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문가10명이본선고전망이래서인용“박근혜때보다파면사유더명확”“탄핵심판,여론과동떨어진적없어”이래서기각“일부재판관,절차문제집중질의”“의견대립에인용정족수쉽지않아”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결정지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정치분야전문가들의전망이엇갈렸다.각자근거에따라인용과기각등의견은갈렸지만어떤결과가나오든정국이요동칠것이란관측엔이견이없었다.차재권부경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3일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8대0으로탄핵이인용될것”이라며“경험적·상식적차원에서탄핵인용의근거를무너뜨릴다른답을찾기어렵기때문”이라고밝혔다.평의가진행되는동안헌재를둘러싼정치공세나여론전이이뤄졌지만인용결론을뒤집을수있을정도의증거는없다는게차교수의설명이다.역시‘전원일치’인용결정을전망한고선규일본후쿠시마학원대교수는“헌재판결은정치적갈등의종결이돼야한다”면서“재판관1명이든2명이든기각의견을낸다면그게새로운분열이나대립의불씨가되기때문에헌재입장에서도부담스러울것”이라고했다.정치평론가인박창환장안대특임교수도“8대0또는7대1의압도적인표차로인용결정이날것”이라고전망했다.박교수는“지금까지의모든대통령탄핵심판이국민여론과동떨어져난적은없었다”며“여론조사에서도탄핵찬성과반대여론의격차가줄어든적은있어도뒤바뀐적은없다”고짚었다.8대0인용에보충의견이나올수있다고본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군을투입해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하려했다는의혹은명백히위헌적”이라며“기각이되면윤대통령의하야를요구하는시민저항이거셀텐데국가혼란을우려해서라도인용결정을할것”이라고내다봤다.6대2인용론을제시한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역시“인용하지않으면3개월넘게이어진분열이성과없이되돌아가는셈이라엄청난혼란을줄것”이라며“8대0은과도하게일방적이라2명은소수의견을낼것같다”고밝혔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8년전에도보수진영의헌법재판관이더많았으나인용이됐던만큼헌재판단의일관성을고려하면인용될것”이라며“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보다윤대통령의비상계엄이라는탄핵사유가더명확하고중대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입장에서도윤대통령이복귀하면수도권·중도표심과강성지지층이부딪쳐내칠수도,안내칠수도없는‘계륵’같은존재가될것”이라고분석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국회절차논란이있지만결국비상계엄이라는행위가(중대성이)더크다”며“전망이어렵지만기각결정문을어떻게쓸지는상상이안된다”고에둘러말했다.이소영대구대국제관계학과교수도“인용이되겠지만그간상식으로설명이안되는상황이지속적으로벌어졌기때문에8대0이라고과감하게말하기는어려울것같다”고했다.반면헌재재판관들사이의견이나뉘면서인용정족수인6명을채우기어렵기때문에기각결정이나올것으로예상하는전문가도있었다.헌재가정치적재판을한다고본최수영정치평론가는“심리에서한번도질의하지않은4명은이미심증을굳혔다고전제하고,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기각으로보인다”며“남은2명중김형두재판관은절차적쟁점위주로12차례질의했고,정형식재판관은실체적쟁점에초점을맞췄기에기각할것이라본다”고분석했다.손병권중앙대정치국제학과교수는“처음에는8대0인용으로봤으나만장일치로가는과정에합의가안됐다는방증으로선고가늦어진것같다”고했다.이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증거능력등으로갑론을박이있지않을까”라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탄핵에서도2명의각하의견이있었던만큼5대3도될수있다”고말했다.곽소영·류재민·김주환·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의문이열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한다.12·3비상계엄선포로부터123일,국회가탄핵소추안을가결한지111일만이다.헌재변론종결을기준으로는38일만으로,역대대통령탄핵사건중최장기심리를기록했다.헌재는4일오전9시30분에도평의를연다.최종결정문문구를수정하는작업으로추정된다.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찬성해야탄핵이인용되고,그미만이면기각·각하된다.탄핵소추안이인용되면윤대통령은곧바로파면되고기각·각하결정이나오면,직무정지상태가해제돼즉시대통령직에복귀한다.탄핵사건의쟁점은△비상계엄선포위헌성△계엄포고령1호△군·경동원한국회장악시도△영장없는압수·체포등선거관리위원회장악시도△정치인·법조인체포지시5가지다.이가운데한가지라도‘위헌·위법성이중대하다’고인정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헌재는지난해12월27일과1월3일두차례변론준비기일을거친뒤,지난2월25일까지모두11차례변론기일을열었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조지호경찰청장,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한덕수국무총리등16명이증인으로나왔다.지난1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된윤대통령은그이틀뒤열린3차변론부터헌재심판정에직접출석했다.재판관들은이날헌재1층에마련된장소에서대기하다11시정각에맞춰대심판정에입장한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지금부터선고를시작하겠다”며사건번호와사건명(2024헌나8대통령탄핵사건)을읽으면서선고절차가시작된다.결정선고의효력은재판장(문대행)이최종결론인‘주문’을읽기시작한시점에발생한다.