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땐즉시‘권한‘·’예우’박탈..기각땐개헌정국시동검찰수사·계엄설·정국붕괴..모든시계,단한줄에멈춘다헌법재판소(SBS캡처)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최종결론을내립니다.‘주문’한줄로권력의생사는결정되며,파면이면임기2년11개월만의정치생명은즉시종료됩니다.기각이면직무에복귀한윤대통령이개헌카드로정국주도권을다시쥘가능성이높습니다.정치권,검찰,국민,그리고대한민국의시계는지금,헌재대심판정을향해멈춰서있습니다.그시계는오전11시,단하나의‘주문’과함께다시움직입니다.■‘주문’한줄에모든게바뀐다..권한,예우,수사,국정,향방전면전환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4일대심판정을열고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결론을선고합니다.사건번호낭독과함께심판경과가소개되며,각하여부부터판단이이뤄집니다.이후본안판단으로넘어가면위헌·위법여부,그리고파면이정당한지를조목조목짚은뒤,결론이담긴‘주문’을낭독합니다.이주문한문장이낭독되는순간부터,권력구조는법적으로재편됩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인용시,윤대통령은즉시파면..“모든예우소멸,수사칼끝복귀”탄핵이인용되면윤대통령은대통령직에서즉시해임됩니다.대통령연봉2억6,000여만원의95%에해당하는연금지급은물론,비서관·운전기사·사무공간등전직대통령예우도전면중단됩니다.국립묘지안장자격도사라집니다.경호는최대10년까지유지되지만,대통령권한은‘11시선고시점’즉시종료됩니다.대통령실은관저퇴거준비에들어간것으로전해졌으며,선고당일이동여부는유동적입니다.박근혜전대통령은파면이틀뒤사저로복귀한바있습니다.■불소추특권소멸..檢,도이치·명품·내란수사전면화가능성헌재가파면을결정하면윤대통령은형사상불소추특권을잃게됩니다.내란혐의외에도김건희여사연루의혹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품백수수사건등수면아래있던사건들이본격수사대상에오를수있습니다.검찰은이미내부적으로“헌재결론이후수사착수여판단한다”는원칙을정한상태입니다.구속됐다풀려난윤대통령이다시수사대상이되는구조가현실화될수있습니다.■기각되면‘정치반격’개시.윤대통령,“직무복귀즉시개헌”시사탄핵이기각되거나각하될경우,윤대통령은바로용산대통령실로출근할것으로예상됩니다.대통령실은‘국민통합’을주제로한대국민메시지와함께외교·경제주요현안대응에나설채비를갖춘것으로전해졌습니다.윤대통령은헌재최후진술에서“임기단축개헌과책임총리제”를언급했으며,복귀즉시이를구체화할가능성이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간통화,미국발관세문제대응등외교현안도빠르게가동될예정입니다.■계엄설·하야설·재탄핵까지..선고전야,정치권시나리오뒤엉켜탄핵선고를앞두고정치권은혼란의전야를맞고있습니다.대통령실은“하야설은전혀사실무근”이라며일축했지만,복귀이후정국주도권장악시도에따라야권의재탄핵가능성도다시고개를들고있습니다.일부야권관계자들은“윤대통령이계엄령을재추진할수있다”는가능성까지제기했지만,국방부는3일공식브리핑을통해“계엄요구가있어도수용불가”라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대통령2명,헌재의‘한문장’으로역사에남아2004년노무현전대통령은탄핵기각으로복귀했고,2017년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인용으로파면됐습니다.이번윤대통령탄핵심판은세번째사례입니다.헌법재판소가읽는‘주문’의문장순서,낭독시간,소수의견유무에따라결론이언제나올지는정해지지않았습니다.다만지금까지사례를보면,주문은보통선고시작후20분전후낭독됐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하루앞둔3일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경찰이근무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이다솜김명년황준선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일대에서탄핵찬성·반대측이대규모집회를열고마지막'세결집'에나섰다.양진영은각각탄핵인용과기각을촉구하며헌재선고가나올때까지밤샘철야집회에나선다는계획이다.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이날오후7시부터안국역6번출구앞에서'윤석열8대0파면촉구끝장대회'를열었다.경찰비공식추산인원으로약1만명이모였다.오후7시께집회가시작되자참가자들은종로경찰서앞전(全)왕복8차로를메웠다.안국역6번출구에서부터시작된줄은약300m떨어진'열린송현녹지광장'인근까지이어졌다.집회참가자들은헌재의윤대통령탄핵소추안인용을촉구하기위해"헌재는만장일치로윤석열을파면하라","8대0으로파면"등의구호를외쳤다.비상행동은이날같은자리에서밤샘집회인'파면촉구끝장철야농성'을진행한다.헌재선고를앞둔4일오전10시'윤석열8대0파면을위한시민결의대회'를연후오전11시집회참가자들과함께선고생중계를함께시청한다.선고이후에는공동의장단이입장을발표하고,광화문농성까지시민행진을이어간다는계획이다.경찰은대규모집회로인한안전사고와물리적충돌을예방하기위해이날기동대113개부대,7300여명의경력을투입했다.선고당일에는전국경찰관서에'갑호비상'을발령할예정이다.갑호비상은최고수준의비상근무단계로경찰연차휴가사용이중지되고가용경력의100%를비상근무에동원할수있다.전국에기동대337개,2만여명을투입해질서를유지한다.서울에는210개부대,1만4000여명의기동대를집중배치한다.헌법재판소주변을진공상태로유지하고탄핵찬반단체간사전차단선을구축해충돌을방지할예정이다.경찰은전날부터헌법재판소주변주요3개지점인안국역·수운회관·계동사옥에경찰버스를배치해반경150m를전면통제하는'진공상태화'를완료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퇴진비상행동등시민사회단체원들과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퇴진촉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퇴진비상행동등시민사회단체원들과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퇴진촉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퇴진비상행동등시민사회단체원들과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퇴진촉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퇴진비상행동등시민사회단체원들과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퇴진촉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퇴진비상행동등시민사회단체원들과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퇴진촉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하루앞둔3일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주위로경찰차벽이둘러져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하루앞둔3일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경내에조명이켜져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인근·한남동서밤샘내일용산서찬반맞불집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8대0파면을위한끝장대회’가열리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주소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는탄핵찬반단체들이밤샘집회를이어가며막판세대결을벌였다.윤대통령탄핵을촉구해온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이날오후광화문서십자각앞에서대의원대회와확대간부결의대회를열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헌재가주권자의명령에반하는판단을한다면조직적명운을걸고그즉각거리로뛰어나와야한다”고말했다.경찰비공식추산6000명이모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오후7시안국역6번출구에서‘끝장대회’를열고“8대0파면”,“만장일치파면”을외쳤다.정영이비상행동공동의장은“내일반드시파면선고가내려질것이다.그것이정의고민주주의”라며“파면이아닌결과가나오면그간민주주의를완성하기위해나섰던역사처럼도도한민중의저항에직면할것”이라고말했다.촛불행동은밤11시대통령관저인근에서‘파면콘서트’를연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등탄핵반대단체들은안국역5번출구부근수운회관앞에서철야농성을이어온만큼이날도자리를지켰다.경찰비공식추산1500명이성조기와태극기를들고‘사기탄핵,당연기각’,‘윤석열즉각복귀’등탄핵각하를촉구했다.오후10시동화면세점앞으로이동해밤샘집회를이어간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집회에서“내일대통령은다시우리들의품으로,여러분의품으로돌아오실것”이라며“대통령이돌아오신다음에대한민국을붕괴시키려하는3대검은카르텔세력인좌파사법카르텔,부정부패선관위카르텔,종북주사파카르텔을척결할수있게끔대통령을끝까지응원·지지해달라”고했다.4일에는용산에서찬반양측의맞불집회가이어질예정이다.대국본과촛불행동은각각오전10시관저인근에집결한다.같은시간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용산구전쟁기념관앞,비상행동은안국역6번출구앞에모여선고결과를지켜본다.경찰이헌재일대에차벽과펜스등을설치해반경150ｍ구역을‘진공상태’로만들었다.곳곳에기동대원들이배치돼시위가벌어지지않도록하면서헌재정문건너편인도로는시민과외국인관광객들의통행은허용된다.경찰은선고일경력100%동원이가능한가장높은단계의비상근무체제인‘갑호비상’을전국에발령한다.전국210개기동대약1만4천명을비롯해형사기동대,대화경찰등이동원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정사상처음으로자신의탄핵심판변론에직접참여했던윤석열대통령이선고당일에는출석하지않기로했습니다.