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경찰이과거통일교행사에참석한여야정치인들의영상과사진을대거입수해분석중인것으로YT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통일교의혹수사가정치권전반으로확대될수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표정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세계인이만드는평화이상세계'라는문구뒤로한학자총재를비롯한참가자들의얼굴이스쳐갑니다.지난2020년초통일교산하단체인천주평화연합,UPF가주최한'월드서밋(WorldSummit)2020'홍보영상입니다.그런데YTN취재결과,경찰은'월드서밋'을비롯한여러통일교행사에참석한정치인들의영상과사진을대거입수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천정궁같은통일교시설에대한압수수색뿐아니라UPF홈페이지등을하나하나뒤져가며관련자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통일교와연결고리가닿아있는여야정치인들을폭넓게살피는건데,경찰은동시에통일교측이이들에게후원금을건넸는지도확인하고있습니다.경찰은지난2019년부터2020년무렵까지통일교측이정리한후원국회의원명단을확보한상태로,여기에는최소10명이넘는여야정치인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통일교전직고위간부는YTN에명단에는문재인정부시절민주당거물급정치인과함께야당쪽정치인들도섞여있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이들이통일교행사참석대가로후원금을받은건아닌지집중적으로조사하고있습니다.실제로통일교는예전부터막대한예산을들여수많은정치권인사들을행사에초청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를통해세를과시하며한일해저터널같은숙원사업해결에도도움을받으려한것으로경찰은의심하고있습니다.YTN취재결과,천주평화연합,UPF가행사를열고정치인들을접촉해후원금을보내면통일교세계본부에서'섭외활동비'명목으로예산을보내지원한것으로보이는정황이포착됐습니다.당시UPF회장송모씨를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로소환조사한경찰은통일교산하다른단체간부들로도수사를확대할방침입니다.YTN표정우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정은옥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씨의모친최은순씨와오빠김진우씨등김건희씨일가가특검출범이후처음으로기소됐습니다.김건희씨가족회사가수백억원대아파트개발사업을벌이며특혜를받았다는양평공흥지구의혹과관련해양평군과김씨일가의유착이있었다고결론내린건데요.당시양평군수였던국민의힘김선교의원도재판에넘겨졌습니다.김지성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경기도양평군공흥리에있는350세대규모아파트.김건희씨의어머니최은순씨가설립하고오빠김진우씨가운영한부동산개발업체가약8백억원의분양실적을거둔곳입니다.양평군청이개발부담금을제대로부과하지않았다는특혜의혹이제기돼윤석열정부시절인지난2023년경찰이수사에착수했지만,김건희씨일가와양평군청의유착의혹은밝혀지지않았습니다.하지만,이사건을넘겨받은'김건희국정농단'특검의수사결과는달랐습니다.개발부담금감면을지시한적이없다고주장해온사업당시양평군수인김선교국민의힘의원.[김선교/국민의힘의원(11월26일)]"공흥지구개발부담금은군수지시로할수없는사안이에요.절차가있기때문에."그러나특검은"김선교당시군수가지난2017년김씨일가부동산업체의사업을도와주라고했다"는개발부담금담당공무원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최은순씨와김진우씨가군청공무원들에게로비를하려고지역신문기자에게법인카드와함께급여명목으로2억4천만원을지급한혐의도포착했습니다.개발부담금감면으로김씨일가의회사가이득을본규모는특검추산22억원.