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해국부유출막아야”vs“시장들썩이는효과밖에”생태계구축목소리크지만…금융위·한은주도권경쟁가능성도[이데일리정두리기자]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을둘러싼논쟁이갈수록치열해지고있다.지난18일대선후보첫TV토론에선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현실화가쟁점으로떠오르며경제분야‘뜨거운감자’로부상한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국부유출막아야”vs“시장들썩이는효과밖에”전날토론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원화스테이블코인시장공약’에대해“(원화가치와일대일로연동되는준비금보유가)동작가능한지물을수밖에없다”며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안에들어갈담보는무엇인지,시장리스크는어떻게감당할것인지등전방위적인압박을가했다.최근이재명후보는경제유튜버들과의대담에서원화기반인스테이블코인에대한필요성을강조한바있다.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시장을조성해국부유출을막아야한다는이유에서다.또이준석후보는“(미국의)스테이블코인은USDC와USDT가있는데,USDC의경우주체가계좌동결을할수있어훨씬관리가엄격한반면,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스테이블코인은자금의불법적유통을막기위해어떤장치를할것인지궁금하다”면서“스테이블코인에대해구체적인전략없이실제로이야기해버리면작전주하던것처럼시장들썩이는효과밖에없다”고꼬집었다.이와관련이재명후보는시간관계상구체적인답변을이어가지못했다.스테이블코인이란달러,금등특정자산과일대일로연동돼가치가고정되는가상자산을뜻한다.일반적인가상자산과비교해변동성이낮아안정적인거래,결제등을도모할수있어새로운지급결제수단으로꼽히고있다.미국에서는대표적으로달러준거형스테이블코인인테더(USDT)나서클(USDC)등이있다.테더와서클은1코인당1달러에연동된다.이들은증거금으로미국국채를매입해보유하고있다.일본은지난2023년자금결제법을개정해스테이블코인의법적기반을마련했다.시장구축목소리크지만…규제권한주도권싸움가능성도전문가들은스테이블코인시장이향후에도규모가커질가능성이커국내에서도제도마련이돼야한다는목소리가높은상태다.기존가상자산과명확히구분해별도의법적·제도적틀로규율한다면시장은충분히작동할수있다는것이다.이정두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가상자산거래소도특정금융정보법에따라자금세탁방지규제를적용을받고있기때문에스테이블코인의국내제도가명확히확보된다면,일대일연동은문제가없을것”이라면서“가장중요한측면은이용자보호를위한보완수단을비롯해스테이블코인을발행하는사업자의환급능력을명확히갖추도록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는“준비자산에대한관리감독체계가구체적으로들어가지않으면작년티메프사태등의피해가얼마든지생길수있으니유의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에민주당은가상자산(암호화폐)산업진흥을위한‘디지털자산기본법’을이번주에발의할예정이다.최소50억원이상의준비금요건과금융위원회인가를요구할것으로보인다.하지만원화스테이블코인의인가권을두고는아직주체가명확하게구분되지않은상태다.한국은행은중앙은행이스테이블코인인가단계에실질적으로개입해야한다는입장을피력한상태다.원화와일대일로연동되는스테이블코인이활성화되면통화정책을비롯해금융안정,지급결제등에까지파급을줄수있어도입단계부터중앙은행에실질적인법적권한이부여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다만과도한규제는민간혁신성을저해하고시장초기성장의동력을약화시킬수있다는지적도있다.금융권관계자는“현재규제샌드박스도경우에따라1년이넘게걸리는상황인데금융위와더불어한은인가까지받게된다면사실상규제비용이확대되는셈”이라면서“스테이블코인시장생태계구축에있어민간자율성을존중하는방향도고민해야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두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치구별세부공약도'윤곽'민주당광주선대위'광주기초공약'발표[민주당광주선대위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박철홍·정다움·김혜인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광주선거대책위원회가광주5개자치구에서건의한내용을바탕으로구별대표공약을발표했다.19일민주당광주선대위에따르면당은광주5개구의대표공약을하나씩담은'광주기초공약'을선정해카드뉴스형태로발표했다.선대위는동구공약으로"문화예술치유의정원(H-파크)을광주의대표적문화관광명소로만들겠습니다"라며,동구위생매립장부지에친환경문화복합공간조성을약속했다.서구는마륵동탄약고부지를활용해국제문화·교육지구및친환경스포츠복합단지를조성하겠다는공약을냈다.북구에는'국립모빌리티파크'를조성해대한민국미래모빌리티혁신거점으로삼기로했고남구에는광주도시철도2호선3단계건설로송암공단까지주민이동권보장을확대하고,효천역을중심으로환승체계도마련하기로했다.광산구는도시철도2호선4구간과연계한광주송정역세권(경제문화복합허브)조성을통해도심의새로운가치와활력을만들어갈계획을반영했다.이번광주기초공약은대선기간광주지역5개자치구의건의를받아수립한공약중1개의핵심사업우선발표한것이다.문인북구청장은"광주가자동차생산도시로더발돋움하기위해서는자동차산업에대한전시,체험등친화시설이필요하다"며"제31보병사단부지를이전해그곳에국립모빌리티파크를세우고,인근에있는패밀리랜드와영산강까지연계한다면큰경제효과가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김병내남구청장은"도시철도2호선3단계건설사업은남구송암·진월동주민들의숙원사업이었다"며"공약이행을위해남구도행정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대표공약외광주5개구세부공약도조만간확정해발표한다.