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9월신용카드사용액등토대로계산공제못받은근로자43만명에맞춤형안내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이없음.국제신문DB국세청은내년초연말정산결과가궁금한근로자를위해이달15일부터‘미리보기’서비스를제공한다고13일밝혔다.근로자는이서비스를통해올해1~9월신용카드사용액과지난연말정산결과를토대로내년연말정산예상세액을계산할수있다.부양가족공제변경에따른인적공제와신용카드·의료비공제의증감여부도미리확인할수있다.특히국세청은실수에따른과다공제유의사항이나연말까지남은기간저축·지출계획을조정해절세혜택을최대화할수있는‘팁’도함께제공할계획이다.국세청은“공제요건을충족할가능성이크지만한번도공제받은적이없는근로자43만명을추출해주요7가지세액공제·감면항목에대한‘맞춤형안내’도제공할방침”이라며“이는연말정산을어렵게생각하는근로자를돕기위한조처”라고설명했다.7개항목은▷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청약저축▷교육비▷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월세액▷기부금이다.국세청관계자는“문의가상대적으로많은월세액세액공제에대해서는안내인원을전년보다늘렸다”고전했다.다만결혼세액공제와신용카드소비증가분공제율상향등의내용은이번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에포함되지않았다.이들내용이담긴‘2024년세법개정안’이아직국회본회의를통과하지않았기때문이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근심쌓이는제주,'삼우도(3憂島)']④[편집자주]제주경제가심상치않다.잇따른'바가지논란'에내국인관광객이급감하고기후변화로농수산물생산또한크게줄었다.코로나19때과잉투자한후유증으로부동산경기또한침체를겪고있다.제주의현상황을진단한다.제주자치경찰단이특별단속당시에적발한수산업체모습./사진=제주자치경찰단'국내산제주방어회.'제주자치경찰단수사과는지난2월제주시에있는한수산업체에기습방문했다.식당메뉴판을살펴보니겨울철대표횟감인방어는원산지가국내산이라고적혀있었다.당시단속에나선박태언제주자치경찰단기획민생수사팀장은방어가정말국내산이맞는지되물었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으로부터제공받은수입수산물이력제시스템에는일본산이라고적혀있었기때문.업주는눈치를보더니이내고개를숙였다.제주가관광객의신뢰를잃은데는'비계삼겹살','5만원해산물'등바가지물가논란이한몫을했다.소비자알권리는물론제주상권에대한신뢰가땅에떨어진것.그래픽=이지혜디자인기자━흑돼지,서귀포귤,중국산고춧가루에일본산방어까지━제주자치경찰단이특별단속당시에적발한원산지거짓표시업체사례.일본산방어에국내산이라고적혀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제주자치경찰단은올해일본산방어를국내산으로거짓표시하거나원산지를미표시한업체7곳을적발했다.이들이판매한일본산방어물량은4.6톤(t)으로추산됐다.적발된업체7곳중5곳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상거짓표시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2개업소는원산지를미표시한혐의로과태료처분을받았다.제주자치경찰단은또△백돼지를흑돼지로둔갑시킨사례4건△제주시귤을서귀포시귤로표시한사례1건△중국산고춧가루를국내산으로거짓표시한사례2건등도적발했다.업주들은경찰조사에서"흑돼지물량공급이부족해백돼지를이용했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2022년에는일본산옥돔을국내산으로바꿔치기한유통업자가구속되기도했다.농산물도매시장에서제주시귤보다서귀포시귤값이높게책정되는것을악용한사례도있었다.자치경찰단은제주시에서서귀포시로넘어가는도로에잠복하면서제주시귤을싣고가는트럭을살폈다.이후선과장에서서귀포시로표시된박스에귤을포장하는것을적발했다.제주시귤을서귀포시귤로바꿔서판매한감귤박스모습./사진=제주자치경찰단━자치경찰단"제주이미지회복위해노력할것"━제주자치경찰단이특별단속에나선모습./사진=제주자치경찰단제주자치경찰단에따르면원산지표시위반건수는△2021년8건△2022년16건△2023년19건△2024년1~10월15건이었다.