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AI와문화산업통한'성장'대폭강조군·검찰등권력기관개혁통한'내란종식'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과'공정경제'"임대주택늘리고,재개발·재건축으로부동산안정화"'여성공약후퇴'지적받자"그렇지않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열린출정식및첫유세에서두팔을번쩍들어보이고있다.류영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2일발표한10대공약은'경제성장'과'내란극복'그리고'공정경제'의3가지로시작한다.기본적으로는미래성장동력확보를포함한경제이슈를전면에내세웠지만,12.3내란사태로필요성이커진군·검찰·사법부등에대한강도높은개혁도천명하면서추진의사를강하게밝혔다.3년전대선에서이후보가1·2순위로내세운공약은'코로나19완전극복과소상공인지원','수출1조달러와국민소득5만달러달성'등사회적분배와성장이었다.이번에는'성장'이1번이되고,'내란극복'이그다음을차지하면서정책의우선순위가바뀌었다는해석도나온다.'AI','문화산업'통해'성장'대폭강조…추경은"집권뒤판단"이후보가내세운10대공약의첫항목은경제·산업분야가차지했다.3년전20대대선공약의첫머리가'코로나팬데믹완전극복과피해소상공인에대한완전한지원'이었던것과비교하면,'분배'보다'성장'을보다중요시하는기조를내세운셈이다.이후보는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고,K-콘텐츠에대한지원강화로글로벌빅5문화강국을실현하겠다는목표를내세웠다.이둘은이후보가내세웠던'3대성장축'가운데2가지이기도하다.AI분야에선'AI고속도로'구축,고성능GPU5만개확보,AI융복합산업활성화,AI미래인재양성확대등대규모투자를약속했다.문화산업과관련해서도콘텐츠제작전과정에대한국가지원,OTT등K-컬처플랫폼육성,문화수출50조원달성등을제시했다.2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추진의사도밝혔다.민주당은이미통과된13조8천억원규모의추경이경기활성화에는턱없이부족하다며,과감한재정확대가필요하다고주장해왔다.다만민주당대선선거대책위원회진성준정책본부장은"집권하면2차추경을바로편성해서집행할지에대해서는지금예단하기어렵다"며"새정부가들어서면경제상황과재정상황을진단해서추경실시여부를판단하겠다"고말했다.우선순위올라온군·검찰등개혁…"민간출신국방장관나올때됐다"두번째를차지한내용은'정치·사법'분야에서의'내란종식'이다.검찰의수사·기소를분리하고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를강화하며,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독립성을강화하는방안이눈에띈다.이는내란극복과국민통합,민주주의회복을위한것이라고민주당은밝혔다.이후보는20대대선당시엔사법개혁과군개혁관련내용을10대공약가운데9번째와10번째로내세웠고2번째항목은'수출1조달러,국민소득5만달러달성'등경제성장이었다.하지만12.3내란사태로인해권력기관개혁도중요한과제로떠오르면서우선순위가변한것으로보인다.특히비위를저지른검사에대한실질적인제재수단으로'파면제도'도입을공약에포함시켰다.현행법상검사는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등5가지징계만받을수있는데,파면까지포함시켜징계의실효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감사원의경우감사개시와고발여부를결정할때감사위원회의결을반드시거치도록하고,내부감찰기능을담당할내부감찰관을외부인사로임명하는방안을제시했다.12.3내란사태를일으킨군에대해선국방문민화와군정보기관개혁,3군참모총장에대한인사청문회도입을내세웠다.때문에이후보가집권하게될경우초대국방부장관은문민출신이맡게될것이유력하다는해석이나온다.진본부장은"이제민간인출신의국방부장관이나올때가되었다는생각을갖고있다"면서"내란사태의주동이된방첩사를비롯한군정보기관에대해서는반드시편제를개혁해야한다.구체적방안은나중에내놓을것"이라고설명했다.사법개혁방안으로는온라인재판제도도입,대법관증원,판결문공개범위확대등을추진하고,국민참여재판확대를통해국민의사법참여를넓히겠다는방침이다.'가계·소상공인'내세운'분배'…'여성공약후퇴'지적에"그렇지않다"황진환기자세번째를차지한내용은'가계·소상공인의활력증진과공정경제실현'이다.3년전같은순위로내세웠던'경제적기본권보장,여성안심평등사회,청년기회국가건설'과유사한맥락으로평가된다.구체적으로는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탕감등종합방안마련,12.3내란사태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소상공인금융·경영부담완화,소비촉진,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안전망확대,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비율단계적확대등복지에주력화된정책을내세웠다.특히부동산공급정책과관련해진본부장은"주택공급을늘려부동산가격을안정시킨다는것이민주당의기본방침"이라며"공공임대주택을늘리고재개발·재건축을활성화하는것이두가지기조"라고말했다.이밖에노동분야에서는윤석열정부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던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함께특수고용노동자의단체교섭권보장,포괄임금제금지,주4.5일제등을명시했다.수도권일극체제해결과국토균형발전을위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지방교부세확대정책등도공약에담았다.이후보의대표정책인'기본사회'도10대공약에포함됐다.'온사회가다같이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실현하겠다며교육·보육비지원확대,온동네초등돌봄체계구축,간병비부담완화등을제시했다.다만20대대선당시강조했었던'여성'관련공약은별도로내세우지않았다.진본부장은이에대한질문을받고"여성공약이축소·후퇴했다고하는것은근거가없는평가이다.그렇지않을것"이라며"전체공약집에는여성공약이라고일컬어질만한부분도별도로담기게될것이라고분명히말씀드린다"고말했다.외교·통일분야에서는'국익과실용'중심의외교를강조했다.