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해수부는통합해야"…이재명해수부이전공약과정면대조"김문수단일화는시작부터0%,끝까지도0%"가덕도2본활주로·바다야구장·금융특구등부산맞춤형공약제시노무현떠올리며명지에서시작…"쉬운길보다옳은길택했다"11일부산찾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강민정기자6·3조기대선을앞두고공식선거운동이12일시작되는가운데,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하루앞선11일부산을찾아선거포문을열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을내세워지역공약을강조한데대해,이준석후보는해수부통합이라는정반대노선으로정책차별화를시도했다.이어국민의힘김문수후보와의단일화가능성에대해서는"시작부터0%,끝까지도0%"라고잘라말하며,극우보수진영과의분명한선긋기에나섰다."해수부는이전아닌통합대상"…이재명과정면대조이준석후보는11일부산시의회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정부가부처19개중13개를통폐합하겠다는기조에동의한다"며,"해양수산부는교통기능은국토교통부로,어업및해양산업기능은산업부로이관해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이는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입장과정면으로배치된다.그는"부산시민입장에서유치기대가있을수있지만,방만한정부조직을유지하면서세금이낭비되는현실에대한국민적공감도크다"며"형식적인기관이전보다실질적인기능재배치와정책투자에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문수단일화는0%"…세대·시대교체강조보수진영단일화가능성에대해이준석후보는"김문수후보와의빅텐트가능성은시작부터0%,끝까지도0%"라고잘라말했다.그는"김후보는극우성향에경도됐고,전광훈목사와유사한노선을보여왔다"며"그런분과정권교체연대를함께할수는없다"고밝혔다.이어"이재명과김문수사이가아닌,세대교체와시대교체를함께이룰수있는제3의대안이이준석"이라며"개혁신당이야말로새로운정치를이끌적임자"라고강조했다.11일부산찾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부산시의회에서브리핑하고있다.강민정기자이후보는또"최근부산지역에서개혁신당당원가입률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며"이는구체적인방안없이공약만난무하는기존정치에피로감을느낀시민들이개혁신당의실현가능한대안에기대를걸고있다는방증"이라고말했다.그는"이제는선언이아닌실행,이미지가아닌내용으로정치의패러다임을바꿔야할때"라고덧붙였다."부산은바다를품은도시"…공약도지역맞춤형이후보는이날부산시의회기자회견에서가덕도신공항,북항재개발,금융·블록체인산업등부산형성장전략을제시했다.그는"가덕도신공항은활주로1본으로는장거리국제선운항이어렵다"며"울산,대구,경북,순천까지아우르는동남권수요를감당하려면2본활주로를전제로한설계와교통망연계가필요하다"고밝혔다.11일부산명지시장활어센터를찾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캠프제공북항재개발과관련해선"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구장처럼바다에면한야구장을북항에만들겠다"며"부산만이실현할수있는문화·관광상징공간"이라고강조했다.또한"부산본사를둔금융기관에는증권거래세를인하하고,블록체인산업관련규제를대폭완화하겠다"며"해저광케이블이지나는부산은데이터센터유치에최적지로,분산에너지법기반의특구조성도추진하겠다"고말했다."명지에서시작한이유는…노무현의외로운출마떠올라"이날부산방문의첫일정으로명지시장을찾은이유에대해이후보는"2000년노무현전대통령이외롭게출마했을때명지를시작점으로택했던장면이떠올랐다"며"다수에휩쓸리기보다옳은길을택하겠다는상징적의미로명지에서선거를시작했다"고설명했다.이준석후보는이날오전부산강서구명지시장에서시민들과만나며선거일정의첫발을내디뎠다.이어오후에는부산시의회기자실에서지역언론인들과만나주요공약과정치비전을설명했다.11일부산을찾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캠프제공이재명후보는해수부부산이전공약을통해지역균형발전을강조하고있으며,김문수후보는보수결집을내세우며보수성향이짙은부산민심을다질것으로전망된다.이준석후보는직접부산을찾아기능중심의정부조직개편과지역맞춤형공약을발표하며차별화에나섰다.세후보가각기다른전략으로부산표심을겨냥하는가운데,누가민심을선점할수있을지주목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거래수수료인하유도"구체화남도문화벨트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1일전남해남군해남읍군민광장을방문해연설에앞서지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선후보의가상자산공약으로‘1거래소1은행’폐기등규제해소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확인됐다.이후보의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공약에이어2030세대‘코인표심’을겨냥한추가적인시장활성화정책에관심이쏠린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11일“글로벌디지털자산시장주도권다툼이거세지고국민들의안정적자산증식에대한열망이커지고있다"며“가상자산거래소간경쟁을촉진하고스테이블코인활성화방안육성책이필요한시점”이라고밝혔다.민주당은구체적으로△'복수거래소-복수은행'허용△거래소의수수료상한제도입△거래소수수료비교플랫폼구축△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마련등을대선공약으로살펴보는것으로알려졌다.스테이블코인은달러같은법정화폐에1대1로가치를고정한가상자산으로,미국트럼프행정부가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확립에속도를내며국내에서도관련요구가이어지고있다.민주당의올해가상자산대선공약은이후보가지난6일“청년층자산형성을위해가상자산현물ETF도입과거래수수료인하를유도하겠다”고밝힌게유일하다.