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대통령집무실과국회를세종특별자치시로완전이전하는것을골자로하는행정수도이전을추진한다.2003년노무현정부이후22년만에사실상행정수도이전을재추진하는것이다.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를조기대선공약에포함할것으로보인다.7일민주당관계자들에따르면이대표는지난달‘행정수도완전이전방안’보고서를보고받았다.충청권을지역구로둔복기왕·강준현의원주도로작성된이보고서에는대통령집무실과국회본원을세종에이전하는내용이담겼다.이대표는관련당내기구에노무현정부가추진했던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제정을다시시도하는방안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복의원과강의원등충청권의원들은이같은내용의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제정안을이르면이달중발의할예정이다.당내에선충청권을지역구로둔의원들뿐아니라지역균형발전필요성에공감하는일부수도권지역구의원들도법안발의에동참할계획이다행정수도세종이전은이대표의대선공약에담길가능성이크다.이대표는2022년대선에서세종을행정수도로법률에명문화하는공약을내걸었고이를개헌사안으로다루겠다고도밝힌바있다.조기대선을앞두고민심바로미터인충청권민심을겨냥한측면도있다.행정수도이전작업을추진하고있는민주당의한의원은이날기자와의통화에서“차기정부후반부엔대통령집무실의세종이전이가능할것”이라며“국회의세종이전은한7~8년후에가능하겠다”고말했다.다만대통령집무실의청와대복귀등을주장하며행정수도이전에회의적인수도권의원들도있다.대통령과국회이전은초당적인지지가필요한민감한의제인만큼정당간합의를거쳐야한다는의견도당내에서나온다.앞서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제정은2003년노무현정부때추진됐으나당시헌법재판소가“서울이수도라는사실이관습헌법에해당한다”며위헌결정을내렸다.이때문에당내에선특별법제정안발의후헌법소원이제기되면다시헌재의판단을받아본뒤개헌을추진하자는주장도나온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찬반으로갈라져싸운민심…신념바꾸기보단'남탓'쉬워양극화된정치가사회로전이…"갈등봉합요원"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파면선고이후첫주말인5일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서찬반집회가열리고있다.위쪽은경복궁동십자각에서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주권자시민승리의날'집회,아래쪽은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과자유통일당등보수단체회원들의탄핵무효촉구집회.2025.4.5/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박혜연기자=12·3비상계엄을선포한윤석열전대통령이약4개월만에파면되면서탄핵정국은마무리됐지만찬반으로갈라진'심리적내전'은당분간계속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7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헌법재판소가윤전대통령에파면을선고한지사흘이지났지만윤전대통령을지지하는보수성향온라인커뮤니티나단체대화방에서는"헌재판결에불복하겠다"는취지의글이올라오고있다.일부지지자들사이에서는"보수성향일부헌법재판관이협박을받았다"는식의음모론도퍼지고있다.'협박설'을근거로탄핵인용판결이무효라는주장이다.최근에는'윤어게인'(YoonAgain)'이라는구호가확산하면서윤전대통령의조기대선재출마가능성까지거론된다.이는현재내란혐의로구속수사를받고있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옥중편지에서기인한다.헌재의파면결정을받아들이되,윤전대통령을다시당선시키자는것이다.다만헌법재판소법제54조제2항에따르면탄핵결정으로파면된사람은5년동안공무원이될수없어윤전대통령의재출마는불가능하다.그후에도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돼진행되고있는형사재판에서만약유죄로금고형이상을선고받을경우공직선거법상피선거권이제한될수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2024년11월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마친뒤퇴장하는모습.(뉴스1DB)2025.4.4/뉴스1그럼에도이같은주장이계속나오는것은탄핵반대집회가결집한채수개월간지속되면서'우리가옳다'는신념이공고해졌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헌재가만장일치로파면을선고하면서법리적논란은수그러들었지만,심리적으로받아들이기어려운인지부조화상태라는설명이다.곽금주서울대심리학과교수는"자신이잘못된판단을했다고인정하는것은심리적으로고통이너무크기때문에계속그믿음을유지하려고한다"며"'내가틀린것이아니고저쪽이잘못판결내린것'이라며상대를탓하게되고그분노로과격한행동을보이기도한다"고말했다.억울함과분노,상실감에휩싸인이들은현실을수용하기위해'탈출구'를찾는다.