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9일서울중구부영태평빌딩에서열린대한노인회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9일성년의날을맞아불공정채용관행근절을위한‘공정채용법’을제정하고,군가산점제와‘군복무경력인정제’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청계광장에서‘청년이바라는대한민국’정책공약발표회를열어“청년이원하는꿈을맘껏펼칠수있도록기회를넓히고,필요이상의부담과걱정을덜어앞으로나아가는힘을얻고,일하면서보람과보상을체감할수있도록하고,비용걱정으로결혼을포기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를위해그는공정채용법을제정해,채용과정에서청탁·금품수수가벌어지거나사적인연이개입할경우처벌을강화하고,채용단계별객관적기준과절차를의무적으로공개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탈락사유통지요청권을도입해,구직자의알권리도보장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군가산점제와군복무경력인정제도도입도약속했다.군복무경력인정제도는군에서수행한직무에대한직무증명서를발급해전역후기업에서경력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겠다는것인데,이를도입한기업에는세제혜택이나고용장려금지원등혜택을제공한다는구상이다.이날공약에는청년경제지원정책도담겼다.이가운데주거비부담완화공약으로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대학가인근원룸·하숙촌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반값월세존을확대하는내용이담겼다.김후보는장학금(국가+교내·외부)비율을현행60%에서70%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고,졸업유예에따른추가부담금(졸업유예금)제도를개선해학비부담도줄이겠다고약속했다.또결혼비용부담완화를위해시청이나박물관,공원등공공시설예식장을확대하고,‘깜깜이스드메’문제해결을위해표준계약서마련및허위·과장광고금지를약속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출산시3년,둘째아이출산시3년’등모두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방안도제시했다.김후보는직장환경개선도약속했다.직장내괴롭힘방지특별법을제정해,일터의모든노동자를직장내괴롭힘보호대상으로하는한편,현재포괄적이고모호한직장내괴롭힘개념을명확히하고객관화하겠다고약속했다.또중소기업청년재직자들에게제공하는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연령을상한조정해수혜자를확대하고,청년공무원들에게는민원근무수당증액및가산금신설,시간외근무보상단가인상및상한확대등수당을인상해보수를현실화하겠다고공약했다.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9일성년의날을맞아불공정채용관행근절을위한‘공정채용법’을제정하고,군가산점제와‘군복무경력인정제’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청계광장에서‘청년이바라는대한민국’정책공약발표회를열어“청년이원하는꿈을맘껏펼칠수있도록기회를넓히고,필요이상의부담과걱정을덜어앞으로나아가는힘을얻고,일하면서보람과보상을체감할수있도록하고,비용걱정으로결혼을포기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를위해그는공정채용법을제정해,채용과정에서청탁·금품수수가벌어지거나사적인연이개입할경우처벌을강화하고,채용단계별객관적기준과절차를의무적으로공개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탈락사유통지요청권을도입해,구직자의알권리도보장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군가산점제와군복무경력인정제도도입도약속했다.군복무경력인정제도는군에서수행한직무에대한직무증명서를발급해전역후기업에서경력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겠다는것인데,이를도입한기업에는세제혜택이나고용장려금지원등혜택을제공한다는구상이다.이날공약에는청년경제지원정책도담겼다.이가운데주거비부담완화공약으로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대학가인근원룸·하숙촌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반값월세존을확대하는내용이담겼다.김후보는장학금(국가+교내·외부)비율을현행60%에서70%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고,졸업유예에따른추가부담금(졸업유예금)제도를개선해학비부담도줄이겠다고약속했다.또결혼비용부담완화를위해시청이나박물관,공원등공공시설예식장을확대하고,‘깜깜이스드메’문제해결을위해표준계약서마련및허위·과장광고금지를약속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출산시3년,둘째아이출산시3년’등모두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방안도제시했다.김후보는직장환경개선도약속했다.직장내괴롭힘방지특별법을제정해,일터의모든노동자를직장내괴롭힘보호대상으로하는한편,현재포괄적이고모호한직장내괴롭힘개념을명확히하고객관화하겠다고약속했다.또중소기업청년재직자들에게제공하는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연령을상한조정해수혜자를확대하고,청년공무원들에게는민원근무수당증액및가산금신설,시간외근무보상단가인상및상한확대등수당을인상해보수를현실화하겠다고공약했다.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어진공약검증토론에서는노란봉투법과인공지능정책재원마련,주4.5일제등구체적사안을두고신경전이벌어졌습니다.방준원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정부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노란봉투법.노조와노동자대상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법안인데,김문수이재명후보가충돌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노란봉투법을또대통령이되시면밀어붙일생각입니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제노동기구에서도다인정하는거라서당연히해야됩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헌법에도안맞고이거는민법에도안맞고이법에안맞는."]전국민대상AI정책도도마에올랐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전국민에게이런계정을보급하려면뭐12조원가까운예산이수반될것이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비용이개발단계에는들겠죠.챗GPT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12조원이들거나그러지는않을겁니다."]반도체업종의주52시간예외적용을둘러싼논쟁도벌어졌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노동부장관으로본인이직접그렇게말씀하셨죠.3개월단위의유연제를6개월로늘려주면충분하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것도안해주면서어떻게그럼우리나라기술은어떻게개발하고다른나라와경쟁이되겠습니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노동부장관답지않은말씀이신데요."]이재명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을두고도설전이있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커피원가가지금도120원이라고생각하십니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2019년봄경정도에는120원정도하는게맞아요.거기는인건비나또는시설비같은게감안되지않은거죠."]