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30년,정치권진지한논의는없어‘고양이에생선가게못맡긴다’의지드러나대선前개헌물건너갔지만대화의장열려시도지사협의회장자격으로정치력발휘를김명래인천본사정치부장‘1987년민주화운동의산물인현행헌법은대통령직선제와함께지방자치의부활을가져왔지만,지방자치는여전히중앙정부의통제에서벗어나지못한채종속적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오늘의현실이다’.2017년12월한기초의회가채택한‘지방분권개헌촉구결의문’도입부다.2018년6·13지방선거를앞두고전국광역·기초의회다수가지방분권을촉구하는내용의결의문을채택해국회와정부로이송했다.수도권을비롯한중남부지역그리고제주도까지전국대부분의지방정부와지방의회가지방분권개헌을희망했다.‘강력한지방분권공화국조성’을약속하고당선된문재인대통령재임기지방분권운동이힘을얻었다.문대통령은대선기간‘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를공약했고,2018년3월헌법개정안까지발의했지만정치권의소극적태도로뜻하던바를이루지못했다.국민의사를묻는투표조차하지않고폐기됐다.당시문대통령은개헌무산사실을국민에게알리면서“많은정치인이개헌을말하고약속했지만,진심으로의지를가지고노력한분은적었다”고한탄했다.그후지방분권은제도적으로단한발짝도진전하지못했다.지방자치시행30년이됐지만지방분권이슈가정치권에서진지하게논의된적이없었다.대통령이정부권한을내려놓겠다며전면에나서설득해도꿈쩍하지않았던게‘여의도정치’다.지방자치시행후‘선심성사업’이늘어예산집행의효율성이떨어졌다고비판하는목소리도나온다.지방분권이확립된다른선진국과한국사회를단순비교하면안된다는지적도있다.이런시각에는‘중앙이지역에시혜를베푼다’는함의가깔려있다.‘고양이에게생선가게를맡길수없다’는의지가고스란히드러난다.정부와국회가‘정치적판단’에기울어예산을비효율적으로편성하고집행한과오는들춰보려하지않는다.입법권과재정자주권이보장되지않는지방정부가정부와국회간섭없이독자적으로개발계획을수립해시행할방법은존재하지않는다.이런지방정부에선심성사업의책임까지떠넘기는건말이안된다.유정복인천시장이‘지방분권개헌전도사’를자처하며대선무대에올라섰을때반가운마음이들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역시20대대선에서“문재인정부에서제안했던자치분권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었으니21대대선에서도주요의제로다뤄지기를바랐지만현시점에서지방분권은후순위로한참밀려있는신세다.유시장은대선무대에서조기에내려왔지만,개헌전도사로서그의역할은이제부터본격화돼야한다.정치적입장에따라첨예하게갈렸던‘조기대선전개헌’은물건너갔지만,오히려그로인해대선주자들사이개헌논의가활발하게이뤄질공간이열렸기때문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유시장은개헌론에지방분권을태우는과제를부여받았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자격으로지난3월지방분권을뼈대로한개헌안을내놓았다.문정부이후7년만의성안(成案)으로개헌논의를위한토대를만들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유시장은조기대선전개헌필요성을주장한정치인중한명이다.그렇다면새정부가출범이후대선기간약속한개헌프로세스를이행할수있도록정치력을발휘해야하는책임도갖고있음을분명히인식해야한다.유시장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임기는올해12월까지니시간도충분하다.2017년전국지방의회에서채택된결의문에는지방분권개헌공약(公約)을아무렇지도않게공약(空約)으로바꿔버린정당과그후보들에대한불만이공통적으로포함돼있다.한지방의회는“개헌은이미지난대선과정에서각정당의후보들이모두한결같이단호하게약속한내용인바더이상의개헌지연은그어떤명분도없다”고지적했다.문정부의지방분권개헌실패를반면교사로삼아야한다.선거를전후해달라진정치인들의태도가개헌을가로막는가장큰걸림돌이라는사실이다./김명래인천본사정치부장Copyright©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도형해수부장관이30일부산에서열린제10차아워오션콘퍼런스(OOC)폐막식폐회사를하고있다./사진=해수부제공해양수산부가28일부터사흘간대한민국부산에서열린제10차아워오션콘퍼런스(OOC)를성공적으로마쳤다고30일밝혔다.'아워오션,아워액션(OurOcean,OurAction)'이라는주제아래열린제10차OOC에선전세계가직면한해양문제에대한협력방안이논의되고총277개,91억달러규모의공약이발표됐다.정부장·차관급,국제기구고위급인사및글로벌NGO·기업관계자등100여개국해양분야리더2600여명이참석했다.특히해수부는제10차OOC개최국으로서해양의건전한이용과보전을위한76개의공약을담은'지속가능한해양을위한행동계획(KoreaBlueActionPlan)'을발표했다.그중4가지핵심공약으로△전세계해양보호구역논의에적극적인역할수행△해운친환경연료전환및글로벌친환경연료공급망구축논의적극참여△지속가능한어업을위한글로벌투명성헌장(GlobalCharterforFisheriesTransparency)의중요성공감및단계적인이행△해양플라스틱오염의핵심문제중하나인어구에대한전주기관리정책추진을제시했다.또우리의해양문화를보여준개회식에대한전세계해양리더들의찬사가이어졌다.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인'해녀'의인생을영상으로소개하고하도해녀합창단의노래가이어지자많은객석에서환호가울려퍼졌다.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은해녀이신어머니의이야기를시작으로지속가능한우리의바다를위한각국의행동을촉구하며제10차OOC의막을열었다.이번OOC에선우리나라가제안한'10주년특별세션'도이목을끌었다.