윤대통령은이날헌재심판정에출석하지않는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밝혔다.심판정에서는일반인방청객20명이윤대통령탄핵선고를지켜본다.헌재는누리집에서3일오후5시까지신청을받아방청객을추첨했다.방청신청자수는9만6370명으로4818.5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싱크탱크,선고후긴급대담편성일부는타임라인까지만들어제작…비상한관심선고후외교·안보교류정상화예상‘대미아웃리치’한국시장先공략움직임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들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에대한파면여부를발표할예정인가운데,미국조야(朝野)에서도헌재의이번결정을관심있게지켜보고있다.지난해12월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이후탄핵정국이4개월넘게계속되면서외교·안보분야에선한미간논의가민관할것없이올스톱된상황이다.이날헌재결정으로어느정도정치적불확실성이걷히면빠른속도로궤도에오를것으로보인다.더활짝문이열릴‘한국시장’을미리겨냥한각주체들의발걸음도분주해지고있다.뉴욕에소재한‘코리아소사이어티’는4일오전8시(한국시간오후9시)라이브웹캐스트행사를연다.직전까지주한미국대사를지낸필립골드버그가나와헌재결정향후정국,한미관계전망등에대해해설할예정이다.계엄선포당시현직에있던골드버그는퇴임직전언론에“대통령이어떻게이런일을벌일수있는지에대한추가설명을(대통령실에)요구했었다”고했다.워싱턴DC의유력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역시이날오후2시부터한반도전문가인빅터차CSIS한국석좌,앤드루여브루킹스선임연구원등이참석한가운데긴급대담을가진다.차석좌는최근“탄핵기각이든인용이든지난17주넘게이어진정치적폭풍을멈추지는못할것”이라했었다.한국내정치상황에대한관심이크다보니싱크탱크들은그수요에부응하기위해각자의노력을다하고있다.한미경제연구소(KEI)는지난달29일‘윤대통령탄핵재판에관한타임라인’을제작해블로그에게재했다.지난해12월14일국회의탄핵소추부터한덕수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의탄핵과복귀,4일헌재결정까지계엄·탄핵정국의주요이벤트들을망라하고있다.스콧스나이더KEI소장은3일“한국은지금정치적마비에직면해있다”며“탄핵을인용하면대중의관심은미래로빠르게옮겨갈것이고,기각한다면윤대통령의정당성에대한논란이계속될것”이라고했다.카네기국제평화기금(CEIP)은“전세계에서정치적시위가들끓고있다”며윤대통령탄핵촉구집회사진을홈페이지대문에걸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파면촉구집회(왼쪽)와탄핵기각집회가각각열렸다./연합뉴스지난해서울과워싱턴DC에서한미동맹,한·미·일협력등에관한이벤트들이열릴예정이었지만계엄여파로줄줄이취소됐다.4일선고이후엔한동안뜸했던미측인사들의방한(訪韓)이줄을이을것으로보인다.선고이후트럼프2기아웃리치등과관련해더활짝문이열릴가능성이큰한국시장을선(先)공략하기위한행보들도눈에띈다.어드바이저리펌(advisoryfirm·자문회사)인‘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ASG)’의태미오버비선임고문은최근국내특파원들과의인터뷰에서“트럼프가플랫폼법을알면분노할것”이라고했다.지난달31일무역대표부(USTR)가정부가입법을추진했던플랫폼독과점규제법안과더불어지적한공공클라우드보안인증,망사용료,해외지도반출제한등은미국빅테크기업들의오랜숙원사업들로국내에서총리실등을상대로가장치열하게‘로비’가벌어지고있는영역이다.이런가운데주한미국기업들이회원인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최근‘크롬웰글로벌어드바이저스’를새로비스트로선임한것으로나타났다.이를두고는미국정부·의회를상대로한국의디지털무역장벽해소를관철시키기위한아웃리치활동을강화할것이란관측이나오고있다.외교소식통은“미국은자국빅테크업체들을상대로‘다윗과골리앗의싸움’을벌이고있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규제권한,과징금부과기준등에대해서도강하게문제삼고있는분위기”라고했다.이밖에커트캠벨전국무부부장관이최근회장으로복귀한‘아시아그룹’에선파트너인커트통전홍콩·마카오총영사가서울을찾아‘트럼프시대대응전략’에대해강의했다.트럼프1기때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무역실장을지낸‘맥라티어소시에이츠’의케이트칼루트케비치총괄전무이사도이달말방한할예정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개교육청,학교에"탄핵생중계자율시청"교사들,민주주의교육위해꼭필요한데…"어떤방송사를틀어놔야할지부터고민"“TV시청외에질문,토론이어져야하는데교사정치적의무위반했다고할까봐걱정”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경운학교와교동초등학교가휴교로한적한모습을하고있다.박시몬기자4일예정된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전국10개시도교육청이"현장판단에따라학생들이교실에서TV생중계로과정을지켜볼수있도록해달라"고각학교에요청했다.민주주의절차와헌법재판소의역할을생생히보고이해할계기이기때문이다.현장교사들은취지에는대부분동의하면서도,구체적인지도법을두고는깊은고민에빠졌다.아이들의이해를도우려고구체적인상황을설명하려다,자칫학부모로부터"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했다"는민원에시달릴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진보교육감들,"탄핵심판선고생중계로자율시청"3일교육계에따르면전국17개시도교육청중10곳이지역내초중고교에공문을보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TV생중계로자율시청할수있음을안내했다.전남교육청은공문에서"민주주의절차와헌법기관의기능을직접확인할수있는민주시민교육의과정으로활용해달라"고요청했다.4·2재보궐선거에서당선된김석준부산시교육감도첫지시중하나로탄핵심판선고를학교에서볼수있도록조처했다.서울과광주,경남,세종,울산,인천,전북,충남교육청도비슷한내용의공문을일선학교로내려보냈다.진보교육감이있는지역은모두시청을권장한것이다.