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文정부탈원전'선긋기…김문수"원전싸고안전"주장전문가"2035년감축목표·기후적응·재난회복력추궁해야"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가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기념촬영을마친후자리로향하고있다.2025.5.1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18일진행된제21대대통령선거1차TV토론회에서는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전환에대한후보자들의입장차이가뚜렷하게드러났다.재생에너지확대와관련한구체적인해법은대부분부족했다는지적이나온다.시민사회계는기후·에너지전략이대선공약후순위로밀린것에우려를나타내며,23일예정된2차토론회에서는보다명확한정책방향과실행계획이제시돼야한다고강조한다.1차TV토론회에서는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전환을둘러싼후보자들의입장차이가확연하게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문재인정부의탈원전기조에서한발물러나재생에너지확대와함께원전의일정역할을인정하는방향으로정책기조를조정했다.그는"원전이위험하고지속가능성에한계가있지만,완전히중단할수는없다"며"에너지믹스가필요하다"고말했다.또"소형모듈원전(SMR)등안전성이높고비용이적은기술은개발해사용해야한다"고도했다.이에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원전은싸고안전하며기후위기대응에도효과적"이라며"탈원전은잘못된환경론자주장에따른정책실패"라고비판했다.김후보는"풍력은원전보다8배,태양광은6배비싸다"며"값싸고친환경적인원전을더지어야전기요금을낮추고산업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고주장했다.두산중공업방문경험을근거로"일본나가사키·히로시마급소형원자폭탄이떨어져도원자로는안전하다"고말해일부논란을불렀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AI산업등차세대성장동력확보를위해선안정적인전력이필수이며,이는원전없이는불가능하다"고밝혔다.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너무높아산업기반을유지할수없다는점을강조하면서,이후보의정책을"환경론자에휘둘린감성중심주장"이라고비판했다.또한,"전국민AI활용계획이나농촌기본소득처럼막대한예산을요구하는정책은실현가능성이작다"고도했다.사회노동당권영국후보는"원전은폐기물이남고사고발생시치명적"이라며"기후위기대응은탈원전과재생에너지확대가전제돼야한다"고말했다.권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산업전환을'정의로운전환'이라고강조했다.전기요금체계개편과전력망투자전략에대해서도입장차가확인됐다.이재명후보는"재생에너지생산지역에전기요금을차등적용하면에너지집약형산업유치가가능하다"고제안했고,김문수·이준석후보는"전기요금안정화를위해선원전이필수"라는입장을고수했다.권후보는"재생에너지생산지역에공장허가를유도하면송전망부담을줄일수있다"고밝혔다.그러나실제전력계획과인프라투자가얼마나뒷받침될수있는지어느후보도명확한해법을제시하지못했다.시민사회는이러한입장차이를떠나공약구조자체에서기후·에너지전략이부차적으로밀려났다는점에깊은우려를표하고있다.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소장은"23일기후주제토론에서는전력믹스구성,전기요금체계개편,전환비용부담주체등에대한각후보의입장이분명히제시돼야한다"고강조했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지금후보들의공약에는탄소감축도,기후적응도,재난회복력도빠져있다"며"2차토론에서는△2035년감축목표설정여부△석탄·가스발전감축계획△기후위기취약계층을위한사회안전망확대방안등을반드시물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번대선이'2050탄소중립'목표를위한실질적인전환의시작점이될수있다는점에서,시민사회계는"기술중심산업공약을넘어감축과적응,분배를포괄하는기후정책전반이2차토론을통해검증돼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재생에너지확대로드맵,산업전환지원방안,에너지가격구조개편과같은문제는단지환경정책이아니라한국산업과재정,사회복지전체를좌우할핵심과제라는것이다.앞서열린기후변화센터의'신정부에바란다:기후·에너지정책제안토론회'의참석자들은후보자들이감축,전환,분배가유기적으로연결된정책설계를보여주지못할경우탄소중립은공허한선언에머물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시민사회계는기후위기가거스를수없는흐름이된만큼,이번2차토론회가각후보의기후인식수준과정책실행의지를가늠할실질적시험대가될것이라고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둥운공수처장이지난2월25일국회내란혐의국정조사특위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주호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사7명을임명재가했다.공수처검사인사위원회(인사위)추천(임명제청)이이뤄진지최장8개월만이다.공수처는이권한대행이지난16일공수처부장검사2명,평검사5명등검사7명에대한임명을재가했다고19일밝혔다.이번임용으로오동운처장,이재승차장을포함한검사정원25명중현원이14명에불과했던공수처는검사가21명이되면서인력부족문제가다소해소될것으로보인다.공수처는남은검사결원4명에대한충원도다음달까지인사위심의를거쳐추진할계획이다.