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10대공약발표…1순위는AI등신산업[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빛의혁명'을상징하는공간인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첫유세를시작하며두팔을번쩍들고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경제'에방점을찍은'10대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강조하는'경제성장'기조에따라AI와방산등주요산업체육성을제1공약으로내세우는한편,내수침체극복을위한민생경제회복방안도주요공약으로담았습니다.다만민주당은해당공약들의재원을'정부재정지출구조조정분'과'2025~2030연간총수입증가분(전망)'등으로충당하겠다고만밝혔습니다.2차추경등재원조달방안에대해구체적인입장을내놓지않았습니다.이한주"경제성장이뤄야저출생·고령화대응가능"진성준"AI예산비중,선진국수준이상으로"AI예산관련구체적규모는밝히지않아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는오늘(12일)오전국회본청원내대표회의실에서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을발표하고,이에대해설명하는기자간담회를가졌습니다.공약발표에앞서이한주정책본부장은"정책을준비하면서성장에대한고민이가장컸다"고운을띄웠습니다.또"경제성장을이뤄야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AI로대표되는급격한기술변화에대응할수있는여력이생긴다"며'경제성장'을다시한번강조했습니다이같은기조에따라민주당은'AI등신산업육성'과'K-콘텐츠지원강화'등의내용이담긴정책을제1순위공약으로선정했습니다.우선인공지능대전환을통해AI3강으로도약하겠다며이를위해▲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구축'▲고성능GPU5만개이상확보▲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규제특례를통한AI융복합산업활성화등을제시했습니다.특히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구체적인증액규모에대해진성준정책본부장은"구체적재정상황을살펴봐야한다.적어도선진국과겨뤄서뒤지지않는규모는마련해야되겠다는의지를밝힌것으로이해해달라"며즉답을피했습니다.또민주당은K컬쳐글로벌브랜드화로문화수출50조원을달성하겠다며문화산업지원책도공약에담았습니다.이를위해OTT등K컬쳐플랫폼을육성하고,문화예술인의촘촘한복지환경을구축한다는구상을밝혔습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3호공약채무조정등금융지원에'상품권발행확대'포함부동산정책최소화…재개발·재건축활성화다시언급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지원은세번째공약으로담았습니다.진본부장은"장기간의내수침체로자영업·소상공인들이사상최대의폐업률과부채에생존의위기마저겪고있다"며"지원을통해내수경제를살리고공정한경제구조를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이를위해민주당은채무조정·탕감의'금융지원'과'상품권발행확대'등의카드를꺼냈습니다.우선금융지원과관련해민주당은"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해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겠다"고전했습니다.그리고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을확대하고,키오스크등각종수수료부담을완화할방침입니다.또'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를도입해목돈마련기회를제공하고,폐업지원금현실화및폐업시대출금일시상환유예요건완화등을소상공인관련공약으로제시했습니다.이외에도▲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추진▲대환대출활성화▲중도상환수수료단계적감면등을소상공인관련금융지원책으로제시했습니다.특히'가산금리산정시법적비용의금융소비자부당전가방지로원리금상환부담경감'을제시했는데,이는가산금리법으로불리는'은행법개정안'통과를염두에둔공약으로풀이됩니다.또소비촉진을위한'상품권발행확대'도언급했습니다.민주당은지역사랑상품권과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확대할계획입니다.상품권발행으로소비를촉진시켜소상공인·자영업자의활기를도모한다는구상입니다.부동산과관련해서는공약을최소화·추상화해발표한모습입니다.실제로민주당은'고품질공공임대주택및공공임대비율단계적확대','보증제도개선','월세세액공제대상자및주택범위확대','주거복합플랫폼주택조성'정도만부동산정책에담겼습니다.이와관련해진본부장은"기본방침은주택공급을늘려서부동산가격을안정시켜야된다고생각하고있다"면서도"별도의항목을설정해공약으로발표할것은아니라고생각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는민주당의부동산관련두가지기조로▲공공임대주택확대▲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제시하기도했습니다.재원조달방안관련'구체성결여'지적진성준"재정상황어려워…단계·점진적이행계획"2차추경"20조원더필요…새정부서실시여부판단"민주당은재원조달방안에대해서는'정부재정지출구조조정분,2025~2030연간총수입증가분(전망)등으로충당'하겠다는한줄로만갈음했습니다."재정추계에대한구체적내용이없다"는지적에대해진본부장은"재정상황이어렵다"며"구체적인이행계획은단계적으로또점진적으로갈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답했습니다."재정추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달라"는질의에대해서는"재정추계를준비는돼있지만,지금약속의형태로발표하기는좀어렵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점진적으로실행계획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소요되는재정도변동이있을것이기때문에지금발표하기는적절하지않다"며"집권하게되면구체적내용들은발표할수있을것"이라고답했습니다.이본부장은"재정기반이취약해져있는상태라확답을드리기어렵다"며"인수위원회격인어떤형태가만들어질텐데거기에서추계하는게올바르다고생각해서좀더나중에정밀한추계가나올것"이라고해명했습니다.집권시2차추경가능성에대한질의도나왔지만,이역시즉답을피했습니다.