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리포트]코인투자자표심잡기경쟁…코인투자자1600만명돌파“70%이상이20∼40대초반”…정치권시각3년전과달라져이재명후보,관련공약첫언급,“안전한투자환경조성할것”…거래수수료인하유도도약속국힘,가상자산7대공약발표,“규제완화해투자편의성제고”…토큰증권법제화도적극추진《1600만명‘코인표심’겨냥공약들6월조기대통령선거를앞두고1600만명이넘는가상자산투자자들의표심을잡기위한정치권의경쟁이치열하다.더불어민주당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공약으로내놨고,국민의힘은‘1거래소-1은행원칙’을없애겠다고약속했다.양당이꺼내든공약들이대선이후에현실화될수있을지업계의관심이집중된가운데기대와우려가엇갈리고있다.》6·3조기대선을앞두고정치권에선2030유권자표심을겨냥한가상자산관련공약이쏟아지고있다.20대대선당시만하더라도가상자산을두고위험한투기적상품이란인식이강했다.하지만불과3년새가상자산시장을바라보는정치권의시선이사뭇달라졌다.5대가상자산거래소를이용하는투자자만1600만명이상인데다투자자상당수는2030세대이기때문이다.이번대선최대스윙보터가될2030표심을잡기위해양당모두가상자산공약에공을들일수밖에없게된것이다.●민주당“가상자산현물ETF도입”청년공약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6일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골자로하는청년공약을내놓았다.이후보는페이스북에“청년에게기회와희망이있는나라를만들겠다.청년이자산을형성하고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안전한투자환경을만들겠다”며가상자산현물ETF제도화와통합감시시스템구축을약속했다.또이후보는“거래수수료인하를유도하겠다”며정부주도로시장을정비하겠다는방침도제시했다.2030세대가기존부동산과주식,예·적금등재테크수단에한계를느끼고가상자산투자에뛰어들면서해당시장은급격하게성장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실에따르면올2월말기준국내5대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가입한총회원수는1629만명(중복합산)이다.연령별로보면△30대451만명△40대397만명△20대이하292만명△50대264만명△60대이상112만명이다.이처럼가상자산투자에적극적인2030유권자들에게가상자산관련공약은민감한주제다.이후보의이번가상자산현물ETF도입공약은가상자산을제도권으로끌어들여안전성을높이겠다는취지로,투자자들의표심을잡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민주당은가상자산관련입법에도속도를내고있다.민주당관계자는“가상자산투자자들의70%이상이20∼40대초반으로분석된다”며“청년들이자산증식수단으로주식과가상자산등을생각하는만큼대선공약도관련분야에초점을맞출수밖에없다”고했다.이후보가대선공약으로가상자산을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민주당은지난해총선을앞두고현물ETF허용,통합감시시스템구축등을담은가상자산공약을내놓은바있다.●국민의힘“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국민의힘도일찌감치지난달당차원에서가상자산관련공약을내놓았다.국민의힘이지난달28일발표한‘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에따르면중점추진과제는△1거래소-1은행원칙폐기△기업·기관투자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가상자산현물ETF도입△토큰증권(STO)발행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획기적인가상자산과세체계도입및제도마련등이다.시장이오랫동안요구했던규제완화책을대거담았다.국민의힘박수민최보윤의원은“국민의힘은글로벌디지털자산시장G2라는목표아래대한민국디지털자산산업생태계를키워내기위한7대추진과제를국민에게약속드린다”며이같이밝혔다.박의원은“미국증권거래소에서시작된가상자산현물ETF거래가영국,홍콩에서도승인됐다”며“한국에서도연내거래가가능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대통령후보직속가상자산특별위원회설치계획도밝히며속도감있는정책추진의지를내비쳤다.특히국민의힘이폐기를선언한1거래소-1은행원칙은거래소하나당특정은행한곳과만실명계정발급계약을맺어야한다는내용으로법으로규정되지는않은일종의그림자규제다.하지만투자자가이용하는거래소에따라입출금이가능한은행이1곳씩정해져있어투자자의편의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왔다.박의원은“1거래소·1은행체제를과감히폐기해내가원하는은행을통해다양한거래소를접할수있는상식적시대를열고,거래소간경쟁으로활력에물꼬를트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또기업이나법인의가상자산투자와관련해비영리법인거래는올해2분기(4∼6월)부터허용하고,상장법인2500개,전문투자법인1000개등총3500개법인과기관은연내에제한없이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고공약했다.국민의힘은투자의안전성을담보하기위해서토큰증권법제화에도적극나서기로했다.가치가다른자산과연동되는스테이블코인과관련해서는발행자요건을명확히하고준비자산,담보기준,운영규정,사용자보호를위한체계를마련하기로했다.이와함께국민의힘은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투자자다수가소액투자자인현실을반영한획기적인과세체계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가상자산공약선거때마다우후죽순사실지난해총선당시에도가상자산시장육성을골자로하는비슷한공약들이나왔지만제대로추진되지못했다.이때문에가상자산업계에서는이번대선공약들도비슷한수순을밟는게아니냐는의구심도일고있다.이같은‘공수표’우려에도업계에서는일단양당의가상자산관련공약들을반기는분위기다.