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서울·경기·인천쓰레기매립금지시민들"지자체,여태뭐했나"서울마포구상암동마포자원회수시설.(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2022.8.31/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김종훈권진영유채연기자=수도권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가내년1월1일부터시행되지만공공소각시설이부족해'쓰레기대란'우려가커지고있다.이와관련해시민들은필요하면추가소각장을건립해야하면서도지자체가사전대응에나섰어야했다고지적했다.24일기후에너지환경부등에따르면다음달1일부터서울·경기·인천에서생활폐기물의직매립이금지되고,소각또는재활용후나온잔재물만매립이가능하다.문제는현재서울시종량제봉투쓰레기의약70%만공공소각시설에서처리되고있어나머지30%는민간시설에의존한다는점이다.쓰레기소각의상당부분을민간에의존하는만큼계약이원활하지않거나업체운영중단등비상상황이발생하면쓰레기가제때수거·처리되지않는사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크다.이에대해시민들은"추가소각장건설을피할수는없는일"이라면서도소각시설이들어설부지인근주민들에대한충분한유인책이있어야한다고했다.서울송파구에거주하는조모씨(26)는"필요성은알고있지만(소각장인근지역에)소각장이들어서는것을반길사람은없다"며"그에맞는혜택이제공돼야한다"고말했다.관악구에사는신모씨(27)는"서울에생긴쓰레기를다른지역에보내온것으로아는데그것도한계가있지않느냐"며"어쩔수없지만새로운소각장을지어야마련해야한다"고이야기했다.그간마땅한해결책을내놓지못한지자체를질책하는목소리도나왔다.서초구주민서모씨(58)는"지금까지(소각장문제를)해결못하고있었다는게답답하다"며"쓰레기는매일나오는데주민편의를위해우선적으로해결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간기후부와서울·경기·인천은4자협의체를마련해쓰레기문제해결을위해여러차례논의했지만합의점을찾지못했다.서울시와경기도는소각장증설의현실적어려움을들어직매립금지유예를요구했지만매립지가위치한인천시는약속이행을촉구하며입장차를보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3일오후10시찾은쿠팡물류센터인서울구로구구로1캠프전경.노유림기자지난23일오후9시에찾은쿠팡물류센터인서울구로구구로1캠프.십여명의‘쿠친’(쿠팡배송직원)이배송트럭에택배상자를싣느라분주했다.권역내배송지역(라우터)3곳을맡고있다는우모(40)씨는“지난달에는하루평균350~380개정도배송했는데이번달들어선300개를겨우넘기는수준”이라고말했다.이모(50)씨도“여기가야간물류센터라로켓배송·새벽배송중심인데이달들어배송물량이10~15%정도줄었다”고말했다.부부가함께배송기사로활동하는김모(40)씨는“라우터2곳을맡고있는데지난달엔하루평균330~350건정도배송했는데지난주는290건수준으로뚝떨어졌다”며“크리스마스앞두고있고연말이라물량이쏟아질시기인데오히려줄었다”고말했다.전날찾은경기도용인시수지구용인3캠프에선신선제품전용택배가방인‘로켓프레시’정리가한창이었다.쿠친3년차라는이모(50)씨는“보통아파트한단지에서20건정도수거하는데지난주는10~15건수준으로눈에띄게줄었다”고말했다.23일오후10시찾은쿠팡물류센터인서울구로구구로1캠프에서쿠친(쿠팡배송직원)이택배물량을정리하고있는모습.노유림기자‘탈팡’(쿠팡멤버십생태계탈퇴)움직임은현장에서도체감할수있었다.중앙일보가서울영등포·구로·금천구등서울서부권과경기도용인시물류센터등4곳을방문해쿠친20명을취재한결과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택배물량이10~20%줄어든것으로파악됐다.특히젊은층이모여사는오피스텔이나원룸밀집지역감소폭이더컸다.서울관악구배송을맡은이모(30)씨는“지난달엔하루평균400개정도처리했는데최근50건정도가줄었다”며“가족단위가구가많은보라매동은10%정도감소했는데원룸이많은신림동은택배물량이20%는줄어든것같다”고말했다.쿠팡은지난달29일고객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고공지한뒤에도줄곧이용자감소폭이크지않다는입장을이어왔다.실제로앱(애플리케이션)분석업체인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지난20일기준쿠팡일간활성이용자수(DAU)추정치는1484만명으로,지난10월(1490만명)과큰차이가없다.하지만유통업계에선DAU는앱에접속만해도집계되는시스템이라실제서비스이용자로보기엔무리가있다는분석이많다.쿠팡사태이후경쟁업체주문량은늘었다.마켓컬리에따르면12월(23일기준)주문량은11월같은기간보다10%늘었다.쿠친2년차인황모(32)씨는“지금까지는아파트단지(300가구)에새벽배송을가면컬리박스가2곳정도눈에띄었는데요즘은4~5곳정도놓여있다”며“박스갯수도한곳당1~2개정도였는데보통4개씩쌓여있다”고전했다.김범석쿠팡Inc의장.