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GDP대비부채비율64.3%美·佛등기축통화국제외1위속도금리·환율·물가에모두부정적영향21일서울명동의한환전소에원달러환율이달러당1479원으로표시돼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부채비율이향후5년동안전세계비기축통화국가중에서가장빠른속도로증가할것이라는국제통화기금(IMF)의분석이나왔다.인구고령화로의무지출이늘어나는가운데정부까지확장재정기조로돌아서지출증가속도가빨라지고있어서다.정부부채가지나치게빠르게늘어나면국가신인도가낮아지고이에따라국채금리와시장금리가뛰면서민간투자와소비까지위축될수있다는경고가나온다.21일국제통화기금(IMF)에따르면올해53.4%수준인우리나라의GDP대비정부부채(D2기준)비율은2030년10.9%포인트늘어난64.3%까지상승할것으로예측됐다.이같은증가폭은미국(+18.4%포인트),프랑스(+12.9%포인트)등기축통화국을제외한국가중1위에해당하는수치다.한국보다위에있는나라는미국과프랑스·벨기에·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등6개국으로모두달러또는유로화를사용하는기축통화국들이다.부채가급격히늘어재무건전성이나빠지더라도국제금융시장에자금을조달하기가상대적으로쉬워나름의‘안전판’을보유하고있는셈이다.한외환시장전문가는“재정건전성수준은개별국가환경에따라달리평가돼야한다”며“한국의안전수위를달러,유로존국가와비교하면큰착각”이라고말했다.실제로우리나라의GDP대비재정적자비율증가폭은우려스러운수준이다.IMF에따르면2020년45.9%에서2030년64.3%로18.4%포인트나급등한다.IMF가비교대상으로삼은37개국3위다.1·2위인싱가포르,핀란드는도시국가이거나경제규모가작은나라여서주요국가운데증가폭이사실상가장큰것으로평가된다.재정적자비율이빨리느는것은GDP증가속도가부채증가속도를따라가지못하기때문이다.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가확장재정을예고하면서매년국가채무증가율은2026년8.7%에이어2027년8.3%,2028년8.8%,2029년7.5%가량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하지만명목GDP성장률은이기간매년3~4%수준에그친다.국가채무증가율이명목성장률을4%포인트이상웃도는해가이어지면서적자비율이갈수록확대되는것이다.재정적자가늘면정부가원리금을갚느라더많은예산을써야하고이는국채발행물량증가를촉발해금리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실제고질적재정적자에시달려온미국의경우30년물국채금리가상승세를보이고있다.재정건전성우려로지난9월국가신용등급이강등된프랑스의30년물국채금리도최근3개월간금리가0.3%포인트나상승했다.우리나라도내년예산이역대최대규모인728조에달하는데다110조원규모의적자국채를발행할것으로알려지면서국고채30년물금리가최근1년새0.8%포인트나뛰었다.재정적자부담은장기적으로환율과물가에도영향을준다.부채상환부담을줄이려고통화발행이늘어날수있고이는물가상승과원화가치하락에압력을줄수있다.염명배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국채금리급등은차입비용을늘리고이는민간기업의자금조달에도영향을줘공공과민간의투자위축을불러온다”며“또국채발행을늘려돈을풀면통화량이많아져이는물가를끌어올리고원화값하락이라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박신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월26일캐나다TRQ강화시행쿼터축소·철강파생상품25%관세부과골자캐나다향한여한구통상본부장한국기업캐나다투자,양국협력등언급하면서우호적조치요청한-캐FTA10주년…통상장관'전략대화채널'신설핫라인구축해철강·EV등통상현안논의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지난18일(현지시간)캐나다토론토KOTRA무역관대회의실에서알리에사시캐나다외교부정무차관과악수하고있다.산업통상부제공[파이낸셜뉴스]캐나다가오는26일부터수입철강에대한관세조치를강화하는가운데,산업통상부는한국에대한예외조치또는수입쿼터확대를요청했다.양국통상장관은핫라인을구축해추후통상현안에대한논의를지속할예정이다.산업부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지난18일(현지시간)캐나다토론토에서마닌더시두통상장관과알리에사시외교정무차관을만나캐나다에서시행을앞두고있는저율할당관세(TRQ)강화조치와관련해이같은사안을논의했다고21일밝혔다.캐나다가이달26일부터시행하는TRQ강화조치는철강수입쿼터를FTA체결국과나머지국가별로기존대비25~30%p축소하고초과량에대해선50%관세를부과하는내용이골자다.캐나다는이번조치를통해철강파생상품에대해서도25%관세를신규로부과하기로했다.여본부장은캐나다측에"우리배터리기업을포함한다수기업이캐나다에대규모투자를진행하고있고철강·전기차(EV)·배터리·에너지·핵심광물등다양한전략분야에서양국간협력가능성이큰만큼한국에대한TRQ예외또는쿼터확대등우호적조치를취해줄것"을요청했다.여본부장은"한국산철강에대한TRQ강화조치는한국분아니라캐나다산업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강조했다.