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서울=뉴스1)황기선기자=5월14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전광판에비트코인등가상자산시세가표시되고있다.지난달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4년만에최저치를기록하면서비트코인(BTC)가격이10만4000달러까지상승했다.이날오전9시40분빗썸기준국내비트코인가격은전날같은시간보다0.28%오른1억4601만2000원을기록중이다.2025.5.1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황기선기자비트코인이사상최고가경신을타진하는가운데국내증시에서가상자산(암호화폐)관련종목들이오름세다.미국신용등급하락과대선후보들의가상자산공약등이코인투자심리를떠받치면서관련종목들도덩달아주목을받았다.21일증시에서카카오게임즈가9.91%상승한1만5090원에마감했다.한화투자증권과우리기술투자는4%대올랐다.비트맥스는3%이상올랐다.한빛소프트,카카오뱅크,위메이드,위메이드맥스는2%대올랐다.감성코퍼레이션도1%대상승했다.업력에서가상자산과접점을맺는지점이있어코인관련주로분류되는종목들이다.카카오게임즈는자회사인프렌즈게임즈가가상자산보라코인을개발한웨이투빗과합병했다.한화투자증권과우리기술투자는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를운영하는두나무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비트맥스는가상자산을핵심자산으로삼으며비트코인매집에나선상태다.한빛소프트는2018년글로벌게임자산거래블록체인플랫폼'브릴라이트'ICO(초기코인공개)홈페이지를오픈하고같은해10월글로벌가상자산거래소비트포렉스에상장했다.카카오뱅크는가상자산거래소인코인원과실명확인입출금계좌분야에서협력하고있다.위메이드는빗썸의최대주주비텐트에800억원을투자했다.위메이드맥스는모회사인위메이드가가상자산위믹스를발행했다.감성코퍼레이션은가상자산거래소진출목적으로코인통지분을취득했으며블록체인기술과가상자산소프트웨어개발업체'버추얼마이닝'을종속회사로보유하고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2603.42)보다1.62포인트(0.06%)내린2601.80에장을마감한20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돼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713.75)보다1.80포인트(0.25%)상승한715.55에,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397.8원)보다5.4원내린1392.4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사진=조수정비트코인은올해2월들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관련우려와지난해급등에따른차익실현이겹치며급락했다가최근상승세를거듭하고있다.코인마켓캡에따르면비트코인가격은이날오후5시1억4799만원선으로전일대비1.45%상승세다.지난1월기록한사상최고가1억5153만원에근접했다.국제신용평가회사무디스가미국의신용등급을최고등급인'Aaa'에서'Aa1'으로하향조정하면서달러화약세등이우려되는가운데가상자산이대안투자처로주목받고있다.국내에선대선을앞두고가상자산관련공약이나오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디지털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거래수수료인하,통합감시시스템구축등을발표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디지털자산을금융산업으로육성하겠다며앞서비상대책위원회가발표한'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핵심정책공약으로내세웠다.기업·기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를비롯해△1거래소1은행체제폐기를제시했다.김후보는이후보와마찬가지로△가상자산현물ETF거래허용△토큰증권(STO)법제화완성△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등이다.증권업계관계자는"최근비트코인상승에따라관련주도다시금회자될수있지만코인관련주들은실질적인수익개선보다기대감에기반한측면이크다"라며"가상자산시장은급등후급격한조정을보여왔는데관련주투자는단기적수익보다기업의펀더멘털과리스크관리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FM이익선최수영이슈앤피플]□방송일시:2025년5월21일(수)□진행:이익선□출연자:이광수명지대실물투자분석과겸임교수*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이익선:<이슈가money>이시간은잘듣는것만으로도돈이되는귀한정보를드립니다.세금줄이는법,부동산,주식동향까지각분야의일타강사들이전해드리죠.오늘은진짜복덕방을하시는건아니지만이름만큼구수하고찐한정보주실광수네복덕방,이광수대표명지대실물투자분석과겸임교수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이광수:안녕하세요.◆이익선:대선이이제얼마안남았습니다.오늘은유권자분들이가장관심있어하는부동산정책후보들의공약을중심으로얘기를나눠봤으면해서요.후보들의부동산정책다보셨죠?가장뜨거운쟁점이'재초환'이에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줄여서재초환.이것의유지여부인데이재명후보는유지입장,김문수후보는폐지입장재초환설명부터부탁드릴게요.◇이광수:일단재건축초과이익은재건축할때가격이대부분상승하지않습니까?그걸일단초과이익이라고규정하고그초과이익이일정금액이상일때세금을내라이겁니다.그래서재건축초과이익에대해서환수제도라는이름을붙였고요.그럼초과이익을어떻게계산하냐?그건재건축을하면준공하지않습니까?그러면준공할때시세에다가그전에조합설립인가할때시세,그러니까사업이진행되기전에그시세를빼줍니다.예를들어서재건축을하고나서이아파트가10억원이됐는데재건축이진행될지안될지를모를때는5억원이었다면그5억원을여기서한번빼주는거죠.그럼5억원이남죠.그러면5억원을이제는초과이익이라고보는건데거기서또한번빼줘요.다른아파트가격도오른게있으니까.그래서일반적으로오른가격을또한번빼줍니다.그래서그냥재건축안했어도1억원올랐더면다시5억원에서1억원을또빼주는거죠.그럼4억원이남잖아요.그중에서또이거를개발할때비용이들지않습니까?원가가?그걸한번더빼줍니다.그래서그게한3억원정도되면1억원이초과이익으로계산되는거죠.◆이익선:이해가금방되는데요.◇이광수:네근데이제는그금액에따라서초과이익이얼마나나오는따라서그비율이달라요.