진본부장은"2차추경을바로편성해서집행할것이냐하는문제는지금예단하기어렵다"며"새정부가들어서면우리경제상황과재정상황까지함께진단해추경실시여부를판단해야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습니다.다만그는"1차추경전에최소한의경기방어를위해35조원규모이추경이필요하다는입장을누차말씀드렸다"며"20조원정도는더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20조원은민생회복·소비진작에쓰여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10대정책공약발표AI민간투자100조,전략산업세제지원지역화폐확대,양곡법개정檢수사·기소분리,대법관증원이르면내주중공약집출간더불어민주당이12일‘AI(인공지능)분야민간투자100조시대’를필두로한제21대대선10대공약을발표했다.AI등신산업을집중육성하고,K-콘텐츠및전략산업지원을강화하는게핵심이다.중도보수를천명한이재명후보의성장우선기조를반영했다.민주당이15조1000억원규모로편성했던지역화폐발행,검찰수사·기소권분리도공약에담겼다.다만권력구조개편을골자로한개헌은포함되지않았다.그래픽=손민균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는이날오전국회에서‘회복·성장·행복‘과’국민통합‘을주제로한10대정책공약을발표했다.민주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은▲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으로민주주의강국▲가계·소상공인의활력증진▲외교안보강국▲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나라▲세종행정수도추진▲노동존중사회▲아동·청년·어르신등모두가잘사는나라▲저출생·고령화위기극복하고아이부터어르신까지함께돌보는국가▲기후위기적극대응이다.◇AI세제지원,민간투자100조…지역화폐확대1순위정책은이후보가대선출마선언이후줄곧강조해온‘AI3대강국도약’이다.골자는▲AI예산비중선진국수준이상증액및민간투자100조원조성▲고성능GPU5만개이상확보및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K-컬쳐수출50조원달성이다.앞서이후보는지난달14일당내경선첫일정으로AI스타트업을방문해“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었다.또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를구축하고,국가혁신거점을육성하겠다고했다.전국민이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활용할수있게하는‘모두의AI’프로젝트를추진하고▲K-방산국가대표산업으로육성및방산수출기업R&D(연구개발)세금감면도공약했다.특히국가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국민·정부·연기금이참여하는국민펀드를조성키로했다.그동안이후보가‘경제성장’일환으로강조한산업군이다.◇노란봉투법추진,‘주주충실의무’상법개정기업중심의성장을공언하면서도,기본진보진영의친(親)노동기조도드러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추진을포함해▲근로기준법에‘포괄임금제금지’명문화▲동일노동동일임금기준지표를마련하는임금분포제도입▲산업·업종·지역단위단체교섭협약활성화▲‘업무상재해위엄높은자영업자’까지산재보험도입▲주4.5일제도입등이대표적이다.상법상주주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도공약에명시했다.당정책위의장인진성준정책본부장은“소액주주권리보호를위한상법개정은민주당이포기할수없는정책으로,경제성장의발목잡기가될거라고결코생각하지않는다”면서“코리아디스카운트요인을없애는전환적계기가될것”이라고했다.◇‘이재명표’지역화폐,‘떨어진쌀값국가보상’양곡법대규모재정투입이불가피한공약도대거들어갔다.▲아동수당지급대상18세까지점진적상향▲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대상과지급액확대▲국가가쌀값차액을보상하는양곡관리법개정등이다.다만재원은정부지출구조를조정하고,향후5년간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수입으로충당하겠다고했다.진본부장은“재정상황이대단히어려워단계적으로이행해야한다”며“집권하면구체적조달방안을발표하겠다”고했다.‘이재명표’대표정책인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도소상공인핵심공약으로담겼다.구체적규모는명시하지않았다.다만민주당이올해2월발표한자체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따르면15조1000억원수준이다.당시민주당은35조원규모의추경안에▲1인당25만원민생회복소비쿠폰13조1000억원▲지역화폐10%할인지원2조원등을편성했었다.전체의43%에해당한다.이를위해민주당은집권후2차추경을편성할방침이다.◇검찰쪼개고대법관정원확대…개헌은빠져민주주의회복방안으로는▲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도입▲3군참모총장인사청문회도입등을공언했다.그러나권력구조개편을골자로한개헌은10대공약에서빠졌다.지난20대대선때는‘대통령4년중임제등단계적개헌추진’을10대공약에담았었다.진본부장은“개헌관련별도의구상및계획을밝히겠다”고했다.민주당은또▲온라인재판도입및대법관정원확대를통한사법개혁▲검찰수사·기소분리와검사징계파면제도도입을통한검찰개혁을각각추진하겠다고했다.◇자녀수비례카드공제상향,초등교육비세액공제민주당은저출생·고령화에대응하기위해‘자녀수에비례한’신용카드소득공제율·공제한도상향을추진키로했다.또사실상초등학생보육시설기능을하는태권도장등예체능학원·체육시설이용료를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추가하겠다고공언했다.이른바‘우리아이자립펀드’를단계적으로도입하고,난임부부치료비에대한국가지원도강화한다.국토균형발전분야에선▲5대초광역권(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별특별지방자치단체구성과권역별광역급행철도건설▲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자치권한강화를위한특별법개정을공언했다.또세종행정수도를완성하고,국회세종의사당및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의원국민소환제·계엄피해소상공인지원등10대공약발표[조선혜,이희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청계광장에서열린'빛의혁명'광화문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AI(인공지능)3강도약'을위한성장정책과국회의원국민소환제,대법관정원확대등'K-민주주의'위상회복을위한방안을약속했다.