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내란전담재판부수정안마련…연내처리목표오는21일본회의개최요구…수정안처리'1순위'정청래"법사위안문제없지만,수정안당론추진"[앵커]내란전담재판부위헌성논란에잠시숨고르기에나섰던더불어민주당은수정안으로문제가해소됐다며조속한통과를벼르고있습니다.반면야당들은본질은그대로라고맞섰는데,'통일교특검'발의를위한공동대응전선도구축하는모습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여전히뜨거운데요,여권의법안처리시한은정해졌습니까?[기자]어제의원총회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수정하며한발뒤로물러섰던민주당은연내처리방침이뚜렷합니다.당장오는21일,본회의개최를국회의장에게요구하고있는데,본회의가열리게되면관련수정안을1순위로처리한다는계획입니다.정청래대표는오늘아침회의에서법사위원안에도문제는없었다면서도,수정안을당론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12·3내란청산은이제부터진짜시작입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도궁극적으로따지고보면조희대사법부가자초한일이다….]다만진보진영내부반발은변수로꼽힙니다.진보성향시민단체는1심부터전담재판부를설치하고조희대사법부의추천권을박탈하라며당사앞에서농성을벌였는데,법안처리속도에영향을줄지주목됩니다.[앵커]내부뿐아니라야권반발도여전한데,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모처럼연대에나섰다고요.[기자]거침없는여권강공에보수성향야당들은대동단결,한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먼저국민의힘은아무리법을수정해도위헌이라는본질은그대로라며,내란재판부에거듭선을그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도복어독을30%만제거하겠다는것인데복어독은조금만들어가도치사량이라고비판했습니다.공조에들어간양당은통일교특검앞에서도손을맞잡았습니다.두당원내대표가오전에회동했는데,모두발언먼저차례로들어보시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통일교게이트를국민앞에명명백백히밝히기위해선특검외에는다른방법이없습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이당당하다면통일교특검을거부할이유도,명분도없습니다.]30분넘게이어진회동뒤두당은대부분사안에뜻이모였다면서이번주중으로마무리를희망한다고밝혔습니다.개혁신당특검추천권을인정할지,특검법안을몇개발의할지가남은쟁점인데,이번일을계기로두당이연대전선을더넓힐지도관심사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연진영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아연,미국정부투자로자금조달·시장기회동시확보영풍·MBK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에한미공급망협력'제동'우려커져지난해11월13일서울중구남대문로상의회관서기자회견에참석한최윤범고려아연회장./사진=임한별기자영풍그룹과MBK파트너스연합이고려아연과미국정부의현지제련소건설에제동을걸고있어우려의목소리가커진다.투자과정에서미국정부가고려아연지분을일부확보한것을아연주권포기로몰아가며사업본질을흐리고있다.고려아연은미국정부에대한유상증자를통해자금을안정적으로조달하는동시에기술·운영주체로서한미공급망협력을공고화중이란평가를받는다.오히려해외자본을앞세워적대적M&A를시도하는영풍·MBK행보가회사기반을흔들수있다는지적이다.17일관련업계에따르면영풍과MBK는고려아연이사회가결의한제3자배정유상증자에대해서울중앙지방법원에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신청했다.앞서고려아연이미국내10조원규모제련소건설투자및제3자배정유상증자안건을의결한것에반발하는조치다.고려아연은미국정부·방산업계와합작법인(JV)을세워제련소를설립하는데,이를위해JV향신주약10%를발행해2조8578억원을제련소건설비로조달한다.영풍·MBK는해당과정에서JV가고려아연의주주가되는것을비난한다.미국에지분을내주고현지대규모제련소를짓는게아연주권을포기하는행태라는거다.미국정부가주주로참여할경우기업에대한영향력이커지고고유기술유출우려를제기하는것으로해석된다.또경영권분쟁속최윤범고려아연회장·경영진에게비교적우호적인특정3자에게지분이배정된만큼자금조달을매개로경영권을유지하려한단입장이다.고려아연과록히드마틴이지난8월25일(현지시간)게르마늄공급·구매와핵심광물공급망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사진왼쪽부터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최윤범고려아연회장,마이클윌리엄슨록히드마틴인터내셔널사장,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사진=고려아연고려아연의제련소로드맵과미국현지시장흐름을고려하면이같은주장은설득력이높지않다.고려아연의미국내제련소건설은현지자회사인크루시블메탈즈를통해진행될예정이다.현지에서제련소를건설하고운영하는주체는고려아연이라는것을방증한다.일각의기술유출및아연주권우려와는거리가먼구조다.JV의지분확보역시우려할부분이아니다.미국정부가갖는고려아연지분율은약10%에불과하다.이지분으로는경영권이나기술통제권등을행사할수없다.이번지분확보는미국정부가단순한사업파트너를넘어'한미자원동맹공동체'가된다는상징적인의미를지녔다고봐야한다.미국정부의주주참여는미국·고려아연모두를위한전략적선택이라는평가다.트럼프정부는출범이후핵심산업기업지분을지속해서확보했다.최근6개월간100억달러(약14조7000억원)이상을투입해US스틸·인텔·MP머터리얼즈·트릴로지메탈스·웨스팅하우스등광물·IT·에너지기업의지분이나워런트를확보했다.고려아연도미국정부와협력관계가더굳건해지면서현지투자·사업여건이개선될수있다.이번사업에서도미국정부와재무적투자자들이전체자금의90%를투자했다.고려아연은지난해9월영풍·MBK의적대적M&A를저지하기위해불필요한자금을쓴바있다.