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등복지강화…간병비건강보험적용단계적추진"이중근회장유엔창설기념'유엔데이'공유일재지정건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노인회초청오찬에서이중근대한노인회회장과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22일대한노인회관계자들을초청해오찬을함께했다.이대통령은초고령사회로접어들며"어르신정책이곧국민모두를위한정책이됐다"며노인복지정책을강화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이대통령은이날이중근회장등대한노인회소속의어르신180여명을청와대영빈관으로초청해'어르신이걸어온길,우리가이어갈길'이라는제목의오찬행사를열었다.이대통령은"2025년대한민국은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20%를넘어서는초고령사회에진입했다"며"의료나돌봄과같은기본적복지는더욱촘촘하게하되그무엇보다어르신들의경험과지혜를사회적자산으로발휘할수있는또하나의대전환을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노인정책과관련"내년3월부터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가전국적으로시행돼살고계신곳에서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통합적으로받으실수있다"며"기초연금도인상하고노인일자리도역대최대수준인115만개로확대했다"고설명했다.이어"요양병원간병비의건강보험적용도단계적으로추진해어르신들의간병비부담을덜어드리고자한다"고밝혔다.이날행사는광복이후한국전쟁과산업화·민주화의격변기를지나며대한민국의토대를일군어르신들께깊은감사의뜻을전하고,노인복지증진을위해노력해온대한노인회를격려하고자마련됐다.김혜경여사도참석했다.이대통령은"한국전쟁이후해외원조에의존하던최빈국이전세계가주목하는매력적인나라이자누구나선망하는선진국이됐다"며"이러한경제적·정치적·문화적성취는어르신들의희생과헌신위에세워졌다는사실을잘알고있다"고추어올렸다.또경제성장과4·19혁명,5·18민주화운동,6월항쟁등한국현대사과정을돌아보며"산업화와민주화의모든과정에여러분이함께했다.노고와헌신에깊이감사드린다"며고개를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노인회초청오찬에서인사말을마치고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회장은"대통령께서국민삶의현장에서늘서민과소외계층,사회적약자와함께해오셨다"며"노인요양돌봄지원등정책을세밀히준비해줘감사드린다"고화답했다.이어"대한민국이전쟁의폐허속최빈국에서세계10위권경제대국으로성장하는과정에는국제사회의도움이큰힘이됐다"며유엔창설을기념하는'유엔의날(UN데이)'의공휴일재지정을건의했다.이회장은"1950년6·25전쟁당시극한의상황에몰린대한민국을위해전투지원16개국,의료지원6개국,금융지원38개,총60개나라가힘을모았다"며"우리에게손을내밀어준국제사회의연대와평화의정신을미래세대와함께기억하고계승하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석현상임부회장은"현재우리사회의노인인구가1000만명에육박하고있는만큼,노인인구가350만명수준이던시기의제도와정책은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급변하는인구구조에대응해노인회의역할과기능을강화하고,조직활성화를위한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는의견을전했다.오찬말미에이대통령이자유발언을제안하자고광선서울연합회장은국민의례시상영되는영상에대한민국의시대상과발전상을보다충실히담을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새롭게제작해줄것을요청했다.김상혁서울은평구지회장은경로당식사도우미의처우개선을건의했다.동짓날에열린이날행사에서는어르신들의장수를기원하는의미를담아팥죽을포함한한식이오찬으로제공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헌소지에추천위삭제…법원사무분담위-판사회의절차與"조희대배제"방점,법사위도동의…野"기워도누더기"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2025.12.2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당론으로채택해국회본회의에상정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재수정안은위헌소지가제기된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삭제하고,법원사무분담위원회-판사회의의결로재판부를꾸리도록하는게골자다.전담재판부구성시사법부독립을최대한보장하고현재구속중인피의자에대해구속기간연장,대상사건사면·감형제한을통해초래될수있는헌법적분쟁을제거해관련재판이공정하고신속하게진행되도록하기위해재수정안을마련했다.민주당은재수정안성안과정에당초내란전담재판부법관을최종적으로는대법원장이임명한다는조항을추가하기로했으나,'조희대사법부에힘을실어준다'는지지층비판이나오면서삭제했다.수정전엔대법원장이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추천에따라재판장과판사를임명하도록했으나,재수정안은서울중앙지법원장,서울고법원장이전담재판부판사를'판사회의(기준마련)-사무분담위-판사회의(의결)'절차를밟아임명하도록했다.우선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수,영장전담법관및전담재판부판사요건등구성기준을마련한다.사무분담위원회는이기준에따라일주일안에판사를배치하는사무분담을한다.이후판사회의에보고하고의결을거친다.서울중앙지법원장과서울고법원장은판사회의의결에따라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해야한다.