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4.5일제 도입·18세까지 아동수당·세종 행정수도"...이재명의 10대 공약

[the300][해남=뉴시스]조성우기자=민심을청취하는'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1일전남해남군해남읍인근광장에서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조성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대대선공약으로검찰의수사·기소분리를골자로한검찰개혁과사법개혁완수를내세웠다.AI(인공지능)에대해민간투자'100조시대'를열어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기반을마련하겠다는공약도밝혔다.민주당진짜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공동본부장이한주·진성준·김성환)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이같은내용의제21대대통령선거'10대정책공약'을제출했다고12일밝혔다.민주당의10대정책공약은크게△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내란극복·K-민주주의위상회복으로민주주의강국△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과공정경제실현△외교·안보강국△생명과안전지키는나라△세종행정수도와'5극3특추진'△노동존중,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받는사회△아동·청년·어르신등모두가잘사는나라△저출생·고령화위기극복△기후위기대응등이다.경제강국건설을위한공약으로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는등신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해AI'3강'으로도약하겠다는비전을내놨다.이를위해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5만개이상을확보하고AI고속도로를구축하는등국가혁신거점을육성하는한편미래인재양성교육을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또새로운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한공약으로△문화수출50조원달성△K-방산을국가대표산업으로육성△국가첨단전략산업에대한투자방안△안정적인R&D(연구개발)예산확대및국가연구개발지속성담보△글로벌4대벤처강국실현△농업을미래농산업으로전환·육성등의내용이담겼다.검찰개혁과사법개혁등을완수해내란을극복하고국민을통합해민주주의를회복하겠다는공약도냈다.특히검찰개혁공약에는검찰의기소권남용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검사징계파면제도를도입하겠다는내용이담겼다.이밖에대통령계엄권통제강화,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등에대한정상화및독립성강화방안도공약에포함됐다.민주당은가계·소상공인의활력증진과공정한경제구조를위한방안으로△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탕감등방안마련△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마련등을내걸었다.또여기에는이재명후보의대표정책인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발행규모를확대하겠다는내용도담겼다.올해추가경정예산과내년예산수립등을통해재원을확보되는대로단계적으로추진한다는계획이다.이밖에△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등국민생활안전망강화△'국민참여형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통한의료대란해결△세종행정수도완성추진△노동조합법2·3조개정등'노란봉투법'도입△주4.5일도입△아동수당지급대상18세까지상향△'우리아이자립펀드'단계적도입및신혼부부결혼·출산지원확대등도공약에포함됐다.민주당은"내란위기극복을통해헌정질서를'회복'하고,급변하는대외환경,저출생,저성장을극복하기위한경제'성장'에집중해모든국민이'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는,'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5-12 11:08
0 51
[실시간뉴스]10년간 954만명 '퇴직' 직면…勞는 소득공백 使는 기술공백[정년연장, 선택의 시간]

64년생부터74년생까지2차부머전체취업자의33%나차지하는데2034년퇴직땐성장률0.38%P↓연금수령65세까지5년간소득공백평균기대수명83세…6.6억필요숙련공필요한기업인력수급난해소勞'정년연장'使'퇴직후재고용'첨예60세이상근로자의정년과재고용문제가경제계와정치권에서초미의관심이된것은향후10년간954만명이정년퇴직연령에진입하게되는현실때문이다.5000만을웃도는국내인구를감안하면이들이차지하는비중은일반국민5명중의1명꼴이다.저출산과고령화로생산가능인구가줄어드는상황에서과거베이비부머들이대거퇴직하면숙련일자리를중심으로노동력공백이발생할수있다.특히퇴직한개인은소득감소로노후가불안해지고사회는퇴직자부양을위해막대한비용을감수해야한다.경제활동인구가줄어성장률이떨어지면국가적위기로번질수있다.초고령화사회에진입한한국사회가시급하게고령층계속고용여부를논의해야하는이유다.◆퇴직후국민연금받기까지치명적소득공백=최근10년간60세이상근로자는크게늘었다.아시아경제가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분석한결과60세이상이면서고용계약기간이1년이상인상용근로자(비농가·월평균기준)숫자는2014년53만3000명에서2024년엔189만2000명으로3배이상크게늘었다.계약기간이1년미만인임시및일용직은같은기간107만1000명에서191만9000명으로두배가까이증가했다.고령화추세가반영된것도있지만상용근로자가늘어난것은그만큼인력수요역시크다는의미로해석된다.한국은행분석에서도60세이후직장을떠날경우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은큰것으로나타났다.이미정년을맞이한1964년생부터10년후은퇴해야하는1974년생까지'2차베이비부머세대'는전체취업자의약33%에달한다.이들이노동시장을모두떠나는2034년까지연간경제성장률은0.38%포인트하락할전망이다.특히5년이내정년퇴직을했거나,앞둔정규직근로자만140만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최근통계인2023년기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를보면1965년생24만8393명과1966년생26만6077명이퇴직을했고1967~1969년사이에태어난92만7518명도퇴직을눈앞에두고있다.60세이상의고용문제는소득공백과직결된다.국민연금을받기시작하는연령이65세인만큼5년의'보릿고개'를경험할수밖에없다.퇴직후소득공백은개인이나사회에모두치명적이다.통계청에따르면퇴직후최소생활비는부부기준월240만원,적정생활비는월336만원이다.한국인평균기대수명은2023년기준83.5세다.퇴직후기대수명까지산다고가정하면23년이상생활을유지하기위해부부기준최소6억6240만원이필요하다.국민연금등공적연금을통해일정부분충당한다고하더라도정년퇴직으로발생하는소득공백을줄여야한다는의견에무게가실린다.최근노인의기준을상향하는추세에맞춰일을그만두는시기를늦춰야주장도제기된다.2019년대법원은늘어난평균수명과은퇴연령등을고려해육체노동가동연한을60세가아닌65세로인정해야한다고30년만에판례를바꿨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노인연령기준을2025년부터10년단위로한살씩올리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기업입장에서도숙련된인력의기술보전과다음세대기술이전이필요한만큼고령자를계속고용하기를원하고있다.급격한고령화와생산인구감소로인한인력수급불균형현상도완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계속고용이필요한업종으로는숙련공이필요한등제조업은물론지방을중심으로한의료,연구분야와고령자로대부분이뤄진운수업등이대표적으로꼽힌다.◆필요성공감하는노사…방식은달라=노사는고령자계속고용에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방식에대해서는첨예하게맞서고있다.노동계에서는국민연금개시연령에맞춰법정정년을상향해야한다고주장한다.