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정안'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서재판부수와판사요건기준결정한정애"위헌적소지제거"…장동혁"국회가앞장서퇴행정말참담해"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2025.12.22/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박소은임윤지기자=국회본회의에더불어민주당이당론으로채택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이22일상정됐다.국민의힘은법안이상정되자마자장동혁당대표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나섰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오전11시30분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상정했다.법안은민주당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원안을두차례수정한안이다.민주당은본회의에앞서의원총회를열고재수정한안을당론으로추인했다.박수현당수석대변인은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재수정한안에대해"내란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를구성하지않기로했다"며"대신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판사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수와판사요건등에관한기준을정하면그것을각법원사무분담위원회가기준에따라사무분담한뒤판사회의의결을거쳐법원장이의결대로보임하게하는절차로수정했다"고설명했다.한정애당정책위의장은본회의에서수정안에대해"내란전담재판부의설치및구성에대해사법부의독립성을최대한보장하고현재구속중인피의자에대한구속기간연장및대상사건에대한사면,감형제한등이초래할수있는헌법적문제제기소지를제거했다"며"내란·외환및반란사건에대한재판이공정하고신속하게진행될수있는절차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수정안을제안하게됐다"고말했다.장의원은필리버스터에나서며"1975년여의도국회의사당시대가열린이후지난50년동안우리현대사를바꾼수많은결정이이곳에서이뤄졌다"며"그러나국회가만든헌법을국회스스로부정하고반헌법적법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키려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회가앞장서서퇴행시키려하고있다"며정말참담한심정이다"라고했다.장의원의필리버스터가시작한후오전11시40분쯤민주당으로부터무제한토론종결동의서가제출됐다.이에24시간후인23일오전11시40분쯤종결표결이이뤄질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피해자보호위해사진일시삭제,검토한것…미포함확인"법무부,트럼프관련모든파일공개약속…클린턴등추가수사여지도미국법무부가21일(현지시간)재공개한엡스타인관련파일속트럼프대통령사진왼쪽하단서랍속사진에젊은시절트럼프대통령이엡스타인의옛연인이자공범길레인맥스웰등여성들의모습이담겨있다.[미법무부공개파일캡처.재배포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김연숙기자=미국법무부가억만장자성범죄자였던제프리엡스타인관련파일공개하루만에삭제했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사진을21일(현지시간)다시복원했다.애초'피해자보호'를위해트럼프대통령의모습이포함된사진을삭제했다고해명했으나,은폐시도에대한비판이일자'피해자가포함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며사진을재공개해수습에나선모양새다.미법무부는이날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를통해"뉴욕남부연방지검은피해자보호를위한추가조치가능성을염두에두고트럼프대통령의사진을검토대상으로분류했다"고밝혔다.이어"법무부는신중을기하기위해해당사진을일시삭제하고추가검토를진행했다"며"검토결과,사진에엡스타인사건의피해자가포함됐다는증거는없다고결론내렸다.이에따라해당사진은어떠한수정이나가림처리없이다시게시됐다"고덧붙였다.앞서법무부는지난19일'엡스타인파일투명성법'에따라엡스타인사건수사관련문서들을공개하기시작했다.그러나이튿날트럼프대통령모습이담긴사진을포함해16장의자료를슬그머니삭제한것으로드러나논란이일었다.삭제된사진엔젊은시절트럼프대통령이엡스타인의옛연인이자공범인길레인맥스웰등여성들과찍은모습이담겨있다.그동안트럼프행정부의엡스타인사건처리방식은거센비판을받아왔다.지난2월팸본디법무부장관은사건파일공개를약속하며,엡스타인의'성매매접대리스트'를보유한것처럼말했다.같은달백악관은우파인플루언서들에게'엡스타인파일1단계'라는제목의자료집을전달했으나,이미알려진정보의재탕에불과했다.이후본디장관은더이상아무것도공개하지않겠다고입장을바꿨다.이에11월의회는엡스타인과관련한모든자료를공개하도록하는법안을만장일치로처리했다.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은최근공개된배니티페어와의인터뷰에서본디장관이이문제를'완전히잘못했다'고말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사진재공개에앞서토드블랜치법무부장관은이날NBC방송에출연,공개된사진속에피해여성들의모습이있다는뒤늦게사실을인지하고사진을내린것이라해명했다.블랜치부장관은"어떤피해자든,피해자변호사든,피해자권리단체든우리에게연락해'문서나사진중에나를식별할수있는내용이있다'고연락해오면우리는당연히그것을내리고조사한다"고말했다.그는'엡스타인파일에담긴트럼프대통령에대한모든문서·사진이공개될것이라고보장하느냐'는질문에"그렇다"며"이미서너차례말했다"고거듭다짐했다.블랜치부장관은법정시한을넘기도록엡스타인파일이전부공개되지않은데대해"피해자의이름과관련정보가모두보호되고가려졌는지확인"하느라늦어지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엡스타인파일을통해신원이밝혀지지않은여성들과친밀하게교류하는사진들이대거공개된빌클린턴전대통령등유명인사들에대한추가기소가이뤄지느냐는질문에는"모르겠다"고답을피했다.