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재판관8명체제로변론기일을시작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선고도8명체제에서내려집니다.앞선탄핵사건들에서재판관들은4대4로의견이갈리기도,전원일치결정을하기도했는데,각재판관이어떤판단을해왔는지,조윤하기자가분석했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가재판관8명체제로가장먼저선고한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사건은의견이극명하게나뉘었습니다.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방통위2인체제의결은위법이고,중대성도인정된다며인용의견을냈지만,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이위법하지않다고기각의견을내면서탄핵소추는기각됐습니다.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에서는8명재판관이전원일치기각의견을냈습니다.다만,최감사원장에대해서는일부위법이있지만파면할정도는아니라는법정의견에,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이"훈령개정으로국무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한행위도위헌,위법"이라는별개의견을보탰습니다.가장최근선고된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선기각의견을낸재판관사이에서도법리해석이갈리면서의견이네갈래로나뉘었습니다.소추사유5가지중1가지가위헌·위법이지만파면할정도는아니다4명,5가지사유모두위헌위법아니다1명,5가지사유중2가지가파면할정도로중대한위헌위법이다1명,절차상하자로각하해야한다는의견2명이었습니다.앞선사건들에비춰보면진보성향으로분류되는문형배,이미선재판관과중도성향인정정미재판관은대체로비슷한판단을내렸습니다.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정형식,조한창재판관2명도비슷한결정을내린경우가많았습니다.법조계에서는쟁점이완전히다른앞선사건결과들을토대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를예단해서는안된다고강조합니다.다만,재판관들은전원일치가나오든의견이갈리든상관없이각자자신의법리해석과양심에따른판단을별개의견으로라도결정문에담아왔습니다.(영상취재:최준식·김승태,영상편집:채철호,디자인:방민주)조윤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판관8인출근완료...굳은표정·묵묵부답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정된4일오전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출근하고있다./사진=최은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정된4일오전김형두헌법재판관이출근중에차량에서짐을챙기고있다./사진=최은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정된4일오전이미선헌법재판관이출근하고있다./사진=최은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정된4일오전김복형헌법재판관이출근하고있다./사진=최은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정된4일오전정형식헌법재판관이출근하고있다./사진=최은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정된4일오전조한창헌법재판관이출근하고있다./사진=최은솔기자[파이낸셜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진행되는4일헌법재판관들이평소보다일찍출근을완료했다.재판관들은이날오전에도평의를열고최종결정문을확정할예정이다.헌법재판관8인은이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이른아침부터하나둘출근길에올랐다.가장먼저도착한재판관은윤대통령탄핵심판주심인정형식재판관으로,오전6시55분에도착했다.이후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재판관순으로출근행렬이이어졌다.끝으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오전8시23분에출근을완료했다.재판관들은평소와같이어두운계열정장차림이었다.정형식재판관은자주쓰고다니던모자를벗어눈길을끌었다.이들은선고의무게와파장을고려한듯입을굳게다물고굳은표정이었다.당초헌재는선고당일재판관출근길취재를허용하지않을방침이었지만,취재진요청을일부수용해질의응답없이촬영등제한적으로허용했다.역대대통령탄핵심판세번째선고라는중대성을고려한조치로풀이된다.국민적관심도상당한상황이다.재판관들은오전11시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마지막평의를진행할예정이다.인용·기각·각하등최종결론은이미정한상태로,세부적인내용을확인한뒤최종결정문을확정할것으로보인다.이날헌재인근에는철저한통제가이뤄졌다.안전사고를대비해경찰이종로구지하철3호선안국역입구를모두폐쇄하면서헌재방면으로출근하는시민들은광화문에서도보로이동하는불편을겪었다.그러나경찰이'헌재주변150m진공상태'작전전개하면서이동이쉽지않았다.실제광화문에서헌재까지걸어가는동안안국역1번출구,안국역삼거리등모두네차례의검문이이뤄졌다.신분증과목적등을말해야지통과가가능했다.헌재입구에선신분증과경찰이보유하는출입자명단을일일이대조한뒤바리케이드를열고출입을허가했다.경찰은헌재건물을가운데두고경찰버스로완전히차벽을둘러싼상태다.또곳곳에경찰병력을배치해만일에있을지도모를월담을경계했다.헌재내부엔경찰특공대가배치됐다.안국역주변엔탄핵찬반집회참가자들이밤샘집회를한모습이포착됐다.이들은은박지를몸에두르고몸의체온을유지하고있었다.탄핵찬반단체는헌재주변과광화문,한남동대통령관저에각각집회신고를냈다.경찰은이날전국에기동대338개부대2만여명을배치하고,특히서울지역에60％가넘는210개부대약1만4000명을투입해치안유지에총력을기울인다.