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많은사람들의일상이돼가는돌봄…시민·전문가모여경험담나눈뒤정책구체화할예정2025년5월10일오전서울마포구한국사회복지회관6층대회의실에서‘100인돌봄시민회의’참석자들이한겨레21제1563호(‘돌봄대통령’을찾습니다)를들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100인돌봄시민회의제공“청소년은돌봄을받는대상으로만인식하는경향이있는데,누구나어릴때부터남을돌볼수있다는것을보편적인교육을통해배울기회가있으면좋겠다.”(20년동안부모돌봄을한특성화고교사보란씨)“가족돌봄의가장어려운점은어떻게해야할지알려주는가이드라인이없다는것이다.사회적으로공유할수있는가족간병의가이드라인이마련되면좋겠다.돌봄경험이있어도부모님이돌아가시는순간모든것이허무하게사라지는데,이런경험을활용해서돌봄코디네이터나케어매니저등돌봄직업으로승화시킬수있으면좋겠다.”(김경애씨)2025년5월10일오전서울마포구한국사회복지회관6층대회의실에서열린‘100인돌봄시민회의’에는돌봄노동을하고있거나돌봄을받고있는당사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사·간호사와일반시민등돌봄정책에관심이많은사람들이모여각자의경험담과정책대안을공유했다.한자리에모인당사자·요양보호사·의료진재단법인돌봄과미래,돌봄청년커뮤니티‘엔(N)인분’,사회적협동조합‘빠띠’가공동으로개최한이날회의는N인분조기현대표의사회로진행됐고,전국각지에서아침일찍부터참가자들이모였다.회의는△가족돌봄자지원△치매및인지장애돌봄△장애인돌봄과발달장애자녀돌봄△암환자·중증질환자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등)△재가돌봄△정신장애돌봄△의료-간병통합시스템△지역사회·이웃기반돌봄△청년돌봄등10개주제분과로나눠진행됐다.우선각자의돌봄경험을공유하는시간이되자돌봄의부담과책임이개인과가족에게짐지워진상태에서발생하는갈등과경제적어려움등에대한토로가쏟아졌다.파킨슨병을앓는어머니를9년동안돌봤다는혜재씨는“열심히치료했지만,시간이흐르면서증상은악화되고입퇴원을반복하고병원비로수억원을쓰며‘간병파산’에이른뒤최근요양원으로모시게됐다”며“진료를받고,입퇴원을반복하면서병원마다개인의병력이연계가안되는부분이너무불편하다.병원바뀔때마다약도바뀌고돌봄은어떻게할지,목욕서비스이런부분도다개인이신청해서연계해야하는부분이개선되면좋겠다”고말했다.뇌출혈로쓰러진어머니를10년째돌보고있는김영희(가명)씨는“직장에다니면서계속돌봄을했는데,8년이지나니주변에사람이없어지고스스로고립돼돌봄제공자는마치이사회에서없는존재가되더라”라며“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이필요하지만보호가족입장에선요양보호사들이쇼핑하듯대상자를고른다는느낌을받기도해,보호가족이상처받지않고보호사를매칭할수있는제도적고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2025년5월10일오전서울마포구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열린‘100인돌봄시민회의’참석자들이각자의돌봄경험과정책대안을공유하고있다.이재호기자치매·정신질환돌봄도시설을넘어치매노인이나정신질환자가시설에갇히지않고,집과지역사회에서살아갈수있도록하는‘탈시설’을요구하는목소리도컸다.한국은정신질환당사자들이병원에서상태가호전돼사회로나와도정신질환에대한낙인과주거등의문제로사회에적응하지못하다가다시증상이악화해병원에입원하는일을반복하는‘회전문현상’이심각하다.한겨레21제1563호표지이야기‘돌보는사람은누가돌보나’에서도인터뷰했던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앓는어머니와동생을돌보는이희진(32·가명)씨는“현재정신질환자들에게주어지는직업재활프로그램은당사자의희망이나과거경험에대한고려없이일괄적으로바리스타양성교육을하는방식이어서실효성이크지않은것같다”며“탈시설자체가중요하다기보다는환자들이병원을나온뒤지역사회에서어떻게함께살아갈수있는지를고민해야한다.병원에서나오기전지역사회에적응하기위한계획을세우고주거와돌봄,일상생활지원등지역사회에서회복을도울체계가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정신질환당사자인이광호씨는“정신질환자가지역사회에서일하고독립적으로거주할수있어야하는데쉽지않은상황이다.병원과사회를연결하는정신질환자쉼터와같은곳이더많아지면좋겠다”며“정신질환을경험한것이숨겨야하거나잃어버린시간으로치부되는게아니라,사회에서의미있는경험이나경제적혹은사회적자원으로인식되길바란다”고했다.인천에서치매에걸린어머니를7년째돌보는이은희(가명)씨는“인지능력이있어도자녀들에게폐를끼치기싫어서요양원에입원하는분들도있는데,집에서돌보기는어렵지만요양원에가기에는건강한노인들이갈수있는중간단계의회복센터가있으면좋겠다”며“재가돌봄을해보면당사자가아프거나좋지않을때무조건119를불러서응급실로들어가야진료를받을수있어불편이크므로,방문진료도가능하면좋겠다”고했다.탈시설과관련해선언론에서옹호와반대논리가대립하는것처럼보도하는경향이있지만본질은그렇지않다는지적이나왔다.장숙랑중앙대적십자간호대학학장(100인돌봄시민회의정책멘토총괄)은한겨레21에“탈시설을찬성하는쪽은시설에있는만큼돌봄부담이커지지않도록지역사회돌봄체계를지원해서집에있도록선택권을달라는것이고,탈시설에반대하는쪽은지역사회에서돌볼자원이없어시설에있을수밖에없으므로시설을선택할수있게해달라는것”이라며“결국양쪽모두돌봄과관련된선택권을보장해달라는같은요구를하고있는것인데,둘이양립할수없이대립하는것처럼(언론에)비쳐져안타깝다”고했다.2025년5월10일오전서울마포구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열린‘100인돌봄시민회의’에참석한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돌봄정책에대한의견을발표하고있다.이재호기자‘돌봄종사자처우개선’말하는대선후보들100인돌봄시민회의주최쪽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민주노동당과개혁신당등모든정당의대선후보에게초청장을보냈지만이날행사에는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만직접참가했다.민주당에선지방일정에나선이재명대선후보를대신해남인순선거대책위원회직능본부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이참석했다.이날행사는공식대선운동기간이시작된5월12일이전에실시돼,대선후보나국회의원들이시민들의요구를듣고직접‘공약’으로밝힐수는없었다.대신,각자가생각하는돌봄의제에대한의견을간단하게밝혔다.권영국후보는“국가가돌봄을책임져야한다는것을부인할사람은없겠지만,실제노동과정에선돌봄노동의가치문제가빠지기쉽다.지역돌봄이든국가돌봄이든,돌봄노동자의처우가개선되고돌봄노동이존중받으면많은문제가해결될것”이라며“돌봄노동자들이반드시단체교섭이가능하도록만들어야하고,돌봄노동의표준을만들어서전체적으로노동의가치를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남인순직능본부장은“이재명후보는지난대선에서도돌봄국가책임제를약속한바있는데돌봄에대한국가책임,종사자처우가개선돼야돌봄노동자도좋은환경에서하고,서비스받는사람들도행복한돌봄공동체로나아갈수있을것”이라며“사회서비스원설립을의무화하는사회서비스원법개정안(사회서비스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발이묶여있는데보건복지부가설치의무를반대하고있지만반드시법을통과시키겠다”고했다.