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28일공식업무시작李,여민관집무실주로사용참모진과소통강화에초점본관집무실은공식행사때만이용업무보고생중계등소통행보보여대통령실“불통우려는충분히불식”전문가“과거대통령들과는다를것발언품격논란등은시정필요”강조“공간이의식을지배한다고생각한다.”2022년3월20일,당시윤석열대통령당선인은대통령집무실의용산국방부청사이전을발표하면서이렇게말했다.윤당선인은용산대통령실이전에대해“결단을하지않으면제왕적대통령제에서벗어나기어렵다”고도밝혔다.윤전대통령은집권후매일아침출근길에기자들과짧게문답하는방식의‘도어스테핑’을60여차례진행하며소통을강조했지만,결국에는초유의비상계엄을선포하고,탄핵소추와파면을거치면서불통·제왕적대통령으로전락했다.대통령집무실이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왼쪽)로이전한지3년7개월만에다시종로구청와대(오른쪽)로돌아간다.21일청와대정문앞에바리케이드가세워진채관람객이지나가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은국민과의소통을늘리겠다며청와대를떠났지만,정작그가연‘용산시대’는임기내내‘불통’과‘격노’그리고‘계엄’으로얼룩졌다.이재문·최상수기자이재명정부가이달말대통령실의청와대이전을완료하고새해부터‘청와대시대’개막을앞두고있다.단순히집무장소의변경을넘어청와대가가진폐쇄적‘구중궁궐’이미지를벗어나고,제왕적대통령으로대표되는청와대중심국정운영을경계하는것이이재명정부의성공과직결될것이란분석이나온다.21일대통령실에따르면청와대로이전절차를시작한대통령실은이르면28일부터청와대공식업무를시작할예정이다.이대통령의청와대첫출근날짜가확정되면국민에게청와대복귀를보고하는행사도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원장은본지와의통화에서청와대복귀시이대통령이유념해야할점으로우선청와대의권위주의적‘구중궁궐’이미지를탈피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원장은“청와대하면‘힘센사람들이자기권력을남용하는곳’이라는부정적이미지가깊이박혀있기때문에이대통령이청와대로가면훨씬더많은소통을해야하고,더많은공간을국민들한테돌려줘야한다”고말했다.최원장은“명실상부하게참모들과의물리적,심리적인거리를과거보다훨씬더좁혀야한다”고짚었다.그는또“국민과의상시소통은곧기자들과의상시소통을의미하는것”이라며“기자들과의소통시스템을좀체계화,업그레이드할필요도있다”고덧붙였다.이재명정부의청와대는대통령이주로사용하는본관과업무동인여민관(1∼3관),외빈맞이나행사에사용하는영빈관,기자실이있는춘추관,대통령관저로구성될예정이다.대통령의집무실은본관과여민관에각각설치되지만본관에있는집무실은정상회담이나임명장수여식등공식행사때만이용하고,사실상거의모든업무는여민관집무실에서소화할방침이다.특히대통령집무실을대통령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까지3실장집무실과함께배치해대통령과참모진과의소통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과거박근혜정부당시대통령집무실이본관에만있어대통령이본관에서500m가량떨어진여민관참모들과소통을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지적이제기된바있다.문재인전대통령은참모들과소통을늘리겠다며여민관에집무실을설치해본관집무실과함께사용했는데,이재명정부는문재인정부보다더여민관을적극활용한다는설명이다.이대통령이취임이후국무회의및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를생중계하고,최근부처업무보고를사상최초로공개하는등광범위소통행보를보이는만큼이재명정부가청와대로이전하더라도과거의‘불통’이미지가재연되기는어려울것이란관측도나온다.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공간이라는게물론중요하다”면서도“청와대에들어간다고해서또다시과거의대통령들처럼국민들과소통하지않고그럴리는없다고본다”고내다봤다.최교수는“청와대가구중궁궐이라는비판이많았는데그럼용산에가서는그렇게했느냐.그렇지않다”면서“공간은소통하고활용하기나름”이라고강조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대통령이업무보고에생중계를포함해다양한소통행보를보이고있기때문에불통등에대한우려는충분히불식시킬수있다고본다”면서“권위주의대통령과현재대통령의리더십은거리가있다는평가가분명한만큼소통을강화하면서국민눈높이에맞는행보를강화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일각에서이대통령의과도한‘만기친람’행정으로청와대권력집중이강화되는것이아니냐는우려에는대체로선을긋고,일부단점은보완이이뤄져야한다고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조현외교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연합뉴스최원장은최근생중계업무보고등과관련해“국민적관점에서본다면실보다는득이더많았다고본다”며“발언의품격논란이나시시콜콜한부분을질책하는것등은시정해야할부분”이라고말했다.