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당의대선후보로선출된이후가장먼저내놓은공약은,반도체산업지원계획이었습니다.이후보는AI메모리반도체기업을찾아본격적인본선행보도시작했는데요,어떤의미인지윤솔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첫현장키워드는'AI'였습니다.후보확정이튿날,정책현장행보의첫번째일정으로AI메모리반도체기업을찾은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민들의민생을책임지는정치도경제성장발전에총력을다해야될때라고생각이듭니다…반도체산업이혹여라도큰타격없이세계를계속주도해나가도록어떤조치들이필요한지…."이후보는"반도체를포함한첨단기술생태계구축에어떤준비가필요한지듣고싶다"며'성장전략'구상에집중했습니다.그간이후보가국내AI기술등을성장동력으로명시한'K-이니셔티브'비전구상을구체화하는행보로풀이됩니다.K-이니셔티브는성장을강조한국가비전으로,이후보는"초과학기술의신문명시대가도래했다"며AI기술경쟁에방점을찍어왔습니다.이러한이후보의의지는,앞서대선출마선언직후가장먼저AI스타트업을방문했을때에도잘드러난바있습니다.이번AI반도체기업방문에앞서이후보는공식후보확정뒤처음발표한공약에서도반도체산업지원을약속했습니다.이후보는"압도적초격차·초기술로세계1등반도체국가를만들겠다"면서,반도체특별법제정을통한국가차원의지원과투자등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기반시설확보나세제지원이나관련업계에서당장필요로하는것들먼저해결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앞으로뜨거워질대선본선경쟁에서도이후보는성장에방점을찍는행보를이어갈것으로전망됩니다.연합뉴스TV윤솔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최성민]#이재명#더불어민주당#AI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윤솔([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주자에게듣는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기업인군기잡는정치안돼●통상전쟁,정부가책임지고대응계엄막은유일한당후보로탄핵찬성중도층표심도공략가능AI에200조투자·근로소득세부담낮춰중산층새시대열것'어대명'은착시···대선승리위해선누구와도함께할수있어한동훈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28일서울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서울경제신문과인터뷰를하고있다.성형주기자[서울경제]한동훈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28일“지금전세계는총성없는경제전쟁이벌어지고있는데우리만뒷짐지고있다”며“정부가기업을대신해싸워줄수있는든든한방패막이가돼야한다”고밝혔다.한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대하빌딩내선거캠프에서진행한서울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대통령이기업인들불러서군기잡는식의경제정책은이제사라져야한다”며자신의경제철학을가감없이쏟아냈다.그는미국백악관에서대규모투자발표를통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고관세압박에스스로돌파구를찾아낸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을사례로들면서“사실정부가해야할일”이라며“당선즉시대통령실에‘워룸(warroom)’을만들어글로벌통상전쟁에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한후보는‘이재명대세론’에대해서는“착시현상”이라며“국민의힘이경선을통해‘계엄의바다’를건넌게확인되면선거구도는다시요동칠것”이라고자신했다.그러면서“12·3비상계엄을유일하게막은제가국민의힘후보가돼야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찬성한중도층표심까지얻어대선에서승리할수있다”고호소했다.대선출마가능성이점쳐지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의보수후보단일화목소리에대해서는“지금은경선승리에집중해야할때”라면서도“대선승리를위해서는‘빅텐트’를포함해모든사람과힘을합치겠다”고가능성을열어뒀다.다음은일문일답.한동훈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28일서울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서울경제신문과인터뷰를하고있다.성형주기자-국민의힘에어려운선거구도다.각오는.△계엄으로갑자기생긴선거에대해국민께우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다.지금은대한민국의입장에서보수가반드시이겨야하는선거다.이후보가대통령이되면나라가망가질만한위기의상황에처해있다.헌법재판관들은윤전대통령뿐만아니라이재명민주당의줄탄핵도꾸짖었다.이런점을지적하려면계엄에대한올바른입장을가진후보가당의대표선수가돼야한다.계엄을일종의해프닝이라거나경미한문제라는시각으로는국민으로부터표를받기어렵다.하지만제가국민의힘후보가된다면공식적으로계엄을저지한정당으로국민설득에나설수있다.━지지율상승세,국민들이길후보찾는것-배신자라는꼬리표에대한생각은.△소위‘배신자론’을현실에서거의느끼지못한다.예전과달리지금은유권자들의시각이많이바뀌어배신자론과같은생각이거의없다.최근여론조사에서도제지지도가계속올라가고있다.지지자들도이기는선택을하기위해마음을모으고있다고생각한다.다시12월3일밤10시30분으로돌아가더라도계엄을막을것이다.국민을지키는길과는정반대로계엄을옹호하거나계엄에대한입장조차당당하게말하지못하면서패배를향해스스로걸어가는것이야말로국민을배신하고당원을배신하는일이다.-이후보가누적득표율89.77%로민주당대선후보로선출됐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아닌가.민주주의자로서전혀부럽지않은숫자다.-대선여론조사에서도이후보가압도적인데.△이후보가여론조사에서혼자앞서나가는것처럼보이는것은일종의착시현상이다.국민의힘후보들이아직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우리가제대로통합한다면필승할수있는구조라고생각한다.특히이번경선과정에서국민의힘이계엄의바다를건넌다면선거구도가판이하게달라질것이다.