업계관계자는“올해부터정부에서비영리법인의가상자산투자를단계적으로허용하는등큰틀에서보면국내가상자산시스템이차근차근조성되고있다는점에서공약으로논의되는것은긍정적”이라며“선진국에서는가상자산이제도권금융으로들어온만큼우리나라도맞춰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일부공약에대해서는논란도적지않다.특히국민의힘에서발표한1거래소-1은행원칙폐기공약에대해선‘갑론을박’이한창이다.거래소의독과점문제를해소하겠다며내놓은공약이지만오히려독과점이심화할수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기때문이다.국내가상자산거래소양극화는점점심해지고있다.7일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국내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와빗썸은도합97%이상의압도적인시장점유율을앞세워덩치를키워가고있다.이날기준업비트의시장점유율은72.3%에달하며,빗썸은약25.1%를차지했다.나머지약3%의시장을두고코인원이1.8%를점유중이며코빗(0.7%)과고팍스(0.1%)는1%에도못미치는점유율에머물렀다.정치권에서이를해소하기위해1거래소-1은행원칙폐기공약을내놓았지만대다수거래소는“오히려독과점체제가심화할것”이라며우려하는분위기다.1거래소-다자은행도입이점유율이높은거래소에대한쏠림현상을불러올수있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은행입장에서도여러곳의거래소랑제휴할수있다면수익에도움이되는대형거래소랑제휴를하려고할것”이라며“은행제휴쏠림현상이발생하면독과점완화와정반대의결과가나올수있다”고지적했다.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제현장오늘'집중진단'-허준수숭실대사회복지학부교수,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예상보다너무나빠릅니다.우리나라가초고령사회로진입한속도가세계최고수준인데요.65세이상인구는작년말기준1024만4550명.전체인구의20%를넘어섰죠.대선을앞두고민주당과국민의힘이이들의표를얻기위해공약을쏟아내고있습니다.노인공약어떤내용인지,현실성은있는지토톤해봅니다.허준수숭실대사회복지학부교수,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나오셨습니다.Q.대선주자들이어르신을위한공약을경쟁적으로내놓고있습니다.어제는이재명민주당후보가기초연금부부감액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일하는노인의국민연금감액제도도개선하겠다고밝혔습니다.우선기초연금감액,무엇이문제입니까?Q.기초연금감액제도를폐지할경우연평균3조원의국가재정이추가로들어간다고국회예산정책처가추산했는데요.이정도의재정부담이라면시행에별문제없을까요?Q.국민연금도별도의수입이있을경우수입금액에따라일정금액을연금지급액에서깎고있습니다.계속고용이사회적화두인데국민연금감액은문제가있다고봐야할까요?Q.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65세이상고령층이출퇴근시간외버스를무료로이용할수있게하겠다고공약했죠.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하십니까?Q.서울시내버스의경우민간회사가운영하고시가예산으로적자를보전하는준공영제로운영되고있습니다.지금도서울시가적자를메워주기위해한해5천억원가량을쓴다는데노인들의무료이용을감당할수있을까요?Q.간병비를공공이부담하자는공약도주목됩니다.간병비를건강보험재원으로지원하는간병비급여화를하자는거죠.민주당은물론국민의힘도방향성에공감하고있는데요.우선요양병원간병비부담은도대체어느정도인지,얼마나많은가정이고통을겪고있을까요?Q.정부가처음으로65세이상치매환자의자산(재산과소득)울추산했습니다.총154조원에달한다는데얼마나많은치매환자가어떤자산을갖고있는것으로조사됐나요?Q.고령화로치매자산은더늘어나겠지만가족도환자의의사를제대로확인하기어려워쓰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가족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해이런자산을적극활용할수있는방법은있을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교육시스템·교권강화등논의성균관대·경희대돌며청년공략'국힘내홍'에당원1.5만명늘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9일서울서초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강주호교총회장과의면담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찾아수학공교육시스템강화에대한의지를강조했다.또성균관대·경희대를연이어방문하는등청년층과의지속적인소통과구체적인정책제시를통해거대양당과차별화를시도하는모습이다.이후보는9일서울서초구에있는한국교총회관을찾아강주호한국교총회장과면담을하고공교육강화정책을논의했다.앞서이후보가인공지능(AI)시대에적극대응하기위한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발표한가운데이에대한구체적인의견을교환했다.이자리에서이후보는“AI첨단산업의중심은항상교육이돼야한다”며“특히수학과목의경우철저한진단을통해학교별맞춤지원을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교권강화에대한필요성도부각했다.이후보는“선생님들이교육에집중할수있는환경,교권에대한부분에집중해야한다”며“집중적인수학교육의경우에도교사임용인원자체를늘려일선선생님들의부담이줄어드는방향으로갈것”이라고말했다.주요지지층인2030세대의표심잡기행보도이어갔다.이후보는이날서울종로구에있는성균관대를찾아학생들과학식을먹으며대화를나눴다.같은날저녁에는경희대정경대학에서학생들을대상으로강연을진행했다.12일공식선거운동기간을앞두고이후보의행보는거대양당과차별화를시도하는전략이라는평가가나온다.단일화로내분을겪는국민의힘,사법부를연일압박하는더불어민주당과달리유권자들과다양한방식으로접촉하며정책을우선시하는모습을부각하는것이다.이후보는최근국민의힘단일화사태를두고“언론지분의상당부분을(국민의힘의)막장드라마가차지하고있다”며“잠시관심을끌수는있겠지만시간이지나면자연스럽게중도보수진영의헤게모니는내가잡을것”이라고밝혔다.