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전쟁억제력중대변화…핵으로안전보장결심불변"북한김정은,핵잠건조실태시찰(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핵추진잠수함건조실태를시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8일보도했다.2025.3.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북한이새로건조중인핵추진잠수함건조현장을지도하고한국의핵잠추진에대해"우리국가의안전과해상주권을엄중히침해하는공격적인행위"라고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25일김위원장이8천700t급'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사업'을현지에서지도했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최근서울의청탁으로워싱턴과합의된한국의핵잠수함개발계획은조선반도지역의불안정을더욱야기시키게될것"이라며"우리는그것을우리국가의안전과해상주권을엄중히침해하는공격적인행위로,반드시대응해야할안전위협으로간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북한의'국가안전보장정책,대적견제원칙'에는추호의변화도없다며"적들이우리의전략적주권안전을건드릴때에는반드시대가를치르게되며군사적선택을기도한다면가차없는보복공격을받게된다는것을의심할여지없이인식하게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절대적안전담보인핵방패를더욱강화하고그불가역적지위를굳건히다지는것은우리세대의숭고한사명이고본분"이라고도역설했다.그러면서"적이두려워하지않을수없는핵무력구성으로국가의영구적인평화환경과절대적안전을보장하려는우리당과공화국정부의결심은불변할것"이라며비핵화불가입장을거듭밝혔다.그는북한이새로건조하는핵잠은"우리가도달한전쟁억제능력에대하여우리자신과지어(심지어)적들까지도더욱확신하게만드는사변적인중대변화","핵전쟁억제력의중대한구성부분"이될것이라고도평가했다.이날북한이'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핵전략공격잠수함'등의명칭을쓴것으로보아핵연료를동력으로전략유도미사일을장착한잠수함을건조한다는주장으로보인다.북한은노동당제8차대회결정에따라'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가추진되고있다고지난3월공개한바있다.특히'해군의핵무장화'를계속강력히추진할의지와전략전술적방침을천명했다고통신은보도했는데해상기반핵투발능력을갖춰나가겠다는뜻도담긴것으로해석된다.이와관련,김위원장은"최근에건조하고있는공격형구축함들과핵잠수함들은우리함대무력의전투력을비약시키고국가의전략적주권안전수호에기여하게될것"이라며다양한수상및수중함선의건조속도를높이며'각이한공격무기체계들'을여기에결합시켜나가겠다고언급했다.아울러그는새로개발중인'수중비밀병기'들의연구사업실태도구체적으로요해(파악)하고해군무력개편및새로운부대창설관련전략적구상을밝혔다고통신은보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개혁슈퍼위크"…국힘"악법날치기"위헌논란,땜질수정…與'졸속입법'도마국회서"2시간짜리계엄"…장동혁,또논란주호영사회거부에…의장단내갈등표출우원식,작심발언…"국민보기에부끄럽다"연합뉴스여야는무박3일간펼쳐진'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정국'에서결국접점을찾지못한채정쟁을되풀이했다.국민의힘은밤샘필리버스터로비판일색이었고,여당인민주당은다수의석으로야당의요구를찍어누르며입법을강행했다.급기야중재자인의장단내갈등까지폭발했다.국회에서만큼은'성탄의기적'이없었다.땜질처방으로졸속논란자초한與지난22~24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된안건은총4건이다.△정치개혁특위구성△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계획승인안건은여야합의의결됐지만,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민주당주도로처리됐다.민주당은자신들의계획대로입법을강행했다.국민의힘이신청한필리버스터를의석수를앞세워종결시키면서지지층이강하게요구해온두쟁점법안을연내처리하는데성공했다.야당이무기력한사이민주당은땜질수정을거듭하며'졸속입법'이라는비판을자초하기도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법안의위헌요소를최소화하다보니,대법원예규안과별다른차이가없다는지적이나왔다.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상정일까지미루고막판까지수정을이어갔다.민주당정청래대표가"개혁입법슈퍼위크"라고치켜세우자,국민의힘최은숙원내수석대변인이"슈퍼악법날치기위크로역사에기록될것"이라고맞받아칠정도로엇갈린평가가나왔던배경이다.필리버스터중尹두둔한장동혁의석수에서밀리는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로여론전을펼쳤지만,그효과는제한적이었다.필리버스터는소수야당의최후저항수단으로여겨지지만,쟁점법안에앞서민생법안까지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진행한탓에'민생발목잡기'라는비판을피할수없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24시간필리버스터'는점입가경이었다.당내에서는"홀로9이닝을지키는에이스선발투수"(국민의힘강명구의원)라는등호평이나왔지만,민주당의반응은싸늘했다.장대표가"비상계엄은사실상2시간만에종료됐고,국회의권한행사가불가능한상황도초래되지않았다"며오히려윤석열전대통령을두둔하는발언을내놨기때문이었다.민주당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것이야말로내란이라는오물에2시간이라는맹물을타서악취를희석하려는꼼수가아니냐"며"결국이대로간다면국민의힘이서야할곳은필리버스터단상이아니라준엄한법의심판대앞임을명심하시라"고비판했다.밤샘필리버스터로의장단내갈등도분출됐다.필리버스터가진행되는동안우원식국회의장과이학영부의장이12시간씩교대로사회를주관하면서피로가쌓인터다.우의장은국민의힘출신인주호영국회부의장에게사회교대를거듭촉구했지만,주의장은"의회주의를위한최소한의거부권행사"라며끝내거부했다.협치사라진국회…국회의장,여야모두질타우원식국회의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정보통신망법개정안무제한토론의사회를보고있다.박종민기자이같은필리버스터정국에서여야협치는찾아볼수없었다.