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예측불허의글로벌지각변동"트럼프관세공약,더극적이고과격"중국경제'안정적성장'목표도타격"트럼프,관세맨이자거래자"평가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대선기간인8월22일멕시코에접한남부국경지역인애리조나주시에라비스타에서연설하고있다.시에라비스타=AFP연합뉴스'무역전쟁의화신','관세맨'도널드트럼프의귀환으로미중2차경제전쟁에불이붙을것으로예상된다."중국상품에60%관세를부과할것"이라는그의공언대로"미중무역전쟁은트럼프1기행정부때보다더과격하고격렬할것"이라고전문가들은입을모은다.특히지난4년간각종보복카드를다듬으며맷집을키워온중국의대응도만만치않을것으로예상돼파장은글로벌전체로퍼져나갈가능성이높다.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는대선기간내내중국과의무역전쟁의지를공언했다.중국산수입품에대한60%의관세부과는물론멕시코를통해수입된중국산자동차에는100~200%의관세부과를예고했다.중국에대한무역최혜국대우도철폐하겠다고선언했다.재집권하면"중국에있는제조업이펜실베이니아로대이동하는것을보게될것"이라고자신했다.중국전문매체시노시즘의빌비숍발행인은영국BBC방송인터뷰에서"트럼프는1기행정부당시합의한무역협정을중국이지키지않았고이때문에2020년대선에서패배한것으로여긴다"며"(따라서)고율관세를물리겠다는그의공약은진심"이라고진단했다.미국워싱턴포스트(WP)는그가또한번당선될수있었던핵심공약을관세로꼽으며"2기행정부에선더극적이고파괴적인계획을내놓을것"이라고전망했다.미국관세폭탄떨어지면중국GDP2%증발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19년6월일본오사카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양자회동을갖고있다.오사카=AFP연합뉴스무역전쟁2라운드로중국경제가받을스트레스는상당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1기행정부가중국산제품에부과한관세는10~25%수준이었다.글로벌투자은행골드만삭스는트럼프1기당시무역전쟁이중국국내총생산(GDP)0.65%하락을가져온것으로추정했다.60%관세부과가현실화하면2%로하락폭이커질것이라고전망했다.가뜩이나중국경제는'내수침체→실업률상승→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하락)'의악순환을거듭하며성장세가둔화하고있다.관세폭탄에따른수출액급감까지더해지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추구하는'안정적성장'과더욱멀어질수밖에없다.반도체등첨단기술공급망에서중국을봉쇄하기위한미국전술도달라질수있다.트럼프당선자는미국내에반도체공장을짓는기업에정부보조금을지원하는'반도체·과학법(칩스법)'수정·폐기를주장해왔다.미국예산을들이기보다반도체·배터리산업강국을관세로압박해미국투자를유도하는게더효과적이라는판단에서다.공급망을둘러싼미중대결에결국한국,일본,대만,유럽도빠르게휘말릴공산이커진셈이다.대규모무역전쟁이발발하면내년세계경제규모가7%가량쪼그라들것이라는국제통화기금(IMF)예측도나왔다.트럼프는1기행정부에서'안보'이유를앞세워화웨이,SMIC등중국대표기업을블랙리스트에올렸다.반면미국의제재가중국의첨단기술자립을되레부추겼다는지적도있었다.이같은비판을의식해트럼프당선자는두번째임기때중국첨단기술기업에대한더욱예리한제재에나설공산이크다.1기때와마찬가지로중국이극도로민감해하는신장위구르자치구인권문제등을중국압박카드로사용할것이라는관측도있다.맷집키운중국,'보복도구상자'사이즈키웠다미중무역전쟁2라운드본막이열리면중국도저항에나설것으로보인다.조바이든행정부에서중국정책을담당했던릭워터스전미국무부차관보는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중국은수년간미국에대한제재프레임을개발해왔다"며"트럼프의무역전쟁에대비하기위한중국의'보복상자'도꽤커졌다"고지적했다.△보복관세△희귀광물통제△미군수기업제재등보복시리즈가이미준비됐을것이라는얘기다.중장기적으로는대미무역손해분을줄이기위해브릭스(BRICS)등'글로벌사우스'(남반구국가들)와의경제연대움직임도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특히중국은트럼프1기당시미국의관세부과에맞서반도체부품제조에필수적인희토류수출통제보복에나선적이있다.중국은전세계희토류중갈륨시장의90%,게르마늄공급의60%를차지한다.미국은대중국반도체수출을통제하고,이에중국은반도체소재통제권한을쥐고맞서는형국또한트럼프2기에서재연될가능성이높다."트럼프발관세폭탄,미국자신도유탄맞을것"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대선후보유세가열린4일펜실베이니아주레딩에서한지지자가손팻말을들고트럼프후보의도착을기다리고있다.레딩=AP뉴시스미국도무역전쟁의피해자가될공산이크다는점은변수다.관세인상은미국내물가상승을초래하며되레미국소비자에게부담을지울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전망이다.글로벌투자은행모건스탠리는트럼프의관세공약이모두실현되면미국소비자물가가0.9%포인트상승하고GDP는1.4%감소할것으로전망했다.미국싱크탱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트럼프관세정책으로미국소득분포의중간층가구가매년약1,700달러(약238만원)의손해를볼것이라는전망치도제시했다.트럼프의관세정책이되레자국민들을괴롭히고있다는비판을감수하면서까지트럼프가관세폭탄을남발할것으로단언하기도어려운셈이다.트럼프1기행정부에몸담았던전직관리는CNN에"트럼프는관세맨이지만거래자이기도하다"며"관세를다른목적달성을위한수단으로사용할수있다면트럼프는그렇게할것"이라고말했다.막대한관세를실제로부과할수도있지만중국등주요국과의외교협상력을높이기위한지렛대로활용할여지도있다는뜻이다.베이징=조영빈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예측불허의글로벌지각변동[우크라이나·중동전쟁전망]①우크라이나에불리한협상압박②이스라엘강경기조에힘실을듯'더많은이익'얻는쪽에기울가능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지난9월공화당대선후보시절노스캐롤라이나주민트힐에서연설하는모습.노스캐롤라이나=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2기미국'체제는미국외교·안보정책의대전환을예고하고있다.단기적으로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전쟁,이스라엘을둘러싼중동전쟁등'두개의전쟁'이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중장기적으로는예측불허글로벌지각변동이불가피해졌다.'트럼프외교·안보정책의변수'는'트럼프'다.트럼프당선자를설명하는핵심키워드가'즉흥성'과'사업가기질'이라는점을감안하면거시목표나특정한로드맵을충실히따르기보다는'어떤선택이미국또는자신에게더많은이득을주느냐'에따라대외정책을펼가능성이크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앞줄왼쪽)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9월미국뉴욕에서당시미국공화당대선후보였던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과악수하고있다.