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선주자앞다퉈'R&D예산증액'공약과학기술계"관료주의적접근아닌진정성있는과학기술정책공약필요"지난1월열림'2025정부연구개발사업부처합동설명회'에서'선도형R&D전환을위한정부R&D혁신'발표현장/사진=뉴스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제21대대통령선거를한달여앞두고여야대선캠프모두'R&D(연구·개발)예산대폭증액'을대표적인과학기술정책공약으로내세운가운데과학기술계에선"무조건적인증액약속이아니라,근본적인시스템개선안과현장소통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1일김진수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연총)회장은머니투데이와의전화인터뷰에서"차기정부가R&D예산을증액하고100만과학기술인양성계획을세우더라도R&D시스템을근본부터개선하지않으면실질적인성과를거두기어렵다"고했다.연총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소속연구자의목소리를대변하는대표적인조직이다.앞서지난달21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페이스북을통해"올해총정부지출기준R&D예산은4.4%에불과하다"며"과학기술R&D예산을대폭확대하겠다"고밝혔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같은날과학기술대학생간담회에서윤석열정부의R&D삭감에대해"사과한다"며"연구가중단없이이어질수있도록투자를집중하겠다"고했다.지난달29일국민의힘대선경선에서탈락한안철수후보는"국내총생산(GDP)대비R&D투자비중을5%까지확대하고,과학기술인재100만명을양성하겠다"고밝혔다.이번대선을앞두고'R&D예산증액'공약이부각되는배경엔윤석열정부의R&D예산일괄삭감사건이있다.윤석열정부는2023년"R&D다운R&D로바꾸겠다"며2024년주요R&D예산을약14%삭감했다.이에따라수행도중예산이90%이상삭감되거나전면중단되는연구들이나왔다.연구인프라를담당하는일부출연연은일괄적으로줄어든예산으로인해인프라유지·보수비등고정지출액을메우느라허리띠를졸라매기도했다.일각에선"R&D예산효율화는필요한과정"이라고인정하는연구자도있었다.다만공통적으로"과학기술계와의소통없이일방적으로,모든분야를일괄삭감한것이가장큰문제"라고입을모았다.김회장은"R&D예산증액이라는공약은반갑지만,근본적으로과기계에는PBS제도등수많은정부를거치고도해결되지않는문제들이산재한다"고했다.PBS제도는연구자들이경쟁을통해국가R&D과제를수주하는제도다.R&D예산집행의투명성확보와경쟁을통한연구의질적향상을목표로김영삼정부시절도입했지만,연구자간과도한경쟁을부추겨오히려혁신적연구를막는장애물이된다는비판도제기됐다.또"대선공약은좋았어도막상대통령당선후현장의소리를전혀반영하지않은결과물이나오기도했다"고했다.문재인정부에서도입한'출연연블라인드채용'이대표적이다.채용과정에서의공정성을높이겠다는취지인데,정작과학기술계에선지원자의전문성과연구수월성을파악할수없어반대의목소리를냈다.블라인드채용제는윤석열정부들어사실상폐지됐다.김회장은"어떤정부가들어서도연구현장의소리는듣지않은채관료주의적접근이계속됐다"며"현장연구자들과의지속적인소통창구를마련할수있을지에대한고민이담겨야진정성있는과학기술정책공약"이라고했다.또다른과학기술계국립대교수는머니투데이와전화인터뷰에서"과학기술연구가정치에영향을받지않고꾸준히이어갈수있도록보호해주는최소한의장치가필요하다"며"R&D예산삭감이든증액이든대통령의말한마디에갑자기'반전'되지않는것이선진국형R&D"라고강조했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근로자의날’직장인공약발표“주4.5일제도입기업확실히지원”‘공짜노동’주범포괄임금제개선정년연장대선공약반영가능성도이재명(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30일서울구로구한스튜디오에서열린‘슬기로운퇴근생활’직장인간담회에서20~40대직장인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30일“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겠다”며“장기적으로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다.‘공짜노동’주범으로꼽히는포괄임금제대수술과함께근로자휴가지원제도강화도예고했다.근로자의날(5월1일)을하루앞두고직장인삶의질을높이기위한맞춤형공약을발표한것이다.민주당이향후정년연장을대선공약에반영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후보는페이스북을통해“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공언하며주4.5일제를거쳐궁극적으로주4일제시대를열겠다고했다.이후보는이어“과로사를막기위해하루근로시간에상한을설정하고최소휴식시간제도를도입할것”이라며“관련법을제정해국가가과로사예방을위한효율적대책수립의무를지게하겠다”고설명했다.이후보가제시한주4.5일제공약은실용주의노선의핵심인‘잘사니즘·먹사니즘’을부각하기위한것으로2030직장인들의표심을겨냥한행보로풀이된다.