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김문수국민의힘후보’10대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2일‘시장경제’와‘일자리’에초점을맞춘대선10대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마찬가지로경기지사를지냈다.김후보가지사시절시작하거나완성한평택삼성전자반도체공장유치,판교·광교신도시건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등을전국으로확대해기업성장과일자리창출을동시에이루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면서규제완화와법인세·상속세인하등을공약했다.김후보는기업투자를저해하는규제는정비하고,신산업·신기술에대해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만들어규제를없애겠다고했다.또법인세·상속세최고세율을낮추고노사합의에기반해주52시간근로제를개선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대통령에당선되면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추진해관세패키지협상을성사시키겠다고했다.그래픽=양진경김후보는2호공약으로는AI(인공지능)·에너지3대강국도약을목표로100조원규모민관합동펀드조성을약속했다.이펀드로AI스타트업에투자하고AI전문인력20만명육성과AI산업에너지공급용소형모듈원전(SMR)상용화등도추진하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3호공약으로는청년이주도하는2차연금개혁을추진하겠다고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출산때3년,둘째아이출산때3년등정부가최장9년주거비를지원하는‘3·3·3청년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김후보는4호공약으로현재수도권중심으로건설중인GTX급급행철도를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등전국5대광역권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경기지사재직시절GTX도입을처음추진했다.김후보측은“출퇴근노동자들에겐교통이복지”라고했다.김후보는또국회세종시완전이전,세종대통령제2집무실건설도공약했다.김후보는5호공약으로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와기본공제확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허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등을추진하겠다고했다.중산층의자산증식을국가가뒷받침하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및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재건축·재개발권한기초자치단체로이양등도약속했다.김후보는정치개혁과제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등을내걸었다.김후보는정치권력을악용해수사·재판을방해할경우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형법에신설하겠다고했다.이재명후보의사법리스크대응차원이란평이나오는‘대통령재판중지법’등을추진하는민주당을겨냥한공약이다.김후보는또감사원감사관을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등에파견해공직부패를척결하겠다고했다.김후보측은이를“일명‘이재명방지감사관제’”라고불렀다.김후보는북핵억제력강화를위한한미동맹강화,미군전략자산의상시주둔수준한반도전개,한미핵,재래식통합훈련내실화를추진하겠다고했다.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한우라늄농축,플루토늄재처리기술확보도공약했다.김후보는군가산점제부활과여성희망복무제도입도추진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운동개시일인12일강원표심잡기위해선거운동시작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각각비전공개강원지역서도각정당선거운동출정식열며승리의지다져민주김도균"과반승리목표로지난대선결과반드시뒤집어"국민의힘한기호"애국자와범죄자싸움…15만표차이상압승"6·3대선공식선거운동개시일인12일,각정당이강원표심을잡기위한공식레이스에돌입했다.대선후보들도각각정책과비전을들고국민들앞에섰다.강원자치도는대선기간강원현안을각당대선공약에반영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대선후보들은이날상징적인공간에서첫공식선거운동을시작하고10대핵심공약도연이어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서울광화문에서출정식을열고자신이‘준비된대통령’이라고자임했다.