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9일서울여의도선거캠프사무실에서대선정책등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9일전술핵재배치와핵추진잠수함개발을통해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대선캠프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북한의핵위협이더가중되면전술핵재배치또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를미국과검토하고,현재북한이탄도미사일핵잠수함을개발하는것에대응해핵추진잠수함을개발하겠다”고말했다.한국형‘3축체계’강화방안도발표했다.한국형3축체계란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군사전략을말한다.김후보는▲미사일수단이외미국‘발사의왼편작전’(LeftofLaunch)같은사이버전자전기술고도화▲한국형아이언돔을확장하는‘스카이돔’체계구축·레이저요격무기추가개발▲탄도미사일등보복수단확보등을공약했다.발사의왼편은북한이미사일을발사하기전사이버전자전공격을통해네트워크를마비시켜미사일발사자체를막거나엉뚱한곳에떨어지도록만드는기술이다.스카이돔은중고도,고고도를포함한방공망체계로이스라엘의저고도방공망을의미하는아이언돔과대비해김후보캠프측이고안한용어다.그는또미국전략자산의상시주둔,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내실화,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추가등의공약을제시했다.김후보는핵확산금지조약(NPT)을위반하지않고,한미동맹을강화하는방향으로북핵억제력강화정책을추진하겠다고도했다.그는“한미간의긴밀한협의를토대로필요한경우핵무기설계기술을축적하고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평화적용도범위내에서일본에준하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겠다”고언급했다.미국이전술핵을괌에배치한뒤한국보호용으로운용하는방식도검토할계획이다.김후보는“북한핵에대한강한억제력이없는평화는가짜평화”라며“미국과의신뢰관계를바탕으로강한대한민국,국민이안심하는대한민국,국제사회가신뢰하는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장]범청년행동·민주당정책간담회,46개청년정책촉구...모경종"청년에게실질적혜택·권한돌아가야"[김예진기자]"요즘청년들은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자체는긍정적으로평가하지만,'과연나에게도혜택이올까,정말내이야기일까'라는의문을갖습니다.결국청년들에게실질적인혜택과권한이돌아올수있다는기대감과효능감을갖게하는것이핵심이라고생각합니다."더불어민주당의원이자이재명대선후보중앙선거대책위원회청년본부장인모경종의원은9일'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아래범청년행동)'이주최한정책간담회에서이같이밝혔다.2019년당시이재명경기도지사의청년비서관으로정치에입문한모의원은이후보의'최측근'으로불린다.▲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은9일오전이대근처에위치한‘계절의목소리’에서더불어민주당‘진짜대한민국’청년본부와정책간담회를진행했다.ⓒ김예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일청년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페이스북캡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6일페이스북을통해청년세대를위한공약을발표하며"청년에게기회와희망이있는나라를만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청년공약으로청년자산형성지원,구직활동지원,주거지원강화,생활안전망강화등을약속했다.이에대해모의원은"며칠전이재명대선후보가청년공약을발표했지만,나역시그것이100점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여전히후보와캠프가제시한청년정책이여기계신청년단체들입장에서는불만족한점이있으실거라생각한다"며"오늘주신의견을바탕으로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잘못된부분은바로잡겠다"고강조했다.실제범청년행동은이날간담회를통해정치개혁,인권,평등,안전사회,기후,노동,주거,복지,자립,젠더,지역,참여거버넌스등12개분야에서총46개의제를제안했다.범청년행동은"2030청년들이한국사회에바라는점을대선국면에반영하기위해기획되었다"며간담회기획취지를설명했다."청년노동권보장해야...'가짜5인미만'사업장악용심각"▲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은9일오전이대근처에위치한‘계절의목소리’에서더불어민주당‘진짜대한민국’청년본부와정책간담회를진행했다.ⓒ김예진이날간담회에서는청년노동문제에대한구체적인개선방안이제시됐다.김지현청년유니온사무처장은"오분류노동의적극적시정과근로기준법상권리확대를제안한다"며"2024년기준기타소득원천징수자는약900만명,이중프리랜서는약406만명으로추산된다.교육부통계에따르면첫취업으로프리랜서를선택하는비율이높아지는한편,기존일자리에서고용책임을회피하는사례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고짚었다.이어그는"사용자들이고용상의지위를조작하는'규범회피행위'에대한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며"특히온라인플랫폼기업들은자신들을혁신기업이라칭하며노동자를노동자가아닌것으로은폐해법적책임을피하고있다.이를개선하려면근로기준법제2조를개정해노동자성입증책임을사용자에게전환하는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한김사무처장은"임금근로자의약20%가종사하는5인미만사업장은근로기준법의주요보호조항에서제외돼있다.