법으로강제해야현장에서발생하는불필요한갈등을줄일수있다고본다.반면경영계는일률적으로정년을연장하게되면대기업과공공기관에혜택이집중돼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심화시키고청년고용을악화시켜일자리를둘러싼세대간갈등을부추길것으로우려한다.정년연장대신퇴직후재고용을통해계속고용할수있다고맞서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조사에따르면국내기업67.9%가'재고용'방식을원하고있다.임영태경총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기업내고령근로자비중이점점높아지는상황을고려해기업에재고용대상자선발권을보장하는선별형재고용형태로도입하는게바람직하다"면서"재고용되지못한고령근로자들이재취업할수있도록정부의정책적지원이강화돼야한다"고말했다.대통령소속사회적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최근노사가자율적으로정년을늘리고,늘리지못한사업장은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를적용하는방안을제시했다.계속고용의무제는60세이후근로를희망하는근로자모두가대상이다.근로자는생산성에상응하는적정임금을보장받고근로시간과직무를선택할수있다.하지만노사모두계속고용의무제를반대하고있어도입될가능성은작다는지적이다.경총은"계속고용의무를부과하면서핵심인임금체계개편방안은빠져있다"며"오래일한사람이많은임금을받는연공급임금체계가유지될경우고령자고용에따른막대한비용부담을감당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계속고용의무제는연령차별,소득공백,노사갈등등다양한문제를안고있다"고반발했다.결국공은6월출범할새정부로넘어가게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최근"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밝혔으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기업에정년제도에대한자율권을주겠다고도공약하며대선이후계속고용문제가재논의될전망이다.오현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12 11:08
0 54
[실시간뉴스]김문수 10대 공약… '기업하기 좋은 나라 및 AI 강국 도약' 등 제시

새로운성장,번영시대'정조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공개한'10대공약'이주목된다.사진은전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한김후보./사진=뉴스1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0대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지금껏총16회의'꼿꼿문수아침9시'를개최해주요정책들을발표하고국민들의의견을수렴했다.12일국민의힘에따르면김후보는'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1호공약은'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이다.김후보는경기도지사시절삼성전자를찾아가'120만평세계최대규모평택반도체공장'을유치한경험이있다.1호공약은미·중무역전쟁등의경제위기와국내정치적혼란시기에'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해함께잘사는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는비전이반영됐다.2호공약은'AI(인공지능)·에너지3대강국도약'이다.AI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및생태계조성을위한'3대AI강국도약'과전문인력20만명양성,AI리터러시확산방안등이포함됐다.AI산업에충분한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원자력발전비중을높이고원전기술을세계최고수준으로육성하는방안도제시했다.3호공약은'청년이크는나라,미래가열리는대한민국'이다.청년층의주거난을해결하기위해제시한'3·3·3청년주택공급방안'은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의주거비를지원해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는게핵심이다.4호공약과5대공약은각각'GTX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구현이다.김후보는현재수도권에서만누리고있는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지역균형발전등을꾀할방침이다.중산층비율을높이기위해선▲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ISA세제지원확대▲상속세개편▲생활물가부담완화등을추진한다.이밖의공약으로는▲아이낳고기르기좋은나라,안심되는평생복지▲소상공인,민생이살아나는서민경제▲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북핵을이기는힘,튼튼한국가안보등을제시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12 11:08
0 56
[실시간뉴스]김문수, 10대 공약 발표…“부울경 GTX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식선거운동첫날10대공약발표‘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1호공약국토균형발전으로GTX확대내세워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와권성동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으로내정된김용태의원등이1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를위한공식선거운동첫날‘10대공약’을발표하며대선행보를시작했다.김후보는‘GTX전국확대’를핵심지역공약으로내세우며지역경제활성화와국토균형발전을강조했다.김후보는12일오전발표한10대공약에서‘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호공약으로제시하며,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개최하고,관세패키지협상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또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기술·신산업분야에대한규제철폐와기업투자인센티브확대,미래산업육성등을약속했다.김후보는국토균형발전을위한공약으로GTX전국5대광역권확대를내세웠다.특히김후보는부울경GTX를핵심공약으로제시하며,교통망확장을통한지역경제발전을강조했다.부울경GTX는‘가덕신공항-부산(하단)-북항-부전-오시리아’,‘마산-창원-사상-부전-울산’,‘울산(공업탑)-정관-김해공항-가덕신공항’을연결하는노선이다.김후보는국제공항과관광지를연결하는부울경GTX가완성되면지역의글로벌경쟁력이크게높아질것이라고봤다.또부울경GTX가경남지역의산업,물류,관광등다양한분야에서경제적시너지를창출할수있다고전망했다.김후보는부울경GTX외에도대구경북GTX,대전세종충청GTX,광주전남GTX등다른지역의교통망확대를언급하며,초광역권메가시티구축을통해대한민국전역을하나로연결하는교통혁신을이루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AI·에너지강국도약을목표로한두번째공약도발표했다.AI3대강국도약을위해AI인재20만명양성,AI유니콘기업지원,AI산업인프라확충,원자력발전비중확대등다양한정책을제시했다.3·3·3청년주택공급,AI청년스타트업빌리지등청년주택공급과청년창업지원도주요공약으로올렸다.3·3·3청년주택공급은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고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는방안이다.이밖에도김후보는소상공인지원을위한공약으로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소상공인금융지원확대,상가임대차보호대상확대등을제시했다.또AI·빅데이터기반재난예측시스템과기후재난대응체계구축을강조하며,재난대응체계강화를위한공약도발표했다.

