재판관의견종합에시간지연타심판동시심리도지체요인다가오는‘운명의날’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4일로지정한1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속보를바라보고있다.성동훈기자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를한다고공지함으로써헌재에탄핵소추안이접수된지111일만에,최종변론후38일만에윤대통령탄핵여부가판가름나게됐다.헌재는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이번사건을가장길게심리했다.탄핵안접수를기준으로보면노무현전대통령은63일,박근혜전대통령은91일걸렸다.헌재는윤대통령사건을‘최우선심리’하겠다고했지만많이지연됐다.헌재재판관의견을모으는과정에서상당시간이소요됐기때문으로보인다.정치권과시민여론이나뉜상황에서재판관들은시간이걸리더라도전원일치결정을시도할것이라는분석이많았다.특히윤대통령석방이후탄핵찬반대립이한층더심해지면서전원일치필요성이더욱강조됐다.물론헌재가실제로만장일치결정을내놓을지는두고봐야한다.헌재가여러탄핵심판사건을동시에심리했고,구속됐던윤대통령이석방되는등이례적인일이벌어진점도결정지연요인으로꼽힌다.법원이지난3월7일구속기간계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권논란등절차적문제를들어윤대통령측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이자헌재도절차적흠결을남기지않도록변론과정을세심하게뜯어봤을가능성이있다.평의가길어지면서헌재내갈등설이부상하기도했다.헌재는윤대통령사건변론종결후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의탄핵심판결정을먼저선고했다.한권한대행사건에선재판관들의의견이쟁점별로네갈래로나타나견해차가고스란히드러났다.이때문에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재판관의견이합의를이루기어려울정도로분열돼교착상태에빠진것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헌재재판관들이‘인용5명’대‘기각·각하3명’으로맞설수있다는추측도나왔다.헌재가교착상태를해소하기위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기다리는것아니냐는추정도있었다.그러나헌재는8인체제로결정을선고하기로했다.한권한대행이마후보자임명을계속미루고,문형배·이미선재판관퇴임이2주앞으로다가오자마침내선고일을잡은것으로보인다.헌재가선고일을공지했다는것은결정문이어느정도완성됐다는의미다.노·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선고일을알린후2~3차례평의를더열어결론을내렸다.평의가막바지에이를때쯤재판관들은헌법연구관태스크포스(TF)와함께인용·기각결정문초안을작성한다.표결로최종결정이나온이후에는기존에작성된결정문중하나를택한다음소수·보충의견을낼재판관들이결정문에각자의견을덧붙인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은선고를1시간도채남겨두지않았을때재판관전원일치로인용결정을내렸다.그러나이번엔헌재가1일평결까지끝냈기때문에선고당일에는평의를열지않을것으로보인다.김나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탄핵심판선고기일…일반인방청허용노무현20대1,박근혜769대1넘어설듯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직접보려는시민들의방청신청이쇄도하고있다.헌재는1일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일을발표하고이날오후4시15분쯤부터홈페이지를통해방청신청을받기시작했다.사진은헌법재판소방청신청홈페이지.(헌법재판소홈페이지캡쳐.재판매및DB금지)2025.4.1/뉴스1(서울=뉴스1)정재민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확정한가운데방청신청첫날부터경쟁률이가파르게치솟고있다.1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홈페이지에서진행중인윤대통령탄핵심판방청신청온라인예약페이지는이날오후9시40분기준으로약9만2000명이대기중이다.헌재는이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알리면서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도허용하기로했다.당일청사안전을고려해온라인사전신청방청객만입장할수있다.방청신청기간은이날오후4시부터오는3일오후5시까지로추첨결과는방청인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공지된다.윤대통령탄핵심판이열리는대심판정방청석은104석으로이가운데일반인방청석이20석마련된다.또당일청사안전을위해온라인으로사전신청한방청객만입장할수있다.윤대통령탄핵선고방청경쟁률이역대최고를기록할지도관심사다.