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고령층공공일자리확대…취약계층'주치의제도'강화金,어르신공공주택특별공급…'치매안심국가책임제'확대이준석,65세이상장기보유주택매도시양도소득세완화[서울=뉴시스]조성우조성봉권창회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이재명(왼쪽사진부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광화문광장에서중앙선거대책위출정식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중앙당사에서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국회소통관에서선거구상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윤현성기자=한국이고령사회로진입한만큼주요대선후보들은어르신복지강화를위한공약도잇따라내놓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돌봄국가책임제와주치의제도확대등을밝혔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하철에이어버스까지무료승차를확대하고치매안심국가책임제를강화하겠다고했다.이재명"통합돌봄확대…간병비부담사회가나누게"이후보는'돌봄기본사회'를천명하며고령사회대응을위한통합적지원체계마련을약속했다.구체적으로▲치매·장애등으로재산관리가어려운노인을위한공공신탁제도도입▲어르신주거문제해결을위한고령자친화주택·은퇴자도시조성▲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및요양병원간병비건강보험적용▲노인등이집에서의료·돌봄서비스를받는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구축등을공약했다.이후보는어버이날인지난8일페이스북에글을올려"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연령은낮추고,개수는늘려가겠다"며"어르신돌봄국가책임제를시행하겠다.지역사회가함께돌보는통합돌봄을확대해어르신이동네에서편하게돌봄을받게하겠다"고했다.그는또"간병비부담을개인이아닌사회가함께나누겠다.공공이부담을나누어간병파산의걱정을덜어드리겠다"며"어르신등의료취약계층을위한'주치의제도'도확대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지난해국회본회의에서처리된'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거론하고,"민주당이주도한'경로당주5일급식지원'법안이국회에서통과됐다"며"경로당은물론,노인여가복지시설에대한지원을확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맞춤형주택연금'확대를통한노후소득안정과재산관리가어려운어르신을위한공공신탁제도도입,안전통학지킴이·안심귀가도우미와같은공공일자리확대등도내걸었다.그는"이제는가난과외로움이아니라헌신과노력에대한정당한대우가필요하다"며"어르신의노후를국가가책임지는사회가진짜선진국"이라고덧붙였다.김문수"무료승차버스까지확대…공공주택특별공급"김후보는65세이상고령층이출퇴근시간외버스를무료로이용할수있게하겠다고공약했다.현행무료승차제도는고령층이지하철을시간대에상관없이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김후보는이같은고령층무료승차를버스까지확대한다는계획이다.단출퇴근시간혼잡을피하기위해평일오전9시부터오후5시까지로무료승차시간을제한한다.평일오전7~9시와오후5시이후에는고령층도유임승차가동일하게적용된다.농어촌및고령화심화지역에한해서는일반개인차량을활용한유상승차공유를합법화해이른바'농촌형우버'도도입하겠다고했다.고령층주거안정을위한공공주택특별공급도공약했다.신규공공주택의25%를고령층에특별공급하고,의료·돌봄·식사등편의시설을의무설치한다는계획이다.특별공급으로이주가시작되면고령층이거주하던중대형아파트약200만호가시장에풀리는등유휴화문제도해소할수있다는기대다.또대선10대공약중6순위인의료·복지부문공약에도▲사회서비스형어르신복지일자리확충▲어르신데이케어센터이용시간확대▲요양병원간병비건강보험적용▲치매안심국가책임제강화▲치매돌봄코디네이션확대▲어르신건강심부름택시운영등을제시했다.김후보는어버이날인지난8일"진단,간병,요양의어려움을겪고계신가족들에대한지원을늘려가겠다.치매치료돌봄코디네이션을확대하겠다"며치매안심국가책임제확대를강조하기도했다.이준석"고령자장기보유주택양도소득세완화"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고령층만을겨냥한공약을내세우진않고있다.다만이후보는정부조직개편공약에서현재보건복지부에서보건부를독립시키고,국가보훈부를개편해복지정책과통합운영하는등전문성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외에도주택부문공약에서주택관련세금을생애주기등상황별로다르게깎아주겠다고했다.고령자에대해서는집을팔기좋은환경을조성해줌으로써자산유동화와퇴거지원등을유도하는데초점을뒀다.만65세이상고령자가장기보유주택을매도할때는양도소득세부담을줄여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확대한다는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각각검찰과공수처를겨냥한사법기관개혁공약을제시했다.연합뉴스6·3대선후보들은검찰및수사기관개혁을공약에담았지만방향과내용은정반대로갈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검찰을겨냥한수사·기소분리및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검사파면제도입을공약했다.18일에는개헌을통한‘검사의영장청구권독점’(헌법12·16조)폐지’도내놨다.제헌헌법이래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등을모두행사한사실상의검찰독점체제를해체하겠다는뜻이다.반면에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를나란히내세웠다.━수사-기소분리하고‘영장청구권독점’폐지정근영디자이너이후보는구체적인수사·기소분리방안은아직공개하지않았다.다만민주당관계자들에따르면문재인정부당시‘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안처럼수사를전담하는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신설하고,검찰은공소제기·유지만을맡는‘공소청’으로전환하는방안이유력하다.국회법사위한민주당의원은“그간검찰권남용과기소편의주의등의문제점을바로잡기위한노력은대부분수포로돌아갔고이젠극약처방이필요한시점”이라며“조직자체를해체하지않는한정치적인수사권활용과기소독점주의가결합해생기는검찰의고질적병폐는사라지지않을것이란게이후보의판단”이라고말했다.이후보본인도지난13일경북포항유세에서대장동·성남FC후원금수사를예로들면서“돈을받으면제3자뇌물,안받으면배임,어쩌라는건가”라며“성남시공무원이5번,10번검찰,경찰불러다니며혹독한조사를받았는데이런미친짓이어디있냐.정적괴롭히기수사”라며분통을터뜨린바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개헌을통해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을폐지하겠다고18일발표했다.