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대법원과법원행정처서특검2명추천후1명대통령임명”민주당“특검수용의사전혀없어”송언석(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천하람(오른쪽)개혁신당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한식당에서‘통일교특검법발의’관련비공개회동을마친뒤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21일통일교와정치권을둘러싼의혹을수사하는‘통일교특별검사법(특검법)’공동발의에합의했다.그러나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특검대신경찰의신속한수사가우선이라며특검을받을수없다는입장이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한식당에서오찬회동을갖고이같이정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이번협상을통해‘제3자추천’방식으로특검을진행하는데합의했다.대법원과법원행정처에서특검2명을추천하고이가운데1명을대통령이임명하는방식이다.특검수사범위는통일교와여야정치인들의금품수수및정치자금법위반여부와민중기특검의여권인사관련통일교사건의혹은폐등이포함될것으로보인다.우선통일교와정치권의금품수수의혹을중심으로들여다본이후필요하면민특검의주가조작의혹과양평군공무원사망사건의혹등으로수사범위를넓혀가겠다는방침이다.앞서양측은특검추천권을두고이견을보인바있다.국민의힘은대한변호사협회나대법원장등법률전문가가,개혁신당은통일교연루의혹에서자유로운제3당이추천권을행사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또한수사범위를놓고서도국민의힘은민특검을둘러싼의혹을포함하는특검을주장한반면,개혁신당은통일교관련의혹으로범위를한정하자고주장한바있다.송원내대표는“통일교와민주당의금품수수의혹관련특검도입을위해큰틀에서오늘합의에이르렀다”며“우리당과개혁신당이각각일부양보하고서로포용의정신으로공동발의하는법안을준비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실무적으로조문작업을하고서로교환해서최종안을만들어준비되는대로국회에제출하기로합의했다”며“빠르면오늘저녁이나내일오전정도법안초안을서로가지고상의할수있는상황”이라고했다.천원내대표는“개혁신당은가능하면좋은특검을모셔서실질적인수사성과를낼수있도록개혁신당이특검을추천하거나최소제3자추천특검스크리닝을하면좋겠다고했는데,송원내대표가그러면민주당이받기어렵지않겠냐고해서깔끔하게제3자특검을수용하기로했다”고부연했다.민주당은“현단계,현수준에서는특검을수용할의사가전혀없다”고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민의힘·개혁신당이주장하는‘통일교특검’에대해“특검할만한새로운사실이나오지않는한현단계에서특검은전혀고려하고있지않다”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민주당입장은변화없다”며“경찰의신속·투명·공정한수사로진상이명명백백하게밝혀지기를다시한번촉구한다”고말했다.최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신당이준석대표,특검출석…업무방해혐의지난7월자택등압수수색…윤공천개입의혹조사이대표"의심스러운공천정황있어…관여안해""윤전대통령과사이틀어져…공모할관계아냐"[앵커]윤석열전대통령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피의자신분으로9시간여동안특검조사를받았습니다.이대표는의심스러운공천정황이있었다면서도,자신을공범으로엮는건무리한시도라며선을그었습니다.임예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업무방해혐의피의자신분으로특검에출석했습니다.지난7월특검이이대표의국회의원사무실과자택을압수수색한지다섯달만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을들여다보고있는특검은2022년당시국민의힘당대표였던이대표를상대로사실관계파악에주력했습니다.같은의혹으로고발된이대표는의심스러운공천정황이있었다면서도자신은관여하지않았다며관련성을부인했습니다.윤전대통령과범행을함께모의할만큼우호적인사이가아니었을뿐만아니라,당대표가공천에개입한다는건그자체로언어모순이라는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2022년에윤석열대통령이저를어떻게대했는지대부분의국민들이다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상황에서저랑윤석열대통령을공범으로엮으려고한다,그건굉장히무리한시도라생각합니다.]앞서이대표는윤전대통령이서울강서구청장과포항시장등의공천에개입하려했고,이를뒷받침할통화녹음이있다고주장해왔습니다.94쪽분량의질문지를준비한특검은이대표에게윤전대통령부부가연루된공천개입의혹에대해전반적으로캐물었는데,지난해총선을앞두고이대표와명태균씨,김영선전의원등이모인이른바'칠불사회동'도포함됐습니다.