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경기전망···시험대오르는韓경제확장재정으로나랏빚증가불가피국가신인도저하로이어질수도내수부진속반도체업황이변수"물가상승률2.1%넘을것"76%서울집값은절반이상"추가상승"[서울경제]국내거시경제전문가10명중6명은내년원·달러환율이1440~1500원대에서움직일것으로전망했다.올해환율평균값인달러당1420원보다더상승할(원화값하락)가능성이크다고본것이다.서울경제신문이21일국내경영·경제학과교수,증권사리서치센터장,국책연구원연구위원등경제전문가25명을대상으로‘2026년경기전망’에대한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응답자의60%가내년평균환율을1440~1500원대로예상했다.1460~1480원이7명(28%)으로가장많았고1440~1460원이4명(16%),1480~1500원은3명(12%)이었다.전체전문가4명중1명은내년환율을1470원안팎으로내다본셈이다.내년우리경제의최대변수이자위험요인으로도환율이꼽혔다.응답자중15명(복수응답허용)이고환율을최대우려사항으로지목했고대미관세(10명),국가채무증가(7명),건설경기부진장기화(7명),반도체경기위축(6명)이뒤를이었다.최남진원광대경제금융학과교수는“현재의고환율은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이작용해나타나는결과라떨어지기쉽지않다”며“우리경제가1400원중후반대환율에적응할수있는지시험대가되는중요한해가될것”이라고말했다.한편응답자의68%는내년한국경제가1.8%이상성장할것이라고봤다.정부의확장재정기조에더해올해저성장의기저효과에따른것이다.이에따라전문가중56%가내년에도서울집값이상승세를이어갈것으로분석했다.이같은고환율·집값우려로전문가의44%는내년기준금리인하가더이상필요없다고응답해‘추가인하해야한다(32%)’는답변보다더많았다.━전문가10명중6명,환율올평균1420원보다더오를것국내경제전문가들이내년에도원·달러환율이1400원대후반의고공행진을이어갈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올해평균원·달러환율은1421원수준으로이미국제통화기금(IMF)위기때인1998년(1394.97원)을뛰어넘을것으로보이는데내년에는이보다상승폭이커질수있다는분석이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뉴노멀’이된고환율에기업과정부등경제주체가얼마나빨리적응하느냐에내년도우리경제의본격적인회복여부가달려있다는진단이나온다.이강구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은21일서울경제신문의‘2026경기전망’설문조사에서“지속적인고환율은대외신인도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고물가의상방압력으로작용해소비부진으로이어져경기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한다”고분석했다.남용수한국투자신탁운용본부장도“고환율뉴노멀시대가당분간이어질것”이라며“내년환율이1500~1550원까지갈상황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환율보다국가부채증가가더우려된다는지적도나왔다.경기가부진할때는어느정도의재정투입이필요하지만규모가지나치면되레악재로돌아올수있다는경고다.염명배충남대교수는“확장재정은물가상승압력,국가신인도저하에따른외국인직접투자(FDI)감소,국제수지악화로이어질수있다”고분석했다.올해우리나라의경제와수출을주도했던반도체경기의업황도핵심변수로지목됐다.실제로한국은행은지난달내년경제성장률을1.8%로전망하면서도정보기술(IT)이나반도체가부진하면1.4%로낮아질수있다고경고했다.반도체부문이올해보다위축되면우리나라연성장률이1.5%에도못미치는저성장의늪에빠질수있다는의미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교수는“내수가쉽게회복되지않은상황에서반도체경기마저하방으로움직이면고물가·저성장으로고통지수가상승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처럼한국경제에다양한변수가있지만전문가10명중7명은내년에우리나라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한은의전망치인1.8%이상을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1.8%가24%(6명),1.9%가20%(5명),2%가16%(4명)였다.2%이상도8%(2명)나됐다.정부의재정드라이브에당분간반도체를중심으로수출호조가이어질것으로보여경기가개선될것이라는전망이다.한편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의경우한은이예상한2.1%이상이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은76%(19명)나됐다.2.2%라고답한비율이40%(10명)로가장많았고2.2%이상도28%(7명)였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현재의고환율이좀처럼떨어지기쉽지않은구조인데원·달러환율이지속적으로오르면시차를두고수입물가에반영돼전체물가를더끌어올릴것”이라고분석했다.최근한은은내년에도환율이1470원대를유지하면소비자물가상승률이기존전망치보다0.2%포인트오른2.3%가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내년서울집값에대해서는56%(14명)가올해보다더오를것으로전망했다.보합이라고응답한비율은32%(8명),하락은12%(3명)에그쳤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올해서울및수도권일부집값이너무올라서더급격한상승은어려울수도있다”면서도“주요도심에공급여력이낮고집값상승기대심리는여전해오름세는지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처럼고환율,집값상승전망에전문가의44%(11명)는한은이내년기준금리를인하할필요가없다고답했다.경기부양을위해‘추가인하해야한다(32%·8명)’는답변보다더많았다.물가를잡기위해금리를인상해야한다는응답은16%(4명)로집계됐다.◇설문에참여해주신분들(가나다순)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곽노선서강대경제학부교수,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김수현전남대경제학부교수,김영익내일희망경제연구소소장,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남용수한국투자신탁운용본부장,박영훈한화투자증권센터장,박희찬미래에셋증권센터장,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신관호서울대경제학부교수,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명예교수,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염명배충남대경제학과교수,유병삼연세대경제학부교수,이강구KDI선임연구위원,이윤수서강대경제학부교수,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이철인서울대경제학부교수,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조수홍NH투자증권리서치본부장,최광혁LS증권센터장,최남진원광대학교경제금융학과교수,허인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허준영서강대경제학부교수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박신원기자[email protected]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주재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집중치료로건강하게퇴원328g으로태어난이유주아기가지난9월출생100일째되던날대구가톨릭대병원신생아중환자실에서안정을취하고있다.