중앙포토탈팡이가시화하고있지만,김범석쿠팡Inc의장은두문불출이다.김의장은2021년한국쿠팡대표이사(등기이사)를사임하고모회사인쿠팡Inc의장만유지하고있다.하지만김의장은한국쿠팡의실질적최고경영자(CEO)다.익명을요구한전쿠팡임원에따르면“최근사퇴한박대준대표를쿠팡내부에서는최고경영자를뜻하는CEO(ChiefExecutiveOfficer)라고부르거나문서에표기하지않는다”며“대신임원들의최고책임자를의미의PresidentofDirector로표기하는데실질적최고경영자는김범석의장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실제지난달까지김의장은미국이나대만등에머물면서한국쿠팡임원들과매일화상회의를하며세세한지시를내린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이번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회의를중단하고임시대표로선임한해럴드로저스쿠팡Inc최고관리책임자(CAO)겸법무총괄만접촉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익명을요구한쿠팡관계자는“매일지시를하던사령탑이사라진데다외국인인로저스대표는한국정서나문제가커지는배경에대해서납득을하지못해내부에서도혼선인상황”이라고전했다.최현주‧노유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3자배정유증가처분기각…우군확보로경영권방어도탄력고려아연"美제련소차질없이진행"…영풍·MBK"유감표명"고려아연본사앞간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신창용기자=세계제1위비철금속제련회사고려아연이미국정부와손잡고추진중인미국전략광물제련소건설프로젝트가최대고비를넘었다.고려아연이제련소건설을위해제3자배정유상증자를통해지분10%를미국에넘기기로한것과관련해영풍·MBK파트너스측이제기한가처분신청을법원이기각했기때문이다.이에따라고려아연의미국제련소건설프로젝트는급물살을타게됐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은경영권을방어해줄든든한우군을확보하며'일거양득'의효과를누리게됐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수석부장판사)는24일영풍·MBK가고려아연을대상으로제기한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기각하고양측에결정문을송달했다.앞서고려아연은지난15일임시이사회를열고미국테네시주클락스빌에74억3천200만달러(약10조9천억원)를투자해제련소를짓기로결정했다.계획대로라면2027년착공해2029년부터순차가동한다.핵심광물11종을포함한총13종의금속과반도체용황산을생산할계획이다.미국의정부·기업과합작법인(JV)을세워투자하는방식으로,JV의최대주주(지분40.1%)는미국전쟁부(옛국방부)다.고려아연이이JV에고려아연지분10%를제3자배정유증을통해넘기기로하면서문제가불거졌다.고려아연온산제련소(울산=연합뉴스)김근주기자=고려아연이미국테네시주제철소투자를위해추진하는제3자배정유상증자에대해MBK파트너스·영풍측이신청한가처분의법원판단이임박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24일울산울주군고려아연온산제련소모습[email protected]그동안고려아연은이사회는장악하고있었지만,지분율에서는영풍·MBK에크게밀려시간이지나면결국영풍·MBK가주도권을쥘것이란전망이많았다.하지만JV가고려아연의10%지분을보유하게되면현경영진인최윤범회장측우호지분으로작동할가능성이높다.이에따라영풍·MBK측은"고려아연이제련소직접투자가아닌,제3자배정유증을택한것은자금조달목적이아니라최윤범고려아연회장의경영권을방어해줄'백기사'를확보하려는의도"라며즉각가처분소송을제기했다.반면고려아연측은"이번투자는미국정부와전략적제휴관계를구축하며'신뢰가능하고안정적인핵심광물공급자'로서의지위를확보하기위한합법적·합리적인경영판단"이라고맞섰다.이번제3자배정유증이최회장개인의경영권방어를위한우호지분확보인지아니면경영상필요에의한투자유치인지여부를두고팽팽하게맞선가운데법원은양측주장을신중히검토한끝에경영권방어목적이아니라고판단했다.상법418조2항에서는제3주배정유증과관련해신기술도입,재무구조개선등회사경영상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한해허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법원이제3자배정유증필요성을인정하며고려아연의손을들어준것이다.이에따라고려아연의미제련소프로젝트도탄력을받게됐다.이와함께고려아연이예정대로오는26일유상증자대금을납입하고200만8천716주를신주로발행하면의결권주식기준으로영풍·MBK측지분은43.42%가되고,최회장측지분은18.76%로올라간다.최회장측우호지분으로분류되는한화(8.15%)와신설JV(11.21%),LG화학(1.99%)등에국민연금(5.08%)까지합하면최회장측지분은총45.53%로영풍·MBK측지분을넘어설전망이다.