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2일오전서울청계광장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및첫유세에서지지자들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발표한21대대선환경공약에탄소세도입이빠졌다.이후보는지난대선에서탄소세신설을공약으로내걸었었는데이번대선공약에는담기지않은것이다.대선국면에서성장을앞세우고증세와거리두기에나선이후보의‘우클릭’행보에따른변화라는분석이나온다.12일민주당중앙선대책위원회정책본부가낸이후보의‘10대정책공약’을보면환경분야인기후위기대응은열번째공약에올라있다.기후위기대응의주요내용으로는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2035년이후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립,2040년석탄화력발전폐쇄,햇빛·바람(태양광·풍력발전)연금확대,에너지고속도로건설추진,탄소중립산업전환,건축·수송부분탈탄소화등이다.하지만이번대선공약에탄소세도입은담지않았다.탄소세는온실가스배출원에대해배출량을기준으로부과하는세금이다.이후보는지난대선에서탄소세를도입해세수일부를기본소득과산업전환재원으로쓰겠다고공약했다.탄소배출량t당5만∼8만원을부과하면30조∼64조원규모의재원이마련돼기본소득의재원으로쓸수있다는것이다.민주당은지난해열린22대국회의원선거공약에도탄소세도입을공약했었다.지난해3월민주당은기후·환경분야총선공약으로탄소무역장벽에대비한탄소세도입공론화및단계적추진을제시했다.이후보가꾸준히주장했던탄소세공약을이번대선에서철회한배경에는‘증세’를피하고성장을강조해중도·보수표심을잡겠다는판단이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증세에대한저항감이높기때문에더군다나새로운세제를만들어증세를추진하는것은사회적합의없이추진하기어렵다.이후보는민주당을‘중도보수정당’으로규정한다.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소속민주당관계자는“지난대선에서패배한뒤당에서정책선회가있었다”며“새로운세목을만들려면과세체계를종합적으로봐야하기때문에체계적인논의가더필요하다”고말했다.민주당선대위기후위기대응위원회관계자는“현단계에서는탄소세도입이메인공약에담기지않을가능성이높다”며“현실적인(탄소세도입)실현가능성여부부터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증세를통한불평등해소를1순위공약으로내세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탄소배출감소를위한탄소세부과(t당11만원)를공약했다.기후위기에대한시민들의경각심이높아지면서탄소세도입에대한여론은우호적이다.‘기후정치바람’이지난달7~30일시민448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응답자의71.2%가탄소세도입에찬성한다고답했다.새정부는임기마지막해인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2018년의40%수준으로줄이기로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달성하고,올해안에2035년목표를추가로제시해야한다.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장은“민주당환경공약에서산업탈탄소화와에너지전환을경제성장동력으로삼겠다는메시지를담은것은의미가있다”며“다만탄소세도입이빠지면서공약을이행할재원마련부분에구멍이생겼다”고말했다.반면에너지정의행동은성명에서“2024년총선에서10대공약중3번에위치했던기후정책은이번에마지막순번으로배치됐다”며“이는단순한배열순서의문제가아니라기후정책의후퇴이며,기후위기에대한감수성과정책적책임의식이크게결여되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했다.반기웅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문화강국'·金'에너지강국'선언…투자활성화방안마련문제는재원마련…경제공약'포퓰리즘'지적도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시내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뉴스1ⓒNews1김도우기자(세종=뉴스1)이철임용우김유승기자=대선유력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대선공약으로나란히'경제'를강조했다.두후보모두경제발전의원동력이되는핵심산업으로인공지능(AI)을꼽았다.다만세부적으로살펴보면이후보는지역화폐등소비촉진을통한내수활력방안을제시했다.반면김후보는감세와친기업정책을강조하며온도차를보였다.李·金모두경제동력으로'AI'선택…李문화·金에너지강조13일정치권에따르면두후보는전날대선공약으로모두경제발전을내세웠다.이후보는1호공약으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밝혔다.인공지능대전환(AX)을통해'AI3강'으로도약하고,K-콘텐츠지원강화로'글로벌빅5'문화강국을만드는것이목표다.이를위해이후보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다.글로벌문화강국을위해선K컬처글로벌브랜드화를통해문화수출50조원을달성하고K-콘텐츠창작전과정에대한국가지원강화,OTT등K-컬처플랫폼을육성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국가첨단전략산업에대한투자촉진방안도내놨다.모든경제주체가참여할수있는국민펀드를조성하고일반국민·기업의투자금에대해소득세·법인세감면등세제혜택를부여할계획이다.김후보역시AI산업육성을전면에내세웠다.김후보는AI청년인재20만명을육성하기위해AI대학원과SW중심대학등정원확대,글로벌대학협력지원,해외우수인력유치를위한인건비·연구비지원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아울러김후보는에너지강국도약도강조했다.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추진하고,한국형소형원전(SMR)상용화를추진하는한편원전비중을확대하기로했다.김정식연세대명예교수는"두후보다방향은바르다고보는데,계획을어떻게추진하느냐가핵심"이라며"윤석열정부도그렇게말했지만,실제로는산업정책에대한마스터플랜을만들지못했는데,이번엔이를수립해야한다"고평가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李"지역화폐카드다시꺼내vs金상속세최고세율인하산업육성공약은비슷하지만,양후보의기업에대한시각은다소차이가있다.