대구가톨릭대병원제공대구=박천학기자생존율은1%미만인328g의초극소저체중출생아(극초미숙아)가병원의집중치료를받고191일만에건강하게퇴원했다.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출생체중328g의초극소저체중출생아인이유주아기가총191일간의신생아집중치료를마치고4㎏으로건강하게퇴원했다고21일밝혔다.유주는태아성장지연으로사산위험성이매우높아지난6월12일재태기간26주만에응급제왕절개로세상밖으로나왔다.일반적으로출생체중1㎏미만의미숙아는장기미성숙으로인해합병증의위험이높으며,체중이작을수록질환의발생빈도와중증도도높은편이다.특히300g대의초극소저체중아는혈관확보,검사채혈조차쉽지않고빈혈·호흡부전·감염위험이극도로높은만큼치료난도가매우높은환자군에해당한다.이러한어려움속에서도유주는의료진의집중치료와부모의헌신적인돌봄으로꾸준히회복해지난9월신생아중환자실에서100일잔치를할만큼건강하게성장했다.이후3개월간여러고비를넘기며상태가안정됐고체중이약4㎏에이르러자가호흡과수유가가능해져마침내의료진의축하속에집으로돌아가게됐다.유주의부모는“출생당시에는너무위험한상태였기때문에기쁨보다는슬픔이컸다”며“의료진들이정성으로돌봐주고,유주도의지를가지고살아줘서너무고맙다.앞으로는아프지않고자라줬으면하는게가장큰바람”이라고전했다.이번유주의퇴원은의료계에서도매우이례적인사례로평가된다.2024년발표된제3차신생아중환자실적정성평가결과에따르면500g미만신생아의생존율은26.1%에불과하며,300g대초극소저체중출생아의생존율은1%미만으로알려져있다.특히300g대생존퇴원사례는국내는물론전세계적으로도매우드물다.정지은대구가톡릭대병원모아센터장은“많은신생아를치료하고있지만,유주처럼300g대극초미숙아가스스로호흡하고성장하는모습을보면의료진모두가자연스럽게최선을다하게된다”며“극초미숙아생존을지역의료에서이뤄냈다는점에서더욱뜻깊고많은지원을해주신보건복지부와대구시,본원에도감사드린다”고말했다.박천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릉스카이·풍전등잇단유찰정부규제와공사비인상영향수의계약·사업방식변경고심장기화땐주택공급위축우려정릉동스카이연립전경.[한주형기자]200가구미만단지를대상으로하는소규모재건축이사업추진속도가빠름에도시장에서외면받고있다.단지규모가작아사업성이좋지않고분양수요가적은것이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이같은현상은올해6·27대책과10·15대책을통해이주비대출규제등이강해지며더심해지는양상이다.21일정비업계등에따르면최근시공사선정에나선소규모재건축단지들이줄줄이고배를마시고있다.소규모재건축은용지1만㎡미만,200가구미만의노후연립주택이나소형아파트등공동주택을철거하고새아파트로탈바꿈하는사업이다.성북구정릉스카이연립은시공사를선정하기위해지난7월부터세차례나현장설명회를열었지만모두유찰됐다.이곳은재건축을통해지하1층~지상13층,아파트1개동,81가구를짓는사업이다.조합은시공사입찰을수의계약으로전환하고사업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용산구풍전아파트도2019년조합설립이후140가구의소규모재건축을추진했으나시공사선정절차에두차례나섰음에도결국실패했다.한강변인근입지에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현대자동차미래연구소신축등호재가풍부하지만사업성부족이발목을잡았다.이곳단지는소규모재건축조합을해산한후인근단독주택·빌라소유주와함께서울시신속통합기획재개발을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밖에부산양정산호아파트재건축등지방소규모정비사업장도시공사찾기에어려움을겪고있다.소규모재건축은일반재개발·재건축과달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적용을받지않는다.이때문에안전진단과정비구역지정절차를생략할수있다.조합설립후착공까지2~3년정도소요돼평균8년6개월걸리는일반재건축대비사업속도가2배이상빠르다는점이특징이다.하지만정비업계에선수익성이낮아사업‘자체가쉽지않다고토로한다.최근서울대단지재건축현장조차3.3㎡당공사비가1000만원에육박하는사업장이속출하고있는데소규모단지는타격이훨씬심하다는것이다.건설업계관계자는“대단지를시공할때는원자재를대량으로구매해가격을낮출수있지만소규모단지는소량발주를해야하니비싼값을주고사야한다”며“소규모재건축이일반재개발재건축에비해인건비와자잿값이5~10%비싸다고보면된다”고설명했다.정부가이주비대출규제등을시작하면서상황은더나빠졌다.정부는6·27대출규제를통해시행일(6월28일)이후관리처분인가를받는정비사업장무주택자조합원의이주비대출과잔금대출을6억원이상받지못하게정했다.2주택자는아예이주비대출을받을수없다.소규모재건축은조합원들이자금력이부족한경우가많아직격탄을받고있다는분석이다.게다가이시장에서주로활동하는중견·중소건설사도자금능력이떨어져이주비대출을위한연대보증도기대하기어렵다.전문가들은이같은흐름이이어지면장기적으로수도권주택공급물량에나쁜영향을미칠수있다고내다봤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소규모정비사업장은경제성이대형단지보다좋지않아정부규제영향을더많이받는다”며“하지만이역시주택공급의중요한축인만큼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3개군은인구3만명미만…인구최소지역은울릉·영양·옹진군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1조원투입…"생활인구라도늘리자"(서울=연합뉴스)성혜미기자=우리나라의인구감소는어제오늘일이아니지만특히지방에서더심각하다.저출산·고령화에더해수도권에인구가집중되면서적지않은지방이인구소멸위기에처해있다.정부는이에대응하기위해매년1조원규모의예산을투입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들도여러아이디어를내놓고있다.인구소멸비상등이켜진지역은어디인지,이지역들은인구소멸에대응하기위해어떤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살펴봤다.지방소멸위기[양온하제작]일러스트주민등록인구최소지역울릉·영양·옹진군지난달기준주민등록인구가가장적은시·군·구는경북울릉군(8천715명),경북영양군(1만5천793명),인천옹진군(1만9천644명)순이다.20개군은주민등록인구가2만명대다.강원양구군·전북장수군·대구군위군·강원화천군·전북무주군·경북청송군등이다.시(市)인데도인구가3만명대인곳도있다.강원태백시인구는3만7천여명으로전국에서인구가가장적은시단위지역이다.태백시인구는1987년에는12만명이넘었으나정부가1989년탄광구조조정인'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시행하면서인구가줄기시작해2002년8월에4만명선이무너졌다.