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통일교,경기도가평‘성지’로여기며각종종교시설건설건설과정에서가평군으로부터인허가특혜의혹도세금80억들인선착장건설사업,통일교‘성지순례용’으로기획의혹최근우리사회의가장큰이슈중하나는바로‘통일교’입니다.국민의힘권성동의원과나경원의원,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등많은정치인들이통일교관련의혹으로곤혹을치르고있고,이재명대통령역시최근“위법행위를한종교단체는해산시켜야한다”라며철저한수사를촉구하기도했어요.😰지난9월17일김건희특검에출석하는통일교한학재총재의모습.뉴스타파는수개월전부터통일교가우리사회에어떤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지취재하고있습니다.특히통일교의본부가있는경기도가평을중심으로오랫동안취재를이어왔는데요.그결과는충격적이었습니다.통일교는가평에거대한궁전모양종교시설을짓는가하면,‘성지순례’용도로보이는유람선을운영하기도했습니다.또이과정에서통일교와가평군측이유착해각종특혜를받은정황도드러났습니다.😰심지어통일교내부에는우리나라헌법에명시되어있는정교분리원칙을부정하고,‘정교일치’사회를만들려하는움직임도있었습니다.이번주‘타파스’는경기도가평에서일어나고있는통일교의‘정교일치실험’에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통일교는경기도가평에어떻게거대종교시설을지었을까?ㆍ이과정에서가평군측에서특혜를받은것은없었을까?ㆍ통일교와가평군의유착관계를보여주는사례는또무엇이있을까?🧐주목해야할사실들통일교,“박물관짓겠다”며거대종교시설건설…가평군‘인허가특혜’의혹도ㆍ경기도가평근처를지나다보면산중턱에위치한새하얀궁전같은건물3개가눈에띕니다.이궁전3개가모두통일교의건물인데요.😰제일위에있는건물이통일교한학자총재의거주지로알려진‘천정궁’,두번째가교육·사무공간인‘천승전’,그리고제일아래는통일교에서말하는지상천국을구현한‘천원궁’이라는건물입니다.경기도가평장락산중턱에위치한통일교건물세채의모습.ㆍ특히제일아래에있는‘천원궁’은부지넓이만56,000제곱미터로,무려축구장8개규모의엄청난크기를자랑합니다.그런데뉴스타파는이‘천원궁’을건설하는과정에서가평군이통일교측에특혜를준것으로의심되는정황을포착했어요.ㆍ원래천원궁이위치한장락산부지는대부분농업용시설만지을수있는‘농림지역’이나4층이하단독주택만지을수있는‘보전관리지역’이었습니다.즉원래는천원궁같은초대형종교시설을지을수없는부지인셈이죠.🤔ㆍ그런데통일교는해당부지에‘박물관을세워지역경제를활성화하겠다’라며가평군의인허가를받아냈습니다.그리고건물이완공되자,이번에는‘건물을박물관이아닌종교시설로사용하게해달라’라고요청했어요.😰ㆍ원래농림지역인토지에박물관을짓겠다고해놓고,막상건물이완공되니종교시설로쓰겠다며말을뒤집은셈인데요.🤔황당한것은가평군에서이요청을그대로들어줬다는것입니다.ㆍ심지어가평군은당시‘서면심의’만으로통일교측요청을승인했는데,이는매우이례적인조치였다고합니다.가평군이통일교측에인허가특혜를제공한것이아닌지의심되는정황이에요.세금80억투입된가평군사업,알고보니통일교‘성지순례’용?ㆍ통일교와가평군의특별한관계(?)를짐작할수있는사례는또있습니다.바로가평군이지난2020년부터추진하고있는‘북한강천년뱃길’사업인데요.ㆍ이사업은가평군청평호에공공선착장을조성해,관광용유람선을운영한다는내용의사업이에요.2025년현재가평군이이사업에투입한세금은약80억원으로집계됩니다.ㆍ그런데사실이사업은가평군이선착장을조성하고,그위에통일교가유람선을띄우는구조로설계돼있습니다.😰실제로가평군의사업현황문건에는통일교산하단체인‘HJ천주천보수련원’이포함돼있기도해요.ㆍ실제로취재진이해당유람선을타보니이상한점이여럿눈에띄었습니다.먼저선착장부터통일교신자들이모이는‘천주천보수련원’근처에있었고,이선착장에는‘HJ크루즈’라는이름의유람선이다니고있었는데요.ㆍ‘HJ’는통일교가강조하는효(孝)와정(情)을합쳐놓은‘효정’을의미합니다.또통일교한학자총재의이름‘학자’의영문이니셜이기도합니다.즉유람선‘HJ크루즈’역시통일교가운영하는유람선으로추정됩니다.ㆍ이유람선의동선도이상했습니다.배가출발하자마자통일교수련원외벽에붙어있는한학자총재와문선명전총재부부의대형사진이눈에들어왔는데요.약15분이지나도이사진은시야에서사라지지않았습니다.단지유람선을탔을뿐인데통일교총재의사진을반강제적으로지켜봐야하는상황에처하게되는것이죠.😰유람선‘HJ크루즈’를타면한학자-문선명부부의대형사진이10분이상시야에들어옵니다.ㆍ뉴스타파는또취재과정에서충격적인이야기를들을수있었습니다.천년뱃길사업자체가통일교‘성지순례’를위해기획됐다는이야기였어요.또한이사업이원래통일교측의제안에서시작됐다는증언도있었습니다.ㆍ이말이사실이라면,가평군이세금80억원을들여추진하고있는북한강천년뱃길사업은통일교가신도들의성지순례를위해기획한것이라는말이됩니다.😰특정교단의종교적목적을위해수십억원의국민세금이투입된셈이죠.ㆍ다만가평군측에서는“천년뱃길사업은가평군민과모든관광객들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해추진한사업”이라며통일교관련의혹을부인했습니다.😮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우리나라헌법20조는‘종교와정치는분리된다’,즉정교분리의원칙을명시하고있습니다.종교가정치에관여함으로써사회적혼란을야기하는것을막기위한원칙인데요.ㆍ그런데통일교는여야정치인들을상대로금품로비를벌여온정황이드러나는가하면,오늘살펴본것처럼세금으로성지순례사업을추진하고,인허가특혜를받는등지방자치단체와의유착의혹도있습니다.정교분리의원칙을지키긴커녕오히려적극적으로정치권에영향력을행사하려는모양새죠.ㆍ심지어한통일교간부는대놓고정교분리를무시하기도했습니다.그는“헌법은정교분리를말하지만참부모님(한학자)은정교일치운동을해야한다고말씀하셨다”라며헌법을부정하는발언을서슴지않았습니다.😰한통일교간부는"참부모님께서는정교일치운동을해야한다고말씀하셨다"라며헌법을부정하는발언을했습니다.ㆍ통일교내부에서는일명‘가평복귀’라는말이공공연히회자되고있는데요.이는경기도가평을통일교의‘성지’로여기며,통일교한학자총재가직접다스리는사회를가평지역에구현하겠다는말입니다.ㆍ종교지도자가사회를직접다스린다는말이얼핏우습게들릴수도있겠지만,오늘살펴본내용에따르면실제로통일교는가평지역에적지않은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ㆍ어쩌면통일교는가평을자신들이바라는‘정교일치사회’의실험장으로쓰고있는것은아닐까요.😰뉴스타파는앞으로도통일교가어떻게우리사회에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지계속해서추적·보도하겠습니다.