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백악관이스트룸의만찬장AP연합뉴스재집권에성공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선보인‘제왕적면모’는사우디아라비다의실권자빈살만왕세자의전을빼놓고도헤아릴수없을정도로많다고뉴욕타임스(NYT)가21일(현지시간)보도했다.NYT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왕족과비슷한위엄을뽐내며화려한겉모습에치중하는것에머무르지않고,미국정부와사회를상대로사실상무소불위의권력을행사하고있다고진단했다.NYT는지난달트럼프대통령이빈살만왕세자방미기간보여준파격적예우를들며전투기비행,기마부대의등장,길고웅장한만찬테이블배치등이지난9월트럼프대통령이영국을국빈방문했을당시찰스3세국왕이선보인의전과너무나유사했기때문이다.또그는백악관집무실인오벌오피스를황금으로꾸미는것은물론,정부건물에자신의이름과얼굴을새겨넣었고,심지어자신의생일을국립공원무료입장일로지정했다.NYT는재집권에성공해백악관에복귀한트럼프행정부의지난1년을가리켜“‘트럼프2.0’이제왕적대통령제를새로운차원으로끌어올렸다”며“반세기전이용어를대중화시킨리처드닉슨대통령때보다훨씬더대담하고새로운형태의제왕적대통령제를구축했다”고평가했다..특히NYT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전역에서자신을비난하는‘노킹스’시위가발생했을당시“나는왕이아니다”고말하면서도왕이라는개념을즐기는모순적태도를보였다고꼬집었다.한국에서받은신라금관모형선물도관련사례로언급했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의비판세력을조롱하기위해그가왕관을쓰고있는사진과함께‘국왕만세’라는문구를SNS에올린바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이러한행보는지지자들에게활력을불어넣고있지만,지속여부에대해선물음표가남는다.최근법원이트럼프대통령의‘눈엣가시’인제임스코미전연방수사국(FBI)국장과러티샤제임스뉴욕주검찰총장기소를기각하고,의회에서는트럼프대통령을끊임없이괴롭혀온미성년자성착취범제프리엡스타인파일공개법안을통과시키는등저항의조짐이점차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이종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軍,지난해이래경고방송2400회·경고사격17회"합동참모본부가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침범상황이발생할경우우리군의군사지도와유엔군사령부의MDL기준선이다를경우더남쪽에있는선을기준으로대응하라는지침을전방부대에전파한것으로나타났다.합참은22일"우리군은비무장지대에서북한군의정전협정위반행위발생시현장부대의단호한대응과남북간우발적충돌방지를위해지난해부터현장의'식별된MDL표지판'을최우선적용하되,MDL표지판이식별되지않는지역에서는군사지도상MDL과유엔사MDL표지판좌표의연결선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조치중"이라고밝혔다.다시말해북한군이우리군사지도에서MDL을침범했는데유엔사기준선을기준으로넘지않았을경우후자를기준으로,유엔사기준선기준으론MDL을침범했지만,우리군사지도상으론넘지않았을경우에도후자를기준으로대응하라는취지다.국방부당국자는"유엔사의기준선이우리MDL보다남쪽에있는데이것을무시하고(북한의침범시)군사적조치를할경우유엔사와갈등이발생할수있고정전협정을위반하는사례가나타날수있다"면서"우리군과유엔사의MDL을모두존중할수있는길을찾은것"이라고했다.MDL은6·25전쟁정전협정을통해설정된휴전선으로,군사정전위원회는1953년협정체결후MDL일대에콘크리트로된약1m높이의1292개의표식물을일괄설치했다.이후시간이흐르면서우리측이식별하는표식물은전체의6분의1수준인200여개에그치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우리군이보유한군사지도와유엔사의MDL기준선도적잖은차이를보이는곳도있는상태다.오차가지역에따라수십m에이르는곳도있는것으로전해진다.국방부당국자는"우리측군사지도는2004년도에미국가정보지리국(NGA)과만든것을2011년도부터적용한것이고,유엔사측기준선은2014~2015년도에작업해2016년부터적용하고있다"면서"일치하는지점보다불일치하는지점이많아전체의60%가량이불일치하는상황"이라고했다.남·북,유엔사등3자간다른MDL인식은그간큰분쟁의소지는아니었다.그러나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23년12월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관계'로규정하고,DMZ일대에서이른바'국경선화'작업을진행하면서수면위로부상했다.