세율이.그래서그금액이5천만원이하면한푼도내지않아요.근데만약에2.8억원이초과되면50%를내셔야돼요.1억4천만원을요.근데만약에1가구1주택이장기보유한다면최대70%가감면됩니다.◆이익선:점점복잡해지고있어요.이해는다됐습니다.그럼재초환,그러니까'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유지될경우하고폐지될경우부동산시장에는어떤영향들이미치게될까요?◇이광수:일단왜문제가되냐면지금서울을중심으로해서주택공급이부족하다는말을많이하잖아요.예를들어서사람들이살고싶은지역에주택이부족하다.근데땅이없지않습니까?대부분노후주택이그안에있는데요.노후주택을재건축해서새로아파트를많이만들면그러면살만한아파트가많아지고그렇게되면시장이좋아지는거다이런거죠.그래서재건축이필요하다라는건데중요한게그재건축을하려고딱보니까이재초환때문에쉽게말해서사업을안하려고한다.세금내니까요.그러니까재초환을없애줘야공급이증가하는거아닌가이런사실은논란이있는거고요.◆이익선:근데사실그이재명후보가유지입장이김문수후보가폐지입장인데두분다저는일리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럼어떻게절충점을잘찾아서어떻게묘수를내야되는거아닌가요?◇이광수:그러니까이게되게힘든부분이있어요.예를들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재건축조합원입장에서는없애는게좋겠죠.근데예를들어서이거를무작정다없애면집값이상승할가능성도있거든요.그러면재건축아파트의수익성이올라가잖아요.그러면또투자하는사람몰리죠.◆이익선:그러면가격이오른다?◇이광수:근데이게시장안정이냐또는이걸통해서공급을증가시킨거냐.굉장히논란이되는겁니다.◆이익선:그렇군요.그럼주변의사례중에초과이익이최대치로난게얼마정도였나요?◇이광수:아직까지실제로부가세례는있는데납부세례는없어요.근데지금거의4억,5억원도된다는단지들도나오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게어떤부담이될수가있는거죠.◆이익선:방금얘기해주신것처럼정리합니다.재초환즉'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폐지가되면재건축이활성화될가능성은높지만주택가격상승우려가있다그얘기시죠?그럼반대로유지가되면재건축은활성화되지않을것이다이렇게되나요?◇이광수:조합이라든가아니면민간건설사입장에서는재초환때문에재건축사업이잘진행안되니까이걸없애달라는얘기인데조금생각해볼지점도저는있어보입니다.무슨얘기냐면저는한국의부동산정책이가장문제가된게그게정치적인어떤성향,그게여든야든정치적으로떠나서저는가장큰문제가뭐냐면신뢰가부족하다는거예요.◆이익선:어떤것에대한신뢰인가요?◇이광수:부동산정책에대한사람들의신뢰.가격이오르면세금막올려요.또가격이막빠지면세금낮춰주고그럽니다.그러니까가격에따라서자꾸움직이잖아요.그래서사람들이정책을믿지않아요.예를들어서이런거죠.이번에도재초환이지금있는데폐지했습니다.그러면사람들이또어떻게생각하냐면조금있으면또부과하겠지.바뀔거니까.그렇게신뢰가현저히떨어져있는상황이거든요.그러니까정책의효과를내기가굉장히어려운지금한국의부동산실정이다.그래서그런측면에서는더엄밀한판단그리고분석이필요하지않느냐생각합니다.◆이익선:두대선후보모두공익주택공급에방점을찍은부동산공약을한것같은데이거어떻게보세요?◇이광수:부동산정책이나공약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어요.첫번째는내가공급을어디시켜줄게,그래서시장을안정시켜줄게.이게있을수있고요.두번째는아까재초환처럼세금정책.세금을어떻게할게요,불로소득을어떻게할게요이런부분에대한문제죠.마지막으로는개발관련된규제완화라든지규제관련된공약으로나눌수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대선을잘보면사실은공급정책은일부있는데세금이라든가아니면규제관련된정책이나공약은뚜렷하게나오는게없어요.그이유가저는있어보입니다.◆이익선:뭐라고생각하세요?◇이광수:공급은사실은논란의여지가없어요.공급많이해주면좋은거아니야?라고생각하는거죠.그런데예를들어서세금은요.논란이굉장히큽니다.예를들어서종부세를올려준다고그러면뭐엄청나게논란이클거고또종부세를낮춰준다고그러면또이쪽에서엄청나게논란이클거지않습니까?개발규제관련돼서도마찬가지거든요.그런차원에서지금대선의후보들은이게민감하게이부분을건들고싶어하지는않는다그런느낌이들어요.◆이익선:글쎄이재명후보쪽은지금공약집이완전히안나왔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조심하는구나.◇이광수:특히부동산관련된거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두후보의정책은앵커님이말씀하신것처럼공급이라는거죠.그래서미덕이라고할수도있는데어쨌든공급을많이하면시장이안정될수있다.살만한집이많이증가하는거아니냐이런방향성인데두후보가명확히다른점은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공공주도의공급을늘리겠다.그리고김문수후보는민간주도의공급을늘리겠다.같은공급인데이런큰차이는존재하고있습니다.◆이익선:이재명후보는좀큰정부,김문수후보는작은정부이렇게벌써색깔차이는나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내용들여다보니까이재명후보가수도권중심의4기신도시개발,재건축용적률완화정책그리고김문수후보는그린벨트해제,지방취득세감면포함해서규제완화강조하고있거든요.이거는그시장에그렇게크게영향을주지는않나요?◇이광수:일단시장은요.공급정책이라든지이부분은단기간에미치는영향은아니잖아요.그렇기때문에크게이것때문에갑자기부동산시장이변하거나이렇지는않는상황입니다.또한가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면요,우리가우리나라가왜이렇게정책이나공약부동산공격에민감하게생각하냐면투자화돼있기때문이에요.그러니까내가아파트를사고파는데많은사람들이내실거주목적으로사고그런다면예를들어서세금은크게문제될게아니잖아요.오래사면대부분감면하거든요.그런데많은사람들이투자로사고팔고하니까세금이라든가규제라든가이런거에되게민감하게생각하죠.◆이익선:투자를넘어서투기까지도포함이되잖아요.◇이광수: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민감하게생각하는데어쨌든공급정책은투자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지않았습니다.그러니까시장에직접적으로민감하게영향을주지않는상황이죠.◆이익선:그럼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으로서울과수도권의4월아파트상승거래비중은또감소를한반면에세종시는눈에띄게늘었단말이에요.상승거래비중이52.7%최고치를기록했어요.22개월만에.지금이부동산시장의분위기를해석해주세요.이런일이왜일어나죠?◇이광수:일단전반적인상황은거래가감소하고있습니다.그래서토허제영향도크지만전반적으로거래가서울만볼게요.