이번에새로임명된검사는나창수법무법인대륜변호사(연수원31기),김수환변호사(연수원33기)등부장검사2명과최영진법무법인태하변호사(연수원41기),원성희국군복지단법무실장(연수원42기),최정현법무법인클라스한결변호사(연수원43기),이정훈전서울강남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장(변시3회),이언법무법인강남변호사(변시5회)등평검사5명이다.현역군인인원실장은의원면직절차가마무리된뒤에,다른6명은오는26일부터공수처검사로일하게된다.오처장은“국민적관심이큰사건들을다수수사중이나수사인력부족으로어려움이있었다”며“풍부한검사경력을갖춘2명의부장검사와다양한분야에서법률전문성을쌓아온5명의평검사를임명하게돼수사추진력이강화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고려대법학과를졸업한나변호사는2005년변호사로개업한뒤2008년검사로임용돼서울서부지검공판부장,부산지검동부지청형사1부장,서울중앙지검공판2부장,창원지검형사1부장등을지내다2021년검찰을나왔다.서울대사회학과를졸업한김변호사는2004년전주지검에서검사생활을시작해수원지검부부장검사를거쳐2019년부터법무법인LKB등에서변호사로일했다.윤석열정부내내공수처의인력난은계속됐다.공수처인사위는지난해9월부장검사1명과검사2명을임명해달라고요청했으나윤석열전대통령은임명을차일피일미뤘다.국회가12·3비상계엄사태를일으킨윤전대통령을탄핵소추하면서직무가정지된뒤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한덕수당시국무총리,한전권한대행의탄핵소추로대통령권한대행을이어받은최상목당시경제부총리도공수처검사임명을하지않았다.그러는사이공수처인사위는올해1월부장검사1명,평검사3명임명을추가로요청했다.한전권한대행이형식적절차에가까운공수처검사임명은하지않으면서도,지난달8일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권한은행사하면서위헌논란이커졌다.헌법재판소가지난달16일한전권한대행의지명행위효력을정지해달라는가처분신청을인용하면서헌법재판관지명논란은일단락됐다.한전권한대행은공수처검사임명권한을행사하지않아공수처기능을저해(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혐의로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를받고있다.이번검사충원에도공수처인력난과수사역량문제가당장크게개선되기는어렵다는전망이많다.최근공수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직권남용혐의고발사건,문재인전대통령이자신을뇌물수수혐의로기소한전·현직전주지검검사등을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한사건,심우정검찰총장딸의외교부특혜채용의혹과관련해심총장과조태열외교부장관을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한사건,윤전대통령의내란사건첫형사재판촬영을허가하지않은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에대한직권남용혐의고발사건등을접수했다.이렇게정치권등에서제기한고소·고발사건이쌓여가고있는데,수사에별다른진전이있는사건은거의없다.해병대채상병사망수사외압의혹사건역시수사를시작한지2년이다돼가는데도뚜렷한성과가없다.6·3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각각공수처강화와폐지를공약으로내걸고있어공수처운명은대선결과에따라크게달라질것으로전망된다.정대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李·金개헌안’제언李,대통령권한축소에방점金은국회특권폐지에집중후보들의공약구체성부족‘각론다투다무산될라’우려노인회찾은李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19일오전서울용산구대한노인회중앙회를찾아이중근대한노인회장과악수하고있다.곽성호기자거대양당의대통령선거후보가내놓은‘4년연임·중임제’개헌공약을두고전문가들은집권후진정성있는협의를통해사회적수용성이높은개헌안을내놓고‘골든타임’내개헌을이뤄내는것이핵심과제라고한목소리를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19일통화에서“늦은감은있어도개헌에나선것은매우잘한일”이라며“개헌공약이실제실현되기위해‘진정성있는협의’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개헌안은국회에서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된다.후보들이내놓은공약의구체성이부족해각론을논의하며정치권내에서합의에이르지못해개헌이또다시무산될수있다는우려다.장교수는“예를들어제왕적대통령제를완화하기위해이재명후보는국회가국무총리를추천하는방안을공약했고긍정적으로본다”면서도“하지만어떻게추천하느냐,단수냐복수냐,복수라면2명이냐3명이냐,2명이면여야각각추천이냐1·2위추천이냐등구체적인방안에따라국민의판단이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두후보가내놓은각방안에대한논란도불거지고있다.이후보가공약한감사원의국회이관에대해당장“행정부에서대통령의영향을받았는데,국회에서는다수당의영향을받지않겠나”라는지적이나온다.김문수후보의국회의원면책특권폐지에대해서는“의원의의정활동범위가상당한제약을받을수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김대환서울시립대로스쿨교수는두후보의‘4년연임·중임제’에대해“초반4년내내연임을위한노력이이어지고대통령의정치적중립성도훼손될것”이라고했다.헌법개정을통해차기대통령의임기가연장될수있는지와관련한우려도나온다.