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각정당대선기간중개헌로드맵제시한후추진해야"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사흘만에철회한가운데,시민사회내에서도개헌논의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시기에대해선신중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9일성명을내고"개헌의필요성에공감하며논의는지금부터시작되어야하지만,졸속추진은피해야한다"고밝혔다.경실련은사흘전우의장이'6월3일대선당일개헌을위한국민투표를동시실시하자'며국회헌법개정특위구성을제안한데대해"취지에전반적으로공감한다.다만대선과동시에국민투표를시행하는방식은권력구조개편에만논의가집중되거나,국민적숙의와공감대없이졸속개헌으로이어질우려가있다"고밝혔다.이단체는"대선이후개헌동력이사라지는현실적문제를고려하여,대선과함께권력구조개편을추진하고내년지방선거와함께2차개헌을추진하자는방안을제시한것과관련해서는우려가존재한다"며"이렇게될경우현실적으로2차개헌의추진이될수있을지불확실하며,선거시점에권력구조개편논의가정치권의이해관계에따라왜곡될우려가존재하며,또이로인한정치적반발을살수있다"고했다.또"무엇보다정작권력구조개편의방향에대하여국민적공감대가부족한것도사실"이라며"현재자문위(국회의장직속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가검토중인책임총리제와대통령4년중임제가대통령의권력남용을실질적으로제어할수있을지불확실하기때문"이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각정당이대선기간중개헌의로드맵과주요내용을국민앞에명확히제시한후,대선후정치권이축적된개헌논의를바탕으로개헌을추진할것을제안한다"고했다.이날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공동주최로서울종로구참여연대아름드리홀에서열린'내란수괴윤석열파면의의미와과제모색'좌담회에서도비슷한의견이제시됐다.조영호서강대학교교수는"12.3계엄사태는헌법문제는아니라고생각한다.정부형태문제도아니다.오히려헌법을존중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일"이라며"그런측면에서다시'헌법을개정하자,이걸(개헌안을)받아라말아라'이런식의논의,시민들차원혹은국민적차원의논의도없는상태에서이걸하자는말은굉장히좀받아들이기힘들다"고했다.조교수는"1987년도에대통령직선제를당길때만해도1985년부터이제헌법개정에대한논의가사회적으로많았다.그래서1987년에짧게한번에빨리합의를했던것인데,그것도사실몇달이걸렸다"며"그런데지금갑자기몇달뒤에(개헌을)하자라는식의,또대상도없는상태에서하자라는제안자체가동의하기힘들다"고했다.이지현참여연대사무처장은"급하게개헌을추진한다고하는것은동의하기가어렵다"면서도"공론화하고숙고하는시간이굉장히필요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다"고했다.이사무처장은특히"시민,주권자가공론과정에참여할수있는방식의설계가개헌논의에서는굉장히가장핵심"이라며"정치구조개혁을포함해서기후위기라든가디지털전환문제등앞으로우리가직면하게될위기에대응하는개혁의방향들을논의하는과정이됐으면좋겠다"고부연했다.앞서우의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고,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며"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諸)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며지난6일했던대선·개헌동시투표동시투표제안을사실상철회했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선고한다음날인5일서울종로구광화문앞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로열린'승리의날범시민대행진'집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치르자는제안을사흘만에전격철회했습니다.불과며칠전지금이개헌의적기라고강조했지만오늘(9일)은대선이후개헌논의를하자며사실상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와같은입장을밝혔습니다.김지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헌재의대통령파면선고이틀뒤우원식국회의장은긴급기자회견을열고개헌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인터뷰:우원식/국회의장(지난6일)-"새대통령의임기가시작되기전에물꼬를터야합니다.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합니다."하지만불과사흘만에우의장은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철회했습니다.우의장은SNS에"국민공감대에기초한정당합의로대선이후논의를이어가자"며"대선주자가공약으로제시해달라"고밝혔습니다.우의장의제안을사실상거부하며대선이후개헌을주장한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입장과같은맥락입니다.▶인터뷰: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그제)-"지금은정말내란종식이먼저입니다.각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하고대선이끝난후에최대한신속하게개헌을그공약대로…."