캐나다오일샌드원유생산에사용되는파이프라인(강관)등에한국산수입철강이많이사용되고있는점등을중점적으로짚었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18일(현지시간)캐나다토론토에서마닌더시두캐나다국제통상부장관과면담을하기전인사를나누고있다.산업통상부제공이에시두장관은"캐나다내에서생산되지않는철강품목등에대해서는2026년1월말까지관세환급제도를운용하고있다"며이를활용할것을제안했다.여본부장은이날자리에서양국통상분야고위관계자간전략분야핫라인을구축해향후각국의통상현안에대한대화를이어가기로했다.올해10주년을맞이한한-캐자유무역협정(FTA)틀안에서통상장관간'전략분야대화채널'을신설하고철강·EV·배터리·에너지·핵심광물등에대한현안을논의해나가기로합의했다.한편,여본부장은캐나다토론토현지에진출해있는철강·자동차·가전·광물분야한국기업들을찾아통상환경불확실성에대한건의사항을청취했다.지난19일에는LG에너지솔루션이캐나다윈저(Windsor)에투자한배터리공장을방문했다.이어서미국디트로이트에서현지진출자동차부품업계들과기업간담회를개최해미국의자동차관세조치,멕시코의비(非)FTA국대상관세인상예고,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개정동향으로인한업계영향을점검했다.여본부장은"미국,캐나다,멕시코등북미통상환경이급격히변화함에따라자동차,배터리등현지진출우리기업들이도전을받고있으나,이에따른기회요인도분명히존재한다"며"우리기업들이이런북미공급망재편의기회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방안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로교통공단연구결과75세고령운전자면허관리기준“70세로낮춰야”연구결과나와고령자인지능력평가강화하고페달오조작방지장치강제해야운전면허자진반납.[챗GPT생성이미지]현재75세로설정된고령운전자면허관리기준을70세로낮추는것이바람직하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70세를전후로운전과직결되는인지능력이본격적으로저하되기시작한다는분석에서다.한국도로교통공단이송이연구원등은연령대별운전자의인지능력을실험한결과를공단학술지‘교통안전연구’최신호에게재했다.연구진은지난해6월부터9월까지65세이상고령운전자61명과64세이하비고령운전자26명등총86명을대상으로운전인지기능검사장비를활용해자극반응,상황인식,위험지각능력을측정했다.분석결과비고령운전자와비교해70세부터주의력과기억력,시각탐색능력,상황지각능력이유의미하게떨어졌고,75세이상에서는저하폭이더욱뚜렷하게나타났다.반면65~69세집단은비고령자와비교했을때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가없었다.특히상황인식검사정확도는비고령자가77.3%였던데비해고령자는55.7%에그쳐,고령운전자집단내부에서도개인별인지능력편차가크다는점이확인됐다.지난해7월1일서울시청역인근교차로에서차량이인도로돌진하는교통사고가발생해사고현장이통제되고있다.[연합뉴스]연구진은이같은결과를바탕으로현재75세이상부터적용되는면허갱신주기단축과인지선별검사의무화를70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아울러시력중심의기존적성검사를보다과학적인인지능력평가로전환하고,조건부운전면허도입도대안으로제시했다.인지수준에따라익숙한생활권내에서만운전을허용하거나,자극반응능력이낮은경우페달오조작방지장치부착을조건으로면허를부여하는방식이다.지난해7월9명의사망자를낸시청역역주행사고를계기로고령운전자교통사고문제는사회적쟁점으로떠올랐다.실제로지난해전체교통사고중가해운전자가65세이상인비율은21.6%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면허반납등여러대책이논의되고있지만실효성에는여전히의문이제기되는상황에서,보다정밀한인지능력기반관리체계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꺼이불편하겠다"…문성근·김의성·윤일상등탈퇴인증동참작곡가윤일상ⓒNews1권현진기자(서울=뉴스1)김학진기자=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이후미온적인대응이이어지자,연예·문화계인사들이잇따라"탈팡(쿠팡탈퇴)"에나서며공개비판에나섰다.배우문성근은20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쿠팡로고와함께"계엄도막았는데네깟게뭐라고"라는문구가적힌게시물을공유했다.그는앞선게시글에서도"쿠팡안쓰기쉽네"라며"GSSHOP과N+스토어를나란히깔아두고먼저검색한다.새벽배송이없으면하루이틀미리주문하면된다.성질나는데그것도못하냐?"고적으며불매의사를분명히했다.배우김의성ⓒNews1김진환기자배우김의성역시탈팡행렬에합류했다.김의성은지난18일SNS를통해"요즘저는네이버쇼핑을쓴다.몇가지불편한점은있지만쓸만하다"며"새벽배송없어도살만하다.탈퇴한모업체는정신좀차리는게보이면다시가입하려고한다"고밝혔다.작곡가윤일상도공개발언에동참했다.그는19일SNS에"기꺼이불편할것"이라며"직원을소모품처럼다루거나노동의존엄을외면하는기업,경영자의양심보다이윤의논리가앞서는기업이라면설령그것이대체불가능한상품이나플랫폼일지라도우리는불편을감수해왔다"고적었다.