이날발표한10대공약에는강원특별자치도자치권한및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개정등국토균형발전구축등이담겼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서울가락시장에서하루를시작하며민생·경제에집중하는‘시장대통령’이되겠다고밝혔다.10대공약에는춘천까지연장예정인GTX-B를비롯해GTX적극지원및임기내개통등이포함됐다.첫날0시전남여수국가산단을찾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이공계출신대통령으로한국재도약을이루겠다고강조했다.이어지자체에법인세자치권을부여하고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을위임해지방경쟁력을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앞서강원자치도는대선을앞두고‘2030미래전략과제’를확정해각정당에공약반영을제안한상태다.강원특별법제3차개정,미래첨단산업육성,사회간접자본(SOC)확충,폐광·접경지역신활력촉진,글로벌관광,농림어업고부가가치화등8대분야32개공약,115개세부사업이다.도는선거기간각후보대선공약을지속모니터링하면서지역에약속한공약이실질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세부실행방안을마련,국비예산확보와새정부국정과제반영을위해사활을걸방침이다.강원정가도표심잡기에나섰다.양당은이날각각퇴계사거리와춘천중앙로터리에서선거운동첫발을뗐다.선거대책위원회구성도마쳤다.민주당도당은지난9일,국민의힘도당은이날선대위를각각출범하고대선승리의지를다졌다.김도균민주당강원선대위공동선임선대위원장은“지난2022년대선당시강원에서이재명후보는윤석열후보에게13%포인트차로뒤졌지만,이번에는과반승리를목표로반드시뒤집겠다”고강조했다.한기호국민의힘강원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은“이번선거는애국자김문수와범죄자이재명의싸움”이라며“지난대선강원에서12만5,000여표로이겼다면이번엔15만표차이상압승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강원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의‘한국형AI’,金의100조원…20년전낡은실패담떠올라비현실적양적투입에만골몰제대로된전략이보고싶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2일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역인근미팅룸에서열린IT개발자들과의'K-혁신'브라운백미팅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2000년대는각종‘한국형’IT기술의전성시대였다.컴퓨터운영체제(OS)나휴대용게임기개발이시도되고,정부주도로진행된와이브로(차세대이동통신기술·WiBro),위피(휴대폰인터넷플랫폼·WIPI)같은굵직한프로젝트에막대한자금이투입됐다.국산수입대체품은쓰려는사람이없었다.와이브로는국제표준경쟁에밀려나흔적도없이사라졌고,위피는휴대폰생태계를외딴섬으로만들었다.문제는기술력이아니라방향이었다.많은이용자와기업을끌어들여야하는분야에서,그저‘열심히기술을만들면된다’는방식이었기때문이다.자본과인력을집중투입하면됐던추격형성장전략의관성이낳은참사였다.주요대선후보들의AI공약을보니‘한국형’IT들의낡은실패담이떠올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지난달중순사실상의첫대선공약으로정부주도‘한국형챗GPT’를만들겠다며20여년전유행했던논리를답습했다.이후보는“전국민이사용하게된다면순식간에수많은데이터를쌓을수있습니다….국가경쟁력을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국민모두가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활용할수있게하겠다”며기본사회를얹은것정도만다르다.다른후보들도피차일반이다.100조원투자,20만명전문인력양성을내세운김문수후보처럼비현실적인투입일변도다.이후보역시숫자는100조원이다.2023년연구개발투자는정부와민간을모두합쳐119조원이다.국내총생산(GDP)의5.0%다.한국보다높은나라는이스라엘(6.3%)뿐이고미국·일본·독일같은나라는3%대다.인력도마찬가지다.전일제근무기준연구원(FTE)은49만명으로취업자1000명당17.3명꼴이다.프랑스(11.5명),미국(10.6명)을앞선세계1위다.한국은이미연구개발에전력을다하는나라다.단순한양적확장이추가효과를낼가능성은낮다.초중등교육부터완전히뜯어고치지않는다면,인력공급은한계에다다랐다고보아야할것이다.GDP대비연구개발투자비율이2.4%에불과하던2004년에나통했을‘100조원투자’공약은시대착오적이다.한덕수전총리는60년대몇안됐던유학파를돌아오게하려고주택을줬던정책을되살려오기도했다.게다가연구개발투자의78.6%는민간기업이담당한다.이재명후보가정부가지분30%를소유한AI거대기업이야기를꺼내논란을자초한건,민간이주도하는판에정부가공격적으로개입하기위해서는공기업을만드는것이외에뾰족한수단이없기때문일것이다.민간역할을강조하는이준석후보도뚜렷한청사진이없는건매한가지다.1990년대초·중반얼윈영,폴크루그먼등경제학자들은당시동아시아의경제기적이생산성향상없이자본이나노동을집중투입한결과라지속가능하지않다고경고했다.그들의지적은IMF외환위기로현실화됐다.대선후보들의AI공약을보면서불안한건정부주도로생산요소투입을늘리는데골몰했던당시한국의모습과판박이라서다.산업과연구개발의구조를어떻게바꿀지,AI시대에한국이경쟁력을갖춘분야는어디에있을지고민은좀처럼보이지않는다.지금필요한건‘어떻게제대로투자할것인가’다.