식품표시광고법위반적발건수는지난해2건,올해1~10월5건이었다.박팀장은"조리된음식은일반소비자가특히더구분하기어렵다"며"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수산물품질관리원누리집을보면먹거리구분방법과원산지표시위반업체등이적혀있다.업체주소와명칭까지모두공개된다"고했다.제주자치경찰단수사과는제주대표먹거리외에도산림,환경,관광,위생등19개분야93개법률에대한수사를담당하고있다.올겨울에도또다른아이템을찾아집중단속에나선다는계획이다.박팀장은"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공정한거래를유도하는것은물론도민과제주를찾는관광객들이안심하고제주먹거리를찾을수있도록하겠다"며"제주관광이미지가회복되는데일조할것"이라고말했다.제주시에위치한제주자치경찰단전경모습./사진=김지은기자제주=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T리포트/근심쌓이는제주,'삼우도(3憂島)']③한때'제주살이열풍'…지금은'눈물의반값할인분양'[편집자주]제주경제가심상치않다.잇따른'바가지논란'에내국인관광객이급감하고기후변화로농수산물생산또한크게줄었다.코로나19때과잉투자한후유증으로부동산경기또한침체를겪고있다.제주의현상황을진단한다.제주서귀포시안덕면도로에걸린현수막모습.눈물의반값할인분양이라고적혀있다./사진=김지은기자지난8일제주서귀포시안덕면의한아파트.준공된지3년정도된이아파트에는120세대중37%가미분양상태다.현재해당아파트는공매로나왔다.해당아파트는제주국제학교와위치가가깝고주변에산방산이있어투자가치가높다고입소문이나과거3억중후반대에서4억후반대까지올랐다.하지만현재2억5000만원대에서3억대초반대까지떨어졌다.2년전서울에서이곳일대로이사온김모씨는"처음에들어왔을때연세가2000만원대였는데올해1000만원대로깎았다"며"제가사는아파트1층도다비어있다.일대부동산가격이거의다떨어졌다"고했다.한때제주살이열풍이불정도로인기를모았던제주부동산시장이움츠러들고있다.올해발표한'제주주택통계'에따르면지난5월1202호였던준공후미분양물량은△6월1414호△7월1369호△8월1409호로증가세를보였다.애월읍이598호로가장많았고다음은영어교육도시가있는대정읍(376호),안덕면(268호)이었다.━"일매출4억도찍었는데…"손님사라진제주칠성로━지난7일방문한제주시칠성로모습.손님들이많이없어휑한분위기가이어졌다./사진=김지은기자지난7일제주의명동이라고불렸던제주시칠성로상권주변에도공실이급증했다.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따르면올해7월기준칠성로1~4가66개건물(총310실)중공실은77개소(25%)로조사됐다.이날방문한칠성로일대에는곳곳에'임대'(권리금없음)표시가눈에띄었다.3개점포가연달아문을닫은곳도있었다.호황일때"손님들이옷을보따리로사가고13평짜리옷가게에서하루매출4억~5억원을찍었다"던그거리다.상인들도고민이깊어진다.이곳에서40년간가게를운영했다는김모씨는"예전에는아침7시에출근해서밤11시까지일했다"며"지금은사람이없어서아침10시에와서밤6시쯤문닫는다"고했다.부동산업체관계자는"경기가좋을때는권리금이있어도1억~2억씩주고들어가려고했다"며"지금그런사람들은없다"고말했다.━제주부동산시장주춤…"코로나19과잉투자후유증"━제주제주시칠성로거리에한상점문이굳게닫혀있다.임대문의글과함께권리금없다는내용이적혀있다./사진=김지은기자부동산전문가들은최근제주내미분양및공실사태는'코로나19(COVID-19)과잉투자후유증'이라고입을모았다.제주는그동안지역개발산업일환으로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등각종개발사업을진행했다.코로나19당시해외유학이어려워지면서국내에서영어를배우려는학생들이제주로몰렸고부동산가격역시높게형성됐다.최근에는유학을가는학생들이증가하면서결과적으로수요보다공급이늘어나게됐다.이지역공인중개사A씨는"코로나19끝나고영어유치원도원생이없어서사라지고있다"며"국제학교는특성상방학이길어서그기간에문닫는상가들도늘어났다.편의시설이없어지니까여기살던사람들도이사를간다"라고했다.칠성로일대도코로나19후유증에서벗어나지못했다.공인중개사B씨는"칠성로일대에공실이많아진건몇년됐다"며"한창손님이많을때는웃돈을주고서라도몰려들었던상인들이한두명씩빠져나갔다.