임금감소없는주4.5일제가가능한지를두고도공방이오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앞으로우리가점진적으로타협을통해서나아가야된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어떻게가빠져있고이렇게하겠다저렇게하겠다이런말씀만하고있습니다.원래사람들이어려울때옆에사이비종교가다가오는것처럼."]KBS뉴스방준원입니다.영상편집:김유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명에너지상한가,HD현대에너지솔루션20%대급등대선주자첫TV토론서에너지정책언급…美IRA법영향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차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5일오후경기여주시구양리를찾아태양광시설을둘러보고있다.2025.5.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강수련기자=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관련주가가2거래일연속급등세다.대선정책수혜기대감에더해미국발호재도더해진영향이다.18일오전9시5분기준태양광관련업체인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은전일대비1만원(21.51%)오른5만6500원에거래되고있다.장중5만7500원까지찍으며장중신고가를기록했다.대명에너지는장초반상한가로직행했으며SK이터닉스(475150)(13.15%),SK오션플랜트(100090)(10.91%),씨에스윈드(112610)(6.65%),한화솔루션(009830)(5.34%)등에너지관련주가모두상승하고있다.HD현대에너지솔루션을비롯해대명에너지,SK오션플랜트,한화솔루션등도장중신고가를기록했다.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재생에너지공약을강조하면서관련기업에대한관심이몰리는것으로보인다.특히전날(18일)첫대선후보TV토론에서에너지정책관련언급이나오면서투심에불을붙였다.이후보는"에너지믹스가필요하다.원전도필요하고,재생에너지도필요하다"며"다만비중을어떻게할거냐는측면에서원전은기본적으로위험하고,지속성에문제가있다.가능하면원전을활용하되과하지않게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가자는말"이라고밝혔다.김문수후보도"재생에너지를하지말자는것이아니다"라면서"값싸고안전한원자력발전을안한것은잘못된환경론자들의주장때문"이라고맞받았다.이에더해지난주미국공화당이중국태양광업체들의보조금수령을제한하는내용을담은인플레이션감축법(IRA)수정안을발의하자반사이익기대감도모이고있다.태양광첨단생산제조세액공제(AMPC)에도해외우려기관(FEOC)관련규정을적용하는내용이담겼다.이법안이통과되면FEOC에속한기업이생산한태양광을사용한프로젝트는세액공제혜택을받지못하게된다.FEOC는중국등특정국가의정부,단체및개인의지분이25%이상포함된기업을뜻한다.게다가기존2033년으로예정됐던AMPC일몰이2032년으로1년조기종료돼기존과큰차이가없어시장에는안도감이돌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여론조사잇단과반…PK서도오차범위접전지역공약은쏟아지는데실현로드맵은'모호'부산민심,흔들리기시작했나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왼쪽),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국회사진취재단한때보수정치의상징처럼여겨졌던부산이6·3조기대선을앞두고미세한진폭을보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연이어전국지지율과반을넘기며이례적으로부산·울산·경남(PK)에서도국민의힘김문수후보와접전을벌이고있다는조사결과가나오면서,'텃밭정치'의균열가능성이점쳐지고있다.표면상으로는변함없는보수지형처럼보이지만,바닥민심은심상치않다.연이어과반…PK도흔들리나한국갤럽이지난13일부터15일까지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4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방식,표본오차±3.1%p,95%신뢰수준)에서이재명후보는지지율51%를기록했다.보수성향이강한PK지역에서도이후보41%,김문수후보39%로통상적인보수우위를벗어난결과가나왔다.입소스가한국경제신문의뢰로16~17일성인유권자1002명을대상으로한조사(무선전화면접방식,표본오차±3.1%p,95%신뢰수준)에서도이후보는51%,김후보는32%를기록해과반지지율을유지했다.특히PK지역에서도이재명후보는46%의지지율을기록하며,김문수후보(41%)를오차범위밖에서앞섰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을참조할수있다.변화의흐름,부산에선어떤의미인가부산은단순한지역이아니다.지난20대대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은부산에서58.2%를득표했고,이재명후보는38.1%에그치며무려20%포인트넘게차이났다.이후지방선거와총선까지국민의힘의압도적우세가이어졌고,민주당은지난해총선에서부산18개지역구중단1곳만차지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PK지역에마련된유세장으로이동하며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류영주기자그런부산에서지금처럼여론이팽팽하게맞서는상황은보기드문일이다.지역정가일각에서는"민주당후보가40%대지지율을부산에서확보한것자체가큰변화의신호"라고평가하고있다.여전히변수는존재…'샤이보수'와보수결집다만전문가들은'전화면접'방식의조사에서드러나지않는'샤이보수'의존재감을주목한다.직접응답방식에서는응답자의성향이드러나기때문에보수성향유권자들이답변을회피하거나정확히밝히지않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선거일이가까워질수록보수진영의결집이본격화될경우,현재의접전구도는다시원위치될수있다는분석도있다.공약경쟁은뜨겁지만실속은글쎄…이재명후보는지난주부산유세에서△해양수산부·HMM본사부산이전△북극항로개척△해사법원설치등지역맞춤형공약을내세웠고,김문수후보역시KDB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을다시꺼내들며지역표심을자극했다.하지만두후보모두공약에비해구체적인실행로드맵이부족하다는비판도뒤따른다.이후보는산업은행이전에대해"현실적으로어렵다"는입장을밝혔고,김후보는가덕도신공항건설등현안에대해원론적수준의입장만반복하고있다."선거철만되면부산이주목받지만,정작이후엔존재감이사라진다"는지역민들의냉소적인식이여전히유효한이유다.관성아닌'변화의서곡'일까전국유세중인김문수후보.윤창원기자부산은단지하나의도시가아니라전국민심의'경계선'이다.과거의패턴대로라면이번에도보수의승리가예상되지만,최근흐름은그관성에균열을내고있다.'보수는당연히부산에서이긴다'는등식이이번에도성립할지는6월3일,투표함이닫힌뒤에야분명해질것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이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를진행합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주말사이자진탈당을한데내부평가와함께,어제진행된대선주자간토론회평가도나올거로보이는데,현장연결해보겠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원가120원인것을마치80배정도의폭리를취하는것처럼들리덴커피소상공인여러분들의생각은어떠신지궁금합니다.가격을결정하는데소상공인또기업인,창업하시는분들에있어서인건비,임대료,원가등도있겠지만저희국민의힘이더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어떤결과물을도출하는데있어서창의와정성그리고땀이라고생각합니다.저희국민의힘은개인의창의와땀,정성을존중하는정당이되겠습니다.이재명후보가개헌공약을내놨습니다.4년연임제,국회추천총리제,결선투표제도입이핵심입니다.표면적인명분은제왕적대통령제를고치자는것입니다.하지만내용을들여다보면권력을나누겠다는것이아니라권력의축을다시짜고정치적유불리를개선한것이드러납니다.이후보는지난대선에서도개헌을말했습니다.그때는4년중임제임기단축을함께주장했습니다.그러더니이번에는연임제를꺼냈습니다.그때도선거가한창일때였고지금도마찬가지입니다.이번에도대선후보토론회직전에말씀했습니다.매번선거에맞춰던지는정치적카드처럼보입니다.개헌을이야기할때마다맥락이달라지니그진정성을국민이의심하는것도무리가아닙니다.