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기앞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출처: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파면되자우원식국회의장이오는6월3일'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습니다.정치권의오랜숙제,헌법개정이란화두를다시던진것입니다.그는“1987년에도빠른시간합의가됐다”며이번에도충분히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정치권에선개헌의시기와내용을두고갑론을박이벌어졌습니다.그러자우의장도“대선후논의하자”며제안을철회했습니다.6월3일까진60일도채남지않았습니다.대선과개헌동시투표가물리적으로가능한제안이었는지JTBC가팩트체크해봤습니다.①38일이면국민투표가능하다?우원식의장은지난6일긴급기자회견에서대선과개헌동시투표를제안하며“최소38일이필요하다”고설명했습니다.38일이면헌법을바꾸는것이가능하다는것으로개헌안을발의하고법에따른절차에맞춰진행할수있는최소한의시간입니다.우의장이주장했던38일의시간을법이정한절차와근거를통해따라가보겠습니다.개헌국민투표에필요한최소법적기간〈출처:JTBC팩트체크부〉우리헌법엔개헌을위해선반드시국민투표를거치도록했습니다.(제130조제2항).법제처는국민투표를'국민이직접정책결정에참여해최종결정을내리는제도'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2010년법제처발간헌법주석서4권).국회가일반법률을만들고,바꾸고,없앨수있지만헌법만은그주인인국민의허락을직접받는절차인것입니다.여야합의가극적으로타결되면서오늘(4월9일)개헌안이발의되면국민들에게알리는절차를가장우선적으로밟게됩니다.헌법제129조〈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최소20일동안어떤내용을바꾸는지등에대한공고를하게되는것입니다.(헌법제129조)발의당일부터따지면4월29일까지가알리는기간입니다.물론최소한이고,공고기간이더늘어날수도있습니다.개헌의방향과내용에따라기간이달라질수있습니다.국회는최소공고기간이끝난날(4월29일)본회의를즉시열어개헌안에대한표결을진행합니다.이때국회의원3분의2이상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헌법제130조제3항)개헌안이본회의를통과하면비로소국민투표절차에진입하게됩니다.하지만'즉시'투표를실시할순없습니다.국민투표법제49조〈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투표를실시하는것도미리알려야합니다.최소18일동안공고를통해서입니다.(국민투표법제49조)4월9일발의를기준으로5월16일에국민들이개헌여부에대한투표를할수있다는계산이나옵니다.하루의빈틈도없이,그리고하나의변수도없이절차가진행될경우입니다.물론투표만한다고헌법이바뀌는건아닙니다.국민절반이투표하고,그중절반이찬성해야합니다.(헌법제130조제2항)우의장의말,38일만에국민투표는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개헌이이뤄졌던시기엔어땠을까요.정치권의합의에따라신속히진행했던1987년엔발의(9월18일)부터공고(9월21일),국회표결(10월12일),국민투표(10월27일),공포(10월29일)까지42일이걸렸습니다.당시국민투표법은투표공고를7일만하도록했습니다.지금보다11일이나적은기간이었습니다.그러나여기엔중대한변수가빠졌습니다.우선개헌특위를통해개정안을만들어야합니다.개헌을위해선국회법제44조에따라여야모두가참여하는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구성해야합니다.실제개헌특위가운영된건1987년과2017년두차례뿐이었습니다.1987년8월31일권익현민정당대표(앞줄왼쪽)와이중재민주당대표(앞줄오른쪽)가개헌협상합의문에서명했다.〈출처:중앙DB〉개헌까지성공한1987년엔개헌특위구성부터개헌안최종공포까지4개월이걸렸습니다.개헌논의가끝내무산됐던2017년의경우여야가특위구성을위한첫논의를시작한날(2016년11월28일)부터첫공식회의가열리기(2017년1월5일)까지만으로도38일이나소요됐습니다.또여야합의(3분의2이상의동의)라는높은허들도넘어야합니다.대선출마선언이잇따르고있는현재(9일)에도개헌에대한정치권의입장이모두다릅니다.우의장은개헌으로권력구조개편을꼭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를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논쟁의여지가크고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며선을그었습니다.대신5·18정신헌법전문수록과대통령의계엄요건강화에대한개헌논의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그러나이런절차를떠나가장중요한것은국민의마음입니다.헌법의주인인국민들에게설명하고,이해받을시간이촉박합니다.따라서이런요소들을볼때6월3일대선일개헌을위한국민투표는사실상불가능합니다.②국민투표는언제나가능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JTBC자료화면〉헌법을바꾸기위해선국민투표가반드시필요합니다.국민투표법에따라서이뤄집니다.그런데지금현행법상개헌을위한국민투표의근거가돼줄법률이없습니다.2014년7월헌법재판소는재외국민이국민투표를하지못하는조항(국민투표법제14조제1항)이헌법을위반했다고봤습니다.2014년헌재국민투표법재외국민위헌결정문헌재는이듬해(2015년)말까지관련조항을개정하라고했지만,국회가손을놓으며현재는효력을잃었습니다.또2019년18세로하향조정된선거권연령도반영돼있지않습니다.선거를실시하려면선관위가투표를할사람들의명단,즉선거인명부를작성해야하는데관련법이없어현재로선국민투표를위한선거인명부를만들근거법률이없는것입니다.팩트체크팀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확인해보니,투표일50일전인4월15일까지국민투표법이개정·공포돼야만선거실무의준비가가능하다고밝혔습니다.선관위는또“선거인명부작성외에도투표용지제작과시스템반영,해외공관으로의배송등현실적인한계가많다”고설명했습니다.지난2018년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6·13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가추진된바있었습니다.당시선관위는민주당측에“안정적인투표관리를위해투표일최소50일전까지국민투표법개정안이개정·시행돼야한다”는입장을전달한바있습니다.결국법개정이이뤄지지않아국민투표가무산됐습니다.아래링크를통해기사검증과정을볼수있습니다.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자료조사및취재지원:박진희및조벼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입장문통해"한덕수국회무시하고정국혼란빠뜨려...안정적논의쉽지않아"[복건우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기앞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2025.4.6ⓒ연합뉴스국민투표법개정으로조기대선과개헌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고제안한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논의를"대선이후이어가자"라며사흘만에입장을수정했다.