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원달러환율이연일1480원까지치솟자,정부가드디어행동에나섰습니다.고환율의여파가환전이중요한해외여행자나해외유학,주재원수준을넘어,국민들의일상물가까지덮치면서정부가보고만있을순없게된겁니다.대통령실까지나서서오늘부터말이아닌행동에나서겠다고예고하며적극개입에나섰는데요.그결과환율이하락했다는데,상황이어떤지시중은행딜링룸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유찬기자,오늘은환율얼마에마감됐습니까?[기자]네오늘원·달러환율은1449.8원에주간거래를마쳤는데요,지난달초이후한달반만에처음1440원대로내려온겁니다.내일새벽2시까지이어지는야간거래에서는현재1450원선에서움직이고있습니다."정책능력을보여주겠다"는당국의강력한경고가통한것으로보입니다.오늘도원·달러환율은1484.9원에문을열면서연고점에바짝다가섰습니다.하지만개장직후외환당국이강한수위의구두개입발언을내놓자곧바로1450원대로내려섰고요.결국어제보다33.8원하락한1449.8원에마감했습니다.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은"원화의과도한약세는바람직하지않다"면서"정부의강력한의지와정책실행능력을곧확인하게될것"이라며이례적으로강도높은메시지를내놨습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도"현재환율은여울목을지나는중"이라며"이제말이아닌행동으로대응하겠다,오늘부터조금달라질것"이라고밝혔습니다.현재까지올해연평균환율은1421원대로역대최고수준입니다.그간외환당국과국민연금과의통화스와프등환율안정화대책을내놨지만1480원을넘어연고점을향해가는등'약발'이먹히지않았습니다.기업과금융기관재무건전성에큰영향을주는연말종가환율을잡기위해고강도행동에나선것으로풀이됩니다.[서정훈하나은행연구위원]"개인투자자에대한쏠림완화영향이수출업체들의달러매도심리를강화시키는쪽으로전이가될수있는확산효과를통해서시장은다소좀더안정화될가능성이높다."지금까지하나은행딜링룸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이기상김찬우영상편집:조아라유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서학개미’세제지원내용환헤지상품에도양도세혜택“10%컴백땐200억달러유입”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24일‘서학개미’를대상으로세제혜택의당근책을꺼내든건최근고환율의주된배경에수급불균형이있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증권사의해외주식이벤트중단등을통해자금유출을막고,이미나간자금의국내복귀를유도하겠다는구상이다.정부가이날공개한‘국내시장복귀계좌(RIA)’도입계획은해외주식을팔고국내증시로빨리돌아올수록혜택이커지는구조다.내년1분기까지1인당해외주식매도금액5000만원까지수익이얼마든양도소득세를전액깎아준다.가령엔비디아와테슬라같은미국주식을1750만원어치매수한뒤주가가올라5000만원이됐다면현재는매도시600만원을세금으로내야한다.양도차익3250만원에250만원을기본공제한뒤20%세율(지방소득세2%별도)이적용된다.그러나이를RIA계좌로옮겨매도와원화환전,국내주식또는국내주식형펀드1년이상거래로바꾸면양도세는0원이된다.국내증시복귀시점이2분기라면감면혜택은80%로줄고하반기는50%까지낮아진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빨리돌아올수록유리한구조”라고말했다.정부는해외주식보유투자자에대해서도‘개인투자자용선물환매도상품’을도입해매입시양도세혜택을주기로했다.선물환상품은매수시점기준으로환율이고정되는환헤지상품이다.투자자가선물환매도상품을사면은행등금융기관은선물환을매수하는입장이된다.금융기관이환율변동위험을줄이기위해현물시장에서달러를미리팔면시장에달러가풀리게된다.정부는연평균선물환상품잔액1억원까지5%(최대500만원)를해외주식양도세계산시추가공제해준다는방침이다.기본공제250만원에최대500만원을더해총750만원을공제받을수있다.정부는이런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RIA와선물환상품은내년1월말또는2월초출시될전망이다.혜택도상품출시시점부터적용된다.정부는국내기업의해외배당금에대한비과세혜택(익금불산입비율)을95%에서100%넓히는방안도추진한다.다음달1일이후발생한배당부터적용된다.정부는서학개미투자금의10%만복귀해도180억~200억달러정도의달러유입효과가발생할것으로추산한다.기재부관계자는“20%의세금(양도세율)이의사결정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본다”고했다.기재부에따르면코스피는연초대비71.6%,코스닥은35.6%오르며미국대표지수인S&P500(17.2%)이나나스닥(21.6%)을압도하는수익률을기록했다.그러나올해1~11월국내증시에서개인투자금은11조6000억원줄어든반면해외증시로향한개인투자금은309억달러(약40조원)에달했다.세종=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텔·레스토랑예약전쟁흑백요리사인기타고일괄오픈캐치테이블1분만에전좌석마감예약권만우선확보뒤되팔이증가식사·숙박권은암표규제서제외페널티등플랫폼자율관리필요넷플릭스예능프로그램흑백요리사시즌2심사위원으로출연중인안성재셰프가운영하는레스토랑의예약권을양도한다는글이중고거래플랫폼에게시돼있다.