이번안에는그간투자자들이요청했던내용들을중심으로보다상세한시장투명성강화정책이담긴것으로보인다.특히정부주도로거래수수료를낮춰보다자유롭고안전한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는취지가반영됐다.가상자산대선공약은국민의힘이지난달‘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발표를통해치고나갔다.국민의힘은당시현물ETF를비롯해‘1거래소1은행’규제철폐,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등을약속했다.민주당도상당부분이에견주는공약을고심하는모양새다.민주당은지난해총선을앞두고도현물ETF허용,통합감시시스템구축등의가상자산공약을내놨지만총선압승뒤에도큰진전은없었다.한정치권관계자는“투자자들이1600만명에달하고시장기대가커지는만큼대선후입법과정책실행에도힘쓰지않겠냐”고했다.강도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조기대선대진표가완성된가운데각후보별로청년층의표심을공략하기위한일자리·부동산대책이주목받고있다.후보들은취업에어려움을겪는청년층을지원하기위해구직급여를지급하거나공채를확대하는방안을내놨다.자산형성지원을위한적금제도도입,주거비부담완화를위한공공기숙사및반값월세등의대책도포함됐다.이재명“청년미래적금도입…가상자산제도권내로”남도문화벨트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1일전남화순군화순읍을방문해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자산형성,구직지원,주거지원등을약속했다.자산형성을위해서는'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로청년미래적금을도입한다.가상자산을제도권으로끌어들이기위해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투자환경을조성하는게골자다.구직활동지원을위해생애1회구직급여지급을추진한다.글로벌기업의직업교육프로그램을국내기업으로확산할수있도록지원도약속했다.고용형태나계약명칭과관계없이일하는청년이공정한보상과노동환경,사회보장을누릴수있도록하겠다는점을원칙으로내세웠으며,군복무경력을공공기관호봉에의무반영하는방안도포함됐다.주거지원을위해서는상생형공공기숙사를확대해주거비부담을줄이고,전세사기피해자를위한특별법개정등을약속했다.여성1인가구등범죄취약계층을위한예방시스템,긴급대응체계마련등으로안전한주거환경을보장하겠다는약속도내놨다.생활안전망공약으로는맞벌이청년부부를위한맞춤형돌봄지원확대를제시했다.국민연금첫보험료를국가가지원하며,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소득기준완화,이자면제대상확대등도공약했다.김문수“공채부활로공정한채용…반값월세존도입”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1일경기도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등록을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청년일자리공약핵심은공채부활이다.공채를통해신입사원을뽑으면대졸자들의취업시점을앞당기고채용의공정성을확보할수있다는게김후보측생각이다.김후보는공채로신입사원을뽑는기업에법인세감면,정부사업입찰시가점부여,ESG평가우대등의인센티브제공을약속했다.신입공채전문가육성프로그램에대한인력개발세액공제범위도현행강의료와교재비에서시설비등으로확대한다.김후보또한청년층을겨냥한부동산공약도내놨다.대학가반값월세존도입,1인가구전용아파트공급확대,세대공존형주택보급등을통해대학진학부터취업,결혼과출산으로이어지는맞춤형주거정책을만든다는구상이다.반값월세존은대학가원룸밀집지역에용적률과건폐율완화혜택을제공해월세인하를유도한다.오피스텔세제혜택을확대해청년층의주거부담을줄이겠다는구상도공개했다.세대공존형아파트는출산을한청년부부와양가부모가독립된공간에서함께생활하는형태로공공택지의25%를할당한다는방침이다.이준석“대학미진학자에5000만원‘든든출발자금’지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1일오전부산해운대구벡스코일대에서열린다이아몬드브릿지걷기축제에참가해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고졸이하청년들에게로눈을돌렸다.이후보는고졸이하청년에최대5000만원을1.7%의저리로지원하는'든든출발자금'구상을내놨다.대학진학청년의경우학자금대출등으로정부지원을받는것을고려해형평성을맞추자는것이다.대출금은창업과주거,결혼등에제한없이사용할수있게한다는구상이다.이후보측은든든출발자금이포퓰리즘이아닌지속가능한정책이라고강조했다.든든출발자금은5년거치10년상환,또는취업후상환중하나를택해상환할수있다.청년이이지원금의혜택을받는도중대학에진학하면대출잔액범위안에서학자금대출로전환가능하도록했다.현역입대자중우수자를장교와부사관후보로선발하는'단기복무간부통합선발제'도내세웠다.장교및부사관의무복무기간을2년으로단축하고대학등록금도지원한다.최다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정화폐에가치고정변동성최소화암호화폐미국테더(USDT)·USD코인(USDC)대표적이재명"시장진출"·이준석"투자자피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8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진짜대한민국선거대책위원회’직능본부민생정책협약식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6·3대선을앞두고각후보가내세우고있는경제정책공약들이주목받고있는가운데‘스테이블코인’이경제계화두로떠오르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의필요성을언급한데이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강하게비판하며관련논쟁이본격화되는양상이다.스테이블코인은특정자산,주로법정화폐에가치를고정해변동성을최소화한암호화폐다.비트코인등기존암호화폐가변동성이크다면,스테이블코인은1000원에1코인과같은가치를유지하도록설계해변동성이큰다른암호화폐와달리안정적인가치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이같은논의는미국트럼프정부에서담보형스테이블코인을도입,전세계경제계의주목을받기때문이다.