25-05-12 11:08
0 51
[실시간뉴스]이재명, 1호 공약 ‘경제 강국’···AI투자·R&D 예산 확대 약속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빛의혁명’을상징하는공간인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첫유세를시작하며두팔을번쩍들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1호공약으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제시하고인공지능(AI)신산업육성등을통해이를이루겠다고밝혔다.10대정책공약에국회의계엄해제권강화,검찰·사법개혁완수등을‘내란극복’방안으로담았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는이날이런내용을담은‘제21대대통령선거10대정책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이후보는1호공약으로경제강국실현을제시하면서AI대전환(AX)을통한AI3강도전,K-방산의국가대표산업육성등을약속했다.민주당은“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고K-콘텐츠지원강화로글로벌문화강국을실현하겠다”고설명했다.AI신사업육성의구체적인이행방법에는AI예산증액과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구축,‘모두의AI’프로젝트추진등이담겼다.국가첨단전략산업에대한대규모집중투자방안을마련하고연구·개발(R&D)예산을안정적으로확대하겠다고도했다.K-방산을국가대표산업으로육성하고,국민펀드를조성해국가첨단전략산업에대규모투자를하겠다는약속도담겼다.2호공약은‘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을통한민주주의강국’으로잡았다.민주당은국회의계엄해제권행사에대한제도적보장을강화해대통령의계엄권한에대한통제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정치보복관행근절로국민통합을추진하고,국회의원국민소환제를도입해직접민주주의를강화하겠다고했다.검찰개혁과관련해선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하고,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를강화하겠다고했다.검사징계파면제도도입도약속했다.사법개혁에대해선온라인재판제도도입,대법관정원확대등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실질적보장,국민참여재판확대,판결문공개범위확대등이제시됐다.이외에도국방문민화및군정보기관개혁,국가인권위원회정상화,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및독립성강화,검찰개혁·사법개혁완수,방송의공공성회복등이이행방안으로담겼다.3호공약은‘가계·소상공인의활력증진,공정경제실현’이다.가계·소상공인지원정책으로는코로나정책자금대출의채무조정·탕감등종합방안이제시됐고,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확대해소비를촉진하겠다고했다.공정경제실현방안으로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비율의단계적확대,전세사기대책등이담겼다.주식시장수급여건개선및유동성확충,상법상주주충실도입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일반주주의권익보호등도제시됐다.민주당은▲외교안보강국▲국민의생명·안전을지키는나라▲세종행정수도와국토균형발전사회▲노동존중사회▲기본이보장되는사회▲저출생·고령화위기를극복한돌봄국가▲미래세대위한기후위기적극대응등도공약으로제시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12 11:08
0 55
[실시간뉴스][대선 D-22]김문수 “기업 활력·AI 초격차로 국가 재도약”…10대 공약 발표

'1호기업,2호AI'전면에…보수재건과기술패권경쟁모두겨냥국민의힘김문수대통령후보가10대핵심공약을공개하며'경제재건'과'기술주권'을양대기둥으로내세웠다.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과인공지능(AI)·원자력중심에너지기술육성이각각1호,2호공약에배치됐다.전통적보수정책인자유시장확대와미래산업기반마련을동시에꾀한구성이다.김후보는12일공약발표를통해“성장없는복지는허상”이라며“국가적활력회복의출발점은민간과기업에있다”고강조했다.특히“경기도지사시절삼성평택반도체공장을유치했던경험을살려,다시한번대한민국을'기업하기좋은나라'로만들겠다”고밝혔다.그가제시한1호공약은'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을통해자유주도성장을이끄는내용이다.규제완화,세제개편,투자인센티브확대,노동유연화,에너지비용절감등을종합적으로담았다.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개최,수출진흥회의정례화등외교통상공약도포함됐다.'AI·에너지3대강국도약'목표를담은2호공약에는AI전생애주기에대한투자,청년인재20만명양성,민관공동100조펀드조성,AI스타트업육성,AI규제혁신등굵직한정책이다층적으로제시됐다.이와함께AI전력인프라로서원자력비중확대,소형모듈원전(SMR)도입,산업용전기료인하등에너지정책도결합됐다.과학기술부총리신설,연구자정년복원,국제공동연구센터구축등연구생태계전반의제도개편방안도포함돼있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방문하고있다.이는윤석열정부의'AI·반도체패권전략'을계승하면서도,보다공격적인인재양성과규제혁파를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공약이행재원은국비외에도민간·글로벌기업투자유치등을병행해조달한다는구상이다.이와함께김후보는청년,교통,주거,안보등분야별로총10개의핵심정책을제시했다.3호공약은결혼·출산연계형'3·3·3청년주택'공급으로,결혼시점부터둘째자녀까지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청년정책이다.4호는수도권중심의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대하겠다는초광역교통망공약이며,5호공약은중산층감세와자산형성지원,상속세개편등을포함한'기회의나라'실현전략이다.6~8호공약에서는주거·복지확대,소상공인보호,재난대응강화를포함해서민삶의안전망재구축에초점을맞췄다.공직개혁을담은9호공약은'이재명방지감사관제'라는직설적표현까지동원해부패척결과권력기관개편의지를드러냈으며,10호공약은'북핵을이기는힘'을핵심어로한강력한안보재건과K-방산육성계획을담았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12 10:48
0 57
[실시간뉴스]김문수, 1호 공약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규제 완화·세제 정비"

