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NSC에서조율하는게중요”한국건조핵잠,저농축우라늄사용“내년초미국서실무대표단방한논의”미국·캐나다·일본방문관련브리핑하는위성락국가안보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4일청와대춘추관에서미국·캐나다·일본방문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24일대북정책을놓고외교부와통일부가엇갈린시각을보이는것과관련해“대외적으로혼란스러운모습을보이지않는게좋다”며말을아꼈다.위실장은이날청와대춘추관에서지난16~22일미국·캐나다·일본을방문한것과관련기자회견을열고“미국이나일본에서도우리의상황을모니터하고보고받고할테니(내부갈등상황을)알고있다”며“어떤때는어느것이한국정부의입장인지묻기도한다”며이처럼말했다.최근외교부와통일부등이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면서대북정책관련우리측의주도권을강조하는자주파와미국과의협력을중요시하는동맹파사이갈등이불거진바있다.이에대해위실장은“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조율하는게중요하고조율되는대로가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개별입장등을공개적으로밝혀갈등을키우지말아야한다는의미로풀이된다.위실장은미국등을방문하면서한국에서건조하는핵추진잠수함은저농축우라늄을사용할것으로구상하고있으며한미미사일협정에따른제약을받는고농축우라늄사용은고려하지않는다고했다.마코루비오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등과면담했다는위실장은“내년초가능한이른시기에미측실무대표단이방한해양국의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포함된안보사안별로(구체적인)본격협의를갖기로했다”고밝혔다.또“저희가말하는저농축은20%이하의농축도를가진연료를말한다”고했다.위실장은일각에서나오는한미연합훈련축소등의문제는주로논의되지않았다고했다.그는“한미간에연합방위역량을강화하는논의가있었지만구체적으로훈련을어떻게한다든가하는(논의는)없었다”고했다.또미국정부의해군전면개편구상공개가이재명대통령의내년초방중을염두에뒀다는지적에대해“한미간조선분야협력은최근에갑자기나온건아니고오랜현안으로서상호협의해온사안”이라고선을그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미국·캐나다·일본방문관련브리핑-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4일청와대춘추관에서미국·캐나다·일본방문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진아·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위첫회의…"7월특별시출범,서울·제주수준자치·재정분권"정청래"법통과되면한달안에가능"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전·충남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12.24/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은24일대전·충남행정통합을위한특별법을내년2월중국회에서처리하고6·3지방선거에서통합시장을선출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민주당대전·충남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상임위원장을맡고있는황명선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특위1차회의에서"내년1월한달간충남도민과대전시민의충분한의견을듣는공론화와숙의절차과정을앞으로진행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황최고위원은"충남도민·대전시민이준의견을철저히담아낸통합특별법을1월중발의하고,늦어도2월초까지(마련하겠다)"라며"그리고2월국회처리,6·3지방선거에서통합시장선출,7월1일통합특별시출범을목표로철저히준비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지금까지역대정부에선국가균형발전을위한많은정책적시도가있었고,일부작은성과는있었지만,서울일극중심의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진못했다"며"충남·대전통합은'5극3특'으로가는균형성장의거대한전환이며지속가능한대한민국을열어갈것"이라고기대했다.그러면서"통합특별시는서울과제주수준의자치분권권한과재정분권을기본으로갖출것"이라며"특별한권한과재정지원이반드시따라야한다"고덧붙였다.정청래대표는"충남·대전통합은여러행정절차가이미진행돼국회에서법을통과시키면빠르면한달안에도가능한일"이라며"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고언급했다.정대표는"인구360만명,지역내총생산190조원규모의통합경제권이형성된다면충청은대한민국을견인하는새로운축이될것"이라며"다양한국민의목소리를경청하며현실적인통합의청사진을만들어내길기대한다"고전했다.황명선상임위원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전·충남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24/뉴스1ⓒNews1신웅수기자특위공동위원장인박정현의원은회의후기자들과만나"통합의방향은대전·충남산업생태계구축에핵심이있다"며"통합을한다니까자치분권이취약해지는것아닌지우려가있어기초지방정부를강화해자치분권을확대하는것에합의했다"고설명했다.