담보형스테이블코인은법정화폐나국채등을실물로1:1예치하는구조로,효율성과안정성및투명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현재금융시장의중심으로떠오르고있다.대표적인사례인테더(USDT),USD코인(USDC)등은미국달러화기반으로미국국채등을준비금으로보유하고있다.앞서대표적인실패사례는알고리즘형스테이블코인이었다.알고리즘형스테이블코인은자매코인또는알고리즘을활용해가치고정(페깅)을시도했지만시장충격에취약하다는단점을갖고있었다.자매코인루나와연동해페깅을유지하다붕괴한테라사태는수많은피해자를양산하며구조적한계를드러냈다.이재명후보는지난8일“원화기반의스테이블코인시장을만들어야한다”며“이시장에빨리진출해야하고,불안하지않게거래에참여할수있게시장을관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이준석후보는지난8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후보의경제관은언제나위험하고실험적”이라며“테라·루나는원화연동스테이블코인이라는이름으로출발했지만실질적자산없이루나를활용해가격을유지한구조로결과는참혹했고수많은투자자들이피해를입었다”고주장했다.▲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최근‘2024가상자산이용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대선후보들이스테이블코인을놓고갑론을박하고있는것은전세계적으로스테이블코인의영향력이점차커지고있기때문이다.스테이블코인의영향력은전통금융시장에까지미치고있다.스테이블코인발행사들이발행량만큼확보한담보금을주로미국국채등안전자산에투자,국채시장의주요참여자로떠오르고있다.미국뿐만아니라일본의경우2022년스테이블코인관련법을제정해실물담보요건과발행자등록제를도입,이듬해2023년에는자금결제법개정을통해‘전자결제수단’으로분류하고법적기반을마련했다.글로벌스테이블코인시장이빠르게성장하며금융시스템에깊숙이파고들고있는반면,한국은아직관련규제나시스템마련에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투명한준비금관리체계구축과명확한규제기준정립이시급하다는목소리가높다.최근자본시장연구원이발표한‘트럼프행정부스테이블코인육성책에대한비판적고찰’보고서를보면트럼프행정부는출범이후달러표시스테이블코인이활성화될경우미국채에대한수요를늘리고,동시에미달러화의기축통화지위를강화할수있다는판단에달러표시스테이블코인시장을적극육성할것이라는신호를지속적으로발신하고있다고분석했다.연구원관계자는“우리나라가처한상황에맞는처방을내려야하며,설령제도적기틀마련이불가피할경우에도세심한준비와속도조절이필요할것”이라고제언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해병대예비역연대가1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무죄를촉구하고있다.2025.05.01.'채상병사망사건'을계기로조직된해병대예비역연대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지지한다"고11일밝혔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이날오후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지지선언기자간담회를열고"2023년7월수해실종자수색도중급류에휩쓸려순직한채상병사건의진상규명을위해,올곧게수사하다정권의탄압을받은(전해병대수사단장)박정훈대령의명예회복을위해우리는이재명후보를지지한다"고말했다.이들은"우리는특검법(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세번째좌초된때부터'선탄핵후진상규명'을외치며칼끝이되어윤석열정권탄핵에앞장섰다"며"우리는이재명후보의채상병특검통과와박정훈대령복직,해병대독립준4군체제개편,해병대회관건립의약속을환영하고신뢰한다"고전했다.이어"채상병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투쟁부터내란세력척결을위한빛의혁명여정을함께한민주당의이재명후보를대한민국과해병대를위한도구로쓰고자한다"며"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을기대한다"고덧붙였다.김병주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동선대위원장은이날연대사를통해"민주당이여러번(진실규명을위한)특검법을발의했으나(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여전히진실을밝히지못하고있다"며"민주당은진실규명과채상병사건후위신이추락한해병대를빨리복원하는데뜻을같이하겠다"고했다.이언주공동선대위원장도"저는아버지께서오랜시간해병대예비역분들과같이활동하는모습을보며자란해병의딸"이라며"채상병죽음에대한진상을규명하고박정훈대령의재판이정의롭게마무리돼명예를회복하고국가를바로세우고전진하는데함께하겠다"고강조했다.이재명후보는전날SNS(소셜미디어)를통해△채상병특검법처리△해병대독립'준4군체제'로개편△해병대임무상륙작전및신속대응전담으로특화△해병대독립회관건립추진등을공약하며"채상병특검법을반드시통과시키고실추된해병대의명예를바로세우겠다.불법권력에맞서수사의소임을다한박정훈대령이반드시제자리로돌아올수있게하겠다"고적었다.이후보는"이후보는"해병대는창군이래한결같이대한민국안보의최전선을지켜왔다.해병대원이자부심을느끼고해병대의명예가존중받는K-국방강국을만들겠다"며"21세기미래전장에서승리하는무적의스마트강군,그선봉에해병대를세우겠다.해병대가국민의신뢰를등에업고대한민국안보를든든히책임지도록확고한기반을마련하겠다"고했다.한편채상병특검법은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발의·폐기를거듭하다5번째발의된법안이지난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다.민주당은채상병특검법을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과함께'3대특검'으로규정하고대선이후본회의에서처리할계획이다.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챗GPT생성이미지.