이어"기꺼이불편해지지않으면아무것도변하지않는다.그들은우리가불편해하지않는한눈하나깜빡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배우문성근ⓒNews1김진환기자3379만개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이알려진뒤쿠팡을탈퇴하는이용자가급증하고있는가운데,쿠팡은국회청문회에서도출석만했을뿐책임있는해명이나재발방지대책을내놓지못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특히김범석의장과박대준,강한승전대표등3인은청문회에증인으로소환되었음에도불구하고불출석해책임회피논란이불거졌다.결국청문회에는한국어를하지못하는외국인임원2명만출석시켜국민들의더큰반발만불러일으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야금품의혹대상,대법·행정처추천→대통령임명…閔특검의혹은상황봐서"민주"특검동의할만한명백함떨어져…경찰수사로진실밝혀지길기대"송언석ㆍ천하람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관련협의내용설명(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송언석(왼쪽)원내대표와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의한음식점에서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관련오찬회동을마친뒤양당이협의한내용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승욱박수윤박재하기자=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21일통일교의정치권금품지원의혹에대한특검추진과관련,통일교와여야정치권모두에대한수사와함께제3자가특별검사를추천하는방식에대해합의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는이날여의도에서오찬을함께한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이런내용의합의결과를공개했다.송원내대표는"통일교와더불어민주당의금품수수와관련된특검도입에대해큰틀에서오늘합의에이르렀다"며"우리당과개혁신당이각각일부양보하고공동으로발의할수있도록법안을준비할예정"이라고말했다.천개혁신당원내대표는"국민의힘이통일교특검과민중기특검에대한특검이라는'쌍특검'을제안했는데,통일교특검부터하는게맞겠다는말씀을드렸고송원내대표가이를수용했다"며"통일교특검의수사범위는여야정치인들의금품수수,여러정치자금법위반등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민중기특검과관련한의혹은추후진행상황을보면서논의하기로큰틀에서합의했다"고덧붙였다.그는또특별검사추천과관련해서는"국민의힘이제3자추천방식을제안해수용했다"며"대법원과법원행정처에서2명을추천하고그중한명을대통령이임명하는형태로특검을추천하기로정리했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오늘저녁이나내일오전법안초안을가지고서로상의될수있는상황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민주당은통일교특검수용의사가없다는뜻을재확인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야권의통일교특검요구에대해"현재까지특검에동의할만한수준의명백함이떨어진다"며"현단계에서는특검을수용할만한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경찰특별수사팀이꾸려진이상수사결과는(발표까지)오랜시간을끌수없을것"이라며"머지않은시간내에진실이밝혀질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당지지자들사이에서도특검요구가높은것을두고는"설(說)과전언등이불분명한가운데금품,금액등이매우구체적으로보도되는상황"이라며"당은그부분도세밀하게보고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송언석·천하람,쟁점조율완료대법원·법원행정처가후보추천민중기조작·은폐특검은추후논의민주당“특검동의할상황전혀아냐”송언석ㆍ천하람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관련협의내용설명-국민의힘송언석(왼쪽)원내대표와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의한음식점에서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관련오찬회동을마친뒤양당이협의한내용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21일‘통일교게이트특검’의세부쟁점을해소하고특검법공동발의에합의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의22대국회첫입법공조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이날도“특검수용의사가전혀없다”고일축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앞한식당에서오찬을함께하며남은쟁점들에대한이견을좁혔다.