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자" 공감대 모였다…40년 만에 개헌 이뤄질까

[the300][MT리포트]1987을넘어(上)[편집자주]1987년개헌이후작동해온이른바'87체제'가한계가드러나고있다.대선주자들은저마다개헌에대한비전을밝히고있다.승자독식,정치양극화로대표되는'87체제'의한계를진단하고권력분산과민주주의강화를위한최적의대안이무엇인지살펴본다.━40년만에헌법고칠기회..."개헌안마련에국민참여길열어야"━[칠곡=뉴시스]조성우기자=민심을청취하는'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9일경북칠곡군석적읍인근에서한지지자로부터꽃다발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조성우12.3비상계엄사태로초래된6·3조기대선을계기로개헌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대다수국민뿐아니라주요대선주자모두제왕적대통령제를배태한1987년헌법개정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40년가까이이루지못한개헌을성사시킬수있는국민적추동력을가지려면개헌안마련과정부터국민들이참여해야한다는등의제언이나온다.1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세종시행정수도완성,5·18광주민주화운동헌법전문반영등을골자로한개헌을주장하고있다.민주당을비롯해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등진보진영5당은9일이후보지지를선언하면서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통한임기내개헌추진을약속했다.다만이후보는즉각적인개헌추진에는신중한입장이다.이후보는지난달민주당대선후보경선토론회에서개헌시점에대해"(개헌이)지금국민들먹고사는문제와직결되는것도아니다.개헌이(개정)즉시시행되는것도아니고천천히시행되는데,여유있게경제와민생문제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8일오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마련된후보실에서업무를보고있다.2025.5.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반면국민의힘은즉각적으로개헌을추진해야한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대선후보로최종선출된김문수후보는지난3일수락연설에서"낡은1987년체제를바꾸는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정치와사법,선거제도를개혁하고감사원이선관위를감사하고,사전투표제도를폐지하겠다"며"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겠다"고했다.개헌의내용을놓고정치권과학계에서는주로△대통령4년중임제및분권형권력구조도입△지방분권확대△국민기본권강화등을제안하고있다.전직국회의원들이주축인대한민국헌정회도지난해11월대통령4년중임제와지역대표형상원제도입을골자로한개헌안을제시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직속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를통해유사한개헌안을검토하고있다.그럼에도개헌추진은여러현실적난제들을넘어야한다.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국민투표과반동의라는높은문턱을넘으려면여야간합의가필수적이다.국민적합의도도출해야한다.대한민국개헌일지/그래픽=윤선정이에따라'국민참여형개헌'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국민주권주의에따라대통령이나국회가아닌국민들이개헌논의의주체가돼야한다는것이다.제20대국회후반기국회의장을지낸김진표전국회의장은국회개헌특별위원회산하에공론화위원회를구성해여론조사와공론조사등을진행,개헌안초안을마련하는방안을제안한바있다.김전의장은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개헌과정을예측가능하고안정적으로실행하는것이중요하다"며"개헌안마련과정에국민들이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국민의마음을하나로모아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뉴스1)이광호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광호기자━불행한대통령양산하는헌법…"대통령권한쪼개는개헌부터"━87년헌법조항과개헌논의/그래픽=이지혜1987년개정된현행헌법은대통령직선제도입과국민기본권보장등을통해현재민주주의사회의토대역할을했지만동시에권력집중현상과승자독식의정치구조라는한계도가져왔다.앞으로의개헌논의에선이같은87년헌법의한계를극복하고,지난40년가까운시간동안반영하지못했던시대변화를녹여내야한다는지적이다.정치권의개헌논의가운데가장주목받는것은대통령의권한및임기문제다.1987년개정된헌법에따라직선제를통해선출한대통령8명가운데4명이구속됐고나머지대통령들도본인혹은친인척이각종권력형비리의혹으로수사선상에올랐다.이처럼역대대통령의결말이'비극'으로마무리되는현상은모든행정부,각종공공분야에미치는대통령의막강한영향력이불러온부작용이라는해석이우세하다.특히지난해12월3일발생한비상계엄사태이후대통령에게과도하게몰려있는권한을분산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후조기대선출사표를던진대권주자의주요공약에개헌이들어간것도87년헌법이만든제왕적대통령의시대를끝내야한다는인식에따른것이다.대안으로는국무총리가대통령과상호견제하며사실상내치를맡는'책임총리제'도입등이거론된다.대통령임기를5년에서4년으로줄이고중간평가성격으로재신임을받도록하는'4년중임제'도오르내린다.국회의권력역시조정필요성이제기되는대상이다.현행헌법은행정부와사법부를견제하기위해국회에예산심사권과탄핵소추안(탄핵안)의결권등을부여했지만국회에대한견제장치는사실상없는상태다.윤석열정부기간중국회에서통과시킨약30건의국무위원·감사원장·검사등에대한탄핵안과그에따른주요공직자의업무공백은견제없는국회의민낯이드러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최근대법관에대한탄핵논의와청문회소환등국회가사법부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면입법·행정·사법을분리하도록한삼권분립원칙이위기에처했다는지적도있다.1개선거구에서1명을선출하는'소선거구제'에따라국회의원을선출하는'승자독식'구조는국회내부의자정작용을무력화하는요인으로꼽힌다.군소정당이선출되기어려워국회가거대양당에의해지배되고,중도없이양진영이극한대결을펼치는구조가반복된다는점에서다.본회의전법안심사권을지닌법제사법위원회를의석수가두번째로많은당에맡겨다수당을견제하는일종의'상원'역할을하도록한관례도이젠지켜지지않는다.