그러면서"국민의힘이주장하는국회권한축소개헌방향은합의가사실상불가능하다"며입장을바꾼이유를국민의힘에돌렸습니다.국민의힘은이전대표와우의장을동시에겨냥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국회의장조차도버텨내지못하는일인독재정당,민주당의현실을보여준다"고비판했습니다.우의장에대해서는"이재명의민주당과개딸세력에굴복한것"이라며"삼일몽상에그친리더십부재를반성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MBN뉴스김지영입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취재:안석준기자라웅비기자영상편집:최형찬그래픽:주재천심정주#MBN#우원식#개헌#대선#동시투표#김지영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우원식국회의장이이번주초제안했던'대선·개헌동시투표주장'을거둬들이기로했습니다.과반의석을차지한민주당이우의장제안에부정적인반응을보이며논의가진전되지못한건데,이제이재명전대표가대선공약에개헌방안을포함할지도관심입니다.김철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제2의비상계엄'사태를막기위해서라며조기대선과함께'권력분산개헌'을제안했던우원식국회의장이사흘만에자신주장을철회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지명해안정적인논의가쉽지않다는이유도내세웠지만,과반의석을차지한민주당반대가결정적이었단분석입니다.실제민주당은줄곧'내란종식이먼저'라며조속한개헌제안에부정적입장을피력했는데,윤석열전대통령파면뒤치러지는대선에서전열이흐트러지는걸경계한거로풀이됩니다.이에국민의힘은'이재명전대표뜻에반하는의견은논의조차할수없는거냐'고쏘아붙이며,다수당의횡포를막을개헌이필요하다는점을거듭강조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그래서개헌이반드시필요합니다.제왕적대통령의권력을분산하고,제왕적의회의권력남용도제한할수있는구조로가야합니다.]물론,민주당도개정시기를문제삼고있을뿐기본적으로는개헌에찬성한단입장을유지하고있습니다.이재명전대표역시당대선후보로나선뒤엔구체적인개헌로드맵을공약형태로제시할가능성도적잖습니다.[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7일,SBS'주영진의뉴스직격'):후보가된분들은그다음부터는분명하게개헌의일정들,개헌의로드맵,그리고주요내용을공약화해서실천하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양당이논의에적극협력한다면,내년6월치러질지방선거땐'87년체제'를끝내는헌법개정이이뤄질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다만,양당모두개헌의필요성에만공감하고있을뿐내용을두고는전혀다른목소리를내고있어,일년남짓한시간동안합의에이를수있을진여전히미지수란분석입니다.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정은옥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논의”사흘만에제안철회“모든것이韓대행월권때문”화살우원식국회의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집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9일자신이제안했던‘대선·개헌동시투표’방안을사흘만에철회했다.개헌논의의열쇠를쥔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내란종식이먼저”라고거부하면서실현가능성이낮아졌다는판단에서다.이전대표가부정적인데다우의장마저제안을거둬들이면서대선전개헌추진의동력은상당부분상실됐다는평가다.우의장은페이스북에글을올려“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며“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고밝혔다.개헌시점은내년지방선거동시투표로미뤘다.앞서우의장은지난6일대국민담화를통해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었다.민주당지도부가우의장제안에거세게반발하고나섰고,이전대표도제안이튿날“개헌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사실상논의가능성의문을닫았다.우의장은제안철회이유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이슈를들었다.우의장은“한권한대행은자신의권한을벗어나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며“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이번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고덧붙였다.한권한대행의재판관지명논란이국회를강경대치모드로바꾸면서개헌논의의장을마련하기가불가능해졌다고지적한것이다.친명(친이재명)계를중심으로한민주당의강한반발도원인이된것으로보인다.우의장이동시투표제안을던지자마자민주당에서는“벌써개헌이니내각제니난리”(이언주최고위원)“지금개헌이최우선과제인가”(진성준정책위의장)“내란뿌리부터당장뽑아야한다”(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등의비판목소리가터져나왔다.우의장은민주당강성지지자들로부터‘문자폭탄’에도시달렸다.우의장은대선·개헌동시투표가내각제개헌과마찬가지라는민주당의비판에대해“마지막으로정치토론문화에대해한말씀드린다.