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제19시간쯤앞으로다가왔습니다.윤대통령은내일헌재에출석하는대신관저에서선고를지켜보기로한가운데,이번사건의결정문등막바지절차도오늘오후대부분마무리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김태원기자![기자]헌법재판소앞입니다.[앵커]헌법재판소도막바지준비에분주할것같은데,김기자나가있는곳분위기와함께전해주시죠.[기자]제가나와있는곳은헌법재판소전경이내려다보이는인근건물입니다.YTN은내일선고까지이곳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둘러싼분위기를보다생생하게전해드릴계획인데요.주변도로에늘어선차벽과한층강화된경비태세로이곳현장엔선고를앞두고긴장감이흐르고있습니다.통제가이뤄지지않은골목에사람들이모여구호를외치는모습도볼수있었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오늘오전에도평의를열고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을다듬는막바지작업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재판관8명은이미기일통지에앞서평결절차를마친만큼,어제평의에서도결정문에담기는문구를세부적으로조정하는데집중한거로알려졌습니다.앞서재판관들은선고당일평의없이곧바로선고를진행하겠다는방침을세웠었는데요.그런만큼오늘늦은오후엔결정문작성을마무리하고재판관서명절차등이진행될거로보입니다.[앵커]윤대통령은내일선고에출석하지않기로한거죠?[기자]대리인단은내일예정된선고에윤대통령이출석하지않기로했다고공지했습니다.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는데요.윤대통령은내일관저에머물며TV생중계로탄핵심판결과를지켜볼것으로보입니다.이외에도내일선고를둘러싼사전절차들이오늘모두마무리됩니다.내일선고를직관하고싶다며일반인방청을신청한시민들이많다는소식,앞서전해드렸는데요.헌재는잠시뒤인오후5시신청을마감하고일반인방청석에앉게될시민20명을추첨합니다.역대최고수준이될거로보이는최종경쟁률도관심인데요,오늘오후2시까지이미9만4천명에달하는시민들이신청한상태입니다.[앵커]내일선고가어떤흐름으로진행되는지도끝으로정리해주시죠.[기자]내일선고는'2024헌나8대통령탄핵사건선고를시작한다'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의말로시작됩니다.이번심판청구가적법요건을충족했는지각하여부를먼저판단하고,탄핵사유가타당한지따지는게통상순서입니다.여기선피청구인윤대통령이직무상위헌·위법한행위를했는지여부와파면에이를정도로그정도가중대한지여부에대한헌재판단을설명하게되는데요,전원일치의견이면선고요지부터전한뒤주문을마지막에읽고,의견이엇갈린다면주문부터읽고시작하는게실무상관행입니다.다만,헌재가그간선고를생중계한사건들은줄곧마지막에주문을낭독해온만큼,내일도이런관행을따를거라단언하기는어렵습니다.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주문내용은낭독과동시에그시각부터즉시효력을갖습니다.윤대통령의파면또는복귀가곧장현실화한다는건데,YTN은내일오전11시국민적관심이쏠리는대통령탄핵선고를생중계로전해드릴예정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앞에서YTN김태원입니다.촬영기자;홍덕태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튜브생방송에출연해정치현안·윤석열정부실정등비판유튜브생방송에출연한5선의정동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전주시병)이헌법재판소의윤석열탄핵심판이'8대0'일수밖에없는이유를밝혀눈길을끌었다.정동영의원은3일오후유튜브를통해라이브로진행된'매불쇼'에출연해정국현안과탄핵심판,외교안보문제등에대한해박한경험을토대로날카롭게분석해출연자들의공감을이끌어냈다.정동영의원은특히다음날로예정된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와관련해재판관전원일치'8대0'을확신한다고밝혔다.그이유에대해정의원은"헌법재판소의탄생의역사를보면'죽은자가산자를도울수있는가'라는한강작가의명문장위에태어난것"이라며"5.18과6월항쟁의산물로태어났는데헌법재판소가그자신의태생,역사를잊을수는없을것"이라며만장일치판결의첫번째이유를들었다.▲3일오후유튜브라이브방송'매불쇼'에출연한정동영국회의원이정국현안과윤석열헌재선고와관련한이야기를하고있다.ⓒ방송화면캡쳐그는또"우리국민들이살아온지난100년을돌아보면35년간을식민지로살았고,35년간을독재치하에서살았고,민주주의에서37년인데그보루가헌법재판소였다"면서"이번에헌재가8대0으로추방하게되면군사쿠데타의망령은영원히추방되는것"이라며또하나의이유를들었다.정의원은"헌재에서8대0의만장일치가이뤄진다면국민과역사를위해서도좋은일"이라며마지막세번째이유로"1심은국민들이민심으로이미파면했고2심은국회에서국민의대표가파면했으며3심은법률심리즉,헌법위반이냐아니냐만판단하면된다.그래서8대0이라고본다"고설명했다.정의원은또윤석열대통령이망친것가운데최악은무엇이라고생각하느냐는진행자의질문에대해"내치를잘못한것도문제지만우리는지정학적환경이외교를잘해야살아남는민족인데30년동안부챗살처럼폈던우리의국익,경제적이익과영토확장의부챗살을오므려버렸다"며외교실패를가장큰실책으로꼽았다.그러면서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이후줄곧우리정부가하나의동맹,하나의남북기본교류협력,일본과중국,러시아등3객구과의좋은관계에기반한'113정책'을펼쳐왔으나윤석열정부는2년만에이를'311정책'으로뒤집었다고꼬집었다.즉북한과러시아,중국등3개국을적대적으로돌리고,하나의동맹과하나의중심으로일본을가져다놓으면서우리나라로수렴되는부챗살이다시접히게됐다는것이정의원의주장이다.정의원은"새정부가들어선다면반드시외교안보정책을다시세워서외교의대전환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정동영의원은"전세계문명사적대전환앞에서우리가놓친또하나가'AI폭풍'이었다"며"지난2022년11월30일챗GPT가출시된이후프랑스와일본등전세계지도자들이주권AI에나서고있을때윤석열은계엄령에집중했다.