미국의적극적인투자가반가운이유다.고려아연은외부자금조달로재무안정성과사업기회를모두확보하게됐다.서울종로구MBK사무실./사진=최유빈기자영풍·MBK의이번지적이'내로남불'이란비판을받는다.영풍은지난해9월해외사모펀드인MBK를끌어들여고려아연에대한적대적M&A를추진했다.회사경영진동의없이주식을장내에서대량으로사모으거나공개매수해기업경영권을가로챌심산이었다.MBK가올해홈플러스기업회생신청사태,롯데카드개인정보유출사건등으로물의를일으키면서정치권도이에대한우려를표했다.김상훈의원은지난10월14일국감에서MBK의고려아연인수전에대해"대한민국의중요한기술을해외자본에매각하게되는데이를국민들이눈뜨고지켜봐야만하느냐"며"사모펀드가국가기간산업에해당하는기업을인수하는과정에는별도방책을세워야한다"고역설했다.중국으로의기술유출도우려됐다.당초MBK가고려아연인수에활용하려했던MBK6호펀드의경우중국투자공사(CIC)지분일부가포함돼서다.고려아연의핵심기술이중국으로흘러가게될경우,공급망안정은물론산업보안전반이위협받을수있단분석이다.한편고려아연은미국제련소를짓기위해내년부지조성을시작으로건설에착수,2029년부터단계적가동과상업생산에돌입한다.연간약110만톤의원료를처리해54만톤규모의최종제품을생산할계획이다.생산품목은총13개제품으로아연·연·동등산업용기초금속을비롯해▲금·은등귀금속▲안티모니,인듐,등핵심전략광물▲반도체황산이생산된다.최근미국은전기차,배터리,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산업과전략산업의성장으로아연,연,구리(동)등기초금속과안티모니,인듐등전략광물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미국전쟁부및상무부와의전략적파트너십을통해추진되는고려아연의미국제련소건설은미국정부의공급망자립·경제안보강화,나아가한미간공급망협력의모범사례로자리매김할전망이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빨대는재질에상관없이'요청시'제공…내주'탈플라스틱종합대책'일회용컵[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정부가플라스틱일회용컵무상제공을금지한다.식품접객업소등에서종이컵사용은규모가큰식당부터단계적으로금지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17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플라스틱일회용컵을지금처럼무상으로제공하지못하게하고유상으로구매하도록하는방안을오는23일초안을발표할탈(脫)플라스틱종합대책에담겠다고밝혔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플라스틱일회용컵가격을얼마나받을지가게가자율적으로정하되,'100∼200원'정도는되도록생산원가등을반영한'최저선'은설정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기후부에따르면현재일회용플라스틱컵시장가격은50∼100원,식음료프랜차이즈본사가가맹점에공급하는가격은100∼200원정도다.현재일회용컵사용량을줄이는정책으로'일회용컵보증금제'가있다.일회용컵보증금제는카페등에서음료를일회용컵에받으려면보증금(300원)을내고컵을매장에되돌려주면보증금을돌려주는제도다.문재인정부때추진돼2022년6월전국에시행될예정이었으나소상공인이부담스럽다는이유로같은해12월세종과제주에서만시행됐고이후윤석열정부들어전국에확대하지않기로하면서사실상유명무실해졌다.일회용컵보증금제는일회용컵사용량을줄이고,사용한일회용컵을회수해'고품질재활용'이가능하게한다는취지로도입됐다.제주등에서일회용컵회수율이높아지는성과를냈으나,소상공인에게부담은주면서도일회용컵사용량을줄이지못한정책이라는비판도받았다.기후부는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일회용컵보증금제를시행하는지역에서는일회용컵무상제공금지조처를적용하지않기로했다.또일회용플라스틱컵을'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대상에포함,식음료프랜차이즈등컵을생산·수입·판매하는업체가일정량을수거해재활용하도록의무를부여할계획이다.일회용종이컵에대해서는큰식당부터단계적으로사용을금지하기로했다.환경부(현기후부)는문재인정부때수립한'일회용품함께줄이기계획'에따라2022년11월식품접객업등에서종이컵사용을금지했다가1년간계도기간이지난뒤인2023년11월총선을앞두고돌연규제를철회했다.이후2년여만에규제가부활하는것이다.종이컵사용금지의경우인건비상승에따라종이컵을물컵으로사용하는식당이많아적잖은반발을부를것으로예상된다.일회용품규제강화를촉구하는시민단체회원들[연합뉴스자료사진]기후부는빨대의경우고객이요청했을때만무상으로제공할수있도록하기로했다.현재플라스틱빨대가'매장내사용금지'대상이나계도기간이'무기한'부여돼실질적으로는규제가없는상태다.앞서기후부가매장내플라스틱빨대사용을금지하기로했다가돌연무기한계도기간을부여하면서플라스틱빨대대체품인종이빨대를생산하는업체들이경영난에처해논란이된바있다.이번에기후부는플라스틱빨대뿐아니라종이빨대등재질에상관없이모든빨대를고객이요청할때만제공하게할방침이다.고객이직원에게요청하지않고빨대를가져갈수있도록눈에보이는곳에비치하는것도금지하고요청여부와무관하게빨대를제공하는지필요한경우단속하기도할계획이다.기후부는제조·유통·사용·폐기등전(全)주기에걸쳐환경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게제품을설계하도록하는'한국형에코디자인'을도입하는방안도탈플라스틱종합대책에넣기로했다.기후부는23일탈플라스틱종합대책초안을내놓고공청회를열어의견을들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후부,대통령업무보고…"과학적으로효율적,정수시1급수"미세먼지처럼'녹조계절관리제'도입…내년4대강보처리방안마련낙동강.[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이재영기자=정부가'낙동강취수원다변화'방안으로'강변여과수와복류수'를활용하기로가닥을잡았다.17일기후에너지환경부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은낙동강취수원다변화사업과관련해"(기후부)내부적으로강변여과수와복류수를쓰는것이훨씬현실적이고낫다는결론에이른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에김성환기후부장관은"대구쪽국회의원에게설명하고있는단계로과학적으로는강변여과수와복류수를쓰는것이효율적이고낫다"고답했다.