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대상주택임대바우처'추진프리랜서보호위한직장내괴롭힘방지법별도제정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9일오전서울중구청계광장에서'청년이바라는대한민국'정책공약을발표하고있다./임영무기자[더팩트ㅣ중구=이하린기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19일성년의날을맞아"청년은절대절망하지말고,꿈을이룰거란믿음을갖고나아가길바란다"며청년층을겨냥한정책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중구청계광장에서'청년이바라는대한민국'정책공약발표에서"구직도,취직도하지않고그냥쉬는'쉬었음청년'이50만명이넘어가고있다.쉬고있는청년한사람한사람이꿈을이룰수있도록돕는것이국가의기본책무라고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다.김후보는청년일자리정책으로△유연근무제활성화△공정채용법제정△군가산점제및군경력인정제도도입△중소기업재직청년대상주택임대바우처추진△글로벌무대진출위한다양한교육기회제공등을제시했다.김후보는유연근무제의중요성을강조하며"일과육아,출생,가정이양립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말했다.그는"출산으로인해경력이단절되지않도록하겠다"며공정채용법제정과관련해"불공정한채용관행을뿌리뽑겠다"고선언했다.이어그는"중소기업재직청년들이자산을형성할수있도록돕겠다"며"주택임대바우처를과감하게추진해청년누구나출발선상관없이마음껏꿈을펼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또한청년들의생활비부담을낮추기위해△공공주택10%이상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공공쉐어하우스및반값월세존조성△다양한청년기숙사확대△졸업유예금제도개선△대학장학금비율확대(60%→70%)△주거안정지원금단계적확대△월6만원K-패스도입등을약속했다.아울러김후보는프리랜서를보호하기위한별도의직장내괴롭힘방지법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고용노동부가고(故)오요안나MBC기상캐스터에대한직장내괴롭힘을인정한사실을언급하며"(법의)사각지대가있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직장내괴롭힘프리랜서에게도이뤄지는것인데,(현행법으론)법적공백이있다"며"(프리랜서도)법적보호를받을수있도록별도의직장내괴롭힘방지법을제정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에서노인과청년을동시에겨냥한유세행보를펼쳤다.오전엔대한노인회간담회에참석해노인복지공약을발표했다.이후오세훈서울시장의주재로서울시청에서열린'약자와동행하는서울토론회'에참석했다.저녁엔서울역광장에서퇴근길유세를벌인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YTN라디오FM94.5(09:00~10:00)■진행:조태현기자■방송일:2025년5월19일(월요일)■대담:이데일리김정남기자/더구루오소영기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조태현기자(이하조태현):YTN라디오생생경제2부시작하겠습니다.취재수첩생생타임즈시간이고요.오늘은어제있었던TV토론회한번검증해보는시간가져보도록할게요.김정남이데일리기자,더구루의오소영기자두분나와계십니다.두분어서오십시오.◆이데일리김정남기자(이하김정남):네안녕하세요.■더구루오소영기자(이하오소영):네안녕하십니까?◇조태현:어제TV토론회가열렸어요.김기자님부터짧게한마디총평을해주신다면?◆김정남:원래TV토론이라는게뭐각론보다총론을을다룰수밖에없고그리고이번에시간도워낙짧았기때문에뭐저도뭐이것저것제의견얘기할게많지만일단나중에좀뭐말씀주시면제가그냥한두개씩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어느정도이해를해주시는말씀이나왔고요.오기자님은요?■오소영:저는이재명후보의청문회장이었다.그렇게좀한줄평하고싶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저는사실8시쯤자기때문에이걸라이브로보진못했는데오늘아침에보고공약좀안지켜줬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더라고요.어떤이야기를했는지하나씩살펴보도록하죠.어떻게경제를활성화할거냐이건지금가장중요한이슈인데후보별로뭐차이가있었습니까?■오소영:네이재명후보랑김문수후보그리고이준석후보세후보가강조했던공통적인부분은성장이었습니다.근데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씩차이가났었는데요.이재명후보는내수부진이가장큰문제라고하면서추경을이번에도내세웠습니다.그리고장기적으로AI랑재생에너지문화산업이세산업을발전시켜야된다라는이야기를했고요.그리고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환경을만들겠다그래서좋은일자리창출하겠다고하면서규제타파를가장먼저이야기를했었습니다.그리고이준석후보는생산성향상이결과적으로중요하다라고얘기를했고이준석후보가공약으로얘기하고있는게결국은작은정부이기때문에무조건돈을풀지는않겠다그래서최저임금자율조정제도입에대해서도밝혔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성장보다는분배에초점을뒀습니다.그래서부자증세를이번에도언급을했습니다.◇조태현:딱예상한대로거의나왔어요.여기까지는뭐말씀하신대로김기자님말씀하신대로총론을말씀하시는자리니까여기까지는그렇다치고요.그런데재미있는게호텔경제학이라는단어가등장했어요.이건뭔소리입니까?■오소영:네이재명후보가최근에군산유세현장에서호텔에10만원의예약금을걸게되면은이돈을가지고그호텔주인이가구점외상값을갚고그가구점주인은다시이걸로치킨을사먹는다.그래서나중에결국은호텔을취소하더라도10만원이지역경제에도는효과가발생한다이렇게주장을했었습니다.그래서이준석후보도말씀하신그무한동력이라고비판을했었습니다.호텔경제학이괴짜경제학이다라고얘기하면서돈이중간에사라지지않아계속소비되는이발상이과연말이되는거냐라고비판을했었고이거에대해서이재명후보는그돈을풀었을때그게어떻게경제순환효과가나는지돈이어떻게순환되는지를보여주기위한극단적인비유였다라고또반박을했습니다.그러면서이게또자영업자지원관련해서도또이어지게됐는데요.그자영업자지원관련해서는이재명후보가다른나라들은코로나극복과정에서많은국가에서돈을풀었었다.그런데우리나라는국가가빚을안지고오히려국민들이가계가빚을지게했다라고얘기를하면서그부채를탕감해주는방안에대해서도이야기를했었습니다.이런주장들은예전에윤석열전대통령후보당시에도똑같이발언을했었고요.그때당시에도코로나당시에우리나라는GDP대비해서5%정도지원했는데다른나라는15%정도지원했다라고이야기를하면서도추경이나그런돈을푸는정부의역할을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계속주장해왔었고이번에도똑같은공약을발표했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조금전에보니까김기자님이입꼬리가올라가면서뭔가할말이굉장히많은것같은데요.◆김정남:아니제가모두의각론보다총론얘기했던게저도옛날에정치부있을때보면선거를뛰어보면은가져간다는얘기하는사람없습니다.다준다는얘기하고요.그래서다아름다운얘기들많고그럴듯한얘기도많은데호텔경제학이라는거는주로내수를중심으로지금얘기를하고있는데사실은과거에가장비근한예로아베노믹스이런게있잖아요.이게돈을푸는게이달러화나유로이런걸푸는게아니라원화를푼다는게사실핵심입니다.그러니까안그래도고령화때문에고령화등등해서우리나라가상시적인원화약세압력을받고있는데이렇게돈을풀게되면아주구조적으로원화약세가고착할수있는거거든요.그런데이과거에아베노믹스라는게재정확대를통해서그냥내수나라안에그냥돈을풀어서돈이이렇게돌고저렇게돌고해서이거를노리는게아니라엔화약세로인한기업들의수출확대그거를원래노린겁니다.그런데여기서현실적으로이게작동을할때보면일본기업들도자국에있어야만엔화약세의효과를볼수있는건데일본기업들도그렇고우리나라들도그렇고우리나라에만든공장이있는거아니잖아요.베트남에도많고다른데도많고그러면베트남에있는공장들은원화하고아무상관이없습니다.베트남동과달러무역결제하는달러와베트남동이왔다갔다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게보면은기업들이사실은경제성장하는데있어서크게도움이안됩니다.우리지금올해초에도보면원화달러원이지금1500원거의가까이된다고했으니까사실은좋다는것보다걱정이더많았잖아요.이게더고착화할수있기때문에이게좋고나쁘고를떠나서이런부분에포인트도좀다뤄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보면서좀들었습니다.◇조태현:여러가지측면에서생각들이많기는하죠.말씀하셨지만뭐이런선거때되면은다주는공약만이야기를하니까사실그래서제가안지켰으면좋겠다라고말씀도좀드린건데아무튼간에이런상황이고요.노동문제나규제완화에대해서도갈라진입장을내놨고앞서서저희가AI에대해서다뤄봤는데AI아까도저희인터뷰에서이야기가나왔던게AI에서중요한게전력인데전력에대한이야기가조금그렇다라는말씀을해주셨거든요.에너지정책두고는어떤이야기들이있었습니까?■오소영:네일단이재명후보는재생에너지를확대하겠다는정책을얘기했고요.김문수후보랑이준석후보는원전에중점을뒀습니다.그래서이재명후보는원전에대해서는좀안정성을담보하기어렵다.그리고핵폐기물문제에대해서도이야기를하면서에너지믹스정책을결국펼치겠지만그비중에있어서는재생에너지를확대하는방향으로가겠다.