이번조기대선에도전했던다수의후보들이중·대선거구제(1개선거구에서2명이상당선자를선출하는제도)도입,비례대표폐지및상.하원양원제도입등을주장한것도국회의승자독식구조를해소하기위함으로해석된다.양원제-중·대선거구제등을통해현재거대양당이양분하고있는국회의권력지형을다당제로바꿔야한다는주장이다.대통령집무실이전필요성과함께부상한지방자치강화,개헌절차등에서의시민참여제도마련,유연한개헌요건도입등도새헌법이담아야할과제들로꼽힌다.87년헌법에서미처반영하지못했던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등시대정신을담아내는작업을병행해야한다는요구도높다.저출생고령화와AI(인공지능)시대대응,디지털권리도입등지난40년가까이반영하지못했던시대상도이번개헌에반영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해서"87년헌법개정후거의40년이지나서한번에하려면개헌이어려워진다"며"대통령에게과도하게집중된권한을분산하고승자독식구조로극단화된진영간갈등을해소할수있는방안,진영갈등의완충장치인사법부에대한독립성과중립성을확보하는개헌을우선해야한다"고조언했다.장교수는이어"대통령을중심으로개헌을논의하면일명'제왕적대통령'문제는해결하기어렵다"며"국민공감대가확실하고,여야합의가가능한부분부터단계적으로개헌을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정대철(왼쪽두번째)헌정회장등참석자들이5일서울용산구서울역앞에서열린헌법개정범국민결의대회및서명운동발대식에서참석자들이손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2025.03.05./사진=고범준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김훈남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5-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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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건설위기 속 대선…부동산 민심잡기 '공급·SOC' 경쟁 본격화

대선22일레이스시작"집더짓겠다"한목소리정책기조는'규제후퇴'로'선거단골'SOC공약지역숙원넘어표심잡기단일화대장정끝에국민의힘최종대선주자로김문수후보가확정되면서사실상3자구도(이재명·김문수·이준석)가완성됐다.주력후보들은부동산민심을겨냥해주택공급과사회간접자본(SOC)확대를전면에내세우고있다.건설경기악화속에주택공급이줄고가격이뛰자,서민들의살집마련을위해내건정책방향이다.다만사법리스크나단일화갈등등양당모두정국대응에매몰된상황이어서어떤방식으로살집을마련할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기존정책반복에그치고새로운대안제시는부족하다는지적도나온다.12일정치권과부동산업계에따르면대선선거운동시작일이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정한정책·공약발표일인이날대선주자들이10대핵심공약을공개한다.공식발표에앞서지금까지각후보가공개석상이나캠프를통해제시해온주택공약을보면부동산정책의윤곽은드러난다.이"공공임대↑"vs김"분양가↓"…결국시장친화로수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오른쪽)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불기2569년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대선주자들은일제히주택공급확대를외치고있다.그러나공급방식은정당기조에따라갈린다.이후보는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주도공급에무게를싣는다.이후보는실수요자를위해수도권중심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용적률상향·분담금완화)를시사했으나공공임대의무확보,아파트의무비율제도부활등공공성도놓치지않았다.이후보캠프측은공급주택규모에대해"5년간250만가구를공급하는것이적당해보인다"고했다.이후보는지난대선에서공공주택유형으로임대형기본주택,건물분양형기본주택,지분적립형주택,누구나집,이익공유형주택등을제시했다.유휴국공유지활용과'4기스마트신도시'추진계획도밝혔다.다만전문가들은3기신도시진행률(6%)과입주시점(2030년)을들어4기신도시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다.3기신도시5개지역모두아직토지협의도끝나지않았다.한문도명지대대학원실물투자분석학과겸임교수는"지금필요한건새로운계획이아니라빠른입주"라며"분양가하향조정등현실적인대책을강구해3기신도시공급속도를높이는것이우선"이라고했다.김후보는민간중심공급확대를앞세워용적률·건폐율완화로'분양가인하'를유도하겠다고밝혔다.대학가반값월세존,1인가구오피스텔,신혼부부주택15만가구등특정계층대상공급과육아·돌봄공존주택조성등도약속했다.'가급적시장에손대지않는다'는기조는여야후보공통으로제시한원칙이다.이후보는과거규제일변도에서벗어나시장친화적으로대폭선회했다.이후보는지난8일부동산정책과관련해"주거를투자수단으로접근하는것을막을길은없다"며"굳이세금때려서억누르지말고그시장은놔두자"고말했다.앞서지난2월다주택자에관해서는"세금만열심히내면된다"는입장을밝히며종합부동산세완화또는폐지가능성까지열어뒀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는여야핵심쟁점이다.국민의힘은공사비상승부담과가상이익과세,재산권침해등을이유로재초환폐지를주장한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투기차단,개발사업형평성,지자체주거복지재원확보등을위해제도유지가필수라고맞선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공사비상승으로수익률이낮아진상황에서재초환부담금까지더하면사업이막힐수있다"며"기준이되는주택가격지수도지나치게낮게잡혀있어논란소지가크다"고했다.폐지반대측에서는재건축초과이익이서울과수도권고가아파트에집중돼있다고지적한다.한국부동산원자료에따르면2023년기준총34곳에서5조6000억원의재건축초과이익이발생했고이중4조원을상위5개단지에서독식했다.청년주거안정과전세사기문제도중요한공약메시지다.이후보는공공기숙사공급을비롯해월세지원,세액공제강화등주거비경감공약을내놨다.또보증제도개선,전세사기특별법개정등전세사기피해자구제확대대책을내놨다.금융당국이추진하는'지분형모기지'에대해서는"없는것보다나은것같다"며긍정적입장을보였다.제3지대이준석후보는생애주기별세제감면,용적률상향을통한민간공급유도,지역주택조합폐지,지방미분양임대등록활성화등의부동산공약을발표했다.지난6일발표한1주택자대상주택담보대출원금상환을유예하는'잠시멈춤대출'공약은가계의실질가처분소득증대에초점을맞춘정책이다.한교수는"공급확대,분양가인하등원론적인공약만반복되고,세금이나규제와같은민감한주제는회피하고있다"며"공약실종대선이라는말이나올정도"라고했다.