곽교수는"같은의견을가진사람들끼리더뭉쳐서다음계획이나전략을세우는데에너지를쓰게되는것"이라며"다음대선에서자신이지지하는후보가당선될수있도록목표를세우고믿음을관철해나가는것도그일환"이라고분석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윤전대통령까지우리사회가세번째탄핵을겪으며국민통합은더욱요원해졌다는비관섞인전망도나온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노전대통령탄핵으로여야가상대를적으로보기시작했는데박근혜·윤석열탄핵을거치며사회적거리가더넓어졌다"며"여야로양분화된우리나라정치가사회로전이돼서더극단으로치달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신교수는"게다가윤전대통령이뚜렷하게승복메시지를내지않아갈등봉합이더어렵다"며"그동안우리사회에서가장큰균열이었던지역갈등도50~60년노력끝에겨우극복하고있는데이념이라는탈을쓴갈등은시간이더많이필요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리빌딩대한민국①협치복원]尹정부2년11개월,與野탄핵-거부권남발30개탄핵안발의한야당…尹빼고모두기각개원식·시정연설불참尹…대화없이거부권만“여야협력·협치하는모습,정상화의첫시작”[이데일리조용석박민기자]집권기간내내야당과반목했던윤석열전대통령이결국헌정사두번째탄핵된대통령이됐다.2년11개월의짧은재임기간거대야당이주도한국회는탄핵을남발하며국정을방해했고,윤전대통령은그에못지않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며국회를무시했다.대통령탄핵의비극을반복하지않기위해서라도정치와협치를복원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진다.6일정치권에따르면윤석열정부(2022년5월~2025년4월)기간야당이발의한탄핵소추안은무려30건에달한다.이는직전19년간4개정부(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기간탄핵소추안발의횟수(총13건)와비교해도무려2.3배나많았다.야당은윤정부집권기간매달약0.9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한셈이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협치가사라진국회에서탄핵소추안은단순압박이아니었다.윤석열정부에서발의된탄핵소추안중무려13건은국회본회의까지통과돼실제직무정지까지이어졌다.직전4개정부에서발의된13건의탄핵소추안중국회까지통과한것은3건에불과했다.헌법재판소가현재까지심리를마친탄핵소추안10건중인용된것은윤전대통령1건뿐이고,나머지는9건은모두기각됐다.야당이불필요한탄핵을남발했다는얘기다.헌재가지난4일윤전대통령파면을결정하면서“국회는정부와대화및타협을통해결론을도출하려고노력했어야했다”며야당을꾸짖은것은이런배경에서다.협치를외면하고일방통행한것은윤전대통령도마찬가지다.2023년4월양곡관리법을시작으로2024년11월김건희여사특검법까지짧은재임기간무려25개법안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썼다.한덕수·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결정한재의요구(16개)를더하면무려41개에달한다.직전4개정부가19년간쓴재의요구행사는9개법안에불과했다.역대가장많은거부권을행사한이는이승만전대통령(45개)이지만,임기가12년에달했기에기간대비빈도는윤전대통령이압도적으로높다.윤전대통령은재임기간야당과대화노력을하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8차례에걸친야당의영수회담제안을모두거절하다가22대총선에서참패한직후인2024년4월말에딱한차례만응했다.심지어윤전대통령은지난해9월22대국회개원식에이어같은해11월국회2025년도예산안시정연설도불참하면서야당과의협치여지를없앴다.대통령이국회개원식에불참한것은1987년민주화이후최초였고,예산안시정연설에불참한것은11년만이었다.한상진서울대명예교수는“공존과소통이완전히막혀상대를배척·불신하고적으로규정하는현분위기에서여야의국정협력을기대하기는어렵다”며“그럼에도여야가협력하고협치하는대승적인모습을보여주는것이모든사태를정상화하는첫단추”라고말했다.지난해4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윤석열전대통령의영수회담모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음악거장진은숙예술감독진은숙통영국제음악제예술감독은세계적으로불안의시대가끝나고평화가오길바란다고말했다.ⓒ구본숙·통영문화재단제공“젊고유능한한국인연주자가점점많이나오고있잖아요.음악제도그에따라점점더좋아지고있는것을피부로느끼고있습니다.”2022년부터‘통영국제음악제’의예술감독을맡고있는세계적작곡가진은숙(64)은6일경남통영국제음악당에서서울신문과만나올해축제의성과를이렇게정리했다.진은숙은쇤베르크상(2005),모나코피에르대공작곡상(2010),시벨리우스음악상(2017)에이어지난해에는‘클래식노벨상’으로불리는에른스트폰지멘스상까지받은우리시대현대음악의대가다.통영국제음악제의격을말그대로‘국제적’수준으로높인예술감독으로평가된다.●“위협받는민주주의…세계적추세”“‘전쟁레퀴엠’은제가좋아하는곡입니다.선곡은이미2년전에했는데상황이공교롭죠.세계적으로민주주의가위협받고있는시대잖아요.제가있는독일도그렇고한국도마찬가지고요.여러가지로불안한시대가얼른끝나고평화가오길바랍니다.”축제의대미를장식하는‘전쟁레퀴엠’선곡에대해진은숙은이렇게말했다.이번음악제에서는무려29개의다채로운공연이무대를수놓았다.마지막공연을지휘한성시연과쇤베르크,말러의가곡을소화한황수미까지여성음악가들의활약이돋보인축제이기도하다.●“헌재결정문,가장아름다운문장”개인적으로진은숙은다음달18일독일함부르크슈타츠오퍼에서세계초연되는오페라‘다크사이드오브더문’작곡을마치기도했다.그는“스트레스가극심했지만그래도끝낸덕에이렇게마음편하게음악제를즐기는건거의처음”이라고했다.내년축제라인업은이미완성됐다고한다.‘작은힌트라도줄수없느냐’는요청에그는“그럴수없다”고단칼에잘랐다.