송원내대표는회동후“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각각일부양보하고포용의정신으로특검법을공동발의할수있도록법안을준비하기로했다”고전했다.특검후보추천권은개혁신당이국민의힘의‘국회밖제3자추천’제안을수용했다.애초개혁신당은‘개혁신당추천’을주장했으나천원내대표는“송원내대표가그러면민주당이받아들이기어렵지않겠냐고해서깔끔하게제3자로가자는제안을개혁신당이수용하기로했다”며“대법원과법원행정처에서각각1명씩2명을추천하고그중1명을대통령이임명하는형태로특검을추천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도민중기특검의조작은폐의혹의별도특검주장을일단양보했다.국민의힘은통일교게이트의혹에대한진상규명,민중기특검의은폐의혹을따지는별도특검등쌍특검을주장해왔으나일단국민적관심이집중된‘통일교특검’부터띄우자는개혁신당의제안을수용했다.민중기특검의조작의혹과‘양평공무원사망사건’등은추후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송언석ㆍ천하람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관련협의내용설명-국민의힘송언석(왼쪽)원내대표와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의한음식점에서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관련오찬회동을마친뒤양당이협의한내용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특검규모도민주당이주도했던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처럼‘메머드특검’이아닌최소한의인력으로꾸리기로공감대가형성됐다.특검법성안작업은국민의힘이맡기로했다.송원내대표는“저희(국민의힘)가조문작업을하고,실무단계서교환해최종안을만든뒤준비되는대로국회에제출하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양당은법안작업이끝나는대로이르면22일특검법을공동발의할예정이다.민주당의수용을압박하고국민적지지를끌어올리는작업에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직접나설전망이다.반면통일교특검법처리의키를쥔민주당은이날도‘불가’입장을고수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국히기자간담회에서“당사자들은거의철저하게완벽하게부인을하고있는상황속에서현재로는특검에동의할만한현단계수준의명백함이떨어진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그러면서“현단계,현수준에서는특검을수용할의사가전혀없다는뜻으로계속설명드리고있다”며“특검에응할상황이아니라는입장은분명하다”고일축했다.손지은·박효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구SK텔레콤본사모습/사진=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지난4월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SK텔레콤에보상신청자들에게1인당10만원상당을지급하라는결정을내렸습니다.소비자위는지난18일집단분쟁조정회의를열고이같이결정했다고오늘(21일)밝혔습니다.소비자위는"지난7월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결과와8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처분내용등을볼때SKT해킹사고로개인정보가유출돼소비자피해가발생한사실이인정된다"며"소비자개인의피해회복을위해SKT에보상책임이있음을확인했다"고설명했습니다.자세한보상내용으로는각신청인에게1인당5만원의통신요금할인과제휴업체에서현금처럼사용할수잇는티플러스포인트5만포인트를지급하도록했습니다.이는지난5월9일소비자58명이SK텔레콤의'홈가입자서버'(HomeSubscriberServer)'해킹사고로개인정보가유출되는피해를봤다며피해보상과재발방지를요구하는집단분쟁조정을신청한데따른것입니다.위원회는SK텔레콤이이번조정결정을수락하면조정절차에참여하지않은피해자들에게도동일한보상이이뤄질수있도록보상계획서제출을포함한관련절차를진행할예정입니다.전체피해자에대한보상이이뤄질경우해킹사고의피해자가약2,300만명에달해보상규모는2조3,000억원에이를것으로예상됩니다.한국소비자원/사진=연합뉴스위원회는SK텔레콤에조정결정서를조속히통지할예정입니다.SK텔레콤은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조정결정내용에대한수락여부를위원회에통보해야합니다.한용호위원장은"대규모소비자피해를신속히회복하면서도사업자의자발적보상을통한신뢰회복노력을참작해보상안을도출했다"며"최근일련의개인정보유출문제가불거진만큼재발방지를위한사업자의기술적,제도적노력이더욱뒷받침돼야한다"고말했습니다.