주말이틀동안윤전대통령과이대표를소환하며막판수사에속도를내고있는특검은오는28일수사종료전이들에대한처분을결정한다는계획입니다.YTN임예진입니다.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사위통과당시허위정보유통금지조항추가與지도부수정나섰지만…"법사위가월권"비판도내란전담부법도수정…대법사무분담委가구성[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김난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오는22일본회의에정보통신망법개정안대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우선상정하기로했다.정통망법막판수정때문이다.민주당원내관계자는21일이같이밝힌뒤"(상정순서변경)이유는당초국민의힘과합의한순서대로가는것"이라며"정통망법(개정안)수정도해야한다"라고밝혔다.민주당이추진하는정통망법개정안은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불린다.허위·조작정보유포시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민주당은당초22일본회의에정통망법개정안을먼저상정하고,23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상정한다는방침이었다.그러나지난18일정통망법의법사위통과이후일부조항을두고논란이일었다.법안이법사위를거치며허위정보유통을금지하는조항이추가되면서,언론계에서는"법사위가자신의권한을뛰어넘어법안의핵심내용을뒤엎었다"등의비판이나왔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이에전날"단순오인·단순착오및실수로생산된허위정보를원천적으로유통금지하는경우이미헌법재판소로부터과도한표현의자유침해라는판결을받은바있다"며"이를종합해조율·조정한뒤수정안을발의해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국민의힘은정통망법개정안을'전국민입틀막법'으로규정하고이를저지하기위해과방위소속의원들을중심으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준비중이었다.국민의힘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이날성명을내고"한의장이과방위·법사위에서일방처리한정통망법개정안을다시수정해22일본회의에올리겠다고한다"며"민주당스스로도'허위조작정보'의법적정의와범위가모호하다는사실을인정한셈"이라고비판한바있다.민주당은22일오전의원총회를열어본회의상정법안을논의할예정이다.해당의총에서정통망법개정안수정과관련해막판의견조율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민주당핵심원내관계자는뉴시스와통화에서"법사위는법사위의역할에최선을다한것"이라면서도"원안이약간훼손됐다"라고설명했다.현재국회과방위원장인최민희의원이재수정작업을주도하는것으로알려졌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역시일부수정을거친안이같은날의원총회에보고될예정이다.민주당은앞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사위통과이후시민사회와학계는물론범여권인조국혁신당과당내외에서도위헌시비가일자재판부구성을위한추천위를법원내부중심으로꾸리는등잠정수정안을마련한바있다.이에당지도부는법관들로구성된추천위가전담재판부를추천하는방식이아닌대법원내사무분담위원회가전담재판부판사를구성하고판사회의가이를의결하는안을보고한다는방침이다.또내란·외환혐의피고인의구속기간을형사소송법상구속기간(6개월)의2배인1년으로하고,사면·복권을제한하는조항은이번법안처리에선논의하지않기로했다.당지도부관계자는"현재국민들이조희대대법원장을믿지않는상황에서사무분담위원회를거쳐판사회의가의결하게하면조대법원장의개입을최소화할수있다"며"조희대의개입가능성을최소화하거나국민적요구에부응하는정도로(법안을수정)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크롱,EU정상회의후푸틴과협상필요성언급크렘린보좌관"유럽·우크라,美종전안개선하지못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대화할필요성을제기한데대해러시아는"준비돼있다"면서도대화가서로설교하는시간이되면안된다고강조했다.러시아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21일(현지시간)푸틴대통령이마크롱대통령과대화할의향을밝혀왔다면서"상호정치적의지가있다면이는(대화)긍정적으로볼수밖에없다"고말했다.하지만그는"대화에대해말하자면서로에게설교하는대화는안된다.서로의입장을이해하는대화여야한다"며"푸틴은항상대화상대에게자신의입장을자세히진정으로일관되게설명할준비가됐다"고덧붙였다.프랑스대통령실은크렘린궁의이같은입장표명에러시아측이마크롱대통령과의대화에열려있다는점을인지했다고화답하며향후며칠안에"최선의진전방안"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마크롱대통령은지난19일유럽연합(EU)정상회의직후"푸틴과대화하는것이다시필요해질것"이라고발언,우크라이나문제를둘러싸고미국만러시아와협상하고유럽과우크라이나는배제되는상황을경계하며유럽이러시아와직접협상할필요성을제기했다.