그러면서도“올해와마찬가지로세계톱클래스연주자들이한국을찾을것”이라고귀띔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과관련해서는‘예술가개인의의견’이라는전제를달고한마디덧붙였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낭독한결정문은아마한국말로쓰인가장아름다운문장이아니었나생각해봅니다.독재의시대를경험했던사람으로서최근상황을보면서정말힘들었어요.그래도이번결정을보며한국에희망이있다고생각하게됐습니다.”통영오경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결정수용”여의도집회취소…몇달간몸살헌재-관저앞한산‘전광훈집회’참석인원도줄어일부극우‘헌재재판관신상털기’…40대남성,尹파면불만자해시도“이제집회시위줄고날도따뜻해지니전처럼장사가잘되지않을까기대하고있어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식당을운영하는60대김모씨가기대에찬표정으로5일말했다.지난몇달간주말마다집회와시위가이어졌던헌재앞은이날한산했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까지일대를가득메웠던시위대는보이지않았다.헌재정문주변을빼곡하게둘렀던윤전대통령응원화환도자취를감췄다.탄핵반대집회가이어지던천도교수운회관앞트럭가설무대와의자들도철거된상태였다.●오랜만에조용한주말…집회취소·축소서울도심은간만에조용한주말을맞이했다.보수성향의시민사회단체대부분이주말집회를열지않았다.영등포구여의도일대에서집회를이어온세이브코리아는“헌재결정을받아들이겠다”며5일여의도에서예정된집회를취소했다.주말동안용산구대통령관저앞도한산했다.서초구가집회를금지한윤전대통령자택아크로비스타앞역시모인사람은보이지않았다.50대회사원박모씨는“헌재가만장일치로윤전대통령파면을결정한여파같다”고했다.광화문집회촬영하는외국인관광객서울시티투어버스에탑승한관광객들이6일오전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의주일예배집회를촬영하고있다.전목사는이날집회에서도“헌재의권위보다국민저항권의권위가더높다”며강성발언을이어갔다.뉴시스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가6일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집회를열었지만,규모는당초신고했던1만명보다적은6000명(경찰비공식추산)에그쳤다.전날참가자가1만8000명(경찰비공식추산)에이르렀던것과비교하면3분의1로줄었다.윤전대통령구속영장이발부된1월18일에는서울서부지법인근에전목사를주축으로4만4000명(경찰비공식추산)의지지자가결집했다.3·1절에는전목사의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집회에무려10만1000명(경찰비공식추산)이모이기도했다.파면전주말인지난달29일에도대국본집회에는2만8000명(경찰비공식추산)이집결했다.집회가줄어든데대해시민들은대체로환영하는반응을보였다.5일헌재앞에서만난손주훈씨(21·경기안양시)는“집회시위가한창일때는소음과시위대의격한반응때문에안국역일대를방문하기부담스러웠는데지금은마음놓고구경할수있어좋다”라고말했다.●재판관가족까지신상털기일부극단적인지지자들은윤전대통령에대한지지를이어갔다.온라인상에서는윤전대통령파면을인용한재판관들을두고신상털기(개인정보유포)가벌어지기도했다.4일극우성향인터넷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는정형식재판관에대해‘반국가세력에부역한XX’라고칭하며자녀의사진,직장주소,전화번호등을정리한글이올라왔다.작성자는“편하게살생각접어야지”라고적었고150개이상의추천이달렸다.이글은현재삭제된상태다.조한창김복형재판관의가족에대한신상정보등을정리한글도게재됐다.작성자는“직장명을찾으면전화라도걸어서욕지거리나퍼부어야할듯”이라고덧붙였다.5일사랑제일교회집회에서도무대에오른전목사가“헌재는국민저항권으로해체돼야한다”고주장했다.일부연사들은“(재판관들은)법관이전에인간이먼저돼야했다”며“죽을때까지저주할수밖에없다”고외쳤다.●尹지지자자해…경찰버스파손남성은구속일부극우성향인터넷커뮤니티에는폭력적행동을조장하는듯한게시물도게재됐다.4일디시인사이드에는한이용자가“백골단이옳았다”라며“사법부,행정부까지넘어간상태에서평화시위는말이안된다”는글을올렸다.백골단은1980년대군사독재시절하얀헬멧을쓰고폭력적으로시위대를진압했던사복경찰부대를부르는별칭이다.최근흰헬멧과마스크등으로얼굴을가린윤전대통령일부지지자들을두고‘백골단을연상케한다’는반응이나왔다.6일에는윤전대통령지지자인40대남성이서울광화문광장에서대통령파면에불만을품고자해를시도해가슴에찰과상을입었다.경찰은흉기를압수하고남성을귀가조치했다.이날경찰은윤전대통령선고일인4일파면소식에격분해안국역앞에세워진경찰버스를곤봉으로파손한20대남성을특수공용물건손상등의혐의로구속했다고밝혔다.최원영기자[email protected]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이수연기자[email protected]임재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정부실패,무엇을남겼나]헌재“국민설득할2년시간있었다”…파국원인‘일방적국정운영’꼽아尹,김건희리스크-충암파견제외면…협치의무저버려총체적정치실패헌법재판소는4일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선고하면서“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다”고밝혔다.헌재는파면에직접적인이유가된12·3비상계엄의위헌성과함께윤전대통령을향해“책임정치를실현할수있도록국민을설득할2년에가까운시간이있었다”고지적했다.취임이후지난해총선까지약2년동안윤전대통령이국정을주도할기회를받았지만국민의지지를얻는데실패했다는것.전문가들은공사(公私)를구분하지못한부족한책임의식으로인한권력사유화와일방적국정운영,소통과협력대신진영정치로극단화의길을향했던윤전대통령의총체적정치실패가그원인이됐다고분석했다.