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열린청와대춘추문…본격적으로이사시작춘추관브리핑룸도'쌍방향카메라'등준비한창3년여만에다시'청와대시대'…공식명칭곧변경[앵커]용산에있던대통령실이이번주에대부분청와대로이전합니다.이재명대통령은다음주부터청와대에서집무를시작할예정입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굳게닫힌청와대춘추문이열리고,이삿짐차가들어옵니다.용산대통령실을떠나온책상등집기들을작업자들이분주히나릅니다.언론인들이사용할춘추관2층브리핑룸도쌍방향카메라설치등막바지준비에한창입니다.용산대통령실을떠나3년여만에'청와대시대'가다시막을올리는겁니다.이번주부터는모든브리핑이청와대에서열리고,이전작업이마무리된뒤엔대통령실공식명칭부터휘장과직원들의명함까지이에맞게바뀔예정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번주까지는용산에서수석보좌관회의등을주재한뒤,다음주부터청와대로자리를옮깁니다.삼청동첫출근을맞아인근주민들과인사하는등공식행사도계획중인거로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은청와대복귀를비상계엄과파면으로얼룩진'용산시대'를뒤로하고전통을계승한다는데의미를두고있지만,'구중궁궐'같은구조로인한독선,불통이라는역대정권의어두운전철을따라갈수있다는우려도동시에있습니다.비서진이있는여민관과본관집무실까지도보10분에달하는물리적거리때문입니다.이를고려해,이대통령도본관대신여민관집무공간을주로사용할계획이라고대통령실은설명하고있습니다.대통령과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등핵심'3실장'모인여민관이국정의핵심사령탑이되는겁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지난18일유튜브'김어준의뉴스공장'):집무공간을여민관이라고보통부르는데거기가'국민과더불어'라는뜻이거든요.]이대통령의생활공간인한남동관저는당분간유지될전망입니다.내년상반기청와대관저공사를마칠때까지이대통령은한남동관저에서출퇴근할예정입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이영훈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와여당이오늘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부동산대책등을논의합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통일교특검'에대해큰틀에서합의했다며공동발의에나선가운데,민주당은수용할의사가없다고점을재확인했습니다.이원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통령실과정부,여당이고위당정협의에나섰습니다.주요안건은부동산시장점검으로,10·15대책이후시장상황을공유하고공급대책등을논의할전망입니다.[김민석/국무총리:"부동산시장상황을면밀히점검하고지역특성에맞는실현가능한시장안정화방안도함께모색하겠습니다."]석유화학철강산업구조조정방안과재생에너지정책등도함께논의합니다.이밖에기업회생절차가진행중인홈플러스정상화문제등도의견이오갈걸로보입니다.'통일교특검'공조에나서온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특검법내용에합의를이뤘습니다.특검추천권은개혁신당이최종압축하는안이아닌,국민의힘이제안한'제3자추천'방식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대법원과법원행정처에서2명을추천해1명을대통령이임명하는식입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개혁신당이최종추천하면)민주당에서도조금더받아들이기어렵지않겠냐.그래서깔끔하게제3자특검으로가자."]특검의수사는여야정치인들의금품수수와함께민중기특검이여권정치인의혹을은폐한부분까지포함하기로했습니다.양당은법안초안을마련해이르면내일공동발의에나선다는방침입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빠르면오늘저녁이나내일오전정도에법안초안을서로가지고상의가될수있는상황이다."]민주당은'통일교특검'추진에반대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새로운사실과증거가드러나지않는한,현단계에서는특검이필요치않고경찰수사결과를지켜보는게먼저라고거듭밝혔습니다.KBS뉴스이원희입니다.