마크롱대통령은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개시이후여러차례푸틴대통령과대화하며중재를시도했지만,그해9월11일통화를끝으로푸틴대통령과직접접촉을중단했다.이후2년9개월만인지난7월이란핵문제해결을위해통화했으나우크라이나문제에대해서는여전히이견을드러냈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지난19일마크롱대통령이지난수개월간러시아와푸틴대통령을악당으로지목해왔다면서"푸틴대통령은언제나접촉에열려있다고말해왔지만,기본적으로(대화상대가)예의있는사람이어야한다는이해가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평화협상을중재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는긍정적태도를유지하면서유럽과우크라이나가미국측의제안을악화할수있다고주장했다.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은"예의바른사람들로서우리는트럼프대통령에게크리스마스및새해축하인사를보낼것"이라고말했다.우샤코프보좌관은현재미국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미국대표단과만나고있는키릴드미트리예프특사가모스크바로돌아오면보고를들은뒤차후행동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미국이지난14∼15일우크라이나,유럽대표단과만나서수정한종전안을아직보지못했다면서"나는유럽과우크라이나가제안했거나제안하려고하는방안들이명백히문서를개선하지않고장기적평화달성가능성을개선하지않을것으로확신한다"고주장했다.또지난8월미국알래스카에서열린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정상회담에서이룬합의가존중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미국은당초우크라이나의돈바스영토양보등러시아의요구사항을대폭반영한평화계획을마련했지만,이에반발하는우크라이나,유럽대표단과만나내용을조율했다.수정된종전안의구체적인내용은아직공개되지않았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미국이우크라이나와러시아대표단간3자회담을제안했다'고밝힌것과관련해우샤코프보좌관은"아무도이제안을진지하게논의하지않고있고,준비되지않는것으로안다"며부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범석‘산재은폐의혹’메신저공개한A씨“고장덕준씨유가족에죄송”사과입장문쿠팡측해고사유엔“사실아냐···깊은유감”쿠팡김범석의장김범석의장의산재은폐의혹을폭로한전직쿠팡임원이사망한물류센터노동자유족에게사과했다.자신이‘비위행위로해고됐다’는쿠팡측주장은사실이아니라는입장도밝혔다.쿠팡의전직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A씨는21일법무법인디케를통해입장문을내고“고장덕준씨유가족에게뒤늦게사건의내막을밝히게된점에대해죄송한마음을전한다”며“어머니께진심으로애도의말씀을드리며,실제로무슨일이있었는지사람들에게알릴방법을더일찍찾지못한것도죄송하다”고밝혔다.장씨는지난2020년10월쿠팡칠곡물류센터에서야간근무를마친직후급성심근경색으로숨졌다.유족은당시쿠팡에고인의업무모습이담긴폐쇄회로(CC)TV를요구했으나거부당했다.이후민사소송끝에4년여만에쿠팡측으로부터과로사를인정받았다.경향신문이입수한자료에따르면,김의장은장씨사망이후A씨에게메신저로“그가열심히일했다는기록이남지않도록확실히하라”고지시했다.A씨와의대화도중“그가왜열심히일하겠냐“며”그들은시간제노동자들“이라고말하기도했다.의원질의에답변하는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연합뉴스A씨측은“쿠팡은내부고발자가‘심각한비위행위또는직장내괴롭힘으로해고됐다’는근거없는주장을반복하고있다”며“A씨는청문절차나징계절차없이해고됐고,해고통지서에도사유가명시되지않았다.중대한비위행위나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해고사실은없다”고주장했다.이어“최근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가국회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내부고발자에대해“심각한비위행위로해고됐다”고발언하고,쿠팡이언론을상대로동일한취지의주장을유포한데대해서는“깊은유감을표한다”고했다.A씨는지난2022년퇴사한후이듬해쿠팡을상대로해고무효확인소송을제기해3심을앞두고있다.이날쿠팡은“직원에대한학대행위와신고자에대한보복행위로해임됐다”고재차밝혔다.김남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월셋째주에도전국에서많은사건사고가이어졌다.