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60일이내대선을치러야하는상황에서사회각계는향후정국에대한우려를표하고있다.한국사회학계의거장인한상진서울대명예교수는“헌법재판소의판결에서사회통합메시지는빈약했다”며개헌을통한정치개혁과국민통합을촉구했다.그는정치권의화합이이루어지지않으면대선이후에도혼란이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진단했다.4일헌재가탄핵안인용을발표한직후본지와통화한한교수는“헌재판결에도불구하고불확실성이상당히크다.그냥모든걸다잊고대선정국으로넘어가는건없을것”이라며“이런상황속에서어떠한선의의합의나탈출구를만들수있는것은극도로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한상진서울대명예교수.세계일보자료사진한교수는헌재결정과관련해선법률적으로올바른판단을한것이라면서도사회통합또는상처받은국민의마음을치유하는효과는생각보다도훨씬적었다고판단했다.그는“불법계엄이라는판단에대해선의문의여지가없다”며“헌재가관련항목들을하나씩짚어가면서법률을따지는판결을보고대단히고심했다는것을많이느낄수있었다”고했다.다만“내란은법률적용어라기보다정치적용어에더가까운개념”이라며“이번사태를내란으로규정하니반발이극심하게일어나국론분열로이어진것인데헌재판결은이런상처를치유해분열된사람들을하나로모으는사회통합의메시지는상대적으로빈약했다”고했다.한교수는“사실이번사태는동전의양면과같은데,헌재는불법계엄이라는한쪽면만자세히조명했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이잘못했지만다른한편엔비극적인상황에도달하는데의회권력을독점하고있는민주당이잘한것만은아니고,그안에굉장한착오내지과오가있었다는부분을좀더명시적으로드러냈어야한다는것이다.비록탄핵됐지만헌재가양면을다잘살폈다는의미에서상처가치유될수있었을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그러면서“아주어려운정치적인과제에직면한지금비극적인사태가다시반복되지않기위해선개헌이필요하다”고단언했다.한교수는“현재대선주자중가장영향력이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개헌을통해서이러한사태의재발을막는노력을해보자고한다면,새로운돌파구가열리는구나하는기대가생길것“이라고말했다.그는아울러“윤전대통령은파면됐지만헌재판결을겸허하게수용한다는메시지를냈어야한다.이는국민에대한의무이자책임”이라고강조했다.이예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진행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파면을위한전원일치의견을모으기위해최장기심리끝에더불어민주당의의회독주를지적하고윤전대통령의정치적곤경을이해한다는내용을결정문에담은것으로파악됐다.헌재결정문을보면재판관들이의견조율을한흔적이곳곳에숨어있다.헌재는결정문말미결론부분에서“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국회의다수의석을차지한야당이일방적으로국회의권한을행사하는일이거듭”됐다며△민주당주도의22건의탄핵소추안발의△특수활동비삭감을포함한예산안감액등이1쪽분량으로열거됐다.헌재는“피청구인은행정부의수반이자국가원수로서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돼가고있다고인식해이를어떻게든타개해야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됐을것으로보인다”며“(이런판단은)정치적으로존중돼야한다”고밝혔다.결정문초입에서이런상황을‘국가비상사태로평가할수없다’고못박은내용과는온도차가느껴지는대목이다.헌재내부상황을아는법조인은6일“결정문에서갑자기야당이횡포를부리고국회도잘못했다는내용이단정적으로나온다.이런내용을담으며전원일치가나오는과정에서고심이있었던것으로안다”고말했다.헌법연구관출신의한법조인도“국회와윤전대통령양쪽을모두질타하는부분은탄핵기각의근거로도쓸수있는내용들”이라며“기각에가까운의견의기조를누그러뜨려법정의견으로봉합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헌재가불복소지를차단하고사회통합을위해이견을노출시키기보다는전원일치의견을내기로뜻을모았다는얘기다.재판관들은내란죄피의자들의수사기관조서를증거로채택하는부분을놓고도상반된의견을보였지만‘보충의견’(법정의견에동의하지만이유를보완하는형태)으로결정문에남겼다.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증거채택이가능하다고주장한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는원칙적으로증거능력이없다’는형사소송법조항을적용해증거채택여부를엄격히판단해야한다고했다.