최원장은“업무보고생중계는최소의비용과최소의노력으로최대의효과를기대하는그런정치,정책적인이벤트의장으로십분잘활용하고있는것”이라며“잘못하면대통령의지지율하락으로이어지거나대통령이비난을받는것인데이대통령은그것을두려워하지않는다는것”이라고평가했다.최교수도“생중계는좋은방식”이라며“꼬치꼬치캐물으면서공직사회의긴장감을높이고,기강도잡을수있으며적어도그부처의장이나기관장들이아랫사람한테떠넘기지않고스스로업무파악을하는계기나하나의유인책이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최교수도“자꾸정치적논란이될수있는말이나오는건바람직하지않다”며“대통령의말은워낙영향력이큰것이니까논란이제기된부분은좀완화하거나단점을보완하면되는것”이라고짚었다.박영준·이강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뉴욕사무소“장기적으론새일자리를창출기대가우세”“美기업,관세비용가격전가완료안돼…인플레압력지속전망”자신이해고당했다는사실을털어놓고있는유튜버.유튜브캡처인공지능(AI)확산이장기적으로새일자리를창출할것이란낙관론이있지만,AI가노동시장에구조적실업을늘리는등의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고한국은행뉴욕사무소가20일(현지시간)진단했다.한은뉴욕사무소의김좌겸차장은이날공개한‘2026년미국경제전망및주요이슈’보고서에서AI확산이미고용시장에미칠영향에관해이처럼분석했다.보고서는“올해하반기미고용시장이부진한데에는AI의노동력대체효과도일부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면서도“아직은이런부정적영향이단기에국한되고장기적으로는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고용량을증대시킬것이라는기대가우세하다”고진단했다.다만,보고서는“AI확산이노동시장의변화를일으키고구조적실업을더욱긴시간동안증가시키는등고용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줄하방위험요인도무시할수없다”며“이런구조적실업은경기침체와맞물려더크게나타날수있다”라고평가했다.특히AI자동화가경기침체에대응해기존노동력을대체하는방식으로활용된다면노동시장도장기간침체를지속할수있다고내다봤다.보고서는또“AI기술혁신으로중립금리나자연실업률등거시적인측면에서의구조변화를일으킬가능성이존재한다”며AI기술혁신이미연방준비제도(Fed)등중앙은행의통화정책에도변화를가져올수있다고분석했다.중립금리란인플레이션을높이지않으면서도고용을극대화할수있는실질금리를말한다.한편한은뉴욕사무소의엄태균과장은‘미국관세인상의소비자물가영향및평가’분석에서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관세정책여파로미국기업들이향후가격인상을통한수익성회복을모색하면서당분간미국내인플레이션압력이지속할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보고서가인용한미리치먼드연방준비은행의지난8월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기업의25%는관세부과에도아직가격을인상하지않았으나향후가격을인상할의향이있다고답했다.또한응답기업의40∼50%는이미가격을높였고추가인상도계획하고있다고답했다.보고서는“이는관세비용의가격전가가아직완료되지않았으며상당수기업이축소된이익률의회복을위해추가로가격을인상할것임을시사한다”라고평가했다.이어“한편수요둔화우려등으로관세비용이소비자에게충분히전가되지못할경우기업이익축소로고용여건이더욱악화하고주가가조정돼소비가크게위축될수있다”라고진단했다.박세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늑장공시미국서도논란…주주들뿔났다쿠팡"중대사실아니어서공시의무없어"로펌추가원고모집…투자주의보잇따라[이데일리방성훈기자]미국뉴욕증시에상장된쿠팡이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실을제때공시하지않았다는이유로주주들로부터집단소송을당했다.지난8일서울송파구신천동의쿠팡본사모습(사진=뉴시스)20일(현지시간)미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따르면지난18일쿠팡법인과김범석의장,거라브아난드최고재무책임자(CFO)를상대로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하는주주집단소송이제기됐다.원고는조셉베리라는쿠팡주주중한명으로비슷한상황에놓인다른주주들을대변해이번소송을제기했다.베리의소송을대리한로젠로펌은전날성명을내고지난8월6일부터이달16일까지쿠팡주식을매수한투자자들을대표해집단소송을제기했다면서다른피해주주들도참여를원하면내년2월17일까지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고밝혔다.홀저앤드홀저등다른로펌들도같은기간쿠팡주식을매수한투자자들을상대로집단소송모집공고를냈다.