현장교사들도대통령탄핵심판이현대사의큰사건인만큼아이들에게가르칠필요가있다고느낀다.다만현실적으로두가지고민에부딪힌다.①단순TV시청이교육효과가있을지②교육과정에서자칫"교사의정치적의무를위반했다"는오해를받지는않을지다.장세린교사노조대변인은"교육효과가있으려면아이들과선고과정을지켜보는것외에토론도하고,질문도받아야한다"며"이때어느정도수위로답해야할지등을두고교사마다고민할것"이라고말했다.사소하게는생중계를보여줄때진보또는보수성향으로알려진방송사중어떤채널을틀어놓아야할지등을두고도쉽게결정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인천시교육청이지난2일지역내학교로보낸공문.독자제공교사들이교육의필요성을느끼면서도멈칫거리는건그만큼시달려온탓이다.학부모들의정치성향에따라교사를매도할수있기때문이다.12·3불법비상계엄이후학생들이계엄과탄핵을두고질문해교사가설명했는데일부아이들은집으로돌아가"선생님이탄핵을찬성했다"고전해보수성향가정의민원을받는등난처한상황을겪었다고한다.충남지역의한초등교사는"교실에서아이들과탄핵선고를보는데'대통령이무슨잘못을한거예요?'라고물어보면지난4개월의과정을1시간은설명해야한다"며"조심스럽게말한다고해도아이들이집에가서자기느낌대로'선생님이탄핵은당연한거래'라고전달할수도있어걱정되는게사실"이라고말했다.“그래도적극적으로교육…수업내용과연계”각교육청들이시청을권장하면서도"교육공동체(학생·학부모·교사)의협의를거치라"거나"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를준수해사회적갈등을발생시키지말라"고한점도교사들을어렵게만든다.일부학부모등이문제제기했을때현장교사에게책임을전가하는근거가될수있다.교육부도이날시도교육청에공문을보내△탄핵심판생중계시청과정에서교육기본법6조(교육의중립성),공직선거법등을위반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아야하고△생중계시청을위해학교수업을변경할때는학칙에따른절차를거쳐야한다고알렸다.교육과정위원회등을거쳐야한다는얘기인데물리적으로시간이넉넉하지는않다.하지만탄핵심판의의미가중대한만큼적극적으로지도하려는교사들도있다.전남지역의한초등교사는"역사적인순간이기때문에무조건생중계를보여주려한다"며"민주주의를배우는6학년사회과목내용과연계해헌재의역할등을알려준다면학생들에게도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유대근기자[email protected]손현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월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5차변론기일에출석해허공을응시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서울경제]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이후로누군가는소위스타정치인이됐으며또누군가는사실상정치적은퇴위기에내몰렸다.역사책의한페이지에기록될이번사태는정치권과우리사회전반에걸쳐많은흔적을남겼고,탄핵사태와헌법재판소심판과정에서여권과우파진영에서는뜻밖의새로운인물들이주목을받았다.지난해12월중순경원내야권주도로국회에서의탄핵소추안가결처리이후약100여일가량진행된헌재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이제종국선고만을남겨두게됐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이후헌재가38일만에선고기일을지정표명하면서이는역대최장기록이됐다.고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탄핵심판변론종결이후헌재의종국선고에이르기까지총14일이소요됐으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역시동일기점으로부터11일만에종국선고가이루어졌다.그에비하면윤대통령의경우최장기록인셈이다.윤대통령은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며윤대통령의선고기일불출석사실을알렸다.이에따라윤대통령은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에서TV로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지켜볼것으로예상된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헌재에직접출석할예정이다.윤대통령은마지막헌재의변론기일에직접출석해"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이라면서"무력으로국민들을향하여억압하는그런계엄이아니고계엄이라는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강조했다.즉,거대원내야당의원내에서의횡포등을알리기위한일종의고육지책이었음을주장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연합뉴스최종보직인합참작전본부장퇴역후윤석열대통령의충암고등학교1년선배인인연으로그의대선후보시절국방·안보분야보좌를담당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2022년윤석열정부출범과함께대통령경호처장에임명되어경호총괄임무를수행했다.지난해12월3일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에주도적이고핵심적인역할을했으나이튿날자신에대한야당의탄핵소추안이발의되자사의를표명,윤대통령의재가로면직처리돼자진사임하였다.이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과동시에서울동부구치소에수감되었다.김전장관은지난달28일불구속상태에서재판받게해달라며재차구속취소를청구했으나이번에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측대리인단김계리변호사가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에서변론을하고있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김계리변호사는주진우,나경원,윤상현,장동혁,김기현등여당의원들이기대이하의활동으로지지층의빈축을산가운데활발하게윤대통령의입장을대변하고옹위하는모습을보여보수진영전체의환호를받았다.