역대OOC최초로시도된이세션에서는지난10년간OOC가이룬성과를분석하고우수사례를공유하는자리를마련했다.그동안총478개단체가2618건의자발적공약을발표했으며이에따른재정투입규모는약1601억달러에달했다.이중43%인1130건은이행을완료했고38%인1005건은현재진행중이다.약81%의공약이이행되었거나이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OOC가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고있다는것을보여준셈이다.공약분야별로는해양오염관련공약이508건으로가장많았고금액기준으로는기후변화대응에866억달러(전체의54%)가집중됐다.OOC본회의에선총7개핵심의제를중심으로심도있는논의가이어졌다.우리나라는개최국으로서지정한특별의제로'해양디지털'을제시했다.우선'해양보호구역'의제에선2030년까지전세계육상및해양면적의최소30%를보호구역으로지정하자는'30by30'목표달성을위한전략이중점적으로다뤄졌다.공해상생물다양성협약(BBNJ)이행과극지보호구역확대등을통해보호구역의양적확대를추진함과동시에지정의과학적근거등질적관리의중요성도함께강조됐다.'해양경제'의제에선지속가능한해양활용을기반으로한혁신적비즈니스모델제시등블루이코노미촉진방안이주요논제로떠올랐다.'기후변화'의제에선해양을통한탄소감축및흡수확대전략이논의의중심에섰다.국제해운의탈탄소화,블루카본생태계보전,이를뒷받침할재원확보방안등이폭넓게논의되며해양분야에서의기후행동의필요성이다시한번부각됐다.'지속가능한어업'의제에선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근절을위한국제사회의실질적행동이논의됐고'해양오염'의제에선해양플라스틱과어구폐기물등오염원별대응방안을중심으로논의가전개됐다.'해양안보'의제에선전세계공급망의중심축인해양의안정적질서유지를위한협력방안이논의됐다.특히개최국선정특별의제인'해양디지털'세션에선해양문제해결을위한행동촉진수단으로써디지털기술을조명했다.자율운항선박,스마트양식업,자동화항만등다양한사례가공유됐고이런기술혁신을가속화하기위한국제협력의필요성도함께논의됐다.이밖에29일개최된'해운·조선비즈니스써밋'에선해운업의탄소중립전략과친환경선박기술로드맵등친환경해운을위해나아갈방향에대해논의됐고이날열린'해양디지털써밋'에선인공지능과위성데이터를활용한IUU어업근절,빅데이터기반해양오염모니터링등디지털기술을활용한다양한해양문제해결사례가공유되며정책과디지털산업의연계방안이집중조명됐다.강도형해수부장관은"제10차OOC를계기로더나은바다를향한한국의리더십을보여주고국제사회의행동을이끌어낼수있었다"며"앞으로도책임있는선진해양국가로서지속가능한해양의실현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편제11차OOC개최국은케냐로결정됐다.케냐는아프리카국가중최초로OOC회의를개최하는국가다.부산=오세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선본선을이끌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총괄위원장중에는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도포함됐습니다.선대위출범식과함께이재명후보는근로시간단축등노동정책공약도내놨는데,이분야에선'좌클릭'행보가아니냔분석도나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한국노총김동명위원장이민주당중앙선대위의핵심인총괄선대위원장7명가운데1명으로임명됐습니다.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과함께비정치인출신으로,앞서지난대선땐선대위출범석달여만에민주당상임선대위원장직을맡았습니다.하지만이번엔직의무게도무거워진데다출범과동시에합류한만큼,이재명후보노동정책에영향력이더강해질거란평가도나옵니다.[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노동자가국민이고국민이노동자입니다.6월3일노동자가승리하고국민이승리하는그러한대한민국을함께만들어가겠습니다.]한국노총이추진중인'정년연장'등에속도가붙을거란전망이유력한데,실제민주당은관련TF를출범시켰고오는11월까지입법하겠다고예고하기도했습니다.마침이재명후보는포괄임금제를개선하고,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을확실하게지원하겠다며노동공약도발표했는데,역시노동계가꾸준히요구해온방향과맞닿아있습니다.파업노동자책임을완화하는이른바'노란봉투법'재추진가능성에도무게가실리며,경제는'우클릭',노동은'좌클릭'이란해석도제기됩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진짜대한민국을위해서첫째,민생을최우선으로한정책을제시하겠습니다.국민삶을지키는실질적해결책을마련할것입니다.]"이재명후보가선대위인선에서통합과다양성을최우선가치로삼은만큼,이후보정책도분야별로좌우를넘나들거란분석이적잖습니다.일각에선이후보정책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도나오는데,동시에중도층을끌어안을'실용주의'란반론도만만찮습니다.YTN정인용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연진영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연설을마친후인사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근로자의날’을하루앞둔30일직장인을겨냥한정책을발표했다.주4.5일제를거쳐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가겠다는비전도포함됐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이제‘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를위해과감한정책전환에나서야한다”며“우리나라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적었다.