이어"용적률상향같은공약도결국그혜택이누구에게돌아가는지따져보고,무주택자들에게혜택이가도록보완책을함께제시해야한다"고했다.이교수는"가장중요한건다주택자규제를어떻게정상화하느냐"라며"인구감소와제한적인집값상승속에임대수요는늘어나는데다주택자들이세금부담으로시장에서빠져나가면전·월세물량이줄어들수있다"고했다.건설업'1998년이후최악'위기…쏟아지는SOC대선공약영남신라벨트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10일경남함안군가야전통시장을찾아상인들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주요대선주자들은각지역의숙원사업을경쟁적으로공약에담아내며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신공항,고속도로지하화같은대형프로젝트를내걸고있다.경기부양과고용안정을위한공약이다.국내건설경기는올해들어외환위기이후최악의상황으로치닫고있다.올1분기국내건설업기성액은전년대비20.7%급감하며1998년3분기이후최대감소폭을기록했다.건설업취업자수는올3월기준18만5000명줄어2013년관련통계집계이후최대감소치를보였다.가덕도신공항은최근우선협상대상자인현대건설컨소시엄이"공사기간을9년으로늘려야한다"는입장을밝히면서사실상2029년개항은무산되는수순에접어들었다.국토교통부는현대건설과맺은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수의계약을중단하는절차에착수했다.정치권은빠르게반응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와국토부책임론을제기하며진상조사단구성방침을밝혔다.이미예타면제,공사기한단축등선거를앞두고밀어붙인흔적이곳곳에남은이사업은대선정국에서다시최대쟁점으로떠오를공산이크다.교통공약의핵심인GTX는전국화흐름을타고있다.김문수후보는"전국5대광역권을GTX로연결하겠다"며대구경북구간을포함한신규노선을제시했다.민자·국비혼합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도지난4월"GTX를수도권전역뿐아니라충청·TK·강원까지확장해1시간경제권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국비확대와법·제도정비를통해실현가능성을높이겠다는입장이다.그는2022년대선당시GTXD·E·F노선을공약한데이어최근구체적인노선연장의지를다시금강조하고있다.교통업계관계자는"도시개발과연계되지않는GTX는실현가능성이작고,전국이'나도GTX'경쟁에나설경우재정부담만커질수있다"고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지난달21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선거사무소에서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구상을담은교통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치권의SOC경쟁에건설업계도목소리를높이고있다.대한건설협회는최근더불어민주당에"2025년SOC예산을최소28조원이상으로확대해야한다"는공식건의안을전달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확대,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등을추진중인각지방자치단체들도이번대선을지역SOC공약반영의마지막기회로보고있다.SOC공약은선거철마다반복되는'단골메뉴'지만실현가능성은매번도마위에오른다.비현실적인조건들이포함된공약이많고,이행과정에서번번이무산되는사례도적지않다."SOC는지역균형발전의핵심이지만,수요기반없는인프라사업은오히려재정부담만키운다"는지적이끊임없이나오는이유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오유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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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스타트] 이재명, 실용·중도보수 천명…반도체·AI '성장' 방점

진보색채덜어낸공약,외연확장도구로쓰여산업육성통한'성장'우선…과거분배복지기조와결달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수도권·강원·제주합동연설회에참석해정견발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5.4.27/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지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는제21대대선을맞이해성장과실용을강조하는중도보수적색채가뚜렷한공약을제시했다.이후보는'성장해야분배할수있다'는인식아래,분배보다성장을우선하는정책기조로선회했다.분배·복지에중점을뒀던민주당의전통적노선과다른,실용주의적중도보수의전형을보여준다.실용주의·중도보수노선확보…확실한외연확장도구이후보의공약은크게시장구조혁신과산업육성을통한경제회복이라는두축이다.주주의이익보호와시장투명성확보를통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는포부를밝혔다.이를위해자신의대표경제정책인'상법개정안'추진을약속했다.우선상법개정안재추진과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세법등제도개선을약속했다.주식시장구조의변화를통해기업의가치상승과증시활성화를도모해국내시장의체질을바꾸겠다는의도다.상법개정안에는이사의충실의무강화,감사위원분리선출등경영투명성강화와투자자권익보호가담겼다.자산총액2조원이상기업에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해주주참여도확대할계획이다.주식장기보유자에대한세제혜택및배당확대도공약했다.가상자산시장에대해선통합감시시스템구축을통해시장의투명성을확보하겠다고약속했다.투명한투자환경을조성해시장활성화를이끌겠다는의도다.반도체·AI·가상자산…'분배'보다'성장'우선시이후보는시장투명성확보에더해근본적인산업육성을통해경제를살리겠다는입장이다.그는"경제살리기의중심은기업"이라며시장친화적정책을전면에내세우고있다.특히가상자산시장과같은신산업분야에서비트코인현물ETF도입,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시장활성화등규제완화와혁신을공약했다.젊은투자자층을겨냥하는동시에신기술기반산업의성장동력을확보하려는실용적선택으로풀이된다.그의1호공약인AI산업육성도경제회복을위한시작점이다.그는"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AI예산대폭확대를약속했다.또최소5만개이상의GPU확보,지역거점대학과해외인재유치,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대통령직속기구화등을제시했다.