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법관등법조원로들의한마디"헌재는국민납득가능한논증해달라""국민께선어떤결과든받아들여야""의사행위통해나은국가만들어나가야"[이데일리성주원백주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전직대법관등법조계원로들은결과와관계없이‘승복’과‘설득력있는논증’의중요성을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오늘(4일)오전11시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진행할예정이다.국민여론은탄핵찬성과반대로팽팽하게나뉘어있는상황이다.3일조용호(사법연수원10기)전헌법재판관,최재형(13기)전감사원장및전직대법관2명등은이데일리와의전화인터뷰에서“헌재의결정이어떻게나오든이를존중해야한다”며“헌재도국민이수긍할수있는논증을제시해야한다”고공통된목소리로강조했다.조용호전헌법재판관조용호전헌법재판관은승복의당위성을더욱강조했다.그는“탄핵심판할수있는권한을헌재에준것이고헌재에서결정이나면그것에대해헌법적으로승복하라는것이헌법의명령이기때문에당연히승복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특히“우리사회는정치권에서그것을다수렴해야하는데정치권에서수렴하지못하고오히려갈등을부추기니안타깝다”며정치권의역할을지적했다.조전재판관은2013년부터6년간헌법재판관을지내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한바있다.제21대국회의원을지낸법관출신최재형전감사원장도헌재결정수용의중요성을강조했다.최전원장은“어떤결론이든분명히절반은동의하고절반은동의하기어려운결론이나올것”이라면서도“우리헌법체제를인정하는입장이라면불만족스럽더라도일단결과를받아들이고앞으로우리정치를어떻게만들어가야할것인지에대해고민하는게바람직하다”고말했다.이어“결국우리가만들고싶은나라를만들어나가는것은선거를통해서라든지정치적인의사행위를통해서만들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헌법시스템은폭력적인방법이아닌법적인방법,헌재의결정에의해정치적의사결정을하는것”이라며헌법적절차의중요성을역설했다.[이데일리김태형기자]최재형전감사원장익명을요구한전직A대법관도“인용이되든기각이되든그것을다승복하고따라야한다”며“헌재가최고헌법기관으로서결정한것이니따라야나라가안정된다”고단호하게말했다.그는“이상황에서할수있는얘기는그것말고는없다”며“여·야할것없이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대표모두다공개적으로그런표명을해야한다”고정치권의책임있는태도를촉구했다.전직B대법관은승복당부를넘어논증의중요성을강조했다.그는“‘어떤결론이나오더라도무조건믿어라’라는말보다는헌재가논증을잘해줬으면좋겠다”며“이는역사적인일일뿐아니라세계적으로참고할만한결정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미국같은나라에서도탄핵은하원과상원에서끝난다.탄핵심판이사법부재판을거치는경우는흔치않다”면서“헌재결정문은세계적으로인용되고참고될사항이기때문에절대우스워서는안된다”고힘줬다.선고이후사회통합을이루고지속가능한국가안정을위해서는국민들이수긍할수있는헌재의설득력있는논증이필요하다는얘기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소중립법개정·COP30에도변수로…일부정책공백우려환경단체"3년간기후대응퇴행"…재생에너지지연비판도윤석열대통령이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2025.3.8/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따라한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추진에도속도변화가생길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인용이나기각어느쪽이든환경부정책의속도와연속성에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이다.4일환경부와학계등에따르면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이인용될경우,대통령파면에따라국정운영체계에변화가불가피해진다.환경부가추진중인재생에너지보급확대,탄소배출권거래제개편,수소경제활성화등주요정책들의일정이조정되거나지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특히지난해헌재로부터헌법불합치판정을받은탄소중립기본법의개정과연계된온실가스감축로드맵마련도영향을받을수있다.2030년까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중장기계획의실행력이약화할수있다는지적이다.아울러대선정국에들어설경우올해말까지제출하기로한2035NDC도재검토될수있다.윤석열정부의경우문재인정부때중단했던원전을재수용했는데차기정부의에너지정책방향에따라원전비중과재생에너지목표치가다시조정될가능성도제기된다.이경우2035NDC수립의기초가되는에너지믹스시나리오자체가바뀔수있어,관련논의일정도연기되거나불확실성이커질수있다는분석이다.반면,탄핵이기각되면기후·환경정책들이다시속도를낼수있는기반이마련된다.'물부족대책'으로정권차원에서추진해온기후환경댐이대표적이다.환경부는지난달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열고연천아미천,삼척산기천등9곳을기후대응댐후보지로확정했다.이들지역에대해선타당성조사와전략환경영향평가등을통해댐의필요성과규모,위치등을검토하는절차가이어진다.환경부는연간물부족량이약7억4000톤에이른다며기후대응형신규댐건설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다만시민사회는해당수치가과장됐고,인구감소와농업수요변화등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고반박하며댐건설계획전면재검토를요구하고있다.한국환경회의는윤석열정부가지난3년간기후위기대응을외면했다며재생에너지확대를막았으며,생태파괴적개발을국정과제로추진했다고비판했다.국제사회도한국의대응에주목하고있다.오는11월브라질벨렝에서열리는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를앞두고,한국은이번회의에서2030년감축목표이행전략과함께개정된탄소중립기본법의방향성을국제사회에설명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다만기후대응정책은정치적리더십의변화여부와관계없이일관되게추진돼야한다는지적이다.