다만"우리는계속새로운정보를얻고있다.이번주수요일에도추가피해자들의이름을알게됐다.예전에는없던새로운이름"이라며추가수사·기소가능성을열어뒀다.토드블랜치미법무부부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천태만상특급호텔크리스마스케이크올해최고가신라호텔50만원고물가에도품절할만큼인기야호텔들,초고가케이크출시이유‘베블런효과’로분석하는케이크특급호텔들이크리스마스를맞아케이크를출시하고있다.무엇보다눈에띄는건비싼가격이다.서울신라호텔은50만원에이르는케이크를,워커힐호텔앤리조트는38만원짜리케이크를선보였다.'이렇게비싼케이크를누가먹는다고…'라고되물을지모르지만,아니다.특급호텔의초고가케이크는불티나게팔린다.어떻게설명해야할까.크리스마스와연말이끼어있는12월은연중케이크대목이다.[사진｜뉴시스]케이크의계절이돌아왔다.크리스마스와연말이겹치는12월은케이크소비가집중되는시기다.이때마다시장을견인한건특급호텔의크리스마스케이크다.올해도호텔들은초고가크리스마스케이크를앞세워연말소비자의욕구를자극하고있다.그정점에는서울신라호텔이있다.신라호텔은올해크리스마스시즌을맞아50만원에달하는'더파이니스트럭셔리(TheFinestLuxury)'를선보였다.겨울철에만채취되는100%자연산화이트트러플을사용했다.지난해출시한블랙트러플기반의'더테이스트오브럭셔리(40만원)'보다10만원더비싸다.희소성이큰제철트러플을사용하는만큼하루최대3개만판매한다.워커힐호텔앤리조트는'2025뤼미에르블랑슈'케이크를38만원에출시했다.눈덮인겨울마을을연상시키는작은집과울타리장식이특징이다.이호텔에서지난해가장비싸게팔았던'루미에르포레스트케이크(28만원)'와비교하면10만원더올랐다.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역시회전목마콘셉트의'메리고어라운드멜로디'를50개한정35만원에내놓았다.실제로회전하며캐럴이흘러나오는회전목마오르골형태다.이밖에웨스틴조선서울의'골든머랭트리(35만원)',포시즌스호텔서울의'다이아몬드포시즌스리프(30만원)',롯데시그니엘서울'오너먼트박스(21만원)'등고가크리스마스케이크의출시가속속이어지고있다.언뜻봐도가격이부담스러운수준이지만,인기가뜨겁다.신라호텔관계자는"홀리데이시즌케이크를향한관심이해마다커지면서매년이를기다리는고객층도형성됐다"고말했다.워커힐호텔앤리조트관계자는"지난해크리스마스시즌케이크는예상치를웃도는판매량을기록했다"며"올해도12월1일부터15일까지케이크사전판매량이전년같은기간보다1.7배늘어나는등수요가뚜렷하게증가하고있다"고전했다.지금처럼무시무시한고물가국면에서이렇게비싼케이크가불티나게팔려나가는까닭은뭘까.전문가들은크게3가지이유를꼽는다.서울신라호텔이선보인크리스마스케이크가격은50만원이다.[사진｜신라호텔제공]■원인①희소성전략의관통=무엇보다호텔의희소성전략이소비심리를관통한결과라는분석이나온다.대량판매보단'한정판''사전예약'방식을택해물량을의도적으로제한하고,가격대를높게설정한게소비자에게"지금아니면살수없다"는인식을심어줬다는거다.곽금주서울대(심리학)교수의말을들어보자."하루판매량을3개로제한하거나,12월한달동안50개만생산하는건소비자의접근을어렵게만드는방식이다.그럴수록제품의희소성은더욱커진다.소비자에게'빨리전화를해서예약해야한다'는등의압박을주면서구매욕구를자극하는효과를낳는다.여기에한정판과예약판매가결합하면가격저항이크게낮아진다.구매결정의기준이'가격'이아니라'기회'로바뀌기때문이다."■원인②과시적소비=호텔업계가'과시적소비'를자극하는것도초고가케이크인기를부추기는요인이다.원재료ㆍ인건비ㆍ호텔인프라비용이높은것도사실이지만,호텔들은값비싼케이크에'이걸살수있는사람'이라는상징을슬쩍얹는다.호텔은소비자가사진한장을SNS에올리고"올해도여기서케이크샀다"는사실을알리는순간까지'마케팅의단계'로만든다는거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교수의말을들어보자."특급호텔의초고가크리스마스케이크는'베블런효과(Vebleneffect)'로도설명할수있다.일반적으로는가격이오르면수요가줄어들지만,베블런효과가나타나는사치재상품의경우예외다.가격이오를수록수요가유지된다.크리스마스케이크의비싼가격은오히려진입장벽으로작용해'나만경험했다'는만족감을키우고,그만족감이소비를정당화한다."■원인③소비방식의변화=이유는또있다.사람들이케이크를소비하는방식자체가달라졌다는분석도가능하다.소비자들이얼마전까진크리스마스케이크를예쁜디저트쯤으로여겼다면,지금은'경험소비'와'공간연출아이템'으로받아들인다는얘기다.최근들어크리스마스트리ㆍ마을등특이한오브제형태의케이크가유행하는건이를잘보여주는사례다.한호텔관계자는"소비자들사이에서케이크는이제디저트개념이아닌,'사진ㆍ연출ㆍ선물'의기능을한번에충족하는오브제개념으로변했다"며"상대적으로적은비용으로호텔브랜드의분위기와연말경험을가져갈수있다는점에서만족도도높다"고말했다.문제는특급호텔의초고가케이크가다른케이크의가격을끌어올리는'기준점'역할을하고있다는점이다.실제로프랜차이즈카페들도'고급형'크리스마스케이크를출시하면서발빠르게관련시장에합류했다.대표적인게스타벅스다.스타벅스는최근조선호텔과협업한'조선델리노엘트리케이크'를출시했다.가격은9만9000원으로역대스타벅스가출시한케이크중가장비싸다.투썸플레이스역시'샤이닝산타(3만9000원)''화이트체리샤를로뜨(3만8000원)'등4만원에육박한크리스마스케이크라인업을선보였다.곽금주교수는"특급호텔이만들어낸초고가케이크가일종의'기준점'으로작동하면서,그아래시장의가격까지끌어올리고있다"며"'호텔과비교하면이정도는합리적'이라는인식이형성되면가격인상을향한소비자저항은급격히낮아진다"고지적했다.김진일고려대(경제학)교수역시"특급호텔의초고가케이크는프랜차이즈카페와베이커리까지'이정도가격은받아도된다'는신호를주는역할을한다"며"상위시장의가격인상이하위시장으로순차적으로전이되는전형적인현상"이라고설명했다.한편에서는고물가에시름하는사람들이비명을지르는데,또다른한편에선50만원짜리케이크가연말경험의상징으로소비되는세상,2025년겨울한국사회에숨은또다른단면이다.김하나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엄정수사지시후특검도찬성…李대통령승부수'지방선거영향'미온적與지도부도특검수용선회대통령실이청와대순차이전을진행중인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바라본청와대모습.대통령실은이번달말까지청와대이전을마칠예정이다.2025.12.21/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심언기한병찬기자=대통령실이야권이요구하는통일교금품수수의혹특검을마다하지않겠다는기류다.지방선거와맞물려부담이될수있는특검에소극적인여권보다오히려전향적인모습이다.