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등민생공약도함께내놨다.12일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는국회에서'제21대대통령선거10대공약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공개했다.이한주민주당총괄선거대책본부공동정책본부장(민주연구원장)은"12월3일계엄이후,그리고지난윤석열정부3년의실정때문에국민들이정치·경제·사회적으로많이힘들었다"며"이재명후보와민주당은여러분의말씀을귀담아듣고,보다좋은정책으로진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말했다.진성준공동정책본부장(정책위의장)은"민주당의10대정책공약은윤석열정권이야기한총체적위기를극복하고,회복·성장·행복3대비전으로국민통합을실현하기위한정책과제를담은것"이라며"국민모두가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는,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을만들고자한다"고밝혔다.민주당1호공약은'AI3강도약'이다.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는것이다.또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를구축하고,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5만개이상확보,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등도이행키로했다."최대한의재정동원해AI에투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서울청계광장첫유세에서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보다근본적인대책으로는안정적R&D(연구·개발)예산확대,국가연구개발지속성담보등을내놨다.정부R&D성과가전체산업으로확산되는혁신성장체계를구축하고,기초원천분야R&D의안정적투자를조성하겠다는복안이다.진성준본부장은"이번추경에서도AI관련예산을대대적으로늘릴것을요구하고또일정하게반영시키기도했다"며"정부의가용재원상황을전체적으로들여다보면서,할수있다면최대한의재정을동원해AI에투자해야한다고본다"고했다.'K-민주주의'위상회복을위한정책도제시했다.계엄선포시국회의계엄해제권행사에대한제도적보장을강화하고,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를도입한다.대법관정원확대,국민참여재판확대,판결문공개범위확대등사법개혁을위한정책도내놨다.이와관련해진성준본부장은"대법관증원의규모는여러의견들이있는데,사법부하고도이야기를잘나누고,대법원재판현실도고려해규모를결정해가야할것"이라고부연했다.이와함께민주당은가계·소상공인활력제고방안도마련했다.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고,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도내놓을계획이다."공공필수의료,지역의사제의료계도인정,합의무리없을것"▲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2일오전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첫유세를하고있다.ⓒ이희훈또플랫폼중개수수료율차별금지및수수료상한제도입으로공정한배달문화를구축하고,대환대출활성화및중도상환수수료단계적감면등대출상환부담완화정책도마련한다.부동산정책으로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및공공임대비율단계적확대,전세사기걱정없는사회,부담없는전월세로서민주거사다리복원등을제시했다.국민생활안전·재난대응강화책도마련했다.사회재난발생시사고조사위원회즉시설치,산불·호우·땅꺼짐사고를포함한통합기후재난예측·감시시스템도입등이다.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방안으로는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신설,공공의료인프라확충및국립대병원거점병원역할강화등을제시했다.진성준본부장은"당연히의료계와협의가필요한일이지만,공공필수의료또지역의사제가반드시필요하다는것은의료계와의사협회도인정하고있는사안"이라며"합의들을이끌어내는데무리가없을것"이라고했다.재원은어디서?"재정기반취약해져...추후정밀추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서울청계광장첫유세에서선대위원장단과함께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는'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을내걸었다.또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을추진하고,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특별지방자치단체구성및권역별광역급행철도건설도이행한다는계획이다.노동공약으로는노동조합법2·3조개정으로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보장,포괄임금제금지,주4.5일도입등을제시했다.민주당은이외저출생·고령화해소및돌봄체계구축(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기후위기대응및산업구조의탈탄소전환(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추진)등도제시했다.공약추진에필요한재원은정부재정지출구조조정분,2025~2030년연간총수입증가분등으로충당키로했다.이한주본부장은"재정기반이취약해진상태에다,현재정부기능이어떻게돼있는지저희로선정확한판단이어렵다"며"지금보다는인수위원회격인어떤형태가만들어질텐데,거기서추계하는게올바르다고생각한다.나중에정밀한추계가나올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식선거운동개막맞춰주요공약발표…검찰·사법개혁포함구체적재정추계점진적공개,추경도추후…"집권뒤종합고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정식에서연설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2/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일창박재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는제21대대선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시작으로민주주의회복,공정경제실현,세종행정수도완성등이담긴10대공약을발표했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는이날이같은내용이담긴'10대정책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이후보는1호공약으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만들기'를제시했다.