[박선호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KT#SK텔레콤#017670#개인정보유출#집단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홈가입자서버#통신사#조정결정서<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는22일오전10시소환통보에불응의사특검,오는28일수사종료…조사불발가능성함께소환한수사팀실무검사,불출석사유서[서울=뉴시스]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이른바'김건희여사봐주기'의혹사건에연루된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측이변호인일정을이유로오는22일특별검사팀소환에응하기어렵다고통보한것으로파악됐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이전지검장측은오는22일오전10시소환을통보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측에"변호인의일정상당일소환조사에응하기어렵다"는취지로불응의사를밝혔다고한다.특검은아직공식적인불출석사유서가접수되지않은만큼조사를예정대로진행하겠다는방침이지만이전지검장측이출석할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특검이7일뒤인오는28일수사종료를앞두고있는점을고려하면대면조사가불발될가능성도크다.특검은과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실무를담당했던A검사에게도이전지검장과같은날소환을통보했으나,A검사도최근"일정상응하기어렵다"는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특검은이전지검장이디올백수수사건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을제대로수사하지않았다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소환을통보했다.'디올백수수의혹'은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인신분일시기에김여사가최재영목사로부터300만원상당의명품가방을수수했다는의혹을골자로한다.지난해중앙지검형사1부가불기소처분했다.김여사는지난2010년1월부터2012년12월사이권오수회장,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과공모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하고8억1000만원의부당이득을취한혐의도받는다.앞서지난해10월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는김여사의혐의가없다며불기소처분했지만,김여사는특검이출범한뒤자본시장법위반혐의가적용돼구속기소돼현재재판을받고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울종로구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사무실현판[email protected]특검은당시김여사가본인을향한검찰수사를무마하려는목적으로수사지휘라인에게모종의영향력을행사했다고의심하며수사를진행하고있다.앞서김여사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나''김혜경,김정숙수사는왜잘진행이안되고있나'등의메시지를보냈다고한다.김여사가본인의전담수사팀을구성했던중앙지검수사팀지휘부가교체되는과정에도박전장관을통해영향을미쳤다는의혹도제기된상태다.특검은지난달1만여쪽분량의중앙지검수사팀의수사기록등을확보해검토를해왔다.지난9일에는최목사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검찰조사가제대로이뤄졌었는지및김여사에게청탁하려는의도가있었는지등을조사했다.특검은지난2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대검과중앙지검을압수수색한데이어추가자료를확보할필요성이있다고보고지난18일에도서울중앙지검등을상대로압수수색을벌인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U정상회의서‘배상금대출안’논의…법적·금융리스크에내부균열유럽에동결된러자산총2100억유로(약364조원)이중900억유로지원안추진하지만ECB·벨기에반발변수플랜B,국제금융시장서자금직접조달방안도제시17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의유럽연합집행위원회건물에서유럽연합회원국정상들이사진을촬영하고있다.[AP][헤럴드경제=정목희기자]러시아동결자산으로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방안은과연현실화될수있을까.결론부터말하면가능성은있지만,그대가는결코가볍지않다.유럽연합(EU)정상들이논의하는방안은전례가없고,성공여부와무관하게유럽금융질서와회원국간신뢰에깊은상처를남길가능성이있다.