이후보는지난20대대선과22대총선에서도주4.5일제도입을공약으로내세운바있다.지난2월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인공지능(AI)으로상징되는첨단기술시대는전통적인노동개념과복지시스템을근본에서뒤바꿀것”이라며“AI와첨단기술에의한생산성향상은노동시간단축으로이어져야한다”고밝혔다.앞서국민의힘도이번대선공약으로주4.5일제를꺼내들었지만유연근무제를전제조건으로뒀다는점에서이후보의구상과는결을달리한다.이후보는장시간노동과공짜야근의주요원인으로지목된포괄임금제개선도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이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철저하게보완하겠다.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전했다.포괄임금제는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정확히집계하기어려울때노사간약정으로관련수당을고정적으로정해지급하는제도다.이후보는지난3월29일열린토론회에서포괄임금제에대해“잘못된제도”라며“사실상노동시간연장을꾀하고공짜근로를강요하는것”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민주당은주4.5일제를거쳐주4일제로나아가기위해선포괄임금제개선이전제가돼야한다는입장이다.민주당한의원은“주4.5일제와노동시간단축을이야기할때포괄임금제를빼놓을수없다.전제조건같은것”이라고전했다.다만이후보가꺼낸주4.5일제공약이기업의부담을가중하고생산성저하로이어질수있어현실성이떨어진다는비판도제기된다.한편민주당은이날‘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태스크포스(TF)’회의를열고오는9월까지노사공동입법안을도출하고11월까지입법절차를완료할계획이라고밝혔다.민주당안팎에선정년연장이정식대선공약으로반영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날출범한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합류하면서관련논의도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이다.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고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이다시주목받을것이라는의견도있다.이후보는이날저녁‘슬기로운퇴근생활’이라는제목으로20~40대직장인5명과간담회를갖고“노동시간이평균적으로길다”며“우리모두가노력해야되는것이고개별기업,개인이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이후보는“효율적이고창의적으로일을해야생산성이높아지는시대”라며“소위AI기술첨단산업시대가왔는데거기에적응하려면노동시간을전체적으로줄여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간담회후기자들과만나“주거문제가가장와닿았다”며“주거문제를해결해야젊은이들의결혼문제를해결할수있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이준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금삭감없는근로시간단축공약“포괄임금제근본적으로재검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30일노동시간단축공약으로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또주4.5일제를거쳐장기적으로주4일제를추진해노동시간을단축하겠다고도했다.이후보는이날오전페이스북을통해“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며“사용자에게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밝혔다.포괄임금제는시간외근로수당을실제근로시간에관계없이급여에미리포함해지급하는방식이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주4.5일제를당장강제하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으니우선포괄임금제를재검토하고실근로시간기록을법적으로의무화하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후보는또주4.5일제를도입해근로시간을단축하는기업에대한지원책을내놓겠다고밝혔다.그는“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며“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했다.2022년기준한국의1인당연간근로시간은1901시간으로OECD회원국평균연간근로시간인1752시간보다149시간더길다.