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와이해관계,호불호를넘어서는일치된움직임부재현실21년만의'국가균형발전과수도권과밀해소,지방분권'시대가치는어디로민주당·국힘시당모두침묵모드...최민호시장,김종민의원도나홀로행보한계허허벌판미지의땅으로남아있는대통령세종집무실후보지.현재2027년하반기준공을목표로설계단계에놓여있다.사진=이희택기자.세종시와지역정치권이국가균형발전과수도권과밀해소,지방분권이란시대가치실현과동떨어진행보를보이고있다.6월3일대선이란골든타임을눈앞에두고정파와이견,호불호를뒤로하고하나된모습을보여줘야하나지방방송조차못하고있다.차기집권에한발더다가선더불어민주당부터진정성있는'행정수도완성'행보를보이지못하고있다.리더그룹인강준현국회의원과이강진갑구지역위원장은서로화합하지못한채마이웨이를걷는가하면,21년만의행정수도가치를목놓아외쳐도모자랄판에이렇다할움직임이없다는비판적시선에놓여있다.대선주자인'이재명의행보'만바라보는격이란지적이다.이재명후보가"용산또는청와대에서우선집무후'사회적합의'를거쳐세종시로이전하겠다"는원론적발언에그칠때,지방정치권에선더욱강한목소리로미래를추동해야하나그런모습도없다.노무현전대통령이선도한국가균형발전가치에함께할모든이들을모아대통령세종집무실부지로불러들이고,그자리에서기자회견이라도해야할시점이나조용하기만하다.차기대통령의의지만있다면,국무총리공관부터정부청사1동및중앙동등에이르기까지당장이라도세종집무가가능한여건을대내·외적으로설파해도모자랄판이나한목소리가안나오고있다.그현장에서또다른기자회견도하고각당대선후보들에게제안하는'(가칭)공동의약속'이란성명서라도낭독해야그시기를조금이나마앞당길수있겠으나움직임이없다.갑구를지역구로둔무소속김종민국회의원도민주당과괴리된채외따로행보를이어가면서,시너지효과를가져오지못하고있다.대선후보들의입과여론조사를살펴본결과세종시이전에가장부정적인입장을보인국민의힘역시세종시에서는침묵의행보그자체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제기된'중앙당의세종시이전'등의선도적인제안도찾기힘들다.4월29일집현동공동캠퍼스'서울대행정대학원'회의실에서열린'행정수도완성과세종의미래,법적지위확립의길'모습.발제자로는최민호세종시장(사진우측부터세번째)이나섰고,토론은육동일(좌측부터세번째)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김찬동교수(충남대학교),이수기기자(중앙일보),이진수교수(서울대학교),최진혁위원장(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이참여했다.사진=이희택기자.최민호시장이그누구보다절실한마음으로대선국면대응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4월12일부터19일까지진행한일본·베트남순방보다행정수도지위확보에더많은에너지를쏟아부었어야했다는비판론도안팎에서제기된다.시가4월14일3개분야에걸쳐만든26개대선제안공약도파급력을갖기힘들다는평가를받고있다.중앙당이나각당대선후보대신각정당의세종시당에제출하는움직임에그치면서다.윤석열정부가공언한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및청년창업빌리지구축,디지털미디어단지조성,기회·교육발전특구활용안,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지정부터▲KTX세종역신설▲수도권공공기관및기업이전▲정부의보통교부세누락분환원▲행복도시특별회계(8.5조원)의물가상승분반영▲LH의투자이익금환수▲백화점부지활성화▲방축천과어반아트리움특화거리등의상권공실해소▲중앙공원2단계의미래등중앙정부의정책방향이담긴주요현안들도빠져있다.최시장이서울국회나청와대한복판에서토론회나기자회견에나서는등의결기를보여야할때도지금이란제언도쏟아지고있다.절박한마음을담아모든정파와이해관계,지위를뛰어넘는'대국민선언'이나'퍼포먼스'가필요하다는의견들도나타나고있다.시는5월중국회에서여·야와정파를떠나국가균형발전과행정수도완성의가치실현에초점을둔'토론회개최'등을검토하고있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회장오영철)의범국민100만인서명운동의범위도세종시를넘어전국각지의주요역사와터미널로확대해야할필요성도부각된다.'세종시=행정수도'명문화개헌과국회의완전한이전,대통령실의세종시이전이란거대담론이그들만의리그에머물러선파급력과국민적공감대를갖기어렵다는인식에서다.지역정치권과리더그룹,시민사회가이제라도똘똘뭉쳐한마음으로나아가지못할경우,6.3대선이란'세종시=행정수도'골든타임을또한번놓치는우를범할것으로우려된다.세종=이희택기자press2006@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고속도로에20조원투입에너지인프라구축40조원투자국민의힘대선3차경선에진출한한동훈전대표가향후5년간정부주도100조원·민간주도100조원총200조원규모의투자로강력한인공지능(AI)생태계를구축한다는공약을30일발표했다.첫정책비전발표당시밝힌AI인프라·생태계조성200조원공약을구체화한것이다.한전대표의국민먼저캠프미래성장위원장인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AI생태계구축공약을발표했다.AI와반도체두엔진으로대한민국을글로벌기술강국으로세우겠다는게한전대표의구상이다.AI강국으로거듭나기위해강력한컨트롤타워구축하고인프라구축에140조원,AI·반도체분야인재육성에10조원,인공지능전환(AX)응용혁신및스타트업생태계강화50조원투자하겠다고공약했다.