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한명이지만대통령을만드는사람은수백,수천명입니다.대통령후보곁을밀착보좌하고유권자표심공략전략을짜는참모부터각분야정책을발굴해공약으로가다듬는전문가까지,대통령을만드는사람은굉장히다양합니다.한국경제신문은‘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주요대선후보를돕는인사들을소개하는온라인시리즈기사를연재합니다.사진=최혁기자강남훈한신대명예교수(사진)는마르크스주의경제학과‘한국형기본소득’을연구해온진보성향경제학자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기본소득스승’‘기본소득설계자’로도불린다.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사장을지낸강명예교수는이전대표가직접위원장을맡고있는당내기본사회위원회정책단장이다.이한주민주연구원장과함께이전대표의기본소득구상에큰틀을제공한핵심인사로꼽힌다.저서로는<기본소득의쟁점과대안사회><기본소득의경제학>등이있다.강명예교수와이전대표와의본격적인인연은2014년6월로거슬러올라간다.강명예교수가성남시청에서간부공무원들을대상으로‘기본소득특강’을하면서다.당시성남시장이이전대표였다.이때부터이전대표와강명예교수가본격적으로소통을하기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대표는강명예교수의조언을수시로들으며기본소득구상을시정(市政)에적용했다.강명예교수는성남시가발주한청년배당연구용역을수행하기도했다.강명예교수는당시한국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선별자체의행정적비용도부담스러워조건을붙이기시작하자추가적인사회적비용이발생했다.그럴바에야기본소득을지급하자는거다”고주장하기도했다.강명예교수는이전대표가경기지사시절인2018년12월출범시킨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의공동위원장을맡으면서이전대표와의인연을이어갔다.2020년에는시민단체‘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결성해이전대표의기본소득정책이전국적으로주목을받는데역할을하기도했다.2021년이전대표가제20대대선에출마선언을하자강명예교수는이듬해캠프내정책자문그룹에서‘기본소득특별연구단’공동위원장을맡았다.이후중앙선대위에도참여해이전대표직속기본사회위원회고문을지냈다.당시이전대표는전국민에게연100만원(청년은연200만원)의기본소득을주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지난2022년대선때이전대표가공약으로내걸었던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도입은강명예교수가주장하는대로다.이전대표는대선을앞둔2021년12월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토론회에서“세금을걷는부분(국토보유세)과지급하는부분(토지배당제),두부분이한덩어리인데내는부분만떼어서공격을한다”며“투기가문제가되니까보유세를올려야하는데보유세를올리면국민이저항한다.국민에게보유부담을늘리되압도적다수가취득해이익을본다면저항이낮아질것”이라고했다.강명예교수는이전대표가2022년대선에서패한직후인그해6월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한강연에서“(특정계층이아니라)보편적보유세는부동산가격을낮추는효과가있다”며“보유세를통한토지배당으로공유토지에대한지분이생기기때문”이라고했다.그는“지금까지기본소득은‘주는’실험이었다”며“제대로된기본소득실험을하려면‘내는’것까지실험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자신의토지에대해0.5%의국토보유세를내면연간60만원의토지배당을받는실험을해야한다”고했다.토지배당을통해기본소득을실현해야한다는구상으로,이전대표의발언과일맥상통한다.이전대표가21대대선첫공약으로내놓은‘AI기본사회’도구현도강명예교수의영향력아래있는것으로추정된다.이전대표는대선출마선언이후첫행보로AI반도체설계스타트업인퓨리오사AI를방문해“AI로금융건강식량재난리스크를분석해국민의삶을지키는‘AI기본사회’를만들겠다”고했다.이같은주장은강교수가2016년발표한논문‘인공지능과기본소득의권리’에서다뤄진내용이다.AI시대에기본소득은복지정책을넘어공유자산에서발생하는부를공정하게배분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는게핵심이다.