오히려그날AI관련예산을절반으로삭감했다."고말했다.이에대해진행자가"이야기를듣고보니너무아찔하고중요한이야기다.다음정부가들어서도따라잡기가굉장히어려운문제"라고지적하자정의원은"국가가아무런일도하지않아서민주당이AI강국위원회를만들었으며이재명대표가위원장,제가부위원장이다.국가의컨트롤타워가없기때문에우리민주당이라고끌고가야한다"고설명했다.[김대홍기자(=전북)([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황희·이헌환"박근혜전대통령보다중대위헌…전원일치나7대1인용전망"장영수·신봉기"잘못중대하지않으면파면은못해…5대3또는4대4나올것"(서울=연합뉴스)김철선전재훈황윤기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헌법재판소가111일간의장고끝에내놓을결론에관심이쏠린다.3일연합뉴스인터뷰에응한전문가들은재판관전원일치나'7(인용)대1(기각·각하)'로인용될것이라는의견부터'5대3','4대4'로소추가기각되리라는견해등다양한전망을내놓았다.헌법학자들은12·3비상계엄을둘러싼일련의과정에헌법과법률을위반한소지가일부라도있다는점에는대체로공감했으나,파면할만큼중대한위반인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렸다.윤대통령탄핵선고D-1,문열리는대심판정(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의문이열리고있다.2025.4.3[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박근혜보다중대한위헌·위법…전원일치또는7대1인용전망"견해헌법에따라탄핵소추인용,즉파면결정에는재판관6인의찬성이필요하다.현직재판관8명중6인이상이윤대통령에게파면을정당화할만큼의중대한잘못이있다고인정해야인용결정이가능한셈이다.헌법연구관출신이황희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는2017년전원일치로파면된박근혜전대통령과윤대통령사건을비교할경우인용전망이뚜렷하다고봤다.이교수는"박전대통령사건은개인의부패사건이었고이사건은국사범이헌정질서를훼손한사건"이라며"위헌성이나중대성의무게가훨씬무겁다"고말했다.이어"그런면에서박전대통령때8(인용)대0(기각·각하)이었다면이건더더욱8대0이나와야하는사건"이라며"법률위반자체는8명중누구도부정할수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이교수는"행정부는입법부와함께삼권중하나인데다른부가자기뜻대로안움직인다는이유로국군을이용한것"이라며"우리헌법에서가장경계하고하지말라는행위인데,앞으로반복되지않게하려면명확하게이런것은절대하면안된다고경각심을줘야한다"고주장했다.헌법재판연구원장을지낸이헌환아주대로스쿨교수도"8대0일가능성이높고한명정도이탈해7대1가능성도있을수있다"며"헌법수호의의지가있느냐,없느냐부분에서2차계엄등여러가지자료가확인됐기때문에반대(기각·각하)의견을도저히쓸수가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인용이되는게현실적인문제해결을위해서도바람직하고우리국가의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도바람직하다"며"다시나라를40년전으로되돌릴것이냐"고되물었다.헌재결정에일방이승복하지않을수있다는논란에대해서는"승복하지않는제스처(몸짓)나행위가있을때,그문제를어떻게해결하느냐도우리사회의역량"이라고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D-1(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의모습.2025.4.3[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잘못중대하지않으면파면못해…5대3또는4대4기각할것"견해일부위헌·위법이있더라도이른바'중대성요건'을넘지못할것이라며기각결정을점치는의견도적지않았다.재판관3명이상이기각·각하의견을낼경우소추는기각된다.각하결정을하려면국회의탄핵소추자체가법적요건을충족하지못했다는각하의견을낸재판관이4인이상이어야한다.헌법전공인장영수고려대로스쿨교수는재판관3∼4인이기각또는각하의견을선택해최종적으로소추가기각될것이라고전망했다.장교수는"매우이례적으로변론종결된이후한달이지나도록선고가안되는상황이었다"고지적하며"마은혁후보자의임명여부에따라6대3이될수있는상황이아니었나생각한다"고말했다.재판관들의견해가5대3으로엇갈린상황에서마후보자의합류를기다렸으나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퇴임일이다가오면서더는기다릴수없다고판단해선고일을지정했다는해석이다.장교수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탄핵심판에서재판관들의의견이팽팽히엇갈린점을지적하며"그정도의시각차이가열흘사이확뒤집어지는건가능하지않다"고말했다.또"한총리의경우도위헌·위법은있는데중대성을인정못한다는게다수의견이었다"며"위헌·위법이명백해도중대하지않으면파면하기엔곤란하다고되는것"이라고봤다.헌법연구관출신신봉기경북대로스쿨교수도"비상계엄선포가법을벗어난건분명히맞다"면서도"탄핵까지할정도로중대하지않고비상계엄목적도경고수준이고,폭동이없었고재판부구성도팽팽하기때문에기각이라고본다"고말했다.신교수는보수성향의재판관3인이먼저기각의견을밝히고그영향으로나머지재판관1인이추가로기각의견을냈다면4대4로기각결정이선고될가능성도있다고전망했다.대통령탄핵선고D-2,문닫힌심판정(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이틀앞으로다가온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의문이닫혀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남도교육청공문통해밝혔지만...전교조경남지부"학교현장혼란줄수있다"비판[윤성효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의모습이언론에짧은시간공개됐다.ⓒ사진공동취재단경상남도교육청이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시청과관련해'학교장사전승인'을받도록해학교현장에혼란을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는3일낸자료를통해"탄핵심판방송시청을위한학교장사전승인요구한교육청에유감을표한다"라고했다.