그러면서“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기업들의적극적참여가필수다.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겠다”며“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했다.근로시간단축은민주당이2022년대선과지난해총선에서도띄운공약이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도지난14일“40시간법정근로시간을유지하되,유연근무제를통해실질적주4.5일제를도입하겠다”고발표했다.다만구체적방안은서로다르다.노동시간유연성을늘려근로일을줄이자는국민의힘과달리민주당은총근로시간단축을의미한다.그래서민주당은국민의힘의주4.5일제공약을“말뿐인사탕발림”(조승래수석대변인)이라고비판하고있다.민주당은규제가아닌‘기업지원’을통해주4.5일제를확산하겠다는방침이지만재계는반발하고있다.“생산성향상대책없이근로시간만단축하는게실현가능할지의심된다”는이유다.손경식회장등경총회장단은지난15일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와의차담회에서“주4일제나4.5일제를시행했을때모든업종,모든기업을일률적으로규제하는법률은지금의현실에맞지않는다”는의견을전달했다.이후보는포괄임금제의재검토도공언했다.포괄임금제는연장·야간·휴일근로등을미리정해매월급여와함께지급하는임금산정방식이다.이후보는시간외근로수당을실제근로시간과관계없이미리급여에포함하는포괄임금제가“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이라며“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고,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이밖에도▶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완화▶국민휴가지원3종세트(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숏컷여행)▶전·월세주거지원강화▶청년·국민패스신설을통한교통비절감▶통신비세액공제개선등도약속했다.이후보는20일저녁엔서울구로구에서직장인들을만나‘슬기로운퇴근생활’간담회를진행한다.민주당관계자는“금융사무직,IT(정보산업)업계등에종사하는2040직장인들이참여할것”이라며“직장인들의애환,고민,필요한지원책들에대해편하게대화를나누는컨셉”이라고설명했다.다음달1일에는서울종로구포장마차에서두번째민생시리즈로배달라이더,택시기사등과‘비(非)전형노동자간담회’를진행한다.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균형발전강조대선과엇박자시의회특위본격적활동나서부산시의회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지난달29일회의를열었다.부산시의회제공부산시의회가부산·경남행정통합에강하게드라이브를걸고있지만정작부산시는미온적인태도로일관해빈축을사고있다.부산시가각정당에대선공약으로제안한핵심정책에서행정통합안건이빠져,조기대선국면에서부산·경남행정통합이좀처럼화두로떠오르지못하고있다.지자체가행정통합에대한주민관심도를끌어올리고이에대한추진의지를보다강하게보여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부산시의회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지난달29일운영위원회회의실에서2차회의를개최해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채택했다고30일밝혔다.특위는이날주요사업추진상황에대한업무보고를청취하는등본격적인활동에나섰다.부산·경남행정통합특위위원장인박대근(북1)의원은“부산과경남은지리적,경제적,문화적으로밀접한생활권을이루고있는만큼,행정통합은지역의경쟁력강화를위한필수과제”라며“이번제2차회의를통해보다구체적인운영방향을설정하고실질적인진전을이뤄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행정통합에적극적으로나서는시의회와달리정작부산시는미온적인모습을보인다는볼멘목소리가많다.부산시는지난달21일3대분야32개사업을대선공약으로선정하고,그중반드시이행돼야할10대공약을다시추려각정당후보자의채택을촉구했다.해당공약속에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과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등이포함됐지만,행정통합건은없었다.경남도는부산시에비해그나마나은편이다.경남도의경우당초제시했던5대분야24개핵심과제100개세부사업에행정통합은빠져있었지만,추가로행정통합안건에대해건의한다는방침이다.경남도관계자는30일“차기정부에서적극적으로행정통합을해야한다는취지로각당에제안할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홍준표전대구시장이부재한대구시도대구·경북(TK)통합을핵심지역공약으로제안했다.부산시와는대조적인모습이다.이러한부산시의미온적태도는각당의대선주자들이한목소리로지방소멸위기와지역균형발전에대한공감대를연일강조하는현대선국면과동떨어져있다는지적도나온다.실제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를약속했고,국민의힘김문수경선후보는지방분권을,한동훈경선후보는‘5대메가폴리스’를구축하겠다고공언했다.이러한대선국면이야말로지역간행정통합을정책의제로띄우기에적기라할수있다.행정통합을위해선특별법제정등중앙부처와지역정치권의협력이절실하기때문이다.이에대해부산시관계자는“부산·경남이공론화위원회를통해계속진행하고있는사안”이라며“주민들의찬반여부를아직파악하지못했는데대선공약으로바로정하는것은부적절하다.부산·경남의여론을충분히수렴해정부에요청하는방향으로할것”이라고밝혔다.

