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2026년주요업무계획…옛서울역건물보수·복원2월뉴욕서K-컬처홍보…일본·베트남수중유산공동조사노력추석연휴에경복궁을찾은관람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추석연휴인4일서울경복궁이관람객들로붐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K-컬처에대한관심이큰가운데그뿌리가되는국가유산관련사업을향후5년간100조원규모로키운다.남북이함께태권도를인류가지켜야할무형유산목록에올릴수있도록노력하고,100년역사를간직한옛서울역의'정체성'을찾는방안도검토한다.국가유산청은이런내용을담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17일공개했다.올해국가유산을활용한산업분야시장규모는약9조원으로추정된다.경복궁·창덕궁등주요국가유산관광,역사를소재로한게임·웹툰등의콘텐츠,국가유산을활용한굿즈(goods·상품)등을모두아우르는규모다.국가유산청은인공지능(AI),최신디지털기술등을활용해관련산업을육성해2026년부터2030년까지향후5년간100조원시장을완성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주요업무계획[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국가유산청관계자는"국가유산과관련한빅데이터를구축하고지식재산(IP)을확보하는한편게임,영화,드라마등연관산업이활성화하도록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국가유산청은한국의유산을널리알리는일에도주력할방침이다.내년7월에는부산에서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열릴예정이다.세계유산위원회는세계유산의등재,보존·보호와관련한주요안건을결정하는주요국제회의다.한국은1988년세계유산협약에가입한지38년만에처음으로회의를개최한다.국가유산청은본회의(2026년7월19∼29일)뿐아니라사전행사(2026년7월12∼23일)기간에한국문화를알릴다양한행사를준비하고,공동선언문도이끌예정이다.주요업무계획[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그에앞서내년2월에는미국뉴욕현지에서'코리아온스테이지뉴욕'(Koreaonstage,Newyork)행사를열어국가유산의가치를널리알린다.이와함께내년에는'한국의갯벌'2단계등재를성공적으로마무리하고'단원고4.16아카이브'와'수운잡방과음식디미방'의세계기록유산등재도도전할예정이다.숙련된기술과정성으로만드는한지문화를일컫는'한지제작의전통지식과기술및문화적실천'역시내년에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여부를평가받는다.국가유산청은남북공동으로태권도를인류무형문화유산에올리겠다는뜻도밝혔다.북한은지난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전통무술태권도'라는명칭으로등재를신청한바있다.절차를고려하면내년에평가결과및등재여부가결정될전망이다.제47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파리=연합뉴스)김예나기자=15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유네스코본부에서제47차세계유산위원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국가유산청은K-헤리티지세계화의주요과제로'태권도,남북공동등재추진'을명시하며"내년1월에차기등재신청대상을공모·선정할것"이라고설명했다.국가유산청은국가유산보존·관리등본연의업무도강조했다.기후위기속에날로심각해지는각종재난에대응하기위해'국가유산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정을서두르고,대응매뉴얼도정비할계획이다.임종덕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재난대응에는골든타임을확보하는게중요하다"며"위성정보를활용해재난을예측하거나분석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자연구중"이라고말했다.근현대경관자원,구전으로내려온전통문화,사찰해우소(解憂所·화장실)등그간소외되거나잘알려지지않은'우리시대'유산도적극적으로발굴한다.그동안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등유형에따라별도로운영했던위원회도내년5월부터는'국가유산위원회'로통합·개편해운영할예정이다.답변하는허민국가유산청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17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에서2026년국가유산청주요업무계획에대해브리핑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올해로준공100주년을맞은옛서울역사관리도본격화한다.국가유산청은현재복합문화공간으로쓰이는'구서울역사'가철도유산의역할과기능을하도록2028년까지보수·복원에나설방침이다.올해시작한튀르키예퀼테페유적발굴조사에이어일본,베트남에서난파선등수중유산을공동발굴조사하기위한협력방안도검토한다.한편,허민국가유산청장은세계유산인서울종묘(宗廟)앞세운4지구의고층건물재개발사업과관련해서울시에책임있는자세를요청했다.허청장은"지난달유네스코가세운재정비촉진지구관련상황을한달이내에회신해달라고요청했으나,서울시에서답을주지않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2018년에협의가이뤄진내용대로라면이미(건물이)건축됐을것"이라며"문화체육관광부와함께조정회의를할수있도록열린마음으로기다리고있다"고덧붙였다.