우선전국5개권역메가폴리스에50조원이상의재원을투입해학습용(2개)·추론용(5개)을위한데이터센터7개를설치할계획이다.또한국산신경망처리장치(NPU)기업과수요기업에대한투-트랙지원과함께AI개발자를위한국산NPU통합최적화소프트웨어오픈소스프로젝트를적극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AI혁신을위해20조원이상투자해'데이터고속도로'도구축한다.산업특화별데이터허브를조성한후산업데이터와공공데이터를민간이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규제를혁신할방침이다.해외투자유치를통해중동·동남아시아,중남미지역을중심으로하는다문화AI오픈소스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초대형데이터센터와반도체팹(제조시설)가동을위해원전중심의안정적인전력망을조성하는한편,에너지인프라환경도70조원이상투입한다.민관협력의AI파운데이션모델(FoundationModel)개발을넘어범용인공지능(AGI)개발을핵심원동력으로삼아AI산업의가속화및활성화를유도할계획이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이2일국회에서아시아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김현민기자AI주권확보를위한강력한컨트롤타워의구축을위해미래전략부를신설하고,범부처간협력을이끌어정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한편,기업의최고AI책임자(CAIO)와유사한국가CAIO역할을수행하도록하겠다는계획이다.대통령실내에는'AI·반도체산업정책실'을신설해급변하는글로벌기술경쟁에대한전략적대응능력을강화하겠다는내용의조직개편안방안도소개했다.매년200명의국내외글로벌AI최고급인재에민관매칭으로파격적인인건비를지원하고,AI반도체전문인력양성을위한학위과정확충및지원·AI반도체기초연구센터설립·병역특례확대·순수과학국가장학생제도신설등인재육성에도적극나선다.모든산업분야에AI를접목하는AX혁신완성을위해50조원규모의AI스타트업펀드를조성할계획도전했다.고의원은"5년간100조는연간20조다.올해예산이673조인데3%에해당하는금액"이라며"올해첨단산업특별기금으로50조원이마련됐는데(이를고려하면)20조원이국가예산으로부담되는금액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30일)출범예정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선거대책위원회구성이공개됐습니다.'보수책사'로불리는윤여준전환경부장관과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등도총괄선대위원장단에이름을올렸습니다.이후보는노동시간단축공약을내놨습니다.김상민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선거대책위원회인선이오후출범식을앞두고공개됐습니다.선대위를이끌총괄선대위원장단에는'보수책사'로불리는윤여준전환경부장관과박찬대민주당대표직무대행이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이름을올렸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코로나19방역정책을책임졌던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과노무현정부첫법무부장관인강금실전장관,김경수전경남지사와김부겸전국무총리,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도총괄선대위원장으로함께활동합니다.'보수원로'로불리는이석연전법제처장,윤석열전대통령의캠프에서활동한이인기전한나라당의원등도선대위에합류합니다.[김윤덕/민주당사무총장:제일역점을둔것은'국민통합'입니다.뭔가이념적으로중도니보수니진보니이런것보다는우리대한민국이정말큰대한민국으로가기위한….]이런가운데,이후보는SNS를통해충분한휴식과재충전을보장하기위해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습니다.과로사방지법을제정하고,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고도했습니다.이후보는오늘오후2시국회에서열리는선대위출범식에참석한뒤,저녁에는'민생시리즈'의일환으로금융사무직을비롯해IT·출판업계등에종사하는20∼40대직장인들과퇴근길간담회를가질예정입니다.(영상취재:박현철,영상편집:남일)김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와반도체로세계적첨단강국대한민국!’정책비전발표’140조'인프라구축,’10조'인재육성,’50조'생태계강화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향후5년간총200조원규모의과감한투자로강력한AI생태계를구축한다는내용의정책공약을30일발표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29일오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제21대대통령후보자선출을위한3차경선진출자발표에서승리와화합을위한메시지를발표하고있다./뉴스1한후보는이날오전“대한민국의미래를걸고AI와반도체라는두엔진으로대한민국을글로벌기술강국으로우뚝세울로드맵을제안한다”며▲140조원규모의인프라구축▲강력한컨트럴타워구축▲10조원규모의AI·반도체분야인재육성방안▲50조원규모의AX응용혁신과스타트업생태계강화등4대핵심과제를밝혔다.