국내증시가주요지수반등에도불구하고기술적저항선에서주춤한가운데,대선을앞두고중소형주중심의정책테마주가단기수익률회복의기회를제공할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11일키움증권에따르면지난달말코스피와나스닥등주요벤치마크지수들은4월8~9일'상호관세쇼크'로연저점을기록한이후약10%반등하며주가회복세를보이고있다.다만국내증시는기술적으로장기추세선인200일선에서저항을받고있는상황이다.월중에200일선을상향돌파하더라도,이익전망의불확실성으로인해증시는전고점부근에서상승에제약이따를수있다.조선,방산등주도업종의1분기실적은예상보다양호하게전개되고있지만,주가의추세적상승전환이나이익전망의뚜렷한개선에대한시장의확신은아직크지않다.김유미키움증권연구원은박스권상단을돌파하려면두가지조건이필요하다고짚었다.그러나이조건들이향후1개월내충족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그는박스권돌파요건으로△관세수위완화에따른이익전망의가시성회복△2분기매크로지표를통한경기침체우려해소를제시했다.국내증시의방향성은자국모멘텀보다는선진국경제등외부매크로환경에더큰영향을받고있다.다만'대선'이라는국내고유의대형이벤트가단기수익률을회복할기회를줄수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김연구원은"대선이후정권교체와새로운정책방향에따라중소형주를중심으로한대선테마주들이허니문랠리를보일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AI,조선,원전등주요산업에대한정책적지원기대가단기상승모멘텀으로작용할수있다는설명이다.그는또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위한밸류업프로그램,주가순자산비율(PBR)이낮은종목군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실제로윤석열전대통령시절주목받은저PBR종목들은역대대선전후로코스피대비초과수익률을기록한바있다.특히유권자중개인투자자비중이2019년14%에서2024년30%까지급증한만큼,정치권이이들을겨냥한증시활성화정책을펼가능성도커지고있다.김연구원은PBR이0.5배미만이면서상장주식수대비자기주식보유비율이5%이상이고,3년평균배당수익률이3%를넘는기업으로POSCO홀딩스,삼성생명,SK,KCC등을꼽았다.이와함께AI관련투자에대한조언도이어졌다.여야대선후보모두경제활성화와AI산업육성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기때문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반도체특별법제정△AI·방산·재생에너지집중투자△유턴기업인센티브확대등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AI·이차전지등'10대기술'패스트트랙육성△노동시장유연화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김연구원은"누가당선되든AI인프라와소프트웨어관련업종은정책적지원을받을가능성이높다"며"AI관련주식이대선테마의핵심축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항공·방위·우주산업공약을발표했다.KF-21전투기시제기가비행을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10일이후보는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항공·방위·우주산업은부가가치가높고,좋은일자리를만드는첨단미래산업의대표적인핵심산업”이라며대한민국을항공·방위·우주산업강국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제시된공약중에서주목되는부분이방위산업기술자립과수출확대다.이후보는△AI기술기반항공기,미사일,위성등전후방산업육성△방위산업소재·부품국산화△KF-21후속차세대전투기및독자기술기반항공기엔진개발△방위산업수출기업R&D세액감면등을약속했다.KF-21은기본적인공대공전투능력을지닌블록1시제기8대를제작,내년까지개발을완료할예정이다.첫양산물량20대가확정됐고,다음달중20대규모의2차양산계약이체결될예정이다.KF-21시제기에서미티어공대공미사일이투하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공대지능력을갖추는블록2는2028년까지개발될예정이다.문제는그다음이다.KF-21은제한적인스텔스기능을지닌4.5세대전투기다.F-35나J-20전투기처럼5세대스텔스기의성능을모두갖추진못한상태다.KF-21제작사인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KF-21블록2를발전시켜5세대스텔스기로성능을높인기종을개발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지난2023년3월KAI가기자간담회등을통해공개한자료에는KF-21블록3와6세대전투기가등장한다.KF-21블록3는레이더에탐지될위험을낮추기위해KF-21에내부무장창을적용한다.또한안테나를기체내부에수납한다.F-22·35와같은5세대스텔스기의표준형태다.이를통해레이더에탐지될확률을낮춘다.데이터융합성능을확보하면서고성능데이터링크를적용해유·무인복합체계를구축한다.KF-21블록31대가다수의무인기를통제하는형태다.블록2개발이완료되는2028년이후에진행하는것으로설정되어있다.KAI는2040년대에는6세대전투기개발을진행하는방안도제시했다.극초음속무기와레이저무기를장착하고AI와네트워크기술등을적용한다.항공엔진은T-50부터KF-21에이르기까지미국업체에의존해왔다.하지만엔진기술을미국에의존하면서수출과후속군수지원비용등에서리스크가발생할우려가제기되어왔다.정부는올해초첨단항공엔진개발기본계획안을발표,14년간3조3500억원의예산을투입해1만6000파운드급(애프터버너장착시2만4000파운드)성능의항공엔진개발을추진하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두산에너빌리티등국내업체를중심으로관련기술연구가이뤄지고있다.정부가차세대전투기로KF-21블록3를개발한다면,전력화시기는2040년을전후로예상된다.항공엔진을개발해서충분한수준의기술적신뢰성을확보하려면15년이상의시간이걸릴전망이다.이후보가전투기와엔진개발을공약한것은KF-21이20여년전김대중대통령의차세대전투기개발발표로시작된것처럼이후보도차세대전투기를통해항공우주산업진흥과안보강화를동시에추구하려는의도로보인다.일각에선전투기와엔진개발이쉽지않을것이란우려도나온다.KF-21에내부무장창을만들면,기체내부의전기·유압계통조정및무게중심재설정등을진행해야한다.