대통령실의이같은기류는이재명대통령의강력한의중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정교유착'사안에대한엄정수사로리스크를선제적으로털어낸후강력한국정동력의지렛대로삼겠다는승부수로도읽힌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2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통일교특검에대해전격수용방침을밝혔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와관련"기본적으로환영한다"고말했다.이고위관계자는"이번기회를통해통일교와관련된전반적인정교유착에대한것을여야지위고하를가리지않고다수사가됐으면좋겠다는것"이라고부연했다.대통령실다른관계자도"국회판단을존중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지난2일국무회의에서"정교분리원칙이라는게정말중요한원칙인데어기고,예를들면종교재단자체가조직적·체계적으로정치에개입한사례들이있다"며"일본에선종교재단해산명령을했다는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의이같은언급은통일교금품수수의혹불똥이여권에옮겨붙기이전이다.이후전재수전의원등의연루설이불거지며경찰이대대적수사에착수한상황이다.이대통령은여권인사들의금품수수연루의혹이불거진이후시점인지난10일"특정종교단체와정치인의불법적연루의혹에대해여야,지위고하에관계없이엄정하게수사할것"을지시하며강력한척결의지를고수했다.이후경찰수사가급물살을타며속도감있게진행됐지만,국민의힘을중심으로한야권은통일교특검을주장하며정부여당을몰아붙였다.특히국민의힘과개혁신당두보수야당이통일교특검을고리로연대움직임까지보이면서지방선거를앞둔정치권에적지않은파문을일으키기도했다.결국대통령실은이대통령의정교유착척결의지에따라엄정한수사를진행하되,경찰수사에대한의구심이해소되지않으면특검수사도불사하겠다는입장까지밝히고나섰다.특검에미온적인민주당도대통령실의이같은강경기류를접하고전격수용으로선회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세청1~20일수출입현황발표…반도체42%늘며호조반도체호황에사상첫연수출액7000억달러돌파전망부산항신선대부두야적장에컨테이너가가득쌓여있는모습.2025.8.11/뉴스1ⓒNews1윤일지기자(세종·대전=뉴스1)나혜윤박찬수기자=12월중순까지수출이반도체호조에힘입어사상최대실적을기록했다.특히반도체가수출증가의견인차역할을하면서,연간수출7000억달러돌파가능성에도힘이실리고있다.관세청이22일발표한'12월1∼20일수출입현황(통관기준잠정치)'에따르면,이기간수출액은430억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403억달러)보다6.8%증가했다.이는해당기간기준역대최고실적이다.하루평균수출액도26억1000만달러로3.6%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수출증가를이끈주력품목은반도체다.반도체수출은전년대비41.8%급증했고,전체수출에서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도27.1%로확대되며6.7%포인트(p)늘었다.인공지능(AI)반도체수요가급증하고,범용D램역시고대역폭메모리(HBM)생산비중확대에따라공급감소로가격이상승하면서수출단가개선으로이어진것으로분석된다.이밖에도무선통신기기(17.8%)와컴퓨터주변기기(49.1%)도수출호조를보였다.반면승용차(-12.7%)와석유제품(-1.0%)수출은부진했다.연간수출7000억달러돌파도가시권에들어왔다.산업통상부에따르면올해1~11월누적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2.9%증가한6402억달러로,이미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연말까지598억달러를추가하면연간수출7000억달러달성이가능하다.국가별로는중국(6.5%),베트남(20.4%),대만(9.6%)등으로의수출이증가한반면,미국(-1.7%)과유럽연합(EU,-14.0%)으로의수출은감소했다.일평균기준으로도대미수출은4.6%줄었는데,업계에선최근미국의자동차관련관세강화영향으로보고있다.관세청역시대미수출부진의주요원인으로자동차관세강화를지목했다.다만지난달'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이발의되면서자동차·부품기업에대한관세인하가예상돼향후수출불확실성은일부완화될수있다는분석도나왔다.같은기간수입액은392억달러로전년대비0.7%증가했다.반도체(11.8%),정밀기기(12.5%),기계류(3.5%)등의수입은증가했으나,원유(-3.2%),가스(-15.0%)등에너지원수입은감소했다.12월들어무역수지는38억달러흑자를기록했다.이로써1월이후월간무역수지흑자기조가12개월연속이어질가능성이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방위'소비자보호'구축…민생범죄특사경+인지수사권추진까지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고범준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취임한지4개월여만에첫조직개편을단행했다.평소"금융소비자보호기능강화를중심으로감독체계를구축하는것이목표"라고말해온만큼소비자보호를중심으로한대대적인변화를꾀했다.금감원은22일조직개편안을통해이찬진원장직속으로'소비자보호총괄'부문을배치한다고밝혔다.그동안금감원은내부의소비자보호담당조직인금융소비자보호처가은행,보험,자본시장등다른부문과병렬적으로편제·운영하면서'소비자보호'목표달성이제한적으로이뤄졌다고판단했다.이에기존의소비자보호부문에감독서비스전반에대한총괄기능을부여하고해당기능을원장직속으로배치해금감원의모든수단을사전적소비자보호에활용할수있는전방위적소비자보호체제를구축하기로했다.━소비자보호총괄로소비자보호중심운영강화━원장직속'소비자보호총괄'부문은▲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소비자소통국▲소비자권익보호국▲감독혁신국으로구성한다.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내에소비자보호중심의금융감독원운영을위해소비자단체·학계등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원장직속의자문위원회를신설한다.여러금융권역에걸쳐있는감독목표를효율적이고일관되게이행하기위해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소비자소통국3개부서의부서장은선임국장으로임명해다른부문에소속된관련부서에대해총괄·조정기능을수행할예정이다.