이날선고절차는오전11시에헌법재판관들이입장한뒤시작된다.헌재는방송사의생방송과일반인방청을허용했다.#출근#탄핵심판#윤석열#헌법재판관[email protected]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가판가름나는운명의날이밝았습니다.오전11시헌법재판소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할예정인데요.헌법재판소에법조팀윤상문,유서영두기자가나가있습니다.현장분위기는어떤가요?◀기자▶네,윤대통령탄핵선고의날을맞은이곳헌재안은아직차분하고조용합니다.경찰의철통같은경비속에직원들과취재진을제외한다른사람들은출입이통제되면서,윤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이어지고있는안국역일대와대비되는분위기입니다.유서영기자,이제선고까지2시간반정도남았는데,재판관들출근상황부터전해주실까요.◀기자▶네,재판관들이속속도착하고있는데요.헌재는선고당일재판관들출근모습을공개하지않겠다고했다가,국민알권리를고려해질의응답을하지않는선에서제한적으로허용했는데요.정형식재판관이오전6시55분가장먼저헌재에도착했고요.7시반정도부터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재판관등이8시전까지차례로도착했습니다.◀기자▶오늘선고를앞두고는재판관8명이마지막으로평의도진행되는걸로전해졌죠?◀기자▶그렇습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낭독할선고문과심판결정문을마지막으로점검할것으로보입니다.박근혜,노무현두전직대통령탄핵심판때도선고직전마지막평의를열었습니다.선고효력은문형배소장권한대행이주문을읽는즉시발생하는데요.헌재에서6명이상의재판관들이'탄핵이필요하다'고판단하면윤대통령은즉각파면돼대통령직에서물러나게되고요.반면탄핵안에찬성한재판관이6명이안되면윤대통령은직무에곧바로복귀하게됩니다.◀기자▶역대대통령가운데처음으로선고일에나올지도관심이쏠렸는데,윤대통령이안나오기로했죠?◀기자▶네,어제대리인단을통해출석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했습니다.◀기자▶일반방청신청열기도매우뜨거웠다고요.◀기자▶오늘선고는윤대통령의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한지111일만에,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는122일만에이뤄지는겁니다.오랜기다림끝에나오는결과인만큼일반인방청신청열기도뜨거웠습니다.스무명을모집하는데10만명가까운,모두9만6천370명이신청했는데요.최종4,800대1이넘는역대최고경쟁률을기록했습니다.◀기자▶네그렇군요.윤대통령탄핵심판,최종결과는잠시뒤생중계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2974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병환금융위원장이3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공동정책컨퍼런스'부동산신용집중:현황,문제점그리고개선방안'특별대담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이항용한국금융연구원원장,이창용한국은행총재,김위원장,이복현금융감독원장.사진=뉴시스김진아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인4일금융당국이비상대응체계에들어갔다.4일금융권에따르면김병환금융위원장은이날(4일)부터오는7일까지예정했던일정들을모두미루고시장상황점검과대응에집중한다.매주금요일오전개최하는정례간부회의도서면으로대체했다.김위원장은미국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에이어헌재선고까지이뤄지면시장혼란이커질수있다고판단했다.김위원장은탄핵심판후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주재긴급회의나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F4회의가잡힐가능성이높은만큼내부모니터링을강화하고비상체제를이어간다.필요할경우간부회의를열어상황을점검할방침이다.같은날오후2시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간부들과함께'리스크점검회의'를개최,탄핵선고후시장상황을점검한다.부총리가주재하는'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등과일정이겹칠경우이세훈수석부원장이주재하게될가능성도염두에두고있다.앞서금감원은지난3일부터미국관세조치등에따른증시하락우려가커지면서24시간비상대응체계를가동하기로했다.금융당국관계자는"시장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과도한변동성이나타날경우시장안정조치를즉각적으로시행할것"이고설명했다.금융권역시4일헌재인근영업점운영을중단하는등비상근무에들어간다.우선신한은행은오는4일헌법재판소인근에있는현대계동지점,현대계동대기업금융센터영업점을임시로폐쇄한다.신한은행은고객들에게안내메시지를발송하고해당영업점직원들은광교영업부와대기업영업1부등대체근무지에서일할예정이다.하나은행도안국동지점과계동지점등헌재인근영업점두곳의영업을중단한다.대체영업점은종로금융센터지점과을지로본점19층으로정했다.우리은행도안국역지점을휴점한다.종로YMCA지점등인근대체영업점으로고객을안내할계획이다.국민은행은인파가몰릴것으로예상되는광화문과여의도일대지점12곳의소화기,비상벨,폐쇄회로(CC)TV를점검했다.NH농협은행은감사원지점의단축근무를검토하는등탄력적으로대응할예정이다.대통령실이있는용산등다른지역영업점모니터링도강화한다.서울종각역인근에본사가위치한SC제일은행은본점직원은재택근무를하고대체근무자의근무등계획을수립했다.영업점은비상연락망체계를구축하고헌재인근지역의영업점은대체영업점운영을검토하고있다.SC제일은행관계자는"직원과고객의안전을위한조치를다방면으로검토중"이라고말했다.카드업계도재택,휴가를권고하고있다.