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고려한건데,대통령은관저에서선고결과를지켜볼전망입니다.신지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이탄핵심판선고에출석하지않기로했습니다.윤대통령측윤갑근변호사는선고당일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습니다.또대통령은한남동관저에머물며생중계를통해헌재의선고결과를지켜볼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앞서윤대통령은구속상태에서도8차례자신의탄핵심판변론에직접출석하며,전직대통령들과는다른행보를보였습니다.증인으로선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직접질문을하거나대리인단의실수를바로잡고,발언기회를얻어비상계엄배경을설명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1월21일,3차변론):이사건내용을제일잘아는사람은바로피청구인대통령저자신입니다.]하지만피고인이출석해야하는형사재판과달리,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은당사자의출석의무가없는만큼,안전문제등을고려해선고당일만큼은헌법재판소가아닌관저에서결과를지켜보기로한겁니다.탄핵이기각되거나각하되면관저에서곧바로대통령실로이동할수있고,탄핵이인용돼파면될경우윤대통령부부는서초동사저로복귀해야합니다.박근혜전대통령당시에는사저보수공사등을이유로약56시간만에관저를나섰습니다.구속취소이후관저에만머물러온윤대통령은선고결과가어떻든,조만간국민앞에모습을드러낼것으로보입니다.YTN신지원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디자인:백승민YTN신지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역사에남을선고까지,이제열네시간남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백십일일만에,내일(4일)오전11시,선고가내려집니다.먼저,헌법재판소로가보겠습니다.이호준기자!오늘(3일)도재판관들이평의를했다고하던데요.지금도마무리작업이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오늘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평소보다일찍퇴근했습니다.하지만연구관들은헌재에남아서막바지작업을하고있는데요.연구관사무실은건물5층에주로있습니다.5층사무실창문커튼사이로불빛이새어나오고있는모습을볼수있습니다.재판관평의는오늘도열렸습니다.오후까지결정문에들어갈구체적문구를다듬고보충의견등을기재할지조율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선고는내일오전11시이뤄질예정입니다.만약오늘까지도마무리가되지않았다면최종결정문수정은선고당일인내일아침까지도이뤄질수있습니다.[앵커]네,내일선고를앞두고헌법재판소내부보안도강화됐죠?[기자]네,헌재외곽뿐만아니라내일선고에대비해헌재내부의경비도한층강화됐습니다.지금헌재는취재진들도출입을위해신분확인을3번이나거쳐야하는상황인데요.선고당일인내일은언론사취재진을회사마다3명씩으로제한하고개인정보확인도마쳤습니다.내일헌재건물엔재판관들이타는관용차만들어올수있습니다.약4,800대1을뚫고오는일반방청객20명에대해서도보안검색등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헌재관계자는대심판정내부에서돌발상황이생길경우에대비한대응책도마련했다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KBS뉴스이호준입니다.영상편집:양다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년12월3일윤석열대통령이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긴급브리핑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4일오전11시열린다.12·3비상계엄으로촉발된탄핵정국이넉달만에마무리되는것이다.탄핵심판선고전야까지탄핵찬반으로갈라진민심의충돌이이어진가운데윤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끝내승복에대한메시지를내놓지않았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들은윤대통령탄핵여부를두고이날오전평의를열었다.재판관들은4일오전선고직전에도평의를열어최종결정문을작성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이어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오전11시부터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을읽게된다.재판관8명중6명이상이탄핵인용을결정하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된다.이경우윤대통령은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헌정사상두번째파면된대통령이된다.기각·각하시에는즉시용산대통령실로출근해직무에복귀할예정이다.윤대통령과이대표는탄핵심판선고기일전날인이날까지승복선언을하지않았다.윤대통령은이날별도의입장을밝히지않은채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해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선고결과에따라직접메시지를내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대표는이날승복여부에대한언급없이‘제77주년4·3희생자추념식’에참여한뒤기자들과만나제주4·3사건과5·18민주화운동을언급하며“계엄이단죄되지못해오늘날다시(12·3)계엄에의한군정을꿈꾸는황당무계한일이일어났다”고했다.탄핵찬반단체들은헌재선고이후에도헌재인근과광화문,한남동윤대통령관저앞등에서시위를이어간다고밝혔다.이에따라헌재결정이후라도윤대통령과이대표가지지자들을설득하는통합메시지를내놔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하지만국민의힘과민주당은이날도헌재판결승복을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오늘의사태를불러온데는민주당의책임이가장크다”고했다.반면민주당노종면원내대변인은“승복은당사자이자가해자인윤석열(대통령)이해야하는것”이라고했다.황형준기자[email protected]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열린\'\'윤석열8대0파면을위한끝장대회\'\'에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오늘은‘제주4·3사건’77주년입니다.시민들에게총칼을겨누던권력은결코그힘을이어갈수없음을다시되새기는오늘입니다.그러니불법계엄을일으켜시민들에게총을겨눈윤석열을이대로두어서되겠습니까?”(김지애‘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활동가)제주에선포된계엄으로수많은시민이희생됐던‘4·3사건’이77주년을맞은3일,시민들은우리나라역사에또한번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기록된지난해12월3일밤을떠올리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전‘마지막광장’에나왔다.정영이비상행동공동의장은이날을두고“아프고아파기억만으로도가슴이미어지는4·377주년에,계엄이우리사회를어떻게파멸의길로몰고가는지를새롭게인식하는파면선고전야”라고말했다.비상행동은전날헌법재판소주변인서울종로구안국역6번출구에서24시간이어진철야집중행동을마무리한후,이날저녁7시부터철야농성을시작하며‘윤석열8대0파면촉구끝장대회’집회를열었다.이날저녁6시께,분홍빛노을을뒤로한안국역집회현장엔전봇대·울타리등에‘부끄러운역사는다시없다.파면하라!’등시민들의염원이써진리본이묶여있었다.바닥에는분필로적은“윤석열없고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있는나라”,“일하다죽지않는삶을위해”등의글씨가적혔다.3일서울종로구안국역6번출구주변에시민들이분필로쓴저마다의소원이담겨있다.고나린기자퇴근하자마자광장에달려왔다는이아무개(29)씨는“외국에서공부하고싶었지만비상계엄선포이후비자발급이불투명해지고환율이오르는걸보며,사실그동안대의보단저를위해집회에나왔었다.그러나4개월간집회를통해다양한정체성을가진시민들이함께사회에살아가고있다는걸느끼게됐다”며“회사가서울용산구에있어내일은재택근무를한다.윤석열이파면되는것을집에서지켜볼것”이라고했다.경기수원에서온김용진(55)씨는“추운날,비맞고눈맞으며시민들이함께고생했던모습이스쳐지나간다.윤석열이망가뜨린우리나라를다시바로세우고,내란에동조한국민의힘도엄중하게처벌해야한다”며“내일회사연차를냈다.철야농성에참여하고광장에서선고생중계까지볼거다.파면이선고되면가장먼저가족들에게연락해기쁨을나눌것”이라고했다.4개월간광장에서시민들이외치던구호도계속해서변화했다.탄핵소추안의결이있던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윤석열을탄핵하라”,한남동윤대통령관저앞에서“윤석열을체포하라”,윤대통령석방이후광화문에서“헌재는윤석열을즉각파면하라”는구호를외쳐왔던시민들은,이날안국역에서“헌재는윤석열을8대0으로파면하라”,“헌재는만장일치로파면하라”고외쳤다.3일서울종로구안국역6번출구주변에서오리인형탈을쓴시민이‘8-0윤석열파면’이써진손팻말을들어보이고있다.고나린기자비상행동은집회를마치고이날밤9시30분부터안국역6번출구주변에서파면전야집회를열고,새벽1시부터는철야농성을이어간다.탄핵심판선고가있는4일에는아침10시결의대회를연뒤11시부터광장에서시민들과선고중계를지켜볼예정이다.고나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진행:유다원앵커,김명근앵커■출연:임주혜변호사서정빈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특보]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하루앞으로다가온윤대통령의탄핵선고절차와주요쟁점,전문가와함께짚어보겠습니다.