저는내각제개헌을주장한적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어떤이유로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알수없다”며“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고지적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페이스북에“국민의힘은시민사회·국민과함께변함없이개헌을추진해나갈것”이라는글을올렸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정복인천시장이9일인천중구자유공원맥아더동상앞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공식선언하고있다.인천시제공유정복인천시장이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하면서개헌·개혁·민생을키워드로본격대선행보에나섰다.유정복시장은9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현재의대한민국정치판을뒤엎고국민대통합의길로나아가기위해서는‘개헌’,‘개혁’,‘민생’을중심으로한정치전략이필요하다”고밝혔다.유시장은대한민국의틀을바꾸는‘개헌대통령’이돼낡은국가구조를개혁하고,국가균형발전의제도적토대를만들것을다짐했다.그는“말로만개헌을하자던수많은정치인들의구호나수사가아니다”며“지금시대와맞지않는기재부,행안부를미래전략을수립할수있는핵심부처로재편하고교육부를폐지하겠다”고했다.이어“2번의대통령탄핵이라는불행한사태를맞은지금,역사적사명을완수한진짜개헌대통령이되겠다”고말했다.앞서유시장은지난2024년부터개헌의필요성을제기해왔다.올해1월제18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맡으면서본격적인‘지방분권형개헌안’연구에나섰고,헌법의전문부터부칙·조항에이르기까지전체적인헌법개정안을완성했다.유시장은지난3월4일대통령4년중임제와양원제도입등의내용을담은개헌안을발표,이후국회토론회와기자회견등에서‘지방분권형개헌’을통한정치개혁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전파했다.이와함께유시장은일자리걱정없는나라,주택걱정없는나라를만들것을약속했다.그는“미래대한민국은일하는사람이대우받고,성공하고,부자가되는나라가돼야한다”며“국민들의삶속으로들어가는과감한민생정책을펼치겠다”고말했다.앞서유시장은민선6·8기인천시장을맡으며시민체감형정책발굴에집중해왔다.이에지난2023년12월‘유정복표(標)저출산정책’인아이(i)+1억드림을발표했고,이어i+집드림,i+길러드림등의정책을잇따라내놓으며출생아수증가율‘전국1위’,인구수증가율‘전국1위’라는기록을세웠다.유시장은경제·사회·문화등인천전반의획기적인변화를이끌어내는것은물론공직사회에서지속적인혁신을이뤄냈다는평가는받는다.유시장은“인천에서의압축된노하우를전국으로확장해펼쳐보이겠다”며“화려한언변이아닌눈에보이는성과로증명해낼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국민모두가다시금꿈을꾸는희망의나라로만들고싶다”며“대한민국의미래라는꿈을현실로만들어가는데함께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관련기사:유정복대선출마선언…이재명당대표사퇴등인천대선주자날갯짓https://kyeonggi.com/article/20250409580409이병기기자[email protected]박귀빈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놓치지말아야할이슈,퇴근길에보는이브닝브리핑에있습니다."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합니다"(지난6일)"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갑시다"(오늘/9일)'개헌·대선동시투표'를제안했던우원식국회의장이사흘만에제안을철회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두명을지명하면서개헌을논의할상황이아니라고판단한겁니다.국회나온이완규"권한대행결정존중"논란의중심에선이완규법제처장이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출석했습니다.민주당의원들은'내란동조세력'이라며이처장에게헌법재판관후보사퇴를요구했습니다.박지원의원은"파면당한윤석열전대통령의최측근이면서최소한법조인으로서헌재를망치지말고금명간결단해주길바란다"면서이처장을압박했습니다.하지만이처장은"저는한대행이(지명)결정한것을존중할따름"이라며사퇴를거부했습니다.▶이완규법제처장:권한대행께서결정한것을존중할따름입니다.▷박지원의원:헌법재판소를망치지말고결단해주시기바랍니다.말씀해보세요.말씀해보세요.▶이완규법제처장: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잘참고하겠습니다.야권일각에서제기된'국민의힘당적보유논란'에대해이처장은"저는국민의힘을비롯해어떤정당에도가입해정치활동을한적이없다"고일축했습니다.이의혹을처음제기한것도박지원민주당의원이었습니다.헌법재판소법에따르면정당에당원으로가입한사람은탈당한후3년이지나기전까지헌법재판관으로임명될수없습니다.이완규처장은헌재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과관련해서는"헌재판결은승복할수밖에없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승복한다는뜻이냐'는정청래법사위원장질문에"그렇다"고확인했습니다.