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서울=뉴스1)이재명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로출근하고있다.2025.4.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정치권화두중하나로개헌론이떠오른가운데친이재명(친명)계와이재명민주당대표의강성지지층을중심으로반발이터져나온다.느닷없이던져진개헌논의가이대표주도의'내란종식'이라는프레임으로치러질조기대선판의논점을흐릴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또이대표지지층과친명계등에서는개헌이△비명(비이재명)계가이대표를견제하기위한카드가될수있다는점△"내란동조세력"으로규정한국민의힘과개헌을논의해야한다는점등을언급하며개헌논의를반대하고있다.9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표팬카페인'재명이네마을'에는개헌하자는제안을꺼낸우원식국회의장에대한비판글이쏟아지고있다."수박(비이재명계를지칭하는은어로겉과속이다르다는취지)들과우의장을무시하고,정치못하게하고조기대선에신경쓰면된다""우의장SNS(소셜미디어)에가서한마디씩해주자"등으로우의장이제안한개헌논의가내란종식과정권교체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주장들이다.일부지지자들은우의장에게문자로항의하자며우의장휴대전화번호를공개하기도했다.앞서우의장은6일긴급회견을열고"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하자"고제안했다.우의장은이날대선과개헌의동시투표를위해'국민투표법개정'과'국회헌법개정특위구성'등과제를제시하기도했다.민주당에는개헌논의자체를유력대선주자인이대표를공격하기위한것으로보는시각도있다.박선원민주당의원은7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서"(개헌이)이재명대통령되는것막으려고'(개헌해서)나는3년임기할테니찍어주세요'라는선거운동도구로활용되고있다"며"이대표가마치법적으로문제가없는현행헌법대로대선하자는것자체가마치무슨욕심을부리는것처럼해서국면을전환하기위한카드로악용되고있다"고도했다.한민주당초선의원도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내란세력을종식시키지않고는개헌이라는다음단계로넘어갈수없다"며"그럼에도지금개헌하자고하는이들은조기대선국면에서정치적입지를끌어올리려는사심성주장을펴는것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4.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개헌을논의하고싶어도논의상대가국민의힘이라는것이문제라는주장도나온다.개헌보다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주장이나오는배경이다.정청래민주당의원은SNS에"개헌논의를하게되면(국회내에)개헌특위가구성될테고그럼해산해야할내란당이동등하게논의테이블에앉게된다.개헌논의의50%를저들이담당하는게맞는가"라고남겼다.정성호민주당의원역시"개헌은필요하지만헌정파괴내란우두머리비호정당과는논의할수없다.헌정수호세력과시민권력이개헌을주도해야한다"며"국민의힘이헌법수호정당으로돌아오면개헌논의에함께할수있겠지만내란정당으로남겠다면개헌논의에서제외해야한다"고밝혔다.한편대통령실의세종시이전등을본격추진하게될때개헌이불가피하다는점,개헌에대한국민여론이비교적긍정적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적절한시점에민주당이'원포인트'개헌을추진할가능성도제기된다.민주당은조기대선에서승리한후현용산대통령실로들어가는대신세종시로대통령실을이전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다만2004년헌법재판소는서울이수도라는관습헌법을이유로행정수도이전은위헌이라고결정한바있어개헌이전제돼야한다는해석이많다.또다른민주당초선의원은"개헌을추진한다면이대표가언급한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계엄요건강화등과함께행정수도이전내용도개헌사항에포함해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잠룡들입모아"이재명,'개헌약속'지켜라"개헌에"국론분열원인"李…침묵만지속'개헌찬성vs개헌반대'재편가능성제기"이재명거부못할개헌안내서진심보여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향해개헌안국민투표수용을촉구한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왼쪽)ⓒ데일리안홍금표기자국민의힘이'개헌'에침묵하고있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향해십자포화를퍼붓고있다.전국민적인염원이담긴개헌에침묵하고있단것자체가이대표의야욕을드러낸다는점을주지시키는것을넘어'비상계엄'보다더위험한의회독점과제왕적대통령제를함께휘두르려는의도를갖고있단걸알리기위해서다.이같은전략이효과를거둘경우이번대선프레임자체가'개헌찬성vs개헌반대'로꾸려져,이대표가고립되는모습이연출될수도있는만큼,국민의힘내부에선하루빨리거부할수없는안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8일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2022년9월이재명대표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국회개헌특위구성과개헌안국민투표를공식제안했고,최근정대철헌정회장과의통화에서는'조기대선이전에개헌하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고한다"며"그런데막상개헌논의가본격화하자안면몰수를하며개헌논의를거부하고있다"고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대표가개헌논의를거부하는이유는명백하다.