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주요대선후보,분권강화동의헌법규정통해항구적제도화주민자치권보장·양원제도고려각당이해로후순위취급경계윤석열당시대통령의12·3비상계엄발동다음날인지난해12월4일새벽국회본회의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처리됐다.해당사태로정치권에서는개헌이화두가된가운데여기에는지방분권이담겨야한다는목소리가분출한다.연합뉴스망국적인수도권집중화가대한민국을위협하는지경에이르렀다.곳곳에서켜진지방소멸신호는국가소멸을걱정해야할지경이다.이에두번째대통령탄핵이라는헌정사초유의사태로인해정치권에서본격적으로불붙고있는개헌논의에지방분권이필수적으로포함돼야한다는목소리가분출하고있다.18일정치권에따르면,1948년정부수립이후9차개헌까지39년이걸렸다.그중‘87체제’가유지돼온게38년에달한다.87체제를통해대통령직선제라는민주주의를쟁취해냈고이는민주화와경제성장을동시에이루며OECD국가이자선진국으로발돋움하는토대가됐다.그러나모든인재와자본,권력을수도권에쏟아붓는그간의경제성장방식으로대한민국은또다른위기에직면한생태다.이때문에대선후보들도지방분권강화를한목소리로약속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지역분권강화가필수적”이라며“최대한의지방자치권을보장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또한“그동안지방자치가많이발전했지만지방으로권한이더욱많이가야한다고생각한다”며“지방은지방발전의주체가돼야하고중앙정부는뒤에서도와주는시스템으로더욱확실하게구축돼야한다”고전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경우3호공약으로지방자치단체가지역내기업을유치하기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적으로결정하고운용할수있도록법인세자치권을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히는등지방분권에강한의지를드러내고있다.정치권에서대한민국의정치와행정체계를더민주적이고선진적으로제도화하는과정의필요성에공감하면서지방분권을헌법에명문화해야한다는주장에도힘이실린다.실제로전직국회의원모임헌정회는각후보들에게공문을보내개헌에담길지방분권추진방향성에대해구체적입장을밝혀달라고요구한상태다.이러한목소리에발맞춰구체적으로개정된헌법에포함될내용과관련한논의도활발히이뤄지고있다.이중가장기본은대한민국을정의하는헌법제1조에지방분권혹은균형발전을지향하는국가임을명시하는것이다.여기에더해헌법에보장돼있는국민주권개념과함께지역차원의주민주권을강조하기위한‘주민자치권보장’도포함돼야한다는게지역시민사회의요구다.이를바탕으로중앙정부의입법권과재정권을지방정부로이양하는게지방분권의첫걸음이될전망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입법권중외교,국방등국가안보등과관련된사안그리고전국적통일성이필요한내용은중앙정부가전담하며이외지역별로차별화가필요한자치조직,주민복리와직접관계되는주거,교육등에대해서는지자체가권한을가지도록하는방안이거론된다.재정권의경우에는국세종류와세율등은국가의법률로정하되지자체의세율과세목,징수방법은자치법률로규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각지역의상황에맞게유연하게운영해야한다는목소리가크다.여기다현재의국회의원제도를상하원제로바꿔,갈수록심화되고있는수도권과비수도권인구불균형문제로한쪽의의견이과다반영되는사태를예방할필요성도제기된다.추후국민적합의를통해그방안은구체화될전망이지만현재인구비례로선출하는하원성격의단원제를보완,지역별로선출하는상원을둬국민모두의목소리가골고루정책에채택되는안이유력하지않겠냐는관측이나온다.이처럼6·3대선을앞두고세부적인지방분권개헌에대한방안이거론되고있지만일각에서는그동안반복돼왔듯각당의이해관계로인해지방분권과관련한논의가또다시수면아래로가라앉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권력구조등을둘러싼각당의다른셈법으로인해지방분권에대한내용이후순위로밀릴수있다는이유에서다.이에헌법개정자체를보다손쉽게하는연성개헌구조를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현행대한민국헌법제128조에따르면,헌법개정은국회재적의원과반수또는대통령의발의로제안되며,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과국민투표에의한과반수의찬성으로확정된다.이를직접민주주의를도입하는차원에서헌법과법률에대한국민발안제를도입하거나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를채택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대표는“지역소멸과저출생고령화의시계는가파르게흘러가고있어지방분권개헌은대한민국소멸위기를헤쳐나가는시급한과제이다”며“이번6·3대통령선거에서근본적이고구조적인국가운영구조개선을위한정책들이제시되고활발하게논의돼야한다”고강조했다.

■진행:정진형앵커■출연:함인경국민의힘선대위대변인,이동학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24]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잠시뒤8시부터대선후보첫TV토론회가시작되는데요.저희YTN에서는토론회를실시간전해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YTN과함께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오늘오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전격적으로개헌안을발표한데이어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한발더나가는개헌안을잇따라내놓았습니다.본격적인토론회가시작되기전개헌안과더불어서오늘과연어떤공약들이나오게될지또그에대한영향을어떨지등을함께살펴보고전망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학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함인경국민의힘선대위대변인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오늘대선후보첫TV토론회가이루어집니다.각후보들도그렇고당입장에서도그렇고많은준비를했을것같은데.그런데오늘오전에이재명후보가전격적으로개헌안을제안했잖아요.골자는이겁니다.대통령책임강화그리고권한분산이렇게생각이되는데두분은이개헌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가궁금합니다.먼저이동학위원장님.[이동학]우선주요당선가능성이굉장히높은후보가던졌다는점에서파장이좀있는것같고요.개헌이라고하는것은기본적으로20여년동안끊임없이나왔던얘기입니다.선거때마다나왔던얘기고요.87년6월항쟁이후의결과물로지금6공화국헌법이유지가되고있는상황인데그러다보니까정치의사법화,사법의정치화.서로가서로를공격하는데있고서로를쓰러지면바로기회를얻는,약간잘해서라기보다는상대방을무너뜨리면바로권력을획득하는그런권력구조자체가잘못된거아니냐.이런비판이있었고요.국민들역시정치인들끼리의그런싸움이런것에신물을내고있었기때문에저는개헌논의는이재명후보가얘기함으로인해서훨씬더무르익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이번대선에그런이야기들을통해서결국이후일정까지얘기했거든요.예를들면내년에있는지방선거때통과시키거나혹은그이후에총선에라도이런것들내용이정리되는대로통과를시키자.그래서그이후부터적용을하자라는구체적제시까지하고있기때문에국민들의생각을모아나가는그런계기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사실국민의힘에서도경선과정에서개헌안이많이언급이되지않았습니까?이재명후보의개헌안어떻게생각하십니까?[함인경]저는이재명후보가오늘경제,민생을얘기해야할이토론회를앞두고개헌을얘기했다는것에상당히다준비되어있었구나.이런생각이들어서참대단하다이런생각을했는데요.개헌의내용을살펴보면이게어떤국민을위해서개헌을해야된다라는그런부분보다는오히려이재명민주당후보가대통령이된뒤를생각하고민주당에서입법,행정,사법권력을모두다국회밑에다두겠다라고.심지어방송도딱꼭찝어서언론같은경우에도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권익위원회라든지감사원이라든지모든기관을다국회동의없이는임명하지않겠다.이런부분을얘기하는개헌이어서국민들이바라보시기에이개헌이나중에지켜질지모르겠지만이재명후보가낸개헌의내용이어서.지켜질지는모르겠지만지금보는것만으로도참우려스러운부분이많다.오늘토론회를앞두고개헌에대해서상당히소극적인모습이이제까지지적돼왔으니까아마이렇게개헌내용을얘기한것인데,이게오히려패착이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앵커]국민의힘내에서는이번이재명후보의개헌안에대해서면피용이다,반쪽짜리다,이렇게하면서비판하는목소리도있는데아까우리최고위원님같은경우에는합당하다는취지로설명해주셨는데개헌안같은경우에는민주당을제외하고는많이언급된사안이잖아요,그동안.그런데그당시에는반대를했는데그때는안되고지금은되는이유랄까요?그러니까토론회당일이런제안을하는이배경은어디에있다고생각하면될까요?[이동학]벌써지금그게한두달정도된것같은데요.지금까지도내란의여진이계속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12월3일계엄이후로도대체누구까지가연루된거냐.거의그런상황속에서누구를처벌해야되냐,누구를조사해야되냐.이런내용들이마구마구있었는데거기에서갑자기개헌안을던지고나오면서그부분에대해서는개헌을할때는그냥민주당혼자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결국에는머리를맞대야되는것이고.지금헌정세력이라고한다면국민의힘과민주당이거대양당으로서의존재감을과시하고있는상황속에서그럼내란에가담되어있을것으로추측이되고있는데개헌을논의하기위해한테이블에마주앉아야된다라고하는것이국민공분에어쨌든이부분에굉장히큰책임성을느껴고있었던것이기때문에시기적으로그시기에는맞지않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도선거전이펼쳐지고있기때문에그제안을하는것이고선거를통해서일단정치적으로어떤한특정세력이심판을받게될겁니다.그이후에법적으로진행될것이라든가이런것들은특검법을통해서진행을다하고다시정치적으로는이런개헌문제에관해서국회에서개헌특위나이런것을통해서정치세력간에도이야기를하지만결국그과정에서국민참여를동반해서그안을찾아가는그런노력을기울이지않을까싶습니다.스텝이있는것이지한순간에얘기한다고되는건아니니까요.[앵커]일전에개헌안이언급됐을그당시때는시기상조였지만지금은이런것을논의할시기가되었다.그런취지로말씀해주셨습니다.이재명후보가제안한개헌안에대해서면면을살펴보면이런내용이있습니다.대통령4년연임제.그리고결선투표제.이부분에대해서는기존에정치권에서도어느정도공감대를이뤘던부분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이부분도반대이십니까?[함인경]메시지라고하는것은메시지를누가내느냐,또내는의도가무엇이냐,이것에따라서메시지가읽혀져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은저희가계속대통령의권한이상당히강한대통령제였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개헌이필요하다라는얘기를계속해왔습니다.