우선전국5개권역의메가폴리스에50조원이상의재원을투입해학습용(2개)과추론용(5개)을위한데이터센터7개를각각설치하겠다고밝혔다.한후보는“AI컴퓨팅파워강화및국산NPU고도화를도모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국산NPU기업과수요기업에대한투-트랙지원과함께AI개발자를위한국산NPU통합최적화소프트웨어오픈소스프로젝트를적극지원하겠다는계획이다.아울러20조원이상을투자해AI혁신의연료인‘데이터고속도로구축’에도나서겠다는계획이다.산업특화별데이터허브를조성한후에는산업데이터와공공데이터를민간이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규제를혁신하겠다고했다.또해외투자유치를통해중동·동남아시아,중남미지역을중심으로하는다문화AI오픈소스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한후보는“(이를통해)대한민국을미국,중국과대등하게경쟁할수있는AI3대강국으로도약시키겠다”고말했다.원전중심의안정적인전력망을조성하고,초대형데이터센터와반도체팹이끊임없이가동될수있는에너지인프라환경도70조원이상을투입해조성하겠다고밝혔다.한후보는“민관협력의AIFoundationModel개발을넘어AGI개발을핵심원동력으로삼아AI산업의가속화및활성화를유도하겠다”고했다.또AI주권확보를위한강력한컨트럴타워의구축도핵심추진과제로꼽았다.미래전략부를신설해범부처간협력을이끌어정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기업의CAIO(최고AI책임자)와유사한국가CAIO역할을수행하도록하겠다는계획이다.대통령실내에는‘AI·반도체산업정책실’을신설해급변하는글로벌기술경쟁에대한전략적대응능력을강화하겠다는조직개편안방안도밝혔다.이와함께매년200명의국내외글로벌AI최고급(Top-tier)인재에민관매칭으로파격적인인건비를지원하고,AI반도체전문인력양성을위한학위과정확충및지원,AI반도체기초연구센터설립,병역특례확대,순수과학국가장학생제도신설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같은AI인재육성과제에는’10조원’을투입하겠다는계획이다.또“모든산업분야에AI를접목하는‘AX혁신’을완성하기위해AI스타트업펀드를조성한후혁신적인아이디어를가진AI스타트업들이성장할수있는토양을마련하겠다”며50조원규모의투자를약속했다.한후보는“대한민국AI3대강국비전은단순한정책구상을넘은미래를향한국가적약속”이라며“대한민국을위대한국민여러분과함께명실상부한본격AI시대를선도하는글로벌기술강국으로반드시발전시키겠다”고강조했다.한후보측은5년동안총200조원중100조원은국가주도로,100조원은글로벌투자나펀드등민간주도로재원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캠프미래성장위원장인고동진의원은“5년간100조는연간20조다.올해예산이673조인데3%에해당하는금액이다.올해첨단산업특별기금으로50조원이마련됐는데(이를고려하면)20조원이국가예산으로부담되는금액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한후보가공약한‘임기3년’과AI공약의‘5개년계획’이맞지않는다는지적에는“그래서대통령실에CAIO와미래전략부를구성해서운영한다는것”이라며“이러한중요한전략은정부가3년후바뀌더라도계속지속해운영돼야한다는측면에서5개년계획을잡았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년연장TF,9월노사공동입법안발표계획…대선공약논의주목민주"정년연장,선택이아닌필수"…이재명,장기적주4일제공약도발표민주당'정년연장태스크포스'출범(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태스크포스(TF)'출범식에서위원장을맡은소병훈의원(왼쪽)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홍준석기자=더불어민주당21대대선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합류하면서향후근로자정년연장이대선공약으로반영될지주목된다.아울러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고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도다시탄력을받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민주당에따르면김동명위원장은이날민주당중앙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으로선임됐다.지난20대대선에서상임선대위원장을맡은데이어또다시총괄선대위원장으로이름을올린것이다.김위원장은향후노동계의요구를반영해선대위정책의제를제시하는역할을맡을것으로보인다.당안팎에서는특히노동계의숙원과제인정년연장이대선공약으로반영될지관심이쏠린다.한국노총에서는그동안65세까지정년을연장하는법안을법제화해야한다고촉구해왔다.