주요업무계획브리핑하는허민국가유산청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17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에서2026년국가유산청주요업무계획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기후에너지환경부업무보고발전공기업에"공공기관이모범사례만들어가야"이재명대통령이한국전력공사산하5개발전공기업의효과에대해의문을제기했다.특히과도한비용줄이기경쟁으로산업재해발생을높이는구조를개선해국가의사무를대신하는공공기관이모범사례를만들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17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업무보고를받고"발전자회사를왜이렇게나눠야하는지의문이들었다"며발전공기업을쪼갠기준을따져묻고,"사장만5명생긴것아니냐.두부자르듯나눈것이냐"고말했다.이에이호현기후부2차관이가스발전소와석탄발전소를균형있게나눠발전경쟁시키자는게목적이었다는취지로답변을하자,이대통령은"경쟁효과가당초생각했던것보다는적어보인다"고재차언급했다.결국이차관도"구매를한전이혼자하고있기때문에경쟁효과는당초기대보다적어보인다"고말했다.발전공기업간지나친비용줄이기경쟁으로잇달아산재가발생하는등부작용가능성도지적했다.이대통령은본사가해야할일을외부에위탁을했고,결국'태안화력발전소'에서사고로숨진하청노동자김용균씨사건과같은산재가발생한점을짚으면서"공기업또는공공기관은존재목적자체가아주근본적으로는국가정책을수행하는것이다.물론그사업내용자체가기업적요소가크기는해도본질적으로는국가사무를이행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이대통령은"공기업또는공공기관의제일궁극의목표는돈을많이버는게아니고국민을좀더안전하고행복하게만드는것이다"국가공공영역에서너무가혹하게노동자들을학대해서또는근로조건을악화시켜서산재사고로사람이많이죽는다든지,너무잔인하게임금착취결과가발생한다든지그런건안하는게맞는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가모범적인사용자가돼야하는데되레악질사업자선도자가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국가가왜그러냐.그게사실은효율만능주의에빠져서그런거아닌가싶다"며"돈많이아끼고그런게유능한정부가아니다.도덕적인정부가되는것도필요하겠다"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어쨌든발전사를5개로쪼갠게근로자들의근로처우와근로조건악화의원인으로는작동하지않았으면좋겠다"며"각발전사들다마찬가지"라고부연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특검이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를받는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게징역4년을구형했습니다."권의원이특정종교단체와결탁해헌법가치를훼손했다"며중형이불가피하다고했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대해징역4년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중진국회의원으로서누구보다헌법가치를수호해야할사람이었다"며중형이필요하다고강조했는데요.구형을밝힌박상진특검보는"권의원이특정종교단체와결탁해거액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했으며'"이에그치지않고종교단체가정치권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통로를제공했다"고말했습니다.특검은수사과정에서부터법정에이르기까지권의원측이전혀반성하지않는것도중형선고가필요한이유라고설명했습니다.특검은권의원이받은것으로의심되는1억원에대한추징도구형했습니다.사복차림의권의원은무표정한얼굴로법정을지켜봤는데요.권성동의원은최후진술에서"윤영호전본부장으로부터1억원을받은사실이결코없다"고강조했습니다.권의원은"공직생활기간,돈과권력을추구하면안된다는가치관때문에한번도구설수에오른적없었다"며무죄를호소했습니다.권의원측은특히윤전본부장의진술은신빙성이없다고반박하며,윤전본부장과는개인적으로한번밖에만나지않아돈을받을수있는상황이아니었다고반박했습니다.또한,"국회의원4선까지한만큼추후국회의장과행정부고위직등에임명될가능성도있었는데,잘모르는사람에게돈을받아그지위를스스로잃을만큼절박하지도않았다"라고강조했습니다.권의원은20대대선을앞두고통일교측으로부터한학자통일교총재의지시를받은윤영호전세계본부장으로부터윤석열전대통령청탁명목으로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고있는데요.오늘재판에서는재판부가1억현금다발의부피를확인하기위해실제지폐묶음을법정에서직접측정해봤는데,특검측과권의원측이쇼핑백크기를두고신경전을벌이기도했습니다.[앵커]김건희특검은국민의힘김기현의원에대한압수수색도진행했죠.관련내용전해주시죠.[기자]네.특검이김건희씨에게'로저비비에'가방을선물한의혹을받는국민의힘김기현의원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오늘오전김의원의서울성동구자택과국회의원회관사무실등에대해4시간반동안압수수색을진행했습니다.특검은김의원과아내이모씨의휴대전화등을확보했는데요.지난2023년3월김의원의아내이씨가260만원상당의로저비비에가방을김건희씨에게건네는과정에김의원이관여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특검은가방구매비용이김의원계좌에서출금된정황을포착해아내와함께청탁금지법위반혐의피의자로입건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김의원이김건희씨측에직접전달했는지등을확인하기위해오늘압수수색을통해당시차량출입내역도확보했습니다.