양손에의회와정부를쥐고총통처럼절대권력을휘둘러보겠다는것"이라며"사리사욕때문에국가백년대계에해당하는개헌에대해서도수시로입장을바꾸는사람을어떻게정치지도자라고부를수있겠느냐"라고꼬집었다.이양수사무총장도같은회의에서"국민들,국민의힘,민주당비명(비이재명)계,국회의장모두가찬성하는개헌추진을오로지이재명혼자서만반대하고있다"며"돌아서면조변석개식으로바뀌는이재명대표의말바꾸기에국민들은어지럽다.이대표는3년전국민과의개헌약속을반드시지키라"고요구했다.이대표와직접적인대결을펼칠가능성이높은국민의힘내대권잠룡들은아예'3년임기단축'카드를꺼내들며이대표를향한압박의강도를최고조로끌어올렸다.이날출마선언을한이정현전새누리당대표는기자회견에서"대통령이되면가장먼저개헌을추진하고,스스로임기를3년으로단축하겠다.국민헌법형태로개헌을관철하겠다"고강조했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이대표가개헌을구체적으로약속못하는이유는의회독재에제왕적대통령권력,그리고임기중대법원장과헌법재판소장임명으로입법·행정·법원·헌재까지모두장악한무소불위의권력을가지고5년간본인한몸지켜야하기때문"이라며"그러면'일상계엄'이펼쳐진다.임기를3년으로줄여서라도반드시구시대를끝내고,개헌으로새로운시대를열겠다"고주장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국회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개헌안에대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고발언했다.오른쪽은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데일리안홍금표기자앞서이대표는전날최고위원회의에서'대선때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는우원식국회의장의전날제안을거절하면서"우선은내란종식에좀집중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심지어이대표는"(개헌은)논쟁의여지가커서결과는못내고논쟁만하는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는논리를펼치며,자신의과거주장을뒤집는발언까지꺼내기도했다.이에대해국민의힘한의원은"이재명이몇년전에개헌얘기한영상을인터넷에만찾아도수백개나쉽게찾을수있는데,이제와서국론분열이돼서못하겠다고하니진짜분열된건그의머릿속이아닌가싶다"며"본인한테온5년짜리기회를놓치고싶지않아서말바꾸기한다는건전국민이다알고있는데,대체어디까지자기자신을속이려는지모르겠다"고직격했다.국민의힘이개헌을고리로이대표를흔드는이유는개헌이현실화되기위해선이대표의동의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개헌을위해선국회의원200석이상의동의가필요한만큼과반의석을차지한민주당이반대하면사실상불가능하다.국민다수가개헌필요성에공감하는만큼개헌에사실상반대하고있는이대표의행태를외부에알리는순간,대선구도가'개헌세력대(對)반개헌세력'으로전환될가능성도충분하다.뿐만아니라국민의힘은비상계엄과탄핵인용으로빚어진이번혼란스러운정국상황이야말로개헌을추진하기에적기라는판단으로이대표를향한공세를계속할전망이다.국민의힘개헌특위위원장을맡고있는주호영국회부의장은지난7일페이스북에"개헌에대한국민적공감대는그어느때보다확고하다"며"견제와균형이작동하는헌법체계를지금마련하지않는다면,우리정치권은국민들에게씻지못할큰죄를저지르게되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아울러주부의장은"대통령직에가장근접한사람이이런저런이유를둘러대면서개헌을거부하는일이반복돼선안된다.국회에개헌특위를설치해놓고시간만허비해서도안된다"며"입법권과행정권을모두장악한대통령이국민위에폭군으로군림하는장면도더이상보고싶지않다.이것이국민의간절한소망"이라고이대표를향한압박에나섰다.또다른국민의힘한의원은"우리당의개헌주장이정치공학적인게아니라는걸보여주기위해서라도국민들이원하는안을빨리제시할수있어야한다"며"지금민주당이지적하는국민투표관련장애물까지빠르게정리해서도저히거부할수없는안을내놓으면이재명과는진짜다르구나하는걸알리기쉬워질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가지난3일제주특별자치도4·3평화공원에서열린제77주년4·3희생자추념식에서만나인사하고있다.두사람은개헌을놓고‘엇박자’를노출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우원식국회의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개헌엇박자’를두고정치권이시끄럽다.우의장이지난6일제안한대선·개헌동시투표를통한권력구조개편을이대표가다음날거부하면서다.8일민주당과국회관계자발언을종합하면두사람은최근두차례만나개헌을논의했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하루뒤인5일에도만났다.이때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대선·개헌동시투표를주된안건으로논의했고,이대표도긍정적으로반응했다고한다.우의장과가까운한인사는“개헌추진에는다수당대표의동의가최대관건”이라며“우의장은이대표와6일담화일정부터그내용까지사전논의했다.충분히교감했다”고말했다.그러나이대표는지난7일오전10시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고했다.이대표는“5년단임제는기형적제도로대통령은취임직후부터레임덕이시작되고국정의안정성이없기때문에4년중임제에국민이공감하는것”이라면서도“당장은민주주의파괴를막는것이훨씬더긴급하고중요하다”고말했다.국회관계자는“우의장으로선이대표가입장을뒤집은것이라당혹스러운것이사실”이라고전했다.이대표의입장선회엔공개발언에앞선비공개최고위가영향을끼쳤다는관측이다.복수참석자에따르면이대표는당초오전9시쯤회의장에앉자마자“4년중임제가개헌의방향으로맞지않겠나.대통령에게도중간평가가필요하다”며운을띄웠다고한다.우의장과의회동과관련해“개헌의제전반에대해교감했다”며▶국회추천총리제▶감사원의국회이관▶지방자치강화의필요성도설명했다.그러면서“문재인전대통령때도그렇고대통령재임중엔개헌추진이오히려어렵다.