우크라이나대통령실제공,뉴욕=AFP연합뉴스"우크라이나에악재"...'사업가기질자극'변수당장변화가예상되는곳은우크라이나·러시아전장이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영토를차지한상태에서종전을추진할것'이라는관측이연일쏟아지는가운데'불리한협상이시작될것'이라는불안감이우크라이나에서계속치솟고있다.트럼프당선자는'전쟁을싫어한다'고주장한다.이는'미국이부담을지는전쟁이지속되는것을싫어한다'는뜻에가깝다.대선후보때부터줄곧밝혀온"당선되면24시간안에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겠다"는발언이'우크라이나에불리한방식으로협상을진행하겠다'는뜻으로해석되는이유다.트럼프당선자는'전략상기밀'이라는이유를들어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을끝낼방안을구체적으로밝히지는않았다.그러나트럼프당선자주변에서나오는여러구상은우크라이나를좌절시키기에이미충분하다.트럼프당선자외교정책고문등측근들이트럼프당선자인수위원회에제안한종전구상이라며6일(현지시간)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이보도한내용이대표적이다.해당구상은'①러시아가우크라이나영토20%를점령한현재전선을그대로동결한다.②우크라이나가최소20년동안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을하지않겠다고약속하고③그대가로미국은러시아공격방어용무기를우크라이나에계속지원한다'는내용이다.이는우크라이나요구,즉'영토의완전한회복','나토가입','러시아에대한공격'과완전히반대되는내용이다.독일대표싱크탱크독일외교협회(DGAP)토마스클라이네-브록호프이사는한국일보인터뷰에서"트럼프당선자에게는여러선택지가있을테지만어쨌든우크라이나에는매우위험한순간"이라고말했다.레이첼타우센트프러운트수석연구원도"우크라이나에불리한쪽으로강제종전시킬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다만우크라이나가트럼프당선자의'더많은이득을취하려는욕구'를건드린다면상황은달라질수있다.미국지원하에우크라이나가전쟁을이어가도록하는쪽이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거두며전쟁을끝내는것보다이득이라고판단하면우크라이나를계속지원할가능성이있다는얘기다.비슷한맥락에서우크라이나키이우인디펜던트는"우크라이나는트럼프당선자에게'우크라이나가유망한사업기회를지녔다','우크라이나지원은미국의힘을증명하는것이다'등을보여주려는전략을취할것"이라고전했다.이는러시아에도적용될것으로보인다.마르쿠스예거DGAP지정학·지경제학·기술센터연구원은"만약러시아가과도한요구를한다고판단되면트럼프행정부는러시아에적대행위종식을압박하는방편으로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늘리겠다고위협할수있다"고말했다.2017년5월당시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스라엘예루살렘에서악수하고있다.예루살렘=AP연합뉴스'피해없다'확인되면이스라엘계속지원이스라엘전쟁도기로에섰다.일단조바이든미국대통령으로부터'가자지구전쟁을멈추라'는압박을받아온이스라엘은정권교체에환호하고있다.1기행정부때부터노골적친(親)이스라엘정책을편트럼프당선자가이스라엘의강경노선에힘을싣고이스라엘을중심으로한중동질서재편을지지할것이라고보기때문이다.1기집권당시이스라엘편향적자세를취해왔고,2기때도그렇게할것으로전망되는트럼프당선자의판단이유는실리적으로도움이되기때문이다.지정학관점에서보면불안정한중동에서이스라엘이적국인이란을견제해주면미국으로서는좋다.미국내부정치로봐도이스라엘과보조를맞추는게보수및유대계표심확보에도움이된다.클라이네-브록호프이사는"트럼프당선자는바이든대통령보다이스라엘을덜구속하고더협력할것"이라고내다봤다.친이스라엘정책은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와의전쟁에서이미우위에서있는이스라엘의호전성을더부추길수있다.아울러가자지구및요르단강서안지역의팔레스타인땅을이스라엘이직접통제하거나이스라엘에합병하는극단적구상에힘을실을수있다는관측이벌써부터오르내린다.실제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미국주재이스라엘대사로'서안지역합병론'을강하게주장해온학자겸외교관을8일임명하기도했다.트럼프당선자가대(對)이란제재강화를공언한점도중동긴장을키우는요인이다.다만'이스라엘지지'가'전쟁지지'와동의어는아닐수있다.WSJ는'트럼프가고립주의적반전(反戰)성향을갖고있다'는점을들어이부분이이스라엘에어떻게적용되는지가향후전쟁을좌우하는관건이될수있다고짚었다.타우센트프러운트수석연구원도"트럼프당선자는기본적으로전쟁을피하고싶어하는데미군피해등이예상되면이스라엘지원을거둘수있다"고말했다.트럼프1기행정부에서는트럼프당선자맏사위재러드쿠슈너가중동정책을좌우했지만2기에서는제외됐다는점도1기때와다른중동정책을만들변수가될수있다.베를린=신은별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재준의다빈치스쿨]조선달항아리부터K팝까지일본통해전파…이제스스로보는눈가져야서울과도쿄는비슷한인구수가사는도시이지만미쉐린레스토랑수에서현격한차이가난다.'미쉐린가이드도쿄2023'에의하면도쿄에는미쉐린가이드3스타를받은레스토랑이12곳,2스타는39곳,1스타는149곳으로총200곳이다.반면서울은3스타를받은레스토랑이안성재셰프가운영하는'모수'가유일한데이마저도휴업중이다.서울에서미쉐린가이드2스타를받은레스토랑은8곳이며,1스타는25곳이다.도쿄의6분의1인셈이다.한국이일본보다서양문물을늦게받아들여근대화가늦었다는사실이영향을미쳤을것이다.하지만"소비자안목이뒤떨어진것은아닐까"라는우려가드는것도사실이다.영국에상륙한달항아리방탄소년단(BTS)RM이권대섭작가의달항아리를안고있다.[RM인스타그램계정캡처]한국인은잘모를수있지만서울은'힙'한도시다.서울이매력적인이유는서울시민이힙하기때문이다.외국에서이를먼저알아봤고,우리는뒤늦게깨달았다.이과정에서일본역할이있었다.과거부터한국문화가세계로전파될때독특한패턴이관찰됐다.일본이라는'문화적중개자'를거쳐서구에알려지는경로를밟아온것이다.조선시대달항아리부터현대K팝에이르기까지이같은일이반복되고있다.한국이만들면일본은발견하고세계는감탄한다.‌일본인의안목은이전부터서양에영향을미쳤다.영국도예가버나드리치와일본미술평론가야나기무네요시의관계에서도이것이드러난다.야나기와리치는예술적동반자였다.1910년대시라카바(白樺)동인을중심으로일본미술계는서양예술을수용했다.이때야나기는동서양예술의가교역할을했다.덕분에리치역시동양도자기의미학을깊이이해하게됐고,이는그의작품세계에지대한영향을미쳤다.오늘날리치는영국도예의혁신을이끌었다고평가받는다.그는동양기법및미학을영국전통과결합해새로운도예양식을창조했다.‌조선시대양반은청나라의화려하고정교한도자기를선호했을수있다.하지만일본인은조선의막사발과달항아리등에서더큰아름다움을발견했다.살짝비뚤어진모양과완벽하지않은곡선,군더더기없는순백의빛깔같은'불완전함'에서오히려멋이나오기때문이다.일본에는'와비사비(侘寂)'라는개념이있다.불완전하고소박한것에서깊은아름다움을찾는미의식이다.야나기를비롯한일본인은달항아리에서와비사비의정수를발견했고이는리치에게도영향을미쳤다.1935년리치가서울을방문해구입한달항아리는현재영국대영박물관을대표하는소장품으로자리매김했다.작가의예술성을강조하는스튜디오포터리운동이영국에서나타났을때도조선백자의역할이컸다.오스트리아출신유명도예가루시리.[GETTYIMAGES]‌1943년리치는달항아리를동료도예가루시리에게선물했다.