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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해룡 신청 영장` 반려에 또 갈등…백 "함부로 기각", 檢 "위법"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6:2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백해룡, 17일 영장신청 기각 처분서 공개<br>檢 "단순 정보수집·'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 불가"<br>"수사서류 유포 반복, 엄중 조치 요청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Ft8OZNdm9">
          <p contents-hash="7fc4b83a1cf7664af46077237f90ca6798ed1481bc8256d1eac61d1f1e6d3fb9" dmcf-pid="F3F6I5jJD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처분에 반발하며 압수수색 영장 전문과 기각 처분서를 언론에 공개하자 합수단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합수단은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백 경정의 주장을 일축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6c7c4ca5ea372452a76548c8b86a86212a6b1f69742f81683fd28d87c039dc" dmcf-pid="303PC1Ai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동부지검(사진=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Edaily/20251217162606449kcqm.jpg" data-org-width="670" dmcf-mid="9jlUgIQ9I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Edaily/20251217162606449kc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동부지검(사진=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7c15bee8f0ec0c636821b68dc1f3cd7f1c198c6d0a8efaccc2944fdfd04b22c" dmcf-pid="0p0QhtcnrB" dmcf-ptype="general">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와 함께 △백 경정이 언론에 유포한 현장검증조서 관련 입장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5e79033bffa5a5f0449686f8025b8e455b3211860e33dcc1aa2d90d07ea08d03" dmcf-pid="pUpxlFkLDq" dmcf-ptype="general">앞서 백 경정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와 함께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및 영장 기각처분서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들을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합수단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수사는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인데, 채수양 합수단장은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합수단을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c725955221fd187b906ae87439240ebbcfabf31ace3c53180bcac60bdb7b37b" dmcf-pid="UuUMS3EoDz" dmcf-ptype="general">또 합수단과 관세청을 향해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36명의 입·출국 당시 영상, 전자통관 시스템상 마약조직원들의 탑승 항공편 등 검색 이력 등을 비롯한 관련 문서 등 4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1c8203b534006ef0424b57a5445eb42738593e80ad0b59af57066f5dd1eb80bf" dmcf-pid="u7uRv0DgI7"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합수단은 “강제 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107cf0c60b2c87bf3f3df950b9829c3fb34c695d3d6b6679c4168133ccce272" dmcf-pid="7NavfLUZOu" dmcf-ptype="general">이어 ‘근거 없는 영장’이라는 입장도 다시금 명확히 했다. 합수단은 “수사기록에는 백 경정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일부 범죄사실은 합수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30c6b0ac609ab0ced1486b5016e8d056797c2b7cbf370d467f7a832cf9b811" dmcf-pid="zjNT4ou5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 동부지검 합수단이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 백해룡 경정이 제시한 혐의 및 주장과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반박 내용이 담겨있다.(사진=서울동부지검 합수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Edaily/20251217162607681tlqg.jpg" data-org-width="670" dmcf-mid="1VavfLUZI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Edaily/20251217162607681tl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7일 동부지검 합수단이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 백해룡 경정이 제시한 혐의 및 주장과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반박 내용이 담겨있다.(사진=서울동부지검 합수단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f845d53676210c589d808632fff0578e45a7f9a6af7cc22872432426ebd18e4" dmcf-pid="qAjy8g71mp" dmcf-ptype="general">
           합수단은 지난 9일 백 경정이 언론에 배포한 현장검증조서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 조서는 두 차례의 실황조사와 모두 12번의 피해자 조사를 거친 진술로, 이미 오염된 상태라 신빙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 연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수사기록상 백 경정이 초동수사 과정에서 이를 간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div>
          <p contents-hash="cfe55603ca93bc728b8f48484cf9256c9058bc52485c296702288d68451fd1f9" dmcf-pid="BcAW6aztO0"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합수단은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에 대해 경고했다.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백 경정에 대해 </p>
          <p contents-hash="d5d587f0dedb210a38f55451bea7ac3e0876abdfa62708d14e3c88547fb48564" dmcf-pid="bkcYPNqFs3" dmcf-ptype="general">백 경정의 현장검증조서 등 수사기록 공개가 개인정보보호 침해 소지가 있고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백 경정을 엄중히 조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p>
          <p contents-hash="cc683739d0c66fc7f71626aead69f18295b264059b7a20d752be619e23b7525f" dmcf-pid="KEkGQjB3EF" dmcf-ptype="general">김현재 (presen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정은경 "탈모·비만 건보 적용 검토…재정 영향 따져 결정"(종합) “1145조원 시장 ‘AI 반도체’...대통령 산하 육성위원회 설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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