동구는문화·관광타운조성,3대권역관광타운추진및근대역사문화공원조성,원도심인공지능(AI)창업·실증벨리조성,도심집적형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조성,선교저수지융복합호수공원개발지원등5개사업이공약에반영됐다.서구는상무지구도심융합특구신속완성,양동시장전통상권재도약프로젝트,영산강관광생태복합벨트조성,서창동침수안심도시전환시범사업,중앙근린공원의국가도시공원지정,광주공공의료원설립지원등6개공약을반영했다.남구는다목적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재생에너지특화산업단지조성,진월동-봉선동도로개설지원,청소년이힐링유니버스(EHealingUniverse)조성,무등·군분로상권르네상스프로젝트지원,광주전통·문화·예술(TCA)밸리조성지원등7개건의가받아들어졌다.북구는AI산업국가시범도시조성,글로벌테마파크조성,호남고속도로확장사업및관문도로교통인프라확충,예술교육기관이전·문화시설유치,본촌산단이전및공공·첨단의료활성화방안모색,달빛내륙철도조속추진및광주선단계적지하화방안모색등총7개공약을수립했다.광산구는송정역중심호남광역철도망구축,마한역사문화권문화관광도시조성,도심하천수질개선및생태하천복원,광주김치촌조성,하수처리시설을분류식으로개선,첨단자전거특화마을시범지구조성등6개공약이포함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여야공감대이뤘으나…주요공약서모두빠져민주,정부조직개편논의후순위…필요성이견도국힘,여가부존폐연계…확대시인구청년가족부검토전문가"지표개선세안주안돼…2030년까지골든타임"[이데일리이지은기자]우리나라저출생을비롯한인구정책전반을총괄하는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설립계획이무산위기에놓였다.지난해추진당시에는여야가공감대를이뤘던사안이지만현재는야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은물론여당이었던국민의힘의공약논의과정에서외면받고있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향후5년이저출생·고령화대응의‘골든타임’인만큼인구컨트롤타워신설문제에대한대권후보들의구체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인천미추홀구아인병원에서의료진이신생아들을보살피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10대공약중9순위로‘저출생·고령화위기극복’을제시했다.그러나인구부로대표되는인구전담부처를설치하는내용은포함되지않은상태다.이후보측관계자에따르면정부조직개편공약자체가현재후순위로밀려있는데다그안에서도인구부와관련된구체적인논의는이뤄지지않고있다고전해졌다.우리나라인구문제를부처를하나만드는것으로해결할수있느냐에대해서도당내의견이엇갈리는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관계자는“(인구정책총괄부처신설은)여러옵션중하나로확정적으로검토하는건아니다”라며“공약집에는현재까지확실히정해진부분만담길예정이며,결국후보가전체적으로판단할문제”라고설명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역시윤석열정부의인구부신설방침을그대로승계하지는않는모습이다.앞서인구부신설을위한관련법안은국민의힘이지난해7월당정협의를거쳐국회에발의한상태다.그러나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인구부를설치여부를구체적으로논의하기위해서는여성가족부의존폐문제가먼저결론이나야한다고보고있다.국민의힘관계자는“여가부를확대개편하게되면새로운기능을추가하는차원에서인구청년가족부를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인구청년가족부가설치된다해도당초계획했던인구부의기능및권한보다는축소될거라는관측이나온다.유력대권주자들이인구부공약을외면하면서관가에서는부처신설이사실상무산됐다고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당초시간표대로라면지난해연말까지는국회본회의를통과해올해3월이면출범을마칠것으로예상됐으나,지난해12·3비상계엄부터는논의가전면중단돼상임위원회수준에서도이뤄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국무조정실산하인구부설립추진단도유명무실해졌다.정부관계자는“임시조직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이번추가경정예산을통해간신히50억원을확보한상황”이라며“인구부가다시동력을얻긴어렵다고본다”고설명했다.우리나라합계출산율(여성한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출생아수)은2023년0.72명으로저점을찍은뒤2024년0.75명으로소폭반등했다.그러나전문가들은당장의지표개선세에안주해인구부설립을미뤄서는안된다고지적하고있다.향후5년이인구구조대응에있어서가장중요한변곡점인만큼,2030년이후를대비할컨트롤타워가꼭필요하다는제언이다.저고위민간위원인홍석철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베이비붐(1995~1974년생)세대의자식세대인에코붐세대(1979~1992년생)가결혼·출산기에서벗어나고,동시에인구고령화문제도심각해지는시기가2030년과맞물린다”라며“인구문제에대응하는부처개별사업은각부처나름의이해관계가작용하기때문에이를총괄하는컨트롤타워는꼭필요하며현재의느슨한위원회조직으로는한계가있다”고강조했다.이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21대대선이이제보름앞으로다가왔습니다.