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석유화학·철강산업구조개편과부동산시장안정방안등을놓고머리를맞댔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와김민석국무총리와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겸경제부총리,대통령실강훈식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등은21일오후국무총리공관에서제5차고위당정협의회를개최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모두발언에서“석유화학과철강산업은지속가능성을위해신속하고과감한구조개편이불가피한상황”이라며“다만구조조정이일자리감소와지역경제위축으로이어지지않도록지역노동자를지키는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민석국무총리역시“석유화학·철강산업의구조적개편이불가피한시점”이라며“정부는기업의혁신을지원하는동시에근로자보호와지역경제충격완화에주력하겠다”고밝혔다.이날회의에서는부동산시장상황도주요안건으로다뤄졌다.정대표는“부동산동향을면밀히살피고필요한대책을적시에마련할수있도록서민주거안정을실질적으로뒷받침할방안이무엇이있을지당정대가함께머리를맞대고지혜를짜내겠다”고말했다.김총리도“부동산시장또한면밀히살피고각지역의특성에맞는실현가능한시장안정화방안을모색할것”이고밝혔다.재생에너지정책과관련해선RE100(재생에너지100%)산업단지조성과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추진에당정대가공감대를형성했다.정대표는“지역에서에너지를직접생산해산업을돌리는구조를만들면지역경제도살아날수있다”고말했다.김총리역시“기후위기극복과에너지자립은우리미래가달린중요한과제”라며“조속히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이마련돼서글로벌책임국가로서탄소중립이행의무를다하고기업의수출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정부와대통령실은국회에계류중인민생·경제법안처리에도속도를내줄것을여당에요청했다.김총리는“반도체특별법을비롯한민생경제법안,또내란종결을위한법안등의처리가필리버스터로늦어져국민의안타까움이크다”고했다.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도“국회에계류된법안중에는민생과직결된,더는미룰수없는법안들이있다”며“서민과자영업자의어려움을덜고산업전환과정에서노동자와지역경제가겪는고통을완화하기위한법안들”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는정책을속도감있게집행할준비가돼있다“고덧붙였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2월1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건물에적막이흐르고있다.성동훈기자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쿠팡사태’가발생한지20여일이지났지만,실질적의사결정권자인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은여전히침묵을지키고있다.쿠팡안팎에서는이를김의장이강조해온‘미국식경영’의연장선으로해석하지만,최고경영자가이정도의중대사안에서책임을회피하는경우는미국에서도드물다는평가가나온다.김의장의미국식경영이한국에서‘책임회피’경영으로변질되고있다는지적이다.21일정보기술(IT)·유통업계에종사중인쿠팡전직직원들은김의장의‘긴침묵’배경에대해공통되게‘미국식경영’을언급했다.이들의말을종합하면쿠팡이받아들인‘미국식’은한마디로‘법령에명시된것이아니면사회적요구에응할필요가없다’는인식에가깝다.쿠팡의경영지원분야에서일했던A씨는“김의장은‘미국아마존은그렇게하지않는다’는말을자주했던것으로안다”며“쿠팡에는(법적인문제도아닌데)‘왜(대중의)정서적요구를맞춰야하느냐’는사고방식이있다”고말했다.그는“외부기관에서자료제출요구가들어왔을때도사내에서비슷한말을들었다”고했다.쿠팡내부사정에밝은전직직원B씨역시“소송문화가발달한미국에서는공식적으로‘사과한다’고말하는순간,법적책임을인정한것으로해석되지않느냐”며“쿠팡은법적위험을극히경계하는미국적정서가강하다”고전했다.김의장의미국국적은그를보호하는‘방패’이기도하다.그는미국시민권자라는이유등으로공정거래위원회의대기업동일인(총수)지정대상에서도제외돼있다.윤한홍국회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지난해10월국회에서“김의장같은경우에는(증인신청을했다가)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제사무실에약간협박성문자까지보냈다.