거리가텅비니까손님들발길은점점더끊기고악순환이반복됐다"고말했다.그래픽=이지혜디자인기자제주=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제주=최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산권역원폭피해자가지난12일대한적십자사부산지부를찾아일본의료진에게의료상담을받고있다.이은지기자한일정부2005년부터원폭피해자지원…6848명상담일본나가사키현공무원3명과일본적십자사나가사키원폭병원,나가사키대학병원소속피폭전문의료진6명등총9명이한국인원폭피해자를돕기위해부산을찾았다.이들은지난11일부터3일동안대한적십자사부산지부등에서부산권역원폭피해자227명과의료상담을진행한다.이들은대한적십자사알선으로한국을찾았다.나가사키현행정공무원다니구치유이치(50)는“한국인원폭피해자마지막한분까지지원하겠다”고다짐했다.한국인원폭피해자생존자는지난10월기준1622명,평균연령84세다.생존자는해마다100여명씩사망하고있다.일본공무원과의료진은2005년부터한국을방문해원폭피해자를돕고있다.대한적십자사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오상은과장은“한·일정부는2005년협약을맺고1945년8월제2차세계대전당시일본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된원자폭탄에피폭된한국인을지원하고있다”며“전국을6개권역(수도권·대구·합천·부산·경남·전라)으로나눠매년2개권역에서의료상담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지금까지총6848명이상담을받았다.부산권역원폭피해자가지난12일대한적십자사부산지부를찾아일본의료진에게의료상담을받은후건강체조를배우고있다.이은지기자━원폭피해자신체적·정신적고통호소원폭피해를본한국인은여전히고통속에서생활하고있다.지난12일대한적십자사부산지부에서만난김일악(82)할머니는"세살때원폭피해를보고,일곱살때오른쪽눈시력을잃었다"고했다.그는“원자폭탄이투하된곳에서불과2㎞떨어진곳에살았는데여동생은열두살때죽고,남동생은2015년대장암으로죽었다”며“나역시30대부터시름시름앓아정상적인경제활동을전혀하지못했다”고말했다.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근근이살고있다는김할머니는“35세늦은나이에아들을낳았는데,5년전신장병진단을받았다”며“나때문에병이난것같아마음이아프다”고했다.일본적십자사나가사키원폭병원소속의사인스가마사하루(30)는“가족을잃은슬픔과죄책감등정신적고통을호소하는원폭피해자가많다”며“외할머니가원폭피해자여서그들의고통이뭔지잘알고있다”고말했다.부산권역원폭피해자가지난12일대한적십자사부산지부를찾아일본정부행정공무원에게행정상담을받고있다.이은지기자국내에는피폭전문의료진이없다보니일본전문의료진방문은피해자에게정신적으로도큰도움이된다고한다.일본정부기관인방사선영향연구소의사이마이즈미미사는“질병을앓지않는피해자조차몸이조금이라도아프면원폭영향이아닌지걱정하다보니정신적으로힘들어한다”며“이들이야기를잘들어주다보면정서적불안감이해소됐다는피해자가많다”고말했다.한국인원폭피해자2세와후손은희귀성난치병을앓아도정부지원을받지못한다.한국원폭피해자협회부산지부이정부부지부장은“피해당사자뿐아니라2세,3세대에서후유증을앓는경우가많다”며“나역시두살때원폭피해를봤고,현재손자가지적장애1급진단을받았는데유전적영향이크다고본다”고말했다.이와관련,원폭피해자후유증이대물림되는지알아보는연구(한양대의대)도2020년부터진행되고있다.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술을활용한이연구결과는올해말나올예정이다.이부지부장은"후손에게대물림된다는근거가없어2세가원폭관련으로의심되는병을앓아도도움을받지못하고있다"라며“원폭피해가대물림된다는연구결과가나왔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병마와싸우고있는원폭2세모임인'한국원폭2세환우회'회원은1300여명에달한다.부산=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중국최대전기차업체BYD(비야디)가한국승용차시장에진출합니다.BYD코리아는"국내시장에승용차브랜드출시를위한검토를완료하고승용차브랜드의국내출시를공식화한다"고밝혔습니다.