윤대통령대리인단가운데서는홍일점김변호사가전국적으로폭발적인인기를모으며샛별처럼떠올랐다.김계리변호사는탄핵심판5차변론에서증인으로출석한홍장원전국정원1차장에게"시간을끌지말고짧게대답해달라,제질문이어렵나,글자그래도읽었다"고날카롭게몰아세웠다.또문형배헌법재판관에게도강하게항의하는등다소공격적인변론을펼쳤고,윤대통령이이를직접만류하는모습이중계돼화제가됐다.김변호사는최후변론인10차변론에서는"(윤대통령의비상계엄)담화문을천천히읽었다.제가임신·출산·육아를하느라몰랐던더불어민주당이저지른패악을확인하고아이와함께할시간을나눠이사건에뛰어들게됐다.저는계몽됐다"고말했다.이후‘계몽됐다’는말이많은사람들의입에오르내리기도했다.정치에입문할경우상당한지지를받아여의도입성이무난할것으로예상된다.“저대통령좋아했습니다.시키는거다하고싶었습니다.그런데그명단을보니까그거는안되겠더라고요"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중에서안규백위원장의질의에대한홍장원의답변이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국회진술은많은사람들에게강한인상을남겼다.평생을군과국정원에서보낸사람의입에서저런발언이나온것이충격이었다.“민주주의국가에서벌어져서는안될일”이라는일갈은원래야당시민사회재야의몫이었다.그런데국정원에서도민주주의를지키는것이신념인사람이있구나하는놀라운발견을하게된것이다.안귀령더불어민주당대변인이완전무장한채국회로들이닥친계엄군과몸싸움을벌이고있는모습.사진=‘JTBC뉴스’한국사일타강사로유명한전한길강사는'쌍권위에쌍전'으로불린다.'쌍권'은국민의힘권영세·원내대표권성동을,'쌍전'은광화문탄핵반대집회를총괄적으로이끌고있는전광훈목사와전한길강사를가리킨다.연봉66억원을포기하고가족들이눈물로만류하는데도불구하고‘윤석열구하기’에몸을던진그는보수시위군중을불타오르게했다.그는온몸을던지는열정적인목소리,해방전후사등해박한현대사를배경으로한논리적이고설득력이강한내용으로군중을사로잡았다.앞으로정계에나간다면성공이보장될것이라는지적도있지만정치인변신에대해서강하게부인한다.일부여당국회의원들도탄핵과정에서국민의힘이이렇다할인상적인활동을펼치지못하고있는가운데서도역풍을맞을위험을무릅쓰고윤대통령지원에나서우파시민들과호흡을같이했다.미디어가만든계엄스타들도빼놓을수없다.계엄군을맨몸으로상대한안귀령민주당대변인의모습이담긴영상이조회수160만회를찍었다.온갖무장을하고국회경내로진입한계엄군들을상대로"부끄럽지도않나"라며호통치면서그의총을붙잡는모습은전세계가집중하기도했다.영국의BBC는안귀령대변인을직접인터뷰했고,그는"머리로따지거나이성적으로계산할생각없이'일단막아야된다,막지못하면다음은없다'라는생각밖에없었다"고했다.김어준씨는평소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진보성향을드러내며윤대통령부부를향한독설도아끼지않는모습을보여왔다.계엄선포이후실제계엄군체포조가김어준씨의자택으로출동했고,김어준씨는모처로피신했으며이때문에다음날오전진행예정이었던유튜브라이브방송에불참하기도했다.남윤정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尹선고일잇단시위초비상SNS에올린제조법3000번공유…“자경단꾸려패러다닐것”글도시민들“시위통제가능할지걱정”경찰,기동대1만4000명등총동원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화염병제조법’을공유하거나‘자경단’을꾸려폭행을모의하자는글이잇달아올라와안전에비상이걸렸다.집회시위를격화시키거나폭력행위를선동할우려가있는내용들이다.선고당일10만명이상의시위대가헌법재판소와광화문일대에운집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경찰은3일‘을호비상’을발령했다.●자경단화염병…폭력시위선동글올라와3일SNS와온라인커뮤니티등에는탄핵선고및시위와관련한다수의글이올라오고있다.‘X’(옛트위터)에는한누리꾼이‘소주병으로화염병만드는법’을올렸고다른누리꾼들이3000번이상이글을공유했다.“불을붙일때병을아래로숙여붙여라”등화염병사용법을구체적으로설명하는댓글도달렸다.시위대가실제로화염병을만들어현장에서사용한다면인명피해가발생할우려가클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극우성향온라인커뮤니티‘일간베스트’에도“탄핵을반대한다.(헌재가)인용시자경단을꾸려좌파방송인들을패러다닐것”등의극단적인글들이올라왔다.디시인사이드국민의힘갤러리에는“기각이후상대편에서폭동시위로국정혼란을유도할것”“좌파들은일부러인명피해를발생시키고원인을윤대통령에게돌릴것”등의글이올라왔다.탄핵찬성측도극단적행동을촉구하는글이적지않았다.한누리꾼은X에“헌재가인용이라는옳은판결을내리지못하면국민이주먹질로승부를내야한다”고올렸다.“기각되면헌재를해체해야한다”는글도적지않았다.“총결집해서전쟁을준비해야한다”는댓글도달렸다.헌재앞에서도긴장감이고조됐다.3일서울종로구헌재일대에서전날밤부터철야농성을이어온탄핵찬반단체들은날이밝자“윤석열탄핵”“부정선거검증”을외치며집회를재개했다.선고당일(4일)헌재와광화문일대에는탄핵찬성시위대10만명,반대시위대3만명이참가하는집회가예고됐다.시민들은잇따른폭력예고게시글에우려를표했다.서울마포구에사는직장인박모씨(26)는“서울서부지법폭력난입사태때도그렇고,시위가격화되면통제가가능할까우려된다”며“출퇴근이외에는외출을삼가려고한다”고말했다.서울영등포구에사는직장인서모씨(31)는“압사사고가우려된다”며“선고당일은인파가몰리는장소에는얼씬도안할생각”이라고했다.●3일을호비상→4일갑호비상…압사조심해야경찰은3일오전9시부터비상근무태세중두번째로높은단계인‘을호비상’을서울에발령했다.갑호비상바로아래단계인을호비상은통상대규모테러·재난등이발생해치안질서가혼란해지는상황에서발령된다.가용경찰력50%이내가동원된다.이날서울도심에는기동대110개부대약7000명이투입됐다.서울외지역에서는가용경찰력의30%를동원하는‘병호비상’이발령됐다.경찰은4일0시를기해‘갑호비상’을발령한다.이는경찰청장이전국경찰전원에게비상근무를명하는최고단계명령이다.서울에는전국210개기동대약1만4000명을비롯해형사기동대,대화경찰등이동원된다.경찰특공대30여명도헌재에대기하며테러나드론공격에대비한다.시위대의표적이될수있는광화문일대언론사에도경찰이배치된다.경찰은헌재일대150m반경에경찰버스차벽을설치하고차량과사람의출입을통제해이일대를‘진공상태’로만들었다.헌재인근안국역은3일오후4시부터모든출구가폐쇄됐고열차는무정차통과했다.일반시민들은물론이고시위참가자도4일은특히안전에주의해야한다.2017년3월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당일탄핵반대시위대1명이경찰방송차량에서떨어진100kg무게의스피커에맞아숨졌고다른3명은인파에압사했다.