김의원은줄곧청탁목적이아니라,사회적예우차원의선물이었다고반박하고있습니다.특검은김의원조사가반드시필요하단입장인데요.어제(16일)날짜로한소환통보서를보냈으나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았고어떠한연락도받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특검은내일김의원측에재출석요청을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최승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사회"정부와무안군책무명확히해야"…일부우려도광주군공항이전6자협의체1차회의(광주=연합뉴스)17일오전광주서구광주도시공사에서'광주군공항이전6자협의체'1차회의가열리고있다.이날회의에서는광주군·민간공항을무안으로통합이전하는합의문이도출됐다.2025.12.17[광주전남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광주군·민간공항이전합의문발표를두고정치권에서는환영의목소리가나온반면시민사회와일부인사들사이에서는우려도제기됐다.강기정광주시장은17일합의문발표직후페이스북을통해"오늘논의한'무안통합이전로드맵'은단순한공항이전계획이아니라미래를새롭게설계하는일"이라며"무안에는명실상부한공항도시가들어서고광주에는'광주형실리콘밸리'가조성될것"이라고밝혔다.이날6자태스크포스(TF)에참석한김영록전남지사도SNS를통해"기대를뛰어넘는합의"였다며"도민의오랜염원이해결될수있는계기가돼감격스럽다"고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군공항이전합의환영성명을내"이번합의는중앙정부와지자체가각자의역할과책임을분명히하며공동의결론에도달했다는점에서중요한전환점이다"고언급했다.김대중전남도교육감도"20여년간이어져온지역갈등을지방과중앙이대화로풀어낸의미있는결실"이라며"통합무안공항이전남의아이들이미래사회를이끌'글로컬인재'로나아갈수있는관문이될것이다"고덧붙였다.민주당정준호(광주북구갑)국회의원은"호남지방항공청신설검토결정을적극환영한다"며"무안공항을서남권거점공항으로키우고,종전공항부지를광주의신성장동력으로만드는전환점이될것이다"고강조했다.같은당전진숙(광주북구을)의원도"지역간이해를조정하고국가가책임있게역할을수행한의미있는진전이다"고평가했다.반면시민사회와일부지역인사들은합의안의형평성과절차를문제삼았다.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이날긴급성명을내"이번합의안은광주시의책무만구체적으로명시된반면정부와무안군의책임은추상적이고모호하게제시된불공정한협약"이라며"6자합의안을폐기하고정부와무안군의책무를명확히한재협약이필요하다"고비판했다.나광국전남도의원(무안2)도"지난6년간'반대'외에구체적인대안이나단계별시나리오를마련하지못해협상주도권을상실한결과"라며"공식적인입장정리와군민공론화과정없이합의문을설명한점은매우유감이다"고지적했다.한편10년넘게답보상태였던광주군·민간공항통합이전문제는이날정부주도로이해당사자간합의가이뤄지며전환점을맞았다.광주군공항이전당사자인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협의체는이날첫회의를열고정부지원방안등을담은합의문을발표했다.합의문에는정부와광주시의무안지원방안과,호남지방항공청신설,무안국제공항의'김대중공항'명칭변경검토등이포함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물가점검간담회…"고환율,전통적위기아니지만양극화심화""'큰손'된국민연금…해외투자때거시적파급고려해야"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7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부에서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설명회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5.12.17/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세종=뉴스1)전민이강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7일고환율기조가이어질경우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이예상보다높아질수있다고경고했다.과거와같은국가부도위기는아니지만,내수부진등양극화를심화시킬수있어환율수준(레벨)에대한관리가필요하다는입장도내비쳤다.이총재는이날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기자간담회에서이처럼말했다.한은은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을2.1%로전망했다.하지만환율이1400원대후반에머무를경우물가상승률이2%대초중반(2.3%)까지오를수있다고설명했다.이총재는현재환율수준에대해"전통적인의미의금융위기는아니지만,다른면에서위기라고할수있고걱정이심하다"고진단했다.그는"과거에는외채를갚지못해국가부도위험이있었지만,지금은순대외채권국이라환율절하시이익을보는곳도많다"면서도"환율상승은수출과내수의격차를키워사회적양극화를심화시킬수있어안심할수있는수준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수출기업은고환율효과로실적이개선되는반면,수입의존도가높은내수기업과자영업자는비용부담으로어려움이가중되는'K자형'양극화를우려한것이다.이에따라한은은환율변동성뿐만아니라레벨자체도관리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이총재는"환율이1400원초반에서달러가안정됐는데도한동안절하국면으로간데에는내부적인요인이크다"며"내부적인요인때문에불필요하게환율이올라간부분은변동성뿐만아니라레벨에서도조율을통해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총재는환율안정을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국민연금과의공조를꼽았다.