법인세중30%지방세로전환세율결정권도지자체에부여재정자립도높여경쟁력강화가덕·TK신공항통합시너지한덕수'빅텐트론'에는부정적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최근마련된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인터뷰에서‘법인세30%지방배분’등자신의제21대대통령선거공약을설명하고있다.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경인일보김우성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법인세의30%를지방에배분하고,지자체가세율을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해지역간경쟁을유도하겠다”며지방균형발전전략을제시했다.그는증권거래세인하와규제완화를통해“부산이금융허브도시로도약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최근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와의인터뷰에서“지방분권공약의핵심은법인세구조개편”이라며“현재법인세의대부분이국세로분류돼있지만,이중30%를지방세로전환해재정자립도를획기적으로높이겠다”고밝혔다.그는“미국처럼세율결정권을지자체에부여함으로써실질적인기업유치경쟁이가능한환경을조성하겠다”며지역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했다.이후보는“산업기반이취약한강원도나충북같은지역은초기에는국세의존도가높을수있으나,법인세율을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게된다면장기적으로는지역특성에맞는산업생태계를구축할수있다”고설명했다.금융도시부산의발전방안에대해서도구체적인청사진을제시했다.이후보는“부산에문현금융단지가조성되었으나,부산을금융허브로만들겠다는계획은여전히진전이없는상황”이라며“단순한상징적이전만으로는불충분하다.세제개편과규제완화,기업유인책이유기적으로결합될때비로소금융생태계가뿌리내릴수있다”고역설했다.특히“금융공기업은이전했지만글로벌증권사나자산운용사본사는여전히서울에집중되어있다”며“부산이증권거래세나농어촌특별세감면정책을과감히도입한다면주요증권사들도부산이전을적극검토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지방정부가세율결정에자율성을확보해야만기업유치경쟁에서도실질적인경쟁력을갖출수있다”고덧붙였다.부산의블록체인산업육성과관련해“부산은블록체인특구로지정되었음에도규제의벽이여전히높다”며“특구지정이라는명목상혜택을넘어,고객신원확인(KYC)절차를제외한대부분의규제를과감히철폐하는혁신적접근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가덕신공항과대구·경북(TK)신공항문제에대해서는통합적접근을제안했다.이후보는“가덕도와대구·경북신공항을각각10조원규모로별도추진하는것은국가재정효율성측면에서재고해야한다”며“하나의통합된공항으로시너지를극대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가덕도에활주로1본짜리국제선전용공항,군위에활주로2본짜리공항을분산건설하기보다규모의경제를살린통합공항이바람직하다”고제안했다.이어“만약가덕도에대규모신공항을조성한다면,대구에서부산까지30분내연결되는고속철도망을동시에구축하는등지역상생의대타협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세종시행정수도완성에대한의지도피력했다.이후보는“세종시에서첫승리를거둔당대표로서세종시행정수도완성에대한책임감이크다”며“노무현전대통령의꿈이자박근혜전대통령의소신이었던세종시이전정책을일관되게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이후보는대선출마설이나오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의단일화,이른바‘빅텐트론’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분명히했다.그는“국민의힘소속인사들개개인의역량은인정하지만,탄핵과계엄사태를겪은국민의힘이라는정당조직은이미수명을다했다고판단한다”며“빅텐트는기존조직과의통합을전제로하는구도인데,이러한방식에는동의할수없다”고선을그었다.이후보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경제정책을향해“갈증이있을때마다생수통을건네는임시방편적접근”이라며“근본적으로댐을건설해물길을변화시키듯,규제와세제시스템자체를개혁함으로써자원이자연스럽게지방으로흘러가는구조적변화가필요하다”고비판했다.그는자신을“맞는말을하는사람”이라고평가했다.이후보는“제가앞으로30년가량정치를더한다고가정할때,지금내린판단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가령가덕신공항이나대구·경북신공항에대해의견을내면그결과를보게된다”며“5년임기를마치고뒷일을책임지지않아도되는60~70대정치인과다른점”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는유권자연령대별반응에대해“젊은세대는저를열광적으로지지하고,40~50대는세금,지원금,주택정책등에민감하게반응해저를만나면정책에대한질문을많이한다”며“정책질문에대한답변에자신이있는만큼유권자들이앞으로더호감을보여주실것”이라고전망했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과관련해서는“윤대통령의국정운영위험성에대해일찍이경고했다”며“그러한소신표명으로당대표직에서물러나는대가를치렀다”고회고했다.그는“이번대선에서는국민의힘이이런실수를반복하지않기를바란다”며“독재적성향이나민주주의를훼손하려는이상한낌새가있으면과감히쳐내야한다”고역설했다.마지막으로이후보는“단순히이재명이당선되는것을막기위해정치하지않는다”며“도전적인정치,새로운시스템을만드는정치를하겠다”고강조했다.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부산일보탁경륜기자[email protected]