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법질서인식부족,죄질도불량"…징역8년및4억추징구형김예성"누군가의집사아닌사업가일뿐"…특검수사대상아니다주장도김건희여사일가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가12일인천국제공항에서체포돼서울종로구에마련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5.8.12/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집사게이트'의혹의핵심인물김예성씨에게징역8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2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부장판사이현경)심리로열린김씨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혐의결심공판에서김씨에게8년및추징금약4억3200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이사건범죄는피해자가다수이고피해금도합계47억원으로거액"이라며"피해자와피해법인이다수라피해회복이어렵고,피고인이범행을인정하지않고있어더더욱회복이어려워보인다"고밝혔다.이어"피고인은법인을설립해다른사람들을임원으로내세우고,주식회사제도를악용해개인거래를법인으로내세워각종비용처리와세금이득을얻었다"면서"특검수사가임박하자해외로도피하고급여등으로피해법인소유의금원을횡령했다"고지적했다.특검은또"피고인은휴대폰을폐기·은닉하는등법질서인식도부족하고,도피중공범과연락해수사상황을파악하는등죄질이매우불량하다"고했다.특검은"공소사실혐의가모두소명되므로유죄로인정해야한다"면서"사안의중대성과죄질,피고인의범행전후정황및태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징역8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반면김씨의변호인은최종변론에서"당초온나라를떠들썩하게했던집사게이트,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이용해투자받고자금을유용했다는것에서(특검이)전방위적수사를했지만,결과가어땠느냐"며"권력형비리나김여사는없고피고인개인의자금거래만남았다"고강조했다.이어"개인자금거래는김여사와아무관련이없는별개"라며"이사건이특검기소대상이되려면김여사의개별사건과관련성이나와야하지만,과거친분이있다는것외에특검법이규정한관련성은어떤것도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사건은말그대로김여사와무관한일반기업비리횡령"이라며특검의공소제기가무효이므로기각돼야한다고주장했다.김씨는최후진술에서"과거에한검사부부와친분관계가있었다"며"그검사가소신을지키다좌천됐을때그친분으로저는회사에서쫓겨나야했다.그검사가대통령이돼서특정정치인과친분이있는것은회사를위태롭게하니나가라고했고,회사에도움이안된다니말없이나왔다"고했다.이어"탄핵이후에는'김건희집사'로좌표찍혀엄청난부정을저지른것처럼매도돼가혹한특검수사를받아야했다"며"그러나지금특검이규명한것은(제가)김여사와무관하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김씨는"세금을줄이고자타인명의를이용하거나다른명목을쓴것은제잘못이고깊이반성하고뉘우치고있다"면서"세금과관련해서는반성하고상응하는책임을지겠다"고밝혔다.김씨는"저는권력자에기생하는,누군가의집사가아니라뜻한바가있어창업한사업가"라며"부디제가가족을지키고건전한사회구성원을돌아갈수있도록선처를부탁드린다"고재판부에요청했다.양측의최종의견을들은재판부는내년2월5일오후2시를선고기일로지정했다.집사게이트는김씨가자신이설립에관여한IMS모빌리티(전신비마이카)에서사모펀드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통해대기업과금융·증권사들로부터184억원대투자를받았다는내용이다.김씨는투자금중48억원을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차명법인을통해횡령해대출금이나주거비,자녀교육비등으로사용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김건희특검팀은IMS모빌리티에대한대기업들의대규모투자가김씨와김여사사이의친분을고려해일종의보험성또는대가성목적에서이뤄진것은아닌지의심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A승부수통해키운방산·조선,대미협상마중물역할한화그룹시총100조·주가100만원…숫자로입증한‘김동관의힘’(시사저널=허인회기자)올해의인물에는시대정신이담겨있다.2025년대한민국이라는거대한판을떠받치고움직이는인물들은과연누구이고,무엇을의미할까.지금한국을움직인다는말은민심에가장빠르고예민하게,그리고국민이가장크게원하는방식으로반응한다는뜻이다.그역동적인에너지의흐름을면밀히읽어낼수있다면우리는시대적요구를파악할수있다.무엇보다여기에는대한민국의희망과과제들이담겨있다.대한민국을관통하는도도한민심의흐름과시대정신을보여주는인물들을살펴보는일은그래서중요하다.그리고그과정은시대상을담아내는일이다.시사저널이1989년창간이후37년째'올해의인물'을선정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시사저널은독자들의설문조사,편집국기자들의투표등을토대로심층적인검증과토론을거쳐올해의인물을선정했다.2025년한국경제를짓누른가장큰위험요소는'불확실성'이었다.트럼프정부출범이후'무역불균형해소'라는미명아래추진된상호관세부과여부로인해재계는사업전략수립조차하기어려웠다.교착에빠진한미관세협상의'혈'을뚫은것은김동관한화부회장의'마스가(MASGA)'프로젝트였다.한국정부가마스가프로젝트를구상할수있었던배경에는한화그룹,그리고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이있었다.한화의방산사업을이끌고있는김부회장은지난해미국필리조선소를인수했다.북미조선·방산시장의전략적요충지로삼기위한선택이었다.미국내조선소를확보한이선택은미국측이해관계와맞아떨어지며결과적으로협상타결의밑거름이됐다는평가를받는다.김부회장은협상과정에서도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마스가프로젝트의구체적실행방안과투자내용등에대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했다는후문이다.