뉴스1이후보개헌안에포함된검사의영장청구독점폐지는‘체포·구속·압수수색은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는헌법을개정해경찰등다른수사기관도법원에직접영장을청구할수있도록허용하는내용이다.독자적인영장청구권은경찰의숙원이지만기본권보호를위한통제장치가약화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경찰에영장청구권이부여될경우경찰이신청한영장을검사가검증해청구여부를결정하고,재차판사가들여다보는이중장치중하나가사라지게된다”며“경찰이웬만한사건에구속·압수수색등을시도하며영장청구횟수가폭주할것이고법원역시수많은영장을깊이있게판단하기어려워피의자의기본권보장에역행한다”고지적했다.━수사-기소분리가글로벌스탠다드?따져보니차준홍기자민주당은“수사·기소분리가글로벌스탠다드”라며드라이브를걸고있다.다만미국·독일등에서검사의직접수사권폐지를법제화한곳은드물다.미국은지역경찰,연방수사국(FBI)이대부분수사실무를전담하지만연방검사도중대한사건에대해선직접수사하거나특별수사본부등태스크포스(TF)팀을꾸려수사를지휘한다.독일역시검사에게수사·기소권을모두부여하고있다.문재인정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을역임한김남준법무법인시민대표변호사는“수사와기소를분리할경우송치된사건에대해검찰에보완수사권한을부여할지가핵심적인쟁점이될것”이라며“현실적차원에선6000명이넘는검찰수사관을어느기관에서,어떻게활용할지도문제”라고짚었다.그러면서“형사사법제도는각기관마다권한과책임이얽힌복잡한문제인만큼충분한준비와세밀한조치가필요할것”이라고덧붙였다.━검사파면가능해지나…“행정부서준사법기관지배”우려도현행법상검사는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를제외하곤파면되지않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이를검사특혜로보고징계를통한파면이가능하도록법을개정하겠다고공약했다.뉴스1이후보는현행검사징계법에는검사의독립성보장을위해빠져있는파면제도입도공약한다.민주당은또검찰총장외에법무부장관도검사에대한징계청구권을갖도록개정안을발의한상태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검사파면제도와장관의검사징계청구권이동시에도입되면극단적으론대통령이나정치인이장관을통해파면을무기로검사개개인과검찰조직을지배하는상황이우려된다”고지적했다.━김문수·이준석“공수처폐지”공약…출범4년만에존폐기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공수처가무리한수사로사법체계혼란을유발한다는입장이다.연합뉴스이후보가검찰을정조준한것과달리김문수·이준석후보는검찰이아닌공수처를겨냥했다.특히공수처의수사범위나조직재정비등운영방향을조정하는수준이아닌기관자체를폐지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김후보는공수처의수사역량과그간의수사실적등을감안했을때실효성이없는데다무리한수사로사법체계혼란을유발하고있다고주장한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공수처폐지를공약했다.개혁신당제공다만김문수·이준석후보모두공수처를폐지할경우생기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백을어느기관이,어떤방식으로대체할지에대한구체적계획은제시하지않았다.김후보의경우“고위공직자범죄에대한수사권은검찰,경찰로이관한다”는총론만공개한상태다.이후보역시10대공약인‘작은정부’공약에공수처폐지를넣었을뿐사법·검찰공약은추후별도로발표할예정이다.최호진단국대법학과교수는“공수처는공직자부패척결목적외에검찰권견제라는이중적성격으로출범하면서애매한기관으로전락했다”며“지금이라도부패방지전문수사기구에집중해조직규모를키우고공수처검사의신분도보장해폐지가아닌강화로방향을설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정진우·김보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잇따라개헌안발표李,대통령4년연임제골자개헌구상金,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압박국힘,李개헌에'장기집권저의'주장민주"개헌,재임당시대통령미적용"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왼쪽),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중임제등을골자로하는개헌안을발표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뒤질세라대통령임기단축을약속한개헌안을내놨다.공식선거기간이중반으로접어드는가운데유력주자들이개헌론을잇따라띄우면서정국주도권잡기에고삐를죄는모양새다.개헌논의를먼저쏘아올린건이재명후보다.이후보는18일페이스북에"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을분산해야한다"며대통령4년연임제등을담은개헌안을제시했다.그간개헌보다는내란종식이먼저라는입장이었지만,이날은구체적인방법까지언급하면서개헌논의에적극적임을분명히밝혔다.이후보의개헌안은대통령4년연임제를비롯해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대통령재의요구권제한등으로요약된다.여기에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을폐지하고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이관하는권력기관개혁안도포함했다.비상계엄의국회승인을전제하는방안도들어갔다.그간거론된개헌안을사실상총망라하는수준이다.개헌시기를두고는국민투표법을개정한다음"빠르면2026년지방선거에서,늦어져도2028년국회의원총선거에서국민의뜻을묻겠다"고예고했다.이후보는이날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해"이번에는역사가,국민이주는기회라고할수있다"며"(내년)지방선거가끝나는시점에맞춰서(개헌을)하면딱맞아떨어진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왼쪽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국회사진취재단이같은이후보의개헌공약에국민의힘은저의를의심하며공세를펼쳤다.이후보가제시한대통령4년연임제를두고장기집권을노린포석이라는해석까지던졌다.국민의힘나경원대선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슬쩍끼워넣은'연임'두글자에'푸틴의그림자'가어른거린다"며"장기집권의야욕을드러내는위험한신호"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의원들의공세속에김문수후보도발맞춰개헌안을꺼냈다.대통령4년중임제도입과불소추특권폐지등을골자로한다.특히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해오는2028년에다음대선을치르겠다는방안도내걸었다.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켜야한다는구상에서다.김후보역시이후보가제시한연임제를꼬투리잡았다.김후보는"연임제는대통령이2회재임한후에한번쉬고다시2회재임할수있다는걸의미한다"며"장기집권의여지를두고있는건아닌지밝혀야한다"고압박했다.그러면서"국민앞에아예문서로확정하는게필요하다"며이후보측에개헌협약체결까지제안했다.민주당은곧장선을그었다.