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8명조사…김규환은윤영호무고·명예훼손고소경찰청출석하는전재수전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19일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등을받은혐의로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12.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최윤선최원정기자김동한수습기자=경찰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연루된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에대한중간수사결과를조만간내놓을전망이다.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은22일기자간담회에서전전장관의공소시효를고려하면이번주내에결론을내야하지않겠느냐는질문에"최선을다하고있다"고밝혔다.박본부장은"공소시효가있어사건을받은후하루도쉬지않고수사중"이라고덧붙였다.전전장관에게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적용될경우올해말시효가끝난다는분석이많은만큼,전전장관의혐의가인정되는지,인정된다면적용죄목이무엇인지판가름내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전전장관은2018년무렵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천만원과가액1천만원의명품시계를수수한혐의를받는다.이금품이정치자금일경우공소시효는7년,대가성있는뇌물일경우액수에따라최대15년이될수있다.박본부장은지난10일수사팀이출범한이후현재까지전전장관을비롯한피의자·참고인8명을조사했다고밝혔다.또이날도통일교회계관련자등참고인을소환조사하고있다.다만,공소시효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더불어민주당임종성전의원과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김규환전의원에대한소환은아직이뤄지지않고있다.경찰은이날부터회계인력을충원해수사팀규모를기존23명에서30명으로확대했다.또정치권의통일교특별검사추진논의와무관하게이번의혹을신속하게규명한뒤실제특검이출범하면관련절차에따르겠다는입장이라고박본부장은전했다.정치권에서는그간특검에부정적이었던더불어민주당이이날야당의요구를전격수용해'통일교특검'논의가급물살을타는모양새다.안개낀통일교천정궁(가평=연합뉴스)임병식기자=경찰이정치권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에나선15일오전경기도가평군통일교천정궁일대위로겨울안개가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박본부장은앞서통일교의혹을수사한민중기특검팀이사건을부실하게이첩했다는의혹에대해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그는민중기특검팀에대한압수수색이사흘동안이뤄진경위를놓고"(특검에서)압수할(자료의)양이많았다.복사작업이기술적으로오래걸릴뿐다른특별한이유는없다"고말했다.최근압수수색도중한학자총재개인금고에서280억원상당현금뭉치를발견하고도압수하지않은경위에대해서는"아직압수의상당성(타당성)·필요성등이확인되지않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윤영호고소장제출하는김규환측(서울=연합뉴스)김동한수습기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의측근인장승호씨가22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민원실에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고소장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전의원은이날오후자신을금품수수당사자로지목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무고와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김전의원측근인장승호씨는"(김전의원이)의정활동을하면서여기저기다니며축사한건맞지만허무맹랑한사건에이름이거론되는게이해되지않는다"며"(윤전본부장이)일관성없이정치적거래를하는듯한행동으로수사를기망하며거짓을일삼고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젊은경영자인데도시대착오적사고…한국타이어평판망쳐"1심징역3년→2심2년으로감형…50억대여무죄조현범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회장.2025.5.29/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횡령·배임혐의로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된조현범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이2심에서감형됐다.서울고법형사13부(부장판사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22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혐의를받는조회장에게징역3년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징역2년을선고했다.2심은조회장이회사자금50억원을지인이운영하는회사에사적목적으로대여한혐의에대해서"빌려준것은개인적인동기가분명하다"면서도"적정한이자를받았고,절차상하자가없었다"고1심과달리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기업경영의투명성과공정성가치를침해한것이분명하다.