특검은김의원과양평군청전현직공무원들을배임혐의로최씨와김씨를배임과횡령혐의로재판에넘겼습니다.수사기간을나흘남겨둔특검은20대대선을앞두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윤석열전대통령도기소했습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846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원화의과도한약세,바람직하지않다","정부의강력한의지와종합적인정책실행능력을곧확인하게될것이다".오늘외환시장이열리자마자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이내놓은구두개입메시지인데요.강력한메시지에일단오늘환율이1,450원아래로급락했습니다.김건휘기자입니다.◀리포트▶올해거래마감을나흘앞둔크리스마스이브에예상을뛰어넘는정책과시장을향한경고가동시에나왔습니다."정부의강력한의지와정책실행능력을확인하게될것"이라고했습니다.[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원화가앞으로도절하될것이라는기대를갖는것은유리하지않는결과가될수있다…"효과는바로나타났습니다.원달러환율은33원넘게급락하며3년1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떨어졌습니다.1,449원대에주간거래를마쳐한달반만에가장낮을수준을기록했습니다.한국당국의강도높은개입소식에,최근비슷한움직임을보였던일본엔달러환율까지같이떨어질정도였습니다.환율이계속오를거란심리는일단진정될것으로보입니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환율에대한외환당국의구두개입은사실은'이이상은우리가밀리지않겠다'라는강한결기를보여줌으로써향후에쓸수있는대책들은좀쓰겠다…"정부의도대로서학개미들이돌아올지,해외투자쏠림을막기위한근본적인방안을고민해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미국의상장기업들이한국보다장기투자에적합하고,AI대표기업들도미국에집중돼있는상황에서한국기업을믿고,한국증시에도장기투자할수있도록경쟁력있게시장을개선하는조치가필요합니다.[조영무/NH금융연구소장]"한국에투자하고싶은가,또는원화라고하는통화를가지고싶은가라고하는측면에서.국내경제주체들뿐만이아니라해외경제주체들의시각을바꿀수있게끔…"당국이정책의지를드러내면서수직하락한환율이향후어느지점에서안정될지에시장의관심은일단모아지고있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정연철,서두범/영상편집:김기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연철,서두범/영상편집:김기우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848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외환당국이시장에강력히개입했습니다.천오백원을향해가던원달러환율이오늘(24일)30원넘게급락했습니다.서학개미와기업들이달러를국내로돌리면세금을없애주겠단발표가나왔습니다.초유의달러확보대책을먼저,김지숙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책의핵심을한마디로줄이면,'세금깎아줄게,달러가져와라'입니다.먼저,돌아온'서학개미'에세제혜택을줍니다.국내시장복귀계좌,RIA제도.개인이어제(23일)까지보유한해외주식을팔고,그돈으로국내주식에장기투자할때적용합니다.해외주식양도차익에붙는소득세율20%를감면합니다.매도금액기준1인당5천만원한도입니다.국내로더빨리돌아올수록더많이깎아줄계획입니다.해외주식을팔기싫다면,선택지를하나더줍니다.대형기관투자자가환헤지를하듯,개인도선물환을매도하는상품을곧증권사를통해출시합니다.1인당연평균1억원한도.국민연금환헤지와마찬가지로국내에달러가풀리는효과가생깁니다.올해10월까지내국인의해외주식투자가외국인의국내주식투자보다2.6배많은상황.'서학개미'발길을돌리려전례없는세제인센티브를꺼낸겁니다.[백석현/신한은행이코노미스트:"인천상륙작전이전세를역전시키는결정적인계기가됐던사건이잖아요.'