실제북한군의MDL침범은북측이지난4월부터DMZ일대에서불모지화및지뢰매설등국경선화작업을진행하면서빈번해지고있다.올해들어서만MDL을침범한것은총17회에달하며,지난달에만11회에달했다.우리군은지난해부터현재까지약2400회의경고방송,21건36차례에달하는경고사격을통해MDL을침범한북한군을모두북상·퇴거조치했다.이에우리군은윤석열정부시절이던지난해6월MDL침범기준을변경하는내용의작전지침을하달해시행했고,지난9월엔이를경계작전지침서에반영했다.국방부당국자는"지난해6월(작전지침을)문서로도하달했고,부대현장방문간직접주요직위자들에게도설명했다"면서"새지침을적용시발생한문제를고려해봤을때경계작전지침서에도명기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해(지난9월)반영하게된것"이라고했다.군은향후유엔사와의협의를통해MDL기준선불일치문제해소에나설예정이다.국방부당국자는"우리군과유엔사모두서로MDL가과관련한인식이상이하다는것을알고있고,이문제를협의해나가자고최근다시한번합의했다"면서"한미간협의를통해내년에관련한논의를진행할예정"이라고전했다.문제는MDL국경선화작업으로문제를일으키고있는북한이다.특히북한군은구(舊)소련식지도체계를사용하고있고,위성항법시스템역시구소련-러시아의'글로나스'를활용하고있어우리측과차이가작지않다.우리군역시지난달17일북한측에MDL기준선논의를위한남북군사회담을제의했다.북한측은이에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고있다.이와관련해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아직(반응이)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북한의동계훈련이마무리된이후인내년3월이후론국경선화작업이재개될가능성이높은만큼,이같은충돌이더욱확대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현재해당작업이마무리된지역은전체의20~30%에그치는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당국자는"내년3월부터북한이관련작업을다시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어떤방향이최적인가다시고민할예정"이라면서"현재로서는남북간군사회담이든어떤형태로의대화가있어야우발적인충돌을막아내갈수있다고보고있고이런노력을지속할것"이라고했다.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헌논란거셌던내란전담재판부법재판부구성법원에맡기기로수정허위정보법도‘오버’지적에수정약속정청래-추미애강경론,대통령실우려일부타협해서라도입법성과내려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중점법안으로추진하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위헌등논란이커지자잇달아내용을수정하며손질했다.위헌소지,언론의자유침해등비판이당안팎에서커지는가운데내년6·3지방전여론악화까지우려되자한발물러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정청래호’의속도전을경계하는대통령실의압박도일부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나온다.22일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수정해국회본회의에상정했다.애초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를구상할때헌법재판소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에서추천한9명으로추천위원회를구성한다는내용을마련했다.하지만대통령이임명한법무부장관이결국판사추천에관여한다는것은행정부가사법부의독립을침해한다는위헌논란이일었다.이후민주당은판사구성을전국법관대표회의와판사회의를통해판사추천위원을구성하고,추천된인물중대법원장이임명하는방식으로발의했었다.하지만이조차위헌논란이일었다.결국별도추천위신설대신기존법원판사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를활용하는방향으로또한발물러섰다.최종적으로22일민주당의원총회에서의결된당론에따르면,먼저판사회의에서재판부수와판사기준·요건등에관한기준을정하고,각법원사무분담위원회가사무를분담한다.이후판사회의의결을거쳐법관을임명하는방식이다.조희대대법원장의‘입김’이들어갈수있다는지적에따라대법원장관여여지도제거했다.일각에서는최근대법원이발표한내란전담재판부예규와별반차이없다는평가도나온다.손질의손질을거듭한끝에대법원예규와유사한법안이됐다는지적이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이날법안상정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다.