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상생금융이상의압박예상과거은행에대한'횡재세'필요성강조법정최고금리인하필요성도제기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10일영상메시지를통해대선출마의각오와의지를밝혔다.이재명캠프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21대대통령선거출마를공식화하자금융권에선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기본사회를강조하는이전대표의특성상윤석열정부의'상생금융'이상의압박이있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10일금융권에따르면,각금융사와금융권협회에선이전대표의과거공약과예상공약,업권에미칠영향등을분석하고있다.은행권에선'횡재세'가다시부상할수있는점을걱정한다.이전대표는2023년11월"고금리때문에은행들이사상최고수익을거두고있다"며일정규모이상의이익에물리는횡재세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대거폐업하는상황에서도지난해최대실적을기록한은행으로서는횡재세현실화에대한부담과함께,윤석열정부때이상의상생압박이있을것으로예상한다.은행관계자는"은행도당연히수익일부를기금으로내는사회적기여를해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다만일회성이아닌제도화하는것은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고귀띔했다.게다가이전대표는지난대선공약으로전국민에게1,000만원장기저리대출을해주겠다고발표하기도했다.이른바기본대출이다.당선될경우이같은방식의정책대출이대폭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데,이에대한재원은은행이책임질것으로전망된다.이미민주당은지난해서민금융에대한은행의출연요율을2배로올리는서민금융지원법을통과시켰으며,최근엔은행의가산금리에예금자보호법상보험료와법정출연금등을반영하지못하도록하는은행법개정안도주장했다.제2금융권에선법정최고금리인하가가장큰변수다.이전대표는법정최고금리를현행20%에서10%대초반까지내려야한다고주장해왔다.이를통해고금리에고통받는서민의부담을줄여야한다는이유였다.하지만업계에선조달금리를고려하면사실상여신업무가불가능한수준이라고토로한다.저축은행관계자는"8~9%에달하는조달금리에연체율,운영비용등을고려하면현재최고금리도부담스러운것이사실"이라며"최고금리를더내릴경우대부업시장자체가문을닫게돼급전이필요한취약계층이불법사금융으로넘어갈수있다"고말했다.금융당국에도적잖은변화가예상된다.민주당에선그동안금융위원회를폐지하고,금융감독체계를산업·감독부문으로이원화하는조직개편안을주장해왔다.특히금감원은이복현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의최측근인데다가임기마저6월에끝나금융감독체계개편의시발점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금융권관계자는"아무래도경기가어려운상황에서금융권만수익을거두고있어누가정권을차지하든금융권에대한압박은불가피할것"이라며"특히이재명전대표가주장하는정책들을시행하기위해선막대한자금이필요한만큼금융권이예의주시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언하는김상훈정책위의장국민의힘김상훈정책위의장이4월1일서울구로구벤처기업협회이민화라이브러리에서열린벤처활력회복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10일6·3대선공약의슬로건을'경제는국민의힘'으로정하고본격적인공약개발에들어갔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국민의힘은어제부터정책위의장,정책위부의장,여의도연구원장,수도권정책개발을담당하는의원등으로'대선공약기획단'을본격적으로가동했다"며이같이밝혔다.김정책위의장은"국민의힘은이번대선에서민주당식의정쟁과비방정치를지양하고,오직대한민국경제재도약에중점을둘것"이라며"특히한국경제의고질적인문제로지적되고있는내수경기침체를타개하기위해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민생경제활성화청사진을제시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당홈페이지에'경제톡톡·민생톡톡,국민정책제안'페이지를개설해대국민공약제안도받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성장우선’담론을뒷받침하는대선공약으로‘K-방산’과‘스마트팩토리’등7개분야에투입할국가주도펀드조성을검토중인것으로확인됐다.산업경쟁력강화와경제성장의마중물역할을한다는의미에서가칭‘마중물펀드’로명명했다.10일서울역대합실에서한시민이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의대통령선거출마선언영상을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10일조선비즈취재를종합하면,이전대표의정책싱크탱크인‘성장과통합’은오는16일출범을앞두고이러한내용의국부펀드조성안을정책자료집에담았다.