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MBC뉴스]◀앵커▶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어제경제계인사들을만났습니다.기업을중심으로경제를살려야한다면서실용주의를통한외연확장에나섰는데요.과거주장과는달리부동산으로투자하는걸막을수없다면서이른바우클릭기조를이어갔습니다.김정우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SK그룹회장인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등경제단체장들을만났습니다.민생과경제를살리는게가장중요하다면서,기업의역할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제를살리는일의중심은바로기업이고,과거처럼경제문제,산업문제를정부가제시하고끌고가는시대는이미지났습니다."경제단체들은,이후보대선공약인법정정년연장과4.5일근로제에대한부작용도지적했는데,이후보는사회적대화등을통해천천히논의하겠다며우려에선을그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제가어느날갑자기무슨긴급재정명령을해가지고확시행해버리지않을까,그런걱정을하신거예요?다대화를해야죠,준비를해야죠."경제유튜버들과진행한유튜브방송에서는부동산정책에개방적인태도를보이며이른바'우클릭'기조를이어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투자수단으로부동산을접근하는걸막을길은없다.굳이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서그거말리지말자,굳이막세금때려가지고억누르고이런거하지말자."5년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면서주식배당을늘려야한다고도강조했습니다.다만배당소득세인하를두고는"검토해봐야한다"며말을아꼈습니다.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오찬을갖는등외연확장행보를이어간이후보는,오늘부터다시경북경주·영천,경남창녕·함안등험지인영남지역에서지지를호소할예정입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14294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골목골목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나선7일정은경총괄선대위원장과함께전북진안군새참거리를찾아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본격적인대통령선거체제에돌입하면서후보직속위원회도관심이다.특히이중일부는이재명후보의공약을총괄·조율하는것은물론민주당의대선승리시차기정부에서사실상분야별인수위원회역할을담당할가능성도있다.이후보가직접인수위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언급한기구는인구위원회다.지난달30일선대위출범식에서공개된인구위원회는최근본격적인정책활동에돌입했다.명칭도인구미래위원회로변경했다.이는인구문제가대한민국의미래와직접적으로연결됐다는것을강조하기위함으로풀이된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인구위원회가담당할가장큰과제는단연'저출생·고령화'다.이들은이재명표성장론을바탕으로해당문제를풀겠다는구상이다.구체적으로는AI(인공지능)등미래산업육성으로성장을이끌고자연스레관련문제를해결하겠다는목표다.아울러인구위원회는국토균형발전을기초로한인구감소지역이슈도다룰전망이다.관련정책을실제로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마련하고단기간에조직을꾸리는것도이들의몫이다.이를위해내부적으로는현장방문등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서영교인구위원회위원장은본지와의통화에서“(자세한운영방안을밝히는수는없지만)열심히준비하고있다.단순히선거만을위한것이아니라실행에도도움이돼야한다.성과를낼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재성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또다른한축은AI강국위원회다.AI분야는이후보가사실상1호공약으로선택한만큼이후보당선시차기정부는AI강국위원회에서내놓은정책이나공약을바탕으로비전을제시할가능성이있다.AI강국위원회의현장에서답을찾겠다는목표다.산업현장이나전문가목소리등을취합한뒤이를종합한정책을마련하겠다는의미다.아울러대선을위한공약과차기정부의정책·과제등을마련하는것도이들의역할이다.이재성AI강국위원회위원장은본지에“AI와관련한현장의건의사항을많이접하고있다”면서“내부적으로공약혹은정책에반영할부분을논의하고있는단계다.AI정책공약과관련한부분들은지금잘가동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구체적인내용을어떠한형식으로발표할지는여전히결정되지는않았다.이는정무적인판단을거쳐결정될것”이라고부연했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이후보의차기정부구상인K-이니셔티브를담당할'K-이니셔티브위원회'역시구체적인정책마련에한창이다.해당위원회는차기정부에서다룰구체적인의제를선정하고이를더욱정교화하기위한구체적인논의에들어갔다.민형배K-이니셔티브위원장은“K-이니셔티브21이라고해서21개아젠다세팅을거의마쳤다.이번주말까지구체적으로정리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3년부터65세까지'계속고용'"[8일서울종로구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열린'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공익위원제언'브리핑에서권기섭경사노위위원장이발언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정년연장문제와관련해2033년까지단계적으로기업에65세까지근로자고용의무를지우는공익위원제언을8일발표했습니다.