현장즉석질의시간에이광호씨는“병식(병에걸린상태에대한인식)이없는정신질환자는병원에가지않는데진단명이없으면복지센터나지원제도안에서치료를받지못하고,정신질환이악화돼폭력성이나위험증상이있어야만복지지원이시작된다”며“이러한정신건강복지지원체계를완화하고,사회적낙인등으로지역사회돌봄을제공하는가족당사자들이무너지지않도록법제도를개선해달라”고요구했다.이에남인순직능본부장은“돌봄시민회의에서정신질환자의증상과진단사이괴리가있는문제를이야기했는데,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이돌봄테두리안으로들어올수있게하고,정신장애관련법도개정해치유와회복과정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함께할수있도록법개정을준비하고있다”고답했다.이날회의말미에는각분과에서제안한돌봄정책을현장에서직접투표로우선순위를매겨발표했다.참가자들이가장도입이시급한정책으로꼽은정책은25명이투표한△지역/마을중심돌봄생태계(돌봄센터,돌봄편의점,돌봄지원주택등)구축이었다.이날참가자들은한명당두개의정책에투표했다.△돌봄활동가,이웃돌봄자,케어코디네이터등의활동활성화△(법정)돌봄시민교육도입△돌봄관련공공보건의료인프라강화(간병비의료보험화,주치의제도등)△정신질환사회적인정요건완화△욕구중심돌봄서비스체계구축등이뒤를이었다.주최쪽은이날시민들이낸돌봄정책공약을토대로1만인서명캠페인을진행해더많은사람들의동의를구한다는계획이다.이후100인돌봄시민회의참석자들의발언과정책안,이에대한전문가들의구체화방안을담은결과보고서를만들고대선후보자캠프와보건복지부,국회보건복지위원회등에배포할예정이다.N인분의조기현대표는“회의내용과정책을‘돌봄의목소리들’(100인돌봄시민회의,한국사회돌봄의미래를묻다)이라는제목의책으로대선전에출간할예정이다.시민들의이야기가휘발되지않고더울려퍼질수있게노력하겠다”고밝혔다.오는대선·지방선거에서정책요구계획이번행사를주최한단체들은돌봄시민회의를정례화하고,2026년6월로예정된지방선거에서각지역특성에맞춘돌봄정책을요구할계획도세우고있다.장숙랑교수는“돌봄현장의당사자들,돌봄문제를풀고싶은시민들,정책멘토들,심리안전전문가들,돌봄지원가등이모여사적인경험을공적으로논의하고정책으로연결한것자체가많은이들에게효능감을주었다”며“앞으로는(돌봄을하느라)직접참석하지못하는이들도함께할수있는형식을고민하고,다양한돌봄의사연과정책이나올수있게진행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관련기사소리내서울지않은돌봄청년의죄…국가책임은어디에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95.html돌보는사람은누가돌보나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91.html“돌봄대통령을뽑겠다”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90.html“돌봄지원받아건강나아지면지원끊겨다시나빠지는악순환”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96.html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년5월10일오전서울마포구한국사회복지회관6층대회의실에서‘100인돌봄시민회의’참석자들이한겨레21제1563호(‘돌봄대통령’을찾습니다)를들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100인돌봄시민회의제공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대선공약비교]②경제성장목표같지만방법론엔차이이준석은'리쇼어링·규제혁파'통한국내경제활성화약속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이재명(왼쪽사진부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광화문광장에서중앙선거대책위출정식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중앙당사에서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국회소통관에서선거구상을발표하고있다./사진=뉴시스제21대대통령선거가코앞으로다가온가운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0대공약중최우선순위로나란히'경제'를내세웠다.다만방법론엔차이가극명하다.이재명후보는인공지능(AI)을비롯한신사업육성을통해경제활력의불씨를살리겠다는구상인반면김문수후보는친기업정책으로자율성장을도모한다는계획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경제성장을1호공약으로내세우진않았지만리쇼어링(해외로생산시설을이전한기업의국내복귀)등을통해국내경제성장을추진할방침이다.지난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된각후보의대선10대공약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제시했다.이후보의경제성장은'신성장산업'의정부주도육성으로요약된다.가장먼저내세운것은AI육성이다.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한다는게이후보가제시한청사진이다.'AI3강으로도약'이라는구체적인목표도세웠다.이를위해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개막한다는방침이다.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구축과국가혁신거점육성도약속했다.또한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와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모두의AI'프로젝트추진및규제특례를통한AI융복합산업을활성화할계획이다.AI시대를주도할미래인재양성교육강화도포함됐다.이후보는K-컬처지원을통한소프트파워빅5문화강국실현과'K-방산'의국가대표산업으로의육성,글로벌4대벤처강국실현의구상도내놨다.이외에스마트데이터농업확산,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육성,K-푸드수출확대,R&D강화,농생명용지조기개발로농업의미래농산업으로의전환·육성등을약속했다.가계와소상공인의활력증진을위해선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고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도수립한다는계획이다.지역사랑상품권및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확대하는등소비촉진방안도세웠다.대환대출활성화및중도상환수수료단계적감면등대출상환부담완화방침과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등기업지배구조개선통한일반주주의권익보호등의공약도걸었다.김문수후보는'친기업'으로노선을명확히했다.기업하기좋은환경을구축해경제성장을도모한다는게김후보의밑그림이다.이를위해투자를저해하는규제를혁파하기로했다.