이재명“포괄임금제,공짜야근불러”…폐지가능성도열어둬[6·3대선레이스]임금삭감없는근로시간단축공약“使측에실근로시간기록의무화”…2040직장인간담회선“소득세개편”전문가들“시간당고용비용증가…일자리감소로이어질수도”우려30일오후서울구로구의한스튜디오에서열린‘슬기로운퇴근생활’직장인간담회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오른쪽에서두번째)가퇴근길직장인들과만나이야기를나누고있다.‘근로자의날’을하루앞둔이날이후보는“주4.5일제를거쳐장기적으로주4일제를추진해노동시간을단축하겠다”고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30일노동분야공약으로‘포괄임금제재검토’를내놓은것은그간여러차례내놓은‘주4일제’도입이당장추진되기어렵다는판단하에단계적근로시간단축카드를제시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추진과정에서“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하겠다”고한것을두고전문가들은“임금삭감없는근로시간단축을하겠다는것”이라며“기업의고용비용을높이는정책으로,일자리감소로이어질우려가있다”고했다.●전문가들“임금삭감없는근로시간단축은비현실적”이후보가“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힌포괄임금제는노동계에서정해진시간을넘겨일해도별도수당을받을수없는‘공짜야근’의원인으로지목되던제도다.현행법상야근이나휴일근무시추가로시간외근로수당을줘야하지만포괄임금제는이를실제근로시간과관계없이급여에미리포함하기때문이다.이후보측은포괄임금제폐지가능성도열어둔다는방침이다.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는“포괄임금제는근무시간측정이어려울때예외적으로인정돼야하는제도인데현재지나치게광범위하게적용돼있다는문제의식이있다”며“포괄임금제축소또는폐지의전단계로실제근로시간측정에따라임금산정체계를세분화하는등중간보완과정이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후보측은주4일제도입을위한선결과제로포괄임금제전면재검토와함께실근로시간측정의무화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후보선대위관계자는“현재는근로자의실질노동시간이얼마나되는지도모른다”며“노동시간에맞게임금을주고,연차를확대해서노동시간을줄이는과정을거쳐야주4일제로갈수있다”고했다.이후보는포괄임금제재검토를언급하며“기존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철저하게보완하겠다”고했다.이에대해전문가들은“시간당고용비용이증가하는셈”이라고지적했다.익명을요구한한국책연구기관연구원은“생산량을유지하면서근로시간을줄이려면효율을높이기위한자동화가필수적인데,기술력이부족한중소기업은비용만늘고생산성은떨어지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했다.콘텐츠산업등일부분야에선포괄임금제가꼭필요하단지적도있다.위정현중앙대경영학부교수는“영화나드라마,게임등창의성을요하는산업은일과휴식의경계가모호한경우가많다”며“포괄임금제를폐지할경우많은관련기업이해외로이탈하는등손실이클것”이라고했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는“노사합의가어려울경우노동중재위원회나노동부등공공영역에서개입하는등방법이제시돼야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관계자는“노동계에서는포괄임금제를즉시폐지하고주4일제를도입하라는등요구가많은데오늘공약에선‘검토’수준으로언급돼절충안이제시된것으로보인다”고했다.●근로소득세개편시사하며직장인표심공략이후보는이날주거비와자녀교육비,교통·통신비지원등직장인대상공약들도내놨다.월세세액공제의소득기준을높여혜택대상을늘리고,전세자금대출이자중일부를주택도시기금으로지원해부담을줄여주겠다는것이다.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예체능부문으로확대하고자녀수에따른신용카드세금공제한도상향등맞벌이부모대상공약도내놨다.이후보는이날퇴근시간인오후7시20∼40대직장인5명과서울구로구의한스튜디오에서간담회를진행했다.간담회에서이후보는앞서여러차례언급해온근로소득세개편을재차시사했다.그는“국가세수중근로소득세비중이계속늘고있다”며“명목임금이오르니까과표가오르면서세금은느는데물가상승때문에실제월급은안오르니직장인들에게부담이될것”이라고했다.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페북에“장기적주4일제로”포괄임금제검토·휴가개선공언“주거해결해야결혼문제도해결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윤여준(왼쪽)·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국민목소리에귀기울이겠다는의미의‘경청’퍼포먼스를하고있다.