내년3월주총에서최회장측일부이사들의임기가끝남에따라이사회추가진입을노려온영풍·MBK입장에서는표대결구도가뒤집힌셈이다.고려아연이사회는현재최회장측11명,영풍·MBK측4명으로구성돼있다.지난1월연합뉴스와인터뷰하는고려아연최윤범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이번법원판결에따라유상증자가예정대로실행될경우지분구조변화는되돌리기어려워최회장의경영권방어는한층공고해질것으로보인다.특히미국정부가직접투자에참여하면고려아연이'미국의안보자산'으로분류돼영풍·MBK측이시도하고있는인수합병(M&A)이어려워질수있다는분석까지제기된다.고려아연은법원의가처분기각결정이나온뒤입장문을내고"재판부의현명한판단에감사드린다"고밝혔다.이어"고려아연의미래성장을견인할프로젝트를차질없이진행하고성공적으로이끌어기업가치를높이고,주주가치를제고할것"이라며"핵심광물공급망의중추기업으로서국가경제에기여하고대한민국의경제안보에도이바지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고려아연과1년넘게경영권분쟁을이어온영풍·MBK는법원의결정에유감을표명했다.영풍·MBK측은입장문을통해"이번절차를통해제기됐던기존주주의주주가치훼손가능성,투자계약의공정성에대한우려,그리고고려아연이중장기적으로부담하게될재무적·경영적위험요소들이충분히해소됐다고보기는어렵다는점에대해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어"이러한문제제기는고려아연의지속가능한성장과모든주주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책임있는최대주주의문제의식에서비롯된것임을분명히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영풍과MBK파트너스는고려아연최대주주로서미국제련소건설프로젝트가미국뿐아니라고려아연과한국경제전반에실질적인'윈윈'의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주총장나서는강성두영풍사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엄희준전인천지검부천지청장이지난10월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은문지석광주고검부장검사.연합뉴스쿠팡수사무마·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하는안권섭상설특별검사팀이엄희준전인천지검부천지청장과김동희전부천지청차장검사등을압수수색했다.특검은24일이날오후부터엄전지청장과김전차장검사의검사사무실을압수수색중이라고밝혔다.특검은압수수색영장에엄전지청장과김전차장검사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의자로적시했다.특검은또이날쿠팡퇴직금사건주임검사였던신모부천지청검사사무실도압수수색했다고밝혔다.신검사는참고인신분으로알려졌다.앞서쿠팡의퇴직금미지금의혹을조사한고용노동부부천지청은지난1월이사건을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그러나인천지검부천지청은지난4월이를뒤집어불기소로처분했다.부천지청에서이사건을수사한문지석현광주지검부장검사는불기소처분과정에서당시상급자인엄전지청장과김전차장검사의부당한압력이있었다고주장했다.쿠팡의자회사인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2023년5월취업규칙을변경해퇴직금지급대상을대폭축소했다.1년이상근무했어도‘4주간평균주15시간미만’으로일한기간이있으면근로기간을‘0으로초기화’하도록했다.그결과1년넘게일해도퇴직금을받을수없는사례가생겼다.취업규칙이바뀐뒤전국노동청에CFS의일용직퇴직금미지급진정·신고가다수접수됐다.특검은이날서울송파구CFS사무실과쿠팡본사를상대로이틀째압수수색을벌였다.지난23일에는엄성환전CFS대표이사의주거지와‘비밀사무실’로불리는서울강남역근처쿠팡사무실도압수수색했다.엄전대표는2023년5월쿠팡노동자들에게불리하게취업규칙을변경해퇴직금성격의금품을체납한의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을받는다.특검은압수수색을마무리하는대로주요피의자들을소환해조사할방침이다.특검은앞서지난11일과14일문부장검사를두차례참고인으로불러조사했다.☞상설특검,‘퇴직금미지급·수사외압의혹’관련쿠팡이틀째압수수색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41128001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주호영사회거부비판535시간필버중朱33시간사회禹"사회교대할때의석에2명만"필리버스터제한법통과에힘싣기우원식국회의장이24일국민의힘소속주호영국회의장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사회거부를겨냥해"이런식의무제한토론은없어져야한다"고비판했다.