특히협상과정에선미국측질의에실시간으로답할수있도록협상단과'핫라인'을준비하고대기했던것으로전해진다.'사업보국'(사업을통해국가와사회에기여한다)이란한화의창업이념을몸소실천한단면중하나다.재계에선김부회장의이런모습을두고한화그룹차기총수자격을입증한것을넘어명실상부한국경제를대표하는얼굴로발돋움하는계기가됐다는평가를내리고있다.김부회장의별명은'재계의모범생'이다.어린시절부터지금까지그어떤구설에도휘말리지않아서다.재벌가가기피하는병역의무는3년4개월간의공군통역장교로완수했다.2010년한화그룹입사이후에는직원들과격의없이지낸것으로유명하다.입사초기에매일새벽서울종로어학원에서중국어수업을들은뒤출근한일화는여전히회자되고있다.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이8월26일(현지시간)미국필라델피아의한화필리조선소에서'스테이트오브메인'호명명식환영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부친에게물려받은승부사DNA경영수업을시작한이후김부회장은그룹의새성장동력을찾기위해부단히노력했다.시작은태양광사업이었다.2012년독일셀제조업체인'큐셀'(현한화솔루션큐셀부문)인수를주도하며태양광사업확장의발판을마련했다.파산직전이었던이회사를2년만에흑자전환시킨김부회장은지속적투자와기술개발을통해한화큐셀을글로벌태양광시장의리더로발돋움시켰다.2014년엔외환위기이후최대규모빅딜로꼽히는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등삼성그룹과의인수합병(M&A)작업을진두지휘했다.일부경영진의반대에도,김부회장이직접이재용당시삼성전자부회장에게인수의사를전달한것으로전해진다.현재그룹의대표사업인방산·화학부문역량을강화시키는디딤돌을놓는데중요한역할을한셈이다.한화품에안긴이들회사는현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임팩트,한화토탈에너지스등알짜계열사로탈바꿈했다.2016년엔두산DST를인수해포트폴리오를확대하며종합방산업체로의도약을차근차근준비했다.마지막퍼즐은2023년완성했다.중국의저가공세와심각한경영난으로고전을면치못하던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인수에나선것이다.2008년부친인김승연한화그룹회장이"한양화학과대한생명인수에이어인생의가장큰승부수를대우조선해양에걸고있다"며인수를시도했다가글로벌금융위기로철회할수밖에없었던대우조선해양을김부회장의손으로끝내품에안았다.부친의숙원을15년만에해결하는동시에육해공을망라하는종합방산업체로의면모를갖추게된데는김부회장의결단과추진력이결정적이었다는평가가나온다.재계관계자는"김부회장은부친인김승연회장의승부사DNA를고스란히물려받았다"며"M&A를통해인수후회사를흑자전환하는역량은재계후계자들사이에서도보기드문능력"이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철저한시장분석과미래를내다보는통찰력은물론강한실행력이없다면불가능한일"이라고덧붙였다.현재보다미래를내다보는차기총수의행보한화오션을안정화시킨김부회장은해외로눈을돌렸다.미국에선필리조선소를인수하고,호주에선호주최대조선사오스탈지분확보에나선것이다.글로벌해양방산시장에서태평양을아우르는전략적거점을확보하기위한승부수였다.결과적으로필리조선소인수는관세협상타결에서혁혁한역할을했다.8개월넘게이어지던오스탈지분확보작업은12월11일호주정부의승인으로마무리했다.미국앨라배마와캘리포니아에서조선소를운영하고있는오스탈최대주주에오른한화오션은미국조선·방산시장에서보폭을넓힐기회를잡았다는평가를받는다.필리조선소에선상선을,오스탈조선소에선군함을만들수있기때문이다.향후마스가프로젝트진행에도한층속도가붙을것이란전망이나오는이유다.김부회장의광폭행보에주식시장은열광하고있다.실적과비전을동시에보여주고있어서다.1년전30만원초반이었던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는'황제주'(주당100만원)반열에오르는등1년새상승률은200%를넘었다.같은기간3만원대에서11만원대로오른한화오션역시200%넘는상승률을보였다.덩달아한화그룹시가총액은지난해말30조원대에현재100조원을훌쩍넘어선상태다.김부회장은더욱박차를가하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향후3년간11조원이상을방산·조선·해양·우주항공에투자한다.한화오션은필리조선소현대화에50억달러(약7조원)를투입하기로했다.더크게날아오르기위한선제적인투자다.뉴스페이스(민간주도우주개발)시대도대비하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최근4차발사에성공한나로호의발사체제작,조립,운용에주도적으로참여하는등한국형'스페이스X'탄생을기대케하고있다."한화는국가단위경쟁이점점치열해지는글로벌사업환경에서사업보국창업정신을깊이되새기고있다.한국을대표하는기업으로서국가경제에기여하고국격을높이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김부회장이올해5월부산에서열린'2025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2025)'에서한발언이다.거기에한국경제의대들보로성장한김부회장의행보에대한기대감이담겨있다.☞'2025올해의인물'연관기사이재명시대,위기를잠재웠고도전에직면하다[2025올해의인물][한동훈인터뷰]"보수,어깨맞대고함께가야…'큰정치'하고싶어"[2025올해의정치인물]재계유망주에서한국경제구원투수로우뚝서다[2025올해의경제인물]대한민국이주목한'문형배의입',이제는'사법개혁'을말한다[2025올해의사회인물]"가장한국다운것이가장세계적"…《케데헌》신드롬으로세계를사로잡다[2025올해의문화인물]안에선'추방전쟁'밖에선'관세전쟁'…트럼프의두개의전쟁[2025올해의국제인물]MS·애플제치고앞서나간'글로벌AI제국'설계자의야망[2025올해의IT·의·과학인물]그녀가하면'핫이슈'가된다…2025년삼킨'천의얼굴'[2025올해의연예인물]e스포츠역사에거듭쓰이는'대상혁'의신화[2025올해의스포츠인물]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과지속적으로조율해왔다”李‘여야관계없이수사’지시의식한듯“통일교특검과2차종합특검은별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22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통일교와정치권을둘러싼의혹을수사하는‘통일교특별검사법’을야당이추진하는데대해“못받을것도없다”며“국민의힘연루자모두를포함시켜진실을명명백백하게밝히자”야당에게선포했다.2025.12.22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이통일교특검을전격수용한배경에는여론조사결과등민심을염두에둔결정으로풀이된다.