어떤전략으로AI분야의수퍼스타기업을만들어낼것인지,기존기업들의적응과변화를어떻게도울것인지,그리고변화에뒤처질중소기업과저소득층을어떻게도울것인지에대한고민이다.이를위해서는산업,교육,과학기술정책을긴밀하게엮은전략을제시해야한다.대선후보들이너무나쉰내나는정책대신,새로운성장전략을제시하는모습을보고싶은이유다.매일조선일보에실린칼럼5개가담긴뉴스레터를받아보세요.세상에대한통찰을얻을수있습니다.'5분칼럼'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91170)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경제공약들여다보니동일노동동일임금실현위해직무·직급·성별따라임금공개재계“임금체계왜곡할우려”◆2025대선레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김호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포괄임금제금지,민간기업의임금공개확대,주4.5일제도입등강도높은친(親)노동공약을내놓았다.중도층표심을끌어안기위해경제성장을내세우며우클릭행보를했던이후보가‘집토끼’를겨냥해친노동기조를병행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12일진성준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공약을발표하며“노동관련정책은민주당의오랜정책으로포기할수없다”며“경제성장에발목잡기가될것으로생각하지않는다.오히려경제를건전하게성장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주장했다.가장주목되는부분은현재국내기업의절반이도입하고있는포괄임금제를‘금지’한다는것이다.민주당은근로기준법에포괄임금제금지를명문화하겠다고공약했다.포괄임금제는사전에몇시간연장근로를할것인지를노사가정하고이에해당하는수당을연봉에포함시켜지급하는제도다.이후보는지난달포괄임금제를겨냥해“‘공짜노동’을유발하는악습”이라며“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어10대공약에는가장높은강도의‘전면금지’가담긴것이다.재계는이후보의포괄임금제전면금지에대해우려를내놨다.한국경영자총협회관계자는이날“포괄임금계약은근로자입장에서는매달일정한소득보장,사용자입장에서는인건비예측가능성을높이는순기능이있다”면서“포괄임금계약을금지하면오히려근로자의임금손실로이어질우려가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실현하기위한제도적기반으로‘임금분포제’를도입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직무나직급,성별등기준을정해임금을공개함으로써임금격차해소를유도한다는구상이다.문재인전대통령도‘성평등임금분포공시제’를공약했으나도입되지못했다.금융노조출신인박홍배의원은“근속이나직무,직급에따라서세부적으로공개할경우임금체계가더공정해질수있다는차원에서마련된공약”이라고설명했다.재계단체는임금분포제에대해“기업의내부정보를경쟁사,경쟁국가에공시하게되는문제가발생한다”며“자칫노사갈등을부추길우려도크다”고했다.민주당은주4.5일제에대해서는‘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실노동시간달성’을목표로제시하며일단속도조절을했다.재계는주4.5일제는법으로강제할것이아니라노사가자율적으로필요에의해도입할문제라는입장이다.경총관계자는“지금도법정근로시간인1일8시간,주40시간내에서노사가자율적으로도입할수있다”면서도“노동생산성이주요국에비해낮은한국상황을고려할때법정근로시간단축논의는시기상조”라고말했다.노동계숙원인노동조합법2·3조개정(노란봉투법)도공약에명시했다.노란봉투법은파업등에대한사측의손해배상청구와가압류를제한하는내용을담은법안이다.민주당주도로본회의를통과했으나윤석열전대통령이수차거부권을행사했다.재계관계자는“노란봉투법은노사관계뿐만아니라그동안안정적으로구축해온우리나라법체계전반을뒤흔드는것”이라며“노조법개정을재고해줄것을간곡히호소한다”고밝혔다.이밖에민주당은산업·업종·지역단위의단체교섭협약을활성화하고,업무상재해위험이높은자영업자까지산재보험에가입하도록허용하는제도역시공약으로내세웠다.소상공인을위해선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과‘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의경제관련공약을종합적으로평가한다면친노동성향은뚜렷해진반면증세공약은보이지않는다는특징이있다.기본소득지급등도전면에내세우지않으면서중도층표심도의식한것으로보인다.다만노동정책과관련해선실제추진할경우기업들반발이커질것으로전망된다.■<용어설명>▶포괄임금제:사측이근로자에게기본급외에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을미리포함해서정액지급하는제도▶임금분포제:동일노동에동일임금을지급하기위해직무,근속,직급,성별에따라기업내임금을공개해기준을마련하는제도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문수경제공약들여다보니양도세중과세폐지추진할것노사합의로주52시간제개선청년주택등재원마련안빠져◆2025대선레이스◆(중앙)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왼쪽첫번째)권성동공동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첫번째)김용태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회의및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한주형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10대공약을발표하며‘개발’과‘감세’를전면에내세웠다.