행정안전부는지방분권균형발전법시행령에따라인구·청년유출·고령화등지표를종합해'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위험지역)을5년주기로지정한다.행안부가2021년10월최초지정한인구감소지역은89개이며,내년10월재지정된다.정부와지자체는소멸위기지역의주민등록인구에체류인구,등록외국인까지더한'생활인구'라는개념을도입,"생활인구라도늘리자"는정책을펼치고있다.체류인구는통근·통학·관광등을목적으로방문해체류한사람으로서,하루3시간이상머문날이월1일이상인사람을뜻한다.체류인구는해당지역통신3사기지국기록을통해산정된다.올해4월기준생활인구를보면울릉군은주민등록인구약9천명에체류인구4만7천여명,외국인166명을더해5만6천여명으로집계됐다.옹진군은주민등록인구가1만9천여명이지만,관광객등체류인구가18만7천여명으로9배이상많다.외국인559명까지더해옹진군의생활인구는20만7천여명이다.주민등록인구3만명미만23개군[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자료]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1조원…청년층에공짜집정부와지자체는지방소멸을막기위해여러정책을추진하고있다.우선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따라정부와지자체는인구감소지역에국공립어린이집을우선으로설치할수있다.또해당지역으로이주하는사람에게공공임대주택을우선공급할수있다.특히기존1주택자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서공시지가9억원이하주택을추가로구매하면'1세대1주택자'로간주하는'세컨드홈'세제혜택을준다.이에따라기존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혜택을유지할수있다.정부는또특별법에따라매년1조원규모의지방소멸대응기금을2022년부터2031년까지인구감소및관심지역에투입해지역이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원한다.전남화순군은이기금을활용해'만원임대주택'을운영중이다.화순군이부영아파트가운영하는임대아파트를전세로빌리고월1만원에청년과신혼부부에게재임대해주는방식이다.화순군은만원임대주택을2023년부터2026년까지연간100호씩제공한다.입주자는20평형(전용면적49.9㎡)아파트에월세1만원과관리비,공과금만부담하고최장6년간거주할수있다.전남나주시와여수시도무주택청년또는신혼부부에게관리비만내고살수있는'0원임대주택사업'을벌이고있다.이밖에곡성,장흥,강진,영암에서도'전남형만원주택'이운영되고있다.화순만원임대주택[전남화순군제공.재판매및DB금지]결혼·출산·육아수당등현금에대입전형까지현금지급과대입전형정책도있다.울릉군은결혼장려금최대600만원과함께출산장려금을준다.첫째아이는680만원,둘째자녀1천160만원,셋째자녀는2천600만원을지급한다.임신확인일기준으로6개월전부터울릉군에주민등록을두고실거주한임산부에게는교통비100만원도지원한다.한동대는2026학년도부터학생부종합전형중'농어촌전형-울릉도전형'을신설해5명을선발한다.울릉도출신학생에게고등교육기회를주고지역소멸위기를극복하기위한취지다.영양군은1973년7만여명이었던인구가2006년2만명아래로떨어지자전국에서처음으로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를제정했다.또군청직원은물론친지까지주소지를영양으로옮기는운동을펼쳤다.영양군은결혼장려금도기존500만원에서4배넘게늘렸다.결혼3년차까지1천500만원을준다.또결혼식비용으로신랑과신부에게각300만원을지급한다.영양군은올해상반기유엔난민기구와협력해미얀마난민40여명을유치하는아이디어까지검토했으나주민수용성확보등어려움이있어백지화했다.강원정선군도내년부터결혼장려금500만원을지급하고,경남하동군은출산축하금200만원및0∼7세아동에최대월60만원을지원하는육아수당을도입할예정이다.광주고려인마을[연합뉴스자료사진]인구늘리려외국인마을조성·교도소유치도외국인마을을조성하거나'기피시설'인교도소를유치하기도한다.2000년대초반부터형성된광주광산구의고려인마을에는현재고려인후손6천여명이모여산다.우크라이나전쟁발발후우크라이나에서탈출한고려인과가족가운데광주에연고를둔난민약500명도머물고있다.신조야고려인마을대표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고려인마을이인구소멸대응모범사례로꼽히다보니전국여러지자체에서담당자의방문과문의가이어진다"고말했다.이어"본래고려인후손7천명이넘게모여살았는데,작년부터일자리를찾아서울로떠나는이들이늘었다"며"먹고살려면일자리가가장중요하다"고강조했다.강원북부교도소[연합뉴스자료사진]경북봉화군은생활인구를늘리기위해봉성면창평마을일대에베트남마을인'봉트남'을조성하고있다.창평리는베트남왕족의후예인'화산이씨'집성촌이있는곳이다.화산이씨는안남국(安南國·베트남)의리(ly)왕조개국왕인이공온의6대손인이용상을시조로모신다.경남남해군은파독광부·간호사들이여생을보내는정착마을인'독일마을'을조성하고실제거주와관광사업을병행하고있다.교도소를유치하는지자체도있다.태백시는2019년법무부와교도소신축을위한업무협약을맺었다.태백교도소는2028년준공을목표로토지보상과실시설계용역이진행중이다.태백시가강원연구원에의뢰해연구한결과1천500명수용규모의교도소가신설되면수용자와교정공무원및가족등인구증가효과는최대2천700명으로추산됐다.연간수용자면회는1만2천여건에이를것으로예상됐다.속초시도교도소를유치해수용인원500명규모의강원북부교도소가2020년11월문을열었다.경북청송군은경북북부제1·2·3교도소와경북직업훈련교도소등4개의교도소를이미두고있으나교정시설추가설치나증축을추진중이다.경북봉화에세워진베트남리왕조시조동상8월24일경북봉화에서열린한국-베트남글로벌교류행사에서참석자들이베트남리왕조의시조인리태조의동상제막식을하고있다.[봉화군제공.연합뉴스자료사진]도시와농촌이함께대응책을모색하기도한다.인구118만7천여명인수원특례시는"인구소멸은모두의문제"라며인구2만8천여명인경북봉화군의소멸을막고자'청량산수원캠핑장'을지난10월개장했다.수원시는봉화군청량산캠핑장운영권을10년동안무상으로이전받는대신시설을개선해운영하기로했다.수원시민은이용료를50%할인받을수있다.지난11월에는전남신안군할미도가경기도광명시의명예섬이됐다.주민등록인구가신안군은4만1천여명,광명시는29만1천여명이다.신안군은이밖에도마을마다색깔을입히는'컬러마케팅',섬이없는지자체와신안군섬을연결하는'명예섬공유사업'등을추진해왔다.신안군은또햇빛·바람연금(태양광·해상풍력발전수익)지급을시작한뒤2023년과2024년인구가증가했다.내년부터는인구감소지역인연천군·정선군·청양군·순창군·신안군·영양군·남해군등에서'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이시작된다.해당지역거주자에게2년동안월15만원상당지역사랑상품권이지급된다.퍼플섬풍경[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연합뉴스팩트체크부는팩트체크소재에대한독자들의제안을받고있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로제안해주시면됩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發방어쇼크"…물량싹쓸이에일본내방어값'역대최고'국내방어흉년에일본산수입급증고환율에도수요꺾이지않아수출늘자일본내물가압박가중사진=한경DB한국만큼물가에민감한나라가일본이다.흔히들일본경제를‘잃어버린30년’으로부르면서디플레이션에빠진나라로생각하지만,요즘은오히려반대다.일본수도인도쿄물가는코로나19가아직한창이던2022년4월2.5%상승하면서2%대로올라서더니,이듬해1월엔4.3%를기록해1981년5월(4.3%)이후41년8개월만에최고치를찍었다.