영장전담판사는서울중앙지법원장이2명이상을해당절차에따라보임한다.당초민주당은법무부장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판사회의에서추천한총9명으로추천위를꾸리려했으나외부인사개입을두고위헌지적이일었다.이에전국법관대표회의등법원내부인사만참여하는방식도고려됐다.하지만이역시위헌소지가지적되면서기존대법원예규를준용하는쪽으로수정된것으로보인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의원총회뒤기자들과만나'추천위를없애도무작위배당원칙을어긴다는지적이있다'는질문에"어쨌든전담재판부를복수로구성하는것이라가능한무작위배당원칙을지켜지게한것으로안다"고답했다.법원은대법원예규에따라판사회의-사무분담위논의절차를거치는데,재수정안은이뒤에판사회의의결단계를추가했다.법안명은'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을'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으로고쳐특정사건,인명을뺐다.관련재판항소심판결선고를1심선고일부터3개월안에하도록한조항은법원장이신속하고충실한사건심리를위해인적·물적지원을해야한다고손봐기한을못박지않았다.관련사건재판은심리전부를속기하게하고,녹음또는영상녹화하도록했다.사면,감형제한은일반법에서규율하기로하면서삭제됐다.민주당은23일해당법안을표결에부친다.법안이수차수정되며정치권에선'누더기'란비판이나온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한라디오에서"처음부터제대로된법을가져와그것으로법제사법위원회에서토론하고본회의에서토론하고그래도안되면후퇴해처음부터논의해야했다"며"누더기는아무리기워도누더기"라고지적했다.당내에도법사위전미리당지도부에서방향을정했어야하는데부랴부랴수정하는일이반복되면서답답함을토로하는목소리가있다.이날의원총회에선재수정안을논의하며'판사회의가조대법원장말을듣는사람들인데믿을수있느냐'는취지의질문도나왔다고한다.이에한정애정책위의장은"판사들의건강한집단지성을신뢰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법사위여당간사김용민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법사위가단독으로갔고당이뒷수습하는것처럼비치는데전혀아니다다"라며"법사위때합의해처리했고이후문제제기가있으니당입장에선정무적고려때문에일부를수정한것이다.당수정에이견없이동의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달러환율의오름세가계속되고있는22일서울중구명동환전소전광판에나오는원달러환율시세.2025.12.22/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정지윤기자=달러·원환율이엔화약세와달러실수요매수세에계엄정국이었던지난4월이후8개월만에1480원대로마감했다.22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이날달러·원환율은전일종가대비3.8원오른1480.1원으로마감했다.이는오후3시30분종가기준지난4월9일(1484.1원)이후약8개월반만에최고치를기록한것이다.이날환율은전일종가대비1.7원오른1478.0원에출발한뒤1470원후반대를횡보했다.이후오후1시30분쯤에는1481.5원까지오르기도했다.이는환율이지난17일장중1482.1원을기록한지3거래일만에또다시1480원대를돌파한것이다.최근환율상승은일본은행(BOJ)의추가금리인상기대후퇴로엔화가치가급락하면서달러가강세를보이고있는영향을받은것으로풀이된다.지난19일BOJ가기준금리를0.25%포인트(p)올려0.75%로결정했지만,우에다가즈오BOJ총재가향후구체적인금리인상속도에대해구체적인설명을피하면서엔화약세는가속화됐다.민경원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이번BOJ는충분히매파적이지않았다는평가가팽배해지며엔화매도세가출회했다"며"달러화는엔화가치의급락속강세를보였다"고분석했다.권아민NH투자증권연구원은"4분기이후엔화는원화와함께통화가치하락폭상위"라며"엔화약세가약달러압력을일부희석할것으로보이며이또한원화가치의반등을저해할것으로판단된다"고내다봤다.시장에서는당국의개입경계감속연말달러·원환율종가를1400원대후반으로예상하고있는상황이다.이민혁국민은행연구원은"최근달러·원환율은1480원을상회하며1500원레벨을위협하는고환율구간에진입했다"며"올해거래일이불과6영업일남은상황속정부의연말종가관리성달러매도개입도가능한상황"이라고분석했다.권아민연구원은"당국이추가로내놓을수있는조치는제한적이고국민연금의환헤지단행여부정도에기대를거는상황"이라며"국내투자로보는수급은꾸준히달러매수우위로판단되기에,연말종가역시1400원대중후반에서형성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허위정보구성요건명확화…23일상정예정"김병기·한정애와논의…과방위도동의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22/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의원총회를열고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원포인트'수정안을당론으로채택했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정보통신망법을당론으로추인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번수정안은허위·조작정보의구성요건이불명확하다는지적에따라,법률안의'호(號)단위'로규정돼있던'손해를가할의도또는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요건을'항(項)단위본문에명시해법적용기준을분명히하는내용이다.문대변인은"44조의7제1항에있던규정을본문에두는것이자구나명확한해석을위해맞겠다는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의지적이있었다"며"최민희과방위원등도상당히만족했고,법안이더명쾌하고분명해졌다"고말했다.