이어"통합의내용은서울시수준으로하되수용가능하고실제현실로가능한특례를가져오기로했다"고했다.재정문제와관련해서는"혁신적재정분권강화를통해실질적통합의효과를가져오겠다는원칙적얘기만있었다"고답했다.특위는분과위원회와자문위원회를두기로했다.아울러해당지역여론수렴과공론화를위한다양한활동을추진할예정이다.박의원은"(통합에대한)공감대형성을위해지역위원회까지특위를구성해서활동하기로했고,충청권을행정수도로만들기위해했던활동에준해적극활동하기로했다"며"필요하면캠페인이나서명운동도추진하고,도당·시당을통한공청회와타운홀미팅등으로의견을적극수렴하려한다"고강조했다.특위는매주정례회의를열기로했다.2차회의는내달6일예정됐으며충북지역국회의원도참여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늦어도2월국회처리…통합시장선출후7월1일특별시출범""기초·지방정부강화로자치분권확대키로…충북의원합류가능성"[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황명선충청특위상임위원장이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전·충남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24일대전·충남통합을논의하기위한당특별위원회첫회의를열고"충남,대전을통합해서서울특별시못지않은특별시로만들겠다"고의지를다졌다.내년6·3지방선거에서통합시장을선출한뒤7월1일통합시출범을목표로활동하겠다는계획을알렸다.정청래대표는이날국회본청에서열린대전·충남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첫회의에서"국토의중심이자민심의중심이고국가균형발전의실현이가장먼저시작될공간이바로충청"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이재명대통령께서도충남·대전,대전·충남행정통합추진에대한강력한의지를표명했다"며"국가균형발전의본격적시작이아닐수없다"고했다.정대표는"우리는충남,대전을통합해서서울특별시못지않은특별시로만들겠다는의지로모였다"며"충남,대전통합은여러행정절차가이미진행돼국회에서법이통과하면빠르면한달안에도가능한일이다.속도감있게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특위상임위원장인황명선최고위원은"통합특별시는서울특별시와제주특별자치도수준과자치분권권한과재정분권을기본으로갖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특위에서는1월한달동안충남도민과대전시민의충분한의견을듣는공론화과정,숙의절차과정을진행할것"이라며"충남도민,대전시민이주신의견을철저히담은통합특별법은1월중에발의하고늦어도2월까지국회에서처리하겠다.내년6·3지방선거에서통합시장선출,7월1일통합특별시출범을목표로준비할것"이라고덧붙였다.박정현의원은회의를마친뒤취재진과만나"통합방향은대전·충남산업생태계구축이핵심이다.우리자치분권이통합으로취약해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있어서기초·지방정부가그대로있는거아니냐"며"기초·지방정부를더강화해자치분권을확대한다고합의했다"고설명했다.이어"통합내용은(충남·대전을)서울특별시정도로하고대통령께서말한현실가능한특례를가져온다,혁신적재정분권을한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박의원은공론화방식에대해서는"지역위원회차원추진단을통해여론을형성하고캠페인서명운동을할것"이라며"광역시도당을통한공청회,타운홀미팅으로시민의견을적극수렴하려한다"고말했다.충청특위는매주정례회의를열기로했는데내달6일열릴2차회의에서는충북지역의원들도참여할가능성이있다.이날충청특위첫회의에는공동위원장인박범계·이정문·박정현의원외에도어기구·박수현·박용갑·조승래·문진석·복기왕·이재관·장종태의원,양승조전충남지사,허태정전대전시장등대전·충남지역구인사들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초美실무대표단방한…핵잠·농축재처리본격협의"핵잠에20%이하저농축연료탑재…고농축계획없어""중·하반기고위급회담통해점검하고속도감있게추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4일청와대춘추관에서미국,캐나다,일본방문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4일우리나라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위해한미가미국의원자력법91조에예외·면제를두는별도협정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한미정상회담후속협의를위해미국등을방문한위실장은이날오전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열고"핵잠수함협력과관련해한미간별도의협정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추진하기로했다"고말했다.미국원자력법91조는미국의원자력·핵추진관련기술과핵물질을외국에이전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법안으로,미국과영국으로부터핵잠수함건조에지원받는호주역시별도협정을맺었다.사용후핵연료재활용기술인'농축·재처리'와관련해서는"이재명대통령의핵비확산의지를강조했고,우리측의비확산의지와전략적협력사안임을강조했다"며"양측대통령실이중심이돼정상간합의를이끌어가야한다는데합의했다"고설명했다.본격적인협의는내년초이뤄질예정이다.핵잠건조와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등사안별로협의에나선다.양국은내년중·하반기쯤고위급회담을통해이행상황도점검해속도감있게논의를추진하기로했다.