민주당윤호중총괄선대본부장은"연임제는4년임기뒤에한번더재도전할수있는제도를의미하는것이지쉬었다가또하는방안은포함돼있지않다"고일축했다.조승래선대위수석대변인도"대통령의중간평가성격으로연임을허용하는것이다.중간평가에서연임이안되면끝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스스로도"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되지않는다"고밝혔다.'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는효력이없다'는헌법128조규정에따라서다.두유력후보가같은날개헌안을꺼내들면서남은선거기간동안개헌논의의치열한전개가예상된다.대통령권한분산이라는큰틀에서의함의는대동소이하지만,연임과중임사이해석이나대통령임기단축등미세부분을두고는공방이계속될전망이다.후보들은23일사회분야,27일정치분야TV토론회에서잇따라맞붙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자1차토론회“풍력발전불안정”vs“ESS로보완가능”18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중계방송을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18일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1차티브이(TV)토론회에서후보자들은핵발전(원전)정책을두고부딪쳤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는“원전을활용하되,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자”고했고,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풍력·태양광에비해원전이값싸고안전하다”고했다.이후보는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에대한김후보의질문에“원전도필요하고,재생에너지도필요하다”며“다만그비중을어떻게할거냐는측면에서원전은기본적으로위험하고지속성에문제가있다.원전을활용하되,너무과하지않게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전환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자김후보는“우리나라는원전건설의세계적선진강국”이라며“실제원자력안전연구소에가서점검해봤는데원자폭탄이떨어져도원자로가파괴되거나고장이없이굉장히안전하다.자꾸문재인(전대통령)처럼영화하나보고위험하다생각하는데오히려더안전하고친환경적”이라고맞받았다.이후보는이에대해“그렇게안전하면후쿠시마나체르노빌사고는왜났나.대한민국원전이영원히안전하다고어떻게보장하나.또거기서나오는폐기물처리문제도해결이안되고있다.그러니가급적안전한재생에너지로가자,대신그사이(원전을)섞어쓰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토론회에선데이터센터의전력원으로풍력발전이적합한지에대한논란도일었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풍력발전은불안정하기때문에결국영광원전이나여수화력발전을이용해야한다”고했기때문이다.‘해남솔라시도에데이터센터를짓고,필요한전력을서남해안의풍력발전으로공급하겠다’고한이재명후보의공약을두고한말이다.이준석후보는그러면서“풍력발전은초속25m바람이불면가동을중지해야한다.데이터센터는안정적전력공급이중요한데,결국중국을위한것아니냐”고물었다.안정적인다른발전원을두고굳이관련시장을장악한중국을이롭게하려는것이란주장이다.이재명후보는이에대해“재생에너지는간헐성이라는불규칙성이본질이라‘이에스에스’(ESS·에너지저장체계)를만들어서전력을저장하고(전력이부족할때이에스에스로전력을)공급한다.(풍력발전을통한전력공급이)불가능하다고하는건잘못된생각”이라고답했다.박기용윤연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HERI이슈｜이재명후보에너지공약검증2034년이후준공될장기프로젝트현안인‘전력망대란’해결어려워분산에너지활용지역균형발전강조’용인반도체’지원약속과충돌위험‘산업용전기요금’논란해법안보여재생에너지-원전믹스로드맵필요윤석열정부의에너지정책은지난3년간거의‘재앙’수준이었다는평가가많다.기후위기대응에필수인재생에너지의확충은소홀히하고,‘원전올인’에매달린결과다.6.3조기대선으로들어설새정부의최우선과제중하나로에너지정책의정상화가꼽힌다.각종여론조사에서지지율1위를달리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4월말페이스북을통해1차에너지공약을내놓았다.이어지난12일10대공약에서에너지정책을발표했다.대통령에당선될가능성이가장큰만큼이후보의에너지공약을더욱꼼꼼히살펴볼필요가있다.새정부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없이바로출범하는이른바‘개문발차’정권이될전망이다.대선공약이곧바로국정과제로이어질수있다는뜻이다.훗날후회하는일이없으려면,처음부터제대로틀을잡아야한다.■에너지고속도로와분산에너지이재명후보의에너지공약에서첫번째화두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고속도로’구축이다.이후보는1차공약에서“에너지고속도로로대한민국경제도약과지역균형발전을이루겠다”고약속했다.2030년까지해상풍력중심으로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를,2040년까지영호남과동해안까지연결해한반도전체를아우르는유(U)자형에너지고속도로를건설하겠다는것이다.에너지분야에서가장심각한문제가전력망부족이다.이로인해지방의원전과재생에너지의발전을인위적으로축소·제어하는일이갈수록잦아지고있다.지난해여름부터는재생에너지에대한신규투자허가가2031년까지금지됐다.아르이(RE)100이행에필수인재생에너지의확대가막힌것이다.에너지고속도로는전력망과재생에너지부족을동시에해결하기위해내놓은해법이다.이후보의두번째화두는분산형에너지체계의구축을통한지역균형발전이다.분산형에너지체계는전기를지역에서생산하고소비하는새로운에너지패러다임이다.전력수요가많은기업이수도권에집중되어있다.이후보는“분산에너지를활용해수도권보다지방의전기요금을싸게하는‘요금차별화’로기업을지역에유치해서지역경제를살리겠다”고강조한다.전기요금부담이갈수록커지면서재생에너지중심의값싼전기공급이효과적인유인책이될수있다.이후보는지역의재생에너지생산지와대규모산업지역을에너지고속도로연결해전국에RE100산단을조성하겠다는비전도곁들였다.이유수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재생에너지확대,전력망문제해결을위한정책방향과의지를분명히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에너지고속도로실효성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는기존정부의전력망투자계획에새롭게옷을입힌것이다.2023년제10차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는호남권에서남아도는재생에너지를수도권으로보내는해저초고압직류송전망(HVDC)건설계획(길이430km)이들어있다.준공목표는2032년이후로최소9년이필요하다.지난2년간실질적인진전이없었던만큼,새정부가바로사업에착수해도정상적으로는2034년이후에나준공이가능하다.임기가2030년5월인새정부에서는실질적효과를기대하기힘들다.더욱이당장의전력망문제해결과는거리가있다.이후보는지난달28일반도체산업지원공약에서다시에너지고속도로를꺼냈다.