민주당주요인사의통일교연루의혹이불거진이상특검도입을계속반대하면‘역풍’이불어닥칠수있다는당지도부의우려가커진것으로보인다.22일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최고위원회종료이후기자들과만나“이달15일민주당은통일교특검도입에대해‘일고의가치도없다’고발표했다”며“이후여론조사와언론보도등을통해민심을면밀히주시하면서살펴왔고그사이계속민심변화에따른당내변화도함께있어왔다”고말했다.대통령실이청와대순차이전을진행중인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바라본청와대모습.대통령실은이번달말까지청와대이전을마칠예정이다.2025.12.21/뉴스1특히이재명대통령이이달10일‘특정종교단체와정치인간불법적연루의혹에대해여야,지위고하에관계없이엄정하게수사하라’고지시한것도특검수용을결정한주요배경이됐다.박대변인은“(통일교특검에대해)대통령실과지속적으로공유,조율해왔다”며“통일교특검은민심에따라서,민심을수용하고부응한다는측면에서수용된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통일교특검이여야구분없이의혹이불거진인사모두를조사대상에넣어야함을재차강조하면서민생법안의국회통과를위한국민의힘협조를요청했다.박대변인은“통일교특검을우리가전격수용한것이라이과정에서민생법안에대한국민의힘의본회의태도변화를촉구한다”고했다.박대변인은이어“지난대선에서국민의힘과통일교의유착관계가더큰핵심임에도불구민주당일부인사의소문과주장에의한그런불분명한보도가나오며마치민주당만오해가계속쌓였고그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억울한,정무적판단이있을수있다”고도했다.국민의힘-개혁신당‘통일교특검법’합의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오른쪽)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오찬을하며‘통일교특검법’을논의하고있다.이날양당은대법원과법원행정처가특검후보2명을추천하면그중1명을대통령이임명하는방안에뜻을모았다.뉴스1민주당은윤석열전대통령내외를둘러싼12·3비상계엄2차특검과통일교특검은별개사안이라고봤다.다만,2차특검은민생법안·사법개혁안처리,통일교특검에대한여야협의가선행돼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박대변인은“(2차특검은)본회의개최가능일자확보,민생법안처리,사법개혁안처리등종합적으로연동되고통일교특검수용문제에관한여야원내지도부협의과정에서종합적으로논의될것”이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통일교특검을)못받을것도없다”며“국민의힘연루자모두를포함시켜진실을명명백백하게밝히는것도저는좋다고생각한다”고했다.김병기원내대표도“통일교에대한특검,함께하자”며“여야정치인누구도예외없이모두포함해특검할것을제안한다”고말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내일해수부등끝으로마무리…일부외교·안보사안제외전체공개공직사회긴장감·정책속도제고성과…'환단고기'논란등부작용은고민이재명대통령,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정부에서최초로시도되며화제를모았던'생중계부처업무보고'가막을내린다.22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오는23일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청의보고를받는것으로올해업무보고를마무리한다.이대통령은지난11일기획재정부를시작으로19일법무부·성평등가족부에이르기까지엿새동안각부처와산하기관의업무보고를받았다.통상1∼3월에진행하곤하던업무보고를연말에마무리함으로써국정의방향성을숙지한상태에서새해를시작하겠다는의지가담겼다.특히이번업무보고는기밀을요하는일부외교·안보관련사안을제외하면모든부처의보고와토론을가감없이생중계됐다.정부업무보고를생중계한것은역대최초다.국정의투명성을제고하고국민의뜻을꾸준히국정에반영하겠다는이대통령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평가된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파놉티콘(원형감옥)으로비유되는'감시의권력관계'논의와연관지으며"(이대통령이)감시의대상이되겠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실험적인시도에여권과지지층을중심으로"신선한충격"이란호평이나왔다.이대통령은행정가출신답게정부업무를디테일까지들여다보는듯한'송곳질문'을하고,모호하게답하는공직자는가차없이질책함으로써지켜보는국민에게효능감을선사하는특유의장점을발휘했다.첫째주업무보고를지켜본일부부처나공공기관에서이대통령의'기준치'에맞추기위해부랴부랴보강준비에나서는등공직사회에긴장감을불어넣었다는평가도나온다.대통령과실무자의'직접소통'이이뤄지면서속도감있는국정운영의기반을마련했다는시각도있다.국민입장에서는이대통령과실무자들의토론내용까지지켜보며국정의방향성이구체적으로어떻게조율되는지이해도를높일기회가됐다.이대통령이16일업무보고에서"(업무보고가)넷플릭스보다재미있다는설도있다"고언급한것도생중계의'득'이많았다는자신감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다만다소즉흥적이고때론정제되지않은발언까지모두생중계함에따라업무보고의본질과무관한논란이불거지기도한점은향후보완방법을고민해야할대목으로꼽힌다.이대통령이동북아역사재단에"환단고기는문헌이아니냐"는등의질문을했다가야권으로부터유사역사학을신뢰하는것아니냐는비판을받은일이대표적이다.대통령실은"환단고기의주장에동의하는것이아니다"라고밝혔지만,역사학계에서단호한입장을촉구하는성명을내는등여진은이어지고있다.