경남창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공장에항공엔진이전시되어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내부무장창덮개를열고미사일을투하한뒤미사일엔진을점화해서표적을향해날아가는과정을안전하고정확하게구현해야한다.기술적리스크가있을수밖에없다.민항기보다작고추력이강한군용기엔진을만드는것도쉽지않다.고출력항공기엔진은선진국에서핵심기술로분류하고있어서독자개발을하기엔넘어야할난관이적지않다.수십년동안군용기를만들었던중국도스텔스기엔진을만드는데오랜시간이걸렸고,여러차례실패를경험했다.공약이실현되려면국제공동개발등의대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영국은이탈리아·일본과함께6세대전투기개발을진행하고있다.프랑스도독일·스페인과손잡고6세대전투기를만드는방안을추진중이다.국제공동개발은부족한기술을효율적으로보완하고‘규모의경제’를달성해비용을낮출수있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림축산식품분야정책발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재명캠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농업인이가격걱정,재해걱정없이농사짓는안심농정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11일페이스북에농림축산식품분야정책을발표했다.그는“기후변화에강한‘기후적응형농업’을추진하겠다”며“식량자급률을높이고위기경보시스템을구축해기후위기에선제대응하겠다”고말했다.이어“대학생과노동자에게‘천원의아침밥’을,미취업청년에겐먹거리바우처를제공하고‘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초등학생과일간식사업’국가지원도재개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또“친환경·유기농업을확대하고환경과조화되는지속가능한축산업으로전환을지원하겠다”며“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를단계적으로도입해소비자알권리와선택권을보장하겠다”고도전했다.이후보는또한선진국형농가소득보장을공약으로제시했다.양곡관리법을개정해논타작물재배를늘리고쌀과식량작물가격을안정시키는한편농산물유통을개혁해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이익이돌아가는구조로바꾸겠다는구상이다.나아가공익직불금을확대하고△농산물가격안정제△재해국가책임제△필수농자재국가지원제를도입하기로했다.그는농어촌주민수당을지급하고농림·수산·식품분야정부예산도확대하겠다고도다짐했다.이후보는농산촌을누구나살고싶은지역으로도만든다.그는“농가태양광을확대해‘햇빛연금’을지급하고,주민이주도하는‘햇빛소득마을’을조성하겠다”며“찾아가는마을주치의,생활서비스,농촌돌봄,수요맞춤형교통등필수서비스를확충하겠다”고언급했다.이어“농촌빈집은재생해새롭게단장하고,체류형복합단지는더많이조성하겠다”며“임업과산촌은탄소중립과균형발전주요산업이자거점으로키우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아울러퇴직연금제를도입해농업인노후보장을돕고‘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확대해안정적인세대교체가이뤄지도록도울예정이다.공공비축농지확대등농지제도도손보기로했다.농번기부족한일손은‘공공형계절근로제’로서포트하고농업인재육성도이바지하기로했다.이후보는이밖에△스마트농업확산△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육성△K-푸드수출전략산업육성을제시했다.이후보는“대한민국이세계10대경제대국으로성장하기까지,그뿌리에는농업인의땀과눈물,그리고헌신이있었다”며“농업을균형발전과식량안보를이끄는국가전략산업으로키우겠습니다”고강조했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1987을넘어[편집자주]1987년개헌이후작동해온이른바'87체제'가한계가드러나고있다.대선주자들은저마다개헌에대한비전을밝히고있다.승자독식,정치양극화로대표되는'87체제'의한계를진단하고권력분산과민주주의강화를위한최적의대안이무엇인지살펴본다.[칠곡=뉴시스]조성우기자=민심을청취하는'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9일경북칠곡군석적읍인근에서한지지자로부터꽃다발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조성우12.3비상계엄사태로초래된6·3조기대선을계기로개헌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대다수국민뿐아니라주요대선주자모두제왕적대통령제를배태한1987년헌법개정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40년가까이이루지못한개헌을성사시킬수있는국민적추동력을가지려면개헌안마련과정부터국민들이참여해야한다는등의제언이나온다.1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세종시행정수도완성,5·18광주민주화운동헌법전문반영등을골자로한개헌을주장하고있다.민주당을비롯해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등진보진영5당은9일이후보지지를선언하면서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통한임기내개헌추진을약속했다.다만이후보는즉각적인개헌추진에는신중한입장이다.이후보는지난달민주당대선후보경선토론회에서개헌시점에대해"(개헌이)지금국민들먹고사는문제와직결되는것도아니다.개헌이(개정)즉시시행되는것도아니고천천히시행되는데,여유있게경제와민생문제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8일오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마련된후보실에서업무를보고있다.2025.5.