헌법제128조2항은‘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는효력이없다’고규정하고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후보는대통령이아닌현재후보신분으로서제안했기때문에자신은4년연임제적용을받을수있다는주장을펼수있다”고했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절대건드리면안된다”며“(독재를막기위해서도입된)87년체제의가장중요한장치”라고밝혔다.이후보는“개헌당시대통령은개헌헌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말한바있다.민정혜·김대영·서종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여준더불어민주당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19일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통령임기단축’을골자로제시한개헌공약에대해“대국민사과없는개헌주장은불리한선거국면을모면해보려는얕은술수”라고했다.윤여준더불어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이19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윤위원장은이날오전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회의에서“김후보가개헌을얘기하려면헌법정신과헌정질서를무너뜨리려한12·3내란에대해먼저무릎꿇고역사와국민앞에사죄해야마땅하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그사죄의맨앞에윤석열전대통령을세워야한다”며“윤전대통령은탈당하면서대국민사과한마디없이자유민주주의를언급했고,김후보는헌법재판소(만장일치)탄핵판결을김정은독재에비유했다.참으로후안무치하다”고했다.윤위원장은“불법계엄으로내란을획책하고그우두머리에대한헌재의탄핵인용을김정은독재에비유하는사람이무슨자격으로개헌을말하고자유민주주의를입에담나”며“이런자유민주주의도전세력들을이번선거에서단호하게심판하지않고서는결코미래로갈수없고,제7공화국시대를열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과김후보에게자유민주주의를모독하지말라고단호하게요구한다”며“두사람의자유민주주의는헌법정신에기반을둔자유민주가아니라무력에의한권위주의정권의복원이었음이12·3내란으로밝혀졌다.이번선거로반자유·반민주·반헌법세력의그림자를걷어내야한다”고했다.앞서김후보는지난18일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제안한바있다.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국회의원불체포특권·면책특권폐지등국회개혁방안을개헌안에담겠다는방침이다.이후보도같은날대통령4년연임제’를포함한개헌구상을발표했다.구체적으로국무총리국회추천제,대통령관련부패행위·범죄관련법안에대한거부권행사금지,계엄선포관련국회통제강화,검찰영장청구권독점폐지등을제안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성남시관련공약표지사진./더불어민주당제공민주당4개지역위원장기자회견이재명후보공약발표·설명‘성남지역현안누구보다잘알아’‘하나하나검토후최종결정’성남시장을역임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철도·고도제한완화·분당재건축·오리역세권개발등지역현안을총망라한성남공약을내놓았다.철도의경우지하철8호선판교및오포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옛지하철3호선연장)·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추진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와함께지역민들의숙원인철도역과관련해신분당선백현마이스역·SRT오리동천역·수서광주선도촌아탑역·월판선판교원역(가칭)신설지원을공약했다.이와관련,민주당김태년(성남수정)·이수진(성남중원)의원과이광재(성남분당갑)·김병욱(성남분당을)지역위원장등민주당성남시역4곳지역위원장은19일성남시의회에서‘이재명후보성남시공약발표에따른기자회견’을가졌다.이들은“이재명후보는성남시장을두차례역임했다”며“성남지역현안을누구보다잘알고있다.성남현안해결을위한적임자”라며“이후보가성남공약을하나하나검토한뒤공약을최종결정했다”며이와관련해설명하는시간을가졌다.■철도지하철8호선모란~판교~서현~분당동~오포연장을추진해지하철8호선에대한단계적연장으로대중교통이용편의를증진하겠다고공약했다.지하철8호선은현재판교역까지연장하는방안이추진중인데,경제성문제로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한차례연기했다가,오는6월예타재추진을앞두고있다.지하철8호선‘모란~판교~서현~분당동~오포연장’은판교연장과맞물려있는사안으로지역민들의숙원중하나이다.수원·용인·화성·성남시가공동으로진행하고있는‘경기남부광역철도(3호선수서·판교연장)추진지원도약속했다.이를통해대규모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용인~서울고속도로등주요도로상습정체에따른교통불편을해소하고판교~용인~화성반도체라인철도연장으로국가반도체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경기남부광역철도’가본격추진되기위해서는우선제5차국가철도망에반영돼야하는상태다.이광재위원장은“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서울잠심종합운동장에서출발해성남,용인,수원,화성까지총50.7㎞,22개정거장으로이어지며총사업비5조2천억원이들어가는대규모광역철도사업”이라며“지역균형및경제발전을위한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이재명후보와함께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위례신도시대중교통접근성향상및서울동남권교통망구축을목표로위례신사선조속추진및위례삼동노선연장추진도공약으로제시했다.