최현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30일주4.5일근무제를도입하는기업을전폭지원하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를지향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포괄임금제에대해서도‘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하며근본적으로재검토하겠다는뜻을밝혔다.6·3대선의승부처인‘월급쟁이’표심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페이스북을통해“우리나라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열심히일한뒤충분한휴식과여가를누릴수있고,이를가능케하는경제적기반이마련된삶,그런‘진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또포괄임금제재검토입장을밝히며이를위해사용자에게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케하는의무를부여하겠다고공언했다.근로자휴가제도개선도포함됐다.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을완화하고,사용하지못한휴가는저축해3년안에활용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는내용이다.또‘국민휴가지원3종세트’(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숏컷여행)를도입하고정부·지방자치단체지원을늘리겠다고약속했다.전세자금이차보전확대,월세세액공제대상자소득기준상향등주거지원강화도공약했다.이후보는아울러근로자가미성년자녀나65세이상노부모통신비를지출할때세액공제를개선하는정책도검토하겠다고전했다.부모들을위해선초등학생자녀의예체능학원등록비까지세액공제대상으로확대하는방안,부부의소득과가족수를고려해소득세를산정하는프랑스식‘가족계수제’도입등이제시됐다.한편이후보가이날오전게시했던발표문을돌연삭제했다가다시올리는해프닝도있었다.수정본에는‘과로사예방법제정’과‘초단시간근로자의연차휴가제도개선’항목이제외되고,‘가족계수제도입’이추가됐다.민주당은“확정안된실무자안이게시됐던것”이라고해명했다.이후보는이날출범한당선대위콘셉트인‘경청’‘현장’의일환으로서울구로구의한스튜디오에서20~40대직장인들과간담회도했다.그는직장인의고충을청취한뒤“생각이상으로직장인의어려움·불안감이많아안타깝다”며“정치가해야할일이많아,더노력해야겠다는각오를했다”고말했다.또“서울에취업하려면한달에월세50만~60만원을내야하는데보수는얼마안돼살기어렵다고한다”며“주거문제를해결해야젊은이들의결혼문제도해결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양자토론]한"기존도시확장",김“시간개념없는공약은허구”전략자산순환배치엔공감…전술핵·핵잠수함엔입장차국민의힘김문수(왼쪽),한동훈대선경선후보가30일오후서울중구TV조선에서열린제21대대통령후보자결승토론회에앞서인사하고있다.2025.4.30/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한상희박소은기자=국민의힘대선경선결선에진출한김문수·한동훈후보가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와5대메가폴리스구상등교통·국토개발공약을놓고공방을벌였다.한후보는30일오후서울중구TV조선3차경선토론회에서김후보의'GTX전국확대공약'에대해"굉장히좋은발상이지만15년넘게수도권A노선말고는못했는데,재원확보가가능한얘기인가의문이든다"고지적했다.이에김후보는한후보의메가폴리스구상에대해"도시계획은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며"시간이소요되는걸감안하지않으면공약이허구의빌공(空)자가되어버린다"고비판했다.그는"시간개념을제대로반영하지않은모든계획은특히임기가제한된경우는문제가있다"며"임기내에더구나한후보가3년만하고메가폴리스2년만에해내겠다고하는데실현가능하고,주민들이볼때도믿을수있는공약이어야한다"고지적했다.김후보는"2년만에엄청난일한다고했다가못하면신뢰도가떨어져서다른게안된다"고했다.한후보는"(메가폴리스는)신도시를만드는게아니라기존에있는도시의교통망을넓혀서산업과주거를집중시켜자연히그수요를늘리는방식"이라며"(김후보가)경기지사때특정지역규제를강하게시도하셨는데제가하려는게그것"이라고했다.이어"규제를풀면산업이집중될수있다.기존대도시에하겠다는건데허황된다고말하는게이해가안간다"며"오히려후보가말한전국GTX확대하는게현실성이더떨어지는것아닌가"라고했다.또"GTX전국확대공약이수도권6개노선도안되는어려운상황인데어떤재정으로하겠다는건지가오히려더문제"라고반박했다.두후보는'전략자산순환배치'에는한목소리를냈지만,각론에서는입장차이를드러냈다.김후보는미국의전술핵을괌에배치하고,한미간합의를통해유사시에북한까지비행기로실어핵을투하하는방식으로입장을표명해야한다고밝혔다.또"핵추진잠수함을미국과공동건조해전술핵을실어한반도주변을부정기적으로순항하면서북핵균형을맞춰야한다"고했다.이에한후보는"(핵추진잠수함자체에는동의하지만)거기에핵무기를탑재하는건우리의핵무장"이라며"(자체핵무장은)아직까진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그는"지상고정형전술핵배치는북한선제공격대상이될수있고,과거사드성주배치사례처럼지역을선택하는과정에서큰갈등이일어날것"이라고경고했다.대신한후보는"전략자산을핵추진잠수함으로이동하면서한곳을고정하지않는배치에대해선논의할수있다"고밝혔다.