미국·중국·일본·러시아등주변4국과의안정적관계를도모하는한편유럽과의협력강화,통상·공급망기반경제외교확대등을통해외교다변화를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북한의위협에대비해서는굳건한한미동맹에기반한전방위적억제능력확보와함께,한반도비핵화목표아래남북관계복원과화해·협력으로의전환추진등을내세웠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집권시국정운영청사진을담은10대공약을내놓은가운데,선대위정책본부는성장과분배의조화를강조했습니다.민주당선대위이한주·진성준·김성환정책본부장은오늘(12일)국회에서공약정책간담회를열었습니다.간담회에서는이후보가성장을1호공약으로내놓았는데'동일노동동일임금','포괄임금제금지'나'상법개정','노란봉투법'등은재계반대가있다며설득방안이있냐는질문이나왔습니다.이에진성준정책본부장은"말씀하신노동관련정책이나소액주주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상법개정은민주당의오랜정책이고포기할수없다"며"경제성장에발목잡기가될거로생각하지않고오히려우리경제를건강하게성장시키는데도움이될거로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소액주주권리가무시되고기업지배주주의일방적기업운영으로우리(기업)주식이저평가되고있다는것아니냐"며"상법을개정하게되면주식이제대로평가받고경제선순환을일으킬밑거름이될것이란점을경제계에도잘설득하고납득시키겠다"고강조했습니다.진본부장은또"우리근로기준법이포괄하지못하는'비정형근로자'들이굉장히많고갈수록늘어나는추세"라며"모든일하는사람을위한노동기본법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민주당생각이고집권하면추진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입법전에도노동시장이중구조로발생하는하청문제를해소하기위해노조법개정이추진됐는데윤석열정부가두번씩이나거부했다"며"반드시입법해야할과제"라고말했습니다.김성환정책본부장은"경제성장의새로운축은인공지능(AI),기후관련녹색산업,문화"라며"3가지성장축을기존대한민국이갖고있는강한제조업역량에어떻게접목해서한단계더업그레이드할지가매우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기존에는그일을대체로대기업혼자외끌이로해왔는데그과정에서중소기업과자영업자들이제대로대접을못받아왔던측면이없지않다"며"새로운성장은대기업혼자이끄는성장이아니라대기업과중소기업,연관된R&D와인력등산업생태계성장전략으로전환해야하는중요한시점"이라고밝혔습니다.김본부장은"그런성장을한편으로하면서일종의소득재분배가함께연결돼야저출생문제등도풀어낼수있다고판단한다"며"(성장과분배가)분리된문제가아니라고봐주면좋겠다"고설명했습니다.■부동산대책기본방침은"공급확대"진본부장은부동산정책관련구체적인내용이공약에는빠져있다는질문에"기본방침은공급을늘려부동산가격을안정시켜야한다는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부동산공급을늘리는방안은크게두가지로하나는공공주택,특히공공임대주택을늘린다는것이고두번째는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위해행정지원에최선을다한다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별도의항목을설정해공약으로발표할건아니라고생각했다"고덧붙였습니다.한편'차별금지법'추진과관련해진본부장은"당위성에도불구하고사회적합의가더선행되고전제돼야한다"며"사회적공론을통해사회적합의를이루면추진한다는것이당의방침"이라고밝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0대공약공개…“AI·경제회복”한목소리경제정책,성장주체놓고노선은갈려기후·에너지전략도뚜렷한차별화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12일시작됐다.왼쪽부터청계광장에서출정식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여의도당사에서출정식을가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국회에서선거구상발표하는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연합뉴스6·3대선을앞두고'빅3'후보들이10대공약을발표하고본격적인정책경쟁에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공통적으로인공지능(AI)기술육성과경제회복,기후위기대응을핵심과제로꼽았다.12일각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따르면AI정책은세후보모두1호또는상위공약으로설정했다.이재명후보는AI를'국가위기극복수단'으로설정하고,공약1호로제시했다.데이터고속도로,GPU클러스터구축등AI인프라확대에집중하며콘텐츠산업·기후대응까지연결한통합전략을내세웠다.김문수후보는AI를'산업경쟁력의무기'로규정했다.AI생태계조성과함께전력인프라로원자력발전을결합한'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제시했다.민관합작100조원규모의AI펀드,AI스타트업육성,반도체기술확보등산업중심의공격적투자가핵심이다.이준석후보는기술자체보다는과학기술인재보상과제도개선에초점을맞췄다.세계적연구자에게성과연금과외교관급혜택을제공하는'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를도입해과학기술인의유출을막고연구경쟁력을높이겠다는전략이다.경제회복도모든후보의공약에서최우선과제로설정됐다.그러나성장주체를어디에둘것인지에따라전략은세갈래로갈린다.김문수후보는민간주도성장국가,이재명후보는정부주도신산업육성,이준석후보는규제재설계에방점을찍었다.구체적으로김문수후보는법인세·상속세인하,노동유연화,규제완화등을제시했다.또과거경기지사시절삼성전자를유치한경험을들어,이를국가차원의기업유치외교로확장하겠다는방침이다.이재명후보는'경제강국'을공약하며AI·콘텐츠산업에대한대규모투자와함께,상법개정,노동시간단축,공정거래강화등분배와공정성강화정책을병행한다.이준석후보는'작은정부'기조아래행정조직개편을1호공약으로제시했다.부처축소와권한분산,'법인세자치제'를통해지방주도분권형경제모델을제안했다.