개헌을둘러싸고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사이에입장차가있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대통령몫헌법재판관후임자지명으로정국이혼란에빠졌다는지적도함께였다.개헌제안사흘만에..."대선주자들공약기대"우의장은9일입장문을내고"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라며"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한다.향후다시한번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라며"이합의의내용과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들이공약으로제시해주길기대하고요청한다.이를바탕으로향후국민이참여하는공론의장이열리고개헌추진동력이마련되길기대한다"라고말했다.우의장은"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라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라고밝혔다.또"한권한대행은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라며"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설명했다.개헌논의를제안하게된배경도자세히밝혔다.우의장은"대선동시개헌을제안한것은지난30년동안반복한개헌시도와무산의공회전에서벗어나기위해서"라며"대선전이대통령임기를정하는4년중임제를합의할수있는유일한시간이라고판단했다"라고말했다.또"이를구체적인개헌안으로합의하려면차기대통령이결정되기전에매듭을짓는것이현실적"이라고덧붙였다.우의장은"12·3비상계엄이불러온국가적위기와혼란을제도적으로방지하는방안에합의하는것이중요하다"라며"이번비상계엄사태를겪으며각계에서국회의계엄승인권도입필요성이제기됐다.개헌은광범위한사회적요구를높은수준에서제도화시킬방안"이라고말했다.아울러"대통령권한대행의자의적권한행사를방지할필요도있다"라며"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행위까지발생했다.대통령권한대행의권한범위를더는해석의영역에남겨둬서는안된다"라고강조했다.우의장은지난6일개헌특별담화에서권력구조개편을강조하며개헌투표를위한국민투표법개정과국회헌법개정특위구성을촉구하고나섰으나,'내란종식우선'을강조하는야권의거센반발에부딪혔다.이후8일한권한대행이대표적친윤석열인사로거론되는이완규법제처장을헌법재판관후보자로지명한것도개헌논의의동력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미래경제성장전략위,30쪽분량보고서보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사퇴의사를밝힌뒤대표직무대행을맡은박찬대원내대표에게의사봉을넘기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성장우선담론의한축으로제시한‘국부펀드론’이검토보고서형태로지도부에보고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의성장전략을연구·개발하는‘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30쪽분량으로작성한자료다.국부펀드성장론이민주당의‘잘사니즘’대선공약에담길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민주당고위관계자는9일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국부펀드가주요어젠더로연구돼비공개내부보고서형태로당지도부에보고됐다”며“이전대표는국부펀드에높은관심을갖고있다”고말했다.보고서는여기저기산재해정책효율성이떨어지는기존의중소형국부펀드들을국가가어떻게전략적으로활용할지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내용이다.국부펀드로벌어들인이익이특정기관으로만흘러들어가는게아니라국가와국민을위해쓰이도록설계하자는것이다.주요국가들의국부펀드성공사례도담겨있다고한다.관련연구는미래성장위를이끄는이언주최고위원주도아래이뤄졌다.민주당과기획재정부·산업연구원을비롯해선대인경제연구소등민간단위의참여도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관계자는“구체적인금액·범위가정해지지않아최종공약으로얼마나반영될지는추후결정할문제”라면서도“대선공약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전대표는지난2월부터중도·보수노선을강조하며성장담론의하나로국부펀드론을꺼냈었다.인공지능(AI)등첨단산업부흥을위해국부펀드같은국가차원의전략적투자가필수적이라는논리였다.민주당은국부펀드와함께국민펀드역시당의대선공약으로검토중이다.당정책위핵심관계자는“(공약으로)검토하는단계”라고말했다.앞서진성준정책위의장은“국민,기업,정부,연기금등모든경제주체를대상으로최소50조원규모의국민참여형펀드를조성하고,이를국내첨단전략산업기업이발행하는주식이나채권등에집중적으로투자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이날당대표직을내려놓은이전대표는이후무당층을겨냥한중도·보수행보를더욱활발히이어간다는계획이다.이전대표측관계자는“비상계엄이후국민들은이재명이더큰리더십을발휘하라고요구하고지지해왔다”며“민생경제와국가위기해결을위한정책과공약으로승부를볼것”이라고했다.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상황서사실상어려워졌다판단"잠룡들에"개헌골자공약제시해달라"우원식국회의장이2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사흘만에철회했다.우원식의장은9일페이스북을통해"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며"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우의장은사흘전인지난6일긴급기자회견을통해이번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며'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으나,더불어민주당의거센반발에부딪힌바있다.차기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지난7일"지금은개헌도더나은민주주의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파괴를막는것이더중요하다"고주장하며우의장제안을사실상거부했다.이와관련해우의장은"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했다.이어"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면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며"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해,향후다시한번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했다.또우의장은'대선동시개헌'을제안했던것에대해선"지난30년동안반복한개헌시도와무산의공회전에서벗어나기위해서"였다며"대선전이대통령임기를정하는4년중임제를합의할수있는유일한시간이라고판단했다"고강조했다.그는"조기대선은헌정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헌법절차"라며"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이합의의내용을,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들이공약으로제시해달라"고요청했다.