정위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은왜승복한다는말을안하고있느냐'고하자이처장은"그것은내가답변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습니다.민주,한대행향해"헌법쿠데타·도둑질"민주당은이처장임명저지를위한총력대응에돌입했습니다.민주당등야권은국회법사위에서▲후임이임명되지않은헌법재판관의임기를연장하고▲대통령권한대행의대통령몫재판관임명권을제한하는내용을담은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처리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이반발했지만,야당은수적우위를앞세워표결로개정안을의결했습니다.개정안이공포될경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지명한이처장과함상훈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는임명될수없고,문형배·이미선재판관은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직무를수행할수있게됩니다.다만법안이본회의에서의결되더라도한권한대행의재의요구권에막힐가능성이큽니다.민주당은한권한대행이지명한헌법재판관후보자2명의인사청문회를보이콧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이재명대표가대선출마를위해사퇴하면서마지막으로주재한최고위원회의에서는한덕수권한대행을향한비난이쏟아졌습니다."헌법쿠데타","도둑질"등의거친표현도나왔습니다."임명아무리해도소용없습니다.그냥무효입니다"(이재명전대표)"임명직에불과한국무총리의헌법파괴행위이자제2의쿠데타입니다"(박찬대원내대표)"한덕수와최상목두사람은이완용에이어역사상최악벼슬아치의대명사로남을것입니다"(김민석최고위원)반면,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금은대통령이'직무정지'가아닌'궐위'상태이기때문에대행이적극적으로권한을행사하는데에논란의소지가없다"고한대행을엄호했습니다.지금은대통령이'직무정지'가아닌'궐위'상태이기때문에,대행이적극적으로권한을행사하는데에논란의소지가없습니다.대통령권한대행은행정부의수반이지,입법부의하수인이아닙니다.행정부수반은이재명세력의입맛에맞는권한만행사하는자리가아닙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여권에서는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이진행중일때는'사고'상황이었지만,파면된이후는'궐위'상황이기때문에한대행이행정부수반의권한을행사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우원식,'개헌·대선동시투표'카드철회한덕수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후보자지명으로여야대치가격화하면서개헌논의는표류하게됐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은입장문을통해'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사흘만에철회했습니다."(한덕수대행은)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해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려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며"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고물러섰습니다.우의장은지난6일이번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며'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습니다.하지만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내란종식이먼저"라며거부했고,친명(친이재명)계도거세게반발했습니다.이런상황에서한대행이헌법재판관후보자를지명하는'돌발변수'가발생하며여야대치가다시격화하자서둘러개헌카드를거둬들인겁니다.우의장은민주당강성지지층이자신을향해'수박'(겉과속이다르다는뜻)이라고비판한것에대해서도유감을나타냈습니다."어떤이유로의장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다.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며"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고밝혔습니다.우의장이개헌카드철회는'수박'이라는비판여론도의식한것으로보입니다.우의장구상이없던일이되면서,조기대선국면의개헌도물건너가게됐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민표D콘텐츠제작위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선·개헌'동시투표론'이난관에부딪힌가운데우원식국회의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집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은9일페이스북글을통해“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웠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한지사흘만에철회한것이다.우의장은“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밝혔다.