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AI인재양성정책토론회김은혜"'인재리쇼어링'정책펼칠것"전문가들"정부의공격적지원필요"李'100조예산'엔"이율배반적"비판국민의힘인공지능(AI)특위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AI인재양성을위한국회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사진제공=고동진의원실[서울경제]국민의힘이29일주최한인공지능(AI)인재양성을위한정책토론회에서“우수인력확보를위해과감히재정을투입하고병역특례를확대하자”는목소리가나왔다.AI투자와산업진흥이국가어젠다로부상한가운데6·3대선을앞두고각정당과대선주자들도AI이슈를선점하기위해총력을다하고있다.국민의힘AI특위컴퓨팅인프라소위원장인고동진(사진)의원은2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AI인재양성어떻게할것인가’토론회에서“AI가화두로떠올랐지만사람들이해외기업으로빠져나가는데대한대책이없다”며“기존인력들또는해외석학이나국적을가리지않고인재를모셔와과거1980년대반도체개발을했던것처럼국가와민간이공동으로노력해야하는시기”라고강조했다.특위인재육성소위원장인김은혜의원도“국가의미래를좌우하는것은기술이지만그기술을결정짓고설계하는것은사람”이라며세계각국에진출한우수한AI연구자들이국내로돌아올수있도록‘인재리쇼어링’정책을펼치겠다고약속했다.이날토론회에참석한전문가들은우수전문인력확보를위한제도적지원을강화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하정우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장은“인재양성이아니라우리가당장쓸수있는인재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며“‘병역특례확대’만큼확실한단기정책이없다”고강조했다.이공계학생들에게현역복무대신연구기관에서근무하도록하는전문연구요원제도의모수와비율을대폭확대해야한다는주장이다.하센터장은“장기적인대책으로국가차원에서범용인공지능(AGI)시대에대비해연구에만전념할수있는초지능(ASI)연구소를국가차원에서설치해야한다”며“AI대학원전체예산을10배로늘려현직자중심의박사를양성하고국적불문외국인연구자들도유인할수있어야한다”고제언했다.박준범정보통신기획평가원디지털인재양성단장은“정부가지속적인대책을내놓고있지만AI인재를키우는데예산이여전히부족하다”며“대학주도의인재육성현황을보면민간수요는2만1500명인데공급은900명이다.(이격차를줄이기위한)정부의공격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AI정책을둘러싼신경전도이어지고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원회의장은이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AI100조원투자’공약을겨냥해“이율배반적인정책”이라며“첨단미래산업에는연구개발분야종사자에한해서는주52시간근로예외적용이가장시급한문제”라고꼬집었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정유나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국회·대통령실세종이전"당론발의황운하"균형발전국가과제…이젠결단의시간"개헌도고려국회법정부조직법개정안도발의민주-국힘도동의관철위해충청총력전시급조국혁신당황운하원내대표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론으로발의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에대해설명하고있다.왼쪽부터조국혁신당김재원·백선희·황운하·차규근의원./사진=연합뉴스6.3대선을앞두고정치권일각에서국회와대통령실세종이전을골자로하는특별법을발의해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등이대선정국에서이미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약속한가운데관련논의가더욱추동력을받을것으로기대된다.대선승리를위해각당이충청민심을잡기위해전투화끈을졸라매고있는것인데행정수도완성을위한절체절명의기회를놓치지않기위한충청권의총력전이시급하다.조국혁신당은29일국회소통관에서국회와대통령실을세종특별자치시로완전히이전하는내용을담은'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을당론으로발의했다.황운하원내대표는이날국회기자회견을열고"국가적결단을추동하기위해완전한행정수도건설법안을국회에제출한다"고밝혔다.그는"이번대선의모든대통령후보가행정수도건설이라는국가적과제를피할수없고나라의미래를위해개헌도심각하게고민할것"이라며"혁신당은대통령후보들이결단할수있도록쇄빙선역할을하겠다"고이같이말했다.혁신당이발의한이번법안은수도권의과밀화와지방의상대적침체를해결하려는강력한의지를담고있으며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지로삼겠다는목표를내세운것이다.