이후보는이미이전에했던말과행동으로인해국민들사이에서신뢰할수없는정치인이라는인식이있다.이후보의한계가명확한이유다.━보수중심은국힘···내부경선관심쏟아야-한권한대행과의단일화론이나온다.△한권한대행과저는함께초유의계엄상황을수습했고대한민국의미래를지키겠다는생각이일치한다.하지만보수정당의경선과정에미리앞서나가(단일화를)얘기하는것은도움이되지않는다.한권한대행이나밖에계시는분들중에서압도적인지지율을보이는분은없지않나.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나비명계등반(反)이재명전선빅텐트도마찬가지다.경선에서승리한이후본선승리를위해모든사람들과함께할것이다.다만지금은보수의중심인국민의힘경선에관심을쏟아야할때다.-‘성장하는중산층시대’를슬로건으로내걸었다.△그동안보수정당에서중산층을핵심공략대상으로삼은적이없다.주로기업이나서민,약자를내세웠는데시대전환의일환으로중산층이경제와복지의중심이돼야한다고생각한다.이를위해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시대를목표로‘3·4·7미래성장비전’을내세웠다.AI에200조원을투자해성장활력을불어넣고근로소득세를낮춰중산층부담을줄일것이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28일서울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서울경제신문과인터뷰를하고있다.성형주기자━한평생복지계좌등수요자중심복지구상-성장의주요동력으로AI발전을꼽았는데.△대한민국같은선진국에서고성장을기대하기란쉽지않다.하지만AI혁명이시작되는현시점에서생산성증대에올라타드라마틱한성장을이룰수있다고본다.AI에200조원이라는과감한투자가충분히가능하다고보는까닭이다.처음에는무리하는것처럼보이더라도강하게싸워서AI혁명에올라타야한다.산업혁명기와같은시기에긴축재정에집착할수는없지않나.성장은복지를위한도구라고생각한다.AI를통한성장이중산층을비롯한국민에게돌아갈수있도록성장과복지의선순환구조를만들것이다.복지정책으로는‘한평생복지계좌’를도입해복지혜택을통합하는등수요자중심의복지정책을구상하고있다.-당선이되면가장먼저내세울정책은.△결국답은경제에있다.당선즉시워룸을만들어‘미래성장2개년계획’을추진할것이다.AI세계3대강국과국민소득4만달러진입을통해중산층70%시대로가려면머뭇거릴시간이없다.최대한신속하게실천하고AI성장의결과가국민한분한분께돌아갈수있도록해야한다.-기업정책은어떻게구상하고있나.△‘미래성장2개년계획’은기업군기잡기가아니라글로벌통상전쟁이가속화되는상황에서정부가책임지고대응하겠다는의미다.최근정회장이트럼프대통령을만나관세정책을두고담판을졌는데사실기업이아니라정부가했어야했던일이다.트럼프대통령뿐만아니라시진핑중국국가주석등전세계리더들이직접개입하고있지만우리는적극적으로나서지않고있다.그런부분에대해서대통령이키를잡고책임지겠다는것이다.기업회장들을불러서떡볶이를먹는다고해결되는일은없다.━이재명식성장은'가짜경제'-이후보의경제공약을평가하자면.△잘못된경제관을가진사람은‘경제대통령’이될수없다.빚내서돈이나지역화폐를뿌리고기업의돈을뜯어낼궁리만하는이재명식경제관은‘가짜경제’에불과하다.이후보가아무런견제를받지않으면왼쪽주머니에서꺼낸돈을오른쪽주머니에넣어주고,목마른사람에게소금물주는이재명식‘가짜경제’가실현될것이다.국민들이이후보의‘가짜경제’와중산층시대를열겠다는‘진짜경제’를구별해주실것이라고믿는다.우리사회의70%가중산층인사회를만들겠다.-관세협상전략은어떻게가져가야하나.△트럼프대통령은실용적인협상가,즉비즈니스맨에가까운지도자라고본다.우리가무엇을원하는지분명히하는동시에미국이한국과의협상을통해무엇을얻을수있을지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한미동맹은안보와통상에서긴밀히협력해온관계다.단기적계산이아니라장기적성과로한미가‘윈윈’하는협상을하겠다.이를위해대통령취임즉시상황과전략을빠르게점검하고공백없이국익을지키는협상에임할것이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28일서울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서울경제신문과인터뷰를하고있다.성형주기자━'3년임기단축'발판···정치복원·협치-당선이돼도여소야대다.협치방안은.△이번선거를전쟁같이치르고난뒤에는정치를할것이다.이를위해서는정치권이합의점을찾을만한공동의목표를내세워야하는데개헌방향으로내세운‘3년임기단축’에서해답을찾을수있다고본다.민주당입장에서도국민의힘출신대통령이3년만에내려오겠다고한다면개헌에참여할수밖에없을것이다.그런식의결단이없이는1987년체제의문을닫기위한개헌이이뤄지기어렵다.단순하게대통령과국회의원의임기를맞추는것이아니라1987년체제개헌의가능성을현실화하기위한도구라고생각한다.-검사출신대통령에대한부정적인식도있다.△그런말씀을하시는분들이연상하는‘검사정치’의요소는‘상명하복’과‘줄세우기’같은것이다.하지만저는정반대의정치를해왔다.김건희여사문제,이종섭대사,황상무수석문제,의대정원문제,대통령실인사문제,명태균씨문제에이르기까지공개적으로직언하면서바로잡으려고노력했다.무엇보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했을당시집권여당대표가곧바로비상계엄은잘못된것이고국민과함께막겠다고하면서앞장서서동료의원들과함께국회로달려가계엄을저지했던것이‘한동훈식정치’를보여준다.‘내밑으로줄세우는’정치를했으면그이후당대표직에서쫓겨나지도않았을것이다.-청년층에가장필요하다고보는정책은.△우리사회는청년들에게자산형성기회를충분히제공해야한다.당대표시절금융투자소득세폐지를이끌어냈고가상자산규제완화에도앞장섰다.국민연금법개정안에반대했던것도마찬가지다.청년층의자산형성기회가중요하다는인식하에서최근청년들의주택구입시담보인정비율(LTV)완전폐지와취득세면제를발표했다.이밖에청년자산형성기회를돕기위해준비된정책들을본선에가서발표할것이다.김현상기자[email protected]김예솔기자[email protected]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대전][앵커]국민의힘2차경선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마감을앞두고한동훈과안철수후보가오늘(28일)충청권을찾아지지층결집에나섰습니다.한동훈후보는국방정책을안철수후보는충청권공약을발표한가운데,한덕수권한대행출마와당내단일화움직임에대해선엇갈린입장을내놨습니다.최선중기자입니다.[리포트]아산현충사를참배한한동훈후보는,해양안보강화를위해'국가해양위원회'를신설하고방위산업을통합운영할수있는컨트롤타워를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K-방산수출오케스트라를직접지휘하겠습니다.맞춤형방산수출을패키지화하겠습니다.아울러방산수출을최대화하기위해서발벗고나서겠습니다."]