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산업재해를은폐하기위해만든것으로추정되는'내부문건'이추가로확인됐다.업무중사고피해를입은노동자와작성한'합의서'다.합의서에서쿠팡은사고노동자에게'기밀유지'를요구하며언론,노동조합과접촉을차단하고있었다.앞서뉴스타파는쿠팡이만든내부문건인'중대재해대응매뉴얼'을입수해공개한바있다.이문건에는노동자사망사고등산재가발생했을때어떻게이슈화를막을것인지에대한쿠팡의전략이담겨있었다.매뉴얼에서쿠팡은유족포섭,언론·노조차단,정부·국회로비를위한조직차원의지침을제시했다.(관련기사:쿠팡의'중대재해대응매뉴얼'입수...포섭하고,차단하고,로비하라)쿠팡'합의서'원본입수...사고피해자에게'부제소특약'뉴스타파는쿠팡계열사인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쿠팡풀필먼트)가작성한내부문건원본을입수했다.쿠팡풀필먼트는쿠팡의100%자회사로전국에있는쿠팡물류센터를운영한다.문건의이름은'합의서'다.문건에적힌합의당사자는쿠팡풀필먼트와물류센터노동자였다.2022년8월11일경기도의한물류센터에서사고가나노동자가다쳤고,이에쿠팡풀필먼트가노동자에게합의금을지급하는내용이다.쿠팡이주기로한합의금은약220만원이었다.쿠팡은합의금을지급하는대가로노동자에게산재사실을외부로알리지못하도록강제하는조항들을삽입했다.먼저합의서2조'부제소특약'에서쿠팡과노동자는아래와같이합의했다.근로자는향후본사건과관련하여쿠팡풀필먼트서비스,그계열사및쿠팡풀필먼트서비스및그계열사의임직원등에게일체의법적책임을묻지아니하고,이들을상대로법원,수사기관또는정부기관에민사·형사·행정소송,민원신고,진정,고발,고소등을제기·제출하지아니하며,이미제기된사건이있는경우이를모두취하한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노동자간'합의서'제2조(부제소특약)나항합의금을받았으니,사고과정에서쿠팡의과실이나위법소지가발견됐어도이에대한법적책임을묻지않겠다는뜻이다.뉴스타파가확보한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노동자간합의서.쿠팡풀필먼트는쿠팡물류센터를운영하는회사다.합의서에노동자'입막음조항'있었다'부제소특약'보다더문제가있어보이는조항은합의서3,4조다.3조'기밀유지'에서쿠팡은사고노동자가피해사실을외부에알리지못하도록제한했다.사고정보가언론,노조등외부에알려지는걸막기위한조항으로풀이된다.3조에는"근로자는본사건의기초사실및본합의서의내용등본사건과관련된일체에대하여쿠팡풀필먼트의서면동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고적혀있다.사고가났다는사실이나합의서의내용,심지어합의를했다는사실조차외부에발설할수없다는뜻이다.더구나'제3자'라는포괄적개념을집어넣어언론,노조뿐아니라동료노동자,친구,가족까지도사고사실을알수없도록유도했다.그러면서쿠팡은합의서4조를통해노동자가2,3조를어겼을경우합의금전액을반환해야하고,민형사상책임도질수있다고명시했다.4조에는"근로자가제2조또는제3조를위반하는경우,근로자는쿠팡풀필먼트로부터지급받은합의금전액을즉시반환하여야하며,본합의서위반에따른민형사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포함하되이에국한되지아니함)을부담함을확인한다"고적혀있다.합의내용을위반하면손해배상을청구하는데그치지않고,사기등혐의로형사고소까지할수있다는뜻으로풀이된다.쿠팡의사망노동자고장덕준씨유족을대리했던정병민변호사는"피해를충분히보상한다는것보다는사고나합의의내용이언론에노출되지않게하거나,아니면추가적인문제제기를봉쇄하는것을유도하는걸로보인다"며"쿠팡에서일하는사람들은금전적인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이들에게산업재해신청이나소송등은힘든일이고,합의금을제안하면받아들일가능성이높다.쿠팡이이런상황을알고,기밀유지등여러내용을제안했을것같다"고말했다.또정변호사는"합의서내용을동료노동자나노조에도알리지말라고한것은금액문제때문으로보인다"며"어떤사람에게는어느정도합의금을줬다는게알려지면,'저사람은300만원받았다는데,나는왜200만원만주느냐'고할수있다.그래서회사입장에서는합의금을낮은수준으로계속유지하는게어려울수있다"고설명했다.노동자,유가족고립시키는쿠팡의'합의전략'사고노동자와사망노동자유가족을상대로한쿠팡의'합의전략'은최근까지도계속됐다.올해1월국회에서열린쿠팡청문회를앞두고는사망노동자인고장덕준,정슬기,김명규씨의유가족과연달아합의했다.장덕준,정슬기씨유가족은청문회에나와발언하기로예정돼있었지만,합의이후불참했다.청문회불출석은쿠팡의요구사항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뉴스타파취재결과,쿠팡이이들유가족과맺은합의서에도'입막음'조항이있었다.'쿠팡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를하지않는다','쿠팡에부담되는행위를하지않는다'는취지의내용이었다.지난해새벽배송을하다가사망한배송기사박모씨의유가족은쿠팡과합의이후,노조와연락을끊은것으로전해졌다.강민욱전국택배노조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새벽배송이후쓰러져중환자실에가셨다고해서직접병원에갔다.유가족에게경위를물으니'일주일연속일한적도있다','쉬는날인데어쩔수없이나간적도있다"는얘기를들었다.이건과로사가명백했다.그런데거기에사측도있었고,유족에게합의금을제시했다고하더라"며"우리가온걸알았는지사측이다시유족을불렀고,다녀왔다.유족이와서하는말이'억단위돈을합의금으로더주겠다'고했다더라.이후유족이미안하다며같이회사를상대로해서하는일을하기어렵겠다고얘기했다.그때부터연락이안됐다"고설명했다.숨진배송기사박씨의이야기는이후언론에보도되지않았다.