이를반대의견(법정의견에반대)이나별개의견(법정의견결론에동의하나이유가다를때)이아닌보충의견으로남긴헌재는실제결정문에서도윤전대통령의파면근거로피신조서를직접인용하지않고,관련자들의법정증언을주로인용했다.피신조서를무리하게증거로활용하면안된다는일부재판관의의견을최대한반영한것이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4일선모(19)씨가필사한윤전대통령탄핵결정문선고요지중일부(왼쪽)와진종대(34)씨가필사한내용.사진독자지난4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이후온라인에선기념챌린지와자축‘밈(meme·인터넷유행콘텐트)’이확산하고있다.소셜미디어에헌재결정문을필사해올리는가하면,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선고장면을패러디하거나‘탄핵기념’상품권을공유하는이벤트를열기도했다.대학생선모(19)씨는선고당일문권한대행이심판정에서읽은선고요지중일부를필사했다.마음에드는시·소설이있을때마다꾸준히필사했다는그는“이번결정문같은명문은놓칠수없었다”며“한글자한글자옮겨적을때마다쉬운단어로당연한정의를쓴것같다고느꼈다.114페이지결정문전문을필사할계획”이라고말했다.광주에사는직장인진종대(34)씨도선고요지를필사해지난4일오후5·18민주광장에서열린집회에가지고나갔다.그는“시민들의저항으로지켜낸민주주의의가치가결정문에잘담겨있었다고본다”며“선고요지를따라쓰며12·3비상계엄때의두려움이끝났다는안도감이밀려왔다”고했다.인스타그램·X(옛트위터)등SNS에'탄핵결정문필사'인증게시글이다수올라왔다.사진SNS캡처X(옛트위터)·인스타그램등SNS엔탄핵결정문을필사한사진이해시태그와함께다수올라왔다.한‘다꾸(다이어리꾸미기)’인플루언서가올린탄핵결정문필사영상은6일기준조회수가1만7000회에달했다.온라인중고서점알라딘에선전자책으로배포된‘대통령탄핵결정문’이단숨에주간베스트셀러1위에올랐다.예스24·교보문고등대형서점에서도오는14일출고예정인‘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선고결정문’이실시간·온라인베스트셀러10위안에들기도했다.6일온라인중고서점알라딘에서전자책으로배포된'대통령탄핵결정문'이주간베스트셀러1위에올라있다.사진홈페이지캡처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탄핵선고요지마지막문장을읽으며카메라를응시한장면도화제가됐다.선고당일국회측과윤전대통령측을번갈아바라보며22분가량선고요지를읽어내려가던문권한대행은마지막문장“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를말할땐정면을봤다.이를두고누리꾼들은아이돌이음악방송에서카메라와눈을맞추며무대를마무리하는순간에빗대‘엔딩요정’이라는별명을붙이기도했다.지난5일스레드에올라온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지브리화풍'이미지.사진스레드캡처SNS에서탄핵기념이벤트도계속되고있다.탄핵관련게시글을RT(재개시)한사람중일부에게커피·치킨교환권등온라인상품권을나누는식이다.한공방운영자는“탄핵기념RT하신한분께반지를보내드리겠다”며“금값도떨어지고있어행복하다”고올렸다.이게시글은지금까지리트윗1만7000회,좋아요수4300개를기록했다.하재근문화평론가는“탄핵심판이라는역사적으로중요한사건과관련해20~30대를중심으로익숙한방식을활용해의미를되새기고정치적표현을하는것”이라며“계엄직후응원봉·선결제현상처럼답답함을유쾌하고주체적인방법으로풀어내는것”이라고분석했다.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녀노소대체로인정…일부"헌재,민주당에굴복"분노표출도"분열통합,미래희망""다시는계엄없었으면""당아닌인물투표"지난4일오전대전역에서시민들이TV를통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지켜보고있다.김영태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탄핵결정'이후지역민들은'일상으로의회복'을기대했다.또그간의분열을멈추고통합과미래에대한희망도바랐다.반면일각에선여전히헌재의결정에분노를표출하기도했다.6일대전역에서만난황모(23·여)씨는"시민들이일상으로돌아갈수있어참기쁘다.하루빨리다른것들도제대로돌아갔으면좋겠다"며"지금의상황이나중에어떠한모습으로기록될지기대된다"고말했다.김모(58)씨도"그동안너무힘들었다.민주주의가무엇인지다시금생각하게됐다"며"이제일상으로돌아갈준비를해야겠다"고전했다.안모(29·대전신탄진)씨는"현역으로근무한저는전시상황도아님에도불리한정치입장을타파하기위해계엄령을선포한것이가장큰문제라고생각한다"며"대통령의권한을어처구니없이사용해국제정세에많은악영향을줬다.이번결과는맞았다"고평가했다.대전서구에거주하는50대한모씨도"성숙한국민의식이있는한절대용서하지않을것"이라며"(이번결정이후)지역경제상황을감안할때새로운도약이나희망의계기가되지않을까"라고긍정적인변화를기대했다.