서울아파트거래량이3월에거의한달에9천건이상되다가4천건으로감소하고있고요.저는한2천건으로도줄어들가능성이높아보이거든요.그래서거래가줄어들고있는거죠.근데거래가준다는건수요가줄고있다는의미예요.그래서지금전반적으로서울이나수도권의부동산시장은수요가줄어든상황인거죠.그런데이미전국적으로보면지방은수요가많이줄어서가격이떨어진상태였거든요.말씀하신세종시를비롯해서일부지역은수요가조금씩올라오고있습니다.◆이익선:세종시가올라가는이유는요?◇이광수:가장직접적인이유는가격이많이빠져서변화가시작됐었어요.지난해말부터그러다가대통령실이전한다니까이제수요가불붙은거죠.그래서수요가전국에서가장빠르게지금증가하는곳이세종시입니다.◆이익선:그렇군요.작년가을에이광수대표께서세종을주목하라고얘기해주셨었어요.근데그때는아무생각없이들었는데이렇게되는거였군요.◇이광수:근데제가그말씀을왜드렸냐면일단첫번째는세종시가당시만해도아파트가격이거의폭락수준이었어요.그래서아무도보지않았어요.근데제가왜그예시를들었냐면부동산은사용가치가있어서폭락은없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떨어지면사용하려는사람들이다시사서변화가일어날수있습니다라는예시를든거예요.그래서세종시도변화가가능하다.근데당시만해도누가지금세종시에집을사냐이렇게얘기하셨거든요.근데가격이떨어지니까이미조금씩변화가일어나고있었어요.그러니까이게부동산의독특한특징입니다.그러니까쓰면서투자도가능한자산은없어요.부동산을제외하고는요.그래서아주독특한성격을갖고있는데예를들어서주식은요.계속하락할수있습니다.사용할수가없으니까.삼성전자주식집에서쓰시는분도안계시잖아요.◆이익선:그렇죠.◇이광수:그런데부동산을사용할수있기때문에폭락은없어요.그래서가격이어느정도떨어지면저희가관심있게봐야된다는거죠.◆이익선:좋습니다.세종을좀더볼게요.고운동,새롬동,도담동등등주요지역에서상승거리가아주집중되는데일부단지는직전거래가대비10%가까이나가격이올랐다하거든요.이게이런급등현상이장기적으로봤을때긍정적인신호인지아니면단기과열로정도로봐야되는지요?◇이광수:일단지금의상황은단기과열로보고있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하락폭이컸기때문에그게회복하는수준으로보고요.그래서이제지속적으로상황을지켜봐야되겠지만네예를들어서과열될때는나오는현상이있어요.가격은오르는데거래가안될때는과열이에요.◆이익선:가격은오르는데거래는안될때과열이다?◇이광수:그때가항상자산시장의과열을만들거든요.근데지금은거래가되면서오르기때문에사실은과열은아니고당분간지속상승할가능성이있지않느냐보고있습니다.◆이익선:과열까지는아니고따끈따끈한정도다.근데세종시가아직자족기능이충분치않고교통인프라도솔직히KTX역에서도가야되고이렇잖아요.이런부분을감안한다면앞으로좋아진다는거가확신이되면더오르겠지만지금의조건으로봐서는어느정도더열기가계속갈것같나요?◇이광수:그부분에대해서변화가있을가능성이있다.그이유는지금대선후보들이전부다세종시에이전을약속하지않습니까?그러면인프라가따라가겠죠.그러니까그게어느시점인지는조금의문의여지는있지만어쨌든인프라가개선될수있어요.저희가지금상황을보는것도중요하지만향후로변화를또예측해야되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는긍정적인요소가분명히있다고보고있습니다.◆이익선:질문이있는데요.청취자님이'저는경기도에1997년에구매한24평아파트하고2015년에구매한24평아파트가있는데요.먼저구매한아파트가87년에지은거라재건축이되면장기보유라도1가구2주택인데세금을얼마나낼까요?'◇이광수:왜냐하면매입가격이나이런걸봐야되고근데어쨌든많이이게수도권이기때문에부담되는수준으로내시지않을겁니다.◆이익선:알겠습니다.근데세종시뿐만아니라광주전남포함해서지방소형아파트거래가활발해지고가격도오르고있다는데지방부동산시장의회복세어떻게전망하고해석하세요?◇이광수:저는긍정적이라고보고있고요.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쨌든지방의가격이많이하락했기때문에지금실수요자들이사고있어요.특히말씀하신소형아파트기준으로해서그런일단변화들이있겠죠.그래서이게가격이크게오를수있는시장은아니지만어쨌든조금씩변화가있있다.그런측면에서는지방에계시는분들이너무비관하지마시고그리고내집마련계획도좀가지시고요.지방도마찬가지거든요.집값이막오를때는막사고싶어요.근데집값이막떨어져있으면사기싫거든요.◆이익선:심리가참그렇죠.◇이광수:그렇죠.그래서오히려변화를보시면서내집마련계획을조금씩차근차근세워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익선:근데지방소형아파트가인기를끄는이유도궁금한데어떤계층에서이걸사는지도궁금하네요.◇이광수:그러니까통계적으로보면일단무주택자의수요가증가하고있고특히젊은세대3,40대의무주택자분들이지방의소형아파트라든지그런가격이하락한지역에조금씩수요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납니다.◆이익선:그렇군요.상담사연이도착해있는데요.이사연도한번만나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60대초반올해하반기은퇴를준비중인직장인입니다.제가서울외곽에25평아파트한채를보유하고있는데,최근시세가많이올라6억대초반에거래되고있습니다.노후대비차원에서이아파트를팔고15평내외의소형아파트나원룸으로옮겨전세나월세수익을생각하고있습니다.수도권이냐,지방이냐도고민이많은데지방쪽에는아직악성미분양주택이많고정부가주택구입시주택담보대출금리를우대해주고있지만실제혜택을받은사례가거의없다는소식도접해투자방향성을점점잃고있어요.이런상황에서전세와월세중어떤방식이노후대비에더유리한지,또한투자할만한지역을고를때어떤점들을중점적으로살펴봐야하는지궁금해요.광수대표님의현실적이고구체적인조언부탁드립니다.'노후대비로기특한아파트가있으시군요.어떻게해야됩니까?◇이광수:일단이내용에서약간혼동스러운부분왜냐하면말씀하신서울외곽의25평아파트가현재거주하고계신지아니면투자로갖고계신지약간불명확해요.◆이익선:보유라고하시네요.◇이광수:그러니까요.왜냐하면그거에따라서굉장히달라지거든요.◆이익선:그럼전제를하나가정하죠.내용을보면이아파트에살고계시다는뉘앙스가나옵니다.살고계신걸로전제한다면요?◇이광수:살고있는아파트가많이올랐으니까예를들어서그아파트를줄여서나머지돈을어떻게할거냐이고민인거죠.근데그줄이는걸내가전세로갈거냐,월세로갈거냐이말씀을하시는건데일단거주하는부동산은무조건필요하죠.근데지금은퇴하셔야되잖아요.그런측면에서가장중요한건현금흐름이에요.그래서월세로가시면안돼요.현금흐름이줄어들잖아요.그러니까이제는돈을지키셔야돼요.벌려고하시는거보다요.◆이익선:그렇군요.◇이광수:그런입장에서는일단전세를추천드립니다.◆이익선:근데이분은15평내외로옮기셔서원래가지고있었던25평아파트를전세로할지월세로할지를고민하시는것같아요.◇이광수:그렇습니다.이제명확해졌습니다.다시한번정리할게요.내가살고있는집을다이사가는거확정했어요.근데지금살고있는집을전세로놓을거냐,월세로놓을거냐.◆이익선:그렇죠.그겁니다.◇이광수:저는이두가지중에하나선택한다음에월세로하시라.◆이익선:역시현금흐름이네요.