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에게외화반출단속대책등을질의하는과정에서답변이미흡하다며공개질타한일은'야권인사때리기'프레임을둘러싼여야간설전으로이어지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여민관에도집무실마련…대통령실3실장과같은업무동관저,훼손심해이전까지시간소요…당분간한남동출퇴근대통령실이청와대순차이전을진행중인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바라본청와대모습.대통령실은이번달말까지청와대이전을마칠예정이다.2025.12.21/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을떠나청와대로복귀한다.윤석열전대통령이청와대를떠난지'3년7개월'만에다시청와대시대가열린것이다.청와대내공간부족문제와국민과의소통강화등을고려해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일부를두는방안도검토됐지만최종적으로는추진되지않았다.22일대통령실에따르면,대통령실은지난8일부터시작된청와대이전작업을이르면이달내마무리할예정이다.이대통령을지근거리에서보좌하는의전실과부속실등을제외한일부수석실은이미청와대이전작업을마친상황이다.이대통령도청와대에서내년새해업무를본격적으로시작할전망이다.청와대는크게△본관△여민관(1~3관)△영빈관△춘추관△관저△상춘재등으로구성된다.청와대본관은대통령집무와외빈접견에사용되며,여민관은비서실등참모진의집무공간이다.춘추관은출입기자실로활용된다.이대통령은대통령실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집무실이있는여민1관에도대통령집무실을마련했다.여민관에서일하는참모진들과의소통을강화해업무효율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문재인전대통령도여민관에집무실을따로마련한바있다.여민2관에는국정상황실과민정수석실이,여민3관에는국가안보실과홍보수석실집무실이마련될것으로보인다.춘추관은이날첫브리핑을진행하며업무를시작했다.창성동별관엔경호처일부만…비서실·수석실등참모조직청와대집결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는대통령경호처일부부서만이동했다.비서실과수석실등참모조직은모두청와대내부로집결하게됐다.대통령실기능을청와대안으로일원화해지휘·보고체계를명확히하겠다는판단으로풀이된다.경호처는"사무실이부족해서2~3개일부부서만별관을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창성동별관은과거국무조정실이나외교부등일부부서가사용하거나,정부기관임시조직이사무공간으로활용하던공간이다.종로구삼청동한국금융연수원,통의동금융감독원연수원과함께전직대통령인수위원회분과별업무공간이창성동별관에마련되기도했다.노후화문제로붕괴위험판정을받아지난2021년철거했다최근준공하면서국정기획위원회와청와대복귀TF등이재명정부출범핵심거점으로활용해왔다.대통령관저는이전까지시간이더걸릴전망이다.대통령실은"지난정부에서청와대를개방하는과정에서발생한훼손상황을확인했고,현재전반적인상태점검을실시하고있다"며"점검이완료되는대로보수필요범위와후속조치를종합적으로검토해(이전을)계획하고있다"고설명했다.대통령관저변경가능성은작다고덧붙였다.관저공사가마칠때까지이대통령은한남동관저에서출퇴근할예정이다.한편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에따르면대통령세종집무실이건립될때까지는청와대를사용하게된다.다만정부가오는2030년까지세종집무실완공을목표로하고있어이대통령은임기대부분을청와대에서보낼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지난12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업무보고에서"제가용산(대통령실)을갔다가청와대잠깐갔다가퇴임식은세종에서하게될것같다고여러차례얘기했는데2030년에행복청에서대통령집무실을지으면잠깐얼굴만보고가는건가.좀더서둘러야할것같다"고당부했다.대통령실이청와대순차이전을진행중인21일청와대춘추관브리핑룸에서취재진들이장비를점검하고있다.2025.12.21/뉴스1ⓒNews1이재명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22일국민의힘·개혁신당등보수야당의'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특별검사'도입요구를"못받을것도없다"며전격수용했다.전날까지도경찰국가수사본부수사를지켜보자던데서선회한것이다.국민의힘은"전향적입장을밝힌것에대해환영한다"면서도"통일교특검이대장동항소포기외압의혹시즌2가되면안된다"며즉각적인협의진행을요구했다.개혁신당도지연전술을통한물타기는안될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연루자를모두포함해진실을명명백백히밝히는것도좋다"며통일교특검수용의사를밝혔다.김병기원내대표도"여야정치인누구도예외없이모두포함해특검할것을제안한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헌법위배의정교유착의혹,불법정치자금로비와영향력행사까지모두특검대상에포함해서철저히한번밝혀볼것"이라며"정교유착은헌법질서와직결된중대사안이다.위반한정당은해산대상이될수있고,관련자는중형을면치못할것"이라고강조했다.전날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에합의한보수양당은즉각환영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김원내대표가오전중에만나자고요청했다"며"만나서바로진행하자"고밝혔다.송원내대표는다만"특검이대장동시즌2가되면안된다"며"민주당이지금권력을쥐고있기때문에자기들이특검하겠다고얘기하면서사실상또다시야당을탄압하는특검만하겠다면국민들이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장동혁대표도앞서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이한학자통일교총재를만났는지전혀답하지못하고있다"며"통일교해체가아니라통일교특검이먼저"라고강조했다.앞서한국갤럽이19일발표한여론조사(16~18일실시)결과'통일교특검을도입해야한다'는의견이62%에달했다.