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민주화전과정어르신들헌신에감사"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노인회초청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22/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느닷없는계엄탓에후진국으로전락할위기에서벗어나가까스로대한민국은정상궤도에진입했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22일)대한노인회소속노년층190여명을청와대영빈관으로초청해‘어르신이걸어온길,우리가이어갈길’이라는제목의오찬행사를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올해는대한민국역사의분수령이될중요한한해였다”며“오색빛의응원봉으로국민주권을바로세운빛의혁명은대한민국민주주의가얼마나위대한지세계에보여줬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이어“수많은어르신이전쟁의폐허위에맨손으로기업을일궈냈고,이역만리해외에서땀흘리며조국의재건을위해헌신했다.4·19혁명과5·18민주화운동,6월항쟁을거치며민주주의의꽃을피워냈고민주정부를수립하고평화로운정권교체를이뤄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산업화와민주화의그모든과정에여러분이함께한것”이라며“노고와헌신에깊이감사드린다”며고개숙여인사했습니다.이대통령은2025년기준대한민국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20%를넘는초고령사회에진입했다고밝히며“어르신들이건강하고존엄한노년을보내도록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내년3월부터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가전국적으로시행돼살고계신곳에서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통합적으로받으실수있다.또기초연금도인상하고노인일자리도역대최대수준인115만개로확대했다”고소개했습니다.이어“요양병원간병비의건강보험적용도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며“복지를더욱촘촘하게하되어르신의경험과지혜를사회적자산으로발휘하도록대전환을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중근대한노인회장은“노인요양돌봄지원등정책을세밀히준비해줘감사드린다”고화답했습니다.또한‘유엔(UN)데이’공휴일재지정을건의했습니다.이회장은“6·25전쟁당시극한의상황에서세계국가들이힘을모았다.1940년대생우리노인들이떠나면이를기억하는사람이없을것같다”며“협력과평화의정신을후대에이어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김지영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mbn#mbnnews#이재명#대통령#계엄#후진국#위기#노년#초고령#사회<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지난17일함께일하던위촉연구원A씨를스토킹혐의로고소한뒤진실공방을이어가고있는정희원저속노화연구소대표가"이사건의핵심은위력에의한성폭력"이라는A씨측주장을반박하며"본질은장기간에걸친가스라이팅과그후에발생한공갈협박"이라고주장했습니다.정희원저속노화연구소대표.서울시제공함께일했던위촉연구원A씨와법적공방을이어가고있는정희원저속노화연구소대표(전서울아산병원노년내과교수)가"이사건의본질은장기간에걸친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과그후에발생한공갈협박"이라고주장했다.정대표는지난21일중앙일보와의인터뷰에서A씨가제기한'위력에의한강제추행'을전면부인하며"A씨가'스트레스받다가안희정처럼몰락하면안된다'며먼저접근했다"고밝혔다.정대표는"A씨의접근은지난해12월극단화됐다"고지목하면서"당시전공의파업으로극도의수면부족과피로상태에놓여상당량이항우울제로버티던취약한시기였다"고설명했다.정희원저속노화연구소대표.'정희원의저속노화'유튜브캡처또"올해들어A씨가대면과전화로반말을사용하며수시로폭언하기시작했고,내모든활동방향을본인이정해야한다고주장하기시작했다"며자신의상태를잘알고있던A씨가신체적·정신적으로자신을장악하려했다고주장했다.A씨측이제기한'성적역할을거부하자자살을언급했다'는주장에대해서도정대표는"당시힘들다는심정을얘기한것에불과하다"며"A씨가본인이아니면내가타락,몰락할것이라고가스라이팅해왔기에내심정을얘기했을뿐"이라고해명했다.정대표는A씨를해고로압박했다거나'저속노화'개념을탈취했다는주장들역시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그는"지난해12월쯤,이미퇴사를결정한상황이었기에해고로압박했다는것은어불성설"이라며"이미2021년부터관련주제로베스트셀러를기록한작가였던만큼,A씨가책판매에본인역할이전적이었다고주장하는것은말이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가스라이팅과스토킹을넘어저작권을미끼로거액의공갈을행하고있다고해석할수밖에없다"며"A씨에의해심각한고통을겪고있는내가오히려사회적으로주홍글씨가쓰여유죄추정을당하고있다"고토로했다.지난20일JTBC가입수해보도한정대표와A씨가지난2월나눈카카오톡대화.정대표는'결박','주인','장갑과스타킹의교차'등의표현을사용했다.JTBC보도캡처이사건을둘러싼공방은지난17일정대표가A씨를스토킹혐의로고소한이후본격화됐다.A씨는정대표주장과달리사건의핵심은고용·지위를기반으로한위력에의한성폭력이라는입장이다.A씨를대리하는박수진변호사(법무법인혜석)는지난18일공식입장을통해"피해자는정희원씨가연구책임자로되어있는연구과제의위촉연구원으로서정희원씨와1:1종속적근무구조에놓여있었고,(따라서)고용유지·업무배분과평가등전반에대한결정권이사용자인정희원씨에게주어진상황이었다"고밝혔다.이어"이러한관계속정희원씨는피해자에게본인의성적욕구및성적취향에부합하는특정역할수행을지속적으로요구하였고,피해자는해고가두려워응할수밖에없었다"면서"중단의사를표시하자정희원씨는자살가능성,사회적낙인,해고가능성등을언급하며피해자의의사결정능력을사실상압도했고,이는피해자의자유로운의사형성과직장내안전감을중대하게침해했다"고주장했다.정대표가지난6월출간한책.사진교보문고캡처저서출간과관련해서도"'기여도논쟁'이아닌피해자가작성한원고가동의없이그대로단독저서에실린사안"이라선을그으며,"피해자는일관되게공동저자로서의지위및역할이명확히반영되는리커버판출간을요구하는것"이라고밝혔다.한편,정대표가언급한안희정전충남도지사의경우'위력에의한성폭력'이인정돼유죄가확정된대표적사례다.