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전략도10대공약안에공통적으로담겼다.김문수후보는원자력비중확대와SMR상용화에초점을맞췄고,이재명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가속화와탄소중립법제정을공언했다.국가시스템개혁을둘러싼접근도확연히갈렸다.이준석후보는정부조직을13개로축소하고예산권일부를국무총리실로이관하는등급진적권한분산을전면에내세웠다.'대통령힘빼기'공약이대표적이다.이재명후보는'K-민주주의회복'을제시하며계엄권통제,국민소환제,방송법정비등민주주의제도복원을공약했다.김문수후보는'공직부패감시'를전면에내세우며'이재명방지감사관제'공약을제시했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식달라도'재건축완화·신도시개발'공통분모전문가들"공급만으론부족…지역양극화해소책병행해야"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황보준엽기자=6·3대선을앞두고본격적인선거레이스가시작된가운데,차기정부의부동산정책윤곽도점차드러나고있다.주요대선후보들은정도의차이는있지만규제완화보다는주택공급확대에공통된기조를보인다.그러나일각에서는부동산양극화해소방안이부실하다는지적도나온다.4기신도시부터재건축완화까지…'공급드라이브'12일정치권과부동산업계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수도권을중심으로한맞춤형개발공약을내세웠다.그는미래형스마트도시조성등4기신도시계획을포함해1기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와수원,용인,안산,인천연수·구월등노후계획도시재정비를약속했다.재개발·재건축의진입장벽을낮추고용적률상향,분담금완화등도함께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세제에대해서는"가급적손대지않는것이좋다"는태도를보였다.지난대선공약이었던국토보유세는수용성이낮다며철회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윤석열정부의기조를계승하며민간주도공급확대에무게를두고있다.그는△대학가반값월세존△1인형아파트·오피스텔공급확대△세대공존형주택보급등청년·1인가구중심정책을제시했다.부모세대와자녀세대가함께청약시가점을주는결합청약제도도입,오피스텔의주택수제외등세제완화도약속했다.국민의힘은당차원에서도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규제완화를통해도심내공급확대를핵심공약으로삼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역시공급확대를강조하고있다.특히용적률을대폭상향해시장선호도가높은전용59㎡(약25평형)아파트를집중공급하겠다는계획이다.생애주기맞춤형세제감면을공약으로내걸고,출산에따른대형평형주택취득시취득·양도세감면,고령자주택매도시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확대등을포함했다.지방미분양해소를위한임대등록제도활성화,지역주택조합제폐지등도함께추진하겠다고밝혔다.한편진보성향후보는부동산세제강화에방점을두고있다.정의당,노동당,녹색당등과시민단체연합체인'사회대전환대선연대회의'의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종합부동산세등을정상화하고,이를통해확보한재원을자산불평등해소에쓸계획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불기2569년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뉴스1ⓒNews1김민지기자공공vs민간…공급주체'각각'대부분의후보가공급확대에방점을찍었지만,공급주체는다를것으로보인다.이재명후보의4기신도시등은공공주도의주택공급으로볼수있다.민주당은지방개발공사가총사업비500억원이상신규사업을추진할때타당성평가를면제하도록한'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하기도했다.이후보가의장을맡은정책기구민생연석회의에선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예산을확대하고,종부세및재건축부담금으로지방주택도시기금을신설하자는제안이나왔다.이와달리김문수후보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을통해민간차원에서의공급이늘어날수있는환경조성을목표로하고있다.앞서윤석열정부도재초환폐지법안을발의했지만민주당반대로국회계류중이다.이준석후보역시도용적률상향을통한민간공급이핵심이다.심형석우대빵부동산연구소소장(美IAU교수)은"공급을하려면도심내에해야하는데,그러려면도시정비사업을활성화해야한다"며"공공주도로하게되면막대한재원이필요하고,이제는수요자가선호하는입지를구하는것도힘들다"고했다.특히전문가들은부동산양극화해소정책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서정렬영산대부동산학과교수는"공급이라는방향은적절하다"면서도"지방의경우민간이공급에나서지않기때문에세제혜택등을통해지역간구매력격차를줄여야한다"고강조했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양극화해소에대한문제가다뤄져야하지만이번공약에서그런내용은찾아보기힘들다"며"지역별격차를해소할수있는전략이공약에더명확히반영돼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순위로경제강국뽑아…검찰개혁속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10대정책및공약을내걸었다.사진은이날오전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정식에서연설을하는모습./사진=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10대정책및공약1순위로'경제강국'을강조했다.기본소득·기본사회공약은3년만에빠졌다.이후보와선거대책위원회는이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10대정책·공약으로▲경제강국▲민주주의강국▲공정경제▲외교안보강국▲국민생명·안전보호▲지역균형발전▲노동존중▲생활안정▲저출산·고령화극복▲기후위기대응을냈다.이중경제성장을1순위로내걸었다.이후보는AI(인공지능)산업에100조원을투자하고문화·콘텐츠산업과방산지원을약속했다.