당근마켓캡처.[서울경제]연말연초를앞두고외식수요가늘면서인기호텔·레스토랑식사권이많게는수십만원의웃돈이붙은채온라인중고시장에서거래되고있다.연말데이트와모임수요가한꺼번에몰린데다넷플릭스예능프로그램‘흑백요리사’방영이후유명셰프와레스토랑에대한관심이크게높아진데따른것이다.특히성수기를노리고예약권만우선확보한뒤웃돈을붙여파는일명‘되팔이’가늘어나고있어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24일요식업계에따르면최근중고나라와당근마켓등주요온라인중고거래플랫폼에는크리스마스전후날짜로예약된호텔숙박권과유명레스토랑식사권을양도한다는게시글이다수올라와있다.게시자는‘개인사정으로방문이어렵다’는설명을첨부했지만정가보다수십만원높은가격이제시된사례가대부분이다.이같은현상은연말식당예약이특정플랫폼과시점에집중되는구조와맞물려나타난것으로보인다.요식업통합솔루션전문기업‘와드’가운영하는레스토랑예약플랫폼‘캐치테이블’은올해크리스마스식당예약을6주전인11월10일일괄오픈했다.통상크리스마스처럼날짜가고정된기념일에는좌석수가제한된상황에서예약개시직후수요가한꺼번에몰린다.여기에흑백요리사시즌2방영을계기로유명요리사가운영하는레스토랑에대한관심이다시높아지면서예약경쟁은더욱치열해졌다.방송에출연한셰프가운영하는일부식당의경우예약이시작되자마자접속자가몰리며1분만에전좌석이마감되기도했다.예약이어려워지자확보한예약에웃돈이붙는거래도자연스럽게등장한다.크리스마스기념데이트를앞둔직장인김동우(28)씨는여자친구가방문하고싶어하던레스토랑예약에실패한뒤중고거래를통해예약권을구했다.김씨는“판매자가대놓고추가금을요구하지는않았지만‘정가로는양도가어렵다’고해수만원상당을얹어줬다”며“큰금액은아니었지만예약에실패하면다른선택지가없다고느꼈다”고말했다.온라인게시글캡처예약을일괄적으로한뒤이를되파는‘전문가’들은아예정가보다수십만원비싼가격으로판매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실제이달안성재셰프가운영하는미슐랭(미쉐린)3스타레스토랑‘모수’의경우4인기준크리스마스디너식사권에최대80만원의웃돈이붙은거래글이중고거래플랫폼에올라오기도했다.서울시내특급호텔의크리스마스뷔페이용권역시정가대비수만원높은가격에재판매되는사례가잇따른다.이에중고거래플랫폼들도대응에나서고있다.반복적이거나대량으로예약권을판매하는계정에대해서는전문판매업자로분류해게시글삭제나계정제한등의조치를취한다.하지만개인간단발성거래까지일일이걸러내기에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는것이업계의설명이다.제도적사각지대도문제로지적된다.공연이나스포츠관람권과달리호텔숙박권이나식사권은암표규제대상에서제외돼있다.공연법과국민체육진흥법등으로일정부분규제가이뤄지는문화·스포츠분야와달리숙박권·식사권거래는명확한규율체계가없는상태다.연말처럼수요가특정시기에집중될때마다유사한논란이반복되는이유다.전문가들은예약양도가사실상방치된현구조가소비자피해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한다.특히예약자와실제이용자가다른경우를걸러내지못하는점이문제로꼽힌다.예약자확인절차가없다보니예약권암표거래가묵인되는것처럼인식될수있고이로인해되팔이관행이고착화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최철숙명여대소비자경제학과교수는“플랫폼의역할도중요하다”며“반복적으로예약만하고실제이용하지않는등의심스러운패턴을보이는계정은예약앱차원에서식별이가능하고일정기준을넘을경우예약제한이나페널티를부과하는방식의자율관리도검토할수있다”고말했다.신서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율은2027년5월말까지발표"中,반도체지배력위해비시장관행"사실상관세유예조치…화해무드감안[부산=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30일부산김해국제공항공군기지나래마루에서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2025.10.30.[워싱턴·베이징=뉴시스]이윤희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중국산반도체의불공정경쟁을이유로추가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했다고23일(현지시간)발표했다.다만실제부과는18개월이후로정했는데,미중간화해무드를감안한결정으로풀이된다.미국무역대표부(USTR)은이날중국산반도체가무역법301조에따른조치대상이라며"적절한대응조치로는중국산반도체에대한관세부과가포함된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USTR은18개월이후인2027년6월23일부터이러한조치가시행되며,관세율은부과최소30일전에발표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조치는조바이든전임행정부시절인지난해12월개시된무역법301조조사에따른것이다.미국의이른바'301조'는미국정부가해외시장에서미국기업에대한불공정행위가있다고판단할경우,관세등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한다.