환경부관계자는"기후위기대응은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지속해서추진돼야한다"며"탄핵심판결과와관계없이기존정책들의연속성과실행력을확보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책에서요동백시(遼東白豕)라는낱말을만났습니다.이익섭의『우리말산책』에서입니다.양주동박사가살아생전즐겨썼다고합니다.옛날중국요동에돼지를키우며사는사람이있었습니다.돼지가하루는머리가하얀새끼를낳았습니다.머리하얀돼지를처음본것일까요?저건틀림없는귀물이다싶어임금에게바치겠다며길을나선겁니다.그런데웬걸요.하동(河東)지방을지나는데,거기돼지는전부가하얗지뭡니까.귀물은폐물이되어버렸습니다.발길을돌릴밖에요.견문좁은사람이남은다아는일을혼자아는체하며득의양양해하는일을두고요동백시라고한답니다.고사가있는그대로말뜻을가리킵니다.표준국어대사전에는올림말이요동시로되어있습니다.[견문이좁아세상일을모르고저혼자득의양양함을이르는말]이라고뜻을알립니다.책과사전은행위로풀었지만,행위자로풀어도어색하지않을것같습니다.헌재'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PG)[김선영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누구나요동백시가될수있습니다.한때요동백시를했을테고요동시였을테고이따금여전할지모릅니다.견문이좁은탓만은아닐겁니다.세상은넓어할일도많지만모르는것투성이입니다.견문은늘좁기만합니다.그것을새기고또새겨야현자입니다.그러나잊곤하지요.그때요동백시증상이틀림없이나타납니다.경계해야할줄로압니다.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곧나옵니다.사건번호는'2024헌나8'이고사건명은'대통령(윤석열)탄핵'입니다.탄핵(彈劾)이뭔가요?[죄상을들어서책망함]이첫째뜻이지만[보통의파면절차에의한파면이곤란하거나검찰기관에의한소추(訴追)가사실상곤란한대통령·국무위원·법관등을국회에서소추하여해임하거나처벌하는일또는그런제도]라는둘째뜻이이번경우에해당합니다.파면해야할만큼잘못이크다고보이는데달리방법이없을때필요한게탄핵제도입니다.이취지에비추어볼때먼저고려할사안은탄핵소추나탄핵의많고적음일까요,아니면애초파면해야할만큼당사자가무엇을얼마나잘못했는지따지는것일까요?답은자명합니다.이걸뒤늦게알고서아는척하면요동시소리를듣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통지헌법재판소공문[헌법재판소제공]1987년민주화이후대통령탄핵사(史)를되돌아봅니다.노무현박근혜윤석열,이렇게세번이나대통령이탄핵소추됐고한번(박근혜)은탄핵까지됐다며불행하다고탄식합니다.맞습니다.불행합니다.그런데이들사례를대충섞고으깨고버무려서보는것은그몇배불온합니다.기자회견에서여당선거지지발언ㆍ'선거법유감'비판과재신임투표제안(노무현),최순실의국정개입허용과대통령권한남용ㆍ재단설립에대기업출연금강요(박근혜),요건안맞는비상계엄과포고령ㆍ국회에군경투입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시도ㆍ주요인사체포구금지시(윤석열).이들의탄핵소추또는탄핵핵심사유와쟁점입니다.한눈에경중이가려집니다.이걸뒤늦게알고서아는척하면요동백시되기십상입니다.헌재의판단이늦는다고비판하는시각이이어졌습니다.이쉬운판단을지단(遲斷.더딜지,판단할때쓰는끊을단)한다는생각에서였을겁니다.프랑스축구스타지네딘지단의현역시절축구는예술이었다고팬들은칭송합니다.말놀이였습니다.(서울=연합뉴스,고형규기자,[email protected])※이글은다음의자료를참고하여작성했습니다.1.이익섭,『우리말산책』,신구문화사,2010(p.105-107,어휘편'요동백시'부분인용)2.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3.네이버고려대한국어대사전▶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의정치적운명이오늘(4일)헌법재판소에서판가름납니다.헌재는이날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의결정을선고합니다.선고는TV를통해전국에생중계됩니다.이날선고는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때로부터111일만,2월25일변론을종결하고재판관평의에돌입한때로부터는38일만입니다.헌재가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할경우윤대통령은파면되고,기각·각하하면직무에복귀합니다.파면결정에는헌법재판관8명중6인의찬성이필요합니다.탄핵심판선고의효력은재판장인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문(인용·기각·각하)을읽는시점에발생합니다.헌법과선례에따라정립된대통령탄핵요건은'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중대하게위배한경우'입니다.헌재는우선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유지·해제하는과정에서헌법과계엄법등을위반했는지판단합니다.당시한국사회가헌법상계엄선포요건인'국가비상사태'에놓였는지,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려했거나정치인·법조인등을체포하라는지시가있었는지등이주요쟁점입니다.쟁점별로위헌·위법여부가도출한뒤그위반의정도가더는공직수행을허용할수없을정도로중대하면헌재는탄핵소추를인용하고,반대의경우기각합니다.탄핵소추가법에서정한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하면각하할수있습니다.선고시간은20∼30분가량소요될것으로전망됩니다.2004년노무현전대통령때는25분,2017년박근혜전대통령때는21분이걸렸는데윤대통령사건은앞선두사건보다쟁점이많은편입니다.윤대통령은이날헌재에나오지않고한남동관저에서선고를시청할계획으로전해졌습니다.헌재가기각·각하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즉시용산대통령실로출근해업무에복귀합니다.