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공약점검]⑧결국美스탠스가관건…로드맵은대선후에윤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노민호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후보들의'북핵공약'은외교안보통일분야공약중가장선명하게대비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한반도비핵화'를대원칙으로내세운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우리의핵역량을강화해남북간핵균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李,'한반도비핵화'대원칙…'트럼프의중파악'이최우선이재명후보는한반도비핵화를목표로북핵위협의단계적감축과남북관계복원,그리고남북간화해·협력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비핵화와대화를앞세운이후보의북핵공약은기본적으로민주당정권에서추진됐던대북정책기조가유지된것으로볼수있다.다만북핵위협의단계적감축방안이나북한을대화의장으로이끌구체적인방법론은제시하지않고있다.이는남북대화,비핵화추진에있어미국의역할이결정적이기때문으로보인다.미국의의중이한반도사안에결정적영향을줄수밖에없는상황에서로드맵을구체적으로세우는것의실효성이적다는판단때문으로해석된다.북한은윤석열정부동안자신들이'핵보유국'이라고주장하는등핵능력을고도화했다.이과정에서미국을향해서도'비핵화를위한협상은없다'라고선언하는등2018년방식의비핵화협상은반복하지않겠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또러시아와밀착하며우크라전에군대를보내는등한미와는선을긋고새로운진영에서입지를강화해왔다.그때문에일각에선북한과의비핵화를위한대화는사실상불가능해진상황이라고평가하기도한다.변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다.그는작년대선유세기간부터김정은노동당총비서와의각별한관계를내세우며북미대화추진에적극적인모습을보였다.표면적으로미국은여전히'한반도비핵화'가목표라고밝히고있지만,트럼프대통령이본격적으로대화를하겠다고결심할경우북한에각종'선물'을던지며한국이주장하는비핵화와결이다른행보를보일수도있다.그때문에이후보가당선된다면,빠른한미소통을통해'비핵화'에대한공통된입장을정리하는것이시급한과제다.이후보는일부에서주장하는'핵자강론'에대해선부정적인입장을내놨다.그는지난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선후보자첫토론회에서"북이핵을가지고있으니우리도핵을갖자는방식은일본·동남아로'핵도미노'현상을퍼지게할수있기때문에쉽지않다"라고말했다.이후보는또한△자체핵보유에대한미국의승인가능성이없고△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로인한국제사회의제재등을감내해야하는것이'핵자강론'의문제라는인식을보이고있다.이후보는"지금까지그래왔든,가능한범위내에서재래식군사력을최대한확보하고미국의핵확장억제력을최대한공유하는방식으로가면서한반도의핵을비핵화하는방향으로목표를정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News1김초희디자이너金,'핵잠재력강화'내세워…美수용가능성미지수김문수후보는'남북핵균형'을공약으로내세웠다.북한이핵을포기할가능성이없는상황에서비례적으로한국도핵역량을강화해야한다는논리다.핵잠재력강화는필요시핵무기개발을위한기술·산업적기반을미리확보한다는개념이다.이를실현하기위해선우라늄농축과플루토늄재처리기술확보가관건이다.문제는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비롯해미국으로부터이전된핵물질의제3국이전,형상·내용변경을위해미국의동의가필요한현재한미원자력협정의합의수준으로는핵잠재력확보가불가능하다는것이다.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위해미국과협상을진행해야핵잠재력확보가가능한셈이다.김후보는아울러북한의핵위협이더욱가중되면미국의전술핵재배치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핵공유를한미간에협의하겠다고공약하기도했다.나토식핵공유는1966년에설립된나토의핵기획그룹(NPG)에따른것으로,핵무기에대한통제권은미국이갖는다.다만유사시전투기등핵운반수단은핵무기를배치한나라가제공하는방식이다.현재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튀르키예가핵공유체계에참여중이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중국을의식해'핵군축'에관심을보이고있다.북한과도'비핵화'가아닌핵군축협상을추진할조짐을보이는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핵능력강화를순순히받아주긴어려울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정대진한라대교수는"두후보모두아직은자신이속한정당의기본입장을재확인하는수준"이라며"외교라는건상대가있는문제기때문에구체적인전략·전술을아직공개적으로다루긴어려울것"이라고총평했다.정교수는그러면서도"한반도비핵화는한국의역대정권이성향을가리지않고모두걸어봤던길"이라며"그간의공과를잘혼합해서새로운로드맵을짜는것이중요하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가상자산2040표심경쟁]①21대대선양당후보가상자산관련공약/그래픽=윤선정21대대통령선거가2주앞으로다가오면서정치권이1800만명규모의국내가상자산투자자의표심을확보하기위해디지털자산산업을활성화하겠다는공약을앞다퉈내놓고있다.