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고K-콘텐츠지원강화로글로벌빅5의문화강국을실현하겠다는구상이다.다음으로'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을통한민주주의강국건설'을내걸었다.대통령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를비롯해△정치보복관행근절△국방문민화△국가인권위원회정상화△검찰개혁△사법개혁등이담겼다.주요공공기관장등의임기를대통령임기와일치시켜공공기관경영및정책추진의일관성과책임성을강화하는방안을포함시켰다.3호공약은'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과공정경제실현'이다.코로나19팬데믹당시이뤄졌단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적인방안을마련하고지역사랑상품권과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확대해소비촉진을도모하겠다는구상이다.4호공약은'세계질서변화에실용적으로대처하는외교·안보강국'이다.G20과G7등다자외교에적극적으로참여함과동시에△북한핵위협의단계적감축△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한미동맹에기반한억제능력확보및전시작전권환수등대북공약이제시됐다.5호공약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나라'구현이다.범죄경력자관리감독강화도입과함께△금융범죄처벌대폭강화△대규모재난신속대응협업체계구축△생명안전기본법제정추진△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신설△국민참여의료개혁등이포함됐다.6호공약은'세종행정수도와5극3특추진'이다.대통령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해세종행정수도를완성하고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중심으로균형발전의기반을마련하겠다는구상이다.7호공약은'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만들기다.포괄임금제금지를근로기준법에명문화하고주4.5일제를도입해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을감축하겠다는방안등이담겼다.이한주더불어민주당진짜대한민국중앙선대위총괄선거대책본부정책본부장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10대공약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5.12/뉴스1ⓒNews1이광호기자8호공약은'생활안정으로아동·청년·어르신등모두가잘사는나라'구현이다.돌봄기본사회추진과국가책임공교육,대학생등록금완화,청년미래적금도입등을통해기본이보장되는사회를만들겠다는방안이다.9호공약은'저출생·고령화위기'극복과'아이부터어르신까지함께돌보는국가'만들기,10호공약은'미래세대를위한기후위기적극대응'이다.발표에참석한진성준중앙선대위총괄선거대책본부정책본부장은"현재국가재정상황이대단히어려워서큰원칙과방향만제시했다"며"구체적인이행계획은단계적,점진적으로갈수밖에없다"고신중한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그래서재정추계는준비됐지만지금약속의형태로발표하기가어렵다"며"집권하게되면구체적인내용을발표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한주정책본부장역시"지금추계하는것보다(집권시)인수위원회격인형태가만들어지고거기서추계하는것이더정밀할것"이라고부연했다.집권시2차추경이즉각적으로이뤄지는지에대해진본부장은"1차추경에서20조원이부족했기에그만큼더필요하고이는무엇보다민생회복과소비진작에써야한다"면서도"집권시2차추경을바로편성해서집행할것인가는예단하기어렵다"고했다.그이유에대해진본부장은"우리경제를진단하고아울러국가재정상황을함께본후에추경실시여부를판단해야한다"고설명했다.성장을우선하면서도상법개정안등으로기업옥죄기에나서는것이모순아니냐는지적에진본부장은"노동정책이나소액주주권리보호를위한상법개정은민주당의오랜정책이라포기할수없다"며"이것이경제선순환을일으킬밑거름이라는것을경제계에도잘설명하고납득시키도록하겠다"고답했다.개헌에대해진본부장은"새정부의국가운영뿐만아니라미래대한민국의큰비전을보여주는중요한정책과제라고생각한다"며"별도로구상과계획을발표할시간을잡으려고협의하고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청계광장에서열린'빛의혁명'광화문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인공지능(AI)집중육성등을포함한10대공약을발표했다.AI예산비중을선진국이상으로증액하고AI3대강국을실현해경제가튼튼한나라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는12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갖고이런내용의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10대공약을살펴보면,우선'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이라는주제아래AI3강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AI예산의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한다.경제·산업분야에선주주충실의무도입등상법개정과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한다.'민주주의강국'을주제로한정치·사법분야에선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이골자다.대통령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하는한편,국회의원국민소환제등직접민주주의를강화한다는내용도담겼다.