이달항아리는오랫동안리에게영감의원천이됐으며그의작품세계에도깊은영향을미쳤다.1980년대말사진작가스노든백작이촬영한리의초상에서달항아리는멋지게중심을차지하고있다.‌1990년대말또다른문화적달항아리가일본을홀렸다.바로K-드라마와K팝이다."이런퍼포먼스는본적이없다!J-팝과는완전히다른에너지다."일본음악프로듀서가한국아이돌을보고흔히하는평가다.J-팝이친근함과귀여움을추구했다면,K팝은완벽한퍼포먼스와강렬한카리스마를추구했다.2000년대초반일본음악시장은칼군무와끊임없는장르적실험에서K팝의가능성을알아봤다.한국대중음악기획자역시일본을이용했다.방탄소년단(BTS)한프로듀서는"일본은우리에게가장중요한시장이자테스트베드(testbed·시험장)였다"고말했다.K팝은미국팝의변형중국문물은한국을경유해일본으로갔고,서양문물은일본을통해한국으로왔다.이때수입된문화들은한국에서그가능성을극한으로밀어붙이며새롭게재탄생했다.실제로한국은중국보다유교적이고,유럽보다기독교신앙심이더뜨거운나라다.마찬가지로미국으로부터직간접적으로수입한대중문화역시한국화된후일본을경유해다시세계로퍼져나가고있다.K팝도미국팝의변형으로볼수있으며,이때문에세계인의강력한호응을받는것인지모른다.‌일본역할을무시할수없다.일본은단순히한국문화를소비하는것을넘어이를서구문화코드에맞게바꾸는'문화적번역가'역할을해왔다.한국문화의본질을해치지않으면서도서구인이이해하기쉽게재해석한것이다.한국과일본의문화적관계는잘짜인퍼즐같다.한국이혁신적인문화콘텐츠를만들어내면일본은그가치를세계에소개하는역할을맡았다.재미있는사실은이패턴이반복된다는점이다.무도회장에서서로다른스텝을밟으면서도완벽한조화를이루는댄서들처럼말이다.‌그렇다면다음은무엇일까.임윤찬의K-클래식일까,한강의K-문학일까.지금도한국어느곳에선새로운문화적혁신이일어나고있고,새로운예술콘텐츠가만들어지고있다.일본은언제나처럼이를발견할준비를하고있을지모른다.다만이제는일본이라는중개자가필요없을수있다.미국과유럽,중동과남미가지대한관심을갖고한국을지켜보고있기때문이다.최종수요자가먼저판단한다음소비하는세상이오고있다.남의눈에의지해우리것의아름다움을판단하는일을졸업할때도됐다.문화적사대주의를넘어서고,스스로를보는눈을가질필요가있다.나자신을바로보려면용기가필요하다.그럴때한국은계속해서새로운문화적달항아리를만들어낼것이다.김재준교수는…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프린스턴대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국민대경상대학장,국민대도서관장과박물관장,한국예술경영학회회장을역임했으며현재국민대국제통상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김재준국민대국제통상학과교수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춘욱의경제와투자]세계증시오르는와중에코스피3.7%하락…산업판도바꿀혁신상품나와야올해주가상승률이꼴찌수준에머물고있는한국증시.11월4일에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금융투자소득세폐지발언으로주가가급등했다.[뉴스1]한해의끝자락에와있다.10월말까지각국주가상승률을지난해말과비교하면미국은19.62%,일본은14.6%,그리고MSCI신흥시장(emergingmarketsindex)지수는12.6%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반면한국코스피는-3.7%,MSCIKorea지수는-7.2%를기록했다.통상적으로미국등선진국경기가좋을때한국증시가강세를보이는점을감안하면특이한현상이벌어진셈이다.외국인투자자매도세부르는달러가치상승먼저한국증시가부진한가장직접적원인은달러강세에따른외국인투자자의주식매도공세때문이다.'그래프1'에서나타나듯이미국달러가치가상승할때마다외국인매도가출현하는것을알수있다.‌이런현상이반복되는이유는외국인투자자의성과평가가'달러기준'으로이뤄지기때문이다.글로벌주식시장에분산투자하는입장에서는각국로컬통화(한국원등)기준으로주가가움직이는것은그리중요하지않다.‌달러는기축통화로,각종회계지표에서척도기능을한다.한국은기축통화의'가치저장'기능에주목하지만,아직도백만장자(millionaire)라는표현이세계적으로널리사용되는등달러로각종지표를측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따라서달러강세가촉발될때한국등신흥시장은부진한모습을보일가능성이커진다.‌하지만이대목에서의문을느끼는독자가많으리라생각된다.달러강세의악영향은한국을포함한주요신흥시장26개국이공통으로받는데,왜코스피는-3.7%를기록하고MSCI신흥시장지수는12.6%상승했을까.이런차이는미국제조업경기부진에서발생한다.‌‘그래프2'는미국공급관리자협회(ISM)제조업지수와한국수출의관계를나타낸것으로,매우밀접한연관성을보인다.이런현상이나오는것은ISM제조업지수가미국400대제조업체의설문조사결과를집계해반영하기때문이다.한국주력수출산업은대부분기계및자본재위주여서미국등선진국제조업체경영자들이느끼는체감업황은곧수출의바로미터가된다.‌2023년한해동안수출986억3000만달러(약136조7000억원)를기록한반도체산업,185억9000만달러(약25조7700억원)를기록한디스플레이산업은미국제조업경기의영향을받는대표적사례다.더나아가무선통신기기및자동차등주요내구재도미국같은선진국경기의영향을크게받는다.한국브랜드는세계최정상자리에오르지못했기에테슬라나애플같은글로벌브랜드경기와비슷하게움직일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미국경기와궤를같이하는주요수출산업그렇다면미국제조업경기는왜부진할까.보잉등일부산업의공급차질영향도있지만,가장직접적원인은2020~2021년코로나19팬데믹시기에강력한내구재소비가발생한데있다.내구재(耐久財)라는말에서알수있듯이자동차나가전제품은한번사면수년혹은십수년을사용하는제품이다.따라서한번내구재붐이발생한다음에는일부교체수요말고는강력한수요를기대하기힘들다.‌이런산업의사이클은수많은투자자가테슬라전기차에열광하는이유로연결된다.자동차나휴대전화같은성숙시장의판도를바꿀새로운상품을출시해충성고객을확보할수있다면미래성장잠재력이무궁무진하기때문이다.2007년출시된아이폰,2022년개발된챗GPT가산업판도를얼마나크게바꿔놓았는지돌이켜보면짐작이갈것이다.‌한국기업이선진국제조업경기의존에서벗어나는방법도아이폰이나챗GPT같은상품혹은서비스출시가될것이다.혁신산업부문에대한지원이무엇보다중요한정책과제인이유또한이런데있지않을까.*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홍춘욱이코노미스트·프리즘투자자문대표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단작성된2023년9월전사기는소급못하는규정탓"임대인이부자라서보증금못돌려받을일은없으니걱정하지마세요.계약끝나고언제든나가고싶을때나갈수있어요.말만하세요.그럼요.임대인이집도몇채씩이나갖고있다니까요."‌전세사기피해자김모씨(32)가2018년서울구로구개봉동집을계약할당시부동산공인중개사로부터들은말이다.임대인이집을몇채씩갖고있다는말은사실이었다.임대인K는수도권에서만1093채,약2190억원규모의전세사기를친상습채무불이행자였다.그는지난해8월구속됐다.전세사기가빈번해지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안심전세'애플리케이션(앱)을통해'상습채무불이행자(악성임대인)'명단을게시했다.그러나해당명단에K는없다.안심전세앱명단이2023년9월부터작성했기때문이다.HUG가제공하는상습채무불이행자명단.바로가기를눌러검색창에임대인이름을검색해볼수있다.[‘안심전세’앱캡처]"전세사기당할걸아는사람이어디있겠어요""꿈같았다."김씨가첫계약을떠올리며말했다.부동산중개플랫폼에서찾아낸집은방2개가딸린10평형(33㎡)에'풀옵션'이었다.