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분석했나직선제도입한13대부터21대대선후보24명217개공약정책살펴봐세계일보매니페스토취재팀과한국정당학회는대통령직선제를도입한첫대선인1987년부터2022년대선까지총8번의대선에서15%이상의득표율을얻은후보21명의공약집을찾아10대공약및주요공약을분석했다.제21대대선주요정당후보3명(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10대공약까지포함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공약을제출하거나후보자가직접공표한총217개공약의정책분야를‘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모델로분류했다.12일경기수원시영통구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청사외벽에제21대대통령선거투표참여홍보를위한대형현수막이게시되고있다.뉴스1이번분석에사용된매니페스토버타는인공지능(AI)자연어처리모델인BERT계열의사전학습언어모델을정당의매니페스토분석에특화시켜개발한모델이다.이모델은1979년부터현재까지독일에서정치비교연구를진행하고있는‘매니페스토프로젝트(manifesto-project.wzb.eu)’에서한국을포함한전세계60개국이상,1000여개정당에서1945년이후발표한공약170만개이상의정치문장을학습해구축했다.취재팀은대선공약의문장주변의맥락까지고려하는버전(ContextModel56Topics)을프로그래밍언어파이썬(Python)으로직접코딩해분석의정확도를높였다.매니페스토버타공약분류기능을파이썬코드로작성하고최적화했다.개발된시스템에공약텍스트를입력하면,각정책분야에대한관련성을적합도(%)로제공된다.예를들어20대대선당시국민의힘윤석열후보의공약집에명시된4호공약‘스마트하고공정하게봉사하는디지털플랫폼정부구현과대통령실개혁’의전문을코드에입력하면,정부혁신및효율증대(87.35%),과학기술·인프라확충(8.22%),민주주의가치(3.27%),헌법개정(0.23%)식으로순위가매겨진다.이는공약집에언급된“원사이트토털서비스구축,빅데이터·AI기반의선제적문제해결,투명한정책설계”를통해행정의효율성을개선하려는목표가반영된결과다.공동기획:한국정당학회매니페스토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중산층·서민경제활성화초점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사법방해죄신설도미국과전술핵재배치,나토식핵공유협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회의및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하상윤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경제활성화'를전면에내세운10대공약을발표했다.경제관련공약을기업,중산층,서민으로세분화해제시하며경제회복에초점을맞췄다.기업경제를활성화시키고중산층자산확대,민생경제회복을통해침체된경제를선순환시키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기업·중산층·서민맞춤공약으로경제활성화김후보의1호공약은'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로,기업의자유를보장해자유주도성장을달성한다는것이다.세부적으로는신기술‧신산업분야에대한규제를철폐해미래산업을육성하고△기업투자인센티브확대△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원전확대통한산업용전기료인하등직·간접적지원을통해기업의경영·투자여건을개선하는내용이담겼다.문재인정부에서추진한'소득주도성장'이나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10대공약과는차이가적지않다.문정부에선최저임금인상등으로국민소득을높여경제성장을꾀했다.이후보는투자금에대한세제혜택부여를제외하면기업맞춤형공약을내세우진않았다.공정경제를기치로내걸며상법개정안관련내용도담았다.반면김후보는기업부담완화를통한경제성장을목표로하고있다.김후보는중산층비율을높이고자산을확대해국민생활수준을향상시키겠다는구상도밝혔다.이를위해소득세기본공제를확대하고△상속세제개편△교통비부담완화△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제등부동산제도개편을약속했다.비수도권부동산취득세면제는당초국민의힘에서대선공약으로내걸었던방안이다.소상공인과서민경제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도마련했다.대통령직속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을설치해전방위적지원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서민·소상공인금융지원확대및맞춤형지원강화△전통시장활성화△상가임대차보호대상확대가공약에포함됐다.김후보가이날첫유세일정으로서울송파가락시장을선택한것도그런이유에서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6·3대선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찾아상인들과인사를하고있다.하상윤기자특권포기,한미동맹바탕안보강화…민주당과차별화김후보는아홉번째공약으로'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를내세웠는데,이재명후보와뚜렷이차별화되는내용이다.△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사법방해죄신설△국정원대공수사권복원△간첩법개정등이담겼다.사법방해죄는정치권력을이용하거나증인출석방해등의방식으로수사및재판절차를방해하는경우처벌하는것을말한다.사법방해죄는국민의힘의원들사이에서이후보의사법리스크와관련해신설필요성이제기돼왔다.안보분야에선북핵억제력을강화하는내용이담겼다.미국의전략자산을상시주둔에준하는수준으로한반도에전개하고,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우라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해핵잠재력을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북한의핵위협이가중되면전술핵재배치나나토식핵공유를미국과협의하겠다는공약도내걸었다.핵추진잠수함개발도추진할계획이다.이외에△AI·에너지3대강국도약△GTX전국5대광역권확장△임신·육아지원확대△국가재난대응력강화를위한첨단화및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이공약에포함됐다.청년표심을공략하기위해△연금개혁△주거비지원주택공급△육아부부소득세감세△군가산점제도입도내걸었다.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동수당지급점진적상향등복지·돌봄체계도강화【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경제강국실현을비롯해공정경제정착,민주주의회복등을주요대선공약으로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경제강국실현을비롯해공정경제정착,민주주의회복등을주요대선공약으로내걸었다.