가상자산업계는관련공약이공염불이되지않기위해선기존제도와의충돌을방지하기위한조치가이뤄져야한다는설명이다.19일정치권과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디지털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거래수수료인하,통합감시시스템구축등을디지털자산공약으로발표했다.특히거래수수료인하와디지털자산현물ETF도입은가상자산투자자가요구해온핵심공약이다.코인표심겨냥을위해관련공약을전면에내세운것으로풀이된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디지털자산을금융산업으로육성하겠다며앞서비상대책위원회가발표한'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핵심정책공약으로내세웠다.금융회사의가상자산직접투자제한폐지등을담은기업·기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를비롯해△1거래소1은행체제폐기등을제시했다.김후보는이후보와마찬가지로△가상자산현물ETF거래허용△토큰증권(STO)법제화완성△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등을제안했다.하지만업계나투자자들의반응은미지근하다.이미과거에도제시됐지만지켜지지않은공약들이대다수라는것이다.디지털자산현물ETF도입과통합감시시스템구축은이미1년전열린22대총선에서민주당이공약으로제시했다.민주당이다수당이된지한해가넘도록가상자산현물ETF관련법령개정논의는제대로진행되지못했다.또불공정거래차단을위한통합감시시스템도이미금융당국내관련기능을하는조직이있다.여당이었던국민의힘도상황은마찬가지다.토큰증권법제화는지난총선에포함된공약이다.디지털자산현물ETF도입은당에서법안을발의하고도정부의반대로진전시키지못했다.정부설득에실패하고서도대선정국에서다시들고나온것을두고가상자산업계에서는비판이따른다.정치권이지키지도않은가상자산관련공약을되풀이하는이유는투자자의규모가해마다늘어나고있어서다.한국은행'2024년지급결제보고서'에따르면상위5개사에등록된국내가상자산투자자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시행된지난해7월1672만명에서12월말기준1825만명으로늘어났다.2040세대를중심으로관심을보인다는설명이다.관련업계는정치권이선심성공약에집중한나머지자본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등관련법령과의충돌,금융·주식시장과의형평성,리스크대비등실제현실을감안하지못하고있다는설명이다.예컨대자본시장법이개정돼야비트코인(BTC)을기초자산으로하는가상자산현물ETF도입이가능하고ETF유동성공급이합법적이려면이용자보호법개정이선행돼야한다.절차상문제점을해소하는세부정책을병행해야한다는지적이다.업계관계자는"대선을앞두고디지털자산공약이봇물터지듯나오고있지만시장에대한이해도가부족해보인다"며"실효성있는공약보완이따라야만업계의건강한성장이이뤄질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지영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닮은듯다른의료정책이재명“2000명증원,혼란의시작”국민참여의료개혁공론화委필요공공의료사관학교신설복무의무환자단체“실질적참여보장해야”김문수“6개월내의료시스템복구”대통령직속미래의료委설치강조의료계와협력속청사진제시부족시민단체“국민중심개혁과어긋나”이준석“‘낙수의사론’폐기해야”보건복지부서보건부별도분리광역거점외상센터국가책임제복지부“통합돌봄체계가대세”의대정원증원과의료개혁은윤석열정부에서드물게국민지지를받았지만,끝내의정갈등의실타래를풀지못해피로도를증폭시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사회적합의를통한의대정원의‘합리적조정’과공공의대설립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의료개혁‘원점재검토’를내걸며기존정책과선을그은까닭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도보건부분리와낙수의사론‘폐기’를내세웠다.이재명후보는지난6일페이스북에서“과학적근거도,의료교육현장의준비도없이밀어붙인2000명증원이혼란의시작”이라고지적했다.김후보는7일입장문에서“의료개혁을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며“집권시6개월내의료·교육·연구시스템을복구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도13일대구·경북의사회간담회에서“의대증원으로지방에의사를내려보내겠다는‘낙수의사론’은작동하지않는다”고비판했다.세후보모두2000명증원에회의적이다.불과두달전국회를통과한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은의대정원심의를공급자·수요자·학계가추천한전문가들로구성된‘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맡기도록명시했지만,대선후보들의연이은비판속에‘증원폭축소가사실상결정된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회정책국장은19일“의료인력수급은법제화된추계위원회에서논의하게돼있다”며“새정부가직권으로다시정원을정하려한다면국회의입법절차를무시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의대정원외에‘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비급여·급여혼합진료금지’등다른의료개혁과제도재논의대상이다.이재명후보는‘국민참여형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김후보는‘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를각각설치해의료개혁에관한의견을모으겠다고했다.전자는국민참여,후자는전문가·의료계중심논의를지향한다.