대통령의정치적공이되는것을야당이경계해발목을잡지않나”라고도했다고한다.그러나지도부인사들은반대의사를쏟아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대표님생각과달리권력구조개편은함부로꺼냈다간국민의힘으로부터‘3년임기단축’이란압박공세만받고블랙홀처럼끌려들어간다”고주장했다.조승래수석대변인도“내란수습이우선돼야할상황에권력구조개편은국면을전환하는어젠다”라고했고,김민석최고위원은“조기대선까지국회가단일한개헌안을합의할수있는물리적시간이없다”고했다.묵묵히듣던이대표는“(회의할)시간이얼마남지않았다”면서논의수렴을요구했고,결국김병주최고위원이“계엄법을국방위에서개정해보려했지만,이부분은개헌없이는어려운측면이있다.계엄요건강화와5·18광주정신전문수록이란최소한의개헌만수용하자”고제안했다.이대표는공개회의에서이제안을그대로옮기며“이에대해서는국민투표법이개정돼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고여지를남겼다.한편8일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예정됐던우의장주재양당원내대표회동에불참했다.그러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이대표가막상개헌논의가본격화하자안면몰수하고개헌을거부하고있다”며“이유는분명하다.양손에의회와당을쥐고총통처럼휘두르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에선민주당이당분간국회개헌특위에불참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나온다.윤지원·성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차기대선일정이확정되면서거대양당의이슈선점경쟁과선거구도를둘러싼신경전도달아오르고있습니다.민주당은헌정파괴세력이무슨염치로다시집권을노리냐고날을세웠고,국민의힘은개헌에미온적인이재명대표의도덕성을공격했습니다.나혜인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은이번대선을헌정수호세력과헌정파괴집단의대결로규정했습니다.파면결정에도관저에머무는윤전대통령에겐당장방을빼고수사받으라고,이런당원을징계조차하지않는정당은후보를낼자격이없다고비판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이정도면위헌정당확정아닙니까?도대체무슨염치와자격으로후보를낼생각을하는지모르겠습니다.]자유민주주의와헌법질서를짓밟아놓고개헌이니,호헌이니운운하는것도우스운얘기라고깎아내렸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좀우스운얘기죠.지금뭐국민의힘이개헌,호헌따질,헌법을파괴했는데….호헌을언제한적이있습니까?]국민의힘은민주당이재명대표를빼고나머지대권주자가대부분찬성하는대선과개헌동시추진을고리로역공에나섰습니다.3년전대선과국회연설에선앞장서개헌을제안했던이대표가절대권력을휘두르려는사리사욕때문에말을바꿨다고주장했습니다.[이양수/국민의힘사무총장:돌아서면조변석개식으로바뀌는이재명대표의말바꾸기에국민은어지럽습니다.3년전국민과의개헌약속을반드시지키기바랍니다.]이대표의12개혐의와5개재판을부각하며"이재명은안된다"는메시지도빼놓지않았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대표야말로대선에출마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대한민국의국격을위해서,품격을위해서,우리국민의정신건강을위해서….]대선일인6월3일개헌국민투표를같이하려면오는15일까진국민투표법이개정돼야실무준비가가능하다고선관위는보고있습니다.다만,개헌이슈로탄핵정국출구를찾는국민의힘과,내란세력과무슨개헌논의를하느냐는민주당사이접점을찾긴어려워보입니다.YTN나혜인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양영운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하면서요즘정치권에서개헌논란이일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KBC칼럼'유재광의여의대로108'을보내드리겠습니다.【기자】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조기대선-권력구조개편개헌동시국민투표제안을"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다"라며사실상거부했습니다.개헌이야기,지금또하고있다.이재명대표말인데,듣기따라서,왜한말또하고또하냐.그만해라.하지마라.그런뉘앙스처럼들리기도합니다.그런데시계를2022년장미대선으로돌려보겠습니다.그해2월11일이재명대선후보는10대대선공약을발표하면서대통령4년중임제등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2023년1월12일신년기자회견에서도이대표는"현행대통령5년단임제는이미수명을다했다"며개헌을약속했습니다.불과2년전입니다.성남시장시절인2016년엔개헌에대해"한국사회의70년간누적된불평등을뜯어고칠처음이자마지막기회"라고말했습니다.그런데어제는"대통령4년중임제이런것들은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고말했습니다.대선10대공약으로대통령4년중임제등개헌을내건이재명과,이런것들은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는이재명.앞의이재명과뒤의이재명은같은이재명인지,다른이재명인지,같은사람인지,다른사람인지모르겠습니다.그리고개헌은,정말내란종식에방해가되는걸까요.이대표말에따르더라도."한국사회불평등을뜯어고칠마지막기회"라는개헌이왜내란종식과대립된다는것인지,어떻게내란종식에방해가된다는건지,이해가어렵습니다.백번양보해서,윤전대통령이사형또는무기징역선고를받고감옥에들어가야,내란동조세력국민의힘완전해산까지가야내란종식이라고해도.개헌이윤전대통령형사재판과국민의힘위헌정당해산심판과무슨연관이있고,방해가된다는건지.알수가없습니다.그래서드는생각은무소불위제왕적대통령권한분산입니다.