이들로펌은전직직원이약6개월동안고객의민감한정보에접근할수있었음에도이를감지하지못할정도로사이버보안이취약하다는점,사고사실인지후4영업일이내에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공시보고서를제출하지않아규정을위반했다는점,이에따라규제와법적조사위험이급증했다는점,허위또는오해소지가있는공표등을이유로투자자들이손실을봤다고주장했다.쿠팡은약3370만명의개인정보가무단유출된사실을지난달18일처음인지한것으로알려졌으며,대외적인공지는약열흘뒤인지난달29일이뤄졌다.미국에선약한달이지난이달16일에야관련사실을공시했다.미국뉴욕증시에서쿠팡주가는공식발표전날인지난달28일28.16달러에서이달19일23.20달러로18%하락했다.쿠팡측은“SEC규정에따르면이번사고같은경우는중대사고가아니어서공시할의무는없었다”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로젠은“한국역사상최대규모의개인정보유출사고로평가받는다”며반박했다.그러면서“쿠팡은4영업일이내관련사실을공시하지않았다.심지어언론보도가나온이후에도개인정보유출사실을공개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국내로펌들역시현재쿠팡을상대로미국법원에서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하는집단소송을준비하며소송원고인단을모집하고있다.집단소송특성상앞으로원고수가계속늘어날가능성이있다.이미미국언론사들과금융사들은관련소식을전하며잇따라투자주의를당부하고나선상황이다.이번소송은한국쿠팡법인이아닌모회사인쿠팡Inc를상대로하는주주소송이라는점,즉미증권법에근거해기업공시와경영진책임을묻는다는점에서소비자정보유출피해를다투는소비자집단소송과는성격을달리한다.한편쿠팡은지난2021년부터미국행정부와의회를대상으로광범위한로비활동을벌여온것으로나타났다.미상원이공개한로비보고서에따르면쿠팡은2021년3월뉴욕증시에상장된뒤인같은해8월부터최근까지5년동안총1039만달러(약153억8000만원)를로비활동에썼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애최초주택매수자1~11월기준5.5만명매수세몰리며지난해4.8만명이미넘어서10.15대책발표후규제지역집값오름세뚜렷“다주택규제가결국집값상승주부추기는꼴”[이데일리박지애기자]서울서대문구에거주중인30대직장인신씨는전세계약만기를앞두고계약갱신과실거주목적의주택매수사이에서고민하고있다.곧자녀의초등학교진학을앞두고있어생활권을유지해야하는상황에서최근전셋값과집값이모두오르면서‘이참에대출을받아서라도집을사자’는쪽으로생각이기울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김정훈기자)새정부들어연이은부동산대책으로집값안정을위해대출규제가강화했지만주택매수움직임은오히려늘고있다.전세매물감소와월세부담에‘지금안사면집세와집값만오를것’이라는불안심리가확산하면서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늘고있다.대출제한으로자금줄이막히면서일각에선퇴직연금을중도인출해내집마련에나서는수요도증가하고있다.21일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월부터11월까지서울에서생애최초로주택(아파트·오피스텔·빌라)을매수한사람은총5만4942명을기록하며지난한해4만8493명을이미넘어섰다.잔금을치르고60일이내등기를해야한다는점을감안하면올연말까지최종집계된수치는더늘어날전망이다.부동산폭등기였던2020년에서2021년생애첫주택을매수한사람은8만명을넘어섰지만이듬해2022년부터고금리와부동산경기침체가맞물리며3만건대로급격히감소했다.이후지난해4만8493건으로생애최초주택매수자가늘어난이후올해11월까지5만5000건에육박하며지난해수치를넘어선상태다.대출규제로자금조달이쉽지않은상황에서도무주택자들의매수결단은이어지고있는것이다.서울아파트단지의모습.(사진=방인권기자)퇴직연금을끌어다가집을사는사람비중도늘고있다.국가데이터처의2024년퇴직연금통계에따르면,지난해퇴직연금을중도인출한인원은6만7000여명으로전년보다4.3%증가했으며,인출금액으로보면약3조원으로12.1%늘었다.이중주택구입이사유인인원은약3만7600명(56.5%)에달해관련통계작성된2016년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주택구입과주거임차목적의인출비중을합하면전체의80%이상을차지하는등주거비마련을위한퇴직연금활용이확산하는모습이다.올해통계는아직집계전이지만대출문턱이높아졌기때문에더늘었을것으로예상된다.데이터처관계자는“지난해퇴직연금중도인출로주택구입자금을보강하는사례가늘었었다”며“올해수치는집계전이지만이같은추세가더강화해주담대기준강화와신용대출로집을사는것이막히며아마주택구입을위해중도인출하는사례는지속증가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실제부동산대출규제강화등이포함된10.15대책발표직후인11월규제지역아파트값은오히려매수세가몰리며급격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KB부동산시세에따르면10.15대책이발표된직후인11월기준서울은동작구(3.94%),성동구(3.85%),광진구(3.73%),송파구(2.74%)오르며한강벨트와강남권을중심으로뚜렷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수도권규제지역도비슷한흐름이다.