국민·기업·정부·연기금이참여하는펀드를조성해전략산업에투자한다.또전략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를도입해국내생산및판매도적극장려한다는계획이다.기본소득·기본사회는철회했으나근로기준법에포괄임금제를금지한다는내용을공식화했다.동일노동및동일임금제도를밀어붙이기위해임금분포제도도입한다.기업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노동조합법2·3조개정(노란봉투법)도계속추진한다.4년중임제를비롯해대통령권력구조개편을위한공약은없었다.다만군·검찰·사법부·감사원을겨냥한공약을내걸었다.국방부를문민화하고방첩사령부등군주요정보기관을개혁한다.검찰개혁을위해수사·기소를분리하고검사징계파면제도를도입한다.오는14일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에앞서사법부에도칼을겨눴다.대법관정원을대폭늘리고온라인재판을도입하겠다고밝혔다.신속히재판받을권리를보장하겠다는취지다.국민참여재판도확대한다.감사원개혁에대해서는감사개시와고발여부등을결정할때감사위의결을필수화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정치개혁·외교안보공약도주목할만하다.우선국회계엄해제권행사에대한제도적보장강화를위해대통령계엄권에대한민주적통제를가하기로했다.직접민주주의를구현하기위해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도입할예정이다.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등이추진한전시작전권회수에도심혈을기울인다.한미동맹을강화하는한편전작권환수도재차속도를높이겠다는설명이다.대북정책으로는한반도비핵화라는목표아래남북관계를복원하고화해·협력관계를다시다지겠다고도약속했다.유찬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수첩]핵심요약국민의힘대선후보선출과정서자중지란으로'어대명'독주강화로투표장유인줄어수십년간民후보'묻지마투표'했지만지역에해준게없다는서운함커20대대선때국민의힘'복합쇼핑몰공약'같은특별한지역맞춤형공약도안보여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당이지난8일광주시당선거연락소에서친명·비명전·현의원을비롯한각계대표를망라한통합인사로21대대선선대위출범식를개최하고정권교체각오와의지를다졌다.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당제공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당이텃밭인광주에서제21대대선투표율과득표율목표치를90%안팎으로잡아지역정치권에서는벌써목표달성이가능하겠느냐는반응이나오고있다.이는이재명후보가선거법위반을비롯한각종재판이선거뒤로미뤄져대권최대장애인사법리스크가잦아든데다상대당인국민의힘이대선후보선출과정에서자중지란을겪어이후보의'어대명(어차피대통령은이재명)'독주체제강화로광주유권자들을투표장으로유인할요인이줄었기때문이다.특히수십년간광주유권자들이묻지도따지지도않고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찍었지만,민주당이지역을위해과연해준것이무엇이냐는서운한감정이크다.여기에지난20대대선때국민의힘이투표율제고에톡톡히효과를봤던'광주복합쇼핑몰개발'같은특별한지역맞춤형공약도없어더불어민주당이광주투·득표율을높이는데한계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해더불어민주당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은"골목골목을누비면서지역기업인들의반이재명정서를누그러뜨리고20대대선에서이후보의득표율이상대적으로낮았던남구봉선2동등을집중적으로공략하겠으나광주의투·득표율을지난20대대선과견줘이번대선에서각각5%포인트올리기위한마법의지팡이가있을수있겠느냐"면서투·득표율제고에어려움을내비쳤다.지역정치권에서는"각지역위원회의대선투·득표율이내년지방선거와3년뒤총선공천의잣대가되는만큼국회의원은물론시·구의원들이사활을걸고선거운동에나서겠지만,무엇보다이재명후보가지역공약을더세심하게반영하는등이후보의진심이광주유권자에게전해져야하지않겠느냐"고뼈있는말을했다.한편,지난20대대선때광주투표율은81.5%였고이재명후보득표율은84.82%였다.앞선16대대선에서는새천년민주당노무현후보가광주95.17%득표율등으로대권을잡았다.15대대선에서는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후보가광주97.28%의압도적득표율로청와대에입성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형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상민의경제기사비평][미디어오늘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사진=gettyimagesbank누워서떡먹기보다더쉬운일이있다.'유명인발언받아쓰기'다.유명한사람이그렇게말한것자체는사실이다.언론은사실을전한다지만그말의진실여부에대한책임은그발언을한사람에게전가하면된다.쓰기도쉽고책임도질필요가없으니'따옴표저널리즘'은줄지않는다.특히유력정치인의말을옮길때는더욱주의해야한다.유력정치인은자신이틀린발언을해도언론이그것을크게다뤄준다는사실을잘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를아주잘활용했다.결국,따옴표저널리즘이그를두번이나대통령으로만든일등공신이다.이재명·김문수대선후보모두소득세감세공약을발표했다.직장인의근로소득세부담이커졌다는것이그명분이다.특히이재명후보는윤석열정부에서법인세등부자감세만을하고월급쟁이세금은계속늘었다고주장한다.이를언론이검증없이보도하니,근로소득세부담이정말늘어난것같다.그러나이는사실이아니다.최소한윤석열정부이후에는근로소득세부담이줄었다.한국경제신문은“급여올라도과표구간이제자리”라고설명하지만,이것도사실이아니다.윤석열정부첫해인2022년,여야합의를통해근로소득자과표구간을올렸다.그결과근로소득자의세부담은제법낮아졌다.만약2022년보다근로소득세가늘었다면,이는근로소득이증가했기때문이다.여야합의로과표구간을인상해세부담을낮춰놓고서,지금은여야정치인모두그사실을모른척한다.