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개헌을걷어찼다?이재명-우원식,개헌심도있는논의하고공감대형성맞아..문제는이재명이당내공유를못했던것-'尹친구'이완규지명한한덕수,'어이없는도발'..韓,안될줄알면서어깃장-관저퇴거안하는尹,형사재판피의자로서증거인멸중..합리적의심-尹-나경원,서로이해관계맞았을것..尹우호적중진확보[뉴스FM이익선최수영이슈앤피플]□방송일시:2025년4월08일(화)□진행:이익선,최수영□출연자: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힘,尹과절연하고,친윤지도부교체해야..이재명대윤석열구도?대선필패-신평'尹이점지한국힘대선후보?',민주당에서반길일..尹심판선거는해보나마나-윤석열신당?'폐족'이무슨당을만들힘이있나-국힘,또이재명악마화선거전략?답답할것*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이익선:한달에한번우리정치의한달을평가해보고내다보는시간입니다.월간우상호.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함께하겠습니다.어서오십시오.◈우상호:어서오십시오.안녕하세요.◇최수영:한덕수권한대행이오전에오는18일퇴임하는문형배,이미선두재판관후임으로이완규법제처장과,함상훈서울고법부장판사를지명을했습니다.일단대통령지명몫이긴한데대통령의궐위상태가됐기때문에후임을대통령권한대행이지명을했다고합니다.이부분은어떻게보십니까?◈우상호:잘못한거죠.그러니까2016년,17년박근혜대통령탄핵국면에서도대통령지명몫헌법재판소장이거의궐위상태였어요.그래서그때우리가여야가모여서법제처해석까지들으면서내린결론은'대통령몫의헌법재판관지명을대행이할수없다'다만국회에서지명하거나대법관이지명한것은그거는권한대행이요식절차니까그건할수있다그렇게결론을내렸어요.이번에헌법재판관문제로한몇개월계속핑퐁게임을했지않습니까?여기서핵심은왜국회몫의헌법재판관에대해서권한대행이임명을안해주냐는문제였어요.그런데이번에여야합의가안됐기때문에마은혁은안된다이렇게하다가마은혁재판관을임명을또해버렸어요.그래서같이했습니다.그런데대통령몫의재판관을지명했단말이에요.그러면한덕수권한대행이대통령입니까?그러면이양반대통령으로인정을해달라는거아니에요?있을수없죠.권한대행은권한대행이지대통령이아니에요.그래서헌법재판소에서지난번에탄핵의범위도국무총리자격으로탄핵된것이기때문에150석이상이다라고유권해석을내렸지않습니까?그래서이건잘못된겁니다.그래서위헌입니다.지금권한쟁의소송도신청도했습니다만분명한거는이분은국회에서이후보자들은그분들의능력과인품에대해서는제가평가하지않고요.이문제때문에해줄수가없죠.◆이익선:권한대행의경계는어디입니까?어디까지는대통령의역할을대신해주는거죠?◈우상호:통상적인관리를하는겁니다.인사권을행사하면안돼요.◆이익선:그게명문화되어있나요?◈우상호:그렇죠.대행이니까요.그래서제가볼때이거는헌법재판소에가서권한쟁의하면100%인용되겠죠.◆이익선:한대행은'결정의책임은오롯이저에게있다.'이러면서요,헌정질서의보루인헌법재판소가2명의재판관퇴임으로중단돼서는안된다이런의지를보였거든요.그러면서최상목부총리에대한탄핵안이국회법사위에계류중이고조지호경찰청장에대한탄핵안도헌재에서심리해야한다는이유를들었습니다.◈우상호:앞뒤도전혀안맞고말도안되는소리예요.제가볼때는그거는본인이걱정할문제는아니고요.본인이대통령도아닌데대통령몫에헌법재판관을지명했을때국회에서다수석을갖고있는민주당이해주지않을거라는건다알지않습니까?그러니까사실은그목적을말씀하시지만안될거알면서어깃장을놓는거거든요.또야당을자극하는겁니다.그런측면에서본다면제가볼때는쓸데없는짓을하셨다.그래서어차피이사람들은지명이안되니그분이걱정하는거리상태를계속걱정해주시는건모르겠는데요,본인이행사할수없는권한을행사했기때문에오히려더정쟁거리를만들었다는점에서앞으로대통령선거를관리해야할그런중요한역할을맡으신분이자꾸이렇게야당과각을세우는행동을하시는것은대단히대한민국의현재상황을볼때바람직하지않습니다.◇최수영:대법원장이추천한마용주재판관은그거는대법원장이추천을했기때문에그거는임명을해도상관이없다는말씀이시군요.◈우상호:대통령몫은안돼요.◇최수영:그러면세분가운데두분을철회하고마은혁재판관은임명을한걸로봐야되는겁니까?◈우상호:거기는국회를통과했으니까요.◇최수영:그러면두분은아직..◈우상호:두분은국회에서청문회도해야되고국회에서동의절차를밟아야됩니다.◇최수영:조금전속보를보니까우원식국회의장이거부한다.우리는국회의모든절차를내가의장으로서프로세스를거부하겠다는입장문을냈어요.◈우상호:그러니까위헌여부에대한판단을권한쟁의심판을하는거아닙니까?헌법재판소의판결이나와서그거는할수있다라고하면국회는절차를밟죠.부결시킬지언정.그런데지금은위헌이기때문에그절차를밟을수가없는거예요.그래서거부한겁니다.◇최수영:그러면민주당의강공모드그러니까강공모드라기보다는이렇게원칙적으로대응하고세게나가는건..◈우상호:강공모드가아니고요.그러니까어이없는도발을당했다는느낌이드는거죠.그래서어차피이건다음대통령에게맡겨야죠.다음대통령이지명하게해주는게순리입니다.◇최수영:그러면지금6인체제가8월18일이후는가는데그럼마은혁재판관을임명했으니까7인체제로가면된다?알겠습니다.윤전대통령파면얘기를한번해보겠습니다.대통령직을상실하면서관저를떠나사저로거처를옮기게되는데지금여러가지상황상아마이번주초는좀어려울것같다.그래서주말에옮길것같다는보도가나오는데민주당은문재인전대통령전례들면서빠른퇴거해야한다라고얘기를하는데이부분어떻게보십니까?◈우상호:박근혜대통령은이틀만에나오셨단말이에요.그러니까지금예를들어지금그서초동에있는주택이누가다른사람이세를살고있어서못들어간다.그러면이해를하죠.임시거처로옮기라고하기도난처하고.근데비어있잖아요.그럼그냥이사하면되잖아요.이사심싸는데일주일씩걸립니까?그래서저는어떤의심을하냐면이분이형사재판의피의자고김건희여사가곧소환당하니까그기간중에관저에있는물품들을정리하면서증거를인멸하고있구나시간을벌고있네?이거는아주합리적인의심입니다.왜냐하면대통령파면된사람이저대통령관저에저렇게머무르면자기도사실되게난감한상황이에요.욕을먹으면서이사하지않는거는적절한이유도없어요.예를들면아크로비스타그아파트를수리하고하기때문에라든가,어떤적절한이유도없이지금일주일을더쓰겠다고하는것은관저를쓰는게아까워서가아니라저는증거인멸을하고있다고보기때문에매우온당치못한태도다이렇게봅니다.빨리이사하시는게맞죠.◆이익선:그동안전직대통령들은퇴임후에사저부지를마련한다든지단독주택으로옮겼는데이게아파트다보니까경호라든가거기이미살고계신다른주민들의불편이라든가이전에없었던그런어려움들이있을거같아요.◈우상호:맞아요.사실은적절하게말씀드리면요,어차피이분들은감옥갈분들이라사실은그집이장기간비어있을가능성이있습니다만.◆이익선:감옥갈분들이라고하셨어요?◈우상호:이거유죄확정이죠.이번에헌법재판소의판결을보면윤석열대통령의내란죄가사실인정된겁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형사재판에서상당한중형을받을가능성이있는데그거는논외로하더라도요.◆이익선:이분들이라고하셨잖아요.◈우상호:두분다위험하죠.근데헌법제가이렇게봅니다.대통령이퇴임하고공동주택으로가시는건경호상에도굉장히어려움이있고요.또같이살고있는주민들에게상당한불편을야기하고공동주택이다.그렇기때문에형편이되시면그집을팔고적절한곳에단독으로이동하시는게맞죠.왜냐하면워낙손님들도많이오실거고나중에.원론적으로대통령퇴임후에사저는단독주택이경호상이나또지역여러주민들에게피해를주지않기위해서단독주택이더좋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최수영:헌재의파면선고가지난주금요일에있었습니다.나흘이지났는데요.선고를앞두고침묵하던윤전대통령이선고후에는두차례메시지를내놨는데요.한번은대국민적인그런성격이담겨있는것을짧게냈고요.그다음에국민변호인단지지자들에게이렇게낸것이두가지가있었습니다.야당에서는승복선언이명시적으로없었다고비판합니다.그런데나경원의원을관저로불러가지고1시간정도독대했다는데굉장히이례적인상황인듯싶어서요.대표님은어떻게해석하십니까?◈우상호:저는별로그렇게중요하게보지는않고요.이런거죠.가령대통령측에서먼저나경원을보자고했으면이례적인데나경원의원이좀만나자고연락한걸받아줘서만난거면그건이례적인게아닙니다.예를들어이렇게볼수있죠.두분의태도를제가비교해보겠습니다.2017년파면이확정된이후에박근혜대통령은첫번째워딩이뭐냐하면이모든것을내가떠안고가겠다.승복선언은아니지만내가책임지겠다라는발언인데요.윤석열대통령도아니죠.윤석열씨의이발언은국민들옆에자기가있겠다.자기지지자옆에.그러니까이건뭐냐하면정치적용어정치적발언이에요.나를지지하는사람들옆에내가늘있을테니까나를지켜달라이소리아닙니까?그러니까두개의결이다르죠.그런데이런겁니다.박근혜대통령이파면이후에삼성동사저로갔을때친박계의원들이상당수가갔어요.만났지않습니까?파면이후에서로위로도하고사저로가셨으니까인사하러가고이런거는제가볼때는너무정치적의미를부여할문제는아닌데요.만약에윤석열대통령이국민의힘예를들어후보경선이나당대표경선에관여할목적으로나경원의원을불렀다면그건정치적성향이죠.제가볼때는그거는어떤내용인지어떤형식인지를확인하지않았기때문에만났다는것자체만가지고너무의미를부여하는건조금빠른것같습니다.◆이익선:사실그얘기가자꾸나왔던게윤전대통령하고나경원의원과의관계가그렇게좋았던건아니라는걸다들아시기때문에더그런것같은데요.혹시이번탄핵국면을계기로뭐두분사이관계가좀좋아진걸까요?달라진걸까요?나경원의원은헌재의탄핵심판내내절차적문제를거론하면서각하를주장해왔던쪽이거든요.◈우상호:고마웠겠죠.서울대법대선후배로서이런저런인연이있었고다만지금같은상황에서야약간뭐랄까요?서로이렇게인간적으로야얼마든지다시친해질수있고또대통령지냈던윤석열씨입장에서는단한명의중진이라도자기에게우호적인사람을확보할필요는있다고보여지니까서로이해관계가맞았다고봅니다.