▶강남훈한신대명예교수△1957년△서울대경제학과동대학원경제학석·박사△前한신대경제학과교수△기본소득위원회공동위원장(이재명도정)△기본소득한네트워크이사장△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공동상임대표△이재명대선경선캠프원종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21대대선공약제시…"대구경북신공항성공추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8일오전대구북구협동조합소이랩에서열린K-콘텐츠기업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4.18/뉴스1ⓒNews1공정식기자(대구=뉴스1)남승렬기자더불어민주당이21대대선TK(대구·경북)공약으로제조업과첨단산업을기반으로한산업경쟁력회복을제시했다.29일민주당에따르면이재명대선후보는첨단클러스터산업육성을통한△이차전지공급망거점구축△자동차부품R&D(연구개발)산업유치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차전지산업벨트와미래형자동차부품클러스터를조성하는한편대구와경북지역의차부품기업이친환경자동차,첨단부품산업으로혁신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것이다.이후보는또TK에바이오산업벨트를구축해한국형바이오·백신산업클러스터로조성할방침이다.또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에디지털헬스케어를육성하고AI(인공지능)로봇,수소산업등미래핵심산업을키우겠다는방안도제시했다.이후보는"대구는AI로봇산업인프라를갖춘최적의도시"라며"AI로봇딥테크유니콘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해기술경쟁력을높이고,세계시장진출을지원하겠다"고했다.사회간접자본에대한지원도공약했다.활주로연장과화물터미널확대등대구경북신공항을성공적으로추진해대구와경북의새로운먹거리를창출하고,신공항이건설되면원거리노선운항확대방안도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밖에남부내륙철도와달빛철도를조기에완공해대구·경북을대한민국교통중심지로육성하겠다는복안도내놓았다.21대대선더불어민주당후보로선출된이재명후보가2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수도권·강원·제주합동연설회에서수락연설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4.27/뉴스1ⓒNews1안은나기자앞서지난27일이대표는수도권·강원·제주·충청·영남·호남경선결과를합한당원및국민여론조사에서최종합계89.77%의득표율로민주당대선후보로선출됐다.그는대선후보수락연설에서"23년전오늘(4월27일)은노무현대통령이민주당대선후보로선출된날"이라며"'새시대의맏형'이되고자했던노무현후보는'불신과분열의시대를끝내고개혁의시대,통합의시대로가자'고당당히선언했다"며"(오늘)위대한국민과함께여서,역사의순간을여러분과함께해서자랑스럽다"고했다.경북영양과안동등경북북부지역에서유년시절을보낸것으로알려진그는TK를찾을때마다"안동에태를묻고제뼈와살과피를만들어준대구·경북의아들"이라고언급하며표심을호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민의힘경선후보가오늘4명에서2명으로압축됩니다.'2강'발표를앞두고김문수,한동훈후보는정책행보를이어갔고,홍준표,안철수후보는차분히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여소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은오늘오후3차경선진출자2명을발표합니다.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를절반씩합산한결과로경선후보4명을2명으로압축합니다.2명가운데과반득표자가없으면양자결선을통해다음달3일전당대회에서최종후보를확정하게됩니다.2강발표를앞두고김문수후보는원자력발전비중을높여전기요금을낮추는원자력정책을발표했습니다.한동훈후보는청년·신혼부부의주택구입시담보인정비율규제를완화하는청년공약을내놨습니다.홍준표후보는별도일정없이SNS를통해,"어떤결과에도세상에순응하고살겠다"는메시지를냈고,안철수후보는언론인터뷰일정을소화하며2차경선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고졸이하청년들의사회진출을위한5천만원저리대출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지도부는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공세를이어갔습니다.이후보가전날1호공약으로밝힌반도체산업지원계획을언급하며,진심이라면52시간예외조항반도체특별법통과에도나서라고압박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친기업,친시장을외치고있습니다.그말에조금이라도진실이담겨있다면,득표를노린가짜가아니라면,'진짜반도체특별법'을이번추경과함께통과시킵시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른바'반이재명빅텐트'에대해대부분의당원들이필요성을느끼고있다며지도부는이를존중한다고말했습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홍준표‘모병제’한목소리…이준석은‘여성희망복무제’주장“우크라戰반면교사삼아야…조직보다는무기체계개발집중할필요”(시사저널=이태준기자)(왼쪽부터)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홍준표전대구시장,이준석개혁신당의원ⓒ시사저널양선영디자이너·연합뉴스 선거철마다나오는'모병제'공약이또등장했다.