우의장은이날국회본회의에서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통과된직후마무리발언에서"자신의정당에서제출한무제한토론안임에도불구하고자신의정치적소신에맞지않는다고아예사회를보지않겠다고한다"며이같이말했다.우의장은이에대해"지금까지10회에걸쳐535시간의무제한토론이있었다.주호영부의장이사회를본시간은33시간이며,의장과이학영부의장이502시간에걸쳐서사회를맞교대했다"며"의장과다른한분의부의장체력에만의존하는방식으로는무제한토론이지속가능하지않다"고강조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24일국회본회의에서산회를선포한뒤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운영방식과사법부에대해지적하고있다.2025.12.24김현민기자앞서우의장은전날필리버스터시작전더불어민주당소속이학영국회부의장의필리버스터사회를도맡아체력적으로한계에부딪혔다며주부의장도사회를거부할경우국회본회의를정회할수있다고밝힌바있다.그러나주부의장은전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민주주의에정면으로역행하는악법을만드는데협조할수없다"며사회거부의사를재확인했다.여야가우의장에게본회의재개를요청하면서필리버스터중단이라는초유의사태가발생하지는않았다.우의장은이날새벽본회의를재개하며"우의장은"(주부의장은)의회주의와는아무인연이없다"며"마음에들면하고,마음에들지않으면책임을저버리는태도는국회의운영을가로막는반의회주의일뿐"이라고강하게질책하기도했다.우의장의이날발언은지난3일여당주도로국회운영위원회를통과해본회의에부의된필리버스터제한법(국회법개정안)에힘을싣는의도로도해석된다.필리버스터제한법은필리버스터중재적의원5분의1이회의장에없으면국회의장이토론을중지시키고,의장이사회를지정한의원에게맡기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반면국민의힘뿐만아니라범여권에속하는조국혁신당도소수당의무제한토론권침해,다수당입맛에맞는본회의진행등을우려하며반대하고있어더불어민주당은이달열린본회의에해당법안을상정하지않았다.우의장은"어제사회교대를하던시간에는본회의장의석에두명의의원만있기도했다"며"이러한비정상적인무제한토론은국민들보시기에도너무나부끄럽고창피하다.양교섭단체대표가개선할방안을내달라"고촉구했다.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일유증대금납입계획대로美제련소프로젝트급물살영풍"중장기경영위험해소안돼"고려아연의미국제련소투자를위한제3자유상증자를금지해달라는영풍측가처분신청을법원이받아들이지않자고려아연이법원결과에대해환영한다는입장을내놨다.24일고려아연은입장문을내고"재판부의현명한판단에감사드린다"며"고려아연의미래성장을견인할크루셔블프로젝트를차질없이진행하고성공적으로이끌어기업가치를높이고,주주가치를제고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어"핵심광물공급망의중추기업으로서국가경제에기여하고대한민국의경제안보에도이바지할수있도록고려아연전임직원이똘똘뭉쳐노력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이날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김상훈)는영풍·MBK파트너스가고려아연을대상으로제기한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기각하고양측에결정문을송달했다.이에따라오는26일로예정돼있던유증대금납입은계획대로이뤄진다.고려아연의미국제련소프로젝트도급물살을탈전망이다.앞서고려아연은지난15일미국테네시주에11조원규모의통합비철금속제련소를건설한다고발표했다.아울러재원마련을위해현지합작법인크루셔블합작법인(JV)에약2조8510억원규모의제3자배정유상증자를결정했다고도공시했다.이에영풍·MBK는"사업적상식에반하는경영권방어용"이라고반발하며법원에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제기했다.지난19일법원에서열린가처분심문에서영풍측은고려아연이최윤범회장개인의경영권을방어하기위해이번유상증자계약을체결했다고주장했다.고려아연과미국전쟁부(국방부)가합작해설립하는크루셔블JV가제3자배정유상증자방식으로고려아연지분10%를확보하는점에대해서도"출자구조가이례적이고기형적"이라고지적했다.반면고려아연측은핵심광물공급망안정화와미국으로의전략적사업확장을위해유상증자가필요하다고반박했다.법원의기각결정에대해영풍·MBK는입장문을내고"이번절차를통해제기됐던기존주주의주주가치훼손가능성,투자계약의공정성에대한우려,그리고고려아연이중장기적으로부담하게될재무적·경영적위험요소들이충분히해소됐다고보기는어렵다는점에대해서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어"이러한문제제기는고려아연의지속가능한성장과모든주주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책임있는최대주주의문제의식에서비롯된것임을분명히한다"고강조했다.