강변여과수와복류수활용으로가닥을잡았다고밝힌것이다.김장관은이어"강변여과수와복류수를정수하면1급수에가까워지며(물을공급하기위해)송수관등을만들필요도없다"면서"(강변여과수와복류수를활용하고)예산을낙동강수질을원천개선하는데쓰는것이훨씬효과적이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그렇게결론이났으면식수문제로만날고생하는대구시민을생각해서집행했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낙동강취수원다변화사업은1991년낙동강페놀유출사건등으로낙동강을식수원으로삼기불안하다는여론에추진돼왔다.그러나물을내줘야하는쪽과물을얻으려는쪽사이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히면서답보해왔다.문재인정부땐낙동강상류경북구미시해평취수장에서하루30만t씩대구와경북에공급하는방안이추진됐다가윤석열정부들어서는대구시가제안한'맑은물하이웨이'가떠올랐다.맑은물하이웨이는안동댐직하류에서문산·매곡정수장까지110㎞의도수관을놓아하루46만t의물을공급받는방안이다.올해1월기후부업무보고에'안동댐을활용해대구·경북에맑은물을공급하는정부대안을확정하겠다'는내용이들어가면서'맑은물하이웨이'추진이확실시됐으나정권이바뀌면서달라졌다.기후부는'맑은물하이웨이'와'해평취수장활용방안'을모두검토하다가최근강변여과수와복류수를활용하기로방향을틀었다.강변여과수는강바닥과제방의모래·자갈층을통과하며자연적으로여과된물이다.복류수는강바닥아래자갈층과모래층을따라흐르는물을말한다.기후부는내년플랜트를건설,강변여과수와복류수시험취수를실시해신뢰도를확보한뒤내년2분기단계별사업계획을수립할계획이다.낙동강등의녹조와관련해서는매년5월15일부터10월15일까지'녹조계절관리제'를시행,4대강보마다'녹조계절관리제관리단'을구성하고보를추가로개방해물흐름을개선하기로했다.매년겨울시행되는'미세먼지계절관리제'와비슷한제도를만들겠다는것이다.이재명정부는임기내녹조문제근본적해결을약속했다.기후부는4대강재자연화와관련해선내년중4대강16개보전체처리방안을마련한뒤이행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통적금융위기아니지만걱정심해""장기요인고치는데시간걸려…단기수급요인조정필요"국민연금역할론언급…"해외투자룰덜투명하게할필요""물가·양극화우려…대미투자시장영향없는범위에서"한은'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기자설명회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7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17일원달러환율이1480원대를넘어섰다.환율이장중1480원을돌파한건트럼프행정부가관세정책을발표한직후인지난4월이후처음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원/달러환율수준과관련해"위기라할수있고,걱정이심하다"며우려했다.이총재는이날오후한은에서열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기자설명회에서"전통적인금융위기는아니다"라면서도이같이밝혔다.환율이1480원선을돌파하는등상승세를지속하자중앙은행총재로서위기감을드러낸것으로해석된다.이총재는"우리나라는현재순대외채권국이기때문에원화가절하되면이익보는분들도많다"며"금융기관이넘어지고국가부도위험이있는금융위기는아니다"라고말했다.다만,"환율이물가에미치는영향이크고,우리내부에서이익을보는사람과손해보는사람이극명히나뉜다"면서"(고환율로인해)사회적화합이어려운환경이조성될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성장양극화등을생각할때환율이안심할수있는수준은아니라생각한다"고언급했다.이총재는고환율의주요인으로외환수급을거듭지목했다.그는"환율수준이1400원대초반부터시작해미국달러화가안정되는데도한동안계속오른데는내부적요인이컸다"면서"환율이불필요하게올라간부분도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변동성뿐아니라레벨(수준)에서도조율이필요하다"고밝혔다.17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이총재는"과거와달리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이거시적영향을고려해정책을조율해주기로해서매우감사하게생각한다"며"새로운정책이작동하면수급면에개선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개인투자자들의해외투자확대를환율상승요인으로지목한것에대해서는"특정그룹을탓하는것으로보지않았으면한다"고강조했다.그는"한미간경제성장률차이가크고,금리격차가크고,주식시장에코리아디스카운트가있고,그런요인들을부인하는게아니다"라면서"그걸고치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이걸리기때문에정책담당자로서는단기적수급요인을조정할필요가있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총재는구체적으로'국민연금역할론'도언급했다.그는외환당국과국민연금이추진중인'뉴프레임워크'와관련해"국민연금이해외투자때거시적파급효과를고려하면서자산운용을할때가되지않았나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민연금이환헤지개시및중단시점을덜투명하게해야한다"며"패를다까놓고게임을하지는말아야한다"고주문했다.이총재는이밖에연간200억달러의대미투자계획이고환율의주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일각의지적에대해선부정적인입장을밝혔다.