안전지사는지난2017년~2018년자신의수행비서를강제추행하고,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추행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유죄판결을받았다.대법원은2019년안전지사에게징역3년6개월을확정하면서"위력이란유형적이든무형적이든묻지않으며,폭행·협박뿐아니라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나권세를이용하는것도가능하다"며안전지사가지위와영향력을이용해피해자의자유로운의사결정을제압했다고판단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보금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통일교게이트'특검을수용하겠다고입장을전격선회했습니다.국민의힘도"환영한다"고밝히며,여야의특검법논의가급물살을타는모습입니다.오늘국회본회의에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상정에여야의필리버스터대치가시작됐습니다.김유대기자입니다.[리포트]야당원내대표들의'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합의에도절대수용불가라고밝혔던더불어민주당,오늘입장을전격적으로바꿨습니다.여야모두수사대상으로하는특검수용방침을밝힌겁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마치민주당이뭐라도있어특검을회피하는줄알고앞장서통일교특검을주장하고있습니다.통일교에대한특검합시다."]국민의힘은"지극히당연한일"이라며,신속한논의를촉구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좋습니다.특검바로수용한다니까만나서바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양당원내대표가회동하며통일교특검법이새국면을맞은것과달리,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둘러싼대치는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막판수정해본회의상정을강행했고,필리버스터로맞선국민의힘은장동혁대표가첫주자로나와,내란전담재판부의위헌성을주장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비상계엄특별재판부를만드는법을꼭기억해주십시오.대한민국역사상최악의악법으로기록될것입니다."]여당은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수정해,내일본회의상정을예고했고,국민의힘은"졸속,땜질입법"이라며필리버스터를이어갈방침입니다.민주당은내란특검등의추가수사를규정한'2차종합특검법'을국회에제출하며맞불을놓기도했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총괄위원장:"아직도미궁에빠져있고그진상이규명되지않은진실이많이있습니다."]한편,본회의에선지난해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발생한여객기참사국정조사실시계획서가여야합의로의결됐습니다.KBS뉴스김유대입니다.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유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화큐셀,한국기업최초관세반환소송제기미법원,앞서코스트코가제기한소송은기각"연방대법원이위법판결하면관세환급가능"[앵커]한화큐셀이관세를돌려달라며미국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소송을냈습니다.관세부과와관련된연방대법원의판결을앞둔상황에서한국기업이소송을낸건이번이처음입니다.김선중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미국조지아주에있는한화큐셀공장입니다.공장에서쓰는원자재는모두말레이시아에서수입합니다.주요부품들도대부분한국과말레이시아에서들여오는데,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로가격이껑충뛰었습니다.[조쉬보크/AP통신:지난4월관세발표이후인플레이션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큰문제죠.사람들이크게실망하고있어요.]한화큐셀미국법인은관세부과가부당하다며지난18일소송을냈습니다.한국기업의소송이확인된건이번이처음입니다.미국법원은앞서미국대형유통업체인코스트코가제기한관세반환소송은기각했습니다.연방대법원에서관세가위법하다고판단하면그때돌려받을수있다는이유에서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여전히관세부과로수십억달러를벌어들였다며자화자찬하고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관세로수십억,수백억달러를벌고있어요.사람들이관세에대해뭐라했는지기억하죠?그런데수년만에물가도아주좋아요.이제우리는현금도많고요.]하지만최종판결을앞둔연방대법원의분위기는트럼프의기대와는사뭇다릅니다.이미1,2심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이른바'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근거해부과한관세가잘못이라고판결했습니다.다만판결이후에도관세를돌려받는절차가간단하지않습니다.실제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장은대법원판결이나온다해도광범위한환급은어려울것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YTN김선중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YTN김선중([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사청,늦어도내년말까지'계약'성사목표…KDDX전력화,2년넘게지연한국형차기구축함(KDDX)조감도.(HD현대중공업제공)(서울=뉴스1)김예원정윤영기자=2년가량지연된8조원규모의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자선정방식이지명경쟁입찰로결론났다.KDDX사업은함정건조및무기체계등핵심기술을국산화해한국형이지스구축함을건조하는프로젝트다.