또한각업권별원스톱소비자보호대응체계를구축,각권역담당부원장보가해당권역의상품심사부터분쟁조정·검사까지전과정을전담한다.신설되는소비자권익보호국은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른분쟁조정기구)와금융회사의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전담한다.또금융회사에대한소비자보호실태평가전담팀을확대해소비자보호중심의금융회사거버넌스를유도한다.분쟁민원의90%가까이차지하는보험부문은금융소비자보호처로이관후관리를강화한다.이를위해기존보험분쟁부서(분쟁조정1·2국)와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통합·재편해보험상품별기초서류심사·감리업무와분쟁조정업무를동일부서에배치한다.이세훈금감원수석부원장은"금소처기능은그대로유지하면서그동안상대적으로소홀했던사전예방기능을강화할것"이라며"금융소비자보호민원분쟁대부분이보험이기때문에일부조직을이동해서금소처와같이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금감원은또보험상품에대한심사·감리강화를위해기존의보험상품감리팀을2개팀으로확대개편해상품설계시보험회사의책임성을강화하고,사후감리를통해소비자피해예상시신속조치하는등사전예방적상품감독기능을강화한다.이에대해이수석부원장은"이번조직개편을통해실제판매가이뤄지기전소비자에게위험을제대로고지안하거나위험이큰상품인데실적독려를위해과장해서판매하는행위를진단하고필요한조치를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특사경으로불법사금융등민생금융범죄척결━불법사금융등주요민생금융범죄척결을위한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입도본격추진한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19일금융위원회및산하기관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으며"불법사금융단속도강화해야할것"이라며금감원의특사경신설을주문한바있다.이에금감원은민생침해대응총괄국내에민생특사경추진반(TF)을설립해특사경도입을위한법률개정및특사경운영규칙마련등을지원하는한편,특사경도입이후의업무운영을준비한다.이수석부원장은"민생범죄뿐만아니라여러부처에특사경도입을검토하고있다"며"민생범죄피해심각하기때문에총력대응해야할것이라고판단했다"고전했다.아울러최신범죄수법과동향등을비롯한민생범죄정보를분석·관리하는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신설한다.앞으로법개정에따라민생금융범죄특사경이도입될경우민생특사경추진반및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이관해전담부서(가칭)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를신설할계획이다.해킹,악성코드등금융회사의사이버위협에선제적·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조직개편도이뤄진다.디지털금융총괄국내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신설하고디지털혁신팀을AI·디지털혁신팀으로개편한다.이밖에사적연금시장확대와연금제도개선을위해연금감독실내연금혁신팀을신설하고,은행의생산적자금공급활성화를위해은행리스크감독국을새로만든다.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을위해은행권에대한생산적자금공급감독기능과건전성감독기능을통합한'은행리스크감독국'을신설한다.이를위해금감원내부에흩어져있는가계대출감독(은행감독국),개인사업자대출(구금융안정지원국)업무와은행건전성감독(은행감독국),리스크감독(은행감독국),리스크검사(은행검사3국)의기능을통합했다.또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및국민성장펀드등신규펀드도입을추진함에따라세부심사기준마련과추가심사수요에대응해'자산운용감독국내특별심사팀'을신설하고,디지털자산규율체계마련을위해'가상자산감독국내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도신설한다.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대한금융감독원의자체감시기능강화를위해조사1국내시장감시반2개도추가신설한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문금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내란전담재판수설치법수정안을당론으로추인했다.두법안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지만,위헌소지가여전하다는지적에따라추가수정을결정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오늘의원총회에서내란전담재판부법과정보통신망법에대한당론추인이있었다"며이같이말했다.이날국회본회의에먼저상정되는내란전담재판부법은전담재판부법관추천위원회와관련된내용을삭제하고법원사무분담위원회등을통해재판부를꾸리도록한것이골자다.민주당은애초내란전담재판부판사구성을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통해추천위원을꾸리고,여기서추천된인물중대법원장이임명하는방식을제시했다.하지만전국법관대표회의등이참여하는방안도위헌시비가일자기존판사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를활용하는쪽으로재수정했다.또조희대대법원장의영향력을배제하기위해대법원장관여를삭제하기로했다.당초안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법관을'대법관회의를거쳐대법원장이임명'하도록했는데,최종안에서는빠졌다는의미로해석된다.한편민주당은오는23일상정을목표로하고있는정보통신망법도수정하기로했다.정보통신망법은지난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하는과정에서단순허위정보유통을금지하는'허위정보유통금지'조항이포함됐다.'다른사람의인격권·재산권·공공의이익을침해하는허위·조작정보는정보통신망에서유통하면안된다'는44조의72항신설이골자다.