그리고이는언론을통해확대재생산된다.2022년소득세감세를자세히보자.2022년소득세법개정에따라15%세율적용구간이기존과세표준46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인상되었다.과표구간이올라가면높은세율이적용되는소득범위가줄어들어세금이줄게된다.이감세효과는5년간약14조원이다.특히소득세비과세·감면도크게확대되었다.식대,주거비,교통비,결혼,출산,양육,ISA등저축관련각종공제가확대되어추가로세금이줄게되었다.물론전체소득세수는증가했다.고소득자가늘어나면소득세수는증가한다.즉,근로소득세수증가는임금격차확대를의미하지,중산층월급쟁이세금이늘었다는의미는아니다.연봉이같다면근로자1인당세금은오히려감소했다.이는물가상승을고려한실질임금도마찬가지다.소비자물가가3.6%증가하는동안총급여는6.1%증가했지만,근로소득결정세액은1.1%만증가했다.특히연봉1억원이하근로자의총급여는6.1%증가했지만,결정세액은오히려1.2%감소했다.그럼중산층세금은줄고고소득층세금은늘었다는뜻일까?▲2022년,2023년총급여및근로소득세수비교아니다.중산층세금이찔끔감소하는동안,고소득층세금은대폭감소했다.연봉6000만원근로자의세금감소액은한달에1만원도안된다.그러나연봉1억원근로자의세금은연간약50만원줄었고,연봉10억원초과구간은무려5000만원이줄었다.감세는필연적으로세금을많이내는계층의세금을더많이줄이게되어있다.중산층입장에서는그래도세금이조금줄었으니이득일까?그러나국가재정규모는정해져있다.누군가가세금을덜내면,그만큼다른누군가(혹은미래세대)가채워야한다.내세금은조금줄었지만,국가전체재정이줄면결국중산층은손해다.▲2022년,2023년1인당결정세액비교임광현더불어민주당의원등은근로소득세수가법인세수와비슷해졌다고주장한다.그래서근로소득세부담을줄여야한다고한다.이주장도언론을통해확대재생산된다.그러나우리나라의소득세수는OECD평균(8.2%)보다훨씬적은6.6%다.반면법인세수는OECD평균보다크다.최근법인세수감소는감세의영향도있지만,법인실적악화영향도크다.기업실적이나빠서세수가줄었는데,그걸소득세수와비교하는건경제적으로아무의미가없다.한국경제신문의지난5일자기사제목은<이럴거면차라리...연봉8800만원넘은직장인의'비명'>이다.기사내용을보면과세표준8800만원이넘으면세율이급격히증가한다고설명한다.하지만연봉8800만원과과세표준8800만원은전혀다른개념이다.과표가8800만원이되려면연봉이약1억4000만원은되어야한다.검증없이정치인말을받아쓰는'따옴표저널리즘'은문제이지만차라리그냥정치인말을정확히라도받아쓰기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이유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인세·상속세인하'및'주52제개선'등언급"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열어관세패키지협상"'3·3·3청년주택공급'등2030주거난해소도방점"AI청년인재20만양성하고과학기술부총리신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새벽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일정으로서울송파구양재대로가락시장을방문해상인들과대화하고있다.박종민기자12일부터6·3대선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가운데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기업'과'청년'에방점을찍은10대공약을발표했다.이날새벽서울송파구가락시장에서공식일정을개시한김후보는'자유주도성장'에근거한'기업하기좋은나라'슬로건을최일선에내세웠다.청년주택공급등을토대로한청년정책도강조했다.김후보가이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에따르면,가장힘을준1호공약은'기업할자유가넘치는나라,일자리창출로활기찬대한민국경제구현'이다.앞서당내경선에서도수차례강조했듯,경기도지사재임시삼성전자를설득해120만평규모의평택반도체공장을유치한경험을십분살리겠다는각오다.구체적으로는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통해'관세패키지협상'을추진하겠다고했다.또△노사합의에기반을둔'주52시간제'개선△원자력발전비중확대에따른산업용전기료인하추진△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등세제정비△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세금·부담금감면등우대등을약속했다.김후보측은관련재원조달방안등에대해"기존재원을활용하면돼추가재정소요는없다"고설명했다.이와함께대통령이주재하는수출진흥회의도정례화하겠다는방침이다.2호공약으로는'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꼽았다.해당분야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와생태계조성을통해'AI3대강국'으로도약하는한편,관련청년인재20만명을키워내겠다는구상이다.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을조성하고AI핵심기술인프라확보도지원하는방안도담겼다.세계최고수준의원전기술육성,과학기술부총리신설등도언급됐다.그간'청년들이결혼·육아를망설이지않는나라'를만들겠다고밝힌김후보는이른바'3·3·3청년주택공급방안'도제시했다.결혼이내3년-첫아이출생3년-둘째아출생3년등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해청년주택을매해10만호씩공급하겠다는게골자다.아울러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호씩공급,'반값월세존'조성·공공지원임대주태확대,광역급행철도(GTX)역사주변·공공유휴부지내통합기숙사건립등"집걱정없는청년세대"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회의및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청년이안심할수있는'2차연금개혁'도청년정책으로함께묶였다.각종연금개혁위원회에청년세대의주도적참여를보장하고,연금재정안정화를위한자동조정장치도입등도적극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김후보스스로경기지사시절최대업적으로자부하는GTX의전국권확대도핵심공약으로담겼다.