기업에고용의무를부과해법정정년을현행60세에서65세로올리자는노동계의요구를일부수용하면서도,노사협의로근로시간과직무를조정할수있도록해기업요구도들어준절충안을내놓은것입니다.경사노위산하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의이영면위원장은이날서울종로구경사노위에서고령자계속고용문제와관련해지난1년간논의결과를'공익위원제언'형식으로발표했습니다.공익위원제언에는현행법정정년인60세를유지하면서정년이후에도일하기를원하는근로자에대해65세까지고용을의무화하는방안이담겼습니다.65세는2033년부터국민연금수급이개시되는연령입니다.계속고용의무적용시기는올해관련입법을전제로2027년까지2년간유예기간을부여한뒤2028∼2029년62세,2030∼2031년63세,2032년64세,2033년65세로단계적으로연령을올릴것을제안했습니다.이렇게되면국민연금수급과계속고용의무연령간차이가2026∼2027년3세에서,2028∼2029년2세,2030∼2031년1세로줄어든뒤2032년(64세)과2033년(65세)에는같아집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최근"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밝혔으며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기업에정년제도에대한자율권을주겠다고도약속하는등관련공약을내놓아6월대선이후계속고용문제가재논의될전망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D-25]재계우려에“충분한대화뒤추진”…“규제줄이는기업가형국가로가야관세전쟁,日등과공동대응공감”…유튜브선“세금때려집투자못막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에서네번째)가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장간담회에참석해정책제언집을들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부터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후보,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8일자신이공약으로내세운정년연장과주4.5일제시행에대해“갑자기시행하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부동산정책과관련해서도“집을사겠다는것을굳이세금을때려서억누르지말자”고했다.전날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첫공판이대선뒤로미뤄진이후첫일정인경제행보에서이후보가중도층외연확장에나섰다는평가가나온다.●李“정년연장,주4.5일제충분히대화할것”이후보는이날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간담회에참석해“정년연장이나주4.5일제를제가갑자기긴급재정명령으로확시행할까걱정하느냐”며“누군가가일방적으로정해선안되고충분한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후보는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정년연장대신)퇴직후재고용등방식으로해결해야한다”,“주4.5일제는노사선택권을존중해야한다”고말한것의대답으로‘대화후추진’을강조했다.이후보는“우리사회가점진적으로가야한다.계엄선포하듯그렇게할것처럼걱정할필요가없다”고말했다.이날간담회에는대한상의와경총,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단체장을비롯해기업인300여명이참석했다.이후보는이날규제완화목소리도냈다.그는“국가도이제는기업가형국가로변모해야한다”며“과거처럼자꾸규제나하고특정지역이나기업에자원을몰아주는방식으로는대한민국경제가지속성장하기어렵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미국발관세전쟁의해법과관련해“최태원(대한상의)회장님의생각이어쩌면저하고그렇게똑같냐”며적극동의하기도했다.앞서최회장은“훨씬이코노미(경제규모)가큰곳에서룰(규칙)을만들었는데이를수용해야하는상황이우리를괴롭게만든다”며“가까운이웃인일본과의경제연대모색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후보는“모든국가가겪는어려움이기때문에이해관계가비슷한인근국가,예를들면일본등과공동대응이필요하다는점에공감한다”고말했다.반면이후보는중소기업상속완화와관련해선“가업상속특례가현재매출5000억원까지상당히완화돼있다”면서“늘린것이얼마되지않았는데또늘리기는국민이수용하기어렵지않을까싶다”며반대했다.주52시간예외적용확대역시“양쪽얘기를들어봤는데별차이가없다”며“기존제도를늘리는게더유리하다”고주장했다.이날행사에참석한한재계관계자는“이후보가중도층을의식해서인지기업인들의조언을열린자세로듣겠다는태도가느껴졌다”면서도“다만이후보가상법개정안에대해전향적인자세를취했다가말을바꾼‘전례’가있어이번에도두고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5개경제단체는이날이후보에게4대경제·산업분야에서인공지능(AI)투자,상법개정안입법우려,상속세개편등100개정책을담은제언집을전달했다.●“부동산투자막을길없어”이후보는이날오후에는민주당이주관한‘경제유튜브연합토크쇼’에출연해경제관련개인방송인들과대담에나섰다.그는‘부동산투자’와관련해“집은주거용이지투자용이아니어야한다고생각했는데이는당위일뿐현실은그렇지않다”며“투자수단으로부동산을접근하는걸막을길이없다”고밝혔다.