앞서법제사법위원회는심사과정에서'타인에게손해를가할의도또는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요건을삭제해단순한허위정보유통까지포괄하는안을의결했으나위헌시비에부딪혔다.이에민주당은원내지도부차원의논의를거쳐해당요건을다시본문에반영하기로한것이다.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민민주당의원은이날기자들과만나김병기원내대표와한정애정책위의장,과방위의동의를거쳐정보통신망법을수정한것이라고강조했다.김의원은"과방위에서처리했던것과크게다르지않다"며"법사위는당이수정한것에이견없이동의한다"고강조했다.이어"전형적인체계자구심사범위에있었다"며"원내대표와정책위의장이오셔서논의를제안해같이논의했고,과방위노종면의원과간사김현의원과도통화하면서이내용들을같이현장에서고쳤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일부보도에선법사위가단독으로가고,당이뒷수습을해가는것처럼비치는데전혀아니다"라며"법사위때는합의해서처리했고이후여기저기문제제기가있으니당입장에서정무적고려때문에일부수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은이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먼저상정했다.23일해당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가종결되고표결후처리되면곧바로정보통신망법수정안을상정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24일까지정보통신망법도처리방침…국힘"위헌법안"반발속필버태세'野요구'통일교특검전격수용한與,'2차종합특검'즉각발의내란전담재판부법국회본회의상정(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법이상정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조다운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국회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을상정하면서여야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대전2라운드'가일주일여만에재개됐다.민주당은오는24일까지압도적의석을바탕으로'필리버스터강제종료후법안표결'경로를밟아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차례로처리할계획이다.국민의힘은이들법안이사법부독립을훼손하고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위헌법안'이라고규정하며즉각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하지만민주당주도의법안처리를근본적으로막지는못한채여야의대치양상만연말까지이어질전망이다.분주한민주당지도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대대표를비롯한지도부들이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도중모여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회본회의에는민주당이발의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상정됐다.내란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고,전담재판부구성방식에서사법부내부절차를중심으로설계한것이골자다.특히재판부구성방식에서대법원규칙에따라설치한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를배치하고,이를해당법원판사회의에보고·의결을거쳐야한다.서울중앙지법원장과서울고등법원장은해당법원판사회의가의결한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하도록했다.민주당은당초지난16일의원총회를거쳐판사추천위원회를통한전담재판부구성방안을마련했지만,법조계와야권등으로부터"무작위배당원칙을훼손한다"는비판과함께위헌성논란에부닥치자법안을재차수정해이날본회의에올렸다.장동혁,'내란전담재판부법'무제한반대토론시작(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법이상정되자무제한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시작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즉각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려는시도자체가위헌이라는입장이다.첫토론주자로나선장동혁대표는"이법의핵심은외부영향이개입되지않도록법원이임의배당을고수해왔던기본원칙을깨려고한다는것"이라며"사법부수장에게인사권을부여한것은사법부독립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장대표는민주당이위헌소지를고려해법안을수정한것을두고도"그본질은변하지않았다.대놓고앞문으로들어가려다슬그머니창문으로기어서들어간다해도위헌이합헌이되지는않는다"고꼬집었다.국민의힘의원전원은이날본회의에앞서국회로텐더홀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정보통신망법개정안규탄대회를열기도했다.국민의힘은23일정보통신망법개정안상정직후에도필리버스터에들어갈계획이다.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에징벌적손해배상을가하는이법안이'국민단속법','온라인입틀막법'이라는이유에서다.비록이날본회의에서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및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여야합의로통과됐지만입법대치구도는격화하는양상이다.