미국시민권자인데국회에서불러도되느냐는뉘앙스였다”고말하기도했다.하지만김의장이신봉하는미국에서도‘경영자침묵’은당연하지않다.미국최고경영자들이공식사과에신중한것은‘법률적방어’차원일뿐,공적책무를저버린다는의미는아니다.이들은법적으로정제된표현을쓸지언정잘못을인정하고,공적인검증의장에직접나온다.이를테면2018년페이스북이용자의‘친구정보’가제3의애플리케이션(앱)에무단제공된사실이공개되자메타의마크저커버그는“신뢰위반(breachoftrust)”을공식인정했다.이후미의회상·하원청문회에연달아출석해총10시간가량쏟아지는질문에답했다.쿠팡의‘롤모델’인아마존의제프베이조스역시2020년미하원법사위원회청문회에출석해독점금지법위반의혹에대해직접소명했다.쿠팡의이른바‘잘못배운’미국식대처는역설적으로한국의제도변화를이끌어내고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와같이강제조사권을도입하는방안에대한검토를시작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역시미국의집단소송과유사한효과를낼수있도록단체소송제도개편을추진하고있다.중대하고반복적인개인정보유출에대해선징벌적과징금(매출액10%)을부과하는법안도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했다.국회에선이제재가쿠팡에소급적용되도록추가입법논의도이뤄지고있다.다만제도변화와별개로쿠팡의태도변화역시반드시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올해해킹사태를겪은한기업의관계자는“B2C(기업·소비자간거래)기업은소비자신뢰가가장중요하다”면서“시간의문제일뿐결국은쿠팡도대응방향을바꿀것으로생각된다”고말했다.송윤경기자[email protected],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21일국회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정치권현안관련발언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10·15부동산대책의후속과제로추진해온주택공급방안등과관련해"당과정부가면밀하게,예정한대로추가공급대책을마련해놓고있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오늘(21일)국회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밝힌뒤"다만그발표시점은여러가지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부동산대책은)시장상황에많은영향을미칠수있는민감한사안"이라며"오는31일을기준으로그안을발표한다는의미보다는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해그전후에발표할준비는돼있다"고덧붙였습니다.이는정부의부동산공급계획발표시점이연초등으로다소조정될가능성이있다는점을시사한것으로풀이됩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도지난1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출석해"(추가공급대책발표를)좀늦출생각도있다"고밝힌바있습니다.박수석대변인은오는22∼23일차례로상정될이른바허위정보근절법,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관련해선"더좋은법을성안하기위해끝까지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마지막까지미세조정을할수있는사안에해당한다고보고조정하고있다"면서법안처리는"예정대로진행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대전·충남행정통합추진과관련해선"단순한행정구역조정이나선거용정치행위가아니다"라고선을그었습니다.그러면서"대전·충남통합은다른지역통합의선도모델이될것이고우리후손이살아갈지속가능한대한민국을다시설계하는우리세대의과업이될것"이라며"단순히누가통합시장이될것이고,어느당의선거에유리할것인가의문제가아니다"라고역설했습니다.