최근근로복지공단은박씨의과로사산업재해를인정했다.박씨사망전12주를기준으로평균노동시간은주당61시간45분에달했다.올해1월국회'쿠팡청문회'에나온(왼쪽부터)강한승전쿠팡대표,홍용준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대표,정종철쿠팡풀필먼트서비스대표.이들은청문회를앞두고사망노동자유가족과연달아합의했다.합의과정에서쿠팡은유가족들에게청문회불출석을요구했고,실제합의후유가족은청문회에나오지않았다.더많은죽음이있을수있다최근공개된쿠팡의중대재해대응매뉴얼과합의서는산재사실을은폐하기위한쿠팡의전략이얼마나치밀했는지보여준다.이전략에의해알려지지않은더많은사고와죽음이있을수있다는추측도가능하다.언론보도를통해알려진것만종합하면,올해쿠팡에서사망한노동자는모두8명이다.지난2020년부터로따지면최소29명으로추산된다.최근에는쿠팡창립자인김범석쿠팡Inc(쿠팡의미국모회사)이사회의장이노동자과로사사실을은폐하라고지시한정황도드러났다.그는지난2020년쿠팡노동자인장덕준씨가과로사했을때,"그가열심히일했다는기록이남지않도록확실히하라"며쿠팡임원에게지시했다.또임원에게보낸메시지에서"그(장덕준)가왜열심히일하겠나?말이안된다.그들은시간제노동자다.성과로돈을받지않고,시급을받는다"고말했다.왜그동안쿠팡이노동자와산재를왜곡된관점으로접근해비윤리적대응을해왔는지,그이유를확인할수있는대목이다.정병민변호사는"그동안쿠팡이합의전략을많이썼을것같다는생각이든다"며"밝혀지지않은죽음과드러나지않는진실들이있을거라고본다.쿠팡에서과로사문제가지적된게2020년부터였다.그때부터이제좀시작이돼서언론에보도가되고있지만,이런사례들은외부에드러났기때문에나오는거다.사건초기단계부터합의를해서끝냈으면전혀드러나지않는다"고말했다.뉴스타파는쿠팡에연락해취재진이입수한합의서와같은형태의합의서를추가작성한사실이있는지,그동안얼마나많은노동자·유가족과합의를했는지,합의서에외부발설금지조항을넣는이유가무엇인지등을물었다.쿠팡은답하지않았다.김범석쿠팡Inc(쿠팡의미국모회사)이사회의장.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사임명된루이지애나주지사"그린란드를미국의일부로"덴마크군과나토합동군사훈련[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브뤼셀=연합뉴스)나확진기자현윤경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현지시간)제프랜드리루이지애나주지사를'그린란드특사'에임명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제프는그린란드가우리국가안보에얼마나중요한지이해하고있다"며"안전과안보,우리동맹과세계의생존을위한우리나라의이익을크게증진할것"이라고말했다.랜드리주지사도특사임명과관련해엑스(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그린란드를미국의일부로만들기위해봉사할수있어영광"이라며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를나타냈다.랜드리주지사가그린란드특사로서어떤역할을맡게되는지는공표되지않았다.덴마크는즉각불쾌감을드러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은이메일성명에서"미국의특사임명결정은그린란드에대한미국의지속적인관심을입증하는것"이라며"미국을포함해모든나라가덴마크왕국의영토보전에대한존중을보여야한다는점을분명히한다"고밝혔다.이번특사임명은그린란드를미국의영토로편입하려는트럼프대통령의의도와무관하지않아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초2기취임직후덴마크령인그린란드를미국영토로삼겠다고공언했다.이후에도그린란드에대한미국의관할권을거듭주장하며군사력동원까지도배제하지않는다는입장을보였다.JD밴스미국부통령역시올해초그린란드주둔미군기지를방문해덴마크를겨냥,그린란드의안보에제대로투자하지않았다고비난했다.덴마크는이같은트럼프정부의움직임에강하게반발하고있다.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는트럼프대통령의영토주장초기부터"그린란드는판매대상이아니다"라고밝혔고,지난8월에는덴마크주재미국대사대리를초치해항의하기도했다.그린란드를둘러싼갈등속에덴마크국방정보국은이달초발표한보고서에서미국이자기뜻을관철하기위해경제력을'힘의수단'으로사용할뿐아니라마치적국을상대하는것처럼우방국에도군사력사용을위협하고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집공고에가격오표기했다며모집공고한달지난계약당일추가금통보풀옵션59㎡기준300만원추가납부해야당첨자들,동의서거부…민원제기중[이데일리김형환기자]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아파트가22일정당계약을시작한가운데모집공고에유상옵션과관련한가격을오표기해가격을10%더요구하며동의서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당첨자들은해당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하고집단민원을넣고있다.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투시도.(사진=SK에코플랜트제공)22일이데일리의단독취재결과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시공사인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주관사SK에코플랜트는정당계약시작일인이날‘입주자모집공고문및옵션안내서에부가세를별도로적용하지않았다’며부가세별도적용동의서작성을요구하고있다.