아울러반도체특별법제정과세제혜택확대등미래전략산업에대한국가지원을강화할방침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수도권·강원·제주합동연설회에참석해정견발표를하고있다.2025.4.27/뉴스1ⓒNews1안은나기자진보색채덜고외연확장노리는'이재명표공약'이후보의공약은기존민주당의분배·복지중심정책과는결이다르다.'기업중심성장''시장친화적개혁''실용적규제완화'라는세가지키워드를통해한국의구조적위기와저성장국면에대응하는실용주의적해법을내놓으려는것으로해석된다.이같은실용주의적접근은중도보수유권자의신뢰를확보하려는전략으로도분석된다.그의이번공약은3년전과비교해분배중심에서성장중심으로정책비중이크게전환된것이특징이다.기본소득·주택등분배공약은뒤로밀리고,AI·반도체등성장정책이전면에등장했다.증세보다는재정지출조정과성장률회복을통한재원확보를강조하는등실용주의적중도보수노선이뚜렷하다.그는이번공약을통해'실용적지도자'이미지를구축하고,중도층의신뢰를확보하려한다.이는'성장없는분배는허상'이라는담론아래성장·혁신·시장활성화에방점을찍은전략으로요약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5-1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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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사노위 '계속고용 의무화' 권고에…'정년연장' 대선판 쟁점 부상

노사는'정년65세'권고안에반발…대선후보들도온도차차기정부로넘어간계속고용…사회적대타협가능성촉각ⓒNews1민경석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급속한고령화와국민연금수급연령상향에대응하기위해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2033년까지기업에65세까지근로자고용의무를단계적으로부과하는방안을제안함에따라정년연장에대한사회적관심이다시확대되고있다.정년연장문제를둘러싼노사간이견으로사회적합의에이르지못한채공익위원권고형태로발표된이번절충안은법적구속력은없지만,6월조기대선을앞둔시점과맞물리며정년연장논의에다시불을지필가능성이커지고있다.노사정합의아닌공익위원제언'한계'…노동계"65세로법개정해야"12일경사노위에따르면,위원회산하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는지난8일법정정년연장여건마련전까지60세이후에도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를제안했다.이제안은지난1년간위원회논의결과를바탕으로공익위원제언형식으로마련됐다.구체적으로60세법적정년을유지하되,정년이후에도근로를원하는근로자에대해서는사업주가65세까지고용을유지해야한다.다만고용형태와임금,직무·근로시간등은노사협의로조정할수있게했다.기업부담을고려해대기업·공공기관의경우계열사전적을통해서도계속고용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특례를뒀다.경사노위는이번권고안을통해급격한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고,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과정년간의시차로인한소득공백문제를최소화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이에따라계속고용의무적용시점은올해입법을전제로2027년까지2년간유예기간을둔후△2028~2029년에는62세△2030~2031년63세△2032년64세△2033년65세로계속고용의무연령의단계적확대를제시하는로드맵도내놨다.그러나이번권고안은사회적대타협의성과물이아닌공익위원주도의제언이라는점에서한계가있다.노동계는한국노총이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이후경사노위참여를중단했던상황에서노사정합의가이뤄지지않은일방적인권고안발표를강하게반발하고있다.한국노총은즉각성명을통해"노사정대화기구의절차조차무시한일방적제언"이라며"국민연금수급연령과법정정년을65세로일치시키는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노동계의이같은반발은권고안이‘계속고용의무화’라는표현을썼지만,실제로는법정정년을65세로올리지않는이상고용형태·임금·직무조정이가능한점을감안하면,경영계가줄곧주장해온선별적재고용과다를바없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정년이후고용여부를사업주의재량에맡기거나,고령근로자의임금·지위가저하되는상황을방치할수있다는우려에서다.전호일민주노총대변인은"경영계가요구해왔던선별재고용과동일한것으로모든노동자에게정년연장을보장하는게아니다"라면서"사용자마음에들지않으면해고되고정년연장이되지않는다.계속고용이되더라도1년,2년비정규직고용이될것"이라고차기정부에서재논의해야할필요성을강조했다.재계역시이번권고안의현실성에의문을제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기업에재고용대상자선택권을부여하지않고원칙적으로일하기희망하는고령근로자모두를재고용하라는의무를강제하면서임금체계개편방안은빠져있어유감을표한다"라고밝혔다.정년연장논의는결국임금피크제,직무급제등임금체계전반과연동될수밖에없는데,이부분에대한대책이미흡하다는지적이다.양당대선후보도'계속고용'시각차뚜렷…대선정국주요의제로부상이번권고를계기로정년연장은대선정국의주요의제로자리잡을가능성이커졌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대선공약으로정년연장을포함했지만,접근방식에는차이를보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를통해추진하겠다"면서사회적대타협을전제로한제도개선방침을밝힌바있다.반면국민의힘은구체적인방안을아직공개하진않았으나,'퇴직후재고용'과'임금체계개편을전제로한정년연장'에방점을두고논의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문수후보는기업에정년제도에대한자율권을주겠다고언급하기도했다.양당의시각차가뚜렷한만큼,6월조기대선이후에도정년연장문제는쟁점이될가능성이크다.특히오는2027년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63세로,2033년에는65세로상향되는만큼고령자의소득공백문제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면서정년연장논의역시급물살을탈가능성이커졌다.정치권관계자는"정년연장문제는고령층표심과청년일자리문제가복합적으로얽혀있는만큼민감한이슈"라면서"경사노위권고안을비롯해다양한방안들이언급되고차기정부에서도비중있게다뤄지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공익위원의제언이향후정년연장논의과정에서얼마나영향을미칠지도주목된다.권기섭경사노위원장은"제언을공식적으로정부에전달할예정이고,정치권에서도이를토대로입법논의가이어지길기대한다"고밝혔다.ⓒNews1민경석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5-1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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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정공약 화두 ‘농촌기본소득’