앞서이재명대표가AI(인공지능)관련기업에국부펀드또는국민펀드형태로투자해수익을공유하는식의‘K-엔비디아’를언급했는데,여기에서범위를대폭넓힌구상이다.‘마중물펀드’의대상은알파벳A부터G까지첫자를따7개분야로나눴다.▲AI(인공지능)▲Bio(바이오헬스)▲Culture&Contents(컬처앤콘텐츠)▲Defense(국방)▲Energy(에너지)▲Factory·Automation(팩토리자동화)▲Globalsupplychain(글로벌공급망)영역에서국가주도펀드를조성하는것이다.이와관련해경제정책단위를‘조세재정’‘벤처’‘금융’등으로세분화하고,각분야에서펀드공약을다각도로검토키로했다.총30개이상의분과로나눌방침이다.‘성장과통합’관계자는“전문가들이다양한형식의‘마중물펀드’공약을검토하고있다”면서“민주당이주도하는산업경쟁력강화,경제성장은결국‘재정’이란마중물이반드시필요하다”며“국가주도펀드로그역할을하자는취지”라고했다.‘성장과통합’은각분야학자및전직관료가주축이된집단이다.여기서민주당대선공약밑그림을그리면,당정책위원회가최종검토해선별하는과정을거친다.진보성향경제학자로알려진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명예교수가싱크탱크대표다.또허민전남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가공동대표를,장병탁서울대인공지능(AI)연구원장과김진아한국외대LD학부교수,김양희대구대경제금융학부교수가비상임공동대표를맡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추진중단’우원식,대국민사과해야”유정복인천시장이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유정복인천시장이오는6월3일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진행하자는국회의제안을거절한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를10일강력비판했다.대선경선에출마하는유시장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적열망이담긴개헌의지를꺾는민주당은더이상정당으로서가치가없는당”이라며“이전대표는국회의장이제시한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진행하자는,낮은수준의제안조차며칠만에철회시킨만큼국민적저항을각오해야할것”이라고규탄했다.앞서우원식국회의장은지난6일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하자고국회에제안한바있다.그러자민주당지도부는“내란수습이먼저”라며사실상거부했다.이전대표도지난7일“당장은민주주의파괴를막는것이훨씬더긴급하고중요하다”며거절했다.이후우의장은자신의발언을취소했다.유시장은“이전대표한사람의뜻에반대되는의견은당밖으로한마디도나오면안되는정당이과연제대로된정당인가”라며“1인독재정당인민주당이집권하게되면나라가어떻게될지생각만해도아찔하다”고했다.이어“이전대표가개헌추진중지사태에영향을미쳤다면,곧바로대선출마를포기하라”며“우의장도개헌추진을중단한행동에대해대국민사과를해야한다”고했다.유시장은또“이전대표가계엄요건강화를헌법에넣자며일부개헌이가능하다고한만큼,헌법제84조대통령불소추특권을‘재임중발생한형사사건’으로제한하자는나의개헌안에도동의하라”고요구했다.이밖에도‘한덕수출마론’에대한입장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는“한덕수권한대행의출마를반대하는것은아니다”라고답했다.다만“한권한대행이등록을하고경선에참여하는것은가능하지만그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지않겠느냐”고했다.올해부터시도지사협의회장을맡고있는유시장은일찌감치대통령4년중임제와양원제도입을골자로하는‘지방분권형헌법개정안’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보수가운데대통령선거예비후보로가장먼저등록한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10일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밝힌‘한국판엔비디아육성을위한국부펀드’공약을철회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전대표는한국판엔비디아를육성하기위한국부펀드를조성하고,수익으로국민들의세금을감세하자고주장한바있다.사진은개혁신당이준석대선예비후보가10일서울서초구후보선거사무소의내부벽면을페인트칠을하는모습./이준석캠프제공이의원은이날서울서초구강남선거사무실에서기자들과만나“‘잼비디아(이전대표의공약지칭)는이재명식대왕고래”라면서“국부펀드를고위험자산에투자하겠다는생각이과연국가를안정적으로운영하겠다는사람의생각일수있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이는본인의기본시리즈(기본사회·기본소득공약)에대한재원조달방안을마련해달라고하니막말대잔치를하는것아니냐”고비판했다.