조기대선이6월3일로확정되자,각당의대선후보들이할것없이단기간내에시민들의관심을끄는데혈안인모습이다.전문가들은모병제공약취지엔공감하지만,우리여건상단기간에시작하긴쉽지않다며긴호흡으로정책을준비해야한다고지적한다.29일국방부와병무청에따르면장교·부사관모병제를통해복무중인여군은1만9200명으로전체상비군(47만여명)의4%수준이다.100명중4명꼴로만여군인셈이다.모병제확대를통해여군병력을증대하자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다.남성징병제위주였던2002년.69만명에달했던국군(상비군)은2018년57만명,2021년51만명,2023년47만7440명으로감소했다.'국방개혁에관한법률'25조에는정원을'50만명수준'으로규정하지만,인구급감의영향으로2040년경에는35만~36만명수준까지감소할전망이다.상황이이렇다보니,군병력을보충하기위해서라도"근본적인병역제도개편이필요하다"는주장이힘을받는다.선거철마다국방공약제각각'선택적모병제'는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약중하나다.병역대상자들이단기징집병(복무10개월)과장기모병(전투부사관,군무원등복무36개월)중에고를수있도록하는구상이다.선택적모병제는징병제를유지하되,일정조건을갖추면군복무대신지원병으로전환하거나다른형태의복무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혼합형제도다.'남녀모병제'를적극적으로주장하는후보도있다.보충역출신의홍준표국민의힘후보다.남녀전문병사를대폭증원함으로써징병제의부담을줄이고군가산점제도부활시켜야한다는입장이다.전문병사를여성에게도개방하겠다는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전문병사는본인의사에따라현재18개월(육군기준)보다더길게복무하는제도다.'병사제대→부사관임용→최대4년근무'의현행임기제부사관이전문병사의일종이다.'여성희망복무제'를통해여성이병사로지원하도록하자는공약도있다.산업기능요원으로병역의의무를이행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생각으로,여군이모병제를통해장교·부사관으로만복무가가능한것을사병으로확대하겠다는공약이다.모병제를반대한후보도있다.한동훈국민의힘후보는"남북이대치하는현실에서모병제는우리의선택지밖이다.북한지상군은우리3배규모"라며"모병제를섣불리도입했을경우에는없는집에서만군대가는문제가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여성입대할환경,여전히열악여군을늘리려면여성이입대할환경을갖추는것이우선이라는지적이나온다.강대식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2월기준육군최전방GOP(일반전초)소초275곳중112곳(40.7%)에여성화장실이없다.여성샤워실도46%가부재하다.군내성폭력문제도여전하다.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성폭력사실이적발된군인·군무원도2019년349명에서2023년736명으로늘었다.부사관인력이탈방지를위한처우개선이우선되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국방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2025년1분기육군부사관전역희망자는668명이다.2021년같은분기315명에비해2배이상많은수치다.신규임용인원도대폭줄었다.2021년1분기2156명이던부사관임용자는올해1분기는749명뿐이다.첨단기술을탑재한무기운용이중요해진상황에서육탄전에몰두하는것은효과적인전략이아닐수있다는견해도있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전쟁에서보듯사람위주의조직보다는무기체계개발에집중투자하고,인력을양성하는것이효율적일수있다는의미에서다."모병제전환,단계적으로접근해야"이같은논의의시작은국방예산을늘리는것에서시작된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은다.군을정예화하고,군사장비를최신화할수록국방비인상은불가피하다는것이다.최기일상지대군사학과교수는"국제정세가불안할수록분단이라는특수한안보상황을고려해국방예산증액은필수"라고했다.인구구조가바뀌고있기에장기적인관점에선모병제전환이필요하다는것에는전문가들사이에서도큰이견이없다.하지만준비없이즉각적으로시행하는것은섣부르다고조언한다.허창덕영남대사회학과교수는"모병제로단숨에바꾸긴쉽지않을것이다.긴호흡으로정책집행을준비해야한다"며"각후보들이내놓는국방정책들역시국가의자산이기에누가정권을잡던좋은공약이라면차용해집행해야한다"고했다.