김후보는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사업분야에대한네거티브규제를없애고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도손본다는계획이다.반면이후보는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중소기업협동조합등단체협상권부여,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근절등대기업에대한감시공약을언급했다.두후보는국가재정의운용에서도입장차를보였다.이후보는국가재정을적극활용해내수를활성화하겠다는입장이다.특히소비촉진을위해지역화폐인'지역사랑상품권'과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늘리기로했다.이는그간국민의힘과정부가반대했던정책이다.아울러코로나19정책자금대출과관련해선채무조정,탕감까지해결할수있는종합방안과함께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의지원방안을마련한다는계획도제시했다.반면김후보는중산층에대한감세정책을들고나왔다.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소득세기본공제와경로우대·장애인공제를상향조정하기로했다.또부부간상속세는폐지하고현행유산세방식을유산취득세방식으로개편하는방안을거론했다.현행50%인상속세최고세율은30%로낮추고현행20%인최대주주할증제도도폐지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News1윤주희디자이너핵심은세수확보…전문가들,인기정책우려목소리도전문가들은이후보,김후보의공약을실현하기위해결국세수확보가관건이라고봤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문제는현재세수기반이없다는것"이라며"양쪽모두당선되고6월부터어떻게세수를확보해야할지가관건"이라고설명했다.이어"경기가안좋아서재정건전성에대한문제가계속해서나올것같다"며"어떠한돈으로공약실현을할것인지에대한평가가제대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이후보의지역화폐,김후보의감세정책과관련해선경제발전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는지적도나왔다.인기위주의정책이라는분석이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지역화폐를주면주로학원비·병원비등에쓰이고,남는돈은해외가서소비할것"이라며"지역화폐는일시적으로라도소비를늘릴가능성이작으면서물가상승만부추길수있는정책"이라고지적했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윤석열정부가감세정책을통해기업에'투자많이하라'고한결과가지금의상황"이라며"또다른감세정책은포퓰리즘에가깝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대위,전문가에'집권대비100일플랜'자문인수위없이즉시정권출범,국정공백최소화문재인정부때도가동했던로드맵벤치마킹G20·나토정상회의참석등정상외교도준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자신의서명이담긴반도체웨이퍼를들어보이고있다.고영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월3일대선승리시출범할'이재명정부'의물샐틈없는국정운영을위해'집권100일플랜'을극비리에검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치러지는이번대선은별도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당선과동시에출범하는탓에특단의준비를하지않으면,국정공백의차질이빚어질수있다는우려가크다.이에민주당은지난2017년인수위없이출범했던문재인정부역시비슷한형태의국정로드맵을사전에준비했던것을벤치마킹했다.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인수위없이즉각국정운영에착수하더라도정책추진에차질이없도록집권100일플랜검토하는작업을진행중이다.선대위소속한의원은"각분야에서다양한제안을듣고있고조율하는작업이이뤄지고있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또다른선대위관계자도"여러위원회에서100일로드맵을짜고있다고들었다"며"최종적으로집권플랜본부와정책본부에서내용을픽스하는단계가남아있지않겠느냐"고했다.로드맵은일별단위로매우구체적으로짜이고있다고한다.2017년문재인전대통령도당선된당일날부터첫번째국정과제지시사항인일자리위원회설치를시작으로,'님을위한행진곡'의5·18민주화운동기념식제창,국정역사교과서폐지,인천공항비정규직정규직화,석탄화력발전소가동중단등업무지시를숨가쁘게발표했는데,사전에미리준비한100일플랜에따른것이었다.당시보고서역시'D+1'부터'D+100'까지일별로드맵을깨알같이준비했다고한다.시각물_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집권100플랜3이후보가대통령에취임하게된다면국정과제1호는대통령실산하인공지능(AI)강국위원회및국가첨단산업육성을위한태스크포스(TF)설치가될가능성이크다.이날민주당이1호공약으로발표한AI신산업육성등을통한세계선도경제강국을뒷받침하는후속조치성격이다.용산에서청와대이전도100일플랜에들어가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후보는일단취임후용산에서집무를시작해보수공사가완료되는대로청와대로돌아가겠다고밝힌바있는데,100일안으로목표를잡은것으로보인다.선대위차원에선이미지난달청와대재사용이가능한지를살펴보기위한답사가진행된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100일기자회견또한용산이아닌청와대에서진행되는안이유력하게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상외교도미리부터대비하고있다.정권출범이후통상관행에따른세계각국정상들과의통화외에도차기정부가출범하자마자참석을결정해야하는외교일정이빼곡히쌓여있다.당장취임2주뒤캐나다에서15일부터17일로예정된G7정상회의와주한일본대사관주최한일수교60주년리셉션행사가대표적이다.복수의외교소식통에따르면,캐나다측에선차기집권하게될정부에옵서버참석요청을긍정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대선승리이후공식초청이이뤄진다면이후보의첫다자정상외교일정이될가능성이크다.마찬가지로오는24,25일개최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선한반도외교비전뿐아니라지역외교전략구상을밝히게될가능성이제기된다.