그는미국나스닥상장주식의변동성을언급하면서“로또식으로국가를운영하는지도자를한명떠나보내고그자리에또다른로또식국가경영지도자를들이면대한민국의미래는없을것”이라면서“말도안되는공약아이디어는철회하길기대한다”고촉구했다.이의원은서울여의도나광화문대신강남에선거사무실을낸배경에대해“강남역과테헤란로일대는젊은세대와벤처문화가넘치는공간으로,이번선거에서새로운정치문화를만들기위한최적의장소”라고설명했다.강남대로인근은경기남부로출퇴근하는직장인이많이지나는등유동인구가많고접근성이뛰어나단점도고려했다고덧붙였다.그는또“배차간격이20~30분씩되는버스도있다.사무실에들러커피한잔마시고갈공간을1층에마련했으니언제든지자유롭게쉬었다가달라”며“고했다.이의원은개혁신당을통해“미래지향적정치를하겠다”고도강조했다.그는“다양한후보가나온다는것은일반적으로는좋은이야기이지만국민의힘이라는당에서는결국이번경선과정이윤석열전대통령의그림자하에서치러질것이라는예상을지울수없다”면서“국민의힘에서는탄핵찬성·반대로,민주당에서는친(親)이재명·비(非)이재명구도로각각과거를얘기할때우리는미래지향적인정치를하겠다.젊은세대와4050세대를모두아우르는정책과공약을만들어서발표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시전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제공조기대선날짜가확정되면서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을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는등세종시를완전한수도로정립해야한다는요구가지역에서끊임없이나오고있다.최민호세종시장은10일기자간담회에서"대선후보들에게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을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는방안을건의하겠다"고말했다.최민호시장은"세종시가출범한지13년이지났지만,여전히수도권집중현상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며"세종시를행정수도또는제2의수도로완결시킬개헌이라는시대적요구를더이상외면해서는안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을세종시로완전히이전해세종시를완전한수도로정립하거나정치권에서논의중인이원제국회방안을고려해서울과세종의국가행정운영기능을분리하는것도좋은방안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수도권집중해소를위해수도권명문대학의세종시이전도주장하며"서울대등수도권명문대학을세종시로이전해카이스트,대덕연구단지,16개국책연구기관,오송바이오연구단지,과학비즈니스벨트가협업하는세계적인메가싱크탱크를만들어야한다"며"수도권기업이비수도권으로확산할수있어지방소멸해소효과도기대할수있다"고설명했다.최시장은"이런방안들을여야를떠나세종시의모든정치권과시민단체,시민들과연대해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최민호세종시장.세종시제공세종시의회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행정수도특위)도앞서'차기대통령세종집무이행촉구'라는제목의논평을통해"대통령선거일확정에부쳐차기대통령은행정수도세종에서집무해야한다"고주장했다.행정수도특위는"차기대선에나서는모든정당과후보자들은당선즉시세종에서집무를시작하겠다고약속해달라"며"차기대통령은말이아닌행동으로,세종에서의집무로행정수도완성의의지를증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세종시행정수도를위한법개정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전대표의주요공약중하나가될것으로보인다.이전대표는지난20대대선에서도세종을행정수도로법률에명문화하겠다고약속했었다.주요대선주자들도잇따라세종시행정수도완성에대한의지를내비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고형석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박찬대(앞줄왼쪽두번째부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남인순위원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연금개혁특별위원회출범식및1차회의시작전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04.10.더불어민주당이당내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출범하고모수개혁에이은구조개혁의성과를약속했다.민주당은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관민주당원내대표회의실에서당연금개혁특위출범식을개최했다.3선의남인순의원이위원장을맡고김남희의원이간사를맡았다.오기형·강선우·모경종·김남희·김남근·김윤·박홍배의원등이위원으로임명됐다.이날출범식에는박찬대민주당대표권한대행과진성준정책위의장도참석해축사를전했다.박대행은"지난달국회는18년만에극적으로모수개혁에합의했다.