위실장은"양측은정상간합의를속도감있게추진해야한다는데분명한공감대를확인했다"며"내년초가능한이른시기에미국측의실무대표단이방한해조인트팩트시트상안보분야의상황을사안별로본격협의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어"내년초한미간의협의에서는농축재처리,핵잠수함등이슈별로협의가진행될것으로기대된다"며"후속협의를하면서점검을몇차례하려고하는데,점검은보다고위급회담계기에점검하려고한다"고했다.위실장은'핵잠도입에고농축핵연료도입도염두에두고있는지'를묻는말에는"우리가추진하고있는핵잠수함은20%이하의저농축연료를사용하는원자로를탑재할것으로구상하고있다"며"고농축연료를도입할계획은없다"고답했다.북한문제와관련해선"북한과대화단절상황에대한평가를공유하고북미남북대화진전방안을논의했다"며"내년상반기외교계기를염두에두고북한과의대화재개를위한한미간의대북제재공조방안을이야기했다"고말했다.이어"한미간연합방위역량을강화하는논의는있었다"면서도"(한미)연합훈련문제는논의가깊이되지는않았다"고했다.위실장은방미기간뉴욕을찾아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등을면담하고한반도평화안정을포함한한-유엔협력강화방안도논의했다.이어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후속조치차원에서캐나다오타와를방문한후일본도쿄를거쳐22일귀국했다.위실장은캐나다방문에선한국이수주추진중인캐나다순찰잠수함도입사업과관련해국산잠수함의장점을설명하고국방·방산파트너십강화를논의했다고설명했다.일본방문에대해선"관방장관,외무장관,국가안전보장국장과면담했다"며"셔틀외교복원을비롯해양측의공동노력필요성을공감하고제반현안을논의했다.엄중한국제정세하에서솔직한의견교환을하고역내국가간소통을확대하기로의견을같이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측이성실교섭약속파기"주장…5월·11월이어세번째예고시내버스두고대기하는기사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통상임금이쟁점인임금협상에서사측과이견을좁히지못한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버스노조)이내년1월13일전면파업에돌입하기로했다.버스노조는24일오전지부위원장회의를열고파업을결의했다고밝혔다.노조는올해5월임단협조정이무산되면서쟁의권을확보한상태다.버스노조는"지난달노사가동아운수서울고법항소심판결을기준으로체불임금을해소하고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교섭을성실히논의하기로하는공동성명을발표했지만,서울시와사측이약속을일방적으로파기하고대법원상고를이유로체불임금지급을거부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사측이언론을통해'시급10%인상안'을주장하고있지만,이는이미법원과노동부가확인한시급12.85%인상분을회피하기위한제시안으로사실상임금삭감"이라고했다.아울러"서울시와사측이즉시법원판결과노동부의시정명령에따라체불임금을지급하고노동조건을개선한다면2025년도임금인상분은공공기관임금인상률등을기준으로전향적으로검토할수있다"고덧붙였다.버스노조는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올해상반기부터임단협협상에진통을겪으며5월과11월에도두차례파업을예고했으나실제돌입하지는않았다.그러던중지난10월서울시내버스회사동아운수근로자들이사측을상대로낸임금소송2심에서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판결이나왔다.통상임금이높아지는만큼각종수당도더높게책정돼임금인상이불가피해졌다.이는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인정한작년12월대법원전원합의체판단을따른판결이지만,노사양측은판결의세부사항에불복해각각상고했다.서울시버스조합은최근까지실무협상에서임금체계를개편하고다른지자체와비슷한수준으로임금을10%가량높이는방안을제시했다.하지만버스노조는이같은제안이2심판결에따른인상분에도미치지못한다며받아들이지않고있다.또통상임금인상에따른임금인상분이체불임금에해당한다며시내버스회사사업주들을형사고발했다.서울시는자체분석결과노조요구안을100%수용할경우연간약1천500억원을추가부담해야해재정부담이커진다며조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서울시내버스는준공영제로운영된다.노조는임금인상외에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지급,인권침해성노동감시폐지,타지역수준의정년연장등의노동조건개선도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챗GPT비트코인이지난10년간크리스마스이전에는상승하는경향이있고,이후에는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미크리스마스가하루앞으로다가온시점에서투자자들이기대했던산타랠리가없을가능성이높다는분석도나온다.산타랠리란연말·연휴시즌에주식이나자산가격이계절적으로상승하는현상을말한다.24일매일경제가지난10년간크리스마스이전과이후비트코인가격추이를분석해보니지난10년간비트코인은크리스마스직전기간에는6번상승했고,크리스마스이후에는6번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산타랠리는보통12월마지막5거래일과1월첫2거래일을합친총7거래일동안나타나는강세장을뜻한다.다만크립토시장은연중무휴이기때문에코인게코에서제시한크리스마스기간전후일주일을적용해계산했다.비트코인은최근5년간엔크리스마스이전에대체로상승세를보였다.올해도현재까지3.56%상승세를기록하고있다.다만크리스마스이후에는하락하는추세가강하게나타났다.다만지난10년간평균적으로는크리스마스이전과이후각각1.13%,0.77%상승하며모두올랐다.