대전지역당원들에게는계엄을제일먼저반대한자신이가장경쟁력있는보수후보라며지지를호소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계엄을막은당(대표)인이상민주당이나다른분들의공격,그건유효하지않습니다.제가다막아낼겁니다."]안철수후보는한달만에대전을다시찾아대덕특구를포함한충청권과학벨트조성과서울에서세종간GTX사업조기추진등을약속했습니다.특히,대전과세종을묶어인공지능과반도체분야에서초격차기술을만드는중심지로만들겠다고강조했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대전을AI·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산업의메카로,특히카이스트와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를중심으로AI연구개발특구를대폭확장하겠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출마와당내단일화움직임을놓고는입장이엇갈렸습니다.한동훈후보는경선과정에서단일화논의는적절치않다고선을그었지만,안철수후보는긍정적입장을보였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한덕수권한대행이)선거에출마하신다면반이재명전선에함께가담해서후보단일화방식을통해힘을합쳐야한다..."]개혁신당을탈당한뒤대선출마를선언한허은아전대표는세종에서출마기자회견을열고,국가균형발전의상징인세종시가정치·행정뿐아니라사법기능까지갖춘중심지가되어야한다며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세종시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최선중입니다.촬영기자:강수헌최선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당의대선후보로선출된이후가장먼저내놓은공약은,반도체산업지원계획이었습니다.이후보는AI메모리반도체기업을찾아본격적인본선행보도시작했는데요,어떤의미인지윤솔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첫현장키워드는'AI'였습니다.후보확정이튿날,정책현장행보의첫번째일정으로AI메모리반도체기업을찾은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민들의민생을책임지는정치도경제성장발전에총력을다해야될때라고생각이듭니다…반도체산업이혹여라도큰타격없이세계를계속주도해나가도록어떤조치들이필요한지…."이후보는"반도체를포함한첨단기술생태계구축에어떤준비가필요한지듣고싶다"며'성장전략'구상에집중했습니다.그간이후보가국내AI기술등을성장동력으로명시한'K-이니셔티브'비전구상을구체화하는행보로풀이됩니다.K-이니셔티브는성장을강조한국가비전으로,이후보는"초과학기술의신문명시대가도래했다"며AI기술경쟁에방점을찍어왔습니다.이러한이후보의의지는,앞서대선출마선언직후가장먼저AI스타트업을방문했을때에도잘드러난바있습니다.이번AI반도체기업방문에앞서이후보는공식후보확정뒤처음발표한공약에서도반도체산업지원을약속했습니다.이후보는"압도적초격차·초기술로세계1등반도체국가를만들겠다"면서,반도체특별법제정을통한국가차원의지원과투자등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기반시설확보나세제지원이나관련업계에서당장필요로하는것들먼저해결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앞으로뜨거워질대선본선경쟁에서도이후보는성장에방점을찍는행보를이어갈것으로전망됩니다.연합뉴스TV윤솔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최성민][뉴스리뷰]#이재명#AI#K이니셔티브#민주당#반도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윤솔([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00년기업힘든대한민국…세법개정부터유산취득·자본이득세대안…국힘적극적“독일사례를참고해재벌기업상속세를대체할특별법을만들어야한다.”장하준영국런던대경제학과교수가지난4월22일국회강연에서한말이다.장교수는손꼽히는진보학자다.“기업이하고싶은대로놔두면안된다”며규제목소리를적잖이내왔다.그러나장교수가기업인족쇄로지목하며풀어줘야한다고꼬집은게상속세다.장교수는‘글로벌경제질서변화와대한민국경제정책전략’이란주제의국회강연에서“한국기업구조특성상상속세를엄격히적용하면기업이와해될수있다”며“(그러면)국민경제에좋지않다”고주장했다.그는독일사례를들며“중소기업1세들이자식에게기업을상속할때10년간임직원을해고하지않는등의요건을충족하면상속세를면제하는법안이있다.삼성이나현대등재벌기업들은특별법을만들어다르게취급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재벌기업들이)사회적책임을다할수있는메커니즘을따로만들어야한다”며“상속세를안내는대신법인세를일정부분더내는등의방법을고민할수있다”고덧붙였다.전세계최고수준의상속세상속세부담에기업처분사례다수장하준교수가이렇게까지강하게얘기하는데는이유가있다.우리나라명목최고상속세율은50%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국중일본(55%)다음으로높다.1999년45%에서50%로상향된후25년째이수준을유지하고있다.특히최대주주가상속받는주식에대해20%더과세하는‘최대주주할증과세’를적용할경우최고세율이60%로뛰어오른다.이를감당하지못하고가업승계를포기한채매각하거나폐업에나서는기업이적지않다.밀폐용기의대명사로통한국내1위밀폐용기업체락앤락은상속세때문에회사를매각한후실적이고꾸라진대표사례다.1978년설립된락앤락은국내는물론이고중국,베트남,인도등에서인기를얻었다.미국홈쇼핑채널에서까지대박을냈다.2004년엔중국시장점유율1위였다.그러나2017년창업주김준일회장이4000억원(매각대금기준)이넘는상속세부담으로회사를사모펀드에넘겼다.이후락앤락은눈에띄게무너졌다.경영권을넘겨받은홍콩계사모펀드가수익성을앞세워한국공장은물론해외공장까지대부분매각한뒤중국기업에생산을위탁했다.그러자소비자들은중국OEM제품‘락앤락’에등을돌렸다.2021년5430억원까지찍었던매출은3년만에38%줄었다.2023년부터는적자를냈다.결국지난해자진상장폐지했다.한국무역협회가중소기업인799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응답자42.2%는“상속세문제등을이유로가업승계를하지않고매각이나폐업을고려한적이있다”고답했다.상속세대신자본이득세도입검토유산세→유산취득세방식도고려국가경쟁력을떨어트릴정도로과도한상속세를부과하는국가는한국밖에없다.38개OECD회원국중14개국은상속세를폐지했다.상속관련세금을부과하는국가는24개국이다.