황원내대표는또노무현정부당시행정수도건설추진이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좌초됐던점을언급하며"헌재의결정은존중돼야겠지만,수도권인구비중이절반을넘은현실까지존중할수는없다"고했다.이어"수도권은고통받고,비수도권은고사하는상황을이제끝내야한다"며균형발전의필요성을강조했다.혁신당은이날특별법외에도국회법개정안과정부조직법개정안도함께발의하며,행정수도완성을위한입법적기반을마련하겠다는방침이다.혁신당이이날행정수도특별법을국회에제출하면서대선정국에서이와관련된정치권의논의는더욱급물살을탈것으로관측된다.행정수도이슈는국가균형발전백년대계이자560만충청의핵심현안이자오랜염원이다.대선에서승리하려면반드시충청권에서이겨야한다는정치권불문율에따라각당이경쟁적으로이슈선점에나서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이미민주당대선후보로선출된이재명후보는집권때임기내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완공을약속했다.국민의힘당대표역할을하는권영세비대위원장역시"여의도정치를종식하겠다"며국회세종시이전을당차원에서공약했다.국힘2강으로선출된한동훈후보도28일충청을찾아대통령세종집무실을적극활용하겠다는의지를피력하기도했다.최화진기자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린이,안심하고뛰어노는자연친화공간"기장군(군수정종복)은최근기장읍용소웰빙공원내'자연친화놀이시설'조성을완료하고본격적으로개방한다고29일전했다.이번용소웰빙공원'자연친화놀이시설'은민선8기주요공약사업인'자연친화적어린이종합놀이시설확충'으로추진됐으며,지난해개장한소두방공원'자연친화놀이시설'에이어기장군에2번째로들어선다.용소웰빙공원은기장읍에위치한용도폐지된저수지를공원으로조성한친수형공원으로최근SNS에서도꾸준히게재되고있는등주민과관광객들의이용도가높은공원이다.군은지난해1월부터군비10억원을투입해기장옛길과연결되는용소웰빙공원광장위놀이시설공간을자연친화놀이시설공간으로조성하는리모델링을추진해왔다.올해4월중순조성공사를완료하고어린이놀이시설설치검사를거쳐지난28일부터주민들에게개방했다.이번에조성된자연친화놀이시설은오감자극과창의적사고를위한'놀이창조공간',신체적건강과사회성발달을위한'모험공간',자연생태관찰및체험을위한'자연공간'으로구성됐으며,부모와아이가함께즐길수있는공간으로창출됐다.'놀이창조공간'에는▲낙석놀이대▲황토볼장▲황토놀이장이,'모험공간'에는▲흙산오르내리기및통과시설▲그물다리건너기▲모래놀이장이마련됐다.또그밖에'자연공간'등에는▲자연생태관찰및체험을위한곤충관찰호텔▲나무교구놀이▲다양한초화가배치됐다.특히군은이용자의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안전인증및설치검사를완료한놀이시설을도입하고,아이들이마음껏누리고즐길수있는안전한놀이터로조성하는데중점을뒀다.또아이들과함께온부모와인근주민들도이용할수있는맨발산책길과세족장을새로설치하고,공원내기존시설물인데크산책로,잔디광장,전망대등과연계해이용할수있도록배치했다.이를통해공원을다양한연령층이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재탄생시키면서주민들의건강한삶을지원토록했다.정종복기장군수는"주민생활권주변에어린이들이안심하고자유롭게뛰어놀수있는자연친화적공간이탄생했다"며,"지속적으로시설물을확충해,어린이들이건전한정서를함양하고건강하고튼튼하게성장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말했다.이어"올해장안읍에추진중인자연친화적놀이터도남녀노소누구나즐길수있는'친환경건강교육공원'으로조성하도록사업공정관리에만전을기하라"고당부했다.기장읍용소웰빙공원내조성된‘자연친화놀이시설’전경.영남취재본부조충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산기능떼어내예산처부활…대통령실또는총리실산하로이관의견도檢수사·기소기능분리…과학부총리·기후에너지부·금융부신설등주장도이재명후보(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28일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열린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에서박수를치고있다.2025.4.28[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정권교체에성공할경우에대비한차기정부의조직개편구상이잇따르고있다.대표적인'권력기구'로꼽히는기획재정부와검찰은물론,기존정부부처개편방향에대해서도다양한의견이제기되며중폭이상개편을염두에두는모습이다.기재부예산편성권분리가능성…대통령실산하예산처설치주장도29일당내에서최우선개편대상으로꼽히는부처는예산편성권을보유한기재부다.기재부의예산편성기능을분리해과거의기획예산처형태로되돌리고,나머지기능은재정부또는재정경제부등으로개편하는방식이당안팎에서공감대를얻고있다.신설한예산처는국무총리실산하에두는방식과대통령실산하에두는방식이모두거론된다.