이외에도에너지믹스·디지털금융활성화·방위산업육성등을골자로하는100일로드맵이마련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100일로드맵'의끝은역시대국민기자회견이다.김영삼전대통령이래로박근혜전대통령을제외한모든대통령들은취임100일기자회견을가졌다.선대위산하위원회에서활동하고있는한관계자는"인수위원회가없는데다경제상황이과거보다여의치않기때문에미리로드맵을짜는작업이불가피하다는게내부인식인것으로안다"며"이번주복수의위원회정책협약식이예정돼있어본격적인제안들이이뤄질예정"이라고했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D-21]이재명10대공약선진국수준AI예산확보-지역화폐확대방침검사파면제,노란봉투법-상법개정강행의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정책공약에서1순위공약으로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꼽았다.이어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및공정경제실현을내세웠다.그는선진국수준으로AI예산을증액하고,아동수당을현행보다확대하겠다고밝히면서도구체적인재원조달방식은명시하지않았다.민주당선대위는회복과성장을핵심비전으로내세운만큼공약에서도경제·산업분야를전진배치했다.AI데이터센터를건설해AI고속도로를구축하고,국가혁신거점을육성하는한편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하겠다고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에대한대규모집중투자방안도마련하겠다고했다.국민과기업,정부,연기금등모든경제주체들이참여하는국민펀드를조성하고,일반국민과기업의투자금에대해선소득세와법인세를감면해주는등과감한세제혜택을부여하겠다는것이다.가계및소상공인지원대책으로는‘이재명표정책’인지역화폐확대를앞세웠다.그는“지역사랑상품권및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확대하겠다”며“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및탕감방안을마련하고12·3비상계엄으로인한소상공인피해를지원하겠다”고했다.권력기관개혁방안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검찰개혁방안으로수사와기소분리와함께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를제외하고파면되지않았던검사도앞으로는징계로파면될수있도록하는방안도내놨다.군(軍)개혁공약으로국방부장관문민화와3군참모총장인사청문회도입,군정보기관개혁도담겼다.대법관정원확대와국민참여재판확대등사법개혁과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국회의계엄해제권보장등도공약으로제안됐다.임기내세종행정수도이전은공약에포함됐지만,4년중임제등개헌구상은빠졌다.이밖에정부가반대해온양곡관리법과재계가반대해온노란봉투법및상법개정안도10대공약에포함됐다.포괄임금제금지를근로기준법상명문화하겠다는내용도담겼다.이날공개된10대공약중엔대규모재정지출이불가피한정책이적지않다.하지만민주당은공약집속‘재원조달방안’에“정부재정지출구조조정분,2025∼2030년연간총수입증가분등으로충당하겠다”고만밝히고구체적재정추계를내지않았다.김문수10대공약법인세-상속세인하“자유주도성장”내세워사법방해죄신설-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2일1호공약으로민간과기업의자율성을보장하는‘자유주도성장’을내세웠다.‘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하고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을인하하는등규제완화와감세를뼈대로한보수적경제정책을전면에내세우겠다는것이다.각부처와지자체에감사원소속감사관을파견하는이른바‘이재명방지감사관제’도시행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정부의의대증원정책은원점에서재검토하고6개월내에붕괴된의료시스템을재건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이날이같은내용을담은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김후보는1∼7호공약까지모두경제관련공약으로채웠다.1호공약인자유주도성장에는기업규제대폭완화와세금감면,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등이담겼다.2호공약인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도약에는글로벌기업참여민관합동펀드100조원조성,과학기술부총리신설등이포함됐다.이에앞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도AI분야에100조원투자계획을공약으로내놓은바있다.‘반(反)이재명’공약도내세웠다.김후보는‘방탄국회’의원인이된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폐지하겠다고공약했다.또정치권력을악용해수사나재판을방해하거나증인출석을방해하면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감사원법을개정해감사원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감사할수있도록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폐지하겠다고했다.청년분야공약이대거포함된것도특징이다.국민의힘이최근20대청년남성들을집중공략하고있는전략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김후보는최근합의된국민연금과관련해재정고갈시자동으로연금액을조정하는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는등2차개혁에나서겠다고밝혔다.또군가산점제를도입해병역이행자에게보상을제공하겠다고밝혔다.외교안보정책으로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한우라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기술확보등핵잠재력을강화하고북한의핵위협증대에따라‘전술핵재배치’를한미간협의하겠다는내용을공약에포함시켰다.개발정책으로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책을내놨다.GTX를수도권뿐만아니라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등으로확대해전국5대광역권으로추진한다는것이다.