그런데이번만큼이렇게국회의권한이비대한적이없었습니다.국회의권한은지금누구도견제할수없는무소불위의권력이라는걸저희가너무나잘알고있는데상상을해보면,생각을해보면이재명후보가만약에대통령이된다,민주당은거대의석을가지고있는국회입니다.국회와입법부와심지어사법부에대해서도입법을다하면서사법부를견제하는정도가아니라사법부의독립을파괴하는그런정도의입법을하기까지이르렀는데이런부분에대한개헌의내용을담고있는것을가만히보다보니까이게결선제이런얘기를하는것은참무섭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오히려왜냐하면국민투표를해서저희가지금대통령을뽑는거잖아요.그러면예전에윤석열전대통령이싫어서,그러니까국민의힘이싫어서그냥이재명후보에게투표를하거나아니면투표를안하는분들도많으실것같은데그런상황으로이재명후보가만약에대통령에당선되면이모든국회권력을아무도제어할수없는이런개헌안에도국민이동의한것처럼,아니면모든것을국회가끌고가는저는상식적인민주당이라고하면저희가이렇게지적을하지않을것같습니다.그런데비상식적으로국민이보시기에도참무섭게이렇게하고있는민주당에서독재라는것은권력을다독점한다는뜻인데그런독점된권한을가지고이렇게마구휘두르면서오고가는이모든것을국민이대통령을이재명을뽑았다라고하면그모든것을다국민이위임했다,국민의뜻이라고다포장을하고그냥지나가려고하는것이아닌가.이결선투표제마저그런장치로사용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참우려스럽고안타깝다는말씀드립니다.[앵커]개헌이후에벌어질수있는상황을가정해서설명을해주신것같은데그러면결선투표제라는것은이런거아닙니까?지금너무나도보수와진보,여와야로너무극명하게나눠져있으니까이것을50%이상지지를받는대통령을선출시키기위한이런취지인것같은데이런취지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함인경]지금도민주당에서는계속이재명후보가최대표차로이번에선거에서이길것이다,이런얘기를많이하고계십니다.그래야만국민들이민주당내에서도상당부분비판을하는것이대법원에대해서대법관들을,10:2로판단을내린대법관들을다불러서인사청문회를한다든가특검을한다든지또법을그렇게고치는부분에대해서도민주당내에서도상당히우려하는목소리가많고.그런부분에대해서다불식시키기위함이다.계속얘기하는것이이재명의민주당은국민얘기를참많이합니다.국민의동의를얻어서.이런부분이아닐까저는우려가되는겁니다.[앵커]일각에서는개헌을위해서차기대통령임기를1년단축하자,이렇게주장을하고있는데요.대통령의역할은개헌뿐아니라다른중요업무도있다고전했습니다.일단이번개헌안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입장을했는데이내용일단화면으로한번만나보시죠.대통령의역할은개헌뿐아니라다른중요업무도있다.헌법에서이런내용이있습니다.제128조2항.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해서는효력이없다.제가그대로읽어드린것인데,이부분에의하면지금이재명후보가만약에대통령이되면해당이안되는내용이되는거죠?[이동학]당연하죠.저조항이들어갔던것은기본적으로우리나라가독재를겪었던나라아니겠습니까?특히나자기가임기중에헌법을바꿔가지고총통이되려고했었던그런상황까지역사적으로겪다보니민주질서를확립하기위해서저조항이들어갔던것이고요.민주당은저조항의취지자체를그대로새기고있는정당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부분에대해서는마치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영원히할것처럼총통이될거다,이런얘기들은제가볼때는통하지않을얘기인것같고요.앞서서연임제라든가결선투표제라든가이런것들은지금의극한대립양상으로치닫고있는정치의힘을조금누그러뜨리기위해서제도적으로장치를거는겁니다.특히나연임제의경우는한번하고난다음에단임제의폐해가결국그거아니겠습니까?내가된다음에5년동안무소불위로거부권을엄청나게하고야당을인정하지도않고국회도심지어자기가예산안을통과시키기위해서책임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회에예산안소개를하기위해서오지도않는그런행동들을한단말입니다.이런것들을방지해보자.그래서한번하고잘했다면한번더기회를주는것이고못했다면거기서끝나는겁니다.그건국민들에게오히려권한이이양되는것이라는생각이들고.결선투표제의경우는지금한당이뭔가그냥올오어나씽이라고하죠.한번이기면그대로모든권한을다가져간다.이렇게해서는안되는것이죠.이게주류적인입장을갖는다하더라도연합정치그러니까소수정당들과도결국대화와타협을통해서뭔가를조율하고그결과를국민들께그대로결정할수있는그런정치체계를만들자하는측면에서는여당,야당,진보,보수할것없이이부분에관해서는저는약간의공감대는형성돼있다고봅니다.그렇기때문에이번에추가적으로던진것에불과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이견이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앵커]그런데오늘오후에김문수후보측에서는한발더나가는개헌을얘기합니다.그러니까이런내용들인건데,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을포함해서불소추특권폐지,국민소환제를도입하자,이런내용이거든요.그런데김문수후보는4년중임제그리고4년연임제이런차이를강조하고있는것인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함인경]그러니까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저희가국회의원의불소추특권에대해서예전에이재명후보가민주당대표였을때대표연설을하면서불소추특권하지않겠다고얘기했습니다.그때민주당이뭐라고얘기했느냐하면이재명대표의말을믿을수있냐고했더니다그런연설까지했는데이걸안믿으면어떻게하냐.이렇게비판을오히려국민의힘과보수측에다가했습니다.그런데어떻게됐습니까?결과적으로는불소추특권을사용했습니다.이런부분때문에저희가이번에지적하는것은갑자기이재명후보가예전에는중임제를얘기했었는데이번에는연임제로바꿨습니다.그러면서또이번돌아오는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는얘기를하는데보통연임제라고하는것은횟수가정해져있습니다.한번이든두번이든연임할수있는횟수가정해져야하는데이번에이번에민주당이내놓은것은그게아니라중임제는두번이라는걸사람들이생각하는데그다음까지할수있다는것.연임제는그냥말만들어도계속연속해서할수있다,이런생각이드시잖아요.그런데사실원래대로하면제도대로한다고하면1회,2회이렇게횟수가정해져있는데그부분을안넣은겁니다.이런생각이들다보니까그럼이모든개헌의내용을전반적으로흐름을다봤을때장기적으로집권을하려고하는거아니야?그러니까입장이도대체어떻게돼?저희국민의힘에서는되물을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민주당에게.이연임제가우리가생각하는그연임제가정말로맞는거야라고한번더물을수밖에없는것이었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연임제가반드시그다음까지만하고안할거다라고얘기하시는데이게과연이재명의민주당에통하는얘기인가.저는참궁금합니다.[앵커]최고위원님,이재명후보의개헌안에더해서김문수후보의개헌안,어떻게전망하십니까?전망을여쭤보겠습니까?[이동학]저는일단국민들이빠져있다.그리고중립적인상황에서미래에반드시필요한개헌안이아니고이재명후보를지극히신경쓴,이재명후보를겨냥한그런개헌안이라고보고요.그런차원에서보면이것을과연의미있게논의를하는것이의미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고.불소추특권폐지같은경우에는헌법에들어가있는이유가우리가독재시대를거치면서권력자가마음대로입법권을유린하고입법부에있는헌법기관들,국회의원하나하나가헌법기관인데헌법기관들을잡아가고고문하고이랬던역사가있었기때문에국회에서한것에대해서책임을최소화하기위한그런차원의헌법조항이고요.국민소환제를도입하자고했습니다.국회의원선거가아마지금국민들께서국회의원한두명끌어내리는것에대해서만약에이조항이있다고하면아마전지역에서이런일이일어날겁니다.영남이나호남을제외하고수많은것들에서정치투쟁화될겁니다.나라가굉장히시끄러워질겁니다.저는이것이시끄러워지지않게하기위해서는검찰권력이일정부분통제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왜냐하면검찰권력으로결국야당이라든가이런것들을막공격하고검찰스스로가그런식의칼잡이노릇을하고있는상황속에서결국에는이조항이없다고한다면야당을탄압하기에너무좋아지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논쟁사안이될수가있고.이부분에대해서는선거이후에라도그런논의를통해서결국국민들을위한권력의유지가어떻게돼야될것인가,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앵커]단순히표심을얻기위해서개헌논의가시작된것이아니라정말로이것이우리국민에게필요하다면,우리나라미래에필요하다면끝까지한번논의가진정이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해보겠습니다.잠시후,지금시간이7시47분37초가지나고있습니다.8시부터대선후보들의첫TV토론회가시작될텐데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저희YTN에서는TV토론회를실시간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YTN과함께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오늘이TV토론회의주제는경제분야입니다.여러가지경제현안중에서가장중점적으로다뤄질것같다,이런내용이있다면어떤것이있을까요?[함인경]아마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가다경기지사였기때문에그당시에경제를어떻게실적을냈던가,이부분에대해서서로본격적으로국민들에게알리는그런시간이되지않을까싶고.또상대후보에대해서도이런부분을얘기를했는데이건어떻게되느냐,이렇게묻게되겠죠.그래서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지금노란이되고있는커피값원가120원에대해서소상공인들이원가가120원인데8000원에서1만2000원이렇게얘기하시는데그렇게팔고싶어서파는게아니죠.그안에는다임대료도들어가있고인건비도들어가있고관리비라든지여러가지들이녹아있기때문에사실물가가계속올라가는겁니다.그런데그런기본적인이해가,그러니까대통령이모든걸다잘할필요는없습니다.그러나경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는있어야되고,경제는사실복잡하고어렵습니다.수요가있으면공급이있어야되고여러가지있어야되는데이재명후보는그냥돈이단순히돌기만하면경제다라고얘기한것.호텔경제론을,9년전에얘기한것을다시또소환을해서경제에대한관념은잘안바뀌는구나.이런생각을하게했는데,그게뭐냐하면관광업자가10만원을들여서그지역에다가호텔을예약을합니다.그럼그예약금10만원이돌아다니면서경제가된다라는거예요.결국은나중에그관광업자가예약금10만원을환불해가더라도.이건사실허구입니다.이게경제가아니라이게실상이있는것인가?이렇게생각이드는데이게도대체어떻게경제를발전시킬카드가될수있는가.아마이런부분에대해서나머지후보들에게집중적으로공격을당하지않을까,저는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김문수후보에대한경제정책혹은정책공약은제가잠시후에여쭤보는것으로하고.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당대표로계속있는기간동안실용주의를주장하지않았습니까?그러면서각종경제정책에있어서우클릭행보를보이기도하고그러면서도당내에서뭔가이런행보에대해서우려의목소리가나오기도했고.