이게맞지않은경우도있다면서요?임주혜변호사,서정빈변호사와함께합니다.어서오십시오.안녕하십니까?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내일오전11시에이뤄집니다.재판관들이오늘오전부터평의를열고최종결정문을작성하는것으로알려졌는데일단결론가닥이잡힌거겠죠?[임주혜]그렇습니다.이미한달넘은기간동안재판관들은평의를진행해왔습니다.그렇다면사실평결이라는절차,그런형식적인요건을거치기전에이미재판관들은해당재판관이어떤의견을갖고있는지알고있는상황이라고봅니다.그리고결국선고직전까지판결문을다듬는그런절차는거치고있겠지만결론자체는이미도달했다고보는것이맞을것같고요.다만국민들에게내일있을그선고결과에대해서충분히납득시키고설명하는것이바로그판결문이기때문에문구하나하나단어의선택조차도다듬으면서검토하는시간을현재가지고있으리라고봅니다.[앵커]재판관들이지금남은시간에최종적으로어떤작업들을구체적으로하게되는거죠?[서정빈]일단지금알려진바에의하면평결은이미완료됐다고하고있습니다.평결이라는것은결국에는이사건에대해서서로의견을최종적으로나누는그래서사실상주문이결정되는그런절차를말하는데이것이완료되었다고하더라도사실평의는계속진행될수가있습니다.결국평의라는향후절차를통해서선고와관련해서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선고를진행할지그리고더중요한것은평결을통해서확정된주문에대해서도결국그결정문을가다듬는시간이필요할수있습니다.따라서회의과정을거쳐서정해진주문에따른그런결정문을다시한번수정을하거나혹은부족하다고보이는부분들을다시한번보완하는그런작업들을계속거치면서최종적으로는선고절차에서의그런내용들그리고결정문에대한완결성을더욱가다듬기위한그런회의들이이어진다고보시면됩니다.[앵커]그럼지금최종결정문을다듬는과정이면막판이돼서선고가뒤바뀔가능성은거의희박하다고보면되겠네요?[임주혜]그렇습니다.현시점에서결론자체가바뀔가능성은거의없다고볼수있을것같고요.다만이결론에도달하는그논거,내지는결론에도달하는과정을설명하는부분에있어서일부표현상의수정은있을수있으리라고봅니다.최종적으로재판관들이서명하고공개가되기까지는아직까지시간이남아있기때문에표현상의오류라든가표현상다르게표현할부분을찾아내는부분은있을수있겠지만결론자체는이미도달한것이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앵커]또결정문을낭독하는방식에따라서선고결과를미리유추해볼수있을것같은데전원만장일치면주문을마지막에읽고재판관들의의견이나뉘었다면주문부터낭독한다,이렇게이야기가나오는데100%맞는다는건또아니라면서요?[서정빈]그렇습니다.사실말씀하신방식이일반적이기는합니다.그래서대부분의사건에있어서는주문부터낭독을하느냐혹은이유부터설시를하느냐,여기에따라서그결론을빨리유추를해볼수있는그런관행들이있기는했습니다.그리고실무적으로그렇게진행한다라고알려져있고요.다만어디까지나이것은반드시지켜야하는규칙이라는것은아닙니다.따라서내일선고과정을볼때물론이점을중심으로해서선고결과를예측하는것도하나의방식일수는있기는하지만그렇다고해서그것이정확한정답은아닐수가있습니다.특히중요사건몇가지를보면기존에알려진방식과는조금다르게진행한그런사안들이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통합진보당에대한위헌정당해산심판과관련해서이때결론적으로는재판관들의의견이8:1로갈렸습니다.보통그렇다고한다면의견이전원불일치한상태니까주문부터낭독하는것이관례적으로는일반적인데이때는이유부터다설시를했습니다.그리고나서최종적으로통진당을해산한다는주문을읽었고요.그것말고도사실노무현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에있어서도지금이렇게알려진관례와는다르게진행을했었습니다.당시에도알려진바에의하면소수견해가존재했었는데그렇다면이런통상적인방식에따르면주문부터낭독을했어야하지만이유부터설시를했었습니다.물론소수견해를밝히지않도록되어있었기때문에지금과는조금차이점이있기는하지만이런예외적인사례가존재하기때문에내일선고는결국에는끝까지지켜봐야그결론을알수가있다고보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앵커]그러면내일선고절차는어떻게진행되는건가요?[임주혜]선고절차같은경우는일단재판관들이재판정에들어오게되고요.그다음에사건번호라든가기본적인사실관계에대한확인하는절차를거칩니다.그다음에결국선고를직접그판결문을낭독하게되는데판결문전체를다읽는것은아닙니다.100쪽이넘을것이다이런예측이나오고있기때문에다읽는다면사실몇시간이덜걸릴수있겠죠.요지가되는부분들을낭독한다이렇게볼수있는데과연전원일치결론에도달했는가아니면별도로반대의견,그러니까전원일치에이르지못했는가에따라서그순서라든가그방식이달라질수있습니다.지금앞서설명해주신것처럼만약전원일치라고한다면그이유부터설시하고마지막에주문이나올것으로예측되고있는데다른방식으로도읽는것은가능해보이고요.하지만이전의관례라든가헌법재판실무제의는같은걸보면몇분안에과연전원일치의견에도달했는지,전원일치의견에도달못했는지는쉽게확인이가능할것이라보고있습니다.그리고만약다수의견외에소수의견들이존재한다고한다면다수의견이먼저낭독을하고이후에그소수의견을낸재판관이또소수의견을낭독하는절차이런부분들을거치게되고마지막에주문을읽게된다면주문을낭독하는것으로이재판절차가종료되게됩니다.결국이주문을낭독하는시점,이시간을분까지도정확하게기재하게되고그시점부터해당판결선고의효력을갖게된다이렇게평가할수있습니다.[앵커]또이번탄핵심판방청신청경쟁률도주목되는데오늘오후5시마감결과를보면20명모집인데9만6370명이지원하면서4818.5:1을기록많습니다.그만큼관심이높은사안이라고봐도되는거죠?[서정빈]그렇습니다.사실지금까지흘러온상황들을봤을때당연히국민적인관심사는지대하다라는것은충분히알수있기는했지만이렇게수치로확인했을때는그관심도가예상보다크다라는것을체감할수있는수치가아닌가싶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지금마감된상황에서20명자리에대해서결국지원자가9만6000명이넘으면서이때경쟁률이4800여대1이정도가기록됐는데비교를해보면노무현전대통령의탄핵선고와관련해서는당시경쟁률은20:1정도였고또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선고기일경우에는796:1경쟁률이었습니다.사실이것들과비교해보면매우높은수치라고평가를할수가있는데그만큼이쟁점들,이사안에대해서사실국민들입장에서는이전에있었던대통령의탄핵사건보다도훨씬더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또한편으로는지금이런상황들을봤을때과거전대통령들에대한탄핵심판보다사실국민들의의견들이상당히대립하고있는상황이다보니까그런면에서도이런경쟁률이더올라가는결과가나타나지않았나.결국에는상당한관심사를보이고있는사안이다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관심도가높다보니까여러추측설도난무하고있습니다.이전대통령들의선고를고려한다면이번에전원일치가나올가능성은어느정도로예상해봐야할까요?[임주혜]사실여러이야기들이나오고있는데헌법재판관들의평의는철저히비공개에부쳐집니다.재판관들방에커튼이쳐있다이런이야기가나올정도로보안에각별히신경쓰고있고요.사실상현재까지나온예측들은다무의미하다고도볼수있습니다.다만이전의사례들,관례들을통해서확인해보고자하는부분들은과연대통령탄핵심판이라는사회적인파급력이큰이런사안에대해서재판관들은어떤방식으로이사건을대하겠는가이런부분을생각해볼수있는건데적어도만장일치를시도했을가능성은매우높아보입니다.그러니까만장일치를시도하기위해서평의가굉장히오랜기간지속되었다.그래서선고가이렇게다소늦은감이있었다라는부분들은충분히예측해볼만한그런사유라고보고요.다만최근에있었던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심판에서보듯이만장일치가되지않아도어느정도결론에도달했다면헌법재판소는지금결론을내리고있는것도확인할수있습니다.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선고를보면기각도있었고인용도있었고각하도있었습니다.그러니까재판관이봤을때이것은어떤판단을받을만하다는의견이있다면만장일치에이르지않아도결론을내리는그모습을확인했기때문에적어도만장일치가아닐수도있다,이부분은충분히예측이가능한것같고요.가급적사회적인파급력을고려해서만장일치를열심히시도는했겠지만거기에이르지못했어도결론은내렸을것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앵커]시도했을가능성은높다고해주셨는데또나오는이야기를보면4:4기각설도있고8:0인용설도있고여러가지예측들이난무하는상황입니다.어떻게보세요?[서정빈]사실4:4일것이다아니면8:0일것이다,혹은5:3일것이다,이런이야기들이무척많이나오고있습니다.또개별적으로숫자뿐만아니라구체적으로각하의견이많을것이다,기각의견이많을것이다,또입장들이달라지고있고요.사실말씀하셨다시피지금외부의헌법재판소의평의과정이나평결내용에대해서는어느것도공개가되지않은사항이다보니까이런추측들이갖가지나오고있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특히결국에는이사건의중요도뿐만아니라여기에대한재판관들의정치적인성향이라든가이런내용들까지도고려하다보니이렇게의견들이상당히나뉘고있는거아닌가라고생각되는데저역시도사실이결과에대해서예측을하기도하고그래서개인적으로는전원일치가능성이조금더높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그런데결국이것도특별한근거가있다기보다는만약에일치된판결이나오지않을경우발생할수있는파급력혹은파장들을생각했을때아무래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이다보니의견이갈렸을때갈등과대립상황이상당히오래지속될수밖에없을것이다라는점을헌법재판소에서도결국고려하지않을까.그리고상당히중요하게고려할수있는내용이다라고생각을해서이런정도의의견을드리는것이고.결국에는내일선고가나오기전까지는어떠한근거도제공받지못한이상여기에대해서누구도확언을하거나확답할수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앵커]그렇기때문에내일결과를끝까지지켜봐야할것같은데앞서얘기해주셨는데한덕수총리탄핵심판결과를놓고보면재판관들의주요결정이엇갈렸습니다.시각차이가이번에도영향을미칠까요?[임주혜]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소추사유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사유가일치하는,그러니까공통된분모를갖고있는부분들도있었지만사실상한덕수총리같은경우에는헌법재판관의추천이있었음에도임명하지않은부분,이부분이사실가장주요한쟁점이라고보여지고요.그리고의결정족수부분,대통령의권한대행에대해탄핵소추를진행할때의결정족수가어떻게되는가이부분이쟁점이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윤석열대통령의탄핵소추사유와는차이가있다이렇게보여집니다.