경남도교육청은하루전날(2일)일선학교에'헌재의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텔레비전시청문의관련안내'공문을냈다.교육청은"학교현장의문의가있어안내를드린다"라며"텔레비전시청여부는교육공동체의협의과정을통해각학교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여시청가능"이라고알렸다.그러면서교육청은시청관련유의사항으로"민주시민교육과정으로활용","교육의중립성과교육과정의정상화를확보할수있는범위에서시청하며학교자체계획에따라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과연계하여시청가능","학교장의사전승인을받아시청","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준수","정치·사회적갈등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라고제시했다.▲경남도교육청,일선학교에보낸‘헌재의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텔레비전시청문의관련안내’공문ⓒ윤성효"결정을환영한다...동시에유감"전교조경남지부는교육청의공문발송에대해"민주시민교육의일환으로헌법기관의기능과민주적절차를학생들과함께학습할기회를마련한조치다.결정을환영한다"라고반겼다.그러면서도전교조는"공문은교육공동체의자율적판단을강조하면서도'학교장의사전승인을받아시청'이라는문구를명시해최종결정은학교장에게위임하고있다"라며"이는교육공동체의민주적의사결정을형식화할뿐만아니라교사의교육적판단을사전에통제하려는의도로이해될수있다.다른시도교육청공문에서는전혀찾아볼수없는내용이라는점에서학교현장의혼란을가중시킬것"이라고꼬집었다.이들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은대한민국헌정사적의미를지닌사건이며,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중요한교육자료다.사전승인과같은지나친통제는오히려민주시민교육의본질인훼손할수있다"라고봤다.이어"학생들이민주주의가치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교사가자유롭고창의적으로수업을기획할수있는환경이조성돼야한다"라며"교육청은민주시민교육이잘이뤄질수있도록통제보다는지원의역할을수행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전교조는"공문이헌법과민주주의를교육현장에서고민하는중요한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라며"교육청이교사와교육공동체의자율권을지원할수있도록계기교육관련지침전반을재정비하기를촉구한다"라고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결과수용'50%,'헌재신뢰'46%…선고지연에헌재심판신뢰도하락한듯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탄핵을인용해파면해야한다'는응답이57%로'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는응답(35%)보다22%포인트(P)높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지난달31일부터2일까지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를통해이같이밝혔다.특히중도층에서는탄핵인용이65%로나타나기각의견(26%)보다크게앞섰다.탄핵심판전망에대해서도'탄핵을인용해파면할것'이라는응답이55%,'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킬것'이라는응답은34%로집계됐다.헌재의탄핵심판과정신뢰도조사에선'신뢰한다'는응답과'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이모두46%로나타났다.지난주에비해신뢰한다는응답이7%P하락하고,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은6%P늘어난결과다.또탄핵심판결과에대해'내생각과달라도수용하겠다'는응답은50%,'내생각과다르면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이44%로집계됐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차기대선구도와관련해'정권교체를위해야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응답이51%로나타났다.'정권재창출을위해여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33%였다.정권교체의견은지난주조사와동일했으나정권재창출의견은4%P줄었다.정당지지도조사에선국민의힘33%,더불어민주당37%로나타났다.국민의힘지지도는지난주보다3%P하락했고,민주당은1%P상승한결과다.차기대통령적합도는민주당이재명대표33%,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9%로나타났다.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는각각4%를얻었다.휴대전화가상번호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진이번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응답률은22.4%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임경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민주주의배우는교육과정으로"교육감성향따라권고여부는엇갈려교육부"정치적중립성준수"당부[이데일리김윤정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여부가결정되는오는4일일부지역학생들은학교에서헌법재판소의선고과정을생중계를통해시청할전망이다.