‘위례신사선’은서울시가,‘위례삼동선’은성남시와광주시가공동추진하는사업이다.‘위례신사선’은위례신도시~대치동~삼성동~신사동을연결하는14.7㎞길이의노선으로위례신도시조성당시인2008년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제시됐지만현재까지도첫삽을뜨지못하고있고있다.현재서울시가민간에서재정투자사업으로전환한뒤국토교통부에도시철도망구축계획사업승인을신청한상태다.‘위례삼동선’은위례종점에서성남원도심과성남하이테크밸리를거쳐광주경강선삼동역까지10.6㎞를연장하는철도노선이다.지난해1월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상사업으로확정돼당초올해2월까지예타가진행될예정이었으나위례신사선의영향으로올해말까지연장됐다.이와함께지역민들의숙원인철도역과관련해백현마이스부지를통과하는신분당선추가역신설지원,월판선(경강선)판교동추가역신설지원,오리역SRT복복선화및오리동천역역사신설,수서광주선도촌아탑역신설을위한실시설계변경등도공약에포함됐다.이와함께도촌야탑역과관련해서는도촌지구종합발전계획수립(순환이주단지조성등)도제시했다.■분당재건축·오리역세권분당재건축과관련해주민맞춤형신속재건축을추진하고규제완화를통한도시정비체계구축도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경부고속도로단계적지하화에따른서울톨게이트상부복합개발도공약으로내걸었다.김병욱위원장은“재건축은이제선택이아닌주민의생존권”이라며“복잡한절차는단순화하고실거주자부담은완화하며공공성과형평성을담은지속가능한도시정비모델로바꾸겠다”며“탄소중립,문화융합,스마트인프라로분당을다시한번,자존심넘치는국내최고도시로만들어내겠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성남시가추진중인오리역세권제4테크노밸리조성과관련해업무·상업·주거문화·교통·융합의‘최첨단도시재생혁신지구개발’을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혁신지구’는교통인프라구축·인허가절차간소화·혁신기업에대한세제혜택등과관련된사안으로오리역세권에대한성공적인개발을위해필수요건인사안이다.김태년(성남수정)·이수진(성남중원)의원과이광재(성남분당갑)·김병욱(성남분당을)지역위원장등민주당성남시역4곳지역위원장들이‘이재명후보성남시공약발표에따른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5.19성남/김순기기자[email protected]■고도제한완화성남시는현재군공항인서울공항으로인한15m제한등의건축규제(고도제한)를받고있다.최근에는재개발이진행중인수진1·신흥1구역이고도제한으로13층까지만가능한경우도발생해사업성문제가불거지기도했다.이재명후보는이와관련,성남공항주변고도제한완화및공항이전을검토하겠다고공약했다.성남공항주변고도제한완화로재산권보호및균형발전을추진하고관계기관과의협의를통해공항이전및미래첨단전략사업거점조성방안도모색하겠다는입장이다.이와관련김태년의원은“우선,국회에계류중인‘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통과를조속히마무리하겠다.아울러서울공항이전도검토하겠다.성남의50년미래를새롭게설계하겠다”고밝혔다.■대원천복원·생활환경개선성남원도심은분당신도시와는달리우수관과하수관이분리돼있지않아악취문제가이어지고있다.이재명후보는우수관·하수관분류식화해악취문제를해결하고대원천복원도단계별로병행해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대원천은중원구상대원동사거리~하대원동아튼빌아파트앞~중원구청사거리~성남동성당~모란시장을거쳐탄천으로이어지는총길이3.5km의하천으로1997년복개됐고,현재는둔촌대로로이용되고있다.이수진의원은“대원천복원으로쾌적한대원천산책로를만들고주민들의생활환경을크게바꿀것이다.오수관오수관분리로생활악취를없애고걷고싶은성남중원을만들것”이라고설명했다.이밖에이재명후보는‘성남하이테크밸리(하이테크밸리)현대화및레벨UP’을지원하고식품·반도체·AI관련산업을집중육성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성남/김순기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재해감사원장이지난3월13일오전헌법재판소로부터탄핵소추기각판정을받은뒤서울종로구감사원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최원장의임기는올해11월까지다.김경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개헌공약을발표하며‘감사원국회이관’을내걸자19일감사원이긴장하고있다.이후보는전날페이스북에“더이상‘감사원이대통령을지원하는기관’이라는의혹과우려를낳아서는안된다”며“국회소속으로이관해독립성을부여해야한다”고적었다.그동안개헌에미온적이던이후보가대통령4년중임제를포함한개헌안을깜짝제시하며감사원국회이관까지들고나온것이다.이러한감사원이관계획은지난12일이후보가10대공약을발표할당시엔없던내용이다.민주당의원들이문재인정부에대한표적감사의혹에반발하며“감사원해체”를주장해왔던것과달리10대공약엔▶감사개시,고발여부결정시감사위원회의결▶감사원감찰관외부인사임명등다소온건한내용이담겼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에서감사원법개정안논의가올스톱되고,추가경정예산안통과로감사원특정업무경비도모두복원되며차기정부에서도“감사원의쓰임새가있을것”이란기대섞인목소리도나왔었다.하지만감사원국회이관을시작으로“민주당이본격적으로감사원손보기에나서려는것아니냐”는우려가감사원안팎에서제기되고있다.감사원국회이관등감사원개혁은정권교체기마다거론돼왔다.