이를이용해서삼성과에스케이(SK)의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기구축과RE100이행을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클러스터의가장큰문제는전력과용수부족이다.클러스터에필요한전력은15~16GW로,원전15기이상이생산하는양이다.동해안발전소와수도권을잇는HVDC건설은주민반대에막혀있다.클러스터의1단계준공시점은2027년이다.정부는공장을짓고도돌리지못하는사태를막기위해클러스터옆에엘엔지(LNG)발전소를짓는궁여지책을마련했다.하지만클러스터가본격화하는2030년이후대책은여전히불투명하다.LNG발전소는탄소중립에도역행한다.‘이재명표에너지고속도로’가겉은화려해보인지만,당면한전력망문제나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전력문제를해결할수없어‘빛좋은개살구’로전락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국내전력계통분야의한전문가는익명을전제로“이후보의공약에는현안인전력망부족문제,재생에너지신규허가금지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책이담겨있지않다”며“중장기계획도필요하지만,5년임기중에구체적으로무엇을할것인지가분명해야한다”고주문했다.에너지전문가들은전력망문제를단순히투자확대로만풀려는것은한계가있다고말한다.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전문위원은“송전선건설은막대한비용과오랜시간이필요하고,수도권전력수요집중과과도한송전선의존도한계에가까워진상황”이라며“정보통신기술(ICT)을활용한전력망운용효율화로송전선로이용률제고,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로수도권전력수요를지역으로분산,전력시장개편같은구조개선을병행해야한다”고말했다.■지역균형발전과의조화에너지고속도로는해안가에대형발전소를짓고,장거리송전망을통해수도권의공장에서전기를소비하는기존의중앙집중형전력시스템의연장선에있다.수도권은전력이부족하고,지방은남아도는전력수급불균형은전력망부족사태의근본원인이다.분산에너지는이런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나온대안이다.에너지고속도로와분산에너지활성화를통한지역균형발전공약은서로충돌할위험성이있다.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13일성명을내고에너지고속도로공약의백지화를요구했다.대책위의정수희집행위원은“에너지고속도로공약은발전소는지방에,수요는수도권에몰아넣는중앙집중식장거리송전구조를더욱공고히하는것”이라며“분산에너지체계와에너지고속도로를동시에말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후보가지원을약속한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수도권집중과전력수급불균형을더욱심화시킬수있다.이후보의에너지정책은중앙선대위산하기후위기대응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위성곤의원)와정책자문단이맡고있다.당-캠프-전문가사이에충분한사전검토와조율이미흡해보인다.정책혼선을막으려면에너지고속도로의목적과중장기에너지정책방향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전력계통을전공하는한대학교수는익명을전제로“에너지고속도로는지방의에너지생산거점과RE100산단을연결하는데초점을맞춰야분산형에너지활성화와지역균형발전의취지에맞다”며“수도권의대규모전력수요지로전력을보낼목적이라면충돌을피하기어렵다”고진단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재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온다.현재수도권은10GW정도의전력을지방에서끌어와쓰는데,이보다더많은15~16GW가필요한클러스터를추가로짓는것은처음부터무리였다는지적이다.에스케이(SK)는지난1월부터고대역폭메모리(HBM)등최첨단메모리반도체공장착공을시작해,되돌리기어려운상황이다.반면삼성전자는내년말파운드리공장용부지공사를시작할예정이어서사정이다르다.더욱이삼성의파운드리사업부진으로투자계획자체가불확실한상황이다.평택의파운드리공장건설도늦추거나중단했다.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전문위원은“전력망문제,지역균형발전을동시에해결하는근본해법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재생에너지와용수가풍부한지역에조성하는것”이라고강조한다.반도체공장의지방건설에대해서는연구개발등핵심인력의유치가어렵다는얘기도나온다.하지만이미국내대기업의공장들이다수지방에있다.또경쟁상대인티에스엠씨(TSMC)의대만내5개공장도수도인타이베이주변에몰려있는게아니다.대만섬최북단부터최남단까지골고루분포돼있다.■실종된전기요금정책최근경제계에서가장뜨거운쟁점은전기요금문제이다.주택·일반용요금은동결하고산업용전기요금만잇달아인상하는데대한기업들의불만이폭발직전이다.산업용전기요금은2022년이후3년간68.7%오른반면주택및일반용인상률은38.8%로절반수준이다.기업들은205조원에달하는한전부채를해결하기위해요금인상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면서도,산업용요금이단기간에너무많이올라경쟁력약화를초래한다고주장한다.일부대기업은전기를한전에서공급받는대신전력도매시장에서직접구매를추진해,한전에도초비상이걸렸다.‘탈한전’현상이늘어나면한전부채해결부담이주택용및일반용전기요금으로몰릴수있다.이재명후보의에너지공약에는전기요금정책이보이지않는다.이후보도이를의식했는지,지난16일전북군산유세에서전반적인전기요금인상필요성을처음으로언급했다.하지만이후보는“국내경제상황이어렵기때문에당장전기요금을손대기는어렵다”고선을그었다.전기요금정상화의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선거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소극적으로대처해온역대정부의‘에너지포퓰리즘’과크게다르지않아보인다.이유수선임연구위원은“시장의가격기능을이용해전력수급의균형을맞추지않으면,어떤에너지정책도정상작동을기대할수없다”며“산업용요금인하는현실성이없고,결국주택·일반용요금을더올려야한다”고말했다.에너지전문가들은전기요금을정치가아니라시장원리에따라투명하게결정하고,에너지의효율적이용과비용의공정한분담이가능하도록하려면‘원료비연동제’정상시행,독립적전력시장규제기구설립,지역별요금차등제도입을서두르고,전력판매시장의단계적경쟁도입(개방)도적극검토해야한다고주문한다.변동성이큰재생에너지가늘어나면서전력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해막대한투자가필요하다.이를전기요금에반영하지않으면,성공적인에너지전환도불가능할수있다.석광훈전문위원은“정치권이계속전기요금과한전부채문제를회피한다면재생에너지확대가가능할지의문”이라며“재생에너지와원전의발전비중숫자를고치는것보다더중요한게시장구조와제도의개혁”이라고지적했다.■불분명한원전정책이재명후보의공약에는원전정책도보이지않는다.하지만지난15일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와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련)이체결한‘원자력산업인정책협약서’에서큰방향을읽을수있다.