이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해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려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덧붙였다.우의장은지난6일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한다”며“가장어려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해야한다”고밝혔다.이재명민주당대표도우의장과지난5일만나개헌추진에공감대를이뤘다고한다.그러나가장유력한대선후보인이대표가7일당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개헌에부정적인입장으로선회하자개헌추진동력이떨어졌다.그럼에도우의장은5·18민주화운동의헌법전문(前文)수록등일부개헌이라도대선동시투표를통해추진한다는가능성을닫진않았다.우원식국회의장이9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아랍연맹주한외교사절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국회의장실8일한총리가이완규법제처장을헌법재판관후보자지명한건우의장이최종적으로대선·개헌동시투표를포기하는계기가됐다.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의측근인이후보자를“내란공모자”라고주장해왔다.국회관계자에따르면,이후보자지명으로민주당과국민의힘갈등이더격화하면서개헌논의가진전될공간이거의사라졌다고우의장은판단했다고한다.우의장은개헌일정을내년지방선거동시투표로미뤘다.그는“지난해제헌절경축사를통해2026년지방선거동시개헌을공식제안한바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개헌의방향으로4년중임제,국회의계엄승인권도입,대통령권한대행의자의적권한행사방지,감사원회계검사권의국회이관,기획재정부의예산권남용예방을언급했다.민주당·국민의힘대선후보가개헌을공약으로발표할가능성이높은데,국회의장실은차기대통령에게공약이행을압박한다는계획이다.2026년지방선거는6월3일로예정돼있고,우의장의임기는그다음날끝난다.우의장은일부민주당극렬지지층이자신을향해“내각제개헌을하려한다”고비판한부분도바로잡았다.그는“대통령제는6월민주항쟁의결실”이라며“이를버리는내각제는국민적동의를구할수없다는것이국회의장의일관된입장”이라고강조했다.우의장의이날입장에대해서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자신의페이스북에“우직하게개헌을추진하던국회의장조차도버텨내지못하는모습은이재명대표뜻에반하는의견에대해선당내논의조차제대로할수없는1인독재정당,민주당의현실을제대로보여주고있다”며“국민의힘은시민사회·국민과함께변함없이개헌을추진해나갈것”이라고썼다.윤성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력구조개편개헌제안사흘만에민주당등정국수습우선입장강조한덕수,이완규지명···정국요동까지禹"진지한토론위축선동”뼈있는말대선·개헌‘동시투표론’이난관에부딪힌가운데우원식국회의장이8일국회의장집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우원식국회의장이9일“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며개헌논의를대선이후로미루겠다고밝혔다.앞서우의장은6월3일21대대통령선거당일개헌을위한국민투표도동시에시행하자고제안했으나더불어민주당강성지지층의강한반발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헌법재판관지명등으로정국이요동치자사흘만에입장을철회했다.우의장은이날입장문을통해“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며“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한다”고했다.우의장이6일개헌을제안한뒤‘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민주당일각의반발과한권한대행의이완규법제처장등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으로다시정국이불안정해지자개헌주장을결국접은것으로보인다.그는“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고,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그는“대선동시개헌을제안한것은,지난30년동안반복한개헌시도와무산의공회전에서벗어나기위해서였다”고전했다.특히우의장은일각에서권력구조개헌주장을‘내각제개헌’으로몰아붙이며공격이쏟아진데대해유감을나타냈다.그는“어떤이유로의장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다.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며“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고뼈있는말을남겼다.한편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우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철회한것에대해“(이재명전민주당대표를겨냥해)국민앞에약속한공약마저반대하는이유는무엇인가”라고비판했다.