실제로이후보선거대책위원회에따르면이후보의잇따른공약발표와선거캠페인효과로최근한달간당원수가1만5000명가량늘어현재8만4000명을넘어섰다.이후보유튜브채널인이준석TV구독자도약한달만에2배이상증가해구독자10만명을돌파했다.한편이후보는이날다자녀가구가소유한차량에대해핑크색번호판을부착해고속도로전용차선통행,전용주차장이용등혜택을부여하는내용의‘다자녀핑크번호판’공약을발표했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로확대하고,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까지도입하는내용의상법개정을재추진한다.재계와국민의힘반발을최소화하기위해일부조항을제외했지만,국회본회의에서재의결정족수200석을넘지못해폐기된지한달여만이다.단,본회의상정시점은차기정부출범직후로미뤘다.이재명후보가당선될경우,거부권을행사하지않아재표결자체를거치지않도록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제3차골목골목경청투어로경북지역방문에나선9일경북칠곡군석적읍의한상가앞에서주민과지지자들을상대로즉흥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9일조선비즈취재를종합하면,당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인이정문의원은내주중이러한내용의상법개정안을대표발의한다.이날까지당소속의원들을중심으로공동발의자서명을받고,이르면오는12일법안을제출할계획이다.민주당은지난해이의원이대표발의한상법개정안을당론으로채택했었다.이재명대선후보가상법개정을공언한만큼,대선직후당론으로추진할가능성이높다.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이사가직무수행시전체주주의이익을공평하게대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규모상장사는전자주주총회의무개최▲대규모상장사이사선임시집중투표제도입▲분리선출하는감사위원이사의수2명이상으로확대하는내용이다.또이사선임시최대주주·특수관계인합산3%초과지분에관해의결권을제한했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사충실의무’와‘전자주주총회도입’만담은상법개정안을민주당주도로통과시켰다.기존당론채택안에있던‘감사위원분리선출’과‘지중투표제’조항은추후심사키로했다.재계우려를줄이고,국민의힘내부동조도이끌어내려는취지였다.당시심사를보류했던안은법사위계류상태다.민주당은본회의재표결에서폐기된‘충실의무’등과법사위에남은조항을병합심사할방침이다.이정문의원은통화에서“대선이끝나자마자본회의표결을추진할수있도록다음주에법안을대표발의할예정”이라고했다.또“집중투표제,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법사위심의가안된부분들과병합심사를하는것”이라며“본회의폐기된부분만보완해신속하게추진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상법개정은이후보공약이기도하다.그는전날‘경제유튜브연합토크쇼’에출연해“상법개정을국민의힘이거부하는게이해가안간다.자기들이하자고생색냈는데,이상한집단”이라며“상법개정은당연히해야한다”고했다.선대위종합상황실장인강훈식의원도같은날‘코스피5000시대위원회’정책협약식에서“주주충실의무강화는시작에불과하다”면서“기업의의무공개매수물량100%확대,전자투표제의무화도추진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9일서울여의도선거캠프사무실에서대선정책등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9일전술핵재배치와핵추진잠수함개발을통해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대선캠프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북한의핵위협이더가중되면전술핵재배치또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를미국과검토하고,현재북한이탄도미사일핵잠수함을개발하는것에대응해핵추진잠수함을개발하겠다”고말했다.한국형‘3축체계’강화방안도발표했다.한국형3축체계란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군사전략을말한다.김후보는▲미사일수단이외미국‘발사의왼편작전’(LeftofLaunch)같은사이버전자전기술고도화▲한국형아이언돔을확장하는‘스카이돔’체계구축·레이저요격무기추가개발▲탄도미사일등보복수단확보등을공약했다.발사의왼편은북한이미사일을발사하기전사이버전자전공격을통해네트워크를마비시켜미사일발사자체를막거나엉뚱한곳에떨어지도록만드는기술이다.스카이돔은중고도,고고도를포함한방공망체계로이스라엘의저고도방공망을의미하는아이언돔과대비해김후보캠프측이고안한용어다.그는또미국전략자산의상시주둔,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내실화,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추가등의공약을제시했다.김후보는핵확산금지조약(NPT)을위반하지않고,한미동맹을강화하는방향으로북핵억제력강화정책을추진하겠다고도했다.그는“한미간의긴밀한협의를토대로필요한경우핵무기설계기술을축적하고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평화적용도범위내에서일본에준하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겠다”고언급했다.미국이전술핵을괌에배치한뒤한국보호용으로운용하는방식도검토할계획이다.김후보는“북한핵에대한강한억제력이없는평화는가짜평화”라며“미국과의신뢰관계를바탕으로강한대한민국,국민이안심하는대한민국,국제사회가신뢰하는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장]범청년행동·민주당정책간담회,46개청년정책촉구...모경종"청년에게실질적혜택·권한돌아가야"[김예진기자]"요즘청년들은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자체는긍정적으로평가하지만,'과연나에게도혜택이올까,정말내이야기일까'라는의문을갖습니다.