민주당,제도화의지연일피력위기극복측면서기대감상당단계적도입으로성과분석해야실효성논란·재원확보는과제이미지투데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농촌기본소득’제도화를화두로띄우고있다.도입가능성을두고지난한논란을빚은농촌기본소득이유력대권주자의입을거치면서장밋빛기대를받는모양새다.백약이무효한농촌소멸에대응할새로운카드라는점에서주목받지만재원부담과실효성논란은넘어야할산으로꼽힌다.이후보는최근‘골목골목경청투어’일환으로전북진안고원시장을찾아“농촌기본소득실현이그리어려운게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균형발전을해야하는데그방법중하나가어려운지역에추가로특별한지원을하는것”이라면서“무지하게어려운퍼주기라고하는데그게다국민들이낸세금(을활용하는것)이다”라고했다.이후보는앞서공개한‘농업강국정책발표문’에서도“(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시범운용중인농어촌주민수당제도를소멸위기지역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사실상농촌기본소득과같은의미로받아들여진다.대략적지원규모와재원분담구상도나왔다.이후보는진안에서“도(道)와중앙정부가일부지원해1인당월15만∼20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하는방안을밝혔다.기본소득주창론자인이후보는경기도지사시절이미농촌기본소득도입기반을마련한바있다.경기도에선2022년부터연천군청산면에1인당월15만원의농촌기본소득을도비·군비로지급하고있다.이후보의최근발언은이를제도화해국가차원의역할을찾겠다는의지표명으로읽힌다.유력대권주자의발언으로농촌기본소득이‘뜨거운감자’로떠오른가운데일각에선표심을노린포퓰리즘공약이라는비판을제기한다.일단실효성논란이불거진다.청산면의경우농촌기본소득도입전(2021년말)3095명이었던인구가지난해말4068명으로늘었다.연천군10개읍·면중이기간인구가늘어난곳은연천읍과청산면뿐이었다.하지만자세히보면2022년크게늘어난인구가2023∼2024년엔조금씩줄어드는양상이어서현금지원만으로는인구를붙잡기어려운것아니냐는해석도나오고있다.막대한재원소요도논란이다.그동안도정부는재원문제등을들어국가가농촌기본소득에개입하는걸반대해왔다.다만농촌위기극복을위해패러다임을전환하는수준의대안이필요하다는점에서농촌기본소득을기대하는시각도상당하다.황영모전북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국가인구가감소하는상황에서인구증감을농촌기본소득의주요성과지표로둬서는곤란하다”며“농촌주민의삶의질제고와순환경제구축측면에서농촌기본소득의가능성이있다”고했다.전문가들은단계적도입을통한성과분석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전남도는올해중2개군에연간50만원의기본소득을지방비로주는실험을시작할계획이다.전북도도8개농촌군당1개면씩월10만원의농촌기본소득을지급하기위해조례를제정중이다.송원규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정책실장은“한개지역에서만제도를시행하면도시가아니라인근면단위에서인구가일시적으로유입되는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다”면서“전국여러지역에서동시에실험하면서효과를검증하는작업을해볼필요가있다”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1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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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1호 공약은 ‘AI 산업 지원’… 양곡법 개정-농업인 퇴직연금도 약속

[대선D-22]내란극복-지역화폐등10대공약해병대준4군체제개편도내세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1일전남강진군오감통시장에서열린경청투어에서환하게웃고있다.2025.5.11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선후보로등록하면서제출한10대공약에인공지능(AI)산업지원이1호공약으로담긴것으로전해졌다.내란극복과민생회복,저출생문제해결등도주요공약에포함됐다.이후보측관계자는11일“전날선관위에제출한10대공약중최우선순위는AI산업육성관련공약”이라며“지난달대선경선후보로서냈던첫공약도AI산업관련이었는데,미래성장전략에집중하겠다는취지”라고했다.이후보는지난달“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국민,기업등이투자에참여하는국민펀드를활용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후보는내란극복을두번째공약으로내세운것으로전해졌다.이후보가앞서밝힌계엄요건강화내용과비상계엄으로피해를본자영업자를지원하는내용등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이달초이후보는“불법내란사태로직격탄을맞은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확실히살리겠다”며코로나대출채무조정,폐업지원금금융지원확대등을약속한바있다.지역화폐확대등민생회복분야와함께사회재난관련법·제도체계화등안전사회분야,저출생문제해결등도10대공약에포함됐다.선관위후보등록및공약제출은10일당선대위김윤덕총무본부장과임호선총무본부수석부본부장이경기과천시선관위청사를찾아대신했는데,12·3비상계엄당시국회에진입한계엄군을막아세운이관훈씨도동행했다.이씨는육군특전사707특수임무단출신이기도하다.이후보는이날양곡관리법개정,농업인퇴직연금제도입,공익직불금확대등이담긴농업분야공약도발표했다.이후보는“농가태양광을확대해‘햇빛연금’을지급하겠다”고도했다.이와관련해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이미태양광발전소를마을공동체가함께운영하고이익을배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채상병특검법통과,해병대준4군체제개편등해병대관련공약도발표했다.항공·방위·우주산업공약으론K공항모델의전폭지원,방산수출기업의연구개발(R&D)세액감면등을약속했다.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5-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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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출신·색깔 따질 때 아니다”… 정약용·DJ실용주의강조