출범목표시기는내년초로,업계에서는첫출시모델이전기중형세단인'실'(SEAL)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BYD코리아는2016년한국시장에진출해전기지게차·버스·트럭등상용차사업을펼쳐왔습니다.박영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5733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료사진]고의로교통사고를내고치료비나합의금을청구하는등보험사기를저지른일당이무더기로경찰에적발됐습니다.충북경찰청은지난2020년부터4년여간청주와충주지역을중심으로고의사고를낸뒤보험금과합의금5억원을받아챙긴183명을불구속송치했습니다.이들은대부분20대배달오토바이기사로,지인들과함께차량과오토바이에나눠타고일부러사고를내거나,차로를변경하는차량을고의로들이받는등의수법으로허위보험금을타낸혐의를받고있습니다.김은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5739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윷놀이도박현장[인천경찰청제공]인천만월산등산로에서윷놀이도박장을운영하거나도박을한일당이경찰에붙잡혔습니다.인천경찰청기동순찰대는60대총책등주도자6명을도박장소개설혐의로,참가자5명을도박혐의로불구속입건했습니다.이들은지난10일오후2시반쯤인천남동구만월산등산로에서윷놀이도박장을운영하거나,도박에참여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도박은참가자중2명이윷놀이를하고다른참가자들이양쪽에돈을걸면,주도자들이판돈의10%를수수료로받은뒤승자를맞춘쪽이돈을가져가는방식으로진행됐습니다.이들은한번에최소30만원에서최대100만원을걸고윷놀이도박을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이들이몇년전부터등산로나외진공원에서상습적으로윷놀이도박을한것으로보고추가혐의를조사할예정입니다.백승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5736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배우송재림(39)의생전버킷리스트라며축제같은장례식을언급한인터뷰내용이재조명됐습니다.사진=유튜브캡처유튜브채널‘MK스튜디오’에올라온영상을보면,송재림은지난2022년5월27일영화‘안녕하세요’출연배우로인터뷰중버킷리스트를소개하며"내장례식장에서는샴페인을터트릴것"이라고했습니다.이어죽음을앞두고가장먼저생각날사람에대한질문에는"역시부모님일거다.하지만내가먼저갈수는없으니"라는말을남겼습니다.그러면서앞으로의목표에대해"연기적인고민이있다"며"남들이원하는대본속연기를해야하는지내가원하는연기를하는게맞는지헷갈린다"고했습니다.아울러"나는어느순간스포트라이트바깥에서게되고나이는먹게되고,40대를앞둔남자배우라서그런고민을한창할때고,이런저런시도를해보는중"이라고했습니다.송재림은또"우리다애쓰고있다.시간이지나가고,힘든것들을맨몸으로맞고있으니‘조금느슨하게살아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한다"고하며,이번작품을통해배우로서도쉬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송재림이출연한‘안녕하세요’는호스피스병동에서죽음을기다리는소녀수미의이야기를다룬휴먼드라마로,각기다른사연을안고하루하루를보내는호스피스병동환자들의이야기를담고있습니다.한편,서울성동경찰서등에따르면송재림은어제(12일)낮12시30분쯤서울성동구자택에서숨진채발견됐습니다.[오지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햄스트링부상으로10월차출불발됐던주장손흥민합류이강인·이재성·황인범은소집직전득점포가동축구대표팀핵심공격자원손흥민과이강인.ⓒ데일리안방규현기자11회연속월드컵본선진출에도전하는한국축구대표팀이부상에서돌아온손흥민(토트넘)과컨디션이절정에달해있는유럽파자원들을앞세워쿠웨이트격파에도전한다.홍명보감독이이끄는축구대표팀은14일오후11시(한국시각)쿠웨이트시티의자베르알아흐메드국제경기장에서쿠웨이트와2026북중미월드컵아시아지역3차예선B조5차전을펼친다.현재3승1무(승점10)로순항중인한국은B조1위에오르며조2위까지주어지는월드컵본선행가능성을밝혔다.