최교수는"징병제를유지하는것이이상적이지만,신생아수가감소하는형국에상비병력을유지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대안도없이징병제를유지하자고만주장하는것은옳지않다"며"또모병제를논의하기전우선되어야할것은제복을입은공무원에대해국민들이예우를갖추는태도다.국가를위해봉사하는것에대한인식재정립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선거철에만공약을놓고토의하기보다는,비선거철에도현안뿐만아니라정책을놓고국회에서공론의장이열려야한다는지적도있다.허교수는"국회의원들이정쟁이아닌정책토의를하는지국민들이관심을갖고지켜볼필요가있다"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오전부산시민단체가부산시의회에서제21대대선후보들에게부울경현안5가지를공약으로내세워줄것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스1)장광일기자=부산시민단체들이대선후보들에게부·울·경현안5가지를공약으로내세워줄것을촉구하고나섰다.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등부산시민단체는29일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소멸위기의부산,울산,경남을대선후보의공약과실행력으로다시살려줄것을요청한다"고강조했다.이들은"부울경은정부와정치권의지역패싱,지역홀대등으로소멸위기의나락으로떨어졌다"며"시도민들의눈물을닦아줄수있는것도정부와정치권"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대선후보들은지역현안에대한공약과함께구체적인실행의지,선명한로드맵제시가필요하다"며"지역현안을공약하고실행력의믿음을주는후보에게지역은과감히지지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들은△가덕도신공항적기개항△지역거점항공사에어부산분리매각또는신설거점항공사'부산에어'(가칭)설립△산업은행,수협,수출입은행등본사이전△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해사법원본사부산설립△부울경메가시티등을공약으로요구했다.특히가덕신공항에대해"2021년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제정됐으나아직까지착공되지못함에따라시도민의심장은심각한불안감으로타들어가고있다"며"그책임이정부에있는만큼대선후보들은최선책을강구해2029년적기개항을약속해달라"고말했다.한편전날가덕도신공항부지건설을맡게된현대건설컨소시엄은공사계획2년연장등내용을담은기본설계안을국토교통부에제출했다.국토교통부는지난해가덕신공항부지공사경쟁입찰이4차례유찰되자수의계약으로전환해현대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등)을대상자로선정했다.당시국토부는공사기간84개월등을조건으로내세웠고현대건설컨소시엄은조건과함께수의계약을동의했다.현대건설컨소시엄의설계안을받은국토부는28일기본설계보완과공사기간이다르게제시한사항에대한설명자료제출을요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후보가대세론에쐐기를박으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로최종확정됐습니다.이후보는"호남을발전시킬설계도가있다"고자신했는데,지역주력산업인인공지능,통합공항이전에특히힘이실릴거로보입니다.주현정기자입니다.(기자)예견됐던승리였지만,예상을뛰어넘는득표율로,이재명후보가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후보로선출됐습니다.득표마다90%를넘나들며말그대로경선을압도했습니다."지난27일,수도권·강원·제주최종집계결과발표득표율"91.54%입니다!""와!"이재명후보를향한광주·전남의기대는큽니다.그간의‘호남홀대론’정서를의식한듯'당의뿌리이자정신은호남'이라고재확인하며,'광주를AI중심도시로키워내겠다'고이후보는약속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지난26일,호남권경선)"우리민주당에겐눈앞의이변화의기회를호남발전의발판으로만들설계도가있습니다.빛고을광주는인공지능경쟁을주도할AI중심도시로확고하게자리잡을것입니다."국가AI데이터센터와인재양성시스템까지갖춘광주에서이후보의대표공약인'모두의AI시대'를구현하겠다는겁니다.*박균택국회의원(지난24일,이재명후보호남권공약발표)"광주는국가AI데이터센터에이어고성능반도체를집적한국가AI컴퓨팅센터까지확충해AI선도도시로만들겠습니다."무안군의반대로표류하고있는광주군·민간공항의무안국제공항통합이전사업도탄력이기대됩니다.이재명후보는최근비공개간담회에서광주공항이이전해갈지역,그러니까무안군이서남권통합공항에합의한다면,정부차원의무안지역발전사업을적극검토할수있다고언급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구체적인로드맵이나재정지원방안을내놓은것은아니지만,정부의지원의지를밝혔다는점에서의미있다는평가가나옵니다.광주공항의무안조기이전은앞서20대대선,이재명후보의대표공약이기도했습니다.이후보는이와함께전남의숙원인국립의대신설,재생에너지육성,양곡관리법안도꼭관철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어느때보다치열하게전개될이번공약반영경쟁에서우리지역현안이얼마나비중있게담길지지켜보는일은유권자들의몫으로남았습니다.MBC뉴스주현정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최종확정#대선공약Copyright©GwangjuMunhwaBroadcastingCorporation.Allrightsreserved.