지난달기준성남시분당구는전월대비3.81%올라역대최대치의상승세를기록했다.그외규제지역인광명시(2.36%),하남시(2.18%),과천시(2%)등도연일강세를보이고있다.박원갑KB부동산부동산전문위원은“새정부들어대출조이기와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규제3종세트로서울과수도권12곳을묶는등잇따른대책에도불구하고규제지역은오히려아파트값이강세를이어가고있다”며“실거주를위한똘똘한한채선호현상은다주택자에대한규제가심해질수록더해지며결국아파트값을규제지역부터끌어올려확산하는형태로나타날것”이라고분석했다.박지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전방위강제수사나흘만에전재수의원소환혐의다진뒤소환하는관례비춰이례적속도'전재수의혹'에수사력집중…공소시효문제탓윤영호"2018년,전의원에게현금·명품시계건네"[앵커]통일교로비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전례없는속도전을펼치고있습니다.공소시효만료가코앞으로다가온데다특검도입가능성도없지는않기때문인데,향후수사가어떻게흘러갈지부장원기자가살펴봤습니다.[기자]지난15일동시다발압수수색을벌이며강제수사의포문을연경찰은,불과나흘만에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을조사했습니다.관련자진술과물증확보를통해혐의를충분히다진뒤소환하는관례에비춰이례적으로속도가빠릅니다.특히금품수수의혹이불거진정치권인사가운데서도전의원조사에집중하고있는데,그배경에는공소시효문제가있습니다.처음의혹을촉발한윤영호전세계본부장은특검조사에서지난2018년전의원에게현금과명품시계를건넸다고진술했습니다.의혹이제기된정치권인사가운데시기적으로가장이른데,사실이라면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이달말로7년의공소시효가만료됩니다.고작열흘남짓남은겁니다.뇌물죄의경우최대15년까지시효가늘지만,명품시계등핵심물증을찾지못한데다성립요건인'대가성'입증도쉽지않습니다.여기다야권이띄우고있는'통일교특검'의도입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기때문에경찰로선최대한속도를낼수밖에없습니다.올해안에어느정도결론이나올가능성도있는데,신속함못지않게철저한수사가중요한만큼경찰의고심이깊어지고있습니다.YTN부장원입니다.영상편집:송보현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시당,내년여성특구4곳최고위넘겨…남성들반발이명노광주시의원"시당의보복성컷오프막아달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오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광주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편은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2025.12.10/뉴스1ⓒNews1이승현기자(광주=뉴스1)서충섭기자=후보시절부터"억울한컷오프는없어야한다"를강조하며당선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의기조와는반대로민주당의텃밭인광주에서'변칙컷오프'가등장하면서지방선거를앞두고잡음을내고있다.21일오후이명노광주시의원(서구3)은긴급기자회견을갖고"광주시당운영위가어제남구2,서구3,북구3,광산5선거구를여성특구로지정하는안건을통과시켰다"며"민주당광주시당의잘못된결정을최고위원회에서바로잡아달라"며중앙당에호소했다.지난8대지방선거에서광주사상최연소인31살의나이로시의원에당선된이의원은'노잼도시타파'를위한광주군공항부지활용안중하나로디즈니랜드등대형테마파크필요성을제안한인물이다.이의원은"한곳은여성의원지역구이고두곳은구청장출마로공석이되는곳이지만서구3선거구는특구로지정할어떤합당한명분도없다"며"오직총선경선에서자신을돕지않은저를찍어내리려는보복성컷오프"라고현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을지칭해비난했다.이명노광주시의원이21일오후광주시의회서긴급기자회견을갖고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을규탄하고있다.(이명노의원제공.재배포및DB금지)이어"원칙과명분없는광주와민주당의대의없는특구지정은민주정신의심각한훼손이다"며"최고위는광주시당의특구지정관련안을막아달라.억울한컷오프를없애겠다는정청래대표의선언과당원들의열망이무너질위기다"고호소했다.여성특구지정도시민과당원들이납득할수있는절차를거쳐실시하라고지적했다.이처럼정대표의"억울한컷오프는없다"는공언에도민주당텃밭에서조차'변칙컷오프'로남성정치인의출마길을막는사례가발생하면서다른출마예정자들도동요하고있다.