반면탄핵소추가인용되면윤대통령은수일내관저를떠나서초동사저등개인주거지로옮겨야합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윤석열대통령탄핵'인용'·'기각'·'각하'상황별여야시나리오(의왕=뉴스1)오대일기자=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빠져나오며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의왕=뉴스1)오대일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대한선고가4일헌법재판소에서내려진다.나올수있는결과는윤대통령이파면되는'인용',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하는'기각'과'각하'세가지뿐이다.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정국은완전히다른양상으로전개된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인용·기각·각하결정이후펼쳐질각각의시나리오를짚어봤다.━尹파면되면즉각'대선모드'…국민의힘,여당칭호박탈━헌재에서인용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곧바로파면되고헌법제68조에따라60일내차기대선이치러진다.늦어도6월3일엔대선이치러질것으로보이는가운데여야는곧장선거모드로돌입할수밖에없다.민주당은이재명민주당대표뿐아니라김동연경기지사,김경수전경남지사,김부겸전국무총리등야권잠룡들이속속대선출마선언을할것으로보인다.경선참여자가확정되면후보들의견을조율해최종경선룰세팅이이뤄질전망이다.민주당은대선후보를빠르게확정한뒤본선을준비할시간을벌기위해인접한광역단체를묶어지역순회경선을개최하는방안을유력검토중이다.경선을마치고민주당대선후보가확정되면범진보진영의후보단일화논의도급물살을타게될것으로보인다.(서울=뉴스1)김민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가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긴급현안질문에서대화하고있다.2025.4.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국민의힘의경우윤대통령이파면되는즉시'집권여당'이란호칭을잃게된다.국민의힘지도부는대선을준비하면서도'윤대통령복귀'를외치며뭉친지지층마음을달래야할과제를안게된다.우선국민의힘은4일오전11시30분윤대통령탄핵선고결과에대비한의원총회를소집한상태다.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거쳐정국수습방안과향후대책등을논의할예정이다.이과정에서당지도부가최근헌재결정에대한승복을강조한만큼,비상계엄·탄핵정국에대한사과에나설가능성이있다.2017년박전대통령이파면됐을당시인명진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비상대책위원장은"대통령탄핵인용이라는헌재결정에대한책임을통감한다"며"새로운미래를열어가는마음으로국정을수습하고국론을통합하는모든일에앞장서겠다"고말했다.오는6월3일대선이치러질경우대선후보등록기간은5월10~11일이될것으로보인다.이때까지후보등록을마치려면여야모두최소한오는14일주부터는당내경선을시작해야한다.국민의힘도내주중반에는선거대책위원회출범이필요하다는계산이나온다.자유한국당시절엔2017년3월10일박전대통령이파면된뒤닷새만인3월15일당경선후보등록을시작했다.이에따라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등여권잠룡들이본격움직임에나설것으로보인다.다만국민의힘이본격선거준비에돌입하려면우선윤대통령의승복메시지가나와야한단분석이나온다.그간윤대통령탄핵반대에목소리를높여온국민의힘당원등지지자들의마음이달래져야만다음단계로나아갈수있다는뜻이다.한국민의힘의원은3일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통화에서"실무적인대선준비는자동으로이뤄지겠지만지지층이대선을받아들일수있는시간이있어야한다"며"'대통령직무복귀'에맞춰진집회성격이'정권재창출로국가와대통령을모두지키자'는식으로치환돼야한다.그과정에서윤대통령의메시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일각에선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그동안장외투쟁을자제해온권영세·권성동지도부에대한책임론이나올가능성도제기된다.━尹복귀하면…與,국정안정·통상대응vs野,광장투쟁또는재탄핵?━(서울=뉴스1)안은나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5.4.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기각또는각하결정이나오면윤대통령은즉각직무에복귀한다.동시에여야입장과행보는인용일경우와비교했을때180도뒤바뀔전망이다.특히기각결정이나오면정치적으로윤대통령과국민의힘엔상당한힘이실리게된다.국회는동일한사유로윤대통령을재차탄핵소추할수없다.헌재가윤대통령을파면할만한사유가아니라고판단한만큼,새로운증거가나오거나다른탄핵사유가발생하지않는한윤대통령은남은2년동안의잔여임기를보장받게된다는것이법조계의중론이다.국민의힘과정부는기각·각하결정이나올경우국정안정을강조함과동시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에26%의상호관세를부과한것에대한통상대응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머니투데이더300과통화에서"대통령실과당모두이재명대표와민주당을공격하기보단'국민의삶과경제부터챙기겠다'는메시지가나올것으로보인다"며"윤대통령도대국민담화를발표하고당도의원총회를통해메시지를내지않겠느냐"고했다.또다른국민의힘의원은"미국이상호관세를발표한만큼정부·여당은트럼프미국대통령과접촉에우선나서지않겠느냐"며"지도부가윤대통령으로부터개각등앞으로구상을들은뒤분야별당정점검회의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그동안여권에서강조한개헌론에힘을싣기위한움직임도이어질전망이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이번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사태를보면시대에맞지않는87체제의모순이적나라하게드러났다"며"윤대통령도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약속한만큼국민의뜻을모아시대정신에맞는헌법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밖에도국민의힘은대선경선대신차기지도부선출을위한전당대회준비에나설가능성도있다.