지난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방청경쟁률은20대1,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방청경쟁률은769대1이었다.이미지난해12월27일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준비절차기일온라인방청신청경쟁률이2251.5대1을기록하면서역대방청경쟁률기록을갈아치울것이란전망도나온다.변론기일의경우△1차(1월14일)2430명신청,50명선정,48.6대1△2차(1월16일)1852명신청,50명선정,37.04대1△3차(1월21일)2368명시청,20명선정,118.4대1△4차(1월23일)2833명신청,20명선정,144대1△5차(2월3일)3346명신청,20명선정,167.3대1등이었다.이후△6차(2월6일)1797명신청,20명선정,89.8대1△7차(2월11일)1808명신청,20명선정,90.4대1△8차(2월13일)1949명신청,20명선정,97.5대1△9차(2월18일)1707명신청,20명선정,85.4대1△10차(2월20일)1511명신청,20명선정,75.6대1△11차(2월25일)1868명신청,20명선정,93.4대1등이었다.헌재가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으로탄핵인용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즉시대통령직에서파면된다.반면기각또는각하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복궁·창덕궁·덕수궁,4일휴궁“문화유산보호·안전사고예방”꽃샘추위가이어진30일서울경복궁에서관광객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박로명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기일이4일로결정되면서헌법재판소주변궁궐과박물관,미술관등이하루문을닫을전망이다.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는4일공식누리집을통해“탄핵심판선고일인4일경복궁,창덕궁,덕수궁의관람을중지한다”고밝혔다.궁능유적본부관계자는“대통령탄핵심판선고와관련해궁궐주변에대규모집회가예상됨에따라문화유산보호와관람객안전사고예방을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이들궁은헌법재판소와가까운거리에있다.유네스코세계유산인창덕궁은헌법재판소로부터약600ｍ거리에있으며,경복궁일대에는탄핵찬반단체의여러천막이설치돼있다.헌법재판소인근안국역과광화문일대에서는그간집회가계속됐다.휴궁일을연장할지는추후상황을보고정할방침이다.경복궁이문을닫으면서궁에서열리는문화행사도순연되거나일부취소됐다.흥례문일대에서열리는수문장교대의식은4일에는열리지않으며,야간에경복궁일대를걷는‘별빛야행’행사는4일행사를14일로늦춰진행할예정이다.궁능유적본부와국가유산진흥원은조선시대도성안팎을순찰하던순라군의순찰을재현한‘수문장순라의식’을5∼6일열예정이었으나,이또한일주일연기하기로했다.경복궁주변과광화문일대의주요박물관도4일휴관한다.경복궁서쪽에있는국립고궁박물관은하루문을닫으며,광화문에있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하루휴관한다.국립민속박물관과청와대도같은날휴관하기로했다.헌법재판소인근의박물관등도잇달아휴관소식을알리고있다.안국역1번출구인근에있는서울공예박물관은누리집을통해“탄핵심판선고일인4일종로구와중구일대특별범죄예방구역선포예정에따라휴관한다”고공지했다.헌법재판소로부터직선으로300ｍ정도떨어진운현궁역시“탄핵심판선고당일시민의안전을지키고국가유산보존을위해운현궁관람을임시중지할예정”이라고밝혔다.안국역·삼청동주변의미술관과갤러리들도선고당일문을닫는다.경복궁인근의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은선고일당일하루휴관한다고홈페이지에공지했다.덕수궁안에있는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관은현재전시가없다.안국역1번출구에서약600m거리에있는아트선재센터도4일휴관하기로하고해당날짜의전시관람예약은자동취소된다고공지했다.안국역과창덕궁사이에있는아라리오뮤지엄과아라리오갤러리역시4일하루문을닫기로했다.삼청동의일부갤러리들은상황을봐서개관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내릴예정이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때로부터111일만이며,올해2월25일변론을종결한이후약38일만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심판4일오전11시선고…추가평결가능성배제못해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발표한가운데1일오전서울종로구헌재내부에경찰버스차벽에세워져있다.2025.4.1/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정재민기자=헌법재판소가1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과관련해큰틀에서결론을내린것으로전해졌다.