◇이광수:이건받는거니까요.그런데저는조금더추천해드리고싶은건뭐냐면파는것도괜찮다.올랐으니까요.◆이익선:집을파는것.그러면그목돈으로뭘하죠?◇이광수:그러니까다른곳에옮겨야되니까그자금으로또쓰시고그목돈에대해서예를들어서현금흐름이투자처를찾아라.그렇게생각하시는것도좋아서그걸비교해보셨으면좋겠어요.내가지금거주하는거를월세로돌렸을때월세와내가팔았을때나오는현금을통해서어디투자했을때받는걸한번비교하셔서어느게더현금흐름차원에서우월한지를판단하셨으면좋겠습니다.◆이익선:좋습니다.투자라는게너무어렵잖아요.그리고자칫하면잃을수도있고요.그래서은퇴무렵에는정말낮은이율로라도본전을지키고싶어하신단말이에요.그러니까투자는너무힘들것같은데요.◇이광수:그런데지금이사하시고이아파트를갖고있는것도사실은투자거든요.제가볼때.근데만약에이아파트가격이갖고있는데떨어질수도있지않습니까?그건누구도모르는일이죠.◆이익선:떨어질수도있죠.◇이광수:그러니까그런것들을종합적으로감안할필요가있다.그래서저는꼭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은퇴하신다고하니까이제는자산을불려가는것보다현금흐름을창출하실걸고민하셨으면좋겠어요.◆이익선:근데혹시임대수익외에그러니까주택연금이나매각후전세거주이런방식으로주거안정되고수익을챙길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이광수: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매각한다음에전세거주하고그자금을활용하는방식도있고요.또하나사실은그러니까말씀하신것처럼주택연금을활용할수는있는데그런데그거는그집에거주하셔야돼요.◆이익선:그렇군요.◇이광수:거주하셔야주택연금을받으실수있고조건이필요합니다.뭐냐면어쨌든이분은다해당이되세요.부부합산공시가격이12억원대의아파트여야되고실제거주하여야되고이런조건이붙습니다.그리고부부중1명이55세이상이어야되고요.또하나는뭐냐면이렇게만약10억원짜리를주택연금을받게되면월한220만원에서240만원정도연금을받게되세요.◆이익선:이방법도고려해볼만하다.◇이광수:대신거주를하셔야됩니다.◆이익선:거주를해야된다.그러면이거를한마디로다른쪽으로쓸수는없다.근데그서울외곽과지방중소형아파트거래가늘고는있지만지역별편차가크다면서요?◇이광수:맞습니다.◆이익선:여수같은경우는지금상승흐름이고군단위지역은미분양이쌓이고있다는데요.그럼은퇴자들이안정적인임대수익을노릴만한지역과단지는어떻게골라야될까요?◇이광수:그건여러분들이잘보셔야되는게거래가활발한지역이어야돼요.그게월세든전세든.그래서예를들어서월간이라든가아니면연간으로그아파트든그게오피스텔이됐던임대부동산이됐든가장중요한건거래가얼마나활발하냐.◆이익선:그일대의부동산을보라는거죠?◇이광수:그렇죠.그래서그런거를꼭감안하셔야될것같고요.그래서예를들어서그런아파트의공통점은아파트같은경우는대단지아파트,거래가활발하겠죠.그런것들을잘감안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익선:그렇군요.많이여쭤봐야되는데시간이거의다돼서혹시끝으로짧게은퇴자입장에서고려해야되는거한두가지만더말씀해주신다면요?◇이광수:가장중요한거는자산을불린다는초점보다도자산을잘지켜야겠다는초점으로전화를하셨으면좋겠어요.은퇴자분들은요.그리고또하나현금흐름이되게중요하다.그러면서자산을지키는방법으로투자하시라.절대무리하게투자하시거나공격적인투자를하실때는아닙니다.◆이익선: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이슈가money>광수네복덕방이광수대표교수인데요.명지대실물투자분석과겸임교수님이시기도합니다.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YTN김양원([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화성행궁광장전경.ⓒ수원시포토뱅크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가더불어민주당이지난17일대통령선거수원지역공약으로내세운'화성행궁앞대형지하공영주차장조성지원'에대해철회할것을요구하고나섰다.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여성회,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등지역19개시민단체로구성돼있다.기후행동네트워크는21일논평을통해"경악을금할수없다.이번수원공약은매번선거때마다시민들을혼란스럽게하는토건공약들이그대로반복된공약"이라고했다.이어"특히'화성행궁앞대형지하공영주차장조성지원'공약은지역의논의와분위기를무시한폭력적공약"이라며"심지어행궁동주민자치회에서도주차문제를주차장으로해결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공감대가형성돼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오히려차량진입을통제하고대중교통과의연결성을향상하는것을수원시에요구해왔다"며"수원시도이러한요구에응답했다.수원시는기후위기대응에시급함을인정하고'제3차수원시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등에팔달문-장안문구간을첫번째로점점확대하는대중교통전용지구도입을명시했다"고했다.네트워크는또"유독민주당만선거철마다주차장조성을꺼내와시민들을우롱한다.민주당은지역의분위기도읽지못하는무능한정당이란말인가"라며"민주당은화성행궁앞지하주차장공약을철회하라!이런공약을반복적으로제시하는지역정치인을공개하고,시민들을우롱하는교통정책에사과하라"고했다.네트워크는특히"어떤나라도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재된문화재의땅을파헤쳐주차장을조성하지않는다.민주당은수원시민들의문화유산에대한자부심마저도무시하는공약을내세웠다"며"기후위기대응이라는시대정신도,문화유산에대한시민의식도독해하지못하는정당이큰일은어떻게해나갈지심히우려스럽다"고했다.네트워크는끝으로"이번대선은응원봉광장의연장선상이다.이재명후보본인도민주당대표시절광장의물결을'빛의혁명'이라고명명하며그뜻을같이했다.광장은해묵은정치가윤석열을만들었다고정의했다"며"그해묵은정치에는자연생태계를파괴하며온실가스를배출하는토건정치가포함된다.토건정치라는해묵은정치를답습하는무능함을보였다.지금이라도'화성행궁앞대형지하공영주차장조성지원'과같은토건공약을발표한것을사과하고공약을철회하라"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후보의대선공약으로최저임금적용대상을모든노동자로확대하는방안을추진한다.정길채민주당노동전문위원은20일국회도서관에서열린'2026년적용최저임금개선과제'토론회에참석해"사용자의지휘나감독을받는모든노동자에게'근로자성'을부여해최저임금을적용받도록(공약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노동계가꾸준히요구해온근로기준법2조개정을적극검토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이개정안은특수고용노동자등에게도근로기준법을적용하는게핵심이다.