이어"(통합)일정로드맵이빨리진행된다고해서졸속으로된다거나하는그럴가능성은없다"며대통령실의지원등이구체화하면대전·충남주민들의수용여론도점차높아질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대한야권이특검요구에대해선"현재까지특검에동의할만한수준의(의혹의)명백함이떨어진다"며"현단계에서는특검을수용할만한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설(說)과전언등이불분명한가운데금품금액등이매우구체적으로보도되는상황"이라며"당은그부분도세밀하게보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사진=연합뉴스)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中엔비디아'무어스레드AI칩공개대중견제에美의존도낮추기사활독자생태계강화…韓반도체추격[이데일리공지유기자]중국테크기업과스타트업들이자체인공지능(AI)칩개발에속도를내면서기술자립이본격화하고있다.중국이엔비디아등미국기업의존도를낮추고독자반도체생태계를구축하면서,한국기업과의격차가줄어드는등국내반도체산업에도압박으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엔비디아AI칩겨냥…中자체칩개발속도21일블룸버그통신등외신에따르면중국그래픽처리장치(GPU)개발스타트업무어스레드는최근중국베이징에서개발자컨퍼런스를열고엔비디아의GPU를겨냥한차세대AI칩을공개했다.회사는새로운GPU아키텍처‘화강’을통해이전세대대비에너지효율을10배높일수있다고설명했다.이를기반으로한AI칩‘화산’은엔비디아의호퍼보다뛰어난성능을가졌으며,블랙웰칩의성능에근접했다는주장이다.‘중국판엔비디아’로불리는무어스레드는엔비디아중국지역총괄이었던장젠중이2020년설립했다.최근기업공개(IPO)를통해80억위안(약1조6800억원)을조달했다.무어스레드는궁극적으로독자컴퓨팅플랫폼을통해엔비디아의쿠다(CUDA)생태계에서벗어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최근들어중국반도체기업들은미국의대중(對中)견제와엔비디아생태계의존도를낮추기위한반도체기술자립에속도를내고있다.캠브리콘테크놀로지는클라우드용AI칩인‘쓰위안’을비롯해내년AI칩생산량을3배이상확대한다는계획이다.바이두는반도체자회사쿤룬신을통해내년‘M100’,2027년‘M300’을차례로출시한다는계획이다.화웨이역시내년최신AI칩‘어센드950’을출시하며엔비디아에정면으로맞설예정이다.중국이독자적인반도체생태계구축을본격화한건미국의수출통제에대응하기위해서다.미국은2022년부터중국에대한수출규제를강화하며고성능반도체수출을제한했고,트럼프2기행정부들어서도이같은규제수위를높였다.이에중국이자국기술력강화에나서면서역설적으로기술자립에속도가나고있다.중국정부도힘을보태고있다.중국당국은자국반도체산업지원에최대100조원규모의보조금및금융지원패키지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3440억위안(약72조4000억원)규모의빅펀드3기등기존투자계획과별도지원이다.최근트럼프행정부가엔비디아의H200칩의대중수출을승인했지만,자국기업지원을통해외국반도체기업의존도를낮추려는의지로해석된다.엔비디아AI용GPUH200.(사진=엔비디아)中존재감커진다…韓반도체빠르게추격이같은기술굴기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국내반도체가주도해온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에도변화가생길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아직까지중국기업들은첨단메모리기술력이뒤처져있다는평가를받고있지만,정부지원으로독자적인생태계를구축하면서빠른속도로기술력을높일수있다는관측이다.중국대표메모리반도체기업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대표적인예다.CXMT는4세대HBM3개발을마치고화웨이에샘플을제공했으며,내년부터양산할계획이다.2027년에는HBM3E양산을목표로하고있다.화웨이는출시되는신형AI칩인‘어센드950PR’와‘어센드950DT’에각각자체개발한HBM을사용하겠다고밝힌바있다.중국의기술자립으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메모리반도체에대한수요가더줄어들수있다.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시장에서도중국SMIC의존재감이커지고있다.트렌드포스에따르면올해3분기SMIC의파운드리시장점유율은5.1%로3위를차지했다.2위인삼성전자(6.8%)와의격차가전분기보다줄었다.화웨이의최신AI칩은SMIC의7나노공정을기반으로생산된다.이규복한국전자기술연구원석좌연구위원은“최첨단공정의경우중국기업과국내기업들의격차가아직벌어져있지만,중국기업들이기술자립에나서면서충분히위험요소가될수있다”며“인력과정부지원규모도차이가나는만큼빠른속도로추격할것”이라고말했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통상부11월자동차산업동향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올해11월까지자동차수출액이660억4000만달러를돌파하면서역대최대치를갈아치웠다.