신동민한국교통대응급구조학과교수는“버스등차벽으로부터시위대가충분히떨어져있게끔경찰이조치를취해야한다”고말했다.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천종현기자[email protected]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尹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진행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인용의견내면파면…기각·각하되면직무복귀법조계"계엄령선포실질적·절차적적법성여부와정치인체포시도특히문제될것""헌재,명확한판단내릴것…그래야만찬반으로갈린여론수습되지않겠느냐"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정치적운명을결정할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이밝았다.법조계에서는윤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할탄핵심판쟁점에대해▲비상계엄선포가적법했는지▲계엄을통해국회활동을방해하려고했는지▲계엄선포직후윤대통령이정치인체포지시를했는지▲선관위압수수색이위헌인지▲포고령이위헌인지여부등이라고설명했다.4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이날오전11시부터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5대쟁점은▲12·3비상계엄선포요건및절차▲계엄포고령1호▲군·경동원국회활동방해▲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등이다.8명의재판관중6명이상이탄핵사유에서하나라도중대한위헌·위법으로판단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반면6명이상이인용의견을내지않아기각·각하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최대쟁점은12·3비상계엄선포가적법했는지여부다.당시상황이비상계엄요건인'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해당했는지,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등적법한절차를거쳤는지등이쟁점이다.윤대통령측은야당의'줄탄핵'등으로인해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기에비상계엄선포는정당하다는입장이다.반면국회측은요건을충족하지않았으므로위헌적비상계엄이라고주장한다.윤대통령측과국회측은계엄선포전열린국무회의를두고도첨예하게대립했다.국회측은국무위원11명이참석해5분간이뤄진간담회형식의회의를국무회의로볼수없다고주장하지만,윤대통령측은적법한회의였다고반박했다.비상계엄선포당시발표한포고령1호도헌재의판단대상이다.포고령1호에는'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또언론·출판을통제하고파업·집회등을금지하며미복귀전공의를처단한다는내용도담겼다.헌법재판소.ⓒ사진공동취재단계엄군등을투입해국회활동방해시도를했는지도쟁점이다.앞서변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한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윤대통령으로부터)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을밖으로끄집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증언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질서유지를위해군과경찰을국회에보냈다는입장이다.검사출신안영림변호사(법무법인선승)는"파면의쟁점은많지만그중에서도계엄령선포의실질적·절차적적법성여부와국회표결,주요정치인체포시도로인한국회활동방해가특히문제될것같다"고전망했다.군을동원한선관위압수수색의적법성여부도주요쟁점중하나다.윤대통령측은선관위압수수색이'부정선거의혹'을확인하기위한조치였다고주장한다.그러나국회측은계엄이선포됐더라도독립된헌법기관인선관위업무까지계엄사가관여할수없으므로위법하다는입장이다.주요인사에대한체포·구금지시가있었는지도쟁점이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윤대통령이)이번기회에싹다잡아들여,싹다정리해"라고지시했고,이후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체포명단을들었다고주장했다.하지만윤대통령측은체포지시를한사실이없으며,홍전차장의진술이일부바뀐점을근거로증언의신빙성이낮다고지적했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탄핵심판의쟁점은▲비상계엄선포가적법했는지▲계엄을통해국회활동을방해하려고했는지▲계엄선포직후윤대통령이정치인체포지시를했는지▲선관위압수수색이위헌인지▲포고령이위헌인지여부등"이라고설명했다.김도윤변호사(법무법인율샘)는"대통령탄핵은헌법제65조에따라헌법과법률을위반했는지여부를따지게되는데,윤대통령의경우특히▲비상계엄의선포와포고령의타당성▲국회의원등에대한체포지시가있었는지등이큰쟁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실제헌법재판과정에서이러한부분이계속다투어졌고윤대통령측주장에따라기각혹은각하결정이내려질것이라는소문도무성했던만큼,헌재에서도이같은점등에대해명확히판단을내릴것으로보인다"며"그래야만탄핵에대해찬반으로갈린여론이수습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든다"고부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백주아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4일오전1시50분께서울종로구관훈동안국역6번출구인근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측이밤샘집회를이어가고있다.4일오전1시50분서울종로구관훈동안국역6번출구인근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측이밤샘집회를진행하고있다.