다만그는“대신에‘내가살아야겠다’하는곳에는충분하게주거를공급해줘야한다”며“집을사겠다는것을말리지말고,굳이세금때려서억누르지말고그시장은놔두자”고덧붙였다.이후보는이날종가기준2,579.48인코스피가수년내에두배로뛸수있다고도주장했다.그는유튜브토크쇼의‘OX경제진단’코너에서‘5년안에코스피5,000이가능하냐’고묻는질문에‘O’를들었다.이후보는주식시장활성화방안으로“배당을적게하는기업에불이익을주거나배당성향이높으면배당소득세를낮춰주는방법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또“장기보유투자자에게세제혜택을주는게맞다”며“우리나라주식투자가너무단타중심인데는장기로(주식을)보유해도이익이없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한재희기자[email protected]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오른쪽)가8일열린‘대선후보초청경제5단체장간담회’에서최태원대한상의회장과대화하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8일경제5단체장을만나자신의정년연장및주4.5일제공약에대해“제가어느날긴급재정명령으로확시행할까걱정이많이되시는것같다”며“점진적으로바꿔가야한다.계엄선포하듯할거라는걱정은안하셔도된다”고말했다.민주당집권시친(親)노조성향정책이일방적으로시행될수있다는재계의우려를불식시키려는취지로풀이된다.이후보는이날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를찾아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과정책간담회를가졌다.손경식회장은이후보에게“일률적법정정년연장보다유연한방식으로고령자일자리문제를해결해달라”며“주4.5일제는노사선택권을존중하는방향으로고민해달라”고건의했다.이에이후보는“정년연장문제를기업이다책임지라고할수는없지만그렇다고방치할수도없다”며“(노사)쌍방이수용할수있는범위에서산업,기업마다상황이다르니차등을두고단계적으로하면된다”고답했다.이후보는이날“경제·산업문제를정부가끌고가는시대는이미지났다”며“경제살리는일의중심은기업”이라는대전제를거듭강조했다.그는“실리기반의유연한통상전략이필요하다”는윤진식회장의제언에“국민의힘(계열)정권이했던가장위대한일은노태우전대통령이북방외교를개척한것”이라고호응했다.그러면서“공산국가에물건을팔면어떤가.엄청난거대시장을열어국내기업이많이성장했다”며“진영이나이념에경도돼공연히시장을잃지말아야한다”고했다.경제5단체장은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위한지원이시급하다고입을모았다.류진회장은“항공우주·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등신사업육성이절실하니정부가직접인프라를지원하고세제개선으로투자부담을덜어줘야한다”고했다.최태원회장은경제규모확대를위한일본과의경제연대를제안하며“현재2조달러가안되는대한민국의국내총생산(GDP)을일본과합치면7조달러에달하는경제로발전시킬수있다”고했다.전날사법부가6·3대선이후로재판을연기하며‘사법리스크’를상당부분해소한이후보는‘경제대통령’면모부각에집중했다.“수요자입장에서뭐가필요한지를여러분이제시해달라”고말한이후보는최태원회장이해외투자를강조하자“어쩜저랑그렇게생각이똑같냐.전적으로공감한다”고맞장구를치기도했다.다만이후보는“가업상속특례가매출5000억원까지상당히완화된상황”이라며“(특례를)더늘리자고하면국민이수용하기어렵지않나”며상속세완화엔부정적견해를드러냈다.이후보는이날2019년문재인정부가도입했던다주택자보유세중과엔거듭반대입장을밝혔다.‘경제유튜브연합토크쇼’에서“투자수단으로부동산에접근하는것을막을길은없다.(과거)그걸억지로하다가문제가많이생겼다”며“굳이집사겠단사람들을말리지말자.세금때려넣어억누르려하지말자”고했다.심새롬·최선을·김정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광재민주당선대위국가미래정책위원장·강원권총괄선대위원장이번대선과거와미래의대결이재명,AI국가재설계적임자북극항로중심주요국협력등강원미래전략아이디어제시6·3대선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에서강원권총괄선대위원장을맡은이광재전강원도지사(전국회사무총장)는이번선거를앞두고“대전환의시대를맞아강원도스스로운명을바꿀수있는정책을제안해야한다”고강조했다.후보직속국가미래정책위원회위원장도맡아주요어젠다를짜고있는이광재전지사는이번대선의시기적의미에대해“AI를중심으로한국가재설계의시기”로진단했다.경제성장의패러다임변화와‘계층이동성’을다시높이는사회적활력이그중심에있다고봤다.국회외교통일위원장을역임한그는올해예정된굵직한국가정상급회의에서주요국들과협상의기반을마련,에너지를중심으로강원특별자치도의미래전략을찾는아이디어도제시했다.동해안을평화와번영의바다로만들기회요인,외교적요인을고려한‘북극항로’의가능성,지역소멸을극복하기위한‘대학도시’의건설등이다.민주당에대해서는‘중원의정치’를해야한다고역설했다.이위원장은“불법계엄으로국민을억압한과거와이를막은새로운미래의대결”이라며“선거가갖는‘정의’와‘이익’모두를이재명후보가실현할수있다”고지지를당부했다.지난7일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이위원장을만나이번대선의의미와강원의내일에대해물었다.▲더불어민주당강원권총괄선대위원장과이재명후보직속국가미래정책위원장을맡은이광재전강원도지사가지난7일국회의원회관에서본지와인터뷰를가졌다.-이번대선을가르는프레임,키워드를꼽아주세요.=“국민과의약속인선거는크게두가지에요.정의로워야하고,이익이있어야합니다.‘정의’의측면에서보면이번선거는불법계엄으로국민을억압하려했던세력과,이를저지하고새로운나라를만드려는진영,과거와미래의대결입니다.불법계엄후에도여전히사과나반성,혁신이없지않나.또‘이익’측면에서는여전히하나도특별하지않은강원특별자치도를특별하게만들수있다는점에있스니다.이재명후보가이를해낼수있다고봅니다.”-시기적의미를규정한다면요.