본인이직접이익을취득한바가없어도법인카드를장기간개인적용도로사용하는등회삿돈을개인소유물처럼사용했다"며"젊은경영자인데도과거경영자의시대착오적사고가유지된것으로보인다.본인의삶자체라고했던한국타이어의평판을스스로망친것으로보일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관세와보호무역주의로경영이악화하면서조회장의현장복귀를직원들이특별히요청하고있다"면서도"주주사회의신뢰회복과공익적가치를고려할때경영공백에위험이있다는사정이있다고하더라도경영에복귀하는것은기업경영의책임성,투명성개선과지속가능성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어집행유예선택은부적절하다"고양형사유를설명했다.2심은원심에이어조회장이법인카드를사적으로사용한혐의등을업무상배임죄로인정했다.계열사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타이어몰드를경쟁사보다비싸게사는방식으로MKT를부당지원한혐의와일부부정청탁·배임수재혐의등에도무죄판단을유지했다.조회장은지난2014~2017년계열사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875억원규모의타이어몰드를구매하면서경쟁사보다비싸게사는방식으로MKT를부당지원한혐의로기소됐다.이과정에서한국타이어가131억원의손해를입었는데검찰은MKT의이익이조회장등총수일가에흘러갔다고파악했다.조회장에게는회사자금50억원을지인운영회사에사적인목적으로대여하고20억여원을사적으로유용한혐의도적용됐다.한국앤컴퍼니는"예상치못한결과에당혹스럽다"며"향후대응방안을신중히검토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노총"본사차원시스템범죄"직장갑질119"노동감시제한을"활빈단,김범석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혐의로경찰에고발장제출서울송파구쿠팡본사의모습.2021.6.20/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지난2020년쿠팡칠곡물류센터노동자고(故)장덕준씨사망했을때김범석의장이산업재해은폐를직접지시한정황과관련해노동계에서김의장을처벌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한시민단체는김의장을경찰에고발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22일'반노동살인기업쿠팡산재은폐최상위포식자김범석을처벌하라'는제목의성명을통해"산재사고발생이후쿠팡이보여준행태는'기업의사회적책임'을완전히저버린소시오패스적경영의전형"이라고밝혔다.민주노총은"김범석은당시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의메신저를통해산재은폐축소를지시했고'그가열심히일했다는내용의메모는절대남기말라','그게왜성실하게일하는사람이냐.말이안된다'고주장했다"고전했다.이어"쿠팡의'비상대응매뉴얼'의핵심은구조와재발방지가아니라방어"라면서"쿠팡의산재은폐가본사차원의시스템범죄임을명확히보여줬다"고지적했다.민주노총은"무엇보다쿠팡은유족의슬픔앞에서산재신청포기를종용하고외부접촉을차단하는조건의합의가시도해왔다"며"노동자의죽음을조직적·상습적으로은폐하는범법행위에분노한다"고했다.민주노총은"형법상증거인멸교사와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상경영책임에따른엄중한사법심판을요구한다"며"노동자의목숨위에부와명예를쌓아올린살인기업책임자김범석에게반드시준엄한법적처벌과책임이뒤따라야한다"는강조했다.직장갑질119도논평에서장씨사망이후쿠팡자회사인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가노동자들이일하는현장의폐쇄회로(CC)TV영상을쿠팡본사에제공하고,이를분석하게했다면서CCTV에담긴근무모습이장시간노동과과로가누적된노동현실을지우기위한자료로활용됐다고지적했다.직장갑질119는"노동자의일상을상시적으로감시하고,그정보가노동자의사망원인을부정하기위한수단으로전용되었다는측면에서이번사건은노동감시가노동인권을어떻게침해하는지극명하게보여준다"며"노동감시를실질적으로제한하고노동자정보인권을보호하기위한법제도정비가시급하다"고했다.시민단체활빈단은김의장이중대재해예방의무를다하지않았고,사후에는산재은폐및증거인멸을지시하거나최소한묵인·방조했다면서그를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혐의로이날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고전했다.한편,민주노총은이날부터4~5일에걸쳐낼쿠팡에관한연속성명을낸다.전호일민주노총대변인은"(쿠팡과관련)정보유출의문제,새벽배송과노동시간,사망사고,김범석의장의문제등여러가지쟁점이너무복합적으로있다"며연속해성명을발표하는이유를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영포티,회사에선중심축인데국회에선소수60대이상급증…세계최상위권'고령국회'연금·정년연장논의서젊은층목소리실종세대갈등,의회밖분노로번질우려증가챗GPT"Ok,Boomer."2019년11월,한국말로치자면"네,다음틀딱"과같은노골적인세대갈등의단어가입법기관에등장한순간이었다.뉴질랜드의회에속한25세의클로이스워브릭녹색당의원은'탄소중립법안'토론중야유를받자이한마디로물리쳤다.클로이의원이언급한'부머'는전쟁직후출산율급증으로형성된세대를지칭한다.