협약서에는원자력과재생에너지를조화롭게구성해합리적이고실현가능한에너지믹스정립,신규원전건설과가동원전의계속운전등이담겼다.안전성과국민수용성이라는조건이붙어있지만,기존원전의수명연장은물론윤석열정부가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담은신규대형원전건설계획에도길을열어놨다.이후보가3년전대선에서기존원전은계속가동하되,신규원전은건설하지않은‘감원전’을제시한것과비교하면큰변화이다.문재인정부때의‘탈원전’과윤석열정부때의‘원전올인’이라는양극단에서벗어나,이후보의실용주의가반영됐다고볼수있다.에너지정책이진영과이념을앞세운정치논리로오락가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최근글로벌사회에서는에너지비용과안정적인전력공급문제를고려해서재생에너지와원전의믹스를추진하는흐름이강해지고있다.대만도애초5월17일마지막남은원전1기의가동을멈추는‘탈원전’정책을추진했지만,최근입법원에서원전운전기간을종전40년에서60년으로연장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보수진영은인공지능(AI)시대의전력수요급증전망을앞세워대폭적인원전확대를주장하고,재생에너지확대의위험성을강조한다.반면이후보는재생에너지를중심에두고원전을보조로삼는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대선에서논란을피하기위해에너지공약에서원전정책을제외한것은아쉬운대목이다.새정부가출범하면재생에너지와원전의믹스에관한중장기로드맵도마련해정책의불확실성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지난해기준10.5%로,2030년목표인21.6%까지는아직갈길이멀다.반면총26기에달하는원전의발전비중은31.7%에달한다.스페인정전사태에서부각됐듯이간헐성전원인재생에너지비중이높아질수록경직성전원인원전과의통합관리가전력시스템의안정을위해긴요하다.전력계통분야의한전문가는“원전은현재26기와함께건설막바지인새울3·4호기,건설이막시작된신한울3·4호기까지합치면총30기로늘어난다”면서“신규대형원전건설여부는향후전력수급상황을보며신중히결정해도된다”고말했다.곽정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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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감세공약앞다퉈제시근로소득세수늘었지만고소득자영향1인당결정세액감소…고소득자일수록↑감세땐그만큼재정부담은국민부담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같은날여의도당사에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고있다.뉴스1유력대선후보들이'유리지갑'직장인의근로소득세부담을완화하겠다고나섰다.명목임금이오른만큼물가도오르면서체감월급은그대로인데,세부담만커졌다는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소리없는증세'를비판하며근로소득세물가연동제를시사했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각종소득세감면정책을공약으로내걸었다.그러나실제로는근로자들의세금부담은낮아졌다는점에서감세공약은재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8일민간연구기관인나라살림연구소의'2022년,2023년구간별근로소득자총급여,결정세액비교'자료에따르면2023년근로소득자(2,085만명)의총급여는922조원으로2022년근로소득자(2,053만명)의총급여(869조원)보다53조원증가했다.같은기간근로소득자는1.5%,총급여는6.1%증가한것이다.이에반해직장인들이낸근로소득액(결정세액)은같은기간1.1%만늘었다.총급여증가율6.1%,물가를반영한경상국내총생산(GDP)상승률3.3%,소비자물가지수3.6%보다낮다.소득구간별로살펴보면중산층의근로소득세부담이확연히줄었다.연소득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총급여는2023년699조원으로전년(659조원)보다6.1%증가했지만,결정세액은같은기간22조1,000억원에서21조8,000억원으로되레1.2%(2,581억원)감소했다.같은기간전체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이1.1%,1억원초과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은2.4%증가한것과대비된다.그래픽=강준구기자소득구간별1인당결정세액도대부분의구간에서감소했다.연봉2,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의근로소득자가낸세금은연1만2,000원줄었다.5,000만원초과6,000만원이하근로자는11만4,000원,8,000만원초과1억원이하는48만5,000원,3억원초과5억원이하는119만6,000원각각감소했다.고소득자가더많은감면을받는구조가됐다는점에서'부자감세'지적은가능하지만,적어도윤석열정부에서근로자의세부담이커졌다는건맞지않다는얘기다.근로소득세규모는증가,1인당세액은감소이렇게된배경에는여러요인이있다.우선①세금을납부한전체근로소득자가증가했고②납부세액이큰연봉1억원초과의고소득자가대폭증가(5.8%·132만→139만명)하면서전체세수가늘었으며③2022년말여야합의에따라소득세과표구간은상향적용된영향이다.실제한계세율6%적용구간은기존1,200만원이하에서1,400만원이하로,15%적용구간은기존4,600만원이하에서5,000만원이하로증가했다.아울러이기간식대,주거비,교통비,결혼,출산,양육등의비과세·감면제도도확대됐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연구위원은"지난해근로소득세는물가인상등으로소폭증가했을수있지만,그간세액공제등은계속확대했기때문에2022년과비교하면여전히1인당근로소득세는줄었을가능성이크다"며"국가재정지출규모는정해져있기에누군가의세금을줄이면결국그피해는국민전체가볼수밖에없고,각종공약에막대한재원이필요하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추가감세정책은자제해야한다"고강조했다.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공약검증]〈3〉첨단산업李“퇴직연금등벤처투자허용-확대”…金“예산지출5%이상R&D에쓸것”연기금투자-예산마련현실성논란金“고소득전문직에주52시간예외”…李는“탄력근로제등확대가유리”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주말새각각첨단산업관련공약을내놓고정책대결에나섰다.첨단·벤처산업육성이라는목표는같았지만방법론에선이후보는국가차원의정책투자에,김후보는규제혁파에각각방점을뒀다.반도체산업분야등고소득전문직근로자에대해주52시간제예외를인정하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에대해김후보는적극추진의지를밝힌반면에이후보는유보적입장이다.●李“벤처투자40조원”金“규제혁신처신설”이후보는17일페이스북을통해“40조원규모의벤처투자시장을창출하겠다.모태펀드예산을확대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존속기간을연장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인벤처투자증대책으로퇴직연금의벤처투자를허용하고,연기금투자풀의벤처투자도확대한다는복안을제시했다.