헌재는결정문에서“피청구인(윤전대통령)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라고밝혔다.이어“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실제윤전대통령은지난해4월에야야당대표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단한차례영수회담을가졌다.이어1987년직선제개헌이후처음으로국회시정연설에불참하는등야당을대화의파트너가아닌‘척결의대상’으로규정했다.헌재는또“피청구인은취임2년후치러진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국회를새롭게구성할수있는)기회를가졌다”며“(총선패배후)야당과,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해서는안되었다”고했다.임기중치러진총선에서당시여당이패배한것은윤전대통령이국민설득에실패한결과라는점을지적하며비상계엄이아닌국회와의협치등민주주의적방식을통해국정위기를해결했어야했음을강조한것이다.하지만윤전대통령은민주당은물론이고지난해총선을앞두고불거진김건희여사의‘디올백수수의혹’등을두고대국민사과를요구하는당시여당과도공개적으로갈등을표출했다.‘김건희리스크’와이른바‘충암파’로불리는측근들에대한견제요구를무력화하고거대야당을‘반국가세력’으로몰아붙이는극단적인정파정치가비상계엄사태로이어졌다는지적이다.헌재는“피청구인으로서는야당이중심이된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했어야한다”고도했다.박명호동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6일“윤전대통령은공적책임의식이라는게전혀없는것처럼보였다”며“이제는치유와회복의리더십,통합과책임의리더십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김건희리스크에“제처를악마화”…맹목적‘충암파’가계엄실행〈상〉헌재도지적한尹의정치실패“선거는시쳇말로패밀리비즈니스”尹,공과사구분못한국정운영논란巨野줄탄핵-金특검법등압박에…결국헌법벗어난‘국가긴급권’행사“원래선거라는건시쳇말로‘패밀리비즈니스’라고하지않느냐.”윤석열전대통령은경선후보시절인2021년10월반려견사과사진논란과관련해사진촬영장소가부인인김건희여사의사무실이었냐는질문에“집이든사무실이든그게뭐가중요하겠나.제가한것인데”라며“가족이뭐어떤분들은후원회장도맡는다”며이같이말했다.2년11개월만에막을내린윤석열정부의실패는‘김건희·충암파정권’이라는말이나올정도로공사구분을못한국정운영과윤전대통령의리더십부족이원인이됐다는분석이나온다.야당은물론이고김여사문제를놓고한동훈전대표와충돌한윤전대통령의독선과아집이윤전대통령의고립으로이어졌다는평가가나온다.결국‘김건희라인’이나충암파등소수의충성파에과도하게의존하고비판여론에귀를닫으면서결국총체적정치실패로이어졌다는것이다.●정권아킬레스건된‘김건희리스크’지난해9월엔김여사가김영선전의원의공천과정에개입했다는명태균씨의폭로가이어지면서논란은거세졌다.명씨가김여사와사적으로주고받은문자메시지는물론이고급기야윤전대통령이명씨에게직접“공관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하는육성녹음파일이공개됐다.하지만윤전대통령은구체적해명없이의혹을부인했다.그대신“그야말로저를타깃으로해서제처를많이좀악마화시켰다”라거나“선거와국정이잘되게원만하게도운것일뿐”이라며김여사를감쌌다.김여사가대통령실인사들의면접을보는등직접인사에관여해왔고대통령실에포진한‘김건희라인’들이김여사에게따로주요사안을보고하며국정에개입한다는의혹도끊이지않았다.실제보수진영인사들은“대통령이김여사에게도같은보고서를보내주라는이야기를직접한적이있다”“김여사가현안에대해맥을정확하게짚어서대통령이‘이사람이한큐가있다’라며으쓱해하기도했다”며윤전대통령은김여사의국정개입을지원했다는이야기를공공연하게전했다.2023년12월불거진김여사의디올백수수의혹은윤석열정부가돌이킬수없는타격을입는중요한분기점이됐다.김여사의사과를요구했던한전대표와갈등이본격화된것.여기에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에외압을가했다는혐의를받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주호주대사에임명해출국시킨사건과황상무전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회칼테러’발언등은총선패배에적지않은영향을끼쳤다.국민의힘은108석확보에그치며윤석열정부에대한매서운총선민심을확인했지만윤전대통령은오히려야당을반국가세력으로규정하며극단대결의길로접어들었다.헌재는4일윤전대통령파면을선고하면서이례적으로“취임한때로부터약2년후에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다”면서도“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다”고밝혔다.이헌환아주대로스쿨교수는“윤전대통령이취임이후선택한여러정책들이국민들에게선택될정도로설득할수있고호의적으로받아들여지도록할기회가있었다는뜻”이라며“하지만지속적으로배타적으로국정을운영해왔다는점을지적한것”이라고분석했다.●맹목적충성‘충암파’가계엄실행옮겨비상계엄직전‘김여사라인’인적쇄신등3대요구를제시하는한전대표와의‘윤-한갈등’은극에달했고야당은거듭줄탄핵과‘김건희특검법’등을재통과시키며윤전대통령을압박했다.한친윤(친윤석열)계의원은“대통령이계엄까지하게된건이재명대표와한전대표에대한분노때문으로보인다”고말했다.일각에선민주적절차대신극단적인방식을선호하는윤전대통령의성향이비상계엄에영향을줬을것이라는분석도있다.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은2023년법정에서“(윤전대통령이검찰총장당시)만일육사에갔으면쿠데타를했을것이다”라고말했다고증언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대통령실참모들조차모르게충암고선후배인‘충암파’와공관,안가등에서만나비상계엄선포를비밀리에논의했다.