공약을추진하기위한구체적방안으로'근로자추정제도'가거론됐다.특수고용및플랫폼노동자등이사용자와분쟁이생겼을때이들을노동자로인정하는제도다.노사분쟁에서당사자가노동자가아니라는점을입증할책임을사용자가지게된다.정위원은"이제도를통해악의적으로근로자로분류되지않은이들의권리를보장할수있다"며"해외사례를참고해다양한방식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추가로‘일하는사람권리보장법’이나최소보수제등도도입을검토하고있다"고덧붙였다.공공기관과준공공기관에속한노동자에대해국가가노동관계법을준수한다는내용을공약에포함하는안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정위원은"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취지를살려공공부문에서교섭모델을개발해적용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를위한관련지표들의개발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노동자의안전을강화하는방안으로는"업무상재해위험이높은자영업자를포함해노동안전보건체계를구축하는내용을살펴보고있다"며"하청노동자들이최우선적으로스스로권리를찾을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했다.최저임금의수준을결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에대해서도정위원은"법의취지에맞는개선방안을사회적공론화과정을통해협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근로자의생활안전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할수있는수준에서위원들이의결한최저임금을존중할것"이라고말했다.이외에사회보험료와퇴직연금의지원을강화하는방안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원종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치러지는21대대통령선거는충청현안해결을위한중요한변곡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충청표심을얻기위한윤석열정부의공약이제자리걸음에머물고있어각후보들의충청권공약들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이다.이에대전CBS는윤석열정부에서내세웠던충청권공약과충청권자치단체현안사업,각대선후보들의공약등을4차례에걸쳐살펴본다.세종시전경.세종시제공▶글싣는순서①조기퇴진한윤석열정부…충청공약이행여부는②대전시12대핵심과제…여야후보들대전공약주목③'세종행정수도완성'약속지켜지나…공수표안돼(계속)세종시는과도한수도권집중을막고균형발전을위해신행정수도건설로출발했지만,2004년관습헌법을이유로내려진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발목이잡혀여전히행정도시로남아있다.과거대선과정마다단골로등장했던'행정수도완성'은지켜지지않았다.세종시가각정당에건의한대선공약화내용가운데행정수도완성분야를최우선과제로선정한것도이런이유에서다.세종시는최근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의완전이전을비롯해중부권국가메가싱크탱크와AI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국립한글문화단지조성등주요현안의대선공약화를추진한다고했다.행정수도완성분야에행정수도명문화개헌과대통령실및국회의사당완전이전,미이전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등을최우선과제로반영했다.행정수도로서갖춰야할대전~세종~충북광역급행철도(CTX)조속추진과첫마을IC신설,제2외곽순환도로신설,국지도96호선지하차도신설등도들어갔다.대선후보들은하나같이세종행정수도를외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의여섯번째과제로'세종행정수도완성'을내걸었다.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이전공공기관정주여건개선및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을약속했다.대전을찾은자리에서"대전과충청에대한민국행정수도,과학기술중심도시를선물로드리겠다"는발언도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행정수도관련현안을10대공약에넣었다.'광역급행철도(GTX)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의하부공약에'국회완전이전'및'대통령제2집무실이전'을담았다.최근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를찾아"국회의사당만이아니라대통령실도여기까지와서근무해도될정도로넓고매우좋다"며"교통이불편한문제는세종에서대전으로,또세종에서오송으로,청주공항까지해서,공항에서내리면바로여기까지올수있도록하는충청도판GTX'광역급행철도(CTX)'를완성해해소하겠다"고약속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지난달21일세종시에서출근길인사를한뒤"세종시비전은수도권분산과행정기능의집중으로인한효율화를이뤄내는것"이라며"대통령이되면취임이후바로세종시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말했다.세종시제공세종시가실질적인행정수도로올라서려면헌법적,법률적뒷받침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이전을못박을수있다는뜻이다.세종시는'행정수도를세종시로한다'는조문을헌법에명시해법적지위를확보하자는입장으로최민호시장은"개헌을통해서세종시를행정수도로하든,수도로하든헌법상으로지위를확보했으면좋겠다"며"그게가장이상적이다"라고말했다.세종을지역구로둔민주당강준현의원은'행정수도특별법'발의를예고한상태다.행정수도법을만든뒤행정수도로서의지위를명시하는게핵심이다.과거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내린신행정수도법을다시발의하겠다는뜻으로법안을발의한뒤헌법소원이제기되면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아보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지역에서는공론화를위한움직임이한창이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최근국회도서관에서세미나를열고각정당의행정수도완성공약이행의지를확인한뒤행정수도필요성과실행방안등을논의했다.