결국청년들에게실질적인혜택과권한이돌아올수있다는기대감과효능감을갖게하는것이핵심이라고생각합니다."더불어민주당의원이자이재명대선후보중앙선거대책위원회청년본부장인모경종의원은9일'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아래범청년행동)'이주최한정책간담회에서이같이밝혔다.2019년당시이재명경기도지사의청년비서관으로정치에입문한모의원은이후보의'최측근'으로불린다.▲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은9일오전이대근처에위치한‘계절의목소리’에서더불어민주당‘진짜대한민국’청년본부와정책간담회를진행했다.ⓒ김예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일청년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페이스북캡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6일페이스북을통해청년세대를위한공약을발표하며"청년에게기회와희망이있는나라를만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청년공약으로청년자산형성지원,구직활동지원,주거지원강화,생활안전망강화등을약속했다.이에대해모의원은"며칠전이재명대선후보가청년공약을발표했지만,나역시그것이100점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여전히후보와캠프가제시한청년정책이여기계신청년단체들입장에서는불만족한점이있으실거라생각한다"며"오늘주신의견을바탕으로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잘못된부분은바로잡겠다"고강조했다.실제범청년행동은이날간담회를통해정치개혁,인권,평등,안전사회,기후,노동,주거,복지,자립,젠더,지역,참여거버넌스등12개분야에서총46개의제를제안했다.범청년행동은"2030청년들이한국사회에바라는점을대선국면에반영하기위해기획되었다"며간담회기획취지를설명했다."청년노동권보장해야...'가짜5인미만'사업장악용심각"▲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은9일오전이대근처에위치한‘계절의목소리’에서더불어민주당‘진짜대한민국’청년본부와정책간담회를진행했다.ⓒ김예진이날간담회에서는청년노동문제에대한구체적인개선방안이제시됐다.김지현청년유니온사무처장은"오분류노동의적극적시정과근로기준법상권리확대를제안한다"며"2024년기준기타소득원천징수자는약900만명,이중프리랜서는약406만명으로추산된다.교육부통계에따르면첫취업으로프리랜서를선택하는비율이높아지는한편,기존일자리에서고용책임을회피하는사례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고짚었다.이어그는"사용자들이고용상의지위를조작하는'규범회피행위'에대한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며"특히온라인플랫폼기업들은자신들을혁신기업이라칭하며노동자를노동자가아닌것으로은폐해법적책임을피하고있다.이를개선하려면근로기준법제2조를개정해노동자성입증책임을사용자에게전환하는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한김사무처장은"임금근로자의약20%가종사하는5인미만사업장은근로기준법의주요보호조항에서제외돼있다.특히약13만곳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는'가짜5인미만'사업장의제도악용이심각하다"고지적했다.그는"이러한사업장에서는연차휴가미보장,주70시간이상의과도한노동,임금체불,부당해고,연장수당미지급등노동자의권리가광범위하게침해되고있다.사업장규모에따른예외규정을점진적으로축소해노동자의기본권을보장하고,편법고용을근절하는제도개선이시급하다"고주장했다.마지막으로그는사회보험제도의개편과안전망확대의필요성을제시했다.김사무처장은"현행사회보험은가입자격판단시종속성여부를기준으로삼아전체취업자의36%가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며"국민연금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저소득층,경력단절자,프리랜서,여성지역가입자에대한보험료지원을확대하고,연금의실질적보장을위해가입기간확대를포함한연금크레딧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전세사기·임대차불평등개선…공공임대확대필요"청년주거문제에대한범청년행동의요구도이어졌다.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은"이재명후보께서발표한청년공약중전세사기특별법개정,임대시장감독강화,월세지원강화등은청년주거문제해결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는내용이다"라며"이번간담회를통해이러한공약을더구체화하고,청년의현실을반영한요구안을전달하고자한다"라고말했다.먼저전세사기와관련해그는"2025년5월1일기준으로전세사기피해자로인정된건수는2만9540건이며,이중75%가40세미만청년피해자"라며"현행전세사기특별법은임대인이세입자를속일의도가있었다는것을입증해야피해자로인정되지만피해자가이를입증하기란매우어렵다.피해사실을중심으로피해자인정기준을완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서위원장은"또한임대차감독강화와관련해모든전월세거래에신고의무를부여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이를통해지자체나정부가임대차계약현황을정확히파악하고,세입자와임대인간의불공정행위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근거자료부터만드는것이최우선"이라고덧붙였다.그는공공임대주택확대의필요성도주장했다.서위원장은"공공임대주택공급을윤석열정부이전수준으로혹은그이상으로복원하는것이가장시급하다"며"2023년기준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는약139만호로전체주택재고의6%에불과하다"고설명했다.