지난15년간다섯번이나진행된4대강감사처럼감사원이지난정부를겨냥해칼을빼들고,야당이된과거의권력이반발하는일이비일비재했기때문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2018년작성한‘감사원독립에관한국회논의’보고서에따르면18대국회부터감사원의소속과기능에관한논의는이어져왔다.18대~19대국회에선감사원의회계검사기능과직무감찰기능을분리해각각별도의기관을설치하는방안이,20대국회에선문재인정부가행정부소속인감사원을독립기관으로규정하는개헌방한을발표했다.윤석열정부가출범한뒤21대국회에선박범계민주당의원등이감사원국회이관을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광주광역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과만나이날발표한개헌관련입장에대한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감사원은감사원을독립기구화하는방안을제외하곤감사원관련개혁안에반대해왔다.이재명후보가제안한국회이관은2013년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전신)에서도일부의원들이제기했는데,당시양건감사원장은국회에출석해“국회의원의정치적영향으로부터독립이라는새로운문제가제기될수있다”고공개적으로반대했다.감사원전직고위관계자는“감사원이국회소속이되면삼권분립문제로행정부에대한직무감찰이불가능해진다”며“차기정부에대한감사원의감시기능자체가무력화될수도있다”고우려했다.윤석열정부출범뒤최재해감사원장이이끄는감사원이국회이관방안에직접적인입장을밝힌적은없다.하지만민주당의감사원법개정안에대한감사원의의견문을통해이후보의개헌안에대한입장은유추할수있다.감사원은민주당박범계·신정훈의원이▶특별감찰계획의국회승인▶감사위원회의의결사안국회보고등국회의감사원통제방안을담아발의한감사원법개정안에“국제적으로도최고감사기구는입법부와행정부등일체의외부간섭에서자유로워야한다는것이확립된표준”이라며“감사원의직무상독립성이심각하게침해될우려가있다”고반발했다.이재명개헌안주요내용그래픽이미지.이후보는전날“국회다수당으로부터감사원의독립성유지도중요하다”며감사원국회이관의전제를달았지만,감사원내부에선그진정성을의심하는목소리도적지않다.지난해11월부터민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킨국회감사요구안이50여건에달하고,대부분이윤석열정부를겨냥하고있기때문이다.복수의감사원관계자는“이재명정부가탄생한다면,감사원에대한압박이거세지않겠느냐”며“최재해원장임기가6개월이나남았는데,버텨낼수있을지걱정”이라고했다.박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후보“정부가가격관리,대체작물지원”농경연“2030년까지초과생산43만t…1.4조원전망”정부격리만최근4년간124만t…약2.6조원투입모내기모습.ⓒ뉴시스쌀초과생산시정부의의무매입조항을담은양곡관리법이대통령선거공약에포함되며,쌀값안정과재정부담논쟁이다시불붙고있다.두차례에걸쳐재정부담을이유로거부권이행사된만큼,관련논란은이번에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양곡법개정등을통해쌀값을안정시키겠다는방침을공약에포함시켰다.지난18일열린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첫TV토론회에서이재명후보는“쌀값을일정가격으로유지하는게장기적으로우리나라곡물자급도를올리는일”이라며“가끔(쌀이)과잉생산되는데,정부가사서양곡가격을관리해주자는것이다.추가로경작면적을조정하기위해대체작물지원제도를도입하자는의미”라고말했다.양곡법개정안은쌀초과생산량의무매입등이담겨있다.해당법안은지난정부에서두차례재의요구권이행사된바있다.당시정부는양곡법개정안이시행될경우구조적인쌀공급과잉고착화와이로인한쌀값하락심화,쌀이외타작물전환저해,막대한재정소요등부작용을우려했다.쌀소비량은지속하락하고있는가운데,양곡법으로의무매입시오히려쌀값하락을더욱심화시킬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1인당쌀소비량은지속하락하고있다.2015년1인당쌀소비량은62.9kg을기록했으나,2019년59.2kg으로낮아졌다.이후2020년57.7kg,2021년56.9kg,2022년56.7kg,2023년56.4kg,2024년55.8kg등지속하락하는추세다.최근4년간약124만t쌀을시장격리했으며,누적약2조6000억원이투입된것으로추산된다.연도별시장격리물량은2021년44만8000t,2022년32만4000t,2023년20만t,2024년26만6000t이다.통상1t당20만원에매입한다는점을감안하면,약2조6000억원이4년동안투입된셈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2022년양곡관리법개정안이시행돼과잉생산된쌀을정부가의무적으로매입할경우,2030년1조4000억원이넘는예산이소요될것이라는분석을내놓기도했다.농경연은양곡관리법개정안효과분석보고서를통해,개정안이시행될경우연평균쌀초과생산량이2030년까지43만2000t으로늘어날것이라고예측했다.이를사들이는데쓰이는예산은2027년1조1872억원,2030년1조4659억원까지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토론회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식량안보차원이라고보기엔양곡법이비용이많이든다”며“과잉생산하는쌀을왜더생산하도록유도하는것이냐”고지적했다.이와관련농식품부관계자는“양곡법개정안관련공약이세부적으로발표되지않은상황”이라며“또한선거기간중인점을감안할때,부처입장을밝히는데신중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민주당법개정막아산은이전좌초…공약번복은시민기만”민주당“노조가지지한해운공약은현실전략…해양수도위한대전환”5·18참배두고도신경전…민주당“김문수,진정성보이려면윤석열과단절해야”19일국민의힘부산선대위,긴급기자회견현장.연합뉴스부산=이승륜기자“민주당이산은이전막았다”VS“노조가공감한해운공약은부산미래전략”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부산민심을둘러싼여야의공방이본격화되고있다.