비트코인은지난달21일8만달러초반까지하락한뒤10%가량반등한가격대에서한달째박스권횡보하고있다.비트코인은이날오전기준8만7000달러선에거래되고있다.코인셰어즈가집계한펀드자금통계에따르면이번주가상자산투자상품에서9억5200만달러가순유출된것으로집계되며투자심리를위축시키고있다.가상자산펀드에서의자금은4주연속순유입을기록하며저가매수양상이굳어지는듯했지만,5주만에순유출로돌아섰다.비트코인과엇갈리는흐름을가져가는금가격이치솟는것도비트코인에악영향을주고있다.금현물가격이온스당4500달러를넘어서며사상최고가를경신했다.지난10월이후최근두달간비트코인이6%하락하는와중에금값은70%나뛰었다.토스의금융경영연구소토스인사이트는스테이블코인시리즈의두번째보고서‘달러스테이블코인시대,원화의선택’을발간했다고24일밝혔다.이번연구는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이전세계결제와정산영역을장악하는흐름속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의과제와대응방향을담았다.보고서는달러스테이블코인이단순한가상자산을넘어금융시스템을잇는핵심레일이되고있다고분석했다.JP모건,코인베이스등글로벌기업들이스테이블코인을실물자산토큰화(RWA)및기관자금유입수단으로활용하며금융산업의구조적변화를이끄는실제사례들에주목했다.국내시장의경우이미고도화된결제시스템을갖추고있어차별화된전략이필수적이다.연구소는국내금리환경과단기채권시장의특수성을고려한발행모델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토스인사이트는원화스테이블코인의활용가능성을소비자,가맹점,자본시장등세가지핵심영역으로구분해정리했다.이를통해각영역에서의효율성과디지털금융환경내역할에대한현실적인지침을제시하며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논의의출발점을마련하고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무회의부터시장바닥까지.이재명대통령이어제하루를온전히부산에쏟았습니다.회의실을나와현장으로달려간대통령을맞은건부산상인들의거침없는말들!대통령앞에서도주저없이"10만원어치사가라"는통큰권유에웃음이이어졌는데요,화면함께보시죠.거침없는부산민생현장!어제부전시장방문은사전공지없는'깜짝일정'이었는데요.이대통령은"먹고사는문제해결이국가운영의최우선과제"라며전력을다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시장방문에앞서선부산해양수산부임시청사에서현장국무회의가있었죠.이자리에선이대통령이공직자를'머슴'에비유하며국민을위해일하지않으면책임을묻겠다고강조했는데요.전재수전장관사퇴를에둘러언급하며,후임해수부장관에부산인사를중용하겠다는뜻을내비쳤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아쉽게도지금해수부장관이공석중이신데,후임해수부장관도가급적이면부산지역에서인재를구해보도록….]부산에서국무회의가열린건2019년이후처음입니다.이대통령은부산과동남권,즉PK발전을위한범정부차원의총력지원을함께공언했고요,지적한사안들을제대로챙겼는지6개월뒤다시업무보고를받겠다고도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어제,해수부·해경업무보고)제가한6개월뒤즈음에다시하려고그래요.근데아마그때쯤에는좀다를겁니다.지금은사실처음해보는거라서이거뭐어떻게해야될지도잘모르겠고그러겠지만다시또한6개월이렇게업무를해보고그때는또제가또다른방식으로체킹해볼겁니다.]일각에선이를두고,전전장관사퇴이후어수선해진부산민심을다잡기위한행보라는해석이나오는데요.국무회의로시작해해수부개청식과전통시장방문까지.하루종일몰아친이재명대통령의'부산데이'에과연부산민심이얼마나화답할지주목됩니다.YTN윤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환율안정을위해‘서학개미’가해외주식을팔고국내시장으로돌아오면해외주식양도소득세(20%)를한시적으로비과세하는방안을추진한다.또개인투자자를위한선물환매도상품을출시해환손실위험을미리막고외환시장안정도꾀하기로했다.기획재정부는24일이같은내용을담은‘국내투자·외환안정세제지원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해외증시투자자들에게‘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신설해양도세비과세혜택을주기로했다.개인투자자가올해12월23일기준보유중인해외주식을향후매각하고이를원화로환전해국내주식에장기투자하면일정금액까지양도세를1년간한시적으로면제하는방안이다.24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와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이날원·달러환율은외환당국의구두개입에1460원대중반까지급락했다.연합뉴스예를들어정부가비과세혜택범위를5000만원으로정할경우,개인투자자가해외주식5000만원어치를팔아국내증시에1년간장기투자하면해외주식투자로거둔수익에대해양도세로내지않아도된다.국내증시에서종목을사고파는것은가능하다.세액감면혜택은복귀시점에따라달라질전망이다.가령,내년1분기복귀분에는100%,2분기에는80%,3분기에는50%를각각감면하는방식이가능하다.빨리돌아올수록더많은혜택을주겠다는의미다.정부는비과세혜택의세부적인수치는추가검토를거쳐확정하기로했다.최지영기재부국제경제관리관은“전체내국인의해외투자에서개인비중이2020년이전에는10%미만이었는데현재는30%를웃돌고있다”며“개인해외투자자의국내복귀를지원해외환시장안정화와자본시장활성화를동시에도모하는조치”라고설명했다.기재부에따르면올해1∼11월국내거주개인투자자의해외주식투자액은309억달러(45조2000억원)에달한다.서학개미들의환리스크를관리하면서외환수급도개선하는방안도내놨다.주요증권사들을통해개인투자자용선물환매도상품을출시하고,12월23일까지보유하고있는해외주식에는환헤지(선물환매도)양도세혜택을부여한다.