권력구조개편개헌의요체와핵심은제왕적대통령의권한분산입니다.그게싫은건가,행정권과입법권을한손에다틀어쥔무소불위제왕적대통령을하고싶은건가.어쩔수없이그런의심과생각이듭니다.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없으면설수없다.존립할수없다했습니다.국가도개인도,천하의이재명도마찬가지아닐까합니다.그래서공자는백성의믿음을잃는건다잃는거라고했습니다.다잃지않기를진심바랍니다.권력구조개편개헌,대승적수용을바랍니다.아직늦지않았습니다.'여의도칼럼'유재광입니다.#이재명#장미대선#민주당#칼럼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대선과동시투표’제안에부정기류민주당,당일불참통보국힘“李말바꿔개헌논의거부”우원식국회의장과더불어민주당박찬대,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간회동이무산됐다.민주당박원내대표의불참에따른것으로,우의장의‘개헌론’에대한민주당측의불편한심기가포함된결과로해석된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재명대표가안면몰수하고개헌론을외면하고있다며이대표를거세게압박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왼쪽),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뉴시스국민의힘은8일공보국을통해“이날오후2시권원내대표의국회의장및양당원내대표회동일정은민주당측의일방적인불참통보로전면취소됐다”고공지했다.국민의힘내에서는민주당의불참이우의장이제시한‘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때문이라고해석하고있다.권원내대표는오전원내대책회의에서“우의장제안에국민의힘은즉각동참의뜻을밝혔고당개헌특위에서개헌안을준비하고있다”며“그런데이재명대표는온갖핑계를대며,사실상개헌논의를거부하고있다.나아가친명세력은우의장을향해‘의장놀이중단하라’,‘개헌은개나주라’며극언까지내뱉고있다”고민주당측을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이어“이대표는정치적유불리에따라수도없이말을바꾸어왔다.어제도터무니없는이유를대며개헌에대한입장을180도바꿨다”며“식언과거짓말이또하나추가됐다”고지적했다.반면민주당에서는공식적으로는이날까지였던국민의힘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부친상을고려해일정을늦춘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하지만‘수면밑’에서는우의장의개헌제안에대한불만이일정불참으로나타난것아니냐는해석이제기된다.실제로내부에서는우의장개헌추진안에대한불만이녹아져나온다.우의장이소위‘블랙홀’이라고불리는개헌논의를조기대선과동시에추진하자고공식화하면서민주당과이대표가최우선순위로꼽고있는‘내란종식’기조가흔들릴수있다는것이다.전날이대표는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추진에선을그었고,최고위원들도일제히개헌논의가부적절하다는입장을밝히면서우의장의개헌추진에사실상반대입장을밝힌바있다.특히민주당지지자들은우의장의개헌추진이부적절하다고의원들에게항의문자를보내는등강력반발하고있다.한민주당의원은“지지자들로부터개헌에반대한다는문자폭탄이수백개가쏟아졌다”고말했다.이도형·박영준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이재명·권영세와'개헌'공감대'최소수준개헌'→'국회개헌특위논의'방침국민투표법개정,여야내부분위기'변수'우원식국회의장이6일국회사랑재에서개헌특별담화를발표하고있다.고영권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5·18정신헌법수록’과‘계엄요건강화’를골자로한‘스몰딜개헌’드라이브에나선다.오는6월3일대선때여야가합의한최소수준의개헌안을먼저처리한뒤,대통령제개편을포함한권력구조개헌을이어가는‘단계적개헌’구상이다.현실적으로50여일남은대선에서권력구조개편개헌까지몰아치기어렵다는점에서단계적개헌으로돌파구를마련하겠다는구상으로보인다.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우의장은지난5일을전후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각각만나개헌을두고심도있는대화를나눴다.야권관계자는“개헌필요성을두고양당지도부와일정한공감대를이뤘다”고전했다.우의장이지난6일“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하자”고제안한배경이다.이대표도단계적개헌에는긍정적이다.이대표는7일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우선내란종식에집중해줬으면좋겠다”면서권력구조개헌에선을그었지만,“5·18정신,그리고계엄요건강화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돼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같다”고했다.권영세(왼쪽사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뉴스1국민의힘도개헌논의에참여할가능성을열어뒀다.권비대위원장은본보에“우의장과만나개헌과관련한대화를나눴다”며“국회차원의개헌특별위원회참여제안을받았고,이에참여의사를밝혔다”고했다.다만국민의힘은특히권력구조개헌에적극적인입장이다.우의장은조만간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만나단계적개헌을제안할방침이다.1987년이후로개헌이단한차례도이뤄지지않은만큼,조기대선때‘최소수준개헌’을성사시켜물꼬를트겠다는생각이다.이후국회개헌특위를통해내년지방선거때권력구조개편까지성사시키는전략이다.15일까지국민투표법개정해야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3월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난가운데지지자들에게인사하는윤대통령의곁에서김성훈경호차장이밀착경호를하고있다.