규제를상시관리·감독·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다른나라에없는신산업에대한규제가우리나라에만적용되지않도록개선한다는구상이다./그래픽=김은옥기자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개최,관세패키지협상등도추진한다.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을개선하고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등세제정비를하겠다는약속도내걸었다.여기에더해지자체장이기업유치와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적극구현하는'메가프리존'도도입하는방안도제시했다.AI(인공지능)및신산업육성을위한인프라확충계획도밝혔다.김후보는"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가스,원자력발전까지활용하는현실적에너지믹스전략으로AI시대에너지공급능력대폭확충하겠다"며"'에너지기반국토종합개발계획'을마련해통신망,철도망,도로망에전력망까지함께포함하겠다"고했다.아울러"R&D에국가예산5%를통크게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며"R&D예비타당성조사폐지로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단축하겠다"고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리쇼어링을2호공약으로제안했다.리쇼어링이란해외로생산시설을이전한기업을국내로복귀시키는것을말한다.중국과베트남등으로이전한한국기업을다시국내주요산업단지로돌아오도록만들어지역경제를활성화하겠다는구상이다.구체적으로해외로생산시설을이전한국내기업이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등주요국가산단으로복귀할경우규제를완화하고외국인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기간을최대10년으로설정하는등혜택을줄방침이다.또한산단특수비자(E-9-11)를신설해기업이원소재지국가에서직접고용한외국인노동자의국내유입절차를간소화하고특수비자쿼터운영을통해기업별신속한인력충원을지원한다.압도적인규제혁파도약속했다.신청자가기준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규제수준을국내에서그대로적용하는'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하고국무총리산하에규제심판원설치해신청부터특례부여까지원스톱으로처리한다는계획이다.샌드박스의특례기간도기존최대4년에서최대10년으로연정하고개별기업뿐아니라관련협회·단체가규제기준국가제신청가능하게만들기로했다.또한신산업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해'과학기술성과연금'및'과학자패스트트랙'등을도입하는등'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를도입할방침이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금세탁리스크증폭우려…'신중모드'선회청년층겨냥한ETF·수수료인하공약은유지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선후보의가상자산공약으로검토해온'1거래소-1은행'원칙개선방안을사실상접은것으로나타났다.가상자산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차원에서해당방안을살펴봤지만당내신중론에따라본격적인추진은이뤄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20일정치권및금융권에따르면민주당이1거래소-1은행원칙개선방안을더는추진하지않기로했다.이후보대선공약으로한때논의됐던해당제도개선은당내부논의끝에사실상중단수순에들어갔다.민주당관계자는"1거래소-1은행원칙해제에대해당정책위원회에서신중론을제기하면서논의가종료된것으로안다"고말했다.▷관련기사:민주당도'1거래소-1은행원칙'해소시사…개선급물살타나?(5월12일)1거래소-1은행원칙은가상자산거래소가특정은행한곳만실명계좌발급계약을맺도록한것이다.금융당국의자금세탁방지(AML)의지에따라관행으로굳어진사실상그림자규제다.현재국내주요거래소는△업비트-케이뱅크△빗썸-KB국민은행△코인원-카카오뱅크△코빗-신한은행△고팍스-전북은행등으로제휴관계를맺고있다.민주당이개선논의를중단한배경에는1거래소-1은행원칙폐지시자금세탁리스크가증폭될수있다는우려가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가상자산은국경을초월한이동성과익명성등특성으로자금세탁에악용되는사례가다수포착된바있다.국제사회도관련규제정비에나서고있지만여전히정통금융권에비해규제수준이낮아제도적허점이존재한다는쓴소리다.김병환금융위원장도지난7일월례기자간담회에서"(1거래소-1은행)원칙이자금세탁위험을줄이기위해도입된만큼은행과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관련리스크를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는지도함께점검하고종합적으로검토한뒤제도개선여부를판단할예정"이라고말했다.복수은행제휴가허용될경우업비트와빗썸등대형거래소로자금쏠림현상이더욱심화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현재업비트와빗썸의시장점유율은각각약72%,25%수준으로주요거래소중두곳이전체거래량의97%이상을차지하고있다.시장을이미선점한이들거래소가기존고객기반을바탕으로추가은행들과제휴를확대할경우더많은이용자유입이가능해져되레시장양극화가심화될수있다는비판이다.더불어민주당경제산업주요공약과비전캡쳐/사진=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대신민주당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안전한투자환경조성△거래수수료인하유도등을핵심으로한가상자산공약을내세우고있다.가상자산투자에관심이많은청년층표심을잡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이와더불어가상자산관련제도도정비한다.지난13일선거대책위원회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를설치하고,스테이블코인·대체불가토큰(NFT)·토큰증권등전반을포괄하는제도를논의하고있다.