일부시도교육청들이관내학교에생중계시청을권고하는공문을발송하면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모습.(사진=연합뉴스)3일교육계에따르면,부산·인천·광주·세종·전북·전남·충남등7개교육청은학생들이헌재의탄핵심판생중계를볼수있도록권고하는내용의공문을발송했다.경남·울산교육청은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준수등탄핵선고방송시청과관련한유의사항을안내하는공문을발송했다.반면,보수·중도성향교육감이재임중인강원ㆍ경기ㆍ경북교육청은시청권고계획이없는것으로전해진다.이날취임한김석준부산교육감은“4일오전11시역사적인현장이펼쳐진다”면서“이시간이헌법과민주주의를다시생각하는시간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어김교육감은관내학교학생들이선고과정을생중계로볼수있도록각급학교에권고공문을보내기로했다.최교진세종교육감도지난2일“대통령탄핵재판의시간을민주주의를배우는교육과정으로삼아야한다”며“학교현장에서교사와학생들이함께토론하고배우는장이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경남·울산교육청은공문을통해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준수등탄핵선고방송시청관련유의사항을안내했다.서울시교육청은별도공문을발송하지않기로했다.다만정근식서울교육감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청소년들이헌법재판소선고를직접보고토론하며소중한헌법적가치를간직하는계기를마련하기를기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한편,교육부는이날시도교육청을통해“학교에서탄핵심판생중계시청시교육기본법상교육의중립성과공직선거법등관련법령위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며“수업변경시에는반드시학내절차를거쳐야한다”는유의사항을각학교에안내하도록지시했다.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에대한파면·직무복귀여부를결정한다.이는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이다.김윤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헌재탄핵선고앞두고부산도대비태세부산시현장점검,관계기관대책회의이어가서면역일대집회예상…부산진구인력70명투입부산교통공사,역사안전요원배치…무정차통과도계획부산경찰청,4일'갑호비상'발령예정"불법행위엄정대응"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전자게시판에윤대통령탄핵사건선고에대한내용이표시돼있다.황진환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부산도긴장속에서대비태세를갖추고있다.부산시는지난2일이준승부산시행정부시장이최근탄핵관련집회가이어진서면역일대와부산역광장에현장안전점검을실시했다고밝혔다.이부시장은탄핵선고일을앞두고,집회장소내적치물과장애요소,계단과에스컬레이터등시설물안전상태등을점검했다.앞서부산시는지난달19일행정부시장주재로관계기관과지자체가참여한대책회의를개최해대응계획을논의하기도했다.또선고당일인파가몰려안전사고가발생할것에대비해부산진구·동구보건소와인접한소방119안전센터의협조체계를구축하고,당일현장에안전관리요원도배치할계획이다.부산시관계자는"사고가발생할경우10분이내에구급차가도착할수있도록협조체계를구축하고있다"며"아직상세한집회계획이정해지지않아경찰청과집회동향을파악하면서대응을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최근서면일대에서매일열리고있는탄핵찬성집회가선고일도개최될것으로예상되자,부산진구도바짝긴장한채안전대책을점검하고있다.부산진구는지금까지집회장소주변도로의적치물과불법광고물,도로파손점검등을이어가고있다.선고당일집회현장에인파가몰릴것에대비해직원70여명을투입해현장안전관리에나서고,폐쇄회로(CC)TV관제센터에서실시간모니터링도실시할계획이다.부산서면일대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집회가열리고있다.정혜린기자탄핵반대집회가이어져온부산역에는아직선고일집회는예정돼있지않지만,지자체와관계기관도긴급상황에대비해동향을살피고있다.부산시설공단관계자는"현장점검후2층난간쪽에안전고깔을추가로설치했고,당일에집회가열리면만일에대비해2층은운영하지않는방향으로생각하고있다"며"대규모운집시에는직원들을비상소집할계획"이라고밝혔다.부산교통공사도지난2일부터종합상황실을선제적으로운영하며안전관리대책마련에나섰다.공사는인파에따라서면역과부산역등에안전요원을최대207명배치해혼잡상황에대비할예정이다.혼잡예상시간대에는열차를집중증편하거나,사람이과도하게몰려필요할경우무정차통과조치도계획하고있다.집회관리최전선에있는경찰역시탄핵선고를하루앞두고비상근무체제에들어갔다.부산경찰청은이날오전부산에경찰비상근무세번째단계에해당하는'병호비상'을발령했다.지휘관과참모는유사시에1시간이내에현장지휘또는근무가가능한장소에위치해야하는'지휘선상위치근무'를유지해야한다.선고일인4일0시부터는경찰관연가를중지하고가용경력을100%동원할수있는'갑호비상'이발령될예정이다.지휘관과참모는사무실이나상황관련현장에서근무하는'정착근무'에돌입한다.부산경찰청은선고일진행되는합법적인집회·시위는최대한보장하고,불법폭력행위가발생하면엄정히대응하겠다는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정혜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뉴스1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임박하면서관가의긴장감도높아진다.탄핵선고하루전발표된미국의상호관세조치로시장변동성이커진상황에서정치적불확실성이가중될경우시장혼란이더커질수있어서다.'경제팀'을중심으로탄핵선고이후시나리오별대응전략을마련하느라분주한모습이다.3일관가에따르면정부경제정책을총괄하는기획재정부는4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과가나온직후다양한회의체를가동하기위한내부작업을진행중이다.