올1월에도도쿄물가는4%뛰었으니일시적인현상이라고치부하기도어렵다.지난달도쿄물가상승률은2.9%로,여전히일본중앙은행의목표치인2%를한참웃돈다.수입단가50%올라도...한국이일본방어싹쓸이내려도문제,올라도문제인물가때문에일본정부역시한국처럼먹거리가격흐름을면밀히들여다보고있다.일본의농림수산성(한국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은국민들과밀접한품목의소매가격을조사해매달‘식품가격동향조사’를발표하는데,여기엔해산물도참치새우방어연어등네종류가들어있다.가격조사는농림수산성이위탁한민간조사기관의조사원이방문조사하는데,대상이되는점포만전국470곳에이르니신뢰성이떨어진다고보기도어렵다.사진=한경DB이중에서도최근가장눈에띄는품목은단연방어다.22일일본농림수산성에따르면지난8~10일방어(부리)100ｇ당가격은439엔을기록했다.부리는성어가된방어를말한다.일본에서방어값이이렇게치솟은것은전례가없다.2018년10월방어에대한가격조사가시작된이후가장높다.100ｇ당356엔이었던작년12월과비교하면1년새23.3%뛰었고,평년과비교하면32%상승했다.일본에서‘레이와시대’가시작된2019년만하더라도방어가격은300엔조차되지않았다.일본소매상들이폭리를취하고있다고보긴어렵다.도매가격도적잖이오름세여서다.일본수산청이발표하는산지수산물유통조사에따르면지난10월방어류(부리류)가격은㎏당370엔으로조사됐다.이는전년동월(324엔)대비14%오른값이다.일본에서방어값이치솟은이유가뭘까.우선방어생산이예년만못하다.일본은자연산위주인한국과달리양식방어가중심인데,올해일본의양식부리생산량은11만t이었던지난해보다8000t줄어든10만2000t으로예상된다.이렇게긁어모은방어를일본사람들이다먹는것도아니다.수출로빠져나가는일본산방어는해마다늘고있다.2020년1만1000t에불과했던일본의양식방어수출량은지난해2만7000t으로4년만에두배넘게늘었다.도대체일본방어를누가그렇게수입해갈까?바로한국이다.물량으로만보면한국은미국에이어일본방어의두번째수입국인데,활어형태의방어는거의모조리한국으로수출된다.한국의일본방어사랑은특별나다.관세청의수출입무역통계를보면한국의대(對)일본방어수입량은2023년3238.8t에서지난해6049.2t으로두배가까이늘었다.올해는속도가더빠르다.방어수입은연말로돌입하는11월부터본격적으로늘어나는데,지난달기준일본산방어수입량은지난해1330.3t에서올해1482.1t으로11%늘었다.연간수입치는작년보다많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물량도물량이지만,작년보다단가가50%치솟았는데도한국이꿋꿋이일본방어를찾는점도일본내물가를끌어올린요인으로꼽힌다.한국의일본산방어수입단가는작년11월t당9100달러에서1만3233달러로45.4%높아졌다.달러기준으로도이정도인데,최근의고환율을감안하면원화기준상승률은50%를넘을것으로추정된다.그런데도수입물량은오히려늘었다.한국업자들이절박하게일본방어를찾는데엔이유가있다.우선올해우리나라에국내에방어가없다.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따르면올해11월2주~12월2주차국산방어입하량은74.2t으로,작년같은기간(124.8t)보다40%넘게줄었다.방어씨가마른이유는‘미스터리’다.일각에선고수온영향을꼽지만,국립수산과학원관계자는“방어는난류성어종이기때문에오징어와달리수온이오를수록오히려어획량이늘어난다”면서“최신데이터를살펴보면올해꼭어획량이줄었다고단정하기도어렵다”고했다.어쨌거나국산방어는양식중심인일본과달리대부분자연산중심이기때문에특별히변화가없는한지금의‘방어흉년’기조는계속될것이란관측이많다."젊은층오히려日방어찾기도...국내입고단가30%넘게올라"일본에서방어를수입하는이형준씨(59)는“국내수요는꾸준한데국산방어가부족해일본산에대한의존도가갈수록높아지고있다”며“작년에는일본방어의국내입고단가가㎏당1400~1500엔수준이었지만,지금은2000엔을넘는다”고말했다.그는“작년엔㎏당1만8000~2만원에판매했지만,현재는2만8000원아래로팔면적자”라고덧붙였다.서울동작구노량진수산도매시장의모습.연합뉴스게다가민생회복소비쿠폰배포로소비심리까지살아난상황에서연말회식메뉴로방어를찾는이들도늘어나는추세다.물량은없고수요는견고하니가격이가만있을리없다.수협중앙회수산경제연구원의수산경제리포트12월호에따르면지난11월방어㎏당가격은평균1만8900원으로,한달만에80%수직상승했다.작년같은달(1만6200원)과비교해도16.7%오른값이다.이런흐름은12월에도‘현재진행형’이다.노량진수산주식회사의주간수산물동향을보면12월2주차(8~13일)국산방어는㎏당평균2만2800원에경락됐다.작년같은기간(1만5000원)보다는50%뛰었다.수산업계에서는일본산방어의품질경쟁력도수요확대요인으로지목한다.노량진수산시장에서방어를판매하는한상인은“일본산방어는양식이어서국산보다기름지고맛이일정하다”며“젊은소비자중에는원산지를확인한뒤일본산이라는설명을듣고오히려구매하는경우도적지않다”고말했다.또다른상인은“자연산비중이높은국산방어는벌레문제가완전히없을수없고,제거해판매하더라도간혹문제가발생한다”며“그때마다배상해야해부담이크다”고전했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업률전국최저·수출증가율2위전국지자체유일‘투자유치국’신설김영환충북도지사가한국지방외교포럼에서민선8기성과를소개하고있다./충북도제공충북도가민선8기(2022~2026년)출범이후3년반만에64조원규모의투자를유치했다.민선5기부터7기까지약10년간투자유치규모가100조원이었던점을고려하면,역대최단기간에실적을올린것이다.대규모투자는일자리창출과관광객증가로이어지며지역경제전반에활력을불어넣고있다는평가다.◇투자기업10곳중8곳,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22일충북도에따르면지난민선8기들어총1365개기업이64조381억원을충북지역에투자했다.이가운데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등첨단산업분야기업이78.2%를차지했다.산업별로는반도체가55.5%로가장많았고,이차전지(18.3%),바이오(4.4%)순이었다.SK하이닉스충북청주M15X조감도./SK하이닉스제공가장큰규모의투자는SK하이닉스가이끌었다.SK하이닉스는청주M15X에D램생산설비를구축하기위해20조원을투자하기로했다.LG에너지솔루션은청주오창공장에서전기차배터리공장증설을위해4조원을,현대모비스는동충주산업단지에배터리팩공장신설을위해5000억원을투입한다.이밖에오리온(4600억원),이녹스첨단소재(6900억원),일양약품(1545억원),HD현대일렉트릭(1173억원),원익머리얼즈(1100억원),바이넥스(2000억원)등이충북투자를확정했다.초광역형관광교통순환노선개통식참가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충북도제공충북은수도권과영·호남을잇는지리적이점에더해,투자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애로사항을신속히해결하며기업유치에나섰다.LG에너지솔루션공장증설의준공시기를앞당기고,이녹스첨단소재의공장신설을위한전력공급시기를조기확보한것이대표적사례다.이를위해충북도는2023년투자유치국을신설했다.이조직은국가·지방산업단지조성과관리,산업인프라지원,공공기관이전,투자유치업무를전담한다.충북도관계자는“기업상담부터산업단지입주까지일괄처리하는전국유일의국단위전담조직”이라고했다.◇실업률전국최저…수출·관광지표도개선대규모투자유치는각종경제지표개선으로이어졌다.올해9월기준충북의실업률은1%로전국에서가장낮았다.지난해1.7%로전국5위였던것과비교하면4계단상승한것이다.