총리를국회가추천하고대통령은거부할수없게하자.거기에대통령재의요구권도폐지하자고합니다.겉으로는권력을분산하겠다는것같지만실제로는행정부견제장치를무력화하고입법권력을의회다수당중심으로집중시키겠다는설계입니다.국회가지금그만한신뢰를받고있다면또모르겠습니다.하지만현재국회는입법독주로국민신뢰를잃은지오래입니다.이런국회에총리인사권까지몰아주겠다는개헌이정말권력분산이라부를수있는지되묻지않을수없습니다.김문수후보는전혀다른길을제시합니다.대통령3년만하겠다.그기간동안정치개혁과헌정개편마무리하겠다.스스로권한과임기를줄이겠다고선언했습니다.그리고대선과총선을2028년동시에치르자는브리지개헌을국민께약속했습니다.거기에그치지않고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국회의원면책특권축소,국민입법제,국민소환제도입과같은구체적인제도개혁안을명확히밝혔습니다.누군가는권력을쥐기위해개헌을말하고다른누군가는권한을나누기위해개헌을제안합니다.한사람은말을바꿔가며자신에게유리한얘기를꺼내고다른사람은말보다먼저권한과임기를내려놓습니다.이차이는단지제도설계의차이가아닙니다.정치를대하는태도,권력에대한인식,그리고국민에대한진정성에서나오는본질의차이입니다.개헌은권력의유불리에따라좌우되어서는안됩니다.국민모두가신뢰할수있는헌정질서의틀을다시세우는일입니다.국민이지금묻고계십니다.이개헌은누구를위한것이냐.정권을위한도구인가아니면국가를위한설계인가.그물음앞에우리는분명히답해야합니다.국민의힘은개헌을선거전략으로삼지않습니다.정권을위한개헌이아니라국가를위한제도개혁을추진합니다.권력자나특정정당의이해가아니라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길을택하겠습니다.그길의중심에김문수후보가서있습니다.말보다는실천으로,권력보다는책임으로,정권보다국민을먼저생각하는개헌을시작하겠습니다.우리는이길이제6공화국을넘어제7공화국으로나아가는새로운헌정의출발점임을믿습니다.이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대선공약대해부(下)[편집자주]대선공약은앞으로5년대한민국의청사진이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대선후보들은저마다다른색깔의미래를약속한다.후보별공약의차이점과공통점을분야별로뜯어본다.━공급확대는'상수'…3인3색부동산공약,주거안정묘책은?━21대대통령후보3인의부동산공약비교분석/그래픽=윤선정6·3대선이보름앞으로다가온가운데각정당의대선주자들이내세운부동산정책에유권자들의관심이쏠리고있다.하지만이례적으로이번선거에서는부동산공약의비중은그리높지않다.선거철마다경쟁적으로쏟아지던파격적인숫자경쟁도눈에띄지않는다.그럼에도대통령실이전설에세종시집값이술렁일만큼부동산정책은표심과직결된이슈다.대선주자3인의부동산공약을△공급△주거지원△규제·세제개편등관점에서해부해봤다.주요대선주자3명모두주택공급을늘리겠다는데는이견이없다.다만구체적인접근방법에서차이가난다.실질적인주거비부담을줄이기위한지원도수급대상등에서갈린다.규제와세제개편과관련한시각은대선주자별로차이가가장크게나타난다.과연유권자들은누구를선택할까.◆3인3색부동산공약…이재명'신도시',김문수'청년',이준석'생애주기'초점대권주자3인의부동산공약을살펴보면주택공급확대와주거비지원이공통기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신도시개발과노후도시재생에초점을뒀다.구체적인공약으로는임기내기본주택을포함해250만가구공급,수도권중심의4기스마트신도시개발,노후신도시재정비등을약속했다.이를통해실질적인주택공급수를늘리고주거안정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청년·신혼부부맞춤형공공주택에방점을찍고공공임대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전망이다.이와함께주거비지원을위해서전세자금이자보전,월세세액공제확대등임차인에초점을맞춘공약을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역시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특히대학생,신혼부부등2040청년층에주택공급과주거지원을약속하며공략에나섰다.3·3·3청년주택공약으로결혼(3년)과출산(첫째3년·둘째3년))시최대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한다는구상이다.여기에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호공급,반값월세존조성,공공지원임대주택확대,1인형아파트및오피스텔공급확대등도공약에포함됐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실수요자중심의주택공급을전면에내세웠다.생애주기를세분화해생애최초주택으로전용면적59㎡주택형을집중공급한다는계획으로차별화에나섰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자녀양육기→자녀독립·노인가구'로이어지는생애주기변화에맞춰주택매매시발생하는취득세및양도소득세등세금과부대비용을탄력적으로감면,국민의주거이동성을높이고실수요자중심으로주택시장구조를바꿔나간다는것이다.◆규제·세제개편,이재명'신중',김문수·이준석은'타파'시장규제완화와세제개편에대해서는후보들간공약차이가가장두드러졌다.이재명후보는부동산세제개편과규제에대해서는신중한입장이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종합부동산세개편등민감한이슈에는가급적손을대지않겠다는것이다.과거민주당의강력한부동산규제기조와국토보유세신설등을내세웠던지난대선공약에서다소물러선모양새다.지지율이가장높은후보로서외연확장을위한우클릭행보라는평가가나온다.김후보는각종규제와부동산세제를적극적으로손본다는구상이다.중산층자산증식을위한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재건축활성화를위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해취득세면제등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여기에'한국형화이트존'을지정하고특정지역에건폐율과용적률을통째로풀어준다는파격적인공약도세웠다.재개발·재건축권한을기초단체로이향해사업기간을단축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이준석후보는자신의생애주기공약에따라주택세금부담을줄이겠다고약속했다.세제인센티브제도로주거이동의유연성을확보하고임대등록제도로지방의미분양주택문제를해결한다는계획도내세웠다.이를통해수도권과지방간의격차를줄여간다는구상이다.아울러용적률을대폭상향해재건축시장에민간참여를확대한다는구상이다.◆전문가들"대선공약,시장에미칠파급력은미미"대선주자들의부동산공약을두고전문가들은이전과달리시장에큰영향력을미치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또부동산양극화등구조적문제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현재로서는여야모두부동산을공약으로이슈화하지않는모습"이라며"당분간주택공급확대는큰흐름이기때문에모든후보가공통된기조를보이고있고'4기스마트신도시'같은공약은향후얼마나구체화하느냐를살펴봐야한다.기왕신도시를만들것이라면'스마트'등요소를새로접목하는것은고려해볼만하다"고했다.이어"청년·신혼부부등수혜대상이제한적인정책들은전체시장의방향을바꿀정도로영향력이큰정책은아니라고본다"며"이번대선전후로시장상황이극적으로달라지지는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윤수민NH농협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이번선거에서주요후보들모두부동산공약의비중이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이번대선이짧은시간에치러지면서공급의경우숫자를전면에내세워정책을만들기에는향후수급판단을하기어려운현실적인문제가있고민주당이공공쪽,국민의힘이청년,1인가구,개혁신당에서실수요자중심공급대책으로차별화했는데수급대상자어떻게보는지에따라정당이데올로기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윤위원은"민주당에서규제에대한정책이빠져있는것이상당히고무적인데이는민주당이우클릭이미지를심어주기위한부분이라고본다"며"주택가격과유형별로부동산양극화가심각한문제로떠오르고있는데대선주자들공약에서그런부분대책이아무것도없어아쉽고보완이필요하다"고말했다.━미완의의료개혁,처음부터다시?대선후보들,의료대란해법도'경쟁'━이번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들은'의료대란해결'이란막중한임무를떠안은채출마했다.