그런데어쨌든저는지금나경원의원이현재대통령출마를선언한것도아니고당대표선거를출마도아닌상황이어서별하게해석이불가능한상황이같습니다.◇최수영:그러다보니까천하람의원같은경우는이거는나의원에게당권을맡기는것으로해석해야된다는취지로얘기를하더라고요.◈우상호:윤석열대통령하고친하면도움이될까요?저는대선이지난이후에국민의힘의여권기회는확바뀔거라고봅니다.◇최수영:대선이후에지금의당권구도는또다르게전개될것이다고하여튼대선결과에따라서지위가바뀔수가또있는거니까요.◈우상호:지난대선을경과하면서저는국민의힘이극복해야될게윤석열대통령과의관계를어떤형태로정리해야될거아닙니까?대통령선거치르면서이재명대윤석열구도로치르면백전백승아니겠어요?그것을그러니까인간적으로윤석열대통령을배신하지않는건이해하지만정치적으로는절연하지않고대통령선거를치른다는것은무모한일이거든요.그런측면에서본다면결국은대선을경과하면서윤석열대통령과어떤형태로든거리를둘것이고그러면윤석열대통령과친한관계가대선이후에당권구도에도움이된다고보는거는그건바보같은판단이아니겠습니까?◆이익선:또다른해석도있어요.물론윤전대통령하고친분이있는분이라서이런얘기를하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신평변호사가저희YTN라디오인터뷰에서윤전대통령은보수정치인가운데갖지않았던큰팬덤을갖고있다.또윤석열전대통령이점지한후보가국민의힘의대선후보가될가능성이높다이렇게말했거든요.◈우상호:그렇게분석하실수는있는데만약에윤석열대통령과가까운분이대통령후보가되면저희는좋죠.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이게무조건윤석열대통령심판선거가되면선거는해보나마나합니다.제가한가지말씀드릴게요.이번에재보궐선거가있었어요.이계엄국면에서.거제에서지난번국회의원선거에떨어진더불어민주당의변광룡후보가압도적으로당선됐습니다.경상남도입니다.그러니까총선과1년사이에거제의민심이바뀐거아닙니까?경상과PK입니다.이건뭘말하냐하면일반적인여론조사보다훨씬더벌어졌어요.국민들상당수가윤석열대통령의계엄령에대한심판을하고있어요.그런데윤석열대통령이점지한후보,윤석열대통령과친분을자랑하면서억울한탄핵이었다고주장하고다니는후보가대통령선거를어떻게치릅니까?그래서저는그것은그렇게주장하실수는있으나제대로된전략가들이고제대로된대선에대한판단을하는보수유권자들이라면그런후보를선택하는게쉽지않을것같습니다.◇최수영:결국권영진의원같은경우에는국힘후보들은윤대통령윤전대통령이발신한유혹을절제해야하고그다음에윤전대통령도당에서손떼야한다.결국이렇게가는게맞다?◈우상호:그분말씀이맞죠.그분이TK입니다.그런데그분이이렇게주장하는건굉장히앞으로의미래에국민들의민심이어떻게갈것인가를정확하게보고말씀하시는것이죠.◆이익선:그다음질문은드리나마나인데요.사실저희가준비한질문이조기대선에서윤전대통령의영향력이크다?없다?이걸여쭤보려고했는데요.◈우상호:윤석열대통령이마음속으로자기와가깝고자기를지켜줄후보가됐으면좋겠다는마음을가질수는있죠.그러나그것을드러내서직접적인선거에개입하게되면그후보가아닌다른후보전체가등을돌리고적이될거아닙니까?그런바보같은짓을할리가있을까요?정치인이?그랬는데또그후보가되지도않는다?그러면전체로부터버림받게될텐데저는윤석열대통령의정치행위는자기자신을보호하는쪽에국한되어서발언이나올것이다.이게임에관여는안할것이다라고확신합니다.◇최수영:궁금해지는대목하나가그럼만일의경우국민의힘이대선에서패배했다그걸가정했을때요.만일그러면윤전대통령을중심으로한신당창당,지금은제가보기에신당창당은어려워보이는데그이후에신당으로혹시분화될가능성이있다고보십니까?◈우상호:불가능하죠.◇최수영:불가능하다.왜요?◈우상호:그러면지난번에박근혜대통령이탄핵당한다음에기존여당에서친박당이따로나왔습니까?안나왔죠나올수가없죠.지금폐족이라고자처한사람들이당을만들무슨힘이어디있어요?◆이익선:그런데그때랑은다른것이발표가공식적으로잘되지는않았지만대통령의지지율이라든가거리에나선시민들이있잖아요.비상계엄이잘못됐지만비상계엄을일으킬동인이됐던야당의행태에대해서비판하는국민들도여전히있잖아요.◈우상호:그거와당을만드는건무슨의미입니까?정당이만들어진다는건첫번째,대선후보가있어야돼요.두번째,소위기존정당에서는도저히존재할수없다고하는위기.여기서는도저히공천을다음에받을수없다고하는명백한위기가있을때국회의원들이뛰쳐나오거든요.지금국회의원잘하고있는사람들이뭐때문에당을만듭니까?지금당장다음대통령선거가있는것도아니고요.글쎄대통령선거직후에새로운신당이만들어진적은없고요.보통총선을앞두고공천받기어려운세력이대선후보급인물과함께만든적은있어도신당창당은그렇게이루어지는게아닙니다.◇최수영:그럼지금신당창당얘기는그냥나오는이야기군요.◈우상호:최근에나오는많은여러이야기들중에실현불가능한시나리오들이너무많이나와요.그리고제가보면서도대체누가이런얘기들을하는지모르지만이건국민들을너무현혹시킨다.◇최수영:알겠습니다.하루만에난관에봉착한개헌얘기좀해보겠습니다.지난일요일날우원식국회의장특별기자회견을자청해서조기대선과개헌동시실시를얘기했는데요.근데민주당의반응이과거와도다르게완전히냉랭하기그지없고이른바친명계에서는우원식국회의장에게공격하는수위도매우높습니다.그런데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말은이해가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민주당이이렇게태도를바꾼이유는어떻게보십니까?◈우상호:제가취재해본바로는우원식의장측과이재명대표측사이에개헌에관한상당히심도있는대화가진행된것으로알고있어요.◇최수영:우원식의장도그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우상호:또일정한형태의공감도이루었어요.문제는뭐냐하면이재명대표가이걸당하고공유하지않았어요.그래서최근에민주당안에여러분위기가국민의힘은내란동조정당인데국민의힘에서개헌을주장하는데그개헌에동조하면그것안된다라고하는분위기가이탄핵과정에서상당수민주당당원들에게잠재돼있었어요.그래서우원식의장이툭던지니까이게이재명대표와상의된건줄모르고반발들이시작된것이죠.이거는이재명대표모르게진행된일은아니다.아마민주당이광범위하게내부에공유를할시간은없었다.이게제가보는팩트인것같고요.개인적으로저는지금짧은시간에그러니까대선전에여야간에또국민들사이에상당히폭넓은공감대가형성되어서개헌하기는쉽지않다이렇게봅니다.그래서개헌은다음지방선거때전국적선거가있을때비용이주니까요.그거를목표로해서진행되는게바람직하다이렇게보는데우의장과이재명대표측사이에공감대를형성한건한번에다하려고하지말고이번에할수있는게합의되면이번에하고그다음에또남은거는지방선거때하자는수준의단계별개헌론에공감대가있었던것같아요.실제로우리민주우리대한민국이87년이후로개헌하기가굉장히어려운나라가됐어요.절차적으로나그래서제가봐도상당히이건아이디어예요.한꺼번에모든거를개헌하려고하지말고여러번나눠서할수있다고판단해서합의된것부터하나씩하나씩개헌해나가면한세차례에걸쳐서연속개헌,큰전국적선거가있을때이번에합의될수있는거하고요.지방선거때합의될수있는거하고요.그다음총선때합의될수있는거하고.제가볼때는한세차례나눠서개헌을하는게바람직하다라는측면에서개헌에대해서민주당의구성원들이무조건반발할게아니라이재명대표가우원식의장쪽하고공감대를형성하는수준은받아줘야된다고봅니다.그런데권력구조개편에대한거는이번짧은시간에합의될수가없어요.그거는지방선거를목표로1년정도텀을두고그렇게하는게바람직하다고봅니다.◆이익선:그러니까지금이번에정청래의원이국회의장놀이하냐이런얘기를했었잖아요.◈우상호:좀과했어요.이재명대표랑상의한걸몰랐어요.◆이익선:상의한걸모르는분이너무많으셔가지고추미애,양문석의원등등한50분정도우의장은거의조롱에가까운표현으로비판을했단말이죠.정보력이없으셨나요?◈우상호:아니그런데왜냐하면그걸공유할시간이너무없었잖아요.민주당입장에서는그러니까우원식의장입장에서는양당대표급인사들하고합의가됐으니까일정한공감대가구체적인내용은아니어도본인이일단그거를본인이제안을해서그쪽에서받는형식을하고싶었던모양인데제가볼때그방법이오히려사태를키운것같아요.그래서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이재명대표측에서개헌을걷어찼다이거는적절하지않고요.민주당안에반발이크니까이재명대표가조금단계적으로접근하려고하는것같습니다.◇최수영:그런데아직개헌동력은꺼지지않은것같습니다.김경수,김동연,김부겸비명계주자들은여기에원칙적으로는찬성을한다는입장이고요.국민의힘같은경우는개헌특위를가동하면서그다음에정치원로들도여기에대해서계속힘을실어주니까요.그러면이번대선은호헌을얘기를하는이재명대표측과개헌을통해서새로운정치를열어야한다는이른바개헌파들이부딪히는선거구도를한번만들자는그런생각이있는거같아요.◈우상호:그럴수가없죠.왜냐하면이재명대표도개헌에는원칙적으로찬성을했잖아요.◇최수영:일부개헌을얘기는했죠.◈우상호:단계적개헌입니다.일부개헌이라는게정확하게얘기해야됩니다.그러니까권력구조는건드리지말고다른것만하자.이건아니에요.이번에는물리적으로권력구조에대한합의가한20일사이에가능합니까?저는불가능하다고봐요.그래서저는단계적개헌론인데그래서지금호헌론은없다이렇게해놓으시면돼요.근데오히려개헌을주장하는분들이특히국민의힘도그렇고요.개헌을하려고하는진정성이있으면이재명대표를설득해야지이재명대표를호헌론자로정략적으로공격하면그건개헌의순수성이없는거예요.또헌법개헌을정쟁용으로쓰면안되는거죠.◇최수영:알겠습니다.◆이익선:근데지금4년중임제같은권력구조얘기개편얘기가자꾸자꾸솔솔나오는데이재명대표는시간이촉박하다는입장이고방금대표님이얘기하신것처럼권력구조는건들지않는다라고하셨잖아요.◈우상호:이번에는못건드리죠.20일안에어떻게합의가돼요?제가한가지말씀드릴게요.제가2016,17년에도박근혜대통령탄핵되고나서얼마나많은사람들이현행의대통령제가문제다,개헌해야된다고주장했어요.그때당연히안나왔겠습니까?