이어"서울만보더라도자치구별공공임대주택비율편차가심하다.이에따라지자체별로공공임대공급의무비율을부여해고르게분포될수있도록입법적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밖에도이정은청년광장사무처장은청년인권분야에서"차별과혐오발언근절을위한차별금지법제정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청년정책현실화위해집행권한갖춘부처필요"이같은요구에대해모의원은"청년정책을실현할수있는행정체계가필요하다"며"지금국무조정실에청년관련기구가설치돼있지만,사실상집행능력이거의없다고봐야한다.결국아무리좋은정책을이야기해도실제로집행되기어려운구조"라고말했다.그는"더불어민주당청년본부에서는실질적인집행능력과권한을가진전담부처신설제안을준비중이다.그래야만여러분이말씀하신다양한과제들이현실화되고,예산편성도가능해질것"이라고진단했다.또한그는임대주택문제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임대주택을공급하는것도중요하지만,청년들이실제로거주할수있는환경인지도함께고민해야한다"며"최근우리의원실비서관이LH행복주택에입주했는데14평이다.실질적으로'살만한공간'을확보하는것도과제라고본다"고강조했다.▲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은9일오전이대근처에위치한‘계절의목소리’에서더불어민주당‘진짜대한민국’청년본부와정책간담회를진행했다.ⓒ김예진한편,이날간담회를주최한'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은계절의목소리,공적인사적모임,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넥스트네트워크,니트생활자,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다움,민달팽이유니온,부산청년들,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성북청년시민회,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심오한연구소,아디주커뮤니티,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이태원을기억하는호박랜턴,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전진하는민주주의VALID,청년광장,청년신협추진위원회,청년연대은행토닥,청년오픈플랫폼Y,청년유니온,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청년참여연대등이함께하고있다.(가나다순,5월8일9시기준)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문화강국에대한의지굉장히강해""행정간소화시작이문화강국가는인프라"[서울=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직속기구인민주당'K문화강국위원회'가9일오후국회도서관에서출범식기자회견을진행했다.(사진=K문화강국위원회측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창환오정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직속기구인'K문화강국위원회'가9일정식출범했다.유홍준민주당K문화강국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도서관에서열린출범식기자간담회에서"실제로이재명후보의문화강국에대한의지는굉장히강하다"며"문화강국으로문화산업발전을위해문화자체의파워를갖춰야한다는것을잊지않을것"이라고했다.유위원장은"95%의자유로운상상을펼수있게하는것이진정한지원이고,지원하되간섭하지않는다는기본적인행정(절차)간소화를시작해야한다는현장의목소리를이번기회에문화강국으로가는인프라로생각할까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지원금이라고하는것이일종의R&D개념"이라며"결과물이나오지않았어도결과에도달하려고하는실패도자산이다.그것을인정해줄수있는시스템이있을적에문화강국으로가는힘이있다고본다"고했다.또"문화구조,산업발전문제의식을구체적인디테일을가지고프로그램을만들고,후보와설득해서문화강국으로가는길을열어가려는것"이라고덧붙였다.김민석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이재명후보와)문화강국위원회는장기적인이익을실제로가지고있기때문에선거를마치고문화강국의길을열어가야한다는말씀을나눴다"며"우리나라와세계사이문화의다리를놓는,빛의다리가됐으면하는마음"이라고언급했다.유위원장은'문화재정예산(비율)이줄고있는데어떻게확보할것인가'라는물음에,"통치자의강한의지만있으면기획을예산하는기획재정부는거기에맞춰서간다"며"이후보가말씀하신문화강국개념도그렇고,경제5단체장과문화산업,문화의본질을얘기했으니당선되면적극지원을기대해달라"고답했다.고영재K문화강국위부위원장은'이재명후보가국내통합OTT플랫폼을만들겠다고한다'는질문에,"대통합·정부주도OTT,OTT시장에서경쟁성확보,저작권문제등을총체적으로(말씀)해주신것으로의역하고있다"며"자세한사안은캠프와협의해추후에발표하겠다"고답변했다.한편이재명후보는지난달18일페이스북을통해"소프트파워BIG5,확고한문화강국으로거듭나겠다"며"우리문화재정은올해기준국가총지출의1.33%에불과하다.문화강국에부합하는수준으로대폭늘리겠다"고문화정책공약을발표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보선출후정책발표6일만…대구·부산일정은취소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9일핵추진잠수함개발을대선공약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지난3일전당대회이후대선후보신분으로내놓은첫정책공약이다.