방위사업청은22일오후2시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제172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열고△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등3가지방식을안건으로올린결과만장일치로경쟁입찰로의결했다고밝혔다.이번경쟁입찰방식은방산업체만참여가가능한'지명경쟁'이다.약7조8000억원을투입해총6척의구축함을도입하는해군의미래핵심전력사업이다.방사청은해군전력화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늦어도2026년말까지는사업자를선정해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계약을완료하겠다는입장이다.하지만이경우KDDX의첫해군인도시점은2032년말쯤이될예정으로,당초계획보다2년정도늦어질전망이다.방사청은2번함등나머지5척에대한건조논의는추후진행하겠다고설명했다.방사청관계자는"업체간경쟁을하게되면수의계약보다는예산절감의효과가있어투입비는다소줄어들것으로판단한다"라며"규정개정등을통해후속함일괄발주후복수낙찰자선정등전력화지연우려해소방안도충분히찾아보겠다"라고말했다.방사청은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기본계획을재작성해방추위에다시안건으로올릴예정이다.방추위의결이완료되면방사청은제안요청서를기반으로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에대한입찰공고를낸다.KDDX가방산물자기때문에방산업체인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지정업체로서입찰에참여하며,방사청은각사의제안서를평가한뒤최종사업자를결정하게된다.함정건조사업은△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후속함건조순으로진행된다.개념설계는한화오션의전신인대우조선해양이맡았고,기본설계는HD현대중공업이담당했다.지난2023년12월기본설계완료후방사청과국방부는상세설계사업자선정을위해여러논의를해왔으나업체와정부,방추위민간위원들의입장이계속엇갈리며2년넘게사업이미뤄져왔다.경쟁입찰방식채택으로KDDX사업관련보안감점을적용받는HD현대중공업이불리하게됐다는관측도나온다.앞서HD현대중공업은2020년9월소속직원이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이작성한KDDX개념설계자료등군사기밀을8차례넘게빼내유죄판결을여럿받은것과관련해1.8점의보안감점을받았다.이는올해11월18일이후소멸됐지만,방사청은재판별로기밀종류나형태가차이가있다고보고2026년12월6일까지1.2점의벌점을추가적용했다.HD현대중공업은이에대해방사청에이의를제기한상황이다.방사청관계자는이에대해"1.8점벌점은11월19일부로종료됐지만,그다음감점상황에대해선해당부서가지금검토중"이라며"보안감점에대한부분은입찰공고이후제안서평가시점에서업체가청에문의해확인할사안"이라고즉답을피했다.정부는최근까지도HD현대중공업과수의계약을하는방안을검토했으나,한화측의문제제기와방추위내민간위원들의이견으로최종결정을내리지못했다.특히이재명대통령이지난5일충남타운홀미팅에서"군사기밀을빼돌려처벌받은곳에수의계약을주느니이상한소리가나온다"라며HD현대중공업을겨냥한듯한발언을하면서상황이급격하게바뀌었다는이야기도나온다.이외에도이날방추위에선정찰위성-II사업추진기본전략,첨단항공엔진개발기본계획이논의됐다.군정찰위성-Ⅱ는현재운용중인군정찰위성을해상도,설계수명측면에서향상된군정찰위성-Ⅱ로대체하는사업이다.이번방추위에선군정찰위성-Ⅱ를국내개발로획득하는사업추진기본전략이의결됐다.이번사업은2027년부터2035년까지진행되며,총1조8000억원의예산이투입된다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은차세대전투기등미래항공무기체계에적용하기위한터보팬엔진을국내최초로연구개발하는사업이다.2027년부터2040년까지추진되며,총사업비는3조3500억원이다.기본추력은1만6000파운드포스(lbf)며,후기연소기가동시2만4000lbf까지가능하다.방사청은본사업을통해첨단항공엔진시제개발및제작과인증시험을수행,체계를장착한비행시험준비를완료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지선기획단23일최종회의수도권·중진반발변수…지도부보고앞두고병기안가능성도나경원"70%상향은변함없는소신"…당내선본선경쟁력우려연합뉴스국민의힘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내년지방선거공천경선에서당원투표비중을70%까지높이는,이른바'당심70%룰'을둘러싼논란속에사실상마지막회의를앞두고있다.22일국민의힘에따르면지선기획단은다음날전체회의를열고분과별논의결과를종합해내년지방선거공천규정과관련한기획단차원의안(案)을정리할예정이다.핵심쟁점은지방선거경선에서당원투표비중을얼마나반영할지다.지선기획단은앞서당원투표비중을기존50%에서70%로높이는방안을제안했다.'당성(黨性)'을중시하는당지도부기조에맞춰공천과정에서당기여도를더욱강하게반영하겠다는취지다.하지만당안팎에서반발이잇따르자,논의과정에서나온다른방안을함께보고할가능성도거론된다.지선기획단을이끄는나경원의원은지난19일페이스북을통해"지방선거공천에서당원70%이상상향은내변함없는소신"이라며'당심70%룰'추진가능성을밝힌상태다.다만수도권을비롯해중진의원과현역자치단체장들을중심으로당원투표비중상향이'강성지지층'에유리하게작용해본선경쟁력을약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국민의힘소속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국회행사참석후기자들과만나'지선기획단의당심70%룰추진'과관련해"국민속으로좀더다가가는모습을보이면좋겠다"고말했다.오시장은앞서'당심70%룰'에대해"확장지향의길을가야할때인데오히려축소지향의길을가는것"이라며공개적으로비판하기도했다.연합뉴스일각에선이같은반발을고려해지선기획단이특정안을단일안으로확정하지않을가능성도제기된다.기획단내다수의견인'당원투표비중70%안'과소수의견인'당원투표비중50%안'등을함께지도부에보고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는것이다.이에대해지선기획단핵심관계자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회의해봐야알것같다"며즉답을피했다.지선기획단은지방선거공천방안등최종건의안을최고위원회에보고할예정이다.다만경선규칙변경은당규개정사항이라상임전국위원회의결등을거쳐야한다.당지도부관계자는CBS노컷뉴스에"지선기획단에서만든안이최종안은아니고,의견수렴절차등여러단계가남아있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홈플러스인수론’재부상공정위‘영업정지’가능성미국주주집단소송현실화불출석김범석,법적책임피하려다책임론과압박만더거세져17일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모습.