연기금투자풀이란정부에서연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해운영하는투자체계를가리킨다.다만전문가들사이에선국민노후를위한퇴직연금과연기금을고위험투자처인벤처업계에투입하는건부적절하다는지적이나온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국민노후보장을위한퇴직연금과연기금은특히신중하게운용돼야한다.벤처육성이필요한건맞지만다른재원을찾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다.김후보는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대한민국경제족쇄를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하게해내겠다.핵심은규제개혁”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적극적으로규제를상시관리감독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산업에있어다른나라에없는규제가우리나라에만적용되지않도록개선하겠다”고했다.연구개발(R&D)분야국가투자면에서김후보는△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국가전략기술에대한R&D예산을5년내에10조원규모로확대△R&D사업예비타당성조사폐지등을공약했다.이준호서울대기초과학연구원장은“실제예산규모가그렇게나올수있는지,기획재정부와협의를거쳐발표된것인지궁금하다”며“예산을늘리겠다는‘수월성’만붙들고갈것이아니고다양한싹을키워내겠다는‘다양성’원칙도천명할필요가있다”고했다.●주52시간제완화두고는구상엇갈려반도체등첨단산업분야에서주52시간제예외를적용할지에대해선두후보입장이명확히갈렸다.김후보는탄력근로제단위기간을6개월이상으로확대하고,고소득전문직에대해주52시간제예외를적용하는등산업별맞춤형근로시간유연화를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그는“근로자가원하는만큼집중해서일하고쉴수있도록주52시간규제를개선하겠다”고했다.반면이후보는주52시간제예외적용에유보적이다.그는8일대한상공회의소등경제단체들과가진간담회에서반도체분야주52시간제예외적용에대해“기존제도를늘리는게더유리하다.탄력근로제나변형근로를하면되는데쓸데없이싸우고있다”고말했다.‘화이트칼라이그젬션’보다현재3개월까지허용되는탄력근로제적용기간을6개월로늘리는등현행제도를확대적용하는게바람직하다는취지다.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육성을위해중요성이커진에너지수급전략에대해선두후보모두재생에너지와원자력발전등을적절히함께운영해야한다는‘에너지믹스’를강조했다.재생에너지활용을위한전력망구축역시각각“에너지고속도로”(이후보)와“촘촘한에너지도로망”(김후보)을주장하며사실상한목소리를내고있다.다만김후보가“원전생태계는확실하게복원하고활성화하겠다”며원전확대에특히방점을둔반면에이후보는“햇빛·바람연금을전국으로확산해주민소득을늘리겠다”며신재생에너지확대에초점을맞췄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문수“개헌협약체결하자”…국회권한은견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7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무명열사의묘역에서참배하고있다./공동취재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8일“책임정치원리에부합하고정치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며대통령‘4년중임제(重任制)’개헌을제안했다.김후보는특히6·3대선에서당선되는대통령임기를현행5년에서3년으로단축해야한다고했다.자기가대통령에당선된다면즉시개헌관련작업에착수해3년으로임기를단축하고2028년23대총선때새대통령을뽑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이날입장문에서“우리나라의대통령제는5년단임으로규정돼있어서사실상대통령의정치적책임을묻기어려운제도로정착돼왔다”며“이에임기단축개헌을추진하겠다”고했다.5년단임제인현행대통령임기를4년중임제로바꿈으로써중간평가적성격을도입하겠다는것이다.이를통해대통령의정치적책임성을키우자는얘기다.그래픽=양진경김후보는그러면서“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자”라고했다.이번대선에서당선되는대통령은임기를5년에서3년으로줄여23대총선때개정헌법에따라새대통령을뽑자는주장이다.차기대통령의임기(5년)가끝나는2030년에개정헌법에따라대선과지방선거를동시에치르자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개헌구상과비교해개정헌법을2년앞당겨시행하자는주장이다.김후보측은이날이후보의4년연임제공약과관련해장기집권의도가있는것아니냐며‘연임’이라는용어를쓴데대해해명을요구했다.통상중임은재직중출마해다시당선되는경우를말하는연임과,현직에있다가바로연임하지않고차후선거에출마해또당선되는경우를모두일컫는말이다.통상중임제든연임제든몇차례이상할수없다는제한규정을두는경우가많다.그런데이후보가현행헌법에따라5년대통령을다하고개정헌법에따라연임에도전하려는것아니냐는게김후보측의구심으로보인다.김후보는“권력내려놓기개헌협약을제안한다”며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도주장했다.헌법84조는현직대통령은내란·외환죄를제외하고는형사소추되지않는다고규정돼있는데이를폐지하겠다는것이다.현재8개사건,12개혐의로5건의재판을받고있는이후보를겨냥한것으로해석됐다.그는국회의원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폐지,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등국회권한견제방안도개정헌법에담자고했다.과반의석을바탕으로쟁점입법을일방처리하고대통령에당선되면형사재판을정지하는법안등을추진하는민주당을겨냥한것이다.김후보는“이후보가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국민앞에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며‘개헌협약’을체결하자고했다.이후보는지난2022년대선때‘4년중임제’개헌을공약했고,지난2월에는“지금은내란극복에집중해야할때”라며개헌논의를피해왔는데이제와서‘4년연임제’개헌을주장하고나오니협약서를쓰자는것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첫TV토론-경제정책공방金반도체52시간예외주장에李"노동장관답지않아"이준석"정년연장젊은층에악영향"…李"너무극단적"李"자영업자빚탕감필요"…金"정부나서야"공감피력이재명추경편성밝히자이준석"재정못견뎌"비판서울역에서시민들이18일열린대선후보TV토론회에서김문수국민의힘후보(왼쪽)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발언하는모습을보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등대통령후보4인은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한첫TV토론회에서경제산업분야현안을놓고격돌했다.인공지능(AI)등미래첨단산업을지원해국가경쟁력을확보해야한다는데후보들은공감했지만방법론을놓고는저마다다른해법을내놨다.