세부적으로'가덕신공항-부산(하단)-북항-부전-오시리아'와'마산-창원-사상-부전-울산'등을잇는부·울·경GTX등GTX교통망을전국5대광역권으로넓히겠다는계획이다.이를통해젊은세대들의지역유입을확대하고,'30분출퇴근혁명'을꾀하겠다는게김후보의복안이다.이밖에중산층자산증식을위해'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허용,배당소득분리과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납입한도연4천만원·비과세한도1천만원)등을진행하겠다고공약했다.복지분야에서는난임생식세포동결·보존건강보험급여화등임신부터육아까지지원을확대하고,'원스톱생활지원센터'설치등장애인생애주기별지원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앞서윤석열정부가추진했던의대증원등의료개혁과관련해서는'원점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전공의이탈로붕괴된의료시스템을6개월내재건하고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를신설해의대생들의목소리를적극수렴하겠다고약속했다.안보분야로는한미간협의아래전술핵재배치,핵추진잠수함개발추진등이주요내용으로담겼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기관개편정책공약서극명한입장차이재명,대법관증원·감사원사무처통제강화김문수,이재명겨냥'사법방해죄'신설공약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사진=방인권·이영훈기자)[이데일리한광범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수사기관개편공약에서정반대의입장을보였다.민주당은검찰의수사권·기소권분리를,국민의힘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를공약한것이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대선‘10대정책공약’에서검찰의수사·기소분리를통해검찰개혁을완성하겠다고밝혔다.기소권에대한사법통제를강화하고현재최고징계가해임인검사에대해파면이가능하도록법개정에나설예정이다.이재명대선후보에대한유죄취지상고심판결후민주당이맹공을퍼붓고있는대법원과관련해선현재대법원장포함14인인대법관을수를확대하기로했다.또온라인재판제도도도입하기로했다.민주당은신속한재판받을권리의실질적보장차원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국민참여재판을확대하고판결문공개범위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감사원에대해선실제업무를대다수수행하는사무처조직에대한통제를강화한다.감사개시와고발여부를결정할때감사위원회의결을필수적으로하도록했고,감찰관은반드시외부인사를임명하도록했다.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사법리스크대응을겨냥한공약을다수내놨다.정치권력을악용한수사와재판방해방지차원에서사법방해죄를신설하기로했다.허위자료제출,증인출석방해등수사·재판절차를막거나방해하는행위를사법방해죄로처벌할수있도록하겠다고공약했다.이와함께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도폐지해방탄국회의폐해를없애겠다고밝혔다.공수처폐지도추진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공수처의무리한수사로사법체계가혼란을겪고있어이를해소하기위해공수처폐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민주당과달리감사원에대해선권한강화에초점을맞췄다.전부처와광역지방자치단체,주요공공기관등에감사원소속감사관을파견해이들기관들에대한감사를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국가정보원의대공수사권부활과간첩법적용범위를현행적국에서외국으로확대도공약했다.개혁신당역시공수처폐지를공약하며이와관련해선국민의힘과의견일치를이뤘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선대위'10대정책공약'발표..."제주,맞춤형관광인프라구축"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운동에돌입하면서제주를비롯한지역공약을공식화했다.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진짜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는12일발표한10대정책공약을통해세종행정수도와'5극3특'추진에의한국토균형발전을약속했다.'5극3특'이란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을비롯해3대특별자치도인제주,강원,전북등특별지방자치단체를활성화하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3대특별자치도의자치권한과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특별법개정을약속했다.지역균형발전을위한국가자치분권회의를신설하고,지방교부세확대와자체세원발굴등으로지방재정을확충해나가겠다는방침이다.또지역소멸을방지하기위해각지역이주도하는행정체제개편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행정체계개편을위한범부처통합TF를구성하고,주민의사를반영한지자체통합방안을마련하겠다고제시했다.지역대표전략산업을육성하기위해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지방산단을연계한경쟁력있는지역대표전략산업을육성하고,위기산업구조개혁을통해지역산업생태계안정을도모하겠다는구상을설명했다.이른바'서울대10개만들기'로수도권중심의대학서열화를완화해국립대-사립대가동반성장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는목표도세웠다.세부적인제주지역공약으로는앞서소개된'탄소중립K-이셔티브'를핵심키워드로전면에내세웠다.