그리고재생에너지를확대하는게결국은지역일자리에도좋다라고이야기를했는데요.그부분에있어서는앞서서해안지역에해상풍력만들고전남해남쪽으로해서재생에너지기반의AI데이터센터만들겠다이런공약을펼쳤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이야기를한것으로보이고요.반면에김문수후보는오히려원전은더안전하고친환경적이다,그리고원전이풍력이나태양광에비해서도생산단가가훨씬낮다라고하면서이준석후보랑같이원전확대를반대하는이재명후보정책에대해서비판을했습니다.특히나아까말씀드렸던해남쪽에세계최대의재생에너지기반AI데이터센터만들겠다이부분에대해서해상풍력으로과연얼마만큼의전력을생산할수있느냐이게간헐적인부분은ESS로한다고하는데그걸로몇시간며칠밖에되지않는다는이야기를하면서전력불안정성에대해서계속언급을했었습니다.◇조태현:뭐실제로AI시대가되면서전력수요량이늘어나니까계속탈원전을이야기했던유럽쪽이라든지이쪽도탈원전을안하는추세잖아요.아직확실히신재생에너지쪽에서는안정적인전력수급은어렵나보죠?■오소영:네아무래도해상풍력도그렇고태양광도그렇고제가이번에베트남출장갔다오면서재생에너지단지도보고왔지만한국이베트남이랑비교했을때태양광이나해상풍력조건이많이안좋다라고얘기를하는부분이태양광은하루에4시간정도저희가돌려서전력생산할수있다고하고요.그리고해상풍력도저희는수심이완만하게얕아지는게아니라급격하게깊어진다든가그런경우에는더원해에서이제해상풍력을지을수밖에없는데더멀리서겪게되면이게설치비용이라든가그런유지관리의문제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점에서도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아직은신재생에너지를우리나라에서얼마만큼확대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조태현:전력을순탄하게안정적으로공급을하려면지금으로서는대안이하나밖에없는데또거기에또문제가많아서이렇게골치가아픈것같아요.트럼프시대의통상전략이부분도주제가있었는데해법에대해서는차이가있었습니까?■오소영:네이재명후보는일단좀신중론을펼쳤습니다.그러니까미국이협상을지금계속원하고있고그리고협상을이야기하는지금관세이야기한대로100%다관철하겠다는건또아니다.그래서중국과도지금타협으로가돌아섰고일본같은경우도미리협상하겠다고했다가선회하고있으니우리나라도좀신중하게가보자우리나라가굳이먼저나서서할필요는없다이런입장이고요.김문수후보는10대공약집에서도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열겠다라고발표를했었는데이번에도그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취임하자마자트럼프대통령과의어떤기본적인신뢰를토대로즉시한미정상회담을실시해서이관세패키지에대해서논의하겠다고발표하면서적극적이냐소극적이냐좀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태도차이를보였습니다.◇조태현:지금미국에서백악관쪽에서굉장히다급한메시지가나오는데우리가그렇게서둘러서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나라는생각도좀들기는합니다.이부분도들으시는분들유권자분들잘판단을해보시길바라겠고요.조금전에우리김기자님굉장히이번토론에대해서아쉬워하고불만이가득한그런표정으로계셨는데오기자님은이번토론보시면서전반적인평가는어떻게해보시겠습니까?■오소영:저도좀실망스러운부분이많았다.기존의공약집을되풀이하는수준이아니었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그러니까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지금과연그러면재정지출을그렇게많이확대하겠다고하는데AI산업같은경우는100조상당의펀드를만들겠다고하는데이거과연어떻게할거냐뭐주4.5일제도임금인상없이하겠다고하는데그럼기업들한테부담지울거냐이런부분에있어서이걸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이계속비판이제기됐었는데이부분에대한뾰족한해답이좀없다는점이아쉬웠고요.그리고이준석후보나김문수후보도아무래도지금은공격을집중할수밖에없는시기이기도하지만그렇다보니어떤자기네들의공약이나자기네들이차별해서내세웠을부분에대해서는저는명확한메시지는보이지않았다라고생각을해서요.그런부분은좀아쉬웠습니다.◇조태현:말꼬리잡고공격만하는알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사실은네후보모두경제정책적으로저사람한테맡기면정말괜찮겠다라는그런확신은지금까지준후보가있었나,별로못준것같아요.아무튼이번에김기자님이가져온소식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김기자님은삼성전자이야기가져오셨네요.저희도지난주중에한번다룬적이있는데유럽독일의플랙트그룹을인수했다.플랙트그룹뭐하는곳입니까?◆김정남:플랙트그룹이라고하는데이HVAC라고해서냉난방공조회사인데요.한번다루셨다고하니까이게인수에한큰틀에서한번좀다뤄보면은한두가지측면에서의미가있는것같습니다.첫번째는지난10년가까이삼성이M&A가그렇게큰M&A가많지않았는데그런M&A의본능이좀다시살아났다.◇조태현:조단위M&A가하만이후로처음인가요?◆김정남:그렇죠.그리고삼성이지금반도체가별로안좋잖아요.그외에미래를책임질만한다양한사업들특히B2B중심으로해서모색을하고있는데그중에하나가이냉난방공조HVAC사업이다뭐이렇게생각할수있겠고삼성전자같은경우는잘알려져있다시피지난해한미국의대형HVAC업체죠.존슨컨트롤즈라는회사를인수하려고했다가당시막판에좀경쟁사에밀려서떨어진적이있었습니다.그때당시에몸값이8조원이넘었거든요.이번에인수할때과정의얘기를들어보면정말독하게마음먹고반드시이거는인수를해야겠다는생각을갖고했었던것같습니다.한작년10월그룹에인수결정해서곧바로관계자들을설득하기시작해서빠르게가격조건들을내걸어가지고단독협상을했고이게플랙트그룹이라는회사가좀한국에서는다생소한기업인데유럽에서는절대그렇지않습니다.100년넘게기술력을쌓았고인지도도높고기술력도높아서데이터센터라든가박물관도서관책같은거,공항이라든가뭐터미널병원도항균시설이되게중요하잖아요.그래서그런것도주요대형시설에공조설비를많이공급을해왔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그러면우리는뭐어딜가나삼성이나LG공조이런게딱보이는데유럽치면은플랙트그룹이라고볼수가있겠네요?이렇게이큰회사를인수를했다.왜이런공조회사를인수하게됐을까이부분은어떻게보십니까?◆김정남:아무래도삼성이가정용소위말하는에어컨같은거죠.그런거에서많이했는데이거는산업용입니다.그러니까삼성이플랙트그룹인수하면서많이했던말이AI라는말많이했거든요.그러니까통상AI라고하면쉽게말해서데이터센터에서가동하는프로그램이라고보면될것같은데데이터센터하면청취자분들께서추상적으로들리실까봐간단하게설명드리면은이통신기기라우터라든가뭐수많은서버안정적인전원공급을위한UPS등으로구성되어있는방대한시설인데◇조태현:그러니까엄청나게많은컴퓨터가있는곳이네요?◆김정남:그렇죠.간단하게얘기해서엄청나게큰컴퓨터들이엄청나게큰규모의연산작업을실시간으로하고있는그냥소위말하는컴퓨터덩어리이렇게생각하면되는데우리가게임좋아하시는분들은알겠지만게임오래하면컴퓨터도이게열받고막그래뜨거워지잖아요.그래서속에서쿨링하고자체적으로하는데이거는정말어떤얘기까지하냐면은이불구덩이하고싸우는수준의어떤열관리가필요하다.그래서이게단순히뭐그냥바람통풍바람불고뭐이런정도가아니고불과싸워야되는수준의냉난방공조기술이그러니까굉장히치밀한그런기술이필요한거죠.◇조태현:그걸안잡으면성능문제도생길것이고기계문제도생길것이고◆김정남:그렇죠.이것도컴퓨터도고장날수있기때문에지금다들아시다시피많은기업들이곳곳에다지금데이터센터짓고있잖아요.그래서그때마다고성능고효율HVAC솔루션이필요한건데이시장조사업체마켓앤마켓이라는곳이있는데이전세계HVAC시장이2030년에는약한3580억달러,한국돈으로한500조원정도로6~7%7~8%이정도로매년성장할거라고하니까삼성LG도우리나라기업들도미래성장동력으로삼을만한그런시장이라고볼것..◇조태현:하긴AI시대가되면서예를들어서이런전력기기를공급하는곳이라든지전선이라든지다들많이주목을받고있잖아요.그런것들이많이필요하긴하겠죠.이런상황에서서버에대한중요성굉장히커지고있기때문에기존사업들과의시너지도기대해볼만한것같아요.◆김정남:네그렇죠삼성전자는기본적으로빌딩통합제어솔루션이라는게있는데여기에특히공조기기최적제어를통해서중앙공조의에너지를절감할수있는그기능이있는솔루션이있습니다.이거를두개를합쳐가지고좀시너지를내겠다이런것이고또삼성전자같은경우는지금이번에냉각액을순환시켜서서버를냉각하는액체냉각방식CDU라고그러는데이기술을확보했고요.삼성물산같은경우는건설사잖아요.그리고삼성SDI가에너지저장장치하고삼성SDS가데이터운영시스템그러니까그래서이계열사들끼리의어떤시너지를낼수있는삼성그룹이데이터센터구축과관련한생태계를대부분확보를해서이게하나의패키지로그냥싹들어가가지고다재워줄수있는그렇게되는건데삼성전자같은경우는지금내일모레죠.이제전영현부회장이라고이제DS부문장반도체하시는그분이이제1주년이됩니다.내일모레근데지금이분와가지고기대가컸는데아직은뚜렷한실적이그렇게나오지는않고있는데이런와중에최근에인수한기업들을보면플랙트그룹외에도이제레인보우로보틱스라고해서그다음에얼마전에마시모사업오디오사업부전장이런B2B신성장동력들을중심으로해가지고많이M&A를하고있는게특히눈에띄는것같습니다.◇조태현:B2B쪽에다가어떤포커스를맞추고있다.그런데다좋은데삼성이비투비를잘하던갤럭시를잘팔든다좋아요.그런데결국에는삼성전자의주가가오르거나실적이정말극적으로개선되려면결국에는반도체를잘해야되잖아요.이런측면에서는반도체기업인수하는게더나은거아니냐이부분은어떻게보세요?◆김정남:이게이게참고민입니다.