시스템행거를갖춘드레스룸도있었고,침대를포함한가구를얹어준다고도했다.가격도비슷한크기의다른집보다2000만~3000만원저렴했다.신축이고인테리어도깔끔해계약을결심했다.그러던김씨가사기라는사실을알게된건계약만료일이다가오는2년뒤였다.결혼을앞두고신혼집으로이사가려고임대인에게연락했더니다음세입자가구해질때까지보증금을못준다는것이었다.김씨집앞으로걸려있던가압류만800억원이었다.결국김씨는6년째이집에서살고있다.‌K의또다른피해자한모씨(42)도김씨와똑같은이야기를들었다.임대인이돈이충분하니보증금을돌려받는데는문제가없다는것이었다.서울서대문구연희동집을계약한한씨는2021년사기를당했다는사실을알았다.부동산중개소는모르쇠로일관했다.한씨는"계약하려고부동산등기등본을뗐을땐깔끔했다"며"전세사기인것을알고들어가는사람이어디있겠냐"고애통해했다.‌전세사기피해자들은보증금을돌려받지못했을뿐아니라,소송등2차피해금액도감수해야했다.피해자들은변호사수임비용등으로800만원씩을추가로냈다.김씨는"보증금반환소송에필요한법무사수임료로100만원을썼지만결국보증금은한푼도돌려받지못했다"며"이후경매집행등으로400만원,민사소송변호사수임료로330만원을냈다"고말했다.한씨는"1순위로돈을돌려받을수있지만,임대인이계속해서돈을못주겠다는입장이라7년째이사도못가고있다"며한숨을쉬었다.‌대규모전세사기가빈번하게일어나자HUG는'안심전세'앱에악성임대인명단을공개하도록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을지난해9월시행했다.이름을치면인적사항은물론,떼먹은보증금액수와기간까지상세히보여준다.개정안시행이후전세금미반환사례가1건이상있고미반환전세금규모가2억원이상인임대인은이명단에등록된다.올해11월기준약900명의악성임대인이름이올라와있다.임차인은임대인동의없이악성임대인여부를확인할수있다.HUG"임의로추가못한다"그러나앞서언급한집주인의이름은해당명단에서찾아볼수없다.개정안이시행되기전보증금미반환사건이일어났기때문이다.HUG관계자는"개정안시행전에있던일까지소급으로적용하진않는다"며"국회에서개정되거나다른법이제정되기전까지임대인등록요건을임의로바꿀순없다"고말했다.전세사기피해자김씨는"계약할때는갑구와을구가깨끗했다"며"전세사기를당해보니사실상계약전단계에서전세사기를막을방법은거의없다는사실을알게됐다"고말했다.‌명단엔없지만상습적으로대규모전세사기를친임대인은K만이아니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손명수의원이HUG로부터제출받은'전세보증다주택채무자상위10인현황'자료에따르면10명중6명은악성임대인명단에포함되지않았다.이상위10명의대위변제(HUG가임대인을대신해임차인또는은행등우선순위자에게대신보증금을갚는행위)금액만8563억원이지만,회수금액은853억원으로10%에그친다.가장상위에있는채무자A씨는'빌라의신'으로불렸다.HUG에신고된대위변제건수만730건인데도악성임대인명단에는포함되지않았다.2위인B씨역시1081억원을HUG가대신갚았지만,HUG는단한푼도돌려받지못했다.‌전문가들은세입자의추가피해를막기위해서는악성임대인요건을강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지난해9월전에돈을돌려주지않았다고해도현재민형사상고소가진행중인임대인에한해명단에추가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윤채원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리지명선거때문에열린특별국회국회본회의장은사진촬영금지구역일본자민당후쿠다카오루중의원(왼쪽)과무카이야마준중의원.두의원엑스게시물캡처일본자민당초선의원2명이첫발을디딘국회안에서활짝웃으며기념사진을찍었다가“수학여행왔느냐”는질타를받았다.자민당과반의석붕괴로총리지명선거를치르기위해열린특별국회였던만큼어느때보다엄중한상황이었다.국회내사진촬영자체도금지사항이었다.일본여성주간지‘조세지신(女性自身)’은자민당소속신인여성의원후쿠다카오루(39)무카이야마준(40)중의원이처음등원한국회에서금지행위를해논란이됐다고12일보도했다.지난달말치러진총선에서당선된두의원은전날처음으로국회에등원했다.후쿠다의원이자신의이름이적힌자리에녹색재킷을걸치고앉자무카이야마의원이정면으로다가가스마트폰으로환하게웃는그의사진을찍었다.무카이야마의원에게스마트폰을건네받은후쿠다의원은사진을확인한뒤엄지손가락을들어올려이른바‘굿포즈’를했다.그후두사람은웃음가득한얼굴로각자자리로돌아갔다.조세지신은“첫등원의설렘은이해할수있지만안타깝게도국회본회의장에서허가없이촬영하는것은금지돼있다”며“이촬영장면이담긴영상이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퍼지자두신인의원의행동에비난이쏟아졌다”고전했다.SNS에는‘기념촬영이신가요?수학여행기분인가요?자민당은의혹이많은프랑스연수로크게비난받았는데반성할줄모르네요’‘수학여행이라고생각하는건가요?원래도자민당이현역세대에게미움을받고있는데이런행동으로발목잡는게좋은가요’‘여긴관광지가아니에요’같은글이올라왔다고조세지신은전했다.‘신인의원들이자주하는실수일지모르겠지만너무경솔하네요.신성한국회를더럽히지마세요.여긴공연장이아닙니다.주변의원들은왜주의를주지않나요’라는비판도있었다고한다.후쿠다카오루의원이자신의엑스계정에올린사과문.엑스게시물캡처후쿠다의원은이날자신의엑스(X)계정에올린글에서“본회의장에서촬영이금지된줄몰랐다”며“진심으로사과드린다.앞으로더욱공부하고정신을차리겠다”고말했다.무카이야마의원도엑스를통해“불편을드려죄송하다”며“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다”고사과했다.후쿠다의원은도쿄대법학부졸업후농림수산성에입성한엘리트관료출신이다.내각관방과관광청에서도근무했다.그는사이토켄중의원의원의비서진을거쳐이번중의원선거에서도쿄18구에출마해당선됐다.전직총리였던간나오토(78)의후임으로무사시노시장을지낸입헌민주당의신인마츠시타레이코(54)를근소한차이로이겼다.무카이야마의원은중학교졸업전까지페루일본미국아르헨티나에서거주했다.게이오대법학부정치학과를졸업한뒤미쓰비시상사에서13년간근무한커리어우먼출신이다.남편은같은미쓰비시상사출신으로전동킥보드공유서비스를운영하는‘LUUP’의이사겸집행임원이다.무카이야마는홋카이도8구에출마해입헌민주당오사카세이지(65)현직의원에게졌지만비례대표로첫배지를달았다.강창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세기문화뉴노멀지도]“결혼?안해요”남성보다여성급증세●‘의무’에서‘선택’으로바뀐결혼●남성보다여성에게두드러진비혼●저출생,1인가구,가족변동에영향●다양한가족,법적으로보장할필요●‘강제적비혼’의장애물해결해야[Gettyimage]언어는사회적산물이다.사회변화는새로운개념을등장시키고유포시킨다.새로운개념은처음엔낯설지만시간이흐르면서익숙해지고우리삶에뿌리내린다.예외적인것에서정상적인것으로의변화가뉴노멀이라면,이뉴노멀은새로운개념이나타나고일반화하는과정에서도관찰된다.‌‘비혼(非婚)'은이러한언어의뉴노멀을잘보여준다.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의'비혼에관한담론분석'에따르면,우리사회에서비혼이란단어가처음사용된것은1998년서울여성의전화싱글여성모임에서였다.21세기들어본격적으로쓰인이말은최근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다.미혼과비혼의차이미혼이나비혼모두결혼하지않은상태를가리킨다.하지만미혼은언젠가는결혼하는게정상이라는암묵적가정아래'아직결혼하지않은상태'라는뜻을담고있다.이런암묵적가정은현실과더는맞지않을뿐더러타인의삶을일방적으로재단한다는점에서옳지않은것으로보인다.‌비혼에는이중의의미가담겨있다.