▷관련기사:[단독]대선정국속가상자산ETF논의본격화…금투업계협의체구성(5월14일)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의료정책연구원정책포럼의학교육질저하우려…정책효과도불확실"기존의대지원하고지역정주여건개선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공의대설립'공약을두고의사단체들이비판과우려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공공의료의개념이명확하지않고수련환경도충분히갖춰지지않은우리나라에서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등또다른공공의료인력양성시스템을추진하는것은의학교육의질을떨어뜨릴뿐아니라지역·필수의료강화라는정책효과를기대하기도어렵다는지적이다.19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열린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의료정책포럼에서이은혜이은혜순천향대부천병원교수가'공공의대문제점과대안'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은19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공공의대의문제점과대안모색'을주제로의료정책포럼을열었다.이자리에서김택우의협회장은"현실과현장을반영하지못한정책이정치적수단으로소비되고있다"며"교육인프라와수련체계가제대로갖춰지지않은상황에서별도의공공모델을설립하는것은오히려의학교육의질을저하할뿐아니라실질적인효과에대해서도의문"이라고지적했다.특히공공의대졸업생이지역의료인프라로자리잡기까지최소10년이상의시간이소요되는만큼단기간지역의료불균형과필수의료인력난을해소할수없다는게의협의입장이다.앞서2020년문재인정부에서도10년간4000명규모의의사증원안을내놓으며공공의대설립안을제시했으나의사단체가거세게반발하며무산됐다.김회장은"공공의대신설은막대한예산이투입되지만그정책의효과성은매우불확실하다"며"오히려지역공공병원인프라확충이나필수·핵심의료수가개선,지역의료인력정착등실질적인곳에재정지원을확대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고주장했다.이날포럼에서발제를맡은이은혜순천향대부천병원영상의학과교수는"민주당의공공의대공약은명분이없고실익도없다"며"기존40개의대가공공의료인건강보험의료에종사할의사를수십년째교육하고있기때문에이미공공의대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모든의료기관이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당연지정되는한국의료의특성을고려하면이미공공의료와민간의료의구분이모호하다는것이다.이교수는"공공의대가명분이있으려면공공의대출신만공공의료에종사하고기존국립의대와사립의대출신은민간의료에종사해야한다"며"공공의대출신만으로모든국민에게건강보험의료를제공하려면공공의대정원이3000명쯤은돼야하니애당초불가능한일"이라고지적했다.김계현의료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공공의대를운영했던대만의사례를소개했다.대만은지난1970년대농촌지역의의료자원부족해결을위해국립양명의과대학을설립하고'공적자금지원의학교육프로그램(PFMP)'에선발된학생들에게교육비전체를지원했다.학생들은졸업후지역에서6년간의무복무하는조건이었다.하지만이들의사들도대부분의무복무기간이끝나면의료취약지를떠났다.국립양명의대를졸업한4111명중3739명이여전히진료활동을하고있지만,이중의료취약지에근무하는의사는99명으로2.7%에불과하다.김연구위원은"심지어이대학은1988년정부가할당한학생수를채우지못해자비부담학생과혼합운영을하다2009년PFMP를종료했다"며"한국의공공의대설립도예견된실패일것"이라고주장했다.일본에서도비슷한사례가있다.강주현연구원에따르면일본정부는지난2006년'신(新)의사확보종합대책'에따라의사부족지역의의대정원조정을위해'지역정원제도'를시행했다.이제도로입학한의대생들은졸업후도서·산간지역에서9년간의무적으로근무해야한다.하지만의무복무종료후의사대부분은높은수입을찾아대도시로이동하는현상이두드러졌다.강연구원은"지역편재문제는의사수증원이나지역정원수확대만으로는완전히해소되지않는다"며"강제인력배치가아니라자발적지역정착을위한유인책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진패널토론에서김대연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원장은"지방의료원상당수가병상수는많지만이를다채우지못하고있다"며"공공병원이민간병원과경쟁하는상황에서는투자측면에서도민간보다경쟁력이떨어질수있다"고토로했다.김원장은"현재10개의국립의대를공공의료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제언했다.김충기의협정책이사는"해외여러사례와비교할때우리나라는의료취약지에근무하고있는의료인력에대한지원이상당히부족하다"며"젊은의사들은교육이나정주여건이취약한곳으로자발적으로가지않을가능성이굉장히높아이런부분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했다.조인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4년연임국회강화"vs김문수"임기단축4년중임"'임기단축'놓고평행선달릴듯…제왕적대통령제해소도의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여의도당사에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2025.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이재명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5·18광주민주화운동45주기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권력구조개편개헌안을꺼내들었다.정치권에서는대선주자들이개헌공약을발표하자환영한다는반응이지만,워낙민감한문제이기도하고후보별로입장차가여전해실현될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분석이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이재명"대통령권한분산"vs김문수"국회권한약화"20일정치권에따르면이후보가내놓은개헌안은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를도입해대통령중간평가를의무화해야한다는것이골자다.연임제는현직대통령이차기대선에한해출마할수있게하는것이다.두번째출마에서낙선하면더이상출마할수없다.중임제는대선당선인이언제출마하는지는따지지않고최대2번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낙선하면다음에또출마할수있다.이후보는대통령권한을제한하고국회의권한을강화하는△대통령재의요구권제한△대통령비상명령·계엄선포권국회통제강화△국무총리국회추천의무화△감사원국회이관△검찰영장청구권분산등을제안했다.민주당은대통령이직접개헌안을발의한문재인정부때와달리이번엔국회를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겠다는방침이다.개헌안은이르면2026년지방선거,늦으면2028년국회의원선거에국민투표에부칠예정이다.ⓒNews1김지영디자이너반면,김후보는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주기를동일하게하기위해당장이번대선당선인부터임기를5년에서3년으로단축하고,2028년총선과대선을동시에치를것을제안했다.이후대통령4년중임제를적용해책임정치를실현하자는구상이다.김후보또한헌법128조2항에따라자신은임기3년을끝으로물러날것을약속했다.특히김후보는대통령권한을분산하자는이후보와달리국회권한을분산하는취지의개헌안을내놓았다.