민주당은24시간후인23일국회법에따라5분의3(179석)의동의를얻어필리버스터를강제종료시키고법안을표결에부칠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시작되자회의장을나가고있다.뉴시스민주당은같은날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서위헌논란이일었던조항을수정해본회의에상정할방침이다.이역시당안팎의논란과우려에조항을거듭손질했다.특정인에게피해를끼치거나부당이득을보기위해‘의도적’으로허위정보를유통하는것을넘어‘단순착각’이나‘실수’로인한유통까지모두법적금지대상으로삼는것은“헌법상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하는위헌”이란비판이친여성향단체들에서도쏟아졌다.해당조항은담당상임위인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통과시킬당시엔없었는데,체계자구심사를맡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단계에서끼워넣어졌다.정부관계자에따르면,대통령실은최근법사위가통과시킨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해여당지도부에우려를전달했다.대통령실은법사위가‘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만처벌할수있는친고죄로전환하는조항을삭제한데대해서도문제를지적한것으로알려졌다.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친고죄전환은이재명대통령의공약이기도하다.이대통령은9일여당지도부와의만찬에서“개혁입법은국민의눈높이에맞게합리적으로처리됐으면좋겠다”고지적했다.사실상‘정청래민주당’과‘추미애법사위’에우려를표명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일부여당의원들사이에선“강경일변도로갈경우6·3지방선거결과가좋지않을수있다”는불만도쌓이는분위기다.이같은당안팎의우려와용산의압박에당지도부는독주를이어가는대신한발물러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정보통신망법개정안수정에나서며일정부분타협을선택했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경우대다수언론에서도표현의자유,언론의자유문제를제기하고있어자칫지선을앞두고민심이악화될수있다는고려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통일교게이트'특검을수용하겠다고입장을전격선회했습니다.국민의힘도"환영한다"고밝히며,여야의특검법논의가급물살을타는모습입니다.오늘국회본회의에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상정에여야의필리버스터대치가시작됐습니다.김유대기자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에합의한어제까지도절대수용불가라고밝혔던더불어민주당,오늘입장을전격적으로바꿨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마치민주당이뭐라도있어특검을회피하는줄알고앞장서통일교특검을주장하고있습니다.통일교에대한특검합시다."]여야모두수사대상으로하는통일교특검수용방침을밝히면서,국민의힘에는필리버스터철회를요구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본인들이원하는통일교특검을하게됐으니이제필리버스터할명분이사라졌습니다."]국민의힘은여당의특검법수용입장을환영하며,즉각협의를촉구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좋습니다.특검바로수용한다니까만나서바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통일교특검법논의가새국면을맞은것과달리,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입법대치는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쟁접법안의상정보류를요구했지만,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막판수정해본회의상정을강행했습니다.위헌논란이제기된추천위원회대신,판사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구성권한을주는내용의수정안을당론으로채택했습니다.이에맞서국민의힘은장동혁대표가첫필리버스터주자로나와,내란전담재판부의위헌성을주장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비상계엄특별재판부를만드는법을꼭기억해주십시오.