아동수당지급대상을18세까지상향하고,육아휴직제도도보강하는등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대책도빼놓지않았다.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는이같은내용의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12일밝혔다.먼저이후보는1순위공약으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만들겠다"며"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는한편,K-콘텐츠지원강화로글로벌빅5의문화강국을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으로증액하고,AI시대를주도할미래인재양성교육강화,K콘텐츠창작전과정에대한국가지원강화등을약속했다.두번째공약으로는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으로민주주의강국을만든다목표를내세웠다.구체적으로▲국회의계엄해제권행사에대한제도적보장강화▲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및독립성강화▲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등을통해실현하겠다는구상이다.세번째공약으로는"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경제를실현하겠다"며소상공인금융과경영부담완화,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안전망확대,소비촉진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활기도모방안등을제시했다.이와함께이재명후보는저출산고령화·사회에대응하기위한종합대책도발표했다.▲아동수당지급대상을18세까지점진적으로상향하고,▲일하는모든취업자를대상으로육아휴직제도를단계적으로확대하며,▲영유아교육·보육비지원확대및'온동네초등돌봄체계'구축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또한▲한부모가족의복지급여확대를통해안정적인생활환경을지원하며,▲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및연금개혁지속추진▲간병비부담완화와간호·간병통합병동확대추진▲청년맞춤형공공분양과월세지원확대등청년주거지원을강화등아동·청년·노인전세대가체감할수있는촘촘한복지·돌봄체계를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이외에도이후보의10대공약안에는▲외교안보강국실현▲세종행정수도와'5극3특'추진으로국토균형발전달성▲노동존중사회실현등이담겼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세계선도경제강국"강조김문수"법인세인하등세제정비"이준석"외국인최저임금차등"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빛의혁명'이란슬로건으로서울청계광장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정식및첫유세에서양손을들고자신을상징하는'기호1번'을의미하는엄지를들고있다.이후보는유세에서"이번대선은민주당과국민의힘의대결이아닌,내란으로나라를송두리째무너뜨리고헌정질서·민생을파괴한거대기득권과의일전"이라며한표를호소했다.사진=서동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새로지명된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을비롯한공동선대위원장들이1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출범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주호영·권성동공동선대위원장,김후보,김비대위원장,안철수공동선대위원장.나머지공동선대위원장에는황우여·나경원·양향자위원장등이포진해있다.사진=박범준기자6·3대선공식선거전에돌입한12일주요정당대선후보들이내놓은대표적인대선공약의핵심골격은바로'경제살리기'였다.미국트럼프행정부발관세전쟁충격파등으로대내외적으로저성장이고착화되면서서민경제'실핏줄'인자영업자와소상공인,중소기업등의기초체력이갈수록약해지는데다저출산·고령화속도가가팔라지면서최악의경우마이너스성장률까지우려되면서다.이를반영하듯세후보들의주요대선공약공통분모는경제활성화에초점이맞춰졌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인공지능(AI)3대강국'비전제시와함께'소상공인지원'이란큰틀의공약을제시했고,각론에서는차별화를보였다.소상공인지원에서이후보는코로나정책자금대출채무조정부터'탕감'하겠다고밝힌반면,김후보는금융지원확대와전기료등'부담완화'에초점을맞췄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리쇼어링(해외진출후국내복귀)기업에대한특별규제완화를위해외국인노동차최저임금차등적용공약을내세웠고,5000만원한도청년든든출발자금조성등의공약을선보이며차별화에나섰다.12일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국회에서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을,이준석후보도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이재명후보측은정책1순위가'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이라고강조하면서AI등신산업집중육성과K콘텐츠지원강화라는방향을제시했다.김문수후보측도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제시하면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원자력발전비중확대로산업용전기료인하추진,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등세제정비를내세웠다.김후보가경기도지사재직시절주요성과중하나로꼽았던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으로연결하겠다는계획을밝힌데이어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을통한중산층감세추진,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세제혜택,종부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등도제시했다.이준석후보측은정책2순위로'중국베트남공장,다시대한민국으로'를강조,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등주요국가산단으로복귀하는리쇼어링기업지원을위한특별규제완화책을선보였다.