후보확정과정이길고복잡했던만큼10대대선공약은당이미리발표했던안을기본으로삼되,김후보본인이경기도지사시절성공시켰던경험이있는성장모델을곳곳에배어들게한것이눈에띈다.1호공약인‘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에는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와산업용전기료감면,노사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개선등이담겼다.이는국민의힘이앞서기업활동규제개혁의일환으로내놨던정책이다.여기에김후보가도지사시절삼성전자를설득해평택에약400만㎡(120만평)규모의반도체공장을유치했던경험이반영됐다.그는해당공약에서규제완화·세제정비·투자활성화를추진해궁극적으로일자리를만들겠다는구상을제시했다.이를뒷받침하기위한대통령주재수출진흥회의를정례화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국민의힘은“1호공약은미·중무역전쟁등의경제위기와국내정치적혼란의시기에‘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해함께잘사는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는김후보비전이반영됐다”고설명했다.개발부분에서도도지사시절자신이고안했던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하겠다는청사진을내놨다.수도권의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국토균형발전을촉진하고,미래전략산업활성화의전초기지가되는‘초광역권메가시티’로발전시킨다는전략이다.구체적으로임기내A·B·C노선을모두개통하고D·E·F노선도착공하겠다는게김후보의계획이다.타당성을검증중인GTXA·B·C노선의연장도적극지원할방침이다.청년등주거취약계층을위한‘3·3·3청년주택공급방안’도공약에포함됐다.이는‘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씩공급하는방안을골자로한다.또△청년과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가구공급△반값월세존조성및공공지원임대주택확대△1인형아파트및오피스텔공급확대등건설개발을획기적으로추진하겠다는구상도담겼다.감세이슈와관련해서는기업뿐만아니라중산층도혜택을입을수있도록한다는점이특징이다.이날김후보는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과소득세기본공제및경로우대·장애인공제상향조정등중산층감세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어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세제혜택을주고배당소득분리과세를통해중산층자산형성을지원하겠다고공약했다.공약에는국민의힘이예고했던배우자상속제폐지는물론현행유산세방식을‘유산취득세’방식으로개편하는내용도있었다.부동산분야에서도종합부동산세개편과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제등을통해중산층의부담을낮춘다는것이김후보의복안이다.그는주택공급활성화를위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도공약으로내걸었다.미래먹거리개발측면에선‘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약속했다.AI청년인재20만명을양성하고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AI유니콘기업을지원하는방안도공약집에포함됐다.서민경제지원대책으로는대통령직속가칭‘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설치,‘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시행’등을약속했다.한편경제계에서는김후보의대선10대공약에대해좀더확실한추진계획이있으면좋겠다는지적도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김후보의주52시간제완화에대해구체적방안이담기지않았다며아쉬워했다.경총관계자는“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활용기간을현행6개월에서최대1년으로확대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며재계의견을전달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준석경제공약들여다보니◆2025대선레이스◆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선거구상발표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2일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발표한‘10대공약’은규제개혁,지방분권,연금개혁등굵직한정치과제를해결하기위해디테일한정책을내세운것이눈길을끌었다.