특히민주연구원등당일각에서는대통령실아래예산처를두고대통령이직접예산편성을관장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정부부처들의예산권을손에쥔기재부가국가재정을지나치게소극적으로운용한다는게민주당의문제의식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지난27일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기재부가)정부부처의왕노릇을하고있다는지적이상당히있다"며"지나치게권한이집중돼서남용의소지가있다는생각이들긴한다"고말했다.기재부에서예산편성권이분리될경우정책수립·조정기능등을중심으로하는기재부의위상은크게약화할것으로보인다.예산처가대통령실산하에설치될경우반대로대통령실과예산처의권한이지나치게커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검찰수사·기소권완전분리…군·국정원등'4대권력기관'개편도거론민주당에서는이른바'검찰개혁'을요구하는목소리도높다.검찰의수사권과기소권을완전히분리하고,검찰을기소만담당하는기소청또는공소를유지하는공소청으로분리·축소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된다.검찰을견제하기위해경찰국가수사본부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힘을실어주는한편,중대범죄수사를전담하는중대범죄수사청등조직을신설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이후보역시검찰의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수사기관상호견제를위해경찰국수본과공수처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최근대담과토론등에서언급한바있다.일각에서는검찰에영장청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아예삭제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지만,이는개헌을전제로하는만큼당장실현가능성은크지않은상황이다.이와함께군·감사원·국정원등에대한개혁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국방분야에서는군방첩사령부를중심으로일부기능을축소·이관해야한다는주장이일각에서나온다.감사원의경우민주당에서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관저이전과관련해조직적인'부실감사'의혹을제기한바있으며,국정원에대해서도신원조사권한남용에대한우려가거론된바있다.민주당추미애·박선원·이성윤의원과조국혁신당황운하·박은정의원은다음달1일국회에서'차기정부국가개혁과제긴급토론회'를공동으로주최하고검찰·경찰·군·국정원등4대권력기관개혁방안을논의한다.과학부총리두고기후에너지부신설·금융위개편가능성도이밖에민주당은기존경제·사회부총리에더해과학기술분야를전담할부총리를두고,기후위기대응을위해기후에너지부를신설하는방안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이후보는지난대선당시과학기술혁신부총리신설을공약했으며,최근에도기후위기대응과실효적인에너지정책설계를위해기후에너지부를신설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금융분야의경우기존금융위원회를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해야한다거나,아예부로개편해금융부를신설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현행산업통상자원부나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다양한기능을담당하는부처는기능을일부분리통합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다만,차기정부는인수위없이곧바로출범하는만큼정부조직개편에한계가있을거라는전망도나온다.6월정부출범직후부터당장내년도예산안을편성해야하는데,정부조직이제대로정비되지않으면예산안편성이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통화에서"2017년문재인정부출범당시도인수위가없다보니조직개편이최소한에그친전례가있다"며"일단현재체제로시작해중간에조직을바꾸거나,아예출범할때부터최대한빠르게정부조직개편을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논란은피하고속도전"…민주,주52시간뺀채반도체법강행"R&D부터유턴까지"…재정·세제총동원해반도체산업뒷받침민주"법안밀어붙일것"vs국힘"52시간뺀건위선"정면충돌이재명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가28일경기이천시SK하이닉스를방문해간담회장으로이동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미국트럼프2기행정부발(發)관세협상과무한경쟁으로위기에빠진반도체산업육성을위한특별법제정을신속추진중인가운데쟁점이었던'주52시간제특례조항'은대선공약에서빠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29일알려졌다.