결국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이선봉에서면서45년만의비상계엄선포가현실화됐다.이에대해헌재는“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이라며“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했다”고비판했다.김형준배재대석좌교수는“윤전대통령은자기가마음대로힘을사용할수있다고권력을가지고서움직일수있다고생각했던것”이라고했다.황형준기자[email protected]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인체포지시'증언한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윤석열파면,모두일상돌아갈계기…8대0의미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0차변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해국회측변호인의질의에답하고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송다영기자]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은탄핵심판증인들중유일하게두차례출석해윤대통령의'정치인체포지시'의혹을폭로했다.헌법재판소가지난4일윤석열전대통령을재판관8인만장일치로파면한데는그의증언이결정적이었다고해도지나치지않다.'12·3비상계엄'당일밤10시53분,홍전차장의전화벨이울렸다.발신인은윤전대통령.그는홍전차장에게"이번기회에싹다잡아들여"라고지시했다.이른바'홍장원메모(정치인체포명단)'도그날작성됐다.114쪽분량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에는윤대통령을파면해야만하는여러가지이유가상세히적혀있다.'피청구인(윤전대통령)은(홍장원)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하였고,국군방첩사령관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하였다.'헌법재판관들은윤전대통령측이그토록무너뜨리려했던홍전차장증언의신빙성을인정한것이다."탄핵결정으로우리가일상으로돌아갈수있는계기가마련됐다는점에서정말다행이라고생각한다."홍전차장은지난5일<더팩트>와전화인터뷰에서탄핵심판선고뒤심정을묻자이같이밝혔다.홍전차장은"특히(인용대기각·각하비율이)8대0이라는점에서그의미가더크다.같은인용이었어도6대2같은결과였다면또여러이야기가나왔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일단잘됐다'고단정하기엔그동안과정에서여러관계자체가복잡했다"라며"비가오는오늘처럼살짝우울한기분이남아있다"고밝혔다.홍전차장은이번탄핵심판을"헌재가축구경기의심판처럼서로다른가치관을가진사람들이충돌할때공정하게중재할수있다는걸보여준사건이었다"라며"헌재의역할을크게되새기는계기가됐다고본다"라고평가했다.홍전차장은헌법재판소의결정문을자세히들여다봤다고한다.그는"8명의헌법재판관들이이번결정에상당한공을들였다는것이느껴졌다"며"윤전대통령측이절차상·법리상문제를제기하면서헌재를공격하는상황에서헌재도빌미를주지않기위해절차와법리를빈틈없이검토한흔적이역력하다"고말했다.홍전차장은헌재의결정문이"정말교과서적이었다"며"자유민주주의의헌법이어떤것이라는것을다시금환기하는명문이었다고생각한다"라고밝혔다.이어"한남동관저앞에도아무도없다는이야기를들었다.이제는일부남은윤전대통령지지자들조차도'내생각이틀렸나','다시한번생각해봐야겠다'라고생각을바꾸는분들이많지않을까생각한다"며다만"헌재의결정에대해전광훈목사같은일부는반발의사를밝히기도했지만그건선동이라고본다"라고덧붙였다.홍장원국가정보원1차장이지난해12월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비상계엄관련현안보고를마치고밖으로나서며시간을확인하고있다.이날홍장원1차장은"체포대상자는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국민의힘대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등"이라고밝혔다.2024.12.06./뉴시스그는지난해12월6월국정원에서퇴직했다.1964년생으로환갑을넘긴그는육군사관학교를졸업한이후육군특수전사령부를거쳐국정원에서30여년을'블랙요원'으로활동했다.홍전차장은이후계획을묻자"40년넘게달려온인생이었다.이제한숨돌리는시간을한번가져봐야겠다.다른욕심은전혀없다"고답했다.윤전대통령탄핵사건을계기로정치권의관심을한몸에받기도했다.다만그는"정치는전혀생각없다"고단호히잘라말했다.그는"내가잘할수있는게무엇인지는자기자신이가장잘안다.멀리서볼땐괜찮아보여도가까이서보면별거아닌게사람"이라며"지금도우리집사람에게매일혼난다"며웃음지었다.이어"대통령탄핵이라는고통스러운과정에서(국민들이)과도하게기대하는부분이있는것같다.(하지만)이젠저도제자리로돌아가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결정문106쪽…노무현·박근혜때60~70쪽분량과대비길어진평의배경‘형소법적용원칙’추정…보충의견4명결론에도5쪽분량할애…양측입장모두세세하게짚어한편증거법칙과관련하여,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는재판관이미선,김형두의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재판관김복형,조한창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국회는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합니다.