그래서국회정세균의장산하에개헌특위를만들어서1년간운영했어요.1년핵심이뭔지아십니까?대통령과대통령후보들사이에합의가안돼서가아니고국회의원들사이에합의가안돼요.권력구조문제는.내각제론자와이원집정부제와대통령중임제개헌이팽팽하게싸웠어요.국회의원들사이에합의가안되는걸어떻게합니까?200표이상이나와야되는데.그래서지금이거를마치이재명대표가반대해서안된다는식으로몰아가는거는거짓말이에요.왜그러면국민의힘은단일한개헌안이있습니까?거기도권력구조에대한단일라인이없어요.못만들어요.내가알아요.그러니까개헌을정쟁용으로쓰시면안돼요.권성동대표나권영세대표도.왜?진짜진정성이있으면자기당안도만들면서.자기당안을못만들어요.저거는권력구조는한2년싸워야돼요.그래서저는쉽지않다.◇최수영:그럼양당이공약으로갈가능성은있다고보세요?◈우상호:3년전에도이재명대표가당선되면임기중에개헌하겠다고공약을했어요.허언론자가아니에요,개헌론자예요.이재명대표가그러니까대통령이유력하니까말바꿨냐?그렇지않습니다.개헌은하고싶어하는데여기에담겨있는너무나많은뭐랄까요?많은변수들때문에그런것들이오히려혼란을만들어올가능성을걱정하는것이죠.◆이익선:이재명대표는내일쯤대표직을사퇴하고다음주중출마선언을할거라고합니다.대선캠프중요직책에친명계인사들보다는통합형인사들이기용된것같던데요.대선싱크탱크도500명규모로각분야전문가들이망라돼있습니다.혹시얘기들으셨는지직접참여하시는지궁금합니다.◈우상호:들은얘기는있는데요.저는대단히잘하고있다고생각해요.왜냐하면지금은경선캠프가앞으로경선에참여할다른후보들이계십니다만유력한대선주자이니까.이번에는그게만약에이재명대표가후보가된다면경선캠프가곧본선캠프로가야돼요.새로짜일시간이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아예경선캠프부터본선을대비한통합형캠프를짠거는아주잘했다고생각하고요.◆이익선:본선으로가실자신이확실히있으시니까그러신거죠?◈우상호:그런걸고려하는거죠.옛날에2017년에문재인후보캠프도그렇게했습니다.그때비서실장이친문계가아니고임종석의원이비서실장을했잖아요.그때는비서실장이제일실세였거든요.그래서본선캠프의비서실장으로바로갔잖습니까?그래서제가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요.그때실무라인이그대로들어왔고요.거기다가보탰어요.각후보캠프에있던분들을다통합형으로.◆이익선:그럼이번에역할을하시죠?◈우상호:저는본선때역할을주시면또하죠.그러나저는개인적으로볼때이번에는저희세대보다한10년내려서70년대생들이주도하는대선캠프가돼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최수영:확실하게그러면이번에젊어지고세대교체쪽으로아마민주당도갈까요?◈우상호:세대교체라기보다는캠프를조금더젊은감각으로할수있는그래서저도경험도많지만확실히감각이지금의젊은이들의정서나이걸이해하는데조금시간이걸려요.◇최수영:알겠습니다.국민의힘얘기좀해보겠습니다.국민의힘이황우여전비대위원장이또선관위원장지명이됐습니다.대표님잘아시잖아요.이분별명이어당팔아닙니까?어리숙해보이지만당수가팔단이라는.◈우상호:굉장히수가높으신분이죠.◇최수영:그러니까위기국면특히나짧은경선관리국면잘관리하시겠죠?◈우상호:비대위원장이아니고선대위원장이라서요.특별히하실일은없어요.선대위원장이할일이많지않습니다.◇최수영:경선룰세팅..◈우상호:룰은선대위가짜는게아닙니다.선관위가짠게아니고요.당에서짜는거고선관위는정해진룰을관리하는게선관위입니다.◇최수영:요구할수있지않습니까?◈우상호:그렇지않을거같아요.근데협의는좀하겠지만제가중요한건지금시간이짧아서국민의힘도그렇고더불어민주당도그렇고획기적인룰을도입하는건불가능해요.그러니까지금조국혁신당에서각정당이한꺼번에모여서오픈프라이머리하자는건불가능합니다.과거처럼국민의힘도새로운룰을만드는건굉장히어려울겁니다.◇최수영:현행은50대50이거든요.민심50당심에는50인데요.여론조사50인거죠.그런데실제로보면은유승민그다음에친한계쪽에서는이거여론조사민심비율을훨씬반영해야되는것아니냐라고얘기하는데그가능성은?◈우상호:제가볼때는지금시간에누구에게유리하고불리한것이명확한룰개편은불가능합니다.◆이익선:국민의힘에서는이재명대표또민주당을심판하는선거로이번조기대선을치를전망이라그럽니다.이거먹힐까요?◈우상호:아직은후보가결정되지않았는데무슨선거전략이벌써세워졌겠습니까?◇최수영:아마이재명대표를상정하고국민의힘내부에서얘기를하는모양이전망이죠.◈우상호:그런데어쨌든국민의힘이할수있는유일한건이재명대표가후보가되면이재명대표를악마화하는것밖에다른전술이있겠습니까?그런데이미그것은지난3,4년간너무해왔기때문강도가파급력이약하죠.그러니까제가볼때그소위네거티브전술만으로선거에이기는후보는없습니다.그렇게보니까그런데그거말고사실할수있는게없어요.제가국민의힘이라도답답할것같아요.제가볼때는윤석열대통령과절연하고친윤성향의지도부를교체해야돼요.그러지않고선거치른다는건이재명대윤석열구도를못막습니다.그러니까왜냐하면외부에서혁신적인후보를데려올수는없을거아니에요그시간이없어서그러면결국은당을환골탈태해서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주장하지않고그건그대로친윤색깔을가져가면서이재명후보만욕한다고선거를이길수있나요?◇최수영:그러면대표님보시기에는어쨌든대선이라는건우리가흔히전망형투표미래형투표라고하지않습니까?그럼그렇게걸맞게선거전략을짜야지이재명만악마화하는것으로는이건이길수없다.◈우상호:그렇죠.네거티브만판단하면윤석열보다나아,그러면끝나는거아닙니까?그런문제죠.◆이익선:알겠습니다.보수진영에서는대선출마를선언했거나할분들되게많은것같습니다.오늘안철수의원이광화문에서대선출마선언하고특히보수후보중1위를달리는김문수장관도내일출마선언한다고합니다.그동안말을아끼던김장관이국민이원한다라고하면서출마결심을밝혔는데어떻게보고계세요?◈우상호:첫번째,저는탄핵에반대해온분이대통령후보에나오는거는어불성설이고이거는뭔가모순된거아닙니까?그러니까저는그런측면에서보면참보면사람들이뻔뻔하다.정치인이한번뱉은말에일관성을안지키고세상에대통령이파면된지며칠됐다고대통령파면을반대하는사람이대통령이나옵니까?저는있을수없는일들을하고있는데이런것들을당연히생각하면안된다라고하는원론적말씀을드리고어저희로서는윤석열대통령과친하고탄핵을반대했던분이대통령후보가돼주면대선에서민주당이유리하죠.누가출마하냐아니냐는건본인들자유지만저희들이긴장하는관심을갖는건저쪽에어느후보가나올때우리가유리하냐를분석할거아니겠어요?제가볼때는윤석열대통령과일체화될사람이나오면우리는편하고요.다만오히려탄핵을찬성하고윤석열대통령을비판할분이나오면아무래도그분들은중도외연확장이가능하니까거기서경쟁이시작되는거죠.◇최수영:어쨌든국민의힘보면15명정도가거론이됩니다.현역시도지사들은거의다나온다는것같은데이런상황이다보니까사람이많긴많아요.많아서혹시라도이러한것들이흥행몰이에는도움이되지않겠냐.그러니까국민의힘에다양한후보군들이이재명대표의일극후보로거대양상과같은민주당보다는흥행에서는좀앞서지않겠냐이런얘기들이나옵니다.◈우상호:근데제가대선을하도여러번치러보니까요.흥행이돼서본선에서유리했던선거는딱한번노무현대통령.그이후에는여당이고야당이고흥행때문에대통령선거에도움된적이단한번이었습니다.이명박,박근혜두분의경선이가장흥행이됐는데요.서로분당될정도로상처를주고끝났지않습니까?경선이결코본선에유리했다고보지않습니다.그런측면에서본다면그후보가많다고그래서흥행이된다저는그렇게보지않고요.이재명후보가유력하다고하면이재명후보를이길수있는후보가나타난다면그건흥행이되겠죠.◆이익선:윤상현의원이요,절연보다무서운게분열이다이러면서대통령의자산과부채를같이짊어질수밖에없다말을했습니다.또찬탄파인김상욱,조경태의원이분들에게탈당요구를하니까김재섭의원이친윤계의원들을향해서징계대상이자제거해야할고름,고름은처음들어본것같은데요.이렇게말했습니다.어떻게보셨습니까?◈우상호:과거에홍준표대표,김성태원내대표시절에박근혜대통령전대통령을출당시켰어요.그정도는해야죠.그래도대통령이계엄령을선포해서내란죄로처벌받게되고또파면까지된정당이윤석열대통령의자산까지다끌고가자,역사적인평가를받자그런것까지는참아주겠는데그거참무례하고오만한얘기죠.저는국민의힘이살려면윤석열대통령을출당시키고윤석열대통령을끝까지변호하면서광장에서분열을선동했던몇몇국민의힘의원들을제명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야국민의힘이살아요.◇최수영:고강도처방을해야한다?◈우상호:그런조치를안하면이재명대윤석열구도로간다니까요?윤석열대통령이선거시기에또한마디할거아닙니까?못참잖아요.저분풀어준거아주신의한수예요.저분이박혀있는게아주좋아요.저희는.이대선이라는게얼마나예민한데그런정도의조치도안하고마치아무일도일어나지않은것처럼국민의힘이그냥간다?후보경선하고국민이바보가아니지않습니까?이번재보궐선거에서거제선거를잘보라고말씀드립니다.◆이익선:알겠습니다.지금까지더불어민주당의우상호전의원과함께했습니다.감사합니다.잘들었습니다.YTN김양원([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우원식국회의장이3일제주특별자치도4·3평화공원에서열린‘77주년4·3희생자추념식’에서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우원식국회의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개헌엇박자’를두고정치권이시끄럽다.우의장이6일제안한대선·개헌동시투표를통한권력구조개편을이대표가다음날거부하면서다.두사람간에사전교감은있었는지,있었다면왜이대표의입장은달라졌는지에대해설왕설래가이어지고있다.8일복수의민주당과국회관계자발언을종합하면두사람은최근두차례만나개헌을논의했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하루뒤인5일에도만났다.