“장기적으로주4일제로가야기업적극적참여필수”강조휴가·교통·주거비지원공약도퇴근길직장인들간담회개최“열심히일한뒤충분한휴식과여가를누릴수있고,이를가능케하는경제적기반이마련된삶.그런‘진짜대한민국’을만들겠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30일페이스북에올린‘직장인정책발표문’에서이같은구상을밝혔다.이날저녁진행된직장인간담회를앞두고주4.5일제추진과포괄임금제재검토등직장인맞춤형공약을발표한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뉴스1이후보는우선“우리나라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는공약을내세웠다.이를위해서는“기업의적극적참여가필수”라면서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을확실하게지원하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겠다는방향을제시했다.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되,기존의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고사용자가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도했다.이후보는두번째공약으로“직장인의재충전을적극지원하겠다”며‘국민휴가지원3종세트’를통해휴가지원제도를대폭확대하겠다고밝혔다.정부·기업·근로자가10만·10만·20만원씩부담하는‘근로자휴가지원제’의정부부담과수혜대상을늘리고,국민이지역을사전예약하면정부와지자체가지원하는‘지역사랑휴가지원제’를신설,1박2일의‘숏컷여행’을지원하겠다는방침이다.이후보는“직장인들의일상생활부담을덜겠다”며주거·교통·통신지원정책도내놨다.전세자금이차보전을확대하고,월세세액공제대상자소득기준을상향하는등전월세관련주거지원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청년·국민패스등을새로만들어교통비를절감하고,미성년자녀나65세이상노부모를위한통신비에대한세액공제개선을검토하겠다고도했다.자녀수에따른신용카드공제율과공제한도상향방안등에도나선다.이후보는“인공지능(AI)의등장으로단순하고반복적인업무는기계가맡을것이고,사람은창의성과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에더욱집중하게될것”이라며“이새로운시대에‘사람’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충분한휴식과재충전이필수”라고강조했다.이어“이제‘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를위해과감한정책전환에나서야한다”고덧붙였다.조희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년연장TF,9월노사공동입법안발표계획…경사노위는내달초공익위원안발표민주"정년연장,선택이아닌필수"…이재명,장기적주4일제공약도발표민주당'정년연장태스크포스'출범(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태스크포스(TF)'출범식에서위원장을맡은소병훈의원(왼쪽)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홍준석기자=더불어민주당21대대선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합류하면서향후근로자정년연장이대선공약으로반영될지주목된다.아울러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고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도다시탄력을받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민주당에따르면김동명위원장은이날민주당중앙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으로선임됐다.지난20대대선에서상임선대위원장을맡은데이어또다시총괄선대위원장으로이름을올린것이다.김위원장은향후노동계요구를반영해선대위정책의제를제시하는역할을맡을것으로보인다.당안팎에서는특히노동계의숙원과제인정년연장이대선공약으로반영될지관심이쏠린다.한국노총에서는그동안65세까지정년을연장하는법안을법제화해야한다고촉구해왔다.민주당역시당내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를출범하고올해9월노사공동입법안을발표한뒤11월까지입법을마무리한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이에따라민주당이근로자정년연장을정식대선공약으로채택하고사회적합의를추진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날열린TF회의에서간사인김주영의원은회의에서"일할수있는능력과의지가있음에도기회가제한되는현실속에서정년연장은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과제"라고강조했다.이날회의엔정년연장등에대한사회적대화를진행중이던노동계,경영계관계자도참석했는데,김덕호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임위원이내달초계속고용에대한공익위원제언을발표하겠다고밝혀노동계위원들이'합의없는발표'라며유감을표명하기도했다.