이준석후보는보건복지부에서보건부를분리해별도의료개혁거버넌스를만들겠다는구상을내놨다.의사단체와시민사회는각기다른이유로위원회신설에회의적이다.이재명후보의‘공론화위원회’에대해김성근대한의사협회대변인은“내용을잘모르는사람(환자·시민단체)이참여하면오히려잘못된결론으로흐를수있다”며비(非)의료인참여에부정적이었다.반면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는“형식이아닌실질적참여보장이필요하다”며“이미사회적합의가이뤄진사안은추진하고논란이있는사안만논의해야한다.모든걸처음부터다시시작하겠다는접근은부적절하다”고지적했다.김후보의미래의료위원회도비판을피하지못했다.남국장은“의료계입장을그대로반영한듯한구성은국민중심개혁과어긋난다”고했고,김대변인은“톱다운방식의정책진행에대한기대는있으나구체적설계가없어효율성을평가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의보건부분리구상은의료계숙원이지만복지부가부정적이다.복지부관계자는“질병관리청과식약처등을아우르는컨트롤타워라면긍정적이지만,단순히보건부수장자리에의사를앉히겠다는구상이라면반대”라며“보건과복지를통합하는돌봄체계가대세인상황에서보건부분리는흐름에맞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의료개혁방향에서도후보간차이는뚜렷하다.이재명후보는공공의료확충에무게를뒀다.공공의료사관학교를신설해졸업생에게일정기간공공의료복무를의무화하고,지방의료원기능강화,국립대병원거점병원화를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공공의료사관학교는호남설립이유력하다.이후보는“의대가없는유일한광역지자체전남과,의대(서남대)가폐교된전북에국립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직접양성하겠다”고공약했다.이재명캠프관계자는“공공재원으로양성된인력이민간으로이탈하지않도록졸업자면허에‘공공의료한정’조건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에대해서영준영월의료원장은“지역필수의사제,의대지역인재전형확대,공공의대신설이시급하다.특히전문의취득후일정기간공공병원에의무복무할의사를별도양성해야의료안전망이구축된다”며“의사들이지방에머무를제도적장치마련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반면김대변인은“공공의료인력확충취지엔공감하지만중장기대책일뿐지역의료를당장복원하긴어렵다”며“특히남원·순천·목포등인구기반이약한지역에선지속가능성도낮다”고평가했다.또“일부지방의료원은방만운영되거나과잉투자된사례도있다.운영실태에대한진단없이공약만제시했다”고비판했다.김후보는의료개혁원점재검토와의료계와의협력을강조했지만,공약의구체성이부족하고명확한청사진을제시하지못했다는지적이나온다.이준석후보는▲광역거점외상센터국가책임제▲응급의료진형사책임완화▲닥터헬기시도별1대이상배치의무화등응급의료중심개혁안을제시했다.세종이현정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글로벌스테이블코인발행사들의미국국채보유규모가한국을앞질렀다.대선후보들의경제정책에서도스테이블코인은화두다.테더·서클미국채큰손…보유규모한국넘어서20일미국재무부에따르면,올해3월말한국이보유한미국국채는1258억달러로집계됐다.국가순위로1위일본(1조1308억달러),2위영국(7793억달러),3위중국(7654억달러)등에이어18위다.대표적인스테이블코인발행사테더(USDT)는공시에서3월말기준미국국채에대한총노출액이약1200억달러라고밝혔다.직접보유한미국국채985억달러에머니마켓펀드(MMF)63억달러와역환매조건부계약151억달러등간접보유를포함한수치다.스테이블코인발행사서클(USDC)은약210억달러상당의미국국채를보유하고있다.이는달러통화정책과연결된강력한민간주체가등장했다는의미로,스테이블코인업체들이미국채의'빅바이어'가된것이다.국가순위와비교하면이들업체두곳의미국채보유규모는17위인사우디아라비아(1316억달러)보다큰수준이다.일대일달러연동을전제를신뢰로작동하는스테이블코인은안전자산으로분류되는미국국채를보유자산으로구성하고있다.테더와서클의미국채보유량은1년전각각86억달러와150억달러에서큰폭으로증가했다.테더의증가율은1295%에달한다.테더는지난해미국국채를331억달러달러순매입해세계7위순매입자로부상했다.달러스테이블코인발행이늘수록미국채수요도함께증가하는구조다.스테이블코인시장규모는현재약2430억달러수준까지높아졌다.지난2023년말약1210억달러규모에서1년반만에약2배성장이다.세계경제포럼(WEF)에따르면,지난한해동안스테이블코인거래량은2760조달러에달해,비자와마스터카드의연간거래량을웃돌았다.대선에서도화두로부상한스테이블코인트럼프행정부가미국달러의기축통화지위강화차원에서스테이블코인을적극활용할계획을추진하는중에대선에서도원화스테이블코인공약이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디지털자산기본법'을조만간발의할예정이다.최소50억원이상의준비금요건과금융위원회인가요구등이포함될것으로알려졌다.양형욱기자앞서이재명민주당후보는원화스테이블코인공약에대해국부유출을막아야한다는이유에서필요성을밝힌바있고,지난18일대선후보토론회에서"안정성이있다"는의견을냈다.이에대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자금의불법적유통을막기위해어떤장치를마련할것인지궁금하다"는우려를제기했다.금융위원회와한국은행간규제권한을둘러싼논의도진행형이다.