방송통신위원회정파성극복을위해관련법규를정비하고,방송의공공성회복과공적책무이행으로국민의방송을실현키로했다.'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나라'라는주제로제시된보건의료분야공약에는의료현장혼란해결방안도담았다.국민참여형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발족하고국민이원하는진짜의료개혁을추진한다는게민주당방침이다.노동분야공약은'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가주제다.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을통해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도보장한다.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실시를지원한다.'미래세대를위한기후위기대응'이라는주제의환경·산업분야공약은탄소중립기본법제정,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쇄,RE100(재생에너지사용100%)산업단지조성등이중심이다.외교및북한과관련해선국익과실용의기반아래주변4강과의외교관계발전,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한미동맹기반하의전시작전권환수추진등이담겼다.안영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대선10대공약발표‘AI·에너지3대강국도약’포함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방문해상인들과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2일“100조원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인공지능·에너지3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의이런공약은,국민의힘쪽에서“공산당식발상”이라고비판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인공지능(AI)투자100조원시대’와흡사하다.김후보쪽에선‘공약베끼기’란지적이나오자“외국기업의투자를받겠다는점에서(이후보공약과)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김후보는이날‘21대대통령선거10대공약’을발표하며‘2호공약’으로‘인공지능·에너지3대강국도약’을제시했다.“인공지능분야에청년인재20만명을양성하고,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인공지능유니콘기업을지원하겠다”고한것이다.김후보의이런공약을두고이후보의1호공약인‘인공지능투자100조원시대’와다를게없다는지적이나왔다.이후보는앞서지난달14일“정부가민간투자의마중물이되어에이아이관련예산을선진국을넘어서는수준까지증액하고자한다”며“에이아이투자100조원시대를열고‘에이아이세계3대강국’으로우뚝서겠다”고밝힌바있다.이후보가이런공약을발표한직후,국민의힘쪽에선“사회주의적접근”“공산당식발상”이라고비판한바있다.김후보캠프관계자는김후보의공약이이후보의공약과유사하다는지적에대해“우리공약은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펀드조성이다.외국기업의투자를받겠다는것”이라고반박했다.이관계자는“과거박정희전대통령이외국투자를유치해국내산업을발전시켰듯,지금에이아이산업발전을위해정부지원보다,외국투자를유치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구체적인외자유치방안에대해선“김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해외를돌아다니며외국기업에경기도투자유치설명을많이했고,(성과도)좋았다”며“외국기업투자유치에는자신이있다”고덧붙였다.김후보는아울러이날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제시했다.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등세제정비와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등을추진하겠다는것이다.국민의힘은“경기지사시절국내투자를망설이는삼성전자를간곡히설득해‘120만평의세계최대규모평택반도체공장’을유치한경험을살려,‘기업할자유가넘치는나라,일자리창출로활기찬대한민국경제구현’을대통령제1호공약으로제시했다”고밝혔다.김후보는또△청년층주거난해결을위해‘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고,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는방안과△지티엑스(GTX)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등을공약했다.특히공직사회부정부패근절대책으로이른바‘이재명방지감사관제’를정부·지방자치단체,주요공공기관에도입하겠다고했다.감사원소속감사관을정부·지자체등에파견·임명해감사관의독립성을보장함으로써기관장눈치보기나제식구봐주기같은감사를근절하겠다는것이다.북핵위협에맞설방안으로는,△한·미동맹핵확장억제실행력강화△한국형3축체계강화로선제적억제능력확보△핵잠재력강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방안을제시했다.이밖에도△청년·신혼·육아부부주거지원확대를위해매년20만호공급하고△‘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설치해서민·소상공인금융지원을확대△‘사후대처가아닌사전대비’중심으로재난대응력강화도약속했다.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12일1호공약‘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만들기’를비롯한10대공약을발표했다.첫번째공약은대통령의권한을분산하고부처통폐합을통해실무중심의효율적인정부를만드는내용을골자로한다.구체적으로는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을폐지하는등현행19개부처를13개로축소하고,안보·전략·사회부총리등3부총리체제를도입하는내용등을담고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선거구상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2호공약은해외로이전한국내기업을국내주요산업단지로돌아오게하는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촉진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러스트벨트(쇠락한공업지대)를해소하겠다는것이다.