물론그결과가어쩌면모두를만족시키지는못할것"이라며"연금개혁은사회자원의분배에대한거시적인의사결정인만큼세대·직업·소득별로이견이존재할수밖에없고다양한이해관계가중첩된고난도의과제"라고말했다.이어"사실더큰산은연금구조개혁이다.저출생·고령화로인구구조가급변하고대내외경제불확실성이커짐에따라구조개혁은미룰수없는시급한과제가됐다"며"연금은국민의안정적인삶을책임지고사회의불평등을해소하는가장중요한국가정책이자연대의산물이니논의를통해서연금본래의목적에부합하는결과물을만들수있도록특위위원님들께서힘써주시기를부탁한다"고했다.진의장은"위로의말을드린다.모수개혁도쉽지않은과정을통해이뤄졌습니다만,2단계연금개혁인구조개혁은훨씬복잡하고어렵고힘든과제일것"이라며"재정안정과노후소득보장이두가지과제를동시에실현해야하니까서로모순적인관계.이관계에서어떻게조화를이루어야할것인가그자체가쉽지않은과제"라고밝혔다.이어"연금제도의본질에대해서도우리연금개혁특위가우리국민의이해를좀높이는일도아울러서해주셨으면좋겠다"며"그래야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이나발전가능성이더열리는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남위원장은"18년만에저희가연금모수개혁을이루어졌다고얘기하는데이후의구조개혁을할수있는그런시간을벌었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결국은연금이라고하는것이전국민의든든한노후소득보장이돼야하는데이제그렇지못한것이있다"며"구조개혁을통해서어떻게이런부분들을보강해나갈것인가하는게중요한부분이다.그것에대한어떤국민적인합의를만들어나가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민주당연금특위는앞으로매주목요일주1회의정례회의를진행한다.이외에도△구조개혁을위한의제별전문가초청세미나진행△권역별당청년위원회와함께하는청년세대와의토론기회마련△의제별책임의원제운영등을할계획이다.이와함께특위는△공적연금개혁의방향과목표△기초연금과국민연금의관계△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등재정안정화조치△의무가입연령과수급개시연령조정△연기금수익률제고방안및기금지배구조개선△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방안△세대간형평성제고방안등공적연금전반에대한다양한의제를포괄해논의할예정이다.김남희간사는"이중민주당에서연금개혁을위한핵심의제를선정하고,국민의의견을수렴하며필요시언론과의소통및간담회도진행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앞서민주당과국민의힘은지난달보험료율을현행9％에서점진적으로13％까지인상하고소득대체율을43％로인상하는국민연금개혁안을합의해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이후국민연금구조개혁논의를위한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구성해지난8일첫회의를열기도했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10일서울영등포구국회본청에서열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가'경제는국민의힘'이라는모토아래10대핵심공약을포함한국민의힘공약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의가10일오전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김상훈정책위의장등당지도부가참석한가운데열렸다.김의장은"대선공약기획단이'경제는국민의힘'이라는모토아래10대핵심공약을포함한국민의힘공약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김상훈(왼쪽부터),권성동,권영세국민의힘의원이10일서울영등포구국회본청에서열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0일서울영등포구국회본청에서열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0일서울영등포구국회본청에서열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또김의장은"대통령후보선출직후세부내용을발표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국민의힘은전날부터정책위의장과정책위부의장,여의도연구원장,수도권정책개발담당의원등으로구성된대선공약기획단을운영하고있다.유희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이에나식수사행태'더방치어려워""한국형FBI,독립국가수사국만들어야""절대불가규제만설정…나머진자율에"21대대선출마를선언한국민의힘의유력대권주자홍준표대구광역시장ⓒ데일리안홍금표기자홍준표대구광역시장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폐지하고한국형FBI신설을골자로한'수사구조개혁'과경제민주화의예외조항운영을내건'네거티브규제'로의경제질서전환을주장하면서21대대선에맞춘정책공약을쏟아내고있다.