원화와일대일로연동되는스테이블코인이활성화되면통화정책을비롯해금융안정,지급결제등에영향을미칠수있어서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지난7일기자간담회에서"스테이블코인관련해한국은행이통화당국으로서우려를제기하는것을알고있다"며"6월(대선)이후에전체적인틀에대한논의과정에서정해지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인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에만13.6조순매도,사상최대규모이재명,김문수모두증시부양공약내걸어"단기정책변화만으로투자유입기대어려워"16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원/달러환율,나스닥,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지수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지난해8월부터9개월간외국인은국내증시에서40조원이넘게주식을내다팔았다.정치적불확실성에미국발관세정책까지맞물리면서연일매도폭탄이이어지고있다.이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모두1,400만개인투자자의표심을얻기위한'증시부양'공약을강조하고있다.시장에선중장기적인관점에서증시환경을개선하지않을때자칫공약이'공염불'에그칠수있다고지적한다.19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외국인은지난달국내상장주식13조5,920억원을순매도했다.이는기존역대최대였던2020년3월13조4,500억원을넘어서면서최대기록를갈아치웠다.외국인은9개월연속주식순매도를이어갔다.이기간외국인의총순매도규모는무려40조806억원에달했다.李상법개정,저PBR기업청산강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전북익산시익산역동부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뉴시스스스로를'개미(개인투자자)'라고강조하는이후보는10대공약목록중세번째'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경제를실현하겠습니다'를통해증시부양구상을제시했다.이후보는제도개선을통해"5년안에코스피가5,000포인트에도달하는것이가능하다"고주장했다.적극적시장개입을통해기업의지배구조개선과주주환원강화를유도한다는것이이후보의구상이다.이중가장큰관심을받는것은상법개정이다.상법에주주충실의무도입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일반주주의권익보호에나서겠다는것이핵심이다.아울러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를근절하고,먹튀·시세조종을근절해공정한시장질서를창출하겠다고강조했다.특히이후보는"주가순자산비율(PBR)0.1~0.2배에불과한상장사들은빠르게청산할필요가있다"고강조하면서기업의주주환원을대폭개선할것을시사했다.金세제혜택강화,자본시장법개정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6일오전경기화성시동탄역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이에반해김후보는윤석열정부에서추진해왔던자본시장선진화방안을계승하는한편,개인투자자에대한세제혜택을강화하는내용을공약에담았다.그는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고배당소득을분리과세한다고약속했다.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대한납부한도와비과세한도도각각연4,000만원,1,000만원으로확대하기로했다.이같은공약은윤정부때이미제안된내용이나민주당의반발로통과되진못했다.또김후보는"대통령이해외순방할때가K자본시장을세일즈할적기"라며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한기업설명(IR)활동에나서겠다고말했다.상법개정에대해서는자본시장법개정을대안으로추진하겠다는현정부입장을지지했다.증권시장은李,재계는金지지분위기게티이미지뱅크시장에선이후보의공약이증시부양에상대적으로효과적이라고보는분위기다.익명을요구한증권업계관계자는"역대어떤대통령보다이후보가주식시장에관심도많고이해도가높다"면서"저PBR기업에대한발언이나모험자본에투자를유치하겠다는공약을보면제대로이행될경우신규투자자금이유입되는데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귀띔했다.실제17개증권산업노동조합은16일이후보에대한공식지지를선언했다.일각에서는김후보의공약이현정부에서이미추진돼온것인만큼시장혼란을크게키우지않는다는측면에서안정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재계관계자는"상법개정을통해소송이증가하고불확실성이커지면서오히려기업경영이위축될수있다"며"이미기업들이현정부의밸류업정책에대해응답한만큼꾸준히이어가길바라는마음이크다"고말했다.다만대다수의시장전문가는정부의단기정책변화만으로증시부양이성공할수없을것으로보고있다.역대대선마다'코스피3000','코스피5000'등의주장이있었지만,코스피는장기간박스권에갇혀있는현실이이를방증한다.서지용상명대교수는"역대정부에서여러현안이생기면자본시장과제들은뒷전으로밀리면서공약이구호에만그쳐왔다"며"상법개정,세제개편,공매도제도개편등고쳐야할것들이산적한만큼정권차원에서자본시장선진화를중요한경제정책으로보고긴호흡으로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1대대선GTX교통공약제시교통난해소에반해지역과밀심화집값상승·균형발전정책과상충“시선끌기아닌구체적그림그려야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국토부자료).연합뉴스대선때마다등장하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수도권의교통난해소라는분명한강점이존재하면서도재원마련부터특정지역과밀조장까지부정적측면도존재한다.19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21대대선에앞선지난20대대선당시에도GTX는유력후보들의핵심교통공약에자리했다.