특히약13만곳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는'가짜5인미만'사업장의제도악용이심각하다"고지적했다.그는"이러한사업장에서는연차휴가미보장,주70시간이상의과도한노동,임금체불,부당해고,연장수당미지급등노동자의권리가광범위하게침해되고있다.사업장규모에따른예외규정을점진적으로축소해노동자의기본권을보장하고,편법고용을근절하는제도개선이시급하다"고주장했다.마지막으로그는사회보험제도의개편과안전망확대의필요성을제시했다.김사무처장은"현행사회보험은가입자격판단시종속성여부를기준으로삼아전체취업자의36%가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며"국민연금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저소득층,경력단절자,프리랜서,여성지역가입자에대한보험료지원을확대하고,연금의실질적보장을위해가입기간확대를포함한연금크레딧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전세사기·임대차불평등개선…공공임대확대필요"청년주거문제에대한범청년행동의요구도이어졌다.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은"이재명후보께서발표한청년공약중전세사기특별법개정,임대시장감독강화,월세지원강화등은청년주거문제해결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는내용이다"라며"이번간담회를통해이러한공약을더구체화하고,청년의현실을반영한요구안을전달하고자한다"라고말했다.먼저전세사기와관련해그는"2025년5월1일기준으로전세사기피해자로인정된건수는2만9540건이며,이중75%가40세미만청년피해자"라며"현행전세사기특별법은임대인이세입자를속일의도가있었다는것을입증해야피해자로인정되지만피해자가이를입증하기란매우어렵다.피해사실을중심으로피해자인정기준을완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서위원장은"또한임대차감독강화와관련해모든전월세거래에신고의무를부여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이를통해지자체나정부가임대차계약현황을정확히파악하고,세입자와임대인간의불공정행위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근거자료부터만드는것이최우선"이라고덧붙였다.그는공공임대주택확대의필요성도주장했다.서위원장은"공공임대주택공급을윤석열정부이전수준으로혹은그이상으로복원하는것이가장시급하다"며"2023년기준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는약139만호로전체주택재고의6%에불과하다"고설명했다.이어"서울만보더라도자치구별공공임대주택비율편차가심하다.이에따라지자체별로공공임대공급의무비율을부여해고르게분포될수있도록입법적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밖에도이정은청년광장사무처장은청년인권분야에서"차별과혐오발언근절을위한차별금지법제정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청년정책현실화위해집행권한갖춘부처필요"이같은요구에대해모의원은"청년정책을실현할수있는행정체계가필요하다"며"지금국무조정실에청년관련기구가설치돼있지만,사실상집행능력이거의없다고봐야한다.결국아무리좋은정책을이야기해도실제로집행되기어려운구조"라고말했다.그는"더불어민주당청년본부에서는실질적인집행능력과권한을가진전담부처신설제안을준비중이다.그래야만여러분이말씀하신다양한과제들이현실화되고,예산편성도가능해질것"이라고진단했다.또한그는임대주택문제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임대주택을공급하는것도중요하지만,청년들이실제로거주할수있는환경인지도함께고민해야한다"며"최근우리의원실비서관이LH행복주택에입주했는데14평이다.실질적으로'살만한공간'을확보하는것도과제라고본다"고강조했다.▲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은9일오전이대근처에위치한‘계절의목소리’에서더불어민주당‘진짜대한민국’청년본부와정책간담회를진행했다.ⓒ김예진한편,이날간담회를주최한'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은계절의목소리,공적인사적모임,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넥스트네트워크,니트생활자,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다움,민달팽이유니온,부산청년들,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성북청년시민회,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심오한연구소,아디주커뮤니티,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이태원을기억하는호박랜턴,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전진하는민주주의VALID,청년광장,청년신협추진위원회,청년연대은행토닥,청년오픈플랫폼Y,청년유니온,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청년참여연대등이함께하고있다.(가나다순,5월8일9시기준)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문화강국에대한의지굉장히강해""행정간소화시작이문화강국가는인프라"[서울=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직속기구인민주당'K문화강국위원회'가9일오후국회도서관에서출범식기자회견을진행했다.(사진=K문화강국위원회측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창환오정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직속기구인'K문화강국위원회'가9일정식출범했다.