지난17일(현지시간)시작된EU정상회의에서다수의정상들은유럽에동결된러시아자산수백억유로를활용해향후2년간우크라이나의경제·군사적필요를충당하자는방안을집중논의했다.EU내부에서도“한번도가보지않은길”이라는평가가나온다.우크라이나는사실상파산직전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2026~2027년동안우크라이나가최소1370억유로(약237조원)의자금이필요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이자금은늦어도내년봄까지확보돼야한다.EU는이미“어떤방식으로든”우크라이나를재정적으로떠받치겠다고약속한상태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EU의회연설에서“한가지는매우분명하다”며“이번유럽이사회에서향후2년간우크라이나에자금을지원하기로결정해야한다”고못박았다.플랜A:러시아동결자산담보‘배상금대출’…유로신뢰흔들릴수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EPA]EU집행위원회가제시한핵심방안은이른바‘배상금대출(reparationsloan)’이다.유럽에동결된러시아자산가운데일부를담보로활용해우크라이나에약900억유로를대출해주고,장기적으로는러시아가전쟁을끝내고배상금을지급할경우이를상환재원으로삼겠다는구상이다.유럽에동결된러시아자산은총2100억유로(약364조원)에달한다.이가운데대부분은러시아중앙은행소유로,벨기에브뤼셀에본사를둔국제금융결제기관유로클리어(Euroclear)에보관돼있다.대출재원에서부족한부분은영국·캐나다·노르웨이가분담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집행위원회는이방안이국제법과EU법체계상정당하다는입장이다.하지만반발도만만치않다.유럽중앙은행(ECB)은EU가러시아자산을사실상‘몰수’하는것으로해석될경우,유로화에대한국제적신뢰가심각하게훼손될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중앙은행자산의불가침성이라는국제금융질서의근간이흔들릴수있다는우려다.벨기에역시부담이크다.동결자산이자국에위치한만큼,러시아의법적·비공식적보복이집중될수있다는이유에서다.유로클리어또한평판훼손을우려하며,집행위원회의구상이법적으로취약하다고보고있다.러시아자산을EU채무상품으로이전할경우,글로벌투자자들이유럽금융시장을회피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판단이다.이같은우려는이미현실이되고있다.지난주러시아중앙은행은모스크바법원에유로클리어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겠다고발표했다.승소가능성은크지않다는평가가지배적이지만,정상회의를앞둔시점에서정치적·심리적압박을키우는효과는분명하다.플랜B,벨기에선호하지만전원합의필요…실현가능성낮아집행위원회는대안으로‘플랜B’도제시했다.코로나19팬데믹이후대규모경제회복기금을조성했던것처럼,EU가국제금융시장에서직접자금을조달하는방식이다.벨기에는이방안을선호한다.그러나플랜B는27개회원국정상전원의동의가필요하다는점에서현실성이낮다는평가가나온다.친러성향을보여온헝가리가우크라이나지원에강하게반대하고있기때문이다.빅토르오르반헝가리총리는자신을‘평화중재자’로규정하며,유럽내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가장가까운지도자로꼽힌다.반면플랜A인배상금대출안은회원국약3분의2이상의찬성만확보하면통과될수있다.헝가리가단독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는구조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7일(현지시간)러시아국방부연례간부회의에참석하고있다.[타스]문제는정치적후폭풍이다.러시아자산이집중된벨기에의우려를충분히해소하지않은채다수결로밀어붙일경우,EU내부신뢰가심각하게훼손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는향후다른주요정책결정에서합의형성을더욱어렵게만들수있다.협상에참여중인한고위EU관계자는“정말새로운접근방식”이라며“공공재정을동원하는문제이고,각국의회가개입해야할수도있다.결코쉬운결정이아니다”라고말했다.결국이번정상회의의선택은단순한재정지원을넘어,EU가전쟁·금융·법치라는세축사이에서어디까지감수할수있는지를시험하는분수령이될것으로보인다.디브리핑(Debriefing:임무수행보고):헤럴드경제국제부가‘핫한’글로벌이슈의숨은이야기를‘속시원히’정리해드립니다.디브리핑은독자와소통을추구합니다.궁금한내용댓글로남겨주세요!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호남국정설명회서발언“더했으면좋겠다는분들있어”羅“국민들가슴치고있는데고통외면하고장기집권간보기”나경원국민의힘의원[김재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20일호남을찾은자리에서“(이재명대통령임기)5년이너무짧다는얘기가있다”고한발언에대해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국민들은가슴을치고있는데고통을외면한채장기집권간보기를하고있다”고맞받았다.