정대표역시지난19일광주를찾아내년지방선거승리를당부했으나하루만에광주에서논란이터지면서지방선거기조를재검토해야할처지에놓였다.실제로지역정가에따르면전날민주당광주시당은운영위원회를통해광역의원(시의원)선거구20곳중4곳을여성특구로지방선거기획안을확정했다.여성특구로거론되는곳은남구제2선거구(현직임미란),서구제3선거구(현직이명노),북구제3선거구(현직신수정),광산제5선거구(현직박수기)다.이중신수정·박수기는구청장출마를앞두고있어해당지역구에출마하지않는다.또여성인임미란의원의선거구는이미다수의여성정치인들이출마를예고하고있어사실상여성특구나다름없다는평가다.31세청년인이명노의원만청년지역구였던자신의지역구에출마할수없게된다.출마길이막힌이의원의지역구에는60대후반의여성정치인이출마가예상되고있다.현재더불어민주당이23석중22석을독점한광주시의회는지역구20명중8명이여성,비례의원은3명중2명(민주당1,국민의힘1)이여성으로이미43%가여성의원이다.당헌·당규가정하고있는여성30%의무공천기준에도부합한다.한지역정치권인사는"여성정치인이활동하기어려웠던시절도아니고광주시의회절반이여성인상황에서청년정치인의선거구를여성정치인을위해여성특구로만든다는역차별논란을피하기어렵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강남구업비트본사앞.서울신문DB사고전과비슷한콜드월렛비중핫월렛·개인키관리대책은공백책임·배상규정부재로불안지속국내1위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가445억원규모의해킹사고이후내놓은재발방지책을두고실효성논란이일고있다.핵심대책으로내세운‘가상자산콜드월렛99%보관’이사고이전에도이미유지되던수준이어서다.특히정작해킹이발생한‘핫월렛’에대한구체적대응책은빠져있다는지적도나온다.콜드월렛은온라인과연결되지않아안전한가상자산금고이고,핫월렛은언제든편하게거래하기위해온라인에연결한가상지산지갑을뜻한다.21일서울신문이이헌승국민의힘의원실을통해금융감독원에서확보한‘5대가상자산거래소콜드·핫월렛보관비율및금액’자료에따르면업비트는올해9월과사고가발생한지난달콜드월렛비중을99%로끌어올렸다.콜드월렛비중을80%이상유지하도록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시행된지난해7월이후98%수준을유지해왔다.다른거래소들과비교해도업비트의보관비율은이미최상위권이다.같은기간콜드월렛비중은빗썸(88~95%),코인원(82~84%),코빗(83~85%),고팍스(81~83%)수준이었다.가상자산업계에정통한한관계자는“온라인에연결된자산을줄여안전성을강화하겠다는업비트의의도는알겠지만콜드월렛비중을늘리고핫월렛비중을지나치게낮추면단기간에출금수요가몰릴경우대응속도가떨어질수도있다”고말했다.사고가직접적으로발생한핫월렛해킹대책이부실하다는우려도나온다.사고의본질은자산접근권한을좌우하는‘개인키’관리구조에있는데누가,어떤절차로접근권한을갖는지에대한설명이빠져있다는지적이다.이헌승의원실이5대거래소에개인키관리체계를질의한결과고팍스를제외한4개거래소는개인키접근인원규모,권한분리여부,다중승인적용여부,이상접근탐지방식등에대해“보안상이유로공개할수없다”고답했다.제도적공백도불안을키우는한요인이다.가상자산거래소는전자금융거래법적용대상이아니어서해킹사고와관련한직접적인제재나무과실책임을묻기어렵다.금융당국도현행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근거로위반여부를들여다보는수준에머물러있다.이법은콜드월렛보관비율등최소한의자산보호기준을담고있지만,해킹사고발생시사업자의책임범위와배상방식까지포괄적으로규정하진않았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콜드월렛비중을높이는것만으로는내부자위험이나개인키통제문제를해결할수없다”며“핵심은개인키접근권한관리와내부통제,다중승인같은구조적통제체계마련”이라고말했다.이어“사고가반복될경우를대비해책임주체와피해보상원칙을명확히하는제도정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김예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위성락"내년부터핵잠·우라늄농축등동시다발적진행합의"美이어캐나다향한위성락실장,60조잠수함사업수주지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6일인천국제공항에서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기전에기자들과인터뷰를하고있다.위성락실장은미국에서한미정상회담결과를담은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후속협의를할예정이다.2025.12.16/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미국과캐나다에이어일본을방문한다.내달예정된한일정상회담의제를조율하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21일대통령실에따르면위실장은오는22일일본을방문할예정이다.