뉴스1관건은국민투표법개정이다.조기대선과동시에개헌국민투표를실시하려면사전투표와재외국민투표를허용하지않는현행국민투표법을오는15일까지개정해야한다.국민의힘은사전투표확대에반대하는입장이지만“이번경우에한해사전투표를허용할수있다”(핵심관계자)며가능성을열어둔상태다.다만우의장의단계적개헌구상이실제성사될수있을지는불확실하다.각당지도부는개헌에긍정적이지만,내부적으로는"개헌보다내란종식이우선"(민주당)"서두를필요는없다"(국민의힘)는당내여론도여전하다.특히국민의힘은권력구조개편이더시급하다는입장이어서우의장의단계적개헌에반대할가능성도남아있다.국회의장실관계자는“작은개헌이라도시도해야다음단계로넘어갈수있다는게우의장의생각”이라며“양당이합의가능한수준을최대한찾아볼것”이라고했다.정지용기자[email protected]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52시간예외규정'에이견지속…9일美상호관세부과관련현안질의국회,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심의(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등을심의하는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김원이소위원장주재로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반도체산업에대한'주52시간예외조항'을둘러싼이견이이어지며8일반도체특별법의국회법안소위통과가또다시무산됐다.이에따라더불어민주당은반도체특별법을'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이날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열고반도체특별법을심사했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고토론을종결했다.민주당과국민의힘은반도체연구·개발인력을상대로주52시간근로제적용예외를두는내용을반도체특별법에포함할지여부를놓고기존의입장을되풀이하며공방을이어갔다.민주당은주52시간예외조항을빼고우선합의된내용만담아서법안을처리하자는입장이지만,국민의힘은특별법에주52시간예외조항을담아서통과시켜야한다는입장이다.여기에민주당은반도체클러스터조성지원관련조항에대해서도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기존법안에서는정부가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할때'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도록했지만,반도체산업의중요성을감안해정부가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전부'지원해야한다는게민주당의주장이다.민주당과국민의힘은일단오늘소위통과를보류하고다음소위에서반도체특별법관련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이와별개로민주당은반도체특별법을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산업위민주당간사인김원이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다음소위에서합의가된다면(패스트트랙은)안하겠지만,현재상황에서는사실상합의가어려울것으로보고당지도부에패스트트랙지정을건의하려한다"고말했다.앞서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도지난2월정책조정회의에서국민의힘이주52시간예외를담지않은반도체특별법을반대할경우,이를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한편,산업위는이날일정규모이상의공영주차장을설치·운영하는경우신재생에너지설비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고,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이에필요한재정적·행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정안을의결했다.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려는자에게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신고의무및책임보험가입의무를부과하는전기안전관리법개정안과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충전설비등을갖춘LPG충전사업소에서운전자가LPG를직접충전할수있도록허용하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개정안도소위를통과했다.아울러산업위는오는9일전체회의를열어미국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에따른영향을점검하는현안질의를진행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이재명개헌거부,안면몰수”민주“헌법부숴놓고고치자하나”대선·개헌‘동시투표론’이난관에부딪힌가운데우원식국회의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집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8일,우원식국회의장의‘조기대선-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제안을전날이재명민주당대표가거절한것을두고거친신경전을이어갔다.개헌을둘러싼양쪽의이견이큰데다,이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이완규헌법재판관후보자’지명으로양쪽의대치가격화하면서개헌논의는표류할가능성이커보인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당원내대책회의에서“(이대표는)개헌논의가본격화되자안면몰수하며논의를거부하고있다”며“이번대선에서승리해대통령까지되려고하는이대표가양손에의회와정부를쥐고총통처럼절대권력을휘둘러보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대표가대통령에당선될경우를고려해,대통령임기단축개헌논의등에소극적이라는것이다.