정부는올연간자동차수출규모도사상최고치(직전최고치는709억달러)를달성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대미관세협상이타결된11월대미자동차수출은27%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다만이전까지누적된전년대비감소세탓에연간북미·미국누적수출액감소는피하기어려울것으로관측된다.■車수출연간710만弗페이스산업통상부는올해11월자동차수출은64억1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13.7%증가했다고21일발표했다.역대11월중두번째로높은성과다.올1월부터11월까지자동차누적수출액은660억4000만달러다.11월누적수출액기준역대최고실적으로,올연간수출액도1위를달성할것으로산업부는전망했다.지금까지연간최대자동차수출액은2023년709억달러였다.전체자동차누적수출액중친환경차의수출액은235억5100만달러다.전년동기대비9.7%증가했다.하이브리드자동차누적수출량은전년동기대비27%증가하면서50만대를돌파했다.친환경차내수판매량은21개월연속전년동월대비증가세다.올11월내수판매량(14만6000대)중차조별내수는△하이브리드차5만1000대△전기차1만8000대△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1000대△수소차1000대순으로기록됐다.특히전기차내수판매량은올1월부터11월까지20만7000대로전년동기대비52.2%증가하는호조세를보였다.전기차내수판매량이20만대를넘은것은올해가처음이다.연간기준직전전기차내수최대실적은2023년15만8000대였다.올11월까지자동차누적생산량은374만대다.현재추세대로면3년연속자동차생산400만대돌파가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11월북미자동차수출반등올11월자동차수출액은관세협상타결전인10월대비20%이상증가했다.다만이전까지전년대비부진세가누적된탓에북미·미국올해누적수출액은감소세를피하지못했다.11월월별자동차수출액을별도로보면전월대비크게개선됐다.올11월북미,미국자동차월수출액은각각31억7500만달러,26억9600만달러로,올10월대비25.3%,27%증가했다.전년동월과비교해도각각7.7%,5.1%개선된모습이다.북미·미국대상연간누적수출액은감소세다.올11월기준북미자동차누적수출액은325억4200만달러로,전년동기(368억6100만달러)대비11.7%감소했다.자동차최대수출대상국인미국에서수출액이부진한탓이컸다.북미시장자동차누적수출액은올해1월부터전년대비부진한성적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대내외경제부진과더불어대미관세협상전후불확실성이겹친탓으로분석된다.산업부는"대미관세협상타결로불확실성이해소된만큼,인공지능(AI)자율주행기술개발,친환경차생산·투자·연구개발(R&D)촉진,수출애로해소등내년에도국내자동차산업생태계성장지원을강화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평균환율6월이후줄곧올라수입·생산자물가줄줄이오름세소비자물가2%대서상향가능성원·달러환율급등으로수입물가가뛰면서농축수산물부터석유·가공식품까지물가전반이크게오르고,정부가비축분방출과할당관세등총력대응에나섰다는분석이나왔다.[연합뉴스]원·달러환율이반년째오름세를이어가면서내년소비자물가에상방압력이커지고있다.환율상승이수입물가와생산자물가를자극한데이어소비자물가로전가될가능성이커지자,국내외주요기관들도물가전망치를잇따라상향조정하고있다.21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에따르면월평균원·달러환율은지난6월1365.15원에서7월1376.92원,8월1389.86원,9월1392.38원으로꾸준히올랐다.지난10월에는1424.83원으로1400원을넘어섰고,11월에는1460.44원까지상승했다.이달에도1~19일평균환율이1472.49원을기록해6개월연속상승이사실상확정적인상황이다.환율이오르면원자재와에너지,중간재를수입에의존하는국내산업구조상기업의비용부담이커지고,이는시차를두고소비자가격에반영되는경향이있다.실제로11월수입물가지수는전월대비2.6%오르며1년7개월만에가장큰상승폭을기록했다.같은달생산자물가지수도0.3%상승해석달연속오름세를이어갔다.소비자물가역시점차상승압력을받고있다.지난달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2.4%올라9월(2.1%),10월(2.4%)에이어3개월연속2%대를유지했다.