이말이쓰인북미에서는1946~1964년생이베이비부머로분류된다.기성세대가젊은세대의문제를무시하는것에대한반발심이담긴이장면은전세계로퍼지며하나의밈으로소비됐다.해외의회에서이러한세대의간극이노골적으로드러난장면은찾기어렵지않다.그러나유독한국만은이런흐름에서벗어나있다.영포티와넥스트포티의세대갈등이경제와사회영역전반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가운데,'정치'영역만은예외가된이유도이런맥락과맞닿아있다.예컨대한국정치권의세대충돌문제에관해묻고자한경닷컴<'영포티'세대전쟁>팀이접촉했던3040정치인중에는'선배정치인들의눈치가보인다'는취지의이유로실명인터뷰를거절한경우도있었다.해당정치인측관계자는그가인터뷰요청에난색을표했다는사실을전하면서"걱정이된다고하더라"라고했다.◇회사에선'중심축'…국회에선'끼인세대''영포티'는회사에서는조직의핵심실무를맡으며관리자가됐다.시장에선소비와투자의중심축이됐다.하지만입법과권력의장에선이들역시2030세대와다를바없는신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통계에따르면,한국국회는최근으로올수록'늙은국회'가되어가고있다.제헌국회(1948년)의의원평균연령은47세였는데,13대(50.9세)들어처음평균연령이50대에진입한이후꾸준히높아졌다.이후19대53.9세,20대55.5세,21대54.9세,22대엔56.3세로역대최고령을기록했다.19~22대국회의원연령별비중/그래프=이슬기한경닷컴기자연령대별구성비중을살펴보면,최근이런흐름은더욱굳어졌다.19~22대국회를거치면서40대의원의비중은26.7%에서10%로쪼그라든반면,60대이상의원의비중은23%에서35.3%까지늘었다.30대의원은19대(2.7%),20대93.7%),21대9(0.7%),22대(3.0%)로꾸준히5%미만을차지하고있다.22대국회에서20대는0명,30대는14명,40대는30명인데,50대는150명,60대는100명으로늘었고,70대이상도6명이나됐다.사실상86세대(1980년대학번,1960년대생)가국회를장악한셈으로,법적으로출마연령이낮아지는추세와는다르게국회는진입장벽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국제비교를해봐도한국국회의'고령화'는뚜렷하다.국제의회연맹(IPU)의자료를토대로전세계에서단원제의회를가진69개국의의원평균연령을분석한결과,한국은평균연령6위를차지해상위권에올랐다.그래프=신현보한경닷컴기자물론'평균연령이높다'는것이그자체로문제가되지는않는다.문제는사회곳곳에서벌어지는갈등을중재할수단이부족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이다.입법기관에서2030은물론,경제사회전반에서주축이된40대의목소리까지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는이유다.더큰문제는그공백의비용을이제막세금을내기시작한,그리고앞으로가장오래부담을져야하는젊은세대가지게된다는점이다.◇20~40대의원의'공백',세대에불리한입법으로이어지나최근여야가합의로처리한소위'국민연금개혁안'은국회안영포티와넥스트포티의실상을잘보여준다.2025년3월국회는국민연금법개정안을여야합의로처리했다.보험료율을단계적으로9%에서13%로올리고,소득대체율을43%로올리는내용이골자다.본회의표결결과는찬성193명,반대40명,기권44명(재석277명)이었다.반대한의원40명중15명(37.5%)이3040의원들이었다.상당수의원들이"18년만의큰개혁"이라고자위했지만,"부담은젊은세대가더지고,혜택은기성세대가먼저본다"는비판도거셌다.여야가쟁점법안을합의로처리하는모습이오랜만에나왔지만,그과정에서젊은세대의일방적인희생이강요된것아니냐는평가가남게됐다.30~40대의원들은연금개혁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된뒤에야뒤늦게"누가더받고,누가더내는지에대해정직하게말해야한다.더받을사람이아닌더내는사람부터제대로설득해야한다.이번에는청년세대를설득하기위한최소한의노력이없었다"며공동행동에나섰다.이런반발은'계란으로바위치기'수준의외침으로끝났다.지난3월2일국민연금개혁안에반대하는30·40세대여야의원들이23일국회소통관에서'더나은연금개혁을요구하는국회의원'이라는이름아래모여긴급기자회견을열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전용기,이소영의원,개혁신당이주영,천하람의원,더불어민주당장철민,국민의힘우재준,김재섭의원./사진=연합뉴스연금개혁안처리와관련모경종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경닷컴과인터뷰에서"청년세대인식을녹여낼대화의장이부족했던게사실이다.대화가많이부족했다는생각을많이한다"며"연금개혁이특정세대에국한된게아니라국가적문제이다보니,개혁안을통과시키긴했으나부족한부분을메우기위해국회연금특위에서도여야할것없이머리를맞대고있다"고전했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도"여야교섭단체가연금개혁합의를끌어낼때2030이끊임없이목소리를냈는데결과적으로다묵살됐다"며정치라는게결국먹고사는문제를해결해야하는건데,2030의사회적안전망을도외시한것에대한허탈감도느꼈다"고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국회가조금더실제세대구성비율과가깝게구성돼있었다면,이렇게쉽게여야가합의하고별일아닌것처럼처리하고넘어가지는못했을것"이라며"통과될때되더라도더폭넓게논의가되고,더나은대안을모색해볼수있었을텐데아쉽다"고말했다.◇'세대갈등'핵심의제산적…"차세대정치인양성시스템필요"이런상황은현재'거대여당'인민주당이연내처리를공언한'정년연장'문제에서도반복될가능성이크다.민주당정년연장특위는최근현행만60세인법정정년을2028∼2029년부터8∼12년간65세까지단계적으로연장하되,65세가되기전에정년을맞는사람은퇴직후1~2년간재고용하는내용의세가지안을제시했다.