유홍준민주당K문화강국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도서관에서열린출범식기자간담회에서"실제로이재명후보의문화강국에대한의지는굉장히강하다"며"문화강국으로문화산업발전을위해문화자체의파워를갖춰야한다는것을잊지않을것"이라고했다.유위원장은"95%의자유로운상상을펼수있게하는것이진정한지원이고,지원하되간섭하지않는다는기본적인행정(절차)간소화를시작해야한다는현장의목소리를이번기회에문화강국으로가는인프라로생각할까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지원금이라고하는것이일종의R&D개념"이라며"결과물이나오지않았어도결과에도달하려고하는실패도자산이다.그것을인정해줄수있는시스템이있을적에문화강국으로가는힘이있다고본다"고했다.또"문화구조,산업발전문제의식을구체적인디테일을가지고프로그램을만들고,후보와설득해서문화강국으로가는길을열어가려는것"이라고덧붙였다.김민석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이재명후보와)문화강국위원회는장기적인이익을실제로가지고있기때문에선거를마치고문화강국의길을열어가야한다는말씀을나눴다"며"우리나라와세계사이문화의다리를놓는,빛의다리가됐으면하는마음"이라고언급했다.유위원장은'문화재정예산(비율)이줄고있는데어떻게확보할것인가'라는물음에,"통치자의강한의지만있으면기획을예산하는기획재정부는거기에맞춰서간다"며"이후보가말씀하신문화강국개념도그렇고,경제5단체장과문화산업,문화의본질을얘기했으니당선되면적극지원을기대해달라"고답했다.고영재K문화강국위부위원장은'이재명후보가국내통합OTT플랫폼을만들겠다고한다'는질문에,"대통합·정부주도OTT,OTT시장에서경쟁성확보,저작권문제등을총체적으로(말씀)해주신것으로의역하고있다"며"자세한사안은캠프와협의해추후에발표하겠다"고답변했다.한편이재명후보는지난달18일페이스북을통해"소프트파워BIG5,확고한문화강국으로거듭나겠다"며"우리문화재정은올해기준국가총지출의1.33%에불과하다.문화강국에부합하는수준으로대폭늘리겠다"고문화정책공약을발표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보선출후정책발표6일만…대구·부산일정은취소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9일핵추진잠수함개발을대선공약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지난3일전당대회이후대선후보신분으로내놓은첫정책공약이다.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와의단일화논의가이어지는상황에서‘안보정책’을통해전통보수지지층에지지를호소하려는것으로보인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달28일오전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정책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북한의현실적인핵과미사일위협에는보다근본적이고엄중한대책이있어야한다”며이러한북핵억제력강화공약을발표했다.그는특히“북한이현재탄도미사일핵잠수함을개발하고있는만큼,이에대응하는능력을갖추기위해서우리도핵추진잠수함개발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앞서김영삼정부,노무현정부에서도러시아의원자로기술과핵연료를도입해핵잠수함자체개발을추진했으나무산됐다.그러나최근북한이핵잠수함건조를추진하면서보수진영내에서핵추진잠수함을보유하자는주장이다시등장하고있다.김후보는또“한미동맹을바탕으로확장억제실행력을강화하겠다”며▲미국전략자산상시주둔▲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을내실화▲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추가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현행한국형3축체계를더욱강화해선제적억제능력을확보하겠다”고했다.한국형3축체계는북한의핵·미사일을탐지해발사전에공격하는킬체인(KillChain),날아오는미사일을조기에탐지해요격하는미사일방어체계,북한이핵이나대량살상무기를사용할경우핵심시설을타격한다는대랑응징보복으로구성된다.여기에사이버전자전기술고도화,고고도방어망구축,탄도미사일등보복수단확보등을추진하겠다는것이다.이와함께한미원자력협정개정으로일본에준하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및플라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는등핵잠재력을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이러한조치들을통해서,실존하는북한의핵위협을근본적이고실효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적극적인핵억제정책을추진하겠다”며“북한핵에대한강한억제력없는평화는‘가짜평화’다.한미신뢰를바탕으로힘에의한‘진짜평화’를지키겠다”고했다.한편김후보는당초이날대구·부산에내려가당원간담회등을진행할예정이었으나전날밤전격취소했다.당지도부가강행한한후보와의단일후보선호도조사결과를지켜보고,후속조치에집중하겠다는뜻으로보인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오늘(9일)국민의힘에서김문수대선후보와무소속한덕수대선예비후보의단일화를놓고파열음이나는데대해"전례없는막장드라마"라고지적했습니다.이후보는이날서울서초구한국교총회관을방문한뒤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하면서"자연스럽게중도보수진영의헤게모니는개혁신당과이준석이잡게될것이라는확신을갖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후보는"지금언론지분의상당부분을막장드라마가차지하고있기때문에선거운동이나정책발표등의관심도가떨어진건사실"이라면서도"막장드라마가잠시관심을끌수는있겠지만,그것이지나고나면실망감이그들을휘감을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이후보는이날오전교총방문에서자신이내놓은수학공교육시스템강화를골자로하는'수학교육국가책임제'공약등을놓고교총관계자들과의견을교환했습니다.