하나가수동적으로결혼하지않은'미혼상태'라면,다른하나는능동적으로결혼하지않은'자발적독신상태'다.미혼과자발적독신사이의경계는주관적이지만,최근우리사회에서후자의자발적독신경향은뚜렷해진것으로보인다.요컨대,비혼에는'미혼'에'자발적독신'이더해진의미가담겨있다.‌비혼이우리사회에서문화적뉴노멀이된것은결혼이오히려특별한것으로여겨질만큼결혼하지않은상태가증가했기때문이다.통계청이올해내놓은'KOSTAT통계플러스'(여름호)에따르면,19~34세청년의미혼율은2020년81.5%였고,그가운데남자는86.1%,여자는76.8%였다.2000년이수치는남자가62.4%,여자가47.2%였다.‌이처럼미혼은지난20년간크게증가했고,여성의경우더가파른증가세를나타냈다.연령대를좁혀보면혼인평균연령대인30~34세미혼율은남자의경우2000년27.0%에서2020년65.9%로,여자의경우10.3%에서45.9%로늘어났다.‌다른나라의추세는어떨까.미국퓨리서치센터에따르면,미국의경우2021년40세를기준으로25%는결혼한적이없었다.1980년그비율이6%였으니미국에서도비혼인구가크게증가했음을알수있다.또영국통계청의2021년잉글랜드·웨일스인구조사데이터에따르면,성인의37.9%가결혼하거나파트너십을가진적이없었다.이수치가1991년26.3%,2011년34.6%였으니영국에서도비혼인구가꾸준히늘어난셈이다.‌이러한자료는비혼이범지구적현상임을보여준다.문제는앞으로이비혼경향이더욱도드라질가능성이크다는데있다.앞서말했듯비혼경향을규범적시각에서비판할수만은없다.그렇다고해서우려할지점이없는것도아니다.문제의핵심은이비혼추세가저출생은물론1인가구의증가,나아가가족의재구성에도큰영향을미친다는점이다.‌결혼과이를기반으로생겨난가족은오랜기간살아남은제도다.전통사회든현대사회든외로운개인들이만나사랑하고결혼해서아이를낳아가족을이루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다.이처럼'암묵적의무'로받아들여지던결혼이21세기에들어와'자발적선택'으로이동하는초유의변화를우리인류는경험하고있다.결혼하지않는이유자발적으로미혼독신을고집하는‘비혼’인구가갈수록늘고있다.[Gettyimage]올해6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내놓은'결혼·출산·양육인식조사연구'는결혼에대한생각에서소득,성별,연령에따른차이를보여준다.이연구에따르면25세에서49세사이의이들은결혼에대해70.9%가긍정적,29.1%는부정적이었다.‌소득에따른인식차이를보면소득이없는이들은33.6%,200만원미만인사람은29.9%,200만~300만원인사람은34.0%,300만~400만원인사람은30.6%,400만원이상인사람은18.7%가결혼에대해부정적으로응답했다.성별차이를보면,남성은22.8%,여성은35.8%가결혼에부정적이었다.연령에따른차이를보면,만25~29세남성은31.7%,여성은40.8%,만30~39세남성은19.9%,여성은33.6%,만40~49세남성은21.2%,여성은35.6%가부정적응답을했다.‌우리사회에서비혼의유형화를체계적으로시도한이는아동학자강유진이다.강유진은2017년내놓은'성인남녀의비혼유형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서비혼의네가지유형을제시했다.결혼기회가마땅하지않기때문이라는'기회상실형'(37.2%),결혼을위한경제적여건과비용부담때문이라는'결혼비용부담형'(29.3%),결혼으로인한직장생활이나가정생활에서의압박감이나불이익때문이라는'불이익부담형'(12.8%),적극적으로결혼의사가없는'자발형'(20.7%)이그것이다.‌여기서주목할것은대략80%가비자발적유형이라는점이다.강유진이설명하는비자발적유형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기회상실형은연령이높았다.결혼비용부담형은여성보다남성이많았고,사회경제적불안정성이높았다.불이익부담형은남성보다여성이많았고,개방적결혼가치관이강했다.이런다양한비혼의양상은그원인분석과대응모색에서섬세하고다각적접근을요구한다고볼수있다.‌앞서언급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결혼·출산·양육인식조사연구'는최근의비혼경향에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한다.보고서는미혼응답자를두그룹으로나눈다.하나는'결혼의향이있는그룹'이고,다른하나는'결혼의향이없는그룹'이다.‌결혼의향이있는그룹이현재미혼인이유는크게다섯가지다.'적당한상대를아직만나지못했기때문에'(78.2%),'결혼에필요한자금을더모은다음에하려고'(75.5%),'결혼후일상생활이나역할의변화에대한불안감때문에'(54.2%),'지금은다른일(학업이나직업등)에더열중하고싶어서'(43.0%),'아직은일자리를찾지못했기때문에'(35.8%)가그것이다.‌후자그룹이결혼의사를갖지않는이유로는네가지가제시됐다.'결혼에따른가사,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등역할에대한부담때문에'(91.2%),'결혼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기때문에'(88.8%),'결혼식비용,신혼집마련,혼수준비등경제적부담때문에'(80.8%),'결혼을하면내직장생활등자아성취에부담이될까봐'(67.7%)가그것이다.‌후자그룹에속하는결혼의향이없는이들은분명한비혼집단이라할수있다.이집단에서성별과연령에따른인식차이는어떨까.‌먼저'결혼에따른가사,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등역할에대한부담때문에'결혼할의사가없다고응답한비율은20~30대의경우여성이,40대의경우남성이높게나타났다.'결혼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기때문에'비혼을원한다고한응답자는여성이더많았고,'결혼식비용,신혼집마련,혼수준비등경제적부담때문에'결혼의사가없다고한응답자는남성이더많았다.또한'결혼을하면내직장생활등자아성취에부담이될까봐'결혼의사가없다는응답률은20~30대의경우여성이남성보다20%이상높게나타났다.‌이러한자료가함의하는바는세가지로요약된다.첫째,청년세대의비혼주의는예외적경향이라기보다일반적추세로나타나고있다.둘째,결혼에대한인식에서소득,성별,연령은적지않은영향을미치는변수다.셋째,남성보다여성이연령변수에상관없이결혼에대한부정적생각을더강하게갖고있다.비혼·결혼·가족의사회학출산에대한부담은비혼인구가급증하는요인중하나로꼽힌다.[Gettyimage]뉴노멀로서의비혼은결혼과가족이라는전통적사회제도를숙고하게한다.독일의저명한사회학자울리히벡과엘리자베트벡-게른샤임은이문제를깊이있게다룬대표적인물이다.이들은1990년에내놓은저서'사랑은지독한그러나너무나정상적인혼란'에서사랑,가족,개인적자유가충돌하는것이후기현대사회를특징짓는현상가운데하나라고파악한다.‌벡과벡-게른샤임이후기현대사회의핵심적사회변동으로제시하는것은'개인화'다.개인화는주체적삶을능동적으로만들어가는것을개인에게실존적과제로부여한다.이때여성이노동시장에참여하는활동은남녀간관계변화를요구한다.‌벡과벡-게른샤임은이러한요구의결과가바로'남녀간전쟁'으로나타난다고주장한다.가사와양육등가정안에서의모든역할이전쟁처럼타협대상으로바뀜으로써성별분업에기초한근대핵가족모델이큰위기를겪게됐다는것이그들의결론이다.근대가족모델이이렇게위기에처하면서자연결혼에대한부정적시각이증가했다고해석할수있다.‌벡과벡-게른샤임의분석은앞서살펴본비혼사유가운데'결혼에따른다양한역할부담과자아성취에의부담'에대한적절한설명을제공한다.이러한설명은'여성에게가족은일종의안전한포로수용소'라는페미니스트베티프리단의말을떠올리게한다.우리사회에서여성이상대적으로높은비혼경향을보여주는것은바로이러한결혼과가족의구조변동에서그배경과원인을찾을수있다.