임모(30·여·충북청주)씨도"어떤대통령이되든지간에국민을담보로해서계엄을하는일은다시는일어나지말아야한다"고일침했다.이와달리헌재결정에반대하는목소리도나왔다.충북청주80대임모씨는"헌재가민주당에굴복했다"며"윤전대통령의일을하나하나방해한야당인사들도탄핵물망에올라야한다"고분개했다.앞서4일헌재판결당일탄핵집회를불편하게바라본황모(50)씨는"탄핵심판절차가제대로진행되지않았다고생각한다"며"나라가어떻게되려고하는거냐,믿기지않은결과"라고토로했다.지역민들은차기대선에대한관심을드러내기도했다.특히이번선거에선정당이아닌인물을,전국적사안이아닌지역현안을중시하는모습을보였다.이를통해미래에대한기대와희망을내비쳤다.김모(28·충북제천)씨는"나라가탄핵정국으로분열된상태다.서로를이해할수있는'통합'이빨리됐으면하는바람"이라며"다음대선에서'서울공화국'보다지역을살리는공약을내세우는후보에게투표하고자한다"고말했다.또래의이모(28·대전둔산)씨도"다음대선은국민들이후보검증을좀더면밀히조사할필요가있다"며"지역현안을잘알고,당에치우치지않고국민통합을말하고자하는사람을눈여겨보겠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의정치적고향인충남논산의60대이모씨는"윤전대통령이'충청의아들'을표방해지역민들에게표를요구했지만이사달이나고야말았다"며"앞으로지역과연고가없더라도정말지역을위해일할사람을뽑겠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정부추진하던AI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등제동대선일6월3일유력…모의평가날짜겹쳐수험생혼란대전일보DB.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하면서그간정부가추진하던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등각종교육정책에제동이걸릴전망이다.또6월초조기대선으로학사일정에변경이예상됨에따라,6월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를앞둔수험생들의혼란도불가피해졌다.6일정치권과교육계에따르면윤석열정부가야심차게밀어붙였던AI교과서와유보통합은이번탄핵결정으로인해앞날을장담하기어려워졌다.야당이반대해왔던AI교과서는이미지난해12월국회에서교과서가아닌'교육자료'로격하될만큼,큰진통을겪은바있다.지난2월엔야당주도로AI교과서에대한감사원감사요구안마저통과되면서또다시시련을맞았다.결국교육부가올해를학교자율에따라선택하는'AI교과서시범연도'로운영하겠다고했지만,개학한달여만에윤전대통령이파면되면서향후전면도입역시불투명해졌다.정권이바뀔경우,아예폐지될가능성도점쳐진다.어린이집과유치원을통합하는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서비스)역시난항이예상된다.정부는지난해6월유보통합실행계획을발표하고,보건복지부가맡던어린이집보육업무를교육부로이관했다.유보통합에첫발을뗀것이나다름없었지만,통합기관명칭부터교사자격통합등여전히풀어야할숙제가많은상황이다.일찌감치유보통합에반대하는교육·보육계의반발이거세정부의지가무엇보다요구되는사업이었으나,정권교체가능성에향방이불투명해졌다.지난해의정갈등을촉발했던'의대정원'도정치적상황에따라조정될가능성이커졌다.정권교체시엔증원이전규모로되돌아갈가능성도점쳐지는상황이다.다만의대정원증원에대한국민찬성여론이큰만큼,순차적으로증원할여지도남아있다.반면어느정도진척이있는늘봄학교나글로컬대학등의사업은조기대선국면에영향을받지않고계속진행될전망이다.기존돌봄과방과후학교를합친늘봄학교는전체초등학교1학년중83%(지난해기준)가참여중으로,학부모만족도도높은것으로알려졌다.글로컬대학사업도지금까지20곳을지정한데이어올해10곳이내규모로최종지정을앞두고있다.이같은교육정책변화에이어,조기대선시행으로다가오는모의평가날짜마저변경될가능성이커지면서학교현장은혼란스러운분위기다.현행법상대통령선거일은5월24일-6월3일중하루가유력하다.주말과사전투표일등을고려하면,가장유력한날짜는6월3일로예상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주관하는6월모의평가와같은날이다.통상선거때마다학교가주요투표장으로쓰이는데다,수험생이유권자로도참여하고있어같은날선거와모의평가를진행할경우큰혼란이빚어질수있다.모의평가날짜를변경할경우,1학기기말고사와시일이가까워학생들의부담이커질수있다는우려도있다.여기에휴업일(투표일)추가로재량휴업일조정과방학연기등학사일정조정도불가피하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수험생도투표에참여하는조기대선과6월모의평가일정조정가능성까지더해져혼란이더커질것"이라며"연이어발생하는변수에수험생불안감이커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선고후차분했던집회국민눈높이에맞춘헌재선고野에도쓴소리로균형감갖춰정치권승복메시지내놓자극우유튜버들도동력잃어8년전탄핵때사고교훈삼아경찰'진공상태'등경비삼엄시위대사라진광화문6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시민들이모처럼시위대의방해없이산책을즐기고있다.