[the300][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방문해순대국밥을먹으며‘엄지척’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권창회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발표했다.김후보는자신의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지사시절경험을기반으로한10대공약을선보였다.국민의힘은12일보도자료를통해김후보의제21대대선10대공약을발표했다.△1호'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2호'AI(인공지능)·에너지3대강국도약'△3호'청년이크는나라,미래가열리는대한민국'△4호'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5호'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6호'아이낳고기르기좋은나라,안심되는평생복지'△7호'소상공인,민생이살아나는서민경제'△8호'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9호'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10호'북핵을이기는힘,튼튼한국가안보'등이다.국민의힘은김후보1호공약에대해"경기도지사시절국내투자를망설이는삼성전자를찾아가간곡히설득해'120만평의세계최대규모평택반도체공장'을유치한경험을살려,기업할자유가넘치는나라,일자리창출로활기찬대한민국경제구현을1호공약으로제시했다"며"미중무역전쟁등의경제위기와국내정치적혼란의시기에'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해함께잘사는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는김문수후보의비전이반영된핵심공약"이라고설명했다.2호공약인'AI·에너지3대강국도약'에는△AI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및생태계조성을통한'3대AI강국도약'△전문인력20만명양성△AI리터러시확산등방안이포함됐다.국민의힘은3호공약청년공약에대해"청년문제해결에지대한관심을갖고있는김후보는청년층의주거난을해결하기위한핵심정책으로'3·3·3청년주택공급방안'을제시했다"며"'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해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는방안으로결혼과육아를기피하는청년세대문제를정부가책임지고해결하겠다는강력한후보의의지가담긴공약"이라고밝혔다.4호공약은GTX다.국민의힘은"김후보는'교통이복지'라는평소신념에따라통근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해국민삶의질개선을이루겠다고밝혔다"며"GTX의창시자로서현재수도권에서만누리고있는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하여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고했다.구체적으로는임기내A,B,C노선을모두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하며타당성검증중인GTXA,B,C노선의연장을적극지원해수도권과충청을잇는동탄~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를추진하겠다는내용이다.5호공약인'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에는△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등중산층감세추진△ISA세제지원확대등중산층자산형성지원△시대변화에맞는상속세제개편△생활물가부담완화△재개발·재건축규제혁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부동산제도개편'등의내용이담겼다.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5-12 10:38
0 51
[실시간뉴스]김문수, ‘자유주도 성장·AI 3대 강국 도약’ 10대 공약 발표… ‘사전투표제 폐지’는 빠져

‘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선관위제출오세훈서울시장대표정책‘디딤돌소득확대’담겨국회의원불체포특권·공수처폐지‘3·3·3청년주택공급‘,GTX전국화추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자유주도성장’과‘AI(인공지능)3대강국도약’,GTX(광역급행철도)전국화를핵심으로하는‘대선10대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은김후보가이러한내용을담은‘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12일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새벽서울송파구양재대로가락시장을방문해상인들을만나악수하고있다./뉴스1◇법인세·상속화완화등규제줄이고근로시간·정년제도자율권확대김후보는‘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를1호공약으로확정했다.미중무역전쟁등의경제위기와국내정치적혼란의시기에‘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해함께잘사는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는비전이반영됐다는게국민의힘설명이다.이를위해우선기업관련각종규제를없애고지원을대폭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일자리를창출하는기업에법인세는24%에서21%,상속세는50%에서30%까지최고세율을낮추겠다고밝혔다.또기업투자종합지원센터를설립해인프라·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등을하나의패키지로지원하고,대통령실에기업담당민원수석을새롭게둬기업과의소통을늘리겠다는정책도약속했다.아울러청계천봉제공장노동자출신인김후보는“노동생산력을높이겠다”며노동혁신도강조했다.주단위로운영되는근로시간제도를노사간협의를통해월·분기·1년단위로점차확대하고기업에정년제도에대한자율권을주겠다고약속했다.◇AI3대강국도약…GTX전국화로초광역권메가시티추진김후보는“대한민국을기술초강국으로만들겠다”며‘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2호공약으로내세웠다.AI대학교육지원강화와연구개발지원확대로AI청년인재를20만명양성하고,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AI유니콘기업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또10대신기술(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바이오헬스,모빌리티,양자기술,로봇기술,우주항공기술,탄소중립그린에너지,사이버보안)을국가전략프로젝트로지정해규제완화등전폭지원하겠다고도약속했다.아울러김후보는경기도지사재직시절처음제안해추진한GTX(광역급행철도)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만들겠다고공약했다.이를통해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구체적으로대통령임기내에수도권GTXA,B,C노선을모두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하겠다는계획이다.또GTXA,B,C노선의연장을적극지원해수도권과충청을잇는동탄~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를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수도권외에는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등을중심으로전국5대광역권GTX망구축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3·3·3청년주택공급에디딤돌소득도입까지…‘안심되는평생복지구현’김후보는‘청년이크는나라,미래가열리는대한민국’을3호공약으로제시했다.청년세대문제를정부가책임지고해결하겠다는강력한후보의의지가담겼다고국민의힘은설명했다.