민주당의경우기각과각하결정에따라활동무대가달라질전망이다.기각의경우새로운증거가나오지않는이상윤대통령에대한재탄핵소추는어려운만큼민주당은정부·여당주도의개헌논의에참여하지않은채광장에서투쟁수위를높일것으로관측된다.헌재가기각결정을내릴경우탄핵을찬성했던국민들이거리로쏟아지게되고,민주당이이들의선봉에서윤대통령퇴진운동을이끌것이란게정치권의해석이다.일각에서는민주당과이재명대표가헌재의결정에승복하는내용의메시지를내지않는이유도이런상황을대비하기위함이라고분석한다.만약각하결정이나온다면민주당의무대는거리가아닌국회가될전망이다.절차적흠결을보완해새로운탄핵소추안을마련하고재탄핵에나서야해서다.대통령탄핵안은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인200명이상이찬성해야가결된다.범야권의석은192석으로의결정족수보다8석모자라다.지난해12월탄핵안처리추진때처럼'여당이탈표8표'를두고여야의지난한쟁탈전이반복될것으로예상된다.(의왕=뉴스1)오대일기자=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나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의왕=뉴스1)오대일기자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처단포고령'윤돌아오면정상화더어려워질것""인용되면정책재논의"기대감…시간끌기우려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장성희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4일내려진다.의대정원증원을강력하게추진했던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결과가의대교육정상화에도영향을미칠지관심이다.윤대통령이계엄포고령에서의대증원에반대한전공의등의료계를처단대상으로규정한만큼탄핵심판이기각·각하돼윤대통령이업무에복귀하면의대생들의수업복귀는더멀어질가능성이크다.반대로탄핵이인용돼조기대선이시작될경우정치권의'의료계끌어안기'가의대생들의수업참여에물꼬를틀수있다는의견도일부에선나온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사건을선고한다.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이다.의대생들은윤대통령이의료계의의견을완전히무시하고일방적으로2000명증원과필수의료패키지를강행하는바람에1년넘게강의실을떠나있을수밖에없었다는입장이다.특히지난해"전공의를비롯해파업중이거나의료현장을이탈한모든의료인은48시간내본업에복귀해충실히근무하고위반시계엄법에의해처단한다"고한계엄포고문은이들의분노를극대화했다.의대생A씨는"계엄이없었더라면정부와의대화가능성이조금이라도남았겠지만(계엄이)의료계와의대생들을더강경하게만들었다"고말했다.이같은상황에서만일윤대통령이헌재에서기각이나각하결정을받고직무에복귀한다면의대생들의수업참여가능성은더낮아질것으로보인다.헌재결정으로계엄의정당성을인정받을경우윤대통령의의대증원등의료개혁정책은더힘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의대생B씨는"파면이의대생의복귀물꼬를틔울지는불명확하지만,윤대통령돌아오면의료계는망한다는의견이팽배하다"고분위기를전했다.다만탄핵이인용되고조기대선국면을맞으면대화의물꼬가트일수밖에없다는목소리도조심스레나온다.대선후보들이'의대교육정상화'에대한의료계의입장을반영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하지만이경우새정부출범때까지의대생들이수업에복귀하지않고시간끌기에들어갈가능성도있다.한학부모는입시커뮤니티에서"현정권의의료정책은어떤정책보다해결하는게급선무"라며"조기대선에서각후보가문제에대해언급하고여러논의와해결책을낼것이라본다.특히야당은증원과필수의료패키지가현정부의정책이기때문에재논의에초점을둘것"이라고전망했다.여기에새정부출범으로의료계와갈등을빚어온정부관계자들이사퇴하면대화의가능성이더높아질수있다는의견도있다.의대생A씨는"의료계가현정부인사들에대한반감이크기때문에,대화상대가바뀌면일부영향을줄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재안팎삼엄한긴장…결정문조율막판까지이어져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오늘(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다.사진은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8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입구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오늘(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다.대통령직유지여부를결정짓는중대고비이자향후대한민국정치지형전체에큰파장을미칠역사적판단이다.4일법조계에따르면이날헌재가파면결정을내릴경우윤대통령은즉시직을상실하고전직대통령신분이되며헌법에따라60일이내에대통령선거가치러진다.반면기각될경우윤대통령은곧바로대통령직에복귀한다.탄핵심판선고를몇시간남겨둔이날헌법재판소안팎은긴장감이극도로고조됐다.경찰은경비수위를최고단계로끌어올렸고헌재도자체적으로안전·보안강화조치를시행했다.지난3일에는선고직전까지결정문의유출을막기위해재판관과직원들은외부식당출입을자제하고헌재내부구내식당과도시락만이용하도록권고받았다.또경찰은재판관1인당2~3명의경호팀을추가배치해신변보호에만전을기했다.재판관들은전날까지평의를거듭하며결정문문안을최종조율했다.탄핵심판결정문은재판관전원의서명이이뤄져야최종확정된다.낭독은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맡으며소수의견이있을경우해당재판관이직접의견을낭독한다.헌재는통상적인판결문낭독외에도이번심판의법리적쟁점,절차의정당성,사회적메시지를포함한당부의말도덧붙일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이번탄핵심판선고에직접출석하지않기로했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지난3일"혼잡한상황에서질서유지와경호문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정"이라며불출석방침을공식발표했다.