대한민국역사상최악의악법으로기록될것입니다."]이에앞서본회의에서는지난해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발생한여객기참사국정조사실시계획서가여야합의로의결됐습니다.KBS뉴스김유대입니다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유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2일하반기목표달성장려금공지…메모리100%·시스템반도체25%(서울=연합뉴스)김민지강태우기자=삼성전자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올해하반기기본급의최대100%성과급을받는다.디바이스경험(DX)부문에서는스마트폰을담당하는MX사업부등이기본급의75%의성과급을받게됐다.삼성전자서초사옥[연합뉴스자료사진]삼성전자는22일오후사내망을통해올해하반기'목표달성장려금'(TAI·TargetAchievementIncentive)지급률을공지했다.지급일은오는24일이다.TAI는삼성전자의성과급제도중하나로,매년상·하반기한차례씩실적을토대로소속사업부문과사업부평가를합쳐최대월기본급의100%까지차등지급한다.메모리사업부의경우100%의TAI가책정됐다.올해상반기에25%를받았던것과비교하면대폭상승한수치다.하반기들어HBM공급고객사를확대하고인공지능(AI)인프라투자확대로범용D램가격이상승하며실적이개선됐기때문으로풀이된다.증권가에서는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영업이익이상반기약6조3천500억원에서하반기23조원이상으로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한다.이에연간으로는30조원에육박하는영업이익을기록할전망이다.'반도체원조'삼성전자의HBM4실물(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반도체대전(SEDEX)2025'에마련된삼성전자부스에6세대고대역폭메모리인HBM4와HBM3E실물이전시돼있다[email protected]메모리사업부외에DS부문내에서는시스템LSI25%,파운드리는25%,반도체연구소는100%의지급률이책정됐다.SAIT(옛삼성종합기술원)는37.5%의TAI를받는다.디바이스경험(DX)부문의경우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사업부는각각월기본급의37.5%,37.5%를받을것으로공지됐다.모바일경험(MX)사업부는올해하반기에출시한갤럭시Z폴드·플립7의판매호조에힘입어DX부문사업부중가장높은지급률인75%가책정됐다.의료기기사업부와네트워크사업부,하만협력팀도75%의TAI를받는다.연합인포맥스가최근1개월내보고서를낸증권사11곳의실적컨센서스(전망치)를집계한결과,삼성전자의올해매출과영업이익은각각331조1천353억원,41조4천295억원으로예측된다.삼성전자는내년초2025년잠정실적을발표할예정이다.이날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등도올해하반기TAI지급률을발표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TV용패널을담당하는대형사업부가월기본급의50%,정보기술(IT)용패널을맡은중·소형사업부는50%를받게됐다.삼성SDI는전자재료사업부만12.5%의TAI가결정됐다.삼성전기는지난19일TAI지급률을공지했다.반도체기판사업을맡은패키지솔루션사업부가75%,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사업을담당하는컴포넌트사업부와광학솔루션사업부를포함한그외사업부는모두100%로지급률이책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법이상정되자무제한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가22일본회의를열고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을상정했다.국민의힘은곧바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다.이날상정된특례법안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사건등을전담하는내용을담았다.내란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고,전담재판부구성방식에서사법부내부절차를중심으로설계했다.재판부구성방식을구체적으로보면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한뒤대법원규칙에따라설치된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를배치한다.이후해당법원판사회의에보고·의결을거쳐야한다.