이후보는경제공약으로‘규제기준국가제’도입을내세웠다.신청자가특정산업분야에서앞서가는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국의규제수준을국내에그대로적용해기업친화적환경을조성한다는구상이다.이를담당할일원화된창구로국무총리산하‘규제심판원’을신설해규제혁파의신속성을높이는구체적인안도제시했다.지방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이후보는법인세와최저임금의최종결정권한을각지방자치단체에넘기는공약도내놨다.국세인법인세중지방소득세비중을현10%에서30%까지늘려지자체에세율결정권을부여하는내용이다.최저임금역시지자체가기본최저임금의30%범위에서가감할수있도록하는공약도포함됐다.도시마다법인세율과최저임금이달라져기업의지방이전및투자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이후보측의설명이다.이후보는해외로이전한국내기업이국내산업단지로복귀하도록유도하기위한‘리쇼어링’촉진정책도제시했다.국내로돌아온기업에최장10년간외국인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차등적용을허용하는방안이다.개혁신당의주요지지층인‘2030’청년세대를겨냥한공약도앞세웠다.국민연금구조개혁전후로구연금과신연금을분리해‘낸만큼은반드시받는’연금개혁을약속했다.별도로관리되는신연금계정은납입보험료에따라급여가결정되는확정기여형방식을도입하고,구연금은국고조기투입과자동조정장치조기시행을통해연금지급증가속도를억제한다는계획이다.이밖에청년들의사회진출을위해최대5000만원을연1.7%고정금리에빌려주는‘든든출발자금’을출시하고병역대상자가운데장교를선발하는정책도선보였다.교육분야에선국가가교사소송을직접책임지도록하는교권보호방안을내세웠다.정부조직개편안으로는19개부처중비슷한업무를맡는부처를통폐합해13개로줄이고안보·전략·사회3부총리책임운영체제를담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도약속했다.이후보는외교·안보공약이빠진이유에대해“미국이무조건옳다는방향으로갈수없을만큼,자국우선주의로가고있다”며“외교·안보는너무섣불리열거하지않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개인브랜드앞세우기보다국가공동체성장담론에초점개헌추진포함안돼향후변수로…여성정책약화도뚜렷방탄복입고‘출정’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공식선거운동출정식에서방탄복위에선거점퍼를입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기본시리즈’가지고‘K시리즈’가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이번대선10대공약을지난대선과비교한결과는이렇게요약된다.대표정책이었던‘기본사회’가주연자리에서내려오고K콘텐츠,K방산,K민주주의등이빈자리를채웠다.지난대선10대공약에포함됐던개헌은변수로남았고,여성정책은희미해졌다.민주당이12일공개한이후보의10대공약에는‘K시리즈’가핵심공약을묶는용어로사용됐다.‘K이니셔티브실현’‘K방산국가대표산업육성’‘K콘텐츠국가지원강화’‘K민주주의위상회복’등주요공약마다‘K’를붙였다.이후보개인의브랜드를앞세우기보다국가공동체에초점을맞추는방향으로정책공약의언어를바꾼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의대표정책인‘기본사회’는10대공약에등장하지않았다.지난대선에서3순위공약에‘경제적기본권’보장을넣고세부적으로‘보편기본소득’‘부분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등‘기본시리즈’를강조했던것과차이가있다.이번에는8순위공약세부안에‘빈틈없이기본이보장되는사회’로기본사회구상을반영했다.지난대선10대공약에담긴‘개헌’도이번에는포함되지않았다.지난번에는9순위공약에‘새로운기본권명문화와대통령4년중임제등단계적개헌추진’을언급했다.구여권이대선국면에서개헌을촉구하며이후보를압박하는상황에서개헌안추진시기를유동적으로열어두려는뜻이담긴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지난달24일광주간담회에서“(개헌은)시간적여유가있다”고말했다.여성정책공약도약화했다는평가를받는다.이번10대공약에여성관련공약은‘일하는여성이일하기좋은사회조성’의일환으로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및공공기관성별평등지표적극반영에나서겠다는부분,‘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안전망확대’방안으로여성소상공인안전강화에나서겠다는부분등두건이전부였다.지난대선10대공약에는‘남녀모두안전한성·재생산건강권보장’‘채용성차별근절추진’‘젠더폭력처벌법추진’등이명시됐다.진성준선대위정책본부장은‘여성공약이축소·후퇴한것으로보인다’는기자의질문에“근거없는평가”라며“전체공약집엔여성공약부분도별도로담기게될것”이라고답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각후보들은공식선거운동시작과함께,10대공약도발표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인공지능육성,김문수후보는친기업,이준석후보는정부부처축소를1호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박진수기자입니다.