광화문에본사를둔롯데카드는오는4일필수인력을제외한직원대상휴가및재택근무를권고할예정이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그럼이시각국회로한번가보겠습니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결과에여·야는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모습인데요.국회본회의장로텐더홀앞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고재민기자,여야모두일찍부터나와있다고요.◀기자▶네,여야모두긴장감속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기다리고있습니다.각국회의원회관의원실이나국회본청각당사무실에는평소보다일찍의원과보좌진,당직자들이출근해상황에대비하는분위기였습니다.국회는탄핵심판선고이후를대비해외부인출입을제한하고있습니다.외곽출입문은일부만개방하는등경비를강화했고,대형버스로차벽까지만들었습니다.오늘여·야지도부는헌법재판소선고를국회에서TV생중계로지켜볼예정인데요.먼저국민의힘지도부는선고직전인10시40분당지도부회의를소집했습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등여당지도부는탄핵은기각돼대통령이복귀해야한다면서,대통령이복귀하면개헌에나서겠다고예고한상태인데요.오늘헌재선고를지켜본뒤입장을정리할걸로보입니다.일부여당의원들은오늘새벽까지헌재인근에서'탄핵기각'밤샘농성을벌였고요.일부의원들은직접헌재재판정에서선고를방청할예정입니다.선고직후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예고했고,향후대응방안과당운영계획을논의하기로했습니다.이재명대표등더불어민주당지도부도오늘오전선고전비공개회의를예고했습니다.탄핵심판선고도함께지켜보기로했는데요.민주당은그동안윤석열파면을요구하며,서울광화문에12년만에천막당사까지꾸리고'비상행동'을이어왔죠.민주당은헌재가헌법파괴범을주저없이파면할것이라믿어의심치않는다며탄핵인용을강하게기대하고있습니다.민주당역시헌재결정뒤오늘오후1시반,앞으로의정국대응논의를위한의원총회를열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2975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4일오전11시尹파면여부결론재판관8인오전차례대로출근완료9시30분마지막평의서결정문최종수정[이데일리백주아최오현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인4일오전8시23분께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마지막으로재판관8인전원이출근을완료했다.윤대통령정치운명을가를8인재판관은선고전마지막평의를통해결정문을다듬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할예정이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인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전경.(사진=백주아기자)헌재는4일오전11시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지난해12월14일국회가윤대통령을탄핵소추한지111일만이다.윤대통령탄핵심판주심재판관인정형식재판관은이날오전6시55분께헌법재판소에가장먼저도착했다.양복차림의정재판관은서류가방을든채아무말없이경호원의경호를받으면서빠르게들어갔다.오전7시33분께도착한김복형재판관은잠깐고개를숙여인사한뒤아무말없이빠르게들어갔다.7시43분께도착한정계선재판관과7시56분께도착한이미선재판관은아무말없이무표정한모습으로들어갔다.이어7시59분에도착한김형두재판관은말없이고개숙여인사한후들어갔다.이후8시15분에도착한정정미재판관과8시18분에도착한조한창재판관,문형배재판관역시말없이들어갔다.재판관들은이날선고를앞두고오전9시30분에마지막평의를열예정이다.헌재는지난1일평의에서윤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하는평결을마치고선고기일을통지한바있다.이후에도재판관들은매일평의를열어결정문수정작업등을진행했다.이에선고당일까지도결정문문구를세세하게정리하려는것으로보인다.헌재는선고전날인지난3일오전10시와오후3시두차례평의를진행했다.앞서지난2017년3월10일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선고기일에도재판관들은당일아침9시30분에평의를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국회측은12·3비상계엄선포가헌법에정한요건과절차에맞지않아위헌·위법하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에군을투입해기능정지를시도·침탈했고헌법위반정도가중대한만큼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고보고윤대통령탄핵소추안을가결한바있다.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의고유권한으로야권의‘줄탄핵’과‘입법독재’로인해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던만큼비상계엄선포가적법하다고주장해왔다.아울러아무피해없이단시간에끝난‘경고·상징·평화적계엄’이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는12·3비상계엄선포행위가‘헌법과법률을중대하게위반했는지’여부에서판가름이났다.헌재는위법행위의중대성을판단할때는△위반의중요성△헌법질서에미치는영향△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다만법위반사실이인정돼도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중대하지않거나정책실패나정치적무능력등은탄핵사유로인정하지않는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인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이미선재판관이출근을하고있다.(사진=최오현기자)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근길에필요한뉴스만'쏙'뽑아'속'도감있게전달해드리는[뉴스쏙:속]입니다.