외환시장상륙작전'이라는느낌이들정도로굉장히강한임팩트가있었습니다."]달러자산이많은대기업에도감세당근을줍니다.해외법인이나자회사가해외에예치해둔달러를,한국본사로보내도법인세를안매깁니다.단,내년1년만입니다.2023년에도입된제도를확대하는건데당시엔삼성전자한곳만30조원가까운달러를들여왔습니다.[권아민/NH투자증권연구원:"언제(달러를)들여올지몰랐던,그시점을조율하고있던기업들조차도'지금이다,들어가자'라고충분히할수있는여건이되는거거든요."]정부는장기투자기간,세금감면비율등을다음달세법개정을통해확정할계획입니다.시행은내년1월말에서2월초가목표입니다.KBS뉴스김지숙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외출제한조치를어기고하교시간대거리로나선아동성폭행범조두순에게검찰이징역2년을구형했습니다.조두순은그동안에도외출금지를여러차례위반해왔습니다.특히거주지등신상정보공개가끝난상황이라,불안을넘어공분의목소리가나옵니다.김민준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조두순은올해3월말부터6월초까지외출제한명령을어기고,경기안산시거주지를무단이탈한혐의로재판을받아왔습니다.등·하교시간대와야간에외출이제한됐는데,아이들하교시간대에네차례나무단으로외출한겁니다.조씨는재작년12월에도야간외출금지명령을위반해징역3개월을선고받고복역했습니다.오늘(24일)결심공판에서검찰은징역2년을구형하면서,"위반사항으로기소돼재판받을예정인상황에서도재차위반해죄질이불량하다"며구형이유를밝혔습니다.앞서조씨는지난2008년12월,경기안산의한교회앞에서초등학생을납치해성폭행하고중상을입혀12년을교도소에복역했습니다.2020년12월,조씨출소를전후로주거지인안산등에서시민들의불안이커졌는데,재작년'야간외출금지'명령을어긴사실이드러나자불안감은공분으로바뀌었습니다.[인근주민:엄청불안했죠,처음나왔을때도.이사간사람엄청많고아기엄마들다.여기그전부터(조두순이)온뒤로밤에진짜외출을안해요.]이달12일에는출소후5년간유지되는거주지주소등신상정보공개가종료되면서또한차례우려를낳았습니다.조씨는오늘최후진술에서"참회하면서열심히반성하면서살겠다"고했는데뒷짐을진채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검찰은재판부에"조씨의인지장애증상이악화해재범위험성도크다"며약물치료등을위한치료감호도선고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선고재판은다음달28일오전10시에열릴예정입니다.(영상편집:정성훈)김민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크리스마스앞둔부모들,선물앞에서갈등하다”고가장난감vs중저가선물…연말소비두얼굴크리스마스시즌을맞아선물시장이다시뜨겁게달아오르고있다.하지만분위기는예전과다르다.부모들이느끼는부담은단순히지갑의무게때문만은아니다.게티이미지아이를둔부모들사이에서는“선물하나고르기가가장큰스트레스”라는말이나온다.인기완구가격이10만~20만원대로형성되면서몇개만장바구니에담아도체감부담이크게늘었기때문이다.◆“장난감이아닌‘상징’을판다”24일유통업계에따르면올해크리스마스시즌완구·키즈상품가격상승은단순한원가문제라기보다소비구조변화의결과로해석된다.한명의아이를위해부모는물론조부모,친인척까지지갑을여는구조가고착화되면서기업들이고가전략을전면에내세우기시작했다는분석이다.유·아동시장에서가격저항선이낮아진배경에는캐릭터지식재산권(IP)전략이있다.인기애니메이션과협업한제품은단순한완구를넘어아이의‘사회적상징물’로인식된다.또래문화속에서뒤처지지않게해주고싶은부모의심리가작동하면서가격부담이상대적으로희석되는구조다.◆고가·초저가,동시에커진다브랜딩마케팅전문가들은“고가캐릭터상품은부모개인을설득하는데서끝나지않는다”며“조부모와친인척까지동시에공략하는,텐포켓구조에최적화된상품”이라고설명한다.미아방지목걸이처럼‘안전’과‘정서’를결합한상품이고가임에도빠르게팔리는것도같은맥락이다.흥미로운점은같은시기,정반대의흐름도뚜렷해지고있다는것이다.이른바‘가성비(가격대비품질)’유통채널에서크리스마스선물을찾는부모들도빠르게늘고있다.반짝이는소형완구,문구류,DIY키트등이대안으로부상하면서가격대비만족을기준으로한소비가힘을얻고있다.전문가들은이를단순한절약현상으로보지않는다.