양도세혜택의경우예를들어1인당환헷지인정한도를연평균잔액기준1억원으로설정하고환헷지상품매입액의5%(최대500만원)를해외주식양도소득세계산시추가소득공제하는방식이가능하다.최지영관리관은“개인해외투자자관점에서도환율변동위험에노출돼있다”며“개인투자자로서는해외자산매각없이높은환율로환차익을확정할수있고,달러공급으로외환시장안정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정부는아울러국내기업의해외자회사배당유입에대한세제지원을확대하기로했다.현재는국내기업이해외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에대해95%비과세(익금불산입)를적용하고있는데,이를100%로상향조정한다.기재부는이번조치로올해3분기말개인투자자의해외주식보유잔액1611억달러가운데상당부분국내투자로전환되거나환헤지가이뤄지면서달러공급이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전날원·달러환율주간거래종가가전일대비3.5원오른1483.6원을기록하는등마지노선으로여겨지던1480선을뚫자정부는이날강력한구두개입에나섰다.외환당국의강력한구두개입으로환율이1460원대로급락한24일오전서울시내의환전소에서외국인관광객들이환전을하고있다.뉴스1김재환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과윤경수한국은행국제국장은이날서울외환시장개장직후‘외환당국시장관련메시지’를통해“원화의과도한약세는바람직하지않다”고밝혔다.당국은“지난1∼2주에걸쳐일련의회의를개최하고각부처및기관별로담당조치를발표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는정부의강력한의지와종합적인정책실행능력을보여주기위해상황을정비한과정이었음을곧확인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날환율은당국구두개입직후일시적으로20원가까이하락했다.원·달러환율은전날보다1.3원오른1484.9원으로출발했으나,구두개입직후인오전9시5분1465.5원까지급락해1460원대중반에머물렀으며한때1458.6원까지떨어졌다.송은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24일정부세종청사기재부기자실에서국내투자및외환안정세제지원방안에관해설명하고있다.왼쪽은박홍기소득법인세정책관,오른쪽은변광욱국제조세정책관,2025.12.24.연합뉴스원달러환율이1500원턱밑까지가파르게치솟자정부가해외주식투자자인‘서학개미’들의자금을국내로되돌리는작전에나섰다.해외주식을팔아국내주식에투자하면일정금액까지세금을면제해주는파격혜택을내놨다.서학개미들이달러를원화로바꾸는과정에서달러공급이늘어나환율안정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는것이다.기획재정부는24일‘국내투자·외환안정세제지원방안’을발표했다.지난6월1340원대에거래되던달러환율은하반기들어계속올라전날기준1465.6원을기록했다.이에같은날오전외환당국은“원화약세가바람직하지않다”는강도높은경고메시지를냈고,기재부도세제지원대책을내놓은것이다.정부는개인의해외주식보유액1611억달러(약235조7860억원·3분기말기준)중상당부분이국내로유입돼외환시장안정에기여할것으로보고있다.조기복귀할수록세금감면폭커져먼저정부는해외주식투자자를위한‘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새로만들어비과세혜택을제공하기로했다.지난23일기준으로보유한해외주식을팔아서그돈을국내주식에장기간투자하면,일정금액까지해외주식을팔때내야하는세금을한시적으로면제해준다.예를들어1인당5000만원한도에서해외주식을판돈을1년동안국내증시에투자하면,1년간세금을내지않아도된다는개념이다.국내증시에서종목을사고파는것은자유롭게할수있다.비과세혜택의구체적인금액은추가검토를거쳐정해질예정이다.세금감면혜택은국내증시로돌아오는시점에따라달라진다.내년1분기에복귀하면100%,2분기에는80%,3분기에는50%를각각감면해주는방식이다.최지영기재부국제경제관리관은“전체내국인의해외투자에서개인비중이2020년이전에는10%미만이었는데현재는30%를넘어섰다”며“개인해외투자자의국내복귀를돕고외환시장안정화와자본시장활성화를동시에이루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환율변동리스크관리상품도출시해외주식투자자들의환율변동위험을관리하는방안도함께나왔다.주요증권사들은개인투자자를위한‘선물환매도상품’을출시한다.이상품을이용하면지금의환율로미리달러를팔가격을정해놓을수있어환율이떨어지더라도손해를보지않는다.23일까지보유해외주식에대해선물환매도를하면양도세감면혜택도받을수있다.최지영관리관은“개인투자자는해외자산을팔지않고도높은환율로환차익을확정할수있고,달러공급으로외환시장안정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해외자회사에서받는배당금에대한세제지원도확대된다.현재국내기업이해외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은95%까지세금을면제해주고있는데,이를100%로올린다.김성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이장우·김태흠"한두달만졸속추진은큰뜻훼손될우려있어"민주당박정현"국민의힘법안은주민숙의과정없는선언적법안에불과"이장우대전시장(왼쪽)과김태흠충남지사가24일오전충남도청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과관련한회동을가진가운데,이장우시장이기존발의된행정통합특별법안을들고설명하고있다.김정남기자대전·충남행정통합과관련한새법안준비에들어간여당을향해야당소속의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새로운법안발의가아닌현재발의된법안을수정·보완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여당은국회에제출된특별법안을두고'선언적법안에불과하다'고일축하는등여야의주도권경쟁이이어지고있다.