다만기업세금감면,중산층감세등세수감소책을내놓고있어재원마련이쉽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이준석10대공약정부부처19→13개축소…“대통령힘빼겠다”청년층엔5000만원까지1%대저리대출약속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12일1호공약으로현재19개부처를13개로줄이는‘작은정부’공약을내세웠다.해외이전국내기업의국내복귀를지원하고법인세부담을줄이는등친기업정책도내놨다.청년을위해5000만원한도의저리대출을제공하겠다고도약속했다.이후보는이날이같은내용의10대공약을내놨다.먼저1호공약으로“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만든다”를내세웠다.탄핵국면을거치면서제왕적대통령제의문제점이부각되자대통령의권한을분산하고실무중심의효율적인정부를만들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여성가족부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폐지하겠다고밝혔다.기획재정부에서예산기능을분리해국무총리실산하로옮기겠다고도했다.대선후보중가장젊은이후보는2030청년들을위한공약에집중했다.청년들을위해서는분기당500만원,최대5000만원한도에서1.7%고정금리로대출하는‘든든출발자금’을출시하겠다고공약했다.다만재원조달방안으로는기존청년정책예산을재편성하겠다고만밝히고구체적인재원조달책은내놓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국민연금개혁과관련해선지속가능한연금체계를만들고세대간형평성을확보해‘낸만큼반드시받는’공정한연금제도를확립하겠다고약속했다.또국민연금에자동조정장치를도입해국고투입규모도줄이겠다고약속했다.경기부양책으로는해외로이전한국내기업이다시돌아올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겠다고밝혔다.외국인노동자에게는최대10년까지최저임금을차등적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공약했다.지자체가지역내에기업을유치할수있도록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적으로운용할수있게해법인세부담을줄일수있도록했다.또다른규제완화책으로는신청자가다른국가의규제를제시하면국내에도그대로적용하는‘규제기준국가제’도내놨다.신기술이나신사업에규제를면제해주는현규제샌드박스를보완해시행하겠다는취지다.또일정수준이상의성과를달성한과학기술인에게매월최대500만원의연금을지급하겠다고약속했다.국방정책으로는현역으로입대한군인중상위10%를장교로,상위10∼25%를부사관으로선발해총2년간단기로복무하는간부를선발하겠다고공약했다.필요하면6개월내에서복무를연장할수있게하고,복무종료시점에맞춰학업에복귀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인공지능·K컬처육성”김문수“계엄,진심으로죄송”이준석“해외공장들한국복귀”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후보들은출정식을열고유세를시작했다.후보들은이날선거관리위원회에10대공약도제출하고이를공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인공지능(AI)과K컬처(문화산업)육성을통해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건설’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신산업규제철폐와법인세인하를통해‘기업하기좋은나라’를각각1호공약으로내세웠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정부효율화와중국·베트남진출기업의한국복귀(리쇼어링)지원을공약했다.대선공식선거운동돌입…10대공약발표-12일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됐다.선거운동첫날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후보가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유세에서'세계1위반도체강국도약'이라고적힌반도체웨이퍼를들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대구서문시장유세에서"민생,경제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뉴스1·김지호기자이재명후보는이날오전9시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대선출정식을열었다.이후보는“미국발통상위기와AI무한경쟁을이겨내고강대국틈에서새우등터지는신세가되지않으려면온국민이단결하고모두가힘을모아야한다”고했다.이후보는‘AI세계3강도약’을내걸었다.이후보는그러면서“내란잔당들의2차,3차내란은지금도계속되고있다”며이번대선을‘내란기득권과의일전’이라고했다.이후보는군·검찰개혁등을포함한‘내란극복’을10대공약중둘째로제시했다.김문수후보는오전5시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찾아“시장(市場)대통령,민생대통령,경제대통령이되겠다”며“낮은곳에서뜨겁게여러분들을섬기는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날“풍요롭게하는것이진보이지,가난하게하는것이진보인가”라며“가짜진보를확찢어버리고싶다”고했다.김후보는저녁방송인터뷰에선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과관련해“국민들에게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김후보는계엄에반대한다는입장을분명히밝혀왔지만공개석상에서사과한것은처음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날0시전남여수국가산단의화학공장을찾아“대한민국의수출과국가성장을이끌었던2차산업단지들이다시한번재도약할수있도록해법을제시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리쇼어링촉진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법인지방소득세율과최저임금결정권을주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민주당과국민의힘)양당이서로정권을주고받는정권교환이아니라정권교체가이뤄져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김문수국민의힘후보’10대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2일‘시장경제’와‘일자리’에초점을맞춘대선10대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마찬가지로경기지사를지냈다.