이를'연내'처리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는데,이과정에서연금개혁때와마찬가지로충분히논의를거치지못할수있다는지적이벌써나오고있다.김동명위원장을비롯한한국노총관계자들이지난4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법정정년연장연내처리및공무원소득공백해소이행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외에도주거,교육,돌봄,일자리등'장기재분배'와관련한핵심의제들이모두세대갈등이슈와관련된다.세대간이해관계가부딪히는만큼입법기관의조정기능이작동해야하지만,의회가이를충분히반영하지못할것이란우려가커진다.갈등이의회등입법기관에서토론등건전한방식으로해소되지못하면,이것이그대로의회밖분노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영포티와넥스트포티가서로를탓하는구조도이와궤를같이한다.김영익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객원교수는"기성정치권은보수와진보를막론하고청년을잠재적인파트너로인지하지못하고,활용해야할대상으로만바라보는것이문제의본질"이라고지적했다.김교수는한경닷컴과인터뷰에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성세대의청년에대한인식변화가최우선이지만,궁극적으로는체계적인'차세대정치인양성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며"청년들또한기회가왔을때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준비가돼있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러한준비를바탕으로세대교체를이뤄야한다"며"86세대가30년전87년체제를만들어민주주의를뿌리내렸듯,이제2028년총선을계기로'28년체제'를향후30년이끌어갈청년세대가정치의주역으로떠올라야만비로소이모든문제가해결될수있다"고덧붙였다.이슬기/홍민성한경닷컴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항공마일리지1년새9.4%↑…보너스석확대·복합결제강화등요구해석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기업결합[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서울=연합뉴스)이세원임성호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기업결합을앞둔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마일리지통합방안에보완명령을내렸다.공정위는마일리지를이용한보너스좌석및좌석승급서비스공급관리방안등을보완해1개월이내에다시보고하라고대한항공측에요구했다고22일밝혔다.공정위는"마일리지통합방안이전국민적관심사항인만큼국민의기대와눈높이에부합하는수준으로마련돼야한다"며"이런관점에서통합방안을보다엄밀하고꼼꼼하게검토해궁극적으로모든항공소비자가만족할수있는방안이승인될수있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보완명령은마일리지중소멸하는부분이많으니적극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라는취지다.아시아나항공마일리지를대한항공마일리지로전환할때탑승마일리지를1:1로하는전환비율이문제가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공정위는"추후대한항공측에서마일리지통합방안을재보고할경우심사관의검토를거쳐소비자의권익이보다두텁게보호되는방향으로다시심의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공정위의마일리지통합안보완명령은지난6월대한항공이처음통합안을제출한당일마일리지전환비율설명부족등을이유로반려한데이어두번째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PG)[김토일제작]일러스트이번보완명령에대해대한항공은관련사안을면밀히검토해추후심의에도성실히임한다는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특히소비자가쓰지못하는마일리지를최소화하라는공정위의주문을두고보완책을고심할것으로알려졌다.이런주문이나온것은대한항공의잔여마일리지가최근꾸준히늘어난상황과무관치않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9월말기준대한항공의잔여마일리지규모(마일리지이연수익)는약2조7천937억원으로1년전(2조5천530억원)보다9.4%늘었다.마일리지의기본유효기간은적립일로부터10년이다.대한항공은최근꾸준히김포∼제주노선에마일리지특별기를편성하고있지만,공정위는보너스좌석공급을확대하거나일반석구입때도가격의최대30%를마일리지로낼수있는복합결제서비스강화등의한층더적극적인조치를요구하는것으로해석된다.대한항공은내년연말로예정된통합항공사출범에앞서마일리지통합안에대해공정위최종승인을받고소비자불편이발생하지않겠다는계획이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통합후10년간은아시아나항공마일리지를전환하지않아도그대로쓸수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화려한백악관이스트룸의만찬장AP연합뉴스재집권에성공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선보인‘제왕적면모’는사우디아라비다의실권자빈살만왕세자의전을빼놓고도헤아릴수없을정도로많다고뉴욕타임스(NYT)가21일(현지시간)보도했다.NYT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왕족과비슷한위엄을뽐내며화려한겉모습에치중하는것에머무르지않고,미국정부와사회를상대로사실상무소불위의권력을행사하고있다고진단했다.NYT는지난달트럼프대통령이빈살만왕세자방미기간보여준파격적예우를들며전투기비행,기마부대의등장,길고웅장한만찬테이블배치등이지난9월트럼프대통령이영국을국빈방문했을당시찰스3세국왕이선보인의전과너무나유사했기때문이다.