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도전국평균을웃돌며상위권을기록했다.이런성과를인정받아올해‘전국지방자치단체일자리대상’에서대통령상을받았다.청주국가유산야행개막행사./충북도제공수출실적도눈에띈다.올해상반기충북의수출액은160억2600만달러(약24조6000억원)로,전년동기대비22%증가했다.수출증가율은전국2위다.반도체와이차전지등첨단산업이전체수출의60%이상을차지하며성장을견인했다.교육·문화분야에서도성과가나타나고있다.올해충북의외국인유학생수는1만명을넘어서며전년대비92%늘었다.전국시·도가운데가장높은증가율이다.충북청남대내메타세쿼이아숲일원에서진행된메타스페이스개장식.메타스페이스는청남대메타세쿼이아길을새롭게명명한것이다./충북도제공충북주요관광지를찾은관광객도연간4000만명에달했다.단양도담삼봉,진천농다리,청주청남대등이대표관광지로꼽힌다.충북도관계자는“충북은기업과사람이함께모이는성장의중심지로자리잡고있다”며“첨단산업과문화의거점으로지속적인혁신을통해대한민국의미래를열어가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5시이전제설완료지침올해삭제4일강설로서울전역교통대란일자서울시,‘오후2시전제설’지침재배포서울·인천·경기·강원등4개시도에대설특보가발효된지난4일서울마포구홍대인근에서퇴근길차량들이눈길에큰정체를빚고있다.연합뉴스지난4일서울과수도권에내린6㎝가량의눈으로서울전역의교통이마비되는대란이발생했다.서울시가올해초변경한강설대비사전제설지침이대란의한원인을제공한것으로확인됐다.시는이전보다더욱강화된사전제설지침을슬그머니도입했다.21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서울시는지난해12월‘눈오기1시간전제설제사전살포완료’라는기존지침에더해‘출근전오전6시,퇴근전오후5시까지사전제설을완료한다’는지침을마련해올해3월까지운영했다.눈이내리기전에제설제를미리뿌려출퇴근차량정체를막고추가제설작업지연을방지하려는조치였다.서울시는올해‘2025~2026년겨울철재난안전대책’을새로만들면서해당지침을삭제했다.서울시관계자는“올해1~3월출근시간대에눈이오지않아지침을적용할일이없었고,제설제살포에따른환경민원이발생해지침을없앴다”고설명했다.하지만지난4일내린강설은퇴근차량이몰리는오후6시부터집중적으로내렸다.서울시는오후5시부터제설제를도로에뿌렸다.강설에임박해살포된제설제는본래기능인융빙효과(눈과얼음을녹이는효과)를내지못했다.더구나기온이영하로떨어지면서도로는빙판이됐다.서울시는오후6시48분부터추가제설에나섰지만도로로쏟아져나온퇴근차량과함께발이묶이는신세가됐다.그결과18개노선에서38개구간이통제됐고추돌사고가잇따랐다.서울시는늑장제설이라는비판에“5㎝이상의많은눈이1시간동안갑자기쏟아져대응할시간이부족했다”고해명했다.강설대비사전제설지침을삭제한것이이번대란의원인이됐다는설명은없었다.서울시는최근기존지침보다강화한강설대비사전제설지침을25개자치구에배포한것으로확인됐다.바뀐지침은‘서울에5㎝이상눈이올것으로예보되면출퇴근시간3시간전까지사전제설을끝내야한다’라고정하고있다.5㎝이상눈이예보되면시내모든지역은출근전오전4시,퇴근전오후2시까지사전제설작업을완료해야한다는뜻이다.서울시관계자는“제설제는시간당3㎝의눈을녹이는데,4일에는이례적으로시간당5㎝이상눈이내려대응에한계가있었던것”이라며“삭제한기존지침대로라도교통대란은불가피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퇴근시간대전까지는사전제설을끝내야퇴근길에지장이없을것으로판단해출퇴근시간대에강화된지침을만든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시는내년중서울연구원과공동으로눈의형태·강설시간대등을분석해제설효과를높이는제설방안메뉴얼을만들고,자동차전용도로정체시회차가가능한시설을설치하는방안도마련할계획이다.김은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4월발생한SK텔레콤해킹사태와관련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통신요금할인과포인트등으로1인당10만원정도를지급하라는결정을내렸습니다.SK텔레콤측은조정안수용여부에대해선신중히결정하겠단입장입니다.윤아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4월,SK텔레콤해킹사태로개인정보유출피해를입은노경훈씨.혹시나유출된정보가악용될까불안했습니다.[노경훈/경기부천시:"주민등록번호라든지아니면기타정보들이랑유출됐을수도있으니까그런점에서많이걱정이됐죠."]당시해킹사고피해자는약2,300만명.이가운데58명은지난5월피해보상과재발방지를요구하는집단분쟁조정을신청했습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소비자피해가발생한사실이인정된다며SK텔레콤에보상책임이있다고판단했습니다.이에따라각신청인에게1인당5만원의통신요금할인과5만포인트를지급하라고결정했습니다.다만,요금할인에는SK텔레콤이지난8월시행한'고객감사패키지'50%할인금액이포함됩니다.위원회는SK텔레콤이조정결정을수락할경우,모든피해자에게동일한보상이이뤄지도록절차를진행할예정인데보상규모는2조3천억원에이를것으로보입니다.[이철우/조정신청인/IT전문변호사:"조정안을송달받는대로수용할의사를밝힐계획입니다.전체소비자들에게보상이확대된다면충분히수용할가치가(있다고봅니다)."]SK텔레콤측은"조정안내용을면밀히검토후수용여부를신중히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편,쿠팡이용자들도지난2일,소비자원에개인정보유출관련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제출했습니다.KBS뉴스윤아림입니다.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아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장기간투자·실험,기업성장발판사내벤처,시장경쟁력본격시험“정부·기업지원병행지속돼야”현대자동차그룹사내벤처출신기업들이기업공개(IPO)와글로벌시장진출을본격화하며존재감을키우고있다.사진=현대차제공현대자동차그룹이20년넘게이어온사내벤처육성전략에서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다.장기투자와기술검증을거쳐분사한사내벤처출신기업들이최근기업공개(IPO)와글로벌시장진출에나서며시장의평가를받는단계에접어들었다.“실험에서체계로”…25년누적된사내벤처투자구조현대자동차그룹의사내벤처육성은단기성과를노린신사업실험이아닌,장기적인기술축적과사업검증을목표로한전략적투자구조로평가된다.현대차는2000년사내스타트업육성프로그램‘벤처플라자’를출범시키며연구개발(R&D)조직내소규모실험과태스크포스(TF)를중심으로신기술발굴에나섰다.초기에는내부기술검증과아이디어발굴에방점이찍혔지만,시간이흐르며분사와사업화를염두에둔구조로점차진화했다.특히2010년대중반을기점으로,연구조직내에서검증된기술을분사를통해독립법인으로전환하고외부자본과시장경쟁속에서사업성을시험하는체계가자리잡았다.기술실험→분사→후속투자로이어지는흐름이자리잡으면서,사내벤처는기술의사업화가능성을단계적으로검증하는체계로기능하기시작했다.최근에는오픈이노베이션플랫폼‘제로원(ZER01NE)’을중심으로이같은구조가더욱정교화됐다.제로원은사내벤처뿐아니라외부스타트업과의협업까지포괄하며,기술실험과사업검증을동시에추진하는창구역할을하고있다.이를통해모빌리티·로봇·데이터·친환경소재등다양한분야에서사내벤처분사가이어지고있다.현재까지분사한사내벤처기업만40곳에달하며,이가운데2020년대만29곳이출범했다.벤처생태계에서는현대차가25년간이어온사내벤처투자구조를장기적기술축적과사업검증의성공사례로보고있다.