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반면국민의힘은즉각적으로개헌을추진해야한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대선경선에나섰던김문수,한동훈,홍준표,안철수등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들도일제히개헌을통한권력구조재편을공약했다.국민의힘대선후보로최종선출된김문수후보는지난3일수락연설에서"낡은1987년체제를바꾸는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정치와사법,선거제도를개혁하고감사원이선관위를감사하고,사전투표제도를폐지하겠다"며"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겠다"고했다.개헌의내용을놓고정치권과학계에서는주로△대통령4년중임제및분권형권력구조도입△지방분권확대△국민기본권강화등을제안하고있다.전직국회의원들이주축인대한민국헌정회도지난해11월대통령4년중임제와지역대표형상원제도입을골자로한개헌안을제시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직속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를통해유사한개헌안을검토하고있다.그럼에도개헌추진은여러현실적난제들을넘어야한다.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국민투표과반동의라는높은문턱을넘으려면여야간합의가필수저이다.국민적합의도도출해야한다.대한민국개헌일지/그래픽=윤선정이에따라'국민참여형개헌'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국민주권주의에따라대통령이나국회가아닌국민들이개헌논의의주체가돼야한다는것이다.제20대국회후반기국회의장을지낸김진표전국회의장은국회개헌특별위원회산하에공론화위원회를구성해여론조사와공론조사등을진행,개헌안초안을마련하는방안을제안한바있다.김전의장은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개헌과정을예측가능하고안정적으로실행하는것이중요하다"며"개헌안마련과정에국민들이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국민의마음을하나로모아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뉴스1)이광호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광호기자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커버스토리:대선후보경제공약]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8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지도부는당내경선을통해선출된김문수후보를사퇴시키고한덕수후보로대체하려했지만,이같은시도는10일당원들의반대로무산됐다.김후보는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등록이마감되는11일막판후보등록을하게됐다.김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경제공약전면에내세웠다.감세와규제완화를통해기업성장을유도하고고용을늘려민간활력을끌어올리겠다는구상이다.대통령실에‘기업민원담당수석’을신설해현장의목소리를직접듣겠다는계획도내놨다.이런구상은김후보가경기지사재직시절(2006~2014년)기업유치와산업인프라확충을통해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었던경험과맞닿아있다.GTX를기획하고삼성반도체평택캠퍼스를유치하고바이오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했던당시업적과유사한접근법이다시한번공약전면에등장했다.1.기업도직장인도세금줄인다김후보의친기업정책은감세가대표적이다.김후보는법인세·상속세최고세율인하를약속했다.김후보는일자리를창출하는기업에법인세는24％에서21％,상속세는50％에서30％까지최고세율을낮추겠다고밝혔다.한국에만적용되는최대주주할증(20%)제도도해지할전망이다.이외에도배우자간상속세전면폐지하는안을제시했다.근로자의소득세도줄인다.김후보는“고물가로실질임금이줄어드는상황이지속되고있는만큼감세정책으로중산층을두껍게만들겠다”며세제개편안을제시했다.우선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물가는오르는데월급은제자리인상황에서실질임금이줄어들자물가가오르는만큼소득세과세표준도올려세금부담을줄이겠다는계획이다.김후보는“물가상승률이반영되지못한과표와공제액으로지난해국세대비근로소득세비중이18%를넘었다”며이같은공약을발표했다.직장인성과급에대해선세액감면을추진키로했다.김후보는“보상효과를극대화해열심히일하는직장인사기를진작시키고재산형성에도기여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기본공제액을현행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70세이상경로우대자공제액은현행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장애인공제액을현행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조정하겠다는방침도내놨다.2.중대재해법완화하고정년은기업이정한다“기업인이감옥에가야하는환경은안된다”며중대재해처벌법완화도공약했다.주단위로운영되는근로시간제도는노사협력하에월·분기·1년단위로점차확대하고기업에정년제도에대한자율권을주겠다고도약속했다.국민의힘은당차원에서유연근무제를활용한주4.5일제,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표준계약서도입등의정책을공약으로내세웠다.다만김후보는주4.5일근무제는“입법이아닌기업의자율에맡겨야한다”며당과다른입장을보인바있다.정년제도는기업이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해재고용,연장,폐지등을기업이선택할수있게한다.김후보가장관시절부터강조해온‘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확대’도공약했다.3.기업민원담당신설기업의목소리를듣겠다는공약도발표했다.대통령실에기업담당민원수석을새롭게둬기업과의소통을늘리고기업투자종합지원센터를설립해인프라·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등을하나의패키지로지원하는정책을내놨다.