'주52시간예외'주장하며"전세계가고강도근무경쟁…민주당은52시간준수하나"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반도체산업육성'공약과관련,주52시간제를폐지해노동시간부터유연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권원내대표는29일국회에서원내대책회의를열고"이재명후보는반도체특별법필요성을언급하며정부와국민의힘의몽니로국회를통과하지못했다는거짓말을늘어놨다"며"국민의힘은반도체특별법통과를누구보다강력히주장해왔다"고말했다.그는"지금전세계반도체기업들이어떻게경쟁하고있나.대만의TSMC연구인력은주70시간이상근무하고,미국의엔비디아역시고강도근무로유명하다"며"추격해오는중국기업들은3교대24시간연구체제까지불사한다고한다"고거론했다.이어"우리대한민국기업들만민주당이만든획일적인주52시간제규제에묶여뛰지못하고있다"며"고임금근로자에대한근로시간유연화제도"도입을촉구했다.권원내대표는고임금전문직노동자의노동시간유연화를"국제표준"이라고주장했다.그는"멀리찾아볼이유가없다.지금이후보캠프와민주당당직자들은주52시간을준수하고있나"라고물었다.그러면서"이재명민주당세력이자신들도지키지못하는법을국민과기업에강요하는것이야말로위선이며폭력"이라며"친기업,친시장을외치는그말에조금이라도진실이담겨있다면,득표를노린거짓이아니라면진짜반도체특별법을이번추경과함께통과시키자"고제시했다.권원내대표는"반도체산업의고임금연구인력에한해서'주52시간근로시간예외'를명시한특별법을통과시키자"며"답을기다리겠다"고했다.앞서이후보는전날오전페이스북을통해△반도체특별법신속제정△국내생산·판매반도체에최대10%생산세액공제적용△반도체RE100인프라구축△용인반도체클러스터신속조정등을골자로한반도체관련공약을발표했다.같은날오후에는경기이천SK하이닉스를찾아인공지능(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를가졌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29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김도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경선후보가오늘4명에서2명으로압축됩니다.'2강'발표를앞두고김문수,한동훈후보는정책행보를이어갔고,홍준표,안철수후보는차분히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여소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은오늘오후3차경선진출자2명을발표합니다.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를절반씩합산한결과로경선후보4명을2명으로압축합니다.2명가운데과반득표자가없으면양자결선을통해다음달3일전당대회에서최종후보를확정하게됩니다.2강발표를앞두고김문수후보는원자력발전비중을높여전기요금을낮추는원자력정책을발표했습니다.한동훈후보는청년·신혼부부의주택구입시담보인정비율규제를완화하는청년공약을내놨습니다.홍준표후보는별도일정없이SNS를통해,"어떤결과에도세상에순응하고살겠다"는메시지를냈고,안철수후보는언론인터뷰일정을소화하며2차경선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고졸이하청년들의사회진출을위한5천만원저리대출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지도부는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공세를이어갔습니다.이후보가전날1호공약으로밝힌반도체산업지원계획을언급하며,진심이라면52시간예외조항반도체특별법통과에도나서라고압박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친기업,친시장을외치고있습니다.그말에조금이라도진실이담겨있다면,득표를노린가짜가아니라면,'진짜반도체특별법'을이번추경과함께통과시킵시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른바'반이재명빅텐트'에대해대부분의당원들이필요성을느끼고있다며지도부는이를존중한다고말했습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권성동“李대선앞친기업외쳐”“반도체법계류당정몽니?