대통령의불소추특권완전폐지,국회의원불체포특권·면책특권완전폐지및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등도주장했다.정치권환영…실현가능성은'글쎄'국민의힘이이미개헌논의에동참의사를밝혔고,다른정당들과헌정회등정치권에서도대선주자들의개헌공약에환영입장을보였다.김후보의'4년중임제'와이후보의'4년연임제'는비교적쉽게합의점을찾을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에선'민주당이영구집권하려한다'고비판했으나민주당은"정확히말하면4년임기1회연임제"라고잘라말했다.민주당이제안한연임제가국민의힘중임제보다대통령출마자에게더제약이많다.다만국민의힘에서대통령임기단축을계속주장할경우논의가평행선을달리면서실현이불가능할거란우려도있다.유력대통령후보인이재명후보가김문수후보의'3년임기'주장을받아들이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거란관측이다.이외에도현상황과같이대통령소속정당과국회과반의석(151석)정당이같은여대야소상황의경우,이후보가내건개헌안대로실현돼도'제왕적대통령제'가해소되기어려울거란우려도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선이2주남은시점후보들은어떤공약을내놓고있는지짚어보겠습니다.먼저이재명후보는부동산정책에서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집값을관리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문수후보는기준소득밑도는가구에현금을지원하는정책을전국으로확대하겠다고했고이준석후보는주택연금가입자격을낮추겠다고공약했습니다.자세한내용한소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민주당후보는서울용산,영등포,마포를돌며유세에나서기전,기자들에게부동산정책기조를설명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수요공급원리에따라서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잘관리해나갈생각이기때문에….]'임기내250만가구공급','수도권중심4기신도시개발'처럼지난달대선경선때내놓은부동산공약과도같은맥락입니다.이후보가내놓은서울자치구별공약에따르면,'강남구는노후재건축공공지원강화','송파구는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처럼재개발·재건축의문턱을낮추겠단내용이상당수포함돼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오세훈서울시장이추진해온정책인,'디딤돌소득'과'서울런'을전국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디딤돌소득'은기준소득을밑도는가구에소득부족분의절반을현금으로지원하는제도고,'서울런'은취약계층의학생들에게온라인강의등을제공하는겁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디딤돌소득'과'서울런'이것은묻지도따지지도말고,어려운지방부터바로확산해서시작할수있도록….]또군가산점제를부활하고,신혼부부에최장9년의주거비를지원하겠다고밝히는등청년층을겨냥한공약도내놨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주택연금가입자격을완화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지금은공시지가가12억원미만인주택의보유자에만연금가입이허용되는데,1주택자에는,이제한을없애주고,다주택자에는20억원으로자격을완화하겠단겁니다.이후보는부동산의존도가높은노인인구의실질소득이올라갈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박현철,영상편집:이재성)한소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에너지고속도로·메가시티공약에주민피해대책부재송전탑250기설치필수…전자파우려·환경파괴등절차적하자까지제기되며지역주민강력반발"국가적재검토필요한상황에도후보들인식없어"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정다운기자대선후보들이대한민국에너지전환의핵심으로'재생에너지고속도로·메가시티등'남서해안재생에너지인프라구축을약속하며,전국토의RE100달성이라는장밋빛청사진을제시하고있다.대선후보들의희망찬공약에반해지역주민의비관적목소리는실종됐다.에너지고속도로또는메가시티를달성하기위해선송·배전망확보가필수인데,이로인해발생할지역주민들의전자파노출과지가하락,환경파괴등은일절언급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이재명후보는'에너지고속도로'공약을통해2030년까지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를건설하고남서해안해상풍력전력을해상전력망으로주요산업지대에송전하겠다고밝혔다.'햇빛·바람연금'을전국으로확대해지역에서생산하고지역에서소비하는분산형에너지체계를구축하겠다는비전도제시했다.김문수후보는'서남권에너지메가시티구축지원'공약으로재생에너지공급망구축과송배전망보강,서남권분산형가상발전소허브구축등을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하지만현실적문제가남아있다.재생에너지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서는한국전력공사가추진하는신정읍~신계룡송전선로건설사업이필수적이다.이사업은전남신안해상풍력(8.2GW)과전북서남권해상풍력(2.4GW)에서생산된전력을수도권으로송전하기위한것으로,약115㎞구간에345kV송전선로와250기의송전탑이설치될예정이다.송전선로가지나는지역주민들은자연경관훼손,전자파우려,환경파괴,지가하락등모든피해를떠안아야한다.주민들은풍요로운자원과혜택이수도권으로향하는불공정한구조가고착화될것이라고우려한다.지난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각정당대선후보들이선전을다짐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특히절차적문제의심각성도대두되고있다.주민들은제대로된설명없이갑작스럽게진행된설명회,공무원이주민대표로참여하거나규정에없는지방의원이포함되는등입지선정위원회의구성요건미비를문제삼고있다.대전지방법원도주민들이제기한'입지선정위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인용하며절차상하자가상당하다고판단했다.주민들은"주민동의없는초고압송전선로는무효"라며"송전탑건설백지화"와"전력망새판짜기"를요구하고있다.고속도로나철도노선을활용한지중화,서해안해저초고압직류송전등대안검토도요구했다.긴시간주민들의성토가이어졌지만,정책의피해당사자인주민EMF의목소리나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이나해법이토론등을통해제시되지않고있다.한법률가는문제의식이없기에대선과정에서논의되지않는것이라고꼬집었다.한승수변호사는"국가적으로(전력망의)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한상황인데,아직다들(후보들)인식이없는것같다"며"문제의식이없기에대선과정에서논의가안되거나,어려운일이라섣불리말을못하는면도있다"고말했다.