헌재는이번심판에서▲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계엄포고령의위헌여부▲국회활동방해여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시도▲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등총5가지소추사유의위법성과중대성여부를중점적으로판단한다.결론에따라헌법과법률의경계선이어떻게설정될지판례적의미도상당하다.이번선고가사회통합의계기가될지혹은또다른갈등의불씨가될지주목된다.조속한헌정질서회복을갈망하는국민여론에헌재는그동안부응하지못했다는평가를받았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심리기간만약4개월,서면·증인신문만80건을넘기며'역대최장심리'로기록됐다.하지만헌재는변론종결이후한달넘게결론을내리지않은채침묵을이어갔다.그사이온갖정치적해석과음모론,억측이나돌면서갈등의골은더욱깊어졌다.사회각층에서는이번탄핵심판이단순히한대통령의직위를놓고벌어지는법적판단을넘어,대한민국민주주의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는지를가늠하는중대한계기라고평가하고있다.국회의소추안가결,헌재의판결,그리고국민의승복이라는절차가하나의유기적인시스템으로작동해'헌정질서회복'이라는대원칙을지켜야한다는것이다.이를위해탄핵선고이후에도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시도'에대한철저한진상조사도병행돼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한상희건국대로스쿨교수는"단순한처벌을넘어진실규명과사회구조의개혁이함께이뤄져야한다"며"내란시도에대한역사적단죄는민주주의발전을위한기본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갯속걷는기분"건설경기가라앉고정부과제줄줄이밀려"청사진그리기힘든상황…어느쪽이든'불확실성'해소돼야"헌법재판소가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지난해12월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1일,변론절차가종결된지38일만이다.사진은1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모습.2025.4.1/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넉달간이어진탄핵정국이오늘막을내린다.극심한내수부진과고금리·고환율,트럼프발관세리스크까지삼중고에시달리던중소기업계는선고결과를떠나정국불확실성이해소되길간절히바라는분위기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지난해12월3일계엄사태가터진후넉달만이며,같은달14일국회가탄핵소추안을의결한지111일만이다.부동산정책과내수진작대책,대미통상소통등이차질을빚으면서중기계는'불확실성'이라는겹악재에시달릴수밖에없었다.건자재업계의한관계자는"매년초국토부가주택공급대책을포함한부동산정책방향을발표하는데올해는없었다"며"건설사부터몸을사리기시작하니우리같은건자재업체도수주량이급감하는등타격을입었다"고했다.'불확실성'의파도는가구업계도덮쳤다.한업계관계자는"소비자들이계엄사태이후로잔뜩움츠러들며지갑을닫아버렸다"며"12월부터매출이뚝떨어져연매출전망치를절반이나깎아먹었다"고했다.그러면서"계엄에관세리스크까지겹치며경기가죽어버렸는데,정책까지안갯속이니공격적인사업확장은전부보류할수밖에없었다"고했다.정부협력사업들도올스톱수준이다.중앙부처와지자체,공공기관등의정책결정권자들이몸을사리며인허가를줄줄이미뤘기때문이다.페인트업계의한관계자는"정부과제로수행하는R&D(연구개발)사업은정부승인을받아야하는데계속'좀지켜보자'며승인을미루는상황"이라며"탄핵여부에따라결정권자가어찌될지모르는데그사람들이어떻게추진하겠나"라고했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2025.2.3/뉴스1ⓒNews1허경기자이같은우려는최근발표된사업보고서에도고스란히담겨있다.건자재기업KCC는최근사업보고서를내고"국내외정치적리스크의영향으로도료사업의전방산업인자동차산업과조선업등의경기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라고진단했다.가구기업현대리바트역시"빌트인사업부문은건설물량에좌우되는데,현재로서는정부의정책이공급위주이지만언제든지바뀔가능성이매우높아영업환경이크게변화할수있다"고설명했다.삼화페인트는"건설업중심의제한된경기회복상황에서정치적불안정이더해져경제심리가위축됐다"고언급했다.그동안한국경제의경제성장률전망치는줄줄이하락했다.지난달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올해한국경제성장률을종전보다0.6%p(포인트)낮춰1.5%로전망했다.정부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등국내외주요기관도줄줄이전망치를1%대로낮춰잡고있다.산업계는4일예정된탄핵심판선고에대해"인용이든기각이든'불확실성'해소가최우선"이라고입을모았다.업계한관계자는"정부정책에발맞춰전략을짜는기업입장에서는어느쪽이든하루빨리정국이안정돼예측가능한로드맵이짜이길바라고있다"며"정치권도어떤결정이나든승복하고정국안정에온힘을다해줬으면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기대선땐‘35조슈퍼추경’무게필수추경만해도재정준칙한도넘어국가채무증가→신용도하락가능성“경기부양위해슈퍼추경필요”의견도[세종=이데일리강신우기자]정부가대규모산불대응과쪼그라든나라살림을고려해10조원규모의‘필수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제시했지만조기대선정국으로전환하면여야를막론하고‘슈퍼추경론’이또한번고개를들전망이다.지난달31일경북안동시남후농공단지가산불로피해를본가운데한공장에있는사료등이불에타고있다.(사진=연합뉴스)내수침체와미국의관세전쟁본격화에0%대경제전망까지나온상황에서조기대선레이스과정에서수십조원규모의‘선심성’추경편성이국가채무증가·국가신용등급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다만한편에선위험요인이있더라도과감한추경을통한경기부양이필요하단목소리도있다.