[리포트]대선후보들의공약은경제성장에방점이찍혔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해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AI와콘텐츠산업,방산분야등을미래먹거리로제시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진정으로중요한것은국민들의먹고사는문제,민생,경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전면에내세웠습니다.규제완화와세제정비,투자활성화를약속했는데,이를통해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대통령이돼야하겠다.우리대한민국이잘사는(그런)대통령이돼야하겠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1호공약은정부부처통폐합입니다.19개부처를13개로축소해칸막이행정을최소화하겠다는구상입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달30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업무가중복되거나옥상옥으로지적받아왔던부처는실무위주로개편하겠습니다."]핵심지지층을겨냥한공약도내놨습니다.이재명후보는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를,김문수후보는선거관리위원회외부감사도입,핵무기설계기술축적을,이준석후보는신-구국민연금재정분리와과학기술인연금등을각각내놨습니다.[강우창/KBS공약검증자문단/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국민들이가장관심을가지고있을것이라고생각되는이슈를초점을맞춰서1번공약으로제시를하는것같고요.현시점에서는경제가어렵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증세를통한불평등해소를1호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KBS뉴스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진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0대공약'을내놨습니다.기업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일자리를늘리겠다는구상이중심인데요.교통과청년,부동산에더해중산층을겨냥한폭넓은정책을제시했습니다.장효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김문수후보,기업의자유를늘려일자리를창출하고,이를통해경제를발전시키겠다는구상을맨앞에내세웠습니다.규제완화와세제정비,투자활성화를모색하겠다는것인데,경기지사시절삼성전자를설득해120만평규모의반도체공장을유치한경험을살리겠다고했습니다.구체적으로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열어'관세패키지'협상을추진하고,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를개선하며,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을인하하겠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광역급행철도,GTX의'창시자'로서임기내A,B,C노선을모두개통하는것은물론,수도권의GTX모델을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초광역권메가시티'를조성하겠다고도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9일)>"저김문수는삼성전자를유치해봤고GTX를건설해봤습니다.자본,노동,기술에대한과감한혁신과개혁으로대한민국경제를새로운도약으로…"청년층을겨냥해서는'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해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한다는계획입니다.중산층자산증식을위해감세를추진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을확대하며,종합부동산세개편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도추진하기로했습니다.윤석열정부의'의료개혁'을원점재검토하고,대통령직속'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을설치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땀흘려일하는자가절망하지않고희망을가지고열심히살수있는대한민국반드시만들겠습니다."김후보는일명'이재명방지감사관제'도입과100조원규모의인공지능(AI)민관합동펀드조성,전술핵재배치와핵추진잠수함개발추진등도약속했습니다.연합뉴스TV장효인입니다.