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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결국 이럴 걸.. ” 우원식 후퇴 선언, 대선·개헌 동시투표 ‘불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9 14: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헌정 복원’ 외쳤지만 혼란만 가중.. “대선 이후 논의하자”로 선회 헌재 인선 강행에 야권 반발.. 개헌론은 정파 갈등 속 표류 대선주자들 ‘공약화’ 촉구했지만 싸늘.. 공론장은 사실상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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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우원식 국희의장 (본인 페이스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ibs/20250409140543517myhh.jpg" data-org-width="814" dmcf-mid="0KCcNPOJ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ibs/20250409140543517myh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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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희의장 (본인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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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과 개헌을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의 야심 찬 개헌 동시투표 제안이 결국 현실 정치의 벽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우 의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시점에서 대선과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강행까지 겹치며 여야 간 신뢰가 무너졌고, 개헌 논의는 속절없이 동력을 잃었습니다. 또 우 의장은 안정적 논의가 어려운 만큼, 대선 이후 각 당의 합의 아래 본격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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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우원식 의장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ibs/20250409140544844cjyq.jpg" data-org-width="857" dmcf-mid="pKaMPuo9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ibs/20250409140544844cjy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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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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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수습이 먼저”.. 동시개헌론, 동력 상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은 “비상계엄 단죄가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회 권한 축소형 개헌안’에도 강한 반발이 나오면서 여야 간 합의는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각 당 지도부의 공감대에도 변수가 생겼다”라며 사실상 ‘무산’을 시인했습니다. ■ “개헌은 여전히 필요”.. 그러나 시계는 다시 ‘0’ 우 의장은 다만 개헌의 필요성은 다시 강조했습니다. △30년 반복된 개헌 실패의 악순환, △대선 전 중임제 합의의 마지막 기회,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폐단을 끝내야 한다”라면서 감사원·기재부 권한 재정비를 대표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 “대선주자들이 개헌 공약 내라”.. 남겨진 제안, 냉랭한 현실 우 의장은 “각 당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화해달라”고 요청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이 열리기를 바란다”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해 개헌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고, 정국 혼란은 더 깊어졌다는 비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첫날부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제안 다음 날인 7일, 유력 대선주자이자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 동시투표론은 초반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결국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중 개혁’ 구상은 출발선에서 좌초됐습니다. 정치권은 다시금 “개헌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는 냉소 속으로 빠져들고, 당장 국민이 납득할 만한 ‘헌정 복원’의 실질적 로드맵이 제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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