이승환기자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결정된지난4일부터일요일인6일까지서울도심곳곳에서열린탄핵관련집회는우려와달리극단적폭력행위없이차분한분위기속에서마무리됐다.2017년3월10일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선고당일에4명의사망자가발생했던것과대조적이다.전문가들은이처럼예상보다극심한혼란이벌어지지않은가장큰이유로△헌법재판소의명쾌한판결△승복메시지를내놓은정치권△극단적유튜버들의동력상실△경찰의치밀한경비태세등을꼽았다.우선국민눈높이에맞춰탄핵이유를논리적으로차분하게설명한현재선고문이윤전대통령강성지지자들의동요를막았다는분석이나온다.구정우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는"헌재가선고사유를무척쉽고친절하게설명해줬다.탄핵반대파도일부납득하고내재된민주주의정신을떠올렸을것"이라고설명했다.재판관8명전원일치로탄핵을인용하며논란의소지를최소화한헌재가탄핵소추를남발한야당행태에대해서도쓴소리를내놓으며균형감을갖춘것도또다른이유로꼽힌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형식적인요건부터주요탄핵소추사유5가지에대해전원일치로결정을내렸고,논란이없게끔국회와더불어민주당에대해서도비판했기때문에탄핵반대세력도듣는순간맥이빠졌을것"이라고말했다.정치권이나윤전대통령이지지자들을자극하는메시지를자제한것도집회현장의흥분을가라앉히는데도움이됐다는평가가나온다.오세정전서울대총장은"윤전대통령이적극적인승복메시지를내놓지는않았지만지지자들간충돌은노골적으로부추기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8년전과같은소요사태를원치않은정치권이지지층에승복메시지를효과적으로전달했다는분석도나온다.김윤태고려대사회학과교수는"국민의힘이탄핵선고결과에승복한다는메시지를선고이전에공표했다"며"물리적출동발생가능성에대해미리선을그은것"이라고말했다.전원일치라는압도적인결과에그간집회를주도하던극우유튜버들도동력을잃은모습이었다.구교수는"탄핵정국이막판으로흐를수록탄핵반대파의광장분위기가뜨거워졌지만이런흐름이'8대0'이라는결과에영향을주지는못했다"면서"여론이결과에반영되지않음을목격하며추가적인행동에나설힘이사라졌을것"이라고말했다.실제'중국의부정선거개입론'등을주장하던일부극우유튜버들은집회참여나유튜브활동임시중단을선언하기도했다.경찰의치밀한대처역시폭력사태등대형참사를막은일등공신으로꼽힌다.경찰에따르면탄핵선고당일집회로인한부상자는길을걷다넘어져현장처치를받은2명뿐이었고,현행범체포도1명에불과했다.현장에서일부유튜버와지지자들이취재진을향해달려들고차로에뛰어드는등돌발행동을했지만대기하던경찰이즉시이격조치해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8년전박전대통령의탄핵선고당일에흥분한시위자들이경찰버스를탈취해사망자4명과부상자수십명이발생했던것과대조된다.이같은차이의배경에는피의자107명중70명이구속된서부지법난입사태당시부터이어진경찰의엄중대처기조가자리잡고있다.경찰은전국에갑호비상을발령하고서울에만기동대210개부대약1만4000명을투입했다.경찰이버스등200여대를투입해헌재반경150ｍ를진공상태로만든것도소요가능성을줄이는데큰공헌을했다는평가다.일각에서는긴장의끈을놓지않고탄핵선고이후갈등국면을지켜봐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서부지법난동,헌재재판관인신공격등선고이전까지를지켜보면2017년보다이번탄핵국면에서갈등의크기가훨씬더크다"고말했다.[김송현기자/양세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이뉴스24정예진기자]헌법재판소가지난4일윤석열대통령파면을결정하자박형준부산광역시장이긴급간부회의를소집하고향후예상되는혼란을최소화하고민생안정에최선을다해야한다고당부했다.