조사개시자체가사실상대중반도체관세인상을예고한것으로해석됐는데,새로출범한트럼프행정부도실제추가관세부과가필요하다고결론냈다.USTR은"중국은수십년간반도체산업에서지배력을확보하기위해노력해왔으며,이분야에서지배력을추구하는과정에서점차공격적이고광범위한비시장적정책과관행을도입해왔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중국의지배력확보를위한움직임은경쟁과산업적기회감소,의존성과취약성에따른경제안보위험창출을통해미국기업과노동자그리고미국경제전반에심각한불이익을초래했다"고주장했다.미국은현재도중국산반도체에50%관세를부과하고있다.트럼프1기행정부시절25%관세를부과했고,바이든행정부시절50%까지인상했다.다만이번조치는사실상관세부과를유예한것인만큼미중간긴장완화조치에가깝다는평가가나온다.미중은지난4월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를계기로,각각고율관세를부과하는등갈등을빚었다.이후협상을통해관세를유예하기로합의했으나지난10월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강화조치로다시충돌했다.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10월말한국에서정상회담을열고무역갈등봉합에나섰다.이에따라중국은희토류수출통제를유예하고미국산농산물수입을재개하기로했으며미국은펜타닐관세인하등조치를약속했다.중국정부는미국이관세부과시대응에나설것이라며관세를비판하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24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미국이관세를남용하고중국산업을부당하게탄압하는것에단호히반대한다"며"미국의행위는글로벌생산·공급망의안정을교란하고각국의반도체산업발전을방해하며남뿐아니라자신에게도손해를끼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미국이조속히잘못된행위를바로잡고양국정상의중요한합의를지침으로삼아평등·존중·호혜의기초위에서대화를통해각자의우려를해결하고이견을적절히관리하면서중·미관계의안정적이고건강하며지속가능한발전을수호할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만약미국이고집스럽게행동한다면중국은반드시상응하는조치를단호히취해자신의정당한권익을지킬것"이라고도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대통령이쿠팡파산지시"왜곡도쿠팡상장후대미로비자금만160억[앵커]"미국기업을괴롭히지말라"트럼프진영인사와공화당중진,유력보수매체까지한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같은날한꺼번에한국을비난한겁니다.미국정관계가기를쓰고보호하려는이기업,바로쿠팡입니다.한방송사앵커는이재명대통령이우리국민편에서한발언을'파산지시'로왜곡하기도했습니다.이기이한동시다발적한국때리기가쿠팡의전방위로비때문은아닌지,의구심이커지고있습니다.워싱턴,정강현특파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현지시간22일,미하원공화당중진대럴이사의원이보수매체에기고한글입니다.한국정부가미국기업을상대로'공격캠페인'을벌이고있다며애플,구글같은빅테크와나란히'쿠팡'을피해기업으로적시했습니다.같은날,트럼프진영인사로분류되는스티브코르테스도"한국의배신"이라며비난수위를높였고,강경보수성향방송인'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역시유사한논리를폈습니다.실제이들은쿠팡의3천3백만명개인정보유출사고조차"가벼운피해"란취지로한목소리로축소했습니다.문자그래픽이과정에서"한국대통령이쿠팡파산을지시했다"는왜곡된정보가복수의매체에동시에등장하기도했습니다.[스티브그루버/'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방송진행자:한국당국은쿠팡창업자김범석을형사고발했고이재명대통령은쿠팡파산을지시했습니다.]하지만실제발언은법을어긴기업에대한원론적경고였습니다.[국민들한테피해주고그러면엄청난경제제재를당한다,잘못하면회사망한다,이생각이들게만들어야됩니다.]법치를강조한발언이'한국대통령의쿠팡파산지시'로둔갑해유포된겁니다.쿠팡은대외적으로이곳워싱턴사무실을'글로벌업무의본거지'로소개하고있습니다.하지만현지에선사실상대미로비의전초기지로활용된다는의혹이끊이지않습니다.미상원보고서에따르면,쿠팡이상장후지난4년간미국에쏟아부은로비자금만약160억원입니다.막대한로비자금이투입되는상황에서,최근한미FTA공동위연기와같은단순한외교일정변경조차미현지에선'쿠팡규제에대한미국의보복대응'이란취지로보도되기도했습니다.이른바'스핀',즉교묘하게여론을비트는전략이실제쿠팡의전방위로비와맞물린것이라면,한미통상관계의신뢰까지흔들수있다는우려가잇따르고있습니다.[화면출처'RealAmerica'sVoice''AmericanGreatness''DailyCaller'][영상취재문진욱영상편집지윤정영상디자인강아람한새롬영상자막홍수정]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말국내주식부호상위100명의지분가치가1년사이70조원가까이늘어난177조원이나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1위는1년사이11조원증가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차지했습니다.24일기업데이터연구소CEO스코어가지난해12월말과이달19일상장사개별주주별보유주식을조사한결과입니다.