이어"현재장거리송전선건설로수도권에서전기를끌어가는방식은굉장히고비용구조일뿐만아니라전력계통의안정성도위협받는구조"라며"전기를많이필요로하는기업들이비수도권으로분산돼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현재송전선로건설은비수도권에서생산된전기를수도권으로보내기위한목적밖에없다"며"중앙집중식에서지역분산형으로가야한다고말하면서도한편으로는계속송전망을건설하고있는모순된상황"이라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북CBS송승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후보들의공약을검증하는시간,이번엔'병역제도'공약을짚어봅니다.청년층표심을자극할수있어선거때마다쟁점이되는데,저출생시대를맞아,각후보가내놓은병역제도개편안을박진수기자가따져봤습니다.[리포트]우리군의상비병력은약50만명,북한군의절반도안됩니다.현제도를유지할경우저출생여파로15년뒤엔30만명대로뚝떨어집니다.[주은식/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전쟁에서승패를결정짓는것은사람입니다.드론을운영을하더라도결국은그드론운용을하기위한인력이또붙어요."]병력확보방안으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선택적모병제'를제시했습니다.의무복무인징병제와자원입대인모병제를혼용하되,모병의비중을높이자는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단순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단그시간에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여성희망복무제를도입하고여군간부비율을30%까지늘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남녀모두군가산점제를도입하겠다고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남녀불문하고국가를위해서자기의청춘을바친군복무자들에게사회에나왔을때여러부분에서가산점을…."]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단기복무간부제를제안했습니다.미래전상황에맞게전문인력을늘리자는건데,등록금지원등을유인책으로제시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대학교재학중에도장교로1년6개월에서7개월정도복무하면복무를마칠수있게되는겁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모병제로전환하자고했습니다.'모병'확대냐'여군'확대냐,넘어야할산이많습니다.모병인부사관,들어오는수보다나가는인원이더많습니다.병장과큰차이없는급여,잦은근무지이동등열악한처우가원인으로꼽히는데,획기적인개선이없다면모병확대는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옵니다.여군확대는병영환경부터개선해야합니다.군건물35%엔여성화장실조차없습니다.여군의특정병과편중은또다른성차별논란을불러일으킬수도있습니다.결국돈문제인데,후보들공약에구체적인방안은빠져있습니다.[이경석/KBS공약검증자문단/인천대학교교수:"복무를연장할수있는어떤인센티브와제도를어떻게만들것인가.그다음에그것이한정된예산속에서어떻게예산이분배될것이라고…."]급변하는안보환경에유럽일부국가들은징병제를다시도입하고있습니다.병역제도는표를얻기위한도구가아닌분단현실을감안한안보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KBS뉴스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이상훈/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진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KRX증권,4월9일이후35.81%상승…정책수혜기대영향지배구조개선·세제개편등잇단공약…호실적전망뒷받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9일서울마포구KT&G상상마당인근에서열린유세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9/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박승희기자=증권업종관련지수가한달반만에35%넘게급등했다.내달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들이잇따라증시부양공약을내놓으면서정책수혜기대가커졌고,1분기호실적도이를뒷받침했다.증권사들의미래성장동력으로꼽히는정책들도대기중이라투자자들매수세가유입됐다.2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삼성증권,키움증권등10개종목으로구성된KRX증권지수는올해들어29.32%(전날기준)올랐다.지수는상호관세우려가컸던지난4월9일종가기준702.22까지내리기도했지만,전날953.74까지35.81%반등했다.최근증권주가급등한것은여야대선후보들이6월3일조기대선을앞두고앞다퉈증시부양공약을내놓았기때문으로풀이된다.지지율'투톱'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모두1500만개미(개인투자자)를겨냥한자본시장활성화공약을대거내놨다.시장예상을상회한탄탄한1분기실적도영향을미쳤다.지난3월대체거래소가출범하며일평균거래대금은13조원을넘겼고,해외주식거래가50%이상늘며브로커리지수익이늘었다.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신사업을통한기업금융외형확대가가능해졌다는점도투심에불을붙였다."상법개정으로오천피""세제개편으로자산증식"…개미겨냥한'증시부양책'내놓은후보들이재명후보는'오천피'(코스피5000포인트)시대를약속했다.상법개정과주가조작엄단등으로한국증시체질을개선하면,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가해소되면서주가수준이현재보다두배는뛴다는것이다.그는경선당시였던지난4월,금융투자업계관계자들과직접만나정책의지를드러냈다.핵심공약으로는소액주주이익보장을강화한상법개정안재추진을우선내놨다.이후보는상장사주주권리강화를위해이사의충실의무를기존'회사'에서'주주'까지확대하는상법개정안을재추진할계획이다.여기에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선임을위한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도포함하는한층강화된안을내놨다.아울러△상장회사자사주의원칙적소각△MSCI선진국지수편입추진△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경영감시기능강화△합병시기업가치공정평가△'쪼개기상장'시모회사일반주주에게신주우선배정등도내세웠다.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신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김문수후보는증시활성화로국민이자산증식의기회를얻을수있도록하겠다며관련공약을냈다.