[연합뉴스]대규모고객정보유출사태이후쿠팡을둘러싼압박이전방위로확산되고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영업정지’가능성까지검토하는가운데,정치권에서는쿠팡의홈플러스인수필요성을공개적으로거론하며압박수위를높이는모습이다.규제리스크에정치적요구까지겹치며쿠팡의부담이커지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홈플러스인수론’다시꺼낸정치권22일정치권과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2차매각을앞두고쿠팡의‘홈플러스인수론’이다시거론되고있다.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홈플러스는오는29일까지회생계획안을제출해야하지만,현재까지뚜렷한인수의향자가나타나지않은상황이다.이로인해파산가능성까지거론되자정치권일각에서는유통산업구조안정과고용보호등을이유로쿠팡이인수에나서야한다는주장을제기하고있다.홈플러스동대문점[이승환기자]쿠팡의홈플러스인수설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앞서1차공개매각을앞두고도쿠팡과알리익스프레스,농협등이홈플러스인수에나설것이라는추측성보도가잇따랐다.당시쿠팡은“홈플러스인수에참여하지않는다”고공식입장을밝힌바있다.그럼에도이번에다시홈플러스인수론이고개를든것은대규모고객정보유출논란이후쿠팡이사회적책임을져야한다는정치권의문제제기가맞물렸기때문으로풀이된다.다만이같은압박에도불구하고쿠팡이기존입장에서선회할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이나온다.홈플러스2차매각일정이29일로예정된가운데,특정기업을겨냥해인수필요성이공개적으로거론된것은이례적이라는평가다.공정위,‘영업정지’가능성까지언급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8일서울중구대한상의챔버라운지에서열린‘공정거래위원장초청간담회’에서인사말하고있다.[연합뉴스]이와함께공정거래위원회는쿠팡의대규모고객정보유출사안과관련해제재수위를검토하는과정에서‘영업정지’가능성까지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개인정보보호위반사안에서과징금이나시정명령을넘어영업정지가거론되는것은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주병기공정위원장은지난19일KBS‘뉴스라인더블유(W)’에출연해쿠팡사태와관련,“분쟁조정등가용수단을총동원해서소비자피해를구제하려고한다”며“영업정지처분을할가능성도열어놓고있다”고말했다.실제로공정위는민관합동조사단에서쿠팡의개인정보유출에따른소비자정보도용여부등이확인될경우영업정지등제재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공정위의제재수위가확정될경우쿠팡의경영부담은더욱커질수밖에없다.영업정지는실질적인사업차질로이어질수있는데다,대외신뢰도와투자심리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서다.업계관계자는“영업정지가능성언급만으로도시장에주는메시지는상당히크다”며“정치권의인수압박과맞물려쿠팡을둘러싼불확실성이더욱확대되고있다”고말했다.미국집단소송에김범석책임론부각김범석쿠팡Inc대표[쿠팡]쿠팡을둘러싼리스크는국내에만국한되지않고미국으로까지확산되는모습이다.미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따르면쿠팡모회사인쿠팡Inc의주주조셉베리는지난18일쿠팡법인과김범석의장,거라브아난드최고재무책임자(CFO)를상대로증권집단소송을제기했다.이번집단소송을대리하는로런스로젠변호사는소장에서“한국역사상최대규모의개인정보유출사고로평가된다”면서“쿠팡이허위또는오해유발공표를했거나관련공시를하지않아투자자들이손해를입었다고주장했다.이어“쿠팡이정보유출사고를당한사실을인지하고도관련보고규정에따라미증권거래위원회(SEC)보고서를통해공시하지않았다”며“그결과피고인들의(사업보고서상)공표는중대하게허위이거나오해를유발하는것이었다”라고주장했다.업계에서는쿠팡을향한압박이거세진배경으로김범석의장의국회청문회불출석도거론하고있다.최고의사결정권자가직접해명에나서지않으면서책임회피논란이불거졌고,이후규제당국과정치권의공세가한층노골화됐다는해석이다.일각에서는김의장의불출석이단기적으로는법적리스크관리차원일수있으나,결과적으로는규제·정치권압박을키우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분석도내놓고있다.업계관계자는“국내외리스크가동시에불거진상황에서최고책임자의부재는시장과정치권에부정적인신호를줄수밖에없다”며“이후대응국면에서쿠팡의선택지가더욱좁아질수있다”고말했다.한편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오는30일과31일이틀간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쿠팡청문회를개최한다고이날밝혔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연석으로쿠팡청문회를진행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성과급‘100%정상화’놓고주장엇갈려노조“기재부가성과급정상화약속어겨”정부“성과급100%수치언급한적없어”갈등반복에23일총파업…교통대란우려[이데일리김은경기자]23일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총파업이예고되며교통대란우려가커지는가운데노조가다시파업카드를꺼내든배경에는정부와의‘성과급합의’를둘러싼해석차가자리잡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노조는정부가한차례합의했던기존입장을번복했다고주장하는반면,정부는애초에입장을바꾼적이없다는설명이다.철도노조는23일오후2시서울광화문동화면세점앞에서대규모총파업출정식을진행하고같은날오전9시부터무기한총파업에돌입한다고22일밝혔다.강철철도노조위원장은“이번싸움에조직명운을걸고한치의물러섬없이싸울것”이라며“정부의흥정시도에응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파업에는역대최대인조합원1만2000여명이참여할예정이다.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지난19일오후서울역동쪽광장계단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정부의성과급정상화약속불이행을규탄하고있다.(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노조는정부가‘성과급정상화’를약속하며올해임금교섭잠정합의에이르렀지만이후기획재정부가입장을번복했다고주장한다.