이때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대선·개헌동시투표를주된안건으로논의했고이대표도긍정적반응을보였다고한다.이협의에기초해우의장은6일국회에서특별담화를열고대선·개헌동시투표를통한권력구조개편을제안했다.우의장과가까운한인사는“개헌을추진하려면다수당대표의동의가최대관건이지않겠나”라며“우의장은이대표와6일담화일정부터그내용에대해서까지사전논의를했다.충분히상호교감했다”고말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정작이대표가내놓은입장은우의장예상과는달랐다.이대표는7일오전10시최고위원회의에서“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고했다.이대표는“5년단임제는기형적제도로대통령은취임직후부터레임덕이시작되고국정의안정성이없게때문에4년중임제에국민이공감하는것”이라면서도“당장은민주주의파괴를막는것이훨씬더긴급하고중요하다.국민의힘은개헌으로적당히넘어가려는생각을말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국회관계자는“우의장으로선이대표가입장을뒤집은것이라당혹스러운것이사실”이라고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임현동기자이대표가7일입장을선회한데엔최고위직전열린비공개최고위가영향을끼쳤다는관측이다.복수참석자에따르면이대표는당초오전9시쯤회의장에앉자마자“4년중임제가개헌의방향으로맞지않겠나.대통령에게도중간평가가필요하다”며개헌운을띄웠다고한다.우의장과의회동과관련해“개헌의제전반에대해교감했다”며▶국회추천총리제▶감사원의국회이관▶지방자치강화의필요성도설명했다.그러면서“문재인전대통령때도그렇고대통령재임중엔개헌추진이오히려어렵다.대통령의정치적공이되는것을야당이경계해발목을잡지않나”라고도했다고한다.그러나회의에참석한지도부인사들은개헌에반대의사를쏟아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대표님생각과달리권력구조개편은함부로꺼냈다간,국민의힘으로부터‘3년임기단축’이란압박공세만받고블랙홀처럼끌려들어간다”고주장했다.조승래수석대변인도“내란수습이우선돼야할상황에권력구조개편은국면을전환하는어젠다”라고했고,김민석최고위원은“개헌은쟁점이너무많다.조기대선까지국회가단일한개헌안을합의할수있는물리적시간이없다”고했다.통상30분간진행되는비공개사전최고위는이날1시간가량이어졌다.묵묵히듣던이대표는“공개최고회의까지시간이얼마남지않았다”면서논의수렴을요구했고,결국김병주최고위원이“계엄법을제가국방위에서개정해보려고했지만,이부분은개헌없이는어려운측면이있다.계엄요건강화와5·18광주정신전문수록이란최소한의개헌만수용하자”고중재안을내놓았다.이대표는이제안을받아공개회의에서▶헌법전문에5·18광주정신수록▶계엄요건강화만을콕집어“이에대해서는국민투표법이개정돼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고여지를열었다.민주당관계자는“원래이대표가본인이강한확신을가지는일은밀어붙이지만,양론이존재하고명암이있는사안에대해선다수의의견을두루듣고종합하거나때론위임하기도한다”고했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이7일자신의페이스북에공유한지지층의'개헌반대'문자캡처본.민의원페이스북이대표의입장선회는강성지지층의“개헌반대”목소리와도무관치않다는해석도나온다.강성지지층은6일우의장담화직후민주당의원단에‘문자폭탄’을보내개헌에반대하고있다.민형배의원은7일자신이받은“개헌이고나발이고내각제반대”같은메시지캡처본을페이스북에올린뒤“지금뭣이중한디”라며우의장을겨냥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52시간예외조항여야이견좁히지못해김원이野간사"당지도부에패스트트랙건의"반도체특별법이연구·개발(R&D)인력의주52시간예외조항과관련해여야간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국회상임위원회소위원회의벽을넘지못했다.야당은합의된부분이라도처리하자며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8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제1차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열고반도체특별법을논의했지만,합의가불발되면서법안이소위단계에계류됐다.특허소위소위원장이자야당간사인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은여전히주52시간예외조항을포함한반도체특별법이필요하다고주장했고,민주당은빼고처리하자는입장"이라며"논의가평행선을달렸다"고했다.국민의힘은주52시간예외조항이국가경쟁력을위해반도체특별법에꼭포함돼야한다는입장이다.이날오전김상훈정책위의장은"반도체전쟁은국가총력전이다"며"대한민국주요반도체기업수장도사활을걸고총력전을선언하고의지를다졌다"고했다.그러면서"주52시간제를포함한반도체특별법원안으로정치권도총력전에함께해야한다"며"거대민주당이더강성귀족노조중심의협소한시각에머무르지않고반도체특별법원안논의에적극적으로나서주길바란다"고했다.반면민주당은이대표가나서토론을주도하는등주52시간제관련공감대를보이는듯했지만당내반발과지지층인노동자계층을고려해논의가더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중이다.야당은합의된부분부터처리하자는입장인만큼소위를통과하지못한반도체특별법을주52시간예외조항을제외하고패스트트랙에태울방침이다.김의원은"이문제를뺀나머지는거의해결이됐기때문에당지도부에패스트트랙에상정해달라고강력하게요구하겠다는공식발언을했다"며"여당의입장변화가없기때문에이방법밖에없어보인다"고했다.김의원은이르면내일지도부에공식적으로건의에나서겠다는계획이다.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수습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개헌동시투표시간촉박계엄요건강화개헌은가능해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뉴스1[서울경제]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이8일개헌논의와관련해"대선과동시에개헌을추진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면서도"비정상적계엄을막기위한원포인트개헌을해보자"고제안했다.최전수석은이날라디오(YTN)에출연해"(대선과개헌을동시에하려면)한달안에개헌안이통과돼야하는데국회는못할거라고본다"며대선이후개헌하는방안을주장했다.그는"원래계엄요건은적에게포위당했을경우였다.출석인원과반수였던국회의계엄해제요건도재적인원으로바뀌며개악이된것"이라며"5·18광주정신을헌법전문에담는등정치권에서40년간못했던개헌의물꼬를터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최전수석은"대선이후4년중임제같은권력구조개편을약속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입장에적극적으로동의한다"면서"정권을잡은쪽이절대다수당이라면신속히개헌을추진할수있다"고말했다.한편최전수석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인용판결에대해“헌법재판소가헌법을이견없이지켰다"고평가했다.그는"판결문은알아듣기쉽고정연하면서도온기가느껴지게쓰였다"며"계엄이해제된건국민들의저항과명령을소극적으로이행한군인들덕분이라고한표현은굉장히따스함이느껴지는부분"이라고평가했다.최전수석은향후정국전망과관련해선"윤전대통령은탄핵반대지지세력을향해일관적으로메시지를던지고있다"며"윤전대통령의정치적영향력은본인이살때까지"라고내다봤다.이어윤전대통령이국민의힘대선경선에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에대해“특정후보를직접지지하진않겠지만,후보들입장에서는윤전대통령의존재감을무시하기어렵다”고말했다.앞으로의대선향방으로는"이준석의원의국민의힘복귀가변수로작용할것"이라며"국민의힘쪽으로는이재명독주에맞설컨벤션효과"라고덧붙였다.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노현영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민주당불참통보에양당원내대표회동무산…'대선-개헌동시투표'추진제동(서울=뉴스1)안은나기자=국민의힘권성동(왼쪽),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여야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회동을마친후나오고있다.2025.3.3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8일오후예정됐던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간회동이불발되면서대선과개헌안을동시투표하는방안이동력을잃어가고있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오늘(8일)오후2시권성동원내대표의국회의장및양당원내대표회동일정은더불어민주당측의일방적인불참통보로인해전면취소됐음을알려드린다"고알렸다.