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이날오전재판관평의를거친뒤오는4일오전11시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고밝혔다.재판관들은이날평의에서선고기일을결정한뒤각각인용과기각,각하의견을밝히는평결을진행해사실상큰틀에서탄핵심판의결론을정한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2일오전에도평의를열예정이지만선고와관련한절차적인부분만논의할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헌재는남은기간결정문을다듬을것으로보인다.재판관별로별개의견,보충의견을기재할지논의하는막판조율만이남은셈이다.결정문작성이완료되면윤대통령탄핵심판심리에참여한8명재판관전원이결정문에서명하는것으로최종확정된다.법조계에선일반사건의경우평의와평결을거쳐선고기일을지정하는게통상적인절차라는평가가나온다.오히려보안등을이유로선고당일에평결을진행했던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이나통합진보당정당해산사건이이례적인상황이라는설명이다.그러나윤대통령탄핵사건을두고찬반양론이그어느때보다갈라져있는상황에서선고사흘전에사실상의결론을내렸다는것은이례적이라는평가가적지않다.선고를둘러싼첨예한신경전이벌어지고있는만큼남은기간재판관들의결정이흔들리지않도록미리결론을내린게아니냐는분석이제기된다.큰틀에서결론을내렸다고하더라도재판관평결은선고당일까지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헌법재판실무제요는"평결후의견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결정이선고되기전까지평의의속개를요청할수있다"고돼있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재판관들은선고당일오전까지최종결정문문구와결정요지등을확인해당일에평결하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8인의재판관이인용,기각,각하중어느쪽으로의견을모았는지는여전히보안에부쳐졌다.헌재관계자는"평의,평결사안은비공개사안"이라고밝혔다.이와관련,한법조계관계자는"그간평의가장기간진행되면서한방향으로모여지는전환점이있었을것"이라며"뭔가결정할수있는상태가됐기때문에기일을잡은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그런데이런한덕수권한대행의선택적인권한행사는,그기준이극히자의적입니다.오늘같은날은,법안취지엔공감하지만명확한판단이어렵다면서거부권을행사하고,헌법재판관을임명해야할땐판단이쉬웠는지,헌법정신에반한다며버티고..막상헌재가재판관임명하는게맞다고판단하니까이제는아예일언반구설명도없이차일피일미루고있는건데요.최고공직자들의헌법무시,홍의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통령권한대행으로복귀한지9일째.한덕수국무총리는국무회의를열고각종법안을심의했습니다.이어경제안보전략회의도주재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우리국민과기업정부가힘을합쳐서같이뛰어야만지금의위기를극복할수있다…"대통령대행으로권한은행사하면서도,헌법이의무로정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에대해선한마디도없었습니다.지난해12월말국회가헌법재판관후보자를추천했지만,대통령권한대행이던한덕수총리는국회의추천권을무시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지난해12월26일)]"여야가합의하여안을제출하실때까지저는헌법재판관임명을보류하겠습니다."권한대행을물려받은최상목부총리는며칠을고민하더니,세명중두명만골라임명했습니다.[최상목/당시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지난해12월31일)]"정계선·조한창후보에대해서는오늘즉시임명하되,나머지한분은여야의합의가확인되는대로임명하겠습니다."만약권한대행이임명해도되는지,여야합의가필요한지논란이있었다고해도,헌재는지난2월말권한대행들이위헌을저지르고있다고상황을정리해줬습니다.최고법원중한곳인헌법재판소가분명히헌법을위반하고있다고지적했지만,최상목부총리도,헌재가다시돌려보낸한덕수총리도그말을듣지않았습니다.대통령을대신한최고공직자의헌법무시는결국여야의극한충돌로이어졌습니다.헌법재판소가오는4일,8인체제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하기로하면서,하루전만해도뜨거운쟁점이던마후보자임명여부는일단수면아래로들어갔습니다.하지만,석달간의혼란은공직자가헌재결정조차무시하면어떻게해야하는지정부와국회에또다른숙제를남겼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위헌상태를해소하지못한채탄핵심판선고를맞게됐다"며"한덕수·최상목두사람에게반드시책임을묻겠다"고벼르고있습니다.MBC뉴스홍의표입니다.