이마저도20개국은상속세부담이덜한유산취득세방식(상속인이상속으로취득한상속재산만을기준으로누진세율을적용해과세하는방식)을도입했다.유산취득세는상속인이‘물려받는’재산에대해서만세금을내기때문에합리적이다.‘물려준’재산전체에세금을부과하는유산세방식을고수하는국가는미국,영국,덴마크,한국4개국뿐이다.전세계에서가장높은세율을자랑하지만,상속세가한국전체세금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다.2024년국세청이거둬들인328조원의세수중15조원대에불과하다.전체세수의4.5%수준이다.상속세세수자체는2019년3조원대에서2024년15조원대로올라섰지만,전체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낮다.재계와학계에서는세부담을줄이기위해유산에일괄적으로세금을물리는현행상속세를‘자본이득세’체제로전환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자본이득세란유산을승계받는시점에세금을물리지않고,해당자산을매각해실제로이익을실현할때세금을부과하는방식이다.상속세와달리승계기업운영을마칠때까지과세를이연할수있어세금부담을경감하는효과가크다.캐나다는1972년세계최초로상속세를폐지하고자본이득세로전환한국가다.자본이득을소득에포함해과세한다.50여년전호주에서도상속세가농민·소규모사업자의사업승계를어렵게한다는여론이심했다.이에1979년상속세를단계적으로폐지후,1985년자본이득세를도입했다.스웨덴은기업축소·폐업에대한근로자의불안감,중산층의노후안정성훼손등이문제가되며2005년70%세율상속세를폐지했다.현재30%단일세율의자본이득세로전환했다.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책임연구위원은“단기적으로기업승계에관해서만자본이득세를우선도입하는게합리적이다.기업의사업관련자산에대해서만자본이득세를도입하면사업외자산에대해서는상속과세를유지할수있다.(초고액자산가감세를원하지않는)일반국민정서에도부합할것”이라고설명했다.자본이득세로전환이어렵다면,유산취득세로변경한뒤최대주주에대한상속세할증폐지등개선책도입을고려해볼만하다.최대주주상속세할증은대기업최대주주가주식을물려줄때‘경영권프리미엄’을고려해과세표준금액을늘려잡는것이다.1993년도입돼10∼30%로차등적용하다2019년세법개정후20%단일할증률을적용하고있다.이에따라상속세최고세율은50%이지만,실제세금부담은상속주식시가의60%까지높아진다.획일적할증기준을적용해경영권가치에세금을더물리는나라는선진국중한국뿐이다.기재부입법예고들어갔지만대선변수,상속세완화할까정부는상속세제개편절차에돌입했다.기획재정부는3월19일상속세제를유산세방식에서유산취득세방식으로변경하고상속세과세체계합리화를골자로하는‘상속제및증여세법등관련법률개정안’에대해입법예고했다.상속세개편법률안은40일간의입법예고를거쳐5월중국회에제출될예정이다.법안이국회에서통과할경우개정법률의시행일로부터그효력을발휘하게된다.정부안이그대로시행된다면납세자숨통이트인다.문제는해당법률안이국회를뚫을확률이낮다는점이다.윤석열대통령탄핵이확정되며정국은조기대선체제로돌입했다.이번시행안은윤석열정부에서추진하던안이다.정권이바뀐다면국회를넘지못할가능성이크다.결국주요변수는차기대권주자의‘세금정책’이다.대선후들어설정권의정책에따라상속·증여세제내용이대거바뀔전망이다.아직유력대선주자들은상속세와관련해‘확고한공약’은내지않았다.일반적으로공약은경선이끝나고,정당마다후보가정해지면내놓는다.아직경선이진행중이라공약집은나오지않은상황이다.구체적인정책은나오지않았어도그동안후보발언과정치적행보를통해정책방향을전망할수있다.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는3월초상속세제개편방향을공개적으로밝힌바있다.배우자상속세폐지에동의한다는것이핵심이다.그러나중산층을위한세제합리화에찬성했을뿐‘초부자감세’에는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이는상속세최고세율을현행대로50%로유지(최대주주할증도유지)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다만이전대표가최근재계와대화를시도하며‘스킨십’을늘리고있어추후정책방향이바뀔가능성이있다.국민의힘후보들은상속세완화에긍정적인입장을내비친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일찌감치상속세완화를주장해왔다.“부자감세를하자는얘기가아니다.상속세를원래취지대로정상화하자는것”이라며“상속세가조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2~3%에불과하니국가재정에큰영향을주지않는다.과세표준과공제한도를지난30년간경제성장과집값상승등을감안해현실화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역시상속세완화에적극적인주자중한명이다.안의원은“상속세를감당하기위해회사를매각해야한다면,기업안정성이흔들리고,성장기회를놓칠우려가크다.상속세가없는외국으로기업을이전한다면대한민국국부가유출되기때문에문제는더커진다.금융투자소득세폐지논리와같은맥락에서바라봐야한다”고주장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아예구체적인개편안을내놓았다.법인세최고세율을24%에서21%로,상속세최고세율은50%에서30%로낮추는게핵심이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상속세폐지와‘자본이득세’전환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징벌형태를띤현행상속세를OECD평균이하로낮추거나폐지하고,자본이득세를대안으로도입하자는주장이다.[명순영기자[email protected],반진욱기자[email protected]][본기사는매경이코노미제2307호(2025.04.30~2025.05.06일자)기사입니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국제해사사건특화”…해사분쟁대부분해외소송두지역나눠먹기현실화땐부산은껍데기만남을우려‘해사법원부산유치’를약속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인천에국제사건에특화된해사법원을세우겠다는공약을새로발표해지역해사업계와법조계가크게반발한다.전문법원특성상재판수요가적어사건확보방안마련에힘을쏟아야하는상황에서두개의법원이들어서면‘사건나눠먹기’를피하지못할뿐더러,해사소송은국제사건의수가월등히많아부산법원은차후존립마저위태로워지기때문이다.