당에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가동중인국민의힘은‘대통령4년중임제’개헌안을검토중이다.이대표는전날“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이번대선때권력구조개편용개헌을하자는우의장의제안을거절했다.다만이대표는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삽입,계엄요건강화등은추진할수있다는뜻을밝혔다.국민의힘공격에김민석민주당수석최고위원은문화방송(MBC)라디오에서“(국민의힘이)자유나민주,질서나헌법을다파괴했기때문에그렇게(호헌으로)옷을바꿔입어보고싶은가보다”라고반박했다.친명계좌장인정성호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헌법을부숴놓고헌법을고치자고하나?염치가없다”며“개헌을주장하기이전에국민앞에백배사죄하라”고국민의힘을꼬집었다.개헌국민투표를하려면,재외국민의국민투표를제한해헌법불합치결정이난국민투표법을먼저개정해야한다.오는15일까지법이개정되지않으면,6월3일대선일과동시개헌국민투표는불가능하다.하지만이날이완규법제처장이헌법재판관후보자로지명돼정국이다시격랑에휩싸이면서,국회가관련논의를진행하는건쉽지않아보인다.민주당한다선의원은“결국개헌동력은상실될것”이라고내다봤다.고한솔신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차기대선일정이확정되면서거대양당의이슈선점경쟁과선거구도를둘러싼신경전도달아오르고있습니다.민주당은헌정파괴세력이무슨염치로다시집권을노리냐고날을세웠고,국민의힘은개헌에미온적인이재명대표의도덕성을공격했습니다.나혜인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은이번대선을헌정수호세력과헌정파괴집단의대결로규정했습니다.파면결정에도관저에머무는윤전대통령에겐당장방을빼고수사받으라고,이런당원을징계조차하지않는정당은후보를낼자격이없다고비판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이정도면위헌정당확정아닙니까?도대체무슨염치와자격으로후보를낼생각을하는지모르겠습니다.]자유민주주의와헌법질서를짓밟아놓고개헌이니,호헌이니운운하는것도우스운얘기라고깎아내렸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좀우스운얘기죠.지금뭐국민의힘이개헌,호헌따질,헌법을파괴했는데….호헌을언제한적이있습니까?]국민의힘은민주당이재명대표를빼고나머지대권주자가대부분찬성하는대선과개헌동시추진을고리로역공에나섰습니다.3년전대선과국회연설에선앞장서개헌을제안했던이대표가절대권력을휘두르려는사리사욕때문에말을바꿨다고주장했습니다.[이양수/국민의힘사무총장:돌아서면조변석개식으로바뀌는이재명대표의말바꾸기에국민은어지럽습니다.3년전국민과의개헌약속을반드시지키기바랍니다.]이대표의12개혐의와5개재판을부각하며"이재명은안된다"는메시지도빼놓지않았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대표야말로대선에출마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대한민국의국격을위해서,품격을위해서,우리국민의정신건강을위해서….]대선일인6월3일개헌국민투표를같이하려면오는15일까진국민투표법이개정돼야실무준비가가능하다고선관위는보고있습니다.다만,개헌이슈로탄핵정국출구를찾는국민의힘과,내란세력과무슨개헌논의를하느냐는민주당사이접점을찾긴어려워보입니다.YTN나혜인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양영운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과두차례회동…개헌공감대형성이재명"4년중임제필요한것아니냐"지도부"정국블랙홀될것"강하게반발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3일제주특별자치도4·3평화공원에서열린'77주년4·3희생자추념식'에서인사하고있다.제주=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7일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4년중임제정도는필요한것아니냐"며권력구조개헌의지를내비친것으로알려졌다.우원식국회의장의'개헌특별담화'발표에앞서두사람은두차례나비공개회동을갖고개헌내용에대한공감대도형성한것으로파악됐다.우의장은지난6일6·3대선에서개헌동시투표에나서자고제안한바있다.그러나이대표의개헌의지는'개헌블랙홀'을우려한민주당지도부의원들의거센반발에부딪혔고,결국이대표는"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대선전권력구조개헌에사실상거부입장을밝히는것으로개헌정국을일단락지었다.대선전개헌반대를외치는강성지지층들의반발도이대표의'유턴'에영향을미쳤을것이란분석이다.우의장이대선과개헌동시투표를제안한'개헌특별담화'를발표하자민주당은발칵뒤집혔다.강성지지층들은민주당의원들에게개헌찬반입장을묻는문자폭탄을수천통쏟아냈다.민주당의원들도"개헌수괴"등우의장을원색적으로비판하며보조를맞췄다.개헌이슈가대선정국을집어삼키면이재명우위의대선판이흔들릴것이란우려에서시기상조론을내세운것이다.우의장은"민주당지도부와여러차례논의했고,개헌안을서로공유하고제안했다"고강조했지만,당장이대표가어떤입장도밝히지않으면서혼선은커졌다.민주당의원들사이에선"그지도부가누구냐","의장놀이말라"며우의장을강도높게몰아세우기도했다.'개헌폭탄'이터진다음날민주당지도부의원들은오전비공개최고위원회의시작과동시에이대표를향해우의장과교감여부를두고질문을쏟아냈다.그러자이대표는"4년중임제정도는필요한것아닌가"라며우의장의개헌안에공감하는입장을밝혔다고한다.그러면서우의장과의논의내용을사전에공유하지못해미안하다는취지로의원들을달랜것으로전해졌다.