영상취재:송록필/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송록필/영상편집:박천규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206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재판관6인이상찬성해야탄핵결정…인용시파면노무현·박근혜때처럼진행시결정이유부터설명이후최종결론인주문낭독…반대의견도공개해야[앵커]그렇다면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는어떤절차로진행하게될까요?주문낭독부터효력발생까지의과정을우종훈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는재판관6인이상의찬성으로탄핵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심판청구에합당한이유가있다고판단하면,공직에서의파면을선고하고,반대로이유가없다면기각하게됩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지난2004년노무현대통령이나지난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때와같은절차로진행된다면,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탄핵소추쟁점별로결정에이른과정과이유를설명한뒤,최종결론인주문을읽을것으로보입니다.또재판관별로결론이나뉘었을경우,최종결정과반대된의견도공개할전망입니다.[장영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다수의견대로이러이러한이유로'인용이다.'혹은'기각이다.'얘기할거고.그쪽과다른의견을내게된근거를이제또설명해야죠.탄핵심판뿐만아니라모든헌법재판에서다그렇습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주문낭독까지25분안팎이걸린점을비춰보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역시시간이오래걸리지는않을전망입니다.선고당일윤대통령과탄핵소추위원은참석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8차례출석해직접입장을밝혔던윤대통령이모습을드러낼지는미지수입니다.선고가끝나면효력은즉시발생합니다.다른권한쟁의사건과는달리강제집행력이있기때문입니다.이후헌법재판소는결정문을당사자와이해관계가있는법무부등국가기관에보낸뒤,관보에도공개하는절차를밟게됩니다.YTN우종훈입니다.영상편집:윤용준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지난해12월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통과되고나서탄핵심판선고기일이잡히기까지석달이라는시간이흘렀습니다.열한차례에걸쳐변론이열렸고,윤석열대통령은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탄핵심판에직접출석해증인들의발언에호응하거나반박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지난석달간헌재의시간을장동건기자가정리해봤습니다.【기자】계엄선포11일만인지난해12월14일,국회는윤석열대통령의탄핵소추안을통과시켰습니다.▶인터뷰: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12월14일)-"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은총투표수300표중가204표,부85표,기권3표,무효8표로써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헌법재판소는정형식재판관을주심으로지정했고,조한창·정계선재판관이취임하며지금의8인체제가출범했습니다.두차례변론준비기일을거쳐탄핵소추31일만인지난1월14일첫정식변론이시작됐지만,윤대통령이출석하지않아4분만에끝났습니다.윤대통령은지난1월21일열린3차변론에짙은남색정장과붉은넥타이차림을하고처음으로직접심판정에나왔습니다.구속상태였던만큼현직대통령이법무부호송차량을타고헌재에출석하는진풍경도펼쳐졌습니다.대부분의변론에직접나온윤대통령은지난달25일최종변론에서68분간최후진술을했습니다.▶인터뷰:윤석열/대통령(지난달25일,최종변론)-"거대야당은제가취임하기도전부터대통령선제탄핵을주장했고,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의기능을마비시켜왔습니다."이렇게탄핵소추73일만에11회차로변론기일은종료됐습니다.하지만,재판관들이숙고를거듭하는동안선고기일지정은늦춰졌고,전국에서대규모찬반집회가이어지는등국론분열은최고조에달했습니다.결국헌재가선고기일을지정하며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가장오래걸린사건으로마침표를찍게됐습니다.MBN뉴스장동건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그래픽: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주MBC자료사진]◀앵커▶모두가기다렸던소식이드디어오늘전해졌습니다.