박시장은4일긴급간부회의를열고“우리헌정사에서또한번대통령탄핵이라는엄중한상황을맞이해안타깝다”며“하지만국가적리더십공백의위기속에서도시가그간축적해온역량을충분히동원해민생을안정시키고,전략적으로추진해왔던일들이차질없도록관리역량을극대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지금부터국정이안정될때까지비상상황이라는인식하에경제와민생이더어려워지지않도록최선을다해지원하고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박형준부산광역시장(가운데)이지난4일부산광역시청영상회의실에서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인용결정직후열린긴급간부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부산광역시]박시장은“지역전략사업과연계해부산의현안을대선공약으로관철할수있도록하고모든수단을동원해지역사회의충격을최소화하며경제와민생을지키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이날회의에서는국내외불확실성속에지역사회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시민안전·사회통합방안△민생안정·지역경제안정화△지역민생안정대책반비상체제전환△조기대선대비선거준비대응△시정현안의차질없는추진△공직기강확립방안등이논의됐다.시는대규모시위가능성에대비해민·관·경공조체계강화와안전·보안점검등비상대응체계를유지하고사회통합메시지확산과함께시민불안해소에나선다는계획이다.미국의상호관세부과등대내외불확실성이가중됨에따라경제위기대응본부를즉시가동하고금융지원확대,위기업종맞춤형지원,공공요금동결등실질적인민생경제대책마련에들어간다.조기대선이결정됨에따라시는중앙선관위와협조해선거사무체계를즉각가동하고구·군과의협업체계강화,공직자선거중립교육실시,공직선거법준수등행정적대응에나선다.향후국정공백에따른시정현안사업,내년도국비사업확보등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현안을상시점검하고중앙정부와국회와의소통도지속해서이어나간다는방침이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통과와한국산업은행이전등시급한현안에대해서도민·관공조체계를강화한다.시는사회적혼란상황에서공직기강해이,정치적중립의무위반등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공직자관리·감독을강화하고시정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비상근무체계를유지할예정이다./부산=정예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에서문형배(가운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이결정문을낭독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수의석을차지한야당이일방적으로국회의권한을행사하는일이거듭됐다.”헌법재판소는지난4일재판관만장일치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탄핵을인용하면서도거대야당의독주를꼬집었다.특히윤전대통령이주장한비상계엄의원인중하나였던야당의무분별한‘줄탄핵’사태에제동을걸수있는법안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핵심쟁점이었던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채택여부를놓고는재판관들이서로정반대의보충의견을내는등사회적논의가필요하다고시사했다.6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윤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에서“야당주도의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정지됐고,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야당단독으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의결했다”고강조했다.정부와대립각을세워온더불어민주당에대해서도헌재가직접비판의목소리를낸것이다.구체적으로정형식재판관은보충의견을통해“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부결될경우다른회기에재발의하는횟수를제한하는규정을입법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거듭된탄핵으로인한국정혼란과탄핵제도의정쟁화를막아야한다는취지다.재판관들은또형사소송법을준용하는탄핵심판절차에대해서로엇갈린보충의견을냈다.헌재는역대대통령탄핵사건중가장긴38일간의평의를거쳐선고를내렸는데,절차적쟁점을놓고재판관들사이에서막판까지공방이오간것아니냐는분석이나오는이유다.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탄핵심판에선(간접진술이나전언은증거로삼을수없다는)형소법의전문법칙을완화적용할수있다”고밝혔다.탄핵심판은형사상책임이아니라고위공직자의파면여부를심판대상으로해본질적으로차이가있는데다전문법칙을엄격하게적용하면심판의장기화가불가피하다는것이다.