정부와기존의료환경에돌아선의사집단의마음을움직이면서국민의이해를도모할수있는'접점'을찾지않는한,보건의료계'표심'을얻을묘수(妙手)는딱히없을것이란게의료계안팎의전언이다.이를의식하듯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기호순)후보들은앞다퉈의료개혁의지를먼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필수·지역·공공의료를강화하기위해인력확보,인프라확충,국립대병원역할강화등을대안으로제시했다.이를위해△필수의료인력유출방지를위한보상체계확립△의료사고국가책임강화△응급·중증환자진료체계개편△의료사고국가책임강화△감염병대비인프라강화등을약속했다.이는그간대한의사협회(의협)가줄곧요구해온사안과도일치한다.하지만이후보가내놓은'지역의사제'와'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신설'등의사정원확대공약에대해선의사들이반기를들었다.의협은"지역및공공의료분야의인력수급문제를해결할수있는근본적인방안이아니"라는입장이다.또의협은이재명후보가'국민참여형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구성을공언한데대해서도"국민의다양한의견을반영하는것은중요하지만,전문가중심의검토와의견조율이우선돼야하며과학적근거기반의의사결정체계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재명후보는주치의중심의맞춤형일차의료체계구축하고방문·재택진료를확대하며비대면진료를제도화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하지만의협은"비대면진료는대면진료보다의료의질이높아질수없고,오진의위험성이높은방식으로결코대면진료를대체할수없다"며반대입장을재차강조했다.의협은"비대면진료전면허용을일관되게반대한다"면서"비대면진료제도화는반드시의료계와충분한논의가선행돼야한다"고언급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무너진의료시스템을6개월내재건하겠다며,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를신설하겠다고공약을내걸었다.이에의협은"현정부의의료개혁을원점에서재검토하고,붕괴된의료시스템을재건하겠다는의지를긍정적으로평가한다"면서"'미래의료위원회'를신설할때반드시의료전문가의참여를확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후보는주요질병예방접종에대해국가지원을확대하고,치매국가책임제를강화해야한다는공약도냈다.이에의협은"예방접종확대에따른의료기관의인프라를어떻게확충할지,인력은어떻게지원할지그방안도함께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또치매국가책임제에대해의협은"내년시행되는「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과함께포괄적으로논의해야한다"며"치매는의료뿐만아니라일상생활의돌봄까지함께논의해야하는것으로,인프라구축과연계체계등의료와돌봄이같이고민돼야한다"고제안했다.이밖에도김후보는△어르신돌봄및자립균형체계강화(일자리,데이케어,요양병원간병비건보적용등)△장애인지원강화(가족돌봄,원스톱지원,건강권보장)등을보건의료공약을내세웠다.대한의사협회가대선후보들에게전달한'제21대대통령선거보건의료분야정책제안서'주요내용./사진=의협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현보건복지부에서'보건부'를분리해신설하겠다는공약을냈다.이는앞서의협이의정갈등상황에서"공중보건위기상황시신속한대응과보건의료전문성과독립성을갖추도록보건복지부분리를통한보건부를신설해야한다"고주장해온것과일맥상통한다.다만의협은"보건의료전문성과독립성을갖추도록보건부를신설하는것은좋지만,보건부분리가단순한정부조직의개편으로그치지않고보건의료분야의전문성갖춰야한다"며"신설되는보건부는전문적인보건의료정책을수립하고효율적인정책집행과의료전문성을갖춘의사결정구조를갖춰야한다"고당부했다.의협김성근대변인은"신설되는보건부는전문적인보건의료정책을수립하고효율적인정책집행과의료전문성을갖춘의사결정구조를갖추도록해야할것"이라면서"특히보건의료전문가중심의조직개편과예산운영을통해독립적이고전문성을갖춘행정기관으로나아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검찰개혁부터공수처폐지까지…수사기관지형변화불가피할듯━(서울=뉴스1)안은나기자,박정호기자,김민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각각서울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서울청계광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박정호기자,김민지기자다음달3일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들은모두검찰등수사기관개혁을공약으로내세웠지만구체적인방법론은확연히다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검찰의수사권과기소권분리하는검찰의권한축소를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사법방해죄신설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를공약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역시공수처폐지의뜻을보였다.18일각후보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대선10대공약에따르면이후보는검찰수사·기소권을분리하고,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를강화해검찰권한을분산시키겠다고공약했다.이를위해검찰을기소청으로재편하고수사기능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이관하는방안과경찰국가수사본부와공수처를강화해검찰수사권을분산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후보는또비위검사에대한파면까지가능하도록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현행검사징계법상검사는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등의징계만받는다.이와별개로현재14명인대법관정원을대폭늘리고전자소송도입등온라인재판시스템을마련해재판을신속하게진행하겠다는입장이다.국민참여재판과판결문공개범위도확대할계획이다.반면김후보는검찰등기존수사기관의권한을보장하거나강화하는내용의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사법방해죄를신설해정치권력이수사기관과사법부를압박하거나,피고인들이재판에허위자료를제출하고증인출석을방해해수사및재판절차를방해하는행위를처벌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또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없애이른바'방탄국회'를차단하고,공수처를폐지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의10대공약에는검찰과관련한내용은빠져있다.이는검찰의기존권한을보장하겠다는취지로해석되고있다.이준석후보도공수처폐지를공약으로제시했다.이후보는'작은정부'와'제왕적대통령제해소'를강조하며권력기관구조조정을예고하고있다.이후보는지난12일한언론사인터뷰에서"대한민국이이제새로운도약을해야하는데정부가방만하게운영해국민의혈세가낭비되는건큰문제"라며"자기능력을입증하지못한공수처도폐지의대상"이라고밝혔다.법조계에서는수사기관개혁을할때는장기적관점에서의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다.부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변화의필요성에일정부분공감하지만정치권에서관련제도를신중하게설계했으면좋겠다"며"그렇지않다면피해는일반국민들에게돌아갈수있다"고밝혔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두후보가같은날개헌공약을내놓으면서주춤했던논의에다시불이붙는모양새입니다.권력구조개편이라는취지는같지만현재양쪽이처한정치지형에따라내용은다른데요.가장주목받는대통령관련내용부터보겠습니다.이재명후보는4년연임제를들고나왔는데,4년씩연속두번,최장8년재임할수있도록하자는겁니다.