권위원장은페이스북에“우직하게개헌을추진하던국회의장조차도버텨내지못하는모습은이전대표뜻에반하는의견에대해선당내논의조차제대로할수없는일인독재정당,민주당의현실을제대로보여준다”고꼬집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계엄여파및정국수습들며대선이후로개헌논의미뤄사실상이재명민주당대표와친명계의원들의반대못이기고백기들어개헌찬성표던진與,"의장도못버티는1인독재정당민주당"이라며비난(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9일6.3조기대선과동시에개헌투표를하자는제안을나흘만에일단철회했다.친명계의원다수중심야권의거센반대를이기지못한결과로풀이된다.우의장은이날낮본인의페이스북에게시물을올리고"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며이같이밝혔다.우의장은△민주당등야권이주장하는비상계엄여파정리등정국수습의우선시△한덕수국무총리가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하며대통령권한대행권리남용을한점등을들며"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했다.우의장은"조기대선은헌정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헌법절차인만큼12.3비상계엄이파괴한민주주의와헌정질서에대한새로운합의를만들어야한다"면서"이합의의내용,개헌의골자를각정당대선주자들이공약을제시해주기를기대하고요청한다"고전했다.우의장의이러한'태세전환'에는이재명민주당대표의반대의사를비롯한친명계의원들의십자포화가작용했다는것이중론이다.이대표는7일"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개헌문제를갖고일부정치세력이기대하는것처럼논점을흐리고내란의문제를개헌문제로덮으려하는그런시도를하면안된다"고거부의사를밝혔다.민형배,양문석,정청래등친명계의원들역시우의장이개헌특위개설을제안하기부터철회하기까지나흘간"국회의장놀이를중단하라","개헌?개나줘라.제발그입을닥쳐라"등다소거친발언을쏟아내기도했다.한편우의장의이러한철회에개헌논의를긍정적으로받아들인여당은불만을터뜨리는모습을보였다.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은이날오후페이스북에게시물을올리고"우직하게개헌을추진하던국회의장조차도버텨내지못하는모습은이재명대표뜻에반하는의견에대해선당내논의조차제대로할수없는1인독재정당,민주당의현실을제대로보여주고있다”고비난했다[email protected]송지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MT리포트]이재명의세번째대망②[편집자주]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열리는6.3조기대선을위해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당대표직을던졌다.2017년,2022년대선에이은세번째도전에서이재명은꿈을이룰수있을까.1등대권주자의과거와현재,그의비전과조력자들을살펴봤다.(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박찬대원내대표와최고위원들이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5.4.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오는6월3일열릴조기대선에서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간판공약'은'잘사니즘'이될것으로보인다.지난20대대선때이전대표의브랜드였던'기본사회론'은모든사람의기본적인삶이권리로서보장되는사회를지향했다.여기서더나아간잘사니즘은성장전략마련을우선하되분배와선순환구조를만들고성장의과실이고루확산되는사회를만들겠다는비전을담고있다.분배와성장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겠다는공약인셈이다.이전대표는지난해당대표출마선언당시"먹고사는문제만큼중요한것은없다"며'먹사니즘'이란슬로건을내걸었다.올2월에는'먹사니즘'에서한발더나아간'잘사니즘'을꺼냈다.단순히먹고사는문제를넘어모두가잘사는사회를만들자는취지다.이전대표의'에너지고속도로'구상은'잘사니즘'철학을보여주는정책중하나다.에너지고속도로는전국어디서나태양광,풍력을이용해전기를생산하고필요한만큼쓰고,남은것은다른지역으로보내팔수있도록일종의고속도로를만들자는제안이다.이전대표는지난해3월30일총선당시"박정희시대에산업화고속도로를띄워산업화를이뤘고김대중대통령때정보통신망,정보고속도로를깔아지금IT(정보기술)강국이됐다"며"이제는에너지고속도로를깔아야한다"고말한바있다.일각에서논란이됐지만이전대표의'K-엔비디아'지분공유론역시분배와성장을모두중시해야한다는이전대표의생각을보여주는사례란평가다.이전대표의K-엔비디아지분공유론은AI(인공지능)관련기업에국부펀드혹은국민펀드형태로투자,지분의상당부분을확보해기업성장시그수익을사회가함께누리자는발상으로요약된다.신사업을규제하는대신공공투자를통해성장을지원하되그과실이극소수에만쏠리지않도록하자는것이다.또이전대표는△인공지능(AI)△바이오(BIo)△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방위산업(Defense)△에너지(Energy)△제조업부활지원(Factory)등구체적으로성장을지원해야할'ABCDEF산업분야'를제시한바있다.이재명표'잘사니즘'정책/그래픽=이지혜이전대표의'잘사니즘'구상은조기대선국면에서중도층을겨냥한공약으로보다구체화될전망이다.이전대표의싱크탱크'성장과통합'은오는16일출범을앞두고있다.공동대표는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명예교수와허민전남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가맡으며약500명의교수·전직관료·국제기구관계자등이참여하는것으로전해졌다.