그래서당초에는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결과를보면윤석열대통령에대한선고결과를예측할수있는가늠자가될수있다고봤지만핵심적인쟁점,12.3비상계엄선포과정,국무회의의심의를거쳤는지여부,이런부분에대한판단은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사건에서는전혀이뤄지지않았거든요.관여한바가없다.한덕수총리가관여했다는부분을인정할만한사실관계가부족하다정도의언급만있었을뿐12.3비상계엄사태에대한언급은없었다고볼수있습니다.그렇다면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심판의선고결과가정확히직접적으로윤석열대통령에대한심판결과에영향을끼칠것이다라고보기는어려울것같고요.다만전원일치의의견이아님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선고가있었기때문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에도전원일치는아닐수도있다,이정도의예측을할수있는효과는있을것같습니다.[앵커]한덕수총리의탄핵심판쟁점과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요쟁점이다르듯이5가지쟁점이있었다고앞서변론기일에서도수차례이야기를했었는데그중에서가장핵심이되는쟁점이있다면어떤게있다고보십니까?[서정빈]일단지금다시한번이다섯가지쟁점에대해서탄핵소추사유에대해서간단히언급하자면먼저첫번째는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하는과정에서그사유가인정되는지또절차적인적법성이인정이되는지이게일단첫번째쟁점입니다.그리고쭉쟁점들을말씀드리자면이후에있었던포고령선포와관련해서특히국회의활동을제한하는,금지하는1호가위헌적인지아닌지.그리고실제국회에대한봉쇄그리고해제표결을방해한그런의혹들.그리고선관위에병력을투입했다는의혹,또나머지는정치인에대한체포를지시했다는의혹.이렇게총5가지입니다.사실어느하나라도이것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했다,그리고그것이중대한사유라고판단받게되면나머지4가지사유에대해서인정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결국에는파면에이를수밖에없는상황이니만큼어느하나중요도를따지는것이쉽지않습니다.다만개인적인생각으로는가장중요하게가장핵심적으로볼만한쟁점은결국에는국회의봉쇄시도가있었지않느냐혹은국회의표결을방해하려하지않았느냐이부분이가장중요한쟁점이아닐까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사실이사안에대해서는우리가실제당시에도상당한영상들을보도를통해서확인했었고그것들을중요한자료로실제탄핵심판에서쓰이고있을겁니다.뿐만아니라이것은국회의기능을실제마비시키려했는지안했는지,결국에는헌법적인규정을위반하려한것인지또우리나라의제도자체에대해서수호할의지가없다라는점까지도보여줄수있는부분이고또한편으로는포고령과관련해서도실제이포고령을실행하려고했다는의혹까지도함께연결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결국에는핵심적인내용은국회봉쇄의혹,표결방해의혹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앵커]앞서탄핵심판에서는핵심쟁점에대해다른증언들이나오기도했었습니다.그중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가있었는지에대한증언과관련해서조성현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에게는질문이집중되기도했었는데요.이부분먼저함께들어보겠습니다.[정형식/헌법재판관(2월13일):증인은0시31분경부터1시사이에수방사령관으로부터국회본청내부로진입해서국회의원들을외부로끌어내라는지시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2월13일):0시45분쯤인데,그렇게임무를부여받았고,여러가지과정을통해서임무는변경됐습니다.][정형식/헌법재판관(2월13일):그러니까정확한워딩이'본청안으로들어가라,국회의원을끌어내라'이렇게했단말입니까?][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2월13일):그렇습니다.내부로들어가서의원들을끌어내라.][앵커]지금들으셨는데내부로들어가서의원들을끌어내라고했다라고했습니다.사실조전단장이헌법재판소가유일하게직권으로채택한증인이기도했는데이방금했던증언들이영향을미칠까요?[임주혜]일명의원,요원,사태라고도불렸습니다.의원이냐요원이냐,나중에는인원이냐여러가지이야기들이나왔는데이런부분들은다증언의신빙성과직결되는부분입니다.해당증언,진술내용은탄핵소추의주요쟁점들가운데국회를봉쇄하고표결을방해하려는시도가있었느냐이부분과직결되는부분이라고보여지는데만약정말로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라는직접적인지시가있었다면이것은탄핵사유에해당할수있는매우중대한위반행위가될수있다고보고요.다만일부증인이나진술들이어긋나는측면들이있었기때문에재판부에서도이점,이증언의신빙성을확인하기위해서다시증인을직접신문하는그런모습을보여줬다고보고요.이부분과관련해서또여러질문을직접던지기도했거든요.그러니까재판부에서도이사안을굉장히중요하게보고있다.그리고진술이어긋나는부분과관련해서최종적으로어떤사람의증언진술의신빙성을높다고볼것인지를심도있게판단했을것이다라고볼수있습니다.[앵커]김형두재판관과정형식재판관이송곳같은질문들을많이던졌는데그중에서는어떤부분을가장중점적으로따지는것같으세요?[서정빈]사실지금제가알기로는이두재판관이가장질문을많이했던증인신문과정에서가장많이참여했던그런재판관들로알고있습니다.예를들면김형두재판관같은경우는워낙질문들이많기도했고사실대부분의증인들에대해서그증인들이윤대통령에게유리한쪽이든혹은국회에유리한쪽이든상관하지않고상당히많은질문을했던것으로보여서사실어떤쟁점에대해서더중심을가지고더중요하게생각을하고질문했는지여부에대해서골라내는것은개인적으로어렵지않나생각이들고.다만구체적인내용들에대해서상당히질문을했던것들을봤을때결국에는증인이진술을먼저했던그내용뿐만아니라당시의상황에대해서,당시의정황에대해서상당히많은질문을하기도했었고또증인의진술내용이조금상식적이지않다혹은당시의상황에비춰봤을때합리적이지않다는그런내용들에대해서상당한질문을많이던졌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결국에는각쟁점들을치열하게다투고있는그쟁점들에대해서증인의진술을신뢰할수있을지여부에대해서상당히신경을쓴질문들이아니었나.그렇게해서증인의입에서나온당시의상황들에비춰봤을때증인의진술자체를신뢰할수있을지혹은이와관련된다른증인들의진술을신뢰할수있을지이부분을상당히따지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결국에는단편적일수도있는증인의신문과정에서의진술들에대해서신빙성을확보하는것들을상당히두재판관들이신경을쓰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앵커]지금얘기해주셨는데김형두재판관은군수뇌부에질문을많이하기도했었고그리고주심인정형식재판관은당시불분명한상황에대해서구체적으로따져묻기도했었잖아요.이게어떤쟁점이판가름하기가어려웠던걸까요?[임주혜]국회의원들에대한체포지시부분이라든가구체적으로체포명단을윤석열대통령이통화를통해전달했고이를받아적었는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홍장원전차장의증언이나진술들그리고국회체포지시이런부분들이일부증언이나진술이모순되는측면들이발생했습니다.재판관들은결국어떤증언,진술이좀더신빙성이높은가를판단하기위해서그런부분들에집중적으로질문했다고보여집니다.그러니까재판관이다시되묻는다는건그부분에대해서아직확신을가질정도로이부분이설명되지못했다라는것을의미할수있고요.또다른차원으로는이부분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정확히짚고넘어가겠다.이두측면모두생각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어느쪽이어도사실재판관들이지금관심있게바라보고있다는측면은동일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다시되물은질문들을보자면실제로구체적으로어떤체포지시가있었는지,봉쇄명령이있었는지그런직접적인지시가있었는지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었다,이부분은충분히확인이가능한것같고.또한가지덧붙여서증언이모순되는부분같은것들이발생했다면어느쪽의말을좀더신빙성이높게봐야할지이부분을굉장히관심있게보았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실제로내일결국선고가되어봐야알수있겠지만내일판결문을읽어보게된다면,판결문을접하게된다면어느쪽의증인이나진술의신빙성을높게보았는지도우리가확인이되리라고봅니다.[앵커]탄핵소추뿐만아니라절차적인문제도따져볼텐데요.국회측이탄핵소추사유에서내란죄를철회했지않습니까?이게변수가될수있을까요?[서정빈]일단정도의차이는있겠지만변수가될수는있다고생각됩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까지도헌법재판관들의의견을예상할때각하의견이나올수있다라고하는게결국내란죄부분을철회했기때문에나오는이야기들입니다.초반부터탄핵심판이진행되는과정에서국회가아닌윤대통령측에서주장했던내용들이기도합니다.결국처음에있었던탄핵소추사유에있었던내란죄를빼버린것,철회를한것이기존에있는소추사유의동일성을훼손시키는것이다.그러니까다른내용이소추가된것이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국회가다시한번의결을거쳤어야한다.그런데이것을거치지않았으니결국에는절차적인흠결이발생해서각하사유가되어야한다라는주장인데요.더쉽게얘기하자면그때있었던논란비유인대표적으로갈비탕의갈비가빠졌다는주장으로이해할수있습니다.이부분이지금까지도각하사유로주장되고있는만큼변수라고볼수는있겠지만다만개인적인견해로는이부분을이유로해서각하가결정되는것은조금어렵지않나라고생각이됩니다.