‌‘결혼에대한경제적부담'은비혼의또다른주요사유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결혼·출산·양육인식조사연구'에따르면,결혼자금을모은다음결혼하려는응답자가생각하는주택마련자금은평균2억4000만원,결혼비용은평균7870만원이었다.비용부담때문에결혼을못하겠다는말이이해될정도로최근결혼은상당한비용지출을요구한다.‌우리사회에서청년이마주한현실은대체로우울하다.결혼을위해우선적으로확보해야할것은함께살집이다.그런데청년들이살고싶어하는서울과수도권의주택가격은2010년대후반이후급속하게높아졌다.함께거주할적절한공간을마련하기어려우니결혼에대한부정적생각이커질수밖에없다.‌여기에더해주목할것은노동시장의변화다.2008년금융위기이후대기업과중소기업,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구조화돼왔고,인공지능(AI)등과학기술혁명이가져온혁신경제의강화는고용안정성을약화시켜왔다.이러한경제적조건아래결혼의미래는불안정한구상위에세워질수밖에없다.‌마지막으로살펴볼것은사회문화적요인으로서의가부장주의다.가부장주의가여성으로하여금결혼을망설이고포기하게하는중요한요인임은두말할필요가없다.남성의비혼역시이가부장주의와무관하지않다.결혼은남녀가동등한관계를유지하며평생을같이하기로한약속이어야함에도가부장주의가남성에게결혼을위한경제적준비를상대적으로더많이하도록압박하기때문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결혼·출산·양육인식조사연구'에따르면,결혼에대한부정적인식을가진미혼응답자가운데'나중에도결혼하고싶지않다'고답변한이의비중이전체의46.1%를차지했다.비혼에대한생각이상당히구조화돼있음을보여주는통계다.‌우리사회에서앞으로비혼경향이얼마나유지되고확대될지그미래를예측하긴어렵다.적지않은이가여전히결혼을하고가족을이루지만,결혼과가족이라는제도에문제가없어서가아니다.문제를알고있음에도비혼보다결혼이나을수있다는판단아래결혼을선택하는것이다.비혼이라는새로운상상력프랑스수도파리전경.프랑스의‘팍스(PACs·시민연대협약)’는결혼하지않은동거커플에게도소득세,상속,사회보장급여등에서혜택을받도록하고있다.[Gettyimage]비혼이개인의자율적선택이기에이를옳고그름의문제로재단해서는안된다.우리인류는오랫동안'결혼-가족-출산'이라는생애주기를당연한것으로받아들였지만,비혼은기성의생애주기로부터벗어나새로운생애주기를만들어가려는,실존적이면서도사회적시도다.‌지난해8월통계청이내놓은'사회조사로살펴본청년의의식변화'를보면,비혼동거에동의하는청년의비중은2012년61.8%에서2022년80.9%로10년새20%포인트가까이증가했다.결혼과비혼에대한생각의변화를잘보여주는자료다.우리사회에서이제비혼이라는새로운상상력은그자체로존중받아야할것이다.‌최근지구적차원에서는비혼추세에대응해가족의외연을넓히려는제도변화가진행돼왔다.예를들어,프랑스의'팍스(PACs·시민연대협약)'는결혼하지않은동거커플에게도소득세,상속,사회보장급여등에서혜택을받도록하고있다.스웨덴의'동거법'역시동거커플에게결혼커플과동등한아동수당,출산휴가혜택은물론별거나사별시재산분할권리를부여한다.‌우리사회에서도다양한가족형태를법적으로보장하려는노력이계속돼왔다.21대국회에서는'생활동반자관계에관한법률안'이국회임기만료로폐기됐지만주목할만했다.사실혼,비혼동거등법적혼인이나혈연과무관하게생계와주거를공유하며함께생활하는'생활동반자관계'를법률로보장한다는내용이었다.‌비혼과연관해다음두그룹을주목할필요가있다.결혼할의향이있지만조건이충족되지않아결혼하지않은이들과,결혼할의향이없지만조건의변화가이뤄지면결혼할의향이있는이들이다.문제의핵심은결혼의조건에있다.다시말해,결혼을원하는이들을위해이들앞에놓인장애물을치워줘야한다.‌결혼을가로막는장애물은경제적조건과문화적조건으로나눠볼수있다.경제적측면에서는소득을위시한불평등을완화하고,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과돌봄등가사노동의여성편중문제를해결하며,청년세대에게적절한주택을제공할수있는주거정책을추진해야한다.문화적측면에서는남녀간의불평등한권력관계를정당화하는가부장주의가지속하는한,특히여성은결혼을결심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이가부장주의를극복해야한다.‌20세기까지가족은불안하고위험한사회에서스스로보호받을수있는울타리로서의성격이두드러졌다.가족을이루기위해결혼은그전제조건이었다.그러나21세기현재결혼은물론가족에대한근본적성찰이진행되고있다.결혼해서아이를낳아야애국이라는일각의주장은결혼에회의적시선을보내는이들에게는공허한외침일것이다.‌비혼이라는뉴노멀은결혼과가족에대한담론이새로운전환의지점에도달해있음을분명히보여준다.'자발적비혼'은존중하되'강제적비혼'에는장애물들을해결하는것이비혼에대한올바른정책적방향일것이다.우리사회도이러한정책추진을더는미뤄선안될것이다.성지연에세이스트Copyright©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농협유통하나로마트양재점에서판매되고있는컵라면에점자가표기된모습.ⓒ뉴시스식품업계가시각장애인고객의정보접근성과사용편의성을높이기위해제품에점자사용을확대하고있다.정부가올해들어점차표기의무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다,사회적책임(CSR)이회사가치평가의중요한요소중하나로부상하고있어서다.지난4일식품의약품안전처는점자의날을맞아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에점자표시를활성화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했다.식품에대한점자표시대상·기준·방법등이적힌가이드라인역시규정화하고점자표시를원하는영업자에게행정·기술지원을제공한다.현재까지식품의점자표시는법적의무사항이아니다.한국식품산업협회가161개식품업체회원사를대상으로현황조사를진행한결과95%에해당하는154개사가점자표기를제공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실제로지난7월시행된안전상비의약품과일부의약품·의약외품에점자표시를의무화하는‘약사법’을제외하곤,관련법안은아직부족한상황이다.점자표기를의무화하는화장품법개정안과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개정안등이발의된상태지만계류중이다.이때문에장애인단체는적어도마시면생명이위험할수있는식품에대해서는하루빨리‘점자표시의무화’가돼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식품을구별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지못한기업과,정책적·제도적보완을하지못한국가에책임이있다는것이다.칠성사이다500mL점자적용이미지ⓒ롯데칠성음료다만일부기업제품에변화가감지되고있다.식품업계전반적으로점자등장애인소비자의편의를높이기위한제품이등장하는추세다.기업들은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차원에서여러제품에자발적으로점자표기를하고있다.특히소비량이많고다양한사람이즐겨찾는라면의패키지도입등이두드러진다.시각장애인은핸드폰으로QR코드를스캔하면제품명과기본적인조리법은물론▲알레르기유발물질▲주의사항▲고객상담안내▲소비기한등이적힌웹페이지로연결된다.스마트폰에내장된문자음성안내기능을통해정보를얻을수있도록하고있다.농심은대표제품인‘신라면큰사발’에시각장애인용QR코드를삽입하고해당서비스를▲새우탕▲튀김우동▲사리곰탕▲육개장큰사발면▲짜파게티범벅등10개제품군으로확대했다.오뚜기는2021년9월‘컵누들’일부제품을시작으로,컵라면전제품에점자표기를적용했다.컵라면의용기겉면에제품명과물붓는선,전자레인지사용여부를점자로새겼다.