김후보가지사시절시작하거나완성한평택삼성전자반도체공장유치,판교·광교신도시건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등을전국으로확대해기업성장과일자리창출을동시에이루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면서규제완화와법인세·상속세인하등을공약했다.김후보는기업투자를저해하는규제는정비하고,신산업·신기술에대해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만들어규제를없애겠다고했다.또법인세·상속세최고세율을낮추고노사합의에기반해주52시간근로제를개선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대통령에당선되면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추진해관세패키지협상을성사시키겠다고했다.그래픽=양진경김후보는2호공약으로는AI(인공지능)·에너지3대강국도약을목표로100조원규모민관합동펀드조성을약속했다.이펀드로AI스타트업에투자하고AI전문인력20만명육성과AI산업에너지공급용소형모듈원전(SMR)상용화등도추진하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3호공약으로는청년이주도하는2차연금개혁을추진하겠다고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출산때3년,둘째아이출산때3년등정부가최장9년주거비를지원하는‘3·3·3청년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김후보는4호공약으로현재수도권중심으로건설중인GTX급급행철도를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등전국5대광역권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경기지사재직시절GTX도입을처음추진했다.김후보측은“출퇴근노동자들에겐교통이복지”라고했다.김후보는또국회세종시완전이전,세종대통령제2집무실건설도공약했다.김후보는5호공약으로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와기본공제확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허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등을추진하겠다고했다.중산층의자산증식을국가가뒷받침하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및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재건축·재개발권한기초자치단체로이양등도약속했다.김후보는정치개혁과제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등을내걸었다.김후보는정치권력을악용해수사·재판을방해할경우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형법에신설하겠다고했다.이재명후보의사법리스크대응차원이란평이나오는‘대통령재판중지법’등을추진하는민주당을겨냥한공약이다.김후보는또감사원감사관을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등에파견해공직부패를척결하겠다고했다.김후보측은이를“일명‘이재명방지감사관제’”라고불렀다.김후보는북핵억제력강화를위한한미동맹강화,미군전략자산의상시주둔수준한반도전개,한미핵,재래식통합훈련내실화를추진하겠다고했다.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한우라늄농축,플루토늄재처리기술확보도공약했다.김후보는군가산점제부활과여성희망복무제도입도추진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운동개시일인12일강원표심잡기위해선거운동시작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각각비전공개강원지역서도각정당선거운동출정식열며승리의지다져민주김도균"과반승리목표로지난대선결과반드시뒤집어"국민의힘한기호"애국자와범죄자싸움…15만표차이상압승"6·3대선공식선거운동개시일인12일,각정당이강원표심을잡기위한공식레이스에돌입했다.대선후보들도각각정책과비전을들고국민들앞에섰다.강원자치도는대선기간강원현안을각당대선공약에반영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대선후보들은이날상징적인공간에서첫공식선거운동을시작하고10대핵심공약도연이어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서울광화문에서출정식을열고자신이‘준비된대통령’이라고자임했다.이날발표한10대공약에는강원특별자치도자치권한및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개정등국토균형발전구축등이담겼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서울가락시장에서하루를시작하며민생·경제에집중하는‘시장대통령’이되겠다고밝혔다.10대공약에는춘천까지연장예정인GTX-B를비롯해GTX적극지원및임기내개통등이포함됐다.첫날0시전남여수국가산단을찾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이공계출신대통령으로한국재도약을이루겠다고강조했다.이어지자체에법인세자치권을부여하고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을위임해지방경쟁력을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앞서강원자치도는대선을앞두고‘2030미래전략과제’를확정해각정당에공약반영을제안한상태다.강원특별법제3차개정,미래첨단산업육성,사회간접자본(SOC)확충,폐광·접경지역신활력촉진,글로벌관광,농림어업고부가가치화등8대분야32개공약,115개세부사업이다.도는선거기간각후보대선공약을지속모니터링하면서지역에약속한공약이실질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세부실행방안을마련,국비예산확보와새정부국정과제반영을위해사활을걸방침이다.강원정가도표심잡기에나섰다.양당은이날각각퇴계사거리와춘천중앙로터리에서선거운동첫발을뗐다.