당시유력후보였던이재명민주당후보와윤석열전대통령은지금대선후보들이공통적으로제시하는공약과크게다르지않은공약을내놨다.GTX연장·신설을통한6개노선으로의확대가골자다.윤전대통령의공약중조성을마쳐실행된건A노선파주~서울역,동탄~수서구간운행이유일하다.그마저당초발표의반쪽짜리에그친상황이다.나머지B·C·D·E·F노선은꾸준히논의되고있음에도속도를내지못한채표류중이다.이번대선유력후보인이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모두A노선의온전한완성은물론이고B·C·D·E·F노선의신속추진을공통적으로공약에담은이유역시여기에있다.그러나일각에서는대선은물론이고선거때마다반복되는이같은GTX공약이각종문제를해소하는방향으로의세부공약일필요성을제기한다.단순히시선끌기용으로GTX를끌어들이는대신각종부작용을해소하는방식으로GTX를추진할구체적인그림이필요하다는얘기다.GTX추진의가장큰단점중하나로꼽히는건투기유입에따른부동산경제의급변이다.‘집값은GTX를타고’라는말이있을정도로GTX개발계획예정지마다집값이요동을쳐서다.대표적으로지난해말A노선인‘수서~파주운정’구간개통을앞두고파주운정신도시주요단지의집값이전년대비수천만원이상오르며거래됐다.또수도권으로의접근성향상이라는긍정적측면의이면에GTX인접중소도시의침체유발부터서울등중심지로의과밀을심화시키는빨대효과등도대표적부정적요인으로꼽힌다.이밖에도1개노선당수조원이투입되는만큼재정악화에대한우려도해결해야할숙제다.금창호한국정책분석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GTX는지방과수도권을연결하는중요한교통수단이지만해결해야할문제가많고대선후보들이내세우는균형발전정책과는오히려상충되는공약”이라며“교통이편리하면결국직장이많은서울로몰리고집값상승과빨대효과처럼쏠림현상들이곳곳에서벌어질것”이라고진단했다.금연구위원은“결국GTX를추진하기전균형발전이선행돼야하고지역에도수도권에준하는일자리를확충할정책들이필요하다”며“이같은정책이선행됐을때GTX가서울에쏠리는장치가아닌이동수단본연의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제언했다.김경희기자[email protected]이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담보맞춰발행…안정적”김문수“규율만들고장벽낮춰야”이준석“불법유통막을장치필요”일반가상자산보다변동성낮아…한은-금융위는관리주도권다툼6·3대선을앞두고‘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이슈가부상하고있다.18일대선후보첫TV토론에서스테이블코인은‘뜨거운감자’가됐다.경제유관부처들도관련규제주도권을두고일찌감치‘힘겨루기’에들어간상태다.첫TV토론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을만든다는것은담보로그액수만큼넣어놓고거기에맞게코인발행을허용한것이어서안정성이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원화가치와일대일로연동되는코인에대한준비금보유가)동작가능한지궁금하고,자금의불법적인유통을막기위해어떤장치를할것인지도궁금하다”고지적했다.이후보는대표적인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인테더(USDT)와서클(USDC)의차이를아는지질문하며서클이“계좌동결을할수있어관리가엄격하다”고주장하기도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공약에가상자산활성화를위해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를마련하겠다는계획을포함시켰다.스테이블코인이란달러,금등특정자산과일대일로연동돼가치가고정되는가상자산을뜻한다.일반적인가상자산과비교해변동성이낮아안정적인거래,결제등을도모할수있다.대표적인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이바로1코인당1달러로연동되는테더와서클이다.둘다증거금으로미국국채를매입해보유하고있으며,해외송금및결제분야에서빈번히쓰이고있다.서클은미국기관의엄격한규제와외부감사를받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국내에서도스테이블코인으로‘해외직구’를하는소비자가있을정도로확산되는상황이다.하지만미국,유럽,일본등과달리한국에서는스테이블코인에대한법적기반이없다.금융권에서는스테이블코인시장이가파르게성장중인만큼한국도관련제도를서둘러정비해야한다는주장이끊이지않고있다.올3월기준글로벌스테이블코인시장은2373억달러(약330조원)규모로추산된다.최근영국스탠더드차터드그룹은2028년말까지해당시장이2조달러(약2790조원)까지커질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이에민주당은가상자산(암호화폐)산업진흥을위한‘디지털자산기본법’을발의할예정이다.스테이블코인발행시최소50억원이상의준비금을갖추고,금융위원회인가를받도록하는내용등이핵심이다.금융위원회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단계입법논의에착수한상태다.이정두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현재가상자산거래소도현행법에따라자금세탁방지에대한적용을받고있는만큼스테이블코인도국내제도가명확하게마련된다면(코인과통화간의)일대일연동에는문제가없을것”이라며”무엇보다이용자보호수단과코인발행사업자의환급능력을명확히갖추는게중요하다”고진단했다.문제는원화스테이블코인이도입되더라도이에대한관리,감독주체가정해지지않았다는데있다.한국은행은통화당국인한은이스테이블코인인가단계부터관리해야한다고주장한다.고경철한은전자금융팀장은“스테이블코인은금융안정,통화정책,지급결제등중앙은행의정책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인가단계에서중앙은행에실질적인법적권한이부여될필요가있다”고했다.