우선김후보는장기주식·펀드보유자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도록제도개선에나선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납입한도및비과세한도확대도각각4000만원,1000만원으로확대하겠단계획도내놨다.배당소득에대해서는5000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소득에대해서는20%분리과세하는구상을내놓으며'제3의월급'배당투자유인도확대한다.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기업설명(IR)활동을하면서K-자본시장홍보에나서겠단계획도밝혔다.주가조작경제사범에겐최대무기징역까지처벌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도입한다.이외에도이준석후보를내세운개혁신당은지난해1월상장사지배구조개선을비롯해다수증시활성화방안을내놓고'코스피5000,코스닥2000시대'를만들겠다는정책제안을했다.시장예상치뛰어넘은증권가1분기실적…발행어음·IMA신사업기대도뒷받침1분기실적호조도주가상승을뒷받침했다.증권업계에따르면국내5대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증권)의1분기합산순이익은1조3986억원으로전년동기(1조2607억원)대비10.9%증가했다.한국투자증권의1분기영업이익은518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32.4%증가했고당기순이익은21.6%늘며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다.미래에셋증권의영업이익과당기순이익도전년대비28%,53.1%증가한3462억원,2582억원을기록했다.키움증권은영업이익이전년보다3.6%줄어든3255억원에그쳤지만,시장전망치를약20%상회했다.미국주식거래활성화,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출범으로인한거래대금증가가증권사호실적의바탕이됐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국내투자자의1분기미국주식거래금액은1510억달러로전년대비54.0%증가했다.넥스트레이드의지난달하루평균거래대금은4조5000억원에달하며순항중이다.연내발행어음사업자·IMA지정기대감도작용했다.증권가에서도증권업종비중을확대해야한다는의견을내놨다.백두산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글로벌지정학적리스크및국내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되는과정에서추가상승여력이존재한다"며"특히여야모두발표한대선공약이나개별의원법안발의등을통해배당소득분리과세등주식시장친화적정책행보를보이고있다"고분석했다.또한"자본시장활성화와신사업확대에따른이익모멘텀에주목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무부거쳐국회전달할듯…대선이후수사기관개편논의전망서울서초구중앙지방검찰청에서직원들이이동하고있다.2025.5.13/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대검찰청이국회에서논의중인검찰개혁관련법안에대해전국일선검찰청의의견수렴에나섰다.내달3일조기대선이후수사기관개편을골자로한법안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에앞서검사들의입장을모아대응방안마련에고심하는모양새다.20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대검은최근일선검찰청에22대국회에발의된검찰관련법안에대한의견을오는30일까지제출해달라는공문을보냈다.대검이언급한법안은수사와재판뿐만아니라검찰조직구성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형법과형사소송법등다수개정안이포함됐다.통상법안이발의되면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법안심의를위해관련기관에의견조회를요청하고,법무부와검찰은의견수렴과검토,분석을거쳐회신하는데이같은절차를따르는것으로풀이된다.구체적으로거론된법안은수사를개시한검사가공소제기·유지를못하도록해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검찰청법개정안과검사장직선제도입등이다.이들법안에대해대검은사실상반대의견인'신중검토'를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대선주자간입장차가극명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강화·폐지도주요논의대상으로전해졌다.공수처의숙원인수사와공소제기대상일치,검사와수사관정원확대등에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봤지만공수처폐지는입법정책적결정사항이라며사실상중립의견을냈다고한다.대검이일선의견을수렴해검찰입장을법무부에전달하면이후법무부는논의를거쳐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의견을제출한다.대검이구체적인입장을정하더라도법무부논의단계에서뒤바뀔수도있다.일반적으로법무부공식입장은해당법안이법사위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될때국회에전달된다.한검찰관계자는"대검자체논의에그치지않고전국검사들의의견을수렴해미처파악하지못한부분을체크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하지만검찰과법무부의견이법안심사과정에반영될지는미지수다.법무부는앞서대통령에당선된피고인에대해재직기간동안형사재판절차를정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과검찰총장외법무부장관도검사에대해징계청구를할수있도록하는검사징계법개정안에반대했으나두안모두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했다.검찰의수사·기소분리,영장청구독점폐지등을공약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각종여론조사에서앞서나가면서검찰내부는뒤숭숭한분위기다.일선의한부장검사는"법안하나하나가사법체계의근간을흔들수있는사안들"이라며"면밀한검토없이졸속으로처리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크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金,‘박스피’머문국내증시활성화에‘이견없어’대선후보공약에…증권가‘브로커리지수익성’제고기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부터)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쿠키뉴스자료사진제21대대통령선거에나서는대선후보들이국내증시활성화공약을발표함에따라증권사들도덩달아기대감을품고있다.투자업계에서는증권업이정책수혜를받아연간실적이향상될것으로전망한다.20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국내증시활성화를위한공약을발표한것으로확인됐다.