또"영풍과MBK파트너스는고려아연최대주주로서미국제련소건설프로젝트가미국뿐아니라고려아연과한국경제전반에실질적인'윈윈'의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공습에불붙은우크라이나민간시설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의최대격전지중한곳인도네츠크를'전쟁관광지'로만들어돈을벌겠다는계획을추진중입니다.현지시간으로어제(23일)영국일간더타임스에따르면,러시아가세운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키릴마카로프부총리는'전쟁관광'구상을언급하며관광객을'군사적영광의주요지점'으로안내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도네츠크관광사업계획은러시아가국가정책차원에서내년부터본격추진할'관광·접객산업'프로젝트의일환입니다.마카로프부총리는도네츠크지역호텔및관광인프라복구에약10억루블,우리돈으로약187억원을투자하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재원은공개하지않았습니다.도네츠크는2022년2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직후부터격렬한전투가벌어진곳입니다.특히바흐무트전투에서는러시아군수만명이사망한것으로추정됩니다.지난2022년마리우폴자택에서러시아미사일에맞아사망한체조선수의사진이우크라이나민간인을위해만든추모공간에걸려있다.(사진=게티이미지)러시아의폭격으로완전히파괴된항구도시마리우폴도도네츠크에있습니다.러시아는도네츠크대부분지역을장악했으나,우크라이나가서부의주요도시를방어거점으로삼아버티고있어지금도매일전투가이어지고있습니다.이런사정때문에도네츠크친(親)러정부가실제로관광산업을가동할수있는지에대해선회의적인시각이많습니다.우크라이나언론인할랴코이나시는10억루블은파괴된인프라를복구하기에턱없이부족한금액이라면서,물과연료가부족한지역에관광객이올지의문이라고비판했습니다.실제로도네츠크는상수도시설파괴로만성적인물부족에시달리고있습니다.주민들은우물을파거나빗물을모아생활하고있고,주민들은먼지역의호텔을찾아샤워하는상황입니다.하지만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돈바스'로불리는도네츠크와루한스크지역을"관광개발에비옥한땅"이라고칭하며투자를독려해왔습니다.러시아가임명한마리우폴시장은2030년까지관광객100만명유치를기대한다고했으나,도시기반시설이심각하게훼손됐다는점은인정했습니다.2022년3월러시아군폭격으로피란민수백명이숨진마리우폴드라마극장은최근복구돼새해연휴기간첫공연을선보일예정입니다.우크라이나는개전초기민간인지역까지노린러시아군의무차별적공격으로인해최소2만명이숨졌다고밝힌바있습니다.드니프로로망명중인마리우폴시의회는"침략자들이도시의비극과폐허,집단무덤을관광명소이자러시아선전의도구로전환할계획입니다.이모든것은오직한가지목적,즉최대한많은돈을벌기위한것"이라고강하게반발했습니다.(사진=젤렌스키텔레그램캡처,연합뉴스)유덕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法,영풍·MBK파트너스가제기한가처분기각"지배권구도결정적으로바꾼다고볼수없어""신주발행,경영상필요한범위서이뤄진것"영풍,유감표하면서도'성과위한지원'약속[울산=뉴시스]고려아연온산제련소내부모습.(사진=고려아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현준류인선기자=법원이고려아연의제3자배정유상증자를중단해달라는영풍·MBK파트너스의가처분신청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신주발행이고려아연의지배권구도를결정적으로변화시킨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50부(수석부장판사김상훈)는24일영풍·MBK파트너스가고려아연을상대로제기한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기각했다.재판부는"이사건신주발행당시고려아연에는미국내제련소건설프로젝트추진과미정부와각출자해설립한현지합작법인'크루서블JV',이를통한자금조달이라는경영상필요성이존재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했다.이어"신주발생이진행될경우영풍등이당초예상했던고려아연에대한지배권구도에변화가생길가능성은있으나,그렇다고해서고려아연의지배권구도를결정적으로바꾼다고볼수는없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이사건신주발행은제련소건설프로젝트의추진이라는경영상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범위에서이뤄진것"이라며"현경영진의경영권또는지배권방어라는목적달성을위해이뤄지는것이라보기어렵다"고덧붙였다.