노조가말하는‘정상화’는성과급을기본급100%기준으로산정해타공공기관과같은기준을적용하는것이다.노조측은이요구가새로운혜택을달라는것이아닌형평성회복에가깝다고강조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2010년정부의기본급중심임금체계개편지침에따라각종수당과상여금을기본급에포함하는임금구조단순화를추진했지만다른기관보다약10개월늦게마무리했다는이유로성과급지급기준에서장기간페널티를받아왔다.이탓에코레일은32개공기업가운데유일하게성과급을기본급80%기준으로산정하고있다.노조는이같은기준이적용되면서실질임금하락은물론장기적으로생애소득전반에불이익을주고있다고주장한다.특히코레일보다더늦게임금체계를개편한일부공기업들이짧은기간만페널티를받은뒤현재는기본급100%기준을적용받고있다는점에서,코레일만예외적으로불리한기준을적용받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앞서2018년코레일노사가성과급100%지급에합의했지만2021년감사원감사에서지침위반지적을받았고이후2022년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지급기준을다시80%로환원하는방안이의결됐다.당시공운위는혼선을줄이기위해2022년96%에서2026년이후80%까지매년4%포인트씩단계적으로낮추는방식을택했다.이결정이지난해말과올해노조파업의도화선으로작용했다.통상파업국면에서사용자측이노조요구에동조하는경우는드물지만,코레일경영진이파업을하루앞둔이날공개적으로성과급정상화를촉구하고나선것에는이런배경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코레일경영진도성과급지급기준문제가15년간누적돼경영정상화와조직안정에부담이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경북포항역플랫폼에수서행SRT고속열차와KTX고속열차가출발을기다리고있다.(사진=뉴스1)반면기재부는성과급지급기준을100%로원상복구하겠다고약속하거나제시한적이없다는입장이다.기재부는특히노사합의를그대로인정할경우다른공공기관들도유사한방식으로지침을무력화할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법적효력상정부지침이노사합의보다우위에있다는점에서코레일만예외를인정하기는어렵다는논리다.‘코레일성과급개선방안’에대해국토교통부와기재부가진행한정책연구용역결과를두고도주장이엇갈린다.철도노조는용역결과성과급100%지급근거가마련됐다고주장하는반면,정부는아직용역의최종결론이나오지않았으며중간단계에서도‘100%’같은수치를특정해논의한적은없다는설명이다.현재검토중인90%산정방안역시정상화가아닌감사원지적과형평성,지침의효력을고려한조정검토차원이라는설명이다.다만일각에서는기재부의내부사정이이번의사결정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거론된다.기재부는내년1월조직개편을통해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분리될예정인데기획예산처의수장도낙점되지않았고,조직구성이나인력배치도결정되지않았다.조직내누가어느부서에서일하게될지모르는뒤숭숭한분위기에서철도파업을하게둘수도없고,‘성과급합의’를책임지기도어려울것이라는지적이다.이과정에서“일단파업을막기위해유연한신호를줬다가원칙론으로돌아선것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이처럼입장차가발생한원인은소통구조에서도드러난다.기재부는국토부를이번논의의단일소통창구로삼고있으며,국토부는코레일을,코레일이노조와소통하고있다.이런일방향의소통구조에서‘성과급합의’에대한입장차를확인하지못한채급하게파업봉합의결론을냈고,결국재파업의위기에직면한것이다.결론적으로양측갈등에따른여파는이용자불편우려로이어지고있다.코레일은파업이현실화할경우수도권전철과광역전철운행이평시대비약25%감축될수있다고밝혔다.코레일은“필수운행률이상을유지할계획이지만,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등일부노선은배차간격이40분에서최대1시간까지늘어날수있다”고했다.김은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에정해진세금을내는것은국가에대한의무이기이전에시민들이서로맺고있는가장기본적인사회계약이다.그러나여기,무려4,300억원에달하는세금을내지않고14년째버티고있는한사람이있다.바로한국인선박왕이라고불리는시도해운권혁회장의이야기다.권혁회장이안내고있는세금4,368억원은평균적인납세자21만명의1년치소득세에해당한다.한개인이내지않은세금을메꾸기위해21만명이필요했던셈이다.무려21만명이단한사람을떠받쳐야하는이런일이어떻게가능했을까.대한민국의조세시스템과사법시스템은어디서어떻게구멍이났을까.이거대한부정의를그냥두고만봐야하는것일까.뉴스타파는지난주부터시도해운권혁회장의사례를통해대한민국의조세정의를되묻는‘법위의선박왕’연속보도를시작했다.오늘은다섯번째보도다.①하루70억원버는데...세금4천억안내고버텼다②50만분의1확률과줄어든세금1,300억원③자산·소득0원으로생활?수십억횡령증거포착④'4천억세금소송'권혁,천억대자금국내유입확인⑤탈세도와준국세청공무원,계열사사장앉혀20억원줬다국세청은선박왕권혁씨의세금을추징하는데철저히무능했다.그런데뉴스타파취재결과그럴만한이유가있었다.현직시절권혁회장의국내자산압류와세금추징을담당했던국세청공무원이퇴직뒤곧바로권혁회장의계열사에취업해5년합계20억원가량의급여를지급받은사실이확인됐다.그는스스로작성한진술서에서“현역시절권혁회장에게1,000억원이상의이득을줬다”고말했다.세금4,300억원을둘러싼국가와권혁회장의싸움에서공무원이국가가아니라권혁회장의편을든뒤대가를받은셈이다.경찰은현재이전직세무공무원을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수사하고있다.대상중공업압류담당국세청계장,대상중공업대표가되다대상중공업은전남영암에위치한,매출5-600억원규모의선박부품회사다.앞선기사에서여러번언급했듯복잡한구조를통해주인을꽁꽁숨겨놓았지만실질적인소유주는권혁회장이다.국세청도이런사실을파악하고대상중공업의주식을압류했다.지난2015년6월22일반포세무서가대상중공업에보낸채권압류통지서를보면담당공무원들의이름이적혀있다.이기사의주인공,계장손모씨의이름이다.국세청이대상중공업에보낸압류통지서.이통지서에계장으로이름을올린손모계장(왼쪽)은4년뒤대상중공업의대표로변신한다권혁회장의세금을받아내기위해대상중공업주식의압류를담당했던국세청계장손모씨,그는2년뒤공무원을그만두고권혁회장의밑에들어간다.그리고다시2년뒤에는자신이압류공문을보냈던대상중공업의대표이사가된다.대체그사이어떤일이있었던것일까?2011년,국세청공무원과조세포탈범의부적절한만남뉴스타파는국세청공무원손씨가직접작성한진술서를입수했다.