광화문광장서공식선거운동출정식오늘판교·동탄·대전차례로방문11일전남화순군화순읍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골목골목경청투어에서주민및유튜버등이이후보의연설장면을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시작되는6·3대선공식선거운동출정식장소를서울광화문광장으로결정했다.12·3비상계엄저지와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이끈광장의열기를대선까지이어가겠다는전략이다.조승래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공보단장은11일기자들과만나“광화문광장은빛의혁명이라는상징적공간”이라며“이번대선은12·3내란을극복하고대한민국회복과성장을바로세우는출발의의미가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공식선거운동콘셉트도‘경청과함성으로대표되는광장의유세’로정했다.이후보는출정식이후경기도성남시판교,화성시동탄,대전을차례로방문한다.민주당은이들지역을선도경제의중심으로만들겠다는뜻에서‘K이니셔티브벨트’로규정했다.강훈식중앙선대위종합상황실장은“판교에서는혁신과관련한‘브라운백미팅’을,동탄에서는‘K반도체’관련유세를진행할것”이라며“대전에서는‘K과학기술’을주제로유세를한다”고말했다.이후보는앞서2022년대선때는부산에서시작해대구→대전→서울의‘경부상행선’을따라이동하며‘국민통합’메시지를강조했다.이후보는‘경청투어’마지막날인이날전남강진강진시장을찾아“강진하면역시정약용이떠오르지않느냐”며“유배생활을18년했다고하는데제가당한10년에비하면훨씬길다”고말했다.이어“정약용선생하면생각하는게실학,실용주의”라며“실용적입장에서보면좌우나색이무슨의미가있겠나”라고말했다.그는전남해남을찾아서는“김대중대통령께서는‘서생의문제의식을잃지않되상인의현실감각을실현하는게정치’라고했다”며“우리가지금네편내편따지고,출신따지고,지역따지고,좌우색깔따질때가아니지않냐”고말했다.이후보는이후취재진에게“(본선)전략이랄게특별히있겠느냐”며“문제는경제와민생”이라고강조했다.한편이후보는농가소득을보장하고국민먹거리를국가가책임지겠다는내용의농림축산식품분야공약을페이스북을통해발표했다.이후보는대학생과노동자에게‘천원의아침밥’을,미취업청년에겐먹거리바우처를제공하겠다고약속했다.농가태양광을확대하는‘햇빛연금’과‘농업인퇴직연금제’도공약했다.민주당은이날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원내4당의대표가공동선대위원장으로참가하는선대위추가인선도발표했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1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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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우주항공 공약 대전·고흥 의식했나

‘경남’언급했던문구까지수정지난주말경남을방문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사천등경남지역방문에앞서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우주항공관련공약을밝혔다.그러나민감한현안관련내용은빠진데다경남을구체적으로언급했던문구까지수정해경남관련공약을하면서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이있는대전과나로우주센터가있는전남고흥등항공우주산업에연고가있는지역의표심을의식했다는해석이나오고있다.10일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페이스북에올라온우주항공관련공약게시글.10일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페이스북에올라온우주항공관련공약게시글.10일새롭게수정된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페이스북게시글.10일새롭게수정된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페이스북게시글.이후보는지난10일사천방문에앞서자신의SNS를통해이를포함한우주항공분야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5가지세부안을밝히면서항공정비부품국산화,우주산업전반의R&D대폭확대,K-공항모델수출전폭지원,미래교통수단K-UAM(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방위산업기술자립과수출확대등을약속했다.다만이후보는사천우주항공청사조기건립과전문인력을위한사천·진주정주환경개선은밝혔으나,국회계류중인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조기제정이나우주청소속기관으로대전에있는항우연과천문연,민주당황정아(대전유성을)의원이대표발의한우주청R&D본부소재지를대전으로명시하는‘우주청법안개정안’등민감한현안에대해서는언급이전혀없었다.특히다섯번째공약에서는경남을구체적으로명시했다가이내수정하기도했다.이후보는페이스북에서“다섯째,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글로벌우주항공중심지로키우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그러면서“우주청청사는조기에완공하고,진주와사천지구에우수인재와기업이모일수있도록정주환경조성을적극지원하겠다.고흥의발사체산업도더욱발전시키겠다”고강조했다.그러나해당내용은2시간도채되기전수정됐다.이후보는‘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글로벌우주항공중심지로키우겠다’를‘K-우주산업기반을확실히다지겠습니다’는내용으로바꿨다.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언급한경남중심공약을‘K-우주산업기반’으로에둘러표현했다.SNS상에공약을접한여타지역지지자들이즉각적으로피드백을보내면서후보측이게시물을수정한것으로해석된다.해당게시물에는‘후보님이모든걸완결하기에는고흥군이최적지입니다,‘셋째,다섯째는고흥도최적지입니다’라는댓글이달렸다.이병문·김현미기자Copyright©경남신문의콘텐츠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바,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금합니다.