또이후보는지방자치단체가지역내기업을유치하기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적으로결정하고운용할수있도록법인세자치권을확대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최저임금지역자율화’구상도내놨다.이는물가와주거비에따라지자체가30%범위안에서최저임금을조정할수있도록했다.연금개혁방안으로는국민연금구조개혁을통해신(新)·구(舊)연금재정을분리하고,확정기여형구조의신연금을도입해‘낸만큼은반드시받는’제도를확립하겠다고했다.교육정책으로는교권보호를위해직무관련민·형사소송에대해교육청이직접대리하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를도입하고,전담변호사를배치할계획을밝혔다.또교실내수업방해와문제행동에즉각대응할수있도록학생생활지원관을배치해문제행동학생지도와상담을연계할수있도록했다.청년층을위해서는금융지원공약이마련됐다.만19세에서34세청년이용도제한없이1분기당500만원,총최대5천만원한도내에서연1.7%고정금리로사용할수있는대출상품인‘든든출발자금’을제공한다는내용이다.국방분야에서는병역의무자전원을대상으로4주간통합기초군사훈련을실시한뒤훈련성적과체력·인성·면접평가를바탕으로우수자를장교와부사관후보로선발하는공약을내놨다.또산업활성화를위해선진국등기준국가의규제수준을국내에서적용하는특별허가제인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해불필요한규제를없애경쟁력을높이겠다고약속했다.과학기술인양성방안으로는우수연구자대상연금제도를제시했다.일정기준을충족한과학연구자와기술자는출입국심사때외교관수준의패스트트랙혜택을제공해예우하는방안도내놨다.유지혜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대공약대통령이해외투자자IR주재재건축초과이익환수없애고국정원에대공수사권환원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10대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는12일‘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호공약으로내세웠다.청년·중산층을겨냥한공약도우선순위에배치했다.친기업행보로중도확장에나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에맞서보수후보로서선명성을드러내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김후보는이날이같은내용의‘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김후보는“민간·기업의자율성과창의성을극대화해‘자유주도성장’을달성하겠다”며신기술·신산업분야에대한규제를철폐하는내용의자유경제혁신기본법제정등을1순위공약으로내놨다.김후보는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개최및관세패키지협상추진,대통령주재수출진흥회의정례화및해외투자자대상으로기업설명회등도약속했다.김후보는‘청년’‘소상공인’등국민의힘이상대적약세인청년·중도층표심을겨냥한공약도상단에뒀다.취업·주거·결혼·양육등단계별로청년층에대한지원방안을두겠다며△3·3·3청년주택공급(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대학가반값월세구역’지정등을약속했다.군가산제및여성희망복무제도입도공약에포함됐다.중산층표심을공략하기위한각종세제혜택안을공약에담았다.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근로소득세기본공제를현행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할것이라고밝혔다.재개발·재건축규제혁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부동산제도개편공약도포함됐다.현재수도권에한정된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하는‘전국급행철도망’구축역시핵심공약이다.‘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에방점을둔정치·사법개혁공약은이재명민주당후보와가장큰차별화를둔분야다.김후보는△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감사허용△국가정보원에대공수사권환원등보수지지층의선호도가높은공약을내놨다.2호공약인인공지능(AI)공약에는AI산업에충분한에너지를공급하기위한원자력발전비중상향등을포함했다.국방·안보공약으로는핵추진잠수함개발추진등을제시했다.이정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대공약상법상주주충실의무제도입대통령계엄권통제강화하고임기내에세종집무실건립도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10대공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는6·3대선을앞두고12일공개한10대정책공약에서1호공약으로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내걸었다.다만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추진등기업이경영상부담을느낄수있는정책도고스란히담겼다.‘4년중임제’개헌은언급하지않았다.민주당진짜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는이날“내란위기극복을통해헌정질서를회복하고급변하는대외환경,저출생·저성장을극복하기위한경제성장에집중하겠다”고설명했다.경제강국을만들기위한각론에는‘AI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빅5문화강국실현’‘K방산수출증대’등그동안이후보가강조했던산업군이거론됐다.기업중심경제성장을강조하면서도‘친노동’기조를버리지는않았다.포괄임금제금지등을근로기준법에명문화하고,산업·업종·지역단위단체교섭협약을활성화하는내용이대표적이다.민주주의회복을위한방안으로는대통령의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도입,3군참모총장에대한인사청문회도입등을공언했다.지난해12·3비상계엄이후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개헌에대한내용은제시하지않았다.지난20대대선당시10대공약에는‘대통령4년중임제등단계적개헌추진’이담겼었다.온라인재판제도도입과대법관정원확대를통해사법개혁을,검사에대한징계파면제도도입과수사·기소분리등을통해검찰개혁을각각추진하겠다고밝혔다.아동수당지급대상을18세까지점진적으로상향하는등대규모재정투입이불가피한포퓰리즘성격의공약도제시돼있어논란이예상된다.