선거대책위원회구성도마쳤다.민주당도당은지난9일,국민의힘도당은이날선대위를각각출범하고대선승리의지를다졌다.김도균민주당강원선대위공동선임선대위원장은“지난2022년대선당시강원에서이재명후보는윤석열후보에게13%포인트차로뒤졌지만,이번에는과반승리를목표로반드시뒤집겠다”고강조했다.한기호국민의힘강원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은“이번선거는애국자김문수와범죄자이재명의싸움”이라며“지난대선강원에서12만5,000여표로이겼다면이번엔15만표차이상압승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강원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의‘한국형AI’,金의100조원…20년전낡은실패담떠올라비현실적양적투입에만골몰제대로된전략이보고싶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2일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역인근미팅룸에서열린IT개발자들과의'K-혁신'브라운백미팅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2000년대는각종‘한국형’IT기술의전성시대였다.컴퓨터운영체제(OS)나휴대용게임기개발이시도되고,정부주도로진행된와이브로(차세대이동통신기술·WiBro),위피(휴대폰인터넷플랫폼·WIPI)같은굵직한프로젝트에막대한자금이투입됐다.국산수입대체품은쓰려는사람이없었다.와이브로는국제표준경쟁에밀려나흔적도없이사라졌고,위피는휴대폰생태계를외딴섬으로만들었다.문제는기술력이아니라방향이었다.많은이용자와기업을끌어들여야하는분야에서,그저‘열심히기술을만들면된다’는방식이었기때문이다.자본과인력을집중투입하면됐던추격형성장전략의관성이낳은참사였다.주요대선후보들의AI공약을보니‘한국형’IT들의낡은실패담이떠올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지난달중순사실상의첫대선공약으로정부주도‘한국형챗GPT’를만들겠다며20여년전유행했던논리를답습했다.이후보는“전국민이사용하게된다면순식간에수많은데이터를쌓을수있습니다….국가경쟁력을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국민모두가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활용할수있게하겠다”며기본사회를얹은것정도만다르다.다른후보들도피차일반이다.100조원투자,20만명전문인력양성을내세운김문수후보처럼비현실적인투입일변도다.이후보역시숫자는100조원이다.2023년연구개발투자는정부와민간을모두합쳐119조원이다.국내총생산(GDP)의5.0%다.한국보다높은나라는이스라엘(6.3%)뿐이고미국·일본·독일같은나라는3%대다.인력도마찬가지다.전일제근무기준연구원(FTE)은49만명으로취업자1000명당17.3명꼴이다.프랑스(11.5명),미국(10.6명)을앞선세계1위다.한국은이미연구개발에전력을다하는나라다.단순한양적확장이추가효과를낼가능성은낮다.초중등교육부터완전히뜯어고치지않는다면,인력공급은한계에다다랐다고보아야할것이다.GDP대비연구개발투자비율이2.4%에불과하던2004년에나통했을‘100조원투자’공약은시대착오적이다.한덕수전총리는60년대몇안됐던유학파를돌아오게하려고주택을줬던정책을되살려오기도했다.게다가연구개발투자의78.6%는민간기업이담당한다.이재명후보가정부가지분30%를소유한AI거대기업이야기를꺼내논란을자초한건,민간이주도하는판에정부가공격적으로개입하기위해서는공기업을만드는것이외에뾰족한수단이없기때문일것이다.민간역할을강조하는이준석후보도뚜렷한청사진이없는건매한가지다.1990년대초·중반얼윈영,폴크루그먼등경제학자들은당시동아시아의경제기적이생산성향상없이자본이나노동을집중투입한결과라지속가능하지않다고경고했다.그들의지적은IMF외환위기로현실화됐다.대선후보들의AI공약을보면서불안한건정부주도로생산요소투입을늘리는데골몰했던당시한국의모습과판박이라서다.산업과연구개발의구조를어떻게바꿀지,AI시대에한국이경쟁력을갖춘분야는어디에있을지고민은좀처럼보이지않는다.지금필요한건‘어떻게제대로투자할것인가’다.어떤전략으로AI분야의수퍼스타기업을만들어낼것인지,기존기업들의적응과변화를어떻게도울것인지,그리고변화에뒤처질중소기업과저소득층을어떻게도울것인지에대한고민이다.이를위해서는산업,교육,과학기술정책을긴밀하게엮은전략을제시해야한다.대선후보들이너무나쉰내나는정책대신,새로운성장전략을제시하는모습을보고싶은이유다.매일조선일보에실린칼럼5개가담긴뉴스레터를받아보세요.세상에대한통찰을얻을수있습니다.'5분칼럼'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91170)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경제공약들여다보니동일노동동일임금실현위해직무·직급·성별따라임금공개재계“임금체계왜곡할우려”◆2025대선레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김호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포괄임금제금지,민간기업의임금공개확대,주4.5일제도입등강도높은친(親)노동공약을내놓았다.중도층표심을끌어안기위해경제성장을내세우며우클릭행보를했던이후보가‘집토끼’를겨냥해친노동기조를병행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12일진성준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공약을발표하며“노동관련정책은민주당의오랜정책으로포기할수없다”며“경제성장에발목잡기가될것으로생각하지않는다.오히려경제를건전하게성장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주장했다.가장주목되는부분은현재국내기업의절반이도입하고있는포괄임금제를‘금지’한다는것이다.민주당은근로기준법에포괄임금제금지를명문화하겠다고공약했다.포괄임금제는사전에몇시간연장근로를할것인지를노사가정하고이에해당하는수당을연봉에포함시켜지급하는제도다.이후보는지난달포괄임금제를겨냥해“‘공짜노동’을유발하는악습”이라며“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어10대공약에는가장높은강도의‘전면금지’가담긴것이다.재계는이후보의포괄임금제전면금지에대해우려를내놨다.한국경영자총협회관계자는이날“포괄임금계약은근로자입장에서는매달일정한소득보장,사용자입장에서는인건비예측가능성을높이는순기능이있다”면서“포괄임금계약을금지하면오히려근로자의임금손실로이어질우려가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실현하기위한제도적기반으로‘임금분포제’를도입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직무나직급,성별등기준을정해임금을공개함으로써임금격차해소를유도한다는구상이다.