산업은행과HMM본사의부산이전문제를중심으로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엇갈린주장을펼치며유권자들의선택을놓고치열한신경전을벌이고있다.국민의힘제21대대선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19일부산시의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산업은행부산이전을위한행정절차는이미마무리됐지만,민주당이관련법개정을가로막아이전이무산됐다”고주장했다.이어“이재명후보는부산방문중‘불가능한것을약속해선안된다’고했지만,과거에는민주당의원들이산은이전법안에공동발의자로참여한바있다”며“입장을뒤집은것은부산시민에대한기만”이라고비판했다.선대위는또“이후보가HMM본사부산이전공약에서직원동의를언급했지만,실제로노사모두사전협의가없었다고밝혔고,민주노총산하육상노조도이전에반대하고있다”며“이는명백한허위사실유포이자,부산민심을선거에이용하려는정치적술수”라고공세를폈다.선대위는“공약은신뢰와진정성에기반해야하며,거짓으로표를얻으려해선안된다”며“이재명후보는지금이라도산은이전법개정에적극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이에앞서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지난18일해운·수산산업분야25개주요노동조합이이재명후보의해운공약을지지했다고발표했다.추진위는“이번지지는해운산업종사자들이이후보의정책방향에공감하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로,이는단순한정치구호가아닌산업경쟁력확보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현실적전략”이라고밝혔다.노동조합도“해양수산부부산이전,해사법원설립과연계한해운대기업본사이전은부산을해양수도로만들기위한필수과제”라며“산업지속성과일자리창출을위해적극동참하겠다”는입장을전했다.전재수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은“정책은책상위에서가아니라현장에서실현되는것이며,노조와의연대를통해해운대전환의시대를열겠다”고강조했다.한편,민주당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같은날비판성명을내고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5·18민주화운동제45주년을하루앞둔지난17일광주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하며눈물을흘린것과관련해“5·18정신을정치적으로악용하지말라”고비판했다.선대위는“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시도이후민주주의가위협받았다”며“이번대선은이를바로잡을기회”라고강조했다.이어“김후보가진정성을보이려면윤석열과의단절을선언해야한다”며“국민의힘이5·18정신을논하려면내란책임자들과결별하는것이우선”이라고주장했다.이승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이원하는꿈펼칠수있도록기회넓히겠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9일서울중구부영태평빌딩에서열린대한노인회간담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해선후보가오늘(19일)청년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후보는주거·결혼비용부담완화및공정한채용문화확립,군가산점도입등을약속했습니다.김후보는이날서울청계광장에서'청년이바라는대한민국'정책공약발표회를열어"청년이원하는꿈을맘껏펼칠수있도록기회를넓히겠다"며이같은내용의공약을발표했습니다.우선김후보는채용과정에서의불공정을방지하기위해'공정채용법'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에따라청탁,금품수수,사적인연개입시처벌을강화하고,채용절차및기준을단계별로공개하도록한다는계획입니다.또한탈락사유통지요청권을도입해구직자의알권리도보장하겠고밝혔습니다.김후보는군가산점제와군복무경력인정제도도입도약속했습니다.군복무에대한실질적인보상을위해군가산점제를부활시키고,복무경력을민간에서도인정받을수있도록관련제도를도입할방침입니다.아울러군복무중수행한직무에대한'직무증명서'발급을통해이를경력으로인정받게하고,해당제도를채택한기업에는세제혜택및고용장려금을제공한다는구상입니다.주거문제해결을위한공약도제시됐습니다.김후보는청년1인가구를위한공공주택특별공급비율을전체물량의10%이상으로확대하고,대학가원룸및하숙촌을'화이트존'으로지정해반값월세구역을조성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밖에도오피스텔관리비투명화,월세세액공제율상향,도심주택임대바우처지급등다양한방안을내놨습니다.결혼과육아에대한부담을덜기위한정책도포함됐습니다.시청,박물관,공원등공공공간을예식장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웨딩산업의불투명한비용문제해결을위해'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산업표준계약서를도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7일전북전주시전동성당인근에서유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또김후보는교통·학비경감을위한공약으로졸업유예금제도개선과장학금비율확대(60%→70%)를제안했습니다.또한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도입해기본요금을월6만원으로책정하고,10~20대청년층에게는5만원에제공하겠다고밝혔습니다.