오늘대선토론회에서관련된어떤입장표명같은것들이있을수있을까요?[이동학]그런논의들을거쳐서일정부분은정리가된측면이있습니다.특히나1400만개미를대상으로한상법개정안같은경우오히려보수정당에서내놔야될법한그런법인데보수정당이이런것들을오히려반대하고있는그런형국이고요.※'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오늘(18일)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했습니다.4년연임제를포함한개헌공약도발표했는데요.개헌이이뤄지더라도헌법상"재임당시대통령에겐적용되지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홍서현기자입니다.[기자]비상계엄사태이후열린첫5.18기념식에참석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1980년광주의역사가다시현재를살렸다며,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겠다는내용의개헌구상을밝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구여권에서도수차약속했던것처럼국민주권주의,주권재민의사상을목숨바쳐가면서실행했던광주5.18정신을반드시헌법전문에…"이후보는"87년체제가낡은옷이됐다"며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을제안했습니다.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제한하고,국회가국무총리를추천하도록하는등대통령권한분산에초점을맞춘공약도내놨습니다.개헌시점은빠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이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이후보는또개헌시4년연임이당선되는대통령에게적용되는지에대해선"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없다고명시돼있다"고답했습니다.이후보는앞서개헌을제안했지만국민의힘반응이없어추진하지못했다며"이젠각후보가개헌을공약하고국민적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5.18기념식에불참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를향해선"안왔는지못왔는지모르겠다"고쏘아붙였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말로는광주5.18을기억하겠다고하는데본심은전혀아닌것같은.국민을우롱하고,역사를조롱하고,광주5.18희생자,피해자들을놀리는것같습니다."이후보는5.18기념식을마지막으로3박4일간의호남유세일정을마무리했습니다.공식선거운동의가장긴기간을호남에할애하며텃밭표심을단단히다진이후보는수도권에서유세를이어갈예정입니다.연합뉴스TV홍서현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최성민최승열][영상편집박진희][그래픽강영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이보름앞으로다가온가운데부산이이번에도최대승부처로떠올랐다.국제신문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부산선거대책위원회가자체분석한판세와선거전략을선거일까지매주한차례게재한다.김영춘민주당부산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정동만국민의힘부산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물도공약도이재명확실한우위”▮김영춘민주부산총괄선대위원장-“국힘원죄…金높은득표힘들것-李해양수도공약신속하게추진”부산은민주당에게어려운지역이다.20대대선에서도‘마의40%’벽을넘지못해아쉬움이컸다.하지만이번대선은다른결과를기대하며노력하겠다.국민의힘에원죄가있는조기대선인만큼김문수후보의지지율이과거후보보다높지않을것으로본다.더욱이반민주적인후보선출과정에실망한유권자가적지않다.선거는인물그리고정책대결이다.인물은물론정책에서도이재명후보가확실한경쟁우위를점하는것으로자평한다.특히▷해양수산부부산이전▷해운대기업유치▷해사법원설립▷북극항로개척등부산을해양수도로육성하려는이후보의공약이부산시민호응을얻는다고판단된다.이후보는지키지못할약속은하지않고,언급한약속은속도감있게반드시추진한다는것이최고강점이다.최근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부산울산경남에서의이후보지지율이나쁘지않다.이후보가41%로,국민의힘김문수(39%)후보를오차범위내에서이긴다는한국갤럽여론조사결과(지난13~15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4명대상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가있다.고무적인결과지만선거란언제든판도가바뀔수있어더욱낮은자세로최선을다할것이다.이후보의선거콘셉트는‘경청’이다.부산대위와18개지역선대위는구석구석을누비며민원을듣고있다.끝날때까지는끝난게아니다.악착같이,그러나겸손하게호소하면의외로좋은결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김문수정책성과탁월…판흔들것”▮정동만국힘부산총괄선대본부장-“경기도지사8년대형사업성공적-산업은행이전등지역현안실현”탄핵정국과당대선후보선출과정에서지지층의피로도가쌓인것은사실이다.이번대선은뼈를깎는쇄신의기회로삼아야한다.다행히후보자등록이후내부결집이시작돼선거분위기가달아오른다.주말을기점으로전국유세도본격시작됐다.대선까지2주남았는데선거에서는무슨일이든벌어질수있는시간이다.이에국민의힘과부산선대위는인물중심의선거를시작했다.두후보가쌓아온삶의궤적과성과,청렴성을유권자들이종합적으로비교할수있도록할생각이다.김문수후보는8년간경기도지사를지내며대형정책을부정부패없이성공으로이끌었다.특히판교·광교신도시개발,평택삼성반도체유치등유권자가체감할수있는김후보의정책성과를강조하겠다.수도권교통혁명이라불리는GTX는김후보의구상에서시작된것으로‘미래를내다본혜안’으로평가받는다.부울경GTX역시실현될수있음을부산유권자에게강조하겠다.반면,이재명후보는성남시장과경기도지사를지내며대장동개발사업을포함한여러논란에휘말렸다.경기도법인카드유용혐의를받는배우자도항소심에서도유죄를받았다.부산선대위는현장의목소리를듣고시민이원하는정책을발굴해중앙선대위에전달하고,부산을살리기위한공약을세심하게챙기겠다.상대후보의해양수산부·HMM부산이전과같은일방적공약이아니라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과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등실제시민이원하는정책으로유권자의마음을움직이겠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선거로본부산여론분석오차범위-갤럽조사이재명41%-김문수39%-20대대선尹58%李38%20P차-뒤이은지선·총선도국힘이대승-민주대선역대최고文39.87%-향후공약따라판세출렁일수도2022년20대대선과8회지방선거,지난해22대총선으로부산은보수우위의정치지형을공고히했다.이번대선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실시된다는점에서부산민심에변화가생길지주목된다.여론조사흐름만보면이번대선에서부산민심은최근선거와는다소다른양상을보일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최근3개선거민심은20대대선당시국민의힘후보인윤석열전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부산에서각각58.25%,38.15%를득표했다.전국적으로윤전대통령(48.56%)과이후보(47.83%)가0.73%포인트차라는역대최소차의접전을벌였지만,부산에서는20%포인트격차가났다.이같은보수강세는3개월뒤열린8회지방선거에도이어졌다.2018년7회지선에서부산기초단체장16명중13명을민주당이배출했으나,민주당은4년뒤단1명의기초단체장도배출하지못하고전멸했다.2021년보궐선거에당선된박형준부산시장도재선에성공했다.22대총선에서는‘윤석열정권’심판론바람이강하게불면서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이전국에서187석을석권하는대승을거뒀다.하지만부산18개지역구중민주당은단1석만차지하는데그치면서참패했다.이로인해당시여권이범야권의200석획득을막으면서부산에서‘개헌저지선’을마련했다는평가가나왔다.▮21대대선민심향방은이처럼지난선거에서부산은여전한보수강세지역임이확인됐지만21대대선에서는정치지형변화가능성이감지된다.지난16일공개된여론조사에서이후보는부산울산경남에서41%의지지율을기록해국민의힘김문수(39%)후보와오차범위내접전(한국갤럽지난13~15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4명대상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고)을보인것이다.울산경남과함께조사된결과지만지역정가에서는이후보가민주당소속대선후보의역대부산최고득표율(문재인·39.87%)을넘어40%를돌파하는것이아니냐는관측도내놓는다.문전대통령의득표율은당선때가아닌지난18대대선에서박근혜전대통령과맞붙었을때의수치다.반면지난17일윤전대통령이국민의힘에서자진탈당하면서국민의힘의추격이본격화하고,선거종반보수결집이강화할가능성이커김후보가부산에서이후보에여유있게앞설것이라는전망도있다.양당후보는부산공략에열을올린다.김후보는지난13일부산국제금융단지를찾아민주당외면으로차질을빚는KDB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을약속하며‘집토끼사수’에나섰다.‘산토끼확보’에나선이후보는다음날서면유세에서▷북극항로개척▷해양수산부·HMM본사부산이전▷해사법원설치등지역공약을쏟아냈다.그러나양측모두‘공략’만있고‘공약’은없다는지적을받는다.이후보는산업은행본사이전은사실상불가하다는입장을밝혔고가덕도신공항적기개항문제도언급하지않았기때문이다.김후보도가덕도신공항건설과산업은행이전의지만피력하고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하지않았다.지역정가의한관계자는“부산은선거철만되면캐스팅보터로불리며주목받지만이후정국에서는존재감이없는지역이라는평가가많다.국민의힘은텃밭이라는이유로,민주당은불모지라는이유로선거때만관심을가진결과”라고진단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4년중임제내년지선때개헌"김"차기정부과도정부임기단축"개헌약속위해문서로확약주장울산선대위세몰이속지지선언'경청유세'에나선민주당울선선대위운동원이시민으로부터의견을듣고있다.민주당울산선대위제공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개시이후첫주말을맞아울산에서도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개별유세전이펼쳐진가운데양진영간개헌화두가대선중반주요이슈로부상하고있다.▶관련기사3,4,5면양대진영은선거전이중반전에접어든이번주를선거판세를좌우할분수령으로보고개헌이슈를매개로총력전을예고하고있다.이와함께지역에서는이들후보들에대한각사회단체들의지지선언등이예고,지역선거열기도한층뜨거워질전망이다.