초등학교에서초등생을살해해기소된여교사명재완(48)에게검찰이항소심에서도사형을구형하는가하면폭행을피해달아나던여자친구가추락해숨진사건과관련가해자인30대남성은항소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았다.가정폭력으로인한접근금지명령이끝나자마자아내를살해한60대중국인에겐징역27년이선고됐다.◆“피해초등생,맨손으로칼막으려”…검찰,명재완에사형구형지난2월10일오후1시30분쯤대전서구의한초등학교인근마트에들러흉기를구입한뒤검은봉지에들고나오는명재완의모습.JTBC보도화면캡처검찰은지난17일대전고법제1형사부(재판장박진환)심리로열린명씨에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등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원심을파기하고사형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특히검찰은2심에서도명씨측이심신미약에따른감형을주장하는데대해“심신미약이인정된법원의감정결과는피고인의의도에따라왜곡됐을가능성이높다”며“감정결과는법원의판단을귀속하지않는바,독자적으로판단해줄것으로믿고있다”고강조했다.검사는10여분에걸쳐명씨에게사형이선고돼야하는이유를설명하면서목이메말을잇지못하거나눈물을보이기도했다.검사는“피해아동시신을직접검시했던수사검사로서그간여러시신을많이봤지만피해아동의모습은제가죽을때까지잊을수없을것같다”며“피해아동의모습은너무나도참혹했으며처절한고통속에서죽어가며맨손으로칼을막으려적극적으로반항했던것을느낄수있었다”고눈물을흘렸다.이어“반성문을수차례제출했지만정말로반성하는지의문”이라며“비록실질적으로집행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사형선고만으로도유족과이사건으로충격을받은국민이더는끔찍한사건에매몰되지않고일상으로돌아갈기회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검찰이명씨에게재차사형을구형하자방청석에서는유족이눈물을터트렸다.유족은명씨를향해“하늘이한테사과한적도없다.사형을받아라”“아줌마죽어”라고오열하며소리치기도했다.명씨는지난2월10일오후4시43분쯤대전서구관저동의한초등학교시청각실창고실에서하교하던김하늘(8)양을유인해흉기를휘둘러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남친피해20㎝창틀숨은30대女…창문열려추락사전주지법전경.전주지법제공전주지법제3-3형사부(재판장정세진)는지난16일폭행치사와상해혐의로기소된A(33)씨에대한항소심선고공판에서검사와피고인의항소를모두기각하고징역4년을선고한원심을유지했다.A씨는2023년1월6일오후10시쯤전북전주시덕진구의한빌라에서교제중이던여자친구B(33)씨를폭행하고,이를피해달아나던B씨를추락사에이르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당초해당사건은피해자가빌라4층에서스스로떨어진것으로알려졌으나,반복된교제폭력으로인한사망사건이라는점이재판과정에서드러났다.수사결과A씨와B씨는2021년부터약2년3개월간교제해왔으며,A씨는교제기간B씨를여러차례폭행한사실이확인됐다.사건당일두사람은술을마시던중말다툼을벌였고,이후A씨가욕설과함께또폭행을시작한것으로조사됐다.B씨가방으로피신해문을잠그자A씨는이를부수고들어가가재도구를던지며위협을이어갔다.B씨가다시다른방으로도망쳐문을잠갔으나,A씨는잠금장치를강제로해제하며뒤쫓았다.덜커덕거리는문소리에B씨는방창문을열고빗물이들이치는데도발크기보다작은폭20㎝창틀에겨우앉아다시몸을숨겼다.A씨가이를발견한뒤창문을피해자쪽으로밀어젖히는과정에서B씨는아래로추락했다.B씨는병원으로옮겨졌으나치료도중숨졌다.A씨는재판과정에서“피해자가창틀에서있는사실을인식하지못했다”며폭행과사망사이의인과관계를부인했다.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이범행을인정하고반성하는점은유리한정상”이라면서도“피해자가사망하는중대한결과가발생한점과범행경위등을종합하면원심형이부당하다고보기어렵다”며항소를기각했다.◆접근금지끝나자마자아내살해한중국인…징역27년가정폭력으로인한접근금지조치가끝난지일주일만에아내를찾아가흉기로살해한혐의를받는60대남성이지난6월21일인천미추홀구인천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인천=뉴시스인천지법형사16부(부장판사윤이진)는지난18일선고공판에서살인혐의로구속기소된중국국적C(60대)씨에게징역27년을선고했다.형집행종료후5년간의보호관찰도명령했다.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는기각했다.C씨는지난6월19일오후4시30분쯤인천부평구부평동한오피스텔현관앞에서60대아내에게흉기를수차례휘둘러숨지게한혐의로기소됐다.앞서C씨는지난해12월특수협박범행으로신고당해법원으로부터지난6월12일까지아내주변100m이내접근을금지하는내용등의임시조치명령을받았다.이후약6개월동안떨어져있던C씨는접근금지기간이종료되자아내와함께살던주거지에찾아가범행했다.C씨는범행사흘전에도주거지에찾아갔지만아내를만나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당시이웃의연락을받은아내가경찰에신고했으나,C씨는이미현장을떠난뒤였다．