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탄핵심판의중대성,피청구인의방어권보장등을고려할때헌재가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고다른의견을냈다.대통령탄핵의파급력이큰만큼명확성과공정성을담보해야하는데다,민·형사재판과기준을다르게할경우같은사안에대해헌재와법원이다른결과를내놀수있어사법신뢰가깨질수있다는취지다.김희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월2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3차변론에출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탄핵인용결정문에는12·3비상계엄‘내란행위’와관련한주요사실관계판단들이담겼다.탄핵심판과헌법재판은원칙적으로다른절차지만헌재논리일부가‘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에도적용되면윤전대통령에게불리한요소가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경고성계엄’부정당한윤석열···‘국헌문란목적’짙어졌다윤전대통령탄핵심판과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의주요쟁점은모두‘정당한목적에서의비상계엄선포였느냐’로수렴한다.형법상내란죄는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폭동을일으켰다는점이입증될때성립한다.윤전대통령은국정마비에대응하고자“어쩔수없이”비상계엄을선포했을뿐,약2시간만에계엄을해제해사회질서에악영향을주지않았다고주장한다.대통령고유의‘국가긴급권’을발동한것이므로헌재와법원모두이에대한잘잘못을따질권한이없다는것도주된논리다.우선헌재는이번결정에서중대한예외사유가있는경우가아니라면국가긴급권을발동해선안된다며“비상계엄은사법심사의대상이될수있다”고명시했다.이결정대로라면“법원은비상계엄유·무죄를가릴수없다”는윤전대통령측논리는깨진셈이된다.헌재는‘경고성계엄’이라는주장도인정하지않았다.헌재는윤전대통령이재의요구(거부권)같은대응책이있는데도비상계엄을택했고,“비상계엄선포는그본질상경고에그칠수없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재판에서도계엄이‘국헌문란’과연결된다는설득력은더강해질것으로보인다.“끄집어내라”진술등인정···법정에선더첨예하게‘계엄관여도’살필듯법원이계엄에대해“내란죄요건을갖췄다”고판단하면,그다음단계는윤전대통령의‘계엄관여도’를살피는것이다.윤전대통령이내란을얼마나계획·주도했는지에따라죄의무게는달라진다.윤전대통령의구체적내란혐의를판단하는데에는당시윤전대통령과소통한관련자들의진술이핵심적이다.헌재는관련자다수의진술을파면결정의근거로활용했다.대표적인진술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의‘끄집어내라’진술이다.곽전사령관은‘국회군·경투입’과관련해검찰조사에서부터헌재증인신문때까지일관되게윤전대통령으로부터“(국회내)인원들을끄집어내라”고진술했고헌재는이를받아들였다.윤전대통령이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청장에게“국회통제를잘해달라”고말한점도그대로인정했다.헌재가이들의수사기록을인정했다고해서재판에서도증거로활용되는것은아니다.재판에서는2020년개정형사소송법에따라피고인이부정하는수사기관의조서는증거능력을잃는다.윤전대통령은일부관련자들의진술이사실과다르다고주장한다.따라서향후윤전대통령재판에나오는인물들이어떻게증언하느냐에따라유·무죄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다.‘홍장원메모’신빙성있지만···‘체포지시’판단은형사재판에서윤전대통령이체포를명령한인물들의이름이담긴이른바‘홍장원메모’는헌재에서물증으로서의능력을인정받았다.메모의신빙성은체포지시관련검찰수사기록들의힘을받으면서더욱높아졌다.헌재는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으로부터체포명단을전달받아방첩사에공유하고,조청장이명단에대한위치확인요청을받았다는조서내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윤전대통령의위헌행위를판단했다.다만헌재는“윤전대통령이명단의사람들에대해체포까지할것을지시했는지는불분명하더라도이들에대한위치확인시도가윤전대통령의사와무관하게이뤄졌다고보기어렵다”며윤전대통령에게위치확인을넘어체포목적까지있었는지에대해선판단을유보했다.재판에서는체포지시여부,메모작성전후맥락을둘러싼치열한공방이예상된다.김나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후첫주말인5일서울광화문일대에열린찬반집회//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이내려진뒤첫주말,탄핵찬반단체들은서울곳곳에서모여헌법재판소를규탄하거나8대0인용결정을환영했다.