고용창출을위해공채로신입사원을뽑는기업에는법인세감면,정부사업입찰시가산점부여등혜택을주겠다는계획이다.4.GTX전국에깔고청년맞춤형부동산정책편다부동산정책의핵심은GTX확대다.김후보는대통령당선시임기내GTX(광역급행철도)A·B·C노선의개통과D·E·F노선의착공을공약으로내걸었다.GTX건설속도전을통해지방분권시대를앞당기겠다는포부도밝혔다.GTX는김후보가경기지사시절A노선착공을시작으로이후진행된광역급행철도사업이다.김후보는“집에서직장까지한달10만원내로30분만에접근할수있다면서울외곽,대도시밖에서살지못할이유가없다”며“교통이곧보편적인복지다”고강조했다.수도권광역철도이외에도이미각지자체가추진중인철도계획을바탕으로부울경,대구·경북,광주·전남,충청권등광역급행철도망도구축하겠다고제안했다.김후보는“수도권을제외한영남,호남,충청지역도광역철도를구상할수있는충분한인구와경제성을가지고있다”며“지방분권과지방자치로나아갈수있다”고말했다.GTX건설을자치단체에맡기면서재정과인사,인허가권등권한을자연스럽게지방으로이양하겠다는구상이다.특히복잡한절차와규제등인허가과정을획기적으로줄이겠다는입장이다.또건설비용과관련해서는민자를투입하되요금징수권을부여해사업비를보충하는방식으로추진한방침이다.다만재정여력이부족한지역의경우중앙정부차원의정책적지원에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제시했다.청년맞춤형주거정책은대학가반값월세존,1인가구전용공공주택,세대공존형아파트등3가지핵심공약을제시했다.반값월세존은민간건축규제완화를통해유도하는방식이다.“대학가원룸촌용적률·건폐율을완화해민간원룸주택이반값에공급되도록하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또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형오피스텔등으로특별공급하겠다고약속했다.오피스텔을여러채갖고있어도다주택자로간주하지않도록하고10년넘게보유한뒤팔면매년5%씩세금을깎아주겠다고했다.공공택지25%에육아·돌봄이가능한구조의생활분리형공존주택조성도약속했다.5.과학인재연봉올리고,비트코인ETF허용과학기술과AI지원을위한공약도있다.김후보는AI3대강국진입을목표로AI인재20만명을육성한다는공약을내놨다.또경력직위주의채용으로청년들이취업난을겪는현실을언급하며“청년들에게기회의사다리를복원하겠다”고했다.과학기술지원을위한정책으로는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을위한과학기술기본법개정을약속했다.또과학기술연구개발과관련한예산과조직을통할하는과학기술부총리를신설하는한편,세계과학계와협력하는과학특임대사직도새로만들겠다고했다.현실적인처우를늘려인재를육성할수있는정책도있다.과학기술인의처우개선과위상을높이기위해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의정년을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이전수준인65세로회복시킨다는방침이다.아울러연구활동의안정성을저해하는것으로지목돼온PBS(연구과제수주기반예산시스템)제도를폐지하거나전면개선할계획이다.연구개발직군연봉표준은미국립연구재단(NSF,NationalScienceFoundation)의80%수준까지대폭보장할예정이다.‘성실한실패’에따른연구성과인증제도도도입해도전적인연구를장려하겠다고밝혔다.가상자산도제도권내에서관리하겠다는방침이다.김후보는“가상자산투자자들이최소한의보호장치없이방치되고있다”며가상자산시장활성화가담긴공약을공개했다.국민연금등정부기관과금융사가가상자산에투자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골자다.김후보는“비트코인시가총액이2조달러에달하는등세계가상자산시장은이미투자자와세계시장에서인정받고있다”며“국내외경제환경변화를고려할때향후가상자산의존재는더이상부정할수없다”고설명했다.김영은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개헌의지를강하게밝히며선거판에뛰어들었던한덕수대선예비후보는결국씁쓸하게대선무대에서내려오게됐습니다.마지막순간국민의힘당원들의선택을받지못한한후보는향후정치행보를고심할것으로보입니다.최지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50년의공직생활을뒤로하고대선판에뛰어든한덕수대선예비후보.출마의배경이자공약으로가장먼저앞세운건개헌이었습니다.<한덕수/대선예비후보(지난2일)>"취임첫해에개헌안을마련하고2년차에개헌을완료하고,3년차에새로운헌법에따라총선과대선을실시한뒤곧바로직을내려놓겠습니다."하지만대선후보로서의여정은쉽지않았습니다.통합을꿈꾸며찾아간광주5·18국립묘지에서는참배에실패했고,<한덕수/대선예비후보(지난2일)>"여러분!저도호남사람입니다!서로사랑해야됩니다!"범보수단일화를위해마주앉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는계속해서평행선을달렸습니다.<한덕수/대선예비후보(지난8일)>"방향은옳은데시작은일주일뒤에합시다,저는그것은(단일화)하지말자는얘기랑똑같이봅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8일)>"왜다끝난다음에나타나셔서(단일화)약속을22번했는데안지키냐이렇게청구서를내는것은…"심야후보교체이후국민의힘경선후보들은물론당내에서도반발이거세지자,출마선언이후처음으로당사에서기자회견을하며자세를낮췄지만,<한덕수/대선예비후보(어제)>"저는지금벌어진일에대하여이유여하를떠나국민들께당원들께정말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마지막순간,당심은한후보의발목을잡았습니다.결국출마선언8일만에대권레이스에서탈락하게된한후보는향후정치행보를놓고깊은고심에들어갈것으로보입니다.연합뉴스TV최지원입니다.[영상취재신경섭][영상편집김경미]#한덕수#대선#출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최지원([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금융을켜다!'[금융ON]은금융권소식을쉽게풀어주는코너입니다.매일쏟아지는금융뉴스속에서꼭알아야할정보만콕집어ON!트렌드도ON!6.3대선이약3주앞으로다가왔습니다.각정당과후보자들의공약을들여다보면,다른듯비슷한내용들이눈에띕니다.2천만명을넘보는코인투자자표심을확보하기위한'가상자산공약'도그중하나입니다.