왜냐하면결국사실관계가동일한가,동일하지않는가가판단기준이되어야할텐데만약내란죄라는소추사유가그대로유지되고있다하더라도,그렇게가정한다고하더라도실제탄핵심판이진행되는모습은똑같았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결국그때문제가되는것은12월3일에있었던비상계엄선포와이와관련한일련의행위들이헌법을위반하는것인지,법률을위반하는것인지이문제가될텐데여기에는평가적인부분이내란죄성립에해당한다,안한다이부분은사실있든없든별다른차이는없었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그말은결국기본적인사실관계는내란죄가포함돼있든포함되어있지않든동일하다라고생각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래서변수가될수는있기는하겠지만개인적으로는이부분이결론을가를수있는그런지점은아닐것이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앵커]윤대통령이탄핵심판에는직접출석해서변론을진행했습니다.그리고최후진술도직접했었는데재판관들에게이런태도가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시나요?[임주혜]결국이번탄핵심판선고의핵심적인쟁점은12.3비상계엄선포자체에절차적인흠결이없는가,실체적인흠결이없는가입니다.12.3비상계엄을선포한당사자라고볼수있는윤석열대통령이이사안에대해서가장잘아는사람입니다.그렇기때문에당사자로서최후진술을한것은재판관들에게본인의입장을가장잘설명할수있는그런방식을택한것이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다만최후진술이라는것이마무리하는발언,최종적인결론,나의입장표명이정도의의미만갖는것이지새로운결정적인증거를제시한다거나지금까지는등장하지않았던새로운논거,새로운주장을제시하는것은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최종적으로나의의견을정리하고이부분을설득력있게전달했다는의미는가질수있지만이최후진술을했냐안했느냐가재판의결론자체를바꾸기는쉽지않다이렇게보고있고요.다만최후진술을통해서지금까지계속주장해왔던바,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던그런전후상황들.그리고절차적인부분,실체적인요건을갖췄다는그런주장을설득력있게전달했다면그부분은일부영향이있을수있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임주혜변호사와는여기서인사를드리고요.오늘말씀고맙습니다.저희는서정빈변호사와대담이어가겠습니다.윤대통령이선고기일에는결국출석하지않기로했는데이유가뭐라고보세요?[서정빈]사실이부분역시도관심사였습니다.과연선고기일에출석을할것인가,하지않을것인가여기에대해서출석을할것이다라는그런의견은그전까지탄핵심판과정에서윤대통령이직접출석을해서변론과정에참여하기도했기때문에이런점들을봤을때는출석가능성이있다라는입장이었는데결과적으로는출석을하지않기로결정했다알려지고있습니다.일단가장큰이유는결국탄핵심판선고결과에대해서아무도예측을할수가없는상황이기때문인것같습니다.물론그밖에도대통령입장에서출석을위해서이동할때나혹은선고를보고다시이동을할때경호상의문제또그로인해서발생할수있는혼란상태까지도고려했을거라고생각은되는데일단가장중요했던부분중하나는결국예측을할수가없는자리에출석을해서혹시라도탄핵인용이됐을경우그자리에서선고를청취하는대통령의모습이중계된다는점이상당히부담스러운과정이아니었을까생각됩니다.그래서저도만약개인적으로윤대통령의대리인이라고한다면이러한결정이있기전에선고기일에출석하지않는것이좋겠다라는의견을개진하지않았을까.아무래도그런자리에서선고를듣는것은역시부담스러운일이라고해석을했습니다.그래서이점이상당히주효하게작용한거아닐까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앵커]내일헌재결정이어떻게날지지켜봐야겠지만이후상황을가정해본다면만약에탄핵이기각되면직무에복귀하게될텐데그렇다면개헌을추진할거라는얘기가나오는것같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보시나요?[서정빈]그렇습니다.탄핵심판과정에서윤대통령이직접언급을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만약탄핵이기각된다고하면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해서임기단축을하기위한개헌에대해서도내심을비췄었고요.지금상황에서여당의입장을봤을때만약윤대통령이복귀하게된다라고한다면기존에있었던윤대통령의말과일맥상통하게결국대통령에대한임기단축에대해서개헌을진행해보겠다라는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만약정말복귀하게되고이게추진이된다고한다면국회의결도필요할거고또국민투표까지도진행되어야하는사항인데이점은일단내일선고결과를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앵커]반대로만약에탄핵이인용될경우에는주문을읽는즉시파면이되는건가요?[서정빈]그렇습니다.일단선고를한시점에결국에는파면이결정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선고문을보더라도판결선고를몇시몇분에했는지까지도기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문을선고할때만약탄핵을인용한다,그래서주문이피청구인을파면한다라는내용이나온다면그주문을선고하는즉시윤대통령의대통령직은상실하게되는그런사항입니다.[앵커]그렇게되면조기대선이실시가되는거죠?[서정빈]그렇죠.조기대선의현실화가되는겁니다.대통령이사고나궐위로인해서자리가빌경우에는60일이내에대선을다시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내일선고시점부터60일이내에대통령선거가,조기대선이실시된다고이해하시면되고이부분에대해서는결국현재권한대행,한덕수권한대행이날짜를지정해서남은절차를진행하게됩니다.[앵커]그리고또만약에헌재가기각이나각하결정을내리게된다면야당에서대통령을재탄핵하는게법적으로는가능한절차인가요?[서정빈]사실상불가능한절차입니다.일단헌법재판소에서는일사부재리의원칙을규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번심판을했던사건에대해서는같은사유로다시한번이심판을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만약내일탄핵이기각된다고하면결국기존에있었던그사유를가지고다시한번탄핵을소추하는것은불가능해지게됩니다.그래서비상계엄과관련해서더이상탄핵절차는진행할수없는것이고물론이부분은사유가새롭게변경이되고새로운사유가추가된다고한다면다시한번새로운사유로탄핵을추진할수있기는하겠지만그러한사실관계가새로형성되지않는다고한다면다시탄핵하는것은불가능한그런상황입니다.[앵커]같은사유로는재탄핵이안된다라는말씀이시고요.일단윤대통령이직무복귀를만약에한다하면그상태에서형사재판은계속받게되는건가요?[서정빈]그렇습니다.사실지금윤대통령이받고있는것은결국에는형사재판에서그혐의가내란죄우두머리혐의입니다.대통령의직을계속유지한다하더라도대통령의불소추특권의예외에해당하는그런혐의이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내일선고결과라는상관없이내일탄핵이기각된다하더라도윤대통령은계속해서형사재판을받게되는데요.다만현실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같습니다.법적으로는당연히내란죄그리고외환과관련한죄에대해서대통령이재판을받을수가있기는한데실제윤대통령이업무에복귀한다고한다면그동안에국정공백을메워야할그런상황이발생한거고또국정운영을앞으로도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는데과연그러한상황에서형사재판을기존에예정했던절차대로진행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조금의문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신속하게재판을진행하는것은상당히어려운일이되지않을까.그러면사실상재판이상당히지연되거나혹은미뤄질수있는가능성도배제는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앵커]현직대통령신분으로형사재판을받았던사례가있나요?[서정빈]아닙니다.지금윤대통령이아직까지는유일한그런사례에해당합니다.사실과거에박근혜전대통령같은경우에는탄핵이먼저되고나서탄핵이후에일반인의신분으로돌아가서형사사건들이진행됐었고그밖의다른대통령들도마찬가지입니다.왜냐하면일단현직대통령같은경우에는말씀드린것처럼내란이나혹은외환과관련된죄가아니면여기에대해서형사사건,형사재판을진행할수가없기때문에결국지금윤대통령의사례가첫번째사례가된거고.물론내란혐의에대해서재판을받은전직대통령들이있습니다.전두환,노태우대통령이그예인데그경우에는이미대통령의임기를모두마친상태였기때문에형사재판이진행됐던것이고.결국지금처럼현직대통령신분으로형사재판을받아왔던사례는윤대통령이처음인상황입니다.[앵커]그러면내일탄핵심판결과가이후에형사재판에영향을미칠까요?[서정빈]영향을상당히미칠것이다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일단경우를나눠봐야할것같습니다.탄핵이인용이된다고하면결국비상계엄과관련한일련의행위들이헌법과법률을위반한것이고그정도역시도파면에이를정도로중하다는평가를받게된겁니다.그렇다면이러한내용들이결국형사재판에도상당히영향을줄것이다라고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물론지금형사재판그리고탄핵심판은판단기준이라든가혹은적용되는법조문이런것들은다르기는하지만기본적으로는12월3일에있었던비상계엄사태에대한평가라는것은동일하고또사실관계역시도동일한사안입니다.그렇다면헌법재판소가파면결정을하면서판단했던그사실관계에대해서형사재판에서는다르게판단을하기에는조금어렵지않나.그렇다면헌법재판소에서판단한그내용이상당히형사재판에그대로인정될가능성이높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만약에기각이된다라고한다면그것도사실조금더구체적으로따져봐야하겠지만기각된다라는것은결국비상계엄이위헌,위법이아니다.혹은위헌이나위법이라고하더라도그것이중대한파면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는겁니다.그렇다면결국형사재판에서내란죄혐의와관련한국헌문란이라는목적을판단하는데있어서윤대통령이만약에이런점들을목적자체가어쨌든판단받는데있어서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그런사유가아님에도불구하고국헌문란의목적이있었다라고판단하기는상당히어려울것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렇다면결국기각이된다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결정내용은형사재판에영향을미칠것이다라고생각하고있고요.