이앵커님이말씀하신의문얼마든지가질수있는거고많은주주분들께서의문이있으실겁니다.왜반도체인수안하냐?이게못하는거거든요.이게사실은이업계에업계사람들이고민이큽니다.왜냐하면반도체분야M&A같은경우는사실상지금막혀있는상황이라고보셔야될것같아요.◇조태현:왜그러죠?매물이없는것도아니고.◆김정남:그러니까약한7년전전정도에기억이나실지모르겠는데2018년당시에굉장한빅딜이지금업계에서있을뻔했죠.미국반도체회사퀄컴이라는회사잘아실겁니다.그리고네덜란드의세계적인차량용반도체기업이죠.NXP라는기업이있습니다.퀄컴이NXP를인수하려고그랬거든요.근데이게결국은인수를못했어요.돈이없어서그런게아니거든요.이게M&A를하려면이관련돼있는이나라들의경쟁당국한국으로치면공정거래위원회같은곳인데이경쟁당국에서다승인을내줘야됩니다.◇조태현:대한항공이랑아시아나붙을때처럼?◆김정남:정확한말씀인데대한항공아시아나할때도산업은행이주도했는데거기서도특히유럽이규제가좀빡빡하거든요.그래서유럽에서인수승인났을때굉장히안에서거의9부능선넘었다이렇게왜냐하면미국같은경우는아무래도현실적으로유럽이승인하면미국은따라가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래서이때도보면은9개국이관련국이었는데8개국이M&A를다승인했는데중국이퀄컴NXP인수를승인하지않았습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아까대한항공아시아나같은경우를얘기하면유럽이승인안하면인수못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때중국이왜승인을안했냐그때업계에서는미국과중국의패권전쟁이있기때문에퀄컴이미국회사이기때문에NXP를먹으면굉장히또중국이불리해질수있다라는그런게깔려있지않느냐라는것인데지금플랙트그룹이삼성얘기할때도보면은연내에M&A관련절차를다마무리하겠다고했는데플랙트그룹도마찬가지입니다.관련국승인을받아야되는데HVAC기술같은경우는아주고부가가치산업이고하지만뭐예를들어국가기밀급의사업이라든가아니면은공급망측면에서국가가굉장히전략적으로반드시보호해야하는산업이라든가이정도급의기술은아니어서업계에서는이정도는그냥무난히다승인해줄거다.이거는뭐크게문제가없다이렇게보고있는데반도체는그렇지않습니다.우리반도체기술을유출했다고그러면바로검찰수사해가지고수사가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특히트럼프정부에서는더지금미중관계가물론지금은조금유연해지고있다고는하지만어떻게든각국이반도체기업M&A는철저하게막고있다는게지금업계의내용이거든요.그래서이게M&A가현실적으로쉽지않기때문에결국은답이없습니다.그러니까갖고있는역량하에서최대한의기술력을높여서정면승부하고각기업들하고싸워서정공법으로가는수밖에없다.그래서참고민이크다이런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습니다.◇조태현:만약에삼성전자나SK하이닉스가손잡고엔비디아를인수한다그러면우리가기분은좋겠지만승인이100%안되겠구만요.웃자고한소리였습니다.이번M&A에대해서시장의평가는어떻습니까?◆김정남:뭐다들마찬가지겠죠오기자님도그렇게생각하실것같은데일단발은뗐다긍정적으로일단봐야죠.큰손이돌아왔다시장에서는이런왜냐하면워낙M&A가많이지금없기때문에그렇게지금일단봐야될것같고지금제가말씀하신반도체업계의그런상황들때문에후속으로소문이돌고있는이런삼성전자M&A어디를지금인수할까라고보면로봇아니면HVAC아니면삼성그룹안에서지금많이그룹사업들이많이안좋은데그나마돈을잘벌고있다고하는데가바이오사업이거든요.그래서바이오쪽에서후속M&A가있을거라는소문도좀있고그래서이건좀봐야될것같고요.그러니까반도체M&A처럼두자릿수그러니까수십조원이상의어마어마한규모는아니지만플랙트그룹같은그러니까1조2조단위의그런정도의M&A는이어질수있다는기대감이있는데사실은뭐그렇잖아요.삼성전자라는데가특허를할때느껴보면은국내에서많은기업들이있지만해외에나가서아이정도면글로벌톱티어그룹에들어갈수있다는정도가삼성전자말고는거의없습니다.그래서지금그삼성전자가거기서벗어날것같아서지금그국내투자자들도고민이많은것같은데시야를조금만넓혀보면은미국빅테크들과경쟁해야되는회사가삼성전자거든요.그런데미국빅테크회사들은굉장히활발하게지금M&A가이루어지고있는데예를들면최근에오픈AI같은경우는AI코딩프로그램개발하는스타트업이죠.윈드서프라는회사를30억달러그러니까한국돈으로한4조2천억원정도됩니다.그러니까플랙트그룹보다2배많은규모예요.이것도그러니까이런빅테크들이AI시대에들어서특히M&A에적극적인데삼성전자가이번인수로이제못하겠다그정도까지뭐마음놓을건아닌것같고특히삼성전자가제가말씀드렸듯이글로벌톱티어에들어가는그런회사의거의유일한우리나라회사이기때문에이정도했다고해서크게퀀텀점프할정도의그런마음놓을정도는아직아닌것같다이정도로지금정리하면될것같습니다.◇조태현:오기자님도끝으로응원의한마디?비판의한마디?■오소영:저는일단긍정적으로보는요인두가지면측면에서지적하고싶은데일단HVAC같은경우에는삼성이그동안했던부분은상가나개별아파트나이런건물에에어컨등설치하는그런구조로많이했다면이번사업인수를통해서어쨌든공장이라든가데이터센터대형건물에중앙집중형식의HVAC를설치할수있는식으로사업화포트폴리오를확대했다는측면에서좀얘기를하고싶고요.그리고AI데이터센터측면에서도최근에트럼프관세이슈랑맞물려가지고이게과연데이터센터투자가지연되는거아니냐뭐아마존이임대계약연기한것도그렇고그런이야기가좀나왔었는데아마존도그거는너무과장으로바라본것다라고이야기를했었고,지금빅테크4곳이발표한그런투자액만보더라도올해4천억달러이상입니다.그래서작년이2천억달러좀넘었었는데그이상으로확뛰고있기때문에그런걸보면AI데이터센터측면에서도수요가계속있어서포트폴리오확장측면에서는그래도괜찮은선택이아니었나,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하지만주가는여전히5만원대에서빌빌거리고있다는거일단은반도체에서성과가좀나와줘야겠습니다.지금까지더구루의오소영기자,이데일리김정남기자두분과함께했습니다.오늘말씀고맙습니다.YTN김세령([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청계광장서‘청년이바라는대한민국’공약발표공정채용법제정…중소기업재직자‘주택임대바우처’추진“청년생활비·학비·교통비·결혼부담대폭완화할것”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곽경근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성년의날을맞아공정채용법제정,군가산점제도입,신혼부부에최장9년간주거비지원등청년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19일서울청계광장에서‘청년이바라는대한민국’정책공약발표회를열고“제가대선에서가장원하는것은청년여러분들이꿈을가지고,꿈을이룰수있게도와드리는것”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공정채용법을제정해청년을울리는불공정채용관행을뿌리뽑겠다”고말했다.공정채용법은채용과정에서청탁·금품수수가벌어지거나사적인연이개입할경우처벌을강화하고,채용단계별객관적기준과절차를의무적으로공개하는제도다.또한김후보는군가산점제와군복무경력인정제도도입도추진한다.특히군복무중수행한직무에대한‘직무증명서’를발급하고민간기업에서경력을인정받을수있도록할계획이다.청년경제지원정책도한층더강화한다.김후보는“중소기업재직청년들의주택임대바우처를과감하게추진하겠다”며“청년누구나출발선상관없이마음껏꿈펼칠수있는기회의사다리를제공하겠다”고말했다.우선청년들의생활비부담을줄이기위해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대학가인근원룸·하숙촌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반값월세존을확대할방침이다.김후보는“졸업유예금제도를개선해서대학장학생비율을현행60%에서70%로확대하고대학생주거안정장학금도단계적으로늘리겠다”며“전국어디서나적용되는월6만원의K-원패스를도입해서청년들의교통비부담도확줄이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청년들의결혼부담완화를위해‘결혼하면3년,첫아이출산시3년,둘째아이출산시3년’등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방안도공약했다.아울러김후보는“제가정치를하고,대통령이되려는이유는바로청년여러분이꿈을이룰수있도록도와드리기위한것”이라며“청년여러분의든든한동반자가되어온힘을다해여러분을뒷받침하겠다”며지지를호소했다.양다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YTN라디오FM94.5(09:00~10:00)■진행:조태현기자■방송일:2025년5월19일(월요일)■대담:강정수블루닷AI연구센터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조태현기자(이하조태현):D-15이제는대선이딱보름남았습니다.대선주자들정당도가치관도다다르기는한데요.경제활성화에서만큼은다들한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대선주자들의공약1호도모두경제고요.어제첫TV토론회에서도경제이야기가뭐경제분야였으니까요.주로다뤄졌습니다.그래서저희는요,얼마남지않은대선까지유력주자들의경제공약분야별로다뤄서살펴보는시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각분야전문가들연결해서요.공약에대한날카로운평가보완해야될부분까지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AI인공지능분야입니다.강정수블루닷AI연구센터장님과함께살펴보겠습니다.센터장님나와계십니까?◆강정수블루닷AI연구센터장(이하강정수):네안녕하세요.