아직1승도거두지못하고있는쿠웨이트와팔레스타인상대로2연승을거둔다면월드컵11회연속본선진출의7부능선을넘게된다.분위기는좋다.한국은팔레스타인과1차전홈경기에서0-0으로비기며불안한출발을알렸지만이후오만,요르단,이라트를차례로격파하고3연승을내달렸다.특히조별리그일정의최대고비처였던지난달원정서요르단,홈에서이라크를물리치고조1위로올라섰다.당시햄스트링부상으로대표팀에합류하지못했던에이스손흥민없이이뤄낸성과였다.11월에는손흥민이돌아왔다.그는대표팀합류직전에열린입스위치타운과의2024-25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EPL)11라운드홈경기에서풀타임을소화하며건재함을과시했다.김민재.ⓒ데일리안방규현기자여기에전력의핵심인유럽파선수들의컨디션이최고조다.핵심공격자원인이강인(파리생제르맹)은대표팀소집직전멀티골을기록했고,이재성(마인츠)과황인범(페예노르트)도나란히득점포를가동했다.지난달부상을입은황희찬과엄지성(스완지시티)을대신해왼쪽측면을지배한배준호(스토크시티)는시즌5호도움을기록하며쾌조의컨디션을과시했다.여기에수비의핵인김민재(바이에른뮌헨)는최근소속팀에서공식전5경기무실점을이끌며최고의경기력을보여주고있다.특히김민재는국제축구연맹(FIFA)산하의국제스포츠연구소(CIES)가발표한최고의경기력을보이는센터백10인중당당히1위에오르며가치를인정받았다.공수서빈틈이없는홍명보호가쿠웨이트전완승으로조별리그일정의반환점을기분좋게돌수있을지관심이모아진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성의히,스토리]대통령가족의지위법제화하지않고'국정개입'막는한국식시스템의장단점[김종성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의손녀카이트럼프가지난7일자신의X에올린가족사진.일론머스크가함께하고있다.ⓒ카이트럼프X도널드트럼프가재선된게아니라트럼프왕실이재선된것같은느낌이들정도다.한동안잠잠했던'트럼프들'이대거등장해뉴스화면을가득채우고있다.트럼프가족사진의한쪽끝에테슬라최고경영자(CEO)일론머스크가끼어있는모습도뉴스에보도되고있다.제1기트럼프행정부때는부인멜라니아트럼프와더불어백악관고문인딸이방카트럼프와사위재러드쿠슈너가주목을받았다.이번대선직후에는장남인트럼프주니어가백악관에들어가리라는전망이나오다가지난11일그가벤처캐피털회사를선택했다는보도가나왔다.지금한국에서는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로인해정권이흔들거리고있다.그래서부인뿐아니라일가족이스포트라이트를받고국정에도개입하는트럼프쪽상황이한국인들의눈에심상치않게비칠수도있다.공식적으로국정에관여하는미국의영부인들▲힐러리클린턴전미국국무장관이지난2023년10월17일일본도쿄에서열린제34회프레미엄임페리얼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EPA=연합뉴스미국에서는대통령가족이국정에공식적으로관여하는일이흔하다.상징적장면중하나는빌클린턴행정부때힐러리클린턴의공식집무실이백악관에두개나설치된일이다.취임닷새뒤인1993년1월25일빌클린턴은국방부장관을비롯한6개부처장관과백악관보좌진이포함된의료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부인힐러리에게맡겼다.이위원회의상근공무원은500명을넘었다.빌클린턴은전국민건강보험실시가새로운정부의주요정책중에서최우선과제라고강조했다.그런과업을부인에게공식적으로맡겼던것이다.그달27일자<조선일보>17면좌상단은"백악관안주인이된힐러리여사가퍼스트레이디란칭호외에재무·보건후생·국방·상무·원호·노동부장관과예산국장및백악관보좌진들이참여하는의료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란직책을하나더맡게됐다"라며"(힐러리가)백악관동편에있는퍼스트레이디사무실외에서편에별도의사무실을하나더배정"받게됐다고전했다.별도의사무실이설치되는위치도주목을끌었다."서편에는안보보좌관과경제심의회의장등이른바백악관실세들의사무실이몰려있는곳으로주요정책결정은대개서편사무실에서나오는것으로인식돼왔다"라고위기사는말한다.한국인권에관심을표하며박정희정권과대립했던지미카터대통령의부인인로잘린카터도국정에깊이개입했다.