반면금융당국관계자는“스테이블코인이통화량에영향을미칠수있어한은의목소리를듣는과정이필요하지만인가권은관리감독과연계된만큼금융당국이갖고있는게맞다”고주장했다.강우석기자[email protected]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준석“주택연금가입자격완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19일각각대한노인회를방문하거나노인공약을발표하는등노년층표심공략에나섰다.이후보는이날서울용산구에있는대한노인회를방문해부영그룹회장인이중근대한노인회장을만났다.이후보는“대한민국경제상황이너무어렵다.경제상황이어려워지면서취약계층,서민들이워낙어려워진다”며“대한민국노인빈곤율이매우높은편인데노인세대어려움이가중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그래픽=박상훈앞서이후보는일하는어르신에게적용되는국민연금감액을개선하고,간병비공공부담을늘리고,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연령을낮추는등의‘어르신공약’을발표했다.이밖에노인공공일자리확충,맞춤형주택연금제도개선방안등을구체화할계획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이날노인·청년공약을동시에발표했다.김후보는대한노인회간담회에서“근로소득에따른노령연금감액제도를폐지하고,소득하위50%이하취약계층대상기초연금을월40만원으로단계적인상하겠다”며“요양병원입원환자의가족간병비를월50만원지급하되65세이상배우자에겐100만원씩지급하겠다”고말했다.이어김후보는청계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신혼부부에게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청년결혼3·3·3주택’매년10만호공급,유연근무제활성화,‘공정채용법’제정,K-원패스도입등청년대상정책을공개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날주택연금가입자격을완화하고혜택을늘리는내용의‘내집연금플러스’제도도입을공약했다.자산대부분이부동산자금으로묶여있는노령층의자산특성을고려해주택연금제도개선에나서겠다는것이다.이를위해현행주택연금가입기준인공시지가12억원제한을1주택자에한해폐지하고,다주택자는20억원까지허용하겠다고했다.또치매,중병,자녀혼인등목돈이필요한경우집을담보로대출받을수있는한도는현행6억원에서10억원으로상향하기로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공약점검]⑨지역균형발전"균형발전전제는교통,실현성높일방안필요"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시내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이준석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황보준엽기자=6·3대통령선거가본격화되며주요후보들이지역균형발전을핵심의제로내세우고있다.모두수도권'1극체제'에서벗어나초광역권구축을통해지방에도양질의일자리와인프라를만들겠다는구상을내놨다.이명"5극3특구성…김문수"게가프리존으로규제완하"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나란히수도권과밀해소와지역경쟁력제고를위한'메가시티구상'을밝히며,세종행정수도완성역시공통된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이재명"5극3특구상"vs김문수"메가프리존으로규제완화"이와함께세종행정수도완성공약도공통으로약속하고나섰다.여기엔캐스팅보트인충청의표심을잡는한편,수도권과밀화현상을해결하겠다는계산이깔려있다.20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5극,3특중심균형발전기반마련하겠다고공약했다.이는수도권'1극'에서벗어나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중심으로균형발전의기반을마련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또지역거점국립대학에대한대규모투자로'서울대10개만들기'를실현하고,클러스터를조성해지역내인재와일자리를공급하겠다고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용어는다르지만맥락은이와비슷하다.5대광역권을성장거점인메가시티로육성해수도권단극체계에서다극체계로대전환하겠다는계획이다.즉각적인규제완화가이뤄질수있게지자체장이기업유치와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구현하는'메가프리존'도도입한다.지자체에창의적개발계획수립권한을부여하는'화이트존'(WhiteZone,공간혁신구역)과'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도조성할방침이다.5일오후경기화성시동탄역에서GTX-A초도차량이시운전을하고있다.2024.1.5/뉴스1ⓒNews1김영운기자지방형GTX,행정수도완성…대선후보들한목소리특히두후보는지방소멸대응과초광역권조성으로일자리,의료,인구등넓어지는생활권을하나로묶을해법으로GTX를꺼내들었다.행정수도완성도빼놓을수없다.이후보는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이전공공기관정주여건개선및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을약속했다.김후보역시국회완전이전및대통령제2집무실이전을공약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0대공약내담지는않았지만대통령실·국회의세종이전을언급한바있다.나아가대전은과학수도로육성하겠다는게이후보의구상이다.