민주당역시당내정년연장TF를출범하고올해9월노사공동입법안을발표한뒤11월까지입법을마무리한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이에따라민주당이근로자정년연장을정식대선공약으로채택하고사회적합의를추진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TF간사인김주영의원은이날회의에서"일할수있는능력과의지가있음에도기회가제한되는현실속에서정년연장은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과제"라고강조했다.이와함께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됐던노란봉투법재추진도급물살을탈것으로보인다.앞서노동계는파업노동자의책임을완화하는노란봉투법입법을지속해서요구해왔지만,윤전대통령은'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노란봉투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바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노란봉투법은당연히다시추진한다는게민주당의방침"이라고말했다.이밖에민주당은근로자휴식권을보장하고노동시간을단축하는방안을대선공약으로추진하기로했다.이역시한국노총등노동계가꾸준히요구해온사안이다.이재명대선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서주4.5일제도입하는기업에대한지원방안을도입하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는방침을밝혔다.이후보는근로자의날인다음달1일에는프레스센터에서열리는한국노총정책협약식에참석해노동계의정책요구를수렴한다.이를두고대선출마선언이후중도·외연확장행보를이어온이후보지만,이와동시에전통적지지층인노동계에대해서도소홀히하지않겠다는뜻을부각하는행보라는분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삶균형공약…"노동시간단축""'사람'가치높이려면휴식·재충전""주거지원·통신비절감생활비경감""자녀세액공제↑·예체능교육비공제"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에서21대대선후보로선출된이재명후보가지난27일오후경기도고양일산서구킨텍스제2전시장에서열린민주당대선후보선출을위한수도권·강원·제주합동연설회에서대선후보수락연설을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노동시간단축과직장인의삶의질향상을목표로하는'일과삶의균형'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후보는30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며주4.5일제도입기업에대한지원책을강화하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겠다고밝혔다.그는"AI의등장으로단순하고반복적인업무는기계가맡을것이고,사람은창의성과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에더욱집중하게될것"이라며"이새로운시대에'사람'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충분한휴식과재충전이필수"라고강조했다.구체적방안으로는"과로사를막기위해1일근로시간상한설정과최소휴식시간제도를도입하고,'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해과로사예방대책수립의무를국가가지도록하겠다"고했다.또"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되어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며"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강조했다.휴가제도에대해서도연차휴가확대및유연한사용이가능하도록개선하겠다고약속했다.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완화,사용하지못한휴가의저축제도도입,연차청구에대한불이익금지,초단시간노동자에대한연차보장등도포함됐다.직장인의재충전을위한구체적정책도제시됐다.이후보는'국민휴가지원3종세트'를소개하며△근로자휴가지원제확대△지역사랑휴가지원제신설△'1박2일'국내여행을위한'숏컷여행'활성화를공약했다.기존근로자휴가지원제에대해서는정부부담을확대하고,대상도넓히겠다고했다.이밖에도이후보는직장인생활부담완화를위해"전세자금이차보전을확대하고,월세세액공제대상자의소득기준을상향하겠다"면서"전세사기걱정이없도록'보증제도'도개선하겠다"고밝혔다.교통·통신비부담경감을위해서는"청년·국민패스를새롭게만들어교통비를절감하고,근로자와가족을위한통신비세액공제개선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자녀수에따라신용카드공제율과공제한도상향을추진하고,초등학생자녀의예체능부문까지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확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열심히일한뒤충분한휴식과여가를누릴수있고,이를가능케하는경제적기반이마련된삶,내일이기대되는삶,그런'진짜대한민국'을저이재명이만들겠다"고강조했다.