광역철도(GTX)주변및폐교부지를활용한청년기숙사확충도추진할계획입니다.청년노동자의권익보호를위해서는'직장내괴롭힘방지특별법'을제정하고,보호대상을전노동자로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와함께전문직고소득근로자에대해주52시간제의유연적용도추진할방침입니다.또한중소기업청년재직자를위한도약장려금·도약계좌제도의연령상한을조정하고,도심주택임대바우처도제공할예정입니다.김후보는마지막으로청년의출발선차이와기회격차를계량화할수있는'사회이동성지수'를개발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를통해교육및노동시장내구조적문제를체계적으로분석하고제도개선을도모하겠다는방침입니다.[최유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공주택10%1인가구로…채용비리처벌강화및탈락사유공개직장내괴롭힘방지법제정및유연근무제도입…장학금70%확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9일오전서울중구대한노인회에서열린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5.19/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기범손승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9일성년의날을맞아신혼부부에최장9년간주거비를지원하고,공정채용강화,군가산점제동입등청년공략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청계광장에서'청년이바라는대한민국'정책공약발표회에서"제가대선에서가장원하는것은청년이꿈을가질수있고,꿈을이룰수있도록도와드리는것"이라며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공정채용법을제정해,채용과정에서사적인연이개입할경우처벌을강화하고,채용단계별객관적기준과절차를의무적으로공개하겠다고약속했다.채용탈락사유도알수있게한다고했다.김후보는군가산점제와군복무경력인정제도도입도약속했다.특히군복무중수행한직무에대한'직무증명서'를발급하고민간기업에서경력을인정받을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청년들의결혼비용부담완화를위해시청이나박물관,공원등공공시설예식장을확대하고,'깜깜이스드메'문제해결을위해표준계약서마련및허위·과장광고금지를약속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출산시3년,둘째아이출산시3년'등모두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방안도공약했다.청년의경제적부담을덜기위해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대학가인근의원룸·하숙촌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반값월세존으로지정한다는방침이다.또한,전국어디에서사용가능한월6만원의전국통합대중교통K-원패스를도입한다.직장환경개선도추진한다.직장내괴롭힘방지법을제정해법사각지대를없앤다는계획이다.유연근무제확대를통해일과가정의양립을도모하고,임금체계를개편해일한만큼임금을받는환경을조성한다.청년재직자에대한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연령을상한조정해수혜자확대하고대·중소기업임금격차도완화한다는방침이다.장학금(국가+교내·외부)비율을현행60%에서70%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고,졸업유예에따른추가부담금(졸업유예금)제도를개선해학비부담도줄이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급절벽해소위한대책필요인허가단축·‘재초환’폐지거론“필요하다면주택공급입법검토”“이미정부에서3기신도시등수도권택지후보들을발표해수도권공공택지의시급성은낮아졌으나,모두가바라는도심내신규주택공급은향후3년간급격히감소할것으로보인다.도심내부족한신축을대량공급해집값안정화를도모하려면정비사업규제완화가가장시급하다.”(한대형건설사대표이사)국내건설업계최고경영자(CEO)가새정부에가장많이호소한내용이다.CEO16명중62.5%가우선순위가가장높은항목으로‘재건축·재개발등민간정비사업규제완화’를꼽았다.▶“주택공급절벽온다…추가수요진작책절실”=이들은정부가공급절벽을해소하기위해정비사업규제를완화해전방위적인공급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의견이다.이어‘도심고밀도개발및용도지역상향’(12.5%),‘수도권중심의대규모공공택지개발’(12.5%),‘청년·1인가구맞춤형소형주택공급확대’(12.5%)등도정부가고려해야할공급정책으로언급됐다.건설업계CEO들은주택공급부족우려가커지고있다고진단했다.부동산정보업체부동산R114에따르면올해전국에서14만6130가구의아파트가분양될것으로예상된다.이는작년분양물량(22만2173가구)보다34%줄어든수치로,글로벌금융위기로분양불량이급감했던2010년(17만2670가구)보다도2만6000가구줄어든수준이다.정부가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지정과3기신도시조성등장기주택공급안을발표했지만,업계는추가수요진작책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또다른대형건설사CEO도“현재서울기반시설노후화가심각한상황으로,한정된예산으로수십조원에이르는기반시설교체작업이필요한상황”이라며“서울시와국토교통부가양호한입지의노후화주거시설재개발인허가속도를단축한다면재개발구역일대의기반시설도개선하면서서울시내양질의주거도공급할수있다”고말했다.▶“사업인허가절차단축·재초환폐지등정책필요”=건설업계는정비사업활성화필요성에는공감대를형성했지만,구체적인방법에대해서는시각이엇갈렸다.