아울러해외로생산시설을이전한국내기업이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등주요국가산단으로복귀할경우외국인노동자임금차등적용및규제완화를제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각각서울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서울청계광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News1안은나기자,박정호기자,김민지기자"'초광역권구축'방향성은맞지만…교통이성공선결조건"전문가들은후보들의초광역권구축등정책방향성에대해선대체로공감하는모습이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당장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지만초광역권이나메가시티등은장기적인방향을제시했다는데의의가있다"며"지금은수도권으로만인구가집중되고산업과인프라도마찬가지다.결국지방의인구감소가심화하는상황에서필요한방안"이라고했다.마강래중앙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는"수도권은서울과경기도,인천등여러지자체들의연계로경제성이강화됐다"며"이와달리지방은경쟁력이약화한측면이있는데,초광역권정책은매우큰의미가있다"고강조했다.이과정에서세부적인교통정책이수반돼야한다고도조언했다.마강래교수는"교통은공간의뼈대로노선이매우중요하며공간계획과맞물려야한다"며"광역급행철도의필요성은되게높지만수요가충분하지않은곳에서설치할수있는지등의현실적인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도"초광역권의성공은교통을전제로한다"며"거점을육성하고이곳에서1시간이내로출퇴근이가능해야한다.그렇지않다면성공가능성은작다"고설명했다.다만유력대선후보들이공약한전국급행철도망의구축은현실적으로한계가있다는게전문가들의견해다.인구감소가가속하고있어예타통과가불투명한데다가,이들이재원조달방안으로검토한민자유치는가능성이떨어지기때문이다.실제로GTX-B·C노선은지난해착공식을열고도사업성악화등으로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으며1년넘게실착공이미뤄졌다.유정훈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교통시스템공학과교수)은"단순히급행철도망을구축한다는건현실성이떨어진다.수요가부족해예타통과도어렵고,민간사업자가참여할가능성도작다"며"거점을중심으로지역을조금더압축하는것이실현가능성을높이는길"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성지지층이‘이재명연임’풀무질정치권“이후보가책임있는설명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시한‘대통령4년연임제’개헌구상이장기집권시나리오와연결되자민주당이고심하고있다.민주당은4년연임제개헌을하더라도이후보는적용대상자체가아니라고강조하지만강성지지층을중심으로‘이재명연임필요성’주장이이어지면서국민의힘은이후보의설명을요구하는상황이다.이후보가지난18일개헌구상을내놓은이후이후보팬카페등에는개헌시연임조항을이후보에게도적용해야한다는의견이줄을잇고있다.한지지자는‘일을잘해서지지율이계속올라가면국민이(연임을)요청할듯’이라는글을올렸다.이후보팬카페에는현직대통령도연임가능한1안과현직대통령은연임불가인2안의복수방안을개헌국민투표에부치자는구체적인아이디어도제시됐다.민주당은선거대책위원회차원에서‘셀프연임’시도는없을것이라고선을그었다.다만이후보는개헌구상발표이후구체적인설명요구에입을닫고있다.이후보가입장문을통해밝힌‘4년연임제개헌’구상에는현직대통령적용여부,횟수제한등‘디테일’은빠져있다.앞서지난대선당시이후보는언론인터뷰에서“책임정치를하기위해서는4년중임제가세계적인추세”라고언급한바있는데,이번에중임제가아닌연임제를제안한배경에대해서도추가설명을하지않았다.국민의힘은이빈틈을파고들어공세를펴는양상이다.이후보개헌구상의진정성을두고도공방이일고있다.이후보는지난대선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4년중임제’개헌안을포함했지만이번에는개헌부분을아예제외했다.그러다일주일뒤예고없이개헌카드를꺼냈다.이에민주당관계자는“전략적인차원에서개헌발표시점을조율한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다만보수성향의한법학자는“대선을불과16일앞두고개헌을불쑥던지면진정성이있다고볼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이후보가보다분명하게입장을밝혀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이후보가지난해당대표연임을위해당권·대권분리를명시한당헌·당규를개정했던이력도있는만큼개헌안의오해소지를분명하게정리할필요가있다는얘기다.한정치권관계자는“대중은이후보가‘자신을위해룰을바꾸는사람’이라는인식을갖고있다”며“정치공세를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이후보가책임있게설명해야한다”고말했다.김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당후보강특법개정공약반영이“강원형자치모델완성약속”김“국제학교·과학기술원설립”4.‘강원특별법’3차조기개정강원특별법이주요정당대선후보공약에포함되면서지역균형발전과자치분권의전환점을맞을핵심특례가얼마나담길지가관건으로떠오른다.19일본지취재를종합하면양당대선후보모두강원공약으로강원특별법3차개정을통한권한이양을내세웠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10대공약으로강원을비롯한3대특별자치도의자치권한및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개정을제시했다.