강정수입니다.◇조태현:예안녕하십니까?센터장님어제대선토론첫토론회가있었어요.경제분야토론회였는데AI관련공약도언급이됐습니다.어떻게보셨습니까?◆강정수:경제가지금다어렵다는것은모든후보들이공감을해주셨고요.그리고이준석후보가질문하면서이재명후보가답변하는과정속에서경제활성화의방법론으로첫번째가AI와첨단기술에대한투자이러한방법론을제시했고요.아무래도그이후에진행되는어떤논쟁들또모두를위한AI라든지이런부분들은조금은구체성이좀떨어지다보니까논란은있었지만요.가장중요한것은정부주도에서정부의역할이무엇일까AI를육성하는데있어서또이준석후보같은경우에는민간주도로가자고한다고얘기를하고있지만과연그러면지금동안지난3년동안민간주도에서는어떤성과가있었는지에대한성찰이렇게다조금씩은좀문제가한계를드러내지않았나하지만제한된토론시간의문제였을있고조금더각후보들의구체적인공약을살펴볼필요는있다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조태현:개인적으로는240분동안토론을했더라도별로구체적인얘기는안나왔을것같은그런생각도들긴하는데요.토론회에서언급이됐듯이AI분야이쪽에주목굉장히공약들이많이주목을받고있어요.그만큼이분야가지금세계적으로많은관심을받고중요하기때문이라고봐야겠죠?◆강정수:그렇죠우선은보통뭐평가하는분들마다다르겠지만저같은경우에는과거전기의발견그리고전기의확산이것이미치는사회와산업에미치는영향하고유사한효과를가지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리고미국의빅테크기업이라고할수있는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아마존이라든지메타알파벳구글을포함하고있는알파벳이죠.이4개기업이2024년에투자했던돈그리고2025년에지금현재투자하고있는돈을합계를하면5천억달러가넘습니다.어마어마한돈들이고요.이거는단기간으로볼때는인류역사상가장큰기술투자라고볼수가있는거거든요.여기에미국이투자를하고있는거고여기에중국또한뒤쳐지지않기위해서또투자하고있고유럽이라든지아랍중동국가라든지이런국가들에서도지금앞다퉈그리고일본도지금여기에속도를내고있고인도또한속도를내고있고정말모든국가들이AI에대한국가주도의투자라든지민간투자들을활성화하는쪽으로지금방향을맞춰나가고있다라는부분에서AI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저는부족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조태현:1차산업혁명이기계였고전기전자로이어진게이제4차산업혁명인공지능으로가고있다는거는무시못할상황인건분명하니까요.그렇다면이시점에서중요한거우리의AI경쟁력,세계적으로봤을때어느정도수준입니까?◆강정수:많이뒤처져있다고볼수있습니다.사실은일반통계에서나올때6위다8위다뭐이런통계가있는데사실그거는그렇게큰의미는없다고봅니다.◇조태현:1,2위가꽉잡고있으니까요.◆강정수:워낙격차가지금큰상태이기때문에그런데이제우리가또봐야될것은반드시1위가좋은것인가2위가좋은것인가1위를해야되는것인가.예를들자면우리가유선인터넷시대에서미국이오래전오래전부터유선인터넷을시작을했었고또유럽또한늦지않게인터넷을시작했지만한국이되게발빠르게쫓아가면서인터넷경제를만들어냈던것처럼지금몇년뒤질수도있고순위에서유선인터넷경제에서우리가1등하지않았거든요그렇다고해서지금뭐2등3등이냐중요하지않지만초기에강력하게드라이브를걸면서대단히고속인터넷들을빠르게깔면서사회의전체적인흐름을바꿔냈던것처럼조금늦었더라도저희가쫓아갈수있다는부분이중요하다고저는생각이들고요.여기서는등수가중요한것이아니라정말이것이사회에골고루산업골고루그리고많은갈등들이유발될수있는데이런갈등들을조정하면서어떤발전의궤적들을그려나가는것이더중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조태현:말씀하신인터넷,미국에서시작이됐지만미국가서인터넷쓰면답답해서못쓰죠.그런면에서는우리가경쟁력을아직포기할단계는당연히아니니까요.앞서서정부의역할말씀을해주셨는데지금미국이나중국이나유럽이나AI쪽의정부의역할을굉장히강조하는분위기가있잖아요.우리나라쪽은지금어떻습니까?◆강정수:사실은뭐지금현재정부의공백기상태라고볼수가있고요.정부의공백기가있기전에AI에대한국가위원회라든지이런걸만들고했었지만사실은제대로된어떠한가이드라인이라든지밑그림을그려내지는못했다고보고있습니다.여러분아시는것처럼미국은사실은민간주도로가고있었던것이고바이든행정부에서는조금은규제중심의어떠한정책을폈었던것이고지금트럼프행정부에서는진흥정책으로좀정책이선회를했다고볼수가있고요.유럽은여러분아시는것처럼AI규제법이세계최초로만들어지면서규제중심으로가다가최근에트럼프행정부에발맞춰서유럽또한AI진흥정책으로조금더무게중심이옮겨가는부분존재하고있고요.일본같은경우에는보통여러분들잘아시는것처럼디지털화자체가많이늦었습니다.그런데늦어진디지털화를마치잃어버린일본의30년이라고비유하면서이것을전화위복을만들기위해서는AI부분에서는사회적인AI경제적인AI전환을좀더빠르게서둘러서뒤처졌던디지털화를이번에극복하자뭐이런식의접근법도있고요.또한최근에는인도또한되게급부상하면서인도같은경우에는정부가주도하고그렇지만워낙미국에있는AI인재들의인도분들이많기때문에이러면서인도의인재들을다시인도로부른다든지인도내에근무하고있는AI인재들에게다시한번인도중심의어떤AI산업을진행하려고한다는부분있고요.중국또한여러분잘아시는것처럼국가가주도하는AI플러스정책이라고해서정부가주도하는정책이있고또자율주행을갖다가여러도시에서진흥하는정책도있고또휴머노이드를진흥해주는정책들도있고대단히구체성을띠면서정부정책중심의이니셔티브가분명히존재하고있고요.또하지만중국에는여러분아시는것처럼알리바바라든지또는바이트댄스라든지바이두라든지큰기업들도AI에대한큰투자들을계속해서진행해오고있고또여러번들으셨던딥시크처럼신흥이런강자들도등장하고있는등중국에서는활력들이대단히민간과중국정부가균형을이루면서발전하고있다고볼수가있습니다.◇조태현:결국에아무리인공지능시대가됐다고해서인공지능이인공지능을만드는건아니고그건사람이해야될역할이니깐요.인재가굉장히중요하다고볼수가있는데지금우리나라의인재상황을한번보도록할까요?지금해외미국이나중국같은데는AI인재육성에굉장히공을들이고있다라는것들을우리가많이접할수가있는데반대로우리나라쪽에서는AI인재들이빠져나가고있다라는보도를오히려많이접하게돼요.이배경은뭘로보십니까?◆강정수:우선은한국사회에서길게봤을때는20년짧게봤을때는10년정도해서이런엔지니어를우대하고엔지니어의일자리에대한전망들이밝게제시되지않고의외로의대라든지의사라든지변호사라든지이런집중에또는공무원안정적인이런부분에집중되면서사실이공계쪽으로인재들이모이지않았던것에결과물이라고볼수가있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해외유학을한국분들이대단히많이가는데돌아오지않는문화들이요즘은대단히많아졌다는것그러면서인재들의유출들이많이있고요.그리고또하나는매력적인미국의빅테크기업들이한국뿐만이아니라일본도마찬가지고유럽에있는프랑스나독일이나이탈리아나영국에있는모든인재들을이렇게끌어들이는이런흡입하는흡입력들이대단히강하기때문에요즘에최근에는중국의빅테크기업들도한국인재들을데려가는이런모습들속에서한국의인재들을흡입해줘야될우리나라기업들의매력적인역할들이별로없었다.이런부분도하여튼중장기적으로는사회전반적인어떤직업의집중,의사와변호사그리고기업의중심적인역할들이더약해지면서한국의이공계열인재들이상대적으로미국이나중국에비해서뒤처졌던것이것이지금의문제점을낳고있는원인이라고볼수가있습니다.◇조태현:세상을바꾸고나라를부강하게하는거그거는의대공무원법조인이런분들이아니죠공대생들입니다.진짜문화가바뀌어야됩니다.우리나라인프라이야기도좀해보도록할까요?우리나라의인공지능인프라확충어느정도수준이라고보십니까?◆강정수:우선인공지능인프라부분에서는가장크게말하는데이터센터가필요합니다.특히데이터센터에는엔비디아H100이라든지지금나오고있는블랙웰칩같은것들어가있는풍부하게연구할수있고실험할수있고그리고실용서비스를AI서비스를만들어낼수있는AI칩이절대적으로필요한데한국은이것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것과그리고이것을공급해줄수있는기본저변인프라도되게부족합니다.인재도하나의인프라스트럭처라고볼수있고요.또하나는요즘화두되는게전기죠.2주전에쟁점이됐던것이서울대학교에서AI칩을어렵게어렵게어렵게구해서데이터센터를조그맣게만들었는데여기에공급할전기가한전에서공급을못해주면서데이터센터를운영하지못하는결과를낳고있습니다.그래서한국은지금전방위적으로볼때반도체도절대적으로부족하고요.그리고이데이터센터를운영할수있는전기또한전력또한대단히부족한상황이라고볼수가있습니다.◇조태현:하긴뭐지금서울대뿐만이아니라다른대학들도AI연구하려고그러는데전력이제일문제다이런얘기들을굉장히많이하시더라고요.이런데에있어서도어제이야기가좀나왔으니까그부분도이제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대선주자들살펴보죠.공약들쭉발표했는데아까총평으로봤을때는구체적인부분들이좀부족하다고말씀을하셨어요.어떤부분입니까?◆강정수:우선은국가정부주도로가겠다는부분들을얘기하면서100조투자하겠다이런부분들은사실은김문수후보나이재명후보가공히밝히고있고또AI산업의정부의역할의중요성은민간주도성을밝힘에도불구하고이준석후보도인정을하고있는겁니다.그런데문제는이돈을어떻게어떤우선순위로쓸것인가이부분에서우선순위에대한명확하게밝혀준부분들이없다라는거죠.즉이미돈이많이넘쳐나고있는네이버를지원해줄건지쉽게얘기해서삼성전자를지원해줄건카카오톡을지원하겠다는건지아니면대학교에흔히말하는R&D연구에집중을하겠다든지또는AI국방이라든지요즘떠오르고있는이런부분이라든지또는휴머노이드로봇이라든지좀어떠한우선순위를정해서어차피100조도우리가많은돈이라고볼수가있지만또쓰다보면이걸N분의1로조금씩나눠주다보면은다조금더아무것도안되는이런결과가나올수가있거든요.그래서선택과집중이라고보통이야기를한다라면도대체어디에집중할것인가라는부분에서조금의차이가있었고이부분에대한구체성도좀부족했습니다.