이는표현의자유를침해할것이라는언론·시민단체등의강한비판속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심사과정에서는빠졌던조항이다.이와관련해문원내대변인은"법사위와과방위가충분히얘기해서오늘최종안이나온것"이라며"(허위정보유통금지)조항이수정됐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44명→6321명,올1~5월만2736명"무연고자사회적접촉기회늘려야"편집자주아시아경제는4년전무연고사망실태를처음으로심층보도했다.그러나당시제기됐던문제들은여전히해소되지않은채더심각한양상으로번지고있다.가족과지역공동체의약화로개인화가가속화되면서무연고사망은특정취약계층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반의구조적위험으로자리잡았다.망자의존엄을지켜야할장례절차역시기준없이지자체재량에만맡겨져있는현실도달라지지않았다.이에전국229개기초자치단체의무연고사망자발생추이를다시한번집계·통계화하고,쓸쓸한죽음을맞을수밖에없었던이들의삶의궤적을추적했다.여전한제도적공백을짚어보고,우리사회가마련해야할대안이무엇인지질문하고자한다.홀로쓸쓸한죽음을맞은무연고사망자가9년새5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가족과관계가단절되거나경제적어려움이있는중장년층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무연고사망자1244명에서6321명으로급증아시아경제가전국229개기초자치단체를전수조사한결과사망연도와나이를추정할수없는이들을뺀무연고사망자수는지난해6321명으로2016년(1244명)대비5배이상급증했다.무연고사망자는연고자가없거나파악할수없는경우,연고자가있어도경제적어려움,관계단절등으로시신인수를거부하는사망자를뜻한다.2017년만해도1000명대였던무연고사망자수는2018년2000명대,2020년3000명대,2022년4000명대,2023년5000명대를기록하며지난해에는6000명을넘어섰다.올해1~5월까지만도2736명으로하루평균18명꼴로사망했다.2021년부터올해1~5월까지최근약5년간무연고자총2만3097명이쓸쓸히세상을떠났다.이중광역자치단체별로는서울(5097명),경기(5009명),부산(2382명),인천(1654명),대구(1154명)등의순을보였다.기초단체에선서울영등포구(510명),경기도부천시(376명),서울동대문구(399명),부산부산진구(358명),인천미추홀구(337명)순으로무연고사망자가많았다.느슨해진가족관계가주원인…사회적관심·관리시급무연고사망자가급증하는것은가족관계가느슨해진영향이크다.서울동대문구관계자는"무연고사망자행정처리를하다보면가족이전혀없는경우보다오랜시간교류가끊긴가족들이시신인수를거부하는경우가많다"며"이런상황에서장례비용에대한부담까지작용해공영장례를찰치러달라는요청이온다"고말했다.이민아중앙대사회학과교수는"고립가구가증가하며가족,지인등과관계를단절한채살아가는이들이많을뿐더러고령화,수명증가로인한부양문제로장례를치르기어려운상황까지겹쳐무연고사망자는갈수록증가할수밖에없다"며"어쩔수없는문제라고치부하지않고사회적관심을바탕으로관리해야할문제로접근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무연고자나가족과관계가단절된이들이가족이나지인등과사회적접촉을많이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해야한다"며"무연고사망이란생존당시삶의질과도연결되기때문에무연고자등과잦은면담을통해지원대상이얼마나있고,어떤지원이필요한지에대한질적인조사도병행돼야한다"고덧붙였다.박승욱기자[email protected]최영찬기자[email protected]유병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높고가파른선이그어졌다.지난5년간우울증으로진료받은환자를표시한그래프맨위를가로지른2개의선은20대여성과30대여성이었다.이들의우울증진료건수는같은세대남성보다매년약2배많았다.증가율이가장높은집단은10대여성이었다.3개의선이한곳을향하듯높이뻗어갔다.그끝이어디였을까.또하나의높고가파른선이그어졌다.세계보건기구(WHO)사망통계등을분석한연구결과한국사회20~39세여성의자살률은세계에서가장높았다.이들의자살률이2016년이후매년8%이상급증하는동안전세계여성청년자살률엔큰변동이없었다.한국여성청년을가리키는선만이고요히질주하듯솟구쳤다.우울증이반드시자살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그런데여성청년의우울은양상이다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연구를보면남성청년의자살엔실직등경제적요인이,여성청년의자살엔우울감같은심리적요인이크게작용했다.여성청년의우울이어떤과정을거쳐축적되는지살펴보지않고선이‘조용한학살’을설명하기어렵다.경향신문은우울증을겪어온10~30대여성28명을인터뷰했다.서울·경기·충청·제주등각지에서다양한일을하는여성들이서로닮은감정을느끼며자라왔다.이들에게우울은일회적감정이아닌살아오는동안지속하는과정이었다.‘우울’을중심으로여성들의생애과정을다시그려봤다.28개의삶이교차하는자리에두드러진한국사회민낯을들여다보고자했다.아래에등장하는인물들의이름은실명과활동명,익명이섞여있다.※이기사엔트라우마를자극하는내용등이포함될수있어읽을때주의가필요합니다.목차●①죽고싶었다,아무것도바뀌지않아서○②살기로했다,우리의잘못이아니니까여성우울증당사자인I씨(26)의가방에약봉지가들어있다.정지윤선임기자지난해10월24일,A씨(20)는충동을잠재우기위해자살예방상담전화에전화를걸었다.친구와도통화하고정신과에서처방받은비상약도먹었다.휴대폰메모장엔이런문장을남겼다.“언젠가분명괜찮아질거라는믿음과희망을잊지말아야한다.”다음날A씨는일부러좋아하는옷을입고맛있어보이는점심을먹었다.하지만아무런감정도감각도느껴지지않았다.그저“우울의한가운데에있는기분”이었다.오후2시쯤,집으로돌아온A씨는처방받은알약을한꺼번에삼켰다.부모의신고로응급실에옮겨진A씨는살아남았지만종종그날과같은“죽음의냄새”를느낀다.A씨를죽음으로밀어붙인감정은어디에서비롯된것일까.어린여성은차별을먹고자란다여성청년의우울은쉬이성인기에겪는호르몬의변화등으로이해되곤한다.그러나인터뷰에참여한여성들은우울의원천을아동·청소년기기억에서찾았다.이들은어린이·청소년이기전에딸·여성으로서의역할을먼저감당해야했다고말했다.A씨의아버지는가부장적이고외도를일삼았다.안방에선매일같이“무언가부딪히는소리,비명소리,소리치는소리”가들려왔다.“서로눈을부라리던얼굴과부엌바닥에남은칼자국”은A씨의어린시절을상징하는이미지로남았다.인터뷰에응한여성28명중A씨처럼아동·청소년기가정에서정서적·물리적폭력을경험한이는13명이었다.