이렇게되면윤대통령뿐만아니라내란혐의와관련해서재판을받고있는다른관련자들역시도상당히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그런구조가될거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앵커]일단선고당일인내일에는헌법재판소주변에찬반집회시위가이어질것으로보이는데일단헌재일대를경찰이진공상태로만드는작업에들어갔고경계를강화할것이다라고밝혔습니다.내일은경찰이갑호비상을발령할예정이라고하는데요.이게어느정도경호수준인가요?[서정빈]일단제가알기로갑호비상은비상상황중에서도가장높은단계의비상상황을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따라서지금상황에따라서가용가능한모든인력들을동원할수가있는수준의비상상황인것이고지금이상황에서는경찰관들이연차휴가도쓰지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만큼총인력을동원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다,그래서최고단계의비상상황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이럴수밖에없는것이내일결론이어떻게나오든간에사실윤대통령에대한지지자든혹은반대를하는사람이든분명히이결론에반대하는사람들이발생할수밖에없고그렇다면상당히갈등이격화될것이충분히예상가능한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며칠전부터경찰입장에서는이일대를상당히삼엄하게경비를하고있는삼엄이고그경계역시도100m가아니라150m로헌재일대를더욱넓은범위로확대해서경비를진행할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이런상황들을충분히고려한최고등급의비상상태가내일은펼쳐진다이렇게보면될것같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오늘말씀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까지서정빈변호사와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대통령측은탄핵심판에서절차적쟁점을지속적으로문제삼았습니다.국회측이탄핵사유에서내란죄를철회하고,또검찰조서를증거로채택한점들을주로지적했는데,헌재는내일(4일)이부분에대한결론도내릴것으로보입니다.조윤하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측이이번탄핵심판과정에서절차적인문제를제기한건크게두가지입니다.지난1월3일2차준비기일당시,국회측소추인단은윤대통령탄핵사유에서"형법상내란죄를철회한다"고밝혔습니다.[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1월3일):(계엄관련위반행위가)형법상의범죄에해당한다는주장은철회한다는그런취지이신가요?][김진한/국회측대리인단:사실상철회한다는주장입니다.]재판기간을단축하기위해비상계엄이형법상내란죄에해당하는지는다투지않고,헌법위반여부에만집중한다는취지인데,윤대통령측은탄핵소추사유자체가바뀐거라고주장했습니다.탄핵소추사유를변경하면서국회재의결을거치지않았으니각하사유에해당한다는겁니다.검찰조서를탄핵심판증거로채택한것도문제삼았습니다.수사중인사건의서류송부촉탁을금지한헌법재판소법을위반했을뿐아니라,당사자동의도거치지않아형사소송법도준용하지않았다는주장입니다.[배보윤/윤대통령측대리인단(지난2월11일):진술내용에대해서는일반형사재판에서본인이내용을부인하게되면증거로쓸수가없습니다.법정에서반대신문을통해서탄핵된후에증거가치를판단해야맞는다고….]헌재는"변호인입회하에진술하고본인이서명한경우,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다"며문제없다고밝혔지만,윤대통령측은여전히탄핵사유가없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2월4일):실제아무런일도일어나지않았는데뭐지시를했니지시를받았니이런얘기들이마치그어떤호수위에떠있는달그림자같은거를쫓아가는그런느낌을많이받았고요.]내일공개될결정문은이런절차적쟁점에대한판단까지담을것으로보여,총89페이지분량이었던박근혜전대통령결정문보다더길어질거라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영상편집:정성훈)조윤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김호영기자]법조계인사들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헌법재판소에대한신뢰도가하락하고있지만헌법에따른헌재의결정에승복하는것이국가공동체를유지할수있는최선의방법이라고입을모았다.헌재헌법연구관을지낸노희범변호사는“헌재결정은헌법에규정된내용이고,국가기관과국민이헌법에귀속되는만큼당연히존중하고따라야한다”며“그것이바로대한민국이라는국가공동체를구성하는국민의기본자세”라고전했다.이어“헌재결정에찬성하거나반대하는국민이당연히있겠지만자신의생각과반대된다고불복하면국가공동체를유지·존속할수없게되는만큼그자체가사실상내란”이라고강조했다.헌재헌법연구부장출신인김승대전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역시대한민국민주주의와법치주의가유지될수있도록헌재결정을겸허히받아들여야한다는취지다.김전교수는“국론이양측으로분열되면서목소리가큰사람들이이를부추기는상황인데,중간계층으로서이사태가빨리마무리되고국가가안정되길바라는국민도많다”며“나라를분열시키는선동가들의무책임한행동에휘둘리지말고헌재가결정하면내용이자기주장과부합하지않아도무조건승복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헌법재판관들자질을의심할수도있겠지만모두평균이상의법조인들이고중대한사안을열심히재판해서결정을내릴때에는국가를위한다는마음으로했을것”이라며“이를못받아들이겠다고‘헌재를무너뜨리자’는식으로나오면우리나라민주주의는끝장이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정태호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현상황을심각한정치적위기이자‘심리적내란상태’로규정하고완전한봉합까지는천천히시간을두고함께노력해야할것이라고전망했다.정교수는“국민이총칼로싸우지는않지만동료시민들을적과동지로구분해서공존할수없는존재로몰아붙이면서정치공동체는심각한위기에처했다”며“헌재선고이후틴핵찬반세력간갈등과분열이봉합되기까지는오랜시간이걸릴것”이라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법조팀이준희기자나와있습니다.이제15시간정도남았네요.◀기자▶네,헌재가민주주의최후보루임을증명해야하는날이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앵커▶오전11시가선고시작인데,파면이냐아니면직무복귀냐결정은'주문'에나오잖아요?◀기자▶그렇습니다.윤대통령이복귀할지,파면될지가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문을읽는바로그순간결정되는데요.상황에따라주문을먼저읽을지나중에읽을지다릅니다.◀앵커▶그럼탄핵선고가어떻게진행되는지,결론이나올때까지시간이얼마나걸릴지,이혜리기자의보도를보시죠.◀리포트▶내일오전11시헌법재판관8명이차례로대심판정에들어서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절차가시작됩니다.재판관착석후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선고개시를선언합니다."2024헌나8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선고기일을진행합니다"고합니다.결정문낭독에걸리는시간은전례에따라30분안팎이될것으로보입니다.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25분,박근혜전대통령은21분걸렸습니다.다만이번에는윤대통령측이절차적쟁점도많이부각해여기에대한답이담기면이전보다더길어질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선고의결론,즉주문을언제낭독하느냐에따라선고결과를짐작해볼수도있습니다.헌재는그동안재판관의견이엇갈리는경우주문부터읽고,만장일치면주문을마지막에낭독해왔습니다.최근에도그랬습니다.재판관의견이갈렸던한덕수국무총리때는결론부터밝혔고,[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지난달24일)]"먼저주문을선고하고…주문,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8대0기각'으로의견이모였던검사3인탄핵사건의주문은마지막에공개됐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지난달13일)]"주문,지금시각은‥주문을선고하겠습니다.주문,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하지만반드시이런방식으로주문을읽어야한다는원칙이있는건아닙니다.이번윤대통령선고는'생중계변수'도있습니다.헌재가앞서생중계를허용한선고5건에서는재판관의견이나뉘는것과관계없이주문은모두마지막에읽었습니다.이때문에윤대통령탄핵선고도주문은선고막판에낭독할가능성이제기됩니다.[노희범/전헌법연구관]"결정이유도중요한의미를갖기때문에먼저낭독한후에주문을낭독할가능성이높다고봅니다.주문을먼저낭독하는경우에는장내가소란스러울수도있어…"주문은읽는즉시효력이발생합니다.인용결정이내려지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되고기각이면곧바로직무에복귀합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정은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284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송영훈-헌법재판소,비상계엄선례남기지않을것-헌재,선고전평결마쳤다는보도부인안해-탄핵심판지연,민주당'줄탄핵'영향도고려해야-헌재선고문이미작성완료됐을가능성높아[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방송:FM94.5(17:00~19:00)■방송일:2025년4월3일(목)■진행: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대담:송영훈변호사,설주완변호사설주완-4대4기각가능성높아…3명각하,1명기각예상-尹탄핵선고지연,'5대3교착설'개연성있다-헌재도4월18일넘길수없다는압박감컸을것-별개의견가능성있어도8대0만장일치는어려워*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신율:신율의뉴스정면승부4부시작합니다.