이후보는"제주는대한민국의역사,문화적정체성,대안적삶에서다층적중요성을지닌매우특별한곳"이라며"제주를탄소중립선도도시이자,농업과관광,생명과돌봄이어우러진세계적관광지로육성하겠다"고밝혔다.2035년까지탄소중립선도도시로만들겠다는제주도정의정책기조를살려해상풍력과태양광으로청정전력망을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그린수소와에너지저장기술개발로안정적인에너지공급체계를완성하고,전기차와충전인프라를확충해친환경모빌리티100%전환을앞당기겠다고부연했다.이후보는"제주를분산에너지특구로지정하고실시간요금제,양방향충전을비롯해에너지신기술의실험기지로만들겠다"고강조했다.이어"햇빛연금,바람연금등주민소득형재생에너지사업을육성하고,도민참여기회를대폭확대하겠다"는비전을제시했다.일과쉼이공존하는세계적관광도시육성을위해서는"디지털인프라확충을적극지원하고,여행자와비즈니스출장자들이어디서든언제나휴식과일을병행할수있게편리함과효율성을두루갖춘공유오피스와숙소를늘리겠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한달살이뿐아니라,더길게머물면서도일과여가를병행할수있는제주를만들겠다"며"'제주에간다'는말이'힐링하러간다','꿈꾸러간다'가되도록제주의가치를높이겠다"고공약했다.특히"읍면동에따라각기다른고유의체험과예술,음식문화를살려지역맞춤형관광거점이되도록적극지원하겠다"며"AR(증강현실)과VR(가상현실)에기반한스마트해설시스템확대등보다다양한체험이가능한새로운관광인프라를구축하겠다"고제안했다.이와함께국제기준에맞는스포츠전지훈련센터와다목적체육인프라구축을약속했다.축구,야구,육상등종목별글로벌전지훈련지와재활의학센터,스포츠클리닉까지,훈련과회복을아우르는복합단지조성방안을소개했다.1차산업과관련해서는디지털농업플랫폼과스마트팜인프라를확충하고,농산물스마트가공센터구축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자원순환형축산과유기농농업을지원하고,해상운송비부담완화를함께추진한다고덧붙였다.의료분야에있어서는"제주대학교병원을상급종합병원으로육성해,제주에서도최고수준의의료서비스를누릴수있게하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제주가보유한천연바이오자원을발굴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겠다"며"이를기반으로신약연구개발센터와산업인프라를조성해'제주만이가질수있는바이오산업'기반을다지겠다"고말했다.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된제주4.3의정신을기리기위한'제주4.3아카이브기록관'건립추진도공언했다.이후보는"평화와치유의섬,자연과생명의가치를품은제주가더성장하고더넓어져세계를주도할,또하나의중심지로거듭날것"이라며"탄소중립K-이니셔티브제주'와함께이재명이함께하겠다"고밝혔다.

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12일시작됐다.왼쪽부터청계광장에서출정식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여의도당사에서출정식을가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연세대를찾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연합뉴스#12일선거운동시작과함께10대정책공약을발표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경제·산업과함께과학기술·인공지능(AI)정책에방점을찍었다.공통된목표는경제강국이다.다만각론에선시각차가존재했다.또외교·안보와기후·에너지분야에선극명한입장차를드러냈다.◇경제·산업=경제와산업공약은역대어느대선이든가장큰화두이자유권자관심사였다.세후보도경제·산업공약을최전선에배치했다.경제강국을실현해국민의풍요로운생활을보장한다는목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전략산업국가주도론'을내세웠다.방위산업과,콘텐츠산업을AI와함께'미래먹거리3대축'으로지목했다.연50조원수출달성을목표로글로벌펀드를조성하고,방산분야는수출을겨냥한통합컨트롤타워신설을약속했다.국민펀드조성과디지털자산산업의제도화를통해중산층의자산형성기회도확대한다.'성장과분배를동시에잡는'민주당의전통적공약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과세제개편이라는경제계의바람을실제목표로제시했다.경기지사시절삼성전자를설득해세계최대규모의평택반도체단지를유치한경험을강조하며,이를국가차원의'기업유치외교'로확장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상속세유산취득세전환,증세없는세수증대전략등은모두기업에우호적인정책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지방을중심으로한경제산업정책공약을밝혔다.중앙정부주도의일방적성장모델은한계에도달했다며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법인세율을설정할수있도록국세일부를지방세로전환하는'법인세자치제'를제시했다.지역경제가스스로기업을유치하고경쟁할수있어야지속가능한성장도가능하다는논리다.또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을위한규제유예와외국인노동자비자신설,최저임금차등화제도등도일괄도입한다.◇과학기술·AI=세후보는과학기술이곧국가경쟁력이라는인식을같이한다.다만이재명후보는'국가플랫폼구축'을,김문수후보는'인재육성'을,이준석후보는'성과보상'을우선시했다.이재명후보는'국가인프라수준의AI기반확충'이중심이다.대규모투자와고속도로급인프라정비를공약으로제시했다.'AI고속도로'구축을통해데이터를실시간으로유통할수있는구조를만들고,GPU클러스터와AI컴퓨팅센터를전국에배치한다는계획이다.이를통해전국에걸쳐초연결형AI거점을조성한다.데이터와연산능력이곧경쟁력인시대에맞게산업전반의혁신속도를높이겠다는것이다.김문수후보는'초격차기술국가전략'을제시했다.AI전문인재2만명,수출무역인재1만명등3만명양성을목표로설정했다.또AI중심대학,글로벌AI융합센터,공공데이터개방확대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연구환경측면에서도과학기술부총리직신설,정년연장,공제회확대등을통해'과학기술인의지속가능한연구생태계'를구축한다.AI와원자력을묶어국가산업의생산성과에너지효율을동시에끌어올리겠다는포석도담았다.이준석후보는'성과중심인센티브'전략이골자다.핵심은'국가과학영웅예우제'다.