특히이재명후보가얘기하고있는모두의AI가어제이준석후보가공격을하면서화두에떠올랐는데요.만약에정말로모두의AI를만들다보면은모두의AI를만들면서경제를활성화시킬AI경제를활성화시킬수도있겠지만예를들자면이건똑같은거거든요.예를들자면비판할수있는부분있다고보고있어요.예를들자면우리가구글이라는검색서비스네이버가저항하면서새로운한국형검색이라는것들이어느정도자리를잡았었고물론이것들이점점축소되고있습니다만이건민간이할건지정부가정보검색서비스를만든다고해서국민들이무료로해준다고거기로가지는않거든요.정부가인스타그램이중요하다고해서정부형인스타그램을만든다고가지는않을거고요.그리고우리가많이한국에서몇년전부터10년전부터박근혜정부부터논쟁이됐던한국형유튜브또는한국형OTT다실패했거든요.그렇다면이것을예를들자면배달의민족같은어떤배달서비스같은경우를경기도에서진행하는데성공할수는저는있다고생각이들어요.그거는수수료문제가분명하게존재하고있는거거든요.그런데정말로국제경쟁력을가질수있는유튜브플랫폼을한국에만들겠다넷플릭스를만들겠다한국형다실패하고있단말이죠.이부분에대해서지금그리고지금한국에도벌써1700만명이오픈AI에무료로등록하면서서비스를쓰고있어요.그러면1700명이면올해안에2천만명이갈수가있는거거든요.그러면대략적으로우리가인구의절반에가까운사람들이무료로쓰고있다라는거죠.그렇기때문에모두를위한AI에이것이얼마정도의우선순위가있을지는사실정부출범이후에어떤후보가당선되든지간에정책은또우선순위가변할수가있기때문에요.지금이러한상황이좀저는연출된건너무나도정책에대한동의가없이대통령선거가치러지다보니조금은급조된정책이었다는느낌을좀받고있습니다.◇조태현:하긴뭐지자체차원에서만든배달앱들대체로배달앱조차도그렇게성공적이라고보기는어려우니까요.100조원을발표를했는데100조원을투자해서뭔가하겠다그런데그뭔가가뭔지모르겠다이런상황이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김문수후보역시100조원이야기를했는데이쪽에대해서는어떻게보셨어요?◆강정수:그러니까김문수후보는더구체성이없죠.그러니까100조의국가주도를얘기를하고있지만사실은현재과거정부하고국민의힘정부하고의연장선이라고본다면왜국가위원회즉대통령의직속으로만들었던AI국가위원회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이제대로운영되지않았는가이런부분에대한어떠한자기성찰적인어떤정책이라고볼수가없습니다.그렇게해서이것이반도체에다가흔히말해서AI를위해서반도체지원을하겠다라는것인지100조가구체적으로AI모델을위한것인지AI모델을만드는데있어서어떤민간이주도할것인지아니면대학교중심으로할것인지이러한부분도사실은제가공약집을이렇게공약에발표를좀내용을봤습니다만구체성이지금현재는전혀없다라는부분에서뭐일방적으로제가김문수후보를비판하고싶지는않아요.왜냐하면그분도준비할그당도준비할시간은없기는마찬가지였을것이다이런판단을하고있습니다.◇조태현:양쪽다아쉬운점이있었고그렇다면제3당이준석후보같은경우에는어떻습니까?몇점이나줄수있겠어요?◆강정수:이준석후보는우선은민간주도를강조하고있다는부분에서저는많은공감을가지고있습니다.결국은정부가할역할들은저는정부의할역할들은대학교라든지R&D에대한막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그리고휴머노이드로봇이라든지구체성을갖고AI국방이라든지구체적으로우리가정부가이건안할수없는일들이존재하는거거든요.이부분들을강조해야되는데아무래도그런얘기를하다보면유권자들입장에서는그럼나한테돌아오는것은무엇일까라고했을때피부에와닿지않다보니아무래도정부로서정부주도로서무언가가돌아갈것이다이런얘기를많이하고있다는생각이드는데요.우선은실용서비스는민간주도로가는것이맞다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민간과정부의역할을명확히하고정부가자기할수있는돈들을예를들면GPU를만장사겠다이건너무나도적은돈이고요.정말정부가해야될기관투자에에너지산업의어떤환경조성에큰돈을투자해야된다고저는얘기를해야된다고보는데요.이런부분에서민간주도성에강조를했던이준석후보가틀린건아니지만정부의역할을또한너무과소평가하고있다는부분은저는좀비판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그렇다면정부의역할은R&D나인프라구축같은지원에집중을하고나머지는민간쪽에다가좀역할을많이줘야된다이렇게보는게맞겠습니까?◆강정수:그렇죠민간에서이것이돈이된다고그러면민간은항상투자를하지않습니다.그리고한국에네이버가돈이없어서투자를안한것도아니고카카오가돈이없어서투자를안한것도아니거든요.한국에서스마트폰으로디지털경제에서큰돈을벌었던기업들은자기투자에대한저는사회적책임성이있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민간의자기역할들을분명하게제시해주는데이것이어떠한비전하고연결되는지민간에게들어보면GPU를공급하는데부족하다고그러면나라가나서서미간과함께GPU를사올수가있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이걸대표적으로잘했던건일본입니다.일본은우리식으로하면기재부장관이인터넷기업대표들하고NVIDIA본사에찾아가서약속도없이가가지고젠슨황을만나는거를2년에걸쳐서두번을했습니다.그때두번째해에삼고초려는아니지만젠스황이만나주죠.일본의재무부장관을그러면서그다음해부터생산되는것에일본에게우선판매권을부여를해줍니다.이런건정부의역할인거죠.하지만민간의대표들과같이가서민간이필요한거지만정부가다리를놔주고정부가그것에비용부분에서일정정도의보조금을준다든지이런역할들을하고있다라는거죠.그래서민간의투자가만약에여러가지병목현상들이발생하는데이병목현상을해결하는데있어서정부의역할은분명하게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조태현:할일안할일을잘구분해야하니까요.이런정책들누가내놓는지잘판단을하셔서유권자들께서도투표장으로향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강정수블루닷AI연구센터장과함께이야기나눠봤습니다.오늘말씀고맙습니다.YTN김세령([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병훈의원“이제부터진짜광주시대,이재명후보와함께열어갈것”더불어민주당소병훈경기광주시갑의원은이재명대선후보가경기광주시발전을위한6가지공약을발표했다고19일밝혔다.소의원실에따르면이재명후보의광주시관련공약은△수도권규제합리적조정및경제기반확대방안△국도43·45호선대체우회도로신설지원△오포~판교도시철도사업신설방안적극모색△GTX-D노선신설및경기광주역정차추진△경강선연장및광주구간혼잡도완화추진△오포~판교도시철도사업신설방안적극모색△초월물류단지무근IC신설추진지원등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경기광주시발전을위한6가지공약ⓒ소병훈의원실먼저'수도권규제합리적조정및경제기반확대방안'의경우그간수도권이라는이유로적용된중복규제가오히려지역낙후를야기해수도권내일부지역이역차별을받는등주민희생이계속되고있었다.이에특별대책지역및수변구역의중첩규제를해소하고,한강수계법등관련법령및규제의합리적조정대책마련을지원한다는내용이담겼다.한편소병훈의원역시이와같은내용을담은‘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22대국회1호법안으로대표발의한바있다.국도43·45호선대체우회도로신설지원은광주시시내를관통하면서도도심통과교통류와도심유발교통류의혼재로인한국도43·45호선의교통난을해소하고국도의간선기능을회복하기위한대체우회도로신설의내용을담았다.이는지난22대총선당시소병훈국회의원의공약사항이기도하며실제로소병훈의원이지난해5월부터관계부처와의협의해온결과올해1월,국도43·45호선사업이제6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예타대상사업에선정됐다.또한경강선연장및광주구간혼잡도완화추진은위례~신사선연장추진으로서울강남권접근성개선및출퇴근시간대혼잡도를완화하는내용이다.소병훈의원이지난2022년철도공사와의협의해15분간격이었던배차간격을12~15분간격으로개선한이후작년3월부로출근시간대인8시대에1회증편됐으나여전히시민들의불편은여전하다는지적이다.마지막으로'GTX-D노선신설및경기광주역정차추진'과서울도심에서광주~이천~여주~원주까지이어지는GTX-D노선을추진하는내용으로,이역시지난22대총선당시소병훈의원이철도를통한광주시교통체계의혁명적변화를위한공약으로내세운바있다.이외에도오포~판교도시철도사업신설방안적극모색,초월물류단지부근IC신설추진지원등사통팔달광주를위한이재명표공약이실현될시시민의교통불편해소와더불어더큰광주의발전을견인할것이기대된다.소병훈의원은"지난3년간대한민국은전진은커녕거듭된퇴행에성장보다는회복을걱정해야하는시간이었다"라며"앞으로의5년은성장을넘어서광주가완성되는진짜광주의시대를이재명후보와함께열겠다"고밝혔다.[이백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文정부탈원전'선긋기…김문수"원전싸고안전"주장전문가"2035년감축목표·기후적응·재난회복력추궁해야"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가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기념촬영을마친후자리로향하고있다.2025.5.1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18일진행된제21대대통령선거1차TV토론회에서는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전환에대한후보자들의입장차이가뚜렷하게드러났다.재생에너지확대와관련한구체적인해법은대부분부족했다는지적이나온다.