때문에여권에서도이런비판이나왔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어떤게국민을위한정치인지,의회민주주의가무엇인지성찰해봤으면하는허망한기대를한다"고지적했다.무소속이지만여당출신인우원식의장도본회의산회전여야모두를향해작심발언을쏟아냈다.우의장은"오늘새벽4시의장이사회교대를하던시간에본회의장의석에는두분의의원만있었다"며"이런비정상적인무제한토론은국민들보기에부끄러워도너무부끄럽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과국민의힘지도부가대안을마련하라고주문했다.그는여당의'졸속입법'을꼬집으며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향해쓴소리를했다.우의장은"법사위의결을거쳐본회의에부의된법률안이불안정성논란으로본회의에서수정되는것은몹시나쁜전례"라며"국회라는입법기관자체에대한신뢰를떨어뜨리는일"이라고질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의원,국회서받아윤석열부부에건넨듯특검,이번주김의원-아내이모씨기소방침국민의힘당대표로선출된김기현의원이2023년3월8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3차전당대회에서환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로저비비에클러치백(손가방)’을전달했다는의혹을받는김기현국민의힘의원의부인이모씨가가방을전달한날국회를방문한것으로확인됐다.관련내용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김의원이국회에서이씨와만나이가방과자필편지를받았고,이후윤전대통령부부에게전달한것으로본다.특검은이번주내에김의원부부를재판에넘길방침이다.24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특검은2023년3월17일이씨가국회에방문한사실과그기록을확인했다.국회에서의원을만나려면통상방문기록을남겨야하는데여기에이씨의이름이있었다고한다.이씨가국회에방문한시간에김의원도국회에있었다.특검은이씨의차량출입기록등도확인해부부가국회에서동시에머문시간을약15분정도로특정했다.앞서특검은김여사의자택을압수수색해로저비비에클러치백과이씨가쓴감사편지를발견했다.이편지끝에적힌‘2023년3월17일’을근거로이날가방이전달됐을것으로판단한특검은이씨의행적을추적해왔다.특검은이씨가국회에서가방과편지를김의원에준것으로보고있다.이후김의원은윤전대통령부부의일본순방귀국행사에참여하기위해경기성남시서울공항을찾았다.특검은이때윤전대통령부부에게감사편지가담긴가방이전달됐을것으로본다.당시이가방을담은상자겉면엔‘국민의힘당대표김기현’이라고적힌포스트잇(쪽지)이붙어있었다.특검은글씨가인쇄된것으로보아당대표실이개입했는지도살펴보고있다.특검은이씨의행적을추적해가방이전달되기하루전인2023년3월16일이씨가직접서울강남구압구정동A백화점을찾아267만원을주고가방을산사실을확인했다.김의원의계좌에서가방결제대금이빠져나간기록도포착했다.이씨는지난5일특검조사에서가방구매사실을인정했다.다만전달경위는제대로설명하지못했다고한다.이와관련해김의원은지난22일특검조사에서“3월17일국회경내에서아내를만난적없다”는취지로부인했다고한다.전달경위도‘모르쇠’로일관하면서“어떻게전달했는지까지왜설명해야하냐”는취지의진술을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김의원부부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피의자로조사했는데,뇌물혐의를적용할가능성도나온다.뇌물죄는‘직무관련성’과‘대가성’이입증돼야한다.특검은윤석열정부대통령실이유력당권주자였던나경원의원의전당대회출마를사실상저지해김의원이당선되도록도와준것에대한대가성선물인지보고있다.특검은법률검토를마치고조만간김의원부부를재판에넘길예정이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상에처음자신의얼굴을공개한남주성씨는“마약에서해방되고싶다”고말했다.김현동기자그의인생이궁금했다.마약투약혐의로두차례감방을들락날락할때언론의조명을받아모습이노출됐지만,정체는모자와마스크뒤에가려졌다.5선국회의원과경기도지사를지낸정치인남경필(60·이하존칭생략)의장남이란사실이전부였다.그가침묵을깨고중앙일보를통해세상에처음으로얼굴과인생을공개했다.남주성,1991년생으로34세.“세상에저자신과과거를드러냄으로써마약에서해방되고싶다”는게동기였다.30대청년이삶의절반을마약의늪에빠져살았다는충격적인사실을고백했다.중학교3학년때부터빗나간방황의여정을토해냈다.꽃다운청춘은“16년동안마약밖에한게없는삶”이었다고독백처럼내뱉었다.주성은16세의어린나이에호기심에대마를맛봤다.그한순간의일탈과달콤함은파멸을향해날개를잃은작은새처럼추락시켰다.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펜타닐로이어졌고,마약이지배하는환각속에서젊은날을탕진했다.지난10월공주치료감호소에서출소한주성씨가아버지남경필전경기지사와포옹하는모습.[사진유튜브캡처]‘주성의세계’에관심을갖게된실마리는남경필이올린사진한장이었다.지난10월1일충남공주국립법무병원앞에서아버지남경필과사회로복귀하는아들주성이껴안는사진은여운을남겼다.취재팀은남경필을직접만나물었다.‘마약전과자자식이부끄럽지않은가’라는질문에이렇게답했다.“마약은단순한범죄가아니라질병이고,전염병이다.마약은찌질한것이란걸알려야한다.정치보다마약치우는게제가몸바칠일”이라고.마약치유활동가된아빠남경필남경필은사단법인‘은구(NGU)’를세워‘마약으로부터의해방’에나서고있다.은구는‘NeverGiveUp’의앞글자를땄다.‘절대로포기하지않겠다’는아버지의집념이다.아들의사연을세상에드러내마약문제를공론화하자는취재팀의제안에동의했다.(※남경필부자와의대담은추후보도예정.)남주성씨.김현동기자지난11월13일,취재팀은제주도서귀포에있는마약중독자의재활치유센터에서주성과마주했다.주성은근육질이었고,눈매는선했으며,보조개가살짝접히는미소는매력적이었다.이곳에서사색하고,산책하고,운동하는단조로운생활하며“오늘도마약을이겼습니다”는외침으로하루를마무리한다.주성은“흘러간시간들이너무도아까워요.제삶을되돌아봤을때마약을한기억밖에없어요”라며쓰라린기억을되살렸다.미국에조기유학을떠나대마를흡입한첫경험이후중국→모로코→중동→한국을떠돌며벌인마약행각은놀랍기도하고,길잃은영혼의슬픈방황기였다.‘(마약의유혹에서)벗어나고싶다’고서귀포해변가모래밭에쓴글.김현동기자그는열흘밤낮을한숨도못자고,귀신을보는환청과환각에시달리는등마약의악몽을증언했다.“(2023년1월)엄마장례식때마저상주인저는약에취해있었어요.암환자가사망한장례식장을찾아가‘지인이암에걸렸다’고거짓말을하고진통제로치료하다남은펜타닐을얻어와복용했어요.펜타닐이없으면미칠지경이었죠.”남주성씨가2년6개월동안수감된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쓴마지막일기.김현동기자마약사범끼리지낸감방은‘마약교육소’였다고폭로했다.“마약범죄자들끼리모여온종일마약을얘기하고,제조·유통·구매과정에대한몰랐던정보를얻게됐지요.”마약이우리주위를맴돌고있다는경고도했다.