고려아연관계자는"미래성장을견인할크루서블프로젝트를차질없이추진해기업가치를높이고,주주가치를제고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며"대한민국의경제안보에도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반면영풍·MBK파트너스측은이번법원의결정에유감을표했다.▲기존주주의주주가치훼손가능성▲투자계약의공정성우려▲고려아연이부담할재무적·경영적위험요소등이충분히해소되지않았다는이유다.영풍측은"이러한문제제기는고려아연의지속가능한성장과모든주주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책임있는최대주주의문제의식에서비롯된것"이라면서도"이번프로젝트가미국뿐아니라고려아연과한국경제전반에실질적인'윈윈'의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앞서고려아연은지난15일이사회를거쳐미국과함께11조원을투자해테네시주클락스빌에제련소를건설한다고발표했다.비철금속13종,총54만톤을생산하는북미거점을세우는사업으로,2029년부터단계적으로가동에들어간다.영풍·MBK파트너스는고려아연의대미투자자체에는반대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혀왔다.다만이번투자의'구조'가최윤범회장의경영권방어를염두에두고설계됐다고주장하며유상증자중지해달라는가처분을낸바있다.이번에법원이영풍측이제기한가처분을기각함에따라고려아연은향후대미투자속도를높일것으로예상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지석에'무혐의처분압박'의혹…직권남용혐의적용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주임검사도압수수색대상상설특검,'관봉권폐기'관련한국은행수색…첫강제수사(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검찰의'관봉권띠지폐기의혹'을수사하는안권섭상설특별검사팀이19일수색·검증영장을집행하기위해서울중구남대문로3가한국은행발권국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전재훈기자=쿠팡수사무마·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하는안권섭특별검사팀이24일엄희준광주고검검사(전인천지검부천지청장)와김동희부산고검검사(전부천지청차장검사)에대한압수수색에착수했다.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오후부터김검사의부산고검사무실과엄검사의광주고검사무실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직권남용혐의로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주임검사를맡았던신가현부천지청검사에대해서도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고밝혔다.엄검사와김검사는올해초쿠팡의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중이던문지석부장검사에게무혐의처분을하라고압력을행사한혐의를받는다.의혹을폭로한문부장검사는자신과주임검사는쿠팡의취업규칙변경이불법이라고주장했으나김검사가'무혐의가명백한사건'이라며회유했고,엄검사가올해2월새로부임한주임검사를따로불러무혐의가이드라인을줬다고주장해왔다.부천지청이대검에보낸보고서에중요증거물인'일용직제도개선'등문건들이의도적으로누락됐으며,압수수색등기밀정보가쿠팡측에유출됐다는의혹도제기했다.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은쿠팡이2023년5월근로자들에게불리하게취업규칙을변경해퇴직금성격의금품을체불했다는의혹이다.당시쿠팡은퇴직금품지급관련규정을'일용직근로자도1년이상근무하는경우주당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인기간만제외'에서'1년이상근무하고주당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경우'로변경했다.근무기간중하루라도주당근로시간이15시간이하인날이끼어있으면퇴직금산정기간을이날부터다시계산하도록해'퇴직금리셋규정'이라고도불렸다.이시기쿠팡이생산한'일용직제도개선'등내부문건에는퇴직금품지급관련규칙변경취지와함께"일용직사원들에게연차,퇴직금,근로기간단절의개념을별도로커뮤니케이션하지않으며,이의제기시케이스바이케이스(개별)대응"이라는내용이담기기도했다.특검팀은이와관련해전날부터이틀에걸쳐쿠팡본사와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사무실을등을압수수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감원엔5일보고,피해자엔23일통보신한카드가자사가맹점주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사실을확인하고도당사자에게는20일가까이늦게통지해내부통제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가유출되면72시간내피해자에게유출사실을알려야하고,이를어기면과태료가부과된다.24일업계에따르면신한카드는23일오후2시부터개인정보유출피해자들에게문자메시지를전송해유출사실을통지했다.