개헌에대한포문은이재명후보가먼저열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8일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를도입을위한논의를시작하자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밝힌개헌입장문을통해"대통령의책임은강화하고권한은분산하자"며"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또한강화될것"이라고밝혔다.이후보의개헌입장이나오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같은날차기대통령임기단축,4년중임제도입및불소추특권폐지등을골자로하는개헌안을발표하면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를향해즉각개헌협약을체결하자고제안했다.김후보는이날발표한입장문에서"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제안한다"며"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고밝혔다.김후보는앞서'대통령4년연임제'등을골자로하는개헌안을발표한이후보에대해"일단환영의뜻을밝힌다"면서도"'연임제'라는표현속에장기집권의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를밝혀야한다"고지적했다.지역에서도대선후보진영간세대결이고조되는분위기다.민주당울산선거대책위원회(이선호상임선대위원장)는지난17일부터이틀간선대위원장단부터지방의원들까지참여하는'경청유세'방식의선거운동을전개했다.대규모집중유세는지양하고율동퍼포먼스대신시민의삶속으로들어가는선거운동을실천했다는평가다.이선호상임선대위원장은"정치는책상이아닌현장에서시작된다"며"말보다귀가먼저열려야진짜선거운동"이라고강조했다.울산선대위는경청수첩으로수집된2,300여건의시민제안가운데생활민원은즉시해결방안을모색하고,나머지는향후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조치할예정이다.오상택정책전략기획단장은이날선거전략브리핑을통해최근공표되는부·울·경여론조사에일희일비하지말것과중앙선대위의'경청과통합'이라는선거운동기조를유지할것을요청했다.선거전이중반전에접어드는이번주를선거판세를결정할변곡점으로보고19일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갖고구군공약등을발표하는등표심다지기에나선다는계획이다.국민의힘울산선거대책위원회가거리유세를앞두고파이팅을외치고있다.국힘울산선대위제공국민의힘울산선거대책위원회도주말동안지역구별로조직적인거리유세를진행했다.태화강변,울주남창장,대왕암공원등유동인구가많은지역을중심으로김문수후보의공약을알리고시민의생생한목소리를직접청취하는현장중심의유세를전개했다.특히태화강국가정원봄꽃축제와울산축협한우축제가열리고있는중구와남구지역에서는선거대책본부가축제현장을직접방문해시민들과소통하며김문수후보에대한지지를호소했다.울산총괄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는"지역의현안과시민의목소리를하나하나담아낼수있도록유세전과정에서'소통'을최우선원칙으로삼고있다"며,"남은선거기간동안시민의실질적인삶에변화와희망을줄수있는정책중심의선거운동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한편이번주첫째날인19일에는양대진영의지지선언이예고돼있는등양대진영의세과시가이어질것으로보여이번선거전들어가장뜨거운일정을맞을것으로예상된다.강태아·백주희기자[email protected]

민주,제2중앙경찰학교아산·남원중복지원…예산은배제李개헌안에행정수도명문화도제외…해수부부산이전여진도국힘,행정수도개헌제시했지만…대통령실완전이전은언급無더불어민주당선대위정책본부가발표한충남아산·전북남원의'우리동네공약'.아산2번과전북3번에'제2중앙경찰학교유치지원'공약이게재돼있다.민주당제공6·3조기대선을앞두고거대양당이설계한충청권공약이잇따라도마위에오르고있다.기관유치에대해지역간중복지원을약속하거나핵심사안을누락하는등각종허점이드러나실현가능성을둘러싼회의론이확산하는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는19일'지금은이재명'공식홈페이지를통해전국226개시·군·구를대상으로한'우리동네공약'을발표한다.이중'제2중앙경찰학교유치지원'공약이충남아산과전북남원두지역모두에포함된것으로확인되면서,지역나눠먹기식'양다리공약'이아니냐는비판이제기된다.이들지역과함께1차후보지로압축된충남예산은명확한사유없이해당공약에서제외된점도형평성논란에불을지필전망이다.제2중앙경찰학교부지는당초지난해말선정될예정이었으나후보지3곳(아산·예산·남원)간유치경쟁이과열되며'타당성검증'이라는절차가추가된상태다.이런가운데해당공약이또다시지역갈등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재명후보는앞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공식화하며세종행정수도구상과충돌하는메시지를낸바있다.이어18일발표한개헌안에'행정수도명문화'조항이포함되지않은것도진정성을의심케하는대목이다.'세종행정수도완성'을공약해놓고도개헌을통해이를뒷받침할수있는기회를외면한셈이다.국회·대통령집무실의세종완전이전에'사회적합의'라는단서를달았던기존입장에서한발짝도나아가지못했다는평가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를찾아공약을발표하고있다.대전일보DB국민의힘도행정수도공약에서핵심을빠뜨렸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김문수후보는지난16일국회세종의사당부지를찾아'명실상부한행정수도완성'을위해개헌이라는방법론을제시하며정당성확보의지를드러냈다.하지만국회의세종완전이전만언급했을뿐,정작대통령집무실완전이전에대한공약은없어의구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행정수도완성의필수조건누락으로'겉핥기식공약'이라는반응이나오는이유다.공약전반이구체적이행방안없이지역별현안만'백화점식'으로나열했다는점도문제로꼽힌다.교통망확충,과학기술혁신,지역경제활성화,행정수도완성등다양한주제에따른대전·세종·충남·충북의세부공약을제시했으나실질적로드맵은빠져있었다는것이다.양당모두구체적이행계획없이표심확보에만치중하면서,충청권에서는또다시숙원사업들이'선거용카드'로소모될것이라는우려가번지고있다.지역정치권한인사는"행정수도공약만보더라도어느당도제대로된설계를보여주지못하고있다"며"득표를의식한계산기정치는지역의기대를저버리는결과로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는기자시작합니다.정치부구자준기자나왔습니다.Q1.구기자,대선국면에오늘양후보가개헌으로붙었어요.이재명후보가오전에개헌카드던지자,김문수후보가오후자신의개헌구상안으로맞붙은양상입니다.Q1-1.일단내용얘기하기전에,이재명후보는원래개헌에유보적인입장아니었나요?맞습니다.국민의힘은물론당내비명계인사들까지대통령임기관련한개헌을주장할때마다,이후보와민주당은"지금은그런얘기할때가아니다","내란종식이우선이다"라며다소뒤로미루는듯한입장을보였습니다.지난달국회의장이이번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진행하자고제안한것을하루만에사실상거절한것도기억하실겁니다.친명계의원들까지우의장을압박하고나서면서결국우의장은사흘만에제안을철회했습니다.Q2.기억이납니다.뭘까요.갑자기바뀐겁니까?오늘이재명후보가직접말했습니다.이번대선과동시에하는건시간상불가능했고,법개정해서뭘좀해보려했는데국민의힘에서반응이없었다는주장입니다.원래생각은있었지만시기의문제가있었고,갑자기변한건아니라는취지같습니다.Q3.개헌생각이원래있었다?민주당도오늘발표를원래예정된것이라했습니다.지난대선때도4년중임제를공약했던만큼권력구조개헌은꾸준히주장해왔고,5.18을맞아헌법전문개정얘기를할때같이하려고계획했던거라고요.하지만국민의힘은이말을곧이곧대로믿지는않는것같습니다.Q4.그게무슨말이죠?정치에는이유가있고,미루던개헌을전격제안한것에도이유가있다는겁니다.국민의힘은그걸윤석열전대통령의어제탈당으로보는것같고요.윤전대통령의탈당으로이른바'보수빅텐트'논의가본격화되는분위기가형성되니까그이슈의주도권을뺏기지않으려고개헌카드를꺼내든것아니냐는의심입니다.쉽게말해개헌이슈로빅텐트분위기에찬물끼얹을수있는거죠.물론민주당은얼토당토않은일종의망상이라고평가절하하지만요.Q5.그런것치고는오늘김문수후보가개헌카드로맞대응했어요.개헌이슈에더불을붙였단말이죠?상대편이펼친판을피하기보다는,오히려몸을던지며더센제안을한형국입니다.이재명후보가제안한4년연임제는차차기대통령부터적용됩니다.쉽게말해이후보당선되면본인은현행대로5년단임제입니다.그런데김문수후보는본인의임기도3년으로단축하겠다고했습니다.개헌을내세운대표적보수주자,한덕수전총리가주장했던이야기이기도한데,한전총리에게참여명분을줄수있는메시지성격도깔린걸로보입니다.Q6.근데구기자,아까부터들으니까.살짝용어가다른게,양쪽이4년은똑같은데,연임이냐중임이냐서로말이조금씩다른데그게또공격포인트가되는거같아요.이재명후보는4년'연임제'라고표현했습니다.그러자국민의힘은당장이표현을문제삼은겁니다.김문수후보가당장이재명후보의해명을요구했습니다.8년임기초과가불가능한중임제와달리연임제는향후또다시2회재임이가능하다며장기집권을염두에두고이런표현쓴거아니냐의심하는거죠.Q7.민주당이반박을했겠군요.민주당은국민의힘이착각을하고있다며어이가없다는반응입니다.연임제하에서는연달아서해야하니까2번째선거에서낙선되면그대로끝나는것일뿐인데,국민의힘이한마디로착각하고있다는겁니다.대선을16일앞두고개헌이슈에불이붙으면서,당장오늘밤토론회부터격한논쟁이예상됩니다.[앵커]그렇군요.잘들었습니다.구자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8일광주북구5·18민주묘지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나란히개헌공약을전면에내세우면서후속조치로국회개헌특별위원회설치가시급하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역대대선후보들의개헌공약이결국공수표에그쳤던전철을밟지않도록후보들의실행의지를담보할보다구속력있는조치가필요하다는얘기다.이후보의개헌공약에환영입장을낸정대철헌정회장은중앙일보와통화에서“대선전이라도개헌특위를출범시켜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개헌안을놓고양당이견이커합의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수밖에없다”며“개헌의지가현실화되려면대선전에라도국회가조속히개헌특위를발족해야한다”고말했다.개헌특위즉각설치를주장하는목소리가높은건1987년이후대통령후보들이개헌을공약하고도당선이후입장을바꾼사례가적지않았기때문이다.1990년노태우·김영삼(YS)·김종필(JP)등의‘내각제개헌’합의는3당합당의주된명분이었지만1992년12월당선된YS는합의이행에나서지않았다.김대중전대통령도1997년대선을앞두고내각제개헌을약속하며JP와'DJP연합'을성사시켰지만정권출범후IMF외환위기극복등을이유로개헌약속을없던일로만들었다.4년연임제를공약했던이명박전대통령도집권3년차인2010년개헌론을잠시꺼냈지만친박근혜계반대하자더이상의지를보이지않았다.역시개헌추진기구설치등을공약했던문재인전대통령도임기2년차인2018년4년연임제등을담은3월개헌안을내놨지만,조국당시민정수석이발표한이후개헌성사를위한별다른정치적노력을하지않았다.우원식국회의장은지난해6월취임직후부터개헌특위구성을제안했지만특위는여야의입장차로인해출범하지못했다.두후보측은이날개헌특위설치시기에대해분명한입장을드러내지않았다.이재명후보는“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말씀드린사항을하나씩합의하며순차적으로새로운개헌을완성하자”고한게전부였다.