해사법원설립입법촉구정책토론회가열려참석자들이파이팅을외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박준태주진우조승환의원,더불어민주당민홍철의원,국민의힘김도읍김기현곽규택의원,박재율해사법원설치추진협의회대표,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김광회부산시미래부시장,황찬현국제부울경미래포럼이사장.김정록기자28일국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이후보는지난18일부산에해사전문법원을신설하겠다고공약했다.부산변호사회등지역사회는환영성명을내며화답했다.그런데이후보는지난25일수도권공약을발표하면서인천에도해사전문법원을설립하겠다는뜻을밝혔다.특히인천에들어설법원은국제해사사건전문으로특화발전시키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의구상대로면향후해사사건은‘국내부산·국제인천’으로이분화한다.문제는해사사건대부분이국제계약과관련한분쟁을다루는해외소송이란점이다.2022년부산시‘해사전문법원부산설립타당성용역’의해사소송실증조사를보면,설문에참여한선사두곳중한곳은해외소송(21건)이국내소송(5건)의4배가넘는다고답했다.다른한곳역시해외소송(17건)이국내소송(13곳)보다많았다.더욱이각법원이맡게될사건수역시크게줄어든다.시용역에서선사규모·해상보험등을토대로추정한해사법원취급사건수는206~547건이다.또다른전문법원인특허법원의2023년본안수(642건)에도미치지못한다.지금껏해사법원이‘송사의원활한처리’에주안점을두고추진돼온건아니다.해운·해양산업의진일보가궁극적목표다.선박건조량세계1위인한국이해운거래소를통한선박중개·보험등은영국(런던)등에한참밀린다.이들이해상금융·보험,해양법률서비스업등에서훨씬앞서기때문이다.이를극복하려면해사법원을기반으로해사사건전문로펌이지역에들어서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판단이다.그래야이들로부터법률자문을받아계약서를작성하는선사·보험사가생겨나해운서비스업이발달하고,해사법전문가양성교육기관도활성화한다는것이다.특히해양산업관련생산의70%가량을점유하는부산은좋은여건을갖췄다.‘사건나눠먹기’여파로재판수요가줄어법률시장이제대로성장하지못하면해사법원의필요성부터흔들린다.한국해양대정영석(해사법학부)교수는“선박매매는계약서검토에만2년이걸릴정도로규모가크고전문성을요한다.해사법원이있어야전문로펌이생긴다.영국싱가포르가해양법률산업을키운반면,한국에선런던까지가서선박을매매한다”며“사건이없으면법원폐지여론이생길수밖에없는만큼해양산업의한축을키우려면법원을2,3개만들면안된다”고지적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대전][앵커]국민의힘2차경선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마감을앞두고한동훈과안철수후보가오늘(28일)충청권을찾아지지층결집에나섰습니다.한동훈후보는국방정책을안철수후보는충청권공약을발표한가운데,한덕수권한대행출마와당내단일화움직임에대해선엇갈린입장을내놨습니다.최선중기자입니다.[리포트]아산현충사를참배한한동훈후보는,해양안보강화를위해'국가해양위원회'를신설하고방위산업을통합운영할수있는컨트롤타워를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K-방산수출오케스트라를직접지휘하겠습니다.맞춤형방산수출을패키지화하겠습니다.아울러방산수출을최대화하기위해서발벗고나서겠습니다."]대전지역당원들에게는계엄을제일먼저반대한자신이가장경쟁력있는보수후보라며지지를호소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계엄을막은당(대표)인이상민주당이나다른분들의공격,그건유효하지않습니다.제가다막아낼겁니다."]안철수후보는한달만에대전을다시찾아대덕특구를포함한충청권과학벨트조성과서울에서세종간GTX사업조기추진등을약속했습니다.특히,대전과세종을묶어인공지능과반도체분야에서초격차기술을만드는중심지로만들겠다고강조했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대전을AI·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산업의메카로,특히카이스트와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를중심으로AI연구개발특구를대폭확장하겠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출마와당내단일화움직임을놓고는입장이엇갈렸습니다.한동훈후보는경선과정에서단일화논의는적절치않다고선을그었지만,안철수후보는긍정적입장을보였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한덕수권한대행이)선거에출마하신다면반이재명전선에함께가담해서후보단일화방식을통해힘을합쳐야한다..."]개혁신당을탈당한뒤대선출마를선언한허은아전대표는세종에서출마기자회견을열고,국가균형발전의상징인세종시가정치·행정뿐아니라사법기능까지갖춘중심지가되어야한다며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세종시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최선중입니다.촬영기자:강수헌최선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선주자릴레이인터뷰<4>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5대산업분야규제완전철폐국민의힘6·3대선2차경선결과발표를하루앞둔28일한동훈후보는“이재명과싸워이기는것만생각한다”며본선진출을자신했다.국제신문과의서면인터뷰에서그는PK공약은마무리중이라며출마선언직후부산과울산을방문,지역현안을챙겼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약속한것에는“산업은행부산이전도반대하는민주당이무슨약속을한들부산시민께서믿음을가질수없을것”이라고단언했다.다음은일문일답.국민의힘경선주자인한동훈전대표가지난27일캠프사무실에서경선승리전략등을이야기하고있다.1973년서울출생인한전대표는검사출신으로,윤석열정부의법무부장관을지냈다.한동훈캠프제공-29일2차경선결과전망은.▶6월3일대통령선거투표용지에제이름이없을것으로한번도생각해본적이없다.본선에서이재명과싸워이기는것만생각한다.탄핵된대통령자리를30번의줄탄핵을한민주당대표로채우는‘공수교대’여선안된다.87체제모순의정점인줄탄핵과계엄의한복판에서집권여당대표를했기에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희생정신으로,개헌을통한‘시대교체’를이루겠다는실천의지는제가가장강하다.-당내경선과본선통과라는‘2중허들’을넘어야하는데.▶경선과본선승리전략이다르지않다.먼저계엄에관해어떤질문을받아도당당할수있어야한다.저는‘제가계엄을막으러국회본회의장에들어갈때이대표는숲에숨어있지않았느냐’고말할수있다.