한편한국노총의선대위합류로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됐던노란봉투법재추진도급물살을탈것으로보인다.앞서노동계는파업노동자의책임을완화하는노란봉투법입법을지속해서요구해왔지만,윤전대통령은'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노란봉투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바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노란봉투법은당연히다시추진한다는게민주당의방침"이라고말했다.이밖에민주당은근로자휴식권을보장하고노동시간을단축하는방안을대선공약으로추진하기로했다.이역시한국노총등노동계가꾸준히요구해온사안이다.이재명대선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서주4.5일제도입하는기업에대한지원방안을도입하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는방침을밝혔다.이후보는근로자의날인다음달1일에는프레스센터에서열리는한국노총정책협약식에참석해노동계의정책요구를수렴한다.이를두고대선출마선언이후중도·외연확장행보를이어온이후보지만,이와동시에전통적지지층인노동계에대해서도소홀히하지않겠다는뜻을부각하는행보라는분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세자금2차보전확대,통신비절감등생활밀착형정책제안'과로사예방법·초단시간근로자연차개선'공약올렸다삭제[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진짜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윤여준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김민석공동선대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30일노동시간자체를줄여'주4.5일제'를정착시키고,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평균노동시간을오는2030년까지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이하로줄이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를지향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글을통해"우리사회는새로운전환점을맞이하고있다.산업화와민주화를거치며눈부신성취를이룬대한민국은이제국민한사람한사람의'삶의질'을챙기는더높은단계로도약해야한다"며이같이썼다.그는"AI(인공지능)의등장으로단순하고반복적인업무는기계가맡고사람은창의성과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에더욱집중하게될것"이라며"새로운시대에‘사람’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충분한휴식과재충전이필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포괄임금제재검토가능성을시사했다.이후보는"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며"이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보완하고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제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했다.이어▲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주4.5일제도입기업대상지원방안마련▲장기적으로는주4일제도입▲미사용연차·휴가저축및3년내사용▲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완화등을제시했다.'직장인들의재충전지원'방안으로는▲국민휴가지원3종세트(근로자휴가지원제·지역사랑휴가지원제·1박2일의숏컷여행)지원▲국내지역관광활성화를위한'(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신설등을내걸었다.국민이원하는휴가지역을사전예약하면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분담해지원하는내용이핵심이다.현재정부·기업·근로자가각각10만원·10만원·20만원씩부담하는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부담도늘린다.주거비용부담완화정책으로는▲전세자금이차보전확대▲월세세액공제대상자소득기준상향▲전세보증제도개선▲청년·국민패스등신설해교통비절감등을소개했다.다만이후보는이날오전페이스북에올렸던공약중'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제정','초단시간근로자의연차휴가제도개선'은삭제했다.대신'가족친화적소득세체계로개선검토'공약을추가했다.이후보는"프랑스는부부의소득과가족수를함께고려하는'가족계수제'소득세체계를도입해저출생극복의해결책으로활용했던사례가있다"며"우리나라도중장기적으로소득세체계를가족친화적인방식으로바꿔나가는방향을검토하겠다"라고했다.