국민의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본회의상정규탄(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22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직전로텐더홀에서열린규탄대회에서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상정을항의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특히특검법이연말정국의변동성을한층키운요인으로부상했다.이날민주당은그간보수야권이요구해온'통일교특검'을전격수용키로했는데,이에따라특검추천방식과수사대상및기간등예민한쟁점이새로등장했다.필리버스터가한창인입법현안들과맞물려여야간힘겨루기는한층심화할것이라는관측을낳는다.여기에민주당은김건희특검종료(12월28일)와맞물려2차종합특검법안도이날발의했다.국민의힘이'내란몰이'라며반발하는12·3계엄사태파생사건들을끝까지수사하겠다는취지여서입법과정에서의정치적논란은불가피해보인다.일각에선민주당이통일교특검을수용하면서자당이불을지펴온2차종합특검을본격추진하는것을두고"통일교특검은2차종합특검을위한명분쌓기가아니냐"는말도나온다.여야원내지도부는이날오후국회에서만나통일교특검관련논의를시작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약바이오업계약가제도개편비대위긴급회견"약가개편은제약산업미래에대한포기선언""중소사,채산성악화우려…품절이슈도불가피"[서울=뉴시스]제약바이오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22일서울방배동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발표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송연주기자=제네릭(복제약)가격을오리지널의약품의40%로낮추는약가인하방안이시행된다면,연간최대3조6000억원의피해를낼수있단분석이나왔다.제약바이오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22일서울방배동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히며“정부의약가제도개편안에대해우려를표명한다.약가제도개편안의전면재검토를촉구한다”고밝혔다.정부는신규제네릭의가격을오리지널대비40%대수준에서정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기등재의약품중인하대상품목에대해선40%대수준으로3년간순차적인하를추진할예정이다.지난2012년일괄약가인하이후에도약가조정없이최초산정가(53.55%)수준에서유지되고있는약물이우선추진대상이다.안정적수급이필요한약제는제외된다.이날윤웅섭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은“약가인하개편안은높은약가품목우선추진을표방하고있으나신규등재약가인하,주기적인약가조정기전등으로인해40%로귀결될것으로보인다”며“이는연간최대약3조6000억원의피해가예상된다”고말했다.3조6000억원은지난해약품비26조8000억원중전체약품비의제네릭비중(53%)을반영해약가인하율25.3%(53.55%→40%)를적용한수치다.윤이사장은“현재상위100대제약사영업이익률은4.8%,순이익률은3%수준에불과하는등지난2012년일괄약가인하를단행할때와분명히기업의경영상황이다르다”며“이런상황에서의약가개편안은국내제약산업미래에대한포기선언과다름없다”고지적했다.그는“약가인하가가져올것은산업지속가능성의붕괴”라며“상위제약사,중소제약사무관하게우리산업의(현금창출)기반이제네릭에서나오기때문이다.약가인하는신약개발,기술수출로이어온산업성장동력을상실시킬것이고,신약R&D와설비투자의소스가막힌다면제약산업지속가능성에대한이슈가생길것이다.결국수입에의존해야할것”이라고우려했다.약가인하개편이R&D와품질혁신투자을위축할것으로관측하며,기업수익1%감소시R&D활동이1.5%줄어들수있다고지적했다.현재상장제약사169곳의R&D비중은12%,혁신형제약기업49곳의R&D비중은13.4%이다.제약바이오5대강국목표달성도힘들게할것이라고우려했다.지난24년간(1999년~2023년)의누적약가인하액은약63조원에달한다.국산전문의약품의공급부족에따른국민건강위협도지적했다.비대위는“약가인하로인한자국생산비중감소는의약품공급망위기를초래할것이고,필수·저가퇴장방지의약품의채산성악화로공급중단을초래한다.취약한원료의약품자급기반을심각하게훼손하고,고용감축으로도직결된다”고했다.노연홍제약바이오협회장은“약가인하때마다제약업계가절박함을표해,정부는업계를양치기소년으로인식할순있겠으나지금기업이체감하는어려움은2012년약가인하때와비교할수없을만큼절박하다”며“정부는일방적으로추진하지말고산업계와충분한협의를전제로전면재검토하길바란다”고말했다.중견규모제약회사를운영중인조용준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은“중소제약사는대형제약사에비해사업구조가제한적이라,약가인하로인한채산성악화가더우려된다”며“40%대로인하하면영업이익률을낼수없어버티기어렵다.당장채산성이떨어지는품목부터줄이거나생산중단할수밖에없으므로품절이슈는불가피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인회사에50억무담보대여혐의1심유죄서무죄로뒤집혀재판부"절차무시하고부정한이익추구…경영복귀부정적"조현범한국앤컴퍼니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200억원대횡령·배임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현범(53)한국앤컴퍼니회장이2심에서감형돼징역2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일부배임혐의에대1심과달리무죄로판단했다.서울고법형사13부(백강진부장판사)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배임혐의로기소된조회장에게징역3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깨고이같이선고했다.