김후보측은개헌특위출범지연의책임을민주당측에넘겼다.국민의힘관계자는“이후보의개헌공약이거짓말이아니라면민주당이특위구성에적극나서야한다”고말했다.김문수대선후보'경제를판갈이합니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김규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열린라디오YTN]■방송:YTN라디오FM94.5(20:20~21:00)■방송일:2025년5월17일(토요일)■진행:최휘아나운서■대담:김언경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내용인용시YTN라디오<열린라디오YTN>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최휘아나운서(이하최휘):한주간뉴스를꼭꼭씹어보는시간,미디어비평입니다.오늘은김언경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과전화연결되어있습니다.안녕하세요.◇김언경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하김언경):안녕하세요.◆최휘:대통령선거를앞두고있는지금,사실미디어의관심은대선에집중되어있습니다.유권자들은어떤국가지도자를선출할것인가큰그림을보기도하지만,이선거로자신의삶이어떻게바뀔수있을지살펴보는것도필요합니다.다시말해서후보자들의공약을꼼꼼히살펴봐야한다는것입니다.오늘은그중에서각후보들의양성평등정책에대해서살펴보신다고요.◇김언경:그렇습니다.윤석열정부는여성가족부폐지를공약으로내세웠지요.이후여성과소수자의권리가더욱취약해졌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2025년4월여성가족부가공개한「2024년국가성평등보고서」에따르면2023년통계기준국가성평등지수는65.4점으로전년(66.2점)에비해0.8점하락했습니다.7개영역중교육영역(95.6점)의성평등수준이가장높고전년에비해약간개선되었으나의사결정영역(32.5점)은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돌봄영역(32.9점)도매우저조했습니다.성평등의식영역(73.2점)은전년보다6.8점이나떨어졌습니다.통계청의「2024년8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도퇴행의현실이적나라하게드러납니다.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은38.2%로전년동월에비해33만7천명,1.2%증가했는데증가한비정규직의82.8%가여성이었습니다.특히여성은시간제근로자의비중(70.9%)이압도적으로높았는데같은시간제근로자의경우에도여성(110만7천원)이남성(125만4천원)보다14만7천원이나월평균임금이낮았습니다.여성은경제활동참여율(55.6%)이낮음에도불구하고2024년기준여성노동자2명중1명은비정규직(50.7%)이며1),이들은이중화된노동시장구조속에서최저임금도안되는임금을받으며일하고있다.윤석열정권집권이후여성들의삶을더불안정해졌고더열악한상황으로내몰렸습니다.이런상황에서이번대선에서각후보들에게양성평등관련해서어떤정책을내놓았는지를살펴보고이를실천하기를촉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에각후보들의성평등정책을살펴보았는데요.안타깝게도관련보도를검색해보니대부분이렇다할성평등정책이없다는기사들이더많았습니다.◆최휘:대선후보들의성평등정책이보이지않는다는건가요?◇김언경:보이지않는다는표현까지는그렇지만,사실상너무부실하다는평가를해야할것같습니다.연합뉴스5월14일<국가성평등지수후퇴속'여성성평등공약'실종>을보면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주요후보들이내세운10대공약에는여성정책이나성평등정책에대한내용은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고평가했습니다.일단이기사를중심으로각후보들의공약중성평등관련된부분을정리해보면이렇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에서여성이언급된내용은'경찰청연계안심콜의무화로여성소상공인안전강화'와'일하는여성이일하기좋은사회조성'정도입니다.성평등정책으로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하고공공기관성별평등지표를적극반영하겠다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이후보는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및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입도내세웠습니다.한편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10대공약에서여성희망복무제도입으로양성평등군복무시스템을도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육아부부부담덜기'공약부문에서▲아이를양육하는동안소득세감세폭확대▲임신기간에건강관리비와출산비용지원확대▲24시간돌봄시설·긴급돌봄시설확대등을약속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여가부폐지및관련업무복지부와내무부(행정안전부)로이관'을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이와반대로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여가부를부총리급성평등부로격상및강화'를공약으로걸었습니다.또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고,성평등개헌을통해남녀동등권과성평등실현조치를명문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최휘:성평등정책을들어보니여성가족부를폐지하겠다는공약도있네요.◇김언경:그렇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은후보시절여가부폐지를약속했지만이후야당의반대로무산됐습니다.그러나2023년2월이후지금껏여가부장관은공석인상태입니다.따라서여성가족부에대해어떤청사진을가지고있는지각후보의입장에주목할수밖에없는데요.이에대해서는SBS의14일보도<여성가족부확대냐폐지냐…대선후보들이밝힌공약은>가상세히취재를했는데요.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가여성가족부의기능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걸로확인되었다고전했습니다.민주당선대위고위관계자는"여가부의인력을늘리고,부처내조직도신설할필요가있다"며"앞으로여가부가인구문제대응도맡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민주당은여가부기능을개선하겠다는쪽이지만,확정된방안은아니라는입장입니다.조승래/민주당중앙선대위수석대변인은이보도에서여가부명칭을변경하고확대한다든지사실은우리가결정한바도없다고말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여성가족부에대해서는"여가부없애야한다는것도아니고,여가부를무조건확대하자는것도아닙니다."라고답했습니다.여성인권을향상할필요는있다고하지만한쪽으로몰고가는건현실과맞지않다고말한것입니다.반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일찌감치'여가부폐지'를공약으로내놨습니다.이준석후보는"그부처의존속으로인해가지고이득을보는집단은여성단체카르텔밖에없다"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여가부를부총리급의'성평등부'로격상하고,성평등을모든정책의기조로삼겠다고공약했습니다.◆최휘:사실이번조기대선은'빛의혁명'이라고표현하기도했던광장,시민의뜻이모여진것이라는평가도있지않습니까?그리고그응원봉시민이라고말하면,가장먼저떠오르는것이20~30대여성입니다.따라서이번선거에서성평등논의가부족하다는것은좀의외입니다.◇김언경:그렇습니다.특히광장시민의의견을더적극적으로수렴해야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공약에대해서아쉬움을표하는보도들이있습니다.한겨레신문의13일<민주당10대공약,성평등·여성정책사라졌다>에서는"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에서'성평등'과'여성'관련공약이사라졌다."면서2022년20대대선당시'여성안심대통령'이되겠다며여성관련공약을별도로발표하던것과는다른모습이라고지적했습니다.다만,진성준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은이날10대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여성관련공약이지난대선에비해축소됐다'는지적에"여성공약이축소후퇴했다는평가는근거없다"며"전체공약집에여성공약부분이별도로담기게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렇지만공연히갈라치기논란에휘말려표만잃을수있다며언급을피해가는것이아니겠냐는지적입니다.물론민주당선대위여성본부관계자는"광장에서만난2030여성들은본인을챙겨달라고하지않고장애인이나소수자등에관한평등의가치를말했다"며'여성'을타깃팅한공약보다는포괄적인차원에서공약을준비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꼭여성인권이라기보다는인권전반에대한평등정책을준비하겠다는것인데요.저는이두가지가치가달라지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아쉬운태도라고생각합니다.◆최휘:그렇군요.그렇다면여성단체들은이번선거에서어떤입장을가지고있나요?◇김언경:12.3비상계엄사태이후'윤석열탄핵·파면광장'에참여했던여성들이"성평등논의없는대통령선거가너무답답하다"라며비판의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경남여성단체연합을비롯한단체들이5월14일"빛의혁명에성평등으로답하라"는제목으로긴급토론회를열었습니다.이들은"다시만날세계에이건꼭있어야해"라는제목으로'성평등안전'과'성평등시민주권','성평등노동','성평등돌봄','여성정치세력화'를주제로이야기했습니다.제주여민회와제주여성인권연대도같은날기자회견을열고이번대선에서여성과소수자를위한공약은찾아볼수없다며여성가족부등국가성평등추진체계를강화하고,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과성폭력관련법·제도개선을촉구하는등후보들에게6대성평등정책을공약화하라고촉구했습니다.또2019년'낙태죄'조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이내려졌지만,후속입법이이뤄지지않았다며안전하게임신을중단할권리보장과함께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성평등공시제법제화등을주문했습니다.◆최휘:방금말씀하실때"다시만날세계에이건꼭있어야해"라는말이참인상적이었는데요.그핵심으로나온키워드가무엇일까요?◇김언경:5월13일서울YWCA회관에서여성신문에서주최한'여성유권자,21대대선을말하다'정책토론회가있었는데요.