한편,이후보는다자녀가구가소유한차량에는분홍색번호판을부착해고속도로전용차선이용등각종혜택을부여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후보선대위정책본부는보도자료를통해"3자녀이상가구가소유한차량1대에대해핑크번호판을부착하는제도를실시하겠다"며해당차량은고속도로전용차선통행,전용주차장이용,발렛파킹서비스등혜택을누리게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어"다자녀가족에대해금전적보상을해주는것보다생활속에효능감을느낄수있는실질적대책을마련해야한다"며"핑크번호판을부착한차량의차주가다양한혜택을누리고사회적존경을받는풍토를만들면저출산해결에도의미있는기여를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개혁신당은이후보의잇따른공약발표와선거캠페인효과로당원수와이후보의유튜브채널구독자수,특별당비납부액이늘고있다고전했습니다.개혁신당선거대책위원회에따르면최근일평균당원증가수는508명으로,허은아전대표체제당시7만명을밑돌던당원수는현재8만4천명을넘어섰습니다.대략한달사이1만5천명가량늘어난셈입니다.이후보유튜브채널인이준석TV구독자도약한달만에2배이상증가해구독자10만명을돌파했다고선대위관계자는설명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해양수도전략과제등25개대선건의과제의견나눠더불어민주당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부산지역기업간담회.김혜경기자조기대선을앞두고부산상공회의소가더불어민주당에해양수도부산입지강화와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등경제의제25개를대선공약에반영해줄것을요청했다.특히,부산상의는가덕도신공항개항시기가늦춰져서는안된다고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면밀히살펴줄것을촉구했다.부산상공회의소는9일오후,부산롯데호텔42층샤롯데룸에서더불어민주당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부산지역기업간담회를열었다.이자리에더불어민주당은이언주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과김영춘중앙선대위공동선대위원장,김병욱집권플랜본부총괄부본부장,변성완부산강서을지역위원장등4명이참석했고,부산상의에서는양재생회장과신정택고문을비롯한주요기업인14명이참석했다.양재생부산상의회장은"지방경제는수도권일극화로인한소멸의위기속에서대내외경제여건악화와예기치못한리더십공백으로더큰어려움에직면해있다"면서"지방경제를대표하는부산이남부권거점도시이자대한민국의해양수도로도약하기위해서는해수부이전과산업은행본점이전등주요현안들이이번대선공약에포함돼반드시해결의실마리를찾아야하는만큼정치권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뜻을전했다.이에이언주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당차원에서글로벌해양수도부산을확실히밀어야한다고생각한다.러시아와의관계를회복하면부산이물동량세계1위가될수있게확실히지원해야한다"며"대한민국이제조업을못하면큰죄를짓는것이고,제조업의본산이부울경지역이다.부산이중심도시다.부산을중심으로조선과관련한인프라,실증연구가큰클러스터가되도록설계하겠다"고약속했다.이날간담회에서부산상의는해양수산부기능강화와부산이전,부산맑은물공급,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등지역주요현안을담은21대대통령선거부산경제계제언집을이언주위원장에게전달하면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의지역핵심공약으로적극반영해줄것을요청했다.부산상의가전달한제언집에는△남부권실질적거점도시로성장하기위한5대인프라확충과제△글로벌해양수도로도약시키기위한5대전략과제△기업활력제고를위한9대기업정책과제△산업구조전환과고도화를위한6대육성과제등4개분야,총25개과제가담겼다.최근가덕도신공항개항시기가당초보다늦어질것이라는우려가커지는것에대한지역사회의목소리도전달하고,2단계확장의필요성에대해서도설명했다.부산상공회의소는앞으로도제언집을기반으로대통령후보와중앙정당,정부유관부처에지속적으로건의할계획이며,대선까지지역의주요정당과실무적으로충분한협의를통해유력후보자의공약에포함될수있도록지속노력할계획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김혜경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통합거래감시체계구축수수료낮춰투자안정성확대국힘‘1거래소1은행’원칙폐지시장진입장벽완화에집중계획6·3조기대선을앞두고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앞다투어가상자산관련공약을꺼내들었다.양당모두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약속하며시장의제도권편입기대를키웠지만,공약의방향성은엇갈린다.민주당은청년과투자자보호,감독체계정비등‘안정적제도화’에방점을둔반면,국민의힘은규제완화와공공기관투자허용등‘시장활성화’에초점을맞췄다.1600만명에달하는투자자들의표심을겨냥한이번공약들이대선이후입법과정책실행으로이어질수있을지금융권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9일정치권과금융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와국민의힘은모두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지난6일‘청년자산형성지원공약’을발표하면서가상자산현물ETF제도화를약속했고국민의힘은지난달28일‘디지털가상자산7대과제’를발표하면서ETF도입을포함한종합정책을공개했다.