먼저이후보는주식시장수급여건개선과유동성확충을최우선과제로선정했다.이를위해상장기업특성에따른주식시장재편과주주환원을강화하고,외국인투자자유입확대를위한제도정비와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적극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이외에도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안추진을강조했다.아울러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일반주주권익보호,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근절,공정한시장질서창출등을공약에담았다.기존단기부양책과달리기업내재가치를끌어올리고,규칙이정상적으로지켜지는시장구조를형성하겠다는게핵심이다.이후보는지난달21일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정책간담회에서“현재코스피지수는2500선에등락을거듭하고있다”면서“주가지수가4000~5000선까지늘어나야대한민국의국부가늘어난다”면서증시부양의지를강력히피력하기도했다.김후보는세제혜택을주요아젠다로삼았다.김후보는중산층자산형성지원을목표로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겠다고선언했다.더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에대한납입한도와비과세한도를각각연4000만원,1000만원으로확대하기로했다.이와함께지난달‘K자본시장선진화공약’발표당시“3대정책으로박스피라는오명을떨쳐내고,국민자산을증식시킬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역대최초대통령의해외투자자IR△상장사중심거버넌스선진화및배당소득세폐지△경제사범처벌대폭강화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등3대정책도내놨다.주목할만한것은자본시장선진화를위한법령개정이명백히다르다는점이다.상법개정안도입을추진한이후보와달리김후보는현정부의자본시장법개정안을대안으로도입하겠다는입장이다.자본시장법개정안은적용대상을상장법인에한정한다.이에상장사에한해주주보호의무를대폭강화하고,사외이사전문성제고를통한기업지배구조개선을목적으로한다.그러나상법개정안은주주권익보호에중점을뒀다.이사회가대주주와일반주주간이익충돌을방지하기위한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담아서다.앞서증권업계는상법개정안추진에긍정적인의견을피력한바있다.지난달21일간담회에참석한한리서치센터장은“대부분의참석자가상법개정안에대해공감했다”면서“또밸류업정책의경우신정부출범과관계없이지속적으로추진돼야한다고언급됐다”고귀띔했다.이같은상황속에투자업계에서는대선후보들의공약에따른증권업종의정책적수혜를기대한다.국내증시부양을위한정책시행에따른투자자유입은증권사의브로커리지(위탁매매)수익성증가등실적제고효과를동반해서다.이미증권사들의올해연간실적은시장기대치를웃돌것으로평가된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전날기준국내대표5대증권사(한국금융지주·삼성·키움·미래에셋·NH투자증권)의올연간당기순이익전망치는4조6332억원으로집계됐다.지난해집계된4조3919억원대비5.49%늘어난수치다.강승건KB증권연구원은“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의공약을살펴보면주식시장활성화와일반주주권익보호,배당소득분리과세,ISA세제지원확대등자본시장관련사항과벤처투자육성,인공지능(AI)유망스타트업·벤처등지원정책이포함됐다”면서“주식시장과벤처투자육성은증권업종에긍정적영향을줄것”이라고설명했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적극적재정지원으로새출발”“자영업구조개선막는미봉책”서울중구황학동주방거리에주방물품이쌓여있다.한수빈기자6·3대선을앞두고소상공인의부담을줄여주자는정책이잇따라나오는가운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배드뱅크’공약을두고찬반이분분하다.자영업자의코로나19정책대출채무를‘배드뱅크’를설립해탕감해주자는것이다.정부가만기만연장해주는대책이아닌적극적재정지원을해야한다는입장과자영업자체의구조개선없이는채무탕감은미봉책에불과하다는의견이맞부딪힌다.이후보는지난18일열린21대대선경제분야TV토론회에서자영업자부채문제를두고“단순한채무조정을넘어실질적인채무탕감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다른나라들은국가부채를감수하면서코로타19피해를책임졌던반면,한국은국민에게돈을빌려주는방식으로대응해결국국민의빚만늘어났다”며재정투입을강조했다.이후보는그러면서배드뱅크를설립해원금을탕감하는방안을제시했다.배드뱅크는1980년대후반미국의부실저축대부조합과상업은행을정리할때처음도입된방식이다.정부주도로배드뱅크가부실자산을매입한뒤이를처분하고,운용손실은정부재정으로보전하는구조다.실제자영업자부채는코로나19를기점으로빠르게악화되고있다.한국은행이지난3월발표한‘금융안정동향’자료를보면,다중채무자이면서소득이낮거나신용등급이낮은‘취약자영업자’는지난해말기준42만7000명으로,2021년말(28만1000명)보다약50%증가했다.이들취약차주의연체율은11.16%에달했다.이에따라전체자영업자의연체율도코로나19이전장기평균(2013~2019년)수준인1.68%에근접한1.67%까지상승했다.자영업자연체율현황자영업자의부채부담을덜기위해2022년10월채무조정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이출범했지만실효성은낮았다.지난3월기준누적신청금액은19조3684억원에달했지만실제캠코가채무조정을한금액은28%(5조5019억원)에그쳤다.신청에서채무조정까지길게는수년씩걸리기때문이다.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정책홍보본부장은“소상공인대부분은대출원금을상환할능력은사실상없고,만기연장으로이자만내고있지만그마저도감당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새출발기금’을확대하는공약을했고,이후보는여기서한발더나아가배드뱅크설립을제안한것이다.한재준인하대파이낸스경영학과교수는최근국회토론회에서“정부가코로나19시기사회적거리두기로피해를본자영업자에게직접보상대신취했던금융지원이발목을잡는상황”이라며“최대80%까지원금을탕감하고장기간에걸쳐채무를조정함으로써연체차주의신청인센티브를높일필요가있다”고말했다.문제는누구의채무를어떤기준으로탕감할지다.김상봉한성대경영학과교수는“지금도신용회복위원회에서채무조정을여러차례받으며폐업과재창업을반복하는등도덕적해이문제가심각한데,이를더확대하는것은위험하다”며“자영업자비율이높은한국에서재정을투입해현실적으로어렵다”고지적했다.근본적구조개선이병행되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결국문제는고령층이자영업으로빨려들어가는구조자체를바꾸는것”이라며“사회안전망강화등근본적인구조개편공약은여야모두에게서보이지않는것이아쉽다”고말했다.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