■방송:CBS아침뉴스■시간:월~금07:00~07:10■채널:표준FM98.1MHz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류영주기자·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오늘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선고합니다.국회의탄핵소추안이인용되면윤대통령에대한파면과함께곧바로조기대선레이스가시작되고탄핵안이기각되거나각하되면윤대통령은즉각직무에복귀합니다.어느쪽이든오늘선고결과는앞으로정국에거대한격랑을몰고올것으로보입니다.파면결정에는헌법재판관8명중6명의찬성이필요하며,선고과정은TV를통해전국에생중계됩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각각25분과21분이소요됐다는점을고려할때오전11시30분쯤에는선고결과가나올것으로보입니다.경찰갑호비상령,병력총동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을경찰들이통제하고있다.헌재반경100m이내를'진공상태'로만드는작업을사실상조기완료한경찰은선고당일'갑호비상'을발령하고가용인력을100%동원할방침이다.류영주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오늘경찰은새벽0시부터전국에최고비상근무단계이자가용인력총동원령인갑호비상을발령했습니다.시민안전확보와불법행위엄정대응을원칙으로앞세운경찰은선고가이뤄지는헌법재판소를비롯해대규모집회가예정된서울도심곳곳에기동대인력만1만4천명을투입했습니다.특히200대의차량으로차단선을구축해헌재주변진공화작업을마친경찰은재판관협박,경찰폭행등불법행위는법치주의에대한도전으로간주하고체포해구속수사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탄핵찬반집회오늘서울도심대규모결집윤창원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맞아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과용산구대통령관저앞을비롯한서울도심곳곳에선오전부터탄핵찬반단체들의대규모집회가열릴예정입니다.퇴진비상행동과민주노총은오늘헌재와가까운안국역인근에서윤대통령파면을요구하는10만명규모의집회를열것이라고신고했습니다.탄핵반대입장인전광훈씨가주도하는자유통일당등은한남동관저앞에서집회를여는데,이곳에는탄핵찬성단체인촛불행동도모일예정이어서충돌가능성이있습니다.이들단체들은어제부터도심곳곳에모여철야농성까지불사하며탄핵찬반총력전을벌였습니다.윤대통령은선고불참,관저에서방청할듯윤석열대통령이오늘오전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리는탄핵심판선고에출석하지않습니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어제언론공지를통해"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서울한남동관저에서탄핵심판결과를지켜볼것으로보입니다.야당은파면촉구,여당은판결승복강조황진환기자더불어민주당은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막판장외여론전에당력을쏟아부었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내란수괴윤석열은파면될것"이라며"헌법에따른결론도,국민의명령도파면"이라고주장했습니다.야권5개당은시민단체주도의'윤석열8대0파면을위한끝장대회'를여는등'세몰이'에나섰습니다.국민의힘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앞두고야당에승복선언을하라고압박했습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민주당의대오각성과승복선언을강력하게촉구한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의원50여명은헌재옆안국역부근에서48시간밤샘릴레이시위를하며기각각하여론전도벌이고있습니다.한국관세25%로추가확정연합뉴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한국에부과하는상호관세율을25%로확정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발표뒤당초백악관의행정명령부속서에는한국의관세율이26%로적혀있어혼선이빚어졌으나이후다시25%로수정돼기재됐습니다.미관세폭탄에뉴욕주가유가모두폭락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교역국을상대로상호관세부과를발표하면서뉴욕증시3대지수가모두폭락했습니다.다우존스지수는3.98%급락했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는4.84%,나스닥종합지수는5.97%폭락했습니다.S&P500지수를구성하는미국500대기업의시가총액규모는하루새2조달러가량증발한것으로집계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가글로벌공급망을뒤흔들고무역전쟁을촉발시켜세계경제가침체에빠질수있다는위기감이시장을붕괴시켰습니다.글로벌경기침체까지번질수있다는공포에유가도폭락했습니다.5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는6.64%폭락한배럴당66.95달러에거래를마감했고브렌트유6월인도분은6.42%하락한배럴당70.14달러에마무리됐습니다.주가폭락에도트럼프"잘되고있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를상대로'상호관세폭탄'을투하한다음날미국경제가자신의관세정책으로인해더강해질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수술이끝났다.환자는살았고회복중"이라고적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부과발표이후뉴욕증시가폭락세를보였지만"아주잘되고있다"며시장이호황을누릴것이란입장을굽히지않았습니다.