이들은가정내갈등을완화하고가족의감정을관리하는‘딸’로서의역할을요구받았다고말했다.A씨·규영(32)·여름(33)은부모와친척에게서“네가딸이니애교를부려분위기를풀어라”,“착하게굴어야한다”는등의말을들었다.같은가정에서자란남성형제에겐이런역할을요구하는목소리가상대적으로작았다.주로남성에게부여된‘가장’의역할을떠안는경우도있었다.남동생이있는노을(32)은어머니로부터“집안에기둥은남자다”란말과“엄마가없을땐네가엄마다”란말을동시에들으며자랐다.B씨(32)·수빈(20)도“장녀로서뭐든지열심히하고집안을책임져야한다”는분위기에서컸다.‘가족을돌보는딸’이란요구는여성의교육·고용이점차확대되던1990년대후반∼2010년대초반시기와맞물리면서‘성과를내는자식’으로옮겨가기도했다.C씨(25)는“맏이가아들이었어야했는데딸이라서나는‘가성비좋은자랑거리’가돼야했다”며“하루걸러잠을자며공부해집안의‘트로피’가돼야했다”고말했다.D씨(32)는“중학교때부터새벽버스를타고학원을다녀야했고모든면에서완벽해야했다”고말했다.여성의역할을통제하는말들은태도·능력에그치지않고외모·성격·진로등에도영향을미쳤다.수빈은중학생시절운동을배웠고머리칼이짧아주변으로부터“여자애가왜그러냐”는말을반복적으로들었다.활발했던성격은내향적으로변했고수빈은‘마른몸’에집착하게돼음식을먹지않거나토하는거식증증세를겪었다.“여자애가무슨운동이냐”(E씨·23),“여자애가조신해야지”(F씨·30),“여자는시집가서애낳는것이할일”(G씨·30대초반),“여잔데왜안꾸미냐”(H씨·29),“여자는허벅지가드러나는옷을입으면안된다”(노을)등말들은여성이입고말하고행동하는방식을통제했다.이러한통제아래여성들은무엇을욕망해야할지알수없는혼란과무기력을경험했다고말했다.“있는그대로받아들여진적없는기억”(규영),“괜찮다고말해준사람이없었던기억”(B씨)은‘나의존재가치를증명해야한다’는과도한완벽주의를낳았다.여성들은작은실패도‘내가모자라서’,‘내가게을러서’란말로자책하는모습을보였다.이러한강한자기혐오는자해·자살충동으로이어졌다.여성들은‘충동이오는순간’을설명하며“모든문제의시작이나라서(죽어야겠다)”(노을)“나는보잘것없는쓰레기니까”(A씨),“내가못나서,못배워서,못생겨서”(G씨),“뚱뚱하고멍청해서”(I씨·26),“스스로를책임지지못해서”(J씨·34)등논리적으로설명할수없는자기혐오감을고백했다.이러한감정의깊은뿌리엔어린시절겪은크고작은차별들이있었다.이는자라나는여성의몸에스며들어삶전반에‘우울’이파고드는최초의균열이됐다.뉴스속‘피해자’의모습에서내가보였다여성우울증당사자인I씨(26)가21일경향신문과인터뷰하며사진촬영을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우울의균열을안고서자라난여성들은청년이됐다.이들이자라나는동안한국사회여성을향한폭력·차별은줄어들었을까?지난해여성가족부통계를보면성폭력범죄는2015년과2022년사이7년간32.6%증가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는2.5배로늘었다.지난10년간(2013∼2022년)성폭력범죄피해자의90%이상은여성이었고,20∼30대의비중이가장높았다.성폭력피해경험은여성의우울을증폭시켰다.청소년때부터자살충동을겪은멍(22)은성폭력피해를겪은뒤“더러운몸에갇혀있는느낌,여기서빠져나와야한다는생각”으로“한층더복잡하고강렬한충동에시달린다”고말했다.지하철이나공연장등남성과조금이라도몸이닿는공간에가면속이울렁거리고눈물이쏟아지는등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증세도겪었다.자유별(35)은“성인이된이후로도끊이지않고마주해야했던성범죄때문에마음을치유할여유가없었다”며“매일역겨운감정을안고살아왔고가해자를마주칠수있다는생각에자해하게됐다”고말했다.아동·청소년기외모·성격등을통제당하며형성된낮은자존감은여성들이성범죄피해를겪은뒤자신을탓하도록만들었다.“널좋아해서(남자애가)괴롭히는거야”(K씨·23),“여자니까피해자가되지않게조심해야한다”(L씨·24)등여성의피해를축소하고책임을넘기는말들을들어온여성들은자신이겪은피해의책임을자신에게돌렸다.연상의남성으로부터가스라이팅과그루밍성폭력을겪은나형(24)은“그를사랑한다고믿었고용서하는방법말고는몰랐다”고말했다.M씨(36)는데이트폭력을행사한남성애인과헤어진뒤자신을탓하며처음으로자살을시도했다.“내가예민해서”(윤·28),“내가모자라서”(H씨)범죄를겪었다는생각은자기혐오와더깊은우울로이어졌다.직접피해를겪지않더라도‘언제든피해자가될수있다’는인식은여성들을무기력하게만들었다.인터뷰에참여한여성28명중18명은성범죄·성차별의일상적위협이우울의원인중하나라고답했다.N씨(25)는“여성범죄뉴스를보면내일처럼느껴져서일상을살아가기어렵다”고말했다.그는2022년서울지하철신당역에서여성역무원이동료남성에게살해당한뒤한동안지하철을타지못했고,남성배달기사가여성의집에침입했다는뉴스를본뒤엔배달음식을시키지못했다.“여성이라는이유로하고싶은일을포기하게만드는상황이무기력하다”고N씨는말했다.“언제내가슴에칼이꽂혀도세상이보호해주지않을것같을때”(O씨·25),“여성이성범죄피해자가될확률이높다는통계를볼때”(P씨·10대)여성들은피해자의자리에자신을겹쳐봤다.[플랫]스토킹범죄로‘전자발찌’신청은7배늘었는데…법원은3건중2건‘기각’취업시장에뛰어드는시기여성청년들은노동환경의성차별에도무력감을느꼈다.지난10년간한국의여성고용률은꾸준히올라2023년54.1%로최고치를기록했지만성별임금격차는여전히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최하위수준이다.법적으로는직접적인채용성차별이금지됐지만승진과배치과정에서의간접차별은여전히존재했다.지난3월노동인권단체직장갑질119의조사에따르면직장인10명중6명(61.1%)이승진·배치에서성별격차가존재한다고인식했다.특히여성응답자의76.5%가‘격차가있다’고답해남성(48.6%)보다크게높았다.[플랫]직장인61%,여성직장인76%“직장내승진·배치차별있다”여성청년들은학교에선성평등교육을받고가정에선‘성취’를강요받으며자라왔다.이로인해평등의식과능력주의가내면에자리하게됐지만이러한인식은현실과괴리가컸다.“이공계열국제학회발표를앞두고‘여자라불리할수있다’는말을들었다”(C씨),“임용을준비하는데남성이라는이유로면접관들이더좋게봐준다는얘기를접했다”(윤),“영화업계에서일상적인성희롱과평가절하를겪었다”(B씨)등다양한분야에서여성들은차별을목격하거나겪었다.여성들은이러한경험을공유하며분노보다‘환멸감’,‘불안감’,‘착잡함’등의감정을느꼈다고말했다.‘능력만으론인정받을수없다’는현실은‘아무리노력해도달라질수없다’는무기력으로스며들었다.반복된폭력과차별속에서형성된우울은여성들의존재근거를흔들었다.“SNS에우울하다는글을쓰면성인남성들이연락해오는것을보고‘사람’이기전에‘여자’로받아들여진다는무력감을느꼈다”(Q씨·17),“여성이라는것에서탈출할수없다는사실을깨닫는것만으로죽고싶어진다”(멍),“반복된성범죄에자신의존재가치를느끼지못했다”(자유별)등구조적성폭력·성차별은‘여자라서죽고싶다’는정서로이어졌다.