손씨가대상중공업의대표이사직무정지가처분소송(2023카합1083)의준비서면으로제출하기위해직접작성해변호인들에게보낸문서다.이진술서에서손씨는자신과권혁의관계에대해자세히진술하고있다.전직국세청공무원손모씨가직접작성한진술서이제진술서의내용을확인해보자.권혁을알게된경위는2011년말청와대에근무할당시권혁의사무실이있던시도쉬핑서울사무소사장으로근무한지인윤00을통해알았으며,당시권혁은국세청으로부터세무조사를받아수천억의세금을고지받고조세포탈범으로고발까지당한상태였습니다.-전직국세청공무원손모씨진술서중2011년말이면이명박정부시절이다.손씨는청와대에파견근무를하다지인윤모씨를통해권혁회장을처음알게됐다고했는데,확인결과지인윤모씨역시청와대에근무했던공무원출신이었다.그런데2011년말이면권혁회장은이미조세포탈피의자의신분이었다.조세포탈피의자와세무공무원,이보다어울리지않는조합이있을까?하지만두사람의친분은시간이지날수록깊어졌다.권혁의장모가사망하여구치소에서잠시나와상을치르고있다고하여조문을하게되면서좀더친한사이가되었으며,이후권혁이2심에서집행유예로풀려나게되고일년에몇번정도힐드로사이라는골프장에서운동을하였습니다.-전직국세청공무원손모씨진술서중함께골프도치고점점친밀해지던조세포탈피의자와현직세무공무원,급기야권혁회장은손씨에게세금회피를위한자문을구하게된다.권혁은자신의관심사항이었던조세소송과이에따른본인의외국회사들의국내자산인문수원이라는절,아크로비스타아파트2채,대상중공업과부산시도상선주식,법인골프회원권,현대중공업에주문한선박의계약금200억압류문제등을당시국세청에근무중이던손00에게자문하게되었습니다.-전직국세청공무원손모씨진술서중2014년,국세청공무원,조세포탈범을돕다현직세무공무원이었던손씨는권혁회장에게몇가지문제에대한해법을제시했다고한다.현대중공업계약금200억은권혁이주위변호사들에게문의를하였으나무조건안된다는답변만돌아온다고불만을토로하여제가분석한바,'국세청에게압류할권한이없는물건으로판단되어이러이러한부분을변호사와의논하면압류해제가가능할것같습니다’라는의견을제시하여이후압류해제가되고주문한선박이제때건조되어1천억원이상의이득을보게된것으로파악됩니다.-전직국세청공무원손모씨진술서중현직세무공무원이었던손씨는이제조세포탈범권혁회장에게구체적인도움을주기시작했다.그리고자신의도움으로권혁회장이‘1천억원이상의이득을보게됐다”고말하고있다.제보자최관순씨는손씨가대상중공업대표였던시기에부사장으로함께근무했는데,이시기손씨본인으로부터직접본인의‘활약상’을들었다고했다.2019년11월에진수한S869호선이라고현대삼호중공업에서건조한배인데36만톤급유조선이에요.이배는진수당시에가격만1300억짜리예요.그런데이배가압류를당했었어요.왜냐하면본격적으로권혁재산의압류가들어갈때그선박에도압류가들어갔거든요.건조중인선박에.그압류푸는과정도손씨가도와줬어요.그때당시에손씨의도움으로유조선압류를풀었고그배가건조돼서명명식하자마자300억원올랐습니다.-최관순/대상중공업전부사장손씨는진술서에서“분석해서조언만해줬다”고썼지만최관순씨의증언대로라면그이상의역할,즉현직공무원의권한을활용했을개연성이있다.아무리변호사한테써서주는진술서라고해도현직공무원시절자신이저지른부적절한일을있는그대로쓰지는않았을것이기때문이다.현직공무원이었던손씨는권혁일가가실질소유하고있는사찰문수원과관련해서도결정적도움을줬다.이부분은좀더설명이필요하다.2012년당시문수원의지분은멜보인터내셔널과시도항공여행사가절반씩나누어가지고있었다.두회사모두권혁회장의소유기때문에권혁회장의오른쪽주머니와왼쪽주머니에나누어가지고있었던것과마찬가지다.국세청은2013년문수원을압류했다.그런데어찌된일인지절반씩나누어져있던지분중반쪽만,즉시도항공여행사보유지분만을압류했다.이후2015년이반쪽짜리지분을공매에붙여매각했다.그런데당시공매에서지분을낙찰받은것은멜보인터내셔널이었다.즉나머지반쪽지분을갖고있던멜보인터내셔널이시도여행사지분을낙찰받음으로써문수원사찰지분100%을갖게된것이다.국세청이문수원의지분절반만을압류공매한덕분에권혁회장은문수원을자신의것으로지켜낼수있었다.권혁회장의입장에서보면법적명의만바뀌었을뿐여전히문수원사찰은자신의것인상황,오른쪽주머니에있던절반지분이왼쪽주머니로옮겨간것에불과한상황이된것이다.반쪽지분을낙찰받는데돈은좀들었겠지만효과는컸다.어쨌든공매절차를한번했기때문에문수원에걸린압류가모두해제됐기때문이다.대상중공업부사장최관순씨의증언에따르면바로이런‘프로그램’을짠게국세청공무원손씨였다.2015년,“홍콩에계좌만들어돈주겠다”제안이제공무원손씨는‘낮에는국가를위해일하고밤에는권혁회장을위해일하는’것과마찬가지인상황이됐다.아니어쩌면낮에도권혁을위해일했을지도모른다.2014년7월손씨는서울국세청의징세관실로발령이났다.담당업무는체납처분업무계획,압류및공매,체납자재산추적조사등이었다.정확히권혁회장이가장필요로하는위치에가게된것이다.고양이를생선가게로발령낸것과마찬가지였다.권혁회장은그동안의도움에고마움을느껴서인지아니면앞으로의활용가치가더커질것이라고생각해서인지손씨에게이런제안을했다.권혁은자신의업무와관련한대부분을손00과상의하는사이가되었으며2015년연초에권혁이저녁에술을한잔하자고제의하여여의도상업은행건물해초세상이라는곳에서신년회형식으로대화를나누게됩니다.이자리에서권혁이“그동안당신이나를많이도와줬는데내가홍콩에계좌를만들어돈을주고싶다”고제안을해왔고,이에“고맙지만사양하겠습니다”라고하니“당신같은공무원은처음봤다.다른방법으로도울길이없겠냐”고하기에“저는사업에뜻이있습니다.권혁회장처럼큰회사는아니지만작은회사를일구는것이꿈이니도와주십시오”라고했더니권혁이“반드시도와주겠다.공직을떠나합류를하자”라고제안하면서다짐과약속을했습니다.이후장래가보장되는공직을그만두고사업의길로나서기로마음먹고권혁의일이라면우선적으로알아보고모든일에성심성의껏자문하여주었습니다.-전직국세청공무원손모씨진술서중이제국세청공무원손씨는완전히권혁의사람이됐다.머지않아공직을그만두고권혁의밑으로들어갈결심을한마당에세금추징이먼저이겠는가,권혁에게잘보이는게먼저이겠는가.그결과“권혁의일이라면우선적으로알아보고모든일에성심성의껏자문”을해주게됐다.세금을추징해야하는공무원이장래의편의를제공받기로약속하고오히려권혁의편에서게된것,국세청안에권혁의‘첩자’가생긴것과마찬가지다.제일그세금을부과하는입장을잘알수있는건현직국세청공무원아니겠습니까?그리고자기의세금을징수할수있는담당부서에까지발령받아서손00이갔으니방어하는법을제일잘알지않았을까요?-최관순/대상중공업전부사장2017-2023년,5년반동안20억원수령손씨는2017년국세청에서퇴직했다.그런데권혁의회사로곧바로이직할수는없었다.업무상의유관기업에는2년동안취업할수없다는공무원인사규정때문이었다.그런데도손씨는권혁회장의계열사,대상중공업으로부터퇴직직후부터돈을받기시작했다.고문료명목이었다.한달에500만원을받았다.2017년5월부터2019년5월까지매달500만원씩1억2,200만원을받았다.심지어이시기손씨는다른회사에서도근무를한것으로확인됐다.공무원인사규정위반이다.이렇게2년간500만원을받았던손씨는직무관련회사취업제한시기인2년이지나자마자대상중공업의대표로취임했다.그리고권혁회장의다른계열사인DSHI에도대표로이름을올렸다.두회사로부터모두월급을받았다.한달월급만2,600만원에달했다.2020년5월에는‘특별상여금’명목으로한번에9억8,000만원을지급받기도했다.