또그는백악관집무실인오벌오피스를황금으로꾸미는것은물론,정부건물에자신의이름과얼굴을새겨넣었고,심지어자신의생일을국립공원무료입장일로지정했다.NYT는재집권에성공해백악관에복귀한트럼프행정부의지난1년을가리켜“‘트럼프2.0’이제왕적대통령제를새로운차원으로끌어올렸다”며“반세기전이용어를대중화시킨리처드닉슨대통령때보다훨씬더대담하고새로운형태의제왕적대통령제를구축했다”고평가했다..특히NYT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전역에서자신을비난하는‘노킹스’시위가발생했을당시“나는왕이아니다”고말하면서도왕이라는개념을즐기는모순적태도를보였다고꼬집었다.한국에서받은신라금관모형선물도관련사례로언급했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의비판세력을조롱하기위해그가왕관을쓰고있는사진과함께‘국왕만세’라는문구를SNS에올린바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이러한행보는지지자들에게활력을불어넣고있지만,지속여부에대해선물음표가남는다.최근법원이트럼프대통령의‘눈엣가시’인제임스코미전연방수사국(FBI)국장과러티샤제임스뉴욕주검찰총장기소를기각하고,의회에서는트럼프대통령을끊임없이괴롭혀온미성년자성착취범제프리엡스타인파일공개법안을통과시키는등저항의조짐이점차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이종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軍,지난해이래경고방송2400회·경고사격17회"합동참모본부가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침범상황이발생할경우우리군의군사지도와유엔군사령부의MDL기준선이다를경우더남쪽에있는선을기준으로대응하라는지침을전방부대에전파한것으로나타났다.합참은22일"우리군은비무장지대에서북한군의정전협정위반행위발생시현장부대의단호한대응과남북간우발적충돌방지를위해지난해부터현장의'식별된MDL표지판'을최우선적용하되,MDL표지판이식별되지않는지역에서는군사지도상MDL과유엔사MDL표지판좌표의연결선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조치중"이라고밝혔다.다시말해북한군이우리군사지도에서MDL을침범했는데유엔사기준선을기준으로넘지않았을경우후자를기준으로,유엔사기준선기준으론MDL을침범했지만,우리군사지도상으론넘지않았을경우에도후자를기준으로대응하라는취지다.국방부당국자는"유엔사의기준선이우리MDL보다남쪽에있는데이것을무시하고(북한의침범시)군사적조치를할경우유엔사와갈등이발생할수있고정전협정을위반하는사례가나타날수있다"면서"우리군과유엔사의MDL을모두존중할수있는길을찾은것"이라고했다.MDL은6·25전쟁정전협정을통해설정된휴전선으로,군사정전위원회는1953년협정체결후MDL일대에콘크리트로된약1m높이의1292개의표식물을일괄설치했다.이후시간이흐르면서우리측이식별하는표식물은전체의6분의1수준인200여개에그치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우리군이보유한군사지도와유엔사의MDL기준선도적잖은차이를보이는곳도있는상태다.오차가지역에따라수십m에이르는곳도있는것으로전해진다.국방부당국자는"우리측군사지도는2004년도에미국가정보지리국(NGA)과만든것을2011년도부터적용한것이고,유엔사측기준선은2014~2015년도에작업해2016년부터적용하고있다"면서"일치하는지점보다불일치하는지점이많아전체의60%가량이불일치하는상황"이라고했다.남·북,유엔사등3자간다른MDL인식은그간큰분쟁의소지는아니었다.그러나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23년12월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관계'로규정하고,DMZ일대에서이른바'국경선화'작업을진행하면서수면위로부상했다.실제북한군의MDL침범은북측이지난4월부터DMZ일대에서불모지화및지뢰매설등국경선화작업을진행하면서빈번해지고있다.올해들어서만MDL을침범한것은총17회에달하며,지난달에만11회에달했다.우리군은지난해부터현재까지약2400회의경고방송,21건36차례에달하는경고사격을통해MDL을침범한북한군을모두북상·퇴거조치했다.이에우리군은윤석열정부시절이던지난해6월MDL침범기준을변경하는내용의작전지침을하달해시행했고,지난9월엔이를경계작전지침서에반영했다.국방부당국자는"지난해6월(작전지침을)문서로도하달했고,부대현장방문간직접주요직위자들에게도설명했다"면서"새지침을적용시발생한문제를고려해봤을때경계작전지침서에도명기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해(지난9월)반영하게된것"이라고했다.군은향후유엔사와의협의를통해MDL기준선불일치문제해소에나설예정이다.국방부당국자는"우리군과유엔사모두서로MDL가과관련한인식이상이하다는것을알고있고,이문제를협의해나가자고최근다시한번합의했다"면서"한미간협의를통해내년에관련한논의를진행할예정"이라고전했다.문제는MDL국경선화작업으로문제를일으키고있는북한이다.특히북한군은구(舊)소련식지도체계를사용하고있고,위성항법시스템역시구소련-러시아의'글로나스'를활용하고있어우리측과차이가작지않다.우리군역시지난달17일북한측에MDL기준선논의를위한남북군사회담을제의했다.북한측은이에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고있다.