성장과통합은일자리·금융·소상공인등33개분과로나뉘어활동할전망이다.성장과통합측관계자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성장과통합은긴밀하게맞물려있다.성장을통해과실이얻어지고이걸합리적으로분배했을때(사회의)실질적통합이가능해지며통합후에너지를성장동력으로삼을수있다"며"성장과통합두가지에방점을두고정책을생산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또한중도층을겨냥한합리적인사회통합과분배정책을마련한다는취지에서근로소득세기본공제현실화,중산층의상속세공제범위확대등앞서이전대표가언급했던세제개편방안역시공약사항에언급될가능성이높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통화에서"이전대표의'기본사회'는정책의참신함을강조해(다른정치인과의)차별화를꾀하려했던것이라면'잘사니즘'은안정감을강조하고본인을주류화하려는전략의일환"이라며"오랫동안우리사회의주류제도권세력으로자리했던보수에맞서보수정책도과감하게수용할것은수용해수권세력으로자리매김하겠다는전략"이라고평가했다.본격화될대선국면에서'잘사니즘'이라는이전대표의비전이현재박스권에머무르고있는이전대표의지지율에어떤영향을줄지도향후관전포인트다.이전대표는각종여론조사에서여러대권주자들중에서도가장높은지지율을받고있지만40%대를벗어나지는못하고있다.최소장은"과거대선을살펴보면대선본선에오를후보가확정되는등주요국면마다지지율상승모멘텀이마련되는경향이있다"며"'잘사니즘'구상은(지금보다)대선본선에서이전대표와민주당의(중도층공략등)지지율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한편이전대표는최근정치권에서'뜨거운감자'가됐던개헌을이번대선공약에담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전대표는지난2017년대선에도선할당시에도각종인터뷰등을통해'개헌을한다면대통령중심의4년중임제가바람직하다'는뜻을수차례밝혔었다.대선국면에서개헌의제를던지는것이중도층확보에도움이될수있다는일부평가들도있다.실제로지난7일열린민주당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도이전대표를비롯해지도부의원들사이에4년중임제관련논의가이뤄졌던것으로알려졌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통위·정당정책협의·통상특위통한野주도하는트럼프관세대응구상다만선행돼야할대정부질문표류에지연禹의장·與개헌촉구에野반발로경색정부·여당,제안받기전부터회의론"협상중국회로불러내는게도움되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백악관경내로즈가든에서'미국을다시부유하게'라는행사를열고국가별상호관세를발표하고있다.한국에대해서는25%상호관세를산정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9일부터발효되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상호관세25%부과에대응키위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체제의정부와협의에나섰다.하지만4월임시국회일정이개헌을둘러싼여야논쟁으로정해지지못하면서미뤄지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9일민주당소속국회외교통일위원들에따르면,정부의트럼프관세대응을점검하기위해국회외교통일위원회현안질의와정당정책협의회,국회통상대책특별위원회구성등을추진하는계획을마련했다.여야정국정협의체가멈춰서있는상황을고려해민주당주도로국회와정부의트럼프관세대응협력을이끌겠다는구상이다.그러나민주당은아직까지정부와국민의힘에공식제안하진못하고있다.4월임시국회대정부질문일정이확정되지못해서다.국회차원에서정부에질의하는대정부질문을먼저마친후에외통위와정당정책협의회소집등을추진해야한다는게민주당의인식이다.한민주당의원은본지와통화에서“트럼프관세대응을위해외통위현안질의소집,또사실상여당이없어진상태라정당정책협의회도정부에제안하려는계획”이라며“그런데추진하진못하고있다.4월국회본회의에서대정부질문을하면계획을바꿔야하는데,여야개헌논쟁으로8일의사일정협의가불발된상태이기때문”이라고전했다.최근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의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함께진행하자는제안에이재명민주당대표가제동을걸면서여야가갈등을빚고있다.8일의사일정협의도민주당이불참하며불발된바있다.거기다국민의힘과정부는국회와정부의트럼프관세대응협의에대해우려가앞선다는입장이다.아직공식제안을받기도전에부정적인입장이서있는것이다.먼저복수의정부관계자에따르면,여당과정부가정책협의를하는당정협의는통상적이지만야당이주도하는협의는전례가거의없어생소하다는인식이크다.더구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총리가8일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를가지며한미협상이한창진행중인상황에서국회와의협의는역량만분산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외통위소속한국민의힘의원은통화에서“민주당으로부터외통위소집이나정당정책협의회에대해제안이온바가없다”며“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방미하는등정부가바쁘게대응하고있는와중에국회로일하는사람들을불러내는게도움이될지모르겠고,진행중인협상에대해정부가밝히기도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한미협상이어느정도진행돼정부에서입법등필요조치를요청하면우리가논의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공감대이재명제안거절에동력상실“국민공감기초정당합의…대선후논의”제안후민주당지지층·친명계비판쏟아져원색적비판나섰던인사들에“매우유감”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6일국회사랑재에서개헌제안긴급기자회견을열었다.2025.4.6.