(사진=백주아기자)헌재는이날오전11시윤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선고를진행할예정이다.지난2월25일변론종결후38일만이다.이는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평의기록이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변론종결후선고까지각각14일,11일이걸렸다.헌법재판소장이시간과함께주문을낭독하면선고결과의효력이그즉시발생한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선고기일당일에는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이허용된다.앞서노·박전대통령탄핵사건때도헌재는생중계를허용했다.청구인인국회측은12·3비상계엄선포가헌법에정한요건과절차에맞지않아위헌·위법하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에군을투입해기능정지를시도·침탈했고헌법위반정도가중대한만큼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고보고윤대통령탄핵소추안을가결시켰다.반면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의고유권한으로야권의‘줄탄핵’과‘입법독재’로인해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던만큼비상계엄선포가적법하다고주장했다.아울러아무피해없이단시간에끝난‘경고·상징·평화적계엄’이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핵심쟁점은비상계엄선포행위가‘헌법과법률을중대하게위반했는지’여부다.위법행위의중대성을판단할때는△위반의중요성△헌법질서에미치는영향△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다만법위반사실이인정돼도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중대하지않거나정책실패나정치적무능력등은탄핵사유로인정하지않는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오전11시尹대통령선고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촉구집회(왼쪽)와탄핵기각집회가각각열렸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결정을선고한다.윤대통령이작년12월14일국회에서탄핵소추된지111일만이다.헌재(憲裁)에서탄핵을기각또는각하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반면탄핵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대통령직을잃는다.그러나헌재결정선고를하루앞둔3일에도윤대통령이나,윤대통령탄핵소추를주도한더불어민주당에서헌재결정에승복하겠다는약속은나오지않았다.‘헌재결정이생각과다르면수용하지않겠다’는국민이10명중4명이넘는다는여론조사결과도나왔다.헌재에서어떤결정을내리든한국사회가탄핵찬반으로나뉘어분열과갈등의소용돌이에빠져들가능성이크다는우려가나온다.그래픽=양진경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대통령탄핵심판판결에승복할것이며심판이후를철저히준비하고대비할것”이라고했다.반면전날“승복은윤석열이하는것”이라고한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도승복관련메시지를내지않았다.이대표는이날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기자들과만나“제주4·3계엄에의한국민학살이단죄되지못해80년5월계엄령에의한국민학살이이어졌고,그에대한책임역시완벽하게묻지못해(12·3)계엄에의해군정을꿈꾸는황당무계한일이일어났다”고했다.이런가운데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등4사(社)가3일발표한공동전국지표조사에서헌재의탄핵심판과정을신뢰한다는응답과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은46%로동률이었다.종교계등각계원로들은정치권과국민이헌재결정을수용해야한다고호소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결정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재주변에선탄핵찬반세력의집회가이어졌다.정치권에서도헌재에서어떤결정을내리든승복하겠다는일치된목소리는나오지않았다.윤대통령탄핵심판을둘러싼찬반대립이극단으로치달으면서헌재의결정선고가갈등의끝이아니라더큰분열과대립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2023년11월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2030세계박람회(엑스포)부산유치실패와관련해‘국민께드리는말씀’을발표하고있다(왼쪽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일서울광화문천막당사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도중먼곳을바라보고있다./연합뉴스·조인원기자3일발표한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4사의전국지표조사에서헌재의탄핵심판과정을신뢰한다는응답은2주전같은조사에서헌재를신뢰한다는응답은60%였는데,지난주53%로떨어진데이어이날46%로더떨어졌다.반면헌재를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은2주전36%에서,지난주40%,이번주46%로가파르게올랐다.헌재의탄핵심판결과가‘내생각과다르면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이지난주40%였는데,이날발표에선44%로올랐다.헌재의탄핵심판에대한국민적불신이커지면서정치권에서는“헌재가어떤결론을내리든‘불복운동’이벌어질가능성이있다”는우려가나왔다.