그는"열심히일한뒤충분히쉴수있어야내일이기대되는삶이가능하다"며"사람의가치가중심이되는시대전환을이끌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희수논설위원호봉제론정년연장감당못해부모-자녀일자리싸움벌일판기업자율‘퇴직후재고용’正道대선앞둔노동포퓰리즘기승청년취업확대할공약안보여文정규직전환같은꼼수안돼6·3대선이34일앞으로다가왔다.이재명후보를압도적으로선출한더불어민주당은물론,국민의힘도단일화변수속에서주요후보들의공약이하나둘씩가시화한다.핵심은역시경제다.미국발(發)관세전쟁와중에지난1분기성장률이-0.2%로후퇴하는등충격이큰탓이다.우려되는것은표를내세운집단주의다.특히,노동계는임금감소없는주4일근무제,법적정년연장등을요구하며정치권을압박한다.유력한후보인이후보도먹사니즘이라면서도이에동조하는양상이다.그러나우리사회가감당못하는요구다.사회적합의가필요한전제조건들을빼놓은채현재60세인법적정년을63세·65세로늘리면엄청난폐해를부를게분명하다.연령에비례해연봉이올라가는현행연공서열형호봉제에선정년연장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기업의부담이너무크다.직무와성과에따라연봉이결정되는직무급·성과급개편이선행돼야하는이유다.이후보의싱크탱크조차인정하는정도다.그런데도민주당에선65세연장입법안을이미9건이나발의해국회에계류돼있고,정년연장TF까지운영중이다.사전준비없는일률적정년연장강행은기업의고용여력을파괴해청년채용을더어렵게만들게뻔하다.부모-자녀세대간일자리싸움이벌어지게되는것이다.이를경고하는보고서가수두룩하다.한국경제인협회는작년12월법적정년이65세로연장될경우60∼64세근로자고용연장에따른비용이연간30조2000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했다.이돈이면25∼29세청년90만2000명을채용할수있다.국책기관인한국노동연구원은지난2016년법적정년연장(60세)시행이후7년간1000명이상사업장의청년고용이11.6%감소했다고분석했다.특히,연공서열형임금체계인기업의경우정년연장인원이1명늘어나면정규직신규채용이거의2명줄어든다는한국경영자총협회의보고서도있다.청년들은‘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개편에대해기성세대만유리하다며크게반발한바있다.취업기회마저줄면유례없는세대전쟁이벌어질수도있다.강성노조를둔대기업정규직에혜택이집중돼중소기업과의이중구조를확대할우려도크다.임금체계개편은쉽지않다.상당한시간을두고순차적으로이뤄져야하고,적응기간도필요하다.따라서정년연장은법개정에의한의무화가아니라,기업자율에의한‘퇴직후재고용(계속고용)’이정도(正道)다.60세정년후에는재계약등을통해다른임금체계를적용할수있게해야한다.일본이2004년65세까지‘고용확보’조치를의무화하면서도,기업이75%이하의임금으로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중선택할수있게기업의자율에맡겼던것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아무리대선이라지만,노동계의일방적인요구를따르는것은위험하고무책임하다.그런점에서민주당의행보가우려스럽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제2조와제3조개정)재추진이대표적이다.노조의불법파업면책등이문제돼대통령의거부권으로막았던것을다시강행하려한다.‘노동포퓰리즘’이라는비판을피할수없다.상법개정안재추진도마찬가지다.이와대조적으로정작일자리가간절한청년고용확대공약은보이지않는다.전체실업자중20대비중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가장높은실정이다.이비중은2023년20.3%에서올3월엔30.4%로더올라갔다.청년층(15∼29세)인구는주는데도,취업자감소율이이를웃돈다.공식실업률은7.5%(올3월)지만,확장실업률은17.3%이고,취업포기자등까지합친체감수치는20%를넘는다.물론청년고용은세계적으로난제다.그만큼청년들이원하는양질의일자리가부족하고,기업의고용창출이어렵다는뜻이다.AI시대엔더악화할수도있다.그래도대통령이되려는후보라면청년고용을늘리겠다는의지를보여줘야한다.막연한성장,위험한포퓰리즘보다청년일자리가먼저다.공약이없다면,최소한문재인정부때처럼비정규직의정규화같은꼼수를쓰지않겠다는선언이라도해야한다.문희수논설위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가반영안해세부담과중”종소세에물가연동제도입기본공제액도1.5~2배올려배우자간상속세폐지하고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도입금소세과세기준도대폭상향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연합뉴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경선캠프가종합소득세,상속세,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등을완화해중산층의경제부담을덜어주는감세정책을발표했다김전장관은9일서울여의도경선캠프사무실에서“물가상승률이반영되지못한과표와공제액으로K-직장인의삶이어려워져안타깝다”며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공제액기준을높이는공약을발표했다.물가가오르는데세법개정이지연돼중산층의세금부담이과중되는현상을해소하기위해서다.