국민연금의해외투자확대가외환시장의수급불균형을초래하는요인중하나라는인식에서다.이총재는"환헤지게시와중단시점,의사결정방식이너무투명해박스권을형성하기쉬워한방향으로쏠리는문제가있다"며"이를덜투명하게전략적으로해서패를다까놓고게임을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또한"국민연금이지금워낙큰손이됐다.앞으로모수개혁통해더증가할자산도굉장히커서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이10년전과는너무다르다"며"해외투자에있어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전혀고려하지않는것은국민경제에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아울러"국민연금이해외투자를할때거시적파급효과를고려하면서자산운용을할때가되지않았나생각한다"고했다.한은은이를위해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과협의체를구성해구체적인방안을논의중이다.향후통화정책방향에대해서는신중한입장을유지했다.고환율이물가에미치는영향을주시하겠지만,당장금리인상을논의할단계는아니라는것이다.이총재는"환율이물가에미치는영향과지속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할것"이라며"아직금통위원들사이에서금리인상가능성이논의된바는없다"고선을그었다.김웅한은부총재보는"환율이10%오르면물가는평균적으로0.3%p상승하는것으로분석된다"면서도"기업들이비용압력을가격에전가하는정도나경기상황에따라실제영향은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한편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은장중1480원을돌파하며연고점을위협했다.한은은고환율이장기화하지않도록정부,국민연금과협력해수급안정화조치를지속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한,전담조직신설과내부통제강화…"모험자본적극투자"발행어음경쟁치열해지면서'운용역량·리스크관리'시험대하나증권(왼쪽),신한투자증권여의도본사(각사제공)(서울=뉴스1)손엄지기자=하나증권과신한투자증권이단기금융업(발행어음)인가를받으면서국내발행어음시장이본격적인다자경쟁구도가됐다.증권사들은발행어음을통해조달한자금을기업금융(IB)등모험자본에적극투입할예정이다.17일금융위원회는'제22차정례회의'를열고하나증권과신한투자증권의발행어음인가를최종의결했다.두회사는키움증권에이어올해발행어음사업자대열에새로합류했다.이번인가로발행어음증권사가7곳으로늘어나면서증권사들은사업저변이넓어졌고,투자자들은연2~3%대약정수익률을제공하는상품에대한투자선택지가늘어났다.신한투자증권은발행어음사업을위해전담조직을신설했고,내부통제부문을강화해금융소비자보호에적극나선다.하나증권은기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집중했던운용자금을기업금융중심으로포트폴리오구축에나선다.발행어음은자기자본의최대200%한도내에서자금을조달할수있어증권사의사업저변도넓어진다.금융당국은금융지주산하증권사들의투자여력을제약해온위험가중자산(RWA)규제완화도검토하고있다.금융지주는국제결제은행(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13%이상유지해야하는데이는증권사자체적으로적용되는순자본비율(NCR)규제와는별도로적용된다.이때문에금융지주계열증권사는NCR을충족하면서도모회사인금융지주의BIS비율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자본운용전략을세워야했다.규제가완화되면금융지주계열증권사는발행어음으로조달한자금을모험자본에더공격적으로집행할여지가생긴다.(금융위원회제공)전날키움증권(039490)에이어내년에는하나증권과신한투자증권도발행어음상품을출시할예정이다.경쟁이거세지면서증권업계의'운용역량'과'리스크관리'가시험대에올랐다.신한투자증권은첫해부터발행어음으로조달된금액의의무한도인10%가아닌35%를모험자본에투자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증권업계관계자는"신규사업자가늘어나면서시장자체가커지는것은긍정적이지만,생산적금융의취지에맞는양질의투자처발굴과투자자보호장치가제대로작동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삼성증권과메리츠증권의발행어음인가,NH투자증권의종합투자계좌(IMA)사업자지정은해를넘기게됐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발행어음1년이내에만기가도래하는원리금확정형어음으로4조원이상종투사가영위할수있는업무다.■IMA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ManagementAccount)는고객으로부터예탁받은금전을통합해운용하고,그수익을고객에게지급하는실적배당·원금지급계좌다.단,중도해지시에는원금지급의무가없다.IMA는8조원이상종투사가영위할수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주년간담회서성과공유…오세훈"누구도외롭지않은도시실현"인사말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오세훈서울시장(왼쪽세번째)이17일서울관악구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열린'외로움없는서울1주년기념현장소통'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서울시가지자체최초로시행한고립·은둔대책인'외로움없는서울(약칭외·없·서)'이2년차를맞아중장년층에집중해한단계업그레이드된다.