또서울중앙지법원장과서울고등법원장은해당법원판사회의가의결한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하도록했다.이밖에전담재판부구성과관련한사항은모두대법원예규로정할수있으며수사단계에서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청구시에는서울중앙지법이전속관할이된다.전담재판부는원칙적으로1심부터설치되지만,법시행당시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해당재판부가계속심리한다는내용의부칙을뒀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의경우현재지귀연1심재판부가계속담당하게된다.내란·외환사범을사면·복권대상에서제외하는조항은민주당의최종수정안에서빠졌다.내란·외환죄피고인의구속기간을기존6개월에서1년으로연장하는조항역시빠졌다.당초법안은‘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이란이름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민주당주도로통과했다.그러나‘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이름이최종확정됐다.이날본회의에상정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민주당지도부가법사위원안에서위헌논란을피해두차례수정을거친결과다.제1야당인국민의힘은“민주당이자신들의입맛대로판사를골라재판부를구성하고사법부를장악해내란몰이를하기위해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강행했다”며강하게반발했다.필리버스터첫주자로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나섰다.민주당은필리버스터가시작된지24시간이경과하는오는23일절대다수의석을앞세워필리버스터를강제종료한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표결처리할방침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본회의서11명중8명찬성,3명반대로가결징계의결로제명된시의회최초의원오명이의원"집행정지가처분신청할것"[의정부=뉴시스]이계옥시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제공)[email protected][의정부=뉴시스]김도희기자=겸직금지원칙을위반해경기의정부시의회윤리위원회에서제명이가결됐던더불어민주당소속이계옥시의원이본회의의결에따라결국의원직을상실했다.의정부시의회는22일제340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열고이의원에대한징계요구(제명)의건을가결했다.총12명의의정부시의원중이의원을제외한11명이표결에참여했으며찬성8표,반대3표로제명이확정됐다.본회의에서제명이결정되면서이의원은법원유죄확정으로의원직을상실한사례를제외하고징계의결과정을거쳐제명된의정부시의회최초의원이됐다.앞서이의원은초선에당선된지난8대의회에서유치원을운영해'공직자겸직위반'으로윤리위에회부됐고'공개경고'처분을받았다.이후재선에성공해9대의회에입성하고도겸직논란은계속됐다.시의회는교수,법률가,시민등이참여하는자문위원회를구성해관련내용을논의했다.자문위원회는'겸직에해당한다'는결론을냈고시의회는재차윤리위등을통해이의원에대한'출석정지10일'징계결정을내렸다.두차례나징계받고도개선되지않자이번에는같은당의원이나서반복된겸직·이해충돌위반문제를강하게비판하며올바른시의회운영을촉구했다.시의회가윤리위를구성하자'제명'이거론됐고윤리위에이어이날본회의에서도해당징계건이가결되면서이의원은내년지방선거6개월여앞둔9대의회막바지에의원직을잃게됐다.이의원은이날본회의에서"학교법에의해서사립유치원이설립됐고저는교육부소관설립자일뿐원장은따로운영자가있다"며"겸직금지관련에서는해당사항이없고,이와유사한사례가타지역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아무일이없이출석정지도받지않았다"고해명했다.그는뉴시스와통화에서"억울한부분이많아변호사를통해법적대응을하겠다"며"법원에제명효력을정지해달라는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바,베네수엘라원유수입의존도40%"수입막히면에너지대란→경제붕괴"…미국,베네수인근3번째유조선나포시도11월쿠바아바나거리에쓰레기가쌓인모습.쿠바경제는2018년이후15%위축되고,물가가450%폭등하는등1959년이후가장심각한경제위기에직면해있다./AFPBBNews=뉴스1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정권붕괴를위해그의자금줄인원유수출봉쇄압박강도를높이자,카리브해의섬나라쿠바가긴장하고있다.