조회장은앞서2020년11월배임수재죄등으로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이확정된바있어,재판부는해당판결확정전에범한범죄와이후범행을나눠서형을선고했다.재판부는판결확정전이뤄진일부배임혐의에대해서는원심판단과같은징역6개월을유지했고,이후이뤄진나머지혐의에대해서는1심의징역2년6개월에서징역1년6개월로감형했다.재판부는현대자동차협력사리한의경영사정이좋지않다는것을알면서도대표와의개인적친분을앞세워한국타이어계열사인한국프리시전웍스(MKT)자금50억원을담보없이빌려준혐의에대해1심과달리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리한이한국타이어계열사가아닌,지인이운영하는회사임에도소속계열사자금을빌려주는게경영상판단에는맞지않는다"면서도"원심은하루만에의사결정을해충분한사전검토를거치지않았다고봤지만여러사정을고려할때절차적하자로보이지않는다"고밝혔다.'200억대횡령·배임혐의'조현범회장1심징역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법원이29일200억원대횡령·배임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현범한국앤컴퍼니회장에게징역총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사진은지난해속행공판출석하는조회장.2025.5.29[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나머지혐의는검사와조회장측의항소를받아들이지않고1심과동일한판단을내렸다.재판부는한국타이어가2014년2월∼2017년12월MKT로부터약875억원규모의타이어몰드를사들이면서다른제조사보다비싼가격을지급하는방식으로부당지원한혐의에대해서는원심과마찬가지로무죄로봤다.MKT는한국타이어와조회장,그의형등이대부분의지분을보유한회사로,앞서검찰은이로인해한국타이어가131억원을손해입은것으로추산했다.조회장이계열사임원박모씨와공모해개인적으로사용할차량5대를한국타이어계열사명의로구입·리스하고,법인카드를사적으로쓴혐의(업무상배임)를유죄로본1심판단은유지했다.재판부는"조회장은본인그룹외에다른회사에도우월한영향력을행사하며,절차를무시하고부정한이익을추구한것이분명하다"며"기업경영자에게요구되는높은준법의식,공익적가치를고려할때,조회장의경영공백으로인한위험이있다하더라도경영일선에복귀하는것은기업문화개선에부적절하다"고질책했다.앞서1심은약70억원의횡령·배임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3년을선고하면서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허가로불구속상태로있던조회장을법정구속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22일본회의내란재판부법수정안상정추천위대신판사회의에내란재판부구성일임구속기간연장및사면제한등조항도삭제돼장동혁,헌정사상첫제1야당대표필리버스터與,23일필버강제종료후의결예정[이데일리조용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논란이됐던추천위원회대신판사회의에서재판부구성권한을주는형태로법안을수정해내란재판부법을의결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즉각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으나23일에는법안이본회의를통과할전망이다.22일본회의에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이민주당주도로상정됐다.민주당은이날본회의직전의원총회를열고수정안을당론으로추인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22일본회의에앞서비공개로열린민주당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원안에는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를신설하고추천위가재판부를결정토록했다.다만9명으로구성되는추천위는헌법재판소사무처장3명,법무장관3명,판사회의추천3명으로구성돼정치색이강한비법관인사가포함될가능성이컸다.헌법에보장된사법권독립과법관에의해재판을받을권리를위반한다는지적도많았다.수정안에는추천위조항을삭제하고대신서울중앙지법및서울고법소속판사들이참석하는판사회의에서전담재판부를구성할판사요건및기준을결정하도록했다.외부위원개입요소를제거한것이다.이후대법원규칙에따라설치된법원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회의에서결정된요건·기준에따라내란전담재판부를포함한사무를분담하게된다.이후판사회의가최종의결을거쳐내란전담재판부판사가확정된다.아울러민주당은구속기간연장이나사면·감형제한등대통령의고유권한이나피고인의방어권과직결된조항도수정안에서는삭제했다.원안에는내란·외환죄피고인에대해서는구속기간을기존6개월에서1년으로연장하고,사면·복권대상에서제외한다는내용이담겼다.또법안명도‘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에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으로변경했다.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이내란전담재판부구성에전혀관여할수없다는점을강조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최종안에는조대법원장이내란재판부구성에아예관여할수없도록했다”며“후보추천위대신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수와요건등을마련하고다시판사회의가의결하는구조이기에국민들이걱정하는조대법원장의개입가능성을없앴다”고부연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법안상정즉시필리버스터를실시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필리버스터첫토론자로나섰다.