서울시는17일오후관악구성민종합사회복지관'서울마음편의점'에서외로움없는서울1주년기념현장소통간담회를개최하고내년도프로젝트2.0추진전략을공유했다.시는시민누구도외롭지않은도시를만들자는취지에서외·없·서정책을시작했다.365일24시간이용할수있는전담콜센터'외로움안녕120',수시로드나들며이야기를털어놓고간식도먹을수있는서울마을편의점,일상속활력을불어넣는'365서울챌린지',의사가환자에게사회활동을처방하면활동가가맞춤형프로그램을연계해주는'서울연결처방'등이있다.내년부터는고독사비율과외·없·서사업참여율이높은중장년층을핵심대상으로잡고다양한소통·치유프로그램을선보일계획이다.상반기에소통과치유를위한공간인'서울잇다플레이스'를성동구에신규조성하고서울마음편의점도현재4곳에서자치구별1곳씩총25곳으로확대한다.서울잇다플레이스는외로운시민들을위한소통장소를제공하고,다양한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는공간으로쓰일예정이다.박수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관악구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열린'외로움없는서울1주년기념현장소통'기자간담회에서박수치고있다[email protected]시에따르면지난1년간외·없·서정책은유의미한성과를거뒀다.외로움안녕120은올해상담목표인3천건을훌쩍넘어선2만9천건을기록했다.아울러올해이용자목표인5천명을뛰어넘은5만2천20명이서울마음편의점을찾았다.서울마을편의점은영국BBC,가디언과프랑스르몽드등외신의조명도받았다.365서울챌린지도순항중이다.따릉이타보기,서울둘레길걷기등일상속크고작은미션을수행하는챌린지로올한해1만7천500여명이함께했다.서울연결처방에는827명이참여했다.시는1급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전문가,상담사등이있는자치구마음상담소16개소도운영중이다.올해서울시민이제공받은상담은총1만9천818건에달했다.오세훈시장은이날간담회에참석해외·없·서정책으로도움받은고립·은둔당사자와이들을상대하는상담사및사업담당자등으로부터현장목소리를들었다.고립·은둔에빠졌다지금은극복한한시민은"가족들을여의고심적으로힘들었지만식물가꾸기등여러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도움을받고풀어나갔다"고말했다.서울마음편의점에서근무하는A씨는"어르신만이아니라초등학생,말이없는청년등다양한이들이찾아온다"면서"다른곳가면(사정에대해)자꾸묻는데여기는그러지않아더찾는것같다"고했다.오시장은"외로움은사회가함께책임져야한다는사명으로시작한외·없·서프로젝트가이웃과여러후원자의도움으로따뜻한성과가확인되고있다"며"시즌2는우리사회를든든히지탱해온중장년층의외로움에더욱귀기울여진정으로누구도외롭지않은도시,외로움없는서울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주문에"적절성·재정영향종합검토"…비만치료제급여신청도접수비급여관리강화병행…"응급실뺑뺑이해법은최종치료역량확충"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6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브리핑실에서2026년업무계획내용을설명하고있다.2025.12.16/뉴스1ⓒNews1김기남기자(서울=뉴스1)구교운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지시한탈모·비만치료제의건강보험적용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17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과전화인터뷰에서"(탈모치료에대한)보험적용의적절성과재정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전날이재명대통령은복지부업무보고에서탈모를'생존의문제'로언급하며급여적용검토를주문했다.정장관은"건강보험재정은한정돼있어어떤분야에재정을투입할지에대해선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거쳐검토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현재원형탈모등질환성탈모는급여대상이지만,유전적탈모치료는비급여다.다만정장관은유전적탈모까지급여를적용할경우건보재정에상당한영향을줄것이라고내다봤다.비만치료제에대해서는"비만이대사질환과만성질환의주요원인이되기때문에고도비만수술치료는건강보험급여를하고있다"며"현재비만치료제에대한급여신청이들어와있어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비만치료제와함께비급여관리강화도병행한다는방침이다.정장관은같은날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에출연해"비급여를관리급여로전환해정부가일정부분을지원하면서비용이나시행횟수를조절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며"도수치료에이어체외충격파치료등도추가검토대상이될수있다"고밝혔다.의대정원과관련해서는"현재수급추계위원회가독립적으로의사인력수요를추계중"이라며"그결과를토대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논의할계획"이라고말했다.윤석열정부의의대정원확대에서촉발된의료인력부족등'의료대란'과관련해선"2년정도의수련공백,의료공백이있었기때문에아직정상화가다됐다고보긴어렵다"며"후유증을해소하는데한참시간이걸릴것"이라고전망했다.