지난8월통신비할인효과로1.7%까지낮아졌던흐름에서다시반등한것이다.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정리하고있다.[연합뉴스]이같은흐름을반영해주요기관들은내년물가전망을상향하고있다.한국은행은지난달말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2.0%에서2.1%로높였고,최근환율이1470원안팎에서유지될경우2.3%수준까지오를가능성도언급했다.아시아개발은행(ADB)도이달수정전망에서내년물가상승률을2.1%로제시하며기존전망보다0.2%포인트끌어올렸다.체감물가를보여주는생활물가도빠르게오르고있다.지난달생활물가지수상승률은2.9%로,지난해7월이후1년4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식료품과생필품을중심으로한생계형물가부담이커지고있다는의미다.정부는이에대응해각부처차관급을‘물가안정책임관’으로지정하고농축수산물과가공식품등생활물가와직결된품목을중심으로관리에나설방침이다.특히저소득층을중심으로물가부담을면밀히점검하겠다는계획이다.이창용은지난17일“환율이물가에미치는영향이크고,고환율국면에서는이익을보는계층과손해를보는계층이극명하게갈린다”며“사회적화합이어려워질수있는환경이조성될수있다”고우려를나타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그래프=한국경영자총협회기업10곳중7곳은내년노사관계를더욱우려하고있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노란봉투법시행과정년연장등주요노동환경변화가반영된결과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회원사151곳을대상으로'2026년노사관계전망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기업72.9%가내년노사관계가올해보다불안해질것으로답했다고21일밝혔다.'다소더불안'은42.4%,'훨씬더불안'은30.5%로조사됐다.노사관계가'더불안해질것'이라고응답한비율은2020년이후가장높은수치라고경총은설명했다.노사관계를부정적으로전망한비율은2020년이후가장높았다.노사관계가불안해질것으로전망한이유와관련해선가장많은83.6%가'노란봉투법시행에따른갈등및노동계투쟁증가'를꼽았다.'정년연장,근로시간단축등노동조합의요구다양화'(52.7%)라는답이뒤를이었다.'노동계우호적인입법증가'34.5%,'노사관계관련사법적분쟁심화'(10.9%)등의의견도잇따랐다.내년임금·단체협상에서는'정년연장'(49.7%),'경영성과금인상및임금성인정'(33.8%),'인력충원'(26.5%)등이주요쟁점이될것으로전망됐다.이어'근로시간단축'(23.2%),'통상임금범위확대'(21.2%),'고용안정'(17.9%),'조합활동확대'(9.3%)순으로집계됐다.노란봉투법시행은'원청기업대상투쟁증가에따른산업현장불안심화'(64.2%)와'교섭대상확대로인한교섭및분규장기화'(58.3%)를초래할것이라는응답이많았다.기업경영에가장큰부담을줄것으로예상되는고용노동법안으로는'근로시간단축(주4.5일제시행)'(73.5%),'법정정년연장'(70.2%)등을꼽았다.장정우경총노사협력본부장은"노사관계가불안해질것이라고전망한비율이2020년대들어서가장높게나타났는데,노란봉투법시행과정년,근로시간등제도변화논의에대한기업들의우려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며"내년도노사관계는다양한이슈가예상되는만큼노사관계안정을위한대화와협력이중요하다"고밝혔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송언석(왼쪽)원내대표와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의한음식점에서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관련오찬회동을마친뒤양당이협의한내용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통일교의정치권금품지원의혹을규명하기위한특검추진과관련해정치권수사와함께제3자가특별검사를추천하는방식에대해합의했다.그러나더불어민주당은의혹의명확성이부족하다며수용불가입장을분명히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는21일서울여의도에서오찬회동을가진뒤기자들과만나이같은합의내용을공개했다.송원내대표는“통일교와더불어민주당의금품수수와관련된특검도입에대해큰틀에서오늘합의에이르렀다”며“우리당과개혁신당이각각일부양보하고공동으로발의할수있도록법안을준비할예정”이라고말했다.