여성신문이2030여성1000여명을대상으로자체설문조사를벌인결과,이들이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의료체계구축과비동의강간죄도입,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등을가장원하는정책으로꼽았다고발표했습니다.◆최휘:먼저비동의강간죄에대해서알아볼까요?◇김언경:비동의강간죄는"피해자의명시적이고자발적인동의없이이루어진모든성적행위를처벌대상으로삼는범죄"를의미합니다.피해자가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자유롭고자발적으로성관계에동의하지않았다면처벌가능하게하자는것입니다.여기에서핵심은'폭행·협박여부'가아니라'자유롭고실질적인동의여부'로강간의판단기준을전환하는것입니다.현행성폭력범죄법(형법제297조)에서강간죄는폭행또는협박을사용해피해자의항거를곤란하게한경우성립됩니다.따라서폭행·협박이없으면강간죄가인정되지않아요.그러나실제성폭력은폭행과협박을동반하지않은업무상위력이나술과약물을사용해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이때피해자의'명백한거부의사'가있어도가해자가힘을쓰지않으면처벌어려우며,"저항하지않았다"는이유로무죄판결되는사건다수이었습니다.이는UN여성폭력방지지침등국제적기준과비교해도뒤처지는것입니다.국제적으로는이미'동의'중심의법개정이이뤄지고있습니다.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2018년부터한국정부에강간죄판단기준을'적극적이고자발적인동의결여'로변경할것을권고했습니다.또한,2021년유엔인권이사회는강간에대한특별보고서를채택하며비동의강간죄입법을위한가이드를모든국가에권고했습니다.◆최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의료체계구축에대해서도이야기해보죠.◇김언경:낙태한국에서낙태죄는오랜기간동안여성의자기결정권과관련하여논란이되어왔습니다.2019년4월11일,헌법재판소는형법제269조제1항과제270조제1항의낙태죄조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이는해당조항이여성의자기결정권을과도하게제한하여헌법에위배된다는판단이었습니다.이결정에따라국회는2020년12월31일까지관련법률을개정해야했으나,기한내에개정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이렇게낙태에대한구체적인법적기준과의료적절차에대한명확한규정이마련되지않아,의료현장에서는혼란이발생하고있고요.여성의건강권과안전한낙태시술을보장하기위한법적,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것입니다.◆최휘:네.오늘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김언경:감사합니다.◆최휘:지금까지김언경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YTN장정우([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은18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등의개헌을공약한데대해“나중에또말바꾸는것아니냐”는반응을내놓았다.국민의힘헌법개정특위는이날성명에서이후보가20대대선에서개헌공약을제시했으나12·3비상계엄이후우원식국회의장등의개헌요구에응하지않았다고지적하며이같이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특위는“이후보는왜했던말과다르냐고따지면‘그말을진담으로받아들였느냐’고해왔다”며“지금은개헌약속을해놓고만일당선되면‘진짜로개헌하는줄알았냐’며개헌약속을또뒤집으려는것아니냐”고몰아붙였다.특위는그러면서이후보의개헌공약은“국민과헌법에대한중대한모독”이라며“지금이라도습관성말바꾸기에대해국민에게사과해야한다”고했다.보수진영내개헌론자인국민의힘김무성상임고문은통화에서“(정치권이)극한대립에서벗어나려면다당제로가야한다”며“중대선거구제개편필요성이언급되지않은점은아쉬운대목”이라고말했다.대표적인개헌론자인정대철헌정회장은“이후보가대선후보중개헌안을가장명확하게내놓은점은좋게평가한다”면서도“개헌로드맵을짜서실행할준비가돼있고,의지가있는지는지켜봐야할문제”라고지적했다.정회장은“38년동안8명의대통령이개헌을다약속해놓고못했다.권력에가까워질수록권력을놓는개헌을안하려고그러는것”이라며“이후보가4월3일내게개헌을하겠다고했다가안한것처럼필요하면얼마든지또(입장을)바꿀수있다는점은걱정스럽다”고덧붙였다.대한민국헌정회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이후보가내놓은개헌안에대해“그동안헌정회가추진해온분권형권력구조개헌안과맥을같이하는방안으로높이평가한다”고밝혔다.헌정회는“각당후보가국민을상대로공식공약발표를통해개헌안입장을밝혀야대선이후에도책임감을느끼고개헌추진을해나갈수있다”며나머지대선후보들에게도입장표명을요구했다.김병관·이도형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윤보리앵커■출연:함인경국민의힘선대위대변인,이동학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와이드]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오늘저녁,대선후보첫TV토론회가예정돼있습니다.각후보들은오늘일정을최소화하고토론회준비에총력을기울이고있는데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주요내용으로한개헌안을발표한데이어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임기3년으로단축과4년중임제개헌안을잇따라내놓았습니다.두후보간개헌경쟁,두분과함께정리해보겠습니다.이동학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함인경국민의힘선대위대변인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민주당이재명후보가오늘오전에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를포함한권력구조개편개헌안을전격제안했습니다.이제대선이보름여남았는데개헌안이화두로떠올랐거든요.시의적절하다고보십니까?[함인경]저는오늘토론회를앞두고갑자기오늘오전에개헌입장을꺼냈다는게상당히부적절하다,이런생각을개인적으로는해봤습니다.이유는오늘토론회같은경우에는경제와민생에관한그런이슈로유권자들에게내가어떤계획을가지고있다,이런얘기들을하고또본인이가지고있는정책이나이런공약같은거에대해서서로토론을해야되는그시간인데아마개헌이슈로온통다뒤덮인것처럼아마토론회의주제와벗어난그런주제로얘기할가능성이더높지않을까그런우려가상당히있고요.또개헌관련해서는예전부터계속개헌의필요성을얘기해왔었는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제시한개헌의내용은일부는저희가계속얘기했던개헌의내용이맞지만대부분의내용들은국회에권한을더비대하게하는,저희가권력을분립해야된다.권력을분산해야된다,이렇게얘기를해왔던그개헌에대한입장과는전혀다른것이어서상당히당혹스럽습니다.[앵커]개헌안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잠시뒤부터천천히알아가도록하고.먼저궁금한게지난4월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안을꺼내들었을때그때당시민주당은굉장히반대를해왔잖아요.지금와서이렇게입장이변한이유는뭡니까?[이동학]반대라고하는것은시기론적차원에서의반대였고요.그당시에는기본적으로내란이계속연장되고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뭔가매듭을짓지않고바로그다음단계로넘어가게되면어쩌면내란을함께했었던,아직도계엄을옹호하고탄핵을반대했던그세력과개헌논의테이블에같이앉는것자체가국민의정서에서상당히동떨어진모습을보여줄수있고테이블에같이앉는다는것자체만으로도뭔가내란을다용서해주는거야?정치적으로그런의미가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국민공분,이런것들여전히남아있던반영했던조치이고.저는그때당시만하더라도굉장히많은사람들이이재명후보가원래개헌한다고얘기해놓고말을바꿨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그때제가나와서했던얘기들은그렇지않다.시기적으로만문제일뿐이지개헌안이라는건이미지난대선에서도던졌던것이고그리고이번대선에서도시기가무르익으면그때던질것이라고얘기했었거든요.저는그내용이오늘발표된것이라고보고요.발표됐지만이내용으로모든걸다100%관철시킬수있다라고생각하지는않을겁니다.제안을함으로써정당간의토론도하고또국민들도토론을함으로써좋은안으로결국결정되는방향이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이재명후보가제안한개헌안내용은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한다이런내용인데요.필요성은어떻게보세요?[함인경]저는계속개헌의필요성은이전부터많은분들이얘기했기때문에당연히필요하다는생각이드는데.이재명후보가내놓은개헌입장을이제잘들여다보면그안에국민이많고국민의동의가있어야된다,민주주의얘기가되게많은데실제로보면대통령제에대한권한을분산시키기보다국회로모든권한을모으는그런개헌이어서저는좀우려스럽다는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대통령제에서있었던거부권을왜이렇게많이행사하느냐이얘기에대해서거부권행사에대한제한은있지만지금이렇게여소야대상황에있어서저희가똑똑히봤습니다.거대야당이협치를안하고서는입법부의권한만으로행정부를얼마나마비시킬수있는지를보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왜이제까지입법이잘못됐기때문에거부권을행사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일말의얘기가없다가거부권을제한한다고얘기하고감사원의권한은이제까지독립된권한이었음에도불구하고국회밑으로넣겠다,이런부분이라든지요.여러가지또경찰청,검찰청의수장들같은경우에국회동의없으면뽑지않겠다,못뽑게하겠다,이런부분이라든지요.여러가지국회는그러면누가견제를하는가.이순간에물음을던질수밖에없는그런개헌에대한입장을내놓으신것으로봐서이게권한이모두다국회로몰려가는그런상황에대한개헌안을내놓으셨다.이의도와취지가도대체무엇인가정말궁금합니다.[앵커]국회에권한이너무집중됐다.이지적에는어떤의견이십니까?[이동학]그것은지금윤석열정부들어와서특별히나타난모습같습니다.그것은윤석열전대통령이국회와의대화를포기하고국회를인정하는것을완전히차단한상태에서일어난아주비이성적인상황이었다고봅니다.왜그러냐하면원래는행정부가비대하죠.그리고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을다짜서낼수있고요.그다음에대통령령으로,국회에서법이통과되지도않았음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뭔가를수정해서행정력을그냥다집행했던그런상황이었어요.그렇기때문에행정력을과연어떻게분산시킬수있을거냐,이게공이지금20여년동안우리가민주정부들어와서쭉해왔던논의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대통령의권력을제한하는것이굉장히필요하고특히나감사원이라든가이런데서는행정권력이잘못한것을찝어내는일이기때문에그것을당연히국회밑에다가두는것은그것이훨씬더합리적인그런대안이라고생각을하고요.앞으로는대통령이누가되든지간에국회를존중한다는차원이중요하다라는생각이들것같고.