끝으로"경청하고,존중하고,조율하고,조정하려는노력없이는정치가회복될수없다"며"자유롭되성실한의견제안과진지한반론과토론참여,성찰과숙의가우리정치와국회를앞으로나아가게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자신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사흘만에철회하며대선후논의하자고밝혔습니다.우의장은오늘(9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면서"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고말했습니다.앞서우의장은지난6일긴급기자회견을열어이번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하자며'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다가더불어민주당의거센반발에부딪힌바있습니다.특히이재명민주당대표가지난7일"민주주의를발전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당장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이더긴급하고중요하다"며우의장의제안을사실상거부했습니다.우의장은이날"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면서"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이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해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면서"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덧붙였습니다.그는"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면서"현재로썬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하며향후다시한번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조기대선은헌정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헌법절차"라면서"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이합의의내용,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가공약으로제시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우의장은자신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이내각제개헌과다름없다는민주당의비판과관련해"저는내각제개헌을주장한적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지난제안에서도4년중임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강조했다"면서"대통령제는6월민주항쟁의결실로,이를버리는내각제는국민적동의를구할수없다는것이일관된입장"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는"어떤이유로저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다.매우유감스러운일로,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면서"경청·존중·조율하고조정하려는노력없이는정치가회복될수없다"고말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은9일"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우의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며이같이밝혔다.그는"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며"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지적했다.우의장은"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며"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한다.향후다시한번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했다.대선동시개헌을제안한이유에대해선지난30년동안반복한개헌시도와무산의공회전에서벗어나고,12.3비상계엄이불러온국가적위기와혼란을제도적으로방지하는방안에합의하는것이중요하며선출되지않은권력이선출된권력을압도하는폐단을해결하기위해서라고설명했다.우의장은"대통령선거일이확정됐다.조기대선은헌정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헌법절차"라며"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이합의의내용,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들이공약으로제시해주기를기대하고요청한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를바탕으로향후국민이참여하는공론의장이열리고,개헌추진동력이마련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앞서우의장은지난6일국민투표법을개정해조기대선과개헌투표를동시에하자고제안했다.이에국민의힘은대통령권한못지않게국회권한도함께조정해야한다며긍정적입장을보였지만,더불어민주당은개헌보다는'내란수습'이우선이라며선을그은바있다.우원식국회의장페이스북갈무리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정복원’외쳤지만혼란만가중..“대선이후논의하자”로선회헌재인선강행에야권반발..개헌론은정파갈등속표류대선주자들‘공약화’촉구했지만싸늘..공론장은사실상실종우원식국희의장(본인페이스북캡처)“대선과개헌을함께?”우원식국회의장의야심찬개헌동시투표제안이결국현실정치의벽앞에서멈춰섰습니다.우의장은9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현시점에서대선과개헌의동시투표는불가능하다”며사실상제안을철회했습니다.12·3비상계엄이후정국혼란이가중된가운데,대통령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지명강행까지겹치며여야간신뢰가무너졌고,개헌논의는속절없이동력을잃었습니다.또우의장은안정적논의가어려운만큼,대선이후각당의합의아래본격논의하자고밝혔습니다.우원식의장본인페이스북일부캡처■“정국수습이먼저”..동시개헌론,동력상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야권은“비상계엄단죄가우선”이라며개헌논의에선을그었습니다.여당이주장하는‘국회권한축소형개헌안’에도강한반발이나오면서여야간합의는사실상좌초됐습니다.우의장은“국회각당지도부의공감대에도변수가생겼다”라며사실상‘무산’을시인했습니다.■“개헌은여전히필요”..그러나시계는다시‘0’우의장은다만개헌의필요성은다시강조했습니다.△30년반복된개헌실패의악순환,△대선전중임제합의의마지막기회,△비상계엄사태재발방지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등세가지이유를들었습니다.