이와관련해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아직(반응이)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북한의동계훈련이마무리된이후인내년3월이후론국경선화작업이재개될가능성이높은만큼,이같은충돌이더욱확대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현재해당작업이마무리된지역은전체의20~30%에그치는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당국자는"내년3월부터북한이관련작업을다시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어떤방향이최적인가다시고민할예정"이라면서"현재로서는남북간군사회담이든어떤형태로의대화가있어야우발적인충돌을막아내갈수있다고보고있고이런노력을지속할것"이라고했다.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헌논란거셌던내란전담재판부법재판부구성법원에맡기기로수정허위정보법도‘오버’지적에수정약속정청래-추미애강경론,대통령실우려일부타협해서라도입법성과내려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중점법안으로추진하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위헌등논란이커지자잇달아내용을수정하며손질했다.위헌소지,언론의자유침해등비판이당안팎에서커지는가운데내년6·3지방전여론악화까지우려되자한발물러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정청래호’의속도전을경계하는대통령실의압박도일부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나온다.22일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수정해국회본회의에상정했다.애초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를구상할때헌법재판소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에서추천한9명으로추천위원회를구성한다는내용을마련했다.하지만대통령이임명한법무부장관이결국판사추천에관여한다는것은행정부가사법부의독립을침해한다는위헌논란이일었다.이후민주당은판사구성을전국법관대표회의와판사회의를통해판사추천위원을구성하고,추천된인물중대법원장이임명하는방식으로발의했었다.하지만이조차위헌논란이일었다.결국별도추천위신설대신기존법원판사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를활용하는방향으로또한발물러섰다.최종적으로22일민주당의원총회에서의결된당론에따르면,먼저판사회의에서재판부수와판사기준·요건등에관한기준을정하고,각법원사무분담위원회가사무를분담한다.이후판사회의의결을거쳐법관을임명하는방식이다.조희대대법원장의‘입김’이들어갈수있다는지적에따라대법원장관여여지도제거했다.일각에서는최근대법원이발표한내란전담재판부예규와별반차이없다는평가도나온다.손질의손질을거듭한끝에대법원예규와유사한법안이됐다는지적이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이날법안상정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다.민주당은24시간후인23일국회법에따라5분의3(179석)의동의를얻어필리버스터를강제종료시키고법안을표결에부칠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시작되자회의장을나가고있다.뉴시스민주당은같은날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서위헌논란이일었던조항을수정해본회의에상정할방침이다.이역시당안팎의논란과우려에조항을거듭손질했다.특정인에게피해를끼치거나부당이득을보기위해‘의도적’으로허위정보를유통하는것을넘어‘단순착각’이나‘실수’로인한유통까지모두법적금지대상으로삼는것은“헌법상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하는위헌”이란비판이친여성향단체들에서도쏟아졌다.해당조항은담당상임위인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통과시킬당시엔없었는데,체계자구심사를맡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단계에서끼워넣어졌다.정부관계자에따르면,대통령실은최근법사위가통과시킨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해여당지도부에우려를전달했다.대통령실은법사위가‘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만처벌할수있는친고죄로전환하는조항을삭제한데대해서도문제를지적한것으로알려졌다.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친고죄전환은이재명대통령의공약이기도하다.이대통령은9일여당지도부와의만찬에서“개혁입법은국민의눈높이에맞게합리적으로처리됐으면좋겠다”고지적했다.사실상‘정청래민주당’과‘추미애법사위’에우려를표명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일부여당의원들사이에선“강경일변도로갈경우6·3지방선거결과가좋지않을수있다”는불만도쌓이는분위기다.이같은당안팎의우려와용산의압박에당지도부는독주를이어가는대신한발물러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정보통신망법개정안수정에나서며일정부분타협을선택했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경우대다수언론에서도표현의자유,언론의자유문제를제기하고있어자칫지선을앞두고민심이악화될수있다는고려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통일교게이트'특검을수용하겠다고입장을전격선회했습니다.