25-05-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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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바다 야구장, 북항의 랜드마크로"…부산 동구, 대선 공약 1호 과제 추진

각계각층여론고조최적기판단각정당후보들에공식제안방침북항재개발1단지내랜드마크부지와일대전경.김종진기자kjj1761@부산북항을지닌기초지자체동구가‘북항바다야구장’건립을대선공약으로공식제안할예정이다.시민단체와정치권에이어부산기초지자체도뜨거운시민반응에화답하면서북항재개발랜드마크부지에야구장을세우자는구상(부산일보4월30일자1면등보도)이점차탄력을받고있다.부산동구청은지난8일‘제21대대선공약제안과제보고회’를열어대선후보들에게제시할7대핵심사업을확정했다고11일밝혔다.동구청이추산한7대핵심사업총사업비는11조1896억원규모다.각정당과대선후보들에게조만간정식으로건의할예정이다.동구청은1순위과제로북항랜드마크부지에각종문화·레저시설을갖춘야구장건립을선정했다.동구청은지난달부터이어진〈부산일보〉보도이후문화·레저시설과결합한복합야구장이북항재개발을견인하고,동구와부산의미래거점인북항의새로운랜드마크로적합하다는확신을얻었다고밝혔다.동구청이추산한북항야구장건립에드는사업비는약1조5000억원이다.지난달29일(주)협성종합건업정철원회장의‘2000억원기부약속’을신호탄으로시민단체와여야정치권까지힘을더하자북항야구장건립이실현되기위한최적의시기가도래했다고동구청은판단했다.이를뒷받침할지역여론도뜨겁다.김진홍동구청장에게북항야구장건립을적극추진하라는시민들의주문이쇄도했다.동구청은지역주민을대상으로북항야구장건립에대한찬반과개발방향등에대한여론조사를정식으로실시할계획이다.사업추진에힘을싣고공연장과체육시설등주민들이야구장과결합하길기대하는시설을파악하기위해서다.주민여론을바탕으로구체화한개발안을향후대선후보들에게추가로건의할방침이다.동구청은부산역~부산진역철도지하화사업을조속하게추진하고,그일대에해사전문법원을설치하는방안도대선핵심과제로각후보에게제안할예정이다.이밖에도△수정산산림체험단지조성△미55보급창이전및공원화△빈집정비및활용지원등이핵심과제로선정됐다.김진홍동구청장은“북항재개발지역은동구와부산미래발전의핵심”이라며“새정부출범후에도국정과제에반영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25-05-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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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부산 위한 구체적 공약 만들겠다”

11일명지시장서‘노무현정신’강조보수후보단일화가능성엔선그어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1일오후부산강서구명지시장을방문해연설하고있다.이준석캠프제공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하루를앞두고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1일부산을찾아표심잡기에나섰다.이후보는이날고노무현전대통령이나홀로유세를펼쳤던강서구명지시장을방문하며‘언더독의반란’을예고했다.부산지역표심을끌어오기위해지역을위한규제완화와구체적인공약등을약속하며정책차별화에도나섰다.이후보는이날오전부산명지시장을찾아“그(노무현)의정신을계승하고싶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곳이지금으로부터25년전당시노무현전대통령이이야기했던장소”라며“그때노전대통령이하고싶었던얘기가무엇이었겠느냐.바로본인이가고자하는길이다소외롭더라도꿋꿋이가겠다는말을한것”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가명지시장을방문한건양당정치속상대적약세인제3지대후보라는점을부각하며‘언더독반란’을꾀하는전략으로해석된다.명지시장은고노무현전대통령이2000년총선에서서울종로를포기하고부산에출마하며청중없이연설한곳이다.그러나2년뒤인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며대반전을연출해,명지시장은노전대통령의상징적인장소로남았다.이후보의지지율은최근각종여론조사에서7~9%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남은기간노전대통령의시나리오처럼지지율을반등시켜당선되겠다는의지를보인것이다.이후보는“부산에서최근당원가입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며보수텃밭인지역에서지지율이상승할것도기대했다.국민의힘이김문수후보와한덕수후보단일화문제로내홍을겪으면서,이에대해회의감을느끼는전통적인보수층과무당층을적극흡수할수있단의미로해석된다.이에이후보가10일공식후보등록을마치고대구와부산을찾아일정을소화하며보수텃밭지역을적극적으로공략하는것이란해석도나온다.이후보는이날부산시의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준석을통한정권교체는첫째는세대교체,두번째는시대교체"라며"정권교체를해도이재명으로하게되면세대교체가일어나지않는다.젊은세대가바라는모습의시대교체는이준석을통해서만가능하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와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를향해연일견제구를날리며,무당층에적극손짓하는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부산지역발전방안으로큰비전과이에따른구체성있는정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2본활주로를전제로한가덕신공항건설△북항재개발지에바다와접한야구장신설△부산에본점을둔금융기관세제혜택을통해금융중심지육성△국세와지방세비율조정등으로지방자치강화와지방간경쟁촉진△분산에너지법을통한데이터센터유치전략수립등을내세웠다.이후보는“지금까지부산정치인이많은정책을열거했으나이들의이야기속에는비전만아주희미하게존재할뿐구체성이존재하지않았다.구호만난무하는정치가부산을퇴보시키고있다”며“부산의젊은세대와이런구체적방안을모색할것이고개혁신당과이준석은부울경전체발전을이끌어낼것”이라고말했다.

25-05-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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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세 무풍·밸류업 수혜…K배당 ETF '고공행진'