미상무장관,다른나라들불공정무역없애야협상가능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은미국의상호관세부과방침과관련해,미국이지적한불공정무역관행을다른나라들이먼저없애야그들과관세인하여부를논의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러트닉장관은CNN인터뷰에서관세협상의여지가있냐는질문에"트럼프대통령은관세를철회하지않을것"이라며"하지만다른나라들은그들의관세와관세보다훨씬심한비관세장벽을교정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그는그렇게된이후에만트럼프가각국가와협상할것이라며그들이자기들의방식을정말로바꿔야우리가협상하기위해앉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김건희연루도이치유죄확정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연루의혹이제기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이유죄를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3부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등으로기소된권전회장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습니다.특히김여사와유사하게시세조종에계좌가동원된전주손모씨도유죄가확정됐습니다.김여사는이사건연루의혹으로검찰수사를받았지만지난해10월무혐의처분을받았습니다.검찰,심우정딸특혜채용의혹수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심우정검찰총장딸의외교부특혜채용의혹에관한수사에착수했습니다.공수처는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심총장과조태열장관을직권남용등의혐의로고발한사건을수사3부에배당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심총장의딸이국립외교원과외교부직원으로채용되는과정에서특혜가있었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홈플러스경영진사기혐의검찰수사착수황진환기자검찰이홈플러스의채권을발행·판매한증권사들이홈플러스와경영진을사기등의혐의로고소한사건에대해수사에착수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는홈플러스와홈플러스경영진에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사건을배당받아수사중이라고밝혔습니다.앞서하나증권등4개증권사는홈플러스가신용등급하락가능성을알면서도카드대금기초유동화증권발행을묵인하고기습적으로기업회생절차를신청해상환책임을투자자에게떠넘겼다며홈플러스와경영진을고소했습니다.우리나라개인·기업빚절반부동산대출우리나라개인과기업의빚절반이부동산관련대출에몰려있어경제성장제한요소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말부동산신용규모는1932조5천억원으로,개인과기업을합친전체민간신용의49.7%를차지했습니다.한은은대출이부동산부문에집중되면자본생산성저하와소비위축등을초래해경제성장을제한할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韓연구진,mRNA백신작동원리최초밝혔다국내연구진이메신저리보핵산백신의작동원리를최초로밝혀내는데성공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김빛내리연구팀이메신저리보핵산백신의세포내전달과분해를제어하는단백질군을찾아내고작동원리도최초로규명해최고권위국제학술지'사이언스'에발표했다고밝혔습니다.코로나19백신으로잘알려진메신저리보핵산백신기반기술은단백질정보를담은RNA를세포에넣어특정단백질을세포가만들도록하는기술로감염병대응뿐아니라암백신,면역과유전자치료등다양한분야에활용할수있어주목받고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이날오전7시무렵부터주심인정형식재판관을시작으로재판관들이차례로출근하고있다.재판관들은선고직전마지막평의를열고최종결정문을확정할것으로보인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경찰들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연합뉴스이날오전6시54분쯤정형식재판관이8명중가장먼저헌재에도착했다.정재판관은정장차림에서류가방을든채차에서내렸다.그는아무말없이경호원들의경호를받으면헌재로들어갔다.오전7시33분에는김복형재판관이기다리던기자들에게목례를하고들어갔다.10분뒤인7시43분정계선재판관이한손에녹색가방을든채로나타났다.이미선재판관은7시56분한손에휴대전화,한손에가방을들고출근했다.오전7시59분에나타난김형두재판관은가방4개를든채로출근해눈길을끌었다.왼손에가방2개,오른손에1개를들고백팩까지맨것이다.김재판관은윤대통령변론기일에도심판정에두꺼운서류뭉치를들고등장했다.정정미재판관은8시15분차에서내린뒤기자들에게목례를하고들어갔다.2분뒤조한창재판관이오른손에가방2개를든채나타났다.조재판관역시목례를하고말없이빠르게들어갔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오전8시22분마지막으로나타나면서재판관전원이출근했다.이날재판관들이탑승한차량앞이나뒤로경호차량이1대씩붙었다.문대행은앞뒤에경호차량2대가붙었다.이날헌법재판관8명은선고직전에마지막평의(評議)를할수도있다.헌재는2017년3월10일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3시간전에헌재청사내구내식당에모여평의를하고회의실에서표결을했다고한다.보안을유지하기위해서다.앞서결정문초안도각하,기각,파면등3가지를모두써둘수있다.결론이외부로사전유출되지않게하려는것이다.마지막평의에서최종결론이확정되면재판관들은조율된최종의견에따라미리작성해놓은결정문초안을수정·보완한다.재판관전원이결정문에서명날인을하면결정문이완성된다.이어재판관전원이결정문회람을마치면,문대행이결정문을들고선고가내려질대심판정으로입장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재의선고순간생중계를포함해서관련된소식을계속해서전해드리겠습니다.그럼바로헌법재판소로가보겠습니다.