아울러지방자치단체에법인세와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을부여해지방간경쟁을통해경쟁력을끌어올리고,청년을대상으로분기당500만~5000만원한도내연1.7%고정금리로대출해주는'청년든든출발자금'도공약으로제시했다[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운동첫날10대정책공약이재명은10순위,권영국은5순위로기후공약김문수는‘원전비중확대’…이준석은‘기후’없어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관악구신림동신림2교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운동이공식적으로시작된12일대선후보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핵심10대정책공약들을보면,기후위기의제에대한후보들의태도를확인할수있다.권영국민주노동당(옛정의당)후보를제외하면,기후·환경·에너지관련공약은전반적으로하위순위에있거나거론조차되지않았다.이전에견줘“사실상후퇴했다”는평가도나온다.권영국후보는‘기후위기극복을위한정의로운탈탄소사회로의전환’공약을10대공약중다섯번째우선순위로제시했다.반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열번째공약으로‘기후위기대응및산업구조의탈탄소전환’을제시했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여덟번째공약인‘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에일부내용을담았을뿐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공약에는‘기후’내용이아예없었다.권후보의기후공약은“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률목표(NDC)2018년대비70%로상향”,“2035년탈석탄과재생에너지비중60%달성”,“2030년탈핵”등구체적인목표와시점을담았다.이런과정을총괄할정부부처로기후·에너지·산업을다루는‘기후에너지부’를신설하고,이해당사자참여를늘린대통령직속‘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설치와재생에너지전문국책연구기관설립등도제시했다.원전(핵발전소)에대한입장도뚜렷하게밝혔다.‘탈핵기본법’을제정해2040년탈핵을달성하고,수명이만료된핵발전소는수명연장을금지하고원전진흥법을폐지하겠다고했다.소형모듈원전(SMR)에대한개발·투자를재생에너지와에너지저장장치(ESS)기술투자로전환하겠다는방안도있었다.한국전력(한전)의발전자회사들을‘재생에너지공사’로통합하고,에너지전환을맡는공사를광역단위로설치하자는제안도담겼다.가장유력한후보로꼽히는이재명후보는“기후위기대응및산업구조의탈탄소전환”을목표로제시하고,선진국책임에걸맞은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립,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가속화,경제성장을위한‘에너지고속도로’구축등을이행방법으로내걸었다.이중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가속화는2040년석탄화력폐쇄,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로얻는발전수익을주민들이소득으로향유하는‘햇빛·바람연금’확대등을통해이루겠다고밝혔다.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전력망을대대적으로정비하는사업인에너지고속도로는“2030년까지서해안,2040년까지한반도”에구축하겠다고밝혔다.“분산형재생에너지발전원을효율적으로연결·운영하는‘지능형전력망’을구축”한다는방안도함께내놨다.다만전반적으로지난대선과총선때내놨던공약들이반복되고있고,구체성이떨어져아쉽다는지적이나온다.예컨대“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추진과과학적근거에따른2035년이후감축로드맵수립”을공약했으나,이에대한구체적인수치가함께제시되진않았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해22대총선때2035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52%로제시한바있다.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2035년감축로드맵을과학적근거에따라만들겠다는건윤석열정부조차밝혀왔던것으로,이정도공약은‘아름답고깨끗한세상을만들자’는수준”이라고지적했다.또이위원은경제·산업영역을포함해이후보의이번공약에원전관련언급이전혀등장하지않는점을짚으며,“윤석열정부의핵발전정책을그대로인정하겠다는이야기인지의문”이라고말했다.현재전임윤석열정부가대형원전2기등을새로짓는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확정한상태라,별도의언급이없다면이를그대로받아들이는것으로읽힐수있다는것이다.생태·환경분야에서는이후보공약이다른후보들에견줘좀더눈에띄었다.“육지와해양의생물다양성보호구역을단계적으로확대”하는‘한반도생물다양성복원’,“4대강재자연화(Rewilding)와수질개선추진”등이제시된것이다.이에대해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관계자는한겨레에“자연생태계의복원방법을강조한것으로,전지구의30%를보호구역으로지정하자는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취지에따라그복원방식(재자연화)까지찾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후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민주노동당선대위출정식이열리고있다.연합뉴스이와달리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의10대공약에선‘기후’관련공약을찾아보기어려웠다.김후보공약에서‘기후’란단어는“기후재난에선제대응하기위해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하는등재난관련정책을제시한8순위공약에만등장한다.기후정책의핵심목표인탈탄소화,탄소중립등에대한언급도없다.2순위공약“에이아이(AI)·에너지3대강국도약”에서는에이아이산업에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건설·계획중인대형원전6기건설과한국형소형원전(SMR)상용화등으로“원전비중확대”를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역시“에너지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정교하게연결해재생에너지활용도제고”,“에너지신기술개발과분산에너지활성화”등을밝히기도했다.이준석후보10대공약엔아예‘기후’단어가등장하지않았다.