위실장은일본측외교당국자를만나내달예정된'한일정상회담'의제를논의할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다카이치사나에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셔틀외교의일환으로일본을방문하겠다는의사를전달한바있다.복수의일본외신들은이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의고향인나라현을1박2일일정으로방문하는일정을조율중이라고전했다.일각에서는정상회담테이블에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이의제로오를것이란전망도나온다.위실장은지난15일'선진외교를위한초당적포럼조찬간담회'에참석해"CPTPP가입을안한손실이있었다.이제는해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위실장은지난16일한미안보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후속조치협의를위해미국으로출국했다.위실장은방미기간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겸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대행)을비롯해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등을만나한미간에정상회담후속조치에속도를내기로의견을모으기도했다.2박3일간의방미일정을마친위실장은캐나다오타와로향했다.캐나다정부가우리나라와독일을잠수함사업최종후보로확정하고내년3월까지제안서제출을요청한만큼위실장이직접지원사격에나선것으로예상된다.현재한국은캐나다잠수함사업(CPSP)을두고독일과경쟁중이다.사업비만최대60조원에이르는이사업은캐나다해군이지난1998년영국해군으로부터도입한2400톤빅토리아급잠수함4척을대체하기위해3000톤급잠수함12척을도입하는대규모사업이다.최종수주를위한우선협상대상자는내년상반기중선정될것으로전망된다.한국에선한화오션과HD현대중공업이함께한'원팀'이최종후보군에선정된상태다.대통령'방산특사'로임명된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캐나다를방문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강실장은이르면다음달방산업계관계자들과함께특사자격으로캐나다를방문할예정이다.한편위실장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방미를계기로핵추진잠수함과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등한미정상회담후속조치를내년부터동시다발적으로진행하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위실장은"우선순위라고할것없이한꺼번에다론칭한다"며"새해에동시에진행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어"현재한미간에일이잘돼가고있다고생각한다.미국도한미동맹에대해'모범동맹'이라는표현을쓰고있다"며"그분위기를살려가면서후속조치에박차를가하고자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정권장기집권군불…낯부끄러운아부로만치부할일아냐”“민주주의의근간흔들고,장기독재획책하려는위험천만한‘간보기’”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위원장의질서유지권발동에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1일“김민석총리가기어이이재명장기집권의군불을땐다”고비판했다.나의원은김총리가이재명대통령의업무보고생중계를‘재플릭스’(이재명과넷플릭스의합성어)라고언급한데대해“기가막힌다”고말했다.나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김총리가전날“(이재명정부임기)‘5년이너무짧다’고하는거아니냐.‘더했으면좋겠다’고하는분들도있다”고발언한걸두고“이망언을낯부끄러운아부로만치부할것이아니다”라며이같이밝혔다.나의원은이에대해“민주주의의근간을흔들고,장기독재를획책하려는위험천만한‘간보기’”라고지적했다.이어“국민들은‘5년이너무짧다’가아니라,‘남은임기를어떻게버티냐’며가슴을치고있다”며“지난번엔국정과제인대통령4년‘연임’과‘중임’도구분못해망신을당하더니,이번엔국민고통을외면한채장기집권간보기를한다”고주장했다.또,“대통령주재업무보고가넷플릭스보다재미있는‘재플릭스’냐,기가막힌다”며“국민에게지금이재명정부5년은스릴러도,로맨스도아니다.하루하루피가마르는‘재난영화’이자끝이안보이는‘생존호러물”이라고꼬집었다.나의원은“지금총리가챙겨야할것은대통령의기분이아니라바닥난국민의삶”이라며“총리직을대통령아부도구로낭비하지말라”고강조했다.나의원은“국민은재플릭스,재난영화,범죄스릴러의조기종영만을간절히바라고있다”며“이재명개인범죄재판재개로빠르게조기종영해야한다”고했다.김총리는전날전남무안군전남도청에서열린국정설명회에서“대선전엔사람들이‘5년이너무길다’고했는데,요새는‘5년이너무짧다’고하는거아니냐.