특검추천방식과관련해서는양당모두정치적중립성을강조했다.천원내대표는“국민의힘이제3자추천방식을제안해수용했다”며“대법원과법원행정처에서2명을추천하고그중한명을대통령이임명하는형태로특검을추천하기로정리했다”고설명했다.수사범위는통일교와여야정치권간유착의혹으로한정하기로했다.정치자금법위반이나금품수수여부등이주요수사대상이다.앞서국민의힘이주장했던민중기특별검사팀수사은폐의혹과양평군공무원사망사건등을함께다루는‘쌍특검’구상은이번합의에서제외됐다.특검법초안작성은국민의힘이맡기로했으며,이르면21일저녁또는22일오전중양당간초안을공유해상의할예정이다.법안이실제발의될경우,이는22대국회출범이후보수성향야당간첫공조사례가된다.다만국회과반의석을차지한더불어민주당의반대가변수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현재까지특검에동의할만한수준의명백함이떨어진다”며“현단계에서는특검을수용할만한상황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그는“경찰특별수사팀이이미꾸려진만큼,머지않아수사결과를통해진실이밝혀질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다만박수석대변인은“설과전언이혼재된가운데금품금액등이구체적으로보도되고있는만큼당차원에서도세밀하게들여다보고있다”고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매관매직혐의공범…청탁금지법이냐뇌물이냐고심'검건희봐주기'검찰겨냥수사총력…29일수사결과발표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7.9[촬영신현우]2025.8.6(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대면조사를마친민중기특별검사팀이수사마지막주간인이번주이들을함께재판에넘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부부를명태균여론조사수수의혹,'매관매직'의혹의공범으로판단한가운데법률적쟁점과증거자료를정리하는막바지작업만을남겨둔상태다.동시에남은기간김여사에대한검찰의수사무마의혹에도고삐를늦추지않고향후경찰이수사를이어갈기반을다질것으로보인다.21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번주중윤전대통령부부를동반기소할예정이다.이들은우선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어치여론조사결과를무상으로받은혐의(정치자금법)를받는다.김여사는이미이혐의로재판에넘겨진만큼윤전대통령만기소되는수순이다.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공천청탁을대가로1억4천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을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도있다.공여자로지목된김전부장검사는청탁금지법혐의로먼저기소됐는데,특검은사건간일관성을위해그의혐의도특가법상뇌물로바꿀방침이다.윤전대통령부부는또이봉관서희건설회장,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로부터인사·이권청탁대가로고가목걸이,금거북이,시계를받아챙겼다는'매관매직'의혹도받는다.김건희특검팀현판식,발언하는민중기특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사무실앞에서현판제막을한뒤발언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전날피의자조사를받은윤전대통령은혐의를사실상전부부인했다.김여사는지난4·11일대면조사에서진술자체를거부했다.그러나특검팀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물증과관련자진술만으로혐의를입증하는데무리가없다고보고재판에넘길것으로관측된다.다만매관매직의혹에적용할구체적인죄명을놓고선청탁금지법위반과특가법상뇌물혐의사이에서막판까지고심할것으로전망된다.청탁금지법위반혐의는선물의대가성과무관하게공직자직무와의관련성만입증되면성립한다.'매관매직'사례에선공직자가윤전대통령인데,통상대통령의직무관련성은폭넓게인정된다.따라서금품이윤전대통령에게전달됐다는사실이입증되면혐의의구성요건이충족된다.뇌물죄의경우처벌강도가더높지만직무관련성에더해대가성도입증돼야적용할수있다.윤전대통령부부가금품을받을때이회장등의구체적인청탁내용을인지했다는사실까지특검팀이규명해야한다는뜻이다.뇌물죄는공무원인사람이금품을받아야성립하는신분범범죄다.김여사가뇌물죄가되려면윤석열전대통령이받은것으로볼수있어야한다.