“추경재원‘국채발행’뿐…재정건전성고려”3일관가에따르면기획재정부가제시한10조원규모의필수추경은재정건전성을감안한것으로확인됐다.잇따른세수결손분을메우느라세계잉여금과기금등여윳돈이바닥났고결국추경재원을조달하기위해선‘국채발행’이남은선택지인데이는고스란히나랏빚으로남게돼재정건전성에적신호가켜질수있다.앞서정부는올해73조9000억원규모로국내총생산(GDP)대비-2.8%수준의관리재정수지적자를예상했는데,필수추경만으로도관리재정수지는GDP대비-3.2%로악화해법제화를추진중인재정준칙한도(GDP대비-3.0%)를지킬수없게된다.재정건전성이더악화한다는의미다.관리재정수지는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일시적으로흑자를보이는국민연금등사회보장성기금을뺀것으로실질적인나라살림의수준을보여준다.상황이이렇자기재부가먼저필수추경이란이름으로추경편성액규모를최소화하자는가이드라인을던진셈이다.통상여야가추경용처와규모등을합의하면기재부예산실이각부처가쓸예산을조율하는순서로추경편성프로세스가가동되지만이번엔역순이었다.산불피해지원을위해급히쓸재원과여야간이견이없는통상및인공지능(AI)경쟁력강화,민생지원등꼭필요한곳에예산을투입한다는취지다.기재부관계자는“추경은국채발행을통해재원을마련할수밖에없고이는관리재정수지적자폭을키울뿐만아니라국가채무를늘릴수있어서필수추경규모를산정할때도재정건전성을고려했다”고말했다.다만소폭추경규모증액은가능하다는입장이다.강영규대변인은지난달31일정례브리핑에서“여야가동의하면약간의추경규모변동은될수있다”며“예를들어2조원정도좀더해야한다고하면각부처와편성안작업을할수있다”고했다.“선심성‘슈퍼추경’땐신용도하락우려”이번필수추경은산불피해에따른‘시급성’이명분이자추진동력으로작용했지만오는4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에따라조기대선정국에돌입하면슈퍼추경론에무게가쏠릴가능성이있다.정치권이대선용‘표심잡기’에몰두해추경규모가야당이제안한35조원대로대폭늘어날수있다.전문가들은선심성추경은경계해야한다고조언한다.이미국내정치적불확실성이장기화하고미국발관세압박이거세지면서경기하방압력이강한데다대규모국채발행까지하게되면국가채무증가→국가신용등급하락→국가재정에약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이철인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매번세수결손을메우기기금등을활용했는데이제는이마저도한계를드러냈다”며“추경편성시대규모국채를발행하면금리가상승해기업투자위축과국가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한편에선대내외리스크를방어하기위해선슈퍼추경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경기침체가지속된상황에서부양을목적으로최소20조원에서야당이주장한35조원까지과감한추경편성이필요하다”며“산불뿐만아니라삭감됐던연구개발(R&D)예산그리고민생,특히자영업자지원과지역화폐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재원이절실한상황”이라고했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최장심리·평의'기록…'마은혁불임명'으로결국'8인체제'로선고尹수사·형사재판도별개진행…변곡점지나며여론은인용우세→찬반분열최종의견진술마치고인사하는윤대통령(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마치고인사하고있다.2025.2.25[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지난4개월간고심을거듭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4일헌법재판소의최종결론을앞두고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지난해12월14일사건접수이후111일만인이날종국결정이내려지며역대대통령탄핵심판가운데최장심리기록을세웠다.탄핵심판이진행되는동안사상초유현직대통령체포·기소등형사재판도별개로이뤄지며변곡점마다논란이이어지기도했다.여론도초기탄핵인용을점치던목소리가컸으나시간이지나며기각·각하주장도강하게제기되며대립구도를형성했다.'진공상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거리에경찰이차벽을세워접근을차단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는지난해12·3비상계엄선포후두차례에걸친탄핵안투표끝에12월14일윤대통령을탄핵소추하고사건을헌재에접수했다.'신속심리'방침을밝힌헌재는2번의변론준비와11번의정식변론을열고국무위원,경찰수뇌부,군관계자등총16명의증인을불렀다.윤대통령은지난1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됐고,이틀뒤열린3차변론부터는헌재심판정에직접출석했다.2월25일열린마지막변론에서는약70분간최종의견을진술하며직무에복귀해개헌에나서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헌재가1월부터헌법재판관8인체제로심리를이어가면서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가윤대통령사건의큰변수중하나로꼽히기도했다.마후보자가합류할경우이미변론을마무리한헌재가변론을갱신해'9인체제'로선고할지,마후보자를제외한채선고할지를두고다양한관측이오갔다.헌재는윤대통령변론종결이틀뒤인2월27일국회가최상목당시대통령권한대행을상대로낸'마후보자불임명'관련국회의권한쟁의심판청구를재판관전원일치로인용하며최대행이마후보자를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은것이국회권한을침해한행위라고판단했다.헌재는지난달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청구를기각하면서도마후보자불임명이위법하다고언급했다.그러나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한총리와최상목부총리모두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며헌재는이날'8인체제'로윤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하게됐다.