‘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위한정책중가장시급히추진돼야할사항’을묻는질문엔‘사업인허가절차간소화및기간단축’라고응답한CEO가전체의31.3%로가장많았다.이어‘용적률및건폐율상향조정’(25%),‘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완화또는폐지’(25%)가비슷한응답률을보였다.‘민간정비사업에대한금융및세제인센티브확대’를꼽은CEO도18.8%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등유력대선후보들도모두공급확대를주요정책으로들고나왔다.이후보는‘미래형스마트도시구축’을주제로1기신도시의노후인프라를전면재정비하고,수원·용인·안산·인천등의노후계획도시정비를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서울노후도심은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을낮춰재개발·재건축을활성화하겠다는입장이다.김후보역시부동산규제완화를통한공급확대를강조하면서도‘청년’에방점을찍었다.그는대학인근의노후한빌라촌의용적률·건폐율을완화해재개발에따른건설사이익을확대하고,차익금은청년을위한‘반값월세존’에활용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이외에도재개발·재건축규제혁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부동산제도개편공약도포함됐다.▶법안처리안갯속=건설업계CEO들이요구한정비사업규제완화방안은상당부분은윤석열정부가추진한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정책이담겨있다.정비사업인허가기간3년단축,역세권용적률완화(법적상한의1.3배)등을골자로하는‘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이대표적이다.정부가주도적으로추진한주택공급확대정책이었지만,정치권에서조기대선정국이펼쳐지면서정비사업규제완화법안처리는기약없이밀리게됐다.여야의입장차가큰쟁점법안은사실상물건너갔다는시각도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재초환)폐지가대표적이다.재초환은조합원이재건축사업을통해얻는이익의일부를국가가환수하는제도다.건설경기침체로재건축사업성이악화해재초환의실효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나오면서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지난해재초환폐지법안을발의했지만장기간계류중이다.민주당은재초환폐지에반대입장을고수해온만큼,법안처리는불투명하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여야모두주택공급부족을개선하려고노력해야하며,사안의시급성을고려해입법이필요하다면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로명·서영상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성년의날을맞아서울청계광장에서청년정책공약을발표하고,퇴근시간대서울역유세등일정을소화하는데요.정국현안에기자들과의질의응답이진행됩니다.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청년들이절망하지않도록하는것인데왜절망하느냐.자기눈높이에맞는일자리가없다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자기눈높이에맞는일자리를가지는분들은다나름대로꿈을이룰수있도록노력을하시는데.그래서청년들이일자리를가지는것,중소기업같은데는외국인도오는데왜안오느냐그러는데중소기업에눈높이가안맞습니다.그래서중소기업에청년들의눈높이맞게생활환경을개선하는것,작업환경같은것을개선하는건데이게쉽지않아요.굉장히어려워요,현장에가보시면.그래서실제로일하는환경을개선하는것.임금을높여주는것,또예를들어서소음이라든지여러가지많은문제가있습니다.이런것들이청년눈높이에안맞는게많은데이걸고치는작업도하고있으면이게굉장히어렵습니다.그다음에청년들자신이요즘같은AI.그러면나는음악을전공했는데AI로어떻게공부를하냐.이거우리가프로그램만들어서AI도제가많은AI전문가를길러내겠다는데꼭관련학과가아니더라도나는그냥예술을했다,체육만했다,이런분들도요즘에많은삼성에서하는사피라든지다른프로그램이많습니다.KDT라든지.디지털트레이딩코스가있습니다.이런코스.1년에거의1000만원이상들여서굉장히집중적으로지원하는.전공이아니더라도자기자신의역량을높일수있게이렇게도와드립니다.그래서한분한분을맞춤형으로저희가찾아서좀더자기자신을업그레이드시키고그일자리에맞도록,특히AI부분이많이앞으로해야된다고보고.그다음에반도체부분,이런것도우리가발전할수있는데반도체이런부분도지금취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1년에1000여명이상하는데이런분들을계속늘려나가서해외에마케팅.우리나라가지금해외마케팅전문가들도많이필요합니다.문화나또상품이나이런것들을전세계로확대해나가기위해서필요한부분.이런청년들이좋아하는,꼭봉급이많다라는것을떠나서청년들이자기들이좋아하는부분을많이할수있도록훈련,교육,지원이런것들을대폭적으로해드려야된다고봅니다.그다음에일자리를가지신분들이아까말씀드렸지만아기를낳았다.이럴때이문제를어떻게하느냐.그래서이건제가고용노동부에있을때일단은휴직기간을엄마가1년6개월육아휴직,아빠가1년6개월.3년아닙니까?이렇게대폭늘렸습니다.거의50%이상늘렸습니다.이것도앞으로더늘려야됩니다.엄마아빠가휴직기간을쓰는방법이나이런걸전부엄마맞춤형으로,아빠맞춤형으로발전을시켜나가되는데이게공직을해보면쉽지않아요.바꾸기가쉽지않은데그러나이걸빠른속도로바뀔수있도록.그래서모든제도가청년맞춤형으로가야되고공무원이자기생각나는대로책상에서그리는것이아니라청년들개별맞춤형으로정책을발전시켜야되는데쉽지않습니다.그러나할수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