다만반도체산업에대한직접보조금과세제지원이골자인기존발의법안을기반으로,집권이후법안처리에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민주"기존법안그대로밀어붙일것"29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전문연구인력에대한주52시간제예외조항도입대신반도체특별법처리동력을확보하고,대선승리이후법안처리에속도를내정책성과를얻는쪽으로가닥을잡은것으로전해졌다.현재민주당주도로국회에제출된'반도체산업생태계강화및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은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돼있다.신속처리안건지정은통상적인심사기한을단축해최장330일이내본회의상정을의무화하는제도다.하지만국민의힘이요구해온고임금R&D(연구·개발)인력대상주52시간제예외조항은법안에서빠졌다.이와관련민주당윤후덕의원은본지에"반도체특별법을신속하게제정하겠다"며"민주당이발의한기존법안을그대로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는주52시간특례조항없이보조금과세제지원중심의기존법안을그대로밀어붙이겠다는입장을재확인한것이다.민주당은소관상임위원회심사를마무리한뒤빠른시일내본회의통과를목표로하고있다.본회의상정시점은국회협상상황에따라유동적이지만,대선승리로집권한뒤국회통과를시키겠다는복안이다.민주당은여기에더해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통해국내반도체기업에대한직접지원확대도검토중이다.구체적으로는반도체R&D,첨단생산설비구축,해외진출을위한물류·인증지원등을정부예산으로뒷받침하겠다는계획이다.■국힘,"주52시간제외반드시포함돼야"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과이후보의구상에강하게반발하고있다.권성동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이재명후보는정부와국힘의몽니로법안이통과되지않았다는허위주장을펼치고있다"며"실제로는우리당이고임금연구인력대상주52시간제유연화를포함한특례법통과를가장강력히주장해왔다"고맞섰다.국민의힘은글로벌기업들과의치열한반도체기술개발경쟁에대비하고,중국기업등후발주자들의추격을따돌리기위해선근로시간유연화가필수라는입장이다.권원내대표는이어"'(대선)득표용'가짜반도체법이아니라면주52시간유연화조항을포함한진짜반도체특별법을이번추경과함께통과시키자"고역제안했다.그러면서"경쟁국보다많은지원을못하더라도최소한기업들의발목은잡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해사법원공약일주일만에발표"비판부산변호사회.부산변호사회제공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최근인천에국제해사사건전문법원을세우겠다는공약을발표한데대해부산변호사회가유감을표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29일성명을통해"이후보가해사법원부산설치를공약으로내건지일주일만에인천에'국제해사상사법원'을설치하는공약을발표한데대해강력한유감을표명한다"고밝혔다.이들은"해사법원문제는부산,인천등경쟁지역간해사사건유치를목적으로논의되는지방변호사업계만의사건수조정에관한민원사항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어"해사법원은대한민국해양지식산업의국제경쟁력육성과이를통해창출한새로운해양지식산업을지방에배치해지방소멸을막고궁극적으로국토균형발전이라는헌법정신을실현하기위한국가전체의문제"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경쟁지역에먹거리를조금씩떼어주는식의정치적접근은대한민국해양지식산업의국제경쟁력육성에도,국토균형발전이라는헌법적가치실현에도전혀도움이되지않는해결책"이라고비판했다.부산변호사회는"해사법원문제는국가의미래를위해선택과집중이절실히필요하다.국내에서해양관련산업과인프라국제경쟁력이이미검증된부산으로결정해집중육성해야한다"며"국제해사법원을포함한해사법원은부산에설치해야한다"고재차주장했다.앞서이후보는지난18일부산에해사전문법원을신설하겠다고공약했고,부산변호사회등은환영의뜻을밝혔다.그러나지난28일수도권공약을발표하면서인천에도해사전문법원을설치하겠다는뜻을밝혔다.인천에들어설법원은국제해사사건을전문으로특화발전시키겠다고강조했다.이에부산지역에서는해사사건특성상국내보다국제사건의수가월등히많다는점등을이유로법조계를중심으로반발이터져나오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박진홍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은한명이지만대통령을만드는사람은수백,수천명입니다.대통령후보곁을밀착보좌하고유권자표심공략전략을짜는참모부터각분야정책을발굴해공약으로가다듬는전문가까지,대통령을만드는사람은굉장히다양합니다.