재판부는“피고인은이혼및생활비문제로피해자를흉기로협박해격리,접근금지임시조치결정을받고5차례연장까지됐다”며“그런데도반성하지않고피해자에게책임을떠넘기며사전에소지한흉기로살해해죄질이나쁘고비난가능성이크다”고판단했다.또“피고인은흉기를구입해쇼핑백에은닉한뒤피해자에게집안에있던노트북을가지러왔다고속여문을열게한뒤얼굴과목등을흉기로26차례가격해살해했다”며“범행전후정황,범행도구와가격행위,횟수,공격강도등에비춰계획적이고수법이잔인하다”고지적했다.다만“피고인이범행을인정하고국내에서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점등을참작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미나창원시의원.창원시의회제공이재명대통령과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에대한막말을SNS에올려비난을받고있는김미나창원시의원이결국징계를피해갔다.소속정당인국민의힘의원들주도로'징계대상아님'으로결정되면서제식구감싸기다.시의회는19일오후제148회정례회제4차본회의를열고김의원에대한'징계요구의건'을표결에부쳐부결처리했다.이징계안건은최근윤리특별위원회가김의원의막말에대해'징계대상아님'판단을내리자더불어민주당이별도로제출한수정안이다.민주당의원들은앞서민간자문위원들로구성된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권고한대로'출석정지7일과공개회의사과'가필요하다고주장하며수정안을제출했다.경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국민의힘경남도당앞에서김미나창원시의원제명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제공하지만,의석수가국민의힘27명,민주당18명인상황에서다수인국민의힘뜻대로'부결'로결론이났다.국민의힘측은지난17일열린윤리특위회의에서도윤리심사자문위권고를받아들이지않고전원반대표를던져'징계대상아님'결론을내렸다.민주당경남도당은김의원에대한징계가무산된것을두고"국민의힘은이런상황에책임있는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며"공당으로서의책임을회피하고비윤리적인동료의원을방치하는무책임한태도"라고비판했다.앞서김의원은지난10월SNS에이재명대통령과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을두고"아무래도경제공동체같죠?""자식을나눈사이가아니면?"이라는글을올렸다가삭제했다.앞서김의원은이태원참사직후인2022년11월과12월사이자신의SNS에'시체팔이족속들','나라구하다죽었나','자식팔아한몫챙기자는수작으로보인다'등의막말을썼다가모욕혐의유죄(선고예유)로확정됐고,민사에서는유족측에1억4천만원을배상하라는패소판결을받고항소를제기했다.최근에는자신의막말을최초보도한언론사와기자를상대로'발언은유족이아니라민주당에한것'이라며명예훼손등으로고소하고1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해논란이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경남CBS이상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13조8천억원사들여3년만에국채매수액추월한국금리동결에국채는시들지난달27일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개인투자자들이올해한국국채보다미국국채를더많이사들인것으로나타났다.불확실성국면에서미국의금리인하기대가이어지며자금이미국채로쏠린것으로해석된다.21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개인투자자는올해초부터지난18일까지미국국채를97억2452만달러순매수했다.올해달러당원화값평균인1420원으로단순적용하면약13조8100억원규모다.금융투자협회집계에따르면같은기간개인의국채순매수는약10조7100억원에그쳐미국채순매수액이국채순매수액을넘어섰다.이처럼미국채순매수규모가더많아진것은2022년이후3년만이다.올해들어개인의미국채순매수규모는지난해기록했던연간최대치77억7645만달러를이미넘어섰다.보유잔액도가파르게불고있다.국내투자자의미국채보관액은지난17일기준195억달러에이른다.지난9월말에는보관금액이220억달러를넘어서기도했다.이는지난해말보관액인113억달러의두배에달하는수준이다.16개인투자자채권순매수2국내에선금리인하기대가식었지만미국은여전히인하기대가유효해투자향방이갈린것으로보인다.채권은금리가내려가면가격이오르는구조다.지난달한국은행은기준금리를2.5%로네차례연속동결했다.가계부채,부동산가격등변수가많은데다달러당원화값이1480원선을위협하고있어한은의금리인하가사실상끝났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반면미국은지난9월부터3회연속금리를0.25%포인트씩인하했다.이언린겐BMO캐피털마켓미국금리전략책임자는최근한국투자공사(KIC)가주최한포럼에서“최근미국실업률은2021년이후최고수준이고해고지표가과거경기침체기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며“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고용시장둔화를근거로내년에금리인하를이어갈것”이라고예상했다.