대선에서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1·2위득표자를대상으로결선투표를실시하는결선투표제를제안했습니다.다만이번대통령임기는그대로5년으로하되연임제적용은안된다는입장입니다.본인과직계가족의범죄에관련된법안에는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자고제안했습니다.반면김문수후보는미국처럼4년재임뒤에연속여부와상관없이한번더대통령직을맡을수있는4년중임제를제안했습니다.연속으로당선됐을경우만가능한연임제와달리중임제는재임뒤대선에서패배하더라도다음에당선되면4년을더재임할수있다는차이가있죠.가장눈에띄는건이번대통령의임기단축이죠.3년으로단축해2028년총선과다음대선을일치시키겠다는입장입니다.또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하겠다는구상도내놨죠.국회권한에대해서는확연히차이가납니다.이재명후보는국무총리를국회가추천하고검찰과경찰,방통위등기관장임명시국회의동의를받게했고요.여기에비상명령이나계엄을선포할때반드시국회에사전통보하고승인을받도록해국회권한을강화하자는입장입니다.반면김문수후보는국회의원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을완전히폐지하고,직접민주주의강화차원에서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국민소환제를도입하자고제안했는데요.국회권력을견제하는데방점찍혀있다고볼수있겠죠.사법·사정기관에대해서는이재명후보는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을폐지하고감사원을국회로이관하겠다는계획입니다.김문수후보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과독립성확보를위해대법관과헌법재판관을추천할때는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밝혔는데요.정치적지형에대한후보들의셈법이개헌구상에서도드러나고있는건데요문제는약속이얼마나지켜지느냐입니다.과거사례를보면대통령당선뒤개헌에대한입장을바꾼사례가적지않았죠.내각제개헌을내세운김영삼,김대중전대통령의약속도지켜지지않았고,이명박전대통령의4년연임제,문재인전대통령의분권형대통령제를위한개헌추진기구역시임기중논의가흐지부진되고말았습니다.김문수후보가말이나온김에당장개헌협약을맺자고나선것도이런배경때문인데요.이재명후보는국회개헌특위에서순차적으로완성해나가자고제안했죠.과연이번에는약속이지켜져새로운헌법을만들어낼수있을까요?YTN조진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①내삶을바꿀성평등공약독자222명설문조사…48%“젠더폭력근절”‘남성압도적’정치,여성정책이해도떨어져‘헌법불합치’임신중지권입법요구도한국여성단체연합등여성단체들이지난13일서울서대문구신촌에서‘성평등한표’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한국여성단체연합제공“수면제에취해자고있다가강간을당하고,심지어가해자가‘내가강제로한것’이라고말했는데도무죄판결이나왔다.”4년전,당시교제하던남자친구로부터강간피해를입은30대여성A씨가‘비동의강간죄도입’을요구하며남긴말이다.A씨는수면제를먹고잠을자다가통증에잠이깨보니원치않는성관계를당하고있었다고했다.그순간에는너무아파서소리를지를정도였고,이후에도찰과상으로산부인과진료까지받았다.가해자는A씨가수면제를오랫동안복용해왔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헤어진뒤통화에서는‘어떻게보면내가강제로한것’이라고말하기까지했다.하지만준강간치상혐의로기소된가해자에게지난해1심판사는무죄를선고했다.‘피해자가깨어있었을가능성이있고,피해자의항거불능상태를이용해강간한다는인식과의사가있었다고단정할수없으며,사건이후에도한달간연인관계를유지하며성관계도했다’는게무죄이유였다.가해자가울면서매달리고병원에도따라다니는바람에마음이약해져한달뒤이별을결정한것이무죄의근거가됐다.A씨는항소했으나최근기각됐다.민사소송을걸자가해자는A씨가자신을무고했다며반소를제기했다.준강간이란피해자가술이나약물등으로심신상실이나항거불능상태일때이뤄진강간을말한다.형법상강간죄는‘피해자의반항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폭행·협박’이수반되어야하기때문에심신상실상태의성폭력사건은준강간으로따로규율한다.‘폭행과협박’이있어야강간으로인정하고,‘피해자동의없는성교’를강간으로인정하지않는현행법에A씨는‘두번죽는기분’이라고했다.A씨는“비동의강간죄가도입됐다면가해자를처벌할수있었을거라고생각한다.비동의강간죄를도입하겠다고약속하는후보가아니라면투표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응답자절반“젠더폭력근절”…“여성이라는이유로위험하지않도록”경향신문여성서사아카이브플랫은조기대선일정이확정된지난4월21일부터29일까지독자들로부터‘이번대선을통해꼭실현되어야할성평등의제’에대한의견을받았다.모두222명이참여해상세한의견을남겼고,이를바탕으로실제여성시민들이요구하는주요성평등정책과제를추렸다.설문응답자중18명과는지난7일부터13일까지전화와e메일로해당정책이실제본인의삶을어떻게바꿀수있을지에대한심층인터뷰를진행했다.가장많은응답자들이요구한정책과제는‘젠더폭력근절’이었다.전체설문참여자중절반에가까운48.6%가젠더폭력근절을가장해결해야할문제라고봤다.동의없는성관계를강간으로처벌하는비동의강간죄도입요구가특히컸다.비동의강간죄는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등국제사회가수년간도입을권고하고있고2018년이후연달아법안이발의됐지만모두회기만료로폐기됐다.‘무고가증가할것’등근거없는반발에여야할것없이몸을사린결과다.윤석열정부시절인2023년여성가족부는제3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비동의강간죄도입검토를넣었다가법무부등이법개정계획이없다는입장을내자9시간만에철회했다.당시여가부담당공무원들은대통령실감찰까지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해총선10대정책공약에비동의강간죄를포함시켰다가‘실무적착오’라며하루만에철회했다.성범죄와여성혐오범죄등젠더기반폭력을별도로규정하고더강하게처벌해야한다는의견도여럿이었다.대학원생B씨(31)는대학신입생시절술에취한상태에서남자동기로부터강제추행피해를입었다.다음날아침가해자는‘행실똑바로하고다녀라’‘누구한테말하면나도너담배피우는거소문낸다’고협박했다.B씨는“술에취하는것도,흡연도,강제추행피해도전부여자에게는‘흠’이라는생각을했기때문에나올수있는말아니겠느냐”며“여성을대상으로행해지는성범죄및여성혐오범죄에단호하게대응하고그원천인여성혐오적·가부장적사회구조를근본적으로개혁해야한다”고말했다.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회원들이27일서울마포구홍대입구역앞에서열린‘2025대선,여성폭력해결!나중은없다!’캠페인에서여성폭력희생자들을상징하는신발을놓고다이-인(Die-in)퍼포먼스를하고있다.성동훈기자직장인C씨(28)는‘안전하지않다는점때문에여성들이치르는비용’이크다고지적했다.그는“모르는남성이집에들어오려는걸막기위해현관문을잡고버티다가다쳤던과후배,교제폭력으로자주결근하던아르바이트동료,남성직장상사로부터‘네개인정보를다안다’는협박을받던친동생까지이런위협은언제나근처에있었다”며“여성이라는이유로위협당하지않는다면CCTV가달린건물에살기위해월세와관리비를더내지않아도되고,위험요소를걱정해하지못했던더많은경험을할수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실제현실의삶을위협하기시작한온라인상혐오표현을근절할대책이필요하다는요구도나왔다.대학생김모씨(19)는“중학교때유리천장에대해이야기했다는이유로남자애들이‘김치녀’라고부르며1년내내괴롭힌적이있다.그아이들은일주일간청소를하는징계만받고끝났다”며“이런종류의혐오표현이판치는일부커뮤니티를없애는등규제해야한다”고말했다.“최소한내각은남녀동수되어야…당사자있는자리에서여성문제논해야”젠더폭력다음으로는남녀동수내각실현과성평등관련정부부처기능권한강화등‘여성대표성확보’정책을꼽은응답이22.1%로뒤를이었다.40대초반전문직인D씨는구성원의90%가남성인집단에서일한다.그는‘구성원대다수가남성인집단에서는얼마안되는여성들도남성들에게익숙한방식에맞추려고한다는것’을경험적으로알게됐다고했다.다른방식을제안하면‘까다롭다,네가잘몰라서그런다’는반응이돌아온다.E씨는“국회의원뿐아니라정당의핵심구성원,정책결정권자의대부분이5060남성이라는현실도다르지않을것”이라며“최소한내각이라도동수가되어야그나마균형을맞출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환경단체활동가인김지호씨(27)는‘어딜가든남성이항상많다’는생각을한다.강연자리는대부분남성이고,현재재직중인단체도이사진20여명중한명만여성이다.