문재인전대통령도‘성평등임금분포공시제’를공약했으나도입되지못했다.금융노조출신인박홍배의원은“근속이나직무,직급에따라서세부적으로공개할경우임금체계가더공정해질수있다는차원에서마련된공약”이라고설명했다.재계단체는임금분포제에대해“기업의내부정보를경쟁사,경쟁국가에공시하게되는문제가발생한다”며“자칫노사갈등을부추길우려도크다”고했다.민주당은주4.5일제에대해서는‘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실노동시간달성’을목표로제시하며일단속도조절을했다.재계는주4.5일제는법으로강제할것이아니라노사가자율적으로필요에의해도입할문제라는입장이다.경총관계자는“지금도법정근로시간인1일8시간,주40시간내에서노사가자율적으로도입할수있다”면서도“노동생산성이주요국에비해낮은한국상황을고려할때법정근로시간단축논의는시기상조”라고말했다.노동계숙원인노동조합법2·3조개정(노란봉투법)도공약에명시했다.노란봉투법은파업등에대한사측의손해배상청구와가압류를제한하는내용을담은법안이다.민주당주도로본회의를통과했으나윤석열전대통령이수차거부권을행사했다.재계관계자는“노란봉투법은노사관계뿐만아니라그동안안정적으로구축해온우리나라법체계전반을뒤흔드는것”이라며“노조법개정을재고해줄것을간곡히호소한다”고밝혔다.이밖에민주당은산업·업종·지역단위의단체교섭협약을활성화하고,업무상재해위험이높은자영업자까지산재보험에가입하도록허용하는제도역시공약으로내세웠다.소상공인을위해선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과‘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의경제관련공약을종합적으로평가한다면친노동성향은뚜렷해진반면증세공약은보이지않는다는특징이있다.기본소득지급등도전면에내세우지않으면서중도층표심도의식한것으로보인다.다만노동정책과관련해선실제추진할경우기업들반발이커질것으로전망된다.■<용어설명>▶포괄임금제:사측이근로자에게기본급외에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을미리포함해서정액지급하는제도▶임금분포제:동일노동에동일임금을지급하기위해직무,근속,직급,성별에따라기업내임금을공개해기준을마련하는제도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문수경제공약들여다보니양도세중과세폐지추진할것노사합의로주52시간제개선청년주택등재원마련안빠져◆2025대선레이스◆(중앙)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왼쪽첫번째)권성동공동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첫번째)김용태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회의및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한주형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10대공약을발표하며‘개발’과‘감세’를전면에내세웠다.후보확정과정이길고복잡했던만큼10대대선공약은당이미리발표했던안을기본으로삼되,김후보본인이경기도지사시절성공시켰던경험이있는성장모델을곳곳에배어들게한것이눈에띈다.1호공약인‘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에는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와산업용전기료감면,노사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개선등이담겼다.이는국민의힘이앞서기업활동규제개혁의일환으로내놨던정책이다.여기에김후보가도지사시절삼성전자를설득해평택에약400만㎡(120만평)규모의반도체공장을유치했던경험이반영됐다.그는해당공약에서규제완화·세제정비·투자활성화를추진해궁극적으로일자리를만들겠다는구상을제시했다.이를뒷받침하기위한대통령주재수출진흥회의를정례화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국민의힘은“1호공약은미·중무역전쟁등의경제위기와국내정치적혼란의시기에‘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해함께잘사는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는김후보비전이반영됐다”고설명했다.개발부분에서도도지사시절자신이고안했던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하겠다는청사진을내놨다.수도권의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국토균형발전을촉진하고,미래전략산업활성화의전초기지가되는‘초광역권메가시티’로발전시킨다는전략이다.구체적으로임기내A·B·C노선을모두개통하고D·E·F노선도착공하겠다는게김후보의계획이다.타당성을검증중인GTXA·B·C노선의연장도적극지원할방침이다.청년등주거취약계층을위한‘3·3·3청년주택공급방안’도공약에포함됐다.이는‘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씩공급하는방안을골자로한다.또△청년과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가구공급△반값월세존조성및공공지원임대주택확대△1인형아파트및오피스텔공급확대등건설개발을획기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상도담겼다.감세이슈와관련해서는기업뿐만아니라중산층도혜택을입을수있도록한다는점이특징이다.이날김후보는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과소득세기본공제및경로우대·장애인공제상향조정등중산층감세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어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세제혜택을주고배당소득분리과세를통해중산층자산형성을지원하겠다고공약했다.공약에는국민의힘이예고했던배우자상속제폐지는물론현행유산세방식을‘유산취득세’방식으로개편하는내용도있었다.부동산분야에서도종합부동산세개편과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제등을통해중산층의부담을낮춘다는것이김후보의복안이다.그는주택공급활성화를위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도공약으로내걸었다.