지난주말엔후보들을초청해첫TV토론회가열렸는데요.후보들사이의신경전이이어지는등,공약경쟁도본격화되고있습니다.박광주기자입니다.[리포트]어제저녁,'경제'를주제로열린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첫TV토론회.네명의후보들은경제를살려,민생을돌볼적임자로자신을꼽았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유능한국민의일꾼,유용한도구를뽑아서새로운대한민국,진짜대한민국을꼭만들고싶습니다."인터뷰:김문수대선후보/국민의힘"일자리대통령으로서여러분들께일자리를많이만들어드리겠습니다.일자리가복지입니다."인터뷰:이준석대선후보/개혁신당"포퓰리즘이아닌실력으로.돈풀기가아닌교육과생산성으로대한민국을다시성장시키겠습니다."인터뷰:권영국대선후보/민주노동당"저권영국.차별없는나라,새로운평등한대한민국을만들겠습니다."민생의어려움을타개할해법으로교육공약도잇따라제시됐습니다.이재명후보는지역거점국립대에투자를늘려비수도권지역에청년인구유입을늘리는'서울대10개만들기'공약을다시강조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전국단위로서울대처럼은못되겠지만거점단위로국립대학들집중지원을해서거기에서인재들이양성될수있게하면좋겠다"AI인재20만명양성을제시했던김문수후보는연구개발에국가예산의5%이상을투자하겠다며대학지원도약속했습니다.인터뷰:김문수대선후보/국민의힘"미래산업에많은투자를하고또그분야로기업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각대학같은데도R&D부분확실하게지원하겠습니다."수학국가교육책임제,과학기술연구자우대를강조했던이준석후보는이번에도과학기술분야지원을강조했습니다.인터뷰:이준석대선후보/개혁신당"국제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살아남아야경쟁력있는상품을만들수있습니다.사람의역량을키워야AI와로봇에대체되지않고일자리도지킬수있습니다."노동인권교육활성화등교육분야에서도노동중심정책제시한권영국후보,노동자권익강화가경제발전의기틀이라고강조했습니다.인터뷰:권영국대선후보/민주노동당"국민의삶이국가경쟁력이어야합니다.노동이강한나라가바로진짜선진국입니다."이번주금요일오후8시에열리는2차TV토론회는교육을비롯한사회분야를주제로후보들의치열한공약검증이다시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EBS뉴스박광주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수요에맞춤형공약제시해5개구청별5~7개핵심사업추진[광주=뉴시스]더불어민주당의광주기초자치단체별공약.(사진=민주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맹대환기자=더불어민주당이제21대대통령선거(대선)우리동네공약을확정하고19일광주지역5개구청별공약을공개했다.우리동네공약은민주당이각지역의수요에맞춤형으로내놓았다.광주구청별로핵심현안들이고르게공약에반영됐다.동구는문화예술치유의정원(무등산H파크)조성,아시아문화중심도시글로벌명품문화관광타운조성,원도심글로벌인공지능(AI)창업·실증밸리조성,도심직접형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조성,선교저수지융복합호수공원개발지원등5개공약이포함됐다.서구는상무지구도심융합특구신속완성,양동시장전통상권재도약프로젝트지원,영산강(광암교~서창교)수변자원품은관광생태복합벨트조성,서창동침수안심도시전환사업,중앙근린공원국가도시공원검토,광주공공의료원설립등6개가반영됐다.남구는광주도시철도2호선3단계건설모색,남구다목적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재생에너지특화산업단지조성,진월동서문대로~봉선동대화아파트간도로개설,청소년E-힐링유니버스조성,무등·군분로상권르네상스포로젝트,광주전통·문화·예술밸리조성등7개공약을제시했다.북구는AI산업국가시범도시조성,글로벌테마파크조성,호남고속도로확장및관문도로교통인프라확충,예술교육기관이전·문화시설유치지원,본촌산단이전및공공·첨단의료활성화,미래모빌리티안전인증센터건립,광주~대구달빛철도광주선단계적지하화등7개를공약사업으로추진한다.광산구는광주송정역중심호남광역철도망구축,광주송정역세권경제문화복합허브조성,마한역사문화권문화관광도시조성,도심하천(풍영정천·장수천)수질개선및생태하천복원,김치관광자원화를위한광주김치촌조성,구도심권합류식하수처리시설분류식개선,첨단자전거특화마을시범지구조성등7개가공약으로채택됐다.민주당박균택의원(광산갑)은"이재명후보와민주당이지역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공약을확정했다"며"지역발전의기반이마련될수있도록반드시선거에서승리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균택의원,제21대대통령선거'우리동네공약-광산구'편발표더불어민주당이제21대대통령선거'우리동네공약'에광주광산구7대공약이확정됐다.19일박균택민주당의원에따르면'우리동네공약'은민주당이각지역의수요에맞춤형으로내놓는공약으로,광주광산구공약에는갑(박균택의원)·을(민형배의원)선거구의주요현안들이고르게반영됐다.광산구7대공약으로는▲광주송정역중심호남광역철도망구축지원▲광주송정역세권경제문화복합허브조성지원▲마한역사문화권문화관광도시조성지원▲도심하천(풍영정천,장수천)수질개선및생태하천복원지원▲김치관광자원화를위한광주김치촌조성지원▲구도심권합류식하수처리시설을분류식으로개선지원▲첨단자전거특화마을시범지구조성지원등이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광주광산구공약웹포스터ⓒ박균택의원실특히광산구갑지역의경우'광주송정역'이민주당대선공약의핵심으로꼽힌다.광주송정역을중심으로광역철도망을구축하기위해서해안선이광주송정역을지나게하고,달빛철도건설과연계하여광주역~광주송정역구간을단계적으로지하화하는내용이다.