내부에서검증된기술과경험이외부기업으로이어지는체계적과정이다른창업모델과차별화된다는평가다.벤처기업협회관계자는“사내벤처는대기업내부에서축적된기술과인력이새로운사업주체로분화되는방식”이라며“외부창업과달리기존산업경험과기술기반을출발점으로한다는점에서다른형태의창업모델로볼수있다”고말했다.이어“대기업입장에서도내부혁신을외부생태계로확장하는효과가있다”고덧붙였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실험은끝났다…시장으로나온사내벤처현대차그룹사내벤처출신기업들이잇따라IPO와프리IPO단계에진입하면서,사내기술실험의성과가본격적으로시장에서평가받는국면에들어섰다.그룹내부검증을거친기술이독립기업으로전환된이후에도수익성과성장을입증할수있는지가핵심과제로떠오르고있다.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는기업으로는유아용카시트업체폴레드가꼽힌다.현대차사내벤처로출범한폴레드는2019년분사이후주력제품을중심으로빠른매출성장을이어오며최근코스닥상장절차에돌입했다.올해3분기누적매출은61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5배증가했고,같은기간영업이익은93억원을기록했다.분사초기적자구조를벗어나안정적인수익성을확보했다는평가다.기술중심기업들도시장검증단계에진입하고있다.2014년현대차에서스핀오프한디토닉은시공간빅데이터분석기술을바탕으로자율주행‧교통‧공공데이터분야로사업을확장하며프리IPO단계에서기업가치를약2000억원수준으로인정받았다.지난해흑자전환에성공하며,기술경쟁력이실제수익구조로이어질수있음을보여줬다.로봇스타트업모빈역시성장속도측면에서눈에띄는지표를보이고있다.매출은2023년2000만원에서지난해7억5000만원으로급증했으며,단일제품중심구조에서벗어나배달‧순찰‧안전등복수의서비스영역으로사업을확장하고있다.실증중심의매출확대전략을통해기술검증과시장검증을병행하고있다.이들기업의공통점은기술기반의사업모델을앞세워분사이후에도비교적빠르게시장안착에성공했다는점이다.단순아이디어수준이아닌,그룹내부에서장기간검증된기술을바탕으로출범한만큼초기제품경쟁력과사업방향성이명확했다는평가다.여기에분사이후외부투자유치와사업확장을병행하며자생력을키워왔다는점도특징으로꼽힌다.김필수대림대학교미래자동차학부교수는“사내에서보호받던실험단계는끝났다.이제부터는시장에서의진검승부가시작되는시점”이라며“기술경쟁력은물론규제대응력과사업실행력이함께뒷받침돼야살아남을수있다”고말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사내벤처,투자‧전략발판시장경쟁력키워야”사내벤처출신기업들이본격적으로시장과글로벌경쟁무대에나서면서,단순기술검증을넘어투자확보와성장전략이생존을좌우하는핵심과제로떠오르고있다.내부울타리안에서는기술개발에집중할수있었지만,분사이후에는자금운용과제품상용화,규제대응,시장경쟁력확보까지종합적인역량이요구된다는분석이다.사내벤처출신한기업대표는“사내에서는기술개발에만집중하면되지만,외부시장에서는자금과규제,해외진출등모든과제를동시에관리해야한다.초기창업자에게는매우큰도전”이라며현실적인어려움을설명했다.창업초기단계에서는내부프로그램이나모회사지원을통해보호받는구조이지만,분사이후에는시장압박속에서스스로판단하고실행해야한다는점에서부담이크다는것이다.업계에서는사내벤처가시장에서안착하기위해서는초기투자유치와정책지원,규제대응역량을함께갖출수있는환경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한업계관계자는“사내벤처는울타리안에서검증받다가외부시장으로나오는구조라기술력과팀역량만으로충분하지않다.투자유치,규제대응,기업경쟁력까지함께갖춰야시장에서성공할수있는길이열린다”며“이를위해서는정부와기업의체계적인지원이병행돼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정부의역할도강조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벤처4대강국도약종합대책’을통해AI‧딥테크스타트업1만개육성,연40조원규모의벤처투자확대,글로벌창업허브구축등을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특히사전규제중심에서사후규제중심으로전환해기술상용화와시장적응을돕고,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네트워크와투자환경강화방침도내세웠다.중기부관계자는“이번계획의목표는단기지원을넘어기술·자본·인재·시장이유기적으로연결되는지속가능한벤처성장구조를구축해,벤처가국가성장의핵심엔진으로작동하도록하겠다는전략”이라고설명했다.전문가들도사내벤처가외부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지속성장하기위해서는,기업역량강화와함께정부의정책적지원이함께이뤄져야한다고제언한다.벤처기업협회관계자는“사내벤처가시장에서성공하려면기술력뿐아니라투자유치,규제대응,글로벌전략까지함께확보해야한다”며“정부와기업의지원이체계적으로이어지는구조가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이어“이러한환경이조성될때,사내벤처가향후국내를넘어글로벌경쟁무대에서도자생력을발휘하며지속적으로성장해나갈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송민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6월전선지역에서대규모병력을투입해작업중인북한군모습.합동참모본부는당시북한군이무리하게비무장지대(DMZ)에서작업을진행하면서다수가지뢰폭발로다치거나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고밝혔다./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가지난9월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침범판단기준을바꿔전방부대에전파한것으로21일확인됐다.우리군은그간한국군군사지도를기준으로북한군의월선에대응했지만,합참은새지침에서군사지도와1953년유엔군기준선을비교해더남쪽을MDL기준으로삼으라고했다.MDL은1953년정전으로설정된휴전선으로,당시설치했던표시물이상당수유실되면서한국과북한,유엔군사령부의기준선이차이가나는경우가있다.북한이올해16차례MDL을월선하는등도발을이어가고있는데,군이북한에유리한방향으로MDL을해석해준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본지취재를종합하면합참은지난9월‘MDL을판단할때우리군군사지도와유엔군사령부참조선(線)이다를경우둘중남쪽에있는것을기준으로하라’고지침을변경했다.이런내용은지난9월전방부대에전파됐고,10월공문등을통해재차전달됐다고한다.유엔사참조선은1953년정전협정에따라MDL을표시해둔1292개표지판을지도위에서연결한선이다.한국군군사지도는2015년표지판실측결과및지형변화등을감안해새로작성한것이다.지역에따라선두지도가표시하는MDL이남북으로수십m가량차이가나는경우도있다고한다.군소식통은“새지침이적용되면서우리군사지도보다유엔사참조선이남쪽에있는경우,MDL이사실상남쪽으로후퇴하는것”이라고했다.합참관계자는“남북의우발적충돌가능성을낮추기위해취한조치”라며“MDL에대해남북이이견이있는현실을반영한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이런조치가우리군이북한군의MDL일대활동을묵인하는것으로보일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전직국방부고위관계자는“사실상의우리영토를일방적으로양보하는것”이라고했다.