[그래픽]마은혁재판관후보자불임명권한쟁의심판선고결과(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27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의권한을침해한위법한행위라고헌법재판소가결정했다.헌재는다만마후보자에게재판관지위를부여해달라는지위확인등에관한부분은부적법하다며각하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탄핵심판이진행되는동안윤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수사와형사재판도별개로이뤄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검찰이수사권을놓고부딪혔고,윤대통령의구속기간산정방식을놓고수사기관과법원이갈등을빚기도했다.초반일방적인탄핵인용을점쳤던여론도심리가길어지고형사재판이진행되며점차양분화됐다.지난1월19일서울서부지법이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하자지지자들이청사정문과유리창을깨부수며난입해집기와시설물을파손하는초유의사태가벌어지기도했다.헌재가변론을종결한뒤재판관평의를계속하던지난달7일서울중앙지법이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하며사건은또다른변곡점을맞이했다.당시재판부는구속기간산정방식,수사권문제등과관련해절차의명확성,수사과정의적법성을문제삼았다.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해윤대통령은이튿날석방됐다.지지자들에게인사하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조계는형사재판의구속취소결정이탄핵심판에직접적으로끼칠영향은적다고전망했으나절차적문제에대한헌재고심이깊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왔다.윤대통령측이수사기록의증거능력문제등을들어심판에절차적흠결이있다고주장해왔기때문이다.침묵을지키며고심을거듭하던헌재는변론종결35일만인지난1일선고기일을발표했고,12·3비상계엄이선포된지122일이지난이날탄핵심판결정이선고된다.탄핵선고D-1,불꺼진헌법재판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조명이대부분꺼져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난해12월3일서울역에관련뉴스가나오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오늘(4일)오전11시이뤄진다.헌재판결에따라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할수도있고,곧바로파면될수도있다.이번탄핵심판은지난해12월3일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발단이됐다.지난해12월3일부터123일간의상황을9대주요장면으로정리했다.尹대통령,12·3비상계엄선포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난해12월3일밤국회앞도로에서시민들이계엄조치에항의하는시위를하고있다.최혁기자윤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긴급대국민담화를통해비상계엄을선포한뒤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등에약1500명의계엄군을투입했다.국회는계엄선포2시간30분여만인4일오전1시경여야재석의원190명만장일치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의결했다.윤대통령은3시간여뒤인같은날새벽4시30분경국무회의를열어계엄해제를의결했다.與내홍속尹2차탄핵소추안가결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지난해12월14일국회에서가결됐다.우원식국회의장이이날오후국회본회의에서탄핵소추안가결을선포하고있다.강은구기자더불어민주당등야6당은비상계엄선포나흘만인지난해12월7일윤대통령에대한1차탄핵소추안표결에나섰다.하지만의결정족수(200명)미달로투표가불성립처리됐다.야6당소속의원192명이참여했지만,국민의힘에서는3명(안철수·김상욱·김예지의원)만표결에참여했다.하지만1차탄핵안표결일주일후인12월14일,야6당이재차발의한2차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했다.재적의원300명전원이참석한가운데찬성204표,반대85표,무효8표,기권3표로국회를통과해윤대통령의직무가정지됐다.국민의힘에서당내이탈표가최소23명이나온것이다.野,‘헌법재판관3인임명’거부한한덕수도탄핵더불어민주당은윤대통령의직무정지로대통령권한을대행하게된한덕수국무총리를향해공석인국회몫헌법재판관3인임명을압박했다.윤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탄핵심판을‘재판관9인체제’로진행해야탄핵인용정족수(6인이상찬성)를채우는데변수를최소화할수있다는판단에서다.하지만한총리가여야합의가우선돼야한다며후보자3인임명요구를사실상거부했다.민주당은한권한대행체제13일만인지난해12월27일한총리탄핵안을국회에서재석192명전원찬성으로가결처리했다.대통령권한대행을탄핵할때의결정족수가150명(국무위원기준)인지200명(대통령기준)인지를두고논란도있었다.우원식국회의장은국무위원기준을적용했고,국민의힘은우의장이독단적으로정했다고반발했다.최상목,마은혁제외헌법재판관2인임명한총리에이어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대통령권한대행직을맡았다.최권하대행은작년12월31일국회추천몫헌법재판관후보자3명중여야가각각추천한조한창·정계선후보자를임명했다.야당이추천한마은혁후보자는여야합의가필요하다며임명을보류했다.국회추천몫헌법재판관3명중1명은여당이추천하고,1명은야당이추천하고,1명은여야합의로추천하는게관례라는이유다.민주당은마후보자에대한여야합의가있었다고주장하고,국민의힘은민주당이독단적으로추천했다고반박했다.우의장은이와관련해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헌재는지난2월27일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고전원일치의견으로판단했다.尹,현직사상첫대통령구속지난달29일오후자유통일당등보수단체(왼쪽)와비상행동등진보단체관계자및시민들이각각중구동화면세점과종로구동십자각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찬성집회를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윤대통령은지난1월15일오전10시33분공수처에의해체포됐다.