대표적으로청년층의주거난을해결하기위해‘3·3·3청년주택공급방안’을제시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해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는방안이다.또대학가원룸촌의용적률·건폐율완화등으로원룸공급량을늘려월세를대폭낮추는‘반값월세존조성’도공약으로내세웠다.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건설·공급해청년들의주거문제를적극적으로해소하겠다는계획이다.이와함께청년부터,임신,육아,어른신돌봄까지지원하는‘평생복지’도구현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신규공공주택의25%를의료·돌봄시설이갖춰진‘세대공존형’아파트로특별공급하겠다고밝혔다.출산한부부와부모세대가함께살아갈수있는새로운주거형태를만들겠다는구상이다.난임부부와임산부에대한지원도대폭늘리기로했다.앞서국민의힘이당차원에서발표했던▲생식세포채취및동결시건강보험급여지원▲모든광역지자체에최소1곳이상의난임및임산부심리상담센터설치▲다태아태당지원금130만원으로상향지원등을공약으로채택했다.또만17세이하자녀가있는부모에게최소10만원이상을일대일매칭으로지원하는내용의‘우리아이첫걸음계좌제도’신설을대선공약으로추진한다.이와함께서울시의대표브랜드정책인‘디딤돌소득’을전국적으로도입해복지사각지대의취약계층안전망을강화하기로했다.디딤돌소득은기준소득대비부족한가계소득의절반을현금으로채워주는소득보장제도다.앞서김후보는지난달16일대선에불출마한오세훈서울시장과만나“서울시가3년동안실시하고성과가나왔기때문에안심하고즉시전국적으로확대시행할수있다”고약속한바있다.이외에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세제지원확대,배당소득분리과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중산층의소득과자산증식을지원하는공약도담겼다.◇국회의원불체포특권·공수처폐지…‘군복무가산제’도입김후보는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를개혁해공직사회의부정부패일소하겠다는의지를밝혀왔다.이를위해구체적으로▲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사법방해죄신설▲선관위감사원감사허용▲공수처폐지▲대공수사권국정원환원등을구체적으로제시했다.다만김후보가강조해온‘사전투표제폐지’는10대공약에담기지않았다.또한국가를위해헌신하는군에대한대우확대도약속했다.▲군복무여건개선및수당현실화,▲군복무가산제도입▲간부사관제도확대와각종수당현실화를통한초급간부처우개선▲군복무중사상자에대한보상및보훈확대등을약속했다.◇‘핵추진잠수함개발’등북핵억제력강화안보분야에선한미동맹강화와북핵억제력강화를통한‘튼튼한국가안보’를약속했다.김후보는“북한의현실적인핵과미사일위협에는보다근본적이고엄중한대책이있어야한다”고강조해왔다.김후보는우선한미동맹을바탕으로▲미국전략자산상시주둔▲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을내실화▲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추가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현행한국형3축체계를더욱강화해선제적억제능력을확보하고,한미원자력협정개정으로일본에준하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및플라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는등핵잠재력을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또과거김영삼정부,노무현정부에서불발됐던핵추진잠수함개발을트럼프행정부와협상을통해재추진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12 10:08
0 54
[실시간뉴스]“1인당 50만원 드립니다” 기본소득 실험 나선 전남도, 출발부터 ‘시끌’

‘전남형기본소득’시범사업지로영광·곡성선정하자“정치적의도다분”의심재정자립도‘전국꼴찌’전남도,당초“재원마련어렵다”고난색보이다가선회(시사저널=정성환호남본부기자)전남은전국최초'농어민수당'과'1000원여객선''100원택시'도입등혁신정책의발신지로꼽힌다.그러나전남도가추진중인'전남형기본소득'을두고는시작부터잡음이일고있다.올초전남도는곡성군과영광군을기본소득시범사업지역으로선정했다.시범사업은올해부터2년간진행되며,전남도가자체재원158억원을투입해두지역주민들에게1인당연50만원을지급할계획이다.시범사업에드는비용은도(道)와두군(郡)이4대6비율로부담하며,2년에걸쳐총790억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추산됐다.이를뒷받침할'전남형기본소득기본조례안'도3월19일전남도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원안가결됐다.전남도는1차추경에서시범사업비를확보해기본소득을지급할예정이다.하지만왜하필이면영광군과곡성군만콕집어시범사업지역으로선정했는지를두고지역사회에서강한의혹이제기되고있다.지난해10월실시된영광군수와곡성군수의재보궐선거(재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후보들이기본소득공약을내걸었던점과이번선정결과가맞물려논란이불거지는양상이다.논란의핵심은크게두가지다.첫째는시범사업지의선정과정에서결론을미리정해놓고'끼워맞추기식'연구용역을추진한게아니냐는것이다.또하나는지난해곡성과영광군수재선거당시민주당과지역후보들이내건공약을'전남형기본소득'으로정치적인보상을하는게아니냐는의심이다.김영록전남지사(앞줄왼쪽여섯번째)가3월5일국회도서관에서열린'에너지기본소득,국회포럼'에서기본소득실현행사를하고있다.ⓒ전남도제공민주당공약,'전남형기본소득'으로현실화전남도는조례안작성에앞서지난해말,전남연구원에전남형기본소득시범도입연구용역을의뢰했다.도에따르면시범사업지선정은인구감소가심각한16개시군가운데시범사업을통해성과가나올수있는지와재정감당여부등9개지표로나눠조사를진행했다.그러나연구용역에대한타당성과공정성에의문을제기하는주장이적지않다.전남도가공모절차를밟지않고산하연구기관을통해사업대상지를선정하는과정에서정치적인입김이작용했다는것이다.진보당박형대전남도의원은"조례가제정되기도전에연구용역을통해시범사업지역을결정한것은정치적목적으로영광군과곡성군에지급하기위한'답정너식선정'이라는의심을떨칠수가없다"고주장했다.논란이더욱커진것은이재명전민주당대표와지난해재선거에출마한민주당후보들이공약했던기본소득이'전남형기본소득'으로현실화되면서다.이전대표는지난해9월24일군수재선거가열린곡성과영광에서지방정부예산을활용한'주민기본소득'시범도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도당차원에서공동공약으로기본소득제도입을약속했다.두지역민주당군수후보들도기본소득도입을공동공약으로제시했다.그런데몇개월후전남22개일선시군중재선거가실시됐던영광군과곡성군만선정된것이다.이쯤되면그배경에다분히불순한의도가깔려있는것으로봐야한다는시각이지역에서힘을얻고있는지점이다.전남도가갑작스럽게이사업을도입한배경을두고도많은말이나온다.김영록전남지사는지난해10월국정감사때만해도자당소속민주당의원들의기본소득정책도입요구를받고"재원대책이없다"며난색을표시했다.김지사는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남도국감에서"기본소득의취지에대해선기본적으로뜻을같이한다"며"다만지역자원시설세,지방소멸대응기금,신안의사례처럼햇빛과바람연금등현재있는예산을최대한활용해재원대책을먼저마련한뒤기본소득을시행하는것이낫다고본다"고거리를뒀다.그러다지난연말,돌연기본소득제도도입을위한용역을발주하더니올해2월도의회에조례안을제출했다.조례안심사과정에서도의회에선"전남22개시군중2개시군만추진하는것은형평에맞지않다""3개월짜리용역을거쳐졸속으로추진되는것은옳지않다"는지적이나왔다.그러나민주당의원이절대다수를점하고있는도의회는조례안을그대로통과시켰다.이처럼전남도가돌연입장을바꿔올해시범사업추진에나서자지역정치권에선'정치적의도가담긴사업'이라는비판이나왔다.