그는"한은이외환시장에위협을주는정도로대미투자액을줄생각은없다"며"한은은외환보유고의이자·배당수익으로자금을공급해야하는데,시장에영향을주지않는범위에서하게돼있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식서'개혁통한지속가능한연금제도확립'등약속김성주제19대국민연금공단신임이사장이17일전북전주시국민연금공단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2025.12.17/뉴스1ⓒNews1유경석기자(전주=뉴스1)장수인기자="국민의노후와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진다는자세로혁신을이어가겠습니다."국민연금공단제19대이사장으로취임한김성주신임이사장이강조한말이다.17일국민연금공단온누리홀에서김성주신임이사장의취임식이개최됐다.지난2017년11월부터2020년1월까지16대이사장을지낸김이사장은6년만에다시국민연금공단이사장으로취임했다.15일부터업무에돌입한김이사장은오는2028년2월까지3년동안국민연금공단을이끌게된다.김이사장은취임식에서"다시시작한다는것은익숙함과의싸움"이라며"지난성과를계승하고풀지못한과제는해결하면서새로운혁신을만들어야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앞으로국민이주인인연금에서모두가누리는연금으로나아가기위해국민의노후와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진다는자세로끊임없이혁신을이어가겠다"고덧붙였다.김이사장은△연금개혁을통한지속가능한연금제도확립△연금사각지대해소△사회적책임△지역사회와의협력등도약속했다.김성주제19대국민연금공단신임이사장이17일전북전주시국민연금공단에서열린취임식을위해장내로들어서고있다.ⓒNews1유경석기자주택문제해결도강조했다.김이사장은"국민연금은해외부동산에투자하면서심각한한국의주택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단한푼도투자하지않느냐는질문에답해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모든국민에게부담가능한주택을공급해주택문제를해결한싱가포르중앙연기금(CPF)의사례를참조하겠다.또전체주택의40%는사회주택이고,사회주택의70%는연기금투자로건립된네덜란드투자사례도살펴보겠다"고말했다.공적책임도강조했다.그는"발달장애공공신탁사업에이어앞으로치매신탁사업도시작한다"며"공단은수익사업이목적이아니라노후의편안한삶과그이후까지보살피는공적책임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김이사장은"연금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추가모수개혁이필요하다"며"정년연장과함께의무가입연령상한을논의하고노인연령상향과함께수급연령조정을추진해야한다"고덧붙였다.또"국민연금을중심으로아래로는기초연금을,위로는퇴직연금을올리는것은보다든든한노후를위해필수적"이라며"앞으로의연금개혁은노후소득보장강화에방점을찍어야한다"고설명했다.한편올해9월기준국민연금기금은1361조원이다.이는우리나라국내총생산(GDP)의절반을넘는금액이다.기금수익률은지난해(15%)말을기준으로10년평균7.1%,5년평균8.1%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실주도적참여로'18년논의'종지부예비후보지발표가출발점…국방부"이전신속하게추진"17일오전광주서구광주도시공사에서열린광주군공항이전6자협의체회의를마치고참석자들이손을맞잡고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강희업국토교통부제2차관,김영록전남도지사,강기정광주시장,김산무안군수,안규백국방부장관,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2025.12.17/뉴스1ⓒNews1김태성기자(무안=뉴스1)전원이수민기자=광주군공항이전남무안으로이전하기로합의됐다.광주군공항이전6자협의체회의가17일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안규백국방부장관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도지사,김산무안군수,강희업국토부2차관등이참석한가운데열렸다.회의후광주군공항이전관련6자협의체공동발표문을통해군공항이전합의내용을공개했다.◇무안발전에1조원지원발표문에따르면광주시는군공항이전주변지역발전을위해개발이익을우선확보해무안군주민지원사업에사용하기로했다.주민지원사업은시자체조달과정부의정책적지원및모두를포함해총1조원으로하고,그자금조성방안도신속하게제시할계획이다.전남도와정부는무안군의발전을이끌수있는첨단산업기반조성및기업유치를추진하고무안국가산업단지의신속한지정및무안군의추가지원사업에대해적극반영한다.정부는무안국제공항을서남권의거점공항으로육성하기위해호남지방항공청을신설하고무안국제공항의명칭을김대중공항으로변경을검토하기로했다.광주공항국내선은호남고속철도2단계개통에맞춰무안공항으로조속히이전하도록지원한다.정부는원활한군공항이전사업추진을위해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개정이신속히이루어지도록적극협력하기로했다.무안군도정부와광주시,전남도의약속이행에기반해광주군공항의무안이전을위한제반절차의진행에적극협조하기로했다.아울러정부주관아래광주군공항이전사업및이전주변지역지원사업이신속하게진행되도록6자협의체도지속운영된다.◇군공항이전논의18년만에합의무안국제공항이개항한2007년부터민간공항이전과함께군공항이전이거론되기시작했다.김영록전라남도지사가17일광주에서열린‘광주군공항이전6자협의체’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7/뉴스1ⓒNews1전원기자2013년광주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공항용지매각대금으로이전재원을마련할수있게돼있어추진의어려움을겪었다.광주군공항이전후보지로무안군이낙점했다는이야기가나오면서지역주민등이강하게반발,부지선정의어려움을겪었다.2023년4월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국회통과로이어지며기반이마련됐다.2023년5월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도지사의공동합의문발표를통해광주·전남의공감대는형성했다.