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토론자로나선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장대표는필리버스터에서“사법권독립의핵심인인사권의독립이고,대법원장에게인사권을부여하고있다”며“민주당법안은대법원장의인사권을침해하고동시에재판의독립도침해하고있다”고비판했다.다만국민의힘필리버스터는24시간뒤인23일오전11시40분에종료될전망이다.민주당은국민의힘필리버스터시작과동시에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필리버스터는24시간이후전체재적의원의5분의3(179명)이상이동의하면중단시킬수있기때문이다.민주당은23일내란전담재판부법에대한표결이마무리되면바로허위정보근절법으로불리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본회의에상정할예정이다.해당법안은허위·조작정보유포시손해액의최대5배까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법안이다.국민의힘이다시필리버스터에나서면24시간뒤인24일에표결이진행된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PD,22일방송서하차이유직접밝혀"석달전하차의사표명...새로운것도전"CBS김현정PD.한국일보자료사진CBS라디오시사프로그램'김현정의뉴스쇼'(이하뉴스쇼)진행자인김현정PD가자신의하차이유를직접밝혔다.하차를두고여러정치적해석이나오는상황을우려한것으로풀이된다.김PD는22일오전뉴스쇼2부시작에앞서"저는앵커가뉴스보다앞서있으면안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다.이번소식도가능한한늦게전하려고했는데기사가먼저나와버렸다"며자신의하차소식을전했다.그는이번하차가누적된피로때문이라고밝혔다.김PD는"제가지난가을부터급격히체력이소진되면서생방송에나오지못한날들이좀있었다.돌이켜보면새벽3시반기상을2008년부터십수년을했으니까,제가저한테좀가혹했다는생각이들면서미안하기도했다"고말했다.이어"또하나의이유는새로운것에대한도전"이라며"굉장히오랫동안같은일을해온만큼조금다른도전을차분하게준비해보고싶다는갈망이늘제속에는있었다"고덧붙였다.회사의요구가아니라본인뜻에따라하차하는것이라는점도분명히했다.그는"이미석달전에(하차하고싶다는의사를)회사에말했다"며"CBS는감사하게도이해해줬고연구·기획할수있는시간도줬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제고민의시간을거쳐서좀다른영역의새로운것으로여러분을찾아뵐생각"이라고덧붙였다.김PD가진행하는마지막방송은내년1월2일이다.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인2월18일페이스북에올린글.이글은올라온직후삭제됐다.이대통령은이튿날MBC'100분토론'에출연해"실무자가최종확정을받지않고올린글이지만저는그렇게(페이스북에쓴글대로)생각한다"고밝힌바있다.페이스북캡처하차를열흘이상남겨둔시점에김PD가하차이유를직접설명한이유는자신의하차가정치적으로확대해석되는상황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은과거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인지난2월18일페이스북을통해뉴스쇼를콕집어비판한적이있다.뉴스쇼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의유착설이불거지자과거방송링크를공유하며"(뉴스쇼의)이런악의적프레임이다이유가있었던모양이군요.'김현정뉴스쇼'가대체민주당과이재명에게왜이렇게심하게하나했더니"라고적은것이다.실제야권은이대통령의과거'저격글'과이번김PD의하차를연관짓고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각자의사정도있겠지만,이재명대통령이대놓고저격했던앵커였기에하차과정의속사정이궁금해진다"고적었다.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도"혹시라도이재명대통령의뉴스쇼저격이진행자교체의이유는아니었으면좋겠다"며우려를나타냈다.김PD는2008년5월12일뉴스쇼첫방송이후출산휴직기간과10개월가량라디오음악프로그램연출을했을때를제외하고줄곧아침생방송을진행해왔다.그가진행하는동안뉴스쇼는국내대표시사프로그램으로자리매김하며한국PD대상,한국방송대상등을받았다.뉴스쇼의유튜브채널은현재162만명의구독자를보유하고있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엔사기준과불일치하는지점이60％…내년유엔사와협의""북한군,올해17회MDL침범해우리군25회경고사격실시"합참,최근북한군동향공개[합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합동참모본부가우리군의군사지도상군사분계선(MDL)과유엔군사령부의MDL기준선이다르면둘중에더남쪽의선을기준으로북한군의MDL침범에대응하라는지침을전방부대에전파했다.우리군은또내년중유엔사와서로기준선이다른부분에대해협의하기로했다.합참은22일입장을내고"비무장지대(DMZ)에서북한군의정전협정위반행위발생시현장부대의단호한대응과남북간우발적충돌방지를위해지난해부터현장의'식별된MDL표지판'을최우선적용하되,MDL표지판이식별되지않는지역에서는군사지도상MDL과유엔사MDL표지판좌표의연결선을종합판단해조치중"이라고밝혔다.이에대해군관계자는"북한군이우리군사지도상으로는MDL을침범했는데,유엔사기준선으로는넘지않았을경우유엔사기준선을고려해작전적조치를하라는것"이라고설명했다.반대로유엔사기준선을넘었지만,우리군의군사지도상MDL을넘지않았으면군사지도상MDL을고려해조치하라는뜻이라고이관계자는덧붙였다.MDL은1953년7월27일정전협정체결로설정된휴전선이다.그러나당시설치한1천292개표지판중상당수가유실돼200여개만남아있는상황이다.시간이흐르면서우리군은해당표지판과유엔사지도를기준으로군사지도에MDL을표기했고,유엔사도유엔사대로1953년에표시한지도와현장에있는말뚝을고려해기준선을잡으면서지역에따라많게는수십m씩차이가발생했다.