상위100명의보유지분가치는107조6천억원에서177조2천억원으로70조가까이늘었습니다.1위인이재용회장의보유주식가치는지난해말12조330억원에서23조3천590억원으로11조3천억원,94%나급증했습니다.이재용회장이보유중인삼성전자와삼성물산,삼성생명등의주가가올랐기때문입니다.내년1월모친인홍라희리움미술관명예관장이보유한삼성물산주식180만8천여주를이회장이증여받을예정인만큼,보유주식가치는더커질전망입니다.2위는조정호메리츠금융지주회장으로해당기간에5천4백억원,5.4%증가한10조7천억원을기록했습니다.3위부터5위까지는홍라희명예관장(9조8천202억원)과이부진호텔신라사장(8조8천389억원),이서현삼성물산사장(8조1천173억원)등삼성가세모녀가차지했습니다.상장사주식부호상위10명중창업1세대인박순재알테오젠대표(4조5천723억원)와방시혁하이브의장(4조1천230억원)은각각8위와10위였습니다.아울러남도현에임드바이오CTO(1조5천615억원·28위),김병수로보티즈대표(9천746억원·40위),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6천235억원·59위),이행명명인제약회장(5천408억원·68위)등20명이주식부호100명에새로진입했습니다.이밖에도그룹방탄소년단(BTS)멤버인지민과뷔,정국이30세이하상장사주식부호상위100인에등극한점이눈에띕니다.(영상편집:유화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선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우원식국회의장이24일국회에서열린임시국회본회의에서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사회를보던도중한의원질문에답하고있다.한수빈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24일“이런식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지속가능하지않다”며제도개선을요구했다.여당은쟁점법안의일방처리를밀어붙이고,야당은민생법안까지가리지않고모든안건에필리버스터를하면서의장단이체력고갈을호소하는촌극까지벌어졌다.대화와타협의정신을잃은국회가필리버스터제도를스스로형해화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우의장은이날국회본회의산회를선포하기직전“어제새벽4시에의장이사회교대를하던시간에본회의장의석에는두분의의원만있었다”며“이런비정상적인무제한토론은국민들보시기에도너무나부끄럽고창피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앞으로이런식의무제한토론은없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며“양당교섭단체대표께서는개선방안을내어주시기바란다”고했다.앞서우의장은정보통신망법개정안본회의상정에앞서국민의힘소속주호영국회부의장에게23일밤11시부터24일오전6시까지본회의사회를맡아달라고요청했다.우의장은주부의장이사회를거부할경우무제한토론을중단하고본회의를중단할수있다는뜻도내비쳤다.그러나주부의장은페이스북을통해“필리버스터사회거부는의회주의를위한최소한의저항”이라며사회거부입장을굽히지않았다.여야가우의장에게본회의재개를요청하면서필리버스터중단이라는초유의사태로까지이어지지는않았다.다만우의장은반복된필리버스터로의장단의체력부담이한계에이르렀다고토로했다.우의장은“지금까지10회에걸쳐535시간의무제한토론이있었다.이중주호영부의장이사회를본시간은33시간”이라며“의장과다른한분의부의장체력에의존하는방식으로는무제한토론이지속가능하지않다”고말했다.최근들어필리버스터는‘소수당의마지막언로’라는제도취지를잃고형식적인정쟁수단으로전락했다는비판을받아왔다.다수당인더불어민주당은쟁점법안을강행처리하고국민의힘은민생법안에까지필리버스터를하면서법안처리를지연시키는양상이반복됐다.무제한토론이시작되면국민의힘의원들이대거퇴장하거나국민의힘의원이발의한법안에자당의원이필리버스터에나서는웃지못할상황도벌어졌다.우의장의발언을계기로필리버스터요건을강화하는국회법개정논의도급물살을탈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재적의원5분의1(약60명)이충족되지않으면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를중단할수있도록하는국회법개정안을연내처리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의장실관계자는“부의장이사회를보지않아발생하는문제를필리버스터관련법을개정해풀겠다는데회의적이었다”면서도“최근의장의생각이바뀌었다”고말했다.관건은조국혁신당의입장이다.혁신당은그동안“필리버스터는소수의견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라며국회법개정에반대해왔다.민주당은최근필리버스터유지요건을기존60명에서30명으로낮추는수정안을제안했지만혁신당은여전히회의적인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상임위원장이본회의사회를대신맡도록하거나여야합의로상임위를통과한법안에대해서는필리버스터를제한하는방안에는의견차가크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과혁신당의합의여부에따라연초민생법안처리일정도영향을받을수있다.