김전장관은“종합소득세기본공제액을현행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70세이상경로우대자공제액을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장애인공제액을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해중산층의실질적세금부담을경감시키겠다”고했다.김전장관캠프에따르면근로소득세가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은2014년12.4%(25조4000억원)였으나10년두인2024년에18.1%(61조원)로급증했다.김전장관캠프관계자는“명목임금이상승했으나과표기준은2008년이후18년째그대로여서실질임금이줄어드는상황”이라며“종소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면과표구간에직접적영향을줘서민·중산층의세부담경감효과가뚜렷할것”이라고설명했다.김전장관캠프는상속세완화공약도발표했다.김전장관은“배우자간의상속세를전면폐지하고,현행유산세방식을유산취득세로개편하는한편,가업의계속운영을통한일자리유지를위해상속세를자본이득세방식으로개편하겠다”고했다.유산취득세는유산전체가아닌상속인들이각자취득한상속재산을기준으로상속세를매기는방식이다.상속인들의세금부담이줄고능력에따른부담원칙에충실할수있다.자본이득세는피상속인이사망한시점이아니라상속받은재산을처분할때세금을매겨서기업의투자와고용증대를유도한다.김전장관은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도2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올린다고밝혔다.근로소득없이금융소득만있는은퇴자의경제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다.김전장관캠프는△법인세최고세율을현행24%에서21%로인하△성과급세액감면△6세이하자녀월20만원비과세혜택을자녀1인당20만원으로확대△2000cc이하승용차,전기차의개별소비세를과세대상에서제외등의정책도발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공약발표…100조원은민간·해외서조달"AI·반도체엔진으로글로벌기술강국건설"데이터고속도로도구축"톱티어인재엔파격적인건비지원"[이데일리박종화기자]인공지능(AI}에5년간200조원을투자하겠다고한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AI강국도약을위한구체적인청사진을내놨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사진=이데일리DB)한후보캠프는30일국회에서AI생태계조성을위한AI전환(AX)공약을발표했다.한후보는AI3대강국도약을목표로5년간AI에200조원을투자하겠다고했는데이날발표에선이같은구상이더구체화했다.AX공약설계를주도한삼성전자사장출신고동진의원은200조원가운데100조원은국가에서투자하고나머지100조원은민간과해외서조달하면재정적으로큰부담을되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한후보는50조원을들여전국5대메가폴리스(초거대거점도시)를중심으로전국에AI컴퓨팅파워강화와국산신경처리장치(NPU)고도화를위한데이터센터를7개만들겠다고공약했다.AI학습에필요한데이터를빠르게주고받을수있는데이터고속도로에도20조원을투자한다.교육·의료·법률·복지등분야별AX혁신과스타트업생태계에도50조원을투입할계획이다.이를통해AI기초모델을넘어범용인공지능(AGI·인간이상의지능을갖춘AI)개발에도속도를낸다는게한후보구상이다.한후보는초대형데이터센터와반도체팹이안정적으로가동할수있도록원전중심에너지인프라구축에70조원을투자하겠다고약속했다.한후보는10조원규모AI인재확보구상도내놨다.매년국내외AI인재200명에게파격적인수준의인건비를지원하고△AI반도체학위과정확충·지원△AI반도체기초연구센터설립△병역특례확대△순수과학국가장학생제도신설등을추진하겠다고했다.AI관련거버넌스도강화한다.미래전략부를만들어국가의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역할을하도록하고대통령실에도AI·반도체산업정책실을만든다.한후보는“대한민국AI3대강국비전은단순한정책구상을넘은미래를향한국가적약속”이라며“대한민국을위대한국민여러분과함께명실상부한본격AI시대를선도하는글로벌기술강국으로반드시발전시키겠다”고말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페이스북통해노동공약공개..."주4.5일제도입기업에확실한지원"[이승훈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오후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열린'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국민한명한명삶의균형과정신적안정,그리고경제적여유로움을갖추도록뒷받침하는나라,그것이우리가함께만들어갈'진짜대한민국'"이라며장기적인주4일제추진을골자로한노동분야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후보는30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일하는시간이길수록성공이보장되던시대는이미지나갔다.AI(인공지능)의등장으로단순하고반복적인업무는기계가맡을것이고,사람은창의성과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에더욱집중하게될것"이라며2030년까지우리나라평균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를위해서는국민적인합의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라며"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또과로사방지대책으로1일근로시간상한설정및최소휴식시간제도도입도약속했다.