민주당이지금거대야당이라고해야되나요.하여튼거대1당을하고있는데이게영원하지않죠.그렇기때문에국민의힘도정말국민의상식선에서정치를잘하면다시다수당이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이특정정당을위한것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앵커]이후보의개헌안을세세히보면이번개헌안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이런입장을냈습니다.그러니까본인의임기연장을위한개헌은아니다이런건데이부분은어떻게보세요?[함인경]오히려저는그반대라고생각하는게이게본인의임기중에는이런게아니라는게부칙에있다,이게별도로이재명후보께서오늘아침에개헌에대한입장을내시면서별도로얘기하신부분이더라고요.그래서보면이게예전에는이재명후보가예전에대선후보로나오면서이게공약을했던부분입니다.그런데계속해서소극적인입장을개헌에대해서취하다보니까집중적으로공세를많이받았죠.왜이렇게개헌을피하느냐.그래서오늘토론회를이제당일에오전에전격적으로발표한것으로보이는데,이전에는중임제를얘기했었는데이제는연임제를이야기합니다.그리고또그연임제같은경우에는계속연달아서대통령을할수있는데다만제가알기로는횟수를1회내지2회로제한하는부분이필요하다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런데계속연임제에대해서횟수제한이나이런부분이없이계속해서민주당패널분들이나와서얘기하시는것도연임제가계속하려고우리가하는것은아니라고이야기하다보니까그러면국민의힘이알고있는,그러니까국민들이알고있는상식선에서이게연임제와중임제를과연혼용해서쓰고있는것이아닌가,민주당에서.그런의미로민주당에서그러면이렇게개헌에대한입장을냈으면입장을분명히밝혀라이렇게저희가얘기를할만큼이게오히려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본인의임기에서도,그러니까보통은본인의임기까지는3년까지하고지방선거를같이하겠다.이게보통개헌의얘기였으니까요.그렇게되면임기를더단축하는게맞을텐데본인의임기는피해서하겠다고얘기하고모든것을또국민에게일임을했습니다.국민투표로못정할게없는상황을만들어놨어요.그렇기때문에이구조가과연민주당이얘기하는개헌의방점은도대체무엇인가,저희는묻지않을수없는상황이된거고요.[앵커]말씀하신것처럼김문수후보가이재명후보의4년연임제는장기집권의여지가있다이렇게주장했더라고요.우리가보통아는연임제하면최대8년을생각하는데민주당의입장은어떻습니까?[이동학]너무나당연한얘기입니다.일부러오독을해서그렇게공격을위한공격을하는거라고저는느껴지는데요.이번에계엄을통해서결국정치적상대방들을물리력으로전부다잘못되게만들려고했었던그런시도를했잖아요.그부분에대한반성이나이런건없이그냥상대방이뭔가길게할거다,독재할거다이런식의주장은제가볼때는맞지않는내용같고요.민주당은민주주의를그동안지켜왔고그것을수호해온정당입니다.그렇기때문에한사람이예를들면지금연임제는8년을전제로하는거예요.왜냐하면5년단임제에대한단점이있지않습니까?내가어떤식으로든당선만되면5년동안어떤견제도받지않고그냥쭉5년을하는겁니다.행정권력을사용하는거예요.5년동안예산딱배정하고그래서다하고싶은대로하는겁니다.왜냐.두번째에있어서의심판할수있는기회가없기때문입니다.그렇기때문에국민도한번뽑아놓으면반품할수없습니다.그문제점때문에계속해서연임제냐중임제냐얘기가나왔던것이고연임제라고하는건한번더국민들께잘했다면더뽑아주고못했다면여기에서심판하라.그게4년으로마칠수도있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을8년지나서16년을한다,이런것들은제가볼때는맞지않는거고요.가능하지도않은얘기라고봅니다.[앵커]그렇다면최대8년연임까지가가능하다는게선대위의명확한입장인겁니까?[이동학]그렇습니다.[앵커]오늘김문수후보가같이개헌안을내놨습니다.김문수후보는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을포함을했어요.그리고불소추특권폐지하고국민소환제를도입하자,이런내용이거든요.어떤의미있습니까?[함인경]그러니까민주당에서는연임제가딱8년만가능하다,이게당연한거라고얘기하시는데저희가방금전에앵커님께서물어보신불소추특권에대해서이재명후보가예전에도정말앞에나와서불소추특권얘기를했었었잖아요.공언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걸번복했습니다.아무도그당시에민주당패널분들도나오셔서다같이하나같이말씀하신게이렇게까지나와서국회에서연설을했는데,대표로서.이걸어떻게번복을할수있겠어요라고얘기했는데정말로번복을했습니다.그런부분에서저희는다시한번개헌에대한지도라고하면서이걸내밀었는데그안에중요한부분들이피해갈수있을...이제까지그래왔던것처럼그런여지를두고있기때문에저희는다시한번물을수밖에없는거고요.임기3년단축은김문수후보같은경우에는나부터적용하겠다이렇게얘기를하는것에서사실이재명후보와확연히다르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본인은임기를다마치겠다라고하시는거거든요.그다음에이제지방선거부터혹시적용할수있겠다.왜냐하면이부분도국민투표로통과가돼야지할수있는부분이에요.그러니까민주당에서계속얘기하는건개헌에대한입장을우리가내놨지이것은국민의힘이든국민이든다이렇게동의해줘야할수있다고얘기를하는것으로전제를깔아놓으시는것같은데이렇게개헌의화두를크게던져놓고그뒤에만약에이뤄지지않는것에대한책임은국민의힘과또국민에게돌리는것이아닌가.이런우려마저저는생긴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앵커]말씀주신것처럼국민의힘에서는계속해서이재명후보의말바꾸기를지적을하고있네요.국민의힘의이런비판은어떻게보세요?[이동학]그랬던측면들이있기때문에저도그걸부인하지않겠습니다.다만법이남아있었던상황속이고그다음에인위적으로사법리스크를만들기위한검찰의폭거가계속됐던상황,이것들을앞뒤맥락을끊고이렇게만이야기를하는것은부당하다는측면이들고요.특히나개헌과관련돼서는말바꾸기가아니라국민의바다에서결국에는논의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정치인들만의야합에의해서뭔가의조항이만들어진다면그건사문화될가능성도커요.특히나헌법이라고하는건국민대다수의동의나이런것들이전제돼야만힘을갖는거거든요.그게권위가생기는겁니다.그런데헌법이라는게그냥우리끼리얘기해서밀실에서이거빼고이거넣고이렇게한다면국민들이정치를거부할가능성도굉장히크잖아요.결국에는본인의생각을일단던져놨고,김문수후보도오늘던지셨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이제국민들이보는앞에서후보들간에논의를하면됩니다.논의하고그다음에정당간의개헌특위라는게국회에마련되어있기때문에가동은안되고있습니다마는이것들을좀더활발하게국민들을참여시켜서이걸가동해서결국최종안이나오게되겠죠.그러면그최종안은지금이재명후보가던진안도아닐것이고김문수후보가던진안도아닐겁니다.아마제3의안이저는나올것이라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국민의포괄적동의를얻는데그것이통과된다면말이바뀐들무슨소용이있겠습니까.그대로할수밖에없다.정치는운명이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앵커]그렇다면이재명후보의4년연임제그리고김문수후보의4년중임제.연장집권부분에있어서는어떤차이가있는겁니까?[함인경]저는지금감사원을국회밑으로넣겠다고하는것에대해서상당히너무심하다,이런생각이들었던건감사원에서이번에했던것은선관위같은경우에비리에대해서감사원에서조사했었고그걸발표했었던것뿐입니다.그런데이렇게독립적인기관같은경우에다국회밑으로...선관위는독립적인기관이기때문에감사원에서조사를했었는데감사원도이렇게다넣겠다고하는건모든권력의수장들을,그러니까언론도콕짚어서얘기했더라고요.방통위의위원장도이제중립적인기관이기때문에이것도국회의동의가반드시하다라고하는것이이재명의개헌공약인데그런부분으로보다보면모든권력이다국회로모이게되는겁니다.지금안그래도정말비대한권한을국회가가지고있는데지금이제한번정말국민들께서상상을한번해보셨으면...이게상상이아니라현실적으로한번생각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지금의민주당이거대의석으로하고있는일들과,그러니까입법을계속바꾸고있잖아요.그렇게하고있는것과,또그러면이재명후보가정말로대통령이됐을때그러면행정권한을다갖게됐을때그몇년간이건나라가어떻게운영될것인지를아마국민께서생각을해보시면오늘이재명후보가낸개헌안이얼마나무서운것인지저는다시한번돌이켜서저희가생각해볼수있지않나라고생각합니다.[이동학]제가연임제하고중임제말씀드리면중임제의경우는미국대통령트럼프를생각하시면됩니다.4년하고그다음에심판받았잖아요.그리고그다음에대통령선거에다시나왔습니다.그게중임제입니다.[앵커]한번떨어졌더라도다시도전할수있는거죠.[이동학]그렇습니다.퐁당퐁당이가능한겁니다.그런데연임제의경우는한번실패하게되면그다음에후보로등록을못합니다.그러니까오히려지금국민의힘에서공격하고있는그측면은중임제를던졌을때할수있는공격인데지금전혀안먹히는공격인게연임제예요.한번하고국민의심판을받았다면더이상나올수없는거예요.더더군다나지금우리가논의하고있는이개헌은지금이재명후보나김문수후보에게적용되지못합니다.헌법128조2항에서분명하게당해권력을쥐고있는사람들한테는적용되지않는다.그다음선거에서부터적용된다라고분명히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헌법을존중한다면그부분을당연히수렴하는게맞고요.연임제를던진것이지고지순하게무조건옳다이렇게얘기도안하겠습니다마는국민들께서이부분들은넓게토론을통해서결국하나의안으로좁혀진다면그걸존중하는게맞다이렇게봅니다.[앵커]잠시후오늘저녁첫TV토론회에서도이내용이등장할것같은데,다른후보들은입장이어떨까요?[함인경]저는이런게안타깝습니다.왜냐하면유권자입장에서지금가장위기의대한민국하면경제이고민생일겁니다.오늘첫토론회에서그부분을후보들의비전과그리고앞으로우리미래를맡길대통령후보누구냐,어떤생각을가지고있느냐,이런부분들을다기대하고국민들께서바라보고하시려고생각했을텐데.오늘의아침에있었던이개헌에대한논의그리고이건아까말씀하신것처럼개헌을얘기했어도나중에어떤내용으로바뀔수있을지모르고요.또나중에가서정말이게국민투표도해야되고또여러가지내용이다만들어져야됩니다.이런것으로오늘의이토론의경제에관한,민생에관한,어떻게보면이재명후보가계속유세를다니시면서얘기를한부분이가장약한부분이경제가아니었나이런생각을하게됐는데.이부분을토론회에서공격을당할것을그러니까비판을받을것을,또본인이얘기하셔야되는그런입장을피하시려고이렇게개헌을꺼내신게아닌가이런생각에저는국민의한사람으로서답답한마음이듭니다.우리는경제,민생,언제토론하는걸볼수있습니까?오늘이마지막아닙니까?그게참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래서오늘꺼내신건가.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앵커]대선판세에는어떤영향을미칠까요?[이동학]글쎄요,원래이건해왔던논의이기때문에제가볼때는큰지지를더얻는다거나혹은지지가빠져나간다거나그럴것같지는않고요.다만이재명후보를공격했었던사람들이있었죠.개헌에대한말이바뀌었다.왜한다고했다가왜안한다고하느냐라고하는그런공격을받았는데오늘이것을냄으로인해서그런공격은힘이굉장히줄어들게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보고요.그다음에오늘토론에관련돼서는주제가정확하게주어져있습니다.민생이고요.경제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는이야기가될거라고생각하고요.토론회는토론회대로하면되고요.지난윤석열정부들어와서세수결손이라든가적자재정이라든가이런것들이어쩌면국민의힘에서지금내세울만한게별로없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자영업자,지난해만해도100만명이파업하고요.