쿠바경제의핵심인베네수엘라산원유수입이막혀이미침체에빠진경제가붕괴직전까지추락할것으로전망됐기때문.21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문가와쿠바현지인들을인용해"미국이쿠바의핵심후원자인마두로정권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베네수엘라의원유수출차단을위한봉쇄조치를강화하고있다"며"쿠바는경제붕괴직전까지몰릴것이고,쿠바인들도이를잘알고있다"고보도했다.전문가들은쿠바에서베네수엘라원유를대체한수단이없다며미국의유조선나포로인한원유수입차질은쿠바정권붕괴로이어질것이라고지적한다.쿠바는그간마두로정권과밀착으로베네수엘라산원유를싸게공급받으며식량부족,대규모정전등경제위기를가까스로버텨왔다.현재쿠바가수입하는베네수엘라산원유는하루3만배럴수준이다.하루10만배럴에달했던과거에비해서는많이줄었지만,여전히쿠바전체원유수입량의40%를차지한다.미국텍사스대학의호르헤피뇽은"베네수엘라산원유선적이중단되거나급감하면그것은의심의여지없이쿠바의붕괴를의미할것"이라고전망했다.쿠바는자체적으로원유를생산하고,멕시코와러시아에서도원유를수입하고있지만베네수엘라산원유를대체할수준은아니다.WSJ은"베네수엘라산원유는쿠바의발전소,운송,민간부문에필수적"이라고전했다.10월19일(현지시간)쿠바아바나의주요발전소고장으로인한정전으로주민들이모닥불에저녁을준비하고있다./AP=뉴시스쿠바경제는2018년이후15%위축되고,물가는450%급등하는등1959년이후가장심각한경제위기에직면한상태다.워싱턴아메리칸대학의리카르도토레스페레스경제학자는"(쿠바의경제가)이보다더나빠질수없을것같지만,상황은더악화할수있다"며"앞으로몇주또는몇달내에(베네수엘라원유)선적량이계속줄어든다면상황은정말감당할수없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최근스페인으로망명한루이스로블스는WSJ인터뷰에서"쿠바에는음식도,약도없고,병원이나학교와같은공공기관은제대로운영되지않고있다.모든것이재앙"이라고쿠바경제상황을전했다.수돗물,전기공급도제대로이뤄지지않아화장실가는것조차힘들고,일부지역에서는하루18시간이상정전이이어진다고한다.심각한경제난에2020년이후전체인구의25%(270만명)가쿠바를떠났다.인구통계학자인후안카를로스알비수캄포스는"쿠바를떠난이들은대부분젊은이였다"며"쿠바가겪고있는이런현상은전쟁중인국가에서나볼수있는인도적재앙이나다름없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국제사회의우려에도마두로정권붕괴를겨냥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그는불법마약퇴치를이유로카리브해에서의군사작전을확대해지난9월이후베네수엘라인근해역에서마약의심선박에대한공습을20여차례에단행했고,최소140명이사망했다.최근에는마두로정권을테러조직으로규정하고,베네수엘라의원유수출전면봉쇄에나섰다.미국해안경비대는지난10일부터베네수엘라연안인근에서유조선2척을나포한데이어이날도파나마국적유조선을추적했다.뉴욕타임스등외신보도에따르면미정부소식통은"해당선박은베네수엘라의불법제재회피에가담한'암흑선단'소속선박인'벨라1'"이라며"해당선박은베네수엘라산,이란산원유를수송한혐의로지난해재무부제재명단에포함됐다"고전했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혁신당반발에SNS통해정정…"이준석에미안"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5/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박소은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22일이준석개혁신당대표를겨냥해'통일교관련조사를받고있다'고발언한것에공식사과했다.조대표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통해"이대표가공천개입관련혐의로특검에피의자신분으로소환된것을통일교건으로순간착각해잘못말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SNS를통해정정하며이대표께미안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앞서이날오전조대표는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현재(통일교)사건은경찰국가수사본부가담당하고있다.여기서미진하면특검으로가야한다"며"국민의힘과개혁신당에서특검을주장하는것같은데장동혁대표나이대표도지금통일교연관문제가얘기되고있지않나"라고했다.이어"특히이대표는물론피의자는아니지만피의자또는참고인으로조사를받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통일교특검을주장할자격이있는지좀의문스럽다"고했다.이에이기인개혁신당사무총장은입장문을통해"명백히사실과다르다"며"해당발언이사실이아님을공개적으로명확히인정하고사과하라"고반박했다.