오늘4부저스티스리그인데요.제가웬만하면사실이런얘기를안하는데오늘정말본의아니게너무적절한코너가바로저스티스리그가아닌가싶습니다.요새는법이정치를지배하는시대입니다.그리고내일은바로그법이정치를지배하는것에최정점바로탄핵심판선고가나오는날이죠.변호사두분모시고한번내일을미리생각해보겠습니다.지금스튜디오에있는두분나와계십니다.한분씩소개해드리죠.먼저송영훈변호사나와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송영훈:안녕하세요.송영훈입니다.◇신율:예그리고설주완변호사십니다.◈설주완:안녕하십니까?◇신율:내일나와요.11시에그런데뭐오늘까지만이런얘기를하시면되는거예요.여태까지굉장히두분다말씀을많이하셨을거아니에요.자오늘마지막이라고생각하고어떻게예상하시는지우리설주완변호사님부터말씀해주세요.◈설주완:저는뭐다른방송에서이미다박제가돼있어서지금고칠수는없으니까저는항상설명드립니다.제가뭐윤석열대통령좋아하지도않고뭐예쁜구석하나도없다고생각하는사람이라서그렇게비상계엄선포행위는상당히잘못됐고위헌적이다라고생각은하지만저는절차부분에조금더주목을하고있습니다.재판과정이라든지재판과정에서드러난부분등이많이매끄럽지못했다는부분이런부분등을주목하는재판관이분명히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고저는판단을하는데있어서기본적으로재판관의성향을조금더높이넣었어요.그러니까가중치를둔다고했었을때그래서저는4대4를생각을하고있고요.굳이4대4라는기각의결안에는3명의각하의견1명의기각의견이있지않을까이렇게예상을해봅니다.◇신율:어떻게보십니까?송변호사님◆송영훈:저는선고기일이고지된뒤부터는요일부러스코어에대해서는언급을자제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헌법재판소가선고기일을고지하면서복수의언론에당일에어떤보도가있었냐면헌재가평결까지이미마쳤다라는보도가있었는데그것을헌법재판소가적극적으로명시적으로부인하지않잖아요.그얘기인즉슨이미판결까지끝났으니그다음부터는그렇다면평결한것자체가중요한게아니고평결을했다는게알려졌다는게중요한거예요.즉헌법재판소의의중에는이미결론났으니정치권이든혹은공론장에서논평을하는사람들이든모두다결정에대한수용성승복가능성을높이는방향으로해달라라는함의가저는있다고보입니다.그리고이탄핵심판을둘러싸고..◇신율:근데그게그렇게해서수용성이높아져요?◆송영훈:지금상황에서는스코어가예를들면은8대0일것이다.4대4일것이다.이런식의숫자에대한예상보다도그내용에대한수용성을높이는방향으로논평을할책무가저는공론장에서논하는사람들에게도다똑같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선고기일이고지된뒤부터는스코어를일부러언급을자제하고있습니다.◇신율:근데스코어는관두시고그러면어떤..◆송영훈:그러니까내용적으로는헌법재판소가이런식의비상계엄을다시해도된다고판단하지는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내용적으로절차적으로특히나이런부분에대해서결국은해도된다는식의선례가남으면은전시사변기타국가비상사태라고하는매우예외적인경우에만군대를동원해서질서를유지할수있도록한그헌법의취지는완전히무너지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헌법재판소가그렇게결정하지는않을것으로봅니다.◇신율:근데지금평결얘기를하셨는데평결을다했다,궁금해요.아니여태까지그러면왜그렇게시간을끌었는지민주당쪽은옛날에그랬잖아요2말3초얘기하다가3월되니까3월14일3월14일되니까3월21일3월21일이되니까3월28일3월28일되니까그다음부터는이제신중해지는거죠.그런데왜이렇게늘어졌냐이거죠.◈설주완:아무래도소위SBS에서보도를한5대3데드락설그러니까이도저도6인의어떤인용의견이차지않아서계속해서계속지연되고있었다라는것이어느정도저는정론인것같아요.그게취재를바탕으로한것이고크로스체크를분명히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물론뭐확인은안되는소스이기는합니다마는선고가늦어진데는아마그런부분이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하고요.그러면지금4월1일날선고날짜를4월4일로잡은과정그배경이게이제중요하게되고뭐일부보도가된부분도있고소위사설정보지라고일컬어지는보통뭐찌라시라고하는정말그많은얘기들이지금오가고있잖아요.그러니까거기에따라서어떤뭐전체적인분위기이게기각으로갈것인지인용으로갈것인지되지않을까싶은데저는헌법재판소재판관들도상당히압박을느꼈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대로4월18일을넘길수없다그리고4월18일전에는무조건선고는해야된다라는어떤압박감이있었을거라고생각을하고그에따라서적절한날을꼽아봤는데그게4월4일과4월11일인데보통마치퇴임이예정돼있는재판관이있는경우에그일주일전에는보통재판을하지않는다고합니다.그렇다고한다면가장적합한날은4월4일이아니었나저는그래서4월4일을재판관들모두는어느정도같이동의를하고있었을것이다.그런데이것을언제잡을것을공표하냐이부분은조금그과정에서좀논의는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신율:어떻게왜늘어졌다고보세요?◆송영훈:저는평의기간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나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때와동렬에놓고비교하는것이사실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이번에는민주당의줄탄핵이있었기때문에헌재가동시에들고있었던탄핵심판이여러개였다는걸잊으면안돼요.노대통령때나박대통령때는그렇지가않았습니다.그런데이번에는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또최재훈,조상원검사들에대한탄핵심판그리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탄핵심판까지5건을헌재가그사이에선고를했어요.그러면은그만큼무거운탄핵심판들에대한적체가있었기때문에35일이라는시간이걸릴수도있다.과거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때와똑같이놓고볼수없다라는부분을간과할수가없고그다음에이제5대3교착설이게한일주일동안세간에많이회자가됐기때문에마냥근거가없다고치부하기만은어렵고그랬을수도있다.개연성은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다면어쨌든헌재는그런교착상태는이제는명확하게해소가됐기때문에그래도평결까지마무리하고선고기일을고지하지않았겠나이렇게보는것이죠.◇신율:또한가지궁금한게일반적으로이런사건에있어서는평결을이렇게빨리아니그러니까선고기일은늦었는데평결은빨리잡았다라는얘기도있더라고요.◈설주완:평결이됐는지도모르겠어요.솔직히◇신율:그런보도들이나오는데그것도확실하지가않아요.◈설주완:그렇죠확실한부분은아니고왜냐하면제가조금의아하게생각했던부분은판결을만약4월2일날또는4월1일날했다라고한다면4월1일날했겠죠.아마보도가저녁때나왔었으니까4월2일날한다면4월4일날선고때까지그게보안이유지가될까요?좀그점은조금의아하더라고요.◇신율:저도그거는궁금하더라고요.그런데좀전에이성윤의원님이나오셨거든요.그분이탄핵소추인단이시잖아요.국회그런데그분이말씀하시기에거기다판사분들이라서판사분들은원래보안이철저한사람들이다뭐그렇게말씀하셨어요◈설주완:연구관들은그런데그밑에있는연구원들도있고거기에수많은정말몇십명의스탭들이있는데물론그분들이다모르게끔헌법재판관들도아마인용각하기각이세가지의견을다써서이제결정문을다가지고있겠지만저는어찌됐든그안에판결이딱결정이됐다라고한다면그걸정리하는시간도분명히오늘까지해서아마정리를하는걸로보이는데이게안나온다고요.지금온통모든국내외기자들이거기만을다들여다보고있고진짜거기서청소하시는분진짜어쩌다가붙잡고라도지금혹시나이안에서의어떤뭐흘러가는얘기라도듣지않은게있을까이렇게하고있는데그걸3일동안보안을유지한다는게저는쉬운건아니라고생각을해서저는그냥결정문은다만들어놓고결론에따른결정문을만들어놓고내일선고전에뭐판결하지않을까저는뭐어떻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게보안을지키는마지막저는최고의방법이라고생각을해서판결이완료됐다는말은좀잘그렇게제스스로는그렇게납득은안되더라고요◆송영훈:어쨌든지금오늘6시39분이잖아요.이시각정도되면헌재가선고문도다써놨을겁니다.◇신율:고맙습니다.이게보통생방송임을강조할때슬쩍슬쩍이렇게시간얘기하면되거든요.◆송영훈: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때기억을더듬어보면은그결정문에는선고일자가아니고선고일시가적힙니다.그리고그이후로는지금탄핵심판결정문들을다선고일시를쓰고있어요.직무에복귀하더라도몇시몇분부터직무에복귀했는지그효과가정확하게나타나야되고파면이되더라도몇시몇분부터직을잃었는지가정확하게나와야되기때문에그때11시21분에주문을낭독하는거를몇번연습했다고알려져있잖아요.그뒤에다알려진내용입니다.이거는그렇기때문에지금쯤선고문도다나왔을거고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선고당일아침에뭐평결을했다고하는데사실선고문은그전에다썼을거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크게그렇게부자연스럽지않다.◇신율:지금송변호사님이11시21분이라고말씀하셨어요.그럼11시부터시작이되면21분20분근데저는방송을하기때문에대충시간관념은굉장히제가뚜렷한데이게제가볼때뭐안고뭐하고해가지고한건21분에만일이게이주문을낭독할거라면이거18분17분그정도그정도밖에안될거예요.그러면평소보다이게다른거보다짧은거아니에요?◆송영훈:8년전에그랬다는거고이번에는언제할지모르죠.저는30분이될지40분이될지모르는◇신율:여쭤보고싶은게길면은좀왜그런게있잖아요.짧으면은어떤결과가나올수있고길면은어떤결과가..◈설주완:길면일단의견이다르다는다른재판관들이각각자기의의견을얘기하는것일수도있기때문에전원일치는아니라는거일수도있고요.그것이6대2의인용이될수도있고4대4의기각이나각하가될수도있는것이기각이되겠죠.4대4면그러니까그런부분아니면8대0이면짧겠죠.왜그러냐하면전원일치된재판관의의견이라고한다면재판장이권한그러니까문권한대행이그걸그냥낭독을하면되니까그거하나만당독하면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렇게20분내외아마지난번재판과비슷한그런데뭐어떤분은뭐300페이지가될것이다그런데300페이지를◇신율:300페이지가예를들면글자가크더라고요.그래도300페이지면그거는점심먹으면서계속봐야돼요.