이어"중요한건핵잠재력확보단계,핵농축재처리기술을확보해언제든지몇개월내에핵무기까지가질수있는단계를이뤄놓는것이현실적으로핵억지력이가장크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종결선전3차경선토론회김문수·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30일‘국민연금가상자산투자허용’과‘5대메가폴리스조성’‘GTX전국확대’등서로의대표정책공약의허점을지적하며공방을벌였다.30일국민의힘대선경선결승토론회에서한동훈후보(오른쪽)와김문수후보가빅텐트인사에대해토론하고있다./국민의힘유튜브캡처최종결선을앞두고이날TV조선주관으로진행된3차경선토론회세번째토론시간엔정해진주제가없었지만,두후보는네거티브성공세보다서로의정책을검증하는데집중했다.한후보는김후보의‘국민연금가상자산투자허용’정책은가상자산이변동성이심한만큼위험성이있다고지적했다.그는“국민연금은보수적으로지켜야하는것이고지속가능성도중요하고너무큰손해가나서도안된다”며“국민연금이가상자산에직접투자하게하는것의위험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나”라고물었다.김후보는“상당히있다”며“그렇기때문에안정장치를해서하는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우리당공약이기업과기관의가상자산투자를제도화해서기업투자가들의가상자산투자를연내3500개참여하게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한후보는“국민연금이투자하는건다른것”이라고반박했다.그는“기관투자를할수있게하는현물ETF(ExchangeTradedFund,상장지수펀드)를허용하는건알겠지만국민연금이직접투자하게하겠다는건다시생각해야한다”고했다.한후보는김후보가노동자보호정책으로내놓은‘근로기준법5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적용’정책에대해서도“많은소상공인이걱정하고있다”고했다.이어“저는근로기준법5인미만(사업장적용의)급격한확대는없고실태조사해서보수적으로진행하겠다고소상공인에게걱정하지말라고말한다”고했다.김후보도“점진적으로하겠다는것”이라고답했다.김후보는지난‘4인토론회’에서도지적했던한후보의‘5대메가폴리스조성’공약이비현실적이라고재차지적했다.그는“도시계획은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시간이소요되는것을감안하지않으면공약이허구가된다”고비판했다.한후보는“(김후보가)경기지사할때특정지역푸는걸시도했는데내가하려는게그것이다.규제푸는것을하겠다는건데허황된거라고말하는게이해가안간다”고답했다.이어김후보의‘GTX전국확대공약’으로반격했다.한후보는“GTX재원확보가가능한이야기인가”라며“전국GTX확대가더현실성이떨어진다”고비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국·캐나다서도일부만허용대단히위험하기때문"김"투자전문가참여해적정한제도마련하겠다는것"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적용·메가폴리스조성등공방[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김문수(왼쪽),한동훈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경선후보가30일오후서울중구TV조선스튜디오에서열린TV토론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전병훈수습이주영수습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통령선거경선후보는30일김문수후보가공약으로'국민연금의가상자산투자허용'을내건데대해"국민연금이가상자산을직접투자하는것은위험하다"고주장했다.이에김후보는"안전이보장되는범위내에서허용하자는것"이라고맞받았다.한후보는이날서울중구TV조선스튜디오에서열린대선경선결승토론회에서김후보에게"가상자산의변동성을고려할때국민연금이가상자산을직접투자하게하는것은위험하다.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었다.김후보는"위험성이있다.충분히안전장치를두고해야한다"며"미국이나캐나다에서도연기금이코인에투자하고있다"고답했다.그러자한후보는"미국과캐나다에서도아주일부만하고있다.대단히위험하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이에김후보는"가상자산에대한투자전문가들을참여시켜서적정한수준으로협의해제도를마련하겠다는것"이라며"연금수익률은높이고안전성이보장되는범위내에서해야지그냥위험한자산에투자해서손해보자는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계속해서한후보가국민연금이가상자산에직접투자하는것을리스크가크다는취지의주장을펼치자,김후보는국민의힘가상자산7대공약에'기업·기관가상자산거래제도화'가포함돼있다고반박하기도했다.이에한후보는"그기관투자는아마현물ETF(상장지수펀드)를통한투자를말하는것"이라며"ETF는직접투자가가능하기때문에기관입장에서현물ETF를허용하는기관투자가가능하게되는것이고,다만김후보가말하는것처럼국민연금이위험한코인에직접투자한다는것은완전히다른얘기"라고말했다.한후보는김후보의'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적용'공약에대해서도지적했다.