민주당은이날헌재를향해‘윤대통령파면’선고를거듭요구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당회의에서“드디어내일이면내란수괴윤석열은파면될것”이라며“증거가차고넘친다.헌법에따른결론은파면이고국민명령도파면”이라고했다.민주당은이날도“승복은윤대통령만하면된다”고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국민을향해‘불복’을부추기고있다고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재명대표가바라는것이충돌과유혈사태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이런가운데장외의탄핵찬반세력도이날밤부터헌재주변일대에서밤샘집회에들어갔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모습./사진공동취재단윤대통령탄핵찬반세력이격하게대립하는양상은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때와는사뭇다르다.박전대통령탄핵정국때는탄핵찬성여론이80%에달했다.한국갤럽조사를보면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탄핵반대여론이내내20%를밑돌았다.당시박전대통령은헌재변론에출석하지않았다.반면윤대통령은헌재변론에꼬박꼬박출석해직접변론에나섰고탄핵반대여론도30~40%를오가고있다.정치권관계자는“박전대통령탄핵정국때는국민의힘진영이탄핵찬반으로갈라져분당(分黨)했지만이번엔한울타리를유지하고있는점도결정선고이후정치권의대립을격화시킬가능성이있다”고했다.170석원내1당을이끄는이재명대표가헌재결정에대한승복메시지를내지않고있는것도정국불안을키우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대표는8년전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탄핵을인용하는경우에만승복할것이라고했다.이대표는박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하루전날“바른길을훼손하는장애가발생하면바른길을가기위해노력하겠다.촛불을더높이크게들어야한다”고했다.그런이대표는이날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참석한뒤기자들과만나“12·3친위군사쿠데타계획에는5000~1만명의국민을학살하려던계획이들어있다”며“자신의안위와하잘것없는명예,권력을위해수천수만개의우주를말살하려한것”이라고했다.박민영국민의힘대변인은“무책임한망발”이라고했다.이런가운데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이용훈주교는입장문을내고“헌재와헌법재판관에대한불신은곧우리사회에대한불신이자,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는행위가될것”이라고했다.기독교대한감리회도“(헌재)선고결과를받아들이고서로용납하고포용하는성숙한자세를가져야한다”고했다.불교태고종은성명을내고“결과에대한승복은민주시민으로서책임이며사회의안정을위한당연한의무이자윤리”라고했다.앞서전직국회의원모임인헌정회,대한변호사협회등도헌재결정에승복하라는입장문을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파면된다면'조기대선체제'전환기각시극심한혼란상지속…충돌우려도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결과를내놓는다.탄핵인용이든,기각이든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정국은크게요동칠전망이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정이초읽기에들어갔다.대통령직파면과직무복귀둘중어떠한결과가나오더라도정국은당분간크게요동칠전망이다.탄핵이인용된다면대선정국으로빠르게전환된다.여야는차기대권을차지하기위해비상체제를가동하며전면전을벌일것으로보인다.기각될경우진보진영의거센반발로정치권안팎에서엄청난후폭풍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촉각을곤두세우며헌재의결정을예의주시하고있다.윤대통령의탄핵소추에현정권의존재여부가걸려있기에선고막판까지여론전에열을올렸다.헌재에서기각이나각하결과가나올것으로기대하는여당은야당에공개승복요구를해왔다.민주당은8대0만장일치인용을자신하면서도승복은오직윤석열과국민의힘의의무라고날을세우고있다.윤대통령이파면된다면조기대선의문이열린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국민의힘은헌재의선고전부터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승복하기로공언한만큼,정권유지를위해총력전에나설것으로보인다.탄핵정국에서극명하게좌우진영이갈린가운데차기대권의향배를좌우할중도층을공략하기위해서다.강성지지층을고려해자연인신분으로돌아가는윤대통령과완전히선을긋기보다는적정거리를둘것이라는전망이많다.탄핵찬성파와반대파로나뉘어계파갈등을노출해온국민의힘은내부결속의과제도떠안을수밖에없는처지다.당내권력지형이흔들릴가능성이있어서다.당내친윤(친윤석열)보다탄핵에찬성했던친한(친한동훈)계가목소리를키울개연성은충분하다.여권잠룡들이본격적으로대선행보에나선다면잠잠했던계파간주도권다툼이불가피하기에대선체제로전환하기전당의단합과화합을모색하고보수지지층을달래는계기를만들가능성이있다.국민의힘은헌재에서기각또는각하결정이나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민주당은8대0만장일치인용을자신하고있다.사진은권영세(왼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민주당대표./더팩트DB정권교체의기회를잡은민주당역시12·3비상계엄의위헌성을부각하며대세론을다지는작업에들어갈것으로예상된다.대권잠룡들가운데독주하는이대표를중심으로친명(친이재명)계의결속력은더욱강화될전망이다.이대표가지난달26일공직선거법항소심에서무죄를받긴했지만사법리스크가해소되진않았다.12개혐의로5개의재판을받고있다.1심에서무죄선고가나온위증교사항소심과쌍방울대북송금의혹1심등이진행되고있다.탄핵이기각된다면국민의힘은정국장악력경쟁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게된다.