양당이나란히가상자산ETF도입을공약했지만,세부정책방향은확연히다르다.더불어민주당은가상자산의제도권편입과투자자보호에무게를두고있다.통합감시시스템구축과거래수수료인하유도등시장의투명성과투자자안전을강화하는장치를전면에내세운다.이후보는“청년이자산을형성하고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안전한투자환경을만들겠다”고밝혔다.입법측면에서는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준비중인디지털자산기본법에스테이블코인인가제,디지털자산위원회설치,발행신고제등이담길전망이다.전반적으로기존금융질서안에서가상자산을관리·감독하는‘금융편입형’접근법이다.반면국민의힘은‘1거래소1은행’원칙폐지,기업·기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국민연금등공공기관의가상자산투자허용,토큰증권(STO)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등시장진입장벽을낮추는데집중하고있다.디지털자산산업전반의성장기반을마련한다는데방점을둔셈이다.특히공공기관투자허용과대통령직속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설치,민간주도형생태계조성등은민주당보다훨씬시장친화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가상자산업계와금융권은이번대선공약이단순한선거용구호가아닌실제입법으로이어질지에주목하고있다.특히현물ETF도입은자본시장법상가상자산이금융투자상품으로분류돼야가능하기때문에법개정이선행돼야한다.박정경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정치바람,시민들758개'기후정책질의'각후보에전달..."부총리급기후대응부서57%동의""제주에서귤농사짓는50대농부입니다.작년,올해너무힘들었습니다.유기농으로짓고그나마뚫은판로도폭설로몇번이나막혔습니다.기후대책있습니까?""윤석열은파면됐는데윤석열의핵발전정책은그대로입니다.후보님은신규핵발전소건설에대해어떤입장인가요?""이대남입니다.연금이나기후도기성세대와는멀다고,당장표는안된다고무시하시는데후대를생각하기는할까요?""제천에사는10대청소년입니다.우리의미래를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기후위기대응정책을결정하고집행하는과정에서청소년들이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후보님은요?""강원도거주50대여성입니다.수도권인구몰림현상이많은문제의원인인데,지역의대중교통시스템은개인차량에의존해지역으로갈수록인구대비차량도많아지고노령인구의사회활동위축과교통안전문제도낳으며탄소배출은말할것도없습니다.수도권외지역의대중교통정책은뭔가요?"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지난한달간기후위기대응촉구정치캠페인을열어시민의견을취합해온기후운동단체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찾아가기후단일의제토론회개최를요구했다.지난4월초부터기후단일의제대선후보TV토론회를요구하는'기후묻다'캠페인을진행해온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대학생기후행동등은8일오후2시서울관악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악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시민1580명의절박한목소리가담겼다"며"오는21대대선후보자TV토론회에서정치,경제,사회외기후를단일주제로네번째토론회를추가개최해달라"고주장했다.▲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대학생기후행동등은8일오후2시서울관악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악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기후위기단일의제TV토론회개최를요구했다.ⓒ프레시안(손가영)캠페인기간동안대선후보자들을향한시민들의질문을수집해온이들단체는"시민들의784개질문에는정치와민주주의,경제와산업,기후재난,에너지,소비,교통,지역현안,폐기물,일회용품,자원순환,교육등사회전분야에걸친문제의식이담겨있다"며"기후·경제·정치영역에서더이상분리해서다룰수없는문제들"이라고밝혔다.이어"대선후보자들공약을보면AI투자,수도권이전,조기개헌같은구호만넘쳐날뿐사회전반적인위기인기후위기대응은찾아볼수없다"며"토론회요구를넘어구체적인기후대응공약을모든후보가명확히밝히라고요구한다"라고도밝혔다."기후고관심층50.9%...최우선과제에도62.3%가동의"기후정치바람은지난7일'2025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결과도공개하며"한국사회내기후민주시민이36.0%에달한다는결과가나왔다"고분석했다.지난4월7일부터30일까지이메일과문자를통한웹설문방식으로전국18세이상시민4400명을대상으로진행된설문조사를기후정치바람이분석한결과다.기후정치바람은'기후위기를해결하기위해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며정부나기업등에지속가능한정책을요구하는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집단군'으로기후시민을정의한뒤,조사분석결과"'기후시민'은전국평균50.9%로나타났다"며"지역별로는△인천(57.4%)△전남(56.1%)△경북(55.8%)△대구(54.4%)△전북(52.3%)이전국평균을웃돌았다"고밝혔다.