오는30일로예상되는본회의에서는29일열리는감사원장인사청문보고서채택이주안건이지만,민주당은민생법안처리도병행하자는입장이다.현재국민의힘은본회의에부의된199개법안가운데52개에대해필리버스터를신청했다.이대로라면민생법안52건을처리하는데최소52박53일이걸릴수있다.일각에서는여야협치를복원하는것이근본적인해법이라는지적도나온다.민주당은22~24일본회의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이어법왜곡죄신설,대법관증원등사법개혁법안을내년1월처리하겠다고예고한만큼여야간대치는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만車보험료인상추진업계는2~3%인상원하지만실제1%대중반수준그칠수도실손보험료인상·지방선거변수자동차보험[연합뉴스]내년에손해보험업계가5년만의자동차보험료인상을강력하게주장하고나선배경에는지난4년간누적된막대한차보험료손실이있다.차보험료는2021년동결된후2022~2025년4년간내려가기만했다.여기에각종정비관련비용인상과기상악화라는악재까지겹치면서2023년까지플러스였던자동차보험손익은2024년97억원적자로돌아섰고,올해는7035억원의손실을볼것으로예상된다.상생금융기조를견지하면서물가상승우려로보험료인상에강하게반대해왔던금융당국이내년차보험료인상에크게반대하지않는이유다.다만자동차보험은의무가입상품에수반되는비용인데다소비자물가지수에포함되는등서민경제에영향이커협의과정에서1%대중반인상에그칠가능성도제기된다.24일매일경제취재를종합하면현재복수의손보사들은자체적으로내년차보험료인상안(2~3%)을마련하고,최종점검중이다.내부적으론“인하는절대불가,최소3%인상은되어야한다”는목소리가주를이루고있다.다만일부손보사들은금융당국과차보험료율검증을협의하다가인상폭을낮춘것으로전해졌다.업계관계자는“중형사는대형사움직임에맞춰2%대인상안을검토중인데,금융당국과협의하는과정에서낮아질여지도있다”고조심스레분위기를전했다.연간자동차보험료조정내역손보사들은지난4년간정부의상생금융기조에차보험료를인하해왔지만“더이상내릴여력이없다”는분위기다.손보사들은2021년차보험료를동결한이후2022년(1.2~1.4%),2023년(2.0~2.5%),2024년(2.5~3.0%),2025년(0.4~1.0%)4년연속차보험료를인하했다.보수·진보정권을가리지않고정부는소비자물가지수항목중가중치가높은차보험료를물가관리차원에서낮추기위해‘상생금융’을요구해왔다.결과적으로손익이악화되는데도차보험료는내리는시장논리에역행하는요율조정이이어져왔다.더불어보험가입차량수리시지급하는보험금인정비수가는2023년(2.4%),2024년(2.4%),2025년(2.7%)꾸준히상승중이다.자연스레자동차보험손해율은2021~2023년80.5~81.5%수준에서2024년83.8%,2025년(3분기누적기준)85.8%까지뛰었다.대형사기준올해11월까지누적손해율도86.2%까지치솟았다.통상16%대인사업운영비를고려하면,손해율과사업비율을합한합산비율은손익분기점인100%를넘어간다.자동차보험손해율손보사들의자동차보험부문보험손익은2023년5539억원으로정점을찍은후줄곧내리막길이다.지난해97억원적자를기록했고올해도적자규모가7000억원을넘어설것으로전망되고있다.천지연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연말로갈수록손해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여작년에이어올해도손익분기점을초과할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손보사들은향후보험개발원요율검증을거쳐금융당국과차보험료조정폭협의를이어갈예정이다.다만금융당국은대외적으론시장자율에의해차보험료가결정되고,관여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요율조정문제는손해보험협회에서도관여하지않는다.담합시비에휘말릴수있기때문이다.차보험료조정안은대통령실보고를거쳐내년1분기확정된다.향후당정판단에따라조정폭이변경될여지도있다.내년에현정부가2년차를맞이하는상황에서6월지방선거가열린다는점도변수다.일각에선실손보험료가내년전세대평균7.8%인상된상황에서,여론이악화할경우차보험료인상에찬물을끼얹을수있다는분석도내놓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찬진금감원장임기첫임원인사왼쪽부터김성욱금감원민생금융부원장보,황선호기획·전략부원장보,박지선소비자보호부원장보.(사진=금융감독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우연수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임기첫임원인사를단행했다.부원장3명과부원장보6명을신규선임하며조직개편이후핵심보직진용을갖췄다.금융위원회는24일제3차임시회의에서금융감독원장의제청에따라김성욱민생금융부원장보·황선오기획·전략부원장보·박지선소비자보호부원장보를부원장에임명했다.김성욱부원장보는은행·중소서민금융담당을맡는다.2000년통합금감원1기로입사해주로은행권역에서커리어를쌓았다.은행검사1국장,기획조정국장등을거쳤다.황선오부원장보는자본시장·회계부원장에오른다.황부원장보는1996년증권감독원에임사한뒤금융투자감독,검사,자본시장공시·조사를두루거친후공시심사실장,자본시장감독국장등을지냈다.박지선부원장보는금융소비자보호처부원장으로임명된다.