광주송정역세권경제문화복합허브조성역시빠질수없다.역세권복합문화공간조성,역주변지역KTX투자선도지구추가편입,금호타이어광주공장이전및부지개발지원사업,고속열차증편등이추진된다.박균택의원의공약이기도했던'광주지하철2호선4단계구간(송정역~선운지구~사암로~수완역)확장'도광주송정역세권공약에반영되며청신호가켜졌다.그외에도광산구갑지역에서는광주김치촌조성,구도심권하수처리시설개선사업등박균택의원의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시공약들이반영되었고,광산구을지역에서는마한역사문화권문화관광도시,풍영정천등도심하천정비,자전거특화마을시범지구조성사업이공약으로담겼다.박균택의원은"이재명후보와민주당이광주광산구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공약을확정해주신것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광산발전의획기적인기반이마련될수있도록반드시승리하겠다"고다짐했다.[백순선기자(=광주)([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檢수사·기소분리및기소청재편공약이원석전총장"어느사회든검찰역할있어"현직검사"관객들경기흥미잃고심판만득"올들어3월말까지검사40명사직서제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17일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에서열린5·18광주민주화운동45주기전야제에참석해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검찰개혁에대한강한의지를표명하고있는가운데검찰내부에선권한축소우려를넘어존폐위기감마저감돈다.조직을떠나는젊은검사도쏟아지고있어인력유출에대한고민도커지고있다.19일법조계에따르면최근이원석전검찰총장은지방대학강연뒤인근검찰청소속검사들과만난자리에서"어느사회든검찰의역할이있어야하는곳이있으니길게봐야한다"며후배검사들을다독인것으로알려졌다.이전총장은이자리에서이후보의검찰개혁안을염두에뒀단듯이권한축소와확대가반복된것이검찰의역사란점을언급한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부패예방과범죄척결이라는검찰의역할은시대가변해도변하지않았단점을강조하기도했다.검찰개혁에대한현직검사의우려도제기됐다.서울고등검찰청안모검사는최근검찰내부망인이프로스에'정치가수사에쓴칼,수사가정치에쏜총'이라는제하의글을올려검찰개혁을심판매수스포츠경기에비유했다.그는"관객들은경기에흥미를잃어버리고심판들만득을본다"며"누구도함부로판정할수없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검찰내부의위기감은숫자로도확인된다.법무부가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올해들어3월말까지검사40명이사직서를제출했다.특히충격적인점은이중전체의30%에가까운비중이실무를담당해야할경력10년이하의평검사가차지했단것이다.검찰의위기감은대선이임박하며고조될것으로보인다.검찰개혁은이후보가낸10대주요공약중2번째에배치될정도로중요한사안으로꼽히고있어서다.이후보는대선공약으로검찰의수사·기소분리와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검사파면제도입을공약했다.개헌을통해'검사의영장청구권독점'을폐지하겠단안도내놓았다.나아가검찰을기소중심의기소청으로재편하고수사기능을중대범죄수사청을신설해넘기는방식등도거론했다.국회의동의를받아검찰총장을임명하는개헌구상도제시했다.앞서이후보는지난달말민주당대선경선토론회에서"수사를,기소하기위해서할수없게기소권과수사권을동시에갖는그런시스템을이제는정말끝내야될때라고본다"고강조하기도했다.한편범보수진영은검찰의권한을강화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폐지하겠단계획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공수처를폐지하고공수처의수사권을검찰과경찰로다시이관한다는공약을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공수처폐지를공약으로제시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제21대대선부산선거대책위원회./박호경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기자]국민의힘제21대대선부산선거대책위원회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한국산업은행부산이전은어렵다"는발언에대해"부산시민의염원을땅바닥에패대기쳤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부산선대위는19일오전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민주당후보가산업은행의부산이전불가를선언하며부산시민의가슴에대못질했다"며이같이밝혔다.선대위는"산업은행의부산이전이누구때문에불가능한약속이되었는가.이재명후보본인과민주당"이라며"삼척동자도아는것을이후보에게는고김문기씨처럼기억나지않는일들가운데하나가된것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이어"산업은행이전을위한행정적조치는이미완료됐다.2023년5월국토교통부는산업은행을부산이전공공기관으로지정고시한것이다.남은것은산은법제4조제1항소재지조항한줄을바꾸는것이었다"며"이를막은것이이재명후보의민주당아니었는가"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박형준부산시장의산은법개정을위한면담요청을거절하고는부산시장이국회에왔었냐며조롱하던이재명당시대표를부산시민은선명히기억한다"며"산은법논의를하자는국민의힘요구를묵살하고무시하던민주당의작태를부산시민은알고있다"고주장했다.또한민주당부산시당을겨냥해"민주당부산시당은산업은행의부산이전을22대총선공약으로삼았었다.