주성은핸드폰텔레그램을통해마약구하는방법을보여줬다.“제주도,여기서도제게한시간만주면마약을구할수있어요.”“어린호기심에손댄한모금의첫흥분을못잊고그유혹을끝없이갈망하게됐다”는그의상처는‘나와우리자식이주성이될수있다’는반면교사다.주성의뉘우침과외침이검은유혹에흔들리는젊은영혼들에게실천적울림을줄수있다.트레킹,기도등제주마약치유센터에걸린일정표.김현동기자18년전인2007년4월미국펜실베이니아주의어느봄날에비극은시작됐다.한달전,서울에서중학교에다니던주성은부모의권유에떠밀려미국으로홀로조기유학에‘보내졌다’.당시16세의주성은사립학교9학년(한국중학교3학년)에편입했고,백인가정집에서홈스테이를했다.마약은범죄아닌질병·전염병외로움을느끼던그날,백인학교친구가자신의집에서“슬립오버(sleepover)를하자”고초대했다.친구집은3층짜리큰저택이었다.백인2명과흑인1명,주성까지네명의10대가지하층에서떠들며놀던때였다.백인친구의세살터울인친형이다가오더니투명지퍼백을흔들었다.잘게부스러진초록색풀이보였다.“한모금빨아볼래?”■정치인자제중마약으로가장많이언론에오르내린인물이있습니다.남경필전경기지사아들남주성.두번구속,마약전과2범,2년6개월징역.그러나그의이야기가공개된적은없었습니다.형을마치고출소한그를중앙일보가만났습니다.처음으로자신의마약인생에대해얘기했습니다.그의인생역정을통해마약의심각성을짚어내고약의굴레를끊어내는방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일보프리미엄유료구독서비스인TheJoongAngPlus의‘남경필아들의마약고백’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이시리즈는매주수요일더중앙플러스에연재됩니다."엄마장례때도약취했었다"남경필아들,마약16년첫고백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224」「」고대훈·박성훈·이태윤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장기미제사건2만건…민생사건적체심화수사기한최장170일…특검수사장기화가능성더불어민주당이성윤의원등이22일국회의안과에윤석열·김건희2차종합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연합뉴스민생사건적체가갈수록심화되는가운데,특검재가동이실질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을지를두고법조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여당주도의‘2차종합특검법’이발의되면서,특검제도의취지와헌법적정당성을둘러싼논란이법조계를중심으로확산되는모습이다.25일국회등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지난22일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진상규명을명분으로한‘2차종합특검법’을발의했다.법안에따르면특검수사기한은최장170일이다.지난6개월간가동된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이어추가특검이출범할경우,특검수사는1년가까이이어지는셈이다.수사대상도14개항목에달한다.기존내란·외환혐의에더해국가기관·지자체의12·3비상계엄동조및후속조치의혹,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대선당시통일교와거래했다는의혹등이포함됐다.이에더해민주당은연내통일교특검법을발의할예정이다.이렇게되면복수의특검이동시에장기간운영되는전례없는상황이벌어지게된다.법조계에서는특검이더이상예외적수사장치가아닌정치적수단으로상시화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헌법연구관출신인황도수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집권여당은정상적인수사기관인검찰과경찰을통해충분히수사를할수있는위치에있다”며“정권을쥔이후에도특검을꺼내드는것은특검의본래취지와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황교수는“여당소속인사나집권세력에대한수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다는이유로특검을도입하는게원래의논리인데,정권을이미쥔상태에서특검을추진하는것은본질을벗어난것”이라며“정치적목적의보여주기식에가깝고,국민을현혹시키는방식”이라고비판했다.특검구성방식의위헌성을지적하는목소리도나온다.헌법학자인이인호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특검추천권을특정정당이사실상독점하는구조라면헌법적으로문제가될소지가크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정정치세력이자신들의판단에따라특정사건을수사하라고지시하는것과다르지않다”며“특검구성자체의법적정당성이의문”이라고꼬집었다.이교수는또“입법부가특검을통해사실상대통령의권한과사법시스템에개입하는것은헌법상권력분립의선을넘어서는것”이라며“정치적목적의특검이일상화되면권력분립질서자체가훼손되고,이후어느정권이들어서든같은방식이반복될수있다”고짚었다.대규모특검이연쇄적으로가동되면서민생사건처리지연이심화되고있다는점도문제요소다.법무부에따르면올해초부터7월말까지검찰내3개월이상장기미제사건은2만2564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3%증가했다.특검인력차출이반복되면서일선수사역량이약화되고있다는분석이다.검찰장기미제사건은경찰송치사건과검찰자체접수사건을합산한수치로,2021년4426건에서해마다증가해지난해1만8198건을기록했고,올해는2만건을넘어섰다.6개월이상처리되지않은장기미제사건도2021년2503건에서지난해9123건으로급증한데이어,올해7월까지9988건에달했다.일각에선이미3대특검을통해주요의혹에대한수사와기소가상당부분이뤄졌다는점에서,2차종합특검의실익이크지않다는평가도나온다.막대한예산투입과수사인력재배치에비해추가로밝혀질내용이제한적일수있다는것이다.또일부잔여사건은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이첩된상태로,남은사안은기존수사기관이처리하는것이효율적일수있다는의견도이어진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이9월26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크렘린에서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거래’외교의효과에대해의문이제기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23일(현지시간)보도했다.최근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변호사인존콜을비공식특사로벨라루스에보내선물보따리를안겨주고,러시아를회유하려했지만벨라루스독재자알렉산드르루카셴코대통령에게뒤통수만얻어맞았다는것이다.