신한카드는데이터분석작업과유출경위파악이마무리된지난5일금융감독원에관련사실을보고했으나당사자에게는18일뒤에야알린것이다.신한카드는직원12명이2022년3월부터올해5월까지내부시스템에접속해가맹점대표의이름,휴대전화번호등정보를탈취한뒤카드모집인에게넘겨영업을지시했다고전날밝혔다.신한카드사옥전경./신한카드제공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따르면,신한카드와같은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유출됐음을알았을때72시간내에피해자(정보주체)에게유출된개인정보와유출시점·경위등을알려야한다.유출된개인정보종류와유출시점·경위를확인하지못한경우에도개인정보유출사실과당시확인된내용등을통지해야한다.이를위반하면30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신한카드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전날에야유출을신고했다.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따르면,개인정보유출시구체적인내용을파악하지못해도72시간내개보위등에신고하고추가확인된내용은확인되는즉시신고하도록돼있다.이를지키지않아도30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신한카드가지난23일자사홈페이지에공개한사과문./신한카드홈페이지캡처신한카드는개인정보유출을확인한시점이전날이라고주장한다.신한카드관계자는“1차파악(지난5일)당시유출이됐는지는불확실한상태였다.지난5일이후지속적인내부조사를진행했고23일유출을인지해즉시신고했다”고했다.신한카드직원이빼돌린정보는가맹점대표의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등19만2088건으로▲휴대전화번호18만1585건▲휴대전화번호+성명8120건▲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2310건▲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73건이다.유출된19만2088건중94%(18만1585건)는휴대전화번호만유출돼개인정보로보기어렵다는의견도있다.개인정보는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를말하는데,휴대전화번호는다른정보와결합해개인을식별할수있어야한다.개보위는이번에유출된휴대전화번호가개인정보인지여부를포함해통지·신고의무위반여부를조사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년전2800억원가로챈대출사기적발내부직원일탈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겪은신한카드가금융감독원출신인사를감사위원으로영입하며내부통제강화에나섰다.사진은신한카드사내이사겸상근감사위원으로신규선임된박영규iM증권감사본부전무./사진=iM증권홈페이지캡쳐내부직원일탈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겪은신한카드가금융감독원출신인사를감사위원으로영입하며내부통제강화에나섰다.24일관련업계에따르면신한카드는전일임시주주총회를열고박영규iM증권감사본부전무를사내이사겸상근감사위원으로,최혁재신한금융지주부사장을기타비상무이사로신규선임했다.임기는다음달1일시작된다.박영규신임감사위원은금융감독원특수은행검사국국장등을지낸금융감독·검사분야전문가다.금감원재직시절대형금융사기사건을직접적발한이력으로업계에서는대표적인'검사통'으로불린다.특히박감사위원은2014년KT자회사직원이연루된대출사기사건을밝혀낸핵심인물이다.당시회사협력업체들이설립한특수목적법인(SPC)을통해실행된대출가운데약2800억원이가로챈사실을밝혀냈다.동일차주한도초과정황과자금흐름의이상징후를집요하게추적해사기구조의실체를드러냈다는평가를받는다.박감사위원은2022년금융감독원을퇴직한이후하이투자증권감사본부전무를거쳐현재iM증권감사본부전무로재직하며증권사감사및내부통제업무를맡아왔다.이번인사는최근불거진신한카드고객정보유출사태와맞물려더욱주목된다.신한카드는지난달가맹점대표자약19만명의개인정보가내부직원일탈로외부에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해킹등외부공격이아닌내부통제실패가원인으로지목되면서감사·내부통제체계전반에대한점검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업계에서는신한카드가이같은상황을이미인지하고내부통제강화를위해금융사기적발경험이풍부한박전국장을감사위원으로영입한것으로보고있다.