그는"이대표는통일교관련사안으로피의자도,참고인도아니다.어떠한수사기관의조사도받은사실이전혀없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공영방송을통해마치수사대상인것처럼언급한것은특정인물에게범죄연관성을암시하는중대한허위사실유포에해당한다"고했다.그러면서"공당의대표이자전법무부장관을지내신분으로서최소한의사실확인조차없이무관한인물에게의혹과누명을씌운점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이는개인의명예를훼손하는문제를넘어,정치적논쟁과정에서사실을경시하는태도로비칠수밖에없다"고했다.이사무총장은"통일교특검의필요성여부에대한입장차이는존중될수있다.그러나그와별개로사실에근거하지않은발언이정치적공방의수단으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며"혁신당이통일교특검에동의하지않는다면,그사유를당당하게밝히면될일"이라고했다.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허위사실을유포하는방식은결코정당화될수없다.책임있는정치인의성찰과조치를기대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란재판부'필버돌입…국힘"사법독립뇌관건드려"…與"사법독립보장"국민의힘,내란전담재판부법필리버스터시작(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박재하기자=여야는22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을두고필리버스터대결에돌입했다.이법안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사건등을전담하는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고,전담재판부구성과관련한사항을모두대법원예규로정할수있도록하는것을골자로한다.국민의힘은즉각필리버스터를신청해법안이헌법에어긋난다고지적하고나섰다.반면법안을발의한더불어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원안에서두차례수정을거친만큼위헌논란이없다고맞섰다.이날국민의힘에서첫필리버스터주자로는판사출신인장동혁대표가나섰다.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연단에선건헌정사상첫사례로알려졌다.그만큼법안의중대성을고려해당대표가직접위헌성을국민에게알리겠다는의지를강하게표명한것으로풀이된다.장대표는A4용지뭉치와함께성낙인서울대법대명예교수의'헌법학',존스튜어트밀의'자유론',프리드리히하이에크의'자유헌정론'등책을들고단상위에올랐다.그는"이법의핵심은법원이사법부의독립을지키기위해외부영향이개입되지않도록임의배당을고수해왔던기본원칙을깨려고한다는것"이라며"사법부수장에게인사권을부여한것은법치주의와사법부독립의핵심"이라고주장했다.이어"그뇌관을건드리면대한민국전체를폭파할수있는위험한도박임에도민주당은기어이그뇌관을건드리려고하는것"이라며"그이유는분명하다.단한사람,이재명을지키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장대표는민주당지도부가위헌소지를고려해수정한법안을상정한것을두고는"그본질은변하지않았다.대놓고앞문으로들어가려다슬그머니창문으로기어서들어간다해도위헌이합헌이되지는않는다"며"똥을물에풀어도된장이되지는않는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민주주의핵심원리는다수결이아니라대화와타협이라는건고노무현대통령께서남기신글"이라며"노무현정신을계승한다고주장하는민주당이이글내용가운데과연하나라도지키고있느냐"고따져물었다.대화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4일국회본회의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종결투표후양부남의원등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을거치면서지적받은위헌소지를덜어냈다고반박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본회의에서수정안을설명하면서"사법부의독립성을최대한보장하고현재구속중인피의자에대한구속기간연장및대상사건에대한사면,감형제한등이초래할수도있는헌법적문제제기소지를제거했다"며"내란,외환및반란사건에대한재판이공정하고신속하게진행될수있는절차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수정안을제안하게됐다"고말했다.아울러법안이름을'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에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바꿔특정개인이나사건을대상으로한처분적법률로서의성격을제거했다고덧붙였다.