홍준표시장은10일페이스북에서"이번탄핵국면에서보았듯이수사기관들의하이에나식수사행태는더이상방치하기어렵다"며"문재인정권때만든기이한수사구조는이제개혁할때"라고강조했다.홍시장은"국가수사국을만들어서모든수사를총괄하게하고검찰은공소유지를위한보완수사권만주고공수처는폐지해야한다"며"경찰은수사이외경비,풍속단속,교통등수사이외질서유지업무에만전담토록하고영장청구권도검사와사법경찰관이병립적으로가지도록해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독립한'국가수사국'을한국판FBI로만들어야한다"며"더이상정권과정치에휘둘리는검찰이나경찰을그대로방치하고선진대국시대로갈순없지않느냐"라고강조했다.이어홍시장은같은날또다른페이스북글을올려"헌법상경제질서조항운영도이제바꿔야할때"라고주장했다.그는"87체제출범당시획기적인조항이었던헌법제119조제2항경제민주화조항은제119조제1항자유민주적경제질서조항의예외적조항이었음에도지난40여년동안원칙적조항으로운영됐다"고운을뗐다.이어"그결과창의와자유를기조로한경제질서가왜곡돼노동과자본의균형도현저히무너졌다"며"경제민주화조항은입법정신그대로예외조항으로운영하고자유민주적경제질서로돌아갔으면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지금방식으로는신산업이경제에새로이진입하고착근하기가어렵다.규제형식을네거티브방식으로바꿔야한다"며"절대불가한규제만설정하고나머지는모두자율과창의에맡겨야한다"고했다.전날에도홍시장은"모병제를대폭확대해남녀전문병사를대폭증원함으로써징병제의부담을줄여야한다"며"군가산점제도도부활해야한다"라고군관련공약을발표한바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시,대선공약에시현안사업포함노력시,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이우선과제민주당,북극항로개척특별법과부산특별자유시등새로운어젠다제시박형준부산시장이지난4일열린긴급간부회의에서지역의현안들이대선공약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고주문했다.부산시제공부산시가지역의현안사업들을대선공약에포함시키기위한움직임을본격화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준비하고있는공약을놓고속앓이를하고있다.민주당이내놓는공약에의해시가수년간준비한현안사업이후순위로밀릴가능성이있기때문인데,시는시민여론에기대를거는눈치다.박형준부산시장은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이내려진지난4일오후긴급간부회의를열고시정현안을점검했다.박시장은회의에서조기대선을언급하며"불가피하게대선이치러지기때문에지역의전략사업들과연계해대선공약으로관철을시키는것이중요하다"며"각당의후보군이결정이되면(지역현안사업이)대선공약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역량을발휘해달라"고주문했다.실제,부산시는이번대선에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과KDB산업은행부산이전을위한산은법개정등최근몇년간총력을기울였던지역현안을대선공약에포함시킨다는목표다.국민의힘의경우부산시가핵심현안으로추진하는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산은법개정안이무리없이공약에포함될것으로전망된다.앞서국민의힘지도부에서지지의사를표명했고,한동훈전당대표를비롯해후보군으로거론되는몇몇인사들역시부산방문때직접지원의지를나타냈다.반면,민주당의기류는국민의힘과차이가있다.유력대선후보로꼽히는이재명대표가글로벌허브도특별법과산은법개정에대한입장을나타내지않고있기때문이다.이대표는지난달6일부산방문때두가지현안에대한입장을묻는박시장에게이렇다할답을하지않는방식으로지원의사가없음을표시했다.이에면담을마친박시장이공개적으로불쾌함을나타내면서,지역여야정치권에서날선비판이오가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건물에북극항로개척을담은대형현수막이걸려있다.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제공민주당은대신,북극항로개척과부산특별자유시등의새로운의제를제시하며민주당색채가깃든공약을내세우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이재명대표의북극항로개척에대한의지표명이있은지북극항로개척과관련한특별법이발의됐고,민주당부산시당은글로벌허브도시와유사한부산특별자유시를제안했다.시는선거국면에서민주당이내세우는공약등이지역의새로운어젠다로자리를잡으면기존현안사업들이후순위로밀릴것을우려하고있다.다만,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통과를촉구하는서명에160만명이동참하고,산은법개정역시지역상공계가함께목소리를내고있는만큼정치권에서도쉽게후순위로밀지는않을것이라는기대를걸고있다.