이대통령이지적했던'응급실뺑뺑이'와관련해선"응급환자를최종적으로치료해줄수있는역량이부족한게제일문제"라며"중증응급환자치료역량을높이는게가장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최종치료역량을중심으로응급의료기관을재편하고또거점권역외상센터를지정하거나각종심뇌혈관질환센터를확충하는등응급진료인프라를높이는작업이필요하다"고말했다.아울러응급환자의수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의료진이갖는사법리스크경감,고난도수술에대한충분한보상,이송체계고도화도방안으로제시했다.응급의학과,소아과등기피과문제와관련해서는"최종치료역량을높이는방향으로의료기관을재편하는부분과장기적으로는의료사고에대한안전망부분,수가보상부분들은장기적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백해룡,17일영장신청기각처분서공개檢"단순정보수집·'탐색적압수수색'은허용불가""수사서류유포반복,엄중조치요청할것"[이데일리김현재기자]백해룡경정이서울동부지검검경합동수사단(합수단)의압수수색영장기각처분에반발하며압수수색영장전문과기각처분서를언론에공개하자합수단이즉각반박에나섰다.합수단은“막연한‘추측’만을근거로압수수색을할수는없다”며백경정의주장을일축했다.서울동부지검(사진=이데일리DB)‘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을수사중인서울동부지검합수단은17일언론공지를통해압수수색영장기각사유와함께△백경정이언론에유포한현장검증조서관련입장△백경정의수사서류유포행위에대한입장문을발표했다.앞서백경정은이날오전보도자료와함께자신이신청한압수수색영장및영장기각처분서를언론에공개한바있다.그는“이번압수수색영장은백해룡팀구성이후기초자료수집을위해최초로신청한것”이라며“여러정황증거들을분석해영장을신청했음에도(합수단이)함부로기각했다”고날을세웠다.또“수사는범인을특정·검거하고증거를수집해나가는지난한과정인데,채수양합수단장은수사가아닌재판을하고있다”고합수단을비판했다.또합수단과관세청을향해말레이시아국적운반책36명의입·출국당시영상,전자통관시스템상마약조직원들의탑승항공편등검색이력등을비롯한관련문서등4건을공개할것을요구했다.이에대해합수단은“강제수사에해당하는압수수색을위해서는구체적인범죄혐의에대한객관적·합리적의심이충족돼야한다”면서“단순한정보수집이나수사단서를찾기위한이른바탐색적압수수색은허용될수없다”고강조했다.이어‘근거없는영장’이라는입장도다시금명확히했다.합수단은“수사기록에는백경정의추측과의견을기재한서류외에피의사실을객관적으로소명할자료가전혀없었다”며“일부범죄사실은합수단에서종결한사건과중복되거나기재된범죄사실그자체로영장청구가불가능해영장을기각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17일동부지검합수단이언론에공개한보도자료.백해룡경정이제시한혐의및주장과합수단의수사결과를토대로한반박내용이담겨있다.(사진=서울동부지검합수단제공)합수단은지난9일백경정이언론에배포한현장검증조서에대해서도‘신빙성이낮다’고판단했다.백경정이공개한현장검증조서는두차례의실황조사와모두12번의피해자조사를거친진술로,이미오염된상태라신빙성이낮다는것이다.또백경정이마약밀수범들의‘거짓연기’를이미알고있었다고주장하는것과달리,수사기록상백경정이초동수사과정에서이를간과한것이명백하다고판단했다.마지막으로합수단은백경정의공보규칙위반에대해경고했다.“백경정의수사서류유포행위는매우심각하고중대한위법행위”라며“이를반복하는상황을심각하게보고있고,엄중한조치를관련기관에요청할예정”이라고백경정에대해백경정의현장검증조서등수사기록공개가개인정보보호침해소지가있고공보규칙을위반한것이란비판이제기되자,서울동부지검은지난10일,경찰청감찰담당관실에“백경정을엄중히조치해달라”는취지의공문을보낸바있다.김현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업무보고에서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양수발전의효율성관련질문을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12.17.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을겨냥해“기사댓글을보고진실을알았다”며공개질타수위를한층끌어올렸다.업무보고자리에서의답변태도를문제삼은데이어,이후이어진공개반박까지정면으로지적하며공직자의책임과행정원칙을강하게강조했다.이대통령은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여기는정치논쟁의자리가아니다.행정을하는자리”라며“정치색깔로누굴비난하고불이익을준적이있나.유능하면상관없이쓴다”고말했다.이어“행정영역에서는허위보고를해서는안된다.모른다고야단친적이없다.공부하고노력해서보완하면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최근논란이된인천공항공사사례를직접거론하며“공항공사사장은처음엔자기가하는일이라고했다가,나중엔세관이하는일이라고했다”며“제가관련기사를보다가댓글을봤다.관세청과공항공사가MOU를맺어공항공사가대신검색하는게맞다는내용이있더라.대중이다아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걸두고대통령이범죄를가르쳤다고비난하는사람들이있는데,그런수법은이미다알려진내용”이라며“누가그러더라.‘사랑과전쟁’이라는드라마는바람피우는법을가르치는거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국민은집단지성으로다보고판단하고있다.업무보고를공개하는것도그런이유에서다.직접민주주의가강화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공직자의태도에대해서도강한표현을사용했다.그는“술자리에서의담소와국가행정을집행하는자리는전혀다르다”며“정치세계에서는책임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권한만큼책임을지는것인데,권한을행사하면서책임은다하지않겠다는태도는천하의도둑놈심보”라며“그런사람은어떤공직도맡아서는안된다.