차기연준의장으로유력하게언급되는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도최근기준금리가최대1%포인트더떨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환율변수역시투자심리를자극했다는해석이나온다.달러강세가이어질경우원화환산수익률이흔들릴수있지만반대로원화강세로전환되면보유달러자산의환차익기대가생긴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경기회복과대외변수에대한불확실성이지속되며대표적인안전자산인미국채투자에관심이큰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2일먼저상정…허위조작정보근절법수정불가피내란재판부법23일·조작정보근절법24일표결전망지난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위원들이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안에반대하며퇴장한빈자리가보이고있다.2025.12.10/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일창기자=더불어민주당은오는22일열리는국회본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우선상정하기로했다.당핵심관계자는21일뉴스1과통화에서"내일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부터상정하기로했다"며이같이밝혔다.민주당은이번본회의에서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두건을상정해처리하기로했다.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고려해정보통신망법을먼저상정해23일,같은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상정해24일표결처리할계획이었다.그러나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한수정이불가피해지면서상정순서를변경했다.한정애당정책위의장은전날(20일)공지를통해"단순오인·착오및실수로생산된허위정보를원천적으로유통금지하는경우,이미헌법재판소로부터과도한표현의자유침해라는판결을받은바있다"며"이를종합해조율·조정한뒤수정안을발의해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18일허위·조작정보를악의적으로유포할경우손해액의최대5배까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처리했다.이과정에서표현·언론자유를침해하는조항으로꼽혀소관상임위인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논의때사라진'허위정보유통금지'조항이살아났다.이는단순허위정보도불법화하는것이다.사실을적시해도명예가훼손되면형사처벌하는조항일부도되살아났다.이를두고언론계에서는허위정보는유통금지대상이아니라는당초입장이뒤집혔다며거세게반발했다.박수현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한내용변화는특별한사안이라고보지않는다"며"저희가충분히조율을해오던의제들이고마지막까지미세조정을할수있는그런사안에해당된다고보고조정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것은법사위의월권이나이런것이아니라미세조정범위내에있던것들이다"라며"당은모든의견을더자세히듣고있고이런것들을감안해서최종안을성안하고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탁금지법·뇌물두고막판고심…尹은"몰랐다"전면부인'검건희봐주기'검찰겨냥수사총력…29일수사결과발표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7.9[촬영신현우]2025.8.6(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대면조사를마친민중기특별검사팀이수사마지막주간인이번주이들을함께재판에넘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부부를명태균여론조사수수의혹,'매관매직'의혹의공범으로판단한가운데법률적쟁점과증거자료를정리하는막바지작업만을남겨둔상태다.동시에남은기간김여사에대한검찰의수사무마의혹에도고삐를늦추지않고향후경찰이수사를이어갈기반을다질것으로보인다.21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번주중윤전대통령부부를동반기소할예정이다.이들은우선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어치여론조사결과를무상으로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받는다.김여사는이미이혐의로재판에넘겨진만큼윤전대통령만기소되는수순이다.