그는"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해과로사를예방하기위한효율적인대책수립의무를국가등이지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이후보는"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되어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라며"이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철저하게보완하고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강조했다.휴가제도와관련해서도이후보는연차휴가일수및소진율선진국수준확대,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완화및휴가저축제도도입,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숏컷여행지원등휴가지원제도를대폭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현재정부·기업·근로자가각각10만원·10만원·20만원씩부담하는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부담을늘리고,수혜대상도폭넓게확대하겠다"고말했다.이와함께이후보는"직장인들의일상생활부담을덜겠다"라며전세자금이차보전확대,월세세액공제대상자소득기준상향등전월세관련주거지원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여기에미성년자녀및65세이상노부모통신비세액공제개선,대중교통환승및거리병산추가요금부담완화,자녀수에따른신용카드공제율및공제한도상향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끝으로맞벌이부부의부담을줄이기위해"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태권도장이나미술학원등초등학생자녀의예체능부분까지확대하는것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연합뉴스자료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오늘(30일)"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겠다"며직장인을대상으로한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메시지를통해"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며"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과로사를막기위해1일근로시간에상한을설정하고최소휴식시간제도를도입하겠다"며「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를제정하겠다고말했습니다.'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되어온포괄임금제도전면검토에나섭니다.이후보는"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는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철저히보완하겠다"며"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이밖에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을완화하고,사용하지못한휴가는연차휴가저축제도를통해3년안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연차휴가일수와소진율을선진국수준으로확대할방침입니다.이후보는이와함께"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숏컷여행등국민휴가지원3종세트를통해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대폭확대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국내지역관광을활성화하기위해신설되는지역사랑휴가지원제는국민들이원하는지역을사전예약하면정부와지자체가각각분담해지원하는제도입니다.직장인들의일상생활부담을덜기위한공약도제안했습니다.이후보는"전월세관련주거지원을강화하겠다"며"전세자금이차보전을확대하는한편,월세부담을덜기위해월세세액공제대상자의소득기준을상향하고,대상주택범위도대폭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청년·국민패스등을새롭게만들어교통비를절감하고,통신비세액공제개선도검토합니다.