거짓”권성동(왼쪽사진)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각당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29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향해“대선을앞두고갑자기친기업·친시장을외치고있다.득표를노린거짓이아니라면,‘진짜반도체특별법’을이번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함께통과시키자”고공개제안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원내대책회의에서“반도체산업의고임금연구인력에한해‘주52시간근로시간예외’를명시한특별법을통과시키자”며이같이말했다.이는전날이후보가민주당후보로선출후첫번째로발표한반도체산업지원공약을겨냥한것이다.권원내대표는“이후보는반도체특별법필요성을언급하며정부와국민의힘의몽니로국회를통과하지못했다는거짓말을늘어놨다”며“정치적동업자민주노총이항의하자슬그머니입장을바꿨다.국가를위한정책을버리고오로지지지세력만을위한정책을선택한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권원내대표는“경쟁국보다더많은지원은해주지못할망정최소한발목만큼은잡지말아야한다”며이후보의결단을촉구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전날(28일)부터정부가제출한추경안에대한종합정책질의를이어가고있다.예결위에서추경안이통과되면처리를위한본회의가이르면다음달1일열릴전망이다.국민의힘은최근SK텔레콤유심정보유출사태에당차원의‘소비자권익및개인정보보호TF’를꾸려대응하기로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국민의힘은국민여러분의권익보호및신속한사태해결지원을위해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의원을중심으로TF를오늘구성할예정”이라고말했다.김의장은“지난22일발생한SK텔레콤유심정보유출사태는단순한개인정보유출을넘어심각한정보보안사고”라고규정했다.김의장은“이번에유출된정보는단순연락처나주민등록번호가아니라유심복제로직접연결될수있는핵심인증정보와유심비밀키”라며“이는명의도용금융사기,대포폰개통등심각한2차범죄로악용될가능성이매우크다”고말했다.이어“SK텔레콤은유심보호서비스무료제공,유심무상교체,불법복제피해100%보상등대책을내놓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적정성점검과사고원인의철저한분석등을지시하며사태수습과재발방지를위한총력을기울이고있다”고말했다.김의장은“그럼에도유심칩재고부족,2차피해우려,개인정보유출신고접수등으로인해국민불안은여전히확산하고있다”며“국회청원과공동대응을위한온라인카페가개설되는등SK텔레콤가입자들의집단행동움직임도본격화됐다”고봤다.아울러“기업이정보보호의무를다하지않아발생한사고에대해명확한책임을묻고,이를계기로실질적인대응책도마련해야한다.SK텔레콤은해킹발생후에도늑장대응과미흡한통제로고객불안가중했으며신속하고투명한정보공개도이뤄지지않았다“며“국민의힘TF는조속한시일내에긴급간담회를개최해사고원인과피해상황,대응대책을점검하고구체적인재발방지방안도마련할예정”이라고했다.주소현·김해솔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덕도신공항2029년12월적기개항반드시필요""해수부이전·메가시티실현등공약후보지지선언"[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부산시민단체는29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부산과울산,경남5대현안을제시하고오는6월3일제21대대통령선거에나서는후보들이공약으로채택해야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부산시민단체는부산과울산,경남5대현안을제시하고오는6월3일제21대대통령선거에나서는후보들이공약으로채택해야한다고촉구했다.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등부산시민단체는29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선출마후보들이부울경지역현안을공약으로삼아야한다고밝혔다.부산시민단체가밝힌5대현안은▲가덕도신공항적기개항▲지역거점항공사에어부산분리매각혹은지역주체신생항공사'부산에어'설립▲제2차공공기관추가이전로드맵수립▲해수부부산이전및국제분쟁을포함한해사법원본청부산설립으로북극항로거점해양수도부산완성▲부울경메가시티실현이다.이지후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이사장은"국토균형발전의초석이될가장기본적인5대현안이라고생각한다"며"정확한내용을이해하고이를공약화하는후보에대해서는후보지지선언도마다하지않겠다"고말했다.