진보당전남도당은3월27일기자회견을열고"김영록도지사3선욕심용도민기만사업"이라고맹비난했다.결이많이다른시각도있다.전남도가중앙정치권의'보복'을피하기위해울며겨자먹기로정치권에서내지른공약에대한'뒷감당'에나선게아니냐는불편한시선이다.이와관련해전남도는시범사업지역선정에따른논란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도관계자는"22개시군전체에지급하지않는이상형평성논란과반발은피할수없다"며"장기적으로는시범사업을거쳐기본소득이국가정책으로도입되는것을확대하기위한실험단계로봐달라"고말했다.진보-보수입장차…'국가사업'추진불투명그렇다면전남도가시범사업추진의명분으로내건'전남형기본소득'이국가사업으로확대될수있을까.전남도는2년간시범사업을한뒤성과를평가하고,경기와전북의사례를반영해국가사업으로의전환을건의할방침이다.전남에앞서경기도연천군청산면이2022년부터4000명에게매월15만원씩기본소득을지급하는시범사업을하고있다.전북도8개면을대상으로2만명에게월10만원씩시범적으로기본소득을지급하기위해조례를준비하고있다.무엇보다예산마련이필수이니만큼,재원확보가사업추진의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전남전체도민에게지원금을10만원씩만지원해도1년에1800억원이라는예산이소요돼열악한지방재정으로는추진할수없는형편이다.도민180만여명에게1년간기본소득50만원씩을지급하려면무려9000억원이소요된다.전남도의재정자립도는26.9%(2024년기준)로전국17개광역자치단체가운데꼴찌다.반면현재는도가30%,일선지자체가70%를부담하는이사업이국가사업이되면지자체의부담은줄어들게된다.하지만현재로선이를기대하기쉽지않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기본소득이실제로국가사업화되려면무엇보다정치권의합의가중요한데,진보와보수가입장을달리하고있어실현가능성이낮다는얘기다.기본소득은이른바'이재명공약'으로불린다.이전대표가성남시장시절부터주창해온대표공약으로,이번조기대선에서도민주당등진보진영은주요공약으로다루고있다.반면,국민의힘등보수진영에서는기본소득재원마련을위한부자증세와보편복지에반대하고있다.따라서6월3일대선등향후정치지형의변화가기본소득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전남도관계자는"기본소득지급을위해서는지속가능한재원확보와안정성이가장중요하다"며"시범사업의성과를면밀하게평가해정부가기본소득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12 10:08
0 48
[실시간뉴스]‘주 4.5일제’ 공약, 현실성 있을까?[점선면 대선특집]

Gettyimage6·3대통령선거를3주가량앞두고오늘(12일)부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됩니다.‘슬기로운유권자생활’준비되셨나요?점선면은선거관련이모저모를전해드리는‘대선특집’을준비했어요.공약검증,후보인물탐구,소수정당동향등대선소식을알기쉽게정리합니다.오늘첫번째편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공약으로제시한‘주4.5일제’입니다.국민의힘도똑같이주4.5일제를약속했는데요.양당의공약은어떻게다르며현실화가능한것인지점선면이살펴봤습니다.점(사실들):양당의주4.5일제약속,무엇이다를까먼저이후보의주4.5일제를살펴보겠습니다.이후보는2030년까지한국의평균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는것을목표로삼아주4.5일제를도입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궁극적으로는‘주4일제시대’를열겠다고밝혔는데요.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은확실히지원하고,장시간노동의원인으로지목되어온포괄임금제를손질하겠다고했습니다.국민의힘이꺼내든주4.5일제는이름은같지만내용은아주다릅니다.월~목요일은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은4시간일찍퇴근하는방식입니다.즉법정근로시간40시간은유지하되유연하게근무하자는것이죠.노동시간단축효과는없는셈입니다.일하는시민연구소는국민의힘의주4.5일제를두고“유연근로형태의4.5일제는노동시간은폐효과가있다”고우려하기도했습니다.선(맥락들):주4일제도입하니“임금깎여도행복”주4.5일제,과연현실화가능할까요.주4.5일제를실제로도입한국내기업들이있긴합니다.‘배달의민족’운영사인우아한형제들은월요일오후에출근하는형태의주4.5일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교육기업에듀윌도주4일제를도입해각자원하는요일을골라쉴수있게했습니다.세브란스병원에서도2023년부터간호사50명을대상으로주4일제시범사업을진행중입니다.주4.5일제의장점은무엇보다삶의질향상이겠죠.세브란스병원의경우교대근무등으로인한높은업무강도때문에3년미만간호사평균퇴사율이34.2%에달했지만,주4일제시범사업시행이후퇴사한간호사가전혀없는병동도나왔다고해요.임금을10%삭감하는조건으로도입했지만,설문조사결과행복도는더커졌습니다.친절건수가1.5~2.6배증가하고,수면장애(26.1%→13.6%)와근골격계질환(34.8%→18.2%)이감소하는결과가나왔습니다.해외에서의실험결과도비슷했어요.아이슬란드가전체노동인구의1%를대상으로2015~2019년시범적으로주4일제를적용한결과,노동자건강이개선되는효과가나타났다고합니다.노동시간은줄었지만생산성은유지됐고요.스웨덴에서도2014년부터몇몇지방자치단체와기업이하루노동시간을6시간으로단축했더니질병휴가감소,노동자의행복감상승같은효용이나타났다고해요.면(관점들):누구는쉬고,누구는일하고…‘노동양극화’는과제2023년기준OECD연평균근로시간은1742시간이고,한국은1874시간입니다.회원국평균에도달하려면132시간을더줄여야하는데요.노동시간단축은분명필요합니다.문제는근로소득이줄어든다는점입니다.세브란스병원의경우간호사전체로주4일제를확대하려면임금을최대30%까지삭감해야추가인력확보를위한재원이마련된다고합니다.소득감소없이주4일제를확대하려면정부지원이필수적이라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예요.송지원영국에든버러대교수는경향신문칼럼에서“주4일제정책도입시발생할임금소득차이,양극화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한대책역시동반되어야한다”고지적합니다.노동시간을단축해도충분한임금소득을버는대기업등노동자와달리임금삭감으로큰타격을입을중소기업등노동자들이있기때문이에요.대기업·중소기업간격차를좁히기위해주4일제를도입하는중소기업에세금감면등을지원하는정책을고려해볼수있습니다.이런노력이함께가지않는다면중소기업은주4.5일제도입을꺼리게되고,결국소수대기업노동자만혜택을누릴수있어요.“개처럼뛰고있긴해요.”지난해5월,과로로사망한쿠팡퀵플렉스배송기사정슬기씨는배송을독촉하는사측에문자메시지로이렇게답했습니다.그는사망할때까지주당평균63시간을,그것도밤을꼬박새우며일했어요.황세원일in연구소대표는경향신문칼럼에서“국가가신경써야하는것은최저선보다못한노동”이라며이런상황에서주4일제를도입하면노동양극화는더극심해질것이라고비판했어요.대선후보들의‘짧은노동’비전제시를마냥반길수만은없는이유입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주3회(월·수·금)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12 10:08
0 50
[실시간뉴스]경기 침체·관세전쟁으로도 힘든데…‘주 4.5일제’에 흔들리는 재계