[영상취재신경섭김상훈][영상편집박진희][그래픽김두태김형서][뉴스리뷰]#김문수#대선#공약#국민의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효인([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5대메가시티조성’이준석‘지자체법인세자율권부여’화문청계광장에서열린중앙선대위출정식및첫유세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부터),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참석한국민의힘김문수,연세대학교캠퍼스방문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연합뉴스6·3대통령선거의주요의제로꼽히는'지역균형발전'을두고이재명·김문수후보는5대초광역권조성을,이준석후보는지방자치단체에자율권부여를방안으로내놨다.이재명·김문수후보는전부터제기돼왔던의견중심의공약을내세운반면,이준석후보는민감한주제를토대로과감한공약을내세웠다는분석이다.12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발표한10대주요공약을분석하면민주당과국민의힘은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충청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메가시티조성을발표했다.5대메가시티조성은선거때마다등장하는단골공약이다.이번대선에서도거대양당이모두공약하면서차기정부에서실현될지관심이모인다.또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국회와대통령실이전도두후보모두동일하게공약했다.두후보가지역발전공약에경기지사시절부터추진했던역점사업을반영한점도눈에띈다.이재명후보는지역화폐발행의무화를통해지역경제를살리고균형발전을달성하겠다는복안이다.김문수후보는경기지사시절부터추진해최근실현되고있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5대광역권으로확대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할방침이다.반면,이준석후보는각지역에직접지원대신,자율권을부여해스스로성장토록하겠다는계획을세웠다.먼저법인세국세분의30%를감면하고,감면액전액을지방세로전환해지역의세수를늘릴복안이다.또각지자체가지역내기업유치를위해법인세를자율결정하고,이를통해기업본사가이전하면지방소비세가늘어나는수순이다.이준석후보는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도지자체에위임한다고공약했다.현재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한후,각지자체가30%범위내에서가감할수있는구조다.최저임금차등적용은노동계에서줄곧제기됐던소재지만,주로'업종별'차등화에무게가실렸다.이준석후보는각지역별밀집된업종을고려해지자체가스스로상황에맞는노동정책을구현토록한다는방침이다.지역정가관계자는"지역균형발전은현재가장중요한의제중하나"라며"어떤공약이든실현가능한방안까지같이내놓아야유권자의선택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김기웅기자[email protected]©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현장]선거운동첫날,대전으능정이에서유세...이순신·정조언급하며"지금은이재명"지지호소[장재완기자]▲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제21대대통령선거운동이시작된12일.대전을방문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자신을'충청의사위'라고소개하며"남들은처갓집에고속도로를놔준다는데,저는행정수도를선물로드리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서울광화문에서첫유세를시작해서성남시판교와화성시동탄을거쳐과학의도시대전으로이어지는'K-이니셔티브벨트'유세를이어갔다.오후6시30분께수많은인파가모여있는대전으능정이거리에도착한이후보는"이재명!이재명!"을연호하는지지자들에게허리를깊이숙여인사하고손으로하트를만들어보였다.곧바로연설에나선이후보는"이나라의운명이달린대통령선거가시작됐다"고입을뗐다.그러자일부지지자가"쫄지마!"라고외쳤고,이에이후보는"이재명은쫄지않는다.여러분은저에게힘내라고하지말고,여러분이힘을내주시기바란다"며"이재명을선택하는것이아니라여러분의미래를,여러분자녀들의인생을선택하시기바란다"고말했다.이어그는"정치는정치인이하는게아니라결국이나라의주권자인국민들이하는것이다.그렇기때문에이나라의미래와운명은여러분이결정하는것아니겠느냐"며"그것이바로6월3일이다"라고강조했다."충청도의사위,행정수도와과학기술중신도시선물도드리겠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이후보는자신을'충청도의사위'라고소개했다.그는"저의돌아가신장인의고향이충청도인데,시쳇말로제가'충청도의사위'아니겠느냐"라며"남들은처갓집에고속도로를놔준다는모양인데,저는여러분에게대한민국의행정수도와과학기술중심도시를선물로드리겠다"고약속했다.이는윤석열정부의'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논란'과'김건희일가소유땅특혜의혹'을빗대어세종시를행정수도로,대전을과학수도로만들겠다는자신의공약을설명한것이다.계속해서이후보는"대전과충청은대한민국의물리적중심일뿐만아니라정치적중심이다.대전과충청이선택하면그가대통령이됐고,대전과충청이선택하면,그집단이집권세력이됐다"고대전충청의중요성을강조한뒤"이번에는전과달리이나라의미래를위해서,여러분의자녀들을위해서이재명을선택해달라"고호소했다.