하지만무안군민들의반발로군공항이전논의는속도를내지못했고전환점은올해6월마련됐다.이재명대통령이광주타운홀미팅에서군공항이전문제해결을위한범정부TF구성을지시하면서다.지난달19일서울에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강기정시장,김영록지사,김산군수가공항이전과관련된상호협의를진행했고17일광주에서열린6자협의체회의에서이전합의가이뤄졌다.◇앞으로절차는군공항이전절차의출발점은국방부의'예비이전후보지'발표다.예비이전후보지선정에는별도의행정절차가필요하지않아국방부장관이발표하면무안군은즉시예비이전후보지지위를갖게된다.광주군공항이전관련6자협의체공동발표문.(광주광역시청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7/뉴스1ⓒNews1이수민기자이후단계부터는무안군의참여와동의가필수적이다.국방부는예비이전후보지발표이후군공항이전계획을수립해이전계획심의위원회에서안건으로상정하고이과정에서무안군이공식적으로회의에참여하게된다.심의위원회에서이전계획이의결되면국방부는무안군에주민투표실시를요청하게된다.무안군은주민투표를통해군공항유치에대한주민의견을확인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유치의향서를제출한다.국방부는이의향서를받아최종적으로이전부지를확정하게된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국방부는군공항이전법에따라이전지선정절차를책임감있고조속하게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에광주시는내년또는2027년초까지최종이전부지확정을기대하고있다.강기정광주시장은"갈등과반복으로뒤덮였던군공항이전의실타래가풀리는날이다"며"그날이오기까지꼭18년이걸린것같다.통큰결단을내려준김산군수와무안군민에감사드린다"고말했다.김영록전남도지사도"광주와전남,무안의새로운도약과미래를향한문이활짝열렸다"며"전남도와무안군이힘을합쳐무안공항활성화,서남권발전을위해나서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평창속사리위치한카르페디엠매물로시설노후화에원매자부담상당할듯16억에나왔지만추가조정가능성도이기사는2025년12월17일16시08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마켓in이건엄기자]메리츠화재(000060)가지난2008년부터보유해온강원도평창군펜션건물과부지를최근16억원이라는비교적헐값에내놓은것으로확인돼눈길을끈다.과거개인투자자로부터대물변제형태로취득하고위탁형태로운영했지만시설노후와운영사도산으로자산가치가크게훼손되면서급매로내놨다.시장에서는잠재매수자가시설투자와부지관리비등천문학적자금을투입해야되는만큼매각작업이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강원도평창군에위치한카르페디엠전경.(사진=카르페디엠)17일이데일리취재내용에따르면메리츠화재는강원도평창군속사리에위치한‘카르페디엠’펜션매각작업을추진중이다.현재기관전문부동산등을통해매수자를물색하고있는단계로희망매각가격은16억원으로알려졌다.카르페디엠은총50필지로구성된대규모단지형숙박시설로,부지면적은1만3451㎡(약4069평)에달한다.계획관리지역에속한이단지는지난2008년부터운영돼왔다.준공직후개인투자자가대출금을상환하지못하면서메리츠화재에대물변제방식으로소유권이넘어갔다.이후메리츠화재는위탁운용사를통해임대방식으로펜션을운영했고직원복리후생시설로도활용한바있다.카르페디엠은한때평창동계올림픽개최에따른관광수요증가기대감으로주목을받기도했지만코로나19팬데믹이후이용객이급감하면서수익성이크게악화됐다.결국운영을맡았던위탁업체가도산했고,5년가까이해당부지는펜스로둘러싸인채사실상방치된상태다.현재카르페디엠은장기간활용되지않으면서시설노후화가심각한수준으로평가된다.객실과공용공간전반에대한보수·리모델링이불가피한데다,설비교체와안전보강,인허가재정비등추가적인비용투입부담이상당하다는것이시장의중론이다.부지가펜스로둘러쳐진채운영을중단한카르페디엠전경.(사진=네이버지도)특히부지규모가넓어유지·관리비용이크고,인수이후정상적인영업이가능해지기까지상당한시간과자금이소요될수있다는점이부담요인으로꼽힌다.철거후다른용도로사용하더라도비용부담이만만치않을것으로보인다.노후건축물철거에따른직접비용은물론,폐기물처리와부지정비,환경관련비용까지감안하면자산가치회수가쉽지않다는평가다.상황이이렇다보니메리츠화재는현재까지원매자를찾지못하면서매각에어려움을겪고있다.메리츠화재는가격을단계적으로낮추며매각을시도중인것으로전해졌다.현지에서는협상여지에따라매각가격이15억원선아래로도조정이가능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한업계관계자는“펜션단지조성당시최소80억원이상의자금이투입된것으로알고있다”며“현재는시설노후화가심각하고,규모가큰만큼인수이후에도상당한추가비용지출이불가피해투자매력이크게떨어진상태”라고말했다이와관련메리츠화재관계자는“과거임대및직원복리후생차원에서임대운영해오다코로나19사태여파로위탁운영사가도산했다”며“이후활용방안을검토하다매각을결정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건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200억달러는'상한액'…한은이보유·공급주체'대미투자로원화장기절하'시각과도…"한은책무로시장안정범위내서진행"고환율지속시내년물가상승률2.3%…전망比0.2%P↑"복지부,국민연금정책조율…수급요인개선될것""한국은행총재로서말씀드리건대,외환시장에위협을주는수준으로한은이돈(대미투자)을지급할생각이없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7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설명회에서최근원화가치절하(원·달러환율상승)요인중하나로'매년200억달러대미투자로달러유출'이거론되는데대해"연200억달러는'상한액'으로,외환시장에주는영향이없을때그렇게하게돼있다"며"특히이번에국회에제출된법안을보면,한은이외환보유고이자수익과배당수익으로(이를)공급해야하는데,(전제조건은)외환시장에안정을주는범위안에서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총재는"이를(대미투자를)담당하고있는게한은이기때문에이것이원인이돼장기절하가된다,이런견해는과도한생각이라고본다"며"한은이책무로서그런일이이뤄지지않도록외화송금액수등을정부와(잘)얘기하겠다.