합참관계자는이날언론브리핑에서"우리군사지도는2004년미국국가정보지리국(NGA)에서실제지형에맞게만든걸적용해2014~2015년께한번업데이트한것이고,유엔사에서만든것은2016년께새로운기준선들을연결해서만든것인데그사이과학기술발달등으로인해차이가발생했다"고설명했다.이때문에현재기준으로는일치하는지점보다불일치하는지점이더많아져불일치지점이60%가량된다고밝혔다.국방부는이러한불일치지점들과관련해내년중유엔사와협의를해나갈것이라고발표했다.국방부는기준선불일치문제가대두한배경으로는지난해부터본격화한북한의국경선화작업을꼽았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23년12월남북을적대적두국가관계로언급한후북한군은지난해4월부터MDL근접지역에서불모지및전술도로구축,철조망및지뢰장애설치작업을꾸준히해왔다.이에따라전술도로철책은지난해대비10km증가한50~60km가됐고,지뢰지대일부를구축한것으로추정된다고합참관계자는설명했다.작업과정에서북한군은올해3월부터지난달말까지총17회MDL을침범했고,우리는교전수칙에따라경고사격을25회실시해모두이북으로퇴거조치했다.북한군의MDL침범징후가있을때도실시하는경고방송은지난해와올해2천400여회나실시했다.군은또이번에알려진MDL침범관련새지침은이미지난해6월마련돼시행중이었다고밝혔다.국방부관계자는"지난해6월변경지침을하달해전방에서적용해왔고,올해9월작전관련지침서에공식반영했다"며"이조치는북한군이주간에노출된환경에서MDL근접활동을하는지역에한정하며소극적대응을위해작전절차를변경하거나북한군에유리하게MDL을적용한게아님을명확하게밝힌다"고했다.군당국은정부의대북대화기조에맞춰지난달북한에MDL기준선설정을위한논의를고리로군사회담을제안하기도했다.우리측과북한이인식하는MDL에차이가있다고보고이를다루는대화를제안한것인데북측은응답하지않았다.한편,합참측은북한군이MDL이남지역으로넘어와지뢰매설작업을한동향이포착됐다는보도와관련해서는단정할수없다고밝혔다.합참관계자는"육안으로관측되거나전방에서감시가능한지역에서는그런게없고다만감시사각지역에서일부MDL일대지뢰매설한지역을다른감시정찰(ISR)자산으로확인했는데그걸로MDL이남에지뢰를매설했다고단정하긴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유엔사와현장을공동으로확인한후판단해야하기때문에현재협의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민생이위험하다1편새정부6개월경제성과발표“주요지표회복세로돌아서”주요경제지표개선됐지만…여전히냉랭한서민경제지표상승세이어간장바구니물가주요도심에도공실이가득하다.싸늘한민생이읽힌다.[사진|뉴시스]#지난7일이재명정부가출범6개월성과를발표했다.대통령실은"다시성장과도약을위한출발선에설수있게됐다"고평가했다.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등각종지표가개선세를보이며회복세로돌아섰다는것이다.#주요경제지표가좋아진건사실이다.지난해12·3비상계엄으로촉발된정치적혼란이완화하면서경제가좋아질것이란기대감이형성됐다.새정부의시장친화적정책에코스피지수가사상최고치인4200포인트를넘어서기도했다.#하지만의문점도숱하다.각종지표가개선되긴했지만경기가좋아졌다고말하는이들은거의없다.치솟은물가에장보기가겁난다는사람들이되레더많다.정부가자찬한경기회복을체감하는서민이많지않다는뜻이다.#과연서민경제지표가어떻기에이런괴리가발생한걸까.서민경제도정부의말처럼성장을위한출발선에서있는걸까.경제지표가좋아졌다고하지만서민이체감하는경기는여전히냉랭하다.[사진｜연합뉴스]"성장엔진이다시켜졌다.2006년통계작성이후처음으로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4가지지표가모두큰폭으로개선됐다.성장내용에있어서도민간과정부,내수와수출이균형있게기여하는쌍끌이성장세가나타났다."지난7일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내놓은이재명정부6개월의경제성과다.그렇게틀린분석은아니다.한국은행이발표한'소비자동향조사'에따르면11월소비자심리지수(CCSI)는112.4를기록했다.10월109.8보다2.6포인트상승한수치로2017년11월(113.9)이후8년만에가장높았다.11월기업심리지수(CBSI)는92.1을기록했다.기업심리의낙관론을의미하는100을밑돌긴했지만,12·3비상계엄전인지난해10월(92.5)이후최고치라는점에선의미를둘만하다.여기에국내증시를대표하는코스피지수는지난11월3일4221.87로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상위20%와하위20%의소득격차를보여주는5분위배율은올해2분기8.99배에서3분기8.83배로개선됐다.정부의말처럼심리,주식시장,주요경제지표가개선된건사실이라는얘기다.문제는정부가나서'6개월의성과'를자찬할만큼서민경제도따뜻해졌느냐는점이다.그렇지않다.서민을가장힘들게하는물가는다시꿈틀거리고있다.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에따르면지난8월1.7%(전년동월대비)를기록했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다시오름세를타기시작했고,11월엔2.4%를기록했다.10월(2.4%)과같은수치였지만라면·두부등소비자가자주구입하거나가격변화를민감하게느끼는생활물가지수는2.9%로올해최고치를찍었다.주거환경은갈수록악화일로를걷고있다.KB부동산에따르면11월서울시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14억8890만원을기록했다.이재명정부가출범한6월13억8174만원보다1억816만원(7.75%)상승했다.2024년한해서울시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6.27%올랐다는걸감안하면가파른오름세다.매매가격만이아니다.전세가격도상승했다.같은기간서울시아파트평균전셋값은6억4700만원에서6억6146만원으로2.2%올랐다.내집마련은고사하고전셋집을구하는것도어려워졌다는방증이다.이처럼물가·부동산과같은거시지표는정부가펼친낙관론과는거리가멀다.문제는신선식품지수,에너지가격,소비항목,개인회생신청건수등민생과맞닿아있는지표는더어둡다는점이다.