외려산업자원통상부와중소기업벤처부를통합해‘산업에너지부’로일원화하고국토교통부,환경부를통합해‘건설교통부’로만들겠다는정부조직개편관련공약이있었다.전반적으로이번에발표된대선공약에서기후관련정책들은이전보다후퇴했다는것이기후·환경관련전문가들의평가다.정책순위가이전보다밀린것이대표적이다.지난해총선당시더불어민주당은“기후위기대처와재생에너지전환을이뤄내겠다”며세번째공약으로기후대응안을내놓았었다.당시국민의힘도기후공약을열번째로거론했고,녹색정의당은기후관련공약이정책목록첫번째였다.다만앞으로선거운동과정에후보들이더구체적인정책을제시할가능성도있다.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장은“각정당대선후보들이언급한공약을달성하기위해정부조직을어떻게꾸려갈것인지,예산규모와조달방안은어떻게될지에대한구체적내용을다음주중앙선관위원회티브이토론에서듣고싶다”고말했다.윤연정기자[email protected],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선후보들1호공약보니,신산업육성에방점이준석"정부효율화"…부처통폐합·3人부총리22일간의선거운동'스타트'공식선거운동을시작한1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경기도화성시동탄유세에서'세계1위반도체강국도약!'이라고쓴웨이퍼를들어보이고있다(왼쪽사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이날대구서문시장을찾아"경제대통령이되겠다"며지지를호소했다.김호영기자·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1호대선공약으로각각'인공지능(AI)산업육성'과'일자리창출'을제시했다.내년한국의잠재성장률이40년만에처음으로2%선을하회할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신산업육성과기업환경개선이최우선과제라는공통된인식이담긴셈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대통령권한축소를골자로한'정부개편'을1호공약으로내놨다.21대대선이22일앞으로다가운12일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공개했다.이재명후보의1호공약은AI등신산업집중육성이다.이재명후보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해AI3강국가로도약하겠다"고말했다.방위산업을반도체·정보기술(IT)산업을잇는대표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세제지원에나서겠다는공약도내놨다.이재명후보의1호공약은분배에방점이찍혔던20대대선때와는결이다르다.3년전에는경제적기본권등분배에무게를둔공약을내세웠다.물론이번에도노동자권리강화를위해파격적인공약을제시했다.포괄임금제전면금지,동일노동·동일임금강화,주4.5일제도입과함께노란봉투법국회통과를약속한것등이다.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0대공약의첫머리에올렸다.감세와규제개혁을통해성장률을끌어올리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투자를막는규제를대대적으로혁신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산업분야에대한규제를철폐하는것을방법론으로제시했다.또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는세금과부담금감면등파격적인혜택을주겠다는공약도내놓았다.김후보는동시에청년주거난해소를위해결혼과출산과정에서9년간주거비를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대통령권한을분산하고부처통폐합을통해효율적인정부를만드는방안을내놓았다.현행19개부처를통폐합해13개로개편하고,안보·전략·사회등'3인부총리제'를도입한다는구상이다.또규제혁파를위해국무총리산하에규제심판원을신설한다는공약을제시했다.[오수현기자/김명환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주요경제공약동일노동동일임금실현위해직무·직급·성별따라임금공개재계"임금체계왜곡할우려"주4.5일제단계적로드맵마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포괄임금제금지,민간기업의임금공개확대,주4.5일제도입등강도높은친(親)노동공약을내놓았다.중도층표심을끌어안기위해경제성장을내세우며우클릭행보를했던이후보가'집토끼'를겨냥해친노동기조를병행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12일진성준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노동관련정책은민주당의오랜정책으로포기할수없다"며"경제성장에발목잡기가될것으로생각하지않는다.오히려경제를건전하게성장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주장했다.가장주목되는부분은현재국내기업의절반이도입하고있는포괄임금제를'금지'한다는것이다.민주당은근로기준법에포괄임금제금지를명문화하겠다고공약했다.포괄임금제는사전에몇시간연장근로할것인지를노사가정하고이에해당하는수당을연봉에포함시켜지급하는제도다.이후보는지난달포괄임금제를겨냥해"'공짜노동'을유발하는악습"이라며"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어10대공약에는가장높은강도의'전면금지'가담긴것이다.재계는이후보의포괄임금제전면금지에대해우려를내놨다.한국경영자총협회관계자는이날"포괄임금계약은근로자입장에서는매달일정한소득보장,사용자입장에서는인건비예측가능성을높이는순기능이있다"면서"포괄임금계약을금지하면오히려근로자의임금손실로이어질우려가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실현하기위한제도적기반으로'임금분포제'를도입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직무나직급,성별등기준을정해임금을공개함으로써임금격차해소를유도한다는구상이다.문재인전대통령도'성평등임금분포공시제'를공약했으나도입되지못했다.재계단체는임금분포제에대해"기업의내부정보를경쟁사,경쟁국에공시하게되는문제가발생한다"며"자칫노사갈등을부추길우려도크다"고했다.민주당은주4.5일제에대해서는'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실노동시간달성'을목표로제시하며일단속도를조절했다.노동계숙원인노동조합법2·3조개정(노란봉투법)도공약에명시했다.노란봉투법은파업등에대한사측의손해배상청구와가압류를제한하는내용을담은법안이다.[홍혜진기자/추동훈기자/박제완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제직설]김헌동전SH사장의조언,차기정부부동산정책이성공할수있는길에두르지않으려고합니다.있는그대로묻고있는그대로답을전하겠습니다.매주주요경제현안이나과제를다룹니다.<편집자말>[김종철기자]▲김헌동전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이<오마이뉴스>와만나차기정부의주택부동산개혁방향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김종철"이재명후보는(부동산부패를)깰수있을것이다.