앞서지난4월23일경선과정에서도핵심분야의권한이양을통한‘강원형자치모델’을완성할것을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난18일강원세부공약발표에서‘강원특별법3차조속개정’을담으며핵심특례인국제학교·강원과학기술원설립과수소·바이오헬스산업육성할것을약속했다.총40개특례로구성된강원특별법3차개정안은현재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계류중이다.지난해11월상정됐지만비상계엄사태로촉발된탄핵정국과조기대선으로논의가멈췄다.3차개정안이중요한이유는교육,첨단산업,지역특화산업,행·재정권등핵심특례안이담겼기때문이다.지난2023년5월국회를통과한2차개정안은환경,산림,농지,군사등4대핵심규제를담았지만제출한137개조항중84개(61.3%)만최종반영됐다.도민이체감할수있는강원특별법특례의필요성이증대되면서3차개정안에부처부동의특례와2차개정당시미반영특례도대거담겨야한다는목소리가커진다.현재정부각부처에서‘신중검토’의견을낸3차개정안특례는15개다.△도의회자율성확보△국유재산처분△대회관련시설양여특례△강원과학기술원설립△외국인초등학생유학비자발급특례△교육자치조직권△글로벌교육도시지정및국제학교설립△해역이용협의권한이양△댐주변지역지원△오염총량관리제지역개발부하량협의권한이양△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및연구중심병원추진근거신설△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기준완화△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지정·육성·해제권한신설△수소산업육성을위한국가행·재정지원△국유림내석탄경석채취를위한산림청장권한위임등이다.도는해당특례들이반영될수있도록도정치권과각부처협의에나서고있지만정부각부처는타시도와의형평성을들고있어핵심특례의대선공약화는물론국정과제관철이필수적이다.도관계자는“강원특별법의성패는지역균형발전과자치분권의전환점을맞을핵심특례의반영여부”라고말했다.심예섭기자[email protected]#특례#균형발전#자치분권#전환점#강원특별법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인빈곤율일정부분개선했지만제도개선必”전문가들“대상줄이고지급액차등화바람직”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65세이상고령자에게지급되는기초연금을월40만원까지확대하는내용의노인공약을발표했다.소득하위50%에게만기초연금을40만원으로증액해더어려운이들에게더많은지원을하겠다며차등화논의에첫발을뗐다.김후보는19일서울중구부영태평빌딩에서열린대한노인회간담회에서“소득하위50%이하인취약계층대상으로기초연금을월40만원까지단계적으로인상하겠다”며“사실많지는않지만최대한높일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9일서울중구부영태평빌딩에서열린대한노인회간담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기초연금은만65세이상고령자중소득하위70%에게지급되는연금이다.현재지급액은약34만원으로,기준액을30만원까지인상한뒤매년물가상승률을반영해소폭조정된결과가반영됐다.현행제도에서는기초연금수급자격을갖춘경우소득수준에관계없이동일한금액을받는다.지난2014년7월시행된기초연금은노인빈곤개선에일정부분기여했다는평가를받는다.실제로국민연금연구원자료를보면,노인빈곤율은2012년48.8%에서2021년37.7%로낮아졌다.중간에기초연금이도입되지않았다면2021년노인빈곤율이44.9%에달했을것으로추정되는만큼,기초연금덕분에빈곤율이7.2%포인트감소했다고볼수있다.기초연금제도는노인빈곤율과소득불평등지표개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노후소득보장의한축으로자리잡게됐다.하지만급속한고령화로인해수급자수와지급액,예산이가파르게증가하면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지적도꾸준히제기돼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2014년약435만명이었던수급자는2023년약651만명으로늘었고,기초연금재정지출은2014년6조8000억원에서2023년22조6000억원으로10년새3배이상증가했다.서울종로구탑골공원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앞에점심식사를위해줄지어서있는어르신들의그림자가바닥에비치고있다.연합뉴스현행제도를유지할경우기초연금수급자는2050년1324만명으로늘어날전망이다.이대로가면2070년까지누적재정지출이1905조원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따라서지금과같은방식의기초연금확대는지속가능하지않다는지적이다.정부가저소득노인의노후소득을지원하는것은당연한일이지만,공적연금의주축인국민연금의근간이흔들린다면큰문제가되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소득하위70%노인모두에게기초연금을일괄적으로지급하는것대신,기준소득을정해이에해당하는노인들에게만인상된급여를제공하는방향을제언한다.김후보가제안한방식대로소득하위50%에한해기초연금을인상할경우0~50%구간은월40만원,50~70%는기존수준인34만원,70%이상은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차등지급구조가형성된다.단기적으로는일부계층의연금액이증가해재정부담이늘어날수있다.그러나소득이낮을수록국가지원이더커지는방향으로정책이전환되면서보편적복지에서선별적복지로의전환효과가나타나중장기적으로는재정에도움이될수있다는분석이다.석재은한림대교수(사회복지학과)는“현행연금체계로는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며“대상을줄이고지급액을차등화하는것이적절하다”고조언했다.국윤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