일부유상옵션에대해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채지난달21일공고문이나간것이다.시공사측이추가로10%금액을요구하고있는항목은발코니외전체다.이에따르면에어컨·중문·강마루·아트월·주방상판·욕실·조명·양변기등풀옵션(전용59㎡)을기준으로당첨자는300여만원을더부담해야하는상황인것이다.한당첨자는“사전공고에는‘공급금액과별도로부가가치세가포함돼있다’고나와있다”며“건설사가우리를호구로보는것”이라고분통을터트렸다.사전공고가전혀없다가현장에서갑작스럽게동의서작성과추가금액납부를요구했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이에당첨자들은“공고및안내서에‘옵션비용부가세포함’이라고명확히표기가돼있고해당내용에대한사전고지없었다”며동의서작성을거부,의왕시청·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등에민원을제기하고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소지가있으며공정거래법상거래상지위남용에해당할여지가있다는것이다.입주민들은민원을통해“입주자모집공고문에명시된내용대로부가세포함가격을적용하도록시정명령을내려주시기바란다”며“계약당일동의서작성을강요하는행위를즉각중단하도록행정지도와이미동의서를작성한입주민이있다면,불리한조건으로인한권리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구제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란다”고요구했다.법조계에서는정당계약기간가격변경은법적으로불가능하다는게중론이다.김예림대표변호사(법무법인심목)는“부가가치세법에따라별도로포기한게아니면포함된것으로돼있다”며“기존자료에(부가세가)포함돼있다는점을고려할때(부가가치세)10%를더받는것은불가능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SK에코플랜트는“계약진행시계약자들에게유상옵션계약부가세미포함공고오류에대해안내하고있다”며“원만히해결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설명했다.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아파트는지하3층~지상최고40층11개동,전용39㎡·46㎡·51㎡·59㎡·74㎡·84㎡·100㎡총1912가구규모로입주예정일은오는2030년1월이다.이달초청약접수결과450가구모집에2038건의접수가몰려평균4.53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유상옵션변동금액안내.(사진=독자제공)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행정부상대"IEEPA기반관세반환해달라"코스트코,日기업들도대법원판결앞소송제기한화큐셀"현지로펌의단순착오…소취하지시"[서울=뉴시스]한화솔루션큐셀부문의미국조지아주달튼공장.한화큐셀은미국법원에상호관세를환급해달라고소송을제기했다가철회의사를밝혔다.(사진=한화큐셀)[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한화큐셀이미국법원에상호관세를환급해달라고소송을제기했다가철회의사를밝혔다.21일(현지시간)미국국제무역법원에따르면한화큐셀미국법인은지난18일자로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을상대로상호관세등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기반한관세를반환해달라는취지의소송을제기했다.트럼프행정부는불공정무역관행이나국가안보위협을이유로상호관세를부과했는데,한화큐셀은이과정에서부당하게관세가징수됐다며환급해달라고요구했다.다만한화큐셀은소송제기사실이알려진뒤곧철회의사를밝혔다.한화큐셀은성명을내"미국CBP에대한소송을검토한바없다"며"현지로펌의자체적인소송시나리오내부검토과정에서발생한단순착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소장접수)인지즉시소취하를지시했다"며"미국시간으로22일취하가반영될예정"이라고덧붙였다.[워싱턴=AP/뉴시스]지난달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연방대법원청사.2025.12.22.이번조치는연방대법원이IEEPA기반관세적법성에대한최종심리를앞둔가운데나왔다.앞서1심과2심은해당관세가위법하다고판결했다.연방대법원은6대3으로보수우위지만,지난달5일열린공개변론에서보수성향대법관들조차행정부를향해날카로운질문을던지며회의적인의견을드러냈다.대법원이관세가적법하지않다고최종결론내릴가능성이높아지자대형유통업체코스트코와화장품업체레브론,안경유통·제조업체에실로룩소티카등은관세를반환해달라고소송을제기했다.도요타통상등일본기업9곳의미국법인도이달초IEEPA를근거로한일련의관세는불법이라며관세전액을돌려달라는소송을제기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4월2일(현지시간)백악관경내로즈가든에서열린'미국을다시부유하게'행사에서국가별상호관세를발표한뒤행정명령에서명하고있다.2025.12.22.관세는통상수입후314일~1년내'확정'(Liquidation)되는절차를밟는데,한번확정되면추후대법원에서관세위법판결이나오더라도환급받기가까다로워진다.이에관세확정전판결효력을소급적용받기위해선제대응에나서는것으로풀이된다.미국정부가소송을제기한기업에한해관세를환급할가능성이큰점도고려한것으로보인다.