특히“선출되지않은권력이선출된권력을압도하는폐단을끝내야한다”라면서감사원·기재부권한재정비를대표의제로제시했습니다.■“대선주자들이개헌공약내라”..남겨진제안,냉랭한현실우의장은“각당대선주자들이개헌을공약화해달라”고요청하며“국민이참여하는공론장이열리기를바란다”라밝혔습니다.그러나정치권의반응은싸늘해개헌논의는사실상중단됐고,정국혼란은더깊어졌다는비판도커지는모습입니다.우의장은지난6일긴급기자회견에서“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병행하자”고제안했지만,첫날부터제1야당인더불어민주당의강한반발에직면했습니다.특히제안다음날인7일,유력대선주자이자민주당대표인이재명의원이“민주주의를발전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일이더시급하다”라며사실상거부입장을밝히면서,개헌동시투표론은초반부터제동이걸렸습니다.결국대선과개헌을동시에추진하겠다는‘이중개혁’구상은출발선에서좌초됐습니다.정치권은다시금“개헌은정치적수사일뿐”이라는냉소속으로빠져들고,당장국민이납득할만한‘헌정복원’의실질적로드맵이제시되기는쉽지않아보입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향후정당의견수렴…개헌공약촉구우원식국회의장이사흘만에'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철회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6일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기앞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연합뉴스우의장은9일페이스북에서"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며"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우의장은"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말했다.우의장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해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려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며"현재로선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하며향후다시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밝혔다.우의장은"조기대선은헌정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헌법절차"라며"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이합의의내용,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가공약으로제시해달라"고촉구했다.우의장은"저는내각제개헌을주장한적이없다.지난제안에서도4년중임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강조했다"며"대통령제는6월민주항쟁의결실로내각제는국민적동의를구할수없다는것이일관된입장"이라고말했다.우의장은"어떤이유로저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다.매우유감스러운일로,합리적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며"경청·존중·조율하고조정하려는노력없이는정치가회복될수없다"고밝혔다.앞서우의장은지난6일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번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고제안했다가민주당의반발에부딪혔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지난7일"민주주의를발전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당장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이더긴급하고중요하다"며우의장제안을거부했다.임춘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9일철회했다.개헌에대한정당별입장차가큰만큼관련논의를대선뒤로미루자는것이다.우의장은이날페이스북글에서“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면서“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우원식국회의장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로출근하고있다./뉴스1우의장은지난6일긴급기자회견에서이번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하자고제안했지만,민주당지도부는“내란수습이먼저”라며반발했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지난7일“당장은민주주의파괴를막는것이훨씬더긴급하고중요하다”며사실상우의장제안을거절했다.우의장은이날“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면서“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협의가불가능하다”고했다.이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면서“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덧붙였다.우의장은“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면서“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한다.향후다시한번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라고했다.우의장은“대선동시개헌을제안한것은지난30년동안반복한개헌시도와무산의공회전을벗어나기위해서”라고제안의배경을밝혔다.그는자신의제안이의원내각제개헌이나다름없다는민주당일각의비판에대해선“내각제개헌을주장한적이없다”고해명했다.우의장은“4년중임제에대해서는이미각정당간상당한수준으로의견수렴이이뤄졌다”면서“이는국민의의사를받들고국민과소통하는리더십을바탕으로책임정치가구현되어야한다는의장의소신과도일치한다”고했다.이어“어떤이유로의장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다.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면서“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등서거센반발일자사흘만에입장선회“권한벗어난헌법재판관지명에안정적개헌논의불가”“대선전이4년중임제합의할유일한시간으로판단”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로출근하고있다./뉴스1우원식국회의장은9일자신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철회했다.더불어민주당등에서거센반발이일자,선거이후개헌을다시논의하자며사흘만에입장을선회한것이다.