미래먹거리개발측면에선‘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약속했다.AI청년인재20만명을양성하고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AI유니콘기업을지원하는방안도공약집에포함됐다.서민경제지원대책으로는대통령직속가칭‘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설치,‘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시행’등을약속했다.한편경제계에서는김후보의대선10대공약에대해좀더확실한추진계획이있으면좋겠다는지적도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김후보의주52시간제완화에대해구체적방안이담기지않았다며아쉬워했다.경총관계자는“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활용기간을현행6개월에서최대1년으로확대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며재계의견을전달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준석경제공약들여다보니◆2025대선레이스◆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선거구상발표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2일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발표한‘10대공약’은규제개혁,지방분권,연금개혁등굵직한정치과제를해결하기위해디테일한정책을내세운것이눈길을끌었다.이후보는경제공약으로‘규제기준국가제’도입을내세웠다.신청자가특정산업분야에서앞서가는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국의규제수준을국내에그대로적용해기업친화적환경을조성한다는구상이다.이를담당할일원화된창구로국무총리산하‘규제심판원’을신설해규제혁파의신속성을높이는구체적인안도제시했다.지방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이후보는법인세와최저임금의최종결정권한을각지방자치단체에넘기는공약도내놨다.국세인법인세중지방소득세비중을현10%에서30%까지늘려지자체에세율결정권을부여하는내용이다.최저임금역시지자체가기본최저임금의30%범위에서가감할수있도록하는공약도포함됐다.도시마다법인세율과최저임금이달라져기업의지방이전및투자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이후보측의설명이다.이후보는해외로이전한국내기업이국내산업단지로복귀하도록유도하기위한‘리쇼어링’촉진정책도제시했다.국내로돌아온기업에최장10년간외국인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차등적용을허용하는방안이다.개혁신당의주요지지층인‘2030’청년세대를겨냥한공약도앞세웠다.국민연금구조개혁전후로구연금과신연금을분리해‘낸만큼은반드시받는’연금개혁을약속했다.별도로관리되는신연금계정은납입보험료에따라급여가결정되는확정기여형방식을도입하고,구연금은국고조기투입과자동조정장치조기시행을통해연금지급증가속도를억제한다는계획이다.이밖에청년들의사회진출을위해최대5000만원을연1.7%고정금리에빌려주는‘든든출발자금’을출시하고병역대상자가운데장교를선발하는정책도선보였다.교육분야에선국가가교사소송을직접책임지도록하는교권보호방안을내세웠다.정부조직개편안으로는19개부처중비슷한업무를맡는부처를통폐합해13개로줄이고안보·전략·사회3부총리책임운영체제를담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도약속했다.이후보는외교·안보공약이빠진이유에대해“미국이무조건옳다는방향으로갈수없을만큼,자국우선주의로가고있다”며“외교·안보는너무섣불리열거하지않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개인브랜드앞세우기보다국가공동체성장담론에초점개헌추진포함안돼향후변수로…여성정책약화도뚜렷방탄복입고‘출정’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출정식에서방탄복위에선거점퍼를입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기본시리즈’가지고‘K시리즈’가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이번대선10대공약을지난대선과비교한결과는이렇게요약된다.대표정책이었던‘기본사회’가주연자리에서내려오고K콘텐츠,K방산,K민주주의등이빈자리를채웠다.지난대선10대공약에포함됐던개헌은변수로남았고,여성정책은희미해졌다.민주당이12일공개한이후보의10대공약에는‘K시리즈’가핵심공약을묶는용어로사용됐다.‘K이니셔티브실현’‘K방산국가대표산업육성’‘K콘텐츠국가지원강화’‘K민주주의위상회복’등주요공약마다‘K’를붙였다.이후보개인의브랜드를앞세우기보다국가공동체에초점을맞추는방향으로정책공약의언어를바꾼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의대표정책인‘기본사회’는10대공약에등장하지않았다.지난대선에서3순위공약에‘경제적기본권’보장을넣고세부적으로‘보편기본소득’‘부분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등‘기본시리즈’를강조했던것과차이가있다.이번에는8순위공약세부안에‘빈틈없이기본이보장되는사회’로기본사회구상을반영했다.지난대선10대공약에담긴‘개헌’도이번에는포함되지않았다.지난번에는9순위공약에‘새로운기본권명문화와대통령4년중임제등단계적개헌추진’을언급했다.구여권이대선국면에서개헌을촉구하며이후보를압박하는상황에서개헌안추진시기를유동적으로열어두려는뜻이담긴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지난달24일광주간담회에서“(개헌은)시간적여유가있다”고말했다.여성정책공약도약화했다는평가를받는다.이번10대공약에여성관련공약은‘일하는여성이일하기좋은사회조성’의일환으로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및공공기관성별평등지표적극반영에나서겠다는부분,‘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안전망확대’방안으로여성소상공인안전강화에나서겠다는부분등두건이전부였다.지난대선10대공약에는‘남녀모두안전한성·재생산건강권보장’‘채용성차별근절추진’‘젠더폭력처벌법추진’등이명시됐다.진성준선대위정책본부장은‘여성공약이축소·후퇴한것으로보인다’는기자의질문에“근거없는평가”라며“전체공약집엔여성공약부분도별도로담기게될것”이라고답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