손씨가약5년6개월동안권혁회장으로부터받은금전적이익을다합하면그액수는20억원에육박한다.창에서방패로…국세청공무원의변신권혁회장이손씨에게20억원이나되는급여를지급하면서가장바랐던것은무엇일까?권혁회장은손씨가자신이진행하고있는세금소송의해결사가되어주길바란것으로보인다.대상중공업부사장을지냈던최관순씨에따르면손씨는대상중공업이있는전라남도영암에는한달에한번정도밖에출근을하지않았다고한다.대부분의근무시간동안은서울에서세금관련소송을전담했다는것이다.손00씨는실제대상중공업의업무는한달에한두번내려와서영암에있는법인에내려와서그중요결제사항이나대외적인업무를했고나머지기간은다서울에서근무를했습니다.서울에서근무하는형태는그세금불복소송에대한모든업무를손00씨가했고//그업무를하면서손00씨가주로그업무를봤던상대법인은법무법인민그다음에법무법인동인이런데랑협력해서권혁의소송에대해서전담을했습니다.최관순/대상중공업전부사장실제로2020년9월9일,쉬도쉬핑의소송담당자와당시대상중공업고문으로월500만원을받던손씨는이런문자메시지를주고받았다.2020년11월18일의문자메시지를보면손씨는이미권혁회장의세금회피소송을지휘하는컨트롤타워의역할을하고있던것으로보인다.2년이지나대상중공업대표에취임한뒤에도손씨는권혁의세금소송을계속전담했다.뉴스타파는<법위의선박왕>3편에서권혁회장의세금소송을위한소송비용을대상중공업이부담했다고보도했는데,이때소송비대납을직접지시한것도손씨였다.가장적임자였죠.대한민국최고의적임자였죠.왜냐하면권역그그징수담당이손00씨였으니까요.징수담당이나가서그사람세금불복소송그방어담당이된거예요.검사가어떤사람을기소해놓고옷벗고나가자마자변호사가돼서그사람을변호한것과마찬가지입니다.-최관순/대상중공업전부사장서초경찰서사후뇌물불송치…검찰지시로재수사최관순씨는지난6월권혁회장과손씨를부정처사후사후뇌물수뢰혐의로서울서초경찰서에고발했다.그런데경찰은손씨가현직공무원시절권혁회장에게어떤도움을줬는지명확하지않다며불송치결정을내렸다.권혁회장과손씨가구체적으로언제어디서만나어떤내용의구체적인약속을했는지특정되어야만검찰에송치할수있다는황당한이유였다.수사를통해확인해야할사항을고발인에게알아오라고떠넘기고,그걸모르면수사할수없다고하는궤변이었다.그런데지난달말서울중앙지검이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해재수사결정을내렸다.서울서초경찰서는수사담당자를교체한뒤현재재수사를진행하고있다.권혁회장측은뉴스타파취재내용에대해“모두사실이아니며이미경찰수사를받아대부분혐의없는것으로판단됐다”고답변했다.국세청은문제의공무원이권혁회장관련회사에취업한사실은알지못했다며수사기관의수사요청이있을경우적극협조하겠다고답변했다.마지막으로전직세무공무원손씨는뉴스타파질의에“큰문제가없으니알아서보도하라”고답했다.뉴스타파심인보[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돌봄등복지강화…간병비건강보험적용단계적추진"이중근회장유엔창설기념'유엔데이'공유일재지정건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노인회초청오찬에서이중근대한노인회회장과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22일대한노인회관계자들을초청해오찬을함께했다.이대통령은초고령사회로접어들며"어르신정책이곧국민모두를위한정책이됐다"며노인복지정책을강화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이대통령은이날이중근회장등대한노인회소속의어르신180여명을청와대영빈관으로초청해'어르신이걸어온길,우리가이어갈길'이라는제목의오찬행사를열었다.이대통령은"2025년대한민국은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20%를넘어서는초고령사회에진입했다"며"의료나돌봄과같은기본적복지는더욱촘촘하게하되그무엇보다어르신들의경험과지혜를사회적자산으로발휘할수있는또하나의대전환을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노인정책과관련"내년3월부터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가전국적으로시행돼살고계신곳에서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통합적으로받으실수있다"며"기초연금도인상하고노인일자리도역대최대수준인115만개로확대했다"고설명했다.이어"요양병원간병비의건강보험적용도단계적으로추진해어르신들의간병비부담을덜어드리고자한다"고밝혔다.이날행사는광복이후한국전쟁과산업화·민주화의격변기를지나며대한민국의토대를일군어르신들께깊은감사의뜻을전하고,노인복지증진을위해노력해온대한노인회를격려하고자마련됐다.김혜경여사도참석했다.이대통령은"한국전쟁이후해외원조에의존하던최빈국이전세계가주목하는매력적인나라이자누구나선망하는선진국이됐다"며"이러한경제적·정치적·문화적성취는어르신들의희생과헌신위에세워졌다는사실을잘알고있다"고추어올렸다.또경제성장과4·19혁명,5·18민주화운동,6월항쟁등한국현대사과정을돌아보며"산업화와민주화의모든과정에여러분이함께했다.노고와헌신에깊이감사드린다"며고개를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노인회초청오찬에서인사말을마치고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회장은"대통령께서국민삶의현장에서늘서민과소외계층,사회적약자와함께해오셨다"며"노인요양돌봄지원등정책을세밀히준비해줘감사드린다"고화답했다.이어"대한민국이전쟁의폐허속최빈국에서세계10위권경제대국으로성장하는과정에는국제사회의도움이큰힘이됐다"며유엔창설을기념하는'유엔의날(UN데이)'의공휴일재지정을건의했다.이회장은"1950년6·25전쟁당시극한의상황에몰린대한민국을위해전투지원16개국,의료지원6개국,금융지원38개,총60개나라가힘을모았다"며"우리에게손을내밀어준국제사회의연대와평화의정신을미래세대와함께기억하고계승하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석현상임부회장은"현재우리사회의노인인구가1000만명에육박하고있는만큼,노인인구가350만명수준이던시기의제도와정책은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급변하는인구구조에대응해노인회의역할과기능을강화하고,조직활성화를위한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는의견을전했다.오찬말미에이대통령이자유발언을제안하자고광선서울연합회장은국민의례시상영되는영상에대한민국의시대상과발전상을보다충실히담을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새롭게제작해줄것을요청했다.김상혁서울은평구지회장은경로당식사도우미의처우개선을건의했다.