헌법재판소가12·3비상계엄사태이후거의넉달만에탄핵심판선고일정을확정하자시민들은안도하는분위기가확연했습니다.하지만,그동안선고가지연되면서온갖억측이난무하고극우세력의준동도이어져온터라불안한기색도내비쳤습니다.조수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선고하겠다고발표한헌법재판소,12·3비상계엄령이내려진지122일,국회탄핵소추111일,그리고헌재변론이끝난지38일만에결론이나오는겁니다.역대최장으로선고가지연되면서헌재를향한비판도높아지던상황에서,소식을접한시민들은대체로환영하는표정입니다.[조용섭]"지금국정도혼란스럽고대외신인도도떨어지고경기도최악이고민생이어려워요.파면이돼서빨리조기수습됐으면좋겠습니다."[황성자]"탄핵이안되니까뉴스를보기싫어서집에늦게가요.빨리탄핵했으면좋겠어요.나라가시끄럽고정부가말이아니잖아요."이제나저제나선고를기다리던차에들려온소식이지만남은기간갈등이증폭될것을염려하는목소리도나옵니다.[최태영]"금요일까지는또이런저런많은갈등이또생길거아니에요?문제들이또생길텐데이해할수없어요."야권은탄핵선고일이나온것을반기며탄핵인용을기대했습니다.[이원택/민주당전북도당위원장(국회의원)]"세계인이모두윤석열의내란을다봤습니다.헌법재판소는87년6월민주화항쟁의피를먹고탄생한기구입니다.헌법적사명을지켜내야됩니다."조국혁신당도"헌재가내릴선고에헌법의운명이달렸다"며"4월4일은나라를구하는헌법의날이되어야한다"며헌정질서를파괴한대통령탄핵인용을촉구했고,전북교총은각학교에서생중계되는탄핵심판을지켜보며민주시민교육수업을하자는제안을내놓기도했습니다.한편국민의힘전북도당은별다른입장을내지않은채앞으로헌재선고결과를지켜보겠다고만밝혔습니다.MBC뉴스조수영입니다.영상취재:함대영그래픽:안희정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평의열어결정문정리등절차적부분만논의“큰결론정해져…선고일까지바뀔가능성없어”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한다고밝혔다.뉴스1헌법재판소가1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도출한것으로파악됐다.헌재는선고기일을4일오전11시로지정했다.지난해12월14일국회가탄핵소추를의결한지111일만이자올해2월25일변론을종결한지38일만에선고가내려지는것이다.헌재는1일“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재판관들은이날오전30분가량짧은평의를거친뒤선고기일을이렇게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국회탄핵소추위원단과윤대통령측에각각전자송달방식으로선고기일을통지한뒤유선으로도안내했다.국회가청구한권한쟁의심판을헌재가인용했음에도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서윤대통령선고는결국‘8인체제’에서결론나게됐다.재판관들은이날평의직후각각인용·기각·각하의견을밝히는평결을진행해탄핵심판결론을사실상확정한것으로전해졌다.헌재사정에밝은한관계자는“원칙적으론평결을해야선고일자를고지한다.인용이든기각이든큰결론은정해진것”이라며“선고까지결론이바뀔가능성은없고,일부재판관들이소수의견을철회하는등의견을바꿀여지는남아있다”고설명했다.재판관별별개의견이나소수의견등은선고당일까지가봐야알수있다는취지다.또다른관계자도“(재판부)내부적으로결론이났다”고전했다.재판관들은2,3일평의를열어결정문정리등절차적인부분을논의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헌재는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유지·해제하는과정에서헌법과계엄법등을위반했는지먼저밝힌다.이어대통령직무수행을허용할수없을정도로위헌·위법행위가중대해국민신임을배반한수준이라면탄핵소추를인용한다.위헌·위법이아니거나파면할정도로중대하지않다면기각한다.탄핵소추가적법요건을갖추지못했다면각하할수도있다.헌재결정의효력은문권한대행이주문을낭독하는즉시발생한다.헌재는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심리가가장길었던이번사건선고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했다.여야는즉각환영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헌재가이제라도기일을잡아서헌법적인불안정상태가해소돼서굉장히다행”이라며“어떤결론이나오든야당도승복해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헌재가국민명령을따라서4일에선고하게된것을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한다”면서“지금이내란상황을진압하고종식할수있는최고의판결은의심없는내란수괴윤석열의파면뿐”이라고했다.정치권과법조계원로들은윤대통령과여야등모두가헌재결정에승복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은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인용이든기각·각하든헌재결과에대해당사자인대통령이국민들한테승복하고평상으로돌아가라고하는지도자의모습을보여줘야한다”고말했다.