실제이대표는우의장과최근두차례만나개헌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파악됐다.민주당지도부와사전교감에나섰다는우의장의발언이거짓이아녔던셈이다.그러나이대표의4년중임제를포함한권력구조개헌의지는지도부의원들의강한반발에가로막혔다.이대표의'깜짝발언'이후공개회의로전환되기전까지최고위에선45분간격론이벌어졌다고한다.지도부의원들은"권력구조개헌논의는정국을블랙홀로빠뜨릴수있다","개헌협의는내란에동조한국민의힘을정치파트너로인정하는셈"이라며강한우려를표했다.회의말미김병주최고위원은"만약개헌을해야한다면,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고계엄의요건을강화하는개헌은가능하지않겠느냐"고제안했다.결국,이대표는비공개회의직후공개발언에서"4년연임제등은실제결과를못내면서논쟁만격화되는어쩌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며"5·18정신과계엄요건강화는국민투표법이개정되면처리할수있을것"이라는수준으로입장을정리했다.한지도부의원은8일통화에서"이대표가누구를만나는지까지우리가세세하게알진못한다"라며"아무리우의장과공감대가있었다하더라도,우의장이발표한타이밍과방식은적절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정치권에선이대표역시개헌의지를피력했던만큼,여야협상에따라권력구조를뺀'스몰딜개헌'수준에서대선동시개헌이이뤄질가능성은남아있다는관측도나온다.대표측관계자는"이대표는대선때개헌을할수있는부분이있고없는부분이있지만,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하자는입장"이라고밝혔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조국혁신당전략통서왕진최고위원겸혁신정책연구원장“담양재선거승리요인,민주당에대한회초리민심과좋은후보‧정당뒷받침”“李,완전국민경선으로민주당뿐아닌범야권대표명분필요…조속히답달라”“검찰‧기재부개혁절실…민주,정권초檢권력활용목적이라면유혹끊어야”(시사저널=변문우기자‧동경민인턴기자)4월7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이시사저널과인터뷰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3년은너무길다'는슬로건으로지난해총선에서돌풍을일으켰던조국혁신당이1년만에'대통령윤석열탄핵'공약을몽골기병처럼완수해냈다.여기에탄핵선고직전치러진재선거에선'민주당천하'호남에서민주당후보를꺾고'1호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탄생시키는겹경사도있었다.혁신당전략통으로불리는서왕진최고위원겸혁신정책연구원장은7일시사저널과의인터뷰에서해당성과들에대한자부심을드러내며"다음조기대선정국에선'압도적정권교체'쇄빙선과'권력기관‧정치‧사회대개혁'예인선역할을하겠다"고예고했다.서최고위원은최근여야대선후보들이화두로꺼낸'대선-개헌'동시추진에대해선"개헌이필수지만지금은적절한시기가아니다.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충분히논의한후내년지방선거에맞춰추진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또그는차기정부모델로"대개혁을하고자하는세력의선거연합뿐아니라연합정부로가야한다"며"문재인정부의실패교훈을잘새겨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범야권에제안한'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가범야권열망을규합할'핵심플랫폼'역할을할것으로자신했다.4월2일전남담양군수선거사무소에서정철원조국혁신당당선인(가운데)이서왕진혁신당의원(정후보오른쪽)및지지자들과함께기쁨을나누고있다.ⓒ연합뉴스총선1호공약인'대통령윤석열탄핵'을1년만에완수했다.그과정에서의주역을꼽는다면."첫번째주역은광장의국민과열성적당원들이다.두번째는혁신당을창당하고'3년은너무길다'는슬로건으로당을끌어나갔던조국전대표를떠올리지않을수없다.세번째는탄핵을스스로자초한윤석열전대통령본인이다.만약계속거부권만남발하며버티기로일관했으면그를인위적으로끌어내리기는쉽지않았을것이다.윤전대통령스스로가오히려굴을박차고나와서심각한위헌·위법행위를저지르면서탄핵을자초한측면이크다."윤전대통령과김여사내외의운명은어떻게전망하나."윤전대통령은죄가너무나분명해서법적처벌을받을수밖에없다.'내란수괴'인만큼그에걸맞은법정최고형이주어질수밖에없다.오히려헌법재판소판결을통해그성격자체가더명확하게규정됐다.김건희여사는내란사태와연관성이있는지는아직확인되지않았지만추후수사를통해알아봐야할것이다.내란관련사안을제외하더라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공천개입사건등으로응분의처벌은면하기어려울것이다."탄핵선고직전치러진4·2전남담양군수재선거에서첫기초지자체장을내는성과를거뒀다.어떤점이주효하게작용했다고보는가."이번선거는개인적으로55%의현상유지를원하는유권자와45%의변화를원하는유권자간구도였다고본다.호남은실질적으로'민주당1당지배'체제로운영돼근본적한계가있었다.유권자들입장에선변화에대한갈망이축적돼왔다.그래서민주당에회초리를들고싶어하는45%의잠재된열망이작용됐다고판단했다.여기에좋은후보와믿을만한정당이뒷받침된다면호남의유권자들은언제든시대정신에따라새로운선택을할수있는구조적여건도마련됐다고봤다.담양선거도'정철원'이라는후보와'혁신당'이라는신뢰할만한정당이맞아떨어지면서이길수있었다고생각한다.다음선거에서도우리가좋은후보를잘발굴한다면또선택받을수있겠다는가능성을확인했다."혁신당은신생정당인만큼지역기반이약하다는우려도제기돼왔다.다음지방선거까지지역조직을강화하는전략도구상중인가."조국전대표도지난해12월판결이나오기전까지당에가장강조했던부분이'지역의풀뿌리조직을제대로구축해야한다'는부분이었다.지역기반을확보하지않고선당이지속가능하게자립하고선거에서좋은결과를내는것이불가능하다.특히지방선거는그문제가더욱중요한만큼당전체의핵심과제다.이를위해그간탄핵정국으로바쁜상황에서도지역위원회를키우는작업에힘을들였다.17개광역시도에있는45개지역위원회를조직하고49명을1차선임하는등지역조직이강화된만큼다음선거에서힘을잘쓸수있을것같다."