나흘뒤(19일)엔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됐다.윤대통령은정당한통치행위라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현직대통령구속은헌정사상최초다.윤대통령의구속기소를전후로전국각지에서탄핵찬반대규모시위가잇달아열렸다.구속영장이발부된당일일부윤대통령지지자들은서울서부지법을습격하는폭동사태가발생하기도했다.법원,51일만에尹구속취소결정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대기하던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법원은지난달7일윤대통령구금51일만에구속취소를결정했다.1월15일체포뒤구속기소된1월26일로부터는40일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7일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재판부는공수처내란죄수사권이불명확해논란이있었고,검찰이구속기간이끝난뒤공소를제기했다는이유로구속을취소했다.검찰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즉시항고’여부를검토했지만집행하지않았다.野,최상목탄핵안발의…돌아온한덕수민주당등야5당은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을문제삼아최대행탄핵소추안을지난달21일공동발의한뒤지난2일국회본회의에탄핵안을보고했다.야5당은내란공범혐의,마후보자및마용주대법관후보자임명보류,내란상설특별검사추천의뢰거부등을탄핵이유로들었다.헌재는지난달24일한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87일간직무가정지돼있던한총리는기각당일부터대통령권한대행직에복귀했다.재판관8명중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등5명이기각의견을냈고,김복형재판관이별개의견을붙였다.정계선재판관은인용의견을,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각하의견을냈다.李,선거법2심무죄서울고등법원형사6-2부(부장판사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지난달26일이재명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항소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1심판결을뒤집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이대표가2021년민주당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발언한것과경기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용도변경이국토교통부협박에따라이뤄졌다고발언한것모두허위사실이아니라고판단했다.배성수/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盧,특정당지지적극행위아냐”“朴,국민들이준권한사적남용”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경찰이출입을통제하고있다.경찰은이날오전9시부로서울에비상근무중2번째로높은단계인‘을호비상’을발령했다.서울도심에는기동대110개부대약7천명을투입했다.2025.4.3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4일진행됨에따라과거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이각각‘기각’과‘인용’으로운명이갈린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헌법재판소는노·박전대통령모두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지만‘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지’에대해다른판단을내리면서결과가갈렸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2004년노전대통령탄핵심판과2017년박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헌법·법률위반여부▲법위반의중대성▲헌법수호의지등을심도깊게따졌다.노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가장큰쟁점은“열린우리당에표를줄수있는길이있다면합법적인모든것을다하고싶다”며특정정당을지지한노전대통령의발언이었다.헌재는이발언이위법하다고인정했지만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진않다고봤다.당시헌재는“국가기관(노전대통령)이국민의의사형성과정에영향을미치고정당간경쟁관계를왜곡해서는안된다는헌법적요청을위반했다”면서도“다만위반행위가국가조직을이용해관권개입을시도하는등적극적·능동적으로이뤄진것은아니다”라고판단했다.또노전대통령이헌법질서를거스르는적극적인행위를하지않았다는점도기각결정을내린배경이다.반면헌재는박전대통령사건에선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가추천한인사를다수공직에임명하고미르·케이스포츠설립과관련해기업으로부터출연을요구했다는점을인정했다.헌재는“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을사적용도로남용했고,대의민주제의원리와법치주의의정신을훼손했다”면서“대통령으로서의공익실현의무를중대하게위반한것”이라고판단했다.특히헌재는박전대통령이검찰·특검조사에응하지않고압수수색도거부한점을들어헌법수호의지가없다고봤다.이에따라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12·3비상계엄이헌법·법률을위반했는지▲위반했다면헌법질서에영향을미칠정도로중대한지▲헌법수호의지가있는지등을중점적으로살필것으로전망된다.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