백운기자,선고를앞둔헌법재판소분위기부터전해주시죠.<기자>이른시간부터이곳헌법재판소경내에서는재판관출근길에대비해경호직원들과경비를맡은경찰이분주하게오갔습니다.정형식재판관을시작으로재판관들도관용차를이용해헌재로속출근하고있습니다.변론종결뒤에는보안이강화되면서재판관출근길취재자체가불가능했는데,헌재는선고당일인오늘(4일)은질의응답을하지않는다는전제로재판관출근길취재를허용했습니다.때문에재판관들의표정만볼수있을뿐별도의발언은없을것으로보입니다.<앵커>재판관들은선고전오전동안어디서,무슨일을하게됩니까?<기자>재판관들은헌재에마련된각자의사무실로출근하게됩니다.선고기일을통지한사흘전에평결이이뤄지면서윤대통령의파면여부는결론이난상태입니다.다만,결정문세부수정과심판정에서생중계될결정문요지작성등실무절차를위한평의는어제오후까지계속진행됐습니다.선고당일인오늘도오전9시반부터평의가진행되는데,선고전마지막점검을진행할것으로보입니다.선고직전에는심판정뒤편에마련된대기실에서재판관8명이기다리다가오전11시정각이되면심판정으로들어와결정문요지를낭독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오전11시시작될선고는어떤순서로진행됩니까?<기자>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2024헌나8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선고를시작한다"고발언하면선고가시작됩니다.박근혜전대통령사례에비춰보면재판부는소송절차상흠결이있는지,즉'각하'해야할사유가있는지먼저판단할것으로보입니다.정치권과윤대통령지지자들이탄핵소추과정의흠결,수사기록증거채택의위법성등을강하게주장해왔기때문에절차적흠결을따지는분량이박전대통령때보다길어질수도있습니다.이후탄핵심판의5가지쟁점에대해서위헌·위법여부를하나하나따지게됩니다.만약위법사항이있다면,대통령을파면할정도로중대한지에대해서도따로설명을하게됩니다.위법상항이있어도중대하지않고,국민의신임을저버린정도가아니면파면사유가되지않기때문에선고후반에가서야결과를예측할수있을것같습니다.탄핵심판선고는파면,기각,각하여부가담긴주문을읽는순간법적효력이발생합니다.(현장진행:박영일,영상취재:최준식,영상편집:박진훈)백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보고서결과바탕으로새정책탄핵국면에혼란…"정부에큰기대없다"전문가들"인수합병·통폐합절실"편집자주국내석유화학산업이이례적인구조적침체에빠졌다.경기와수급에따라호황과불황이반복되던사이클산업이중국발공급과잉과환경규제의이중고에발목잡혀있다.정부와업계모두'선택과집중'을통해위기를기회로바꿀'골든타임'을놓치지말아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아시아경제는3회에걸쳐국내석유화학산업의현주소와과제를짚어본다.대규모장치산업인국내석유화학분야가업황부진으로직격탄을맞았지만,관련기업에대한정부지원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탄핵정국에발목잡혀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업계는석화업계지원방안의초석이될컨설팅결과보고서를주목하고있다.업계는컨설팅착수…내달윤곽나와4일업계에따르면한국화학산업협회가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용역을맡긴'석화산업재편계획'컨설팅결과보고서가오는7일나온다.협회와업계최고경영자(CEO)들은결과보고서를바탕으로국내과잉설비규모를판단하고,향후사업재편과과잉설비우선순위를검토할예정이다.보고서는이달중정부에제출돼업계지원의기준으로활용될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지난해12월'석유화학산업경쟁력제고방안'을내놨으나이해관계가상충하는기업들의반발로명확한정책이나오지못했다.정부는이번BCG보고서와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연구개발(R&D)지원연구결과를반영해올상반기내에새지원책을발표할계획이다.업계에서는BCG의용역보고서에원료경쟁력제고와과세완화,산업용전기요금감면,실증시설증설등의정책이담길것으로예상한다.특히납사등석유화학원료의무관세기간연장과원료선택권확대가논의될가능성이크다.탄핵정국·공정거래법,구조조정발목잡아다만용역결과보고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4일)직후인탓에업계에서는정부의적극적인개입과대책을기대하기는어렵다는목소리가지배적이다.한업계관계자는"선고결과가나오더라도한동안정국이혼란스러울것"이라면서"완전히안정화되기전까진이해관계가첨예하게갈리는석유화학업체들에대해정부가획기적인결단을내리기쉽지않다"고설명했다.다른관계자는"업계에서자발적으로사업을재편하거나정유회사에서나프타분해시설(NCC)설비를인수하는등움직임이중요한것이지,정부가압박해서개선되는건한계가있다"고했다.공정거래법도걸림돌이다.공정거래법상특정기업에대한지원이시장경쟁제한논란을일으킬수있어재정지원보다는규제완화,제도개선수준에서논의가제한되고있기때문이다.실제로‘석유화학산업경쟁력제고방안’을살펴보면직접적인금융지원보다는설비전환과기술투자유도수준에그쳤다.석유화학기업간구조조정논의역시공정거래법탓에해법을찾지못한채공회전중이다.현행공정거래법제3장제9조에따르면특정거래분야에서시장점유율이1위거나시장지배적사업자요건(점유율50%이상)에해당할경우기업간결합을독과점행위로간주해공정위의시정조치대상이될수있다.업계관계자는"규모가작은기업들은적절히공장효율화를위해셧다운하기도하는데,몸집이클수록손해가더커져현상황에대응하기더어렵다"고지적했다.충남서산에위치한한화토탈에너지스대산공장전경.한화토탈에너지스제공전문가들"NCC기업M&A통폐합절실"석유화학업계는지난해12월정부에공정거래법을완화해야한다고여러차례건의했다.그러나당시주무부처인산업부와공정거래위원회는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다며난색을보였다.전문가들은구조조정과주력분야에대한'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통폐합대상으로는국내대표적인NCC운영업체LG화학,롯데케미칼,한화토탈에너지스,여천NCC등이거론된다.