박부원장보는1995년보험감독원에입사해상품감독,소비자보호등보험권역에서두루경력을쌓았으며공보국장,보험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인사연수국장등을거쳤다.이날이찬진원장은부원장보6명을신규로임명하는임원인사도단행했다.원장직속신설조직소비자보호총괄담당부원장보에는김욱배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임명됐다.소비자보호총괄은이원장이강조하는사전예방적소비자보호정책을전사적으로추진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맡는다.이밖에▲기획·전략에김충진감독총괄국장부원장보▲은행에곽범준중소금융감독국장부원장보▲중소금융에이진금융시장안정국장▲민생금융에김형원부원장보▲보험에서영일인사연수국장이임명됐다.김욱배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1998년한국은행에입사한뒤1999년금감원에합류했다.일반은행검사,특수은행검사등은행파트와총무국,법무실,제재심의국등을두루거쳤다.국장시절엔법무실국장,제새심의국장,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을지냈다.김충진국장은2000년공채1기로금감원에입사한뒤은행,신용감독,재무구조개선등에서경력을쌓았다.금융데이터실장,신용감독국장,감독총괄국장을거쳤다.곽범준국장은2000년금감원입사후은행·외환·감독총괄등업무를수행했으며금융데이터실장,비서실장,디지털혁신국장,중소금융감독국장을지냈다.이진국장은2002년금감원입사후은행쪽에서주로커리어를쌓은뒤여신금융검사국장,외환감독국장,금융시장안정국장을거쳤다.김형원국장은2000년입사후금융시장안정국장,감독총괄국장,은행감독국장을맡아왔다.역시2000년입사서영일국장은보험권역커리어를주로쌓아왔으며총무국장,금융그룹감독실장,보험감독국장,인사연수국장등을거쳤다.한편이종오디지털·IT부원장보와서재완금융투자부원장보,이승우공시조사부원장보는임기를이어간다.윤정숙회계전문심의위원도자리를지킨다.최근국·실장급인사에서도이찬진원장은전문성과업무연속성을고려해디지털·IT,공시조사·회계권역은변화폭을최소화했다.3명의신임부원장과6명의신임부원장보임기는오는30일부터2028년12월29일까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아운수2심판결해석이견…노조12.85%vs.서울시6∼7%파업압박올해세번째…시"소모적논쟁중단하고합의"촉구시내버스두고대기하는기사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통상임금판결에따른임금인상안을두고사측과이견을좁히지못한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내년1월13일전면파업에돌입하기로했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버스노조)은24일오전지부위원장회의를열고파업을결의했다고밝혔다.노조는올해5월임단협조정이무산되면서쟁의권을확보한상태다.노조는"지난달노사가동아운수서울고법항소심판결을기준으로체불임금을해소하고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교섭을성실히논의하기로하는공동성명을발표했지만,서울시와사측이약속을일방적으로파기하고대법원상고를이유로체불임금지급을거부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대법원판결까지는수년이걸릴수있고그동안노동자들에게체불임금을감내하라는것은부당하다"며"올해단체협약유효기간이1개월밖에남지않은상황에서법원판결과고용노동부의시정명령을무시하며임금삭감을요구하는서울시와사측의태도로인해더이상인내할수없는상황에이르렀다"고밝혔다.그러면서"서울시와사측이즉시법원판결과노동부의시정명령에따라체불임금을지급하고노동조건을개선한다면2025년도임금인상분은공공기관임금인상률(3%)등을기준으로전향적으로검토할수있다"고덧붙였다.노조의파업카드압박은올해들어서세번째다.노조는사측과올해상반기부터임단협협상에진통을겪으며5월과11월에도두차례파업을예고했다가철회한바있다.노사는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인정한작년12월대법원전원합의체판단과이를바탕으로나온통상임금관련동아운수항소심판결을두고엇갈린해석을하며임금인상안줄다리기를이어왔다.동아운수항소심판결을놓고는노사모두세부사항에불복해각각상고했다.서울시내버스파업[연합뉴스자료사진]이날노조는사측에법적으로지급의무가발생한시급인상률이12.85%라고밝혔다.그러면서"사측이주장하는시급10%인상안은사실상임금삭감"이라고반발했다.반면에서울시는"10%대임금인상안이사실상삭감이라는노조주장은법원판결취지와다르다"고반박했다.서울시내버스는준공영제로운영돼서울시에관리의무가있다.시는"동아운수2심재판부는노조에서주장한소송금액대비45%만을인정했다"며"판결취지를고려해임금인상률을계산하면6∼7%수준이적정하다"고했다.또"노조가주장한12.85%는연차보상비등을제외하고산출한것으로,각종수당을전부포함하면실제16%수준의인상을요구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시는시내버스파업에대비해비상수송대책을마련할계획이다.