돈과명예를누리고싶으면나가서돈을벌라”고말했다.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이1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자리에앉아있다.2025.12.17연합뉴스앞선논란은지난12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시작됐다.당시이대통령은이학재사장에게외화불법반출단속과관련해“1만달러이상은해외로반출할수없는데,100달러지폐를책갈피처럼끼워나가면안걸린다는말이실제그러냐”고질문했다.그러나이사장은“주로위해물품을검색한다”“업무소관이다르다”는답변을반복하며질문에명확히답하지못했다.이대통령은“옆으로새지말고물어본것만답하라”“참말이길다”고지적했고,김민석국무총리까지나서“1만달러초과현금검색이가능한지만말하면된다”고설명했지만이사장은“정확히모르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지금다른데가서노세요?”라며강하게질책했다.이사장은이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기자간담회를통해“외화불법반출단속의법적책임은관세청에있다”“인천공항공사는MOU에따라협조할뿐위탁받은적은없다”고반박했다.또“대통령발언으로책갈피에달러를숨기는방법이알려졌다”는취지의주장도폈다.그러나인천공항공사와인천공항세관이지난해체결한양해각서에는미화1만달러초과외화반출검색을인천공항공사가대신수행하도록돼있다.해당MOU는이학재사장재임중체결된것이다.이대통령은이를언급하며“업무보고자리에서한말과뒤에가서하는말이다른사람들이있다”며“이자리는지휘하고명령하고따르는행정영역이다.정치적논쟁으로악용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국민을우습게보면안된다.공개행정의원칙은법에도있다”며업무보고생중계에대한비판에도선을그었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한매도세멈춘외국인…기관,3천338억원순매수하며지수견인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급등…외인,전기·전자는대거매수시장은내일美마이크론실적에촉각…"AI논란잠재울지주목"코스피다시4천대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7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57.28p(1.43%)오른4,056.41에,코스닥은5.04p(0.55%)내린911.07에장을마감했다.원/달러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날보다2.8원오른1,479.8원으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인공지능(AI)산업버블논란과미국경제지표발표에대한경계심리가지속되는가운데17일코스피가전일급락분을상당부분만회하며거래를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57.28포인트(1.43%)오른4,056.41로장을마쳤다.지수는20.30포인트(0.51%)오른4,019.43으로개장한직후3,994.65까지밀렸지만곧바로4,000선을복구했고,오후2시30분을기점으로가파르게상승해한때4,060.24까지오르는모습을보였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2.8원오른1,479.8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은3천338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렸다.장초반강한순매수세를보였던개인은오후들어'팔자'로전환,3천376억원을순매도했다.최근이틀간유가증권시장에서2조원가까운주식을순매도한외국인은이날은246억원을순매도하는데그쳤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2천586억원매수우위를기록했다.개인과기관은각각651억원과2천170억원매도우위다.간밤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혼조세로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62%,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24%내렸으나,나스닥종합지수는0.23%상승한채장을마쳤다.미국11월비농업부문고용이전월대비6만4천명증가해시장전망치(5만명증가)를웃돌았으나,실업률이4.6%로2021년9월이후최고치를찍으면서고용시장둔화추세가이어졌다.다만기술주는한국시간18일새벽으로예정된미국마이크론실적발표에대한경계감속에서도테슬라(+3.07%)강세와최근AI주급락에따른반발매수세유입에힘입어소폭상승했다.전날2%넘게급락했던국내증시는시장을짓누르던AI관련주의주가불안이다소진정되는듯한분위기속에반등을시도했다.삼성전자는전장보다4.96%급등한10만7천900원에,SK하이닉스는3.96%오른55만1천원에거래를마쳤다.여타시가총액상위주는등락이엇갈렸다.신한지주(0.79%),SK스퀘어(0.71%),기아(0.58%),KB금융(0.49%)등이올랐고,두산에너빌리티(-2.33%),삼성바이오로직스(-2.23%),HD현대중공업(-0.95%),LG에너지솔루션(-0.60%)등은내렸다.업종별로는전기·전자(3.51%),섬유·의류(3.41%),비금속(1.73%),보험(1.54%),전기·가스(1.35%),의료·정밀(1.29%)등이강세를보였고,증권(-1.85%),기계·장비(-1.51%),제약(-1.43%),음식료·담배(-0.78%)등은약세다.