한은이갖고있는외환보유액이므로한은이잘관리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7일오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기자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국은행고환율지속시내년물가2.3%↑…"성장양극화,또다른위기"한은에따르면올해1~11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2.1%(전년동기대비)로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둔화했다.그러나지난10월과11월각각2.4%를기록하는등최근2%중반으로높아졌다.이는여행관련서비스가격일시상승,기상여건악화에따른농축수산물가격상승,고환율로인한석유류가격상승등이작용한결과다.식료품·에너지를제외한근원물가상승률은상반기중2%내외에서움직이다가지난8월에는서비스물가가통신요금일시할인하방요인에,10월에는여행수요급증의상방요인에영향을받았다.최근근원물가상승률은다시2.0%로낮아졌고,여타기조적물가지표들도대체로안정흐름을이어오면서지표들의평균치가2%부근(11월2.0%)에서유지되고있다.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내수개선세에도공급측압력이줄면서지난달경제전망에서제시한2.1%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그러나원·달러환율이현재같은높은수준을지속한다면물가상승률이지속될가능성있어유의해야한다는설명이다.한은은현재와같은1470원전후의고환율이지속될경우소비자물가상승률을0.2%포인트끌어올릴수있다고봤다.내년전망(2.1%)에대입하면2.3%까지가능하단얘기다.이총재는"현재환율수준은외채를갚지못했던외환위기상황과는확연히다르나,물가에미치는영향이적지않다는점에선또다른면에서의위기라고말할수있고걱정이크다"고짚었다.그는"고환율은이익보는사람과손해보는사람을나눈다.수출이잘돼서경제가유지되는반면수입업체는어려움을겪는다"며"내수,자영업자와건설부분의어려움을키워성장양극화를불러온다는점에서우려가크다"고말했다.내년소비자물가의상방요인인환율과하방요인인국제유가추이.한국은행최근상승수급쏠림등내부요인커…"(서학개미)탓아닌원인규명"이총재는현재환율의변동성뿐아니라수준(레벨)도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우리나라원화만유독절하국면으로간데는수급쏠림등내부적요인이크다고봤기때문이다.이총재는"내부적요인으로불필요하게(절하폭이)큰부분도있다고보기때문에변동성뿐아니라레벨에서도조율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짚었다.이런측면에서'국민연금정책조율'결정은수급개선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진단했다.국민연금은최근중장기수익률과시장여건을함께고려,운용지침을조정하겠다고밝혔다.이총재는"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이거시경제적영향을고려해정책조율을해주시기로해서매우감사하게생각한다"며"정부대책이작동하기시작하면시간은걸리겠지만수급요인개선이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최근환율상승을두고'서학개미(해외주식에투자하는개인)탓만한다'는시각에대해서도해명했다.탓이아닌원인규명이란설명이다.이총재는"우리나라환율이많이절하된데는한미간경제성장률차이와금리격차,국내주식시장의코리아디스카운트등이장기적요인으로작용한점을부정하지않는다"면서도"(이들요인을)고치기위해선상당한시간이필요한데,그사이정책담당자로서시간이걸리는문제만말할순없다"고말했다.그는"단기적으로는수급요인을조절할필요가있다.(이런원인분석을)어느특정그룹을탓하는걸로보지않았으면한다"고강조했다.(왼쪽부터)이창용한국은행총재,김웅부총재보,이지호조사국장이17일오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기자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국은행국민연금뉴프레임워크,"전략적불투명성강화·거시적파급효과고려해야"기획재정부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4자협의체가논의중인국민연금'뉴프레임워크'는결론이나오기까지시간이걸릴수있다고봤다.이총재는"기본적으로문제는인식하고있으나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에대한생각은부처마다다르고복지부·국민연금이최종결정해야해하루이틀사이이뤄질건아니다"라며"도입되기전이라도시장을안정시킬정책을하는가운데뉴프레임워크를도입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한은은결론도출을위해이론적근거등을연구해복지부에제공할방침이다.이총재는뉴프레임워크에서다뤄졌으면하는내용으로세가지를꼽았다.그는"(국민연금의)환헤지개시및중단시점에대한의사결정방식이투명해범위가정해지면서시장기대가형성되는문제가있으니전략적불투명성을강화했으면한다"며"현재원화로만보는국민연금성과와수익률에대한변화도필요하다"고짚었다.그는"해외에나갈때는수익률이높게보여좋을지모르나,다시가져올때원화절상시수익률이떨어지게된다"며"5~6월대만보험사들이환헤지없이대규모해외투자에나섰다가수출이늘면서통화가절상돼환손실이컸던사례가시사하는바가크다"고강조했다.이는개인투자자도함께고민할문제라고이총재는짚었다.'큰손'국민연금의거시적파급효과역시재검토해야한다는지적이다.