루카셴코대통령처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도미국의뜻을따르면선물보따리를받을수있을것이라는점을보여주려했던트럼프의비공식특사외교가망신살만뻗었다.벨라루스는러시아의맹방이다.트럼프식외교우크라이나전쟁휴전을원하는트럼프는콜을비공식특사로삼아벨라루스에올들어네차례나보냈다.콜은취임직후인2월초미국여권을가진정치범유라스지안코비치를데리러벨라루스민스크로날아가루카셴코와4시간동안보드카가곁들여진만찬으로첫대면을했다.넉달뒤인6월에는루카셴코의요청으로콜이민스크로갔다.루카셴코는벨라루스국영항공사제재를완화해주면정치범14명을석방하겠다고약속했다.콜은9월세번째로민스크에갔다.미국이제재를완화하고,항공기부품을공급한다는최종계약에서명하기위한것이었다.벨라루스는정치범52명을석방했고,미국은벨라루스국영항공사벨라비아항공제재를일부풀었다.콜은올해마지막으로이달중순민스크를찾았다.미국은벨라루스국내총생산(GDP)의4%를차지하는칼륨비료기업3곳에대한제재를해제했고,벨라루스는정치범123명을석방했다.젭바운드환심콜이두번째로민스크를찾은6월루카셴코는그가감량한모습을보고비결을물었고,콜은일라이릴리의다이어트약젭바운드를맞아살이빠졌다고답했다.비만으로건강에관심이많던루카셴코는젭바운드에깊은호기심을나타냈다.특히측근들이비만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종용하던터라루카셴코는눈에띄게체중이줄어든콜의모습을보고젭바운드에크게관심을가졌다.콜은그저말로만끝내지않았다.릴리에서만든브로셔를직접챙겨루카셴코에게건넸고,미정부관계자들은루카셴코가개인적으로젭바운드를사용할수있도록약을공급하는방안도진지하게검토했다.젭바운드를선물해71세독재자의건강문제를해결해주면그가미국에호감을갖고더많은정치범석방,러시아와중재에적극적으로나설것이라는계산에따른것이었다.뒤통수그러나미국이거의1년을공들이며잠재적우군으로만들었다고판단했던루카셴코는미국의뒤통수를쳤다.정치범석방대가로벨라비아항공에보잉부품과소프트웨어를공급할수있도록제재를풀어주고,젭바운드까지챙겨주려했지만루카셴코가막판에변심한것이다.루카셴코는칼륨비료수출재개,항공기부품과소프트웨어공급재개라는선물을받았지만이달들어국회격인인민회의에서“미국의보잉비행기따위는필요없다”고선언했다.그는푸틴대통령과합의했으니러시아비행기를살것이라고덧붙였다.미국의선물만받고입을싹씻은것이다.미국은‘트럼프식외교’로벨라루스를자기편으로끌어들여푸틴과협상에서유리한입지를구축하려했지만뒤통수만맞으며결국실패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환율에엇갈리는표정24일오전서울송파구의한백화점정문앞에개장을10여분앞두고한국인과중국인손님들이줄줄이서있다.최근원화가치가폭락으로환율이점을등에업은중국인들이들어와국내매장명품을쓸어가자,백화점‘오픈런’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고있다./장련성기자성탄절을하루앞둔24일오전8시서울송파구의한백화점정문앞.영하에가까운날씨에굳게닫힌문앞에수십명이줄지어있었다.이백화점은10시30분에문을연다.맨앞줄에서담요를덮고바닥에앉아있는사람들에게다가가니“하오치다이아(好期待啊·정말기대된다)!”라며중국어로대화하는소리가들렸다.인기명품제품을사기위해이른아침부터줄지어기다리고있는‘유커(중국인단체관광객)’들이었다.뒷줄에서있던송파구주민이모(42)씨는“개장시간에앞서도착해도중국인들이줄서있으면그날은명품구경도못하는날”이라고했다.명품매장이있는백화점앞은요즘한·중간‘오픈런’경쟁이치열하다.최근원화가치가폭락하자환율이점을등에업은중국‘큰손’들이들어와국내매장명품을쓸어가기시작한탓이다.원·위안환율은지난6월189원에서이달211원까지11.6%치솟았다.원·위안환율이210원을돌파한것은16년전인2009년이마지막이었다.한국을찾은중국인들은면세혜택뿐아니라환차익으로추가할인효과도누리게된것이다.게다가지난9월유커무비자입국이허용되면서한국에서물건을구매해중국에서되파는이른바‘따이공(代工·보따리상인)’까지다시몰려오고있다.중국고객이몰리자일부명품매장은이들에게구매금일부를상품권·마일리지등으로환급해주는전용혜택까지줄정도다.유통업계관계자는“백화점에서명품이담긴쇼핑봉투를다발로들고있는따이공모습이흔해졌다”며“인기품목은요즘국내고객들에게‘그림의떡’”이라고말했다.지난10월한국을찾은중국인관광객은45만2531명으로전년대비21.5%증가했다.반면원화가치가가파르게떨어지면서사회곳곳에선신음소리가흘러나온다.고환율은값싼수입식자재를써온영세자영업자들에게직격탄이됐다.서울중구남대문시장에서붕어빵가게를운영하는박영희(58)씨는최근붕어빵가격을개당1000원에서2000원으로올릴지고민중이다.원재료인밀가루가모두미국·호주수입산이라가격부담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박씨는“5000원하던밀가루한팩가격이두배가까이올랐고,닭꼬치에들어가는고춧가루도중국산인데환율영향으로비싸졌다”며“서민음식은가격잘못올리면욕만먹게돼걱정”이라고했다.국내식품업체에서물건을구매해중남미등해외에수출하는사업을하는김모(42)씨도울상이다.김씨는“구매비로쓰는사업자금은원화로대출받았는데,결제가다달러로이뤄지면서손실이막대하다”고했다.그는작년기준컨테이너5개보낼돈으로올해는4개밖에보내지못했다고한다.김씨는“식품기업들이환율이치솟자모두달러결제로전환했는데,그손실을오롯이우리같은영세사업자가감당하고있다”고말했다.장거리출퇴근을하는직장인들은기름값이걱정이다.지난2주간국제유가는하락세였다.하지만국내휘발유판매가는여전히리터(ℓ)당1700원대에머물러있다.경기광명시에사는직장인김태우(29)씨는매일경기수원시로출퇴근하는데,한달기름값만20만원이다.최근에는주말만되면조금이라도주유비가싼주유소를찾아원정을다닌다고한다.김씨는“차에기름을넣는건지금(金)을넣는건지모를지경”이라며“단10원이라도싼주유소를찾아가면북새통이따로없다”고했다.자식을유학보낸사람들에게도빨간불이켜졌다.부산해운대구에사는최미옥(52)씨는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유학중인딸에게매달생활비로500만원을보냈다.하지만최근높은원·달러환율로인해딸의실질생활비는오히려줄었다고한다.최씨는“딸이유학을마치고자리잡으려면앞으로2~3년은더보태야하는데원화가치가이렇게떨어지니유학을계속시킬수있을지걱정”이라고말했다.연말연초겨울여행을위해결제한항공권을취소하는사람도적지않다.직장인김현주(25)씨는최근결제한내년2월유럽여행항공권을결국취소했다.환율이크게올라기존에짜둔여행경비로유럽을가기엔턱없이모자란탓이다.튀르키예여행을앞둔김모(26)씨도“환율이내려가기만을기다리다결국최고점에서환전하게됐다”며“궁핍한배낭여행이될것같다”고말했다.공항면세점도달러를기준으로결제하다보니내국인손님이줄어드는분위기다.면세점업계관계자는“면세가를접하고일부러찾아오던손님들도요즘은확줄었다”며“할인행사가없으면동일제품이어도백화점가격이더저렴한경우도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율3년1개월만에최대폭하락하루새33.8원내려1449.8원마감24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날보다33.8원내린1449.8원에주간거래를마감(오후3시30분기준)해3년1개월만에최대낙폭을기록했다.