=“국가재설계의시기가왔습니다.김대중정부가IMF를IT로넘어섰듯이,이재명후보는AI+알파로새로운도전을하게될겁니다.AI와산업,AI와사회,AI와경제등결국AI플러스전략이죠.AI를활용한경제사회의성장과질적자원의대전환이필요한시기입니다.그다음중요한것은‘계층의이동성’문제를꼽을수있습니다.IMF와2008년금융위기,코로나팬데믹등세번의과정을겪으면서매우약해졌습니다.빈부격차는있을수있지만계층이동성을위한활력과기회가사라지면안되잖아요.그런면에서도AI로의대전환이한번와야한다고봐요.사회적으로기회가적다보니젊은이들이‘공정’에더목말라하는것아닌가요.”-최근이후보와강원민생탐방일정도함께소화했는데분위기가어땠는지요.=“강원도에3일의시간을쏟았습니다.강원도민의애정도상당히깊다고느꼈어요.도민분들이그렇게많이모일줄도몰랐고요.우는분도많았습니다.이후보가만약부잣집아들로태어나서서울대법대나왔으면이렇게했겠느냐고얘기하는분들도상당했습니다.이처럼‘정의’의관점에서도,강원특별자치도를진정특별하게만들자는‘이익’의관점으로도이재명후보를지지해주는것이강원도에유리할것이라는결론이나옵니다.그런면에서관련정책을당에도더적극적으로이야기해나갈생각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골목골목경청투어’:단양8경편‘에나선지난4일강원영월서부시장에서엿을사며공동선대위원장을맡은이광재전강원지사와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가들어선다면강원도와연결할수있는핵심미래전략은무엇인가요.=“먼저북극항로와에너지를중심으로한주요국가들과의협력기회가열려있습니다.대선직후인6월캐나다에서G7정상회의가,10월에는경북경주에서APEC정상회담이열립니다.아직확실히알수는없지만트럼프미국대통령,중국시진핑주석등이올수있다고봐요.이시바일본총리는당연히올것이고,세계적기업인들도오죠.여기에서‘북방항로’에대한컨센서스를만들수있습니다.동해안이평화와번영의바다가되는기회요인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북한원산을콘도짓기좋은땅으로판단할수도있죠.이렇게평화의흐름이모두강원동해안쪽에생길수있습니다.이재명후보도접경지역에‘특별한보상’을한다고했는데,여기에플러스알파로평화가올수있는겁니다.”-국가간에너지협력을강원의발전전략으로어떻게활용할수있을까요.“삼척을예로들면LNG기지가있습니다.동해항도더커질수있다.또북한영해를지날수있다면양양과블라디보스톡간항로가최단거리가됩니다.양양공항에현재자본력있는회사가들어와있고,미주노선도띄울예정인만큼이런환경이만들어지면공항활성화계기도올수있죠.우리가앞으로노력해야할부분은전기생산량을바탕으로한산업유치를들수있습니다.전기가있는곳에산업이생깁니다.강원동해안에서주로전력을생산하므로데이터센터나다른제조산업을해볼가능성이생긴다고봅니다.현대제철,삼성전자등대기업모두전기에따라입지를정했거든요.수도권은R&D산업,전기가있는곳에서는제조업과생산시설을둔다고보면,영동지역에서이런쪽에서기회를만들수있습니다.이미강릉에있는포스코소유땅에서의미있는진전도가능하다고봅니다.”-남북관계가핵심이겠습니다.=“오히려부수적이라고봐야죠.기본적으로미·러관계와한국과일본의경제적이해관계가중첩하고일치하는과정에서북한문제도풀릴수있을겁니다.북한을여는것에는이들국가모두의이해가일치한다.알래스카에서부터에너지를어디를통해싣고오겠어요.우리로서는2가지플러스요인을갖게되는겁니다.북한과의길도열리고,평화의기운도생기는것이죠.”-민주당이중도보수를아우르는것이가장큰과제입니다.국민의힘은또어떻게평가하시나요.“국민의힘은이미보수정당으로서의수명과생명을다했다고봅니다.더왜소해질수있어요.국민과스스로멀어지고있기때문입니다.이럴때민주당은중도·보수까지아우르는정치를더욱확실하게해야합니다.그리고진보정당은스스로살길과땅을마련해줘야죠.늘나오는후보단일화의대상이아니라그들이설땅을마련해주면됩니다.결국민주당은합리적인중도와합리적진보,합리적보수까지포괄하는‘중원의정당’이돼야합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골목골목경청투어’사흘째인3일강원도동해안지역의민심을공략하기위해강릉안목해변을찾아이광재전강원지사등과함께도민,관광객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SOC분야에서강원의기회요소는무엇일까요.“부산에서강릉까지철도가올라오고,춘천~속초도연결됩니다.이제남은것은분당과의연결입니다.2028년여주~원주철도연결후분당과의연결하는문제예요.분당판교의경제규모가1년에170조원인데대부분IT인력들이일합니다.이들이강원도와만나엄청난변화를몰고올것으로봅니다.출퇴근이가능한거리가되잖아요.일본신칸센의경우수도권집중을막기위해기차로출퇴근하는직원들교통비를15만엔(150만원)까지지원해줍니다.1가구2주택에서농촌이나지역의일정규모이하주택은2주택에서빼는지원책도생각해볼수있습니다.이같은추가정책을강원도가먼저제기해나가야합니다.결국돈과기술,사람이강원도와만나는큰변화를맞이할수있는시기이기때문입니다.”-강원도와연계해서구상하는또다른정책이나법률개선안을제시한다면무엇이있습니까.“낮은차원에서는체육진흥공단법률을바꿔서올림픽개최도시에대한특별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있습니다.올림픽시설때문에힘들어하는부분을극복할수있게됩니다.더나아간다면공공기관이전문제가이뤄진다면체육분야기관을생각해볼만하겠죠.올림픽개최도시로서의정체성을강화하고,원주에한국관광공사가있는만큼스포츠와결합하면미래지향적이될수있겠습니다.또최근영남권산불로서울면적만한피해가났습니다.이후자연상태의복원,골프장건설등의얘기가나오는데골프장은하루에많아야1000명정도가쓰는시설이잖아요.그대신불난쪽으로임도를만들면바다를보며걷는길도생기고,꽃을잘심으면좋은관광지도되어서많은사람들이올수있습니다.바닷가땅만으로도강원도는먹고살수있어요.이렇게계획을세우는능력과추진력이필요한데,현재로서부족해보입니다.대선정국속‘이익’의관점에서강원도의주체적노력도필요하지만민주당이잘해나갈것으로생각합니다.”-최근‘대학도시’건설의중요성을역설하고있습니다.=“대학이무너지면지역이무너집니다.대학도시는지역경제도살리고일자리도만들고소멸도막을수있는길입니다.혁신적분권정책이기도하죠.