특히민주당을지지한다고밝힌유권자67%가찬성하는등민주·진보지지층에서상대적으로높은찬성률을보였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3원인하요인발생했지만동결…2022년3분기후15분기연속내년지방선거앞두고단기간내인상어려울듯…한전재무부담가중서울시내의한오피스텔에설치된전기계량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신창용기자=다음달부터적용되는내년1분기(1∼3월)전기요금이현재수준에서동결된다.한국전력은내년1분기에적용할연료비조정단가를현재와같은㎾h(킬로와트시)당5원으로유지한다고22일밝혔다.전기요금은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구성된다.이가운데단기적인에너지가격변동을반영하는연료비조정요금의기준이바로'연료비조정단가'다.연료비조정단가는최근3개월간유연탄과액화천연가스(LNG)등연료비변동상황을종합해㎾h당±5원범위에서결정된다.한전은국제연료비변동과관계없이2022년3분기이후줄곧연료비조정단가상한선인㎾h당+5원을적용해왔다.전기요금고지서[연합뉴스자료사진]한전은최근3개월간의연료비가격동향을반영해내년1분기에필요한연료비조정단가가㎾h당-13.3원이라고산정했다.다만전기공급약관에따른연료비조정요금운영지침에따라조정단가에는분기당㎾h당±5원의상·하한이적용된다.이에따라산정값이하한을초과하더라도실제적용가능한조정단가는-5원으로제한된다.정부는한전의재무부담과최근몇년간국제유가상승으로전기료상승요인이발생했을때도전기료를그만큼올리지못했다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해+5원을계속적용하도록결정했다.한전의총부채는올해3분기기준205조원에달한다.한전은"내년1분기연료비조정단가의경우한전의재무상황과연료비조정요금미조정액이상당한점등을고려해올해4분기와동일하게㎾h당+5원을계속적용할것을정부로부터통보받았다"며"한전의경영정상화를위한자구노력도철저히이행해달라고통보받았다"고밝혔다.한전의부채를개선하려면전기요금인상이필요하다는지적은꾸준히제기돼왔다.연료비조정요금을현재수준으로동결한상황에서전기요금을인상하려면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등다른요금항목을조정하면되지만아직정해진바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전문가들은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둔정치적부담과정부의물가안정기조등을고려할때전기요금을단기간내에인상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관측한다.대신정부는전기요금체계개편을추진해나갈예정이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지난17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산업용전기요금계시(계절,시간)요금제개편방안을보고한바있다.낮시간대에는요금을할인해주고밤시간대는인상하는방향이핵심이다.동시에전기를많이소비하는곳이지역에분산되도록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도입도검토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준의장발표앞두고'금리인하'의지피력연방대법원관세판결엔"환급,수입업자에게""집값완화위한포괄적방안준비중…연초공개"[워싱턴=AP/뉴시스]케빈해싯미국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이지난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폭스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해싯위원장은21일물가상승률이연방준비은행목표치를밑돌고있다며,금리를인하할여지가충분하다고밝혔다.2025.12.22.[서울=뉴시스]이혜원김승민기자=차기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으로유력한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이물가상승률이목표치를밑돌고있다며,연준이금리를인하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해싯위원장은21일(현지시간)CBS뉴스에출연해"근원소비자물가지수3개월평균을보면연준목표치를훨씬밑돌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해싯위원장은"저의오랜친구(오스틴)굴스비가연방준비은행총재로금리결정에참여하고있는데,이번인플레수치를보고'금리를더빨리내려야했다'고인정하며앞으로는그렇게하겠다고밝혔다"고설명했다.굴스비총재는지난10일열린올해마지막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에서기준금리0.25%포인트인하에반대하며동결을주장했다.해싯위원장은에너지·식료품을제외한11월근원물가가전년대비2.6%상승했다는지적엔"전년대비수치에는바이든행정부시기높은인플레이션기간이많이포함돼선호하지않는다"고책임을돌렸다.그러면서"지금의흐름을볼수있는가장적절한수치인3개월평균은연준목표치인2%아래이며,이것은굴스비가말했듯연준이금리를내릴여지가충분하다는뜻"이라고덧붙였다.[마운트포코노=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9일(현지시간)미국펜실베이니아마운트포코노유세장에도착해춤추고있다.2025.12.22.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7일대국민연설에서"곧'금리대폭인하'(lowerinterestratesbyalot)를믿는연준의장을발표할것"이라고밝힌가운데,금리인하의지를재차드러낸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제롬파월연준의장후임자로해싯위원장을유력검토했던것으로알려졌지만,최근케빈워시전연준이사와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가유력후보로부상하고있다.시장에선해싯위원장이낙점되면연준독립성이침해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해싯위원장은트럼프대통령이연소득10만달러미만가구에'관세배당금'2000달러지급을약속한데대해서는"의회가그돈을승인해야한다"며"대통령이새해제안할것"이라고밝혔다.