시민사회계는기후·에너지전략이대선공약후순위로밀린것에우려를나타내며,23일예정된2차토론회에서는보다명확한정책방향과실행계획이제시돼야한다고강조한다.1차TV토론회에서는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전환을둘러싼후보자들의입장차이가확연하게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문재인정부의탈원전기조에서한발물러나재생에너지확대와함께원전의일정역할을인정하는방향으로정책기조를조정했다.그는"원전이위험하고지속가능성에한계가있지만,완전히중단할수는없다"며"에너지믹스가필요하다"고말했다.또"소형모듈원전(SMR)등안전성이높고비용이적은기술은개발해사용해야한다"고도했다.이에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원전은싸고안전하며기후위기대응에도효과적"이라며"탈원전은잘못된환경론자주장에따른정책실패"라고비판했다.김후보는"풍력은원전보다8배,태양광은6배비싸다"며"값싸고친환경적인원전을더지어야전기요금을낮추고산업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고주장했다.두산중공업방문경험을근거로"일본나가사키·히로시마급소형원자폭탄이떨어져도원자로는안전하다"고말해일부논란을불렀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AI산업등차세대성장동력확보를위해선안정적인전력이필수이며,이는원전없이는불가능하다"고밝혔다.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너무높아산업기반을유지할수없다는점을강조하면서,이후보의정책을"환경론자에휘둘린감성중심주장"이라고비판했다.또한,"전국민AI활용계획이나농촌기본소득처럼막대한예산을요구하는정책은실현가능성이작다"고도했다.사회노동당권영국후보는"원전은폐기물이남고사고발생시치명적"이라며"기후위기대응은탈원전과재생에너지확대가전제돼야한다"고말했다.권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산업전환을'정의로운전환'이라고강조했다.전기요금체계개편과전력망투자전략에대해서도입장차가확인됐다.이재명후보는"재생에너지생산지역에전기요금을차등적용하면에너지집약형산업유치가가능하다"고제안했고,김문수·이준석후보는"전기요금안정화를위해선원전이필수"라는입장을고수했다.권후보는"재생에너지생산지역에공장허가를유도하면송전망부담을줄일수있다"고밝혔다.그러나실제전력계획과인프라투자가얼마나뒷받침될수있는지어느후보도명확한해법을제시하지못했다.시민사회는이러한입장차이를떠나공약구조자체에서기후·에너지전략이부차적으로밀려났다는점에깊은우려를표하고있다.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소장은"23일기후주제토론에서는전력믹스구성,전기요금체계개편,전환비용부담주체등에대한각후보의입장이분명히제시돼야한다"고강조했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지금후보들의공약에는탄소감축도,기후적응도,재난회복력도빠져있다"며"2차토론에서는△2035년감축목표설정여부△석탄·가스발전감축계획△기후위기취약계층을위한사회안전망확대방안등을반드시물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번대선이'2050탄소중립'목표를위한실질적인전환의시작점이될수있다는점에서,시민사회계는"기술중심산업공약을넘어감축과적응,분배를포괄하는기후정책전반이2차토론을통해검증돼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재생에너지확대로드맵,산업전환지원방안,에너지가격구조개편과같은문제는단지환경정책이아니라한국산업과재정,사회복지전체를좌우할핵심과제라는것이다.앞서열린기후변화센터의'신정부에바란다:기후·에너지정책제안토론회'의참석자들은후보자들이감축,전환,분배가유기적으로연결된정책설계를보여주지못할경우탄소중립은공허한선언에머물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시민사회계는기후위기가거스를수없는흐름이된만큼,이번2차토론회가각후보의기후인식수준과정책실행의지를가늠할실질적시험대가될것이라고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둥운공수처장이지난2월25일국회내란혐의국정조사특위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주호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사7명을임명재가했다.공수처검사인사위원회(인사위)추천(임명제청)이이뤄진지최장8개월만이다.공수처는이권한대행이지난16일공수처부장검사2명,평검사5명등검사7명에대한임명을재가했다고19일밝혔다.이번임용으로오동운처장,이재승차장을포함한검사정원25명중현원이14명에불과했던공수처는검사가21명이되면서인력부족문제가다소해소될것으로보인다.공수처는남은검사결원4명에대한충원도다음달까지인사위심의를거쳐추진할계획이다.이번에새로임명된검사는나창수법무법인대륜변호사(연수원31기),김수환변호사(연수원33기)등부장검사2명과최영진법무법인태하변호사(연수원41기),원성희국군복지단법무실장(연수원42기),최정현법무법인클라스한결변호사(연수원43기),이정훈전서울강남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장(변시3회),이언법무법인강남변호사(변시5회)등평검사5명이다.현역군인인원실장은의원면직절차가마무리된뒤에,다른6명은오는26일부터공수처검사로일하게된다.오처장은“국민적관심이큰사건들을다수수사중이나수사인력부족으로어려움이있었다”며“풍부한검사경력을갖춘2명의부장검사와다양한분야에서법률전문성을쌓아온5명의평검사를임명하게돼수사추진력이강화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고려대법학과를졸업한나변호사는2005년변호사로개업한뒤2008년검사로임용돼서울서부지검공판부장,부산지검동부지청형사1부장,서울중앙지검공판2부장,창원지검형사1부장등을지내다2021년검찰을나왔다.서울대사회학과를졸업한김변호사는2004년전주지검에서검사생활을시작해수원지검부부장검사를거쳐2019년부터법무법인LKB등에서변호사로일했다.윤석열정부내내공수처의인력난은계속됐다.공수처인사위는지난해9월부장검사1명과검사2명을임명해달라고요청했으나윤석열전대통령은임명을차일피일미뤘다.국회가12·3비상계엄사태를일으킨윤전대통령을탄핵소추하면서직무가정지된뒤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한덕수당시국무총리,한전권한대행의탄핵소추로대통령권한대행을이어받은최상목당시경제부총리도공수처검사임명을하지않았다.그러는사이공수처인사위는올해1월부장검사1명,평검사3명임명을추가로요청했다.한전권한대행이형식적절차에가까운공수처검사임명은하지않으면서도,지난달8일대통령몫헌법재판관지명권한은행사하면서위헌논란이커졌다.헌법재판소가지난달16일한전권한대행의지명행위효력을정지해달라는가처분신청을인용하면서헌법재판관지명논란은일단락됐다.한전권한대행은공수처검사임명권한을행사하지않아공수처기능을저해(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혐의로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를받고있다.이번검사충원에도공수처인력난과수사역량문제가당장크게개선되기는어렵다는전망이많다.최근공수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직권남용혐의고발사건,문재인전대통령이자신을뇌물수수혐의로기소한전·현직전주지검검사등을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한사건,심우정검찰총장딸의외교부특혜채용의혹과관련해심총장과조태열외교부장관을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한사건,윤전대통령의내란사건첫형사재판촬영을허가하지않은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에대한직권남용혐의고발사건등을접수했다.이렇게정치권등에서제기한고소·고발사건이쌓여가고있는데,수사에별다른진전이있는사건은거의없다.해병대채상병사망수사외압의혹사건역시수사를시작한지2년이다돼가는데도뚜렷한성과가없다.6·3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각각공수처강화와폐지를공약으로내걸고있어공수처운명은대선결과에따라크게달라질것으로전망된다.정대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李·金개헌안’제언李,대통령권한축소에방점金은국회특권폐지에집중후보들의공약구체성부족‘각론다투다무산될라’우려노인회찾은李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19일오전서울용산구대한노인회중앙회를찾아이중근대한노인회장과악수하고있다.곽성호기자거대양당의대통령선거후보가내놓은‘4년연임·중임제’개헌공약을두고전문가들은집권후진정성있는협의를통해사회적수용성이높은개헌안을내놓고‘골든타임’내개헌을이뤄내는것이핵심과제라고한목소리를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19일통화에서“늦은감은있어도개헌에나선것은매우잘한일”이라며“개헌공약이실제실현되기위해‘진정성있는협의’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개헌안은국회에서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된다.