이총재는"10년전개인의해외투자가적었을땐국민연금의해외투자가(우리나라전체의)포트폴리오다변화에긍정적으로작용했으나,최근엔국내주식시장유입,국내고용등측면에서거시적파급효과를고려하면서자산운용할때가되지않았나생각한다"고말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상의"6자합의환영…종전부지에대기업유치기대”광주경총"성공적지역상생모델기록되도록힘보태겠다"[광주=뉴시스]배상현기자=광주상공회의소(이하광주상의)는17일대통령실주관으로개최된광주군공항이전전담TF6자협의체에서정부와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광주민·군공항통합이전추진에대해공동합의에이른데대해환영의뜻을밝혔다.광주상의는"18년간장기간표류해온광주군공항이전문제에대해지역사회가오랜시간요구해온해법의방향이구체화됐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며"중앙정부와지자체가함께논의의틀을마련하고실행을전제로한공감대를형성한것은향후사업추진의실질적전기가될것"이라고평가했다.이어"광주군공항은국가안보를목적으로설치·운영돼온시설인만큼그이전역시국가적판단과책임아래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며,"이번합의를계기로광주군공항이전이지역의부담을넘어국가차원의정책과제로서안정적으로추진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광주상의는"특별법개정을통해광주군공항이전사업이광주시에과도한재정부담을지우지않도록하는제도적장치가충분히마련돼야한다"며"국가가국가재정범위내에서책임있게재원을지원할수있도록특별법에국가재정지원의근거와범위를명확히담을필요가있다"고밝혔다.이와함께광주민·군공항이전으로확보되는약248만평규모의종전부지와관련해"광주의미래성장방향을좌우할전략적자산"이라며"이공간이단순한개발에그치지않고지역청년들이광주·전남을떠나지않고안정적으로정주할수있는양질의일자리가창출되는산업거점으로조성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이를위해"대기업유치를포함한첨단산업과혁신기업이집적될수있도록정부와지자체,관계기관들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광주상의는"이번합의가선언에그치지않고정부의책임있는이행과실질적인재정·제도적뒷받침을통해가시적인성과로이어지기를기대한다"며,"광주군공항이전이지역상생과국가균형발전의모범사례로완성될수있도록광주상의역시적극협력해나가겠다"고밝혔다.광주경영자총협회(이하광주경총)도이날타결된정부와지자체광주군·민간공항무안통합이전최종합의를환영한다고밝혔다.광주경총은"정부는이번합의가정권의변화나외부변수에흔들리지않도록법적·재정적안전장치를신속히마련해주주길바란하"면서"1조원규모의지역개발지원금과각종인프라투자가조기에집행되어야만지역민의신뢰를얻을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합의가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으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면서"무안지역에대한적극적인투자검토와통합공항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발굴에앞장서이번합의가성공적인지역상생모델로기록되도록힘을보태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기후부업무보고李,산업부프로젝트전부처확산지시6조ODA신흥시장개척연계주문하고,해상풍력·가스전개발등사업성점검도전력망구축사업-국민펀드연계도추진[이데일리김형욱정두리김유성기자]민간기업경험이있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가짜일30%줄이기’란이름으로정부부처에민간기업식업무효율이식을추진한다.이재명대통령도‘재밌는아이템’이라고평가하며다른부처동시진행을주문했다.‘가짜일없애겠다’는제안에李“전부처확대”김장관은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뤄진내년도업무보고에서이대통령에게이같은조직문화혁신프로젝트추진계획을소개했다.민간고위급참석을강요하는보여주기식행사를없애는대신현장방문이나간담회등을늘려소통하겠다는것이다.산업부는이미지난10월조직혁신대책반(TF)틀발족하고이달‘가짜일’신고센터를도입했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그는“민간에있을때‘가짜노동’이라는책을읽고추진하게된프로젝트”라며“텔레그램(메신저)나전화로하면되는것도많은데너무많은불필요보고서가만들어지고있다”고부연했다.김장관은경제관료출신이지만지난2018년공직을떠난이후약7년간민간기업(두산에너빌리티)경영인으로일한경험이있다.이대통령은“민간에서모셔온보람이있다”며“재미있는아이템”이라고평가했다.또즉석에서옆에앉은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에게“(산업부)결과가나올때까지기다리지말고다른부처도동시에진행하라”고지시했다.ODA도시장진출마중물삼아야…실용성강조이대통령은이날산업부및기후에너지환경부의내년도업무보고내내실용성을강조했다.산업부는이날메가권역별첨단산업화와제조업인공지능전환(M.AX),국익극대화통상전략방향을보고했다.내년초M.AX를위한산업AI전담국과대미투자를위한한미통상협력과신설하고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와한국수력원자력으로나뉜원전수출체계효율화도추진한다.이대통령은이중신흥시장개척과관련해“우리나라대외원조(ODA)규모가6조원에이르는데자선적형태의지원그치지말고이를우리경제·문화진출의마중물로활용해야할것”이라며“적극적으로관련아이템을발굴해보라”고주문했다.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기후부가이날2030년까지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현34기가와트(GW)에서100GW까지늘리겠다는계획에대해서도해상풍력처럼발전단가가높은발전설비를왜확충해야하는지를거듭따져묻기도했다.