여러가지상황속에서또계엄까지하는바람에그부분에대한악영향이굉장히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굉장히큽니다.당연히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우리가수정해나갈지또한장기적으로는산업전략을어떻게써서대한민국이다시도약할수있을지그부분에대한토론을오늘분명히할수있을거라고보고요.다른예년의대통령선거에비해서제가볼때는토론회가굉장히적다는느낌을받거든요.그런차원에서보면그건좀아쉽지만어쨌든오늘민생경제에대한토론회저도기대하고응원하겠습니다.[앵커]대통령의거부권제한에대한내용도지금개헌안에포함되어있거든요,이재명후보의개헌안에.자세히보면대통령본인그리고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에는거부권을행사할수없다.이런부분들은어떻게보면윤전대통령의거부권,계속해서진행해왔던거부권에대한충돌,혼란이런것들을막아보자,이런의미같더라고요.어떻게보세요?[함인경]상당히전략적으로오늘개헌의입장을밝힌거라고생각이드는부분이이지점입니다.대통령이이제까지거부권을계속행사해온것은저런법안이기때문에거부권을행사해온것이아니라노란봉투법이라든지상법을...기업이자율성을가지고기업을운영할수있는그런걸그런상법개정안이라든가또국회증언감정법그러니까기업을하는사람들이무조건국회에서국회의원들이부르면이제또질문을받아야됩니다.무조건나와야되고질문하는내용도이게기업비밀이나이런게다들어있어도무조건나와서다얘기를해야되는그런국회증언감정법,이런악법들이있었기때문에그것을막기위한최소한의장치였다.대통령으로서할수있었던게이번에거대야당이었을때했던것은협치와이런부분이전혀없었기때문에그러면행정부에서할수있던건거부권행사밖에없었습니다.그런부분을거부권을행사했는데마치그것을본인의심판이나이런것을막기위해서거부권을행사한것처럼이렇게얘기하고있는데저는아까서두에서말씀드린것처럼헌법재판소에서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탄핵을하고파면을했을때그때당시결정문안에담겨있었던건민주당,거대야당이협치하지않고이렇게정쟁으로몰아간이런부분에대해서책임을분명히얘기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민주당은어떤반성도하지않고어떤사과도하지않고정말이렇게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되고만약에이게법안이라면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된다.딱정해져있는것도아닙니다.그리고거부권을만약에행사하면헌법재판소에다가권한쟁의를할수있도록국회에줘야된다고하는건이번에개헌입장에서상당히두드러진다고저는생각이들었던게정말로상을줘야될기관에게상을주고벌을줘야될기관에게벌을준다,이런느낌을받았습니다.그게무슨말이냐하면국회와헌법재판소의권한은이만큼올려놓고감사원이라든지본인을수사했던검찰청,경찰청그리고대법원같은경우에는판단을내렸을뿐인데잘못된판단.그러니까자기에게맞지않는판단을내렸으면잘못된판단이라고해서대법원이라든가그런기관들은국회밑으로또다권한을내렸습니다.이런부분때문에저는정말로거부권이제한돼야된다고하는건이건정말로국회도건강하고행정부도건강하고이럴때할수있는부분인데,지금같은경우에는그렇지않았기때문에이렇게거부권도많이있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앵커]함대변인님비판처럼거대야당의입법폭주를견제할수가없어진다,이런비판에대해서는어떤의견이세요?[이동학]입법폭주라고하는말자체가성립이되기가어려운것이,국민들께서도윤석열정부들어와서처음부터기억을다시한번상기시켜보시면윤석열전대통령이야당의대표를향해서범죄자다.그리고범죄집단이다,이런것들을계속했습니다.그리고야당에서는대화하자.이런이런건이있는데대통령과대화하고싶다,이런얘기를계속했습니다.그런데그렇게본인스스로혼자서모든것들을하다가심지어는야당만거부한게아니라본인들의당원과국민들에의해서선출된당대표들도자기마음에안들면다내쫓고,대화라고하는것,협상이라고하는것이런것들이완전히다차단돼있는,나홀로집권을했던겁니다.그래서오히려독재적성격으로이국면을굉장히어렵게만들지않았나싶고요.그다음에거부권과관련돼서는우리가해방이후에이승만정권때45번의거부권이있었습니다.그때엄청혼란스러운정국이었기때문에여당이고야당이고이법저법내면이승만대통령이생각했을때이건아니다싶으면그게거부권을했었던거예요.그게45번,이게정말기네스북에올라갈정도의감인데이번에거의40회에달해요.그러니까말이안되는상황이에요.그정도로스스로가혼란스럽게만들어놓고혼란스럽게했던건데특히나이재명후보가지금얘기했었던자신의직계가족이라든가권력구조에서본인이잘못한것에대해서는거부권을하지못하게하겠다.이것은아주제한적인조치입니다.그리고특히김건희씨의특검관련된것도그렇요그다음에내란관련된특검도그렇고요.이런것들도대부분다거부권을해버렸어요.통상적으로역대보수대통령이라할지라도본인의가족들혹은본인의측근들과관련된일이라면거부권을하지않았거든요.특검추천하고다했어요.그런데유독윤석열전대통령이이번에그렇게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조항을만들어서그렇게하지못하게한다는거고그것이민의에의한자제,권력을자제시키는그런측면이있다,이렇게봅니다.[앵커]검찰개혁에대한부분도눈에띄는데요.검찰이가진영장청구권의독점권을폐지한다이런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정치권의합의가어렵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보세요?[함인경]지금의이재명의민주당에서얘기하는개헌의내용을보더라도상당히어폐가있는것이사법개혁이필요하다고얘기하지만지금이내용을가지고정말로사법개혁을하고싶어서한다라고생각하는국민이과연얼마나될까이런생각이드는게지금개헌내용에들어가있는중의하나가공수처의기관장도그러니까공수처장역시도헌법기관으로격상을시키는그런내용도들어있습니다.지금공수처와경찰과또검찰이이번에저희가명확하게봤잖아요.예전에권한을그냥여기가권한이너무비대하니까그냥생각없이이권한을빼서이권한으로주고여기는막고이렇게해놨던것이얼마나많은빈틈이있었습니까?또공수처같은경우에는딱풀공문이라든지영장쇼핑이라든지여러가지논란들이많았음에도불구하고공수처에는권한을더비대하게주고.사실공수처는기관이어떻게잘역할을하고기능을할수있는그런기관인가,이렇게의문점을많이가졌을텐데.그기관에게역할을더많이주고이제공수처를검찰청이나경찰청이나똑같은기관으로만들겠다고하는그런개혁의내용입니다.이런부분이전혀와닿지가않고요.검찰도마찬가지거든요.이번에한것은누구나다범죄를하요하면다수사를받고재판을받습니다.경찰과검찰에서이제수사를하고또기소를하고그러면판단은이제법원에서합니다.그러면어느것이도대체...그러니까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유죄를판단한기관은이게잘못된것이고무죄를판단한기관은정말잘한것인가,이렇게되묻지않을수없는게이런범죄에대한판단을그러면사법부가하는것이아니라그렇고저희사정기관,수사기관이하는것이아니라이것또한그러면국민에게심판을맡길것인가.이걸다시되묻지않을수없거든요.이번에개헌안에서는무조건국민의뜻으로포장해서모든것을그앞에두고있는데이건헌법보다더높은가치를두겠다고하는겁니다.그러면그게상당히위험한것이이제까지저희가베네수엘라를되게많이얘기했는데한국도베네수엘라로지금가고있는그길이다.정말똑같다.지금이런부분을우려하면서지적하지않을수가없는지점인거죠.[앵커]일각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검찰압박또는검찰수사에대한보복으로비춰질수있다이런우려도나오거든요.[이동학]검찰수사에대한보복이아니고요.정치보복자체를하지않겠다.지금의검찰의힘이나이런것들이그대로유지된다면차기정부에서국민의힘남아나지않을것같아요.왜냐하면지금검찰은누군가시키지않아도본인들이예뻐보일만한행동들을권력을향해서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차기정부가혹시라도민주당정부가들어온다면국민의힘을수사할거예요.이런얘기를누가했느냐?홍준표전후보가얘기했잖아요.박근혜탄핵국면에서1000여명이조사받고200여명이기소당하고그리고또5명은안좋은선택까지했고.그러니까완전히쑥대밭이됐다시피했을정도로검찰을엄청나게호되게비판을했거든요.그런측면이지금이재명후보를중심으로해서지금까지윤석열정부에서벌어졌던일이에요.검찰개혁에동의하지못한다,이렇게얘기하면저는국민의힘굉장히위험해질거라고봅니다,역설적이게도.이것은권력에지시를하지않아도검찰스스로가그렇게움직이기때문입니다.그리고이번에다보지않았습니까?권익위가명품백앞에국민신뢰를다잃어버렸습니다.왜영부인이권익위에서300만원짜리백을받았는데다른국민들,다른공직자들의부인들이나이런사람들은전부다조치를하면서왜김건희여사는하지않았을까.감사원에서관저공사비리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그것을솜방망이,처벌도거의안했어요.그리고검찰은화룡점정이었죠.영부인을조사한다고해놓고본인들이핸드폰빼앗기고황제조사를했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검찰은국민의신뢰를완전히잃어버리는기간이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수사권과그다음에기소권이것을동시에주면기소를누군가용서를해주고기소를안함으로써용서를해주고누군가는억지로기소를해서그걸변호사를사게만들고재산상에손실을완전히끼치게만들어버린단말입니다.그렇기때문에검찰의무소불위의권력.심지어정치의사법화,사법의정치화가완전히특화되는과정자체가검찰에의해서벌어진게너무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정치복원을위해서혹은국민을위한정치를위해서라면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국민의힘도동의를해야만우리가안정적으로다시정치를할수있는날이오지않을까싶습니다.그런차원에서의공약입니다.[앵커]끝으로TV토론회이야기잠깐해보겠습니다.잠시후죠.이제1시간뒤면대선후보들의첫TV토론회가시작할텐데요.오늘경제분야이야기할텐데국민의힘에서는어떤현안가장먼저내세울까요?[함인경]아마상대편후보에대해서지적을하는부분도이재명후보의커피원가가120원인데이걸8000~1만2000원에판다.이얘기에대한지적.그러니까원가만으로경제를따질수가없는데그부분에대한지적을할것이라고보이고요.또호텔경제론.호텔을어떤관광객이예약을했는데10만원을예약금을했는데나중에환불을받아가더라도그건지역경제안에서돈이도는것이기때문에경제다,이렇게얘기한그런부분에대한지적과또김문수후보입장에서는본인이경기지사로있었을때판교라든지또GTX라든지이렇게일자리를많이만들어낸그런지사이기때문에그런장점을부각하는데주안점을두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그렇다면민주당에서는어떤이야기할까요?[이동학]저희들의입장에서는AI라든가아니면산업동력을어떻게만들거냐.배터리라든가지금하고있는조선강국이런것들을어떻게만들거냐.아마도국민들께서성장이라고하는것을민주당이들고나올줄이야.아마이렇게생각을못하셨을건데그동안복지나이런것들을강조했던측면을벗어나서성장을위해서성장이최고의복지다,이런관점을국민들께제시하지않을까싶고요.구체적으로그런공약들.ABCDEF라고하는그공약들을오늘토론회에서만나보실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잠시뒤8시,대선후보첫TV토론회저희YTN에서도중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이동학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함인경국민의힘선대위대변인과함께했습니다.두분오늘말씀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