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마련,쌀값을지원하는양곡관리법개정등도포퓰리즘성공약으로꼽힌다.국토균형발전과관련해서는5대초광역권(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별특별지방자치단체구성과권역별광역급행철도건설을공약했다.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자치권한강화를위한특별법개정도언급됐다.지난20대대선때와달리성별‘갈라치기’위험이있는여성공약은크게다루지않았다.민정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당10대정책,효율·경쟁초점1호는부처19→13개통폐합,3부총리체제안보실없애고안보부총리…공수처폐지리쇼어링정책,외노자고용부담저감집중법인세30%·최저임금30%지자체가가감연금개혁·신산업규제대안도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새벽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전남여수시금호피앤비화학여수2공장을방문해발언하고있다.<개혁신당제공·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제21대대선후보가12일공식선거운동개시와함께정부부처통폐합과부총리3인체제,기업리쇼어링(해외에서유턴)촉진,지방세·법인세감면경쟁유도등을우선순위로둔'정당10대정책'을공개했다.첫날여수국가산업단지방문,연세대재학생과만남을갖는가운데'효율'과'경쟁'이돋보이는공약에도눈길이간다.개혁신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정책에따르면정책우선순위별1호공약은'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만든다'로제시됐다.현존19개부처를13개로개편·축소하고,안보·전략·사회3개분야부총리제,예산기획기능기획재정부에서분리해국무총리실산하예산기획실(신설)로이관,정부기구효율화를추진한다.부처축소를통해외교부와통일부를통합하고여성가족부를폐지해복지부와내무부(현행정안전부)로기능을옮기는방안등을내놨다.안보부총리는대통령실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해신설한다.정부효율화를위해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폐지하며국가인권위와국민권익위는통합한다.취임2년내마무리한다는구상이다.2호공약은'중국베트남공장을다시대한민국으로'로제시됐다.리쇼어링기업지원을위한외국인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등특별규제완화,외국인노동자전용특수비자(E-9-11)신설,외국인노동자정착지원강화등외노자관리정책이주로맞물려있다.3호공약은'지자체,법인세자치권부여로지방경쟁력강화'를표방했다.기업이납부하는법인세의국세분30%를감면하고그만큼을지방세로전환해,각지방자치단체가지역내기업유치를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결정(2년후시행예고제)하게한다는구상이다.지자체간법인세감면경쟁을통해기업본사이전시,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일부)이전효과를통해추가적인지방재정을확보하게한다.4호공약은'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지자체에위임'한다는내용이다.중앙정부산하최저임금위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한뒤각지자체가이를기준으로30%범위내가감결정할수있게한다.주거비·생활비·기업부담수준등지역실정을반영할수있으며,사업장이여러곳인경우근로자의'실질적근무지'를기준으로적용한다.이준석후보의정책5순위는국민연금개혁에관한것으로신-구연금재정분리,구연금미적립부채관리방안(자동조정장치등)시행,낸만큼받는확정기여형구조의새연금도입이병행된다.6순위정책은'교권보호를위한교사소송국가책임제및학습지도실'로교사에대한민형사소송대응을교육청이대리하는게골자다.7호공약은'5000만원한도든든출발자금으로청년의도전응원'으로,청년기본법상청년(만19~34세)대상최대5000만원(분기당500만원)연1.7%고정금리대출상품을출시하는게골자다.8호는'현역대상자가운데장교선발한다'는내용으로병사중심의장교·부사관선발구조를확립하고군복무와학업연계를보장하는취지다.9호공약은창업·신산업개척을위한'규제기준국가제실시'다.개혁신당은규제기준국가제를"신청자가기준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규제수준을국내에서그대로적용하는특별허가제"라며규제샌드박스의실증특례·임시허가제한계를보완했다고설명했다.국무총리산하'규제심판원'도신설해원스톱처리한다는구상이다.이후보의10호공약은과학기술성과연금및과학자패스트트랙등'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다.'연구자연금'을도입해주요수상자와고(高)성과논문게재자등과학기술인에게일시포상및연금을최대월500만원한도까지지급한다.과학기술패스트트랙제도의경우SCI급Q1저널게재,국제학술대회발표,국가공공기관파견,기술발표등일정기준을충족한과학기술인에게출입국심사시'외교관수준'의패스트트랙혜택을제공하는내용이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할자유가넘치는나라""일자리창출로활기찬경제구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0일1호공약인'기업하기좋은나라'를포함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1호공약은'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이다.'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해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는비전이다.이를위해▲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개최및관세패키지협상추진▲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해외투자자대상기업설명회(IR)개최▲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세금,부담금감면등우대등을내세웠다.2호공약은'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도약'이다.