김병기원내대표도기자들과만나"가장위헌논란이없는안"이라며"조희대대법원장이선거에개입한것이틀림없다고생각해서사법부도우리의견을수용해서예규를만든것아니겠냐"고말했다.민주당은필리버스터가시작된지24시간이지나면이튿날의석수를토대로이를강제종료한뒤법안을표결처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90년노태우정부때지어져취재진·대통령실직원동선분리대통령실이청와대에서업무를시작한22일기자들이사용하는춘추관에서출입기자들정문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청와대의언론브리핑장이자출입기자실인춘추관의문이22일다시열렸다.윤석열전대통령의대통령집무실용산이전방침에따라그간전시관으로활용됐던춘추관이이재명대통령의청와대복귀결정으로3년7개월만에원상복구된것이다.기자가이날둘러본춘추관은외관은원래모습그대로였지만,내부는리모델링을거친덕분에깔끔했다.용산에서가져온개인짐을부리는기자들과실내마감공사를하는근로자들로분주했다.첫날이어선지유선인터넷연결이잘안돼급한대로휴대폰의'테더링'기능으로인터넷을연결해작성한기사를송고하는기자들의모습도눈에띄었다.춘추관재개관후첫언론브리핑은전은수대통령실부대변인이오전춘추관2층브리핑룸에서실시했다.1990년노태우정부서지어져노태우정부였던1990년청와대부지남동쪽에지어진춘추관은고려·조선시대때사관(史官)이시정을기록하고역사를편찬하던기관인'춘추관'에서이름을따왔다.3층건물로1층에는기자실,2층에는브리핑실·구내식당등이마련돼있다.3층은춘추관직원들의업무공간이다.2층누각에는꿈틀거리는용이그려진성인남성키보다더큰용고(龍鼓)도원래자리에놓여있었다.춘추관개관때부터35년넘게자리를지켜온이북은낡아서지난3월복원됐다.청와대춘추관에걸린'용고'.청와대재단제공용산과달리취재진과대통령실직원동선철저히분리춘추관재개관에따라용산대통령실에있던브리핑룸과기자실은없어졌다.용산대통령실은대통령집무실과참모들의사무실,기자실이한건물에모여있어동선이일부겹쳤다.'외부인'인취재진과동선이겹치는걸탐탁잖게여긴시각도있었지만,동시에언론과한공간을사용하는것이권력감시측면에서자연스럽고바람직하다는시각도있었다.용산대통령실과달리춘추관은대통령·참모들과기자들의공간이별도건물로분리돼있다.춘추관과청와대사이에있는담너머벌어지는일은청와대측이먼저알려주지않으면취재진이알기어려운구조다.청와대복귀로언론과거리가더멀어질것이란우려에대해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지난7일"청와대이전후에는온라인생중계등을더확충할생각"이라고보완책을밝혔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철도노조,내일오전9시부터총파업예고노조"성과급지급기준기본급100%로산정"요구코레일경영진"성과급정상화절실"[앵커]한국철도공사,코레일노조가내일(23일)오전9시부터총파업에들어간다고예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파업에대비해오늘(22일)부터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가동하기로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최두희기자.우선철도노조의파업배경부터설명해주시죠.[기자]네.철도노조가내일(23일)오전9시부터총파업에들어갑니다.이달들어두번째총파업예고인데요.철도노조는성과급정상화를요구하고있습니다.다른공공기관과형평성에맞게경영평가성과급지급기준을기본급의80%가아닌100%를기준으로산정하라는게노조측요구사항입니다.하지만기재부가성과급100%가아닌90%기준을제시한것으로알려지면서노조는이번파업에1만2천여명이참석할것으로내다봤습니다.코레일경영진도호소문을통해성과급정상화가절실하다고밝히며철도노사가한목소리로성과급정상화를촉구하고있습니다.[앵커]파업에따라코레일이운영하는수도권전철등의경우25%정도감축운행이불가피한상황인거죠.[기자]네.코레일은파업에따른운행차질이없도록대체인력을투입할예정입니다.이에따른서울지하철1,3,4호선등수도권전철운행률의경우평시대비75%수준이될것으로보인다고밝혔는데요.코레일은또경강성과경의중앙선등일부노선의경우파업시배차간격이40분에서최대1시간까지늘어날것으로우려했습니다.국토부는오늘(22일)부터24시간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가동합니다.파업이시작되면대체인력을집중투입해열차운행률을최대한유지하기로했습니다.수서고속철도,SRT운영사인에스알도철도노조파업에대비해오늘(22일)부터파업종료시까지비상대책본부를운영합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YTN최두희입니다.YTN최두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