노후행복의5원소라는일자리·보육·교육·의료·문화를모두해결할수있습니다.유럽의많은중소도시가강한것도대학덕분입니다.강원대는기업들이들어갈수있는기업형이될수있다면,동해안도시의대학에서는어부,공장전문인력양성등과결합해서숙소도만들고전문성을높일수있습니다.양양이나고성쪽의경우국가가살수있다면사들여서‘은퇴자도시’를만드는방안을제시해왔습니다.규모있는캠퍼스에각종기반시설도충분하죠.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등몇개만두면됩니다.원주의경우만약의과대학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공공기관을연계한연구교수제도를만든다면정년도늘어나고,노후에정착하게되지않을까요.이처럼인재가서로결합하는시스템을짜줘야합니다.대학도시의중요성을당과도지속적으로얘기하고후보공약이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강원권총괄선대위원장과이재명후보직속국가미래정책위원장을맡은이광재전강원도지사가지난7일국회의원회관에서본지와인터뷰를가졌다.-개헌보다는경제성장의패러다임과안보등이가장시급한현안이라고보십니까.“최대현안은경제성장을어떻게이룰것인가에있습니다.실용적경제와외교통상,안보등에지난한시간을써야할것으로봅니다.알래스카에너지활용등과관련해서도일본과의다자간협상으로미국에공동대응해나가면관세압박등을줄이고유리한방향으로진전을이룰수있습니다.일본도우리도미군기지가있고90%넘게에너지를수입하는국가아닙니까.우리가에너지를사는바이어국가이므로조건은미국이맞춰야하는거죠.이를토대로협상을해나가면서한미동맹의질적전환을꾀하자는것입니다.미국하자는대로하는것이한미동맹은아니지않나요.노무현정부때도한미FTA하면미국에종속될줄알았는데그렇지않았잖아요.새로운‘넥스트한미FTA’전략을짜야합니다.국회에한미교류센터도만들었는데,앞으로정치권과재계가같은목소리를내면서협상해야합니다.일본과도경쟁하는가운데필요한부분에서같은목소리를내는전략을해나가면됩니다.”-중국과의관계설정에도관심들이많습니다.“중국의경우지금까지처럼적대시하는것이아니라‘미드테크’등의분야에서경제협력을해나가면됩니다.일본도이미중국과협상하는등변화하고있죠.기술패권경쟁사이에서하이테크등분야에서한미동맹은확실히가져가고,중국과도필요한부분에서협력하면됩니다.기본적으로한미동맹의뿌리부터굳건히해놓고이후일본이나중국과경제협력을하는것입니다.다만한미일이경제협력으로나아갈수있지만군사문제까지나아가는것은위험하다고보고있어요.외교에서영원한진리는‘이익’이거든요.”-국내경제사정이워낙좋지않아차기정부에위기요소가될수있다는분석도있습니다.“지금안좋기때문에오히려전환을일으킬수있죠.만약IMF가없었으면구조조정을못했을수있습니다.최근한국경제는성장과구조조정두가지를잃어버렸습니다.하지만구조조정이쉽지는않죠.결국성장드라이브를확고히걸것이라고봅니다.이와함께어떻게구조조정을하면서경제패러다임을새롭게바꾸느냐가중요한문제에요.새로운자본주의질서를어떻게만들것인가하는부분이죠.기업에햇볕정책을쓰면서도한편으로는이것이일감몰아주기가되거나,계층이동성을저해하거나시장을망가뜨리는것은막아야합니다.일감몰아주기를하면계층이동성이사라집니다.대신상속은할수있게해주면서일감몰아주기는줄이는방안을찾으면돼요.아버지세대에서A산업을했는데아들세대가B산업을하고싶으면동일업종이아니라서가업상속이안됩니다.이런부분을용이하게해줄방법을찾아나서면시장투명성도높이고시대에도맞출수있을거라고봅니다.”-문재인·윤석열정부에대한생각은.“(문재인정부에대해서는)아쉬운점이있습니다.예를들면당시(박근혜전대통령)탄핵에찬성했던사람들과함께연정을했다면나라의운명은크게바뀌었을수있을것입니다.유승민의원같은사람들하고연정을했으면안정화됐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지난윤석열정부는모든정책을이념화해놨습니다.무정부상태에가까웠다고봅니다.교육개혁,노동개혁을한다고해도정부가내는법안이없었어요.이슈가생기면구체적으로쪼개어하나하나따져봐야길이생기는데너무이념적으로덤볐습니다.크게놓고보면싸움거리밖에안되지만문제를잘게쪼개면다해법이있는데말이죠.”-사회개혁에대한수요가높습니다.“지금까지검찰개혁등이늘쉽지않았습니다.또집권후지난정권을핍박하는것이늘문제였죠.그런데이번에는계엄을통해서(지난정부가)스스로들어갔습니다.(이재명정부가들어선다면)부채가별로없는정권이므로,정책을보다과감하게쓸수있는환경이된것입니다.경제와외교는보수적이고안정적으로,사회정책은좀더진보적으로갈수있는토대가생겼습니다.그래서정권운용의폭이넓어질것으로봅니다.”정리/김여진기자#대전환#이광재#민주당#이재명#인터뷰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담털고‘중도확장’가속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8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장과의간담회에서‘제21대대선미래성장을위한국민과기업의제안’제언집을전달받은뒤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부터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후보,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8일실거주용이아닌부동산투자와관련해“어거지로막으려다문제가많이생겼다”며“투자수단으로부동산에접근하는걸막을길이없으니,‘내가살아야겠다’는경우충분한공급을해야한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경제5단체장을만나“정년연장이나주4.5일제를계엄선포하듯갑자기시행할것이란걱정은안해도된다”고안심시키기도했다.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과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에프시(FC)사건1심연기로‘재판리스크’가정리되자핵심대선전략인‘중도확장’에가속도를붙이는모습이다.