여야모두대선공약으로제시…‘일자리창출에부정적영향’등우려(시사저널=송응철기자)'주4.5일제'가조기대선의키워드로부상하면서경제계는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내수경기침체와트럼프발(發)글로벌관세전쟁등으로어려움을겪는와중에'주4.5일제'까지현실화할경우전례없는위기를맞을수있다는긴장감이커지고있다.기업들은행여'미운털'이라도박힐까몸을낮춘채상황을예의주시하는모습이다.ⓒ시사저널이종현"주4.5일제일률적용은현실에맞지않아"조기대선을앞두고여야는모두'주4.5일제'를공약으로내놨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4.5일제공약의내용은사뭇차이가있다.국민의힘은'유연근로형4.5일제'다.예를들어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1시간씩더근무하고금요일에4시간만근무하는식이다.법정근로시간인'주40시간'이유지되는만큼임금에도변화가없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임금삭감없이근로시간을36시간으로줄이는'단축형주4.5일제'를내세우고있다.2023년기준1874시간인한국의평균연간근로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평균(1742시간)이하로단축한다는계획이다.기업들의권익을대변하는경제단체들은더불어민주당의주4.5일제공약에대해부정적의견을내놓고있다.한국의노동생산성이낮은상황에서주4.5일제를도입할경우생산성저하와고용비용의과도한증가를불러와기업들의생존을위협할수있다는게경제단체들의공통된견해다.실제한국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2023년기준50.99달러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38곳중33위에머물고있다.주4.5일제도입이일자리창출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주4.5일제가법제화되면생산량유지를위해초과근무수당등인건비지출이불가피해지면서추가채용여력이사라진다는것이다.또기업들이비정규직·시간제일자리를확대하는방향으로주4.5제대응에나서면서일자리질이하락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경제계는특히업종과기업규모등을막론하고주4.5일제를일률적적용하는건현실에부합하지않는다고입을모은다.업종을놓고보면,주4.5일제가법제화될경우노동집약적산업이직격탄을맞게된다.건설업과조선업이대표적이다.특히건설업의경우이미불황으로중소·중견건설사들의줄도산이이어지고있다.이런상황에서주4.5일제가도입될경우산업의근간자체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기업규모면에서는중소기업에큰타격이불가피하다.근로시간단축에따른비용을감당하기어려운영세중소기업입장에서주4.5일제법제화는생존과직결되는문제다.현재중소기업중상당수는주4.5일제는커녕주52시간제조차받아들이기어려운상황이다.실제중소기업중앙회가중소제조업체555개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전체의42.4%는주52시간제시행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답했다.'구인난(39.6%)'과'사전주문예측이어려워유연근무제활용이어려움(32.3%)''추가채용에따른인건비부담(20.0%)'등의이유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4월28일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열린'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노동계는'민주당식4.5일제'환영경제계는주4.5일제가현실화한다고해도근무시간이줄지않는방식에무게를싣고있다.현행근로시간운용의유연성을확대하는형태로근로시간제도를개선하면근로자는일과삶의균형을확보하고기업은경쟁력을높일수있다는주장이다.현재SK텔레콤과포스코퓨처엠,카카오게임즈등은이런방식의주4.5일제를시행중이다.필수근로시간을충족하면금요일하루내지는절반을쉬는식이다.익명을요구한한경제단체관계자는"주4.5일제는지금도기업별로노사합의를통해자율적으로도입이가능하다"며"이미일부대기업은사무직을중심으로주4.5일제를탄력적으로운영중"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이어"주4.5일제의일률적인법제화보다정부가업종등의특수성을반영해근로시간제도개선을권고하고이를실시하는기업에인센티브를주는방향이합리적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노동계는근무시간단축이포함된'주4.5일제'를반기고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근로자의날인5월1일서울중구숭례문에서기자회견을열고주4일제도입등을담은대선요구안을제시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같은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주4.5일제등7대과제가포함된정책협약을체결하고지지를공식화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올해주4.5일제등노동시간단축을산별중앙교섭핵심과제로삼았다.이들은주5일제법제화이전인2002년금융권에서가장먼저주5일제를시행한만큼이번에도주4.5일제포문을열겠다는의지를내비치고있다.대한상공회의소와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경제5단체는현재주요정당대선후보초청강연회와대선후보공약제언집을준비하고있다.강연회와제언집을통해주4.5일제를비롯한대선후보의경제정책관련의견을청취하고경제계의의견도전달한다는계획이다.한경제단체관계자는"현재글로벌경기침체와트럼프행정부의관세조치등악재가끊이지않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주4.5일제는또다른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관계자는"근로시간을단축하는주4.5일제도입을위해서는생산성향상과임금체계유연화가반드시전제돼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12 09:07
0 61
[실시간뉴스]교육으로 나눔 실천한 청년···AI 국가 선도할 대선 주자로

■[인물탐구]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서울과학고·하버드대출신의인재교육봉사단체대표로활동중정치입문연이은총선낙선에도굴하지않아헌정사최초30대제1야당대표선출개혁신당창당후‘험지’화성을서당선과학패권경쟁이끌적임자로대선출사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7일대전유성구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재학생들과'2030현장청취'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국내정치사에다양한‘최초’기록을세운독특한이력을자랑한다.역대최연소제1야당대표,헌정사최초30대당대표등화려한수식어가그를따라다닌다.언뜻보면만39세의이른나이에국회의원뱃지를단성공한정치인이다.하지만14년남짓한이후보의정치인생을돌아보면순탄했던순간은단한번도없었다.거듭된낙선은물론이고국민의힘에서당대표축출이라는,대한민국정치사에서좀처럼겪기힘든사건도견뎌내야했다.그가“최대한어려운길로가는게스스로의도전이고나와의경쟁”이라고자신있게말할수있었던것도이러한정치적역경을딛고일어났기때문에가능했다.국민의힘에서탈당해개혁신당을창당한이후이후보에겐예상치못한스토리가펼쳐지고있다.지난해총선에서불가능에가까웠던지역구선거에서승리하며‘동탄의기적’을만들었고,개혁신당은지역구와비례대표당선자를모두배출한원내정당으로자리매김했다.국회의원이되기까진13년의시간이걸렸지만그로부터대통령후보가되는데까진1년이채걸리지않았다.윤석열전대통령의12·3계엄사태로조기대선가능성이커지자이후보는유력대선주자중가장먼저출마를선언했다.‘세대교체의기적’을꿈꾸며밤낮을가리지않고전국을돌면서선거운동에매진하고있다.이후보가6·3대선에서당선되면헌정사최연소대통령이자,3석의군소정당에서대통령을배출하는초유의기록을쓰게된다.