◇"가상자산,거부할수없는흐름"…투자자공략공약제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지난6일자신의페이스북계정을통해공개한청년정책공약글에서'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언급했습니다.아울러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를유도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는계획을제시했습니다.가상자산의제도화를꾀하되,시장의안정성제고를동반하겠다는것으로풀이되는대목입니다.국민의힘과김문수대선후보역시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국민의힘은지난4월28일'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발표했는데,▲가상자산현물ETF도입▲기업·기관투자자거래허용▲토큰증권(STO)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과세체계개편등의내용이담겼습니다.특히국내가상자산거래소가한곳의은행과실명계좌제휴를맺을수있다는'1거래소-1은행'체제의폐지를함께내세웠습니다.거래소간경쟁을촉진하고투자편의성을높이겠다는의도입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소속당의공약과궤를함께하는'가상자산시장활성화및산업육성전략'을공개했습니다.가상자산현물ETF뿐만아니라국민연금등정부기관과금융사가가상자산에투자할수있도록하고,대통령실내가상자산비서관직무를신설하겠다는계획인데요.김후보는시가총액이2조달러에이른비트코인등전세계가상자산은더이상부정할수없는시장이됐다는설명을덧붙이기도했습니다.다만공약을살펴보면이후보와는달리시장안정성측면보다는시장활성화자체에초점을뒀다는평가가나옵니다.[연합뉴스제공]◇가상자산활황시대…지금이제도화기회?정치권이주목한다는것을보면그만큼가상자산시장의위상을가늠케하는데요.한국은행이지난달21일발표한'2024년도지급결제보고서'를보면,지난해말국내가상자산투자자수는1,825만명으로집계됐습니다.예치금은10조7천억원수준입니다.가상자산보유금액은지난해10월58조원에서11월에는102조6천억원으로2배가까이불어났고,12월에도104조1천억원으로집계돼'코인시총100조원'시대가본격화된모습입니다.특히'친(親)가상자산대통령'으로알려진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재선에성공하면서부터가상자산대장격인비트코인의가격은천장을모르는듯뛰었는데요.이달9일기준,다시10만달러를웃돌며장중한때10만4천달러선까지넘봤습니다.이에국내일평균가상자산대금액도함께뛰었습니다.지난해10월3조4천억원수준에머무르던일평균대금액은트럼프대통령이당선된(11월6일)11월에는14조9천억원으로약4배치솟았습니다.12월에는17조2천억원까지올랐습니다.그야말로'활황'인데,그불타오르는동력을기반삼아우리나라의가상자산거래소1위인업비트를운영하는두나무는2022년대기업집단에선정된데이어올해는재계순위53위에서36위로크게뛰면서자산10조원이넘는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상향지정됐습니다.빗썸역시자산총액5조원이상인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올해신규포함됐습니다.자금과고객도모였겠다,세계적으로가상자산의거대한흐름이덮쳐온시기인만큼올해가가상자산법제화의'기회'가될것이라는예측도나옵니다.금융당국역시이러한분위기속가상자산관련규정을조금씩확대하고있는데요.비영리법인과가상자산거래소의가상자산매도가오는6월부터가능해지고,상장법인·전문투자자로등록한법인의'실명계좌발급'방안도올해하반기공개를목표로추진되고있습니다.[연합뉴스제공]◇"비트코인ETF발행"…'양치기소년'되지않으려면하지만가상자산업계는말뿐인기대감에는질린듯합니다.지금껏가상자산시장은규모에비해제도권으로편입되는속도가현저히느렸습니다.가상자산입법2단계계획을바탕으로정부도부랴부랴준비에나섰지만,현재까지국내가상자산관련법규는투자자보호에초점을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입법)이유일합니다.가상자산의명확한범위,공시와회계기준등'자산'이라면가져야할기본적정의조차구축되지못한상황이다보니무언가를추진하려해도쉽게흐지부지되곤했습니다.정치권의공약도마찬가지입니다.비단이번대선뿐만아니라,지금까지각정당과정치인들은이미몇년전부터가상자산과관련된입법공약을발표해왔습니다.그러나가상자산공약을실제입법화하기위한노력은크게눈에띄지않았습니다.무엇보다,현행법과배치되는상황도타파하지못한상황입니다.대표적인것이자본시장법입니다.ETF지수가추종해야할'기초자산'을규정하는자본시장법제4조제10호에는가상자산이포함되지않습니다.'가상자산현물ETF'제도화외침이매번동력을상실하고기억너머로사라지는이유입니다.현행법개정을정면돌파하기보단매번같은공약만되풀이하고있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한상황입니다.금융위원회역시,이러한법조문을바탕으로가상자산현물ETF추진은사실상금융사의가상자산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금지라는현행방침과도배치된다고봤습니다.결국업계에서는거창한약속대신예정된입법부터신속히처리되길바라고있습니다.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현물ETF도입,1거래소-1은행규제완화등논의된정책들의취지는공감하나현실성이떨어지는측면이있는것같다"며"결국법제적조건이선결되어야한다"고말했습니다.특히가상자산2단계입법을통해분산원장(중앙서버없이네트워크통해데이터저장·공유,대표적으로비트코인)요건등기술적특성을추가한법적정의를확립하고,공시체계를확립해본격적으로시장의기반을잡아야한다는설명입니다.2단계입법의핵심으로꼽히는스테이블코인(기존화폐가치를기반으로발행되는가상자산)규율본격화기대감도나옵니다.가상자산시장규모가커질수록우리금융투자시장의'회색지대'도함께불어나는만큼,가상자산공약이선언에불과한'양치기소년'이되지않기위해선법적대들보기초공사부터마무리지어야할듯합니다.#가상자산#코인공약#비트코인#빗썸#업비트#대선공약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한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