앞서국회의장실은전날인7일밤에도국민의힘에이날회동이취소될것같다고전했다.이날회동이임박해일정이취소된건민주당측에서우의장이띄운'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대해거부감을보이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앞서우의장은지난6일긴급기자회견을열고"국회각정당에개헌투표를위한국민투표법개정과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구성을제안한다"며조기대선투표와개헌국민투표를동시진행하자고밝혔다.그러나이재명민주당대표와친명(친이재명)계는우의장의제안에불편함을감추지못했다.이대표는전날인7일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은개헌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중요하다.이것에초점을맞춰달라"고말하며우의장의개헌론에선을그었다.전현희·김병주의원등친명계지도부도개헌에대한반대의사를공개적으로밝혔다.친명계좌장으로불리는정성호민주당의원은이날SNS(소셜미디어)에"개헌은필요하지만헌정파괴내란우두머리비호정당과는논의할수없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혐의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민주당지도부가개헌논의에미적지근한반응을보이면서'대선-개헌동시투표'는무산될가능성이커졌다.대선일인오는6월3일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려면최소한오는15일까지국민투표법이개정돼야하기때문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대선날개헌투표를하려면재외국민투표권과사전투표를보장하기위해현행국민투표법을개정해야하고,재외선거인명부작성시간을고려할때오는15일까진법개정이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하지만개헌에대한정치권협의는커녕이날양당원내대표회동불발로4월임시회일정도논의가미뤄지면서오는15일까지국민투표법이국회본회의에서처리되긴어려울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이날이재명민주당대표를향해개헌론번복등을거론하며맹공을퍼부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2022년9월이대표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국회개헌특위구성과개헌안국민투표를공식제안한바있다"며"그런데막상개헌논의가본격화되자안면몰수를하며개헌논의거부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대표가개헌논의거부하는이유는명백하다"며"이미이대표는당을1인독재체제로만들었고,국회를1당독재의회로변질시켰다.그리고이번조기대선에서승리해대통령까지되려고한다"며"양손에의회와정부를쥐고총통처럼절대권력휘둘러보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편이날원내대표회동무산으로정부에서제안한10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추경)논의에도제동이걸렸다.윤종군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내일(9일)이나양당원내대표협의를통해의사일정이결정되지않을까싶다"고밝혔다.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108.KBC광주방송서울광역방송센터가위치한'파크원'의도로명주소입니다.정치권돌아가는얘기,세상돌아가는얘기,이에대한느낌과단상을진솔하고가감없이전하고나누도록하겠습니다.<편집자주>◇이재명"개헌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적당히넘어갈생각말길"▲회의장들어서는이재명대표[연합뉴스]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조기대선-권력구조개편개헌동시국민투표제안을사실상거부했습니다."개헌이야기,지금또하고있다.그런데문제는,지금은정말내란종식이먼저다.우선은내란종식에좀집중해줬으면좋겠다"는게이대표의말입니다."더나은민주주의도중요하지만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다.개헌으로적당히넘어가려는생각을국민의힘이하지않기를바란다"고도했습니다.개헌이야기,지금또하고있다.듣기따라서,왜한말또하고또하냐.귀찮다.그만해라.하지마라.그런뉘앙스처럼들리기도합니다.'개헌으로적당히넘어가려는생각을국민의힘이하지않기를바란다'는말과이어서보면더부정적으로들리고느껴집니다.개헌얘기는곧내란종식방해.그런정도로느껴지기도합니다.그런데시계를2022년장미대선으로돌려보겠습니다.◇이재명,대선10대공약에'4년중임제'등개헌.."5년단임제수명다해"그해2월11일이재명대선후보는10대대선공약을발표하면서'민주사회를위한정치와사법개혁'공약으로대통령4년중임제등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를위해당선되면대통령임기를1년단축하겠다고도했습니다.▲지난2023년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는이재명대표[연합뉴스]2023년1월12일신년기자회견에서도이대표는대통령4년중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제,감사원국회이관등을반영한민주당자체개헌안을2023년3월까지마련하겠다고밝혔습니다."현행대통령5년단임제는이미수명을다했다"며"충분한숙의를통해개헌안을도출하고내년총선에서국민투표로개헌할수있을것"이라는구체적인로드맵까지제시했습니다.불과2년전입니다.시계를더돌려성남시장시절인2016년으로가보면,언론인터뷰에서이재명시장은개헌에대해"한국사회의70년간누적된불평등을뜯어고칠처음이자마지막기회"라고말했습니다.이대표의개헌얘기가어제오늘일도아니고,어제오늘소신도아니라는얘기입니다.그런데어제최고위원회의에서이대표는이렇게말했습니다.◇"개헌,한국사회불평등뜯어고칠기회"→"국론분열만"..입장,180도바뀌어"대통령4년중임제,감사원국회이관,국무총리추천제,결선투표제,자치분권강화,국민기본권강화,이런것들은매우논쟁의여지가커서실제로결과는못내면서논쟁만격화되는,어쩌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대선10대공약으로대통령4년중임제등개헌을내건이재명과,이런것들은논쟁의여지가크다는이재명.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제등을마련하겠다는이재명과이런것들은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는이재명.앞의이재명과뒤의이재명은같은사람입니까,다른사람입니까.같은이재명입니까,다른이재명입니까.다르다면왜다른겁니까.그때는맞고지금은아니다.틀리다.왜,뭐가달라진겁니까.다들알고있지만,묻지않을수없습니다.◇우원식"개헌,여야지도부와공감대"..정대철"이재명,권력구조개헌용의있다말해"▲지난6일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는우원식국회의장[연합뉴스]앞서우원식국회의장은조기대선과권력구조개편개선동시국민투표실시촉구기자회견을하면서"여야지도부와공감대를이뤘다"고밝혔습니다.여야지도부.개헌안국회통과의키를쥐고있는이재명대표를빼고'여야지도부와공감대'를말하진않았을겁니다.정대철헌정회회장도언론인터뷰에서"3일이대표와통화했는데권력구조에국한한'원포인트'개헌용의가있다말했다"고전했습니다."이대표가'책임총리제'와'연성헌법'개헌구상을갖고있다고말했다.(내가)'조기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같이해서이번에개헌을하자'고제안하니(이대표가)'네'라고답했다"는게정대철헌정회장의전언입니다.대화가상당히구체적이고,무엇보다헌정회장쯤되는사람이이런중차대한일에듣지않은얘기를들었다고할리는전혀없다고봐야합니다.정대철헌정회장말이사실이라면,불과사나흘사이에이대표의말과태도가달라진겁니다.◇이재명"5·18정신정도는곧바로처리할수있어"..권력구조개헌,안하는가못하는가그래서,어제최고위원회의이대표모두발언을보면,"5·18정신,그리고계엄요건강화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이돼서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습니다.완전안되거나안한다는말은또아닌데,약간이른바면피성발언같기도하고.아무튼.이대표말에따르더라도,일단마음먹고하면개헌을할물리적시간이안되는건아닌것같습니다.가능합니다.지난20년가까이권력구조개편개헌논의가축적돼왔고,여러개헌안들도다나와있습니다.사실상어떻게권력구조를개편할건지,어떤개헌안을선택할건지여야가협의해서고르기만하면된다는얘기입니다.시간이부족하다.없다는주장이그렇게설득력있어보이진않는이유입니다.◇개헌하면내란종식방해?..이해어려워개헌논의와내란종식을병치시켜서자꾸대립되는개념으로놓는것도그렇게설득력있어보이진않습니다.