한국경제신문은‘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주요대선후보를돕는인사들을소개하는온라인시리즈기사를연재합니다.사진=최혁기자강남훈한신대명예교수(사진)는마르크스주의경제학과‘한국형기본소득’을연구해온진보성향경제학자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기본소득스승’‘기본소득설계자’로도불린다.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사장을지낸강명예교수는이전대표가직접위원장을맡고있는당내기본사회위원회정책단장이다.이한주민주연구원장과함께이전대표의기본소득구상에큰틀을제공한핵심인사로꼽힌다.저서로는<기본소득의쟁점과대안사회><기본소득의경제학>등이있다.강명예교수와이전대표와의본격적인인연은2014년6월로거슬러올라간다.강명예교수가성남시청에서간부공무원들을대상으로‘기본소득특강’을하면서다.당시성남시장이이전대표였다.이때부터이전대표와강명예교수가본격적으로소통을하기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대표는강명예교수의조언을수시로들으며기본소득구상을시정(市政)에적용했다.강명예교수는성남시가발주한청년배당연구용역을수행하기도했다.강명예교수는당시한국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선별자체의행정적비용도부담스러워조건을붙이기시작하자추가적인사회적비용이발생했다.그럴바에야기본소득을지급하자는거다”고주장하기도했다.강명예교수는이전대표가경기지사시절인2018년12월출범시킨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의공동위원장을맡으면서이전대표와의인연을이어갔다.2020년에는시민단체‘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결성해이전대표의기본소득정책이전국적으로주목을받는데역할을하기도했다.2021년이전대표가제20대대선에출마선언을하자강명예교수는이듬해캠프내정책자문그룹에서‘기본소득특별연구단’공동위원장을맡았다.이후중앙선대위에도참여해이전대표직속기본사회위원회고문을지냈다.당시이전대표는전국민에게연100만원(청년은연200만원)의기본소득을주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지난2022년대선때이전대표가공약으로내걸었던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도입은강명예교수가주장하는대로다.이전대표는대선을앞둔2021년12월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토론회에서“세금을걷는부분(국토보유세)과지급하는부분(토지배당제),두부분이한덩어리인데내는부분만떼어서공격을한다”며“투기가문제가되니까보유세를올려야하는데보유세를올리면국민이저항한다.국민에게보유부담을늘리되압도적다수가취득해이익을본다면저항이낮아질것”이라고했다.강명예교수는이전대표가2022년대선에서패한직후인그해6월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한강연에서“(특정계층이아니라)보편적보유세는부동산가격을낮추는효과가있다”며“보유세를통한토지배당으로공유토지에대한지분이생기기때문”이라고했다.그는“지금까지기본소득은‘주는’실험이었다”며“제대로된기본소득실험을하려면‘내는’것까지실험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자신의토지에대해0.5%의국토보유세를내면연간60만원의토지배당을받는실험을해야한다”고했다.토지배당을통해기본소득을실현해야한다는구상으로,이전대표의발언과일맥상통한다.이전대표가21대대선첫공약으로내놓은‘AI기본사회’도구현도강명예교수의영향력아래있는것으로추정된다.이전대표는대선출마선언이후첫행보로AI반도체설계스타트업인퓨리오사AI를방문해“AI로금융건강식량재난리스크를분석해국민의삶을지키는‘AI기본사회’를만들겠다”고했다.이같은주장은강교수가2016년발표한논문‘인공지능과기본소득의권리’에서다뤄진내용이다.AI시대에기본소득은복지정책을넘어공유자산에서발생하는부를공정하게배분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는게핵심이다.▶강남훈한신대명예교수△1957년△서울대경제학과동대학원경제학석·박사△前한신대경제학과교수△기본소득위원회공동위원장(이재명도정)△기본소득한네트워크이사장△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공동상임대표△이재명대선경선캠프원종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21대대선공약제시…"대구경북신공항성공추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8일오전대구북구협동조합소이랩에서열린K-콘텐츠기업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4.18/뉴스1ⓒNews1공정식기자(대구=뉴스1)남승렬기자더불어민주당이21대대선TK(대구·경북)공약으로제조업과첨단산업을기반으로한산업경쟁력회복을제시했다.29일민주당에따르면이재명대선후보는첨단클러스터산업육성을통한△이차전지공급망거점구축△자동차부품R&D(연구개발)산업유치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차전지산업벨트와미래형자동차부품클러스터를조성하는한편대구와경북지역의차부품기업이친환경자동차,첨단부품산업으로혁신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것이다.