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는24일오전대전·충남행정통합과관련한회동을갖기전기자들과만나"현재국회에제출된통합법안은1년가까이각계의견을청취해마련된것"이라며,"특히충청의역할에대해고민해서담은법안이도리어한두달만에졸속으로만들어지면서큰뜻들이훼손될우려가있다"는취지의의견을내놓았다.그동안국민의힘소속의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주도해추진해온대전·충남행정통합은지난5일충남에서열린타운홀미팅에서이재명대통령이행정통합에긍정적인뜻을표하면서변곡점을맞았다.이재명대통령은이어지난18일용산대통령실에서더불어민주당대전·충남국회의원14명과오찬간담회를갖고"내년지방선거에(대전·충남이)통합된자치단체의새로운장을뽑을수있게정부차원에서실질적이고실효적인행정조력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이국회에발의한특별법안과별도로,특별법안을전담할'대전·충남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내년1월통합관련법안발의를계획하고있다.양시·도지사의발언은이같은상황에서나온것이다.앞서행정통합움직임에대해환영의뜻을표한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는'새법안발의'에대해서는반대의뜻을분명히했다.이장우대전시장은"미래의충청을위해통합을하는게좋겠다이렇게1년전대의를모았고민관협의체와행정학자들을포함한많은분들의의견,또공청회와의회의견을통해서통합법안을국회에제출한것"이라며"법안에대해국회의원들에게설명하려는여러노력들도있었지만귀담아듣지않는상황이계속됐었다"고말했다.이어"지금통합법안에들어간가장중요한내용들이바로중앙정부가갖고있는권한을,사실상미국의주정부정도에까지이를수있도록(지방정부의)권한을대폭확대하는안들이많이담겨있다"며"지금민주당이내놓는법안이나정부가내는의견중에서이런것들이상당히축소될우려가있다고본다.왜냐하면기재부나행안부,중앙정부가갖고있는권한들을주기싫어하는건당연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김태흠충남지사는"특별법안을새로만든다는건시간적,절차적으로오래걸리는부분들이있음에도(민주당이)또법안을내서간다는건한편으로는통합에대한주도권,이니셔티브를갖고가려는의도로의심받을수있는여지가있다"고말했다.또"지금현재우리가제출한법안의특례조항같은경우지방분권을이룰수있는권한이양과재정이양이많이들어갔으며부처간협의를해야할부분들도있다"며"필요하다면법안심의과정속에서수정내지보완을하는그런형태로가는것이더빠르지않느냐는생각"이라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지난18일국회에서열린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연석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황진환기자이런가운데민주당은대전·충남행정통합을속도감있게처리하겠다고밝혔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대전·충남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첫회의에서"충남·대전을통합해서서울특별시못지않은특별시를만들겠다는의지로모였다"며"여러행정절차가이미진행돼국회에서법을통과시키면빠르면한달안에도가능하다"고말했다.충청발전특위는이자리에서특별법을내년2월까지처리하겠다는계획을내놓았다.국민의힘소속인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주도해국회에제출된특별법안에대해서는'선언적법안에불과한만큼,민주당주도로새법안을만들겠다'는입장을내놓았다.특위공동위원장인박정현의원은"국민의힘은왜자신들의통합안에는반대하더니,지금은찬성하냐고하는데,국민의힘단체장이만든법안은중앙정부와권한이양에대한협의도없고,재정·행정에대한현실적설계도없고무엇보다주민의견을묻는숙의과정이없는선언적법안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김정남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공작원수년간접촉'대법서징역2년확정전북시민단체가24일전주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보법폐지를촉구했다.2025.12.24/뉴스1(전주=뉴스1)강교현기자=전북시민단체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돼실형을확정받은하연호전북민중행동공동상임대표의석방과국보법철폐를촉구했다.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전북개헌운동본부는24일오전전주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시민운동가하연호에대한대법원의상고기각판결을받아들일수없다"며"하대표를석방하고국보법을철폐하라"고주장했다.단체는"오늘판결은시대적사명과흐름을역행하는사법부의면목을적나라하게드러낸잘못된판결"이라고했다.이어"국보법은민주주의와평화,자유,통일과결코양립할수없으며,한반도의민래는국보법존폐에달렸다"며"정부와여당은오늘판결과상관없이국보법철폐에당당하게나서야한다"고덧붙였다.한편이날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혐의로기소된하대표에게징역2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하대표는지난2013년8월부터2019년11월까지북한의대남공작원A씨와베트남하노이,중국북경·장사·장자제에서모임을갖고회합일정을조율한혐의로기소됐다.