왜냐면경험자니까…"그는담담하게말했다.김헌동전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이다.시민단체에서20년넘게'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시작으로부동산개혁에앞장서왔던그다.작년11월SH사장에서물러난후,기자에게"시민운동가로서구상했던것을3년동안마음껏실천했고보람을느꼈다"면서도"혁신과변화과정에서서울시내외부로부터강한반발에마주해야했다"고토로하기도했다(관련기사:"부동산개혁,저항거셌다…관료-재벌-언론그대로"https://omn.kr/2asqq).그의말대로,김전사장은SH에서자신의'구상'을펼쳤다.최근20년치서울시공급아파트분양원가를모두공개했다.이른바'백년주택'이라는이름으로,100년동안튼튼하고살기좋은집을값싸게공급하겠다는약속도지켰다.'사전분양'이라는말도없애고,집을다짓고소비자가직접판단해서선택하도록했다(후분양제).집값도주변시세보다'반값'에불과했다.그렇게서울마곡과고덕,강일지역등에1700채'반값아파트'를짓고있다.그는"공기업의주인은국민이고,SH의주인은서울시민"이라며"시민의돈으로만들어진기업이시민을위해일하면되는것"이라고했다.다시그를만난이유도여기에있다.윤석열비상계엄에따른내란과탄핵으로갑작스레치러지는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차기정부의부동산개혁방향을듣기위해서다.김전사장은지난대선과정에서윤전대통령뿐아니라이재명당시민주당후보등과만나부동산정책에대해조언을했다.지난달30일서울시종로구의한음식점에서만난그는"지난대선전윤전대통령과3시간가까이이야기를나누었는데,부동산카르텔과개혁의지를약속했었다"면서"하지만원희룡초대국토부장관은일부주택공급대책만내놓았을뿐분양원가공개등약속을하나도지키지않았다"고했다.이재명후보와도오랜인연을갖고있다.성남시장시절부터경기도지사와민주당대표등에이르기까지김전사장은집값안정을위해여러가지제안을해왔다고한다.그는"(이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에후분양과반값아파트등의주택공약을갖고있었다"면서"당시'기본주택'이라는이름을제안했고,도지사회의실에서경기개발공사간부등과함께생방송을함께하기도했었다"고회고했다.그는"지난대선에앞서이재명후보쪽에서부동산공약검토를요청해왔었다"면서"당시에는SH공사사장을준비중이었기때문에조심스러웠지만,이후보쪽인사들과만나'경실련정책을기반으로공약을만들면된다'고이야기하기도했다"고설명했다.이어부동산개혁과정에서관료와재벌등기득권세력의부패와저항은여전하다면서,"이재명후보는부패구조를깰수있을것"이라고그는말했다.또차기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서도,값싸고질좋은집을서울뿐아니라전국에공급하면된다고했다.대통령이강력한의지를갖고,국토부와한국주택공사(LH)등을통해실천하면된다고했다.김전사장은"서울한복판에1억원만가지면누구나내집을가질수있다"면서"이미지난3년동안SH에서실제로했던일"이라고강조했다.저출생고령화시대에맞춰아예파격적인주택정책도제안했다.그는"30세이하결혼하는이들에게아예반값아파트를무상으로공급할수도있다"면서"서울에거주하지않고지방에산다고하면얼마든지가능하며,낙후된지방을살리기위해2~3억원짜리새집을공급하는제2의새마을운동,진짜뉴타운건설운동도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지난대선이재명후보부동산정책물어와...'기본주택'제안"▲김헌동전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이<오마이뉴스>와만나주택부동산정책에대해설명하고있다.ⓒ김종철-갑작스레대통령선거가치러지게됐다."사실지난대선전에윤석열전대통령을만났을때,'(대통령이되더라도)임기를제대로마칠수있을까'생각했었다.물론비상계엄을생각도못했지만...부동산투기와부패카르텔이야기를하면서부패를척결하겠다고했는데,결국스스로'못하겠다'면서그만두지않을까라는..."-결과로만따지면,2년반만에윤정부도막을내렸고."윤정부가2022년5월시작됐으니,내가SH취임한뒤6개월이지난뒤였다.난취임하자마자3일만에경실련이요구했던아파트분양원가자료를모두공개하고,매달기자들과소통하면서집값안정약속을하나씩실천했다.윤정부는당선후6개월동안별다른주택정책하나내놓지못했다.원희룡초대국토부장관은자신이의원시절에분양원가공개법안을발의해놓고도,아무런행동을하지않았다.대통령부터주무장관까지개혁의지자체가없었다."-이재명후보와는어떤가."이후보와는옛성남시장시절부터알고지내던사이다.판교신도시분담금2700억원문제로시끄러울때도,경기도지사때도수차례만나고,소통했었다.2018년도지사당선된후한달만에경실련과경기개발공사(GH)간부등과함께회의실에서부동산문제로토론하고,생방송으로중계도했다.그때후분양제와장기임대형주택공약등이있었는데,'기본주택'이라는이름을제안했었다."-이후보의기본주택공약이그때부터시작된건가."(고개를끄덕이며)2021년4월께이지사를도지사사무실에만났다.기본주택공급이흐지부지되는것같아서...당시이지사가경기도동탄에후분양아파트를짓고있다면서,GH사장에게전화로건물만분양하는반값아파트500가구공급을지시하기도했다.그런데이후경기도직원들이경실련을찾아와'이런저런문제가있다'면서해명을하기시작했다.결국도지사의의지에도불구하고,아파트공급은이뤄지지않았다.""1억이면누구나서울한복판에내집마련...이재명은부패끊어낼수도"▲2024년5월22일,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이서울강남구서울주택도시공사자신의집무실에서<오마이뉴스>와만나부동산시장전망과22대국회에서다뤄야할부동산대책등에대해이야기를나누고있다.ⓒ유성호-지난대선때이후보쪽에서부동산공약을요청해왔다고하는데."2021년9월쯤(이후보쪽에서)연락왔었다.그때는경실련을그만두고,SH공사사장에이력서를낸후떨어진상태였다.아무래도서울시공기업사장이라는자리때문에이후보쪽을만나는것이부담스러웠다.그런데이후보쪽인사들이'이후보가김헌동의검토를받은(부동산)공약만보고를받겠다'고해서,여의도에서만나이야기를나눴다."-어떤공약들이었나."이미다알려진것들이고,이야기해왔던것들이다.또그동안경실련에서내놓은부동산정책에나왔던것들이었다.그에맞춰공약을만들면된다고이야기를해줬다.그리고20년넘게시민운동하면서이야기했던것을지난3년동안직접실천할수있었지만,그만큼저항도컸다.결국더확산하지못한아쉬움도있다."-아파트분양원가공개부터100년주택,반값아파트등을차기정부에서계속확대해나가야한다고생각하는가."(곧바로)지금서울강남등의아파트값이말이되는가.2004년에4억짜리가20년만에40억이됐다.일반직장인이70년동안한푼도안쓰고모아야한다는돈이라는데...서울에10억짜리집한채갖고있다면,적게는3~4억원의은행빚을지고있다.이자4%를가정해도,매달이자만150만원씩내야한다.원금도포함하면(매달)280만원씩30년을내야한다.정상일까."-하우스푸어라는말은이제옛말이돼버렸다."SH에서서울강남의고덕,강일지구에25평아파트를건물만3억5000만원에분양했다.7000만원만있으면후분양으로입주할수있다.2억8000만원대출이자월50만원(2%)과토지임대료40만원을합하면90만원을내고,10년후에는자기집이된다.물론건물만소유하는것인데,그때건물만되팔아도남는장사가된다."