앞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지난달"연방대법원이관세를무효로판결하더라도,모든수입업자에게관세가일괄자동환급되진않을것"이라고예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추위서만장일치로결정…"경쟁통한공정성담보의견많아"HD현대보안감점연장향후변수전망…방사청"심도있게검토"HD현대중공업이맡은KDDX기본설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1년6개월이상표류해온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방식이지명경쟁입찰로22일결정됐다.방위사업청은이날열린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KDDX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를맡을사업자선정방식으로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등3가지방안을상정해논의한결과,만장일치로경쟁입찰을의결했다고밝혔다.방산업체로지정된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지명경쟁을통해한쪽이상세설계와선도함건조를가져가는방식이다.방사청관계자는사후언론브리핑에서"그동안경쟁을통해공정성을담보하는것이더효율적이겠다는의견들이많아경쟁입찰안으로최종결정됐다"며"경쟁입찰이수의계약보다예산절감효과도있다"고설명했다.향후절차에대해서는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기본계획을작성해늦어도1분기내방추위에상정하고,이후제안요청서작성,입찰공고,제안서평가,협상을거쳐내년연말까지계약하는게목표라고이관계자는밝혔다.전체적인KDDX전력화일정은후속건조계획수립때후속함조기발주를비롯해최대한당길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방사청관계자는이미상당기간사업이지연된상황에서향후절차들로전력화시기가늦어지는게아니냐는우려에는"방사청의20년사업관리노하우를바탕으로늦어진사업을정상화하고더이상의지연이없길바란다는방추위원들의당부도있었다"며"전력화가늦춰지지않게최대한정해진길대로가겠다"고답했다.방사청은그러면서선도함은2032년말해군에인도할예정이라고밝혔다.당초에는2030년말~2031년께로계획돼있었으나경쟁입찰은수의계약보다절차가복잡하기때문에1년여의추가지연이불가피해졌다.KDDX는선체와이지스체계를모두국내기술로건조하는첫국산구축함사업이다.총7조8천억원의예산을투입해6천t급미니이지스함6척을건조한다.함정건조사업은통상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후속함건조순으로진행되는데한화오션과HD현대중공업이각각개념설계와기본설계를맡았다.당초계획상2023년12월기본설계완료후지난해부터상세설계·선도함건조에착수할예정이었으나양사경쟁과열로방사청이결론을내리지못해사업이지연됐다.그동안방사청은전력화시기를고려해관행대로기본설계를맡았던HD현대중공업과수의계약을맺고사업을추진하려했다.그러나한화오션이KDDX사업개념설계와관련한HD현대중공업의군사기밀유출사건을문제삼으며경쟁입찰또는공동설계를강하게주장하자,방사청은사업방식결정을미뤄왔다.군사기밀유출사건으로HD현대중공업이받은보안감점(1.8점)은향후경쟁입찰절차에서도주요변수가될것으로전망된다.방사청은지난11월19일로끝난HD현대중공업의보안감점을1년더연장할지검토중인상황으로,연장되면KDDX입찰에서HD현대중공업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이와관련,방사청관계자는"다음입찰공고행위가발생할때해당업체가방사청에문의해확인할사항"이라며"방사청에서는추가벌점에대한사항은심도있게검토중"이라고말을아꼈다.법적판단을받아봐야할가능성도언급했다.HD현대중공업보안감점을둘러싼논란으로또다시사업지연이발생할수있다는지적에는"전력화기간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잘검토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결정존중해따를뿐…청문회아닌국조필요하다는입장"지난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최민희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2.10/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세정서상혁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인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22일국민의힘과방위원들이쿠팡사태국회연석청문회위원장을맡은것에대해'국회상왕위원장행세라도하려는것'이라고비판하자"제개인적제안이나의사인것처럼왜곡하는것은명백한허위"라고반박했다.최의원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리고"국민의힘과방위원일동명의로발표된'쿠팡사태국회연석청문회관련입장문'에사실과다른내용이포함돼있어사실관계를바로잡는다"며이같이밝혔다.최의원은"저는연석청문회위원장을맡아야한다고제안한사실이전혀없다.오히려당지도부와과방위원들에게'다른상임위위원장이맡는것이더좋겠다'는의견을강하게피력했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원내지도부의방침이정해짐에따라당결정을존중해따르고있을뿐"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연석청문회를제안한사실도없다고해명했다.