지미카터가박정희정권과의갈등속에서한국을방문하기이틀전발행된1979년6월27일자<조선일보>4면특집은"로절린은아내노릇이전에각료회의에업저버로참석하는가하면,때론카터의특사자격으로외국을순방하기도하고,카터의연설초고에조언을하는고위보좌관이며,의회에나가사회복지문제에관해증언을하기도한다"라고보도했다.공식직함을갖고대통령을보좌하는모습은카터의전임자이자닉슨게이트당시의부통령이었던제럴드포드대통령의아들에게서도발견된다.1975년7월21일자<타임>지가23세된잭포드의백악관근무를상세히보도했다.그달22일자<동아일보>3면에전재된<타임>기사는"포오드대통령의보좌관이된그의아들잭은포오드와환경문제에관해충돌될때는말다툼하는것도주저하지않는다"고한뒤"잭은포오드대통령의차기공화당대통령후보지명획득을위한전임운동원으로일할예정"이라고전했다.<타임>은포드의둘째아들인잭포드의백악관근무를이렇게묘사했다."잭은백악관의간부직원회의에동석하고각종국회의원그루웁과의회의에도참석하며그의아버지와한두사람들의중요보좌관들과의축소회의에도자리를함께한다."가족들이대통령을보좌하는모습이포드·카터·클린턴때만있었던것은아니다.백악관내의생활공간이아닌집무공간에서이들을발견하는것은다른행정부때도쉬운일이었다.작년에<법학연구>제23권제3호에실린이철호남부대교수의논문'대통령배우자의법적지위'에이런대목이있다."미국에서초대대통령인워싱턴부터39대대통령지미카터까지링컨,가필드,시어도어루스벨트,하딩,쿨리지,후버,케네디,린든존슨을제외한모든대통령들이자신의친자식이나양자,양녀,조카와조카의자녀,동생,며느리,사위,사촌,혹은퍼스트레이디의동생,조카등에게백악관의일자리를주었다.대통령친인척의백악관일자리는개인비서내지개인보좌관이가장많았다.또한대통령의친인척들이대통령주치의나선거참모,퍼스트레이디의비서등에기용되어활동했다."미국에서도대통령의가족들이종종구설수에올랐다.친인척의대통령실정식근무가한국보다많은나라에서그런일이생기지않을수없다.그렇지만전두환때의이순자사례나지금의김건희사례같은핵폭탄급스캔들이미국에서는잘일어나지않았다.실질적으로한국에선대통령가족이권력을행사하는경우가많다.그러나한국은이를법률제도의영역으로끌어들이지않는다.미국은제한적으로나마이를법률조문으로다룬다.위논문에인용된미국연방법제3편제105조는이렇게규정한다."대통령의의무와책임을수행하는데대통령의배우자가대통령을지원하는경우대통령에게부여되는지원및서비스가대통령의배우자에게도부여된다.대통령에게배우자가없을경우에는이러한지원및서비스는대통령이지정하는가족에게제공된다."한국식시스템의허점▲윤석열대통령과함께하와이를방문한김건희여사가지난7월8일(현지시간)미국하와이히캄공군기지에도착해공군1호기에서내린뒤하와이주지사부부등영접인사를만나기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건국시조의혈통을이어받은사람이왕위를잇는왕조국가에는군주의친족들이광범위한법적규율의대상이됐다.조선왕조의경우,현직군주의4대손까지는부부인·군부인·현부인·신부인등과세자·대군·군등의품계를받았다.이런시스템속에서왕족들은특권도누렸지만규제도받았다.군주뿐아니라기타왕족들도어느정도는정통성을갖고있었기에나타난현상이다.이와달리국민주권국가의대통령가족은민주적정통성을전혀갖지못한다.그래서이들이국정에관여하지않는게원칙이다.하지만'대통령과의거리가권력의척도'라는인식에서도나타나듯이,대통령과지근거리에있는정도가아니라몸을맞대고사는가족들의정치적영향력을배제하기는현실적으로쉽지않다.한국이대통령가족의지위를법제화하지않는것은대통령가족은민주적정통성이없다는인식과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미국이대통령가족의지위를제한적으로나마법제화하는것은이들의국정개입을막을길이없다는현실적인식과무관하지않다.미국식시스템은자칫하면현대판왕족제나귀족제의씨앗이될수도있다.그런점에서한계를띠는시스템이다.한국식시스템은대통령과그가족들에게철저한자기관리를요구한다.여기서심각한문제가발생하면,전두환때와지금목격되는것처럼정권자체가위기를맞게된다.한국식시스템의허점은여기에존재한다.1980년5·18때만해도기세등등했던전두환이한풀꺾이게된것은1982년5월의장영자사건을계기로이순자일가족이국민적비판을받으면서부터였다.지금은김건희리스크가대통령지지율을10%대까지떨어트리고있다.한국식시스템을전면적으로수술하거나보강하지않으면자기관리를소홀히하는대통령가족이등장할때마다대한민국은지금과같은위기에노출될수밖에없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손녀,머스크사진올리며'삼촌'호칭일론머스크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의손녀카이트럼프.