불과1년전이다"며"그런데이재명후보가산업은행이전을틀어막으니전현직국회의원도시당도침묵하며태세를바꾸고있다"고비판했다.한편이후보는지난14일부산을찾아"산업은행이부산으로이전하면좋긴하지만세상일이한쪽이원한다고일방적으로되는것이아니다"며"쉬운일이면윤석열전대통령이3년동안말만하고뭐했나"라고말했다.이어"정치는실현가능한약속을하고그약속을이행함으로써검증·재신임받는것"이라며"불가능한약속을속여서해야하나"라고산업은행부산이전에대한부정적인입장을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공식선거운동2주차에들어섰습니다.오늘은서울을중심으로유세경쟁이펼쳐지고있는데요.국회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홍서현기자,먼저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행보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국회입니다.지난주영남과호남유세에주력한이재명후보,오늘(19일)은서울민심을두드리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이후보는오전에대한노인회를방문한뒤백범김구선생의묘역을참배했는데요.참배직후기자들과만난이후보는중국의K팝표절등에대해"어느나라든저작권을침해하면적법한기준에따라대응해야한다"며일각의'친중'해석에선을그었습니다.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꼭중국이라고특별히문제삼거나문제삼지않거나그럴필요없을듯."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재판을담당하고있는지귀연판사가자신의룸살롱의혹을부인한데대해선"당에서합리적으로잘처리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후보는유동인구가많은서울용산역광장과영등포역,홍대근처에서현장유세를이어갈예정입니다.이를통해노인과청년층을두루만나며세대통합메시지를강조하겠다는의도로풀이됩니다.[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서울유세에집중하고있죠?[기자]네,김문수후보역시서울에서노인과청년을아우르는표심공략에나섰습니다.이재명후보보다한발앞서대한노인회를방문한김후보는이어오세훈서울시장이주재한토론회에참석했습니다.이자리에서김후보는오시장의정책을"훌륭하다"고평가하며"디딤돌소득과서울런정책을전국에확산시키겠다"고밝혔습니다.이어청계광장에서청년들과만나일자리창출을강조하며"기업하기좋은대한민국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고요.군가산점제와최대9년간신혼부부주거비지원등이담긴청년공약도발표했습니다.한편김후보는개혁신당이준석후보와의단일화에여지를열어두는발언도내놨는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후보와)다른당이라고생각안하고요.같은생각이고같은정책인데,우리당이좀잘못한점이있어서헤어져있습니다."반면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김문수후보와의빅텐트가능성에거듭선을긋고있습니다.이후보는광화문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후보의사고와경험은현장과괴리돼있다"며자신이야말로"단하나의필승카드"라고내세웠습니다.서울에서일정을소화한이후보는광주로이동해금호타이어화재현장등을방문할예정입니다.[앵커]어제(18일)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가개헌공약을제시했는데,이에대한여진이오늘도이어지고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어제이재명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골자로한개헌공약을내놓은뒤김문수후보역시"개헌협약을체결하자"며개헌구상을밝혔는데요.양당모두서로의개헌안을깎아내리며공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겉으로는권력분산같지만,실제로는입법권력을의회다수당중심으로집중시키겠다는설계"라고주장했습니다.나경원공동선대위원장도"중임은단한번의재선기회만허용하지만,연임은장기집권을가능하게하는혹세무민의단어"라고비판했습니다.반면더불어민주당윤여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김후보가개헌을얘기하려면내란에대해먼저무릎꿇고역사와국민앞에사죄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이석연공동선대위원장역시"중임제든연임제든지금대통령에게는해당하지않는다"며국민의힘이"말장난을하고있다"고맞받았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고다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영등포·홍대찾아유세나서김문수,청계광장서‘청년공약’발표◆2025대선레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17일광주광역시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성년의날을맞은19일21대대선주자들이청년표심사로잡기에나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030세대가많이찾는장소를이날유세장소로정했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청년공약을발표했다.민주당선대위에따르면이후보는이날청년층이많이오가는서울영등포구타임스퀘어와마포구홍대KT&G상상마당에서집중유세를벌인다.