이후보는또이번선거를"대한민국이과거로갈지미래로갈지,평화로갈지전쟁으로갈지,경제가사는길을선택할것인지경제폭망의길을계속갈것인지를선택하는기로"라고말하고,"여러분의선택에모든것이달려있다.여러분의선택에여러분자녀들의인생과이한반도의운명이달려있다"고이번선거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후보는윤석열정권의지난실정을비판하기도했다.그는"참으로한심한것이나라살림하라고,국민의삶을살피라고권력을주고예산을맡겼더니,그권력과예산을가지고반대세력어떻게죽여없앨수없을까고민하면서그귀한시간을다낭비했다"며"우리는그러지말자"고말했다.그러면서"빨간색이면어떻고,노란색이면어떻고,파란색이면어떤가,왼쪽이면어떻고,오른쪽이면어떠며,이지역이면어떻고,저지역이면어떤가"라며"능력있는사람을쓰고,유치한정권다툼놀이그만하고,모두가행복한세상한번만들어보자"라고호소했다.이순신-원균,선조-정조비교하며"공직자한사람에따라전혀다른세상될수있어"▲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이후보는이날이순신과원균,선조와정조를비교하며한사람의공직자가마음먹기에따라전혀다른세상을만들수있다고말했다.그는"한명의공직자가얼마나큰일을할수있는지우리는역사속에서도수없이봤다.똑같은조선의판옥선,똑같은조선의수군인데원균은싸울때마다패전해서조선수군을다말아먹었다"며"그러나이순신은24전24승이라는세계해전사에없는엄청난실력을뽐내면서조선을지켰다"고설명했다.아울러"똑같은조선인데선조는수백만명을죽였는데,정조는조선을동아시아최대의번영을이루어냈다"며"대한민국의대통령도,대전시장도,구청장도그가마음먹고하기에따라서전혀다른세상을만들수있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또"그래서우리는희망을가져야한다.비록힘들고어려운상황이라도우리는전세계인이한번도겪어보지못한무혈의평화혁명을,무려두번이나8년만에해낸위대한국민이다"라며"바로여러분이세계사에없는아름다운무혈의평화혁명을만든역사에기록될바로위대한그존재들이다"라고추켜세웠다.그는끝으로"그렇기에우리는이겨낼수있고이겨내야한다.위기를기회로삼아서대한민국의난관들을극복하고,진정으로국민이주인으로인정받는나라,국민이행복한나라대한민국민주공화국함께만들어보자"며"그새로운나라의출발이바로6월3일이다.그렇기때문에지금은이재명이다"라고지지를호소하며유세를마쳤다.한편,이날이후보유세현장에서는테러를대비한삼엄한경호가펼쳐졌다.경호원과경찰들이촘촘하게배치되어시민들의동선을통제했고,인근건물옥상에는여러명의경호인력이배치되기도했다.또한탐지견이등장해무대와그인근을수색하기도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들1호공약보니,신산업육성에방점이준석“정부효율화”…부처통폐합·3人부총리제21대대선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마포구의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한주형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1호대선공약으로각각‘인공지능(AI)산업육성’과‘일자리창출’을제시했다.내년한국의잠재성장률이40년만에처음으로2%선을하회할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신산업육성과기업환경개선이최우선과제라는공통된인식이담긴셈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대통령권한축소를골자로한‘정부개편’을1호공약으로내놨다.21대대선이21일앞으로다가운12일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공개했다.이재명후보의1호공약은AI등신산업집중육성이다.이재명후보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해AI3강국가로도약하겠다”고말했다.방위산업을반도체·정보기술(IT)산업을잇는대표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세제지원에나서겠다는공약도내놨다.이재명후보의1호공약은분배에방점이찍혔던20대대선때와는결이다르다.3년전에는경제적기본권등분배에무게를둔공약을내세웠다.물론이번에도노동자권리강화를위해파격적인공약을제시했다.포괄임금제전면금지,동일노동·동일임금강화,주4.5일제도입과함께노란봉투법국회통과를약속한것등이다.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0대공약의첫머리에올렸다.감세와규제개혁을통해성장률을끌어올리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투자를막는규제를대대적으로혁신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산업분야에대한규제를철폐하는것을방법론으로제시했다.또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는세금과부담금감면등파격적인혜택을주겠다는공약도내놓았다.김후보는동시에청년주거난해소를위해결혼과출산과정에서9년간주거비를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대통령권한을분산하고부처통폐합을통해효율적인정부를만드는방안을내놓았다.현행19개부처를통폐합해13개로개편하고,안보·전략·사회등‘3인부총리제’를도입한다는구상이다.또규제혁파를위해국무총리산하에규제심판원을신설한다는공약을제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