최의원은"저는애초부터연석청문회가아닌국정조사가필요하다는입장을일관되게주장해왔다"며"연석청문회가결정된지금도국정조사를위한준비에들어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반박했다.국정감사기간중피감기관에딸의결혼식청첩장을돌렸다는국민의힘의주장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다"라고했다.최의원은"어떠한피감기관에도청첩장을전달한사실이없다"며"이미부적절하다고판단되는축의금은모두반환했고,이런제의지는언론에의해서도확인된바있다"고강조했다.그는"국민의힘의원들에게12월30일과31일이라는날짜가부담스러울수있을것"이라며"그러나지금쿠팡의오만불손한해킹대응에전국민이분노하고있다.국민의힘은소탐대실하지말고,국민의대리인답게청문회에응해주길간곡히요청드린다"고당부했다.앞서이날오후국민의힘과방위원들은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이정무위원회의역할이더크다는것을인정하면서도정무위원장이야당이기때문에최위원장이연석회의위원장을해야한다는억지를부리고있다"며"국회상왕위원장행세라도하려는것인가"라고지적했다.이들은"민주당스스로도인정했듯이향후쿠팡에대한조치에서는공정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총리실의범정부조사기구등을관장할정무위역할이더크다"며"더욱이연석청문회에참여하는상임위인원면에서도과방위는가장적다"고했다.또"이는민주당원내지도부지침이라기보다는최위원장의제안이라고한다"고했다.국민의힘과방위원들은"더욱이지난번쿠팡청문회가김범석의장등의불출석으로큰성과없이끝나서고발조치와함께국정조사로들어가기로한마당에국정조사특위부터빨리구성하는것이정도"라고했다.정부를향해선"합동기구의조사속도도높이고3379만국민들의개인정보유출로인한후속피해대책마련에속도를높여야한다"며"정부조사가끝나지않은상태로연석청문회만해봐야영어장벽을핑계삼아동문서답하려는쿠팡외국경영진혼내는것밖에할일이더있겠나"라고했다.이어"오히려필요하다면과방위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중간조사보고를받는것인데정부의신속한조사부터촉구하는것이순서"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올해1~11월압류등기신청18만3269건“자영업자취약차주늘어…4분의1이연체중”대출못갚은‘영끌족’임의경매도18%↑그래픽=손민균대출금이나전세보증금을제때상환하지않거나세금미납으로압류된주택이5년만에40%가까이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고금리와경기불황장기화로인해한계상황에처한자영업자,서민층이늘고있다는뜻이다.22일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월부터11월까지집합건물(아파트·빌라등)압류등기신청건수는18만3296건으로,전년동기(16만7483건)대비10%증가했다.2020년,2021년13만건수준이었던연간신청건수는올해18만건으로36.2%증가했다.채권자는채무자가돈을갚지않을경우소송을제기할수있는데,승소할경우법원을통한주택등자산압류,강제경매가가능하다.채무자의자산을임시로묶어두는가압류도같은기간증가추세다.2020년8만5300건이었던집합건물가압류등기신청건수는올해11만8709건으로39.2%늘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압류된주택은강제경매로넘어가게되는데,이는어려움에처한자영업자등이크게늘었다는것”이라며“경기침체가이어지고있으나대출금리는높은탓에자영업자연체율은계속오름세를기록중”이라고했다.서울중구명동일대에카드대출및대납광고물이붙어있다./뉴스1한국은행이지난9월발표한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따르면올해2분기말기준자영업자취약차주(다중채무자인동시에소득하위30%저소득자)수는43만7000명으로,이중한달이상빚을갚지못한이들의비율은25.6%였다.4분의1이연체중이란뜻인데,연체자비율은2021년1분기(11.3%)대비두배이상으로늘었다.고금리가특히직격탄이됐다.금리가낮아져야이자부담이완화되는데,금리인하속도는더딘상황이다.2020년5월연0.50%였던한국은행기준금리는2023년1월3.5%까지가파르게오른후지난해10월까지1년9개월간역대최장기간동결을유지했다.한은은지난해말부터네차례기준금리를내렸으나,금리인하사이클종료가능성도거론되는상황이다.무리해서집을샀다높아진이자에대출금을제때갚지못한영끌(영혼까지끌어모아주택구입)족도증가했다.올해11월까지전국에서임의경매로인한집합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2만2562건으로,전년동기(1만9132건)보다17.9%증가했다.임의경매는채권자가채무자에게담보로제공받은부동산에설정한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등의담보권을실행하는경매다.