조승래선대위수석대변인은“이후보는청년과어르신모두가공정한기회를누리고누구나꿈꿀수있는사회를만들겠다는구상을밝힐것”이라며“상상력이자유롭게꽃필수있는사회,실패해도다시일어설수있는나라,청춘이희망을꿈꿀수있는국가를향한포부를전할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이후보는“청년에게기회와희망이있는나라를만들겠다.청년이마음껏일하고자산을키우며걱정없이살수있도록기회를만들겠다”며공약을발표한바있다.그는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인‘청년미래적금’도입과△취업후상환가능한학자금대출의소득요건완화△청년층이많이투자하는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현물ETF도입△청년맞춤형재무상담프로그램도입을약속했다.또△구직활동지원금확대△글로벌기업운영‘채용연계형직업교육프로그램’확산·지원△군복무경력호봉반영공공기관의무화△청년맞벌이부부맞춤형돌봄지원확대△군복무크레딧기간확대등을제안했다.청년층주거지원을위해서는△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대폭확대△무주택청년가구월세지원대상및세액공제확대△상생형공공기숙사공급대폭확대△전세사기피해자구제확대등을내걸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지난16일경기수원시지동시장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김후보는이날서울청계광장에서‘청년이바라는대한민국’정책공약발표회를열고“제가대선에서가장원하는것은청년이꿈을가질수있고,꿈을이룰수있도록도와드리는것”이라며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청년이원하는꿈을맘껏펼칠수있도록기회를넓히고,필요이상의부담과걱정을덜어앞으로나아가는힘을얻고,일하면서보람과보상을체감할수있도록하고,비용걱정으로결혼을포기하지않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공정채용법’을제정해,채용과정에서사적인연이개입할경우처벌을강화하고,채용단계별객관적기준과절차를의무적으로공개하겠다고약속했다.구직자의알권리를위해채용탈락사유도알수있게한다고했다.직장환경개선을위해‘직장내괴롭힘방지특별법’을제정하겠다고도했다.군가산점제와군복무경력인정제도도입도약속했다.군복무경력인정제도는군에서수행한직무에대한직무증명서를발급해기업에서경력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한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청년의경제적부담을덜기위해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대학가인근의원룸·하숙촌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반값월세존으로지정하겠다고공약했다.전국어디에서사용가능한월6만원의전국통합대중교통K-원패스도도입한다.청년들의결혼비용부담완화를위해시청이나박물관,공원등공공시설예식장을확대하고,‘깜깜이스드메’문제해결을위해표준계약서마련및허위·과장광고금지를제시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출산시3년,둘째아이출산시3년’등모두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방안도발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선첫TV토론다음날"언제나일에는우선순위...가치지향적문제는충분히심사숙고해야"[복건우,이희훈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19일오전서울용산구김구묘역참배를마치고백범김구기념관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이희훈"언제나일에는우선순위가있다.가치지향적인문제들에대해선중요한얘기이긴한데당장생존의문제가급하기때문에충분히논의하고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차별금지법제정을민생문제와분리하며거듭유보적태도를취했다.대선첫TV토론회에서차별금지법제정을"영원히못할것같다"라는비판이나왔음에도이후보는민생과경제회복을강조하며차별금지법논의를사실상뒤로미뤘다.이후보는19일오전서울용산구백범김구기념관에서기자들과만나'차별금지법제정에앞서서당장할일이무엇이라고보나','이후보가말한사회적합의는구체적으로무엇인가'라는<오마이뉴스>질문에"지금은민생을회복하는것,경제를다시회복해서지속적인성장의길로가게하는것이가장급하다"라고운을뗐다.이후보는"우리사회가갈등이지나치게심하고그갈등이합리적으로처리되거나해소되는게아니라극단적대립으로치달아서서로상대를절멸하고싶어하는상황까지이르고있다"라고말했다.이어"우리사회에서가장큰과제중하나가사회통합"이라며"언제나일에는우선순위라는게있기때문에지금은국민통합에방점을두고가치지향적인문제들에대해선중요한얘기이긴한데당장생존의문제가급하기때문에충분히논의하고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라고덧붙였다.이후보는지난18일SBS스튜디오에서진행된대선첫TV토론회에서"차별금지법제정에동의하나"라는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질문에"차별금지법과관련해선차별이어떤특정요소에의해생기는걸방치하는건바람직하지않긴하다"라며"방향은맞다고보지만현재는너무현안들이복잡한게많이얽혀있어서이걸로새롭게논쟁과갈등이심화되면지금당장해야할일들을하기어렵다"라고답했다.권후보는"영원히(입법을)못할것같다"라고비판했다.권후보는"이번광장에서2030청년들이가장많이요구한게차별금지법제정"이라며"1997년김대중전대통령은당총재시절앞으로이땅에서영원히차별을없애겠다며차별금지법제정을약속했다.2007년노무현정부도차별금지법을발의했고문재인전대통령도2013년국회의원시절법안을발의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후보를향해"사회적합의얘길많이하시는것같은데28년이다.