조사결과하대표는국내주요정세를보고하기위해다른사람명의나외국계이메일을이용해북측과연락을주고받은것으로드러났다.하대표가작성한이메일에는반미·자주,평화협정체결등북한주장을선전·선동하는내용이포함돼있거나공작금수수방법,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프로그램을통해서만그내용을확인할수있는보안기술)암호화방법등이담겨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1심재판부는하대표의통신·회합혐의에대해서는유죄로판단했다.다만이러한행동이국가의안전과존립에위협을초래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며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2심재판부는"피고인은공항에서A씨를모르는척하며접근하거나문서를전달한뒤이메일로삭제사실을알리고공작금을수령한정황등도확인된다.이러한행위는대한민국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협하는행위"라며징역2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대법원도2심판단이정당하다며하대표와검찰의상고를기각했다.재판부는"원심은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관련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판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IT언더라시행한달앞둔AI기본법AI업계“유예필요하다”정의기준애매모호하고스타트업대응준비미흡해‘세계최초’가중요한걸까#한국의AI산업이탄력을받고있습니다.AI학습의핵심자원인그래픽처리장치(GPU)26만장을확보한게변곡점으로작용했습니다.'AI강대국'으로도약할기초체력을갖추는데성공했다는평가도나옵니다.#문제는속도전에만치우친입법과정입니다.내년1월이면한국은세계최초로'AI기본법'을시행하는국가가됩니다만,화려한타이틀뒤엔업계의우려가깔려있습니다.모호한기준탓에AI생태계가시들수있다는게골자입니다.#AI기본법은혁신을위한마중물일까요,아니면규제전봇대를세우는꼴일까요.더스쿠프가논란에빠진AI기본법을살펴봤습니다.정부가시행령제정안을입법예고했지만논란의불씨는여전하다.[사진|뉴시스]"한국이세계최초의인공지능(AI)법시행국가가된다."요즘국내AI업계에선'AI기본법'이야기로시끌벅적합니다.한국이내년1월22일에AI를육성ㆍ규제하는'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이하AI기본법)'을시행하기때문입니다.'시행'을기준으로삼으면세계최초입니다.AI관련법을가장빨리공개한곳은유럽연합(EU)입니다.2021년4월EU는포괄적인AI규제법안을담은'EUAI법'을세계최초로선보였고,지난해8월1일발효했습니다.그런데,EU는법의전체조항이내년8월2일부터전면적용하도록유예를뒀습니다.이때문에내년1월AI기본법을시행하는한국이'세계최초'타이틀을거머쥔겁니다.EU가유예기간을둔건AI개발에공을들이던유럽국가들이거세게반발했기때문입니다.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는2023년11월공동성명서에서"EU가기술의활용이아닌기술자체를규제하고있다"면서"과도한규제가유럽의스타트업들을죽일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도그해12월에어버스(Airbus)에서열린기념행사연설에서EUAI법안을두고'혁신을막는법'이라면서강도높게비판했죠.그렇다면한국은어떨까요.'AI기본법'은한국AI기업에친화적일까요?정부가AI기본법을공포한건올해1월12일인데,당시업계에선기대보단우려하는반응이훨씬더많았습니다.유럽국가들이그랬던것처럼'AI기본법이혁신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이유에서였죠.[※참고:공포는법률이성립했음을대외적으로알리는절차입니다.발효(시행)는그법률이법적구속력을갖는시점으로,공포일로부터1년후이뤄집니다.]■논란①모호한정의=왜일까요?한번살펴보겠습니다.AI업계가가장심각하게받아들인대목은AI기본법의'다소모호한정의들'입니다.그중하나인'고영향(High-Impact)AI'를살펴볼까요?AI기본법제2조에따르면고영향AI는'사람의생명,신체의안전및기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AI시스템'을의미합니다.에너지생산ㆍ공급과정이나먹는물생산공정,의료시스템등국민의일상과권리에직결되는분야가여기에해당합니다.취지는좋습니다만,"어디까지가중대한영향이냐"를두고선이견이생길가능성이적지않습니다.쇼핑몰의상품추천알고리즘이나배달라이더의배차시스템같은'일상서비스'도경제적이익의측면에서이용자의기본권에영향을미친다고해석할수있기때문입니다.'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식해석이가능하다는겁니다.이는EU가AI를'저위험'부터'제한적위험''고위험''수용불가능'등위험수위에따라4단계로세세하게분류한것과비교되는대목입니다.사진은젠슨황엔비디아CEO.[사진|뉴시스]게다가고영향AI로분류되면고강도규제를받습니다.AI기본법제34조에따르면고영향AI사업자는위험관리방안수립,결과도출기준설명의무,사람의관리ㆍ감독,관련기록의문서화ㆍ보관등까다로운의무들을모두이행해야합니다.그러니투자여력이부족한스타트업이나중소기업으로선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습니다.전문가들도이부분을지적했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이지난8월26일개최한'제6차AI법제연구포럼(AILF)'에참석한장홍원변호사(당시법무법인세종)가발표한내용을들어보시죠."'