다음은경제다.빚내서돈뿌리고기업을뜯어낼궁리만하는이재명식‘가짜경제’를성장하는중산층시대를만드는‘진짜경제’로이겨야한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출마는어떻게보나▶기득권정치의꼼수와패배주의를부수고당당하게승리할것이다.경선에서압도적으로승리한다음본선승리를위해모든사람과함께할것이다.자유민주주의와공화주의,법치주의의가치를공유하고이재명괴물정권의탄생을막아야한다고생각하는분이라면누구라도함께할수있다.-PK지역공약은어떻게구상중인가.균형발전·지방분권방안은.▶당대표시절부터부산을금융·물류의허브로발전시켜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의조속한통과를요구했다.균형발전정책으로5대메가폴리스구상을발표했다.‘규제제로특구’는국가전략5대산업분야(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규제를완전철폐한다.수도권부동산매각대금투자시양도세를즉시이연시키고,5년이상투자때50%감면,10년이상투자때전액면제하는‘조세제로펀드’가뒷받침할것이다.-개헌구상은.▶제왕적대통령제는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로해결하고,국회도양원제로권한을나눠야한다.비례대표제를폐지해상하원의원정수를늘리지않고,상원은중대선거구제를하겠다.임기단축해2028년에새헌법으로대선과총선이동시실시되도록하겠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권역중대전·충남권유일하게비경제자유구역…각종특혜서제외충남올3월지정요청보고…대전·세종올하반기중지정신청목표경제자유구역지정현황(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경기,대구·경북,충북,동해안권,광주,울산등9곳).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제공6·3조기대선을앞두고충청권경제자유구역지정을대선공약화해야한다는요구가높아지고있다.수도권일극체제극복과글로벌경제도시도약등경제자유구역지정필요성이커지는가운데,대전·충남권은전국권역중유일하게경제자유구역이전무한실정이다.조세감면과규제완화등경제자유구역의각종혜택은충청권지자체가추진중인전략산업과맞닿아있는데다,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대전·세종·충남경제자유구역지정의당위성과시급성은더커지고있다.28일충청권지자체에따르면대전시와충남도는최근각정당에경제자유구역지정과제를공식제안,대선공약에반영해줄것을요청했다.이는지역전략산업육성과도시경쟁력확대에있어경제자유구역이필수적이란분석에서다.경제자유구역은각종규제완화를통해기업의경제활동자율성과투자유인을최대한보장,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기위한특별경제구역이다.지방세·재산세등조세감면과외국인력비자제도개선은물론,외국인투자기업은5년간관세를100%면제받을수있다.외자유치조건완화로지역경제활성화와인구유입등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이다.현재인천과부산·진해,광양만권,경기,대구·경북,충북,동해안권,광주,울산등9곳이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돼있다.대전·충남권만경제자유구역지정에서제외된상태다.충남도는지난3월산업통상자원부에충남경제자유구역지정요청을보고,올하반기지정·고시를목표하고있다.도는전략환경영향평가등관계부처협의와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에본격대응하는한편,상반기까지경제자유구역청개청계획을수립한다는계획이다.충남경제자유구역은민선8기도핵심공약인'베이밸리'건설사업중하나다.천안수신지구와아산인주지구,아산둔포지구,서산지곡지구,당진송산지구등5개구역을미래모빌리티와반도체등첨단산업생태계로고도화한다는게핵심이다.대전·세종은경제자유구역지정에걸림돌이었던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정상궤도에오르면서속도를회복중이다.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대상지6곳중1곳인안산산단이개발제한구역(GB)해제과정에서사업시행자간계약상문제로잠시중단,경제자유구역지정계획역시차질을빚었기때문이다.대전시는올6월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이르면9월안산산단GB해제고시,11월산업단지계획승인까지가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안산산단GB해제절차와올8월완료예정인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지정을위한개발계획보완용역까지마치면대전·세종시는9-10월쯤경제자유구역지정신청에나선다는계획이다.신청부터심의,지정결과까지1년여소요될전망이다.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은대전의강점인R&D역량과바이오등핵심과학분야의특허·원천기술과세종의지리적입지와실증을융합하는게골자다.대상지는대전의안산산단과신동·둔곡지구,탑립·전민지구,세종의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5-1생활권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4-2생활권도시첨단산단및공동캠퍼스등6개지구다.대전시관계자는"안산산단GB해제까지완료되면연내경제자유구역지정신청은무리없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며"현재관련용역에서대전의R&D역량과세종의지리적입지등을토대로시너지효과를검토·보완중이다.대전·세종이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글로벌신산업광역거점도시로도약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인클러스터전력공급,주요의제로검토""인프라는민간이다못해,정부가책임져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왼쪽)이28일오후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를위해만나대화하며이동하고있다.2025.4.2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이천=뉴스1)한재준임세원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SK하이닉스경기도이천캠퍼스를방문해반도체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국가차원의지원필요성을언급했다.