국민의힘도"환영한다"고밝히며,여야의특검법논의가급물살을타는모습입니다.오늘국회본회의에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상정에여야의필리버스터대치가시작됐습니다.김유대기자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에합의한어제까지도절대수용불가라고밝혔던더불어민주당,오늘입장을전격적으로바꿨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마치민주당이뭐라도있어특검을회피하는줄알고앞장서통일교특검을주장하고있습니다.통일교에대한특검합시다."]여야모두수사대상으로하는통일교특검수용방침을밝히면서,국민의힘에는필리버스터철회를요구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본인들이원하는통일교특검을하게됐으니이제필리버스터할명분이사라졌습니다."]국민의힘은여당의특검법수용입장을환영하며,즉각협의를촉구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좋습니다.특검바로수용한다니까만나서바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통일교특검법논의가새국면을맞은것과달리,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입법대치는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쟁접법안의상정보류를요구했지만,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막판수정해본회의상정을강행했습니다.위헌논란이제기된추천위원회대신,판사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구성권한을주는내용의수정안을당론으로채택했습니다.이에맞서국민의힘은장동혁대표가첫필리버스터주자로나와,내란전담재판부의위헌성을주장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비상계엄특별재판부를만드는법을꼭기억해주십시오.대한민국역사상최악의악법으로기록될것입니다."]이에앞서본회의에서는지난해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발생한여객기참사국정조사실시계획서가여야합의로의결됐습니다.KBS뉴스김유대입니다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유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2일하반기목표달성장려금공지…메모리100%·시스템반도체25%(서울=연합뉴스)김민지강태우기자=삼성전자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올해하반기기본급의최대100%성과급을받는다.디바이스경험(DX)부문에서는스마트폰을담당하는MX사업부등이기본급의75%의성과급을받게됐다.삼성전자서초사옥[연합뉴스자료사진]삼성전자는22일오후사내망을통해올해하반기'목표달성장려금'(TAI·TargetAchievementIncentive)지급률을공지했다.지급일은오는24일이다.TAI는삼성전자의성과급제도중하나로,매년상·하반기한차례씩실적을토대로소속사업부문과사업부평가를합쳐최대월기본급의100%까지차등지급한다.메모리사업부의경우100%의TAI가책정됐다.올해상반기에25%를받았던것과비교하면대폭상승한수치다.하반기들어HBM공급고객사를확대하고인공지능(AI)인프라투자확대로범용D램가격이상승하며실적이개선됐기때문으로풀이된다.증권가에서는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영업이익이상반기약6조3천500억원에서하반기23조원이상으로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한다.이에연간으로는30조원에육박하는영업이익을기록할전망이다.'반도체원조'삼성전자의HBM4실물(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반도체대전(SEDEX)2025'에마련된삼성전자부스에6세대고대역폭메모리인HBM4와HBM3E실물이전시돼있다[email protected]메모리사업부외에DS부문내에서는시스템LSI25%,파운드리는25%,반도체연구소는100%의지급률이책정됐다.SAIT(옛삼성종합기술원)는37.5%의TAI를받는다.디바이스경험(DX)부문의경우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사업부는각각월기본급의37.5%,37.5%를받을것으로공지됐다.모바일경험(MX)사업부는올해하반기에출시한갤럭시Z폴드·플립7의판매호조에힘입어DX부문사업부중가장높은지급률인75%가책정됐다.의료기기사업부와네트워크사업부,하만협력팀도75%의TAI를받는다.연합인포맥스가최근1개월내보고서를낸증권사11곳의실적컨센서스(전망치)를집계한결과,삼성전자의올해매출과영업이익은각각331조1천353억원,41조4천295억원으로예측된다.삼성전자는내년초2025년잠정실적을발표할예정이다.이날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등도올해하반기TAI지급률을발표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TV용패널을담당하는대형사업부가월기본급의50%,정보기술(IT)용패널을맡은중·소형사업부는50%를받게됐다.삼성SDI는전자재료사업부만12.5%의TAI가결정됐다.