유통업계한관계자는“연말소비가하나의시장이아닌소득과가치관에따라완전히분화된시장으로나뉘고있음을보여주는장면”이라고진단한다.◆연말소비,양극화의신호고가완구와초저가선물이동시에성장하는‘이중구조’가더뚜렷해졌다.전문가들은이러한변화가고물가환경과맞물려나타난현상이라고분석한다.전체지출규모보다‘어디에쓰느냐’가더중요해졌다.일부가계는특정항목에집중투자하는반면,다른가계는선물자체를재고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는설명이다.우리는무엇을,왜선물하고있는가.게티이미지고소득층은연말소비를유지하거나선택적으로강화하는반면,저소득층은지출축소를통해불확실성에대비하는경향이뚜렷하다.연말소비의양극화는단순한시즌현상이아닌가계가미래위험에대응하는방식의변화라는해석도나온다.◆‘선물없는’크리스마스라는선택도…“대신저축합니다”이런흐름속에서일부가정은아예다른선택을한다.‘선물없는크리스마스’를선언하거나물건대신경험이나저축을선물하는방식이다.전문가들은“아이에게무언가를안해주는것이아닌가족의가치와우선순위를재정립하는시도”라고평가한다.아이의행복이반드시고가의선물과비례하지않는다는점을부모들이경험적으로체감하기시작했고,이인식변화가소비방식에도반영되고있다는것이다.한소비트렌드전문가는“크리스마스소비가기쁨의소비에서‘부담의소비’로인식이이동하고있다”며“SNS를통해확산되는선물없는크리스마스담론은전통을거부하기보다는시대에맞게재해석하려는움직임에가깝다”고말한다.올해크리스마스선물시장은단순한소비트렌드를넘어한국사회의축소판처럼읽힌다.아이1명에게지출이집중되는구조,고가와초저가의극단적공존,소비를둘러싼가치관의변화까지.부모들이느끼는부담은단순히지갑의무게때문만은아니다.무엇을선택하느냐가곧‘좋은부모’의기준처럼느껴지는사회적압박이함께작동하고있기때문이다.크리스마스는여전히아이들에게설레는날이지만,어른들에게는이제“우리는무엇을,왜선물하고있는가”라는결코가볍지않은질문을던지고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에만투자경고종목48개투자주의종목은230건지정신약뉴스에민감한바이오주정치테마·우선주등‘널뛰기’투자경고해제기대하이닉스주가올라1천원차이로무산증시주도주들이잠시숨고르기에들어가면서중소형주·테마주로수급이쏠리고개별종목의주가변동성이커졌다.이에따라한국거래소의시장경보종목도늘어났다.2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달들어23일까지투자경고종목지정은48건,투자주의는230건이나왔다.같은17거래일기준으로지난달의투자경고29건,투자주의171건에비해크게늘어난것이다.이같은투자경보는급등락하는종목들이늘어나서인데최근들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상승세가둔화되면서중소형주위주의거래가증가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주도주가완만하게움직이는장세에서는짧은시간에수익을극대화하기위해테마주·우선주처럼주가변동폭이큰종목에수급이몰린다.신약개발뉴스에주가가들썩이는바이오주를비롯해보유토지가치가큰자산주,정치테마주들이이달거래대금이늘어나며주가변동폭이컸다.특히적은거래대금으로도주가가크게움직이는우선주들이본주주가와상관없이급등을이어가는경우가나오고있다.이날한화갤러리아우는전거래일대비29.98%오른7760원에거래를마쳤다.지난17일부터5거래일연속상한가를기록해24일엔거래가정지됐다.전문가들은거래량이적은종목이특정이슈에올라타주가가크게급등하는경우매수에주의해야한다고조언한다.거래량이얇은종목은가격왜곡이쉽게이뤄져공정가격이아닐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거래량이얼마안되는종목들이수급의힘으로끌어올려졌다가폭락하는사례가많다”며“기업펀더멘털과관계없이주가가급등하는종목들은진입에주의해야한다”고조언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한화갤러리아우의올해11월일평균거래대금은907만원에불과했다.이달17일에는1억1497만원으로늘었고23일에는10억7397만원을기록했다.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에서직원들이증시와환율을모니터하고있다.