이대표말에따르더라도."한국사회의70년간누적된불평등을뜯어고칠처음이자마지막기회"라는개헌이왜내란종식과대립되는것인지,어떻게내란종식에방해가된다는건지,이해가어렵습니다.내란종식.계엄을선포한윤석열대통령은이미파면됐습니다.백번양보해서,내란우두머리형사재판을받고사형또는무기징역선고를받고감옥에들어가야내란종식이라고해도.아예민주당일각에서주장하듯,내란동조세력국민의힘을완전해산해야내란종식이라고해도.개헌이내란우두머리윤석열전대통령형사재판과국민의힘위헌정당해산심판과무슨연관이있고,방해가된다는건지.알수가없습니다.비유가좀그렇지만짜장면먹는다고탕수육,군만두못먹는것아닌데.같이먹을수있는데.무조건지금은'짜장면만'먹어야한다고외치고있는느낌입니다.그렇다고대통령임기단축논란때문인것도아닌것같습니다.◇임기단축없이개헌가능..'제왕적대통령'꿈꾸는가국민의힘에서야다음총선에맞춰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그다음대통령부터4년중임제를적용하자고주장할순있지만,민주당이,대통령5년임기다채우고2030년6월지방선거에맞추면그만입니다.더나아가다음대통령부터바로4년중임제적용하자고하면,이대표는경우에따라8년대통령을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임기이슈도아닌것같고.남는건딱하나.제왕적대통령권한분산입니다.권력구조개편개헌의요체와핵심은제왕적대통령의권한분산인데,그게싫은건가,제왕적대통령을하고싶은건가,어쩔수없이그런의심과생각이듭니다.그게아니라면다른뭘로설명을하고이해를해야할까요.◇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없이는존립할수없어..사람도정치도마찬가지▲생각에잠긴이재명대표[연합뉴스]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없으면설수없다했습니다.국가도개인도,천하의이재명도마찬가지아닐까합니다.기왕에5·18정신헌법전문게재개헌이가능하다면,권력구조개편같은다른오래된숙원사안들도대승적으로논의,협의해같이하는건어떤가합니다.이대표스스로여러차례,본인이하겠다고했는데,할수있는데.지금은아니다,안하겠다하는건,뭔가다른생각을하고있다고의심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다시.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공자가<논어>'안연'편에서국가와정치에대해서한말을드립니다.백성의믿음이없으면존립할수없습니다.그래서백성의믿음을잃는건다잃는겁니다.다잃지않기를진심바랍니다.네이버다음카카오포털검색창에"유재광의여의대로108'을치면더많은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장미대선#조기대선#이재명#개헌#지금은아니다#무신불립#유재광의여의대로108#윤석열파면#윤석열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국민투표법개정안을신속처리하는데방침을두고추진중이지만,소관상임위논의는답보상태에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복수의더불어민주당관계자에따르면,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사전투표와재외국민투표를보장하는내용의'국민투표법개정안'처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민주당소속행안위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TV에"당지도부와빠른시일내에처리하자는데공감을이뤘다"면서"국민의힘이준비되면논의를시작하고기일을감안해신속히추진하도록하겠다"고말했습니다.다만"국민의힘측에'논의하자','회의를소집하자'는의사를전달했지만입장표명이없는상태"라고밝혔습니다.또다른행안위관계자도"우선국민의힘측의의사를확인하는단계인데아무런반응이없다"며"민주당은일관되게빨리처리하자는입장"이라고설명했습니다.지난해6월발의된국민투표법개정안은소관상임위원회인행정안전위원회2소위에계류된상태입니다.현행국민투표법에는사전투표제도와재외국민투표권보장내용,18세로조정된선거권연령등이반영돼있지않습니다.이때문에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대로'개헌·대선동시투표'를하기위해서는국민투표법을손질해사전투표와재외국민투표를보장해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지난7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도"개헌,해야한다.그런데문제는국민투표법이라고하는장애물이있다"고말한바있습니다.이대표는"현재국민투표법상으로사전투표가허용되지않기때문에,헌법개정안에대해서는본투표일에만할수있고사전투표하는사람은사전투표장에서개헌투표를할수가없다.그렇게되면과반수가안될가능성이매우높다"면서"거의이번주안에처리가되지않으면실질적으로불가능하다고한다"고설명했습니다.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하기위해서는오는15일까지법개정이마무리돼야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다만민주당은국민투표법개정안단독처리가능성에대해서는신중한기류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다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조기대선일이확정되면서정치권에선각정당들이대선채비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대선후보를내지말아야한다고거듭압박했고,국민의힘은개헌말바꾸기를하는이재명대표야말로출마해선안된다고날을세웠습니다.한덕수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등지명을둘러싼공방도벌어졌습니다.김청윤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은이번조기대선을헌정질서수호세력과파괴집단의대결이라고규정했습니다.파면이후에도1호당원윤석열전대통령을징계하지않는,위헌정당이라고몰아세웠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도대체무슨염치와자격으로후보를낼생각을하는지모르겠습니다.국민의힘은지금이라도후보를내지않겠다고국민께천명하십시오."]글로벌경기침체우려속에정부에정당정책협의회를제안했습니다.국무총리주재로각정당원내대표등이참석해통상대응문제와추경안을우선논의하자고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개헌을고리로민주당과이재명대표를겨냥해공세를폈습니다.이재명대표가과거개헌특위구성까지제안했으면서이제와말바꾸기하고있다며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대표가개헌논의를거부하는이유는명백합니다.즉양손에의회와정부를쥐고총통처럼절대권력을휘둘러보겠다는것입니다."]관세전쟁속에기존10조원규모추경계획재검토를요청했습니다.경기침체선제대응을위한내수진작예산확대와함께민주당이삭감한민생범죄수사예산복원을강조했습니다.한덕수권한대행의마은혁헌법재판관과,2명의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을둘러싼공방도벌어졌습니다.민주당은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은권한대행의권한을벗어난위헌이라며,강력대응을시사했습니다.국민의힘은한대행의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은높이평가한다면서도마은혁재판관지명에대해선여야합의가없었고,좌편향인사라며잘못된결정이라고주장했습니다.KBS뉴스김청윤입니다.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청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온라인에우원식후원취소글잇따라이재명강성지지층문자폭탄보내기도비명계대권주자들은개헌지지선언중우원식국회의장,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지난해12월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마련된제주항공여객기희생자합동분향소를조문한뒤회동장소인국회의장실로이동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권비대위원장,우의장,이대표.[사진=임세준기자/jun@][헤럴드경제=한지숙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다가지지자들로부터후원취소요청이잇따라는등역풍을맞고있다.더불어민주당강성지지자들은우의장을‘개헌수괴’라고부르며문자폭탄까지보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8일한온라인커뮤니티에는‘우원식후원취소릴레이’글이올라와주목받고있다.해당글은“우원식후원취소하자,작년후원금취소도가능하다”,“후원취소요청하니까취소사야물어보는데뭐라고해야하나”,“후원취소완료”등우원식의장후원취소관련글들을갈무리한것으로작성자는“우원식도똑똑한인간은아닌듯”이란촌평을달았다.