윤전대통령이주체,김여사는공범이다.이를위해선두사람이모의했다는점이인정돼야한다.뇌물은받는순간기수가된다.범죄실행이완료된것이다.김여사가금품을받고서그후인사얘기를꺼내들어줬다면윤전대통령의뇌물기수범이성립하기힘든구도다.개념적으로는윤전대통령이사전에알고,뇌물을받으라고묵인하는등공모해그걸김여사가받았다는점이확인돼야한다.법조계에서는뇌물혐의적용이쉽지는않을것이라는평가가나오는가운데,그럼에도불구하고특검팀이특검수사의속성상적극적으로법을해석·적용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특검팀은법정에서확실히입증할수있는지를기준으로혐의를정한후이회장,이전위원장등공여자들도일괄적으로재판에넘길계획이다.김건희,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출석,변호인과대화하고있다.2025.12.3[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특검팀은오는28일수사기간이종료되기전까지검찰의'김여사수사무마의혹'수사에도주력할것으로보인다.검찰이작년10월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및디올백수수의혹사건을불기소처분하는과정에서'봐주기'를했다는게의혹의뼈대다.특검팀은지난18일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심우정전검찰총장,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등당시수사를담당했거나지휘체계에있었던8명을압수수색했다.이중이전지검장에게는오는22일피의자출석을요구했으나그가불출석하겠다는입장을전한상태다.특검팀은이전지검장을다시부르는한편다른관련자들대면조사도추진하겠지만,일주일남짓남은기간내수사를마치긴현실적으로어려워보인다.이에향후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사건을매끄럽게이첩할수있도록압수물과증거기록등을정리하는데에도집중할방침이다.공식적인수사종료일하루뒤인29일에는수사결과를발표하고정식으로해산할계획이다.특검팀은이자리에서대통령보다권력이크다는뜻에서'브이제로'(V0)로불린김여사의범죄혐의를국정농단으로규정하고상세하게설명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왼쪽)과백해룡경정(오른쪽)/뉴스1‘세관직원마약밀수연루의혹’을수사중인서울동부지검이백해룡경정의파견조기해제를대검에요청한것으로알려지자(본지20일자A10면)백경정이공개반발했다.지난20일백경정은자신의소셜미디어에“대검과동부지검이내입을틀어막고손발을묶어두기위한작업을꽤오래전부터해왔다”며“정의로운반(反)검찰주의자인임은정지검장이결론을내면국민의혹이가라앉을것이라고계산했을것”이라고했다.또“그(임검사장)를동부지검장으로발탁한건대검과마약게이트사건이드러나는것을불편해하는배후세력의빌드업”이라고했다.백경정은임지검장과나눈대화내용도공개했다.임지검장이“고발인이자주요참고인인백경정님은외압수사의주체가될수없다”고하자,백경정은“나는생각이전혀다르다.대검과국수본모두수사대상이다”라고답했다.동부지검은백경정이수사외압의혹을제기하면서경찰등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한만큼,그가스스로이문제를수사하면이해충돌문제가있다고판단해그를수사주체에서배제해왔다.이날저녁백경정은또한차례마약수사관련자료를공개하며검찰의수사은폐의혹을제기했다.그는“35명의마약조직원들이철통같이감시하는대한민국의하늘국경과공항을제집드나들듯유린했다”며“검찰은수많은마약조직원들이필로폰을몸에4kg씩부착하고어떻게통과할수있었는지의문조차갖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검찰수사기록을일부발췌해공개했다.검찰이검거한마약운반책들의사진과이름,출입국내역이그대로공개됐다.이는지난12일백경정이언론에공개한자료와같은것으로,당시동부지검은“백경정에게검찰수사기록을제공할때‘절대외부에공개해선안된다’고경고했었다”며“공보규칙위반”이라고했다.동부지검은지난17일“백경정의수사서류유포행위는매우심각하고중대한위법행위”라며“이에대한엄중한조치를관련기관에요청할예정”이라고했다.동부지검은앞서지난10일과12일에도백경정이공보규칙을위반하고있어우려스럽다는입장을냈다.동부지검은경찰청감찰과에백경정을조치해달라는취지의공문도보냈다.법조계안팎에선“백경정의돌발언행을방치하는건행정력낭비”라는지적이나왔고,이에동부지검은백경정의파견을해제해달라고대검찰청에요청한것으로지난19일알려졌다.그의파견기간은내년1월14일까지로아직한달가까이남아있는상황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