분석을진행한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경북,대구의기후시민비율이특히높은수치를보인데대해"작년1차조사와비교해경북·대구지역의기후인식이유의미하게증가했다"며"대형산불같은기후재난으로인한효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기후정치바람은'국민주권·자유·평등·인권·법치주의같은민주주의기본가치를신봉하며이러한가치를실현하고자노력하는이'로정의한민주시민의경우는"전국평균61.3%로드러났다"며"70대이상여성을제외한전연령층에서여성은남성보다민주시민비율이높았고특히,40대와50대에서는성별을불문하고전국평균을상회했다"고밝혔다.기후정치바람은이두데이터를교차분석해기후위기인식과민주주의인식이모두높은기후민주시민은36.0%인것으로집계됐으며,성별로는50대이하여성과40대·50대·60대남성이전국평균보다높았다고분석했다.또지역별로는"전남이42.7%로전국평균을상회했고△전북(42.3%)△인천(39.9%)△경기(37.9%)순이뒤를이었다"며"이념집단별로는진보층이46.2%를차지했고중도층은40.0%였으며,보수층은21.8%였다"고밝혔다.기후민주시민으로분류된응답자들은선호하는기후대응정책방향을묻는말에'국가주도공공투자중심형'을가장많이(49.5%)꼽았고‘적극적인배출규제중심형(20.0%)’이그다음순위를차지했다.에너지전환과관련해가장우선해야할정책을물은질문에는68.1%가재생에너지확대를선택했고원자력발전확대(13.6%)와석탄발전감축(11.4%)이뒤를이었다.▲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대학생기후행동등은5월8일오후2시서울관악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악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기후위기단일의제TV토론회개최를요구했다.ⓒ프레시안(손가영)지난1년동안경험한기후재난을모두선택해달라는질문에는전체응답자의64.7%는폭염을꼽았다.가뭄(19.6%)과산불(16.9%),홍수(15.7%)가순서대로그뒤를이었다.이런기후위기가금융자산과부동산자산가치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질문에는68.3%가‘영향있다’라고답했으며,기후정치바람은"2023년12월조사에서51.6%보다20%가까이증가한것"이라고밝혔다.‘향후출범할정부는기후위기대응을최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는질문에는전체응답자중62.3%가‘그렇다’고답했다.또‘다음정부가기후대응부서를부총리급으로두어야한다’는응답에는57%가'그렇다'고답했다.전력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한우선순위정책을묻는질문에는전체응답자의58.8%가재생에너지확대를꼽았고,원자력발전확대(24.8%)와석탄발전감축(10.1%)이뒤를이었다.이날회견에참석한김민석기후정치바람활동가는"'RE100'이뭔지모른다는후보가당선된후우리사회에무엇이일어났는지우리는알고있다"며"시민들의질문을회피하는후보,응답없는후보는대선후보의자격없다"고발언했다.이어"1500명시민들의질문을각대선후보자에게전달하고입장을끌어낼것이고,시민사회합동으로후보자를초청해토론회개최도검토중"이라며"이번대선을기후대선으로만들고,다음정부를기후정부로세우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손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추가""일본수준의핵연료재처리기술확보""핵추진잠수함도개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9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선거캠프에서'북핵억제력강화'공약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한빈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북한핵억제력을강화하기위해한미확장억제강화를비롯한전술핵재배치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9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선거캠프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북핵억제력강화'공약을발표했다.그는"북한은핵보유를기정사실화하며선제핵사용까지법제화하고있다"며"한미동맹을기반으로핵억제력을강화하고대한민국의독자적대응역량도키우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우선한미동맹을바탕으로확장억제실행력강화를강조하며△미국전략자산의상시전개수준운용△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내실화△한미방위조약내'핵공격보호조항'추가등을공약했다.아울러한국형3축체계강화해선제적억제능력을확보하겠다며△킬체인보완을위한사이버전자전역량고도화△'스카이돔'방어망구축과레이저요격무기개발△보복수단확보를통한대량응징보복력제고등을공언했다.핵기술력확보도주요과제로제시했다.김후보는"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원자력의평화적용도범위내에서일본에준하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겠다"며"한미간의긴밀한협의를토대로필요한경우핵무기설계기술을축적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어"북한의핵위협이더욱가중되면전술핵재배치또는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도한미간에검토하도록하겠다"며"미국의전술핵을괌에배치하고'한국보호용'으로운용하는방식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북한이현재탄도미사일핵잠수함을개발하고있는만큼이에대응하는능력을갖추기위해우리도핵추진잠수함개발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김후보는"북한핵에대한강한억제력없는평화는가짜평화"라며"힘에의한진짜평화를통해국제사회가신뢰하는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역설했다.