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는6000여명(경찰비공식추산)이참석한가운데6일오전11시종로구동화면세점∼시청역일대에서'전국주일연합예배'를열고“국민저항권”을주장했다.전목사는이자리에서"헌법위에존재하는우리나라최고권위는국민저항권"이라며"국민저항권을발동해헌재결정이잘못됐다는것을증명하고윤석열대통령을되찾아야한다"고독려했다.다른윤전대통령지지단체인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전날오전부터광화문동화면세점부터덕수궁앞까지약530m차도에서집회를열고헌재를비판했다.이들은"싸우자""이기자"지키자"등의구호를외쳤으며,헌법재판관들에대한비판과선거관리위원회의서버를공개하라고요구하기도했다.다만우려했던것처럼극렬하게반발하는모습은포착되지않았다.집회는비교적차분한분위기에서진행됐다.반면탄핵찬성단체들은같은날오후4시서울종로구동십자각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의'승리의날범시민대행진'집회를열고노래에맞춰깃발을흔들었다.이들은시민들과함께거북이'빙고',데이식스'웰컴투더쇼(WelcometotheShow)'등흥겨운노래를따라부르고몸을흔들며시민들에게길을안내했다.집회참가자들은'민주주의가승리했다','내란세력청산하자'등이적힌손팻말을받아들고집회현장을찾았다.윤전대통령탄핵의기쁨을나누는모습도보였다.한시민은따뜻한차를가지고나와시민들에게건넸다.'윤석열파면빛의혁명'이라고적힌손팻말을장바구니캐리어에붙이고있었다.서울의한대학동창회에서는시민들에게떡을,이태원참사유가족부스에서는초코파이를나눠줬다.기념촬영하는사람들도보였다.경찰배치경력도줄었다.헌재선고전경찰들이5m마다곳곳에서짝을이루거나단체로순찰에나선것과달리,10여m마다경력이배치됐고인원도1~2명으로감소했다.길가를꽉채웠던부스들도대거철거된모습이었다.집회당시도보를꽉채우며통행조차어렵게만들었던부스들이이번에는20개가량으로대거줄었다.부스곳곳에선우비와커피,어묵등을나눠주며마지막참여를부탁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정경수강명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튜브'매불쇼'화면캡처넷플릭스시리즈'폭싹속았수다'에서애순의작은아빠로출연한배우정해균이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찬성시위에나섰던소회를전했다.지난4일유튜브채널'매불쇼'에출연한정해균은"(윤전대통령파면촉구)집회를간간히나가다가그날눈이왔다.7시에시작해서8시에끝나고거리행진을하고9시에공식적으로끝났는데눈이많이왔다"라며"후배랑같이한잔마시고집에가려다광화문을다시가기로했다"라고말했다.이어"단식농성천막이너무보고싶었다.다불이꺼져있는데,딱보니까천막하나에불이왔길래갔더니인터뷰를한곳이있었다"라고당시를회상했다.지난달18일유튜브채널'서울의소리'에는'배우정해균,새벽2시에폭설뚫고파면촉구농성장방문'이라는제목의영상이공개됐다.해당영상에서정해균은"축구와야구를너무사랑하지만,토트넘손흥민선수의하이라이트를12월3일이후에거의보지못했다.저는한화이글스의10년이넘은팬으로서,시범경기를하고있는데도보고있지못하고있다"라며"내가왜이걸보지못하고있을까.이게(탄핵정국)해결되지않으면저는못볼것같다"라고말했다.정해균은당시탄핵찬성시위에참여하고인터뷰를한것에대해주변에서걱정하는사람들이많았다고전했다.그러면서"인터뷰하고걱정하는분들이많았다"라며"'너이래도되냐'고.마음은같은데연기로먹고사는데이래도되냐고.걱정된다고하더라.그런데충분히이해는됐다"라고이야기했다.다만정해균은"이념이나정치적의도가아니라상식과비상식의싸움이기때문에상식이이겨야한다고본다"라고강조했다.한편헌법재판소는지난4일오전11시22분윤석열대통령에대해재판관8명만장일치로파면을선고했다.헌재는윤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위반했고그위반행위가대통령직을파면할만한정도의중대한위반행위라고판단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영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늦은결정에‘이견크다’추측했지만전원일치로‘파면’…결정문106쪽결론중“국회도자제했어야”질책엔“쌩뚱맞다”“타협의결과”분석도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이지난4일오전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을선고한뒤김형두재판관과함께재판정을나가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지난4일재판관8명‘만장일치’로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했다.