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공천청탁을대가로1억4천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을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도있다.공여자로지목된김전부장검사는청탁금지법혐의로먼저기소됐는데,특검은사건간일관성을위해그의혐의도특가법상뇌물로바꿀방침이다.윤전대통령부부는또이봉관서희건설회장,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로부터인사·이권청탁대가로고가목걸이,금거북이,시계를받아챙겼다는'매관매직'의혹도받는다.김건희특검팀현판식,발언하는민중기특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사무실앞에서현판제막을한뒤발언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전날피의자조사를받은윤전대통령은혐의를사실상전부부인했다.그는김여사가이회장에게서목걸이와함께사위의공직임명청탁을받았다는의혹에대해"당시에는전혀알지못했고나중에문제가된뒤김여사가'빌린것'이라고해서그렇구나생각했을뿐"이라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목걸이선물이후이회장의사위인박성근변호사가실제로총리비서실장으로임명된데대해선"경위를알지못한다"고말했다고한다.2022년6·1지방선거및재보궐선거에서국민의힘공천에개입한혐의에대해서도"당중진의원들에저에게나서지말라고했다"며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는지난4·11일대면조사에서이들혐의에대한진술자체를거부했다.그러나특검팀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물증과관련자진술만으로혐의를입증하는데무리가없다고보고재판에넘길것으로관측된다.다만매관매직의혹에적용할구체적인죄명을놓고선청탁금지법위반과특가법상뇌물혐의사이에서막판까지고심할것으로전망된다.청탁금지법위반혐의는선물의대가성과무관하게공직자직무와의관련성만입증되면성립한다.'매관매직'사례에선공직자가윤전대통령인데,통상대통령의직무관련성은폭넓게인정된다.따라서금품이윤전대통령에게전달됐다는사실이입증되면혐의의구성요건이충족된다.뇌물죄의경우처벌강도가더높지만직무관련성에더해대가성도입증돼야적용할수있다.윤전대통령부부가금품을받을때이회장등의구체적인청탁내용을인지했다는사실까지특검팀이규명해야한다는뜻이다.뇌물죄는공무원인사람이금품을받아야성립하는신분범범죄다.김여사가뇌물죄가되려면윤석열전대통령이받은것으로볼수있어야한다.윤전대통령이주체,김여사는공범이다.이를위해선두사람이모의했다는점이인정돼야한다.뇌물은받는순간기수가된다.범죄실행이완료된것이다.김여사가금품을받고서그후인사얘기를꺼내들어줬다면윤전대통령의뇌물기수범이성립하기힘든구도다.개념적으로는윤전대통령이사전에알고,뇌물을받으라고묵인하는등공모해그걸김여사가받았다는점이확인돼야한다.법조계에서는뇌물혐의적용이쉽지는않을것이라는평가가나오는가운데,그럼에도불구하고특검팀이특검수사의속성상적극적으로법을해석·적용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특검팀은법정에서확실히입증할수있는지를기준으로혐의를정한후이회장,이전위원장등공여자들도일괄적으로재판에넘길계획이다.김건희,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출석,변호인과대화하고있다.2025.12.3[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특검팀은오는28일수사기간이종료되기전까지검찰의'김여사수사무마의혹'수사에도주력할것으로보인다.검찰이작년10월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및디올백수수의혹사건을불기소처분하는과정에서'봐주기'를했다는게의혹의뼈대다.특검팀은지난18일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심우정전검찰총장,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등당시수사를담당했거나지휘체계에있었던8명을압수수색했다.이전지검장에게는오는22일피의자출석을요구했으나그가불출석입장을전한상태다.특검팀은이전지검장을다시부르는한편다른관련자들대면조사도추진하겠지만,일주일남짓남은기간내수사를마치긴현실적으로어려워보인다.이에향후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사건을매끄럽게이첩할수있도록압수물과증거기록등을정리하는데에도집중할방침이다.공식적인수사종료일하루뒤인29일에는수사결과를발표하고정식으로해산할계획이다.특검팀은이자리에서대통령보다권력이크다는뜻에서'브이제로'(V0)로불린김여사의범죄혐의를국정농단으로규정하고상세하게설명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특사,美와주말협의계속…크렘린'美,3자회담제안'부인러"푸틴,마크롱과대화할준비됐다"…엘리제궁"환영한다"스티브위트코프미국특사와키릴드미트리예프러시아특사.