현재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와의단일화문제로당지도부와갈등이극에달한김후보가이날공약을발표한것은대선후보로서의존재감을내비치기위한전략으로보인다./김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통이AI로확장된시대,MBN디지털뉴스부는대선이슈도다르게바라봅니다.[AI가답해요]는대선후보의공약과발언,특징을인공지능에직접묻는뉴스실험입니다.인간보다훨씬빠른정보처리능력을지닌AI와함께복잡한대선소식을한눈에정리해드립니다.챗GPT-4o와퍼플렉시티프로를활용합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의단일화논쟁이점입가경입니다.이미두차례나만났지만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간극만확인했습니다.한후보는선관위후보등록마감일인11일이전에"결판을내자"는입장인반면,김후보는한후보가당경선도거치지않은만큼국민의힘후보가되기에는절차적정당성이나정통성이없다고지적합니다.내세우는논리이면의속내를들여다본다면한후보는무소속으로대선을완주할만한자금이나조직,인력등이없어서두를수밖에없고,김후보는경선도없이뒤늦게나타나'무임승차'하는한후보에게자리를뺏기고싶지않을뿐더러11일전단일화가안되면한후보가후보등록을하지않는다니서두를이유가없습니다.두후보의주장중누가더설득력이있을까요.AI에게한번물어봤습니다.보통AI는정치적인이슈에있어서는관련사실관계만나열할뿐명확한판단은유보하는경우가많았는데,이번엔달랐습니다."본선경쟁력은정당의최우선고려요소"먼저챗GPT-4o입니다.양후보의주장은대략이렇게요약됐습니다.한덕수“김문수로는본선경쟁력이약하다.보수단일후보로내가나서야승산이있다”김문수“이미경선을통해선출된후보이며,단일화는내부분열만부른다”한후보의주장의강점으로는"총리출신으로행정·경제경험이많고,중도층설득력이강하다고평가받는다","당내‘비주류연합’의상징으로,중도·보수통합을주장할명분이있다"는점이,김후보주장의강점으로는"정당민주주의절차를강조","보수강성지지층에확고한기반"이라는점이제시됐습니다.결론은이렇습니다.객관적으로보면한덕수쪽논리가더설득력있을가능성이높습니다.이유:본선경쟁력은정당이최우선으로고민하는요소.절차적정당성(김문수)도중요하지만,총선·대선이라는큰승부에서는실리논리(이길수있는후보)가우위에서기쉽습니다.다만,당내권력구도와지지층의결집력에따라이론적설득력과실제설득력은다를수있습니다.(챗GPT-4o)이는두후보주장의정당성을판단할때가장중요한기준을'본선경쟁력'으로삼았기때문인것으로보입니다.다만,최근여론조사를보면이준석개혁신당후보까지포함한가상3자대결에서한후보가김후보를두드러지게앞서지못하는결과도나오고있는만큼향후판단은달라질가능성도있습니다."현실정치의시급성·실효성"퍼플렉시티프로는좀더신중하게접근하는듯보입니다.먼저,한후보는"신속한결단,국민적명령과약속이행"을강조하는반면김문수는"충분한검증과당내민주주의강조,경선결과와당헌준수강조"에방점을두고있다고양주장을요약했습니다.그리고두후보주장의강점은이렇게정리됩니다.한후보는"처음부터신속한단일화와국민적명령을일관되게주장해왔다"는'일관성'에서강점이있고,"후보등록마감일(11일)이후단일화는선거법상현실적으로불가능하거나,선거비용보전등실질적불이익이발생할수있다"는현실적제약도크다고평가됩니다.또,“단일화과정에서김후보의잘못된판단으로대선에패배하면김후보뿐아니라우리당모두역사와국민에큰죄를짓는것”이라는한후보의주장도"정치적으로설득력이있다"고평가했습니다.반면김후보는정당민주주의측면에서"경선을거쳐선출된후보의정통성과절차적정당성을강조,당지도부의강제단일화에대한비판은민주적원칙에부합한다"는점이있고,"단일화가단순한정치적야합이아닌,국민적검증과토론을거쳐야한다는점은민주주의적가치에부합한다"며일주일뒤단일화하자는김후보의주장도타당한면이있다고평가했습니다.또,"보수논객등일부에서는두후보의지지층이겹쳐단일화효과가크지않다는지적도있다"는평가도제시했습니다.결론은이렇습니다.법적·현실적제약과대선일정,국민적책임이라는측면에서보면한덕수의“11일전단일화”주장이더설득력이크다고볼수있다.후보등록마감일이후단일화는실질적으로불가능하거나,선거법위반소지가있으며,당의대선전략상신속한결단이요구되기때문이다.반면김문수의주장도당내민주주의와절차적정당성,충분한검증의필요성을강조한다는점에서원칙적으로의미가있으나,현실정치에서는시급성과실효성에서한계가있다.따라서이번단일화논의에한해서는한덕수의주장이더현실적이고설득력있다고판단할수있다.(퍼플렉시티프로)현실택하다원칙놓칠라AI는모두'현실'을택하는것처럼보입니다.정당의본질적목표는선거에서승리하는것이니,조금이라도승리가능성이높은쪽을택하는것은자연스러워보입니다.다만,김후보가입장을바꾸지않는한11일이전에한후보를국민의힘대선후보로등록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워보입니다.후보를교체하기위해선전국위원회와전당대회절차를거쳐야하는데김후보측에서이미가처분신청을냈고AI도김후보가유리한상황이라고보고있습니다.당헌당규를무리하게해석해가며후보교체절차를강행하는것이이미단일화효과를반감시키고있다는평가도나옵니다.당장의정치적목적을얻기위해절차를훼손하는것이보수의정신에맞는지도의문입니다.이에대해AI는이렇게답합니다."단기적정치적이익을위해절차와원칙을무시하는것은보수의정신,특히현대적보수의법치·공정·민주주의가치와는맞지않는다는비판이설득력을얻고있습니다"원중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일단사법리스크를털어낸이재명후보,경제단체장들과만났습니다.대선공약인주4.5일제와정년연장에대해서대화와준비를통해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최규진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후보는경제단체장들과기업인들을만나대선공약으로내세운정년연장과주4.5일제에대해언급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제가어느날갑자기무슨긴급재정명령을해서확시행해버리지않을까그런걱정을하신거예요?그런걱정하시는분들이꽤있더라고요,그렇게할수가없습니다.