김대중총재시절얘기를했고강산이세번변했다.이게과연사회적합의의문제냐.결단의문제다"라면서"이후보가광장에서멀어지시면안된다.'지금은이재명'이라고현수막에쓰여있지않느냐.나중이아니라지금하겠다고말씀하셔야한다"라고촉구했다.민주당"사회적합의이루면추진한다는방침"차제연"차별금지법우선순위문제로만들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19일오전서울용산구김구묘역참배를마치고백범김구기념관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이희훈이후보는앞서당내경선기간차별금지법제정을두고'사회적합의'를얘기한바있다.이후보는지난4월26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3차합동연설회가끝나고'대통령에당선되면임기5년내에차별금지법을제정하겠다고약속할생각이있나'라는<오마이뉴스>질문에"아직도많은부분에서논쟁들과오해들이있다"라며"더많은대화와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라고말했다(관련기사:대통령임기내차별금지법?이재명"사회적합의필요"https://omn.kr/2d8is).민주당도차별금지법제정에'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진성준민주당선대위정책본부장은지난12일국회본청에서열린이후보10대공약관련기자간담회에서"포괄적차별금지법문제는그당위성에도불구하고사회적합의가선행되고전제돼야한다"라며"사회적공론을통해사회적합의를이루면추진한다는것이당의방침"이라고밝혔다.그러나최근몇년간각종여론조사를보면차별금지법제정은'사회적합의'단계를넘어섰다.국가인권위원회가2022년4월전국만18세이상남녀1003명을대상으로실시한'평등에관한인식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67.2%가당시21대국회에계류중이던차별금지법제정필요성에동의한다고답했다.진보정책연구원·한국사람연구원·한국리서치가2024년10월한국리서치패널1500명을대상으로진행한'내셔널어젠다2024'온라인웹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63.4%가차별금지법제정에동의했다.현재출마한대선후보중차별금지법제정을약속한후보는권영국후보뿐이다.권후보는지난16일성명을내고"지난7일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대한민국에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라는권고를담은견해를발표했다"라며"유엔조약기구들의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권고는2007년부터시작돼반복됐고이번엔벌써14번째권고"라고밝혔다.그러면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은우리사회의심화되는불평등을해소하고평등으로나아갈출발점"이라며"차별금지법제정을더는국민적합의나나중에로미뤄서는안된다"라고주장했다(관련기사:권영국민노당후보"차별금지법,'나중에'안된다"https://omn.kr/2dkwi).대선첫TV토론회가끝나고다음날인19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입장문을내고"차별을방치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면서도차별금지법은현안과분리됐다"라며"이재명후보는새로운논쟁과갈등이심화되면당장해야할일들을하기어렵다며다시금차별금지법을우선순위의문제로만들었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광장의시민들은차별금지와인권실현을최우선과제로꼽았고차별금지법제정을그대안으로제시했다"라며"차별금지법은더이상우선순위가아니라는핑계로미룰수도,치워버릴수있는의제도아니다.각정당및후보들은이제라도차별금지법을대선공약으로설정하고새정부국정운영에반영할수있도록해야한다"라고촉구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주자들"주택공급·GTX확대"한목소리'우클릭'공약에차별점'종부세·재초환'그쳐구체적목표는실종…"조기대선으로일정촉박"[편집자주]과거대통령선거에서후보의부동산공약은표심을좌우하는촉매제가되곤했습니다.6·3조기대선이약2주앞으로다가온가운데한경닷컴은거대양당인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대선후보의부동산공약을톺아보고향후시장전망을전문가들에게물어봤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뉴스16·3대통령선거를앞두고각당후보들이부동산공약을내놓고있다.거대양당인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대선주자들은한목소리로주택공급확대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확대를외쳤다.전문가들은현시점에서는두후보간부동산공약이원론적으로같은방향성을나타내차별성이도드라지지않는다는평가를내놨다.'공급확대·GTX'판박이공약…차별점은'종부세·재초환'그쳐19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부동산공약으로주택공급확대와GTX확장을통한균형발전을내놨다.재건축과재개발을활성화해주택공급을늘리고기존에계획된GTX노선을신속히건설하는한편,신규노선도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는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광주광역시김대중컨벤션센터광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뉴스1세부적으로이후보는1기신도시의노후인프라를전면재정비하고,수원·용인·안산·인천등노후계획도시정비를적극적으로지원한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재건축사업속도를높이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또한3시신도시후속으로4기스마트신도시를건설하겠다는계획도세웠다.