후보들이내놓은공약의구체성이부족해각론을논의하며정치권내에서합의에이르지못해개헌이또다시무산될수있다는우려다.장교수는“예를들어제왕적대통령제를완화하기위해이재명후보는국회가국무총리를추천하는방안을공약했고긍정적으로본다”면서도“하지만어떻게추천하느냐,단수냐복수냐,복수라면2명이냐3명이냐,2명이면여야각각추천이냐1·2위추천이냐등구체적인방안에따라국민의판단이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두후보가내놓은각방안에대한논란도불거지고있다.이후보가공약한감사원의국회이관에대해당장“행정부에서대통령의영향을받았는데,국회에서는다수당의영향을받지않겠나”라는지적이나온다.김문수후보의국회의원면책특권폐지에대해서는“의원의의정활동범위가상당한제약을받을수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김대환서울시립대로스쿨교수는두후보의‘4년연임·중임제’에대해“초반4년내내연임을위한노력이이어지고대통령의정치적중립성도훼손될것”이라고했다.헌법개정을통해차기대통령의임기가연장될수있는지와관련한우려도나온다.헌법제128조2항은‘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는효력이없다’고규정하고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후보는대통령이아닌현재후보신분으로서제안했기때문에자신은4년연임제적용을받을수있다는주장을펼수있다”고했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절대건드리면안된다”며“(독재를막기위해서도입된)87년체제의가장중요한장치”라고밝혔다.이후보는“개헌당시대통령은개헌헌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말한바있다.민정혜·김대영·서종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여준더불어민주당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19일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통령임기단축’을골자로제시한개헌공약에대해“대국민사과없는개헌주장은불리한선거국면을모면해보려는얕은술수”라고했다.윤여준더불어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이19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윤위원장은이날오전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회의에서“김후보가개헌을얘기하려면헌법정신과헌정질서를무너뜨리려한12·3내란에대해먼저무릎꿇고역사와국민앞에사죄해야마땅하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그사죄의맨앞에윤석열전대통령을세워야한다”며“윤전대통령은탈당하면서대국민사과한마디없이자유민주주의를언급했고,김후보는헌법재판소(만장일치)탄핵판결을김정은독재에비유했다.참으로후안무치하다”고했다.윤위원장은“불법계엄으로내란을획책하고그우두머리에대한헌재의탄핵인용을김정은독재에비유하는사람이무슨자격으로개헌을말하고자유민주주의를입에담나”며“이런자유민주주의도전세력들을이번선거에서단호하게심판하지않고서는결코미래로갈수없고,제7공화국시대를열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과김후보에게자유민주주의를모독하지말라고단호하게요구한다”며“두사람의자유민주주의는헌법정신에기반을둔자유민주가아니라무력에의한권위주의정권의복원이었음이12·3내란으로밝혀졌다.이번선거로반자유·반민주·반헌법세력의그림자를걷어내야한다”고했다.앞서김후보는지난18일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제안한바있다.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국회의원불체포특권·면책특권폐지등국회개혁방안을개헌안에담겠다는방침이다.이후보도같은날대통령4년연임제’를포함한개헌구상을발표했다.구체적으로국무총리국회추천제,대통령관련부패행위·범죄관련법안에대한거부권행사금지,계엄선포관련국회통제강화,검찰영장청구권독점폐지등을제안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성남시관련공약표지사진./더불어민주당제공민주당4개지역위원장기자회견이재명후보공약발표·설명‘성남지역현안누구보다잘알아’‘하나하나검토후최종결정’성남시장을역임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철도·고도제한완화·분당재건축·오리역세권개발등지역현안을총망라한성남공약을내놓았다.철도의경우지하철8호선판교및오포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옛지하철3호선연장)·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추진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와함께지역민들의숙원인철도역과관련해신분당선백현마이스역·SRT오리동천역·수서광주선도촌아탑역·월판선판교원역(가칭)신설지원을공약했다.이와관련,민주당김태년(성남수정)·이수진(성남중원)의원과이광재(성남분당갑)·김병욱(성남분당을)지역위원장등민주당성남시역4곳지역위원장은19일성남시의회에서‘이재명후보성남시공약발표에따른기자회견’을가졌다.이들은“이재명후보는성남시장을두차례역임했다”며“성남지역현안을누구보다잘알고있다.성남현안해결을위한적임자”라며“이후보가성남공약을하나하나검토한뒤공약을최종결정했다”며이와관련해설명하는시간을가졌다.■철도지하철8호선모란~판교~서현~분당동~오포연장을추진해지하철8호선에대한단계적연장으로대중교통이용편의를증진하겠다고공약했다.지하철8호선은현재판교역까지연장하는방안이추진중인데,경제성문제로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한차례연기했다가,오는6월예타재추진을앞두고있다.지하철8호선‘모란~판교~서현~분당동~오포연장’은판교연장과맞물려있는사안으로지역민들의숙원중하나이다.수원·용인·화성·성남시가공동으로진행하고있는‘경기남부광역철도(3호선수서·판교연장)추진지원도약속했다.이를통해대규모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용인~서울고속도로등주요도로상습정체에따른교통불편을해소하고판교~용인~화성반도체라인철도연장으로국가반도체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경기남부광역철도’가본격추진되기위해서는우선제5차국가철도망에반영돼야하는상태다.이광재위원장은“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서울잠심종합운동장에서출발해성남,용인,수원,화성까지총50.7㎞,22개정거장으로이어지며총사업비5조2천억원이들어가는대규모광역철도사업”이라며“지역균형및경제발전을위한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이재명후보와함께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위례신도시대중교통접근성향상및서울동남권교통망구축을목표로위례신사선조속추진및위례삼동노선연장추진도공약으로제시했다.‘위례신사선’은서울시가,‘위례삼동선’은성남시와광주시가공동추진하는사업이다.‘위례신사선’은위례신도시~대치동~삼성동~신사동을연결하는14.7㎞길이의노선으로위례신도시조성당시인2008년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제시됐지만현재까지도첫삽을뜨지못하고있고있다.현재서울시가민간에서재정투자사업으로전환한뒤국토교통부에도시철도망구축계획사업승인을신청한상태다.‘위례삼동선’은위례종점에서성남원도심과성남하이테크밸리를거쳐광주경강선삼동역까지10.6㎞를연장하는철도노선이다.지난해1월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상사업으로확정돼당초올해2월까지예타가진행될예정이었으나위례신사선의영향으로올해말까지연장됐다.이와함께지역민들의숙원인철도역과관련해백현마이스부지를통과하는신분당선추가역신설지원,월판선(경강선)판교동추가역신설지원,오리역SRT복복선화및오리동천역역사신설,수서광주선도촌아탑역신설을위한실시설계변경등도공약에포함됐다.이와함께도촌야탑역과관련해서는도촌지구종합발전계획수립(순환이주단지조성등)도제시했다.■분당재건축·오리역세권분당재건축과관련해주민맞춤형신속재건축을추진하고규제완화를통한도시정비체계구축도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경부고속도로단계적지하화에따른서울톨게이트상부복합개발도공약으로내걸었다.김병욱위원장은“재건축은이제선택이아닌주민의생존권”이라며“복잡한절차는단순화하고실거주자부담은완화하며공공성과형평성을담은지속가능한도시정비모델로바꾸겠다”며“탄소중립,문화융합,스마트인프라로분당을다시한번,자존심넘치는국내최고도시로만들어내겠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성남시가추진중인오리역세권제4테크노밸리조성과관련해업무·상업·주거문화·교통·융합의‘최첨단도시재생혁신지구개발’을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혁신지구’는교통인프라구축·인허가절차간소화·혁신기업에대한세제혜택등과관련된사안으로오리역세권에대한성공적인개발을위해필수요건인사안이다.