사진은이날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환율과코스피가표시된모습.뉴스1정부가‘동학개미’(국내주식개인투자자)로유턴하는‘서학개미’(해외주식개인투자자)에게양도소득세를깎아주는극약처방을내놨다.원달러환율이1480원대를웃도는고환율상황을극복하려는조치다.외환당국의작심구두개입까지나오자1500원을향하던원달러환율에급제동이걸렸다.24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오후3시30분주간종가기준전날보다33.8원내린1449.8원에거래를마쳤다.2022년11월11일미국의긴축완화기대속에59.1원하락한이후3년1개월만에가장큰낙폭이다.기획재정부는이날이런내용의‘국내투자·외환안정세제지원방안’을발표했다.먼저해외증시투자자를대상으로한‘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신설해비과세혜택을주기로했다.지난23일까지해외주식을보유했던개인투자자가주식을매각한뒤자금을RIA로옮겨국내주식에1년이상장기투자하면해외주식양도세를1년간면제한다.현재세무당국은해외주식양도차익에대해250만원을기본공제한뒤양도세율20%와지방세율2%를더한총22%의세율을매기고있다.예컨대1750만원어치해외주식이5000만원으로올랐을때매도하면차익3250만원에서기본공제250만원을뺀3000만원에대략600만원상당의세금이부과된다.내년1분기중으로국내증시에복귀하면양도세가전액감면된다.2분기에복귀하면80%,하반기에복귀하면50%로감면율이내려간다.조기복귀를유도하겠다는것이다.앞으로국회논의과정에서지방세(2%)감면까지도검토할계획이다.서학개미급증이고환율을초래한원인으로지목된데대한환리스크관리방안도나왔다.정부는주요증권사들이‘개인투자자용선물환매도상품’을출시하도록지원하고지난23일까지보유했던해외주식에대해선물환매도(환헤지)를실시하면양도세계산시추가소득공제를적용하기로했다.해외주식을즉시매도하지않더라도미리정한환율로외화를매매하는선물환매도를택하면외환시장에달러공급이증가해환율안정에도움이된다는게정부의판단이다.최지영기재부국제경제관리관은“늦어도내년2월까지는증권사들이RIA나환헤지상품을출시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또한국내기업이해외자회사로부터받는배당금에대한95%비과세(익금불산입)를100%로상향조정한다.해외외화배당금이국내로들어올때세금을물리지않겠다는것이다.정부는“지난3분기말기준1611억달러(약234조원)에이르는개인투자자의해외주식보유잔액중상당액이국내투자로전환되거나환헤지가이뤄져외환시장안정화에도움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김재환기재부국제금융국장과윤경수한국은행국제국장은외환시장이개장한직후“원화의과도한약세는바람직하지않다”면서“지난1~2주에걸쳐일련의회의를개최하고각부처와기관별로담당조치를발표한것은정부의강력한의지와종합적인정책실행능력을보여주기위해상황을정비한과정이었음을곧확인하게될것”이라는메시지를내놨다.시장은즉각반응했다.1484.9원에개장한원달러환율은1440원대까지뚝떨어졌다.차도가없던고환율증세가일시적으로완화됐지만환율안정효과가단기에그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외화투자를되돌리면세금을면제해준다는식의노골적인시장대응은오히려기대심리를악화시킬수있다”고지적했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도“개인투자자용환헤지상품은환율변동성이큰상황에서손실을키울수있다”고우려했다.세종박은서·한지은·서울황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개혁,관건은설계다]<12>전문분야합동수사체계금융·증권·공정거래등전문분야나오송참사등법쟁점큰사건일수록수사·기소단절때실체규명차질커검·경유기협력체계마련대안인데檢수사권논쟁에갇혀본격논의없어편집자주다시‘검찰개혁’의시간이다.검찰권남용을막아일그러진검찰국가를바로세우면서도,범죄로부터국민을제대로보호할수있는개혁방안은무엇일까.범죄피해자약자들을대변해온변호사,일선형사부검사,현장경찰,법률전문가의진단과제언을종합해성공적인검찰개혁과국민을위한형사사법시스템구축의방향과조건을모색했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검찰의마약수사역량이있잖습니까.검·경정보공유도잘안된다고하니까하나의조직시스템을만들어야할텐데,수사·기소분리문제와얽혀서잘정리가안되더라고요.이재명대통령은19일법무부·검찰업무보고말미에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관련현황을보고받다가이렇게말했다.최근한시조직으로출범한마약범죄합수본을넘어마약관련별도수사청이필요하지않겠느냐는'돌발성발언'이었다.이대통령은'합수본은수사·기소분리취지를반영하는구조'라는설명에"그것도약간기형적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별도수사청을어떻게구성할수있을지)검토해보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발언은마약범죄에대응하는경찰과검찰의협력관계가과연유기적인가라는문제의식에서시작된다.경찰은1차수사를맡고,검사는보완수사와공소제기·유지를맡는상황.법무부는향후마약합수본같은기구에서검사가법리검토등으로경찰수사에협력하고,이를바탕으로공소유지까지연속적으로진행하는구조도열어두고있다.여권이추진하는'수사·기소분리'취지에완전히부합하는건아니지만,그래도마약등민생피해가심한일부분야에대해선예외를둬야한다는생각을반영한조직운영이다.지자체장의무란?…법리고민치열했던'오송'사건문제는그예외가왜마약범죄에만국한되느냐는데있다.수사착수부터재판까지,정교하고일관되게법리검토를해야하는사건은마약말고도얼마든지있기때문이다.실제검찰수사현장에선사실관계조사보다법리검토가더중요한사건이부지기수라전한다.올해1월이범석청주시장이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된'오송지하차도참사'사건도그중하나다.지방자치단체장에게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를적용할수있는기준을두고검찰내에서는1년가까이첨예한토론이오간것으로알려졌다.지자체장에게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를적용한전례가없었던만큼합리적인선례를만들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치열한논의끝에검찰은'보편적으로요구되는안전확보조치를전혀하지않았을경우'등을기준으로세웠다.그기준을적용해시에있는공중이용시설을파악하고,관련안전조치가충분히이뤄졌는지증거를수집하는과정을반복해갔다.