다만구체적인일정은외부에밝히지않고있다.공개하는회의체성격에따라정부가특정결과를예단하고있단시그널(신호)로읽힐수있기때문이다.내부적으로는탄핵인용과기각2가지가능성을모두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먼저탄핵이인용될경우경제팀은'비상근무체제'로전환된다.이럴경우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와유사한행보를보일것으로보인다.당시정부는경제부처를중심으로주말내내장차관주재긴급회의를열고국내외금융시장과실물경제상황을점검했다.실제기재부는박전대통령탄핵인용선고직후유일호당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긴급확대간부회의를소집했다.이튿날인토요일에는당시최상목1차관주재로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열었고그하루뒤에는유부총리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모이는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개최했다.산업통상자원부도당시주형환장관이탄핵인용선고직후삼성·SK·현대차·LG등4대그룹부회장단과회동을갖고흔들림없는경영활동을당부하기도했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도합동회의를열고외국인자금유출입동향등을점검했다.반대로탄핵이기각또는각하되면2004년사례를준용할것으로보인다.노무현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있었던2004년5월14일이헌재당시부총리는"불확실성이제거돼앞으로정책이속도감을갖게됐다"는메시지를전달했다.이후경제팀차원의뚜렷한대응은없었다.기재부관계자는"여러가지상황에대비해실무적준비를하고있다"고밝혔다.정부내에선결과와관계없이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이후사회적갈등이확산되는것을우려하는분위기가크다.예상보다더센미국의상호관세부과조치로통상불확실성이커진상황에서국내정국변수까지더해져상호관세대응여력이떨어질수있기때문이다.앞서미국은2일(현지시간)다른나라의관세및비관세무역장벽에따라미국기업이받는차별을해소하겠다며상호관세조치를발표했다.'기본관세10%'(5일시행)와이른바최악국가에대한'개별관세'(9일시행)로구분되는데한국은최악국가에포함됐다.한국이받은관세고지서는25%다.정부의'경제외교'가시급한배경이다.이에따라최부총리는탄핵심판결과와상관없이이달미국워싱턴D.C.에서열리는G20(주요20개국)재무장관회의에참석하기위해출장길에오른다.정부는미국등주요국재무장관과의면담을추진중인것으로전해진다.최부총리는미국트럼프신정부의스콧베센트(ScottBessent)재무장관과지난2월화상면담을했지만대면면담은아직이뤄지지않았다.한편한덕수권한대행국무총리는지난2일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국민적관심과긴장이더욱고조되고정국혼란과사회갈등이계속되고있다"며"그어떠한결정이내려지더라도우리는법치주의원칙에따라그결과를차분하고냉정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정부는그어떤불법적이거나폭력적인행위도결단코용납하지않겠다"며"시설파괴·폭행·방화등공권력에도전하고공동체를파괴하는행위에대해서는'현행범체포원칙'과'무관용원칙'으로반드시책임을묻겠다"고강조했다.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외전]◀앵커▶이제바로내일이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가나옵니다.윤대통령은내일심판정에출석하지않기로결정했는데요.헌법재판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세영기자,현장분위기전해주세요.◀기자▶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이제24시간도채남지않았습니다.오늘도헌법재판관들의평의는이어졌습니다.재판관8명은오늘오전10시에모여한차례평의를진행한걸로파악됐고요.오후3시에한번더평의를가질계획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재판관들은어제도오전과오후로나눠두차례평의를열었습니다.선고일정을확정한그제평결을통해대략적인결론은정해진걸로파악됐죠.어제부터이어지는평의에서는최종결정문을다듬는세부조율작업에집중하는것으로보입니다.이렇게두차례평의를오전오후로나눠시간차이를두는건,오전에논의한내용을토대로수정등작업을하고,오후에다시모여재검토하기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날에는재판관들이밤9시를넘기는등퇴근이늦어지기도했는데요.윤대통령사건살피고있는8명의재판관역시선고전까지결정문문구를다듬는작업을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바로내일이면헌재선고가나오는만큼,이곳의긴장감은점점고조되고있습니다.당초헌재는선고당일보안과안전을이유로재판관이출근하는모습등을언론에공개하지않겠다고결정했었는데요.고심끝에제한적으로일부취재를허용하기로했습니다.헌재는내일재판관출근모습을포토라인이설치된상태에서질의응답없이촬영만할수있도록했습니다.윤대통령은내일헌재심판정에출석하지않기로결정했습니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습니다.헌재는사안의중대성과국민관심도를고려해오늘오후5시까지일반인의방청신청을받고있는데요.오늘오후2시기준9만4천명이신청해,4천700대1의경쟁률을보이고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02735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치·언론·시민모두좌우로분열…대외신인도·민주주의지수도‘빨간불’전한길·김민전·박지원·김용민등,양쪽진영모두지지층겨냥한국론분열성발언전문가“헌재판단에‘승복하는모습’보여야성숙한민주주의”(시사저널=이태준기자)(왼쪽)윤석열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0일이지났다.