이후보는이날오후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열린'AI(인공지능)메모리반도체간담회'에참석했다.당대선후보확정후가진첫현장행보다.이후보는간담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대한민국경제가매우어렵고국민의민생도매우어려운상태"라며"국민의민생을개선하려면결국경제가활성화해야한다.경제활성화의주체는기업임이분명하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첨단기술산업에대한우리경제비중도매우커질것이어서차기정부의주요과제가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반도체업계지원과제에대해"실질적으로기반시설확보나,세제지원,관련업계에서당장필요한것을해결할필요가있다"며"지금당장문제가되는게용수뿐아니라전력공급이다.당장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대한장기전력공급계획도불확실하고,용수공급도문제가있어서논쟁거리"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그문제를어떻게해결할지를앞으로주요의제로놓고계속검토해나가야한다"며"전세계가보호무역주의로전환하고,특히미국이초고율관세로관련당국을압박하는데시간을가지고대응해나갈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경기이천시SK하이닉스에서열린'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4.2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이날간담회에는SK하이닉스곽노정최고경영자(CEO)사장과김영식양산총괄,김정일부사장등이참석했다.민주당에서는진성준정책위의장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간사인김원이의원등이자리했다.간담회에서는용인클러스터전력·용수공급문제에대한업계의우려목소리가나왔다.SK하이닉스는용인에4기의팹을건설할예정인데추가로지어야할팹2기에공급할전력이확보되지않았다.이에이후보는"핵심인프라는민간기업이다해내기어렵기때문에정부가책임져줘야한다.대책을마련해보자"고말했다고참석자들이전했다.곽사장은간담회에앞서"반도체산업의성패가국가생존의문제가됐다고해도지나치지않다"며"반도체는전산업의기본인프라다.글로벌경제안보와패러다임과도직결된다"고강조했다.곽사장은반도체팹(공장)1기를건설할경우15조6000억원의생산유발효과,6만1000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며정부가5조5000억원을지원할경우국내총생산(GDP)이7조2000억원추가증가한다는대한상공회의소의연구결과를인용했다.그러면서"성장을멈추는순간곧추락하는위기상황에서국가와기업이자전거두바퀴처럼함께힘을모아반도체선도국가를만들어야한다는절박함이더커지고있다"고정부의지원을촉구했다.이후보는"국가경제라고하는게결국기업활동에있어서유지될수밖에없는데국민의민생을책임지는우리정치도경제성장과발전에총력을다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이후보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압도적초격차·초기술로세계1등반도체국가를만들겠다"며국내생산·판매반도체에대한최대10%의생산세액공제등을담은반도체분야공약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역균형발전전략산업추진충청권미래차·자율주행특구조성대전·세종·청주수소경제벨트구축국민통합개헌·정치제도개혁4년중임제·결선투표제등도입제왕적대통령제완전종식실현안철수국힘대선경선예비후보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인터뷰안철수국민의힘후보가28일서울여의도자신의대선캠프사무실에서출마각오등에대해인터뷰를가졌다.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국민의힘안철수대선경선예비후보는의사와안랩CEO등벤처사업가,대학교수등다양한경력을지닌4선국회의원이다.12·3비상계엄으로촉발한윤석열전대통령탄핵소추안이처음상정된지난해12월안후보는당시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소속의원중홀로자리를지켰고,찬성표를던졌다.그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대선출마설을두고는반대하면서도"반(反)이재명전선을위해힘을합쳐야한다"며후보단일화가능성을열어두기도했다.과거'안철수돌풍'을일으켰던안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이길수있는유일한후보라고자부하고있다.안후보를만나출마각오등을들어봤다.-충청공약인'미래모빌리티'는어떤것인가?"미래모빌리티는전통적인자동차를넘어자율주행자,전기차,수소차,스마트물류드론,로봇배송시스템같은새로운교통수단과이동방식을통칭하는개념이다.충청권은수도권과가까운지리적이점과우수한교통인프라로이점이있다.충청권을미래차·자율주행특구로조성하고,세종·대전·청주에수소경제벨트를구축해미래모빌리티및수소산업의거점으로만들겠다."-국회와대통령실세종이전등세종행정수도완성에대한입장은."개헌을해서세종시로수도이전을하는것이맞다.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는행정수도를옮기고,여러광역경제권이독자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해야한다.수도이전을하면국회와대통령실도당연히옮겨야한다."-대선에4번째도전한다."대한민국을살리려는절박한선택이다.나라는둘로갈라지고,국정혼란은계속되고있다.대한민국이다시미래로나아가기위해서는'국민통합'과'시대교체'가반드시필요하다.국가정상화와AI강국,개헌,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5대개혁을이뤄내겠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어떤인물이라고평가하나.또이후보에게승리할수있는유일한후보라고자신하는이유는"이재명후보는전형적인정치'꾼'이다.기본소득,현금살포등포퓰리즘정책을내세워대통령이되고난뒤에는,공권력을자신의사법리스크제거에이용할것이다.