동짓날에열린이날행사에서는어르신들의장수를기원하는의미를담아팥죽을포함한한식이오찬으로제공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헌소지에추천위삭제…법원사무분담위-판사회의절차與"조희대배제"방점,법사위도동의…野"기워도누더기"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2025.12.2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당론으로채택해국회본회의에상정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재수정안은위헌소지가제기된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삭제하고,법원사무분담위원회-판사회의의결로재판부를꾸리도록하는게골자다.전담재판부구성시사법부독립을최대한보장하고현재구속중인피의자에대해구속기간연장,대상사건사면·감형제한을통해초래될수있는헌법적분쟁을제거해관련재판이공정하고신속하게진행되도록하기위해재수정안을마련했다.민주당은재수정안성안과정에당초내란전담재판부법관을최종적으로는대법원장이임명한다는조항을추가하기로했으나,'조희대사법부에힘을실어준다'는지지층비판이나오면서삭제했다.수정전엔대법원장이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추천에따라재판장과판사를임명하도록했으나,재수정안은서울중앙지법원장,서울고법원장이전담재판부판사를'판사회의(기준마련)-사무분담위-판사회의(의결)'절차를밟아임명하도록했다.우선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수,영장전담법관및전담재판부판사요건등구성기준을마련한다.사무분담위원회는이기준에따라일주일안에판사를배치하는사무분담을한다.이후판사회의에보고하고의결을거친다.서울중앙지법원장과서울고법원장은판사회의의결에따라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해야한다.영장전담판사는서울중앙지법원장이2명이상을해당절차에따라보임한다.당초민주당은법무부장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판사회의에서추천한총9명으로추천위를꾸리려했으나외부인사개입을두고위헌지적이일었다.이에전국법관대표회의등법원내부인사만참여하는방식도고려됐다.하지만이역시위헌소지가지적되면서기존대법원예규를준용하는쪽으로수정된것으로보인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의원총회뒤기자들과만나'추천위를없애도무작위배당원칙을어긴다는지적이있다'는질문에"어쨌든전담재판부를복수로구성하는것이라가능한무작위배당원칙을지켜지게한것으로안다"고답했다.법원은대법원예규에따라판사회의-사무분담위논의절차를거치는데,재수정안은이뒤에판사회의의결단계를추가했다.법안명은'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을'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으로고쳐특정사건,인명을뺐다.관련재판항소심판결선고를1심선고일부터3개월안에하도록한조항은법원장이신속하고충실한사건심리를위해인적·물적지원을해야한다고손봐기한을못박지않았다.관련사건재판은심리전부를속기하게하고,녹음또는영상녹화하도록했다.사면,감형제한은일반법에서규율하기로하면서삭제됐다.민주당은23일해당법안을표결에부친다.법안이수차수정되며정치권에선'누더기'란비판이나온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한라디오에서"처음부터제대로된법을가져와그것으로법제사법위원회에서토론하고본회의에서토론하고그래도안되면후퇴해처음부터논의해야했다"며"누더기는아무리기워도누더기"라고지적했다.당내에도법사위전미리당지도부에서방향을정했어야하는데부랴부랴수정하는일이반복되면서답답함을토로하는목소리가있다.이날의원총회에선재수정안을논의하며'판사회의가조대법원장말을듣는사람들인데믿을수있느냐'는취지의질문도나왔다고한다.이에한정애정책위의장은"판사들의건강한집단지성을신뢰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법사위여당간사김용민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법사위가단독으로갔고당이뒷수습하는것처럼비치는데전혀아니다다"라며"법사위때합의해처리했고이후문제제기가있으니당입장에선정무적고려때문에일부를수정한것이다.당수정에이견없이동의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달러환율의오름세가계속되고있는22일서울중구명동환전소전광판에나오는원달러환율시세.2025.12.22/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정지윤기자=달러·원환율이엔화약세와달러실수요매수세에계엄정국이었던지난4월이후8개월만에1480원대로마감했다.22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이날달러·원환율은전일종가대비3.8원오른1480.1원으로마감했다.이는오후3시30분종가기준지난4월9일(1484.1원)이후약8개월반만에최고치를기록한것이다.이날환율은전일종가대비1.7원오른1478.0원에출발한뒤1470원후반대를횡보했다.이후오후1시30분쯤에는1481.5원까지오르기도했다.이는환율이지난17일장중1482.1원을기록한지3거래일만에또다시1480원대를돌파한것이다.최근환율상승은일본은행(BOJ)의추가금리인상기대후퇴로엔화가치가급락하면서달러가강세를보이고있는영향을받은것으로풀이된다.지난19일BOJ가기준금리를0.25%포인트(p)올려0.75%로결정했지만,우에다가즈오BOJ총재가향후구체적인금리인상속도에대해구체적인설명을피하면서엔화약세는가속화됐다.민경원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이번BOJ는충분히매파적이지않았다는평가가팽배해지며엔화매도세가출회했다"며"달러화는엔화가치의급락속강세를보였다"고분석했다.권아민NH투자증권연구원은"4분기이후엔화는원화와함께통화가치하락폭상위"라며"엔화약세가약달러압력을일부희석할것으로보이며이또한원화가치의반등을저해할것으로판단된다"고내다봤다.시장에서는당국의개입경계감속연말달러·원환율종가를1400원대후반으로예상하고있는상황이다.이민혁국민은행연구원은"최근달러·원환율은1480원을상회하며1500원레벨을위협하는고환율구간에진입했다"며"올해거래일이불과6영업일남은상황속정부의연말종가관리성달러매도개입도가능한상황"이라고분석했다.권아민연구원은"당국이추가로내놓을수있는조치는제한적이고국민연금의환헤지단행여부정도에기대를거는상황"이라며"국내투자로보는수급은꾸준히달러매수우위로판단되기에,연말종가역시1400원대중후반에서형성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