윤대통령은오는4일헌법재판소에서진행될탄핵심판선고결과에따라대통령으로직무복귀를하거나자연인신분으로돌아가게된다ⓒ시사저널양선영디자이너·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0일이지났다.그동안대한민국정치는좌·우가극단으로분열됐고,시민들도이념에따라나뉘었다.탄핵정국이장기화되고,행정부수장의부재가계속되자한국의'대외신인도'(국가가국제사회에서신뢰받는정도를나타내는지표)'하락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한국을바라보는외국의평가가이를방증한다.2월27일(현지시간)영국이코노미스트산하'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발표한'민주주의지수2024'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7.75점(10점만점)으로32위에위치하며'결함있는민주주의'로분류됐다.2023년까지만해도세계22위였던한국의민주주의지수가1년만에10계단이나떨어진것이다."尹지키자"며법원폭동·공권력겁박·분신까지행한극렬지지층윤대통령지지자들의폭동으로인해사법부가위협받은일은많은시민들을충격에빠뜨렸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1월19일오전3시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발부를결정했는데,지지자들은이를담당한차은경부장판사를찾겠다며법원에진입했다.법원후문과정문의유리창을깨는것은물론,소화기로법원내부를무차별난사했고,이들을진압하려는경찰을향해물리력도행사했다.다행히차판사는당시영장발부를결정한직후퇴근한상태에서화를면했다.그러나흥분한지지자들은"차은경나와라"를연신외쳤고,끝내그를찾지못하자법원내부는물론외벽을부수는지경까지이르렀다.이과정에서서부지방법원의상징인대형옥외간판은땅에떨어졌고,현장정리를위해경찰기동대1400명이긴급투입됐다.시위대85명은소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공용물품파손등의혐의로긴급체포됐다.한남동관저앞은매일이집회·시위의연속이었다.공수처가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나서겠다고밝힌순간부터다.윤대통령지지자들은전국각지에서모였고,이들은소위말하는'태극기부대'원들그리고기독교세력과합세해공권력집행을방해했다.대통령경호처까지나서서윤대통령옹위에나서자공수처는체포영장1차집행에실패하는수모도겪어야했다."윤석열대통령만세"를외치며자신의몸에불을붙이고사망한시민도있었다.3월7일서울중구에서분신을시도한이79세남성은결국화상치료를받던중사망했다.앞선1월15일에도윤대통령체포에항의하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위치한정부과천청사인근에서50대남성이분신을시도해사망했다.연일보도되는'가짜뉴스',시민들혼란에빠트려탄핵정국내내여론의길잡이역할을해야할일부기성언론과뉴미디어도극단으로치달았다.'가짜뉴스'는제대로된검증없이보도됐고,2차·3차재생산되며사실인것처럼퍼져나갔다.한지역일간지는탄핵정국내내유튜브채널을통해집회장면을실시간으로네티즌들에게공유했다.이매체소속아나운서는집회에참여한시민들에대한인터뷰도진행했는데,극우유튜버로불리는인터뷰이의이야기를대중들에게전달해'편향적'이라는비판도받았다.보수성향인터넷매체'스카이데일리'는12·3비상계엄당시계엄군이선거연수원에서중국인간첩99명을체포했다는내용의오보를내기도했다.또,중국전산조작요원90명이체포돼미국정보요원에게수사받고있다는내용의보도로네티즌들을현혹시키기도했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무더기제재를받았지만,자극적인보도로보수성향네티즌들은환호했고성난군중을돋우는데일조했다.보수유튜버'신남성연대'는텔레그램에서단체대화방을운영하며윤대통령을비판하는댓글이많이달린온라인기사링크를대화방에공유하고다같이몰려가윤대통령에게우호적인댓글을단뒤,이를베스트댓글로만드는작업을하고있다.이들은이러한작업을'여론정화'라고불렀는데,텔레그램방참여인원만약3만명이다.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이후대한민국국민들이좌·우로분열됐다.전문가들은더이상의분열과갈등은없어야한다며,탄핵심판선고를기점으로통합의길을모색해야한다고조언한다.ⓒ챗GTP그래픽이미지국회의원,스타강사도'선동'최전방공격수로공인(公人)들도국론분열에일조했다.한국사일타강사로불리며수험생들로부터전폭적지지를받았던전한길씨는탄핵정국에서보수진영의스피커가됐다.하지만도가지나친선동성발언으로비판을받기도했다.한유튜브채널에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집주소를공개한것이대표적이다.그는더불어민주당을향해선"더불어미친당"이라며막말을일삼고,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향해선"배신자.호래자식"이라며거친언사를내뱉었다.처음그가등장할때만해도,'신선하다'는평이있었지만선을넘는발언이계속되자대중들은피로감을느끼고있다.강성친윤(親尹)으로분류되는김민전의원도탄핵정국에서잘못된정무적판단과선동성발언으로국론분열을조장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그는1980~90년대시위진압전문경찰부대를뜻하는'백골단'의이름을딴청년조직을국회에서소개해여론의뭇매를맞았다.이후김의원은자신의판단이잘못됐다고사과했으나,조국혁신당에선김민전징계안을발의했다.현재김의원은명예훼손·직권남용혐의로고발당해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수사를받고있다.야당의주요스피커들도지지층을겨냥한선동성발언을행하긴마찬가지였다.4선중진이자국가정보원장을역임한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헌법재판소재판관을향한압박성발언을해논란이됐다.그는2일라디오방송에서"만약(파면에반대하는)그런의견을내는헌법재판관은역사적죄인이자제2의이완용으로자자손손이대한민국에선못산다"고했다.