▲AI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및생태계조성을통한'3대AI강국도약'과▲전문인력20만명을양성▲AI리터러시확산방안등을포함했다.3호공약은'청년이크는나라,미래가열리는대한민국'이다.청년층의주거난을해결하기위한핵심정책으로'3·3·3청년주택공급방안'을제시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해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는방안이다.4호공약은'광역급행철도(GTX)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구현'이다.현재수도권에서만누리고있는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는포부다.5호공약은'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구현이다.중산층비율을늘리고소득과자산증식으로국민생활수준의전반적인향상을꾀한다.▲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등중산층감세추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등중산층자산형성지원▲시대변화에맞는상속세제개편▲생활물가부담완화▲재개발재건축규제혁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의부동산제도개편'내용등을포함했다.6호공약은'아이낳고기르기좋은나라,안심되는평생복지'구현이다.▲청년·신혼·육아부부주거지원확대를위해매년20만호공급▲임신부터육아까지지원확대▲주요질병예방접종국가지원확대▲어르신돌봄과자립의균형체계강화방안들이주요내용이다.7호공약은'소상공인,민생이살아나는서민경제'다.▲지속가능한소상공인경제생태계실현▲서민경제회복및안전망강화▲생활필수품가격안정화등'민생경제활성화대책'을내세웠다.8호공약은'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구현이다.▲재난대응력강화를위한첨단화▲재난전문조직현장대응역량강화▲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에선제대응하는방안등을강조했다.9호공약은'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구현이다.▲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사법방해죄신설▲선관위감사원감사허용으로국가시스템의신뢰성을높이는구체적인공약을제시했다.이밖에도불필요한사회갈등을해소하기위해▲공수처폐지▲대공수사권국정원환원등의정책을함께추진한다.10호공약은'북핵을이기는힘,튼튼한국가안보'다.북핵억제력강화로국민이안심하는국방을약속했다.특히북핵위협에흔들리지않기위해▲한미동맹핵확장억제실행력강화▲한국형3축체계강화로선제적억제능력확보▲핵잠재력강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방안을제시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예산비중선진국수준으로증액"주주충실의무도입등상법개정공약계엄권한통제강화와검찰·사법개혁세종행정수도완성등국토균형발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주요대선공약으로인공지능(AI)을비롯한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경제강국실현등을내걸었다.민주당선대위는이날이같은내용의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민주당은우선'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이라는주제아래AI3강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AI예산의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겠다는내용을담았다.경제·산업분야공약중에는주주충실의무도입등상법개정과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다.'민주주의강국'을주제로한정치·사법분야공약은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을핵심으로삼았다.대통령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하는한편국회의원국민소환제등직접민주주의를강화한다는내용도담겼다.특히수사·기소분리및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검사징계파면제등검찰개혁과대법관정원확대등사법개혁완수도공약에포함됐다.아울러방송통신위원회의정파성을극복하기위한관련법규를정비하고,방송의공공성회복과공적책무이행으로국민의방송을실현하겠다고민주당은밝혔다.'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나라'라는주제로제시된보건의료분야공약에는의료현장혼란을해결할방안에대해"'국민참여형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로국민이원하는진짜의료개혁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신설로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을확보하겠다는공약이제시됐다.'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주제로한노동분야공약에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법2·3조를개정해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을보장하겠다는내용이담겼다.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실시를지원하는등2030년까지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낮추겠다는방안도포함됐다.'미래세대를위한기후위기대응'이라는주제의환경·산업분야공약은탄소중립기본법제정,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쇄,RE100(재생에너지사용100%)산업단지조성등을골자로한다.민주당은국익과실용의기반아래주변4강과의외교관계발전,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한미동맹기반하의전시작전권환수추진,세종행정수도완성,지역사랑상품권발행의무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등을공약에담았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