세계수준의연구성과를낸과학기술자에게월500만원수준의성과연금을지급하고,출입국·행정·공공기관이용시외교관수준의패스트트랙을보장하는제도를신설한다.단순히연구비를퍼붓는것보다명확한보상구조를통해'과학기술인의명예회복'과'인재유출방지'를도모하겠다는것이다.◇외교·안보=이재명후보는'자주적실용안보',김문수후보는'핵억제력기반확장안보'를내세운다.이준석후보는담론보단관련제도개혁에방점을뒀다.이재명후보는'전시작전통제권환수'를공약했다.한미동맹은존중하되,우리나라가자주적안보역량을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대북정책에서도군사적긴장은낮추고경제적접촉과협력을유도한다.김문수후보는북한핵위협에강경대응책을내놓았다.특히'전술핵재배치또는나토식핵공유'를공약했다.미국전략자산의상시전개와한미핵통합훈련(CNI)제도화,미사일방어체계확장등이다.나아가핵잠수함건조,AI기반사이버전력강화,화이트해커1만명양성등미래형군사기술역량확보도병행한다.이준석후보는두후보와달리외교부와통일부를외교통일부로통합하고군의인력효율성과병역공정성에집중했다.장교·부사관을현역병중에서선발하고,복무후대학등록금을지원하는방식의'복무-학업연계제'도입이대표적이다.군복무중직무경험을민간자격으로전환할수있는제도를확립한다.◇기후·에너지=이분야에서는세후보가극명한시각차를드러냈다.이재명후보는'탈탄소·친환경'김문수후보는'원전중심'이다.이준석후보는아예관련공약을제시하지않았다.이재명후보는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를전면폐쇄하고,'햇빛·바람연금'이라는개념을도입한다.신재생에너지생산에참여한국민에게직접수익을돌려주는모델이다.태양광등으로전기를생산한시민이국가로부터안정적수입을얻을수있도록한다.'RE100산업단지'구축,에너지고속도로정비,탄소중립산업수출지원도포함해국내산업전체의친환경전환을유도한다.김문수후보는에너지자립과공급안정성에중점을뒀다.원자력발전비중을확대하고차세대원전인'한국형소형모듈원자로(SMR)'상용화를국가전략으로추진한다.산업전력요금인하를위한대형원전건설프로젝트도진행한다.신재생에너지에대해선에너지고속도로(국도·지방도기반)를활용한분산형재생에너지활성화를병행한다.이준석후보는산업통상자원부와중소벤처기업부를통합해산업에너지부를만든다는공약외별도의관련공약을제시하지않았다.다른분야정책보다우선순위가떨어진다고판단했다.안영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내세우고이를위해규제완화와세제정비등을약속했다.국민의힘은12일이같은내용을담은김후보의10대대선공약을공개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임명장수여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뉴스1김후보는‘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를첫번째공약으로내걸었다.김후보는글로벌스탠더드에맞춰투자저해규제는정비하고,신산업·신기술에대해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만들어규제를없애겠다고공약했다.또한법인세·상속세최고세율을낮추고노사합의에기반해주52시간근로제를개선하겠다고도했다.통상여건개선을위해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추진해관세패키지협상을이루겠다는것이김후보의구상이다.김후보는한국을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으로도약시키겠다고도공약했다.이를위해100조원규모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AI스타트업에투자하고AI인재20만명을육성하며,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해소형모듈원전(SMR)상용화등원전비중확대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중산층자산증식’도강조했다.이를위해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와기본공제확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허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등을추진한다고공약했다.부동산분야에선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기초자치단체로의재건축·재개발권한이양등이공약에들어갔다.김후보는청년표심을겨냥해청년이주도하는2차연금개혁을약속했다.또한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3·3·3청년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겠다는구상도공개했다.또한군가산점제부활과여성희망복무제도입도공약했다.국토균형발전을위해김후보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같은급행철도를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등다른광역권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국회의세종완전이전과세종대통령제2집무실도김후보공약에포함됐다.김후보는정치분야에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폐지하고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없애겠다고공약했다.또한정치권력을악용한수사·재판방해를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형법에신설하겠다고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사법리스크를겨냥한공약이다.김후보는북핵대응을위해선미국전략자산을상시주둔에준하는수준으로전개하겠다고했다.또한핵잠재력확보를위해핵추진잠수함개발을추진하고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우라늄농축·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한다는구상도내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