이후보는또TK에바이오산업벨트를구축해한국형바이오·백신산업클러스터로조성할방침이다.또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에디지털헬스케어를육성하고AI(인공지능)로봇,수소산업등미래핵심산업을키우겠다는방안도제시했다.이후보는"대구는AI로봇산업인프라를갖춘최적의도시"라며"AI로봇딥테크유니콘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해기술경쟁력을높이고,세계시장진출을지원하겠다"고했다.사회간접자본에대한지원도공약했다.활주로연장과화물터미널확대등대구경북신공항을성공적으로추진해대구와경북의새로운먹거리를창출하고,신공항이건설되면원거리노선운항확대방안도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밖에남부내륙철도와달빛철도를조기에완공해대구·경북을대한민국교통중심지로육성하겠다는복안도내놓았다.21대대선더불어민주당후보로선출된이재명후보가2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수도권·강원·제주합동연설회에서수락연설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4.27/뉴스1ⓒNews1안은나기자앞서지난27일이대표는수도권·강원·제주·충청·영남·호남경선결과를합한당원및국민여론조사에서최종합계89.77%의득표율로민주당대선후보로선출됐다.그는대선후보수락연설에서"23년전오늘(4월27일)은노무현대통령이민주당대선후보로선출된날"이라며"'새시대의맏형'이되고자했던노무현후보는'불신과분열의시대를끝내고개혁의시대,통합의시대로가자'고당당히선언했다"며"(오늘)위대한국민과함께여서,역사의순간을여러분과함께해서자랑스럽다"고했다.경북영양과안동등경북북부지역에서유년시절을보낸것으로알려진그는TK를찾을때마다"안동에태를묻고제뼈와살과피를만들어준대구·경북의아들"이라고언급하며표심을호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민의힘경선후보가오늘4명에서2명으로압축됩니다.'2강'발표를앞두고김문수,한동훈후보는정책행보를이어갔고,홍준표,안철수후보는차분히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여소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은오늘오후3차경선진출자2명을발표합니다.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를절반씩합산한결과로경선후보4명을2명으로압축합니다.2명가운데과반득표자가없으면양자결선을통해다음달3일전당대회에서최종후보를확정하게됩니다.2강발표를앞두고김문수후보는원자력발전비중을높여전기요금을낮추는원자력정책을발표했습니다.한동훈후보는청년·신혼부부의주택구입시담보인정비율규제를완화하는청년공약을내놨습니다.홍준표후보는별도일정없이SNS를통해,"어떤결과에도세상에순응하고살겠다"는메시지를냈고,안철수후보는언론인터뷰일정을소화하며2차경선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고졸이하청년들의사회진출을위한5천만원저리대출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지도부는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공세를이어갔습니다.이후보가전날1호공약으로밝힌반도체산업지원계획을언급하며,진심이라면52시간예외조항반도체특별법통과에도나서라고압박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친기업,친시장을외치고있습니다.그말에조금이라도진실이담겨있다면,득표를노린가짜가아니라면,'진짜반도체특별법'을이번추경과함께통과시킵시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른바'반이재명빅텐트'에대해대부분의당원들이필요성을느끼고있다며지도부는이를존중한다고말했습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홍준표‘모병제’한목소리…이준석은‘여성희망복무제’주장“우크라戰반면교사삼아야…조직보다는무기체계개발집중할필요”(시사저널=이태준기자)(왼쪽부터)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홍준표전대구시장,이준석개혁신당의원ⓒ시사저널양선영디자이너·연합뉴스 선거철마다나오는'모병제'공약이또등장했다.조기대선이6월3일로확정되자,각당의대선후보들이할것없이단기간내에시민들의관심을끄는데혈안인모습이다.