◈설주완:제가1시간정도는최소한들어야되지않을까어차피제가봤을때는결론은어떻든간에인용이든기각이든각하든간에주문은제일마지막에아마낭독이될거기때문에이유를먼저낭독을할거라서이유가길면별개의의견이있을수도있다라고판단이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신율:300페이지그러면그거는..◈설주완:어떤분이그렇게추측을하시더라고요.◇신율:근데이게사실길이도전굉장히중요할것같거든대충짐작을할수있지않을까그런데이건제의견이절대아닙니다.일각에서는박근혜전대통령당시에10시에선고했다는거예요.◈설주완:11시에선고했습니다.◆송영훈:노무현전대통령때가아마10시에선고였을거에요.◈설주완:그래서뭐제일처음에시간에따라서이게기각이냐인용이냐이렇게주장을하시는분도계셨어요.여러가지이건그냥거의그거랑똑같아요.4월4일이니까4대4다라는주장하고똑같은논리구조인데◇신율:아니4더하기4는8이라고그래서8대0이라는주장도있었어요◈설주완:네맞습니다.그러니까그래서시간에따라서인용이냐기각이냐를추론해보는것은좀그건조금과한..◇신율:그럼제가이렇게여쭤볼게요.8대0가능한수치일까요?어떻게보십니까?◆송영훈:일단제가보는거는요.평의기간이어쨌든조금길긴길지않았습니까?그렇다면은어스코어에관계없이별개의의견이나보충의견조차없는완벽한만장일치가되기는어려울수있다.또일부쟁점에관해서는재판관들의의견이나뉠수있다고봅니다.그런부분들이있으니까어떻게보면3월달에선고를하지않았겠죠.◈설주완:맞아요.5개의혐의니까지금탄핵소추사유가5개로분류가돼있잖아요.이제그런부분에있어서만약에만장일치그러니까결론은8대0이인용이되더라도그안에서어떤별개의견으로어떤절차부분에대해서좀지적을하는나는이런부분을이렇게생각하지만이런부분은그렇더라도큰결론에영향은없다이런식으로설명하시는아마재판관들도있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결론이같다라고한다면그안에서의여러가지별개의견이나이런것들은존재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신율:근데뭐어쨌든저는사실제일걱정인게헌법재판소가어떤결정을내리든물리적폭력에의한불상사는절대없어야된다는겁니다.그런데이게지금이정치권이과연그렇게좀이걸흥분도를가라앉힐수있는상황을만들고있느냐그게어떻게평가하세요?◆송영훈:그래서요.어제이재명대표가기자들로부터승복에관한질문을받았을때호칭조차안붙이고승복은윤석열이하는겁니다.이랬잖아요.그런태도는굉장히부적절하고잘못된겁니다.사실그건승복이아니고상대방을굴복시키려는태도거든요.그런데탄핵에관해서찬성하시는중도적인국민들도이재명대표나민주당이상대당또는상대진영을일방적으로굴복시키는그런수단이되도록탄핵을지지하고있는건아니에요.다만비상계엄이라고하는것은워낙에위헌적이고위법한일이라고생각을하시기때문에그분들이탄핵에동의하고있는것이다라는점을말씀드리고결론이어떻게나올지몰랐을때우리가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승복하겠다라고하는것이승복선언입니다.결과가나오고나서나에게유리하게나왔으니까너희가승복해야지라고하는것은누구나할수있는거죠.그거는공적인책임을맡은사람이할만한태도는아닌겁니다.◈설주완:그러니까정치권에서지금승복이라는,승복이갑자기스님들이입는옷도승복인데아니근데저는참유치하다고생각들어요.그러니까승복을안하면무슨방법이있나요?헌법재판소의결정에대해서뭐법리적으로이걸무슨어디다항소장을제출할수있는것도아니고그냥뭐마음속으로정치적으로이게수긍이안될수는있겠죠.그렇지만어차피헌법재판소의결정에따라서법적인효력은발생을하는것이니까복귀를하든아니면그딱순간선언이후부터주문선고마친순간부터직을상실하든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승복을안할수가있겠습니까?그런데이걸가지고서로뭐너왜승복안하냐왜너승복선언을안하는것이냐그리고윤대통령에게는일단석동현변호사가한번승복선언,승복을얘기한적이있어요.일찌감치.◇신율:본인입으로는얘기를안했죠.◈설주완:그런데뭐본인입으로한게아니니까본인입으로해야되는거아니냐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저는정말유치한정치권에서의장난이라고생각을하고오히려정말그런데조금너무과하게지금민주당쪽에서나오고있는건있어요.예를들어서제2의4.19혁명이일어날것이다아니면뭐박홍근의원같은경우는더나가서뭐어떻게승복하냐이거우리는저항권을행사할것이다한마디로광장정치로뛰어들겠다는것이거든요.그런데저는이게제도권정치인이할얘기가오히려이런부분에있어서사회적갈등을완화하고조정하고중재하는데역할을해야되는게제도권정치인의역할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렇지않고광장의어떤열기광장으로뛰쳐나가겠다고한다면배지그냥내려놓고나가는게낫죠.그렇게하실거면그래서저는내일은어찌됐든간에어떤결론이나오든간에여기에수긍하지못하는국민들은많으실거란말이에요.양쪽다그래서저는국민의힘이건민주당이건어떤어떤지지자들에게대해서도이흥분을조금더가라앉히고그다음스텝이생기잖아요.내일이면이제까지는조금불명확했지만내일은그다음일이바로나온단말이에요.그거에어떻게대처를할지그걸제시하는게오히려제도권정치인의역할이아닌가라는생각을좀해봅니다.◇신율:그런데윤석열대통령은그러니까시나리오별로내일어쨌든이선고직후에성명을발표한다라는그런보도를제가아까점심먹으면서봤거든요.그런거는어떻게보세요?◆송영훈:어떤결론이나오든입장은내겠죠.만약에기각이나각하해서직무에복귀한다면그나름대로의당연한입장발표가있을것이고인용결정이돼서파면이되더라도그러면결정에승복하고뭐그밖의입장을밝히는그런것들이있을것같아서뭔가를발표하겠다고하는것자체만으로결론을예단할수는없고또결론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를미루어짐작할것도아니다.다만윤대통령이승복안하는방법이있겠습니까?그리고변론절차에이미8번이나출석을했잖아요.또마지막변론기일에는본인이장시간을들여서직접본인이구두로최후진술을했습니다.그러면그런모든행동들은사실은승복이전제되지않으면안되는겁니다.뭐결론이나오면당연히승복할것으로저는생각합니다.◇신율:그런데저는사실헌법재판소인근을진공상태로만들어놨다뭐이런얘기를하잖아요.그런데원래진공상태라는것은공기가없어서숨을못쉬잖아요.그런데진공상태만들어놨다뭐이런거다좋은데가장중요한거는사실거기헌법재판관분들이분들의경우는내일뭐끝나는게아니고좀당분간이어져야되는거아니에요?◈설주완:그럴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아마경찰쪽에서도그러한부분과관련해가지고조치를아마할거라고생각을하고요.이분들그냥놔둘수는없잖아요.어느정도광장의열기가식을때까지정도그리고광화문에서이러한부분등이더이상시민사회라든지집회등이없다라는어떠한확신이든다고한다면그래서그러한위험요소가제거가된다고한다면아마그때는신병경호조치를조금해제를하겠지만당분간최소한일주일이상은필요하지않냐라는생각을해보고요.아마헌법재판관들도이번선고이후에한동안은또뭐계속근무는하시겠지만한동안은선고준비다른일반재판같은경우는좀준비를하시거나그렇게보내시지않을까굉장히어찌보면굉장히과중한업무뭐라해야되나요?그러니까업무강도가들어가는작업이었잖아요이번탄핵헌법재판.◇신율:줄줄이탄핵선거에..◈설주완:그렇죠.그리고아직선고안한탄핵결정도있어요.박성재법무부장관같은경우에도아직하지도않았었고저는이러한부분에있어서도아마마치고가야된다는생각이있을것이고그러니까과중한업무강도를이번에겪었을거라고생각을하고좀그러한부분에서조금이완되는시간이필요하지않냐긴장감을계속이렇게가져갈수는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조금신변안전조치도그때까지는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신율:자우리가기각이된다라고가정을했을때윤대통령복귀를하는데복귀를했다라고가정을했을때좀개각이필요하지않냐라는얘기도나오는데어떻게보세요?송변호사님은왜냐하면사실한덕수총리입장에서도좀그렇잖아요국무회의이런얘기했는데이거좀그렇지않나요?어떻게보세요?◆송영훈:그과거에이제고건국무총리가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기간중에대통령권한대행을하고나서노대통령이직무복귀하니까사퇴를했던그런전례가있죠그러니까아마만약에기각이나각하로윤대통령이직무복귀하는상황이발생한다면아마한덕수권한대행도그런전례를따르지않을까싶기는한데요.그런데이제현실적으로국회는여전히민주당이압도적인다수당입니다.그리고후임총리를누구를지명하든아마민주당은임명동의를안해줄가능성이저는99%이상된다고봐요.그러면은현실적으로어떤개각이라든가나아가서정부를재구성할수있는그런환경이갖춰지겠는가에대해상당한의문이있고윤대통령본인이헌법재판소에서최후변론하면서그임기단축개헌비슷한걸언급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아마실질적인후속조치가따라야되지않겠는가저는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합니다.◈설주완:한덕수총리가지금실질적으로기록세우고계시잖아요.지금최장수국무총리..◇신율:그전에는이낙연총리였었는데.◈설주완:근데이게자의가아니세요.다아시겠지만작년3월인가이미한덕수총리사의표명했었습니다.근데그뒤로후속조치가이루어지지않아서그냥계속근무를하고계시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그때도왜후속조치가이루어지지않았냐윤석열대통령이누구를추천한들민주당에서통과시켜줄리가없다.그리고누가그래서자원자도없고그리고지명을한다손치더라도그분들이손사래를치고그래서이제인물난에허덕이다보니까그냥어쩔수없이그자리에계속계셨던것인데지금이라도다를까요?아마윤대통령이돌아오신다고하더라도저는한덕수총리만약에진짜윤대통령이임기단축개헌을한다고한다면그단축된임기까지는뭐한덕수총리가거의같이하시지않을까라는생각은좀듭니다.◇신율:인용이된다라고가정을했을때간단하게인용이된다라고했을때국민의힘스탠스빨리변하게어떻게해야되는거아니에요?◆송영훈:그렇게해야죠.어제나온그재보궐선거결과를보면은국민의힘이이대로가면은추풍령을넘을수없는당이될수있다라고하는거를아주현실적으로보여주는결과가나와서그러면그동안에이제강경보수위주의노선그리고탄핵반대에만소리를높여서외치는노선만으로는국민의마음을충분히얻을수없다는게확인된거예요.그런상황에서만약에내일인용결정까지나온다당연히대대적인노선변화가불가피하고빠르면빠를수록좋다고생각합니다.◈설주완:쉽지는않을거라고보이고요.아마어제보여준재보궐선거의결과는이겁니다.똘똘뭉쳤더니어떻게되는지봤죠라는거예요.똘똘뭉쳤더니어떻게되는지선거에실패한겁니다.그점을좀이제국민의힘지도부나그다음에국민의힘강성지지층도좀빨리깨달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신율:예알겠습니다.오늘귀중한날입니다.그런데아주시의적절한두분모시고얘기잘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지금까지송영훈변호사,설주완변호사두분과함께했습니다.YTN박지혜([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