이후보는이날‘경제유튜브연합토크쇼’에서“집은투자·투기용이아니어야된다는게이념적으론맞지만,그건당위일뿐현실은그렇지않다”며“집사겠다는사람들을세금을때려넣어억누르려고하지말고,살만한집을구하려는사람에게충분히공급을해줘야한다”고말했다.이어“국민들이투자할데가없어오로지부동산에투자하고있으니,(이를완화하려면)자본시장을살려야한다”고도했다.국내증시에대한생각도밝혔다.그는“한국주식시장이매우불투명·불공정해져서많은사람이탈출하는듯하다”며“정책불안정과주식시장의불안정,기업지배경영구조의퇴행적모습,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만정리되면이론적으로5년안에(코스피)5000이가능하다”는견해를밝혔다.가상자산에대해서도“경원시하고적대시하는측면이있는데(가상자산이)있는현실을부정하긴어려울것같다”며제도내편입을주장했다.이날오전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등경제5단체장과대한상공회의소에서연간담회에선재계의불안감을달래는데주력했다.이후보는최근공약한주4.5일제를두고“제가어느날갑자기긴급재정명령으로시행하지않을까걱정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렇게할수없다”고말했다.정년연장과관련해선“기업마다상황이다르면(노사)쌍방이수용할수있는범위에서차등을두고단계적으로가면된다.4.5일제도마찬가지”라고했다.다만,이후보는상속세와관련해“가업상속특례가매출5천억원까지상당히완화된상황에서(특례를)더늘리자고하면국민이수용하기어렵지않나”라며유보적태도를보였다.이후보는“정부가통상정책을통해경제영토를넓히는일은중요하다”며“한·미·일이안보·외교협력을해야하지만거기에중심을두되,(중·러등다른)한쪽을버릴필요는없다”고도했다.한편,민주당은오는12일시작되는대선선거운동콘셉트를“경청과함성으로대표되는광장의유세”로정하고,첫유세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한다고이날밝혔다.이재정공동유세본부장은“12·3비상계엄이후124일동안광화문을가득메운‘빛의혁명’을완성하겠다는의지의표현”이라고말했다.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제5단체장간담회서재계우려에해명…“경제중심은기업”SKT사태엔“정보보호만전기해야”…최태원과비공개회담직능단체와‘정책협약식’…경제유튜브채널출연해토론도정책제언집받아들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간담회에서단체장들에게정책제언집을전달받은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장,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후보,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8일“경제를살리는일의중심은기업”이라며친기업·경제행보에나섰다.이후보는공약인정년연장과주4.5일제에대해“누가일방으로정해서도안되고,충분한사회적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법원이이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일정을6·3대선이후로연기한다음날대선행보초점을경제에맞췄다.사법리스크가일단락되자중도층을포함한외연확장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날모든일정은경제행보로채웠다.이후보는먼저대한상공회의소에서경제5단체장과간담회를하면서“경제와산업을정부가제시하고끌고가는시대는지났다”며“이제민간영역의전문성과역량을믿고,정부가이를충실히뒷받침해주는방식으로가지않으면어려운상황들을이겨내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간담회에참석한최태원대한상의회장과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등은정부의신사업육성지원,세제개편필요성등을언급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이후보는손회장이정년연장과주4.5일제에대한우려를제기하자“(노사)쌍방이수용할수있는범위에서기업마다상황이다르니차등을두고단계적으로하면된다”며“제가어느날갑자기긴급재정명령으로시행하지않을까걱정하는분들이있는데,그렇게할수없다”고말했다.이후보가집권하면정년연장등을밀어붙일것이란재계일각의우려를불식하려는발언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이어중앙선거대책위원회직능본부와전국직능단체가참여하는정책협약식에참석했다.이날오후에는유튜브경제채널에출연해유튜버들과경제·주식시장등이슈를놓고토론했다.경제5단체장,직능단체들과의만남에서기업규제방안등은거의논의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후보는직능단체협약식이후기자들과만나SK그룹회장인최태원대한상의회장이참석한간담회에서SK텔레콤정보유출사태에대해서는“특별한얘기가없었다”고말했다.다만이후보는정보유출사태와관련한기업규제필요성을두고“기업이든공공기관이든국민들의개인정보보호에대해만전을기해야한다”며“부족한게있다면채워서앞으로이런일이생기지않게하는게중요하겠다는생각이든다”고밝혔다.이후보는향후대선과정에서도‘경제회복’을강조하는행보를이어갈예정이다.기업과성장을부각하는메시지를통해중도층표심확보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당중앙선대위도이후보의경제행보에발을맞추고있다.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이날오전선대위산하‘코스피5000시대위원회’와정책협약식을연데이어오후2시에는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정책협약식을했다.이후보는이날어버이날을맞아기초연금부부감액을단계적으로줄이는내용의‘어르신공약’을발표했다.