대통령의국정운영에보조를맞추면서민생정당의면모를부각하는한편개헌준비에속도를낼것으로예상된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3일"헌재의심판결과가대통령직무복귀로결정된다면서둘러적극적으로개헌을추진하겠다"라고말했다.윤대통령도지난2월헌재최종변론에서"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에임기후반부를집중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개헌의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당장여당의개헌추진에호응하진않을것으로보인다.개헌등주요현안에관한계획은윤대통령파면이후로설정해놓은상태이기때문이다.오히려전제조건이해결되지않는이상민주당은헌재결정에강하게반발하며'장외정치'를이어갈공산이크다.실제민주당일각에서탄핵이기각될경우불복을시사하는발언까지나온상태다.정치사회적혼란상과물리적충돌에대한우려가급증하고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전주객사서탄핵촉구집회연대하는시민사회…탄핵인용염원이어가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등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지난달15일오후전북전주모래내시장에서출발해선너머사거리길로향하는'윤대통령탄핵촉구'행진을진행했다.김대한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하루앞둔3일,전주시내에선윤대통령탄핵을촉구하는집회가열렸다.시민단체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가이날오후6시30분부터전주풍패지관앞에서'72시간비상행동매일저녁집회'를개최한가운데탄핵인용에대한염원을이어갔다.추운날씨에도'탄핵인용'한마음해가지면서옷깃을여미게하는다소매서운날씨였지만집회참가자들은'내란수괴윤석열파면','내란공범국민의힘해체'등이적힌피켓을들고서거리로나섰다.'윤석열파면'이란글씨가빛나는야광봉을흔들거나,휴대전화플래시를비추며구호에동참하는시민들도있었다.집회가이뤄지는도로옆에선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전북지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민언련등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와뜻을함께하는단체들의깃발이휘날렸다.집회에참석한시민들은핫팩과방석등을나누며서로를응원하기도하고간식부스가마련되기도했다.전주제자교회박용태목사는"국민의염원이담긴내일선고를응원하고자성도들이자발적으로성금을모아간식을마련했다"면서집회참가자들에게빵과차를나눴다.시민박계정씨(전주시우아동)는"탄핵인용을100%확신한다"며탄핵에대한기대감을내비췄다."윤석열퇴진을위해3년동안서울을계속올라갔다"고말한이길수씨는"이번엔꼭인용이될것이라는확신을가지고집회에나왔다"고말했다.지난1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선고일정을공지한후윤석열퇴진전북본부는곧바로풍패지관앞에천막을쳤다.심동훈수습기자모든세대가함께하는문화공연과시민발언이어져이날집회문화공연에서시민들은민중가요로잘알려진'아침이슬'과'사노라면'을떼창하기도하고아이돌그룹의노래'다시만난세계'를부르며마음을하나로모았다.군산시립예술단합창단도무대에올라오솔레미오를부르며집회에동참했다.이어시민발언도진행됐다.발언에나선이태원참사유가족문성철씨는"안전과생명을중시하지않는나라에서국민들은두려움에떨며살아야했다"고말하며윤석열정부를비판했다.전북평화와인권연대구파란상임활동가는"민주공화국수호라는거창한기치가아닌그저사랑하는사람들의목숨들을지키기위해광장에나왔다"면서참가동기를밝혔다.이날집회엔경찰비공식추산200명의시민들이참여했다.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내일선고결과와관계없이오후6시30분집회를이어갈것"이라밝혔다.이들은예정된선고시각인오전11시보다2시간이른오전9시부터풍패지관앞에모여선고생중계를함께지켜볼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북CBS김대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는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처럼방송으로생중계됩니다.역대대통령때는판결선고에만20여분이걸렸는데,이번엔어떨까요.판결선고가어떤방식으로이뤄질지김혜은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는고노무현전대통령탄핵선고때약25분간,박근혜전대통령때는약21분에걸쳐결정문을낭독했습니다.노전대통령의탄핵결정문은61쪽,박전대통령은89쪽에이르렀습니다.모두선고요지를먼저읽고,주문을마지막에낭독했는데,노전대통령당시에는재판관들의소수의견을공개하는규정자체가없었고,박전대통령당시에는전원일치로탄핵이인용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전원일치로결론이나지않는다면,대통령탄핵결정문에소수의견이적시되는첫사례가됩니다.선고순서로도의견일치여부를엿볼수있습니다.통상적으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선고요지부터설명하면전원일치로,주문부터읽으면소수의견이있었습니다.다만,선고순서는재판부의재량이라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게헌법재판소의설명입니다.탄핵선고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즉시발생합니다.다른권한쟁의사건과는달리강제집행력이있기때문입니다.고노무현전대통령은지난2004년탄핵이기각된즉시청와대로복귀했고,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인용주문이선고된2017년3월10일오전11시21분,파면됐습니다.이후헌법재판소는결정문을당사자와이해관계가있는법무부등국가기관에보낸뒤,관보에도공개하는절차를밟게됩니다.YTN김혜은입니다.영상편집:윤용준YTN김혜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