사건은현재1심재판중인데,수사검사가직접공소유지까지맡고있다.이사건은수사착수결정부터증거수집,반대논리예상과재반박근거마련,유죄입증까지모두법리판단과떼놓고볼수없다는좋은사례로꼽힌다.금융등전문분야에선법리와수사더불가분금융·증권범죄,공정거래,기술유출,조세사건등전문분야사건일수록수사·기소일원화필요성은더커진다.이들은검찰이예전부터관련전문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해온수사분야이기도하다.특히금융·증권범죄는자본시장법등관련법자체가까다로운것은물론,범행수법이수시로진화하면서'신속한맞춤법리'로대응해야한다는특징이있다.가령주가조작사건에선시세조종의행위유형(위장거래,허위표시등),관련거래의특징(전후거래상황,시장관여율등),범행동기(단순시세차익,반대매매방지등)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여기에사안마다다른법리와입증방법을찾아야하고,불법리딩방등신종수법이끊임없이변수로등장한다.공정거래사건도공정거래법법리를꿰고있지않으면수사에착수하기조차어려운분야다.어떤거래분야를'관련시장'으로획정한뒤에야불공정행위가있었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기때문이다.'불공정행위가있었다'는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가행정소송에서승소한사건이형사재판에선'고의가아니다'라는이유로무죄선고가나는사례도흔치않게볼수있다.기술유출범죄역시재판내내어디까지가영업비밀인지다퉈야하는분야인데다단기간내수사를마무리하기어려운수사중하나로꼽힌다.합동수사대안거론…"수많은쟁점논의시급"그래픽=강준구기자예정대로검사의직접수사권한이사라진다면,경찰이나중대범죄수사청등이이들사건수사를맡아야한다.중수청등에검찰출신전문인력을투입하는방안이거론되지만,이역시재판까지연속성은없다.검사의보완수사요구에기속력을부여하는등1차수사기관이수사초기단계부터검사와유기적으로협력하는환경을조성하는방안도거론되지만,과연실효성이있을지의문이다.대안으로언급되는게합동수사기구다.전문성이시급하게필요한일부분야라도합동수사체계를구축해,원칙적으로경찰등이직접수사를맡되검사도초기단계부터실질적으로협력할수있게하자는것이다.물론이를위해선'어떤분야에적용해야하는지''검사의수사기능을얼마나부여할것인지'등논의가필수다.이근우가천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합수단은전문성이라는장점만큼또하나의견제받지않는권력이될수도있는부작용이있다"면서"검사의보완수사권이라는지엽적논의만계속할게아니라큰틀에서형사사법시스템을고민할때"라고말했다.■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뒷전으로밀린현장대란•검경'사건핑퐁'에수사하세월…6개월걸리던사건2,3년씩떠돌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2380003217)•"현재검찰개혁안,범죄자만살판나는세상될우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5050000097)②보완수사막으면,진실은•성폭행,뇌물,무고…경찰수사종결억울해도구제할길막힌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13430003540)•"수사지연심각...검찰개혁하려면제대로된현장조사부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20510002047)③역할커진경찰도비상•수사관은안늘었는데…쏟아지는사건에경찰베테랑도떠난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21110003606)•"국가수사본부가중요수사전담해야…중수청신설보다효율적"(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201380005295)④핵심은권력남용방지•경찰·중수청·공수처통제방안미흡...검찰개혁성패,설계에달렸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913330005588)•"검경수사'2인3각'절실…검찰해체에만몰두하면국민만피해"(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322590005123)⑤국민피해없는개혁안은•검찰개혁찬성론자들도우려"10대쟁점고민없이밀어붙여선안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509270002994)•"검찰개혁논의지나치게진영화...조사,검증,평가없어답답"(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3390004960)⑥피해자가남긴당부•'8번검경조사'끝에밝혀진집단성학대…현실판'더글로리'피해자의울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608580004214)⑦합리적토론의쟁점들•'행안부냐법무부냐'...대통령까지중재나선중수청논란대체뭐길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09150004758)•'검찰총장''검사'법률로폐지?대통령실"네이밍보다대안"언급이유는(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2350002935)⑧쏟아진전문가우려•"괴물만들기""손목아픈데어깨잘라"검찰개혁안성토쏟아졌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07300002765)⑨검찰청폐지,직면난제는•신설'중수청'…누가이끄나?인력확보는?산적한과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816580002098)•검찰청폐지예정에"사명감으로버틴형사부검사가무슨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815230002566)⑩터져나온현장목소리•"누구를위한검찰개혁인지묻고싶어요"…범죄피해자들의호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214250001101)⑪현직검사의직언•'국감작심발언'안미현"윤석열막을수있었다…퇴직검사출마제한해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301570003593)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뉴시스】김지호기자=1971년12월25일서울중구충무로1가에서발생한대연각호텔화재사고당시모습.이사고는163명이숨지고63명이다치는등모두226명의사상자가나왔던대한민국역사상최악의화재로기록됐다.(사진=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세훈기자,정풍기인턴기자=54년전오늘(1971년12월25일),서울명동한복판에있던21층규모대연각호텔에서참사가발생했다.