[서배너=AP/뉴시스]지난달13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서배너항에서한트럭이수입물품을운송하고있다.2025.12.22.관세정책의적법성을따지는연방대법원판결관련"우리편을들것으로본다"며"만약(행정부가패소해)환급이이뤄진다면,관세를납부한수입업자가받게된다"고설명했다.트럼프행정부는그간관세인상분을상대국이부담한다고주장해왔다.이에대해해싯위원장은"부담의소재가아니라실제로수표를끊은것이누구냐의문제"라며"환급이있다면수입업자가받은뒤이것을다시재분배해야하는데,매우복잡하기때문에현실화할가능성은낮다고본다"고말했다.해싯위원장은폭스뉴스와인터뷰에선행정부가주택구입부담을완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려총력을기울이고있다며"집값을더낮추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주택구매자들의부담을완화하기위한포괄적인방안을마련중이라며,세부내용은내년초발표될예정이라고덧붙였다.이를위해장관들이성탄절이후플로리다마러라고에서트럼프대통령을만나정책제안을설명하고검토할계획이라고예고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7일(현지시간)백악관외교접견실에서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2025.12.22.아틀라스인텔이지난19일공개한여론조사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39.3%로,부정평가는59.6%였다.유권자들은특히집값상승과생활비부담증가등으로경제정책을부정평가하고있다.지난달19일공개된폭스뉴스여론조사에서도유권자76%가경제상황을부정적으로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0일펜실베이니아를시작으로주요경합주를돌며경제정책을홍보중이다.내년11월중간선거에서공화당패색이짙어지자유세에나서는것으로풀이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월수출430억달러로6.8%늘어반도체수출만42%가까이증가해中·베트남수출늘고美는1.7%감소경기도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다.[연합뉴스]12월중순까지수출이반도체호조에힘입어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다.22일관세청에따르면이달1일부터20일까지수출액은430억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6.8%증가했다.이는1∼20일기준으로역대최대치로,종전최고기록은지난해403억달러였다.조업일수를반영한일평균수출액도26억1천만달러로3.6%늘었다.이기간조업일수는16.5일로전년보다0.5일많았다.품목별로는반도체수출이41.8%급증하며전체수출증가를이끌었다.반도체가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27.1%로1년전보다6.7%포인트확대됐다.무선통신기기(17.8%)와컴퓨터주변기기(49.1%)수출도증가세를보였다.반면승용차수출은12.7%줄었고,석유제품도1.0%감소했다.주요수출대상국가운데중국(6.5%),베트남(20.4%),대만(9.6%)등으로의수출은늘었다.다만중국·베트남과함께상위3대수출국인미국으로의수출은1.7%감소했고,일평균기준으로는4.6%줄었다.미국관세영향에따른승용차수출감소등이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유럽연합(EU)으로의수출도14.0%감소하며부진했다.한국나노기술원(KANC)나노펩시설내부에서연구원들이반도체웨이퍼를살펴보고있다.[한주형기자]같은기간수입액은392억달러로0.7%증가했다.반도체(11.8%),기계류(3.5%),정밀기기(12.5%)수입은늘었지만,원유(-3.2%)와가스(-15.0%)수입은감소했다.국가별로는중국(3.9%),미국(14.7%),대만(12.8%)에서의수입이늘었고,유럽연합(-3.8%)과일본(-2.3%)에서는줄었다.수입이수출을소폭웃돌면서이달1∼20일기준무역수지는38억달러흑자를기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대퇴사와N잡러시대유감3편비주얼로살펴본한국경제침체한고용시장,양극화심화치솟은원·달러환율물가꿈틀0%대잠재성장률더어두운전망#視리즈'대퇴사와N잡러시대유감'1~2편에서살펴봤듯2차베이비부머세대는은퇴압박에시달리고,상대적으로소득이낮은2030세대는부업까지해야하는상황에내몰리고있다.#문제는내년경제전망마저밝지만은않다는점이다.대기업에도칼바람이불만큼고용시장은얼어붙었고,원ㆍ달러환율이치솟으면서물가를다시자극하고있다.침체의골은얼마나더깊어질까.[사진|뉴시스]■얼어붙은고용시장=2026년이코앞으로다가왔지만미래를낙관하기엔불안한지표들이적지않다.무엇보다고용시장이얼어붙고있다.업종을불문하고주요대기업들이희망퇴직을단행하고있는게큰영항을미치고있다.4050대가희망퇴직대상자라는것도옛말이다.일부기업은30대로희망퇴직대상을넓혔다.기업들이허리띠를졸라매면서채용문은더좁아지고있다.직격탄을맞은건청년층이다.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에따르면,올해11월15~29세고용률은44.3%로전년동월(45.5%)대비1.2%포인트떨어졌다.고용률이하락한건전연령대중15~29세가유일했다.일자리의질質이나빠지고있다는점도눈여겨봐야한다.특히비정규직근로자가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2015년(이하8월기준)32.4%(1947만명중630만명)였던전체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은올해38.2%(2241만명중856만명)로5.8%포인트커졌다.정규직과비정규간임금격차도갈수록벌어지고있다.올해비정규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208만8000원(8월기준)으로정규직근로자(389만6000원)의53.5%에그쳤다.임금상승률에서도비정규직(2.0%ㆍ전년동월대비기준)과정규직(2.6%)간차이가컸다.■치솟는물가=이런상황에서민생에불어닥친'고물가'는가혹할수밖에없다.지난8월1.7%까지하락했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10월ㆍ11월연속2.4%를기록하며다시오름세를띠고있다.