남장근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M&A를통해대형화에의한규모의경제확보,업체수감축등을통해과감하고신속한구조조정을단행함으로써본질적경쟁력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배진영성균관대화학공학부교수는"중국과중동의정유·석유화학통합공장(COTC)공습에대비하기위해선M&A수준을넘어통폐합해야한다"라며"특히롯데케미칼과LG화학이기초유분등겹치는제품이많은데,이제품들을합하거나없애고,고급형스페셜티제품을전략적으로밀어줘야한다"라고말했다.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수십년만에가장큰정치적위기"헌재앞삼엄한경비·폭력사태우려보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하루앞둔3일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경찰이근무를하고있다.뉴시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진행되는4일외신들도긴장감이감돌고있는한국상황을보도하며윤대통령의선고결과에주목하고있다.로이터통신은이날'탄핵된윤전대통령,운명을결정하는법원판결에직면'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대한민국헌법재판소는민주주의성공사례로여겨지는국가에서위기를촉발하며짧은계엄령을선언한이유로윤석열대통령을파면할지복직시킬지여부를판결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그러면서대통령직이박탈될경우60일이내대선이치러지는등향후시나리오를전했다.복권시에는"윤대통령은아시아4위경제대국이주요안보동맹국인미국으로부터부과된고율관세여파를헤쳐나가야하는과제에직면할것"이라고덧붙였다.미워싱턴포스트는3일(현지시간)"판결결과가무엇이든전문가들은국내분열이더욱심화될것이라고예상한다"고전했다.지난4개월동안수백만명이거리에서윤대통령을비난하거나지지하는과정에서이미심각했던한국의보수·자유주의분열이더욱심화된상황이라고부연하기도했다.AP통신또한"그의정치적운명이결정되겠지만,윤석열의계엄령발동으로인한혼란이끝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라고전했다.영국일간가디언은헌재가있는구역의이름이'안국(安國)'이라는점을설명하며'평화로운나라'를뜻한다고설명했다.평소조용하던대한민국헌법재판소밖의거리가이제국가의미래를결정하는정치적중심지가됐다는것이다.가디언은"지난해12월민주주의를중단시키려는불운한시도이후윤대통령탄핵안판결을기다리는한국인들로서는간과할수없는아이러니"라고평가했다.영국스카이뉴스는탄핵심판을앞둔서울의분위기를설명하며"서울은긴장되고감정적인하루가될것"이라고보도했다.스카이뉴스는윤대통령재임기간동안빚어졌던일련의정치적갈등및스캔들을열거하며"윤대통령을축출한다면그의지지자들로부터거대한반발이촉발될수있다"면서도"복직시킨다면탄핵소추이후줄어들던진보적시위가다시불이붙을것"이라고전했다.나주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파면여부가오늘오전11시에결정됩니다.윤대통령은오늘출석하지않기로했습니다.헌법재판소에법조팀취재기자들이나가있습니다.김영수,김다현기자전해주시죠![기자]윤석열대통령의정치적운명을가르게될날이밝았습니다.저희뒤로보이는건물이헌법재판소입니다.역사적인판결을내리게될헌재가보이는이곳에서김다현기자와함께탄핵심판선고와이후까지생생한분위기전달해드립니다.이제선고까지3시간반정도남았습니다.오늘오전11시헌재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진행됩니다.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한지111일만에결과가나오게되는것입니다.김다현기자,저희가오늘새벽이곳으로출근하는것도쉽지않았죠?[기자]맞습니다.저희는오늘새벽서울상암동YTN에서출발해헌재앞까지왔습니다.택시를타고인근재동초등학교까지오려고했는데현대미술관앞에서길이통제되어서10여분정도걸었습니다.경찰,안전사고대비해헌재주변을진공상태만들었습니다.헌재반경150m로넓힌통제선을더확대하는작업도이어가고있고요.경찰특공대와경찰견을투입해점검헌재건물안팎에폭발물등위험물이설치돼있는지점검도이뤄지고있습니다.안국역은어제부터인파밀집에대비해무정차통과를하고있습니다.[기자]날이밝으면서위에서보면경력들이어떻게움직이는지모이는데분주해진모습을확인할수있고요.헌재도오늘경비를강화했습니다.방청객등의출입검색강화합니다.또헌재민원실에방문접수하는것도불가한상황입니다.헌재보안인원몇명인지는비공개지만여기서인원을더늘리기어려울정도로보안최대한강화했다고합니다.청사보안과안전관리차원에서경찰에서는헌재에청사출입인원최소화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습니다.원래는취재진이헌재취재할때인원제한을하지않았는데오늘은각언론사당3명만출입가능하도록미리명단을제출받기도했습니다.오늘윤대통령은출석하지않기로했죠?[기자]저희가계속전해드린것처럼윤석열대통령은오늘은헌법재판소에출석하지않기로결정했습니다.윤대통령은11차례변론가운데모두8차례대부분출석했는데요.발언기회가있을때마다적극적으로자신의주장을설명했고재판관질문에답하고,또일부증인신문에선직접질문을던지는모습이었습니다.다만대리인단은선고일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해불출석을결정했다고설명했습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이나박근혜전대통령도탄핵심판선고기일에직접출석하지않았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는전례에따라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의판결선고를생중계하기로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는이번에도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했는데요.오늘선고가있을대심판정좌석104개가운데일반시민을위한마련된몫은모두20석입니다.20석뽑는데9만6천여명이몰렸습니다.경쟁률로따지면4818.5대1을곡했습니다.역대대통령탄핵심판인터넷방청신청가운데최대경쟁률기록했습니다.헌법재판소는현장에서선착순으로방청권을배부하는방식은청사안전과인파사고예방을위해진행하지않기로결정했습니다.