이후보선대위공보단은일부공약을삭제한데대해"오전에게재된발표문은확정이안된실무자안이게시됐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TF’노사공동입법안논의소병훈“세대·산업·직종간이해관계문제…각계각층이동의할수있어야”김주영“당차원에서지속적으로논의·추진할것”더불어민주당‘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TF’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차본위원회의를열었다.양다경기자더불어민주당이근로자법정정년을현행60세보다늘리는방향으로법개정을추진한다.향후정년연장이대선공약에반영될수있다는관측이나오면서관련논의가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은30일‘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TF’회의를열고오는9월까지노사공동입법안을도출하고,11월까지입법절차를완료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날회의에는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등노사양측의이해관계자와관련전문가등이참석했다.TF위원장을맡은소병훈의원은“정년연장은세대·산업·직종간이해가첨예하게갈릴수밖에없는문제”라며“모두가백퍼센트만족할법을만들순없겠지만,최소한각계각층이동의할수있는방안으로사회적합의를이끌어야한다”고말했다.간사인김주영의원은“일할수있는능력과의지가있음에도기회가제한되는현실속에서정년연장은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과제”라고강조했다.김덕호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임위원은“지난1년간계속고용위논의가있었지만노사이견이매우크고대선전논의가어려운상황”이라며“국민연금모수개혁이마무리된시점이고,국민연금개시연령과법정정년불일치문제를시급하게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청년간담회활동결과및계획보고가이어졌다.봉건우당전국대학생위원장은“임금노동자내지는고스펙청년들만경쟁하는시장을만든건정년연장이아니라,지금까지심화해온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라며“이런본질적인부분을고민해봤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에소의원은“폭넓은논의를위해노사공과청년등많은단위의의견을모으겠다”고답했다.한편민주당안팎에서는이재명대선후보가선출된만큼정년연장이정식대선공약으로반영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민주당은현재법정정년을65세로연장하는법률개정안을9건발의한상태다.최근민주당21대대선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합류하면서관련논의가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이다.이에김의원은쿠키뉴스에“아직대선관련공약은논의단계에있어구체적으로정해진것은없다”며“당차원에서구성한TF이기때문에당론으로서어떠한형태로든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라고말했다.아울러김의원은“정년연장TF가어떤과제에집중하고구체적인성과를만들어낼것인지논의해야할시점”이라며“고령화사회,고용안정과양질의일자리를담보하는고용정책으로서정년연장논의를이끌어가겠다”고밝혔다.양다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기내완료하기어려운장기프로젝트…재원조달방안도불투명'2룡'으로좁혀진국민의힘대선후보들의지역균형발전공약에관심이집중된다.5대광역권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5대메가폴리스등각종'장밋빛공약'이쏟아져나왔지만문제는실현가능성이다.임기내완료하기어려운프로젝트인데다재원조달방안도구체화되지않아공약(空約)에그치는것아니냐는우려가적잖다.김문수후보는지난21일대구경북·부울경·대전충청·광주전남등GTX를5대광역권으로확장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공약이이행된다면대구경북권에는'안동~의성~TK신공항~대구~영천~경주~포항'노선이구축된다.김후보는국토교통부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이를반영,기존GTX사업처럼국가재정투입·민자투자를함께하는방식으로재원을조달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하지만천문학적인비용이투입되는GTX사업은비수도권에선완성된선례가없다.민자투자를병행하려면수요기반사업성확보가가능해야하는데,비수도권에선예측수요대비실수요가발생할지불투명하다는것이전문가들의우려다.정부선도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은수도권남부지역과충청권을연결해일정수요가발생할수있지만,교통인프라가없다시피한지역은상황이다르다는지적도제기된다.한교통기관연구위원은"GTX-A노선의수서~동탄구간도개통초기연계교통미비등으로예측수요에턱없이부족한실수요가나왔다"라며"지자체에따라GTX형태의교통수단이필요한경우도있지만이곳도하니다른곳도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선의문이있다.수요를비약적으로늘릴수있는도시개발사업등이없다면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한동훈후보의5대메가폴리스조성도실현가능성에대한우려가있다.5대메가폴리스는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등국가전략5대산업분야를중심으로전국에5개의서울을만들겠다는공약이다.하지만기존혁신도시정책이나규제프리존정책과차별화할방안은구체화되지않았다.후보들이제시한대구경북공약도아쉽다는목소리도나온다.대구경북신공항조기개항등지역현안공약들을앞세워재탕을한다는비판이다.지역정치권관계자는"지역현안나열에불과한공약은사실상표심을얻기위한선심성공약"이라며"비수도권표심을얻으려면지역에밀착한핀셋공약이필요하다"고꼬집었다.