ⓒ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양은하기자=러시아크렘린궁은21일(현지시간)미국및우크라이나와의3자회담관측에대해"진지한논의는없었다"고밝혔다.AFP통신과러시아통신사들에따르면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은이날"내가아는한이제안에대해아직누구도진지하게논의한적이없다.현재검토(논의)단계에있지도않다"고말했다.앞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3자회담을제안했다면서미국의제안을지지한다고밝혔다.우샤코프보좌관은또유럽과우크라이나가제안한수정된종전안이장기적평화달성을가로막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이것은전망이아니다"며"유럽과우크라이나가이미제안했거나제안하려는수정안들은종전안을전혀개선하지못하며장기적평화를달성할가능성도높이지못한다고확신한다"고말했다.미국과마이애미에서진행중인협상관련해선"(푸틴대통령특사인)키릴드미트리예프가미국측과만나고있다"며"그가모스크바로돌아가결과를대통령에게보고하면이후다음조치를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특사스티브위트코프와대통령의사위인재러드쿠슈너등미국협상단은전날마이애미에서푸틴대통령특사인키릴드미트리예프등러시아협상단과종전관련회담을진행했다.미국은또동시에마이애미에서우크리아나와유럽협상단과도만나고있다.드미트리예프는전날밤기자들에게"논의가건설적으로진행되고있다"며"이미시작됐고오늘도계속되고내일도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이런가운데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푸틴대통령이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과대화에나설준비가돼있다는의사를표명했다고밝혔다.앞서마크롱대통령은우크라이나전쟁종료를위한협상에서미국에만주도권을맡기기보다유럽이러시아에다시접근해야한다면서푸틴대통령과의대화필요성을제기했다.이에대해엘리제궁은"환영한다"면서"어떻게진행하는것이가장적절한지앞으로며칠안에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엘리제궁은러시아와의어떤논의도젤렌스키대통령과유렵동맹국들과의'완전한투명성'속에서진행될것이며목표는우크라이나를위한'견고하고지속적인평화확보'에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로비의혹'금품공여진술'윤영호전본부장아내인재정국장포함압수물분석해통일교측연락정황추적…윤前본부장과문자·통화적막한가평통일교본부(가평=연합뉴스)임병식기자=통일교금품수수의혹이정치권을강타한가운데12일오전경기도가평군통일교천정궁일대가적막하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정치권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교단의자금을관리한인사들을줄소환할방침인것으로21일전해졌다.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통일교내재정·회계담당자들을상대로주중조사일자를조율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소환대상에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아내이자2020년∼2023년통일교본부재정국장을맡았던이모씨가포함됐다.이씨를상대로교단자금이그간어떤명목으로지출됐는지,일부가정치인들에게현금이나현물등으로흘러들어간것은아닌지등을캐물을것으로보인다.이씨는윤석열정권과유착을꾀한의혹으로윤전본부장·한학자총재의업무상횡령혐의공범으로지목돼재판받고있다.윤전본부장이교단자금을'선교활동지원비'등명목으로제공할때이씨가회계처리등실무를총괄한혐의다.경찰은23일에는이씨의상사였던조모씨도참고인조사할계획으로전해졌다.다만,수사팀관계자는"구체적사안은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경찰은지난18일에도한총재의비서실장이었던정원주씨를불러통일교자금흐름등을집중조사했다.경찰은2018∼2020년무렵통일교측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3명에게수천만원의현금및명품시계등을전달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지난15일에는전전장관,임전의원,김전의원의거주지와사무실을전방위로압수수색해휴대전화등을확보했다.이후압수물을분석해통신기록을추적한결과이들중일부가2018년부터2021년까지윤전본부장등과수차례문자·통화등으로연락한정황을포착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전전장관은페이스북을통해"한언론이내명의휴대전화에서윤영호본부장과10여건통화·문화수발신기록을확보했다고보도했다"며"전혀사실이아니다.허위보도엔강력한민·형사상조치를취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