김장관은이에“현재해상풍력발전단가는1킬로와트시(㎾h)당330원으로(다른발전원대비)높은편이지만2030년까지250원까지낮출계획”이라며“이를대폭확대하면(규모의경제로인해)장기적으로는200원이하로낮아질것으로보고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한국석유공사의동해심해가스전사업,이른바대왕고래프로젝트에대해서도‘추진에앞서’생산원가를계산해봤느냐‘고묻고이를계산해보지않았다는답변이나오자“개발가치가있을지없을지모르는사업에수천억원을투입할생각이었느냐”고추궁하기도했다.한전도맡은송전망사업,국민펀드참여제안도이대통령은이날기후부업무보고에서현재공기업한전이도맡은송전망확충과관련해“국민펀드를만들어국민에게일정수익을보장해주면서송전망사업을추진하는게어떻겠느나”고제안하기도했다.송전망민간투자는민영화우려가뒤따르지,현재부채가206조원에이르는한전이2038년까지113조원을더들여전력망건설에나서는건쉽지않은만큼국민의투자를토대로전력망사업을추진해보자는실용적관점의제안이다.그는전날국무회의에서도“한전이빚을내송전망건설할생각만하지말고민간자본,국민에게투자할기회를주면어떻겠느냐”고말한바있다.김장관은이같은대통령의제안에“(현재수립중인)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이취지를반영할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기후부(기상청)·원안위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거'한전발전부문자회사분할'에의문표시…"공기업,돈이목표아냐"기후부,이르면내년하반기결정…신규원전건설,여론조사·토론회예정이재명대통령,기후부·원안위업무보고발언(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재영옥성구기자=이재명대통령이과거'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한국전력발전부문이5개자회사로나뉜것에의문을표했다.정부가'2040년탈(脫)석탄'을추진함에따라발전자회사통폐합이거론되는가운데대통령이현체계에의문을표하면서구조조정에속도를낼지관심이쏠린다.정부는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수립후공론화절차등을거쳐이르면내년하반기구조조정관련정책결정이이뤄질것으로예측했다.이대통령은17일기후에너지환경부업무보고에서한전발전자회사들을두고"왜이렇게나눠났는지하는생각이든다"면서배경을물었다.이에이호현기후부2차관은"발전과(전력)판매,송배전을구분하고발전사를민영화하고자(전력산업구조개편을)시도했다가당시캘리포니아에서대규모정전이발생,민영화가좋은방법이아니겠다고해서(한전아래)자회사를만들고멈췄다"고설명했다.이에이대통령은"(공기업)사장만5명생긴거네요"라고정리했다.이어이대통령은한전발전부문이5개자회사로분할되면서경쟁효과가발생했느냐고물었고,이차관은"전력을한전이혼자구매하고있기때문에당초생각했던것보다경쟁효과는없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경쟁시키니깐인건비를줄이려고해서(발전사에서)산업재해가많이나고그러는것아니냐"면서경쟁체제도입이산재를불렀다는취지로지적했다.그러면서"공기업또는공공기관은국가정책을시행하는것이존재목적으로돈을많이버는것이아니라국민을더안전하고행복하게만드는것이궁극의목표"라면서"공공영역에서가혹하게노동자들을학대해근로조건을악화시켜서산재로사람이많이죽는다든지,임금착취결과가발생한다는지하는것은맞지않는거같다"고강조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6년주요정책추진계획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7일정부세종청사환경부기자실에서2026년주요정책추진계획에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후부는구조조정관련정책결정시점을내년하반기혹은2027년초로예상했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사후브리핑에서"발전자회사5곳을어떻게할지는소속노동자도있어전문용역을할것"이라며"제12차전기본을확정하고국회보고하면어떤방식으로전환할지공론,협의절차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제12차전기본이내년상반기이후에나올것"이라며"시간적으로보면(구조조정관련정책결정은)내년하반기나후년초까지갈것으로예측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지난9일국무회의에서정부조차상시·지속업무에비정규직을채용하는문제를지적했는데이날도같은취지의지적을내놨다.이대통령은"정부는모범적인사용자가돼야하는데악질사업자선도자가되고있다"면서"발전사를5개로쪼갠것이근로자들처우가악화하는원인으로작동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전력산업구조개편은김대중정부때추진돼1단계까지만진행되고노무현정부때멈췄다.2000년미국캘리포니아주대정전등전력산업구조개편을먼저진행한외국에서정전과전기요금급등사례가발생하고이에국가핵심기간산업인전력산업을민영화하는것이맞느냐는목소리가커지면서추진이중단됐다.이재명정부가2040년석탄화력발전을폐지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어,이에맞춘전력산업구조개편이다시추진되는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현재석탄화력발전이'주력'인발전사들을통폐합하고재생에너지사업을확대하는방안이유력하게거론된다.한편기후부는제11차전기본에반영된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에대해선공론화절차를거치기로했다.김장관은"신규원전2개를어떻게처리할지가우선적과제"라며"국민여론조사도필요하고,내년초에대국민토론회를개최할예정"이라고말했다.아울러"여론조사결과와토론회를거치며모인공론을반영해제12차전기본에서원전2기에관해결정할것"이라며"거기에따라우리원전국의새로운역할이주어지지않을까싶다"고덧붙였다.기후부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열린기후부(기상청)·원안위업무보고에서기후부의에너지고속도로구축관련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