시관계자는"노조가올해만3회의준법투쟁및파업예고와유보를반복해시민들을불안하게했다"며"더이상의소모적인임금인상률논쟁을중단하고노사가상생하고시민이납득할수있는적정수준의합의를촉구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국회통과…사법부후속조치尹내란사건항소심재판부구성주목…판사회의손에尹측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예고…재판지연우려도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시작하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본회의장을빠져나가고있다.황진환기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23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가운데,사법부는후속조치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무엇보다내년초진행될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사건항소심재판부가어떻게구성될지주목된다.다만윤전대통령측은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예고해재판지연우려도나오고있다.24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법원행정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통과에대한후속조치를검토하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은전날오전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내란전담재판부법국회통과와관련한질문에"전체적으로검토하고있어서나중에말씀드리겠다"고밝힌바있다.앞서법원행정처는지난18일열린대법관행정회의에서'국가적중요사건전담재판부'설치예규를제정하기로했지만,법안통과에따라예규안을시행하지않거나수정할것으로예상된다.무엇보다주목되는건내년초진행될윤전대통령의내란사건항소심재판부의구성이다.2심재판을담당할서울고법이키를쥐고있는상태다.내란재판부설치법에는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한뒤해당법원의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배치안을정하고,이를판사회의가의결하는절차등을밟는내용이담겼다.법원에상당한재량권을준셈이다.사법부내에선사건배당의'무작위성'확보가관건으로꼽힌다.재판의독립성과공정성이달린사안이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서울고법판사회의가기존부패나선거전담재판부처럼2~3개재판부를전담재판부로정해두고이중윤전대통령사건을전산배당한다면무작위성을일부확보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서울고법의경우주요부패사건은부패전담부인형사1·3·6·13부가운데무작위배당되고있다.결국구체적인기준은서울고법판사회의에서결정될전망이다.서울고법은지난22일판사회의를열어내란죄등국가적중요사건을맡는전담재판부설치를위해형사재판부를2개이상늘리기로합의했고,구체적인전담재판부숫자,구성및시기는추가심의를거치기로했다.이에따라이르면다음달중판사회의가열릴것으로예상된다.다만서울고법관계자는"구체적일정은정해지지않았다"라고밝혔다.내란전담재판부법적용대상은내란·외환및반란범죄사건또는해당사건과관련해고소·고발되거나수사과정에서인지돼기소된관련사건이다.원칙적으로1심부터설치되지만,법시행당시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해당재판부가계속심리한다는내용의부칙이있다.윤전대통령사건중가장먼저내란전담재판부에오르는것은내년1월16일1심선고를앞두고있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사건항소심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은내년2월1심선고가예상된다.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윤전대통령측은내란전담재판부에반발하며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겠다고예고했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전날가진기자회견에서"내란전담재판부는내란사건을특별히전담해서심판해특별법원에해당하는위헌"이라며"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는등입법독재의헌법파괴행위를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이어"사후적으로사건을특정해서전담재판부를만든다면판사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를배치한다고해도,아무리눈속임해도'사건맞춤형법관배정'이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아울러"내란전담재판부법은독재국가를향한'나치법안'이다.