전문가들은모병제공약취지엔공감하지만,우리여건상단기간에시작하긴쉽지않다며긴호흡으로정책을준비해야한다고지적한다.29일국방부와병무청에따르면장교·부사관모병제를통해복무중인여군은1만9200명으로전체상비군(47만여명)의4%수준이다.100명중4명꼴로만여군인셈이다.모병제확대를통해여군병력을증대하자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다.남성징병제위주였던2002년.69만명에달했던국군(상비군)은2018년57만명,2021년51만명,2023년47만7440명으로감소했다.'국방개혁에관한법률'25조에는정원을'50만명수준'으로규정하지만,인구급감의영향으로2040년경에는35만~36만명수준까지감소할전망이다.상황이이렇다보니,군병력을보충하기위해서라도"근본적인병역제도개편이필요하다"는주장이힘을받는다.선거철마다국방공약제각각'선택적모병제'는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약중하나다.병역대상자들이단기징집병(복무10개월)과장기모병(전투부사관,군무원등복무36개월)중에고를수있도록하는구상이다.선택적모병제는징병제를유지하되,일정조건을갖추면군복무대신지원병으로전환하거나다른형태의복무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혼합형제도다.'남녀모병제'를적극적으로주장하는후보도있다.보충역출신의홍준표국민의힘후보다.남녀전문병사를대폭증원함으로써징병제의부담을줄이고군가산점제도부활시켜야한다는입장이다.전문병사를여성에게도개방하겠다는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전문병사는본인의사에따라현재18개월(육군기준)보다더길게복무하는제도다.'병사제대→부사관임용→최대4년근무'의현행임기제부사관이전문병사의일종이다.'여성희망복무제'를통해여성이병사로지원하도록하자는공약도있다.산업기능요원으로병역의의무를이행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생각으로,여군이모병제를통해장교·부사관으로만복무가가능한것을사병으로확대하겠다는공약이다.모병제를반대한후보도있다.한동훈국민의힘후보는"남북이대치하는현실에서모병제는우리의선택지밖이다.북한지상군은우리3배규모"라며"모병제를섣불리도입했을경우에는없는집에서만군대가는문제가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여성입대할환경,여전히열악여군을늘리려면여성이입대할환경을갖추는것이우선이라는지적이나온다.강대식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2월기준육군최전방GOP(일반전초)소초275곳중112곳(40.7%)에여성화장실이없다.여성샤워실도46%가부재하다.군내성폭력문제도여전하다.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성폭력사실이적발된군인·군무원도2019년349명에서2023년736명으로늘었다.부사관인력이탈방지를위한처우개선이우선되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국방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2025년1분기육군부사관전역희망자는668명이다.2021년같은분기315명에비해2배이상많은수치다.신규임용인원도대폭줄었다.2021년1분기2156명이던부사관임용자는올해1분기는749명뿐이다.첨단기술을탑재한무기운용이중요해진상황에서육탄전에몰두하는것은효과적인전략이아닐수있다는견해도있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전쟁에서보듯사람위주의조직보다는무기체계개발에집중투자하고,인력을양성하는것이효율적일수있다는의미에서다."모병제전환,단계적으로접근해야"이같은논의의시작은국방예산을늘리는것에서시작된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은다.군을정예화하고,군사장비를최신화할수록국방비인상은불가피하다는것이다.최기일상지대군사학과교수는"국제정세가불안할수록분단이라는특수한안보상황을고려해국방예산증액은필수"라고했다.인구구조가바뀌고있기에장기적인관점에선모병제전환이필요하다는것에는전문가들사이에서도큰이견이없다.하지만준비없이즉각적으로시행하는것은섣부르다고조언한다.허창덕영남대사회학과교수는"모병제로단숨에바꾸긴쉽지않을것이다.긴호흡으로정책집행을준비해야한다"며"각후보들이내놓는국방정책들역시국가의자산이기에누가정권을잡던좋은공약이라면차용해집행해야한다"고했다.최교수는"징병제를유지하는것이이상적이지만,신생아수가감소하는형국에상비병력을유지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대안도없이징병제를유지하자고만주장하는것은옳지않다"며"또모병제를논의하기전우선되어야할것은제복을입은공무원에대해국민들이예우를갖추는태도다.국가를위해봉사하는것에대한인식재정립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선거철에만공약을놓고토의하기보다는,비선거철에도현안뿐만아니라정책을놓고국회에서공론의장이열려야한다는지적도있다.