자녀수에따라신용카드공제율과공제한도를상향하고,자녀세액공제확대등도추진합니다.또,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초등학생자녀의태권도장이나음악·미술학원등예체능부문까지확대하는것도추진합니다.이후보는"'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를위해과감한정책전환에나서야한다"며"휴식과재충전을보장하고생활부담을완화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로사방지법도추진통신비·주거비등폭넓게지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030년까지평균노동시간을OECD평균이하로줄이고장기적으로주4일제로나아가겠다"며직장인을위한'휴식·재충전·생활부담완화'정책구상을발표했다.사진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지난26일오전광주광산구호남대학교운동장에서열린광주전남기자협회체육대회에참여해인사말하는모습,/사진=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030년까지평균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줄이고장기적으로주4일제로나아가겠다"며직장인을위한'휴식·재충전·생활부담완화'정책구상을발표했다.이후보는30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인공지능(AI)시대에사람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충분한휴식과재충전이필수"라며"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를위해과감한제도전환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후보는▲노동시간단축▲휴가제도개선▲재충전지원확대▲생활비경감등을핵심과제로제시했다.━2030년까지주4일제전환…과로사방지법도추진━이후보는우선노동시간단축을최우선과제로삼았다.그는"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주당노동시간을줄이겠다"며"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확실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겠다"고밝혔다.또과로사예방을위해'1일근로시간상한제'와'최소휴식시간제'도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를뒷받침할법안으로'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겠다고덧붙였다.아울러장기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의전면재검토와사용자에대한실근로시간기록의무화,연차휴가일수와소진율확대와미사용분의저축제도도입도약속했다.직장인들의재충전을적극지원하기위한'국민휴가지원3종세트'도도입하겠다고밝혔다.이는▲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숏컷여행프로그램등으로구성된다.이후보는"짧은국내여행에대한지원을늘려관광과내수활성화를동시에이끌겠다"며정부·지자체의재정분담을통해사전예약방식으로지역여행을지원하는방안을제시했다.또근로자휴가지원제도에대해"정부부담을확대하고수혜대상을늘리겠다"고말했다.━통신·교통·주거비줄인다…교육비공제도확대━직장인들의일상생활부담완화를위한다양한정책도함께제시했다.우선주거비경감을위해전세자금이차보전을확대하고월세세액공제의소득기준과대상주택범위를대폭확대하겠다고밝혔다.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한보증제도개선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교통비절감을위해'청년·국민패스'도입을검토해환승요금이나거리추가요금완화도추진할계획이다.통신비에대해서도"세제혜택이전무한상태"라며미성년자녀나65세이상부모의통신비에대해세액공제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또"자녀수가많아질수록신용카드사용액이늘어나는현실을반영해자녀수에따라신용카드공제율과공제한도를높이겠다"며자녀세액공제확대도공약에포함했다.특히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초등학생자녀의예체능활동까지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영어유치원은공제대상인데태권도학원은제외되는모순을바로잡겠다"며"현실적인교육비부담완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발표문말미에서"직장인들이열심히일한만큼충분히쉴수있고경제적기반위에서내일을기대할수있는'진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말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