[연합뉴스]주가급등으로투자주의종목으로지정된후주가가급락하며변동성을키우는사례도나오고있다.미래에셋증권우선주는이달23일주가가가격제한폭까지올랐으나투자주의종목으로지정되며24일에는12.58%하락했다.투자위험종목으로지정된동양고속도이날10.05%하락했다.이같은소형주급등락과시장경보는한동안이어질것으로보인다.코스피가숨고르기를하고있으며대형주까지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돼신용거래등이묶이면서상대적으로호재성뉴스에반응하는소형주에관심이쏠리가능성이높아서다.24일투자종목경고해제를앞두고이목을끌었던SK하이닉스주가는이날전일대비0.68%오른58만8000원을기록하면서투자경고해제가무산됐다.투자경고가해제되려면주가상승세가약해져야하고최근15거래일중최고가를기록해서도안된다.이날SK하이닉스종가는15거래일중최고가인이달10일58만7000원보다1000원높아투자경고해제가미뤄졌다.26일부터는매일종가기준으로해제여부가결정된다.SK하이닉스외에두산에너빌리티,한국카본,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의대형주도이달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된바있다.삼성전자가역대최고가를기록한후에도최근코스피는4100선에서등락을반복하고있다.이날은지수가오후들어하락세로전환됐는데오전에발표한‘외환시장안정세제지원방안’이트리거가된것으로보인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투자자들이그동안코스피롱포지션(매수)과원화숏포지션(매도)을같이구축해왔는데원화값상승이가팔라지자원화숏포지션을정리하게됐다”면서“그과정에서코스피롱포지션도같이정리하며지수가하락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토부,부동산위법의심거래1,002건적발<앵커>정부가서울과경기지역을중심으로부동산이상거래기획조사를벌인결과,1천건이넘는위법의심거래를적발했습니다.아버지로부터무이자로106억원을빌려집을사거나,8살도안된남매명의로전세사기가의심되는사례도있었습니다.홍영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서울용산구의한고급아파트입니다.지난4월이아파트한채가130억원에거래됐습니다.국토교통부가조사해봤더니매수자는아파트값의80%가넘는106억원을아버지로부터빌렸는데이자는한푼도내지않았습니다.편법증여가의심돼국세청에통보됐습니다.한개인사업자는새마을금고에서기업운전자금이라며7억원을대출받아놓고이돈을경기도에있는17억5천만원짜리아파트를구입하는데썼다가적발됐습니다.[권대중/서강대부동산학과교수:가격이계속오르다보니까편법증여가늘어나는거거든요.뿐만아니라대출을규제하다보니까용도가다른쪽에서융자를받아서유용하는경우도있을겁니다.]국토부가올하반기서울·경기주택이상거래와실거래가띄우기등에대해기획조사를벌인결과모두1천2건의위법의심거래를적발했습니다.가족간거래에서신고가로신고한뒤1년이지나거래를해제하고,8살도안된미성년자남매가아파트와주택25채를매수해놓고정작세입자에보증금을돌려주지못한전세사기의심사례도포함됐습니다.적발된위법의심거래일부는경찰과국세청등에통보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10·15대책에포함된서울과경기도12개규제지역의최근거래와구리,남양주등풍선효과우려되는비규제지역의거래도들여다볼방침입니다.(영상편집:김종미,디자인:장예은,VJ:김건)홍영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관계틀어진보좌직원이상황왜곡…당시엔선의로생각""이유불문대한항공숙박권이용부적절…바로반환"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5.12.24/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금준혁서미선기자='대한항공가족의전특혜의혹'이제기된김병기원내대표는24일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단체텔레그램방에서사과의뜻을전했다.