주로주택등에대한담보대출을받고원리금을상환하지못할경우이뤄진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민주화전과정어르신들헌신에감사"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노인회초청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22/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느닷없는계엄탓에후진국으로전락할위기에서벗어나가까스로대한민국은정상궤도에진입했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22일)대한노인회소속노년층190여명을청와대영빈관으로초청해‘어르신이걸어온길,우리가이어갈길’이라는제목의오찬행사를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올해는대한민국역사의분수령이될중요한한해였다”며“오색빛의응원봉으로국민주권을바로세운빛의혁명은대한민국민주주의가얼마나위대한지세계에보여줬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이어“수많은어르신이전쟁의폐허위에맨손으로기업을일궈냈고,이역만리해외에서땀흘리며조국의재건을위해헌신했다.4·19혁명과5·18민주화운동,6월항쟁을거치며민주주의의꽃을피워냈고민주정부를수립하고평화로운정권교체를이뤄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산업화와민주화의그모든과정에여러분이함께한것”이라며“노고와헌신에깊이감사드린다”며고개숙여인사했습니다.이대통령은2025년기준대한민국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20%를넘는초고령사회에진입했다고밝히며“어르신들이건강하고존엄한노년을보내도록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내년3월부터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가전국적으로시행돼살고계신곳에서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통합적으로받으실수있다.또기초연금도인상하고노인일자리도역대최대수준인115만개로확대했다”고소개했습니다.이어“요양병원간병비의건강보험적용도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며“복지를더욱촘촘하게하되어르신의경험과지혜를사회적자산으로발휘하도록대전환을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중근대한노인회장은“노인요양돌봄지원등정책을세밀히준비해줘감사드린다”고화답했습니다.또한‘유엔(UN)데이’공휴일재지정을건의했습니다.이회장은“6·25전쟁당시극한의상황에서세계국가들이힘을모았다.1940년대생우리노인들이떠나면이를기억하는사람이없을것같다”며“협력과평화의정신을후대에이어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김지영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mbn#mbnnews#이재명#대통령#계엄#후진국#위기#노년#초고령#사회<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지난17일함께일하던위촉연구원A씨를스토킹혐의로고소한뒤진실공방을이어가고있는정희원저속노화연구소대표가"이사건의핵심은위력에의한성폭력"이라는A씨측주장을반박하며"본질은장기간에걸친가스라이팅과그후에발생한공갈협박"이라고주장했습니다.정희원저속노화연구소대표.서울시제공함께일했던위촉연구원A씨와법적공방을이어가고있는정희원저속노화연구소대표(전서울아산병원노년내과교수)가"이사건의본질은장기간에걸친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과그후에발생한공갈협박"이라고주장했다.정대표는지난21일중앙일보와의인터뷰에서A씨가제기한'위력에의한강제추행'을전면부인하며"A씨가'스트레스받다가안희정처럼몰락하면안된다'며먼저접근했다"고밝혔다.정대표는"A씨의접근은지난해12월극단화됐다"고지목하면서"당시전공의파업으로극도의수면부족과피로상태에놓여상당량이항우울제로버티던취약한시기였다"고설명했다.정희원저속노화연구소대표.'정희원의저속노화'유튜브캡처또"올해들어A씨가대면과전화로반말을사용하며수시로폭언하기시작했고,내모든활동방향을본인이정해야한다고주장하기시작했다"며자신의상태를잘알고있던A씨가신체적·정신적으로자신을장악하려했다고주장했다.A씨측이제기한'성적역할을거부하자자살을언급했다'는주장에대해서도정대표는"당시힘들다는심정을얘기한것에불과하다"며"A씨가본인이아니면내가타락,몰락할것이라고가스라이팅해왔기에내심정을얘기했을뿐"이라고해명했다.정대표는A씨를해고로압박했다거나'저속노화'개념을탈취했다는주장들역시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그는"지난해12월쯤,이미퇴사를결정한상황이었기에해고로압박했다는것은어불성설"이라며"이미2021년부터관련주제로베스트셀러를기록한작가였던만큼,A씨가책판매에본인역할이전적이었다고주장하는것은말이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가스라이팅과스토킹을넘어저작권을미끼로거액의공갈을행하고있다고해석할수밖에없다"며"A씨에의해심각한고통을겪고있는내가오히려사회적으로주홍글씨가쓰여유죄추정을당하고있다"고토로했다.지난20일JTBC가입수해보도한정대표와A씨가지난2월나눈카카오톡대화.정대표는'결박','주인','장갑과스타킹의교차'등의표현을사용했다.JTBC보도캡처이사건을둘러싼공방은지난17일정대표가A씨를스토킹혐의로고소한이후본격화됐다.A씨는정대표주장과달리사건의핵심은고용·지위를기반으로한위력에의한성폭력이라는입장이다.A씨를대리하는박수진변호사(법무법인혜석)는지난18일공식입장을통해"피해자는정희원씨가연구책임자로되어있는연구과제의위촉연구원으로서정희원씨와1:1종속적근무구조에놓여있었고,(따라서)고용유지·업무배분과평가등전반에대한결정권이사용자인정희원씨에게주어진상황이었다"고밝혔다.이어"이러한관계속정희원씨는피해자에게본인의성적욕구및성적취향에부합하는특정역할수행을지속적으로요구하였고,피해자는해고가두려워응할수밖에없었다"면서"중단의사를표시하자정희원씨는자살가능성,사회적낙인,해고가능성등을언급하며피해자의의사결정능력을사실상압도했고,이는피해자의자유로운의사형성과직장내안전감을중대하게침해했다"고주장했다.