김용민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도같은날한라디오방송에서"살인죄를저지른사람이반성하지않고있는데용서하라고강요하는질문처럼들린다"고말했다.'승복의사를밝힌국민의힘처럼민주당은탄핵이기각돼도승복하느냐'는진행자질문에대한답이다."대한민국,갈등·분열딛고화합·통합길로가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110일은국정이마비된사실상무정부상태였다.지난해12월29일발생한무안공항여객기참사에이어지난3월말에는경남산청과울산,경북의성등영남권에사상최대피해를낳은대형산불까지발생했다.설상가상으로트럼프미국대통령은취임직후보호무역정책을설파하며3일한국을상대로25%상호관세폭탄을부과하는등대·내외적악재가쌓여있는상황이다.전문가들은분열됐던대한민국이4일있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기점으로,미래를향한재도약을준비해야한다고말한다.헌법재판소판결을두고,불복하는일이발생하거나유혈사태가발생하면그파장은걷잡을수없을것이라는경고도함께했다.형사사건전문문건일변호사는"탄핵제도를만든취지는공직자가위법한행동을할경우제동을걸기위해만들었다.그러나여소야대상황에서줄탄핵이발생해브레이크가없었던것도사실"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문변호사는"(탄핵심판선고가날경우)법치주의제도에서입법부와국가기관이움직여야한다.헌법재판소가형사재판에준하는증거와법리가없어서(판결을)못믿겠다고하는생각은국민들이지양해야한다"고강조했다.허창덕영남대사회학과교수는"110일간탄핵정국이이어지는동안보여줬던국민들의질서있는집회는성숙한참여민주주의에대해상기시켜주는기회가됐다.유종의미를거두기위해서라도여·야그리고국민들은4일진행될헌재결과에승복하는모습을보여줘야한다"며"정치인들은탄핵심판선고를기점으로국민그리고국가를위한대의정치를추구해야한다.대한민국이이제는갈등·분열이아닌화합·통합의길로가야한다"고조언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방청신청에9만명이상몰려…경쟁률역대최고치실시간생중계시청휴가내고방청가겠다는직장인들…학생들은교실서시청[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오후서울종로구청계광장인근에의료현장진료소와개방화장실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강류나인턴=오는4일예정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국민관심이쏠리고있다.헌법재판소일반인방청신청자수는9만건을넘어섰고,선고생중계를시청하기위해휴가를내거나자체적으로휴강을하겠다는목소리도나온다.3일헌법재판소에따르면4일오전11시진행되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에대한인터넷방청신청이이날오전9시기준9만명을넘어섰다.일반시민에배당된방청석은20석으로경쟁률로는4500대1에달한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방청에는24명선정에1만9096명이몰려796대1의경쟁률을보였던것과비교하면5배를넘어선것이다.헌재가이날오후5시까지접수를받을예정이라실제최종신청자수는더욱늘것으로보인다.방청에당첨되면휴가를내겠다는직장인들도있다.직장인도모(35)씨는"친구들이모여있는단체채팅방을통해링크를전달받아바로대기없이방청신청을했다"며"역사적순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회사에휴가를내고서라도갈예정인데,혹시라도시위대의공격을받을까봐걱정이된다"라고말했다.헌재가탄핵심판방송생중계를허용하면서시청자들이대거몰릴것으로예상된다.방송사들이유튜브채널도운영하는만큼유튜브시청도가능하다.앞서헌재는노무현전대통령·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생중계를허용한바있다.국민들이대심판정입장부터선고문낭독까지실시간영상으로볼수있는것이다.작가유수민(29·여)씨는"1일오후5시께방청신청에3만7000명대기가있어재시도끝에겨우예약에성공했다"며"방청이안되도외부에서시청하기위해4일업무일정을다비워놨다.서울역2층대합실큰TV로불특정다수와시청할계획이다.선고결과에상관없이집회에도참여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유씨는"주변젊은층이많고기업문화가유연한회사는직원들과다같이탄핵선고생중계를시청할예정이라고하더라"며"반면지방에보수적인회사에다니는친구들은몰래이어폰을끼고본다고한다"라고덧붙였다.직장인서모(31)씨는"방청신청은못했지만판결결과가궁금하고,역사의한장면을실시간으로보고싶은마음이커근무시간중몰래생중계를시청하거나외출을하는등실시간으로볼수있는방법을찾아보려고한다"고전했다.대학생전예민(24·여)씨는"4일공강이라방청에당첨되면헌재에가려고했는데,경쟁률이너무높아우선친구들과함께카페에서생중계를시청할생각"이라며"박전대통령탄핵당시엔중학생이라교실에서생중계를봤었던기억이생생하다.탄핵이기각될경우친구들과바로광화문으로나설것"이라고말했다.초·중·고학생들도학교에서탄핵심판생중계를시청할전망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따르면광주,전남,전북,세종,충남,인천,울산,경남,부산에서는각학교에공문을통해권고했거나할예정이다.선고당일헌재근처에서탄핵찬반을촉구하는시위대도실시간으로선고결과를접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4일오전안국역앞에서참가자들과함께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시청한다.사랑제일교회전광훈목사가주축인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와윤대통령지지자들이주축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도집회참가자들과함께탄핵선고중계를시청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여부에대한헌법재판소결정이4일오전11시선고된다.국회가작년12월1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가결한지111일만이다.