[사진|뉴시스]문제는소비를줄이는게쉽지않은'먹거리'물가가큰폭으로올랐다는점이다.지출목적별물가상승률을살펴보면,식료품및비주류음료의물가상승률이4.7%(이하11월ㆍ전년동월대비)로가장큰폭의상승률을기록했다.'교통(3.2%)''음식및숙박(2.9%)''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2.8%)''의류및신발(2.3%)'도모두올랐다.더심각한건물가가앞으로더오를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특히원ㆍ달러환율이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는점은부담요인이다.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기준금리를0.25%포인트(3.75~4.00%→3.50~3.75%)인하한지난10일(현지시간)에도환율은되레상승세를타더니18일기준1478.60원까지올랐다.환율을이렇게고공비행하면수입물가가올라결국소비자물가를압박한다.실제로한국은행은지난11월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종전1.9%에서2.1%로상향조정한바있다.■어두운전망=하지만한국경제에언제쯤활력이돌지는알수없다.무엇보다저출생ㆍ고령화로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면서잠재성장률이급격히하락하고있다.잠재성장률이란한나라가자본ㆍ노동력ㆍ자원등모든생산요소를투입해물가상승을유발하지않으면서달성할수있는최대한의경제성장률을말한다.KDI한국개발연구원은지난5월향후한국의잠재성장률을2025~2030년1.5%,2031~2040년0.7%,2041~2050년0.1%로내다봤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9일열린'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금융의역할'콘퍼런스에서"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2000년대초반5%대에서최근2%를약간밑도는수준까지하락했다"면서"2040년대엔0%대까지낮아질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언급했듯한국의잠재성장률하락의가장큰원인으론저출생ㆍ고령화가꼽힌다.그만큼해결하기가쉽지않다.다시꿈틀대는부동산가격,나날이증가하는가계부채….이런상황에서2030대에게결혼과출산,내집마련은갈수록멀어져가고있다.어찌어찌내집마련에성공한윗세대의삶도녹록지않다.가진게집한채인경우가대다수라서다.실제로가구순자산중부동산비중은평균71.1%(5억6678억원중4억298억원ㆍ2025년기준)에달한다.청년층도중장년층도고령층에게도녹록지않은삶,과연우리는침체의터널을빠져나올수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부출범후첫연료비조정단가결정…한전재무상황고려해상한액유지정부,시간대별·지역별요금손본다…수도권은인상압력받을수도최근5년간의식주물가가전체소비자물가보다빠르게오르며특히전기·가스요금이7%로가장큰상승률을보이고있다.사진은16일인천시내주택가전기계량기의모습.2025.10.16/뉴스1ⓒNews1이호윤기자(세종=뉴스1)김승준나혜윤기자=내년1분기(1~3월)전기요금이현수준에서동결된다.가정용전기요금은11분기연속,산업용은5분기연속동결이다.다만정부가시간별,지역별세분화등전기요금체계의대대적개편을예고하고있어단기적으로요금이동결되더라도,장기적으로는소비자부담이커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한국전력공사는22일2026년1분기연료비조정요금을이전과동일한㎾h당+5원으로유지한다고밝혔다.전기요금은△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구성된다.이중연료비조정단가는해당분기직전3개월간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브렌트유등의평균가격을고려해-5~+5원범위에서결정된다.한전은이를토대로연료비조정단가를정부에신청하고,정부가이를검토해한전에통보한다.이번통보는기후에너지환경부출범후첫사례지만,2022년3분기부터국제연료비변동과관계없이최대치인+5원으로결정나던기조가유지됐다.연료비연동산식상으로는-5원수준의인하요인이발생했지만,정부는한전의재무상황과그간미조정분을고려해정부가+5원을유지하도록통보했다.이는2021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전후로국제에너지가격이급등했을당시,원가이하의가격으로전기공급을지속하면서악화한한전의재무여건이여전히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이다.3분기기준누적영업적자는23조원,총부채는205조원이다.연료비조정요금을동결한상태에서전기요금을인상하려면다른요금구성요소인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등을조정해야하지만,현재관련논의는진행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도전기요금인상필요성에는공감하고있지만,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둔정치적부담과물가안정기조,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요금인상우려등사회적반발을고려할때단기간내전기요금인상은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한편,기후부는17일업무보고를통해재생에너지확대에발맞춘요금체계개편을예고했다.우선산업용전기요금은시간별요금체계가바뀐다.예를들어,주말낮시간대에는인하하고,평일밤시간대에는인상해낮시간대로수요이전을유도하는식이다.그간주말낮에는평일처럼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량이많지만,수요가받쳐주지않아발전을제어하는일이반복됐는데,이를최소화하겠다는취지다.아울러2026년하반기부터는지역별전기요금도입검토가시작된다.대규모소비처의지역분산,전력망건설부담완화를위해송전거리를고려한요금체계를구성하겠다는것이다.이경우전력생산이적고,수요가집중된수도권의전기요금의인상압력은커질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