‘더했으면좋겠다’고하는분들도있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자리에서이대통령의업무보고생중계에대해“넷플릭스보다재미나는‘잼플릭스’”라며“재미있으시죠.하는사람은괴롭고아주힘들다.강도와긴장감이만만치않지만많이배운다”고언급하기도했다.최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금품수수관련혐의모두부인윤석열전대통령,김건희여사.한겨레자료사진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지난20일김여사의금품수수의혹등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을불러8시간30분간조사했다.윤전대통령은대부분혐의를전면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오는28일수사를마무리하는특검팀은윤전대통령진술과각종증거관계를종합해수사종료이전윤전대통령부부를동시에재판에넘길전망이다.21일한겨레취재에따르면,특검팀은지난20일윤전대통령조사에서△명태균씨에게서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고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에개입한혐의△이우환그림·금거북이·명품시계·목걸이등을김상민전부장검사·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서성빈씨·이봉관서희건설회장등에게받은의혹이있는김여사와공모해공직임명이나사업편의등을봐준혐의△지난대선당시윤전대통령이토론회등에서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식거래에서손실을봤다는취지로허위사실을말한혐의등을집중적으로추궁했다.윤전대통령은이에대해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모두답변했다고한다.앞서특검팀은지난7월부터윤전대통령조사를시도했으나윤전대통령이완강하게거부해무산됐다가수사기간종료를일주일남짓앞두고서야소환조사가이뤄졌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8일서울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은김여사의금품수수를인지했는지와관련해“알지못했다”는입장을견지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김여사쪽에‘바슈롱콩스탕탱’시계를건넨것으로알려진경호용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에대해서는이름조차모르고,‘반클리프아펠’목걸이관련이봉관서희건설회장도국가조찬기도회에서1년에한번씩본일외에는따로연락하는사이가아니었다고반박했다고한다.김여사에게인사청탁과함께금거북이를전한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또한기존이력으로정치권내부에서도추천을다수받은내정자였으며개인적친분은없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은김여사가인사청탁을전달했는지와관련해서도“그런청탁을내가응하지않을것을김여사는이미봐왔기에잘알고있으며,그런부탁을하지도않는다”는취지로답하며관련의혹에선을그은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김여사에게뇌물수수혐의적용이가능한지검토하고있다.신분범인뇌물죄가성립하려면김여사가금품을받을당시공무원신분이었던윤전대통령의혐의가입증돼야하기때문에윤전대통령의뇌물에대한인지여부가중요하다.윤전대통령이금품수수의혐의를모두부인한상황에서,특검팀이김여사의단독범행으로결론을내린다면적용가능한혐의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알선수재가될것으로보인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번주세계는크리스마스연휴로주요외교일정이크게줄어든가운데,동남아국경분쟁을둘러싼아세안외교장관회의와미국·유럽의연말경기흐름을가늠할경제지표발표,그리고소말리아의58년만의첫지방의회선거등제한적이지만상징성있는일정들이이어진다.연말휴장분위기속에서도지역안보와민주주의회복,글로벌경기흐름을가늠할변수들이동시에움직이고있다는점에서주목된다.13일태국부리람주에서한보안요원이캄보디아국경에서약10km떨어진대피구역의도로검문소를지키고있다.AFP연합뉴스◇아세안외교장관회의…태국·캄보디아국경긴장시험대=22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푸트라자야에서는태국과캄보디아간국경긴장을주요의제로한아세안외교장관회의가열린다.최근양국접경지역을둘러싸고군사적긴장이고조되면서외교적중재필요성이커진상황이다.