━과학고출신수재,교육으로나눔실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어린시절.사진제공=이준석캠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어린시절.사진제공=이준석캠프1985년생인이후보는서울에서직장생활을하던아버지와고등학교교사였던어머니사이에서태어났다.서울노원구상계동에서유년시절을보냈다.뛰어난학습능력으로서울과학고등학교에진학했고학생회장을지내며리더십을키웠다.서울과학고조기졸업후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입학했지만곧미국하버드대학교로넘어가컴퓨터공학과경제학을전공했다.졸업후귀국해대체복무를마친이후보가선택한길은청소년들에게교육의기회를제공하는자원봉사단체였다.이후보는기초생활수급자등소외계층학생들을가르치는비영리봉사단체‘배움을나누는사람들’을설립해대표교사로활동했다.정치에입문했을당시한인터뷰에서그는“사람들은나를엘리트라고보지만인생의절반을상계동에서보낸만큼스스로중산층으로칭하는것이부담이없다”며“엘리트라고해서사람들의삶에공감할수없는것도아니고,5년동안교육봉사를한경험은당에들어와법안을논의할때도움이됐다”고밝혔다.━쓴소리마다하지않는‘박근혜키즈’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대학생시절.사진제공=이준석캠프이준석(오른쪽)개혁신당대선후보가한나라당비대위원시절박근혜당시비대위원장과대화하는모습.사진제공=이준석캠프2011년배움을나누는사람들에서활동하던당시박근혜전대통령에게발탁돼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으로정계에입문했다.만26세의젊은나이였다.하버드대출신의인재라는점에서정치권에서큰주목을받았다.비슷한시기에영입된동갑내기손수조전새누리당미래세대위원장과함께‘박근혜키즈’로이름을알렸다.2012년19대국회의원선거와18대대통령선거승리에일조하면서이후보는박전대통령의신임을받는인물로평가받았다.하지만2016년국정농단사건이불거진이후에는박전대통령탄핵추진을강력히주장했다.‘박근혜키즈’라는태생에도불구하고당을향해거침없이쓴소리를마다하지않으며젊은개혁보수이미지를구축했다.2017년새누리당을탈당한이후보는유승민전의원과바른정당으로당적을옮겼다.이후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등을거쳐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으로돌아왔다.이후보는2021년전당대회당시박전대통령에대해“(자신을영입해준)박전대통령에게감사하지만탄핵은정당했다”고입장을정리했다.━‘0선중진’서제1야당대표로2021년국민의힘당대표에출마한이준석후보가서울용산구효창동백범김구기념관에서열린국민의힘제1차전당대회‘오른소리토론회’에참석해토론준비를하고있다.성형주기자한나라당비대위원으로정치를시작해새누리당혁신위원장,바른정당청년최고위원,바른미래당최고위원,미래통합당최고위원등굵직한당직을맡아왔다.하지만유독원내와인연이없었다.2016년20대총선에서서울노원병에출마한것을시작으로2018년재보궐선거,2020년21대총선에연이어뛰어들었지만모두패배했다.이후보는의정활동대신각종시사프로그램패널로활동하며대중인지도를쌓았다.특히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이용해대중과적극적으로소통하며2030세대의대변자를자처했다.2021년재보궐선거에서오세훈서울시장후보캠프뉴미디어본부장을맡아2030세대를유세차량에올리자는아이디어를내큰성공을거뒀다.여세를몰아국민의힘당대표에출마한이후보는당시5선이었던주호영·조경태의원,4선의홍문표·나경원의원을꺾고헌정사상최초30대교섭단체정당대표로선출됐다.임명직,선출직을통틀어공직을맡은경력이없는최초의당대표였다.임기시작부터당대표전용차가아닌따릉이를타고출퇴근하는모습으로화제를불러일으키기도했다.큰선거를치르며쌓은대중적인지도와노하우를활용해2022년20대대선에서윤전대통령의당선을이끌어냈다.같은해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국민의힘이압승을거두며정치적입지를다졌다.━‘험지’에서쓴반전드라마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해4월10일총선에서당선을확정지으며캠프관계자들과기뻐하고있다.사진제공=이준석캠프국민의힘에서두차례선거완승을이끌었지만당대표로서영광은오래가지못했다.당운영을두고‘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과갈등을빚다당중앙윤리위원회에회부되는사태까지겪고결국당대표직에서물러나야했기때문이다.2023년12월국민의힘을탈당한이후보는이듬해총선을앞두고뜻이맞는개혁보수성향인사들과함께개혁신당을창당해초대당대표에올랐다.비례대표라는다소쉬운방식으로국회의원이될수있었지만지역구에출마하겠다는기존의발언을고수하면서더불어민주당강세지역인경기화성을에출사표를던졌다.상대적으로지지율이잘나오던대구·경북(TK)이아닌수도권을택한것도예상밖이라는평가가많았다.신생정당에서치르는선거인만큼정치적기반이부족했던이후보는직접몸으로뛰는전략을구사했다.자신이출마한지역구에속한동탄100개아파트단지를직접탐방하며포부와공약을소개했고유세차대신자전거로지역을돌며유권자들을만났다.선거당일이틀전부터48시간무박유세를펼치며막판까지여론조사1위를달리던민주당후보를따라잡기위해전력투구했다.반전드라마는현실이됐다.이후보는여론조사에서20%포인트이상차이나던민주당후보를꺾고본선거에서승리를거두며원내에입성했다.이후보는“과거노무현대통령께서도4낙선을경험하시면서험지도전을잃지않으셨다.그런부분에서용기를많이얻었다”고밝혔다.본인의당선뿐아니라비례대표2석을더확보하는데도일등공신역할을했다.━압도적새로움으로‘동탄어게인’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2월서울마포구홍대레드로드버스킹거리에서정치현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후보의과감한도전은현재진행중이다.윤전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결정이나기전이던지난2월서울홍대앞거리에서일찌감치대선출마를선언했다.지난달윤전대통령탄핵이인용된직후유력대선주자중가장먼저예비후보등록을마치기도했다.‘40대기수론’을내세운이후보는젊은세대를대변하고기존정치의낡은틀을깨겠다고선언했다.특히대선후보중유일하게이공계출신이라는점에서인공지능(AI)을필두로과학기술패권경쟁을주도할적임자라는점을연일부각하고있다.대선출마를공식화한이후‘수학교육국가책임제’,‘국과과학영웅우대제도’,‘규제기준국가제’등파격적인공약을연이어제시하는것도이같은전략의일환이다.이후보의선거슬로건은‘압도적새로움’이다.그는“존F.케네디는43세에미국의지도자가되어사람을달에보냈다.46세의버락오바마는흑인최초로미국의대통령이됐다”며“대한민국도과감하게세대전환과구도전환을추진해야한다”고포부를밝혔다.그러면서△연공서열문화혁파△네거티브규제△교육투자등공약을전면에내세웠다.제3지대에서치르는쉽지않은선거이지만이후보는“선거는이겨본사람만이이길수있다”며‘완주’가아닌‘당선’이이번대선에임하는목표라는점을강조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연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달27일서울강남구에마련된선거캠프에서손편지홍보물봉입행사'이준석과함께-편지로정치를바꾼다'에서유권자들에게보낼손편지를봉입하고있다.연합뉴스1985년서울출생2003년서울과학고졸업2007년하버드대졸업배움을나누는사람들대표교사2011년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2014년새누리당혁신위원장2018년바른미래당최고위원2020년미래통합당최고위원2021년국민의힘당대표2024년개혁신당당대표경기화성을국회의원2025년제21대대선출마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12 08:27
0 56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