민주당원내관계자에따르면김원내대표는이날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정국마무리상황에대한격려와함께개인적이슈로구설수에오른데대해송구하다는취지의글을올렸다.앞서김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해당논란과관련"편의를제공받지않았다"고주장했다.김원내대표가족의2023년베트남방문을앞두고그의보좌진과대한항공관계자가공항편의제공등을논의한정황이있다는의혹이재차불거진데대한해명이다.김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진위공방이반복돼안타깝지만그럼에도해명한다"며"2023년며느리와손자가하노이에입국할당시하노이지점장으로부터편의를제공받지않았다"고썼다.그는"생후6개월된손자출국을알게된보좌직원이대한항공에편의를요청하겠다고했는데며느리가사설패스트트랙을신청해필요없다고했다"며"다른승객들과동일한시간,게이트를이용해나왔는데어떻게편의를제공받을수있었겠나"라고했다.김원내대표는"관계가틀어진보좌직원이이제와상황을왜곡하고있지만이문제로탓하고싶진않다"며"보좌직원이제뜻과상관없이일을진행했대도당시만해도선의에서잘하려고한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또"안사람은프레스티지카운터와라운지를이용하지않았다.보좌직원이대한항공측에요청했다고했지만안사람은고사하고면세점에있다출국했다"며"일찍도착했고관광도아닌가족방문이라짐이단출해별도수속카운터를이용할필요도없었다"고설명했다.김원내대표는지난해11월대한항공에서호텔숙박초대권등서비스를이용했다는의혹에대해선"다른의원과함께확인한결과대한항공이칼호텔에서약34만원(조식포함)에구입한다는답변을받았다.(앞서보도된)1박80만원과34만원은다른것같다"고했다.다만"이유불문숙박권이용은적절하지않다"고했다.김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서도"숙박권이용은적절치못했고바로반환조치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당내에선김원내대표관련의혹에아쉬움을표하는공개발언들이잇따른다.이언주최고위원은BBS라디오에서"의전관련해여러가지는사실관계가확인될필요가있다"면서도"원래는해선안되는것이다.사실이라면적절치는않다"고언급했다.김우영의원은KBS라디오에출연해"아쉬운일이고그런일이발생하지말아야하는데본인주위를충분히다시돌보고국민눈높이에맞는원내대표로기강을스스로확립해야할때가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가환율안정을위해해외주식에부과하는양도소득세를감면해주는파격적인방안을꺼내들었습니다.해외주식을팔고,국내증시에투자하면세금을깎아주겠다는건데요.국내복귀가빠를수록감면혜택도커집니다.남효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내증시로복귀하는'서학개미'에게비과세혜택을준다는소식에증권가는종일술렁였습니다.[정세호/한국투자증권강남금융센터장]"구체적인정책을보여줬다는것만으로도시장에분명한시그널을준것이거든요.충분히정부가직접적으로개입할수있다는여지도남겨뒀기때문에…"이르면1월중국내시장복귀계좌(RIA·ReshoringInvestmentAccount)가신설됩니다.12월23일을기준으로보유하고있던해외주식을팔고원화로환전한뒤,이계좌에넣어국내주식이나펀드에1년이상투자하면양도소득세를면제받게됩니다.예를들어지난수년동안미국주식에투자해원금1천750만원이5천만원으로불어난사람이라면,주식을팔경우수익금3천250만원에서기본공제를제외하고20%인6백만원을양도세로내야합니다.하지만,이수익금을국내주식에투자하면,세금을면제받을수있습니다.빨리팔고빨리국장에복귀할수록면세혜택도커집니다.내년1분기에복귀하면양도세전액감면,2분기에는80%,3분기에는50%를감면받습니다.올해3분기기준개인투자자들의해외주식투자금은1,611억달러,무려2백조원에달합니다.정부는이중10%만국내로돌아와도달러공급에큰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국내복귀를지원함으로써외환시장의안정과국내자본시장활성화를동시에…"이와함께서학개미가환율변동에대응할수있는'선물환매도상품'도내놓기로했습니다.