대체어느정도일까.하나씩살펴보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지난7일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내란으로무너진일상을빠르게복원하고다시성장과도약의출발선에섰다고평가했다.[사진｜뉴시스]■식품가격의난=무엇보다신선식품물가는말그대로급등했다.11월신선식품상승률은4.1%(이하전년동월대비)를기록했다.특히신선과실은11.5%치솟았다.겨울철대표과일인귤은26.5%올라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사과21.0%,딸기14.5%,망고8.8%도큰폭으로올랐다.이뿐만이아니다.수산물가격상승률은7.4%를기록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이2%대란점을감안하면'무시무시한오름세'다.식탁에생선구이한마리올리기도부담스러운시절이됐다는거다.실제로조기는1년전보다18.2%,고등어13.2%,갈치11.2%,오징어5.9%씩올랐다.채소가격은4.7%하락했지만,소비자가체감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품목별로편차가크기때문이다.당근,무,양배추,오이가격은각각48.8%,28.1%,19.1%,13.2%하락했지만부추(32.0%),시금치(25.8%),감자(12.4%),브로콜리(8.7%),가지(6.7%),생강(6.6%)등은가격은크게상승했다.특히김장철필수재료인마늘(10.6%),배추(4.5%),양파(3.4%)등이모두올랐다.이대로라면서민의주머니사정이팍팍해질수밖에없다.■가스·연탄가격,너마저…=먹거리물가만이아니다.에너지가격도상승세를타고있다.한국도시가스협회에따르면,서울시의난방용도시가스요금은1메가줄(MJ)당22.3617원을기록했다.6월22.2954원에서0.29%상승했다.가구당겨울평균도시가스사용량(2025년1월기준)이3940MJ이라는걸감안하면난방비로만월8만8105원을지출해야한다.월1250원의기본료와10%의부가가치세를더하면요금은더높아진다.'서민연료'연탄가격의상승세는더가파르다.지난해900원이던연탄한장가격이올해는1000~1200원수준으로올랐다(밥상공동체복지재단·연탄은행).연탄가격은2026년더오를전망이다.산업통상부가연탄가격(공장도가격기준)을내년부터기존639원에서739원으로100원올리겠다는계획을발표했기때문이다.[사진｜뉴시스]정부가연탄공장에지급하던생산보조금을2026년과2027년매년장당100원씩단계적으로축소해2028년연탄생산보조금을폐지하기로하면서다.그결과,연탄가격은2027년839원,2028년엔939원으로더비싸진다.[※참고:정부는취약계층에게지급하는연탄쿠폰지원금액을올해47만2000원에서내년55만1000원으로높일예정이다.]연탄은행이발표한'2025년전국연탄사용가구조사결과및제언'에따르면연탄사용가구는5만9695가구에이른다.5만명이넘는취약계층의겨울나기가위협받고있다는거다.이처럼신선식품·에너지등의가격이오르면서허리띠를졸라매는가계는몰라보게늘어났다.이런경향은소비지출변화에서도엿볼수있는데,대표적인건교육지출을줄이는가계가부쩍증가했다는거다.이이야기는視리즈'민생이위험하다'두번째편에서이어나가보자.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산,SK실트론인수우선협상대상자선정…에너지·로봇·반도체중심사업재편탄력반도체웨이퍼테스트과정을살펴보는박정원두산그룹회장(오른쪽)./사진=두산그룹제공두산그룹이SK실트론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면서반도체분야의경쟁력확대가기대된다.반도체를핵심성장축으로삼고꾸준히투자를단행해온박정원회장의뚝심이그룹의체질개선으로이어지고있다는평가다.22일업계에따르면SK는최근SK실트론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두산그룹을선정했다.매각대상은SK가보유한SK실트론지분70.6%다.최태원SK그룹회장이보유한나머지지분29.4%는제외됐다.반도체웨이퍼전문제조기업인SK실트론은12인치웨이퍼기준세계시장점유율3위다.당초인수후보자로사모펀드운용사등이거론됐으나두산이이들을제치고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것은박정원회장의의지가그만큼강했다는후문이다.SK실트론인수를끝내면두산그룹은중공업에서에너지·로봇·반도체중심으로사업포트폴리오를재편하게된다.박회장은2016년초두산그룹회장에취임한이후대대적인재무구조개선과사업개편작업을추진해왔다.취임첫해연료전지·협동로봇을신성장동력의승부처로낙점하고두산퓨얼셀과두산로보틱스에과감한투자를단행했다.국내수소발전사업생태계구성및사업다각화를모색한후설립한두산퓨얼셀은현재세계1위로성장한대한민국수소발전시장을주도하고있다.두산로보틱스는2018년부터줄곧국내협동로봇시장점유율1위자리에있으며글로벌협동로봇업계톱5에진입했다.박회장은이후반도체사업으로도눈을돌렸다.지난2022년반도체후공정테스트기업테스나를4600억원에인수했다.박회장은"반도체는두산의새로운승부처로서기존핵심사업인에너지,기계분야와더불어또하나의성장축이될것"이라고자신한바있다.이번SK실트론인수절차를마무리하면두산은반도체소재와후공정부문에서사업경쟁력을크게강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사업실적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AI확산에따른선단로직반도체및메모리수요의동반회복으로선단공정용12인치웨이퍼수요가구조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상황이기때문이다.업계에서도두산의이번SK실트론인수가중장기적으로기업가치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양승수메리츠증권연구원은"SK실트론은글로벌과점구조속에서안정적인현금흐름을창출하는자산으로인수완료시두산의지분가치및포트폴리오질적수준을동시에끌어올리는효과를기대한다"며"이번인수를통해약6000억원수준의기업가치추가반영여지가존재한다"고밝혔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