전임인신원감사위원역시금융감독원출신인사로신한카드가감독당국출신을중심으로감사기능의연속성을유지해왔다는평가도나온다.이와함께신규선임된최혁재기타비상무이사는신한금융지주에서그룹AX(AI전환)·디지털부문을총괄하는인물이다.국민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했으며신한금융디지털마케팅부트라이브리더와디지털전략부장,디지털사업부장을역임했다.최부사장은신한금융의디지털생태계확장을위한다양한신사업에참여해왔으며민관협력형배달앱'땡겨요'운영도담당해왔다.신한카드는그의디지털전략과신사업경험을이사회운영에반영할계획이다.홍지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요미우리·닛케이등개별언론사와취임후첫인터뷰중일관계에는"건설적이고안정적인관계구축방침"(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핵추진잠수함도입가능성에대해"모든선택지를배제하지않고억지력·대처력향상을위한정책을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고요미우리신문이24일보도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신문은다카이치총리가취임후처음으로전날개별언론사의인터뷰에응해이처럼밝혔다고전했다.다카이치총리가언론인터뷰에서이처럼핵잠수함보유시사발언을한것은취임후사실상처음으로알려졌다.앞서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도지난10월31일핵잠수함도입가능성에대해"모든선택지를배제하지않고억지력·대처력향상에필요한방안을검토할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일본집권자민당과연립여당일본유신회는지난10월연정수립합의문에서차세대동력을활용한수직발사장치(VLS)탑재잠수함보유를위해힘을모으기로한바있다.이는사실상핵추진잠수함을염두에둔것으로해석됐다.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도지난달국회에서"지금은(핵추진잠수함을)갖고있지않은한국과호주가보유하게되고,미국과중국은갖고있다"고발언하는등핵추진잠수함도입에의욕을나타내기도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신문과인터뷰에서외국인정책과관련해서는"배외주의와는구분하면서일부외국인에의한불법행위나규칙일탈에는의연히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실린인터뷰에서는적극재정기조가시장금리상승과엔저배경으로꼽히는데대해"무책임하게국채발행이나감세를한다는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는역시전날한닛케이와인터뷰에서중의원해산에따른조기총선기능성과관련해서는"지금필사적으로하는것은추경예산의집행이다.경제대책효과를국민이실감하도록몰두하고있다"며구체적인언급은피했다.다카이치내각의지지율이이례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면서최근자민당내일각에서는중의원(하원)조기해산론이제기되는것으로알려졌다.다카이치총리는갈등중인중일관계와관련해서는"중국과호혜적관계를포괄적으로추진해건설적이고안정적인관계를구축해나간다는방침은변함이없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7일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자위권(무력)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말했고이후중국은거칠게일본을압박하고있다.중국은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자국의'핵심이익중의핵심이익'인대만문제에개입했다고판단하고관광,유학생일본방문,영화·공연관련한일령(限日令)등여러압력조치를차례로취하고있다.다카이치총리는전날교도통신가맹언론사편집국장모임에도강연자로참석해자신의정책을설명했다.그는이자리에서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등안보환경을거론하면서"드론공격등이계속일어난다.한번분쟁에휘말리면장기간이어진다"며계전(전투지속)능력을높일것이라고밝혔다.또안보환경이변화했다며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등안보3대문서개정논의를진행하겠다는생각도재차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취임사흘만인지난10월24일첫국회연설에서도"주체적으로방위력의근본적강화를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며"내년중3대안보문서를개정하기위해검토를개시할것"이라고말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