차별과폭력이과거에상처에머물지않고지금이순간에도이어진다는사실에서여성들의우울은깊어졌다.그렇게우울은균열을넘어여성의삶을받치는단층이됐다.가랑비같은우울은파도가됐다우울은여성의삶전반에서서히스며들며균열을만들었다.이때문에여성들은“왜우울한지”를묻는말에명확히하나의원인을꼽기어려워했다.유전적요인이나타고난기질도영향을미친데다가정폭력·성폭력·성차별과같은경험이겹겹이쌓여왔기때문이다.“너무다양한일을겪어어느하나를원인으로꼽기어렵다”는G씨의말처럼,여성의우울은단순한감정이아닌삶속구조적·사회적경험과깊이얽힌복합적인현상이었다.그렇기에이들은여성청년의우울을사회가들여다보아야한다고말했다.찬호(19)는“여성이라는이유로가정과사회에서들은말과당한행동들은자아에타격을주기마련”이라며“여성청년들이많이죽는건뼛속깊은곳에녹아있는구조적폭력의모순에가장많이노출된집단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규영은“‘여성다움’,‘남성다움’으로억압당하면남성과여성모두우울할수있다”며“다만여성이겪는차별은분명히존재하고이것이우울과자존감에큰영향을준것은분명하다”고말했다.여성들은자신의삶에우울이파고든과정을“가랑비에젖는모습”(L씨),“파도가바위를깨트리는모습”(B씨)으로비유했다.가랑비에젖지않기위해,파도에부서지지않기위해여성들은결국그동안바뀌지않았던사회를바꾸어야한다고말했다.F씨의말이다.“여성의고통이일상이되지않게공감하고행동해주었으면합니다.우리가학교와직장에서듣고경험하는부당한일을개인의민감함으로받아들이지않았으면합니다.어떤문제든직면하지않으면해결할수없습니다.이제직면할시간입니다.”▼우혜림기자[email protected]플랫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T37,교수·방송작가사칭한표적피싱HWP에악성OLE삽입…이미지은닉기법까지(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북한과연계된APT37해킹그룹이한글(HWP)문서내부에악성파일을삽입하는'아르테미스작전'이포착됐다.22일지니언스시큐리티센터는APT37그룹이수행한아르테미스작전을식별했다고밝혔다.앞서지난10월미국의북한전문매체인38노스는한글문서가북한의사이버공격그룹의주요공격대상으로자리잡았다고보도한바있다.공격전개과정에서초기침투의경우타인을사칭하는스피어피싱이활용됐다.스피어피싱은전달된한글문서를매개로이뤄졌고,문서에내장된악성OLE개체가실행되면서사용자환경에대한접근권한을확보했다.스태가노그래피샘플[지니언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침투된위협요소는스테가노그래피와DLL사이드로딩등복합기법을활용해실행흐름을은폐하고보안프로그램의탐지를회피했다.스테가노그래피는JPEG이미지내부에RoKRAT악성파일을숨겨전달하는암호화기법을의미한다.APT37그룹은지난7월부터스테가노그래피기법을이용해RoKRAT모듈을은밀하게적재해왔다.특히지난8월부터는이전까지보고된적없는인물사진을공격에활용했다고지니언스는전했다.DLL로딩의경우마이크로소프트시스템관리도구모음의시스템유틸리티가악용됐다.APT37그룹은실행파일과동일한경로에조작된악성DLL을배치해프로그램이이를정상DLL로오인해로드하도록유도했다.공격시나리오[지니언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이후APT37그룹은지난8∼11월4개월간연속적으로해킹공격을고도화했다.지난8월말APT37그룹은국회국제회의토론자초청요청서로가장한이메일을발송하며사회적신뢰도가높은특정대학교수의신원을사칭했다.해당이메일에는'북한의민간인납치문제해결을위한국제협력방안(국제세미나).hwpx'파일이첨부됐으며,수신자의관심분야를고려한표적형기만전술이사용됐다.이와유사하게APT37그룹은국내주요방송사프로그램의작가를사칭해북한체제와인권관련된인터뷰를요청하고여러차례신뢰형성대화를진행한뒤악성한글문서를전달한사례도있었다.서로다른방송프로그램에소속된두명의작가이름이도용됐는데이는피해자에게사회공학적신뢰를유도한것으로풀이된다.대학교수나방송사작가를사칭한사례외에도특정논평이나행사관련문서를위조한사칭공격역시다수확인됐다.이처럼한글문서를활용한공격은문서내부에삽입된OLE개체를하이퍼링크로위장해사용자가직접실행하도록유도하는전술을사용한다.특히방송사작가를사칭한사례의경우초기접촉단계에서는악성링크나첨부파일을사용하지않고자연스러운대화로신뢰를형성한다.이후회신을통해반응을보인상대에게만추가로인터뷰요청서를위장한악성파일을전달한다.지니언스는"방송사작가명의를활용한공격시나리오는2023년6월초부터활동이포착됐다"라며"당시에는북한이탈주민초빙강의.zip이름의악성압축파일이유포됐다"라고썼다.그러면서"APT37과같이전략적목적을기반으로활동하는위협행위자는탐지되지않은침해시도,끈질긴APT공격,초기정찰활동등은밀하게수행된작전이상당수존재할가능성이높다"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화위조등혐의로무기징역선고받고처형재심서검찰도무죄구형유족환호…"사법적과오외면하지않겠단자기선언"[서울=뉴시스]법원로고.(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기자=조선정판사위조지폐사건주범으로몰려처형된사회주의독립운동가학암이관술선생이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는22일통화위조등혐의로무기징역을선고받은이선생의재심선고기일을열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재심대상판결이피고인에대한유죄증거로고시한증거들중주요한것은증거능력이없고나머지증거들은증거능력이희박하다"고판단했다.이어"증거능력이없거나증거가치가없는증거들을유죄판단근거로고시한재심대상판결문의존재및기재내용만으로는피고인에대해서유죄로볼수없기때문에무죄판단을할수밖에없다는것이재판부의최종판단"이라고밝혔다.구체적으로재판부는무기징역선고당시유죄증거로사용됐던증거중혐의를자백하는일부공동피고인들의법정진술등불법구금상태에서이뤄진것이라며증거능력이없다고봤다.재판부는"재심대상판결당시에도사법경찰관의인신구속이무제한허용되는것이아니라제한적으로허용되는것이었으며,유죄증거는법령에의한적법절차에따른것이어야만한다는점이형성된상태였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따라서"공동피고인들의자백진술은수사에관여한사법경찰관들이자행한불법구금등을통해이뤄진것으로서위법수집증거에해당함이명백히인정되므로모두유죄의증거로쓸수없다"고했다.또일부제3자의진술증거에대해서는그내용이무엇인지확인할수없다며유죄증거로서독자적의미를갖기어렵다고봤다.