우의장은이날소셜미디어(SNS)에올린글에서“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진보진영에서“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내세우고있다는이유에서다.앞서우의장은지난6일“이번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며‘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한바있다.하지만곧바로더불어민주당의거센반발에부딪혔다.또한우의장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전날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과이미선헌법재판관의후임자로이완규법제처장과함상훈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지명한것을언급하며“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비판했다.그는“한권한대행은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했다.이어“제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며“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한다.향후다시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했다.우의장은개헌을주장한배경을재차설명하기도했다.민주당에서“자기정치를한다”는비판이일자,이를의식한것으로보인다.우의장은“대선동시개헌을제안한것은지난30년간반복한개헌시도와무산의공회전에서벗어나기위한것”이라며“대선전이대통령임기를정하는4년중임제를합의할수있는유일한시간이라고판단했다”고했다.이어“12.3비상계엄이불러온국가적위기와혼란을제도적으로방지하는방안에합의하는것도중요하다”며“계엄사태를겪으며각계에서국회의계엄승인권도입필요성이제기됐다.개헌은광범위한사회적요구를높은수준에서제도화시킬방안”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집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우원식국회의장은9일자신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사흘만에철회했다.우의장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며"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앞서우의장은사흘전인지난6일긴급기자회견을열어이번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며'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다가더불어민주당의거센반발에부딪힌바있다.우의장은이날"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해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려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부연했다.그는"이번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며"현재로선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하며향후다시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했다.우의장은그러면서"조기대선은헌정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헌법절차"라며"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이합의의내용,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가공약으로제시해달라"고요청했다.또한우의장은자신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이내각제개헌과다름없다는민주당의비판과관련해"저는내각제개헌을주장한적이없다"며밝혔다.우의장은"지난제안에서도4년중임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강조했다"며"대통령제는6월민주항쟁의결실로,이를버리는내각제는국민적동의를구할수없다는것이일관된입장"이라고강조했다.그는"어떤이유로저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다.매우유감스러운일로,합리적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며"경청·존중·조율하고조정하려는노력없이는정치가회복될수없다"고덧붙였다.박윤선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이주장하는국회권한축소합의불가능""한덕수헌법재판관지명으로정국혼란야기”[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개헌관련긴급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9일"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며'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철회했다.우의장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개헌안에대해"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고밝혔다.앞서우의장은지난6일이번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고제안했지만더불어민주당은"내란종식이우선"이라며반대의사를밝혔다.그는"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말했다.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한점을문제삼으며"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평했다.그러면서"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며"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한다.향후다시한번각정당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했다.우의장은개헌주장의배경도상세히설명했다.민주당강성의원과지지층이"자기정치를한다"며거세게반발하자해명에나선것으로보인다.그는"대선동시개헌을제안한것은,지난30년동안반복한개헌시도와무산의공회전에서벗어나기위해서"라며"대선전이대통령임기를정하는4년중임제를합의할수있는유일한시간이라고판단했다"고했다.이어"12·3비상계엄이불러온국가적위기와혼란을제도적으로방지하는방안에합의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라며"대통령권한대행의자의적권한행사를방지할필요도있다"고언급했다.아울러"어떤이유로의장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다.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며"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