이경민·정해창대신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장중코스피상승을주도했다"면서특히외국인의경우다른업종을순매도하면서도전기·전자업종에선강한매수세를보였다고짚었다.이들은"환율변동성이여전하고,외국인매도가지속되고있어단기등락을감안해야할시점"이라면서"(내일새벽나올)마이크론실적에따라AI수익성악화논란이진정되는지,19일일본은행(BOJ)금융정책결정회의이후채권금리향배와환율안정성이회복되는지여부가중요하다"고조언했다.한편,코스닥은전장보다5.04포인트(0.55%)내린911.07로거래를종료했다.지수는5.92포인트(0.65%)오른922.03으로개장했으나장중하락전환해오후2시29분께엔907.24까지밀리기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은2천233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개인과기관은각각2천631억원과119억원을순매수했다.시가총액상위주는에코프로(1.97%),리노공업(1.69%),HLB(0.65%)등이올랐고,펩트론(-8.11%),에임드바이오(-7.46%),코오롱티슈진(-6.73%),디앤디파마텍(-6.64%),로보티즈(-5.15%)등은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2조9천99억원과12조1천513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정규마켓거래대금은3조9천209억원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부-통일부'불협화음'진화…"소통에장애없다""한미협의,정상합의이어가자는취지"…'정례화'대신'수시개최'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케빈김미대사대리가지난16일오전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후속협의'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12.16/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노민호정윤영기자=외교부는17일'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후속협의'는문재인정부때가동했던'한미워킹그룹'과는취지·배경이다르며한미모두이를인지하고있다는입장을내놨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오후기자들과만나지난16일진행한팩트시트후속협의와관련해"2018년의한미워킹그룹과는취지·배경이전혀다르다는점에대해한미양측의명확한인식이있었고이는지금도마찬가지"라고말했다.이당국자는"7년전워킹그룹설립은아주예외적인상황,특정사안을논의하기위해만들었던것"이라며"(이번협의는)본부장급레벨협의를시작해정상간합의사항을이어나가자는취지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고설명했다.전날한미양국은서울외교부청사에서정연두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를각각수석대표로첫팩트시트후속협의를개최했다.이번회의엔외교부뿐만아니라국방부관계자들도함께했다.통일부는회의개최하루전날외교부주도의한미협의가2018년의한미워킹그룹과유사하다며불참의사를밝혔다.통일부가불참을결정한당일진보정부때통일부장관을지낸6명의전직장관들이이번협의가'제2의한미워킹그룹'이라며비판성명을내기도했다.지난2018년11월출범한한미워킹그룹은남북간경제협력사업이대북제재를저촉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뤄질수있도록하는일종의태스크포스(TF)였다.다만당초취지와는달리일각에선남북교류협력사업의'족쇄'로작용했다는평가도있다.지난16일오전서울종로구외교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후속협의'에서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와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참석해자리하고있다.(공동취재)ⓒNews1임세영기자외교부-통일부'불협화음'진화주력…"소통에장애없다"외교부당국자는통일부의불참과관련해선"(외교부와)소통에문제가생기거나(함께)공동의목표로나가는데있어장애가되진않는다"라며"협의한모든내용은통일부와공유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향후통일부가협의에참여할가능성에대해선"어느부처가됐든들어와서들어야겠다면언제든지(가능하다),우리가배제했거나할수있는건아니다"라고했다.이당국자는'외교부는대북정책전반을조율하고통일부는남북교류협력사안을미국과별도로협의할것'이라는대미협의'이원화'관측에대해선"(고유의역할은있지만)역할을분담하기로정했다는건들은적이없다"라고말했다.이당국자의설명은대북정책주도권을두고외교부와통일부의불협화음,이른바'자주파'와'동맹파'의갈등이부각된것을진화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앞서뉴스1의취재를종합하면대통령실은최근조현외교부장관과정동영통일부장관모두에게'갈등표출을자제하라'는취지의메시지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한편이당국자는한미가정례적으로협의를진행할지여부에대해서는"수시로개최할것"이라며"다음일정을정한것은없다"라고설명했다.당초'대북정책조율정례회의(공조회의)'를팩트시트후속협의로조정하면서'정례화'도하지않기로한것으로해석된다.이번협의에는미국측에서국무부와국방부(전쟁부)관계자들도배석했다.다만한미연합훈련축소등에대해서는논의하지않았다고한다.한미국방당국간현재상황에대한평가및향후협력계획에대한대략적인의견교환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