헌법재판소가지난4일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하면서내놓은결정문을보면어느쪽에도의문을남기지않는‘하나의결론’을만들기위해치열한고민과타협을거친흔적이엿보인다.결정문분량에서부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60~70쪽보다훨씬많은106쪽이었다.윤전대통령측이물고늘어진절차문제,야당과국회의행동까지하나하나짚어가며심혈을기울였다는평가가나온다.이번사건의평의가과거대통령탄핵심판에비해길어진배경엔‘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적용문제’가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비상계엄선포의위법성에대해선이견을한줄도내지않은재판관들이이문제에대해선4명이보충의견을낸것이이런관측을뒷받침한다.윤전대통령측은수사기관이작성한조서와국회가작성한회의록등을탄핵심판의증거로채택하면안된다고주장했다.이에헌재는재판과정에서‘형사소송과탄핵심판은다르다’며형사소송법조항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는입장을일관되게유지했다.그런데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결정문에“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보충의견을적었다.“탄핵심판절차에요청되는신속성과공정성,두가지충돌되는가치를보다조화시킬방안을모색할시점”이라고도했다.반면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상반되는보충의견을남겼다.이들은“전문법칙을엄격하게적용하면헌재가다수의증인을채택해증인신문을진행해야하므로절차의장기화가불가피하다”며탄핵심판에선법조항을보다유연하게적용해야한다고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형사소송법적용문제를놓고김·조재판관과나머지6명사이에논란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이·김재판관의의견은기존의헌재입장과크게다르지않은데도보충의견형태로남긴건김·조재판관의견에대한반박을결정문에담으려는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해석했다.헌재는‘윤석열을대통령직에서파면한다’는내용이담긴결론작성에도공을들인것으로보인다.박전대통령때는결정문에서결론이2쪽분량,노전대통령사건에선3단락남짓이었다.윤대통령탄핵사건에선5쪽에달했다.헌재는‘국회도탄핵소추안을연달아발의하는등정치적대립을키우는잘못을했다’는취지의쓴소리를남겼다.“(윤전대통령이)국회의권한행사를‘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게실제현실과다를지라도,정치적으로는존중돼야한다”는내용도적었다.하지만곧바로“그럼에도불구하고이를근거로한계엄을선포한건용납되지않는다”고못박았다.이대목이찬반양측을모두설득해불복가능성을줄였다는긍정적평가가있다.반면“윤전대통령의입장을무리하게끼워넣었다”는비판도나온다.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윤전대통령의입장을헤아리는내용도들어가야한다고강하게주장한재판관이있었고,이걸두고싸움을벌이다가결국일종의타협을한걸로보인다”며“처음부터‘탄핵을인용해야한다’는결론은어느정도나온상태에서표현의수위를두고대립이있었을수있다”고말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시아투데이"이진숙선고보니4:4또는5:3'기각'무게"스카이데일리"내부소식통취재결과4:4기각으로바뀌어"…'탄핵기각'예상전원책·전한길,조선·매일신문유튜브출연[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2023년3월8일국민의힘전당대회에참석한윤석열대통령.사진=대통령실일부신문과유튜브는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선고직전까지'탄핵기각'이유력하다는보도를이어갔다.비상계엄의위헌성이뚜렷한것은물론선고기일이잡힌상황에선'5대3기각'이현실적으로불가능해탄핵인용이유력하다는중론이,이들보도에선무시됐다.현장에서마주한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역시파면선고직전까지'기각'을확신하고있었다.윤전대통령지지논조를보여온아시아투데이는헌법재판소선고기일이나오자2일자2면<변론종결후38일장고'역대최장'…법조계“전원일치아냐”>기사를내고“이처럼전직대통령탄핵심판과큰시간적차이를보이는것은헌법재판관들사이전원일치의견이모아지지않았을가능성때문이라는게법조계의중론”이라고했다.▲2일자3면아시아투데이기사.아시아투데이는2일자3면<이진숙·한덕수선고가'풍향계'…4:4또는5:3'기각'무게>에서도“그동안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대한탄핵결정등을고려할때윤대통령의탄핵심판결정은4대4구도로좁혀질것이라는분석이우세하다”고했다.해당보도엔'탄핵기각'을예상하는3인의발언이나왔는데각각김성회전대통령실비서관,조용술국민의힘대변인,전한길강사였다.아시아투데이는3일사설<윤대통령탄핵기각·각하를예상하는이유>을내고△내란죄철회△곽종근·홍장원증언△증거(검찰조서)의효력성등을거론하며“헌재는이를탄핵심판기각사유로삼아야할것”,“기각또는각하의사유로받아들여야마땅하다”등의주장을폈다.▲지난1일스카이데일리1면기사.'중국간첩체포'오보를했던스카이데일리는지난1일신문1면에<尹선고5·2·1서4·3·1로…달라진헌재평의>기사를냈다.인용5,기각2,각하1에서인용4,기각3,각하1로헌법재판관결정이변경됐다는주장이다.