나의원은21일자신의페이스북에“국민들은‘5년이너무짧다’가아니라‘남은임기를어떻게버티냐’며가슴을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나의원은“김민석총리가기어이이재명장기집권의군불을뗀다”며“민주주의의근간을흔들고장기독재를획책하려는위험천만한간보기”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환율은천장을뚫고,물가는고공행진이며,민생경제는그야말로폭망직전”이라며“부동산정책실패로청년들의주거사다리,서민들의내집마련꿈은박살났고,외교·안보는벼랑끝이다.도대체어느별에서살다왔기에‘경제흐름이반등했다’는딴소리를하느냐”고비판했다.나의원은“대통령주재업무보고가넷플릭스보다재미있는‘재플릭스’라니기가막힌다”며“국민에게지금이재명정부5년은재난영화이자끝이안보이는생존호러물”이라고지적했다.이어“국민은재플릭스,재난영화의조기종영만을간절히바라고있다”며“이재명개인범죄재판재개로빠르게조기종영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3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5부요인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김호영기자]김총리는전날전남무안군전남도청에서열린국정설명회에서“대선전엔사람들이‘5년이너무길다’고했는데,요새는‘5년이너무짧다’고하는거아니냐.‘더했으면좋겠다’고하는분들도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의업무보고생중계에대해“넷플릭스보다재미나는‘잼플릭스’”라며“재미있으시죠.하는사람은괴롭고아주힘들다.강도와긴장감이만만치않지만많이배운다”고언급하기도했다.최근경제상황에대해서는“최근모두가걱정하는환율과수도권부동산문제등이남아있지만누구도부인할수없는것은경제의큰흐름이반등하기시작했다는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지난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는가운데여야의원들이충돌하고있다.뉴스1‘최후의보루’로불리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22대국회에선일상이됐다.22대국회개원후약1년반동안여야는총20차례(무제한토론신청서제출기준)필리버스터를진행했다.21대(5회),20대(2회),19대(1회)국회에비해압도적으로많은횟수다.국민의힘은지난14일3박4일간의필리버스터를끝냈으나,22일다시필리버스터에돌입한단계획이다.이에더불어민주당이12월중처리하려했던법왜곡죄,법원행정처폐지등일부쟁점법안처리시점은내년1월로넘어갔다.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를통해“다수당의입법폭주를결사저지하겠다”고말하지만,현상황에서‘결사저지’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국회법에따라필리버스터개시24시간후재적의원5분의3(179석)이상이동의하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을진행할수있어서다.166석을확보한민주당은조국혁신당(12석)등범여권과연합해‘24시간후표결’을반복하는살라미전술을펴왔다.정치권에선“실효성도없으면서실무진만갈려나가는걸왜하는지모르겠다.고함치는쇼츠하나남기는게전부”(민주당보좌관)라는볼멘소리가나왔다.필리버스터가과거에도‘횟수만많고실속없는’제도로치부됐던건아니었다.2016년2월당시야당인민주당과정의당,국민의당이연합해벌인테러방지법저지필리버스터가대표적이다.당시여당이었던새누리당은150여석으로필리버스터종결요건(180석)을충족하지못했고,야당의원38명은192시간27분간의반대토론에나서며국민적관심을모았다.한국갤럽이2016년3월4일발표한여론조사에따르면필리버스터영상을30분이상듣거나봤다고답한응답자가29%에달했다.8박9일간의필리버스터에도테러방지법은본회의에서통과됐으나,테러방지법필리버스터를기점으로민주당지지율이반등하며같은해4월열린20대총선에서민주당은약진했다.당초필리버스터에부정적이던정의화당시의장까지“우리나라의의견을하나로합쳐가는좋은계기가될수있겠다”고말했다.이는19대국회의처음이자마지막필리버스터였다.2016년3월2일당시더불어민주당이종걸원내대표가국회본회의장에서테러방지법수정을요구하는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중앙포토전문가들은극한대립상황에서필리버스터가남용되며정치적양극화만가속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유성진이화여대스크랜튼학부교수는“정부·여당이의회를끝까지설득하려던관행이사라지니마지막카드인필리버스터가계속활용되는것”이라며“결국정치적양극화를고착시키는방향”이라고말했다.이어유교수는“미국의경우에도트럼프행정부를기점으로필리버스터가폭증했다.지금미국의회에선타협자체가불가능하다”고덧붙였다.실제로미국은트럼프1기행정부가출범한2016년을기점으로필리버스터수가2~3배가량증가했다.습관적필리버스터로인한법안처리상습정체를뚫기위한거대여당의선택은필리버스터진행요건강화다.민주당은본회의장에60명이상국회의원이재석하지않으면필리버스터를중단할수있도록하는국회법개정을추진중이다.몸싸움이아닌말로하는소수당의저항을보장하겠다는무제한토론도입취지에역행하는방향이다.