이밖에용기죽,컵밥,케챂,마요에도점자표기를확대해나가고있다.삼양식품은▲삼양라면▲불닭볶음면오리지널▲까르보불닭볶음면▲로제불닭볶음면등9종에점자표기를적용하고있다.용기전면부중에서도제품명근처에점자를삽입함으로써매대진열시노출효과를높였다.시각장애인들이효과적으로점자를읽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다.롯데칠성음료역시지난해부터생수'아이시스8.0'300ml와탄산음료'칠성사이다'페트병500ml제품상단에브랜드명'아이시스'와'칠성사이다'를점자표기하고있다.롯데칠성음료는지난2017년부터탄산음료제품에음료대신‘탄산’이라는점자를넣은바있다.이처럼식음료업계가점자표기확대에팔을걷어붙이고있지만아직까지대부분제품에선점자표기를찾아보기어렵다.점자표기나QR코드등이업계전반적으로보편화되고있는라면과달리,제과·제빵분야에선아직도점자표기를찾아보기힘든상황이다.식품업계는전제품의무화적용에는한계가있다고입을모으고있다.제품포장의점자표기를위해서는추가공정작업이필요해기존생산비용대비추가비용이들어가는데다생산라인교체부담,외부제조업체위탁구조등복잡한관계가얽혀있는것이주요인이다.상황이이렇다보니식품의약품안전처는지난7월식품정보에접근하기어려운시청각장애인의알권리보장을위해점자와변환코드의표시규격,꼭포함해야하는정보,위치등을명시한‘식품의점자표시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배포하기도했다.식품업계관계자는“현재웬만한캔제품에는점자표기가다돼있는데,표면이딱딱하고스티커를붙이기에도용이하기때문”이라며“문제는비닐이나페트제질인데,인쇄가불가능하다보니별도의비용이많이들고제품패키징을아예바꿔야하는일이일어나기때문에포장비용이추가돼시간적으로나비용적으로어려움이따른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능고득점기원미사'를찾은학부모등수험생가족이수능고득점을기원하며촛불을밝히고있다./뉴스1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루앞으로다가왔다.수능을치르는수험생들은13일오전재학중인학교와교육지원청등에서수험표를받고같은날오후수험표에나와있는시험장에서진행되는예비소집에참석해야한다.예비소집까지마쳤다면수능시험당일유의사항을숙지해두는게좋다.시험장반입금지물품과시험중휴대가능물품을확인한다.부정행위적발시최대다음연도까지수능시험에응시하지못할수있다.예비소집당일인이날과수능시험일모두날씨는포근할것으로예보됐다.다만모두비소식이있어우산을준비해야겠다.◇수험표교부받고예비소집참여이날오전10시재학생의경우재학중인학교,졸업생은출신학교에서수험표를받는다.졸업생이다른지역으로거주지를옮겨해당지역교육지원청에원서를냈다면교육지원청또는교육지원청이지정한장소로가면된다.검정고시출신수험생도마찬가지다.2024학년도수능이끝나고서울마포구홍대앞거리의한상점에수험생할인안내문이붙어있다./뉴스1같은날오후1시부터수험표에나와있는시험장에서예비소집을한다.예비소집은수능시험당일에주의사항을전달받을수있는시간이라참석하는게좋다.다만시험장을방문해도시험실이설치된건물내출입은불가능하다.수험표를분실했다고당황할필요는없다.수능시험당일오전8시까지응시원서에붙였던사진과같은사진1장을지참해시험장에설치된시험관리본부에찾아가면재발급받으면된다.◇한국사응시안하면수능응시‘무효’14일수능시험당일에는스마트폰,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등을시험장에반입할수없다.전자담배도포함이다.사실상전자기기는모두반입금지다.이를소지하고쉬는시간에적발되더라도부정행위처리된다.시계는전자식화면표시기가없는아날로그시계만반입할수있다.수능시험당일인14일에는오전8시10분까지지정된시험실에입실해야한다.자신의수험번호가부착된좌석에앉아수험표와신분증을책상위에올려두면된다.수험생들은국어,수학,영어,한국사영역은홀수형과짝수형등문형이구분돼있어문제지를받으면자신에게해당하는문제지가맞는지확인해야한다.인천한창고앞에서인천시교육청관계자들이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답지를옮기고있다./연합뉴스1교시국어는오전8시30분부터10시까지진행된다.이후▲2교시수학(오전10시30분~낮12시10분)▲3교시영어(오후1시10분~2시20분)▲4교시한국사(오후2시50분~3시20분),탐구(오후3시35분~4시37분)▲5교시제2외국어(오후5시5분~45분)순이다.모든수험생은4교시한국사영역에응시해야한다.미응시시수능응시자체가무효처리된다.◇이것하면다음연도까지수능못본다최근5년(2020~2024학년도)간수능시험에서적발된부정행위는1174건이다.매해200건이상일어난것이다.연도별로2020학년도254건,2021학년도232건,2022학년도208건,2023학년도218건,2024학년도262건등이다.수능시험에서부정행위로적발당할경우다음연도까지수능응시자격이제한될수있다.▲다른수험생답안지를보거나본인답안지를보여주는행위▲다른수험생과신호를하는행위▲부정한휴대물을보거나무선기기등을이용하는행위▲대리시험을의뢰하거나대리시험에응시한행위▲다른수험생에게답안보여주기를강요하거나위협하는행위등이다.교육당국은형법에따라공무집행방해죄로처벌받을수도있다고밝혔다.이밖에▲시험종료령이울린뒤에계속답안을작성·수정하는행위▲4교시본인의다른선택과목문제지를보는행위▲시험장반입금지물품을반입하고1교시시작전제출하지않는행위등이부정행위에해당한다.모두당해시험무효처리대상이다.시민들이단풍을보며산책을하고있다./뉴스1◇수능당일한파없지만비소식올해수능당일은한파(寒波)없이비교적포근할전망이다.다만전국곳곳에비가예보돼있어수험생들은우산을챙기는게좋을것으로보인다.기상청에따르면오는14일전국아침최저기온은5~13도,낮최고기온은15~21도로예보됐다.다만낮과밤의일교차가크게벌어질전망이다.수험생들은옷을여러겹입었다가더우면벗는식으로체온을조절하는게편할것으로보인다.수능당일전국에는비가오겠다.이틀간(14~15일)예상강수량은제주5~30㎜,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5~20㎜,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대전·세종·충남·충북·경북북부·울릉도·독도5㎜미만,강원영동1㎜내외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존고든경흉상.하이랜드시의회제공단돈5파운드(약9000원)에구매돼도어스토퍼(문고정장치)로쓰이던조각상이무려250만파운드(약45억2100만원)의가치가있는것으로평가돼화제다.10일(현지시간)영국데일리메일은"스코틀랜드하이랜드시의회창고에서보관하고있던대리석흉상이조만간소더비경매에출품돼최대250만파운드에판매될예정"이라고보도했다.해당조각상은18세기하이랜드하원의원이자지주인존고든경의흉상으로베르사유궁전의정원조각품을만들었던프랑스조각가에드메부샤르동이1728년만든작품으로알려졌다.이흉상은고든경의후손들이대대로인버고든성에보관해왔으며,19세기때성에불이났을때도살아남았다.이후인버고든시는지난1930년시청에전시할목적으로5파운드에이흉상을구입했다.그러나이작품은지방정부개편과정에서분실된것으로알려졌다.그러다1998년스코틀랜드로스셔지역발린토어산업단지창고에서발견됐다.발견당시이작품은문을받치는문받침으로사용되고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소더비에따르면고든경의흉상은최대250만파운드의가치가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최초추정가는125만파운드였는데,현재는2배가까이뛴것으로전해졌다.