◇‘월선기준’수십m씩차이…DMZ내北영역넓혀준셈군안팎에선합참의MDL기준조정에대해현정부의남북대화기조와무관하지않다는말이나온다.군사적충돌가능성을줄이고,북한과의군사협력가능성을모색하려는의도라는것이다.하지만북한이호응하지않는상황에서북한에유리한일방적조치라는평가도있다.또전방부대의대비태세에도악영향을줄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북한은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규정한후,‘국경선차단강화’를구실로MDL일대에서활동을확대해왔다.지난8월에는북한군30여명이강원도화천일대MDL을넘었다가우리군경고사격을받고돌아갔다.그러자북한은고정철북한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명의로“한국군호전광들이남쪽국경선부근에서차단물영구화공사를진행하고있는우리군에엄중한도발행위를감행했다”고반발했다.그직후인9월합참은전방부대에북한군의MDL월선판단기준을변경하는지침을보냈다.군은정전협정당시나온유엔사참조선을기준으로추가한데대해,MDL경계를명확히하고전방의우발적충돌가능성을낮추기위한것이란입장이다.합참은이같은지침변경과정에서유엔사와별도협의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1953년설정된MDL은세월이흐르면서남북군당국은물론정전관리를하는유엔사도일부구간에대해다르게인식하고있다.가장큰이유는정전협정직후설치한표지판1292개대다수가유실돼현재는200개정도만남았기때문이다.이때문에한국군은표시판이없는구간의경우2015년실측을통해만든군사지도상의MDL을기준선으로삼아왔다.일선부대는이선에있는지형지물등을기준으로삼아북한군의침범여부를감시해왔다.북한역시MDL을판단하는자체기준이있다고한다.반면유엔사는1953년설치한표지판을잇는가상선인‘유엔사참조선’을기준으로삼아왔다.이번에합참이한국군군사지도와함께경계로판단하겠다는것이바로이선이다.다만유엔사는홍수등으로인한지형변화를반영한새MDL을2016년무렵만들어정전협정위반여부를판단할때사용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지도정보는남·북과공유되지않고있다고한다.◇지침변경이후에도北13회MDL침범한국군지침변화와무관하게북한군의MDL월선횟수는더증가하는추세다.북한군은올1~9월까지는3회MDL을침범했는데,지난9월MDL지침변경이후인10월에는3회,11월에는10회MDL을넘었다.국방부고위관계자는합참에북한군의월선시사격을자제해달라는취지로두차례이야기한것으로전해졌다.군은북한군의MDL침범시경고사격을해왔지만11월에는10차례침범중4번은경고사격을하지않았다.군전문가들은“우발적충돌예방을이유로우리가MDL을북한에유리하게해석한다는메시지를주면대북방어태세에악영향도이어질것”이라고우려했다.북한군이MDL을침범해지뢰를매설하는등북한이원하는‘국경선’을공고히하는움직임이가속화하고있다는것이다.군소식통은“지금도북한군은경고사격이있으면지뢰매설작업을중단했다가다음날다시돌아와매설을마무리하는경우도있다”며“대응자제분위기에선이런도발을막기어렵다”고했다.국방부가지난19일북한군MDL월선시대응사격을자제하라고지시했다는언론보도에대해“기존원칙대로대응하고있으며군의작전수행절차가변경된것은없다”고한것도논란이다.월선여부를판단하는기준을변경해놓고서는,경고방송후경고사격으로이어지는군의대응절차는바뀌지않았다는것만강조한것이다.국방부는지난17일MDL을다시획정하자는취지로공개담화문을통해북한에남북군사회담개최를제안했다.이런남북의인식차를군당국이공식적으로인정한것이다.외교안보소식통은“MDL판단기준을우리가선제적으로변경해놓고,다시따져보자고남북군사회담을제안하는모양새”라고했다.☞군사분계선(MDL)1953년6·25정전협정에의해설정된남북한의경계선.경기파주시에서동해의강원고성군까지248㎞에이르며휴전선(休戰線)으로도불린다.MDL기준남북2㎞씩총4㎞구역은비무장지대(DMZ)로설정돼있다.MDL에는기준점인표지판1292개가설치됐지만상당수유실돼현재200개안팎만남아있는것으로알려졌다.표지판이없는곳의경우한국군의작전지도상기준선과유엔사가설정한가상의선인참조선(線)이불일치하는경우도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특검이수사기간이28일로끝이납니다.해병특검,내란특검에이어3특검이모두막을내리게되는데요.박준혁기자입니다.[기자]지난달가장먼저활동을마무리한해병특검과지난14일막을내린내란특검.<조은석/'내란의혹'특별검사(지난15일)>"입법권과사법권을장악한후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사실을확인했습니다."3특검가운데마지막으로김건희특검도오는28일로활동을마무리합니다.특검은금주중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함께추가기소할것으로보입니다.김씨에이어지난주말윤석열전대통령도불러조사한특검팀은두사람을명태균여론조사수수의혹,'매관매직'의혹의공범으로판단하고법률적쟁점과증거자료를정리하는막바지작업을이어가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혐의를사실상전부부인했고김씨도진술자체를거부했지만특검팀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물증과관련자진술만으로혐의입증에무리가없다고보고있습니다.다만매관매직의혹에적용할구체적인죄명을놓고선청탁금지법위반과특가법상뇌물혐의사이에서막판까지고심할것으로전망됩니다.특검팀은남은검찰의'김건희수사무마의혹'수사는경찰이첩을위한정리작업에들어갈것으로보입니다.박성재전장관등당시지휘부를압수수색한특검팀은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에게피의자출석을요구했으나불출석입장을밝혔습니다.특검팀은오는29일최종수사결과발표를예고했는데이른바'브이제로'(V0)로불린김씨의범죄혐의를국정농단으로규정하고상세하게설명할것으로예상됩니다.연합뉴스TV박준혁입니다.[영상편집심지미]#김건희특검#해병특검#내란특검#특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박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쿠팡매출41조…최대과징금1조2천억가능쿠팡이츠등매출제외후감경절차거치면1조↓가능성"쿠팡과징금최대치부담할가능성은높지않아"지연통보과태료도3천만원보다낮을가능성높아"해외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대규모로적용해"과징금·과태료기준상향나섰지만…"소급어려워"박종민기자쿠팡이3370만명의대규모개인정보를유출했지만,과징금·과태료는전례상1조원을넘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쿠팡의지난해매출이약41조원에달하고,이중90%이상을한국에서올리는점을고려하면솜방망이처벌이라는지적도제기된다.전문가들은제재실효성을높이기위해기존보다무거운경제적제재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과징금최대1.2조지만…1·2차감경거쳐1조↓내려갈가능성16일유통업계와법조계에따르면,향후쿠팡에부과될과징금·과태료는1조원을넘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에따르면,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기업의최근3년평균매출액의3%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쿠팡의지난해매출은41조로이를기준으로단순계산하면최대과징금은약1조2천억원까지올라갈수있다.