정대표가지난6월출간한책.사진교보문고캡처저서출간과관련해서도"'기여도논쟁'이아닌피해자가작성한원고가동의없이그대로단독저서에실린사안"이라선을그으며,"피해자는일관되게공동저자로서의지위및역할이명확히반영되는리커버판출간을요구하는것"이라고밝혔다.한편,정대표가언급한안희정전충남도지사의경우'위력에의한성폭력'이인정돼유죄가확정된대표적사례다.안전지사는지난2017년~2018년자신의수행비서를강제추행하고,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추행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유죄판결을받았다.대법원은2019년안전지사에게징역3년6개월을확정하면서"위력이란유형적이든무형적이든묻지않으며,폭행·협박뿐아니라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나권세를이용하는것도가능하다"며안전지사가지위와영향력을이용해피해자의자유로운의사결정을제압했다고판단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보금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통일교게이트'특검을수용하겠다고입장을전격선회했습니다.국민의힘도"환영한다"고밝히며,여야의특검법논의가급물살을타는모습입니다.오늘국회본회의에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상정에여야의필리버스터대치가시작됐습니다.김유대기자입니다.[리포트]야당원내대표들의'통일교특검법'공동발의합의에도절대수용불가라고밝혔던더불어민주당,오늘입장을전격적으로바꿨습니다.여야모두수사대상으로하는특검수용방침을밝힌겁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마치민주당이뭐라도있어특검을회피하는줄알고앞장서통일교특검을주장하고있습니다.통일교에대한특검합시다."]국민의힘은"지극히당연한일"이라며,신속한논의를촉구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좋습니다.특검바로수용한다니까만나서바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양당원내대표가회동하며통일교특검법이새국면을맞은것과달리,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둘러싼대치는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막판수정해본회의상정을강행했고,필리버스터로맞선국민의힘은장동혁대표가첫주자로나와,내란전담재판부의위헌성을주장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비상계엄특별재판부를만드는법을꼭기억해주십시오.대한민국역사상최악의악법으로기록될것입니다."]여당은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수정해,내일본회의상정을예고했고,국민의힘은"졸속,땜질입법"이라며필리버스터를이어갈방침입니다.민주당은내란특검등의추가수사를규정한'2차종합특검법'을국회에제출하며맞불을놓기도했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총괄위원장:"아직도미궁에빠져있고그진상이규명되지않은진실이많이있습니다."]한편,본회의에선지난해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발생한여객기참사국정조사실시계획서가여야합의로의결됐습니다.KBS뉴스김유대입니다.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유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화큐셀,한국기업최초관세반환소송제기미법원,앞서코스트코가제기한소송은기각"연방대법원이위법판결하면관세환급가능"[앵커]한화큐셀이관세를돌려달라며미국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소송을냈습니다.관세부과와관련된연방대법원의판결을앞둔상황에서한국기업이소송을낸건이번이처음입니다.김선중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미국조지아주에있는한화큐셀공장입니다.공장에서쓰는원자재는모두말레이시아에서수입합니다.주요부품들도대부분한국과말레이시아에서들여오는데,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로가격이껑충뛰었습니다.[조쉬보크/AP통신:지난4월관세발표이후인플레이션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큰문제죠.사람들이크게실망하고있어요.]한화큐셀미국법인은관세부과가부당하다며지난18일소송을냈습니다.한국기업의소송이확인된건이번이처음입니다.미국법원은앞서미국대형유통업체인코스트코가제기한관세반환소송은기각했습니다.연방대법원에서관세가위법하다고판단하면그때돌려받을수있다는이유에서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여전히관세부과로수십억달러를벌어들였다며자화자찬하고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관세로수십억,수백억달러를벌고있어요.사람들이관세에대해뭐라했는지기억하죠?그런데수년만에물가도아주좋아요.이제우리는현금도많고요.]하지만최종판결을앞둔연방대법원의분위기는트럼프의기대와는사뭇다릅니다.