세종시와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행정수도완성100만인서명운동'에돌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고형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정강·정책1조1항'기본소득'삭제검토'기본사회'李와차별화하고당정체성도확고히사흘째수도권집중유세..경기지사도정성과강조"통일대통령되겠다"며李안보관저격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1일경기고양시한논에서청년농업인과이앙기를타고손을흔들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이정강·정책에명시돼있는'기본소득'문구삭제를검토하고있다.기본소득을포함한'기본사회'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상징하는의제인만큼,이와차별화하기위한시도로풀이된다.실제로지난18일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TV토론에서"기본소득은개념자체가맞지않는다"고했고,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국민의힘정강·정책에'기본소득을실천하겠다'는내용이들어갔는데당차원에서입장을바꾸실것이냐"고압박한바있다.21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당정강·정책1조1항에포함된'기본소득'을삭제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당기본정책1조'모두에게열린기회의나라'1항에는'국가는국민개인이기본소득을통해안정적이고자유로운삶을영위하도록적극적으로뒷받침하여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한다'고쓰여있다.해당조항은2020년에삽입된것으로,당시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사령탑을맡고있던김종인당시비상대책위원장이추진한것이다.이같은움직임은'기본사회'를주창해온이재명후보와의차별화에역점을두고승리가능성을높이려는것으로풀이된다.지역화폐에대한반대여론이작지않고,'호텔경제론'역시논란이불거지면서취약점을파고드는전략으로보인다.국민의힘정강·정책'기본소득'논란은지난2022년20대대선기간치러진토론에서도언급된바있다.당시윤석열대통령후보가민주당의기본소득공약에대해비판하자이재명후보는"기본소득비판을자주하시는데국민의힘정강·정책1조1항에기본소득한다고들어있는거아시냐"고받아친바있다.당시윤후보는"그기본소득과이후보의기본소득은다르다"고답하기도했다.이같은논란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움직임으로도읽힌다.다만,김종인전비대위원장은지난20일CBS라디오에출연해국민의힘이'기본소득'을삭제하는것에대해비판적의견을내놨다.김전비대위원장은"기본소득개념을왜거기넣었는지알아야하는데당장이재명후보와차별화를한다는측면에서정당에있는것자체도부정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앞으로신산업발달로고용이엄청나게축소되면소득이없으니'수요를창출할수없는시대'를전제로기본소득개념을넣은것인데그게무엇인지도모르고바꿔야겠다고한다"고꼬집었다.국민의힘은정강·정책은현재검토중인단계로,대선이전개정이완료될지는미지수다.정강·정책개정을위해서는전국위원회와비상대책위원회의결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이다.시간이촉박한만큼대선전개정을약속한뒤추후개정에본격적으로착수할가능성도있다.김문수후보는이날사흘째수도권에서집중유세를이어갔다.수도권을이번대선의최대승부처로보고,집중유세에힘을싣는모양새다.또김후보가이재명후보와함께경기도지사경험이있는만큼자신의재임시절도정성과과이재명후보의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유용의혹등을대비시키면서차별화를시도하고있다.이날도유세현장에서광역급행철도(GTX),판교테크노밸리·평택삼성반도체단지·파주LCD산업단지유치등을업적으로제시하면서지지를호소했다.이날경기북부유세에서북한접경지역인점을강조하면서통일·안보에대한강한의지도다졌다.김후보는고양유세에서"고양이통일의꿈을갖고있다고생각한다"면서"통일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재명후보의대북송금의혹등을들며안보관을강하게비판했다.김후보는이후보의'남쪽탱크들이북한으로쳐들어갈것같아(북한이)방벽을쌓았다'는발언을겨냥해"이런안보관을가진후보가대통령이되면대한민국투자는속속빠져나갈수밖에없다"고비난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뉴스N시선]내수살리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매년4월이면경제신문사설에최저임금이등장하기시작한다.올해는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가시작되기이틀전인4월20일부터<한국경제>가최저임금을사설주제로다뤘다.'인건비탓에年100만명폐업,최저임금차등화올해는반드시'라는제목의이사설은"30초에한명씩폐업하는소상공인·자영업자위기의시대가도래"했다면서골목경기의심각성을이야기한다.그리고"최저임금고공비행"이문제라고지적한다.골목경기의어려움을최저임금탓으로돌리는것은익숙한공식이다.그런데이사설은상가와오피스가공실로남아있는것도최저임금과연관이있다고주장한다.최근두드러진상가·오피스공실률급등도올해시급1만30원으로1만원벽을돌파한최저임금과무관치않다는게전문가들의이구동성이다.강남권오피스공실률은3.4%(2월)로1년만에꼭두배로뛰었다.(25.04.20한국경제사설)상가와오피스공실률급등이최저임금인상때문이라고?최저임금을받는노동자의시급은2024년에240원,2025년에170원올랐다.그것때문에강남권오피스공실률이2배로뛰었다고?강남권이면프라임급오피스가많을텐데대체어느'전문가들'이그런진단을했는지궁금해서찾아봤다.하지만전문가실명은물론이고그런분석자체를찾지못했다.다수의언론과전문가들은상가와오피스공실률이증가한원인을구조적인데서찾고있었다.전반적인경기침체에따른자영업자폐업증가,온라인으로수요이동,지방인구감소,상가과잉공급등이다.특히상가의경우신도시나혁신도시,일부지방도시에서신규상업시설이대거공급되면서공실률이급증했다.2025년1분기기준세종시의중대형상가공실률이25.2%로전국에서가장높다.최저임금과직접적인연관을찾기는어려워보인다.오피스의경우서울강남권과여의도·마포지역에서공실률이상승하고있는데,여러언론의분석에따르면이역시경기위축으로기업들이비용절감을추구하면서나타난경향이다.