치아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연령을낮추고개수는늘리겠다는뜻도밝혔다.이후보는페이스북을통해“산업화를이끈부모세대,어르신들이거리에서폐지를주우며생계를걱정하신다”며“자랑스러운역사를만든어르신들께서건강하고행복한노후를누릴수있도록국가가제대로보답해야한다”고말했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고교학점제등현장진통여전전임정부정책폐기·철회등요구빗발…"안정화정책필요"대전일보DB.전임정부가밀어붙였던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등의각종교육정책을둘러싼진통이여전한가운데,6·3대선과정에서이를수정·보완하거나안정화할공약제시가부족하다는비판이나온다.8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백승아의원에따르면지난3월10일부터4월6일까지실시된'교직원정책참여설문조사'(전국교직원6309명참여)에서응답교직원의86.7%는AI디지털교과서정책을부정적으로평가했다.이어초등학교수업전후돌봄·교육정책인'늘봄학교'(77.9%)도10명중7-8명꼴로부정적인평가를받았다.늘봄학교는학부모들에게좋은평가를받는것과달리,학교현장에선제대로된준비나지원없이추진됐다는이유로불만의대상이되고있다.이에교육계에선AI교과서나늘봄학교등의진통을해결할구체적인방안제시를요구하고있지만,정부와정치권등에선아직까지활발한논의가이뤄지지않고있는모습이다.이같은상황에서,현장에선여전히어린이집과유치원을통합하는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서비스)이나고교학점제등에대해서도폐지또는철회등을촉구하며공론화를요구하고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일찌감치21대대선요구안을통해"AI디지털교과서를교과서가아닌교육자료로규정하고지역과학교간격차를키우는고교학점제를폐지해야한다"며의제를던졌지만,아직까지별다른공약은제시되지않는모양새다.이윤경대전교사노조위원장은"윤정부에서추진하던굵직한교육정책들이많았으나,AI교과서등의정책은현장의충분한의견수렴없이성급하게추진되면서도입초기부터많은우려와반대에직면해왔다"며"조기대선국면이열리면서다양한교육공약들이제시될것으로기대됐으나,늘봄학교나유보통합,AI교과서,고교학점제등핵심이슈에대한구체적공약은현재까지전혀나타나지않아아쉽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AI교과서는일선교실의실태와수업구조를면밀히반영해현장적합성평가와인프라정비가충분히이뤄진후신중히도입돼야한다"며"고교학점제는학교현장의인력·시설·운영여건과괴리된제도이므로폐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대전의한고등학교교사는"현장의우려와혼란을잠재우고,학교를안정화할정책이필요하지만대선이한달가량남은지금도뚜렷한정책이제시되지않는모습"이라며"현장의목소리를잘반영해공약화했으면한다"고전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통근자'도돌이표'공약에한숨19대총선이후선거마다등장지난해엔D·E노선마련약속도시작역이달착공가시화B노선민자구간PF난항에사업지연▲수인선원인재역퇴근시간대풍경.인천1호선에서환승하기위한시민들로플랫폼이붐비는모습이다./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년이후2~3년간의부동산시장급등기를겪으며,인천과경기사람들은'서울행'철도의위력을다시한번실감했다.신설노선에'서울'이란두글자만붙어도연관된동네아파트값과땅값은순식간에치솟았다.이경험은지역민심에깊은인상을남겼다.그래서국회의원부터구의원까지,광역철도·GTX·KTX등명칭도복잡하고예산부담도큰철도공약을쏟아내도,유권자들은쉽게마음이흔들렸다.대선은전국최대권력을가르는선거다.이번대선에서도수도권을겨냥한각종철도공약이봇물터지듯쏟아지고있다.철도가삶을바꿀수있다는기대,그만큼흔들릴수밖에없는표심이또다시서울이웃도시들에서진동하고있다.인천지역GTX공약이선거철에등장한건지금으로부터13년전쯤으로거슬러올라간다.제19대총선당시,황우여당선자는'GTX송도~청량리구간건설추진'을내걸었다.지난해22대총선에서도연수구,남동구,부평구등의후보자들은"GTX-B노선을조속하게추진하겠다"고입을모은바있다.작년총선직전인3월7일,윤석열전대통령은인천을찾아"예전에서울과인천통학하는학생과직장인들이오랜시간지하철을타면서영어단어도외우고공부도했는데이제그런시대는지나갈것"이라며GTX-B노선착공을시작으로인천전역에B,D,E노선을마련해서울접근성을획기적으로좋아지게하겠다고약속하기도했다.하지만GTX-B노선은전대통령언급에서1년이넘도록착공논의가진행중이다.이달중에는B노선의시작역'인천대입구역'착공이가시화할전망이다.B노선은오는2030년개통을목표로수도권주요거점역을30분대로연결할예정이었다.GTX-B재정구간은환경영향평가심의를통과하고착공했지만,민자구간의경우프로젝트파이낸싱,PF어려움으로자금조달에차질을빚었고공사비인상등으로사업추진이지연됐다.D,E노선경우구체적인실행계획은안갯속이다.차기대통령대선후보로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모두'임기내GTX개통및착공'을공약하고있다.선거때마다수면위로향하는GTX공약은인천·경기시민입장에서더이상낯설지않다.되풀이되는'철도약속'은기대보다는피로를,희망보다는회의를남겨왔다.수도권교통망확충은사업이더딜수록절실함만더해지고있다.이번만큼은대선주자들이인천과경기의절박한목소리에귀를기울이고,실현가능한계획으로응답해야한다./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