이미1,2심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이른바'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근거해부과한관세가잘못이라고판결했습니다.다만판결이후에도관세를돌려받는절차가간단하지않습니다.실제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장은대법원판결이나온다해도광범위한환급은어려울것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YTN김선중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YTN김선중([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사청,늦어도내년말까지'계약'성사목표…KDDX전력화,2년넘게지연한국형차기구축함(KDDX)조감도.(HD현대중공업제공)(서울=뉴스1)김예원정윤영기자=2년가량지연된8조원규모의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자선정방식이지명경쟁입찰로결론났다.KDDX사업은함정건조및무기체계등핵심기술을국산화해한국형이지스구축함을건조하는프로젝트다.방위사업청은22일오후2시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제172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열고△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등3가지방식을안건으로올린결과만장일치로경쟁입찰로의결했다고밝혔다.이번경쟁입찰방식은방산업체만참여가가능한'지명경쟁'이다.약7조8000억원을투입해총6척의구축함을도입하는해군의미래핵심전력사업이다.방사청은해군전력화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늦어도2026년말까지는사업자를선정해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계약을완료하겠다는입장이다.하지만이경우KDDX의첫해군인도시점은2032년말쯤이될예정으로,당초계획보다2년정도늦어질전망이다.방사청은2번함등나머지5척에대한건조논의는추후진행하겠다고설명했다.방사청관계자는"업체간경쟁을하게되면수의계약보다는예산절감의효과가있어투입비는다소줄어들것으로판단한다"라며"규정개정등을통해후속함일괄발주후복수낙찰자선정등전력화지연우려해소방안도충분히찾아보겠다"라고말했다.방사청은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기본계획을재작성해방추위에다시안건으로올릴예정이다.방추위의결이완료되면방사청은제안요청서를기반으로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에대한입찰공고를낸다.KDDX가방산물자기때문에방산업체인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지정업체로서입찰에참여하며,방사청은각사의제안서를평가한뒤최종사업자를결정하게된다.함정건조사업은△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후속함건조순으로진행된다.개념설계는한화오션의전신인대우조선해양이맡았고,기본설계는HD현대중공업이담당했다.지난2023년12월기본설계완료후방사청과국방부는상세설계사업자선정을위해여러논의를해왔으나업체와정부,방추위민간위원들의입장이계속엇갈리며2년넘게사업이미뤄져왔다.경쟁입찰방식채택으로KDDX사업관련보안감점을적용받는HD현대중공업이불리하게됐다는관측도나온다.앞서HD현대중공업은2020년9월소속직원이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이작성한KDDX개념설계자료등군사기밀을8차례넘게빼내유죄판결을여럿받은것과관련해1.8점의보안감점을받았다.이는올해11월18일이후소멸됐지만,방사청은재판별로기밀종류나형태가차이가있다고보고2026년12월6일까지1.2점의벌점을추가적용했다.HD현대중공업은이에대해방사청에이의를제기한상황이다.방사청관계자는이에대해"1.8점벌점은11월19일부로종료됐지만,그다음감점상황에대해선해당부서가지금검토중"이라며"보안감점에대한부분은입찰공고이후제안서평가시점에서업체가청에문의해확인할사안"이라고즉답을피했다.정부는최근까지도HD현대중공업과수의계약을하는방안을검토했으나,한화측의문제제기와방추위내민간위원들의이견으로최종결정을내리지못했다.특히이재명대통령이지난5일충남타운홀미팅에서"군사기밀을빼돌려처벌받은곳에수의계약을주느니이상한소리가나온다"라며HD현대중공업을겨냥한듯한발언을하면서상황이급격하게바뀌었다는이야기도나온다.이외에도이날방추위에선정찰위성-II사업추진기본전략,첨단항공엔진개발기본계획이논의됐다.군정찰위성-Ⅱ는현재운용중인군정찰위성을해상도,설계수명측면에서향상된군정찰위성-Ⅱ로대체하는사업이다.이번방추위에선군정찰위성-Ⅱ를국내개발로획득하는사업추진기본전략이의결됐다.이번사업은2027년부터2035년까지진행되며,총1조8000억원의예산이투입된다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은차세대전투기등미래항공무기체계에적용하기위한터보팬엔진을국내최초로연구개발하는사업이다.2027년부터2040년까지추진되며,총사업비는3조3500억원이다.기본추력은1만6000파운드포스(lbf)며,후기연소기가동시2만4000lbf까지가능하다.방사청은본사업을통해첨단항공엔진시제개발및제작과인증시험을수행,체계를장착한비행시험준비를완료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