사고의발단은1층커피숍에서발생한LPG가스폭발이었다.폭발과함께시작된화재는순식간에위층으로번졌고,건물전체가거대한화염기둥으로변했다.공식집계된사망자는166명,실종자를포함하면약190명에달한다.이는한국현대사단일호텔화재중최악의인명피해로기록됐다.24일TV뉴시스는'크리스마스아침,자고있던호텔에서불이난다면'이라는영상으로이사건을조명하며,당시참사의심각성과교훈을되새겼다.평온했어야할크리스마스아침,잠들어있던호텔투숙객들을깨운건예고없이터진소음과매캐한연기였다.1층에서발생한불은순식간에위층으로번졌고,불길과연기는건물을타고위로치솟으며호텔은거대한화염기둥으로변했다.대연각호텔화재참사는우리사회의건축·소방안전체계를근본적으로뒤바꾼계기가됐다.전문가들은이참사가단순한화재사고가아니라당시건축법의구조적한계가만들어낸'인재(人災)'였다고지적한다.대연각호텔은당시기준으로는초고층건물이었지만,화재확산을차단해야할방화구획개념이사실상존재하지않았다.계단과복도가하나로연결돼있었고,불과연기를막아줄방화문이나방화벽도제대로갖춰지지않았다.이로인해계단은불길과유독가스를위층으로끌어올리는'굴뚝'역할을했다.불은막히지않았고,연기는빠져나가지못했다.1층에서시작된화재는건물전체로빠르게퍼졌고,내부에는가연성목재소재가광범위하게사용돼피해는더욱커졌다.함은구을지대안전공학전공교수는"당시대연각호텔은화재에대응할만한이런시설과설비가전혀없던,완전히화재에무방비상태의건물이었다"며"건물의마감재료가내화구조로돼있어야했는데당시한지가사용됐다.특히문제가됐던부분은방화문(현관출입문)이모두목재로돼있던것"이라고설명했다.당시소방대응이늦었던것은아니다.가장가까운소방서와호텔의거리는약700m로,초기화재인지와출동은비교적신속하게이뤄졌다.문제는구조할수있는수단이없었다는점이다.당시대한민국에보유된고가사다리차는단한대뿐이었고,최대도달높이는7층에불과했다.20층이넘는호텔에갇힌투숙객들을구조하기엔역부족이었다.옥상출입문마저잠겨있어,사람들은각층창문에매달린채구조를기다릴수밖에없었다.연기와불길에몰린일부투숙객들은매트리스에몸을묶은채창밖으로몸을던지는극단적인행동에내몰렸다.당시주한대만대사관의위셴룽공사도이호텔에머물고있었다.그는11층객실에있다가화재발생10시간만에구조됐지만,심각한호흡기화상을입었고결국후유증으로숨을거뒀다.지금은당연하게여겨지는스프링클러,화재경보설비,자동소화시스템은당시대연각호텔에존재하지않았다.불을감지하고,초기확산을막을최소한의장치조차갖춰지지않았던것이다.화재를'끄는장치'뿐아니라,불을'가두는장치'자체가없었던셈이다.이참사를계기로국내화재안전기준은대대적인변화를겪었다.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에는스프링클러설치가단계적으로의무화됐고,고층건물에는헬기착륙장설치기준이도입됐다.또방화구획·방화문설치,내화마감재사용,피난계단과비상구확보,옥내소화전과화재경보설비등건축단계에서의화재안전기준이전면적으로강화됐다.대형건축물의화재보험가입역시'선택'이아닌'책임'으로규정됐다.화재대응방식도달라졌다.과거처럼무조건건물밖으로뛰쳐나오는방식이아니라,불이난위치와상황에따라대피할지,내부에서버틸지를사전에설계하는개념이자리잡았다.강윤진한국화재소방학회장은"대연각호텔화재로인해서많은제도들이바뀌었다.외벽,단일재나마감재는불연또는준불연성능을쓰도록의무화됐고전층스프링클러설비,설치의무화가이뤄졌다"며"연기,열감지기의다중설치및조기경보체계가강화됐고화재발생시자동으로설비가작동하는통합화재제어시스템이도입됐다"고설명했다.대연각호텔화재는단지제도변화만남긴것이아니었다.그날호텔에머물던두명의젊은청년도화재로목숨을잃었다.그들이남긴것은세상에발표되지못한채남겨진한곡의노래였다.사고로부터6년뒤,그노래는대학가요제무대에서'젊은연인들'이라는제목으로세상에공개됐다.불길속에서세상에나오지못했던노래는,남겨진이들의손을거쳐비로소사람들앞에전해졌다.54년전크리스마스아침의설렘은,그렇게참사로바뀌었다.화재는언제든,어디서든발생할수있다.그리고그피해의크기는'대응'이아니라'준비'에의해갈린다.대연각호텔화재가지금까지도되풀이해언급되는이유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수침체속무서운성장세⋯합산매출10조원'유력'옴니채널구축·중소브랜드인큐베이팅등'공통분모'내년'제로성장'에도핵심채널로유통산업이끌전망[아이뉴스24진광찬기자]'올다무(CJ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로통칭되는세기업이신흥유통강자를넘어유통업계의희망으로떠오르고있다.올한해고물가와고환율,내수침체로기업들이생존을논할때올다무는쾌속성장을기록하며입지를더욱굳건히했다.내년유통시장이사실상'제로성장'에그칠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가운데,이들기업은자체성장뿐아니라수천수만개의중소기업부흥을이끌핵심소비채널로자리잡았다.CJ올리브영과다이소,무신사가경기불황에도가파른성장세를기록하고있다.사진은챗GPT로생성한이미지.[사진=챗GTP]25일업계에따르면올해올다무합산매출은10조원돌파가유력하다.먼저올리브영은매출이처음으로5조원을돌파,사상최대실적을달성할것으로보인다.올해3분기누적매출액은4조2531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0.8%늘었는데,이런성장률을단순환산하면5조원은거뜬하다는분석이다.다이소는올해4조원을돌파할것으로예상된다.불과7년만에매출이2조원수준에서4조원이상으로2배이상뛴것이다.2022년부터는매년두자릿수성장률을기록중이다.불황속에서도'균일가'철학을바탕으로카테고리를대폭확장하며소비자들의수요를흡수하고있다.무신사는지난해에이어연매출1조원돌파가확실시된다.올해3분기누적매출973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8.7%증가했다.올리브영과다이소에비하면상대적으로덩치는작지만,최근몇년간성장속도는가장가파르다.지난8월에는기업공개(IPO)를공식화하며'데카콘(기업가치10조원이상)을노리고있다.올리브영N성수에서방문객들이K뷰티제품을둘러보고있다.[사진=진광찬기자]이들기업이더욱주목받는건확장성이다.온라인에서출발했든,오프라인매장으로시작했든모두온·오프라인을넘나드는'옴니채널'을구축했다는점이다.온라인쇼핑이익숙한'앱퍼스트'시대속편의성을제공하면서도차별화된오프라인경험까지함께제공하며불황마저비껴갔다.올리브영은트렌드변화를빠르게반영하는오프라인매장으로입소문을탔지만,최근에는앱사용률에서도역대최대를기록했다.와이즈앱·리테일에따르면지난달월간활성사용자기준전문몰앱중979만명으로1위를차지했다.매장에서체험한브랜드를온라인에서구매하는반복패턴이두드러진것으로풀이된다.같은조사에서다이소몰도451만명으로4위를기록했다.여전히오프라인매장매출이압도적인상황이지만,취급하는상품군의특성을고려하면괄목할만한성장세다.서울의한다이소가소비자들로붐비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반대로온라인에서출발한무신사는무신사스탠다드를앞세워오프라인시장까지안착했다.