조기대선에서혁신당은어떤역할을할계획인가."두가지원칙을정했다.첫번째로는야권의'압도적정권교체'를위한쇄빙선역할을하겠다.두번째는대통령딱한사람만을교체하는것에서그치지않고,대선과정에서광장의목소리를담아정책어젠다를설정해대한민국이안고있는중요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권력기관‧정치‧사회대개혁'의예인선역할을하겠다."그일환으로범야권에'오픈프라이머리'을제안해놓은상태다."오픈프라이머리는헌정질서수호와민주적기본시스템을옹호하는모든세력이다참여해서단일대선후보를결정하는것이다.이러면후보단일화등복잡한절차없이효율적으로야권세력을대변하는한명의후보를결정할수있다.그과정에서정책의우선순위도함께투표해후보가대선공약핵심정책까지국민이함께결정할수있다.민주당대권주자들과소수정당은물론광장의시민사회도공감대를표했기때문에가장유력한대선주자인이재명대표의판단만남아있는상태다.이번주까지답변을기다리고있겠다."이대표입장에선오픈프라이머리를받으면어떤효과를기대할수있는가."오픈프라이머리를받으면민주당만이아닌범야권을대표할수있는명분이생긴다.이번조기대선은민주당혼자만들어낸것이아니다.온국민과모든정치세력,모든야당이만들어낸공간인만큼그대표자는특정정당만대표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이번조기대선에서는압도적인다수연합이형성돼야한다.이를가장단순명료하고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플랫폼인셈이다."민주당지도부에선오픈프라이머리에대해반대기류가크다."이번대선은지난대선과다르다.지난대선에선민주당내경선과정에서굉장한분열과갈등이있었다.이는대장동사태와같은논란들이불거지는계기가됐다.또이재명대표가당시민주당후보로선출된후에도심상정정의당후보와연합하는데실패했다.이는0.7%포인트차패배로이어졌다.이번에도민주당이오픈프라이머리와같은새로운프로세스를선택하지않고기존방식을고수한다면지난대선에서의실패가반복될우려가있다."민주당이끝까지받지않는다면다음스텝은무엇인가."여러안을머릿속으로염두에두고는있지만일단이번주는오픈프라이머리에총력을기울일생각이다.다른구체적인안을지금시점에서설명드릴필요는없을것같다."4월7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이시사저널과인터뷰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정책과관련해선어떤의제들이범야권공통대선공약으로다뤄져야한다고보는가."원탁회의에선크게권력기관,정치,사회개혁까지세가지분야를다루고있다.권력기관에대해선검찰개혁은물론'기획재정부개혁'도강하게주장하고있다.기재부는검찰처럼선출되지않은권력이다.그럼에도자신들이국가재정과예산의주인인것처럼행동하며권력기관화가이뤄지고있다.국가와국민보다지배엘리트관료인자신들의미래와사후보장을굉장히중시하는모습이검찰처럼위험해보인다.정치개혁에선거대양당제해소와다당제정착에집중하고있다.두거대정당만의어깨싸움이아니라서로조정하면서변화를만들어낼수있는다당제구조를만들어야한다.이를실현하려면원내교섭단체기준을정상화하고결선투표제를도입해야한다.또정당법개혁을통해정치자금운영의합리화를꾀하고지역에서작은정당이나올수있게제도화해야한다.사회개혁측면에서도국민주거권이나건강등사회권문제를같이다루고있다."해당의제들에대한범야권의공감대는어느정도모였나."권력기관개혁이나정치개혁분야에서는공감대가높아졌다.그래서일정한합의도도출될수있을것같다.원탁회의에서논의된내용들은추후공동선언문의형태로발표할계획이다."검찰개혁과관련해혁신당은4법까지발의해속도를내는반면,민주당은묵묵부답이다."내란사태로확인됐듯'검찰의권력화'는정치·사회적혼란의핵심원인중하나다.이들을처단하는것이혁신당의핵심과제다.민주당에도검찰개혁에공감하는의원들이매우많다.다만이를당론으로힘있게추진하지않는태도에대해선우리당도비판적입장을가지고있다.민주당은검찰개혁에관해좌고우면해서는안된다.민주당의행동을촉구하고기다리고있겠다."앞으로민주당과공조해서검찰개혁을추진할계획은없는가."우리당의검찰개혁안이굉장히잘정리돼있지만민주당도본인들버전의검찰개혁안을낼수있다.어차피나중에통합해서합의안을만들게돼있다.다만민주당이검찰개혁문제에대해유보적이거나,검찰이가지고있는무소불위의수사‧기소권을다음정권초기에활용해야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면그것은잘못된판단이다.혹시라도그런유혹이있다면과감하게차단하고빠른시간내에혁신당과손잡고검찰개혁을완성해야할것이다."우원식국회의장이꺼낸'대선-개헌'동시추진에대해선어떤입장인가."우리당은기본적으로제7공화국을열기위한개헌이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다.다만시간‧정치적여건으로봤을때적절한개헌시기는다음지방선거라고본다.중차대한국가골격을새롭게만들고국가비전을새롭게정리하는개헌작업엔많은시간이소요된다.또국민적합의를이루는것도어려운작업이다.물론대선때개헌을한다면헌법전문에5‧18정신을넣는다는등'원포인트개헌'은할수있다.개헌이어렵지않다는것을국민들에게보여주는차원에서다.다만국민투표를통한본격개헌은다음지방선거를목표로해서지금부터개헌특위를만들고국론을모으는노력이필요하다.지방선거도이제1년밖에남지않았다."이번대선을통해탄생하는차기정부는어떻게운영돼야한다고보는가."지난문재인정부시절의교훈을잘새겨야한다.문재인정부는촛불이라는훨씬더압도적지지를업고탄생했다.그럼에도정부출범과정에서탄핵에참여하거나지원했던다양한정치세력을하나로모아다수연합을형성하지못했다.결국민주당만으로국정을끌어가려했기때문에제대로된성과없이실패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지금의민주당도이교훈을잘새겨서오만해서는안된다.이번에도대한민국이가지고있는구조적문제들이엄청나게다드러났다.그런것들을해결해가려면단단한지지연합이만들어져야한다.민주당혼자의힘으로문제를다해결하기는불가능하다.아주강력한다수연합을통해'연합정부'수준으로국정을끌어가야지만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수있다.정부를구성하는과정에서다양한주체들이함께참여할수있도록열려있어야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