지호씨는“정책에서도여성국회의원이너무적다보니여성유권자를잘이해하지못하는것같다”며“지금은여성정치인한명이일당백을하는데,여성정치인이많아지면다양한의제를전문성있게다룰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대학생이현주씨(22)는“‘여성’정책이라면당사자인‘여성’이논하고결정하는것이당연한데지금은당사자가없는자리에서논의를진행하니불리하게흘러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성평등정치로가는페미니스트공동행동’이지난10일‘윤석열파면한페미니스트대행진-차별과혐오선동의정치에서성평등정치로!’행진을하고있다.성평등정치로가는페미니스트공동행동제공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개국중만년1위인성별임금격차해소를가장중요한과제로꼽은응답자는18%였다.한국의성별임금격차는2022년기준31.2%다.남성이100만원을받을때여성은69만원을받는셈이다.월급을많이주는양질의일자리에남성을우선뽑는채용성차별,승진과정에서의성차별,여성의높은경력단절비율등이원인으로꼽힌다.직장인지현씨(28)는5인미만사업장에서최저임금을받고일한다.주변에는남자후배가더임금을많이받는다고토로한지인도있다고했다.그는“여성노동인구상당수가자신의임금에불만을품고이직,퇴직을반복하는것이장기적으로발전할수있는사회인지,평범한남성들이잘생각해봤으면한다”고말했다.성별임금격차는결국저출생의원인이되기도한다.설문조사에의견을남긴한독자는“경력단절과채용성차별로여성들이생존에집중하기위해결혼과출산은인생에서배제하는것이저출생의원인”이라며“결국돈문제니까결혼과출산에지원금을주면해결되지않겠냐는것은일을하고사회에기여하고싶다는여성의의지를고려하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일터에서의성평등을위해서는‘성별돌봄격차’를해소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한기업인사담당자로일하는이모씨(39)는“여성은결혼한순간부터‘저사람은곧육아휴직을갈사람’이라고약간열외당하는경향이있다”며“대기업부터라도남성육아휴직을의무화하면남자여자를떠나육아휴직이당연해지고,기혼여성들이직장에서배제당하는일이줄어들것”이라고말했다.그는“인사담당자로서육아휴직을악용하는사례도많이봤고부작용이있는것이사실이며쉽지않은것도안다”면서도“그럼에도불구하고‘남자가육아휴직을당연히가는것’이일터성평등을위해꼭필요하다”고말했다.“사랑하는여자친구와결혼하는것꿈…포괄적차별금지법도입하라”차별금지법제정연대활동가들이지난해6월4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차별금지법제정촉구기자회견을열고있다.조태형기자여성직장인E씨(27)는“사랑하는여자친구와결혼하는것이꿈”이라고했다.사람간의관계에는종종위기가찾아오고,결혼은그런순간에서로를묶어줄수있는제도일것같다고생각하곤한다.그는“아무리가깝고친밀하더라도법적인효력이없는관계이다보니거기서오는삶의불안정성같은것이있다”며“동성혼이허용된다면결혼을하고,좀더안정적인삶을살수있지않을까”라고했다.민법에는동성간혼인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규정이없지만,헌법재판소와대법원은혼인을‘남녀간의결합’으로해석하고있다.행정당국은이에따라동성간혼인신고를받아들이지않는다.세계적으로는여러나라가혼인제도에서성별의제한을두지않는추세다.‘동성혼허용에대해서는반대목소리가커서정치권이받아들이기어렵지않겠느냐’는질문에F씨는이렇게말했다.“동성혼이허용된다고해서불행해지는사람은없다.누군가는기독교가무너진다느낄수도있지만그렇지는않을것이고그저행복한동성애자와양성애자가조금더늘어날뿐이다.저와제여자친구와제친구들이덜불행하고안정적으로살수있게되길바랄뿐이다.”성별,성적지향등에따른차별을근절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한응답자는7.7%였다.성별과성적지향,장애여부,인종,종교,학력등모든이유로하는불합리한차별을모든영역에서금지하는‘포괄적차별금지법’을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도크다.‘차별금지’는헌법에도명시된이념이지만,차별금지법은2007년부터10차례넘게법안이발의됐는데도보수기독교계등의반발로모두폐기됐다.애니메이터F씨(30)는소셜미디어에페미니스트라는정체성을밝혔다가반페미니즘성향누리꾼들의사이버공격을당했다.그는한유명게임홍보영상에‘남성성기를비하하는집게손가락그림’을몰래그려넣었다는누명을썼다.해당장면은집게손가락을의도하지도,그가그리지도않았다는사실이밝혀졌음에도공격은멈추지않았다.이른바‘넥슨집게손사태’로알려진사건이다.F씨는이사건의여파로지난해말끝내직장에서나왔다.그는‘업계에소문이났을텐데어딘가에서애니메이터로일할수있을까’란생각에구직활동도망설이게됐다고했다.F씨는기자와통화하면서“페미니스트선언을했다는이유로괴롭힘당하지않도록차별과혐오를처벌할수있는차별금지법을꼭제정해달라”며“차별금지법이어떤내용인지자세히알려진다면잘모르고반대하는분들도생각을바꿀것이라고확신한다”고말했다.프리랜서이선화씨(38)는혐오표현을근절하기위해서라도차별금지법이필요하다고했다.선화씨는“존재하는차별을인식하지못하고차별이아니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너무많은것같다”며“정규교육과정에서혐오발언에대한문제의식을가르쳐야하고미디어도바뀌어야하며궁극적으로는차별금지법이통과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임신과출산,자유롭게결정할수있도록”비혼출산,혼인·혈연관계가아닌사람을가족으로인정하는생활동반자제도등다양한가족형태를보장하고,여성의자유로운재생산선택권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도있었다.김은지씨(33)는남성파트너와결혼하지않고출산을하는것을고려중이다.아이를낳아기르고싶지만,가부장적제도안에는들어가고싶지않기때문이다.이렇게되면은지씨는법적으로미혼모가된다.아기의아빠가될파트너는출산휴가나육아휴직을쓸수도없다.그는“아기아빠가출산휴가나육아휴직을쓸수있는방법이있을지,친자로등록은할수있는지,법적으로는한부모가정이될텐데지원을받아야하는건지등을하나씩해결해나가야하는데현실로마주하려니막막하다”고했다.생활동반자법같은‘가족제도밖의재생산’을뒷받침할제도가있다면고민이덜해질것같다는생각이다.은지씨는이렇게말했다.“맨날저출산저출산하는데그럼어떻게해서든방법을찾아야지언제까지‘엣헴’하고앉아있을생각인지모르겠다”며“이런경우를포괄할법이만들어지고지원책이촘촘해지면(출산에)관심을가질사람도많아질수있다”고말했다.2019년헌법불합치결정이내려진형법상‘낙태죄’입법공백해소가시급하다는지적도나왔다.여러독자들이여성의안전한임신중지를‘건강관련권리’로보고보장해야한다고요구했다.임신중지관련의료서비스를보편적으로제공하고,임신중지약물을국내에도입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한독자는“임신중지권헌법불합치판결이난지가몇년이지났는데도아직도입법되지않고있어서답답하다”고말했다.“우리는집토끼아냐…판바꿀수있는존재“내존재를인정하고내삶을지지해주는사람에게투표하고싶다.‘나중에’를말하는사람말고.”(27세레즈비언A씨)“탄핵광장에서도여자들이많지않았나.여성들이판을바꿀수있다는위기감과경각심을가졌으면좋겠다.”(39세직장인이모씨)다음달3일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플랫과인터뷰한여성유권자들은‘여성’이사라진대선판에실망감과분노를표했다.비동의강간죄·생활동반자법·여성대표성제고등과같은여성·소수자공약이뒷선으로물러나고,일부후보들이여성유권자를‘집토끼’취급하는것에관한지적이많았다.생애첫대선을치르는김모씨(19)는“청년여성이아니었더라면(탄핵국면에)그런화력이나오지않았다는것,여성에게정치적힘이있다는것을알면서대놓고모른척하는것에적잖은분노가든다”고말했다.그는정치권이‘탄핵을도와달라’,‘국회로모여달라’등으로청년여성에게호소해놓고이제와‘여성패싱’을하는모양새라며“써먹다버려진데서오는무력감”이든다고했다.성범죄피해자B씨는여성혐오범죄,성범죄,여성살해(페미사이드)에관한정치권의움직임이더딘것을두고“화가난다”고했다.지모씨(28)는“여성은보수를뽑지않으리라는편견이정치권에있는것같다.그래서보수는남성유권자를중심으로정책을내고,진보는여성표를담보한것처럼군다”고지적했다.C씨(30)는“지금여성들의이야기를하면그들이많이지지해줄텐데,그카드를버리면서까지누구의눈치를보는걸까싶다”고했다.대선이후에도정치가여성을외면하는일이계속돼서는안된다는문제제기도나왔다.정부고위직,국회에여성대표성을확보하는것이시급하다고도지적했다.김은지씨(33)는“최근6개월동안여성을많이언급했으면서도현실에서이들을주요자리에쓰지않는것은기만적”이라고말했다.그는“(여성의정치활동에)놀라는건이제그만하고같이일하는대상으로여겨달라”고당부했다.