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와의단일화논의가이어지는상황에서‘안보정책’을통해전통보수지지층에지지를호소하려는것으로보인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달28일오전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정책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북한의현실적인핵과미사일위협에는보다근본적이고엄중한대책이있어야한다”며이러한북핵억제력강화공약을발표했다.그는특히“북한이현재탄도미사일핵잠수함을개발하고있는만큼,이에대응하는능력을갖추기위해서우리도핵추진잠수함개발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앞서김영삼정부,노무현정부에서도러시아의원자로기술과핵연료를도입해핵잠수함자체개발을추진했으나무산됐다.그러나최근북한이핵잠수함건조를추진하면서보수진영내에서핵추진잠수함을보유하자는주장이다시등장하고있다.김후보는또“한미동맹을바탕으로확장억제실행력을강화하겠다”며▲미국전략자산상시주둔▲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을내실화▲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추가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현행한국형3축체계를더욱강화해선제적억제능력을확보하겠다”고했다.한국형3축체계는북한의핵·미사일을탐지해발사전에공격하는킬체인(KillChain),날아오는미사일을조기에탐지해요격하는미사일방어체계,북한이핵이나대량살상무기를사용할경우핵심시설을타격한다는대랑응징보복으로구성된다.여기에사이버전자전기술고도화,고고도방어망구축,탄도미사일등보복수단확보등을추진하겠다는것이다.이와함께한미원자력협정개정으로일본에준하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및플라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는등핵잠재력을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이러한조치들을통해서,실존하는북한의핵위협을근본적이고실효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적극적인핵억제정책을추진하겠다”며“북한핵에대한강한억제력없는평화는‘가짜평화’다.한미신뢰를바탕으로힘에의한‘진짜평화’를지키겠다”고했다.한편김후보는당초이날대구·부산에내려가당원간담회등을진행할예정이었으나전날밤전격취소했다.당지도부가강행한한후보와의단일후보선호도조사결과를지켜보고,후속조치에집중하겠다는뜻으로보인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오늘(9일)국민의힘에서김문수대선후보와무소속한덕수대선예비후보의단일화를놓고파열음이나는데대해"전례없는막장드라마"라고지적했습니다.이후보는이날서울서초구한국교총회관을방문한뒤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하면서"자연스럽게중도보수진영의헤게모니는개혁신당과이준석이잡게될것이라는확신을갖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후보는"지금언론지분의상당부분을막장드라마가차지하고있기때문에선거운동이나정책발표등의관심도가떨어진건사실"이라면서도"막장드라마가잠시관심을끌수는있겠지만,그것이지나고나면실망감이그들을휘감을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이후보는이날오전교총방문에서자신이내놓은수학공교육시스템강화를골자로하는'수학교육국가책임제'공약등을놓고교총관계자들과의견을교환했습니다.한편,이후보는다자녀가구가소유한차량에는분홍색번호판을부착해고속도로전용차선이용등각종혜택을부여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후보선대위정책본부는보도자료를통해"3자녀이상가구가소유한차량1대에대해핑크번호판을부착하는제도를실시하겠다"며해당차량은고속도로전용차선통행,전용주차장이용,발렛파킹서비스등혜택을누리게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어"다자녀가족에대해금전적보상을해주는것보다생활속에효능감을느낄수있는실질적대책을마련해야한다"며"핑크번호판을부착한차량의차주가다양한혜택을누리고사회적존경을받는풍토를만들면저출산해결에도의미있는기여를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개혁신당은이후보의잇따른공약발표와선거캠페인효과로당원수와이후보의유튜브채널구독자수,특별당비납부액이늘고있다고전했습니다.개혁신당선거대책위원회에따르면최근일평균당원증가수는508명으로,허은아전대표체제당시7만명을밑돌던당원수는현재8만4천명을넘어섰습니다.대략한달사이1만5천명가량늘어난셈입니다.이후보유튜브채널인이준석TV구독자도약한달만에2배이상증가해구독자10만명을돌파했다고선대위관계자는설명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해양수도전략과제등25개대선건의과제의견나눠더불어민주당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부산지역기업간담회.김혜경기자조기대선을앞두고부산상공회의소가더불어민주당에해양수도부산입지강화와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등경제의제25개를대선공약에반영해줄것을요청했다.특히,부산상의는가덕도신공항개항시기가늦춰져서는안된다고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면밀히살펴줄것을촉구했다.부산상공회의소는9일오후,부산롯데호텔42층샤롯데룸에서더불어민주당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부산지역기업간담회를열었다.이자리에더불어민주당은이언주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과김영춘중앙선대위공동선대위원장,김병욱집권플랜본부총괄부본부장,변성완부산강서을지역위원장등4명이참석했고,부산상의에서는양재생회장과신정택고문을비롯한주요기업인14명이참석했다.