그러면서"피고인이공소사실기재와같이공범들과함께지폐를위조하고행사했다는행위를했음이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증명됐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재판부가무죄를선고하자유족등이자리하던방청석에서는일제히박수와환호가터져나왔다.재심청구인인이선생외손녀손옥희씨는선고후기자회견에서"할아버지의인생은물론이고모든가족이힘들게살아왔지만80년가까이된지금이렇게대한민국사법부가무죄를내려준것에대해감사드린다"고말했다.재심청구인인외손녀는이선생막내딸의자녀다.그의어머니는이선생자녀중유일한생존자로전해진다.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오늘의무죄선고판결은광복80년역사를맞는대한민국이과거국가폭력과사법적과오를외면하지않겠다는자기선언"이라고평가했다.이어"정부는이선생의항일투쟁과희생,감옥안에서도이어진교육과공동체를향한헌신,그리고오늘사법부가선고한무죄의의미를엄중히받아들여,이선생을독립유공자로서훈함으로써국가의책임을다해야한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22일오전학암이관술선생유족등이재판부의무죄선고후기자회견을열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는이날통화위조등혐의로무기징역을선고받은이선생의재심선고기일을열고무죄를선고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선생은일제강점기였던1930~1940년대국내항일운동에앞장선인물로여러차례투옥돼고문을겪은대표적인독립운동가다.그는광복후박헌영의재건파에합류해남로당전신인조선공산당에서활동하던중조선정판사지폐위조사건으로체포됐다.이사건은미군정공보부가이선생등조선공산당간부들이1945년10월하순부터1946년2월까지서울소공동근택빌딩에있는조선정판사에서6회에걸쳐200만원씩총1200만원의위조지폐를찍었다고발표한내용을골자로한다.이선생은조선공산당간부들과함께재판에넘겨져무기징역을선고받고6·25전쟁발발이후인1950년7월처형됐다.이후이선생유족은2023년7월수사기관의불법구금등으로사건이조작됐다며재심을청구했다.법원은이를받아들여2년3개월만인지난10월재심을결정했다.이선생측변호인은재심에서공소사실을모두부인한다며"피고인과공동피고인들을불법으로장기간구금하고고문과가혹행위로조작한사건"이라고주장한바있다.이선생외손녀또한"할아버지는해방이후가장양심적인지도자로존중받았는데파렴치한위폐범으로몰렸다"며"90세인어머니가아직도눈을못감고정의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검찰은지난15일이선생에게무죄를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수야당주장해온'통일교특검'與"못받을것없다"대통령실도"국회판단존중"…野"지극히당연"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22/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소영심언기서미선김정률기자=보수야당이주장해왔던'통일교특검'을여당이전격수용하면서논의가급물살을타는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추진중인해당특검에대해이날"못받을것도없다"고하면서다.대통령실도국회의판단을존중한다고했고,국민의힘은당연한수순이라는입장을내놨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2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통일교특검은불가하다고제가말한바있지만못받을것도없다.국민의힘연루자모두를포함해진실을명명백백하게밝히는것도저는좋다"고했다.이어"민심도그렇다"며"모든의혹의실체를끝까지밝혀내고권력을사유화했던국정농단책임자들을발본색원할것"이라고밝혔다.김병기원내대표는"민주당이뭐라도있어특검을회피하는줄알고(국민의힘이)앞장서통일교특검을주장한다.민주당의인내를회피로착각한것같다"고지적하면서"통일교특검을하자.여야정치인누구도예외없이모두포함해특검할것을제안한다"고했다.그는"지난대선에서통일교가정치에어떻게개입했는지도한번밝혀보자"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헌법위배의정교유착으로불법정치자금로비와영향력행사까지모두특검대상에포함해철저히한번밝혀볼것을제안한다"고했다.대통령실또한민주당이통일교특검을전격수용한데있어"국회의판단을존중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0일여권정치인들까지통일교금품의혹이확산하자"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정하게수사하라"고지시한바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지난21일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통일교특검법'합의를위한오찬회동을마치고브리핑하고있다.2025.12.21/뉴스1ⓒNews1이승배기자회의종료전김원내대표는"통일교특검논의를위해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에게최대한빨리만날것을제안한다"고했는데,송원내대표가이를수용하면서이날오후4시국회에서여야원내대표간통일교특검의제를두고만남이이뤄질예정이다.송원내대표는당의원총회에서만남요청에수용의사를밝히면서"민주당이지금권력을쥐고있기때문에자기들이특검하겠다고얘기하면서,사실상또다시야당을탄압하는특검만하겠다면국민들이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의총에앞서열린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민주당은)2차특검을고집하면서,심지어여당지지자도(통일교특검에대해)60%가넘게찬성하는데더이상거부할수없다"며"(통일교특검수용은)지극히당연한것"이라고했다.개혁신당도민주당이통일교특검수용입장을밝힌데대해환영의뜻을밝혔다.다만지연전술을통한물타기는안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준석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번에우리가통과시켜야하는특검은원안그대로여야한다"며"그래서민주당의부패정치인이수사받을수있는그런특검이돼야한다.지연전술을통한물타기를시도하는특검은안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