다대화를해야죠,준비를해야죠.]재계의우려를불식하려는발언으로풀이됩니다.또재계의규제완화요구에대해서도"수요자입장에서뭐가필요한지를여러분이제시해달라"며"수요자,현장중심으로바뀌어야한다"고했습니다.행사엔국회청문회엔불참한최태원SK그룹회장이대한상의회장자격으로참석한가운데삼성,현대차,LG등300여명의기업인이자리했습니다.이후보는경제유튜브방송에도출연했는데,5년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도재차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대한민국주식시장이상당히저평가돼있는건분명해요.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도있겠고제일큰건투명성부족아닌가싶어요.(5년내코스피5000시대는)하기에따라다르다,가능하다.]앞서민주당선대위는이후보가국민의힘김종인전비대위원장과비공개오찬을갖고정국에대한조언을구했다고도밝혔습니다.이후보는국민의힘을탈당한김상욱의원과도조만간만나고싶다면서,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한덕수무소속예비후보간단일화갈등엔실소를금할수없다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해가안됩니다.단일화희생번트용후보를뽑았던거같아요.저는강제결혼은들어봤어도강제단일화는처음들어봤는데좀웃깁니다.미안합니다,죄송합니다.]이후보는다시경북경주·영천,경남창녕·함안등민주당험지로꼽히는영남지역을찾아지지를호소할예정입니다.[영상취재김영묵/영상편집박선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100조투자…3대강국우뚝”한덕수“부총리급AI혁신전략부신설”김문수“100조펀드”기술혁신강조유일한이과이준석“규제완화먼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왼쪽부터)[헤럴드경제=박자연기자]주요대권주자들이인공지능(AI)관련공약앞세우면서미래산업에대한청사진제시에나섰다.AI분야국가경쟁력확보를위해정부부처개편을제안하는가하면100조원단위의대규모투자도거리낌없는모습이다.특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대선출마선언을한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의경우1호공약으로AI꺼내면서중요성을한층더강조했다.9일정치권에따르면주요대선후보들은챗-GPT등생성형AI가전산업으로확산하는상황에서해당인프라를활성화해야한다는공약을앞세우는중이다.다만세부적인접근법에서는차이가있다.투자를강조한후보들이있는가하면정부부처개편이나규제완화등에초점을맞춘후보도있다.이재명후보는대선출마선언이후첫현장행보로지난달14일AI스타트기업인퓨리오사AI를찾아,가장먼저1호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후보는자신의사회관계소통망(SNS)에“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AI예산을대폭확대하겠다고공약했다.또AI세계3대강국으로우뚝서겠다는포부를밝히며최소5만개이상그래픽처리장치(GPU)확보,지역거점대학·해외인재유치등을활용한AI인재양성을약속하고지난해9월구성된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대통령직속기구로만들겠다고선언했다.이후보는모든국민이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모두의AI’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도했다.이후보는AI규제또한전면재점검하겠다고약속하면서“기업이불필요한규제에시달리지않고온전히기술개발에몰두할수있도록AI관련규제를합리화하겠다”라고말했다.한후보도1호공약으로AI를택했다.한후보는7일“상징적인제1호공약”을강조하면서‘AI혁신전략부’를신설하겠다고발표했다.한후보캠프소속윤기찬정책대변인은“과학기술·환경·AI를하나의전략축으로통합해과학기술과산업혁신역량이AI혁신전략부에집중되도록하겠다”면서“각종정책추진동력확보를위해AI혁신전략부를부총리급부처로격상하겠다”고설명했다.한후보는현재기획재정부중심의연구·개발(R&D)예산심의절차를개선해AI혁신전략부가세부예산사업을기획·추진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또과학기술분야대통령직속자문기관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AI혁신에필요한데이터의활용부터보호까지총괄하는‘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확대개편하겠다고도했다.한후보와단일화협상을벌이고있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지난달18일AI청년인재20만명양성과AI유니콘기업지원을위한100조원규모민관합동펀드를제안했다.김후보역시우리나라가‘AI3대강국’으로거듭나야한다는점을강조하며“기술혁신으로생산성을향상해야경제가성장할수있다”고말했다.김후보는권역별AI융합지원센터구축하고전국광역자치단체에AI기반청년스타트업빌리지를조성하겠다는지원책과함께AI정책보좌관을신설하고민간전문가를임명하는거버넌스구축계획을밝혔다.주요대선주자가운데유일한이과출신인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AI관련구체적인공약을따로발표하지않았지만,단순대규모투자보다는학생들을교육하고,규제를풀어내는게중요하다는입장이다.이준석후보는지난달25일안철수당시국민의힘경선후보와의‘AI(인공지능)기술패권시대’대담에서“자율주행차알고리즘이나그AI를개발한사람이교통사고에대해책임져야한다면누가그걸개발하려고하겠나”라며규제완화를강조했다.‘수학국가책임제’공약을발표한전날(8일)에도한방송에출연해“AI무슨경쟁을하겠다,AI에100조투자하겠다,이런것들을하기전에우선사람이먼저인데지금이과학기술패권경쟁을수행할젊은세대가수학능력이저하되는상황에대해지금당장해법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