비상계오늘탄핵심판선고가있는원인이바로비상계엄아니겠습니까?과정을짚어볼까요.[기자]타임라인으로설명드리면지난해12월3일윤대통령,비상계엄선포했습니다.12월14일야당이낸윤대통령2차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통과됐고곧바로헌재에소추의결서까지접수됐습니다.본격적인탄핵심판절차에돌입한거고요.헌재,12월27일1차를시작으로모두2차례변론준비기일을가지며쟁점을정리했습니다.첫정식변론은1월14일이었는데당시윤대통령불출석으로4분만에종료가됐습니다.이후윤대통령은바로다음날공수처에체포됐고요.이후서부지법이구속영장도발부하며사상첫현직대통령체포·구속되는일이있었습니다.이후지난2월25일까지,11차례거친변론기일동안대통령은대부분헌재에직접출석했습니다.구속상태여서호송차를타고나왔고요.헌재는거의매일평의를열어쟁점을논의하고지난1일선고기일을공지했습니다.[기자]그렇다면이번에는탄핵심판에서어떤쟁점들을따지게되는지정리해보겠습니다.헌재가준비절차에서정리한쟁점은모두5가지입니다.가장먼저비상계엄선포행위자체에대한정당성이있습니다.비상계엄을선포할상황이었는지,또선포하는과정은적법했는지까지헌재가들여다보게됩니다.두번째가정치행위를모두금지한포고령1호에대한위헌성입니다.군과경찰을동원한국회봉쇄,선관위장악시도도쟁점에포함됐습니다.마지막유력정치인체포를위한체포조운용의혹은여러쟁점가운데공방이가장뜨거웠던부분이기도합니다.그렇다면각각어떤쟁점들이있는지세부적으로살펴보겠습니다.먼저김다현기자,계엄선포정당성에는어떤쟁점들이있습니까?[기자]먼저우리헌법을보면전시ㆍ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일때비상계엄선포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12월3일이이런상황으로볼수있는지핵심입니다.국회측은탄핵심판에서평온한하루였고병력으로공공의안녕질서를해친게바로윤석열대통령이라고주장했습니다.대통령측은국가가위기상황이었다고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야당의입법독주,줄탄핵등언급했고요.북한과반국가세력이선거에도개입한다고주장했습니다.말씀드린것처럼계엄을선포하는절차에대한것도판단대상인데,국무회의가제대로열렸던것인지도헌재변론과정에서다뤄졌습니다.이어서국회봉쇄의혹에대해서짚어보겠습니다.국회봉쇄는국회의계엄해제결의를방해하려고했다는의혹과맞닿아있다고주장했습니다.곽종근전특전사령관의경우대통령으로부터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국회와헌재에서잇따라증언했죠.조성현수방사1경비단장의경우이진우수방사령관으로부터비슷한지시를받았다고증언하기도했습니다.이진우사령관의경우대부분답변을거부했습니다.'의원을끌어내라'고지시한것이맞느냐는논란이불거진뒤에의원이냐인원이냐,요원이냐이런공방으로번지기도했습니다.마지막으로김다현기자,체포조의혹짚어볼까요.[기자]가장공방이뜨거웠던쟁점입니다.민주당이재명대표와우원식국회의장,국민의힘한동훈대표등주요정치인체포시도의혹인데요.핵심인물이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증언대에섰습니다.홍장원차장은계엄당일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이른바체포명단을전달받았고대략적인계획까지들었다고증언했습니다.윤대통령으로부터는"싹다잡아들이라"이런지시가있었다고밝혔고요.홍장원전차장증언에대해윤대통령은공작이라고맞받았습니다.[기자]윤대통령앞서말씀드린것처럼11차례변론가운데8차례출석했고요.최종의견진술까지했습니다.무려67분동안진술했는데비상계엄선포는위기상황선언이자절박한호소였다고강조했습니다.거대야당이이른바줄탄핵과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기능을마비시켜우리나라가위기상황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탄핵심판의쟁점두가지에대해콕짚어언급하기도했는데요.국회의원체포,끌어내라고지시했다는의혹에대해터무니없다고반박했습니다.국회에280명의질서유지병력만계획한상태에서,전혀앞뒤가맞지않는다는얘기였습니다.비상계엄직전열린회의에대해서도,국무회의는5분이었지만그전에이미충분히논의가있었다고주장했습니다.마지막으로윤대통령은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이라생각하며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고'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하겠다고언급했습니다.이런진술까지포함해서이제헌재가판단을내리게될텐데기준같은게있을까요?[기자]앞서저희가5가지쟁점을설명드렸는데소추사유에대해헌법재판소가위헌또는위법이라고판단하더라도탄핵인용으로그대로이어지는건아닙니다.대통령직을파면할정도로중대한법위반인지판단하게됩니다.'법위반중대성'이판단의기준이됩니다.법위반이얼마나헌법질서에부정적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것이있을거고요.파면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생기는효과를서로비교하는것도여기에포함되겠습니다.[기자]이렇게헌재가이런기준을가지고판단하게되는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111일동안심리가이루어졌습니다.노무현전대통령은63일,박근혜전대통령은91일이걸렸죠.전직두대통령탄핵심판보다훨씬길어졌습니다.최종변론을마친뒤로도한달훌쩍넘게숙의를이어간끝에오늘결론이나오게됐습니다.아무래도결론에대한관심이높으실것같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때는선고당일평결했던것으로전해지면서이번에도비슷하지않겠냐는분석이있었습니다.재판관들이최종의견을내는평결절차는이번에는선고일을고지할때사실상마친것으로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이후에는계속결정문을보완하는작업을재판관들이이어온것으로전해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고요.YTN김영수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