◇노동현안놓고‘격론’김후보는이재명후보를향해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과‘화이트칼라이그젬션(고연봉자52시간제적용예외)’문제를집중제기했다.김후보는민주당이반도체특별법에화이트칼라이그젬션조항을넣는데반대하는것을두고“이런것도안해주면서어떻게다른나라와경쟁이되겠냐”고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김후보가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직접유연근로제정산단위를3개월에서6개월로늘리면된다고하지않았느냐”며“고용부장관답지않다”고맞받았다.이재명후보가공약한단계적법정정년연장(60세→65세)과주4.5일제를놓고도후보들간난타전을벌였다.이준석후보는“(민주당과국민의힘)양당에서주4.5일제,민주당은4일제를얘기하는데임금감소없는4.5일제를어떻게도입할것인지,기업에부담을지우는것은아닌지얘기해달라”고했다.이재명후보가“당연히임금감소없이점진적으로타협을통해나아가야한다”고하자이준석후보는“‘어떻게’가빠졌고‘이렇게저렇게하겠다’고만한다”고했다.이준석후보가정년연장을놓고이재명후보에게“젊은세대일자리에악영향을주는것아니냐”고묻자이재명후보는“젊은세대일자리와정년이늘어나는일자리가반드시일치하진않는다”며“너무극단적”이라고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전국민인공지능(AI)’공약도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전국민을대상으로AI계정을보급하려면12조원정도가들고(국가가)자체AI를구축하려한다면대한민국정보기술(IT)산업을갈라파고스화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이재명후보는“국민들이전자계산기쓰듯챗GPT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며“정부가연구개발(R&D)예산을지원하면민간기업이연합해공동개발하면된다”고했다.◇재생에너지놓고갑론을박후보들은재생에너지와원전활용을놓고도논쟁을벌였다.김후보가이재명후보에게“AI3대강국을하자고하는데원전을짓지않고어떻게하냐”며“문재인대통령때탈원전정책은잘못됐다고생각하지않느냐”고따졌다.이에이재명후보는“폐기물문제등사고가났을때의피해를고려하면가급적원전을피하는게좋다”면서도“원전을활용은하되너무과하지않게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전환해가자는말씀”이라고했다.그러면서소형모듈원전(SMR)등을활용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내놓은재생에너지확대전략이안정적전력공급을필요로하는AI시대에맞지않다고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해상풍력발전이있는)서남권에데이터센터를짓겠다고공약했는데,왜불안정한발전원이있는곳에이런공약을했는지의문”이라고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원래재생에너지는간헐성이라는게본질”이라며“에너지저장장치(ESS)에저장해공급하고,아울러기저전력시스템을통해서도전력을공급할수있다”고했다.◇자영업자지원엔공감민생경제활성화대책을놓고는소상공인·자영업자를어떻게지원할지가쟁점이됐다.이재명후보는“채무조정을넘어정책자금은상당부분탕감이필요하지않느냐”고김후보에게물었다.그러자김후보는“정부가소상공인을생환시키기위해다양한대책을세워야하는데국가부채가일정정도늘어날수밖에없고,이부분은감수해야한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불경기에는정부가조정역할을해야한다”며집권시곧바로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지를밝혔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는다해주면된다고하고,돈은당겨쓰면된다고할텐데재정이견뎌내느냐가중요하다”고말했다.한재영/최형창/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1차TV토론-경제분야이재명“美관세협상서두를필요없어”김문수“트럼프와정상회담통해해결”이준석“돈풀기아닌생산성높여성장”권영국“쌓인부흐르게해불평등제거”6·3대선을앞두고18일열린첫TV토론은경제를넘어정치·안보까지격돌한총력전이었다.조기대선으로치러지는단기간대선레이스로TV토론중요성이커진가운데후보들은경제분야에대한자신의식견을드러내며두시간동안토론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기호순)는이날저녁서울상암동SBS스튜디오에서열린대선후보자1차토론회를가졌다.후보들은△저성장극복과민생경제활성화△트럼프시대통상전략△국가경쟁력강화방안을놓고공약발표및주도권토론등을했다.이재명후보는전체적으로내수시장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고밝혔다.민생경제활성화방안으로는“단기적으로지금당장서민경제가너무어렵기때문에정부가역할을해야한다”며당선시곧바로2차추경을실시하겠다고했다.통상전략으로는미국과의관세협상을조기타결할필요가없다고하면서향후수출시장의다변화및내수비중을높여야한다고말했다.국가경쟁력강화방책중하나로는‘문화산업’활성화를제시했다.김문수후보는‘규제철폐’를경제정책의전면에내세웠다.그는“기업이좋은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규제를완전히판갈이하겠다.일자리를만드는기업에대해서는특별혜택을많이줄수있게하겠다”며“신산업육성을위해과학기술연구개발인프라를대폭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통상전략으로는당선시트럼프대통령과곧바로한미정상회담을개최해서관세문제를조기종식하겠다고했다.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각정당대선후보들이선전을다짐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뉴시스이준석후보는“성장의본질은생산성의향상으로수요를억지로부풀려서는산업경쟁력을가질수없다”며“돈풀기가아닌교육과생산성으로대한민국을다시성장시키겠다”고밝혔다.통상정책으로는한미동맹강조와함께일본과의실용적관계관리도역설했다.권영국후보는“일하는사람들에게정당한대가와사회안전망을제공하겠다”며“쌓인부를위에서아래로흐르게하겠다.불평등을갈아엎겠다”고강조했다.네후보들은앞으로두차례의TV토론을더하게되는데.23일에는사회분야,27일에는정치분야토론회다.이도형·최우석·윤솔·김나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자치도,공약반영요청61조사업중철도사업18%차지GTX-B춘천,GTX-D원주,철원~춘천~원주철도등9개제안이재명,철도사업추진방안상세히담아강원공약으로제시해김문수,GTX첫입안,전국확대및춘천연장국가추진약속이준석,강원~충청·세종연결하는철도망확충필요성강조해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지역정책이실종됐다는우려가나오고있지만유독철도SOC분야의공약들이주목을받고있다.많은주민들이혜택을누려주목도가높고산업,관광등의파급효과가크기때문인데막대한재원이필요한만큼약속이제대로지켜줄수있을지관심을모은다.강원특별자치도는115개사업으로구성된61조원규모의‘2030미래전략과제’를각정당에전달,공약반영을제안했다.이중철도공약은총9개노선으로11조3,367억원에달한다.