강남권이나도심에있던기업들이고정비용절감을위해다른업무권역으로이전한다는것이다.또마곡업무지구에23.2만평규모의오피스가새로공급되어시장에영향을끼치고있다.역시최저임금과는직접관련이없어보인다.그래도경제신문은똑같은공식을적용한다.나빠지는경제지표가있으면최저임금관련사설에집어넣는다.그러고나서"가장효율적인대안은지역별·업종별차등화"라는말로사설을마무리한다.2022년86만명이던자영업폐업자는2023년99만여명으로급증했고,지난해에는100만명을넘겼을것으로추산된다.최저임금이8년만에55%나오른결과다.폐업대란에일자리가줄어드는것은당연한귀결이다.직원없는'나홀로식당'이6년새30%늘었다.최저임금을더올린다면자영업위기가금융권으로전이되고그파급력은상상할수조차없을것이다.(25.04.22매일경제사설)<매일경제>사설은더무시무시하다.자영업자가100만명넘게폐업한것이최저임금탓이라고한다.게다가최저임금을인상하면"자영업위기가금융권으로전이"될거란다.최저임금은이제상가공실에대한책임을넘어금융위기의주범으로몰릴위기에처했다.이사설은논리적인글이라기보다인과관계가증명되지않은여러사실들을모아놓은글에가깝다.우선자영업폐업자100만이야기를해보자.이100만명이라는수치에는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가모두포함된다.그중개인사업자에는소매업과음식점업등생활밀접업종의자영업자와함께택시,택배,학습지등특수고용노동자도포함된다.그런데개인사업자의75.7%는월소득이100만원에도미치지못한다(지난1월국세청이정일영의원에게제출한자료).폐업한자영업자100만명중상당수는애초에직원을고용하지않았거나직원을고용할이유가없는사람들이었을것이라는추론이가능하다.통계청이발표한2024년4월'고용동향'에따르면4월취업자중고용원있는자영업자는약140만명이고고용원없는자영업자가약422만명이다.즉통계상'자영업자'의4분의3은고용원이없으므로최저임금인상에당장부담을느끼는사람들이아니다.자영업의부진은누구나피부로느끼는것이지만,100만명가까운자영업자가폐업했다는수치만으로최저임금을인상하면안된다는결론으로점프하지는말자.이사설은최저임금때문에일자리가줄었다면서직원없는'나홀로식당'이6년새30%늘었다는수치를제시한다.출처를찾아보니<매일경제>기사에나오는내용이다.통계청과고용노동부자료를분석한결과'나홀로식당'수가2017년22만4907곳-2020년34만3037곳-2023년기준29만5998곳으로변화했다는것이다.그런데기사에따르면전국의식당수는2017년48만5737곳-2020년56만2051곳-2023년55만1657곳이었다.2017년에서2023년사이에나홀로식당수도많이늘었지만전국의식당수도늘어났다.간단한계산을해보면전국의식당중나홀로식당의비율은2020년에61%였다가2023년에53%로오히려줄어들었다.2020년은코로나팬데믹영향을받으며무인화나직원축소가빠르게진행되던시기였고,그해의최저임금인상률은2019년보다낮은2.87%였다.따라서2020년에나홀로식당이급증한것은최저임금보다는코로나의영향이컸다고봐야할것같다.정부가'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이라는명칭으로키오스크보급을지원하고있다는사실도고려해야한다.모든것을최저임금탓으로돌리면편리하긴하겠지만논리가빈약해진다.그리고이사설의내용들은사설제목인'지역‧업종별차등화'와는무관하다.그럼차등화와관련있는키워드는?이준석이다.최근<한국경제>는사설에서이준석후보의최저임금차등화공약을칭찬하고나섰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몇가지공약은신선한발상으로주목받을만하다.…지자체가최저임금을일정범위내에서가감할수있도록한것도지역별사정을고려한효율적인차등화방안이다.(25.05.12한국경제사설)이준석후보는경제활성화의해법이라면서외국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고,중앙정부가결정한최저임금을각지자체가최대30%까지가감할수있도록한다는공약을제시했다.현실은어떤가.지금도비수도권일부지역에서는사업주들이최저임금미만인시급을주면서일을시킨다.노동자가신고를하는순간그사업주는다른사업주들에게신고자신상을공유한다.사실상의블랙리스트가존재하는것이고,이는지역일자리의질을떨어뜨려청년들의이탈을유발한다.이준석후보는그걸법제화하겠다고약속한것이다.만에하나그약속이현실이된다면?최저임금을삭감당한지역의청년들은최저임금이높은지역으로이동할확률이높다.일본에서는이미그런일이벌어졌다.그런데도<한국경제>는이런공약을"신선한발상"이라고찬양한다.수많은노동자에게최저임금이최고임금인한국현실에서최저임금차등화는사회적합의가절대불가능한사안이다.업종별,지역별,연령별…이렇게서로다른최저임금을주기시작하는순간그것은최저임금이아닌'차별임금'이되어버린다.경제신문들은차등화주장을그만접어야하지않을까.사실은올해는경제신문들도최저임금관련해서할말이별로없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최저임금이거의안올랐기때문이다.그래서안될줄알면서도최저임금차등화주장을반복하거나"과거문재인정부때오른최저임금"이아직도부담이된다는논리를편다.아니면범위를넓혀서"지난8년간"또는"지난10년간"최저임금이많이올랐다고한다.그러다보니<매일경제>기사에는특이한그래프가등장했다.▲<그림1>4월22일자<매일경제>기사에수록된그래프.출처:"최저임금더오르면폐업할수밖에"(25.04.22매일경제)그래프에는'최근10년간최저임금'이라는제목이붙어있다.그런데그래프의가로축이2015년,2018년,2021년,2023년,2025년이다.3년간격으로최저임금변동을표시하다가2021년부터2년간격으로바뀌었다.3년으로하든2년으로하든간격은일정해야하지않나?1년단위로최저임금을표시한것도아닌데해당연도의상승률은왜표기했는지의문이고,그래프의기울기가정확한것인지도의문이다.그저최저임금이많이올랐다는이야기를하고싶다는것만느껴진다.▲<그림2>출처:Statista숫자와팩트로이야기하자.다른경제지표는OECD회원국들과비교를많이하니최저임금도그렇게비교하지못할이유는없다.데이터전문기업인스태티스타가2022년기준으로OECD회원국의최저임금을비교한그래프에따르면,한국의최저임금은28개국중15위로OECD중간수준이다.지금은중간아래로떨어졌을가능성이크다.▲<그림3>2025년1월각국의명목및실질최저임금이2021년1월시점의명목및실질최저임금과비교해서몇퍼센트나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출처:OECD홈페이지최신통계를원한다면2025년3월13일에OECD에서발표한<실질임금회복세계속Realwagecontinuetorecover>이라는보고서가있다.<그림3>은이보고서에수록된그래프로서각국의명목및실질최저임금변화를나타낸다.2021년1월이기준점인이유는팬데믹종료후물가가급등하기직전시점이기때문이다.그래프를보면한국의명목최저임금은2021년1월대비2025년1월에10%이상상승했다.그러나실질최저임금은상승률이0에가깝다.한국보다왼쪽에있는나라,즉실질최저임금이한국보다적게오른나라는미국(연방),미국(지방정부),이스라엘(전쟁중),슬로바키아(높은인플레)밖에없다.