개인은미래의환율하락에대비해손실을최소화할수있고,외환시장에는달러공급이늘어날것으로기대됩니다.기업을대상으로한세제혜택도확대됩니다.정부는국내기업이해외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에비과세하는비율도100%로상향조정해기업들의달러유입도유도하기로했습니다.MBC뉴스남효정입니다.영상취재:현기택,소정섭/영상편집:권시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현기택,소정섭/영상편집:권시우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848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변호사“당사자의동의가있었다고하더라도형사책임이면제되지않을수있다”AI생성이미지부부관계를할때마다“때려달라”는등가학적인요구를하는아내에대한고민이깊어지고있는30대남편의사연이전해졌다.특히이남성은“아무리아내가원해서한일이라고해도제가법적인처벌을받게되는건아닐지덜컥두려움이앞섰다”고토로했다.23일YTN라디오‘조인섭변호사의상담소’에는이같은30대후반남성A씨의사연이소개됐다.방송에따르면A씨는동갑내기아내와얼마전결혼해신혼생활을시작했다.그런데결혼후아내는부부관계때마다황당한요구를했다고한다.A씨의아내는“때려달라”“머리채를잡아당겨달라”등의말을했고A씨는처음엔짓궂은농담인줄알았지만아내는A씨가가학적인행동을하지않으면잠자리를거부하기까지했다.A씨는이에대해“너무나당황스럽고무서웠다.사랑하는사람에게폭력을가해야한다는게너무고통스러웠고혹시라도힘조절을잘못해서아내가다치기라도할까봐겁이났다”고설명했다.결국A씨는아내에게솔직하게힘들다고털어놨다.그러나아내는“이게나에게는사랑의표현이고취향이다.이해해달라”라고말했다고한다.A씨는“이젠밤에침실로들어가는게너무두렵다.과연이결혼을계속유지하는게맞는건지스스로묻게된다”고전했다.특히A씨는“아내의성적요구는이혼사유가될수있냐.오히려부부관계를거부한제가이혼을당할수도있냐.가정폭력가해자로몰리는건아닐지너무불안하다.사실아내를버리고싶지는않은데,이런요구가계속된다면같이살자신이없다.지금어떤선택을해야하는거냐”라고조언을구했다.이에대해법무법인신세계로의박선아변호사는“아내가요구한성적행위가폭력의성격을띤거라면설령당사자의동의가있었다고하더라도형사책임이면제되지않을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박변호사는“이런요구를A씨가거부하는게부부로서책임을저버린행동이아니다”면서“그래서아내가‘관계거부’를들어서이혼을청구하더라도,A씨한테불리하지않다.오히려이런부분을이유로A씨가이혼을결심한다면이혼사유가된다”고강조했다.박변호사는“아직이혼을결심하지못해별거를생각한다면이후불리한상황을피하기위해상대방의요구내용이라든가이에대한거부의사,그리고별거까지이른과정에대한증거는남겨놓는게좋다”고조언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들·며느리잃은노현수·나명례씨아들내외신혼집비우지못하고살아가평범했던엄마는거리의투사가됐다12·29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로아들(노상훈)과며느리(윤휘수)를잃은노현수·나명례씨가지난23일광주에위치한아들내외의집에서인터뷰하기전결혼사진을보여주고있다.광주l문재원기자아들내외가탄비행기가착륙중사고가났다는친척의전화를받았다.노현수씨(67)는곧바로전남무안국제공항으로달려갔다.뉴스는미처보지도못했다.무안공항은대낮에도깜깜했다.시커먼연기가하늘을뒤덮었다.형체를알아볼수도없는비행기가멈춘활주로는매캐한기름냄새와찢어지는비명으로뒤엉켜있었다.2024년12월29일낮12시30분이었다.그때노씨의휴대전화벨소리가울렸다.아들상훈씨(당시33세)가미리예약해둔일식당전화였다.“손님,예약시간지났는데언제오십니까?”노씨는“금방갈게요.반드시,꼭갈겁니다”라고답했다.통화를마치고아들에게전화를걸었다.전화번호를누르는손가락이떨렸다.“상훈아,제발전화좀받아라.우리밥먹으러가야지.”노씨는주저앉아오열했다.그날로부터약1년이흘렀다.노씨와아내나명례씨(60)가지난23일광주광산구의한아파트가정집을둘러봤다.아들상훈씨와며느리윤휘수씨(당시31세)가신혼생활을하려고마련한집이었다.