특히전날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우선협상대상자인현대건설컨소시엄이국토교통부에제출한기본설계에서공사기간이정부가제시한84개월(7년)대신108개월(9년)로설정한것과관련해비판의목소리를냈다.이이사장은"현대건설컨소시엄은3번의입찰을통해2029년12월조기개항이라는단서조항과10조5000억원이라는부지조성공사비용을알고도단독입찰에나서수의계약대상자로선정됐다"며"이제와서공사기간과공사비를늘리겠다는기본계획안을제출했다는것은어차피현대건설컨소시엄이아니라면안되는상황이라는약점을이용해정부에엄포를놓는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일은부산과울산,경남지역민들을기업이우롱하는것"이라며"더이상국토균형발전의초석이될가덕도신공항의착공이미뤄지면안된다"고덧붙였다.지역거점항공사의경우대한항공의듀얼허브제안은믿음이떨어지며,에어부산의분리독립혹은지역주체신생항공사가가덕도신공항의성공을보장한다고설명했다.특히에어부산은임직원의70%가부울경지역민출신이라는점을강조했다.이이사장은"해양수산부이전도그냥껍데기만오면안된다"며"각부처의해양기능을모아서강한권한을지닌해수부가부산으로와야하고,해사전문법원역시국제분쟁기능등모든기능을가진법원이부산에위치해야한다"고강하게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종합)(서울=뉴스1)이광호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4.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광호기자국민의힘이반도체산업연구인력에대한주52시간근로제예외적용을골자로한'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생태계강화및지원을위한특별법)제정안을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함께통과시키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에게제안했다.또SK텔레콤의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정보유출사태에대해선기업에책임을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권성동"민주당,주52시간제못지키면서강요"━권원내대표는29일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서원내대책회의를열고"이재명에게공개제안한다"며"반도체특별법을이번추경안과함께통과시키자"고밝혔다.이어"반도체산업의고임금연구인력만주52시간근로시간예외를명시한특별법을통과시키자"며"더많은지원을해주지못할망정최소한발목만큼은잡지말아야한다.이재명후보의답을기다린다"고말했다.그는"이재명후보는대선(6월3일)을앞두고'국가의부는기업이창출한다'며친기업·친시장을외쳤다"며"이후보는본선후보선출이후1호공약으로반도체산업지원계획발표,반도체특별법필요성을언급하며정부와국민의힘의몽니로국회통과하지못했다는거짓말을늘어놨다"고밝혔다.이어"대한민국(반도체산업은)민주당이만든획일한주52시간규제묶여뛰지못하고있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지난2월민주당대표시절반도체특별법에주52시간근로제예외적용의필요성을언급했지만사실상노동계·지지층의반발로기존입장대로예외적용의사를철회했다.권원내대표는"지금이재명후보캠프와당직자들은주52시간준수하는가.그렇지않을것"이라며"고객맞춤형반도체개발역시꼭필요한시기에필요한인력많은시간을투입해야한다.이재명민주당세력이자신들도못지키는법을국민에게강요하는것이야말로위선이고폭력"이라고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SK텔레콤의유심정보유출사태는단순한개인정보유출을넘은심각한정보보안사고"라며"기업이정보보호의무를다하지않아발생한사고에대해서는명확한책임을묻고실질적인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지난18일SK텔레콤에대한해킹으로고객일부의IMSI(가입자식별번호)·IMEI(단말기고유식별번호)유심인증키등정보가유출됐다.통신사내부에저장됐던이들정보와개별이용자들을1대1로연결해주는게바로유심이다.새로운유심칩에훔친유심정보를심어휴대전화에끼워넣으면복제폰을만들수있다.유심관련정보에다른개인정보까지결합되면더큰피해로까지이어질수있다.김의장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심으로유심보호및교체조치의적정성을점검하고사고원인의철저한분석등을지시하며사태수습과재발방지를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며"그럼에도유심재고부족,2차피해우려등국민불안이여전히확산되고있다"고말했다.이날국민의힘은'SK텔레콤소비자권익보호및개인정보보호'TF(태스크포스)를구성했다.TF는조속한시일내긴급간담회를통해사고원인,피해상황,대응대책등을점검하고구체적인재발방지책을마련한다.━이낙연도빅텐트합류가능?"