서울은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를추진한다.GTX는A·B·C노선을지연없이추진하고이를수도권외곽·강원까지연장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여기에더해GTXD·E·F등신규노선을단계적으로추진하고GTX플러스노선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는방침이다.GTX플러스노선은경기도가제안한것으로,GTXC노선을시흥오이도까지연장하고포천과인천을연결하는GTXG노선과파주에서위례를연결하는GTXH노선을신설하는내용이담겼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GTX공약을발표하고있다.사진=뉴스1김후보는재개발·재건축관련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이양해정비사업속도를높이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폐지한다는방침이다.재초환은재건축을통해얻는이익이조합원1인당8000만원을넘으면초과금액의최대절반을환수하는제도다.종합부동산세개편과양도소득세중과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세등의감세정책도전면에세웠다.매년주택20만가구를청년과신혼·육아부부에게공급하고공공주택의10%이상은1인가구맞춤형으로건설해특별공급한다.오피스텔은세제상중과대상주택수에서제외,10년이상보유후처분할경우매년5%씩세액공제등의혜택을줄계획이다.GTX는기존A·B·C·D·E·F노선을적시개통하는동시에연장을고려하고,GTX모델을전국5대광역권(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한다는구상이다.전문가들"촉박한대선일정…부동산이슈화부담됐을것"서울역에서시민들이18일열린대선후보TV토론회에서김문수국민의힘후보(왼쪽)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발언하는모습을보고있다.연합뉴스김후보가윤석열정부의부동산정책을승계한것으로보인다는해석에힘이실린다.또한두후보모두구체화한정책을제시하지못했고,이후보의공약'우클릭'으로두후보의부동산공약간차별성이사라졌다는비판도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최근'제21대대통령선거공약화중간평가'기자회견을열고이후보공약에대해"토지공개념강화,LH개혁등은제외되고재건축규제완화등개발과민간시장확대중심공약이주를이룬다"며"정책방향이'우클릭'된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와관련해이후보는지난2월유튜브채널'삼프로TV'에출연해지난대선공약이었던국토보유세에대해"수용성이너무떨어진다.(대선때도)표떨어지고별로도움이안됐다"고평가했다.이어"부동산세금은손댈때마다문제가돼가급적손대지않아야한다"며"책임감이커져서생각이바뀐면이있다.인생을살면서더배운면이있다"고설명했다.부동산투자를억지로막으려하는대신주택공급을늘리는방향으로입장을선회했다는것이다.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에도종부세를비롯한세금관련대책은빠지고공급공약만포함됐다.다만국민의힘이폐지를약속한재초환에대해더불어민주당은현행제도를유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최근라디오출연에서"정부정책이나투자과정에서집값이상승한부분이있는데,재건축했다고그이익을과도하게누리는것은공공을위해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다.이어"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은2023년크게완화됐는데,시행한지1년이채안됐다"며"시행해본뒤부담이어느정도인지판단할문제"라고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두후보의부동산공약을두고관련업계에서는종부세와재초환을제외한나머지는"대동소이한수준"이라는평가가나온다.공급확대에한목소리를냈지만,구체적인목표수치도빠졌다.지난21대대통령선거에서핵심이슈였던부동산공약이수면밑으로내려갔다는것이다.한부동산전문가는"누구나집,국토보유세,종부세강화등이재명후보의지난대선공약이대거사라진것이가장눈에띈다"며"찬반논란으로표가분산될수있는공약은모두내려놓고우클릭하면서양측공약이대동소이해졌다"고평가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집을많이짓겠다','정비사업활성화하겠다','광역교통망확충하겠다'등큰방향성은공통사항"이라며"전체적으로부동산을선거공약으로이슈화하려는의도가없는것이확연하게보인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선거까지남은기간이짧아부동산정책을상세하게마련할시간도부족했을것"이라고진단했다.구체적인공급수치가빠진것을두고이연구위원은"지난선거에서양당이서로수치를올리며경쟁하느라현실화하기어려운270만호공급까지나왔던것에대한학습효과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며"무리한공급목표를강제하면실무에서도무리한실적을내려는상황이된다.지방미분양이쌓여가는상황에도지방에주택공급계획이계속잡혀있는것이일례"라고지적했다.이어"향후에는기존의공급목표를현실적인물량으로조절하는것도필요하다"고했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