스카이데일리는“헌재내부소식통과법조계및정치권관계자들의의견을종합한결과,한달전과비교해판결전망이일부변화한것으로파악했다”고했다.2일자사설<4일헌재판결이'역사의변곡점'될것이다>에서스카이데일리는“국민의힘이헌재의신속한선고를주문한가운데,탄핵각하또는기각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며“탄핵이인용되려면8명의재판관중6명이상이찬성해야하는데,현재헌재내기류를감안하면각하나기각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나온다”고했다.다른보수성향신문들은탄핵인용가능성과기각가능성을비교적동등하게보도했다.매일신문은2일자2면<진보3:보수2:중도3구도…전원일치?소신판단?>기사에서정치성향에따라탄핵이기각될수있다는가능성을전했다.매일신문은“재판관8명중진보성향(문형배,이미선,정계선)은3명,보수성향(정형식,조한창)은2명으로꼽힌다.김형두재판관은중도성향,나머지김복형,정정미재판관은각각중도보수,중도진보성향으로분류된다.보수와중도보수성향재판관3명이기각·각하의견을택하거나중도재판관까지합류해'4대4'구도를만들면윤대통령탄핵안은기각된다”고했다.▲3일자조선일보3면기사.소위중앙일간지중에서는조선일보도3일3면<8대0만장일치부터4대4기각까지…쏟아지는예측,나름이유있다>기사에서인용·기각스코어별시나리오를병치했다.조선일보는“법조계일각에선평결순서에주목해'4대4기각'을점치기도한다”며“보수성향으로분류된정형식·조한창·김복형재판관이기각이나각하의견을먼저냈을경우,이미인용이어려워진상황이어서나머지재판관중한명이기각쪽으로선회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라고했다.▲1일올라온조선일보유튜브썸네일갈무리.▲3일매일신문유튜브'이동재의뉴스캐비닛'갈무리.이들신문이운영하는유튜브채널에선더뚜렷하게탄핵기각이강조됐다.지난1일선고기일이잡힌당일조선일보는“전원책의대예측2탄'감히말씀드리는데…인용은물건너갔습니다'”라고적힌썸네일의유튜브영상을올렸다.해당유튜브콘텐츠를진행하는김광일논설위원은탄핵이인용된4일라이브에서헌재가특정진영과'검은거래'를했을수있다는의혹을뚜렷한근거없이제기했다.매일신문도유튜브'이동재의뉴스캐비닛'에서탄핵기각을주장하는전한길강사를인터뷰했다.3일자유튜브영상제목은<'尹선고미리보기'…전한길“합리적으로100%기각·각하입니다”>라고했다.그뒤에이어진영상은박민영국민의힘대변인이출연한<“재판관들문형배에격분”…“4:4가가장현실적”>이다.헌재선고가예상했던것보다미뤄지며헌재바깥에서온갖예측을둘러싼설왕설래가오갔던건사실이다.다만지난1일선고기일이잡힌시점에선'탄핵인용'전망이압도적이었다.8인체제에서선고기일이잡혔다는것자체로'5대3헌재데드락'가능성이깨졌고,정치성향과앞선선고에비춰중도·진보성향으로분류되는재판관들이재판관들이'탄핵기각'을주장할거라예측하긴어렵다는해석이나왔다.'4대4기각'도불가능하다는의미였다.▲2일자3면한겨레기사.같은시기'탄핵인용'가능성이높다는게중론이라보도한언론도다수였다.일례로한겨레는2일자3면<변론종결38일만에마침표…법조계'탄핵인용'에무게>기사에서“법조계의전망과바람은'윤대통령파면'으로집중된다”며“헌법질서를파괴한범죄자에게파면결정을선고하지않을수없다”는헌법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인터뷰를실었다.사설<헌재4일탄핵선고,헌법에따라'윤석열파면'하라>에서도한겨레는“헌재가탄핵인용아닌다른선택을하리라고는상식적·논리적으로상상할수없다”고했다.경향신문은2일자3면<숙의는끝났다…쟁점중하나라도'중대한위헌'인정땐파면>기사에서“법조계에선계엄의위헌성이너무뚜렷해헌재가만장일치로인용결정할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고했다.기사에서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만장일치로인용될것”이라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관8명전원일치탄핵"논평없이하루지나보도北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과내부매체노동신문에실려北'적대적두국가관계'선언후거리두려는모습해석[파이낸셜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4일특수작전부대훈련기지를방문하고종합훈련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북한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소식을약하루만에논평없이간략하게처음으로전했다.6일군과외교가에따르면북한의대표적인관영대외선전매체조선중앙통신전날"괴뢰한국에서4월4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에대한탄핵을선고했다"며"재판관8명의전원일치로채택된결정에따라윤석열은대통령직에서즉시파면됐다"고보도했다.이어"헌법재판소의파면선고는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로윤석열의탄핵안이가결된때로부터111일만이라고한다"고보도했다.윤전대통령의파면소식은북한주민들이볼수있는노동신문에도동일하게실렸다.북한은이들매체를통해주요외신도관련소식을긴급보도했다면서"윤석열의계엄선포로촉발된공포가파면으로이어졌다"며"그간윤석열의계엄선포와탄핵으로한국은정치적혼란에빠져있었다.이날의파면선고로윤석열의짧은정치경력은끝났지만수개월간한국이겪은혼란의종말은아닐것이다"고덧붙였다.북한은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가결됐을때도이틀뒤에관련소식을짧게보도했다.북한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당시일주일이넘도록잠잠하다가,11일에야사건을대대적으로보도하며비난수위를높인바있다.