중대한영향'이라는용어의모호함은위험하지않은AI까지규제할우려가있다.EU처럼사용목적을고려하지않고영역중심으로규정돼있으므로,범용AI를개발하는사업자에겐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논란②투명성=또다른논란은'투명성확보의무'입니다.AI기본법제31조에따르면AI사업자는생성형AI로만든결과물에'이것은AI가만들었다'는사실을반드시표시해야합니다.AI로제3자를사칭하는딥페이크(Deepfake)범죄를예방하고이용자의알권리를보장하자는취지에서비롯된조항입니다.문제는규제대상이지나치게포괄적이라는겁니다.법조항을엄격하게해석하면,스마트폰의'AI사진지우개'기능이나문법교정,자동번역등일상적인기능에도일일이'AI로작업했다'는꼬리표를붙여야하기때문입니다.이는관련비용을투자해야하는AI사업자는물론이고,소비자에게도득보다는실이더많을수있습니다.'AI라벨링'이서비스몰입도를떨어뜨리는'디지털공해'가될가능성도적지않습니다.AI기본법을향한업계의불안은통계로도드러납니다.한국스타트업생태계를조사하는비영리민간단체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지난3일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국내AI스타트업101개중98.0%가AI기본법에대응할체계를갖추지못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스타트업100개중1~2개만이새로운AI법에적응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구체적으론'내용을모르며준비도안되고있다''법령내용을인지하고있으나대응은미흡하다'가각각48.5%를차지했습니다(기타1.0%).'가장제약이될것같은조항'을묻는문항에선'AI신뢰성ㆍ안전성인증제도'가27.7%로가장많았습니다.인증제도가지연돼서비스출시가늦춰지거나(38.2%),인증비용부담이증가하는것에부담을느낀다(35.5%)는게이유였습니다.[※참고:AI기본법제30조에따르면AI사업자는고영향AI를제공하는경우,사전에안전성ㆍ신뢰성을검사하고관련인증을받아야합니다.][사진|뉴시스]■AI기본법시행령의대응=물론정부에서손을놓고있었던건아닙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부)는지난11월12일'AI기본법시행령'제정안을발표하고12월22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밝혔습니다.시행령은법을집행하기위한세부내용이고,입법예고는법을만들거나고칠때미리국민에게알리고의견을듣는제도입니다.쉽게말해,업계의다양한의견을반영해법의완성도를높이겠다는겁니다.이제정안의핵심중하나는'규제대상'의범위를좁혔다는점입니다.과기부는안전성확보의무(제32조)를져야하는AI를'누적연산량이10의26제곱플롭스(FLOPs)이상인AI'로한정했습니다.용도와상관없이덩치(연산량)가크면일단규제하겠다는거죠.[※참고:제곱은특정수를두번곱했다는뜻입니다.'초당부동소수점연산횟수'라고도불리는플롭스는'AI학습때발생하는연산횟수'입니다.숫자가클수록더많은연산을빠르게처리할수있다는뜻입니다.]현재까지국내에선이정도규모의연산량을기록한AI모델은거의없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업계에선'생성형AI1인자'인오픈AI의최신AI모델'GPT-5'가유일하게이기준에처음으로도달했거나넘어선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시행령에따라국내대기업은물론규모가작은업체들도안전성확보의무에서자유로워질것으로예상됩니다.'AI라벨링'논란도다소해소되긴했습니다.과기부는'내부업무용'으로만사용하는경우투명성확보의무를적용하지않기로예외를뒀습니다.회사직원끼리돌려보는회의록요약이나사내메신저봇까지일일이'AI로작업했다'는안내문을붙일필요는없다는얘깁니다.소비자가불편을겪을거란지적도수용했습니다.이용약관이나계약서에'AI기술을사용했다'는사실을기재하는것만으로도고지의무를지킨것으로인정하기로했습니다.소비자는귀찮은안내문구를보지않아도되고,기업은서비스의몰입도를유지할수있는합의점에도달한셈입니다.■해소되지않은위험요인=그럼이대로만가면AI기본법을시행해도괜찮은걸까요?업계에선'남은불씨가아직도크다'는목소리가나옵니다.여전히모호한'고영향AI'의판정기준때문입니다.앞서정부가제시한'10의26제곱'이라는숫자는'안전성확보의무여부'를판가름하는기준일뿐,고영향AI의범위를좁히는절대적기준은아니기때문입니다.연산량이적은중소형AI모델이라도고강도규제를받는고영향AI로지정될가능성은열려있습니다.[사진|뉴시스]'시간'도또다른쟁점으로떠올랐습니다.시행령제25조에따르면,기업이"내서비스가고영향AI인지확인해달라"고정부에요청할경우,과기부는최대30일(1회연장시60일)이내에답을줘야합니다.행정절차상으론빠른편에속한다지만,하루가다르게트렌드가바뀌는AI업계에선그렇지가않습니다.정부의도장을기다리느라'골든타임'을놓칠수있습니다.이런이유로학자들은EU처럼AI기본법을일정기간유예할필요가있다고지적합니다.최경진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이지난15일정기총회에서한말을들어보겠습니다."이미많은게준비돼있기때문에AI기본법시행자체를완전히미룰수는없다.하지만적어도조사ㆍ제재등일부규정은3년정도유예할필요가있다.근본적해결을위해민간과의협력을바탕으로한빠른법개정이요구된다."어떤가요.AI기본법이순항하는것처럼느껴지나요?이법이우리일상에적용되기까지는앞으로한달밖에남지않았습니다.입법예고기간에쏟아진'현장의목소리'를얼마나꼼꼼하게반영하느냐에따라'졸속법안'여부가결정될것입니다.설익은규제는이제막싹을틔우는국내AI생태계에치명타를안길수있습니다.'세계최초시행'이라는의미보다는혁신을지탱할'디테일'이더중요할지도모릅니다.말했듯이제한달남았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