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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통망법' 민주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명백한 위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4 1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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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박 3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변 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을 두고 언론계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수정에 수정을 거쳤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땜질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까지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건 사실상 시간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데엔 뜻을 모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간극이 크다고요. 
 [기자] 
 통일교 특검은 '속도가 정의'라고 밝혔던 민주당, 오늘 아침회의에서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큽니다. 
 정청래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과 보수 야당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제3 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마련 중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추천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통일교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산 대상은 이재명 정권이 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대북 송금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한다며, 물타기 하지 말고 즉각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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