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김태언기자[email protected]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제금요일이면12.3비상계엄이후122일만에,윤석열대통령파면여부가결정됩니다.그동안탄핵안표결,체포영장집행,그리고탄핵심판까지.윤대통령에게비상계엄의책임을묻는과정은무엇하나순탄치않았는데요.김상훈기자가되짚었습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작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무장병력을태운군헬기가국회앞마당을차지했습니다.계엄군은창문을깨고국회본청으로침투했습니다.또다른헌법기관인중앙선관위에도계엄군이출동했습니다.작전은동시다발로진행됐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작년12월4일)]"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계엄해제요구안이국회를통과한뒤에도,윤석열대통령은계엄해제에미적댔습니다.3시간반동안국민들은불안에떨었습니다."윤석열을체포하라,윤석열을체포하라."헌법과민주주의를위협한책임을묻는과정도순탄치않았습니다.첫탄핵표결시도는무산됐습니다.국민의힘의원대다수가표결에참여하지않았습니다.일주일뒤두번째시도끝에윤대통령직무가정지됐습니다.찬성204표,의결정족수보다4표더많았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작년12월14일)]"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탄핵재판은수사와동시에진행됐습니다."법적·정치적책임문제를회피하지않겠다"던윤대통령약속은사라져버렸습니다.1차체포영장집행은차벽과인간띠에가로막혀무산됐고,2차집행때윤대통령은체포됐습니다.탄핵심판도순조롭지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가보낸서류는18차례반송되거나배달되지못했습니다.윤대통령측이이의신청과기피신청을반복하면서'법기술'로시간을끈다는비판이나왔습니다.윤대통령은헌재에모두8차례출석해156분발언했습니다.자신에게불리한증언은정치공작으로몰아가며비상계엄은경고성이었다는논리를펼쳤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2월25일)]"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입니다."국회측은"계엄선포는명백한위헌행위"라며"윤대통령을파면해헌법수호의의지를보여달라"고요구했습니다.[송두환/국회측대리인단(지난2월25일)]"국군병력을함부로동원해서헌법기관과헌법체계를공격함으로써헌법수호자겸국군통수권자로서의능력과자격이없음을스스로증명한사람을대통령직에복귀하게할수는없습니다."이후윤대통령이법원의구속취소로석방되면서사법정의문제가다시불거졌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이수사팀반발까지꺾어가며법원결정에불복없이그냥윤대통령을풀어준겁니다.8명의재판관은이제윤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합니다.대한민국은민주주의복원과퇴보의중대한갈림길에서있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임혜민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204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리보는대심판정선고절차11시재판관입정부터생중계일치땐관례상이유부터밝혀의견갈리면주문부터낭독해13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서재판관들이자리에앉고있다.25.03.13[이충우기자]헌법재판소가긴침묵끝에오는4일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로공지하면서이제모든시선이선고당일로향하고있다.특히오랜기간숙의를이어온헌재가이번에도관례대로생중계를허용하면서그배경에관심이쏠린다.국민적관심이최고조에달할전망인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의발언으로시작될것으로보인다.앞서총11차례에걸쳐진행된변론기일모두문권한대행입에서시작됐다.통상선고는사건개요·쟁점정리및판단근거설명,결론및주문낭독등순서로진행된다.이과정에서재판관들은탄핵인용및기각·각하에대한의견과판단근거를개진한다.헌재는우선주문과선고요지중어떤것을먼저낭독할지를선택해야한다.만약요지를먼저낭독하기로한다면재판관들은국회의탄핵소추사유관련쟁점별의견을밝히고,별개·소수의견이있으면각자구체적으로이를설명하는과정을거친다.과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모두선고요지낭독후결정선고로이어졌다.