남지원젠더데스크[email protected],이아름기자[email protected],김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을찾은대선후보들이윤석열정권을거치며무너진과학생태계를바로잡겠다고외치고있는데,과연과학기술계현장에서는이를어떻게평가하고있을까요?◀앵커▶조기대선국면에접어들면서대전을찾은대선후보들은과학기술현장을찾아관련공약들을내놓고있는데요.저마다윤석열정권을거치며무너진과학생태계를바로잡겠다고외치고있는데,과연과학기술계현장에서는이를어떻게평가하고있을까요?박선진기자입니다.◀리포트▶조기대선국면에접어든이후과학수도대전을찾은대선후보들은연구현장으로향했습니다.하지만정작현장에서는후보들이내놓은과학기술정책에아쉬움을토로합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모두인공지능AI에공약이집중되고있다는겁니다.AI분야의중요성에는공감하지만,마치유행을타듯특정분야에지원이몰리는것은지양해야한다고말합니다.이상근/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정책국장"지금AI분야가중요하다고해서지금살짝이제지나간감염병분야의연구가다시중요해지지않은것은또아니거든요.좀더집중은하되다른분야들도소외되거나도태되지않도록…"이들은무엇보다윤석열정권을거치며무너진생태계를회복하기위해정치적독립성보장을우선과제로꼽습니다.장기적관점과목표가필수인과학기술분야가정권에따라정책이오락가락하는것을막기위해선현장의목소리를적극반영하는전문적인상위행정기구가신설돼야한다는겁니다.또,윤정권의R&D예산일방적삭감으로인한과제수행중단과인재양성시스템의붕괴등을겪은만큼안정적예산지원을법제화해야한다고도말합니다.김진수/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회장"정부가모든것을결정하고브레인역할을하고과학기술정책에있어서현장에있는사람들은오히려이렇게손과발만제공하는느낌이있어서…"공공연구기관연구자등의이탈방지와우수인재확보를위해서는민간이나학계에비해낮은처우를개선하는게시급하다는목소리도큽니다.현장에서는또,경쟁적으로연구과제를수주해야하는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오히려과학기술발전의걸림돌이되고있다며궁극적폐지를요구하고있습니다.MBC뉴스박선진입니다.영상취재:김훈Copyright©대전MBC.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이재명'해양공약'에해운·수산현장노동계대거동참"정치가아닌생존전략…부산은해운산업의뿌리내려야할곳"북극항로추진위"정책,책상이아니라현장에서실현돼야"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제공해운·수산업계현장노동자들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해운대기업본사부산이전'공약에힘을보탰다.전국25개해운·수산관련노동조합이한목소리로이후보의해양공약을지지하며부산을해운산업중심지로조성하자는데뜻을모았다.본사부산이전,"정치가아닌생존전략"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산하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18일해운·수산25개노동조합과함께이재명후보지지선언을발표했다.기자회견에는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전국원양선원노조,에이치라인해운,SM그룹대한해운연합노조등해운·수산산업을대표하는주요노조대표자들이대거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제공이들은"대기업본사의부산이전은단순한정치적구호가아니라기업경쟁력을높이고노동자의미래를지키는현실적인선택"이라며지지배경을밝혔다.김두영SK해운연합노조위원장은"부산은해운산업이뿌리내려야할중심지"라며"노조는기업·지역·노동자가함께살아남는길을선택했다"고말했다."노동이중심이된해양전략필요"권기흥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조위원장은"해양수산부부산이전,해사법원설립등과연계한해양클러스터구축은노동자들이꿈꿔온변화"라며"국가해양전략의실현은현장의손에달렸다"고강조했다.이광천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위원장역시"해운산업의미래는선박위와조타실,항만근무지에서하루하루살아가는노동자들이가장절실히체감하고있다"며"지속가능한지역과일자리미래를위해올바른변화에힘을보태겠다"고말했다."해운산업대전환,현장과함께간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지난14일부산에서해수부이전과HMM등해양관련기업본사이전을약속한바있다.류영주기자전재수위원장은"이선언은단순지지를넘어노동이중심이돼바다의미래를함께열겠다는공동의약속"이라며"부산이북극항로시대의중심에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이번지지를계기로해운·수산노조와정책연대를강화하고,해운대기업본사이전을포함한해양공약이행전략마련에속도를내겠다는방침이다.이재명후보는지난14일부산집중유세현장에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해사법원설립을약속하며전국해운노조와퍼포먼스를진행한바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조태현앵커,조예진앵커■출연:임주혜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START]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대선이15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이슈로떠오른개헌부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4차공판까지.산적한현안,임주혜변호사와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말씀드린것처럼경제정책에대해서살펴보는시간을마련했고지금은개헌에대해서봐야되겠습니다.어제양당후보가나란히개헌안을내놨는데보면이후보는4년연임제,김문수후보는4년중임제를내놨어요.같은거같은데뭐가다른겁니까?[임주혜]양후보자모두개헌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그내용은크게다르지않지만용어에차이가있습니다.연임제와중임제라는건공통점은지금은대통령단임제이기때문에한번밖에할수없는상황인데연임제같은경우에는연달아2번할수있다는의미.그러니까이번에대통령에당선되고다음번에한번더연달아서할수있다는의미에서연임제라고볼수있고요.중임제는두번할수있는것은맞지만꼭연달아할필요가없는의미라고볼수있습니다.지금트럼프대통령미국에서중임제가시행되고있다고볼수있는데그러니까트럼프대통령이한번대통령임기를마치고바이든대통령으로다시왔다가그다음에다시트럼프대통령이온것처럼연달아할필요없이두번이가능하다는것을중임제로볼수있습니다.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4년연임제,그러니까연달아서대통령임기를두번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고요.김후보같은경우에는4년중임제연속이든건너뛰든상관없이두차례할수있도록개헌을하겠다는입장밝을히고있어서굉장히주목이되고있습니다.[앵커]이재명후보가얘기하는연임제같은경우에는최대8년까지할수있다는말인데.그러다보니장기집권하려고하는거아니냐,이런비판의목소리가나오고있거든요.이후보는일단이번개헌안은재임당시에대통령이적용받는것은아니다,이런입장을밝혔어요.이게헌법에도명시되어있다면서요?[임주혜]헌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굉장히중요한의미를가질수밖에없는데요.대통령에당선되고만약내가개헌을통해서임기를무한정늘릴수있다면당연히문제가될수밖에없잖아요.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우리헌법128조2항에서는대통령의임기연장,그리고중임변경을위한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해서는효력이없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누가당선되든지금개헌공약과관련해서임기를연장하거나여러번할수있는중임개헌은당해대통령에게는효력이없다고볼수있습니다.[앵커]그런데이조항도개헌의여지가있지않습니까?[임주혜]그렇게한다면바꾸는개헌자체가문제가있다는평가를받을가능성이매우높아보입니다.왜냐하면이규정을들고있는것은헌법적인가치에따라서개헌자체를어렵게하려는취지도담겨있는것인데정면으로부딪힐수있는부분으로보여집니다.