헌재는지난1월14일을시작으로11차례의변론기일을열었다.핵심쟁점은5가지다.변론과정에서국회탄핵소추인단과윤대통령측은▲계엄선포요건▲포고령의위헌·위법성▲국회봉쇄·해산시도▲정치인체포조운영▲선관위장악시도를두고상반된주장을했다.헌재의최종결정도5대쟁점에대한판단을중심으로진행될전망이다.헌재는‘인용’,‘기각’,‘각하’중하나의결론을내게된다.이가운데대통령을즉시파면하는인용결정을하려면재판관6명이상이찬성해야한다.이는윤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중대하게위배하는바람에국민의신임을잃고헌법수호의지도없다고헌재가판단하는것이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모습./뉴스1◇12월3일,계엄선포요건충족됐나국회측은탄핵소추사유로윤대통령이헌법상요건에맞지않는비상계엄을했다고주장한다.헌법77조1항에는‘대통령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법률이정하는바에의해계엄을선포할수있다’고하고있다.국회측은작년12월3일당시계엄을선포할만한비상사태는없었다고지적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더불어민주당의탄핵남발,예산삭감등으로행정부와사법부가마비돼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다”고했다.그러면서계엄이대통령의통치행위이므로사법판단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도했다.계엄선포에앞서열린국무회의가법적요건을지켰는지에대해서도양측은다른주장을한다.국회측은”계엄령선포안에모든국무위원들이부서(副署·대통령서명에이어하는서명)하고회의록도남겨야하지만그런게이뤄지지않았다“고했다.하지만윤대통령측은”국무위원들은국무회의를한다는인식하에모였고계엄같은긴급상황에서부서는부수적인것”이라는입장이다.◇‘정치활동금지’포고령,위헌인가계엄선포후공개된포고령1호에는‘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고돼있다.국회측은포고령이그자체로헌법에서보장한정치활동의자유,언론의자유,의료인의직업수행자유를침해한다고주장한다.또헌법77조에는‘비상계엄이선포되면정부나법원의권한은제약할수있지만국회권한은제한할수없다’는내용이담겨있다.윤대통령측도포고령1호에위법소지가있다는것을부인하지는않는다.윤대통령측은헌재에제출한답변서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대통령에게국회해산권이있을당시예문을그대로베껴온것”이라며“문구의잘못을부주의로간과한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측은포고령내용은상징적의미에불과하고실행의지는없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도1월23일4차변론기일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전장관에게“‘포고령이법적으로검토해서손댈건많지만어차피계엄이란게길어야하루이상유지되기도어렵고그러니까,국가비상상황이국회독재에의해초래됐으니포고령이추상적이기는하지만상징적인측면에서,이게아무리법규에도위배되고내용이구체적이지않아서집행가능성도없지만그냥놔둡시다’라고말씀을드리고놔뒀는데기억이혹시나느냐”고물었다.김전장관은“말씀하시니까기억이난다”고했다.◇계엄해제막으려국회봉쇄,의원끌어내려했나윤대통령이계엄해제를막기위해국회를봉쇄하고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했는지도쟁점이됐다.헌법77조는‘국회가재적의원과반수로계엄해제를요구하면대통령은계엄을해제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검찰의윤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공소장을보면,윤대통령이국회가계엄해제요구안을의결하기직전에이진우전수방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에게전화해“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로말했다고되어있다.국회측은“헌법기관을침탈하고국회활동을막으려해위헌·위법”이란입장이다.증인으로출석한곽종근전사령관은윤대통령에게“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을밖으로끄집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시민들이몰려안전문제가생길것을우려해군,경찰병력을투입했을뿐”이라는입장이다.실제로국회를봉쇄하려했으면더많은병력을투입했을것이라고도했다.또결과적으로국회가봉쇄되지않았고계엄해제요구안도빠르게의결됐다고도했다.◇정치인체포조운영인정될까윤대통령이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을체포하기위한일명체포조를구성하려한혐의도검찰공소장에담겼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2월4일변론기일에출석해“여인형전방첩사령관에게10여명의체포명단을듣고메모했다”고했다.그러나윤대통령측은홍전차장메모자체가거짓이라는입장이다.조태용국정원장은2월13일변론에서“’홍장원메모’는거짓”이라고했다.메모를정서(正書)한홍전차장의보좌관과CCTV등을확인한결과,메모의작성장소와방법,종류등이달랐다는것이다.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도“국회의원체포등구체적지시를받은적없다”고했다.여인형전사령관은“형사재판에서홍전차장과따질부분이많다”고했다.◇선관위軍투입,정당성있었나계엄당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병력을투입한것에대해서는윤대통령도인정하고있다.다만그목적이“부정선거의혹확인차원”이라고강조하고있다.하지만국회측은부정선거주장이음모론이라고한다.또이유를불문하고헌법기관인선관위에군병력을투입한것자체가위법하다고주장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