김전사장은"서울에10억원씩하는아파트의절반값에분양하고,나중에건물만되팔아서이익을가져갈수있다"면서"건물이익은시민이갖고,지가상승에따른이익은공공이환수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의말을더들어본다."서울마곡지역에25평아파트는방3개에화장실2개예요.웬만한4인가족도충분히살수있는공간이죠.3억1000만원에분양했는데,6000만원만있으면살수있어요.토지임대료와대출이자등월80만원정도예요.설계부터시공까지,100년동안끄덕없는질좋은아파트를얼마든지공급할수있어요.1억원만가지면,서울한복판에누구나내집을가질수있다는겁니다.서울에서이정도로할수있는데,경기도등다른지방은...""전국에2~3억짜리새집을공급하자...제2의새마을운동,진짜뉴타운건설"▲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연합뉴스-지난3년동안반값아파트공급량이1700가구라고들었는데."그렇다.그동안반값아파트라고할수있는것이이명박정부시절강남과서초에700가구가전부였다.지난3년동안마곡,고덕,강일등에1700가구를했다.많은숫자가아니다.서울에SH가개발할땅이없는것도사실이다.그래서내가경기도에'경기개발공사(GH)가하지않으면,우리가3기신도시에반값아파트를공급하겠다'고제안을하기도했다."-물론GH쪽에선받아들이지않았고,지난3년SH의개혁실험들이'실험'으로만그칠수도있겠다는생각도든다."지난3년동안오로지시민을위한정책집행에맞춰일했는데,'다수의이익'을위한일이참으로힘들구나라는생각이들었다.다수의서울시민들에게혜택이돌아가는정책에도서울시차원에서적극적으로나서지않고,재벌건설사와정치인,언론등으로부터견제와공격을받아왔다.부동산부패카르텔은여전히힘을갖고있다고본다."-이재명후보는부패고리를끊을수있다고보는가."(잠시생각한후)이후보는할수있을지도…왜냐면과거에경험을했으니까.이후보가성남에서부동산개발비리사건인'파크뷰'사건을터트리면서주목을받지않았나.백현동,대장동사건등도마찬가지다.그는부동산부패고리를잘알고있는지도자이고,의지만있다면충분히끊을수있다고생각한다."-이제대선이한달여앞으로와있다.차기정부는인수위도없이바로출범해야한다."개혁이나혁신이얼마나어려운지는이전정권을보면알수있다.자기만의것이있어야한다.자기경험과지식을갖춘사람이중요하다.그래야정책만들때부터추진과정에서의여러이해당사자들과소통,부작용등을최소화할수있다.부동산문제만보더라도,집값안정은누구나이야기를한다.하지만실제로집행하고성과를내는것은별개다."그는"공약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후보의의지가더중요하다"면서,국토부와한국주택도시공사(LH)등이집값안정을위한다양한대책마련에적극나서야한다고했다.그리고'제2의새마을운동'을제안하기도했다.과거박정희시대의개발독재가아닌,'진짜뉴타운운동'을벌이자는것이다.70년넘게낙후된농촌과지방소도시에새집을짓고,청년들에게는무상으로집을제공하는파격적인정책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의말이다."요즘많이듣는이야기가운데,'국가는나에게무엇을해주는가'라는거예요.젊은층부터중장년에이르기까지...개인적으로,30세이하신혼부부에게는건물분양아파트를무상으로제공할수도있고요.물론서울에살지않고,지방에거주하는조건이라면얼마든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국민99%가1억이면내집을마련할수있는데도,이것을막는세력이있다면?이제진짜개혁을해야죠."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본격선거운동돌입,후보별'국정운영로드맵'발표'행정수도세종완성'이6·3조기대선주요후보자들의'10대공약'에포함되면서노무현대통령이끝내이루지못한미완의과제'수도이전'이가시화할지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대전일보DB충청권의오랜염원이자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을위한국가적의제'행정수도세종완성'이6·3조기대선주요후보자들의'10대공약'에포함됐다.노무현대통령이끝내이루지못한미완의과제'수도이전'이20여년만에가시화할지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12일정치권에따르면각당의주요대선주자들은이날중앙선관위에국정운영방향성을담은'10대공약'을제출하면서본격선거운동레이스에돌입했다.'행정수도완성'은각후보자들의공약리스트에비중있게담겼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빛의혁명'을상징하는공간인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첫유세를시작하며두팔을번쩍들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정책순위6번에'세종행정수도'를전격포함시켰다.'행정수도'와'5극3특'을추진해'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목표로국정운영로드맵의전면에내건셈이다.이대표는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고,2차공공기관지방이전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또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별특별지방자치단체구성'(5극)과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추진'(3특)을중심으로한균형발전기반마련도강조했다.자치분권강화,지방재정확충,지역소멸방지,수도권중심대학서열화완화를통한균형발전달성등세부실천방안도담았다.이런기조는노무현정부가드라이브를걸었던균형발전·지방분권정책을충실히계승한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최근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도"헌법개정등난관도있겠지만사회적합의를거쳐대통령실과국회의완전이전도추진하겠다"고도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와권성동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으로내정된김용태의원등이1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여기에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행정수도관련현안을10대공약중일부에포함시켰다.공약순위4번째로내건'광역급행철도(GTX)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의하부공약에'국회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이전'을담아냈다.김후보는GTX를수도권에서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국토균형발전을촉진하는방안에중점을뒀다.또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고,수도권교통체증을해소해통근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하겠다고했다.