삼성전기는지난19일TAI지급률을공지했다.반도체기판사업을맡은패키지솔루션사업부가75%,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사업을담당하는컴포넌트사업부와광학솔루션사업부를포함한그외사업부는모두100%로지급률이책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법이상정되자무제한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가22일본회의를열고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을상정했다.국민의힘은곧바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다.이날상정된특례법안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사건등을전담하는내용을담았다.내란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고,전담재판부구성방식에서사법부내부절차를중심으로설계했다.재판부구성방식을구체적으로보면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한뒤대법원규칙에따라설치된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를배치한다.이후해당법원판사회의에보고·의결을거쳐야한다.또서울중앙지법원장과서울고등법원장은해당법원판사회의가의결한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하도록했다.이밖에전담재판부구성과관련한사항은모두대법원예규로정할수있으며수사단계에서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청구시에는서울중앙지법이전속관할이된다.전담재판부는원칙적으로1심부터설치되지만,법시행당시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해당재판부가계속심리한다는내용의부칙을뒀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의경우현재지귀연1심재판부가계속담당하게된다.내란·외환사범을사면·복권대상에서제외하는조항은민주당의최종수정안에서빠졌다.내란·외환죄피고인의구속기간을기존6개월에서1년으로연장하는조항역시빠졌다.당초법안은‘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이란이름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민주당주도로통과했다.그러나‘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이름이최종확정됐다.이날본회의에상정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민주당지도부가법사위원안에서위헌논란을피해두차례수정을거친결과다.제1야당인국민의힘은“민주당이자신들의입맛대로판사를골라재판부를구성하고사법부를장악해내란몰이를하기위해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강행했다”며강하게반발했다.필리버스터첫주자로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나섰다.민주당은필리버스터가시작된지24시간이경과하는오는23일절대다수의석을앞세워필리버스터를강제종료한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표결처리할방침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본회의서11명중8명찬성,3명반대로가결징계의결로제명된시의회최초의원오명이의원"집행정지가처분신청할것"[의정부=뉴시스]이계옥시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제공)[email protected][의정부=뉴시스]김도희기자=겸직금지원칙을위반해경기의정부시의회윤리위원회에서제명이가결됐던더불어민주당소속이계옥시의원이본회의의결에따라결국의원직을상실했다.의정부시의회는22일제340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열고이의원에대한징계요구(제명)의건을가결했다.총12명의의정부시의원중이의원을제외한11명이표결에참여했으며찬성8표,반대3표로제명이확정됐다.본회의에서제명이결정되면서이의원은법원유죄확정으로의원직을상실한사례를제외하고징계의결과정을거쳐제명된의정부시의회최초의원이됐다.앞서이의원은초선에당선된지난8대의회에서유치원을운영해'공직자겸직위반'으로윤리위에회부됐고'공개경고'처분을받았다.이후재선에성공해9대의회에입성하고도겸직논란은계속됐다.시의회는교수,법률가,시민등이참여하는자문위원회를구성해관련내용을논의했다.자문위원회는'겸직에해당한다'는결론을냈고시의회는재차윤리위등을통해이의원에대한'출석정지10일'징계결정을내렸다.두차례나징계받고도개선되지않자이번에는같은당의원이나서반복된겸직·이해충돌위반문제를강하게비판하며올바른시의회운영을촉구했다.시의회가윤리위를구성하자'제명'이거론됐고윤리위에이어이날본회의에서도해당징계건이가결되면서이의원은내년지방선거6개월여앞둔9대의회막바지에의원직을잃게됐다.이의원은이날본회의에서"학교법에의해서사립유치원이설립됐고저는교육부소관설립자일뿐원장은따로운영자가있다"며"겸직금지관련에서는해당사항이없고,이와유사한사례가타지역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아무일이없이출석정지도받지않았다"고해명했다.그는뉴시스와통화에서"억울한부분이많아변호사를통해법적대응을하겠다"며"법원에제명효력을정지해달라는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