[앵커]개헌자체가위헌의소지가생길수있겠네요.우리나라의대통령제는5년단절적단임제라고얘기하니까이부분에있어서손보는거는검토가필요할것같은데.법안의거부권금지,이내용을이재명후보가언급한이부분이눈에띄었어요.그런데민주당에서대통령에당선되면진행중인재판을정지시키는내용까지논의하고있잖아요.앞뒤가안맞는것같습니다.어떻게보세요?[임주혜]개헌얘기가나오면서대통령의임기에대한것뿐만아니라다른부분도헌법에서바뀔필요성이있다고양후보자모두가강조하고있습니다.특히이재명후보측에서는대통령및가족범죄관련해서법률안이만들어졌을때이에대한거부권을금지하겠다고밝히고있습니다.거부권은대통령의권한이라고보여지는데요.그러니까국회에서입법이나개정을요구했을때대통령이이를거부할수있는권한을말합니다.사실상윤석열전대통령이여러번의특검에대한부분이나법률안개정요구에대해서도거부권을행사했던바가있었기때문에이재명후보측에서는대통령의권한을축소하겠다는관점하에서거부권행사를제한하겠다고밝혔는데.하지만문제가될수있는부분은민주당에서는이재명후보가대통령에만약당선되게된다면헌법에나와있는불소추특권과관련해서이재명후보가받고있는재판이대통령당선이후에는멈추는것인가아니면계속되는가,이부분이논란이되고있으니까아예형사소송법개정을통해서지금대통령에당선되면받고있던재판이멈추도록한다는규정을못박아주겠다.그래서이부분이이미진행중인상황입니다.그렇다면앞뒤가맞지않지않느냐.대통령으로서권한을축소하겠다,법률안거부권행사부분을못하게하겠다고밝히면서오히려형사소송법개정을통해서대통령에당선되면모든재판을멈추도록특권을부여하는것은모순되는거아니냐는주장,충분히제기될수있고요.이런부분들이맞닿아있는것이해당형소법개정,진행중인재판이현행대통령에당선되기만하면모두멈춘다는개정자체가위헌논란이있다는부분들은지적이되어왔습니다.그위헌논란과맞닿아있다고평가할수있다고보입니다.[앵커]헌법128조2항을보면본인이당선됐을때는본인에게거부권이남아있다고볼수도있겠네요.이부분도좀더지켜봐야겠고요.검찰권한분산하는내용도있는데검찰이가진영장청구권의독점적지위를폐지하겠다.이부분은합의가어려웠던부분아닙니까?잘될수있을까요?[임주혜]영장을청구한다는의미는어떤사안이법적으로문제가되는부분들이확인됐을때형사처벌이필요한지아닌지에대해서적어도재판을가보자,말자이부분을결정하는것이사실상영장청구라고보입니다.여러가지부분들이있어요.기소권도있을것이고영장을청구할수있는권리.그러니까경찰단계에서는영장신청하면검찰단계에서영장을청구할지말지를결정해서영장을올리게되는과정인데검찰의독점적인권한을부여하는것이현행제도였습니다.이부분을제동을걸고있는데이부분은계속해서논란의여지가남을수밖에없습니다.수사권조정과맞닿아있는부분이충분히있어보이는데지금검찰의권한을축소시키자,검찰의권한을분산시키자는그런취지에서제기되고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방식으로누구에게영장청구권을배분할것인가.여러군데서영장을청구할수있다면우선순위라든가충돌하는부분이발생한다면어떻게해결할것인가.쉽게정리할수있는문제만은아닙니다.영장청구같은문제,특히형사제도적인부분에서절차적인충돌이발생한다면이후진행되는전재판의과정에도이전단계의문제점때문에이후단계가제대로진행되지못하고이의제기할수있는빌미를계속해서만들어줄수있거든요.이번에정리하고자한다면제대로다른규정과충돌점모순없이만들어져야되는데현행형법이나형사소송법은검찰이영장청구권을갖고있는것으로산정을하고만들어진조문과제도이기때문에이부분에변동이있다면전체적인제도를손볼필요성이있을수있습니다.[앵커]누가영장청구권을가질것이냐,적법한권한을가진다른기관이영장을청구할수있도록하겠다는부분에서적법한권한을과연누가가졌을것이냐판단하는기준이모호할것같습니다.오늘재판이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4차공판이있을예정인데요.토요일에전격탈당을선언했습니다.그이후로다시공개석상에나오는건데이자리에서어떤발언이있을까요?[임주혜]오늘도법원지하주차장출입이허가되지않았고일반적으로다른사건들과마찬가지로결국서관앞에서차에서내려서걸어들어가는모습을확인할수있습니다.그렇다면자연스럽게포토라인이세워지게되는데이와관련해서3차공판기일에출석할때는어떤이야기도하지않고바로법원안으로입장했습니다.오늘같은경우탈당이후첫공개석상이라는의미에서어떤메시지를던질가능성도점쳐지고있지만오늘도굉장히중요한4차공판기일이진행되고본인의재판이계속진행되고있는와중에그리고대선이얼마남지않은시점에서섣불리메시지를낸다거나공개적으로국민들을향해이야기를던진다는것이부담으로다가올수있는가능성도충분히있어보입니다.3차공판기일에는재판과정에서도발언을굉장히아끼는모습을보여줬거든요.1차공판기일외에는어떤구체적인발언이라든가직접증인신문에나가는모습은굉장히소극적으로보여주고있기때문에오늘역시도물론대선영향이라든가지지선언을하기위해서메시지를낼가능성은있지만적어도내란죄형사재판과관련된부분은조심하지않을까현재로서는예측되고있습니다.[앵커]또하나살펴볼게내란사건재판들이줄줄이예정되어있고재판장이지귀연부장판사예요.지부장판사를향한의혹이제기된상태잖아요.접대의혹,이부분이재판에도변수가될수있습니까?[임주혜]사실관계에대한조사가진행중이라고까지나와있습니다.민주당측에서지귀연부장판사가고액의접대를받았다.직접계산하지않고동석한사람에게접대를받은것이다라는의혹이제기되고있는데.술접대의혹과관련해서누구와동석을한것인지,어떤맥락에서술자리를가진것이고청탁같은부분이오간것이있는지구체적인상황에대해서아직밝히고있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법원에서도아직추상적인의혹제기에불과하다는입장을폈다가진행중인조사관계에따라서판단하겠다.아직은사실관계판단중이라고입장을밝히고있거든요.현재로서정확한사실관계가나올때까지판단을내리기에는어려운상황이지만만에하나의혹이사실로밝혀지게되면재판부의교체까지도가능한사안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하지만어디까지나아직은의혹제기에불과하기때문에정확한사실관계조사,사실관계확인이필요한상황입니다.[앵커]말씀하신것처럼접대의혹을제기하는쪽은민주당입니다.민주당에서제보내용을공개하면수월하게진행될수있는부분인데아직까지구체적인제보내용을공개하지않고있거든요.[임주혜]제보자보호등을이유로해서구체적인내용은아직공개하고있지않고.처음에이의혹을제기했을당시에는지귀연부장판사의얼굴이담긴사진도갖고있다,이런이야기도하기는했거든요.아마법원내부적으로도진상에대한파악을하면서이런부분에대한자료제출요구라든가이런부분조금더진행될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앵커]의혹만으로도재판장교체가가능합니까?[임주혜]의혹만으로는교체가어렵고요.사실관계에대한확인이후에만약이것이사실로밝혀지게되면해당재판을계속하기어렵다고판단된다면그런과정에서는재판부교체가가능합니다.[앵커]근거가있는의혹인지아닐지는지켜봐야될필요성이있어보이고요.다음주제로가보면검찰이건진법사,전성배씨를다시한번소환조사했다고해요.또김건희여사의측근도압수수색했고샤넬코리아도압수수색을했다.김건희의혹에대해서전방위적인압박을시작했다고봐야되는겁니까?[임주혜]샤넬코리아도압수수색을통해서구매이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확인했다고전해지고있습니다.그리고일명건진법사로불리는전성배씨도다시한번소환해서실제로통일교전간부로부터청탁을받고고가의물품을건네받았는지이것을김건희여사에게전달했는지내지는잃어버렸다고하는데어떤과정에서잃어버린것인지이런부분들에대한조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압수수색도단행되었고요.관련자들에대해서줄줄이소환을하면서진술을듣고있는과정이기때문에검찰측에서김건희여사에대한의혹에대해서전방위적인수사를하고있다,압박하고있다고충분히보여집니다.1차소환에는불응했고특히대선이얼마남지않은시점이긴하지만결국최종적으로김건희여사에게직접대면질문을할수밖에없다,이것이수사기관의입장이기때문에머지않은기간내에추가적으로2차소환요구를할것으로예측되고있고요.2,3차소환을시도했다가계속해서소환에불응한다면영장을청구할가능성도현재로서는점쳐지고있습니다.[앵커]강제수단까지도충분히발동할수있는상황이다라고봐야된다.조기대선전에결론이나올가능성있을까요?[임주혜]시기적으로고심은하고있을것같습니다.고심을하는와중에수사가멈춰있는것이아니라전성배씨를다시한번소환해서관련된내용을묻고있고요.여러기관,특히김건희여사를수행했던수행인원들에대한자택도실제로배달내역까지확인해서실거주지를찾아서압수수색을하고있는모습을지금보여주고있거든요.그렇다면압수수색을통해서유의미한증거가확인이된다면그것은시점에따라서소환을빨리할수도있고늦춰질수있는가능성은있겠지만지금확실하게자료들을모으고있는과정이다,이렇게보여지고.현재로서는대선이너무나도얼마남지않았기때문에시기는대선이후로조율하고있지않을까이렇게평가되고있습니다.[앵커]검찰의셈법도복잡해보입니다.여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까지임주혜변호사와함께했습니다.잘들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