[李,직장인정책공약]"AI등장으로노동의가치달라져"도입기업지원등유인책도내놔'공짜노동'포괄임금까지손질예고연차3년저축·공제확대공약도재계는"근로시간단축시기상조"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선대위복을입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은총괄선대위원장으로임명된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뉴스1[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선거대책위원회구성이후첫공약으로‘노동시간단축’을꺼내들었다.2030년까지연간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낮추고주4.5일근무제를도입한기업을지원하겠다는게골자다.지난대선과올초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언급했던주4일제도장기적목표로내걸었다.‘우클릭’을전면에내세웠던이후보가직장인표심을잡기위해‘친노동’으로다시노선전환에나선게아니냐는목소리가나온다.이후보는30일페이스북에‘직장인정책발표문’을올리며“일하는시간이길수록성공이보장되던시대는이미지나갔다”고밝혔다.이날발표된직장인공약은크게△노동시간단축△재충전지원△일상생활부담개선등으로나뉜다.이후보는그중에서도‘노동시간단축’에힘을실었다.인공지능(AI)의등장으로노동의가치도단순·반복업무에서창의성과부가가치창출로전환될것이라는판단에서다.이후보는“과로사를막기위해하루근로시간상한을설정하고최소휴식시간제도를도입하겠다”며“법제정을통해과로사를예방하기위한효율적인대책수립의무를국가가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노동시간단축에대한재계의반발을고려한듯“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겠다”며유인책도내놓았다.포괄임금제에대한손질도예고했다.이후보는“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검토하겠다”면서“이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보완하고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제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밝혔다.‘재충전지원’은휴가제도개선에초점을맞췄다.△근로자휴가지원제도활성화△지역사랑휴가지원제신설△1박2일국내여행활성화를위한‘숏컷여행’지원등의내용이포함됐다.이후보는“연차휴가일수와소진율을선진국수준으로확대하겠다”며“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을완화하고사용하지못한휴가는연차휴가저축제도를통해3년안에사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부연했다.‘일상생활’공약은생활비지원에방점을뒀다.이후보는“전월세관련주거지원을강화하겠다”며“전세자금이차보전을확대하고월세세액공제대상자의소득기준을상향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직장인교통비지원△미성년자녀및노부모통신비세액공제개선△자녀수에따른신용카드공제한도상향△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초등학생예체능부분포함등을공약으로내놓았다.‘친노동’정체성은선대위구성에서도드러났다.지난대선에이어이번에도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을총괄선대위원장으로임명하며한국노총과의정책연대기조를유지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이후보는‘근로자의날’인다음달1일한국노총과정책협약식을갖는데이자리에서노란봉투법및정년연장등노동계요구사안을대폭수렴할가능성이높다.외연확장과당의정체성사이를오가는이후보의오락가락행보에재계는혼란스럽다는반응이다.표면적으로는한국의연간노동시간(1872시간)이OECD평균(1742시간,2023년기준)을웃도는게사실이지만경쟁국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인노동생산성도고려해야한다고보기때문이다.실제한국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52.98달러로2022년기준OECD21개회원국중17위에머물러있다.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은“법정근로시간내에서노사자율로주4.5일제를도입하는데대한지원은긍정적”이라면서도“노동생산성향상과중소기업·영세업체의인력확보어려움이해결되지않은채법정근로시간단축을논의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지적했다.이후보는앞서반도체연구개발(R&D)인력에대한주52시간예외적용에대해찬성하는듯했지만결국에는입장을유보한바있다.포괄임금제개편도근로자임금손실이라는부작용을유발할수있는만큼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포괄임금계약이근로시간산정의복잡성을줄이고임금·인건비예측가능성과안정성을제공하는순기능도있다는게재계의주장이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노해철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