부산시관계자는"시민의절반이염원하고있는현안을색깔지우기식으로대하지는않는것이라고본다"며"대선을통해서그동안공회전했던지역의현안들이보다빨리처리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지역시민단체역시이같은분위기를감지하고기자회견등을통해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산업은행법개정,북극항로개척특별법을동시에추진해야한다고주장하고나서,대선국면에접어든정치권에서어떻게반응할지지켜볼일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박중석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김성진기자=사진은10일서울시내음식점에배달앱스티커가붙어있다.2024.11.1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성진기자국회에서야당중심으로플랫폼-입점업체간갑을문제를규율하는핀셋'온라인플랫폼법제정안'(온플법)이검토되고있다.무리한독과점플랫폼규제는트럼프정부와의통상문제가우려되는만큼지름길을택한것이다.이러한구상이대선국면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의공약으로활용될지도관심이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실관계자는10일머니투데이the300(더300)과의통화에서"당초독과점플랫폼규제와불공정거래규제(갑을문제)를묶어서법안을추진하려고했지만(미국과의)통상이슈때문에쪼개서갈수밖에없는상황이다.(갑을관계규제만을)발라내는작업을하고있다"고밝혔다.민주당은갑을관계문제를겨냥한플랫폼규제안이마련되면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으로추진할계획이다.그동안국회에서논의됐던플랫폼법안의골자는△독과점시장지배적사업자규제방안△플랫폼-입점업체등갑을관계규율방안등이었다.민주당이법안추진에서독과점규제를제외한것은규제대상에구글·애플등미국기업다수가거론되면서통상갈등우려가불거졌기때문이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호관세적용을강조하는가운데플랫폼규제는비관세장벽으로거론됐다.지난달말미국무역대표부(USTR)이발간한'2025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한국의플랫폼규제법안은)한국시장에서활동하는다수의미국대기업에적용될것으로보이지만,다른주요한국기업과다른국가의기업은제외된다"며역차별문제를제기했다.민주당이갑을관계,특히배달앱(애플리케이션)-소상공인간갑질규제에유독공을들이는것은자영업자의민심과도무관치않단분석이다.시장점유율이각각60%,40%수준인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독과점구도속에서자영업자들의수수료부담이작지않아서다.민주당이플랫폼수수료상한제·입점업체의단체협상권도입,정산주기설정등을주장했던이유다.플랫폼규제법안이다시마련되면이번대선국면에서이재명민주당대표의공약에반영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의원실관계자는"공약(에반영할지)부분은저희가결정할사안은아니기때문에지켜봐야한다"고했다.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당차원의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출범하고,연금구조개혁과관련한의견수렴에나섰습니다.민주당은오늘(10일)오전국회에서남인순의원을위원장으로하는당연금개혁특별위원회출범식을열었습니다.출범식에참석한박찬대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지난3월국회는18년만에극적으로연금모수개혁에합의했다”면서“12.3내란으로정국이혼란했던상황에서도민주당은민생과미래를위해할일을뚜벅뚜벅해왔기때문에가능한성과였다”고평가했습니다.박원내대표는모수개혁결과에모두가만족하지는못할것이라면서도,“더는미룰수없기에양보를통해타협하고안을만들어낸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특히박원내대표는“사실더큰산은연금구조개혁”이라며“저출생고령화로인구구조가급변하고대내외경제불확실성이커짐에따라연금구조개혁은더이상미룰수없는시급한과제가됐다”고밝혔습니다.이어“구조개혁논의를통해서연금본래의목적에부합하는결과물을만들어낼수있도록위원들이힘써주기를부탁한다”면서“정치의가장큰책무는국민의더나은삶을만드는것이고,민주당이국민삶을개선하고민생과경제가꽃피는나라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진성준정책위의장도“연금재정안정과노후소득보장은서로모순적인관계인데어떻게조화를이룰지쉽지않은과제”라면서“모수개혁에청년세대를중심으로우리부담이더커진것아니냐는우려목소리나왔으니그런우려도불식시켜야할책임도안게된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연금개혁특위가국민의이해를높이는일도아울러해주면좋겠다”면서“자꾸짐을드려죄송하지만잘감당해주실것이라고믿는다”고덧붙였습니다.민주당연금개혁특위는국회차원의특위와는별도로당내의견을수렴하게되며,청년의견을듣기위한간담회도진행할예정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오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