태국과캄보디아는과거에도국경선을둘러싼충돌과외교갈등을반복해왔으며,이번사안역시양자간협상만으로는해결이쉽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이번회의는연말을맞아미국과유럽등주요강대국의외교일정이사실상중단된가운데열리는드문고위급외교무대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아세안이역내분쟁을자율적으로관리하고조정할수있는지를가늠하는시험대가될것으로보인다.회의에서는분쟁완화를위한외교적해법과함께,역내안보협력체계의역할과한계에대한논의도이어질전망이다.결과에따라아세안의중재능력과정치적결속력에대한평가도엇갈릴것으로보인다.지난달10일소말리아모가디슈의번화가에서소말리아경찰관들이도로중앙분리대를따라순찰하고있다.AFP연합뉴스◇소말리아·미얀마선거…취약국민주주의의갈림길=25일에는소말리아에서58년만에처음으로지방의회선거가실시된다.장기간내전과정치불안속에서중앙정부의통치력이약화됐던소말리아가지방단위의대표성을회복하려는첫시도다.이번선거는중앙집권적통치에서벗어나지역정치구조를복원하려는과정의출발점으로평가된다.치안불안과행정역량부족,무장세력의위협등현실적인제약이여전하지만,국제사회는이번선거를국가재건과정치안정의중요한이정표로보고있다.이어28일에는미얀마에서단계적총선이시작된다.군부쿠데타이후국제사회로부터정당성논란을받아온미얀마가선거를통해정치질서재편을시도하는과정이다.다만선거의공정성과포용성을둘러싼의문이여전히남아있어,이번일정이민주주의회복의출발점이될지,아니면형식적절차에그칠지는불투명하다.두나라의선거는모두취약국에서민주주의제도가어떻게작동하는지를보여주는사례로,연말국제정치의중요한관전포인트로꼽힌다.16일미국뉴욕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개장종과함께트레이더들이거래를시작하고있다.AFP연합뉴스◇미·유럽경제지표발표…연말앞두고경기체감점검=미국과유럽에서연말을앞둔주요경제지표가잇따라발표된다.23일미국에서는연방정부셧다운여파로발표가지연됐던3분기국내총생산(GDP)잠정치와소비자신뢰지수가공개될예정이며,유럽에서는자동차판매통계와일부국가의성장률지표가나온다.이들지표는통화정책의즉각적인방향전환을예고하기보다는,연말과내년초를앞둔글로벌경기체감흐름을점검하는성격이강하다.시장에서는미국소비자신뢰지수를통해가계의소비여력과심리변화를가늠하고,유럽자동차판매지표를통해제조업과내수회복속도를살펴볼것으로보인다.크리스마스연휴를앞두고금융시장이점차휴장국면에들어가는만큼,이번지표들은연말변동성을키우기보다는내년경기전망을가늠하는참고자료로활용될가능성이크다.연말‘숨고르기’국면속에서글로벌경제의기초체력을점검하는계기가될전망이다.정지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보고에서신여성인권진흥원장에게인사9년전국정감사에서‘뜨거운설전’다시주목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9뉴스1이재명대통령과신보라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의인연이새삼화제를모으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19일성평등가족부·산하기관업무보고에서신원장에게“오랜만입니다”라고인사를건넸다.신원장도“네,반갑습니다”라고답했다.인사내용만보면‘보고받는사람’과‘보고하는사람’간대화로특별한게없어보이지만두사람의뜨거운설전을기억하는이들에게는흥미로운광경이었다.두사람의설전은2016년10월국회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로거슬러간다.당시이대통령은성남시장이었고,신원장은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국회의원이었다.성남시청년배당정책을둘러싸고신의원은공격수였고,이시장은수비수였다.신의원은당시국정감사에서이시장에게“돈(현금)을(청년들에게)지급하는건어떻게보면가장쉽게떠올릴수있는행정서비스다.만약이게가장좋은사회서비스라고한다면실상우리나라공무원도다필요없다.세금걷어서그냥나눠주는공무원몇분만있으면된다”고쏘아붙였다.또“청년들취업역량강화를위해매칭서비스든컨설팅이든,전담콜센터를만드는등머리를좀더써서고민하는행정서비스를구현하는게옳지않겠나”라고꼬집었다.이시장은이에대해“좋은지적이라고생각한다”며“더나은좋은정책이있으면알려달라.제안해달라”고받아쳤다.이어“대한민국정부(당시박근혜정부)가과연청년들을위해실제로무엇을했나.지금대한민국청년들은역사상가장어려운취약계층이되고말았다.정부가여러정책을했지만청년들이‘헬조선’이라부르며탈출하고싶어하는현상은전혀개선되지않았고더나빠졌다”고지적했다.이시장은또“정부는‘서민증세’를하고국가빚늘리며복지를축소했지만,성남시는정해진세금을잘관리해빚갚고,정부지원받지않고새로운복지정책을만들었다.예산아껴서세금내는국민에게되돌려주는건잘하는것아니냐”고되물었다.신의원은“되돌려주는방식으로현금을주는게과연좋은행정서비스인가”라고재차따져물었다.이에대해이시장은“지자체는세금을스스로책정할권한이없다”며“노인,보육,교육복지를다하고,다음순위로밀려있던청년복지를시작한거다.왜현금을주느냐고하는데,현금아니라‘지역상품권’을주고있다.청년도만족하고지역소상공인도만족해지역경제에도움이된다.이걸가지고포퓰리스트라고비난하는것은이해되지않는다”고말했다.김경두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