우원식후원취소관련글.[온라인커뮤니티갈무리]해당글에누리꾼들은“솎아내도끊임없이나오는수박(겉과속이다른비이재명계)”,“낙엽(이낙연)이랑같은케이스.멀리안나감”,“개헌수괴의씨앗을밟아야”등우의장을비난하는댓글이주를이뤘다.또다른작성자는‘우원식을보는국민의마음’이라며덜마른콘크리트타설길위에개한마리가발자국을낸모습을담은사진을올리기도했다.아직정권교체를이루지못했는데이를방해하는인물이우의장이란주장을개에비유하며비하한것이다.정치권에따르면최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팬커뮤니티인‘재명이네마을’에도우의장을비판하는글이수백건올라왔다.“개헌수괴가긴급비상개헌령을내렸다”,“내란성위염에이어개헌성위염까지앓게됐다”는내용이다수였다.우의장은12·3비상계엄사태당시국회의해제결의안처리를이끌며민주당지지층으로부터열렬한지지를받았다.특히해제처리를위해국회담을넘는모습으로국내외언론의주목을끌며여론조사에서민주당내차기대권주자로서이름이오르기도했다.지난해12워3일오후11시께대통령비상계엄으로경찰이통제중인서울여의도국회에서우원식국회의장이담을넘어본청으로향하고있다.[국회의장실]우의장이개헌이슈를띄우자민주당강성지지자들은이재명민주당대표로의정권교체를방해하는일종의‘자기정치’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일부이대표지지자들은문자폭탄을보내자며우의장휴대전화번호를공유했으며,우의장후원금취소방법을안내하는글도다수올라왔다.이와달리더불어민주당비명계대선예비주자들사이에서개헌지지는잇따르고있다.김동연경기지사는7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우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적극동의한다”라고입장을밝혔다.김지사는“이번조기대선은새로운대한민국으로가느냐마느냐를가늠짓는선거”라며“개헌은새로운대한민국으로가는관문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전날대선출마를선언한김두관전의원은“개헌대통령이라는이름으로출마를결심했다.제7공화국을여는개헌대통령이되겠다”며“제7공화국을위해임기를2년단축해야한다면기쁘게받아들이겠다”고밝혔다.김부겸전국무총리도페이스북에“국민은탄핵이후무엇을할것이냐고묻고계신다”며“내란을일으킨대통령을파면하는데그쳐서는국민의절실한물음에답할수없다”고썼다.그러면서“개헌과내란종식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라며“내란수습을핑계로개헌을방관하는태도는안일하다”고적었다.김경수전경남지사도페이스북에“내란종식과개헌추진은대치되는이슈가아니다.개헌은완전한내란종식으로가는근본적인길”이라고주장했다.이어“개헌논의를정쟁의수단으로삼는내란세력은단호히응징하고,민주주의를지키는개헌으로논의방향을집중하자”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사법리스크·도덕성도맹공…"법치농단,후안무치,도덕불감증"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운데)가8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김정진기자=국민의힘은8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내란종식이먼저'라며이번대통령선거와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치르자는제안을거절한데대해맹비난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2022년9월이재명대표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국회개헌특위구성과개헌안국민투표를공식제안한바있고,최근정대철헌정회장과의통화에서는'조기대선이전에개헌하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고한다"며"그런데막상개헌논의가본격화하자안면몰수를하며개헌논의를거부하고있다"고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이대표가개헌논의를거부하는이유는명백하다.양손에의회와정부를쥐고총통처럼절대권력을휘둘러보겠다는것"이라며"사리사욕때문에국가백년대계에해당하는개헌에대해서도수시로입장을바꾸는사람을어떻게정치지도자라고부를수있겠나"라고지적했다.이양수사무총장은"국민들,국민의힘,민주당비명(비이재명)계,국회의장모두가찬성하는개헌추진을오로지이재명혼자서만반대하고있다"고말했다.이사무총장은"돌아서면조변석개식으로바뀌는이재명대표의말바꾸기에국민들은어지럽다"며"이대표는3년전국민과의개헌약속을반드시지키라"고촉구했다.안철수의원은CBS라디오에서"이대표는권력에취해자기가대통령을하겠다는생각밖에없다"고주장했고,성일종의원도KBS라디오에서"이대표가권력이손에들어올듯말듯너무가까이와있다고생각하고있다"고꼬집었다.국민의힘은이대표의'사법리스크'와도덕성도집중공격했다.유상범의원은원내대책회의에서"이재명대표는헌법84조상('대통령불소추'대상에)'재판'까지포함된다고왜곡하면서,'대통령이되면재판은멈춘다'는궤변을펼치고있다"며"12개혐의로5개재판을받는형사피고인이정당대표이자유력대선주자라는이유만으로법위에서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유의원은최근이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상고심서류를미수령한점,대장동개발비리의혹민간업자들재판의증인소환에이대표가다섯차례불출석하면서재판부가이대표증인신문없이공판을진행하겠다고밝힌점등을거론하며"이대표가권력의힘으로법치를농단하고있다"고비판했다.권원내대표도이대표를향해"후안무치,몰염치,뻔뻔함,도덕불감증"이라고비판하며"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우리당을보고'염치가있으면대통령후보를내지말라'고했는데,이대표야말로대한민국국격과품격,국민의정신건강을위해서대선에출마하면안되는것아니냐"고반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고]위헌적불법비상계엄방지개헌전제로국민적개헌논의위한시민회의구성약속이먼저'느닷없는'개헌동시투표제안우원식국회의장이"이번대통령선거일에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국민투표를대선과동시에실시하자"고제안했습니다.비상계엄해제와국회의탄핵소추과정에서빛나는리더십을발휘한우원식의기습제안은한편으로신선하고한편으로뜻밖이었습니다.느닷없다는생각도들었습니다.지난4월4일오전11시22분에헌재가만장일치로윤석열을파면했습니다.광장의환호는마치피어나는봄꽃처럼밝게터졌습니다.122일만에일상이돌아온것같았습니다.그렇다면헌재의판결로내란은종식된걸까요?저는이제부터가시작이라고생각합니다.헌재의빛나는결정문은헌법을중대하게위반하고'대한국민'의신임을배반한윤석열을파면하고내란을완전히종식함과동시에주권자국민의뜻을받드는정치를복원하라는것이었습니다.헌재결정문은끝과시작의그동시성안에서더욱반짝입니다.위대한폴란드의시인비스와바쉼보르스카는시<끝과시작>을다음과같이시작합니다."모든전쟁은끝날때마다누군가는청소를해야만하리그럭저럭정돈된꼴을갖추려면뭐든저절로되는법은없으니"윤석열이일으킨내란의본질은민주공화국을부정하고파시즘체제를만들려고했다는것입니다.국회와언론을완전히무력화하려고했습니다.정치적반대자들을'수거'해구금하려고했습니다.'처단'이라는끔찍한단어도등장합니다.모골이송연한단어들입니다.그런데지금내란이끝났습니까?내란동조세력은지금어디에있는가?내란에직접가담했거나동조하고극우집회에서내란을선동한국민의힘의원들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제대로된반성이나사죄는했습니까?기괴한산수놀이로내란우두머리윤석열구속취소판결을내린지귀연판사는지금어디에있습니까?수사팀의반발에도불구하고즉시항고를포기하고윤석열석방을지휘한심우정검찰총장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헌재의거듭된위헌판결에도버티던한덕수,최상목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계엄국무회의에서무슨쪽지를받았다던그많은장관들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정진석비서실장을비롯한윤석열참모들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우리가모르는군검경내부의내란동조자들은또지금어디에서무엇을하고있습니까?윤석열은파면됐지만아직내란은완전히끝나지않았습니다.우리는아직반파시즘전선위에서있습니다.큰전투에서이겼지만,수많은작은전투들이남아있습니다.시민들의위대한저항이없었다면윤석열파면도이뤄지지않았을것입니다.이번헌재결정문가운데가장빛나는문장이있습니다."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때문"이라고규정한대목입니다.비상계엄해제만그런것이아닙니다.국회의탄핵소추도,헌재의파면선고도시민들의저항이없었다면이뤄지지않았을것입니다.여기서파시즘은전선을선명하게규정하기위한전략적용어로국한해사용합니다.아직학문적용어로정착되지는않았기때문입니다.