무신사스탠다드의올해1월부터11월까지누적거래액은4000억원을돌파했는데,오프라인거래액이전년대비약86%신장하면서전체실적을견인했다.내년에는연간거래액1조원달성을목표로한다.올다무의성장세는업계전반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공통적으로중소·신생브랜드를주력상품으로한다는점에서다.마케팅에서벗어나플랫폼이신생브랜드의'인큐베이터'역할을자처하고있는것인데,불황이지속되는상황에서이런전략은더욱돋보인다.대한상공회의소가전국소매유통업체300곳을대상으로한2026년유통산업전망조사에따르면내년국내소매유통시장성장률은최근5년내가장낮은0.6%에머물것으로예상됐다.무신사스탠다드홍대플래그십스토어에서쇼핑하는고객들의모습.[사진=무신사]이들기업의내년이더욱기대되는건소비트렌드가가격을중시하는가성비에서가격이상의가치를따지는'가심비'로변화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면서다.사실상잡화점식구조속온·오프라인을넘나드는쇼핑의효율성과입증된품질을원하는소비패턴에적합한방식이라는분석이다.업계관계자는"내년에도내수부진과소비심리위축이동시에나타날가능성이큰만큼올다무의역할이중요하다"며"올리브영과무신사는다양한브랜드와함께해외진출을모색하고있고,다이소는카테고리를무한확장하면서산업전반을이끌고있다는말이과언이아니다"라고말했다./진광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허위조작정보근절법’與주도통과언론·유튜버최대5배징벌적손배국힘“李,재의요구권행사나서야”우원식(오른쪽)국회의장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국회본회의장에서전날상정된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종결투표를마친뒤악수하고있다.뉴시스허위조작정보를고의로유통한언론·유튜버등에최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도록한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24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다.‘입틀막법’(입을틀어막는법)이라는우려에도여당이입법을강행하면서정치인과고위공직자,대기업등권력에대한감시의위축이불가피할전망이다.야당은이재명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고촉구했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재석177명중찬성170명,반대3명,기권4명으로가결했다.공포후6개월뒤시행되는이법안은불법정보의개념과허위조작정보의판단요건등을구체화했다.‘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허위인정보’(허위정보),‘내용을사실로오인하도록변형된정보’(조작정보)에해당한다는사실을알았음에도손해를가할의도가있거나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타인의인격권·재산권또는공공의이익을침해하는허위조작정보를유통해서는안된다는게핵심이다.특히고의또는과실로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등을유통해타인에게손해를가하면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책임을지게했다.이에대해언론·시민단체는공공의이익침해라는추상적이고불명확한이유로유통을금지하는것은명확성·과잉금지원칙위배라는입장이다.규제대상이지나치게넓다는지적도나온다.허위여부를판단하기어려운경우가많고,핵심내용이사실에부합함에도일부내용이허위라는이유로문제삼을소지가있어서다.풍자와패러디는예외로둬표현의자유와비판의영역을구분했다는게민주당설명이지만풍자와패러디를정의하기어렵다는반론도있다.민주당은손해배상소송각하를위한중간판결을신청할수있게해입막음을위한이른바‘전략적봉쇄소송’가능성도차단했다고설명했다.그럼에도정치인과고위공직자,대기업등이자신들에게불리한보도를‘허위’로규정하고거액의손해배상을요구할경우언론등의감시와비판기능은위축될수밖에없다.공공의이익을위한정당한비판과감시활동을방해할목적으로소송을제기할수없게한단서조항도모호한만큼소송남발가능성은여전하다는비판이나온다.중간판결신청후‘60일내’선고해야한다는규정도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다.이날표결에서는천하람·이주영개혁신당의원과정혜경진보당의원이반대표를던졌고박주민민주당의원과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손솔진보당의원,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이기권했다.박의원은사실적시명예훼손죄완전폐지와친고죄변경이법안에담기지않아기권표를던졌다고했다.그러면서“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법을재발의하겠다”고밝혔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본회의중기자들과만나“본회의를앞두고‘땜질수정안’을제출했다는것자체가제대로논의조차되지않았다는것을방증한다”며“졸속입법에대해대통령이반드시재의요구권을행사해주실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말했다.이어“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과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명백한위헌임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면서“두개악법모두헌재의위헌법률심판으로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최수진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민주당이‘언론재갈법’인언론중재법개정까지예고하며표현의자유를옥죄는입법폭주를멈출기미가없다”며“이대통령지키기를위한입틀막법의의도는국민이다알고있다”고말했다.언론단체들은표현의자유와권력감시기능위축을우려하며재개정을촉구했다.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등언론현업단체들은이날공동성명을내고“개정안발의이후엔공개적인토론과정도없었다”면서“처리시한을못박고서둘러진행한졸속입법이라는십자포화를맞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법이규율하고자하는대상은극히일부의‘허위조작정보’임을다시금명확히하고,언론·표현의자유에대한훼손여지를없앨수있도록법안내용을세심히검토하라”고촉구했다.김헌주·박효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