안주영전문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9일자신의대선동시투표개헌제안을사흘만에철회했다.사전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알려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우의장의제안을거절하면서사실상개헌추진동력을상실했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우의장은자신의제안이왜곡된부분에대해선유감을표명했다.우의장은이날입장문을통해“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판단한다”며“국민적공감대에기초한제정당의합의로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고밝혔다.앞서우의장은지난6일개헌제안대국민담화문을통해“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한다”며“기한내에합의할수있는만큼하되,가장어려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하자”고제안한바있다.박수치는이재명대표-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4일국회에서열린제424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우원식의장의발언이끝난뒤박수치고있다.2025.04.04.그러나이대표는7일최고위원회의에서“각대선후보가국민에게약속하고,대선이끝난후에최대한신속하게개헌을그공약대로하면될것같다”고우의장의제안을거절했다.우의장과이대표는사전에단계적개헌제안과관련한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알려졌지만,이대표가강성지지층의반발과당지도부의만류로인해입장을선회한것으로해석된다.우의장은이날입장문에서“위헌·불법비상계엄단죄에당력을모아온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당장은개헌논의보다정국수습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혔다”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개헌이국회권한을축소하는방향이라면사실상합의가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또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가대통령의인사권한인후임헌법재판관후보자지명에나선것도정국상황을변경시켰다.우의장은“한대행은자신의권한을벗어나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국회를무시하고,정국을혼란에빠뜨렸다”며“안정적개헌논의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회의장의제안에선행됐던국회원내각정당지도부와공감대에변수가발생했다”며“현재로서는제기된우려를충분히수용하는것이최선이라고판단한다”고덧붙였다.탄핵인용,입장밝히는정청래위원장-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인지난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국회탄핵소추위원인정청래(가운데)법제사법위원장이입장을밝히고있다.2025.4.4[사진공동취재단]다만우의장의제안후국민의힘의개헌주장에동조해내란종식을어렵게한다는비판이쏟아졌다.정청래민주당의원은“시간·장소·상황(TPO)에맞지않는국회의장놀이중단하시고더이상개헌주장으로국민의분노를사지않기를바란다”며“댓글에는내각제하려는거아니냐는오해도많다.더이상오해사는일이없기바란다”고반대했다.양문석민주당의원도“도대체누가개헌하자고하냐”며“반란도당특히국힘당의피난처이자놀이터로서개헌판상납에동의할수있겠냐”고반문했다.민형배민주당의원은“개헌을이리서둘러야하는이유를충분히제시하지못하면다른꿍꿍이가있구나오해하겠다”고비판했다.우의장은이날입장을철회하면서도원색적비판에나섰던강성의원들에대한유감을숨기지않았다.우의장은“국회의장은내각제개헌을주장한적이없다”며“어떤이유로의장의개헌제안이내각제개헌으로규정됐는지는알수없다.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고했다.그러면서“합리적이고진지한토론을위축시키고봉쇄하는선동”이라고지적했다.김두관“분권형개헌필요”-대선출마를선언한김두관전의원이지난8일광주북구운정동5·18국립민주묘지참배후취재진에게답하고있다.2025.4.8이날우의장의입장철회에대해김두관전경남지사는“우의장의진심을왜곡하지는말자”며“왜그런결정을하셨는지충분히이해하지만아쉬운마음역시사실”이라고했다.그러면서“어느특정토론회에참석한사진을갖다놓고‘내각제음모’라며마치무슨특종을한것처럼분석하는영상을보며쓴웃음을참지못했다”며“우리사회가언제부터이렇게까지상대를공격하고무차별적으로비난하게되었는지탄식한다”고했다.강윤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