그는"이에대해많은소상공인들이걱정하고있다"며"제가후보가되면5인미만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의급격한확대는있지않을것"이라고했다.김후보는"실태조사를하고자영업자와노동자들이같이모여서다시합의를거쳐점진적으로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반대로김후보는한후보의'전국5개메가폴리스조성'공약의실현가능성을문제삼기도했다.김후보는"한후보가(대통령)임기를3년만하고,메가폴리스는2년만에하곘다고하니(지적하는것)"이라며"아무래도실현가능하고국민들이볼때도믿을수있는공약이어야한다"고했다.한후보는"(김후보가)경기지사때도특정지역규제푸는것을강하게시도하지않았나.제가하자는게그런것"이라며"기존에있는대도시에하겠다는것인데그게허황된다고말하는건이해가안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대선레이스◆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경선결선투표에진출한김문수(왼쪽),한동훈후보가30일서울중구TV조선에서TV토론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사진출처=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제21대대통령선거출사표를던진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수도권인구집중현상을타개할방안을놓고충돌했다.김후보는특히한후보의‘5대메가폴리스’공약에대해“시간이소요되는걸감안하지않으면공약이허구의공(空)자가돼버린다”고지적했다.두후보는30일오후TV조선주관으로개최된국민의힘대통령후보최종경선토론회에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메가폴리스공약등을놓고토론했다.먼저주도권을쥔김후보는“서울역에서삼성역,그다음에수서~동탄,이렇게해서전부연결하는게GTX-A노선”이라며“나머지B,C노선을제대로개통하는데까지제가2007년에제안해서17년이걸렸다.그런데지금까지완공이안됐다”고운을뗐다.이어“GTX야말로세계최고수준의도시교통수단이다.한후보도메가폴리스이야기를했는데전국5개(메가폴리스)교통수단을어떻게하고자하는가”라고물었다.한후보는“김후보의공약이(GTX)를전국으로넓히는것이지않나”라며“좋을것같기는한데그재원확보에대해이게가능한얘기인가,과연공약으로서?그런의문이좀들더라”라고답했다.김후보는재차한후보의메가폴리스공약에대해“새로운도시개념으로기존도시를연결하든,바꾸든간에새로운도시를서울과같은수준으로끌어올리고확대하는것아닌가”라며실현가능성에의문을표했다.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경선결선투표에진출한김문수(왼쪽),한동훈후보가30일서울중구TV조선에서TV토론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사진출처=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한후보는“분당이나일산처럼새로도시를올려세우는것은아니다”라며“기존에있는도시의교통망을넓혀야한다.교통망을넓혀서그도시를발전시키겠다는게아니라,그도시의산업과주거를집중시켜자연히그수요를늘리는방식으로(하겠다는것)”라고말했다.이어“오히려김후보가말씀하는GTX같은경우전국5대광역권확대공약,수도권6개노선도안되는지금어려운상황에이걸어떤재정으로할지가더문제”라고되물었다.김후보는“일단도시계획이라는건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것”이라며“시간개념을제대로반영하지않은모든계획은,특히임기가제한돼있는경우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한후보의)계획이나쁘다는게아니라한후보가임기를3년만하고,이걸메가폴리스를2년만에해내겠다고한다”며“아무래도실현가능하고그것도주민들이볼때도믿을수있는공약이어야지,안되는걸”이라고연신지적했다.한편김후보와한후보가경쟁하는국민의힘3차경선의최종승자는내달1∼2일선거인단투표(50%)·국민여론조사(50%)를통해가리게된다.최다득표자는내달3일오후2시일산킨텍스에서개최되는전당대회에서최종대선후보로선출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양자토론정책공방金"도시계획상당시간소요""임기제한등감안한시간개념반영필요"韓"분당·일산처럼신도시조성개념아니다""산업·주거집중시키는기존도시육성책""GTX전국망재원어떻게마련하나""지금까지도노선1개밖에"반박김문수(왼쪽),한동훈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경선후보가30일오후서울중구TV조선스튜디오에서열린TV토론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대통령후보3차경선에나선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후보가30일진행된양자토론에서정책공방을주고받았다.김후보는지난2차경선에지적한한후보의5대메가폴리스공약의실현가능성을재차문제삼은반면,한후보는되레김후보의GTX전국망공약의현실성이더떨어진다고맞받아쳤다.