소더비전문가들은이작품에대해"18세기후반에야볼수있었던혁신적창작물이자훌륭한작품"이라고평가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어팟4크기전작대비10%줄어대화인지모드,대화땐자동볼륨입체음향강점,혼잡상황소음상쇄대중교통선버드꺼낼때'조심'애플의무선이어폰‘에어팟(AirPods)4’는적극적소음제거(ANC,ActiveNoiseCancellation)기능이있는제품과그렇지않은제품두가지로출시됐다.기자는에어팟4를애플코리아로부터임대해2주간체험했다.ANC가되는제품,그렇지않은제품두개를빌렸다.유선이어폰이어팟(EarPods,USB-C)도구입해서체험했다.에어팟4음질과비교하기위해서다.에어팟4케이스를연모습.정옥재기자에어팟4이어버드두개를손바닥에올려보았다.정옥재기자에어팟4를착용한모습.정옥재기자▮가벼운본체,아담한케이스에어팟4는오픈형무선이어폰이다.오픈형이란별도의캡인‘이어팁’없는제품이다.오픈형이어폰을마련할것인지,커널형(이어팁있음)을구입할것인지는자신의귀모양과맞는지보고결정해야한다.오픈형이어폰이귀에맞지않는사람도있고커널형제품이답답해서사용하기힘든사람도있기때문이다.에어팟4는처음착용했을때에는무엇보다가볍다는느낌으로다가왔다.정말가벼울까.홈페이지에서확인했다.이제품은이어버드하나무게는4.3g,케이스를포함한전체제품은34.7g(ANC미지원모델32.3g)이다.새의깃털하나가1g이라면이어버드한개무게는깃털4배쯤이다.케이스도작아졌다.바지호주머니든,윗도리에넣든부담감이줄었다.무선이어폰케이스는의외로휴대할때불편하기때문이다.무선이어폰을가방에넣으면넣으면더불편한경우가때때로있다.이제품은전세대보다부피는10%축소됐다.이제품을사용할때출·퇴근할때이어버드를탈·착하는상황을조심해야한다.버스나도시철도객차안에서,또는역사나정류장에서무선이어폰을착용하거나케이스에넣을때익숙하지않은상황에서이어버드를떨어뜨릴수도있다.이럴때를대비해여러번연습하거나이동중에는탈·착하지않는게좋다.겨울에는더욱조심해야한다.이어버드를이런상황에서잃어버리는경우가많다.▮주변소음차단‘훌륭’ANC가적용된에어팟4는▷끔▷주변음허용▷적응형▷노이즈캔슬링네가지모드로사용할수있다.주변음을차단하고각종음악을들으면주변에서들리는소음이확줄어든다.예를들어독서실에서에어팟4를착용하고음악을들으면옆사람이말을걸어도들리지않을정도다.누군가말을걸때그목소리를인지하려면선탑재앱에서‘대화인지’모드로해놓으면된다.이모드에서는사용자가말을하거나상대방이말을걸면듣고있던음악볼륨이잠시낮아지고상대방또는사용자본인목소리가들린다.대화가끝나면볼륨이원래대로돌아온다.하지만사람이많은거리(예를들어부산서면,서울명동등)에서이모드를사용하면거리의거의모든사람들의목소리를잡아낼수도있으니유의해야한다.ANC적용에어팟4는출·퇴근때버스나도시철도를이용하는시간이길다면음악감상용으로유용하다.사람이많은대중교통내부에서음악을듣다가메시지가오면‘메시지를읽을까요’라고묻는데목소리로답을해도되고목을끄덕이거나가로로돌리면기기에서수신자의도를파악한다.누구한테서전화가오는지이어폰착용만으로도알수있다.애플은에어팟사용자에게스마트폰을꺼내는상황을줄이도록설정한것이다.에어팟4이어버드하나를도시철도객차내에서떨어뜨렸다.정옥재기자애플매장에진열된에어팟제품들.정옥재기자▮입체음향이제품은개인맞춤형입체음향을제공하는게특징이다.에어팟제품으로음악을들을때면중저음비트가두드러졌다.블랙핑크의BORNPINK를들었다.강렬한비트,전통악기,보컬등이입체감있게느껴졌다.애플뮤직과함께들으면가사가폰에서스트리밍되어이해하기쉽고현대음악을들을때만족감을제공한다.이어폰을착용한상태에서애플인공지능‘시리’작동이가능하다.기자는이어폰을착용한상태에서애플인공지능‘시리’를불렀다.“시리야,애플뮤직에서아파트틀어줘”라고했더니윤수일의아파트가나왔다.그래서다음부터는“시리야,로제와브루노마르스의APT틀어줘”라고했더니기자가찾는‘아파트’음원이나왔다.애플에어팟은아이폰과함께사용자와일체화된‘분신’처럼사용자경험이되도록했다.이어폰을낀상태에서시리를불러누구에게전화를걸어달라고해도된다.스마트폰으로장시간전화를받다가손과귀가아플때에어팟케이스를열고이어버드를하나씩착용한다.두개이어버드모두착용하면스마트폰통화에서자연스럽게에어팟통화로전환되는점이좋았다.연결시전환도부드러웠고상대방은폰으로통화하는지,에어팟으로통화하는지알아채지못한다.이제품에는지향성마이크3개가달려통화품질도괜찮다.ANC적용에어팟4든,ANC미적용에어팟4든크게차이는없다.에어팟4를착용한상태에서여러경우(카페,도시철도,버스,집등)의상황에서통화를했는데상대방으로부터한번도잘들리지않는다거나통화가끊긴다는이야기를듣지못했다.내연기관자동차에서전기자동차로점점바뀌고있고전기차는내연기관이없어도보통행자에게별도의음향으로보행자에게주의신호를준다.이럴때에는볼륨을낮추거나위험을회피하려면거리를걸을때에는착용하지않거나주변음허용으로바꾸는게좋다.ANC미적용제품을사용한다면소음차단이덜되기때문에역설적으로더안전할수있다.그렇지만아무리무선이어폰이좋더라도이를장시간착용한상태에서자동차가많은거리를보행하는것은안전에좋지않다.▮구입할때고려해야할것은만약자녀가에어팟을사달라고하면어떻게해야할까.청소년에게는청력보호를위해ANC가적용된제품이좋다.이기능이적용돼야볼륨을올리지않게된다.높은볼륨을틀어놓고장시간사용하면청력에문제가생긴다.소음이많은환경(도시철도,버스)에서무선이어폰을자주사용한다면ANC가있는제품을구입하면좋다.독서실이나집에서주로사용하거나자주쓰지않는다면ANC기능이없는제품도괜찮을것으로보인다.ANC제품이소음차단을잘하기때문에볼륨을많이올리지않는상황을만드는것은분명하다.무선이어폰을자주쓴다면ANC가되는제품이,그렇지않다면ANC미적용제품이경제적이다.두제품간가격차가꽤있다.에어팟4는IP54등급의방진·방수가가능하다.분진으로부터제품을보호하고모든방향에서닿는물을막는다.그러나쏟아지는물이나물에잠기는것까지보호하지않는다.충전은USB-C케이블로가능하고스마트폰과CTOC케이블로연결하면폰으로부터의충전도된다.이제품에는H2프로세서가모든기능을제어한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한동훈국민의힘대표를향해“특검에대해서는일언반구가없었다”며“그런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명확하게입장을밝히는것이좋았다싶다”고13일말했다.윤석열대통령의지난7일기자회견에대한한대표의입장에대해아쉬움을표한것이다.안의원은이날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올해초만하더라도특별감찰관그리고제2부속실정도만들면되었을시기였었다.그런데시기를놓친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안의원은“만약에그때올초에그런시스템들이갖춰졌으면올해총선때여러가지공천개입논란이라든지이런것들이없을수있었다”며“사실은시기를놓친거다.그래서이미아무리특별감찰관을선임한다고해도국민들이그렇게감동을받거나효과적이지는않은상황이돼버렸다”고말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성동훈기자안의원은윤대통령의지난7일기자회견에대해선“좀만시지탄이지만어쨌든대통령께서사과를한거는잘했다.그런데국민들눈높이에는충분하지못했다.그게제대로된평가일것”이라고말했다.안의원은“사실제가대통령담화직전에몇가지는꼭말씀을하셔야된다고제가말씀드린그런부분들이있다”며“첫번째는김여사관련된그런문제에대해서명확하게어떻게하겠다는입장을밝히셔야된다.두번째로는대통령께서도비록당선인시절이라고하지만그런부분에서잘못된부분이있으면거기에대해서는진솔하게국민들께사과를하셔야된다.세번째로는앞으로국정기조를대전환하고그리고또일은사람이하는일이라인적인쇄신을하겠다,이런의지를밝히셔야된다.그렇게말씀드렸다”고밝혔다.안의원은이어“그게그렇게명확하게그렇게나타나지는않았습니다만어쨌든지금부터는이제중요한것이실행,실천”이라며“진솔하고빠른실천,이게승패를가를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