양재생부산상의회장은"지방경제는수도권일극화로인한소멸의위기속에서대내외경제여건악화와예기치못한리더십공백으로더큰어려움에직면해있다"면서"지방경제를대표하는부산이남부권거점도시이자대한민국의해양수도로도약하기위해서는해수부이전과산업은행본점이전등주요현안들이이번대선공약에포함돼반드시해결의실마리를찾아야하는만큼정치권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뜻을전했다.이에이언주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당차원에서글로벌해양수도부산을확실히밀어야한다고생각한다.러시아와의관계를회복하면부산이물동량세계1위가될수있게확실히지원해야한다"며"대한민국이제조업을못하면큰죄를짓는것이고,제조업의본산이부울경지역이다.부산이중심도시다.부산을중심으로조선과관련한인프라,실증연구가큰클러스터가되도록설계하겠다"고약속했다.이날간담회에서부산상의는해양수산부기능강화와부산이전,부산맑은물공급,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등지역주요현안을담은21대대통령선거부산경제계제언집을이언주위원장에게전달하면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의지역핵심공약으로적극반영해줄것을요청했다.부산상의가전달한제언집에는△남부권실질적거점도시로성장하기위한5대인프라확충과제△글로벌해양수도로도약시키기위한5대전략과제△기업활력제고를위한9대기업정책과제△산업구조전환과고도화를위한6대육성과제등4개분야,총25개과제가담겼다.최근가덕도신공항개항시기가당초보다늦어질것이라는우려가커지는것에대한지역사회의목소리도전달하고,2단계확장의필요성에대해서도설명했다.부산상공회의소는앞으로도제언집을기반으로대통령후보와중앙정당,정부유관부처에지속적으로건의할계획이며,대선까지지역의주요정당과실무적으로충분한협의를통해유력후보자의공약에포함될수있도록지속노력할계획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김혜경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통합거래감시체계구축수수료낮춰투자안정성확대국힘‘1거래소1은행’원칙폐지시장진입장벽완화에집중계획6·3조기대선을앞두고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앞다투어가상자산관련공약을꺼내들었다.양당모두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약속하며시장의제도권편입기대를키웠지만,공약의방향성은엇갈린다.민주당은청년과투자자보호,감독체계정비등‘안정적제도화’에방점을둔반면,국민의힘은규제완화와공공기관투자허용등‘시장활성화’에초점을맞췄다.1600만명에달하는투자자들의표심을겨냥한이번공약들이대선이후입법과정책실행으로이어질수있을지금융권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9일정치권과금융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와국민의힘은모두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지난6일‘청년자산형성지원공약’을발표하면서가상자산현물ETF제도화를약속했고국민의힘은지난달28일‘디지털가상자산7대과제’를발표하면서ETF도입을포함한종합정책을공개했다.양당이나란히가상자산ETF도입을공약했지만,세부정책방향은확연히다르다.더불어민주당은가상자산의제도권편입과투자자보호에무게를두고있다.통합감시시스템구축과거래수수료인하유도등시장의투명성과투자자안전을강화하는장치를전면에내세운다.이후보는“청년이자산을형성하고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안전한투자환경을만들겠다”고밝혔다.입법측면에서는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준비중인디지털자산기본법에스테이블코인인가제,디지털자산위원회설치,발행신고제등이담길전망이다.전반적으로기존금융질서안에서가상자산을관리·감독하는‘금융편입형’접근법이다.반면국민의힘은‘1거래소1은행’원칙폐지,기업·기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국민연금등공공기관의가상자산투자허용,토큰증권(STO)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등시장진입장벽을낮추는데집중하고있다.디지털자산산업전반의성장기반을마련한다는데방점을둔셈이다.특히공공기관투자허용과대통령직속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설치,민간주도형생태계조성등은민주당보다훨씬시장친화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가상자산업계와금융권은이번대선공약이단순한선거용구호가아닌실제입법으로이어질지에주목하고있다.특히현물ETF도입은자본시장법상가상자산이금융투자상품으로분류돼야가능하기때문에법개정이선행돼야한다.박정경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정치바람,시민들758개'기후정책질의'각후보에전달..."부총리급기후대응부서57%동의""제주에서귤농사짓는50대농부입니다.작년,올해너무힘들었습니다.유기농으로짓고그나마뚫은판로도폭설로몇번이나막혔습니다.기후대책있습니까?""윤석열은파면됐는데윤석열의핵발전정책은그대로입니다.후보님은신규핵발전소건설에대해어떤입장인가요?""이대남입니다.연금이나기후도기성세대와는멀다고,당장표는안된다고무시하시는데후대를생각하기는할까요?""제천에사는10대청소년입니다.우리의미래를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기후위기대응정책을결정하고집행하는과정에서청소년들이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후보님은요?""강원도거주50대여성입니다.수도권인구몰림현상이많은문제의원인인데,지역의대중교통시스템은개인차량에의존해지역으로갈수록인구대비차량도많아지고노령인구의사회활동위축과교통안전문제도낳으며탄소배출은말할것도없습니다.수도권외지역의대중교통정책은뭔가요?"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지난한달간기후위기대응촉구정치캠페인을열어시민의견을취합해온기후운동단체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찾아가기후단일의제토론회개최를요구했다.