행정수도완성은'중앙정부의권한과자원지방이양확대'의세부이행방안에포함됐다.국회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이전,2차공공기관이전추진을통해권력분산을꾀하겠다는취지다.다만GTX확장을통한균형발전촉진을우선순위에두면서,행정수도추진의결이민주당과미묘하게다른게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선거구상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실질적인지방분권강화를정책순위3번으로내걸었으나,'행정수도'에대해선특별히명시하지않았다.다만그는최근세종을찾아"세종시의비전은수도권의분산,행정기능의집중으로인한효율화를이뤄내는것"이라며"대통령이되면취임이후바로세종시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밝혔다.일각에선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전체이전'을못박을'행정수도개헌'이주요정당10대공약에명시되지않아아쉽다는평가도나온다.관건은후보자들이내건공약이얼마나실행력을확보하느냐다.선거때마다비슷한이야기들이나왔으나선거이후방치되는일이되풀이됐기때문이다.'행정수도완성'에대한세부실천방안과함께대한민국미래비전을제시할핵심가치를제대로담아내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시민사회관계자는"집권이후강력한의지를갖고행정수도를추진할'구체적인'약속이나올지유권자들의관심이요구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대선후보10대공약대학가반값월세·공공임대확대100조펀드조성해AI강국육성방식·재원마련구체방안은없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등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씩공급하겠다고공약했다.청년층맞춤형공약을전진배치해김후보의‘올드보이’이미지를보완하고2030세대의표심을적극공략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하지만구체적인지원방식과재원조달방안이마련되지않은점은한계라는지적이다.김후보는이날보도자료에서이같은내용의‘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김후보측은“청년문제해결에지대한관심을갖고있는김후보는청년층의주거난을해결하기위한핵심정책으로‘3·3·3청년주택공급방안’을제시했다”며“결혼과육아를기피하는청년세대문제를정부가책임지고해결하겠다는강력한후보의의지가담긴공약”이라고설명했다.김후보는또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을매년20만가구공급하는것을비롯해대학가반값월세존조성과공공지원임대주택확대등도공약했다.육아부담완화와관련해서는6세이하자녀보육수당비과세를자녀수비례로확대하고양육시기소득세감세폭을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다.이밖에대기업신입공채도입을장려하고국민연금2차개혁에청년세대참여확대를약속하는등청년층표심구애를위한공약이대거포함됐다.올해73세로대선후보가운데가장나이가많은김후보는2030세대의지지를끌어내야만이번대선에서승산이있다고보고청년층공약발굴에공을들이는모습이다.문제는청년부동산공약에대한구체적인지원방식과재원조달방안이제시되지않은점이다.자칫공약(空約)에그칠수있다는쓴소리도나오고있다.이에대해국민의힘관계자는“기금활용과같은방안을면밀하게살펴보고있다”며“집권하게되면비효율적이고중복적인청년부동산정책을정리하고가장효율적인지원방식을검토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경제공약과관련해서는과감한규제개혁을전면에내세웠다.구체적으로‘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기술·신산업분야에대한규제를철폐하고미래산업을육성하는내용이담겼다.또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와주52시간근로제개선,산업용전기료인하를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개최해관세패키지협상에나서고대통령주재수출진흥회의정례화및해외투자자대상기업설명회(IR)개최에도나선다는방침이다.인공지능(AI)및에너지와중산층관련공약도눈에띈다.AI‘3대강국’도약을목표로제시한김후보는AI청년인재20만명을양성하고100조원규모민관합동펀드를조성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또AI산업에충분한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자력발전소6기의차질없는추진을공약했다.중산층확대를위한방안으로는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과소득세기본공제300만원상향등세제개편에따른감세도핵심정책으로소개했다.또△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허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배당소득분리과세△부부간상속세폐지△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및비수도권주택취득세면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이포함됐다.김병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선후보10대공약3년전없던軍·檢개혁도담겨아동수당확대·간병비부담완화지역화폐확대해소상공인지원이한주(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진짜대한민국중앙선대위총괄선거대책본부정책본부장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민주당10대공약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10대공약’은성장과회복에방점을두고있다.경제성장에우선집중하면서비상계엄으로무너진헌정질서를회복하겠다는구상이다.다만재계에서부담을느끼는상법개정과노란봉투법추진,포괄임금제금지등의정책이10대공약에포함됐다.성장과반기업정책사이의간극을줄여야1호공약인‘경제강국실현’이가능해진다는지적이나온다.민주당은12일이후보의10대정책공약을공개하면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진성준선대위정책본부장은국회기자간담회에서“급변하는대외환경과저출생·저성장위기에서경제성장에집중해국민모두가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는진짜대한민국을만들고자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고K콘텐츠에대한지원강화로‘글로벌빅5’의문화강국을실현하겠다고했다.AI강국을위한방안으로는△AI고속도로구축△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확보△AI융복합산업활성화등의내용이담겼다.K방산육성을위한국방AI등연구개발(R&D)국가투자확대등의방안도언급됐다.