그렇다"━(서울=뉴스1)이광호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4.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광호기자최근정치권안팎에서제기되는빅텐트론과관련해선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우리는이재명후보를이기기위해반대하는모든세력이하나가돼야한다는입장을갖고있다"며"(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이말한것처럼더큰집을짓기위해단일화경선을할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특히이낙연전국무총리와단일화가능성에대해선"그렇다"고말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와의연대가능성에도"우리당원대부분이재명후보와대항하기위해는반명,빅텐트가필요하다는의견을갖고있다"며"지도부는당원들의견을존중하고있다"고말했다.권원내대표는대구함지산산불피해에대해"(국회에서심사중인)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재난(대응)예산이반영된만큼산불을진화,피해를보상하고예방대책을세우겠다"고밝혔다.이어"정부와정치권에서국민들을대상으로산불등재난에대해예방하자고호소함에도불구하고산불피해가자주발생해서걱정이많다"며이같이말했다.전날오후2시쯤대구함지산중턱에서발생한산불은한때북구조야동·노곡동·서변동주민5600명을긴급대피시킬정도로규모가커졌다가이날새벽부터불길이잡히고있다.산림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8시기준산불진화율은82%다.현재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중인12조2000억원규모의추경안에는△재해·재난대응3조2000억원△통상·AI(인공지능)경쟁력강화4조4000억원△소상공인·취약계층4조3000억원△국채이자·주요행사개최등2000억원등이담겼다.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안재용기자[email protected]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해사법원인천유치공약부산유치공약일주일만김도읍“진정성없는선거용공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0일울산시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해사법원부산유치’를약속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인천의반발무마를위해해사법원인천유치공약도발표해지역사회반발이커진다.부산과인천에각각법원이유치될시‘사건나눠먹기’로유명무실한해사법원이될가능성이크다.법원유치전부터두쪽난해사법원을두고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면서선심성공약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국민의힘김도읍(부산강서)의원이29일이후보의해사법원인천유치를두고성명을내고“이재명후보의해사법원부산설치,해수부부산이전공약은진정성없는선거용”이라고밝혔다.김의원은“지난25일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수도권공약을발표하면서인천에해사법원을세우겠다고공약했다”며“지난18일해사법원부산유치공약을발표한지일주일만으로지역간갈등을정면으로유발하는것은물론수도권일극주의극복과국가균형발전을외면한행태”라고꼬집었다.이어“‘부산은국내용,인천은국제용’으로활용하겠다는것인데,중요한사실은해사사건대부분이국제계약과관련한분쟁을다루는소송이라는점”이라며“결국이후보의인천해사법원공약은대선을위해오로지표만얻으면그만이라는선심성공약이자부산시민을우롱하는처사”라고비판했다.지난25일이후보는해사전문법원을인천·부산에양원설치한다는내용이담긴수도권공약을발표했다.특히이후보는“인천에설치될법원은국제해사사건전문법원으로특화발전시키겠다”고약속했다.국내사건은부산,국제사건은인천으로나뉘어발전시키겠다는방침이다.그러나해사소송대부분은국제사건수가많아국내·외기준으로사건을나누면부산법원의역할이축소될수밖에없다는우려가벌써부터나온다.이는해사법원부산유치를공약한지일주일만에발표된내용이다.해당공약발표후수년째해사법원유치를두고경쟁을벌이고있던인천에서는“인천항홀대공약”이라며반발했다.이후인천에도해사법원을유치하겠다는공약이발표되면서반발여론을잠재우기위한선심성공약아니냐는지적이제기됐다.특히부산·인천해사법원양원설치공약을둘러싸고부산·인천간갈등은더욱거세지는모양새다.인천지역사회반발에이어부산에서도인천해사법원유치를두고정치권과지역사회에서반발이커진다.부산변호사회도이날오후규탄성명을발표할예정으로알려졌다.이후보의해사법원양원유치공약이당초의도한지역균형이아닌오히려지역갈등을불러일으킨공약이됐다는목소리가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