두신혼부부는결혼식을하기전혼인신고를마치고이집을장만했다.리모델링까지마친이집에서그들이머문시간은단3일이었다.지난해12월21일새집에이사온상훈씨와휘수씨는회사휴가기간에맞춰24일입주기념해외여행을떠났다.그날이노씨부부가아들을본마지막날이었다.노씨부부는아들내외의죽음을확인하고도신혼집을비우지못했다.지난1년내내일주일에한번씩집안의먼지를쓸고닦았다.그들이떠난그날과똑같이유지했다.깔끔한이새집에사람의온기는어디에도없었다.최신가전제품들은전원코드가뽑혀있었다.거실에설치한신형TV는모서리마다보호필름이그대로붙어있었다.소파한쪽에는떼지않은상표가달려있었다.노씨부부는말없이소파와식탁가장자리를천천히쓸어내렸다.거실한켠에있는탁자위에는‘03.09’라고적힌청첩장한장이놓여있었다.아들내외가직접만든청첩장이었다.하지만이들은올해3월9일결혼식을치르지못했다.청첩장에찍힌두사람의환한얼굴은무안공항추모공간에영정사진으로쓰였다.사고사흘만에돌아온신체일부가아들상훈씨라고했다.아들은사고수습기간동안이름대신‘83번’으로불렸다.사고직후주변에서는시신확인을극구말렸다.나씨는그대로기절했다.노씨는당시를회상하며“온몸이떨리며가장두려웠던순간”이라고말했다.“봐도후회,안봐도후회라면내새끼얼굴한번이라도더보고보내야겠다싶었습니다.손이라도한번잡아보고싶었습니다.”“아들이꿈에서라도나타나준다면”노씨는시신의왼쪽가슴에남은손톱만한수술흉터로그시신이아들이라는것을알아봤다.어린시절피지낭종제거수술로생긴자국이었다.176cm키에90kg에육박했던건장한아들은없었다.노씨는“눈만감으면그때의처참한모습이떠오른다”고했다.“나중에내가죽어서아들을다시만났는데그훼손된모습으로나올까봐…그게가장무섭습니다.”휘수씨의시신은비교적온전했다.주변에선상훈씨가마지막순간아내를감싸안아보호했을것이라짐작했다.나씨는떨리는손으로사진속아들과며느리의얼굴을어루만졌다.부모는지난3월9일두사람이약속한결혼식날짜에맞춰조촐한영혼결혼식을올렸다.흰국화와위패,그리고나란히놓인영정사진앞에서부모는두사람을축복했다.그리고“상훈아,휘수야.하늘나라에서는둘이손꼭잡고못다한사랑나누며행복해라.여기걱정은하지말고”라고말했다.그들의이야기가이어지는내내아파트베란다창문너머로항공기엔진음이파고들었다.인근광주공항으로향하는비행기였다.유리창이미세하게떨릴때마다부부의시선은하늘로향했다.나씨는“저거는바퀴를내렸네.왜우리애들탄비행기는못내렸을까”라며의미없는질문을던졌다.결혼식을앞두고12·29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로목숨을잃은노상훈·윤휘수씨의광주광역시신혼집에23일웨딩촬영사진이놓여있다.광주l문재원기자부부는참사이후하던일을모두그만뒀다.머릿속을떠나지않는‘왜’라는질문들탓에일상으로돌아갈수없었다.노씨는“시간이약이라는데,우리는자꾸생각이더깊어져요.그저아들이꿈속에서라도한번나타나줬으면좋겠는데그게안되네”라고말했다.평범한직장인이자주부였던나씨는지난1년사이‘거리의투사’가됐다.매일무안공항추모공간을찾아‘공항지킴이’를자처했다.전국을누비며사회적참사유족들을위로하고연대하는일에앞장섰다.지난1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제대로된진상조사를요구하며삭발까지감행했다.나씨는차가운아스팔트위에서수많은음해와수모를온몸으로견뎌야했다.진상규명을외치는그를향해누군가는“돈때문에저런다”며손가락질했다.또다른누군가는“저거다가짜,거짓이다”라며입에담지도못할욕을퍼부었다.그모든말들은아들을잃은슬픔보다더날카로운칼날이되어가슴을후벼팠다.“돈?보상때문이라고요?다없어도좋습니다.아무것도해결된게없는데돈이무슨소용입니까.내새끼가왜죽었는지,그것만제대로알려달라는겁니다.제발도와주세요.”12·29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로아들(노상훈)과예비며느리(윤휘수)를잃은노현수·나명례씨가23일광주광역시에위치한아들내외의집에서인터뷰를마치고창밖을보고있다.광주l문재원기자이들에게‘앞으로이집을어떻게할것이냐’고물었다.부부는아무대답도하지못했다.한참의정적이흘렀다.노씨가조용히읊조리듯말했다.“이집을보면아들이금방이라도문을열고들어올것만같아서…아직은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고귀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