김후보와한후보는이날서울중구TV조선스튜디오에서진행된양자자유토론주제에서각캠프측공약을이처럼지적했다.한후보의5대메가폴리스공약은국토균형발전을목표로조세제로펀드·규제제로특구등의제도를활용해전국5대권역에서울과같은도시를구성하겠다는공약이다.김후보가경기도지사업적으로강조하고있는GTX전국화는현재수도권에서진행중인GTX계획을광역도시권으로확장하겠다는공약이다.김후보는자신의주도권토론에서"교통이야말로가장보편적인복지"라며"GTX야말로세계최고수준의도시교통수단이라고본다.한후보가얘기한메가폴리스에는교통수단을어떻게하고자하는건가"라고물었다.김후보는앞선2차경선토론에서도한후보의행정경험부족등을지적하며5대메가폴리스의실현가능성을문제삼은적이있다.이에한후보는이날토론에서"분당이나일산처럼새로도시를올려세우는게아니다"라고재차설명했다.한후보는"오세훈서울시장도싱가포르같은도시를4개,5개만들겠다는비슷한아이디어를제안한바있다"며"메가폴리스개념은처음발상으로나온게아니다"고반박했다.이어"기존에있는도시에교통망을넓혀야한다"며"그건교통망을넓혀서그도시를발전시키겠다는게아니라그도시의산업과주거를집중시켜서수요를자연스럽게늘리는방식"이라고부연했다.그럼에도김후보는대통령임기내5대메가폴리스공약실현이어렵다고봤다.김후보는"도시계획이라는것은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시간이소요되는것을감안하지않으면공약이라는게허구의빌공(空)자가돼버리는것"이라며"한후보가임기는3년하고메가폴리스는2년만에하겠다고하니까그런부분은아무래도실현가능하고주민들이볼때도믿을수있는공약이어야한다.안되는걸말하면안된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그엄청난일을한다고했다가못하면신뢰도가떨어져다른일이안되게된다"고덧붙였다.그러자한후보는"메가폴리스를지정한다음에메가폴리스로계속키워나가는과정을거칠것"이라며"(김후보도)경기도지사때특정지역에규제푸는것을강하게시도하지않았나.제가하려는게그런것"이라고반박했다.한후보는오히려김후보의'전국GTX'공약의실현가능성을파고들었다.한후보는"김후보가말한전국에GTX를확대한다는것이더현실성이떨어진다고생각한다"며"수도권6개노선도어려운상황인데이걸어떤재정으로하겠다는것인지문제"라며"넓히면좋을것같긴한데재원확보가가능한얘기인가하는의문이들었다"고반격했다.이에대해김후보는"재원문제는수도권같은곳은앵간한경우민자로도가능하지만,지방같은경우타당성조사같은것들을통과해야한다"고답했다.#대통령#김문수#정책#대선#GTX#후보#한동훈#경선#국민의힘#메가폴리스[email protected]김준혁김학재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경청간담회…“창의적으로일해야생산성높아지는시대맞춰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30일저녁서울구로구한스튜디오에서열린슬기로운퇴근생활직장인간담회에참석해직장인들의고충을듣고답변하고있다.2025.4.30/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임세원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30일'경청'컨셉트로잡은뒤첫일정인직장인간담회에서"일방적공약보다국민의목소리를먼저듣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서울구로구의한스튜디오에서진행된'슬기로운퇴근생활'간담회에서20~40대직장인들과함께주거,임금,노동,정년등에관한의견을나눴다.이번간담회는이후보가당선거대책위원회차원에서기획한'경청시리즈'첫일정이다.이후보는"선거때가되면항상일방적으로만이렇게하겠다,저렇게하겠다하고일방적으로약속하는데이번에는방향을바꿔서경청해야겠다고생각했다"며"직장인의애환을듣고싶다"고했다.그러면서"한달휴가가생기면무엇을하고싶냐"는질문에참석자들이각자의계획을말하자이후보는"3일의휴가라도주어지면일단푹잘것"이라며"드라마를보면서전화끊고눈을감았다떴다만하고싶다"고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임금문제에대한논의가오갔다.이후보는"우리나라임금이명목상으로는오르지만물가상승률에못미치는경우가많다"며"세수중에근로소득세비율이자꾸오르고법인세는떨어진다.월급쟁이는유리지갑이라고해서명목임금이오르면세금도같이올라서부담이된다"고지적했다.퇴근후이어지는업무연락및돌봄부담에대한고민도나왔다.이에이후보는"일가정양립,가사노동문제가안되는문화도있고,절대노동시간이너무길다.노동시간이길다고생산성이높은시대는지났다"고지적하면서"지금은창의적으로일해야생산성이높아지는시대이고거기에맞추려면우리도창의성을키우고노동시간을줄여야한다"고공감했다.정년문제에대해서도이후보는"노인빈곤율가장높은나라는우리의슬픈자화상"이라며"우리퇴직연금도지금수익률이물가상승률에거의못미치는수준"이라고했다.이후보는끝으로"주거,금융,경제등우리가추상적으로얘기하던게다나왔다.책임감이더커지고,미안하기도하다"며"어떻게든길을만들어야한다.국가공동체가방향을제대로정하고좋은정책을만들고최선을다하면상황을바꿀수있다"고했다.이어"군사쿠데타를피한방울흘리지않고해결한것이우리의저력인데이것을잘활용하면더나은상황을만들수있을거라생각한다"며"지금은앞으로길이없을것같지만안개같은것이라서걷어내면훨씬더나은미래가있을것이다.그렇게만드는게우리의일"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선주요후보와정당의공약을체크해보는시간,'대선공첵'입니다.