허교수는"국회의원들이정쟁이아닌정책토의를하는지국민들이관심을갖고지켜볼필요가있다"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오전부산시민단체가부산시의회에서제21대대선후보들에게부울경현안5가지를공약으로내세워줄것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스1)장광일기자=부산시민단체들이대선후보들에게부·울·경현안5가지를공약으로내세워줄것을촉구하고나섰다.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등부산시민단체는29일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소멸위기의부산,울산,경남을대선후보의공약과실행력으로다시살려줄것을요청한다"고강조했다.이들은"부울경은정부와정치권의지역패싱,지역홀대등으로소멸위기의나락으로떨어졌다"며"시도민들의눈물을닦아줄수있는것도정부와정치권"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대선후보들은지역현안에대한공약과함께구체적인실행의지,선명한로드맵제시가필요하다"며"지역현안을공약하고실행력의믿음을주는후보에게지역은과감히지지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들은△가덕도신공항적기개항△지역거점항공사에어부산분리매각또는신설거점항공사'부산에어'(가칭)설립△산업은행,수협,수출입은행등본사이전△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해사법원본사부산설립△부울경메가시티등을공약으로요구했다.특히가덕신공항에대해"2021년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제정됐으나아직까지착공되지못함에따라시도민의심장은심각한불안감으로타들어가고있다"며"그책임이정부에있는만큼대선후보들은최선책을강구해2029년적기개항을약속해달라"고말했다.한편전날가덕도신공항부지건설을맡게된현대건설컨소시엄은공사계획2년연장등내용을담은기본설계안을국토교통부에제출했다.국토교통부는지난해가덕신공항부지공사경쟁입찰이4차례유찰되자수의계약으로전환해현대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등)을대상자로선정했다.당시국토부는공사기간84개월등을조건으로내세웠고현대건설컨소시엄은조건과함께수의계약을동의했다.현대건설컨소시엄의설계안을받은국토부는28일기본설계보완과공사기간이다르게제시한사항에대한설명자료제출을요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후보가대세론에쐐기를박으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로최종확정됐습니다.이후보는"호남을발전시킬설계도가있다"고자신했는데,지역주력산업인인공지능,통합공항이전에특히힘이실릴거로보입니다.주현정기자입니다.(기자)예견됐던승리였지만,예상을뛰어넘는득표율로,이재명후보가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후보로선출됐습니다.득표마다90%를넘나들며말그대로경선을압도했습니다."지난27일,수도권·강원·제주최종집계결과발표득표율"91.54%입니다!""와!"이재명후보를향한광주·전남의기대는큽니다.그간의‘호남홀대론’정서를의식한듯'당의뿌리이자정신은호남'이라고재확인하며,'광주를AI중심도시로키워내겠다'고이후보는약속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지난26일,호남권경선)"우리민주당에겐눈앞의이변화의기회를호남발전의발판으로만들설계도가있습니다.빛고을광주는인공지능경쟁을주도할AI중심도시로확고하게자리잡을것입니다."국가AI데이터센터와인재양성시스템까지갖춘광주에서이후보의대표공약인'모두의AI시대'를구현하겠다는겁니다.*박균택국회의원(지난24일,이재명후보호남권공약발표)"광주는국가AI데이터센터에이어고성능반도체를집적한국가AI컴퓨팅센터까지확충해AI선도도시로만들겠습니다."무안군의반대로표류하고있는광주군·민간공항의무안국제공항통합이전사업도탄력이기대됩니다.이재명후보는최근비공개간담회에서광주공항이이전해갈지역,그러니까무안군이서남권통합공항에합의한다면,정부차원의무안지역발전사업을적극검토할수있다고언급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구체적인로드맵이나재정지원방안을내놓은것은아니지만,정부의지원의지를밝혔다는점에서의미있다는평가가나옵니다.광주공항의무안조기이전은앞서20대대선,이재명후보의대표공약이기도했습니다.이후보는이와함께전남의숙원인국립의대신설,재생에너지육성,양곡관리법안도꼭관철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어느때보다치열하게전개될이번공약반영경쟁에서우리지역현안이얼마나비중있게담길지지켜보는일은유권자들의몫으로남았습니다.MBC뉴스주현정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최종확정#대선공약Copyright©GwangjuMunhwaBroadcastingCorporation.Allrights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