한편북한은2017년박근혜전대통령파면당시에는약2시간20분만에빠르게관련내용을보도했다.일각에서는북한이윤전대통령파면소식을하루뒤에비교적간결하게만다룬이유가북한김정은이2023년12월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규정한데따른남한과의거리두기때문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전문가들은북한이이후추가보도를통해대남공세에나설가능성과함께한국의대통령탄핵관련소식이주민들에게국민의뜻으로지도자를쫓아낼수있다는인식을줘체제에악영향을줄수있는'양날의검'이될수있어관련한대남공세수위를제한할수있다는엇갈린관측도동시에제기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60일이내대선을치러야하는상황에서사회각계는향후정국에대한우려를표하고있다.한국사회학계의거장인한상진서울대명예교수는“헌법재판소의판결에서사회통합메시지는빈약했다”며개헌을통한정치개혁과국민통합을촉구했다.그는정치권의화합이이루어지지않으면대선이후에도혼란이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진단했다.4일헌재가탄핵안인용을발표한직후본지와통화한한교수는“헌재판결에도불구하고불확실성이상당히크다.그냥모든걸다잊고대선정국으로넘어가는건없을것”이라며“이런상황속에서어떠한선의의합의나탈출구를만들수있는것은극도로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한상진서울대명예교수.세계일보자료사진한교수는헌재결정과관련해선법률적으로올바른판단을한것이라면서도사회통합또는상처받은국민의마음을치유하는효과는생각보다도훨씬적었다고판단했다.그는“불법계엄이라는판단에대해선의문의여지가없다”며“헌재가관련항목들을하나씩짚어가면서법률을따지는판결을보고대단히고심했다는것을많이느낄수있었다”고했다.다만“내란은법률적용어라기보다정치적용어에더가까운개념”이라며“이번사태를내란으로규정하니반발이극심하게일어나국론분열로이어진것인데헌재판결은이런상처를치유해분열된사람들을하나로모으는사회통합의메시지는상대적으로빈약했다”고했다.한교수는“사실이번사태는동전의양면과같은데,헌재는불법계엄이라는한쪽면만자세히조명했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이잘못했지만다른한편엔비극적인상황에도달하는데의회권력을독점하고있는민주당이잘한것만은아니고,그안에굉장한착오내지과오가있었다는부분을좀더명시적으로드러냈어야한다는것이다.비록탄핵됐지만헌재가양면을다잘살폈다는의미에서상처가치유될수있었을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그러면서“아주어려운정치적인과제에직면한지금비극적인사태가다시반복되지않기위해선개헌이필요하다”고단언했다.한교수는“현재대선주자중가장영향력이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개헌을통해서이러한사태의재발을막는노력을해보자고한다면,새로운돌파구가열리는구나하는기대가생길것“이라고말했다.그는아울러“윤전대통령은파면됐지만헌재판결을겸허하게수용한다는메시지를냈어야한다.이는국민에대한의무이자책임”이라고강조했다.이예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진행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파면을위한전원일치의견을모으기위해최장기심리끝에더불어민주당의의회독주를지적하고윤전대통령의정치적곤경을이해한다는내용을결정문에담은것으로파악됐다.헌재결정문을보면재판관들이의견조율을한흔적이곳곳에숨어있다.헌재는결정문말미결론부분에서“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국회의다수의석을차지한야당이일방적으로국회의권한을행사하는일이거듭”됐다며△민주당주도의22건의탄핵소추안발의△특수활동비삭감을포함한예산안감액등이1쪽분량으로열거됐다.헌재는“피청구인은행정부의수반이자국가원수로서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돼가고있다고인식해이를어떻게든타개해야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됐을것으로보인다”며“(이런판단은)정치적으로존중돼야한다”고밝혔다.결정문초입에서이런상황을‘국가비상사태로평가할수없다’고못박은내용과는온도차가느껴지는대목이다.헌재내부상황을아는법조인은6일“결정문에서갑자기야당이횡포를부리고국회도잘못했다는내용이단정적으로나온다.이런내용을담으며전원일치가나오는과정에서고심이있었던것으로안다”고말했다.헌법연구관출신의한법조인도“국회와윤전대통령양쪽을모두질타하는부분은탄핵기각의근거로도쓸수있는내용들”이라며“기각에가까운의견의기조를누그러뜨려법정의견으로봉합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헌재가불복소지를차단하고사회통합을위해이견을노출시키기보다는전원일치의견을내기로뜻을모았다는얘기다.재판관들은내란죄피의자들의수사기관조서를증거로채택하는부분을놓고도상반된의견을보였지만‘보충의견’(법정의견에동의하지만이유를보완하는형태)으로결정문에남겼다.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증거채택이가능하다고주장한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는원칙적으로증거능력이없다’는형사소송법조항을적용해증거채택여부를엄격히판단해야한다고했다.이를반대의견(법정의견에반대)이나별개의견(법정의견결론에동의하나이유가다를때)이아닌보충의견으로남긴헌재는실제결정문에서도윤전대통령의파면근거로피신조서를직접인용하지않고,관련자들의법정증언을주로인용했다.피신조서를무리하게증거로활용하면안된다는일부재판관의의견을최대한반영한것이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