국내고배당상품美대표ETF압도SOL금융지주올15%↑코스피상승률2배달해다른상품도10%대올라TIGER美배당은9%↓밸류업에주주환원늘고금융주·통신주등담아관세전쟁서반사이익대선후추가상승기대국내고배당상장지수펀드(ETF)가미국대표배당ETF를압도하는수익률을내고있다.고배당주가미국주도의관세전쟁에서비교적자유로운데다정부의‘밸류업프로그램’도입후잇달아주주환원규모를확대하고있기때문이다.대선국면에서주주환원확대가주요키워드로떠오른만큼새정부출범후추가적인상승모멘텀을맞을것이라는기대도나온다.◇코스피지수대비2배수익률1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SOL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은올해들어15.29%상승했다.같은기간코스피지수상승률(7.41%)을두배이상웃돌았다.‘KIWOOM고배당’(13.07%)‘TIGER은행고배당플러스TOP10’(12.62%)‘PLUS고배당주’(10.46%)등다른주요국내고배당ETF도두자릿수대상승률을보였다.반면미국대표배당ETF인‘TIGER미국배당다우존스’는같은기간9.81%하락했다.개인순매수측면에서도PLUS고배당주는올들어1581억원을기록해TIGER미국배당다우존스(1549억원)를앞섰다.국내고배당ETF주가가급등한것은주요편입종목이‘관세무풍지대’로주목받고있기때문이란분석이다.고배당ETF의구성종목인금융주,통신주,필수소비재주등은관세영향을덜받는대표적인종목으로꼽힌다.삼성증권(23.11%)KT(22.02%)KT&G(10.36%)KB금융(10.31%)등은관세전쟁에서반사이익을누리며올들어고공행진하고있다.밸류업프로그램도입후국내고배당주의배당성장률이높아지는점도인기요인으로꼽힌다.작년까지미국배당다우존스ETF가주목받은배경역시배당성장률이연평균12%에달할정도로높았기때문이다.고배당ETF중규모가가장큰PLUS고배당주는지난해까지11년간연평균10.1%의배당성장률을기록했다.올해분배여력이더커지면서다음달부터월분배금을기존대비15.9%늘린73원으로결정할방침이다.한자산운용사관계자는“밸류에이션(실적대비주가수준)이높은데다불확실성이커진미국증시대신,그동안크게오르지못한국내증시의고배당ETF를주목하고있다며“퇴직연금등절세계좌에서해외주식형ETF분배금의과세이연효과가사라진뒤에는국내고배당ETF가더유리해졌다”고말했다.◇대선후밸류업탄력도기대증권가에선주요대선후보들이하나같이‘주주가치제고’를공약으로내걸고있는만큼새정부출범후밸류업정책이탄력받을것으로보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자사주를소각하면세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전면에내세우고있다.국민의힘은상장사를대상으로주주보호의무를대폭강화하는한편배당소득세를폐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김유미키움증권연구원은“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는초당파적인과제”라며“특히금융주는모범적인밸류업이행,우수한주주환원을바탕으로밸류업수혜주로서의지위를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그는“금융업종의자사주비중이5.3%로높기때문에자사주소각에따른주가상승도기대할만하다”고짚었다.국내고배당ETF에관심이쏠리면서자산운용사들의발걸음도빨라지고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미국배당다우존스ETF의지수방법론을차용한‘TIGER코리아배당다우존스’를이르면이달상장한다.국내고배당주가운데배당금증액여부,배당성장률,자기자본이익률(ROE)등을기준으로편입종목을결정하는방식이다.맹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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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바다 옆 '자이언츠'구장, 제2의 관문 공항…부산 비전 이룰 것"

[the300]"한테이블서민주당과국민의힘이지역이슈타협하는체제만들것"[서울=뉴시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1일부산명지시장을찾아취재진앞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이준석캠프제공)2025.05.11.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부산언론간담회를통해산업·금융·문화에관한공약을제시했다.6·3대통령선거에나선이후보는"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등과함께(가덕도신공항건설등)지역인프라이슈를한테이블에서타협해나가는체제를만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11일오후부산연제구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언론간담회를열고"대통령이된다면협의체를이끌어내겠다"며"(개혁신당)2석의의석을바탕으로정국을이끌어야해협치를할수밖에없는구조"라고했다.현재개혁신당의의석수는이후보와천하람원내대표,이주영정책위의장등3석이다.지역구의원인이후보가대통령에당선될경우의석수가2석인여당으로국정을운영해야하는만큼'협의체를중심으로한국정구상을밝힌것으로풀이된다.이어"TK(대구·경북)와PK(부산·울산·경남)는하나의정당이실질적으로독점하고있다"며"TK의원들은가덕도신공항에비협조적이고PK의원들은대구신공항에비협조적이다.광주에가도광주공항을무안,함평으로이전하는문제에대해지방자치단체장이모두민주당인데도협치가잘이뤄지고있지않은게사실"이라고했다.이후보는가덕도신공항건설에대해"대한민국동남권의1000만에달하는인구가사용할수있는제2의관문공항이되는것외에는다른비전이있으면안된다"며"장거리국제선이실제로뜰수있는공항의완성에집중해야한다.활주로1개짜리공항으로는장거리국제선을위한비전이그려지기어려운게사실"이라고했다.그러면서"장거리국제선을띄우기위해서는약400명의승객이확보돼야한다.그래야경제성이생긴다.부산·경남동부지역의수요만받아들일게아니다"라며"울산부터경북·대구지역의수요까지받아들일수있는형태로의확장이필요하다.전남·순천·여수에서인천국제공항보다가덕도로접근하는게쉬워지도록만드는게중요하다"고했다.이후보는"부산이거래소를중심으로증권,투자업이활성화된금융도시로발전하길원한다면세제조정이필수"라며"부산을본점으로하는금융기관에대해서는그기관이중개하는증권거래에대해증권거래세와농어촌특별세를인하하겠다는말씀을드린다.이어"부산은블록체인을통해여러시도를한다.규제가얼마나완화되는지에따라민간자본이몰려들것"이라며"본인인증을엄격히하는KYC제도에대한것을제외하고나머지규제는과감히덜어내야한다.금융과블록체인을결합한미래비전을꼭이뤄낼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1일부산명지시장을찾아시민들과인사를하고있다.(사진=이준석캠프제공)2025.05.11이후보는박수영국민의힘의원(부산시남구)발의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을거론하며"또하나의비전이다.법의적용을더강화할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경남지역에서에너지가생겨나는데정작일자리는수도권에서생기는괴리가발생하고있다"며"부산지역에는AI디지털센터가최우선으로고려돼야한다.부산에데이터센터특구를설치해그데이터에대해서는여러규제를풀어줄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부산의구항구,구도심이어떻게변화해야할지에대해서는문화가으뜸이돼야한다고말씀드린다"며"부산이가장잘하는것을문화로더키워낼필요성이있다.부산시민들의열정적인문화,특히스포츠에서발현되는문화는모든국민이알고있는특장점"이라고했다.그러면서"부산주민들의역동성을극대화하기위해북항에대한민국을대표하는,유일할수밖에없는바닷가야구장이신설돼야한다"며"미국을보면각지역특색을살려'꼭한번가보고싶은구장'을만드는데주력하고있다"고밝혔다.이후보는"대한민국에서바다에면한야구장을건설할수있는여력을가진도시는부산밖에없다"며"북항재개발이될때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가활용하는구장처럼바다옆에있는야구장건설을약속드린다.(문화가변하면)젊은세대들이찾아들고,관광과교류가활성화될수있다"고했다.부산=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5-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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