카이트럼프엑스(X)캡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의손녀가트럼프당선에큰기여를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를'삼촌'이라불러관심을모으고있다.트럼프당선자의손녀인카이트럼프는정권인수작업이진행되고있는플로리다주팜비치마러라고리조트의골프장에서머스크와찍은사진을지난10일(현지시간)자신의엑스(X)계정에올렸다.그는이게시물에"일론이삼촌지위를얻고있다"라고썼다.카이는트럼프2기최고실세로꼽히는트럼프당선자장남도널드트럼프주니어의17세딸이다.트럼프일가가족사진에등장한머스크.카이트럼프엑스(X)캡처앞서카이트럼프는지난6일대선승리뒤트럼프당선자일가가같이찍은사진을공개하기도했는데이사진에도머스크가등장했다.트럼프당선자의대선승리1등공신으로꼽히는머스크는지난5일대선개표때부터트럼프당선자가'겨울백악관'으로부르는마러라고리조트에체류하고있다.12일(현지시간)트럼프당선자는차기행정부에서신설될'정부효율부(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의수장으로머스크를지명했다.새로신설될정부효율부는'트럼프2기행정부'의각종규제개혁및연방지출삭감등을주도하게된다.머스크는지명사실과관련해"정부시스템및재정낭비에연관된많은사람에게충격파를보낼것"이라고말했다고트럼프당선자는전했다.박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부터20일까지직원복무의무위반사실등기강감사실시방심위노조"류희림씨사적보복위한표적감사중단하라"[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지난달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한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사진=김용욱기자류희림위원장체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국정감사이후비밀유지위반여부를대상으로직원기강감사에돌입하자노조가“보복을위한표적감사”라고반발했다.방심위는지난1일부터직무상취득한정보에대한비밀유지위반여부를감사하기위한기강감사를실시하고있다.감사반은서아무개전략기획팀팀장과종편보도채널팀차장,긴급대응팀차장,법무팀변호사등감사실외부직원으로구성됐다.예정된실시기간은오는20일까지다.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1일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전체회의에서방심위내부문건을공개하며“류희림위원장이보복이의심되는조치를취하고있다”며“국정감사끝나자마자기강감사실시계획안이결재됐다.국정감사기간방심위내부직원이야당의원질의에협조했다는것때문에보복하려는게아닌지의심을강하게사는내용”이라고말했다.▲2023년11월27일새벽방심위통신심의국장과실무팀장과의카카오톡대화.한민수의원실제공앞서지난달열린국정감사에선방심위내부직원간카카오톡대화를통해류희림위원장이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영상을직접심의안건에상정하라고지시했다는내용이드러났다.이승만통신심의국장이“위원장님이빨리올려달라고하셨다”고하자고현철당시팀장이“공인의명예훼손사안을확인도않고올리는것은무리가있다”고버틴내용이다.[관련기사:'김건희명품백'심의지시인정한류희림“김여사연락없었다”]언론노조방심위지부는12일<류희림씨의사적보복을위한표적감사를중단하라>성명을내고“이번감사의타깃은국정감사과정에서류희림씨의부당한지시의증거를제보한직원으로강하게추정된다”며“담당팀장은부당한지시를그대로따르지않았고두달뒤방심위역사상유례가없는지역사무소연구위원이라는신설자리로좌천됐다”고했다.방심위지부는“부당한지시를했다는사실이발각되었으면,부끄러운줄알고반성하는것이사람의도리”라며“류희림씨가조직을사유화해권한을남용하는일이어제오늘의일이아니지만,이번감사는분명히류씨본인을향한부메랑이될것임을경고한다”고했다.방심위감사실은13일미디어오늘에“감사와관련된사항이라말씀드릴수없다”고밝혔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