그러나1조2천억원의과징금이모두쿠팡에부과될가능성은매우낮다는게전문가들의관측이다.그간유사사례에서법정상한에근접한과징금이부과된전례는거의없기때문이다.우선개인정보보호법은전체매출액중위반행위와관련없는매출액은제외한금액에한해과징금을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쿠팡전체매출의약15%를차지하는대만·파페치·쿠팡이츠등사업은개인정보유출과관련성이낮기때문에매출계산에서제외될것으로보인다.과징금이당국의판단에따라낮에산정될수도있다.과징금기준금액을정할때부과기준비율을정하는데,이는위반행위에대한판단에따라다르게적용된다.위반행위가'매우중대한위반행위'라고판단할경우부과기준율을관련매출액의2.1%~2.7%이하로정하고있다.그러나가장경미한'약한위반행위'라고볼경우기준율은0.03%~0.9%미만까지급격히떨어진다.해당부과기준율에따라과징금이산정되더라도,이후1차,2차조정을통해감경될수있다.특히쿠팡의경우대표적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을보유하고있어과징금의최대50%를감경받을수있다.쿠팡은2021년ISMS-P인증을받았고,지난해갱신까지받았다.실제쿠팡이부담할과징금은1조2천억보다적어질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실제로약2300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SK텔레콤은최근1347억9100만원의과징금을부과받았지만,이역시최대치인매출3%(약3831억)보다는훨씬적은수치다.우리카드도개인정보유용사건이발생했지만,과징금이50%감경돼130억원만부담했다.17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이와관련해정보보호분야에정통한법무법인비트송도영대표변호사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쿠팡이과징금을최대치까지부담하게될가능성은높지않다"며"쿠팡의여러이슈를고려했을때SK텔레콤보다좀더높은수준의과징금이나오지않을까예상한다"고내다봤다.쿠팡의개인정보유출지연통보에대한과태료도법정최대치에못미칠것으로보인다.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유출을인지하면72시간내전문기관에사실을알리고이용자에게즉시유출사실을통지해야한다.이용자들에게유출사실을뒤늦게알릴경우,최대3천만원의과태료를부과받을수있다.쿠팡은지난달18일개인정보유출피해사실을처음인지했지만,11일이지나고나서야이용자들에게해당사실을알렸다.여기서개인정보유출사실을'지체없이'통지해야한다는법적의무를위반했다는지적이많다.또이용자들에게최초로통지한문자에서개인정보유출을'노출'이라고표현해피해규모를축소하려는것아니냐는비판도제기됐다.그럼에도쿠팡과태료는법정최대치인3천만원미만일가능성이높다.앞서모두투어네트워크는306만여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뒤지연통보했지만,과태료는1020만원에그쳤다.SK텔레콤도지연통보와관련과태료는960만원에불과하다.개인정보분야전문법무법인청출신준선변호사는통화에서"과태료는행정질서별로상한이낮게설정돼있는편"이라며"아직까지과태료가법정상한에가깝게부과된사례는거의없다"고말했다.다만"쿠팡의경우피해규모와위반내용등을고려하면기존사례보다는과태료가높게책정될가능성은있다"고덧붙였다.매출90%이상한국에서올리지만…"경제적제재수준경미해"지적연합뉴스전문가들은과징금·과태료가피해규모에비해낮아경제적제재의효과가약하다지적한다.특히쿠팡은매출의90%이상을국내에서올리고있다.여기에3400만명에달하는국민개인정보가유출된'대형사고'라는점을감안하면,매출액의3%수준과징금만으로는제재가충분하지않다는것이다.법조계에서는개인정보유출등을막기위해서는기업에대한형사처벌보다경제적제재를강화하는것이실질적으로피해를방지할수있는방안이라고주장한다.송변호사는"형사처벌이엄격해보이지만실제로는무죄가나오는경우도많다"며"기업입장에서는개인에대한형사처벌보다거액의과징금이나과태료가훨씬부담이된다"고말했다.신변호사또한"해외에서는개인정보보호의무를위반할경우징벌적손해배상이대규모로적용되는사례가많다"며"기업을규제하는데가장효과적인수단은결국경제적제재"라고강조했다.이어"과태료수준을현실화하면즉각적인제재가가능하다는점에서효과가클것"이라고덧붙였다.실제로해외의경우징벌적과징금을규정하는사례가많다.세계법제정보센터'세계각국의개인정보유출에대한처벌규정'에따르면독일은유럽연합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위반할경우최대2천만유로(약340억원)또는전세계연간매출액의4%중더큰금액을부과하도록돼있다.호주의경우는'1988개인정보보호법'을통해최대5천만달러(약480억원),정보이용을통해얻은이익의3배,해당기간기업매출액의30%중가장큰금액의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국회·정부과징금·과태료기준상향나섰지만…"소급적용어려워"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경제적제재강화를주문하면서정부·국회가뒤늦게부랴부랴과징금·과태료제도를손보고있다.이대통령은11일기획재정부업무보고에서쿠팡을향해"그런데(개인정보를유출한회사)는합당한경제적부담을지워줘야한다"고밝혔다.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도9일"대통령이조사에강제성을부여해과태료를현실화하는방안이도움이될수있다고언급했다"고밝히기도했다.국회에서는과징금기준상향에속도를내고있다.국회정무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는기존의과징금최대치인매출액3%를10%까지올리는내용의법안을의결했다.이와함께여야는단체소송으로도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게하는법안에대해추가논의중이다.정부는과태료최대치를상향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연신고에따른과태료를최대3천만원에서5천만원으로상향하는내용의개정안을추진하고있다.다만이같은개정이이뤄지더라도개정전에발생한쿠팡사태에대해서는소급적용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1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쿠팡청문회에서징벌적과징금규정과관련해"쿠팡에는엄격한법적용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서도"이번(징벌적과징금)개정으로는일단적용시기를소급하는것은고려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쿠팡특별법을만들어징벌적과징금을소급적용해야하는게아니냐는지적에는"특별법에대해서는별도의검토가필요하다"고소극적인태도를보였다.단순히제재강화에나서기보다는구체적인피해자구제방안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송변호사는"과징금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건좋다"고평가하면서도"한번에10%로과징금기준을상향하는것보다는시민단체나피해자들이구제받을수있는실질적인방안을마련하는것이더필요하다"고조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