이후보는민주당의대선후보로확정되기이전인당대표시절부터‘우클릭’이라불릴정도로경제인과의접촉면을늘려왔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등그간민주당이거리를둔경제계인사들과만남을가졌다.경제를10대공약의전면에내세운것도이러한행보의연장선이라는평가다.‘안정적R&D예산확대’를공약에담으면서윤석열정부의정책기조와도차별화를뒀다.노동분야공약에는재계에서우려하는정책들이대거담겼다.노란봉투법이라불리는노동조합법2·3조개정,특수고용노동자의단체교섭권보장,포괄임금제금지등이대표적이다.주주충실의무를도입하는상법개정또한재계가반발하는법안이다.공동정책본부장인김성환의원은“기존에는경제성장을대체로대기업이외끌이로했다”며“새로운성장은대기업혼자이끌어가는게아니라대기업과중소기업,R&D와인력등이연관된산업생태계의성장으로전환해야한다”고설명했다.권력기관개혁방안을두고는국민의힘과갈등이예상된다.‘내란극복’을기치로내걸면서△대통령계엄권통제강화△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검사파면제도도입△대법관정원확대등의정책이들어갔다.군정보기관개혁,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독립성강화등도언급됐다.크게보면경제성장,군·검찰개혁등이3년전과달라진대표공약으로꼽힌다.소상공인공약인지역화폐발행규모확대도눈에띈다.‘기본사회’는명시적으로드러내지는않았지만△아동수당지급대상확대△돌봄기본사회△간병비부담완화등의형태로담겼다.진본부장은10대공약에서재원마련방안이명확하지않다는지적에대해“재정추계준비는돼있지만지금약속의형태로발표하기는어렵다”며“집권하게되면구체적으로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2차추경편성가능성에대해서는“13조원의추경으로는최소한의경기방어도안된다.20조원은더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서도“(편성시기에대해서는)예단하기어렵다.새정부가들어서면경제·재정상황을진단해판단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노현영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세계선도하는경제강국’…AI등신산업집중육성김문수,‘기업하기좋은나라’제시…민간자율·창의성극대화이준석,‘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부처19개→13개축소▲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12일시작됐다.첫유세일정으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는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출정식을열고방탄복위에선거운동복을입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운데)는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찾아상인들을만났고,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전남여수시금호피앤비화학여수2공장을방문했다./연합뉴스6·3대통령선거를22일앞두고주요대선후보들이10대공약을발표하고본격적인정책경쟁에돌입했다.각정당모두국제정세급변과저성장국면돌입에따른경제위기극복을21대대선아젠다로보고관련공약을우선순위에배치했다.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된'10대정책공약'을보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1호공약으로'경제'를내걸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두후보와는달리부처개편을통한'일잘하는정부'를최우선공약으로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은AI(인공지능)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공약했다.이재명후보의중1호공약은'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이다.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고K-콘텐츠지원강화로글로벌빅5문화강국실현하겠다는구상이다.이를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으로▲AI대전환(AX)을통해AI3강으로도약▲글로벌소프트파워빅5문화강국실현▲K-방산국가대표산업육성▲농업의미래농산업전환·육성▲글로벌4대벤처강국실현등을제안했다.2호공약으로는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을통한민주주의강국실현을내걸었다.국방문민화및군정보기관개혁,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및독립성강화,검찰및사법개혁완수등의이행방안도담았다.국민의힘은자본,기술,노동3대혁신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고공약했다.김문수후보는1호공약으로'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를내세웠다.이재명후보처럼1호공약으로경제성장을최우선적으로챙기겠다고했지만,신산업육성을통해경제활력의불씨를살리겠다는계획인이후보와달리김문수후보는친기업정책으로자율성장을도모한다는구상이다.2호공약으로는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약속했다.특히AI산업필수인프라전력확보를위해원자력발전비중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청년취업,주거,교육,결혼,양육부담완화로청년의미래를키우겠다는공약은3호로,GTX(수도권급행철도)를수도권에서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국토균형발전을촉진하는공약은4호로각각내걸었다.이준석후보는행정분야혁신을1호공약으로내세웠다.부처개편을통한'대통령힘빼기'로일잘하는정부를만들겠다는것이다.구체적으로기본유사·중복업무부처를통폐합해19부처를13부처로축소하기로했다.여기엔여성가족부를폐지한다는내용도포함돼있다.또한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를각각임명해책임운영체제를구축하고대통령산하국가안보실폐지하는대신안보부총리가해당기능을수행하도록로드맵을짰다.2호공약은리쇼어링이다.중국과베트남등으로이전한한국기업을다시국내주요산업단지로돌아오도록만들어지역경제를활성화하겠다는구상이다./라다솜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