지난4월초부터기후단일의제대선후보TV토론회를요구하는'기후묻다'캠페인을진행해온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대학생기후행동등은8일오후2시서울관악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악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시민1580명의절박한목소리가담겼다"며"오는21대대선후보자TV토론회에서정치,경제,사회외기후를단일주제로네번째토론회를추가개최해달라"고주장했다.▲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대학생기후행동등은8일오후2시서울관악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악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기후위기단일의제TV토론회개최를요구했다.ⓒ프레시안(손가영)캠페인기간동안대선후보자들을향한시민들의질문을수집해온이들단체는"시민들의784개질문에는정치와민주주의,경제와산업,기후재난,에너지,소비,교통,지역현안,폐기물,일회용품,자원순환,교육등사회전분야에걸친문제의식이담겨있다"며"기후·경제·정치영역에서더이상분리해서다룰수없는문제들"이라고밝혔다.이어"대선후보자들공약을보면AI투자,수도권이전,조기개헌같은구호만넘쳐날뿐사회전반적인위기인기후위기대응은찾아볼수없다"며"토론회요구를넘어구체적인기후대응공약을모든후보가명확히밝히라고요구한다"라고도밝혔다."기후고관심층50.9%...최우선과제에도62.3%가동의"기후정치바람은지난7일'2025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결과도공개하며"한국사회내기후민주시민이36.0%에달한다는결과가나왔다"고분석했다.지난4월7일부터30일까지이메일과문자를통한웹설문방식으로전국18세이상시민4400명을대상으로진행된설문조사를기후정치바람이분석한결과다.기후정치바람은'기후위기를해결하기위해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며정부나기업등에지속가능한정책을요구하는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집단군'으로기후시민을정의한뒤,조사분석결과"'기후시민'은전국평균50.9%로나타났다"며"지역별로는△인천(57.4%)△전남(56.1%)△경북(55.8%)△대구(54.4%)△전북(52.3%)이전국평균을웃돌았다"고밝혔다.분석을진행한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경북,대구의기후시민비율이특히높은수치를보인데대해"작년1차조사와비교해경북·대구지역의기후인식이유의미하게증가했다"며"대형산불같은기후재난으로인한효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기후정치바람은'국민주권·자유·평등·인권·법치주의같은민주주의기본가치를신봉하며이러한가치를실현하고자노력하는이'로정의한민주시민의경우는"전국평균61.3%로드러났다"며"70대이상여성을제외한전연령층에서여성은남성보다민주시민비율이높았고특히,40대와50대에서는성별을불문하고전국평균을상회했다"고밝혔다.기후정치바람은이두데이터를교차분석해기후위기인식과민주주의인식이모두높은기후민주시민은36.0%인것으로집계됐으며,성별로는50대이하여성과40대·50대·60대남성이전국평균보다높았다고분석했다.또지역별로는"전남이42.7%로전국평균을상회했고△전북(42.3%)△인천(39.9%)△경기(37.9%)순이뒤를이었다"며"이념집단별로는진보층이46.2%를차지했고중도층은40.0%였으며,보수층은21.8%였다"고밝혔다.기후민주시민으로분류된응답자들은선호하는기후대응정책방향을묻는말에'국가주도공공투자중심형'을가장많이(49.5%)꼽았고‘적극적인배출규제중심형(20.0%)’이그다음순위를차지했다.에너지전환과관련해가장우선해야할정책을물은질문에는68.1%가재생에너지확대를선택했고원자력발전확대(13.6%)와석탄발전감축(11.4%)이뒤를이었다.▲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대학생기후행동등은5월8일오후2시서울관악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악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기후위기단일의제TV토론회개최를요구했다.ⓒ프레시안(손가영)지난1년동안경험한기후재난을모두선택해달라는질문에는전체응답자의64.7%는폭염을꼽았다.가뭄(19.6%)과산불(16.9%),홍수(15.7%)가순서대로그뒤를이었다.이런기후위기가금융자산과부동산자산가치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질문에는68.3%가‘영향있다’라고답했으며,기후정치바람은"2023년12월조사에서51.6%보다20%가까이증가한것"이라고밝혔다.‘향후출범할정부는기후위기대응을최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는질문에는전체응답자중62.3%가‘그렇다’고답했다.또‘다음정부가기후대응부서를부총리급으로두어야한다’는응답에는57%가'그렇다'고답했다.전력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한우선순위정책을묻는질문에는전체응답자의58.8%가재생에너지확대를꼽았고,원자력발전확대(24.8%)와석탄발전감축(10.1%)이뒤를이었다.이날회견에참석한김민석기후정치바람활동가는"'RE100'이뭔지모른다는후보가당선된후우리사회에무엇이일어났는지우리는알고있다"며"시민들의질문을회피하는후보,응답없는후보는대선후보의자격없다"고발언했다.이어"1500명시민들의질문을각대선후보자에게전달하고입장을끌어낼것이고,시민사회합동으로후보자를초청해토론회개최도검토중"이라며"이번대선을기후대선으로만들고,다음정부를기후정부로세우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손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