당초국회법개정안에는종결요건을완화해필리버스터를사실상무력화하는내용이담겼으나,상임위심사과정에서사회적비판을고려해‘종결’대신‘일시중단’으로수위를다소낮췄다.이와관련,박동원폴리컴대표는“필리버스터를무력화하려는시도는미국에서도있었지만,평생다수당일순없다는의식이있었기에미국의필리버스터제도가계속유지될수있었다”며“필리버스터제도개혁은근본부터논의할문제지,법안을누더기로만들어서될일은아니다”고말했다.한국과자주비견되는미국의경우,상원의원100명중60명이동의해야필리버스터종결이가능하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종결요건을공화당의석수인53석으로완화할것을요구했으나여당인공화당이외면했다.결국전문가들은“필리버스터사회권은완화하되,종결요건은강화해야한다”고강조한다.국회법에정통한한국회관계자는“민주당안에서사회권을의장단밖으로확장해의장의몸상태와무관하게무제한으로토론을가능케하는건바람직하다”며“다만토론종결요건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토론이24시간이면끝나고다음날법이통과될게뻔하니야당이반대하지않은법안에도필리버스터를벌이는촌극이벌어진다”며“끝내기어려워야시작도신중해지고,정치적책임도커진다.그래야필리버스터가여야가협상테이블로돌아오는계기로작용할수있다”고덧붙였다.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봉쇄방침천명후처음…중질유180만배럴싣고중국가다나포美제재대상유조선은아냐…베네수"유엔안보리에고발"반발베네수엘라에정박중인한유조선[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신재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카리브해에서군사력시위를이어가며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정권을압박하는가운데미군이20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연안에서유조선1척을추가로나포했다.크리스티놈미국토안보부장관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오늘동트기전이른아침,미해안경비대는전쟁부(국방부)의지원을받아베네수엘라에마지막으로정박한유조선을나포했다"고밝혔다.놈장관은이어"미국은이지역에서마약테러에자금줄인제재대상원유의불법적이동을계속추적할것"이라며"우리는당신을찾아내고막아낼것"이라고덧붙였다.애나켈리백악관부대변인도X를통해나포사실을알리고,"그배는베네수엘라그림자선단의일부로,도난당한석유를밀매하고마약테러리스트인마두로정권에자금을지원하기위해위장국적을사용하는선박이었다"고말했다.뉴욕타임스(NYT),로이터통신등은소식통을인용해베네수엘라인근공해상에서이뤄진이번나포작전은미해안경비대가주도했고,해군을포함한여러연방기관이참여했다고보도했다.이는지난10일미군이제재대상유조선인'스키퍼'(TheSkipper)를나포한지열흘만에이뤄진추가유조선나포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16일마두로정권을'외국테러단체'(FTO)로지정하고제재대상유조선의베네수엘라출입을전면봉쇄한다고밝힌이후엔처음이다.NYT는해당선박이파나마국적의'센츄리스'(Centuries)라며,미재무부가공개적으로관리하는제재대상유조선목록에는포함돼있지않다고보도했다.그림자선단소속인센츄리스는'크래그'라는가명으로베네수엘라산중질유180만배럴을선적해중국으로운송하고있었으며지난17일베네수엘라해군의짧은호위하에베네수엘라해역을떠난것으로파악됐다고로이터는전했다.베네수엘라석유업계관계자들은해당선박의화물이베네수엘라원유수송이력이있는중국기반석유무역업체의소유로보고있다.중국은베네수엘라원유의최대구매국이다.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의전조사관이었던제레미패너는"미국이제재하지않은선박을나포한것은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에대한압력을더욱강화하고있음을보여준다"면서"이는또미국이제재대상유조선에대해봉쇄를시행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는상반된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가베네수엘라의마약운반의심선박을잇달아격침하는한편조만간베네수엘라에대한'지상군사작전'감행을예고하며베네수엘라인근해역에군사자산을대거배치한상황에서유조선의추가나포로인해양국간긴장수위는더욱높아질전망이다.당장베네수엘라정부는"심각한국제적해적행위"라고규탄했다.베네수엘라는성명에서"미국군인들이국제해역에서석유를운반하던또다른민간선박을강탈,납치하고선원들을강제실종시킨행위를강력히규탄하고거부한다"면서이사건을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그외다자간기구및각국정부에보고할것이라고밝혔다.베네수엘라는세계최대원유매장량을보유한국가로하루에약100만배럴을생산한다.다만,베네수엘라의국영석유회사는미국의제재로인해글로벌석유시장에참여할수없어생산량의대부분을대폭할인된가격에중국정유사들에판매한다고AP통신은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