스티븐레비츠키와루칸웨이는아직파시즘에이르지는않았고,그전단계라할수있는'경쟁적권위주의(competitiveauthoritarianism)'상태라고말합니다.최근<포린어페어>에기고한글에서도"형식적으로는선거제도등이살아있지만,실제로는노골적인불공정게임을벌여한쪽이장기집권하면서반대를묵살하고억압적권력을행사하는상태를경쟁적권위주의체제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경쟁적권위주의체제와파시즘의경계는아주얇습니다.특히윤석열의비상계엄은민주공화정을완전히파괴하려는목적을갖고추진되었습니다.헌법파괴세력이새헌법을만들면안돼시민들은윤석열파면을넘어사회대개혁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리고개헌은그근본적인변화의주요의제입니다.제왕적대통령제로상징되는87년체제를극복하고대전환기위기를기회로전환시키기위해서는개헌이필요합니다.하지만개헌을'전가의보도'처럼생각하는태도는옳지않습니다.개헌은필요조건이지충분조건이아닙니다.특히개헌에소극적이라는이유로민주당과이재명을공격하는것은본말전도입니다.리베카솔닛은우리가사용하는개념은'관측소'가되기도하고'피난처'가되기도하며'창살없는감옥'이되기도한다고했습니다.우원식의제안에민주당은싸늘하고국힘은반색합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입장을내놨고,권영세비대위원장은"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했습니다.윤석열파면뒤에도한남동관저에찾아가내란우두머리를알현한국힘지도부가개헌추진의사를밝힌의도는명백합니다.'개헌의집'을지어내란세력을피난시키려는것입니다.개헌논의를내란세력의피난처가아니라대한민국의미래를여는관측소로만들기위한아주중요한두가지전제가있습니다.첫째,윤석열내란에대한완전한단절과반성,사죄가없는한국민의힘이개헌의주체가돼서는안됩니다.지금이조기대선국면에서권력구조개혁논의를진행한다면,헌법을파괴한세력에게다음헌법의절반을쓰게만드는꼴과다르지않기때문입니다.오세훈,한동훈등이임기단축개헌을이야기하고권영세가개헌특위구성을말하는이유는내란세력프레임에서이탈해민주당과이재명을포위공격하려는뚜렷한의도를갖고있습니다.국힘이개헌논의의자격을가지려면철저한내란종식에우선합의해야합니다.나아가불법비상계엄을방지할원포인트개헌에동의해야합니다.계엄을규정한제77조를수정해야합니다.장석준은"전시가아닌상황에서군동원을전제로하는계엄을선포할권한이존재해야하는지의문"이라고말했습니다.'계엄'이라는용어의변경뿐아니라문민통제원칙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는것입니다.대통령권한대행과관련해서는대통령의궐위나유고시에국무총리,법률이정한국무위원의순서로그권한을대행케한제71조도수정돼야합니다.왜선출직이아니라임명직이권한을대행합니까?심지어국무위원이그내란에동조했다면어떻게해야합니까?대통령권한대행은최소한선출직입법기관의대표인국회의장이맡는것이타당합니다.헌법재판관임명을정한제111조는국회선출몫은국회가선출하면대통령혹은권한대행의임명절차없이임명된것으로하는게취지에부합합니다.장석준에따르면독일,이탈리아,포르투갈등은국회선출만으로임명이완료되도록했습니다.이밖에도국가의존립자체를위태롭게만드는내란관련조항도폭넓게보완해야할것입니다.국민적공론모을'개헌시민회의'공약해야둘째,개헌은기득권엘리트들의전유물이아닙니다.국민적공론을모으는과정이반드시필요합니다.대선후보들은정치공세로개헌을이용할것이아니라집권시개헌을본격적으로논의하기위한시민회의(시민의회,시민평의회)구성을약속해야합니다.그구성방식은아일랜드나아이슬란드,칠레등의사례를연구하면서한국에최적화된모델을찾으면될것입니다.아일랜드의경우2012년'개헌회의'를총100인안팎으로구성했습니다.1인은정부가지명한의장,29인은의석수비례국회의원,66인은추첨으로뽑힌시민등으로채웠습니다.아일랜드개헌의회의제는대통령임기5년으로단축,대통령선거를지방선거,유럽의회선거와동시에실시,투표연령을17세로하향,의회선거제도개혁,동성혼보장,여성의공적활동참여강화를위한여성관련조항개혁,여성의정치참여증진,신성모독처벌조항삭제등이었습니다.장석준에따르면아일랜드정부는개헌안전체를국민투표에부치지않고일단2015년에'동성혼보장'과'대통령피선거권하한선을35세에서21세로하향'하는조항을국민투표에회부했습니다.투표율은60.52%였고'동성혼보장'은62.07%찬성으로가결,'대통령피선거권연령하향'은26.94%찬성으로부결되었습니다.다시말하지만개헌논의는반파시즘전선안에서이뤄져야합니다.내란이아직끝나지않았기때문입니다.나아가개헌은소수의기득권엘리트가밀실에서기득권을나누는것이아니라국민적공론화와숙의과정을반드시거쳐야합니다.개헌은오직국민들의권리신장과대전환기대한민국의미래를열기위한것이어야합니다.특히민주공화국을더욱공고히할수있는방안과다원적가치를반영한권리장전이포함돼야합니다.기존정당들은선거의이해관계때문에여야할것없이다원주의가치에대해소극적이거나부정적인경우가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시민들의참여가중요한것입니다.개헌은'전가의보도'도'블랙홀'도아냐다만,개헌을둘러싼논의는좀더쿨해질필요가있습니다.개헌은'전가의보도'도'블랙홀'도아닙니다.영화<콘클라베>에"가장위험한것은의심하지않는확신"이라는말이나옵니다.상대의의견을비판하는것이아니라상대방자체를모욕할때개헌논의는창살없는감옥이됩니다.민주당도개헌논의자체를적대시할것이아니라개헌에관한로드맵을차분히대통령후보공약으로표현하면될것입니다.나아가우원식국회의장도개헌일정을기자회견형식으로선언한것은매우섣부른행위입니다.개헌에대한의지가좀더강하다고하더라도윤석열탄핵과정에서형성된국민적신임을고려한다면내란세력부활에대한시민들의우려를매우비중있게반영해야합니다.우리에겐개헌논의를'피난처'나'감옥'이아니라'관측소'로만들려는지혜가필요합니다.마틴루서킹의말처럼낙관주의와희망은다릅니다.낙관주의가확률에관한것이라면,희망은누군가가그길을택할가능성과관계없이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나아갈길을찾는것입니다.정권교체라는낙관주의에만머물러서는안됩니다.대한민국을전진시키기위한희망을만들어야합니다.현실을직시하되꿈꾸기를멈추어서는안됩니다.개헌논의는그런희망의합창이어야할것입니다.속도보다더중요한것이그주체와방향인까닭입니다.▲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유승찬정치컨설턴트]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주자중첫공식출정식개헌·AI·의료등현안로드맵제시安"국민기본권향상시키는개헌""이재명민주당승리할후보는나"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8일서울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앞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하며연설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대선출정식에서“국민의생활에편리함을주고권익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이포함돼야한다"며개헌방향성을제시했다.안의원은8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동상앞에서21대대선출정식으로가지고“AI는물론IT기술등이반영된국민기본권을높일수있는개헌이필요하다”며이같이밝혔다.안의원은“87년헌법이만들어질당시우리재정이부족했지만지금은국민복지에대한의무사항을강화해야한다”며“헌법에서가장중요한것은국민의기본권인데지난38년동안개정이안됐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통합대개헌을추진하겠다”며“대통령권한과국회특권을축소하고,대통령4년중임제와중대선거구제를추진하겠다”고선언했다.또“지방자치제로만머물고있는상황에서지방정부라는용어를도입해야한다”며“중앙정부가독점한법률과재정의권한을일부넘겨함께잘살수있는국토균혀발전을이룰수있는나라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안의원은이날출정식에서정치권의갈등상황에대한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대표의책임을언급하며“국민은이재명민주당에정권이넘어갈까두려워하고있다”며“안철수만큼민주당의약점과강점을모두잘알고있는사람은없다”고자신감을내비쳤다.그러면서“이재명을넘어승리할수있는유일한후보인안철수를선택해달라”고호소했다.출마선언과함께큰틀의대선공약도내놨다.그는“대한민국을3대AI강국으로만들지못하면미래도없다"며“AI산업에정부와기업이협력해수백조원의투자를단행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연금은모수개혁에이은구조개혁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이외에도외교·안보,현실성있는의료개혁등첨예한의견대립이있는정치현안에대한로드맵도제시했다.발빠르게대선가도에올라탄안의원이지만줄곧지지부진한지지율을극복하는것은시급한과제다.이와관련해그는여론조사결과를언급하며“중도층의2030세대를조사했을때지지율이제일높은두사람이김문수장관과나다"며“데이터를보고드리는말씀이고경쟁력을가지고있다고본다"고말했다.이승령기자[email protected]마가연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