선거철마다나오는'모병제'관련공약이이번에도쏟아지고있는데요.얼마나현실성있을지,김수영기자가따져봤습니다.<기자>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선택적모병제'를구상합니다.예를들어,10개월의무복무와36개월간부복무가운데고를수있게하는방식같은,징병제와모병제의혼합형태를공약으로검토중입니다.반면국민의힘대선경선의양강후보들은모병제에는회의적입니다.김문수후보는모병제대신북유럽,이스라엘처럼여군을30%까지늘리자는입장이고,한동훈후보는"섣부른모병제론없는집자제만군대에갈수있다"고봅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여성이병사로지원하는'여성희망복무제'를내걸었습니다.국방부는모병제에는조심스럽습니다.[전하규/국방부대변인(지난28일):아직구체화된국방부의입장을말씀드릴수있는것은없고요.인구감소에따른병역제도개편에대한장기적인플랜들을검토하고있습니다.]다만해군에서는군함인력을간부로만채우는'간부화함정'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습니다.현재우리군병력은50만명수준.오는2040년대,35만명까지급감이예상되는상황입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병력수준이상대에비해3분의1이하로떨어졌을때는실질적으로방어가어렵게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전장환경의변화와첨단기술의발전에발맞춰우리군이2040년까지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있는,'유무인복합전투체계'가성공적으로안착한다면병력감소가불가피한모병제도가능할수있습니다.하지만그런전투체계가얼마나실현될지,또군병력의감소분을얼마나충당할지는아직미지수입니다.때문에군사전문가들은,유무인전투체계의효과가분석된뒤라야모병제논의도본격화할것으로전망합니다.(영상취재:박진호,영상편집:채철호)김수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도입직장인성과급세액감면도법인세최고세율21%로낮춰김문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30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후보캠프사무실에서정책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30일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배우자상속세를전면폐지하는내용을담은감세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대하빌딩캠프사무실에서“고물가로실질임금이줄어드는상황이지속되고있는만큼감세정책으로중산층을두텁게만들겠다”고말하며중산층세부담을덜어주기위한세제개편안을제시했다.우선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물가연동제는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공제액이물가상승에따라자동으로연동되는제도다.물가가오르는만큼소득세과세표준도올려세금부담을줄일수있다.그는“물가상승률이반영되지못한과표와공제액으로지난해국세대비근로소득세비중이18%를넘을정도로K-직장인의삶이어려워지고있다”며“글로벌스탠다드에맞춰중산층과직결되는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겠다”고했다.또기본공제액을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두배인상하겠다고밝혔다.70세이상고령자공제는기존100만원에서200만원,장애인공제는기존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각각상향하겠다는방침도제시했다.은퇴자세부담완화를위해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기존2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상항조정하게싿고밝혔다.그는“근로소득없이금융소득만있는어르신들세부담을낮추겠다”고취지를설명했다.직장인성과급에대해선세액감면을추진키로했다.김후보는“보상효과를극대화해열심히일하는직장인사기를진작시키고재산형성에도기여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그간자녀수와무관하게지원하던‘6세이하자녀월20만원보육수당’비과세한도를자녀수에따라확대하고,2000cc이하승용차와전기차개별소비세는과세대상에서제외하겠다고밝혔다.상속세개편안도밝혔다.김후보는“함께재산을일군배우자간상속세를전면폐지하고,현행유산세방식을유산취득세방식으로개편하겠다”며“가업의계속운영을통한일자리유지를위해상속세를자본이득세방식으로개편할것”이라고했다.이어상속세최고세율(50%)을경쟁국에맞게낮추고최대주주할증(20%)제도를없애겠다는세제개편방향도밝혔다.법인세최고세율도현행24%에서21%로인하하겠다고약속했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