이재명정부는법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하라"면서"변호인단은이후중대결심을할수도있다"고덧붙였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법률의위헌여부가재판의전제가되는경우법원이직권또는당사자신청에따라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는제도를뜻한다.재판부가피고인의신청을받아들여헌재에제청할경우헌재결정이나올때까지재판은정지된다.그만큼윤전대통령재판이지연될가능성도거론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실무1'이례적전국재시험결정초래논란후20여일만출강대학에경위밝혀"파일잘못옮겨…출제안된죄명도많아"로스쿨생들"납득어려워…고의성정황도"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검찰실무1'과목마지막수업에서안미현서울중앙지검검사가문제를유출했다는의혹이제기된죄명표문서화면.특정죄명에형광색으로중요표시가되어있다.독자제공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검사선발의첫관문격인'검찰실무1'과목전국시험정보를자신이출강하는학교학생들에게사전유출했다는의혹을받는현직검사가처음으로입을열었다.단순실수로공개하게된문서라는해명과함께실제출제된것보다많은죄명에강조표시가되어있었다는설명이덧붙여졌다.그러나로스쿨학생들사이에서는고의유출을의심케하는정황이제기되면서납득하기어려운해명이라는반응이나온다.2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안미현서울중앙지검검사는최근성균관대로스쿨내부망에올린글을통해문제유출의혹에대한본인의입장을밝혔다.논란은지난달29일전국검찰실무1기말시험이치러진직후로스쿨학생들을중심으로'출강검사를통해문제가사전유출됐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불거졌다.현직검사들이전국로스쿨에교수로파견돼가르치는과목으로안검사는한양대·성균관대·강원대에출강해왔으나논란이후원청으로복귀했다.안검사는먼저"저로인해많은로스쿨학생들이검찰실무1재시험을보게돼죄송한마음뿐"이라며"강원대,성균관대로스쿨학생들은형광펜이칠해진자료는본바도없고,제가5분정도빠르게죄명표보는법을설명하면서읽어준것에불과했음에도시험문제를유출받았단오명을쓰게돼미안하다"고사과했다.강의내용은로스쿨출강교수간협의를하지만설명방식까진정하지않는데,말미에죄명표를읽는강의는협의되지않은부분이었다는설명이다.논란은안검사가시험직전마지막수업에서특정죄명에형광색으로중요표시된문서를화면에띄워강의하면서발생했다.문서에는출제빈도가낮은생소한죄명도포함됐는데,실제30개문항중90%정도가안검사가표시한부분에서출제됐기때문이다.시험문제는파견검사들이상의해만든다고한다.법무부는공정성·형평성을고려해이례적인전면재시험을결정했고이달13일전국에서검찰실무1시험이다시치러졌다.법무부는이와관련해감찰조사를진행중이다.안검사는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등혐의로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에고발됐다.경기과천시정부과천종합청사법무부전경.법무부는현직검사의전국'검찰실무1'기말시험문제유출의혹과관련해이달1일"협의한범위를벗어나강의가이뤄졌고,평가의공정성에상당한영향을줄수있는사안이라고봐기말시험을재실시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정다빈기자안검사는또한해당죄명표파일을띄워강의한곳은출강대학세곳중한양대로스쿨뿐이었다고설명했다.그는"한양대로스쿨은다음날형사재판실무시험이있어빨리강의를끝내줬어야했기에구두로죄명표읽는법을강의할때학생들이법전을찾아볼시간이없을것같아프로젝터에띄우게된것"이라며"외장하드에게시용죄명표와제가보던죄명표파일이구분돼있었는데,한양대컴퓨터로옮겨저장하는과정에서실수로제가보던죄명표가게시됐다"고밝혔다.다만특정죄명에강조표시를한이유에대해선입장문에별다른설명이없었다.안검사해명을종합하면결과적으로제시된죄명표엔총118개의죄명에형광색표시가돼있었고,그중30개가파견검사들과협의후강의에다뤄진것이었다고한다.교수간협의된죄명에서시험문제가대부분출제되기때문에문제를유출한것으로보일수있으나,제시된죄명표에강조돼있던죄명도실제출제되지않은것이더많았다는얘기다.안검사는"판례나법리를함께설명하거나해당죄명이'출제된다''중요하다'고한것도아니었기에로스쿨출강이처음이던저는이정도강의는교수재량범위내라고잘못판단했다"고인정했다.또한법무부에상세경위를보고했기에,재시험을결정할것이라곤예상치못했다고했다.로스쿨생들사이에선안검사의해명을받아들이기어렵단의견이적지않다.서울의한로스쿨2학년재학생은"사실상죄명이전부인시험인데,강조표시가문제가생길때를대비해준비하는예비시험까지포함해출제할죄명에표시돼있던것이라면객관적으로문제유출이아니냐"고되물었다.다른수도권로스쿨2학년재학생은"한양대로스쿨에서강의할때'굳이죄명들을보여주는이유가있겠죠''다른학교엔얘기하지말라'등언급을했다는증언도있어고의를배제하기어렵다"고짚었다.연관기사•현직검사가로스쿨서문제유출…전국검찰실무시험다시치른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109590002338)•[사설]현직검사,로스쿨시험사전노출의혹…책임규명엄중하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114380005378)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