변론을끝낸지38일만이었다.결정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면서‘재판관들의견차가너무큰게아니냐’는추측도있었지만,결론적으로“중대한위법행위를저지른윤석열을대통령직에서파면해야한다”는데는아무런이견이없었던것으로밝혀졌다.헌재결정문을보면재판관들이어느쪽에도의문을남기지않는‘하나의결론’을만들기위해치열한고민과타협을거친흔적이엿보인다.결정문분량만봐도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60~70쪽정도에서106쪽으로크게늘었다.특히윤전대통령측이끝까지물고늘어진‘탄핵심판절차문제’와‘야당과국회의행동도과했다’는반박까지하나하나짚어가며결정문작성에심혈을기울였다는평가가나온다.“탄핵심판은형사소송과달라”…재판관4명의엇갈린‘보충의견’이번사건의평의가길어진데에는‘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적용문제’가주요원인이었던것으로꼽힌다.재판관들은비상계엄선포의위법성에대해선이견을한줄도내지않았지만이문제에대해선4명의재판관이보충의견(결론에는동의하지만이유를보충할필요가있을때내는의견)을냈다.윤전대통령측은수사기관의조서와국회회의록등을증거로채택하면안된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의‘방어권’도더엄격하게보장해달라고요구했다.이에헌재는‘형사소송과탄핵심판은다르다’며형사소송법조항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는입장을일관되게밝혀왔다.지난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을선고한재판관들.왼쪽부터김형두,이미선,김복형,조한창재판관.사진공동취재단그런데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결정문에“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보충의견을적었다.“탄핵심판절차에요청되는신속성과공정성,두가지충돌되는가치를보다조화시킬방안을모색할시점”이라고도했다.반면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이와상반되는보충의견을남겼다.이들은“전문법칙을엄격하게적용하면헌재가다수의증인을채택해증인신문을진행해야하므로절차의장기화가불가피하다”며탄핵심판에선법조항을보다유연하게적용해야한다고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형사소송법적용문제를놓고김·조재판관과나머지6명사이에논란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이·김재판관의의견은기존의헌재입장과크게다르지않은데도보충의견형태로남긴건김·조재판관의견에대한반박을결정문에담으려는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말했다.이례적으로긴‘5쪽짜리결론’서국회에도일침…“보수재판관들과타협한듯”헌재는‘윤석열을대통령직에서파면한다’는내용이담긴결론작성에도공을들인것으로보인다.박전대통령때는결정문의결론이2쪽,노전대통령탄핵사건에선3단락남짓이었지만윤대통령탄핵사건에서는5쪽을할애했다.지난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에서문형배헌재소장직무대행이결정요지를밝히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재는먼저‘국회도탄핵소추안을연달아발의하는등정치적대립을키우는잘못을했다’는취지의쓴소리를남겼다.하지만곧바로뒤이어“그럼에도불구하고이를근거로한계엄을선포한건용납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이)국회의권한행사를‘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게실제현실과다를지라도,정치적으로는존중돼야한다”는내용도적었다.이런대목이둘로쪼개진탄핵찬·반양측을모두설득해불복가능성을줄였다는긍정적평가도있다.반면다른한편에선“윤전대통령의입장을무리하게끼워넣었다”는지적도나온다.한교수는“실제(국회가)과한측면이있었더라도법테두리안에서이뤄진일을헌재가비난하는건쌩뚱맞다”며“없어도되는사족”이라고말했다.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윤전대통령의입장을헤아리는내용도들어가야한다고강하게주장한재판관이있었고,이걸두고싸움을벌이다가결국일종의타협을한걸로보인다”며“처음부터‘탄핵을인용해야한다’는결론은어느정도나온상태에서표현의수위를두고대립이있었을수있다”고말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