미래전략과제총사업비중철도사업이차지하는비중은18%로가장높다.세부사업별로살펴보면△용문~홍천광역철도(8,442억원)△춘천~속초복선전철(2조7,128억원)△GTX-B춘천연장(4,238억원),GTX-D원주신설(사업비미정)△원주(원주~만종)연결선(6,371억원)△삼척~동해~강릉고속화철도(1조3,357억원)△강원내륙(철원~춘천~원주)철도(3조3,475억원)△고성연결(속초~고성제진)철도(1,336억원)△제천~평창고속화철도(1조9,020억원)등이다.사실상강원18개시·군을모두관통하는사업들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강원도철도확충공약에상당한공을들였다.이후보가발표한강원지역공약엔춘천~속초복선전철,강릉~고성제진동해북부선,GTX-B춘천연장,GTX-D원주신설,철원~춘천~원주내륙철도,용문~홍천철도등의추진방안이상세하게담겼다.이후보의철도공약은강원자치도가건의한현안사업들과상당부분일치한다.민주당소속인최문순강원도지사시절부터깊이있는정책연구가진행됐기때문으로분석된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경기도지사시절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정책을처음입안한경력을살려GTX를전국으로확대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특히강원일보를비롯한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인터뷰에서국비투입여부등을이유로지지부진한GTX-A춘천연장사업을국가정책으로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18일국민의힘이발표한강원공약에도GTX-B춘천연장,강원내륙(철원~춘천~원주)선,태백영동(제천~태백~삼척)선등6개노선이포함됐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역시강원일보등한국지방신문협회와인터뷰에서강원과충청(세종)을연결하는철도망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현재추진중인사업들가운데원주(원주~만종)연결선과강원내륙을종단하는철원~춘천~원주철도와비슷한맥락이다.이에따라대선직후인올하반기발표를앞둔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강원지역GTX와철도망사업의대거반영도기대해볼만하다.Copyright©강원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이첫TV토론에서'경제'분야현안들을두고맞붙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민생위기극복을위해집권하면곧바로추경을편성하겠다고약속했고,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들을위해규제'판갈이'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준엽기자!먼저토론주요내용전해주시죠.[앵커]민주당이재명후보는당장서민경제가어렵기에정부가역할을해야한다며,집권직후가능한범위에서추경편성을통해서민내수경기를살리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국민의힘김문수후보를향해서는국가부채를감수해서라도서민의코로나19극복비용을부담해야하지않겠느냐고물었고,김후보도일정부분국가부채가늘어날수밖에없다고답하기도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기업이더좋은일자리를만들수있게규제를완전히'판갈이'하겠다며,해외로나가지않아도국내에서맘놓고사업하고일자리를만들수있게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후보는이후보에게는헌법에도,민법에도안맞는'노란봉투법'을밀어붙일생각이냐고물었고,이후보는대법원판례와국제노동기구에서도인정된내용이기에당연히해야한다고답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말하는것에는'어떻게'가빠져있고'이렇게하겠다'만담겨있다면서어려울때사이비종교인이다가오는것처럼위험한형태라고맹비난했습니다.또이후보의이른바'호텔경제학'주장을겨냥해돈이사라지지않는'무한동력'이냐고비꼬자,이후보는이해를돕기위한예시일뿐이라며너무극단적이라고맞받기도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김문수후보를향해윤석열전대통령이12·3내란의우두머리라는사실과나라경제에비수를꽂은사실을인정하느냐고날을세웠습니다.이어윤전대통령을비호한사람이라며,김후보를퇴출해달라고덧붙였는데,김후보는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에서'내란죄'를뺀걸모르느냐며즉답을피했습니다.[앵커]4명후보는관세정책이나국가경쟁력강화방안을두고도맞붙었다고요?[기자]이재명후보는미국과의관세협상을두고,'국익중심'이가장중요한원칙이라며,우리가제일먼저나서서협상을조기타결할필요는없을것같다고밝혔습니다.또김문수후보의'규제완화'공약과관련해,수도권의용도규제를완화하거나일반규제를완화하는건지방의기회를박탈하는거라고지적했습니다.반면김문수후보는트럼프대통령과자신이가장우호적인관계가형성돼있다고주장하며,당선되면한미정상회담을바로개최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어원자력발전소에나가사키나히로시마에떨어졌던폭탄이떨어져도고장나지않는다고주장하며,문재인대통령당시의탈원전정책을정조준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셰셰'발언을거론하며너무친중국적이라고비판했고,이재명후보는단편적인생각이라면서자신이'친중'이라표현하는건적절치않다고반박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또,민주당이추진한'양곡관리법'을두고서는도대체과잉생산되는쌀을왜더생산하도록유도해야하느냐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권영국후보는트럼프대통령의관세폭탄은단순한관세가아니라'약탈'이고,경제주권은결코협상의대상이아니라며트럼프대통령을향한'레드카드'를들어보였습니다.권후보는또차별금지법을'나중에하겠다'는이재명후보의입장은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고,이후보는방향은맞지만이에갈등이심화하면당장할일을하기어렵다고응수했습니다.[앵커]토론을마친뒤밝힌각후보소회도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후보는국민삶이나대한민국의상황이매우어려운데,어떻게난제를타개할지를놓고진지한토론이됐다고생각한다며앞으로도더많이연구하고토론하겠다고말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토론에서이재명후보가'커피원가120원'발언에대해묻자,왜곡이라고응수한것이안타깝다며사과했으면좋았을거라고밝혔습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자꾸비협조적이고답을회피하면서,결국궤변에가까운답을쏟아냈다고맹비난하며,앞으로트럼프대통령과협상도할수없는상태라고주장했습니다.권영국후보는매우외로움을느낀토론회였다며,노동자들의권리가보장되고있는지,감세문제로얼마나복지가무너지는지를이야기하는후보는자신뿐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