도덕성,정책전문성,미래비전등국가지도자의기본자질면에서안철수가이재명을압도한다."-탄핵찬성론에따른보수층의이탈우려가있다.2차경선에서는당심도절반이반영되는데강성보수지지층을공략할전략은."이미헌법재판소에서중대한헌법위반이있었다고판결을내린만큼우리당도집권여당으로서책임을인정하고국민께사과해야한다.보수의가치가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수호하는것아닌가?오히려저는헌법을수호하는데앞장선사람이다.제진심을당원께설명드리고지지를호소하겠다."-일각에선지난대선에서윤석열전대통령과막판단일화를하는등선거국면마다완주를하지못한경우가많았다는비판적시각도있다.이번에도한덕수국무총리등과의'빅텐트'설이나오는데,현실가능성은."그것은제가집권가능성이낮은제3당에있을때의일이다.국민의힘에서는당연히당의틀안에서끝까지최선을다할것이다.윤석열후보와의단일화는시대적과제인정권교체를위해저를희생한것이다.그러나이번에한대행이출마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민주당이원하는'이재명대윤석열'프레임이더강해지기때문이다.그럼에도나오시겠다면이재명을막기위한빅텐트는누구에게나열려있다고생각한다."-과거'안철수돌풍'은무서울만큼셌다.다시한번'안철수현상'을만들어낼전략은."이제과학기술없이경제,안보,외교를논할수없다.시대가과학자,경제인출신지도자를원하고있다.국민통합,AI강국이라는대의를바탕으로새로운'안철수신드롬'을만들겠다."-윤석열전대통령을평가한다면."강단있는성품으로국민의부름을받았지만,정치초보이자검사출신으로서정치의본질인협치,타협을간과했다.소통과정무적감각이부족했다는점이아쉽다."-국민통합방안은"시대변화에걸맞는국민통합개헌과정치제도개혁을추진하겠다.분권형개헌,국회입법권남용견제장치마련,국민기본권확대,중대선거구제도입으로지역과세대,이념을아우르는통합의절치를실현할것이다."-신경제개발5개년계획등주요공약은."지금초격차기술,미래먹거리없이는나라의미래가없다.과거박정희대통령경제개발5개년계획과같은국가주도의산업정책을펼치겠다.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K-컨텐츠·서비스산업등5대미래초격차산업을집중육성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를성장시키겠다.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등5대분야의개혁을통해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미래를준비할것이다.또한,국토이용마스터플랜을수립해무분별한퍼주기가아닌진정한지방발전과지방정부시대를열고,국민이직접찾아야하는복지가아니라정부가먼저찾아가는'안심복지'를구현하고자한다."-개헌과지방균형발전에대한전략과로드맵은."권한을축소한대통령4년중임제,결선투표제도입으로제왕적대통령제를종식시키겠다.또한,중앙정부에집중된입법,재정권한을지방정부로이양해진정한국가균형발전과지방자치를실현할것이다.이제수도권만으로는발전하기어렵다.재정과인프라를갖춘광역경제권을몇개나성공시키냐에국가의명운이달려있다."-북한과의관계는어떻게설정할것인가."대화와협상은원칙위에서이뤄져야한다.무조건퍼주기식대북정책은반대하며,평화를담보할만한힘을갖춰야한다.아울러한반도비핵화원칙을지키고,북핵에대응하기위한미국과의협력체계를더욱강화할것이다.실질적인한미핵공유를추진하고,자체핵추진잠수함개발을통해억제력을강화하겠다.동시에인도적지원과교류는조건부로재개하겠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4일제위해선생산성최소25%높여야""자동화인력대체등구조개혁도필수적""준비없는시행땐文정부실패답습"주장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외신기자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뉴스1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6·3대선을앞두고발표된더불어민주당의'주4일제'공약·국민의힘의'주4.5일제'공약을"무책임한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고28일싸잡아비판했다.향후시행된다해도"문재인정부의최저임금정책처럼실패로끝날가능성이크고(따라서)포퓰리즘경쟁을중단해야한다"는게이후보주장이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민주당이주4일제라는포퓰리즘의서막을열자국민의힘은주4.5일제라는무원칙한추종정책으로맞대응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현행주5일제를주4일제로전환하면서(지금의)임금수준을유지하려면최소25%이상의생산성향상이필수"라며"이를달성하려면과감한규제철폐와기술혁신,자동화,기계화를통한인력대체등적극적인구조개혁이동반돼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주4일제가좌고우면없이시행될경우,문정부의'최저임금정책'과같은실패를답습하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후보는"준비하지않은주4일제정책은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으로연결되고,노동자를키오스크(무인주문기계)로대체하도록내몰았던문재인정부의실수가반복될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2월10일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국회본회의장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고영권기자특히민주당을겨냥해"노조의강력한저항앞에서도(주4일제시행에따르는)근본적변화를추진할의지와역량이있느냐"고되묻기도했다.이후보는"이런정책실패가불러올실업사태에대해이재명민주당후보는다시금'기본소득을주겠다'와같은현실성없는구호로표를얻으려할것이분명하다"고내다봤다.앞서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2월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창의와자율의첨단기술사회로가려면노동시간을줄이고주4.5일제를거쳐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이달14일"법정근로시간40시간을유지하되,유연근무제를통해실질적으로주4.5일제도입의이점을누릴수있도록하는다양한방안을검토해대선공약에반영하겠다"고말했다.윤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