이재명,경제5단체장과간담회-최태원“日과경제공동체구성을”-기초연금·국민연금감액감소등-지지율낮은노년층공약도선봬‘사법리스크’를털어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8일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을비롯한경제5단체장과간담회를하는등민생·경제살리기행보에박차를가했다.이와함께기초연금·국민연금감액제도개선등지지율취약계층인노년층맞춤공약을연일선보이며구애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등이8일서울대한상의에서열린경제5단체장과의간담회에참석해정책제언집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후보는이날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대선후보초청경제5단체장간담회에참석해“새로운산업혁명,성장동력을우리가만들어내고,그속에서기회의공정,결과분배의공정을통해양극화를조금씩완화해나가면서지속적인성장의길을우리가찾아낼수있다고확신한다”고강조했다.이자리에는최회장과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장,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등이참석했다.특히이후보는인공지능(AI)을중심으로한첨단산업과재생에너지산업육성에주목했다.그는“각별히관심두는것은AI를중심으로한첨단기술외에재생에너지산업”이라며“우리가화석연료에의존해서활동하면RE100이나탄소국경제등때문에기업경제에심각한문제가생길수있어재생에너지산업을육성해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앞서대선공약으로“AI100조원시대열겠다”고선언한바있다.이후보는지난달14일대선출마선언후첫공식일정으로인공지능(AI)스타트업을찾았고,대선후보로확정된직후첫일정으로SK하이닉스‘AI메모리반도체간담회’에참석했다.경제5단체장들은이후보에게경제계의고민을담은정책집도전달했다.최회장은이후보에게일본등이웃국가와의경제공동체구성,해외고급인재유입,해외투자확대등을경제활성화방안으로제시했다.윤호중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본부장은“경제5단체장간담회를시작으로그동안갈고닦은경제,민생비전을여과없이선보일예정”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오후엔경제유튜버들과만나경제와주식시장등을주제로토론하는연합토크쇼를진행했다.아울러이후보는‘어버이날’을맞아SNS를통해“어르신들께서건강하고행복한노후를누릴수있도록국가가제대로보답해야한다”며노년층대상공약도발표했다.▷기초연금부부감액단계적감소▷어르신국민연금감액개선▷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연령하향▷어르신돌봄국가책임제시행▷의료취약계층‘주치의제도’확대▷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확대▷‘맞춤형주택연금’확대등을내세웠다.전날에는전북진안을찾아‘농어촌기본소득’도입을꺼내든바있다.그는재정마련대책과관련,“진안군예산만해도1인당2000만원넘을것”이라며“도가지원하고,중앙정부가지원해서1인당월15만~20만원을지원해서지역화폐로지급해주면된다”고설명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단체와종교인이자살예방대선공약제안-대통령직속자살예방위원회설치해야시민단체인안실련과한국종교인연대(7대종단으로구성),라이프호프,한국자살예방협회,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중앙회는오늘(8일)11시국회를방문해김교흥·정점식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를만난자리에서'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를위한생명존중자살예방공약자료집'을전달했습니다.주요제안은<대통령직속자살예방위원회설치>,<자살예방리더1만명양성>,<자살예방기금조성>입니다.3개분야▲자살을외면하지않는대통령▲국민의생명을존중하고지키는대통령▲자살대책을철저히준비하는대통령10대과제①국가의책임강화:자살예방법개정②자살예방리더1만명양성③대통령직속자살예방위원회설치④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국설치⑤지자체,각지역경찰청에자살예방전담조직신설⑥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공공성확대⑦응급의료기금활용자살예방기금조성⑧복권기금활용자살예방기금조성⑨주세활용자살예방기금조성⑩자살예방우수지자체재난교부금우선지급이들단체는자살의개인적책임에서국가의책임으로전환하기위한대통령직속자살예방위원회설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2023년자살사망자는13,978명,하루평균자살사망자수38명입니다.이는인구10만명당27.3명이자살로사망하는것으로,OECD평균사망자10.7명보다2.5배높고,회원국중에가장높습니다.자살시도자는하루128명으로,사회적편견으로인해자살은개인의책임이라고치부해국가가역할을다하고있지못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국회자살예방포럼은국회의원들이나서소중한국민들의생명을보호하자는취지로2024년9월6일3기를출범,현재여야를막론한25명의국회의원이참여하고있습니다.김교흥·정점식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는“소중한국민의생명을지키는일은의정생활중에서도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과제”라며“공약내용이실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안실련등참여단체는대선후보정책위등에자살예방공약을배포하고생명존중공약화추진을촉구할예정입니다.사진출처:안실련사진출처:안실련[이혁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