김태년(성남수정)·이수진(성남중원)의원과이광재(성남분당갑)·김병욱(성남분당을)지역위원장등민주당성남시역4곳지역위원장들이‘이재명후보성남시공약발표에따른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5.19성남/김순기기자[email protected]■고도제한완화성남시는현재군공항인서울공항으로인한15m제한등의건축규제(고도제한)를받고있다.최근에는재개발이진행중인수진1·신흥1구역이고도제한으로13층까지만가능한경우도발생해사업성문제가불거지기도했다.이재명후보는이와관련,성남공항주변고도제한완화및공항이전을검토하겠다고공약했다.성남공항주변고도제한완화로재산권보호및균형발전을추진하고관계기관과의협의를통해공항이전및미래첨단전략사업거점조성방안도모색하겠다는입장이다.이와관련김태년의원은“우선,국회에계류중인‘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통과를조속히마무리하겠다.아울러서울공항이전도검토하겠다.성남의50년미래를새롭게설계하겠다”고밝혔다.■대원천복원·생활환경개선성남원도심은분당신도시와는달리우수관과하수관이분리돼있지않아악취문제가이어지고있다.이재명후보는우수관·하수관분류식화해악취문제를해결하고대원천복원도단계별로병행해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대원천은중원구상대원동사거리~하대원동아튼빌아파트앞~중원구청사거리~성남동성당~모란시장을거쳐탄천으로이어지는총길이3.5km의하천으로1997년복개됐고,현재는둔촌대로로이용되고있다.이수진의원은“대원천복원으로쾌적한대원천산책로를만들고주민들의생활환경을크게바꿀것이다.오수관오수관분리로생활악취를없애고걷고싶은성남중원을만들것”이라고설명했다.이밖에이재명후보는‘성남하이테크밸리(하이테크밸리)현대화및레벨UP’을지원하고식품·반도체·AI관련산업을집중육성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성남/김순기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재해감사원장이지난3월13일오전헌법재판소로부터탄핵소추기각판정을받은뒤서울종로구감사원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최원장의임기는올해11월까지다.김경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개헌공약을발표하며‘감사원국회이관’을내걸자19일감사원이긴장하고있다.이후보는전날페이스북에“더이상‘감사원이대통령을지원하는기관’이라는의혹과우려를낳아서는안된다”며“국회소속으로이관해독립성을부여해야한다”고적었다.그동안개헌에미온적이던이후보가대통령4년중임제를포함한개헌안을깜짝제시하며감사원국회이관까지들고나온것이다.이러한감사원이관계획은지난12일이후보가10대공약을발표할당시엔없던내용이다.민주당의원들이문재인정부에대한표적감사의혹에반발하며“감사원해체”를주장해왔던것과달리10대공약엔▶감사개시,고발여부결정시감사위원회의결▶감사원감찰관외부인사임명등다소온건한내용이담겼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에서감사원법개정안논의가올스톱되고,추가경정예산안통과로감사원특정업무경비도모두복원되며차기정부에서도“감사원의쓰임새가있을것”이란기대섞인목소리도나왔었다.하지만감사원국회이관을시작으로“민주당이본격적으로감사원손보기에나서려는것아니냐”는우려가감사원안팎에서제기되고있다.감사원국회이관등감사원개혁은정권교체기마다거론돼왔다.지난15년간다섯번이나진행된4대강감사처럼감사원이지난정부를겨냥해칼을빼들고,야당이된과거의권력이반발하는일이비일비재했기때문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2018년작성한‘감사원독립에관한국회논의’보고서에따르면18대국회부터감사원의소속과기능에관한논의는이어져왔다.18대~19대국회에선감사원의회계검사기능과직무감찰기능을분리해각각별도의기관을설치하는방안이,20대국회에선문재인정부가행정부소속인감사원을독립기관으로규정하는개헌방한을발표했다.윤석열정부가출범한뒤21대국회에선박범계민주당의원등이감사원국회이관을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광주광역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과만나이날발표한개헌관련입장에대한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감사원은감사원을독립기구화하는방안을제외하곤감사원관련개혁안에반대해왔다.이재명후보가제안한국회이관은2013년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전신)에서도일부의원들이제기했는데,당시양건감사원장은국회에출석해“국회의원의정치적영향으로부터독립이라는새로운문제가제기될수있다”고공개적으로반대했다.감사원전직고위관계자는“감사원이국회소속이되면삼권분립문제로행정부에대한직무감찰이불가능해진다”며“차기정부에대한감사원의감시기능자체가무력화될수도있다”고우려했다.윤석열정부출범뒤최재해감사원장이이끄는감사원이국회이관방안에직접적인입장을밝힌적은없다.하지만민주당의감사원법개정안에대한감사원의의견문을통해이후보의개헌안에대한입장은유추할수있다.감사원은민주당박범계·신정훈의원이▶특별감찰계획의국회승인▶감사위원회의의결사안국회보고등국회의감사원통제방안을담아발의한감사원법개정안에“국제적으로도최고감사기구는입법부와행정부등일체의외부간섭에서자유로워야한다는것이확립된표준”이라며“감사원의직무상독립성이심각하게침해될우려가있다”고반발했다.이재명개헌안주요내용그래픽이미지.이후보는전날“국회다수당으로부터감사원의독립성유지도중요하다”며감사원국회이관의전제를달았지만,감사원내부에선그진정성을의심하는목소리도적지않다.지난해11월부터민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킨국회감사요구안이50여건에달하고,대부분이윤석열정부를겨냥하고있기때문이다.복수의감사원관계자는“이재명정부가탄생한다면,감사원에대한압박이거세지않겠느냐”며“최재해원장임기가6개월이나남았는데,버텨낼수있을지걱정”이라고했다.박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후보“정부가가격관리,대체작물지원”농경연“2030년까지초과생산43만t…1.4조원전망”정부격리만최근4년간124만t…약2.6조원투입모내기모습.ⓒ뉴시스쌀초과생산시정부의의무매입조항을담은양곡관리법이대통령선거공약에포함되며,쌀값안정과재정부담논쟁이다시불붙고있다.두차례에걸쳐재정부담을이유로거부권이행사된만큼,관련논란은이번에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양곡법개정등을통해쌀값을안정시키겠다는방침을공약에포함시켰다.지난18일열린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첫TV토론회에서이재명후보는“쌀값을일정가격으로유지하는게장기적으로우리나라곡물자급도를올리는일”이라며“가끔(쌀이)과잉생산되는데,정부가사서양곡가격을관리해주자는것이다.추가로경작면적을조정하기위해대체작물지원제도를도입하자는의미”라고말했다.양곡법개정안은쌀초과생산량의무매입등이담겨있다.해당법안은지난정부에서두차례재의요구권이행사된바있다.당시정부는양곡법개정안이시행될경우구조적인쌀공급과잉고착화와이로인한쌀값하락심화,쌀이외타작물전환저해,막대한재정소요등부작용을우려했다.쌀소비량은지속하락하고있는가운데,양곡법으로의무매입시오히려쌀값하락을더욱심화시킬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1인당쌀소비량은지속하락하고있다.2015년1인당쌀소비량은62.9kg을기록했으나,2019년59.2kg으로낮아졌다.이후2020년57.7kg,2021년56.9kg,2022년56.7kg,2023년56.4kg,2024년55.8kg등지속하락하는추세다.최근4년간약124만t쌀을시장격리했으며,누적약2조6000억원이투입된것으로추산된다.연도별시장격리물량은2021년44만8000t,2022년32만4000t,2023년20만t,2024년26만6000t이다.통상1t당20만원에매입한다는점을감안하면,약2조6000억원이4년동안투입된셈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2022년양곡관리법개정안이시행돼과잉생산된쌀을정부가의무적으로매입할경우,2030년1조4000억원이넘는예산이소요될것이라는분석을내놓기도했다.농경연은양곡관리법개정안효과분석보고서를통해,개정안이시행될경우연평균쌀초과생산량이2030년까지43만2000t으로늘어날것이라고예측했다.이를사들이는데쓰이는예산은2027년1조1872억원,2030년1조4659억원까지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토론회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식량안보차원이라고보기엔양곡법이비용이많이든다”며“과잉생산하는쌀을왜더생산하도록유도하는것이냐”고지적했다.이와관련농식품부관계자는“양곡법개정안관련공약이세부적으로발표되지않은상황”이라며“또한선거기간중인점을감안할때,부처입장을밝히는데신중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