만약만장일치인용의견이라면관례상주문낭독이가장마지막에이뤄질가능성이높다.윤대통령사건에서헌재가선고요지를먼저설명한다면재판관전원일치의견일가능성이높다는뜻이다.반대로의견이갈렸을경우주문을먼저읽고선고요지를밝힐수도있다.다만낭독순서는강행규정이아니라재판부재량인만큼진행순서는언제든바뀔수있다.헌재관계자는“헌재심판규칙48조는‘재판장은결정서원본에따라주문을읽고이유의요지를설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며“강행규정이아닌만큼재판부논의결과에따라진행순서도달라질수있다”고전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최소50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탄핵소추의결서에적시된핵심쟁점이총5개인데,재판부설명을개당10분씩만잡아도이정도는걸릴것이라는전망이다.다만헌재가쟁점별로구체적의견을밝힐지,아니면요약해서설시할지는지켜봐야하는부분이다.노전대통령때는선고때약25분,박전대통령때는약21분이걸렸다.선고를앞두고대통령실관계자는“차분하게헌재의결정을기다릴것”이라고밝혔다.헌재가생중계결정을내린배경을두고는‘그만큼선고내용에자신이있기때문아니겠느냐’는예상이나온다.재판관8명이충분히많은내용을논의했고,인용과기각·각하로갈린의견을극적으로봉합했을수있다는관측이다.생중계선고시인용이든기각이든반대측의반발이한층더거세질수있지만그만큼윤대통령탄핵심판이역사적으로중요한사건인만큼국민들도결정을받아들일것이라는공감대가형성됐을수있다는의견도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찰선고당일‘갑호비상’발령예정헌재·관저인근학교13곳일제히휴교안국역일부출구‘폐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경찰이시위중이던윤대통령탄핵반대참가자들을헌법재판소100m밖으로밀어내고있다.뉴시스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앞두고경찰은1일헌법재판소앞에차단선을세우고경력을추가로배치하는등돌발상황대비에나섰다.이날만해도선고일발표직후헌재인근탄핵찬반집회참가자가크게늘어나며전운이고조됐다.선고일헌재인근지하철역,주유소,공사장등은통제되고근처학교도휴교할예정이다.인근회사중일부는재택근무를실시한다.갑호비상을발령할예정인경찰은전국기동대337개부대,2만여명을투입하고돌발상황에대비해경찰특공대도배치한다.국회,법원,수사기관과언론사에도기동대가투입된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한1일헌재인근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일부출구가폐쇄돼있다.안국역은선고당일인4일첫차부터역을폐쇄한뒤무정차운행할예정이다.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이날오후부터선고일집회등에대비한24시간상황관리체제에돌입했다고밝혔다.경찰은우선국민변호인단등에선고일대비천막철거등을요청했고이들은헌재정문인근에설치된농성천막을단계적으로자진철거하기로했다.경찰은당초선고일1~2일전부터헌재반경100m이내를기자회견과1인시위등을할수없도록하는‘진공상태’로만들겠다고밝혔지만,예정보다더앞당긴것이다.안국사거리에서헌재방향으로향하는북촌로는차량통행이통제되기시작했다.선고당일헌재일대는차량이전면통제될예정이다.경찰청은2일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주관으로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고관련대책을점검한다.선고일기동대210개부대소속1만4000명이헌재등서울에집중배치되고소방차34대와소방인력245명도투입된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한1일헌재인근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한출입구에통제선이설치돼있다.연합뉴스이날정오부터는안국역일부출구도폐쇄됐다.서울교통공사관계자는“출구는상황에따라유동적으로폐쇄하고있다”고말했다.공사는선고당일안국역은첫차부터역을폐쇄하고무정차운행한다.서울시교육청에따르면헌재주변11개교(재동초·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초·운현유치원·교동초·서울경운학교·덕성여중·덕성여고·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관저인근2개교(한남초·한남초병설유치원)가4일문을닫는다.헌재인근경복궁,덕수궁,창덕궁,국립고궁박물관도문을닫고문화재보호공무원을배치할예정이다.선고일에는탄핵찬성과반대시위대가충돌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차벽과완충지대도설치된다.안국역을기준으로서쪽에는탄핵찬성,남쪽에는탄핵반대측시위대로구역이나눠진다.이날도선고일발표직후파면,기각을외치는이들이거리로쏟아지면서경찰과충돌하기도했다.송현주·김지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