요즘경제신문들이한국의최저임금을다른나라의최저임금과비교하지않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한국의실질최저임금이제자리걸음을한배경에는당연히정부의의도가있었다.경제의대내외적불확실성이커진상황에서집권한윤석열정부는노동자임금상승을억제하고수출기업의부담을줄여주면서위기를돌파하려했다.2022년6월에는당시추경호부총리및기재부장관이대놓고"임금인상을자제"하라고기업들에요청했다.물가와임금이연쇄상승하는악순환을초래하면경제가더어려워진다는미국주류경제학자들의논리를그대로가져왔다.윤석열정부는최저임금인상률만낮게묶어둔것이아니다.앞의OECD보고서에따르면사실상거의모든OECD국가들에서실질임금이오르고있다.하지만한국의실질임금인상률은2022년과2023년2년연속마이너스를기록했다(2022년–0.2%,2023년–1.1%,2024년+0.5%).그결과는소매판매액지수의3년연속감소로나타났다.특히2024년에는소매판매액지수가카드대란이발생했던2003년이후가장큰폭으로감소했으며,전국17개모든시도에서일제히감소했다(통계청,'2024년4분기및연간지역경제동향',25.02.18).이러니지역과업종을불문하고자영업이어려울수밖에없다.노동자실질임금이하락하는동안사회임금(시장임금과대비되는개념으로연금,사회보험,공공의료,공교육등국민이사회적으로얻는복지혜택)을강화했다면노동자의삶이조금덜후퇴했을것이다.그런데윤석열정부는사회안전망을확충하는대신야당과손잡고부자감세를시행하면서각종복지사업예산과공공주택예산을축소했다.소매판매액지수감소와골목경제,지역경제의몰락은그런정책의필연적인결과였다.설상가상으로제조업의위기까지함께진행중이다.사태가이정도라면추경을통해일부소상공인을지원하는정도로해결되지않는다.노동자임금을낮게묶어둔다고해결되는것은더더욱아니다.생활가능한임금과일자리보장,사회안전망확충과내수선순환을통해노동자와자영업자가모두살수있는새로운판을짜면좋겠다.▲서울명동거리에서영업을준비중인식당.ⓒ연합뉴스[안진이더삶대표([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시민프로젝트,분산에너지정책질의이재명"재생에너지확대위해인센티브강화"권영국"2035년재생에너지60%까지달성"전국탈화석연료네트워크'화석연료를넘어서'관계자들이지난달30일서울광화문이순신장군동상앞에서제21대대선정책제안기자회견을열고2030탈석탄과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에너지전환로드맵'수립을촉구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연합뉴스6·3대선을앞두고'분산에너지활성화정책'관련질의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전력수요분산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인센티브를주는것에적극찬성한다"는입장을밝혔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는"2035년까지재생에너지비율을60%로확대하겠다"며야심찬목표를제시했다.두후보는10대공약제목에'기후위기'의제가포함된유이한후보다.환경운동연합·에너지전환포럼·플랜1.5등이모인'기후시민프로젝트'는주요대선후보들에게'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5대분산에너지활성화정책'을제안하고,그에대한답변결과를21일공개했다.한국은그동안대규모발전소와송전탑·송전선로를중심으로해안가지역에서발전해수도권·도시지역으로장거리전달하는'중앙집중식전력시스템'을구축해왔다.그러나기후위기대응을위한재생에너지확충이시급해지면서,태양광·소형풍력등소규모발전원을여럿설치해생산된에너지를인근지역에서바로쓰도록하는'분산에너지'모델이주목받고있다.기후시민프로젝트는분산에너지활성화를위한구체적방법으로△전력수요분산을위한(지역등)요금할인인센티브도입△지방자치단체태양광할당제도입△전력망확대최소화를위한전력계통운영원칙수립△2030년재생에너지목표30%상향(현행목표21.6%)및기후재정국내총생산(GDP)2%확보△전문성·투명성에기반한독립규제기관신설을제시했다.규제기관신설의경우전기요금등을결정하는산업통상자원부산하전기위원회가현재는한전이나기획재정부등의영향을받기쉬운만큼,환경성도고려하는보다독립된기구가필요하다는취지다.대선후보들의분산에너지활성화정책질의서답변.기후시민프로젝트제공이재명후보는"에너지고속도로공약에분산에너지편익제공,인센티브강화를포함해발표한바있다"고강조하며"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지자체동기부여와인센티브지원,전력망에대한재생에너지우선접촉등은앞으로나가야할방향"이라고공감을표했다.이후보는16일전북군산시유세때도"전기요금을올릴때지방은덜올리거나유지해서에너지요금차이,규제차이,세금차이를만들면지방도희망이생길것"이라고밝혔다.지방전기료가싸지면기업유치등에도움이된다는것이다.연관기사•'2040석탄화력폐쇄'이재명,답해야할세가지①재생E②실직③예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410110005818)다만이후보는지역별'태양광할당제'에대해서는"지자체마다보급잠재량편차가크기때문에획일적인할당제도입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했다.독립규제기관신설에대해서도"재생에너지를우선하는전력대책수립을지속추진할계획이지만,조직개편은충분한사회적협의를통해하겠다"고유보적입장을밝혔다.권영국후보는5대분산에너지정책전반에찬성입장을밝혔다.특히"2035년재생에너지비중목표를60%까지달성하고,재생에너지지원재정확보를위해매년GDP4%를투자하겠다"고의지를드러냈다.기후시민프로젝트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에게도같은질의서를발송했으나이들은무응답으로일관했다고밝혔다.안재훈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은"경제부문대선토론회에서도에너지전환주제가뜨겁게토론됐듯이,에너지전환은기후대응이라는다양한현안중한가지의제가아니라경제·일자리·지역미래가걸린사회적과제"라며"차기대통령이어떤해법과비전을갖고있는지명확하게국민들에게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총'최저임금사각해소'질의에李선대위,非전형노동자최저보수제제시적어도최저임금수준보수보장제도공약서빠졌다가집권후추진검토키로그에앞서'근로자추정제도'우선추진플랫폼노동근로자추정해최저임금적용ILO권고와유럽영국·프랑스판례반영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일오후서울종로구의한포장마차에서배달라이더,택배기사등비(非)전형노동자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와프리랜서등근로자로분류되지않아최저임금을적용받지못하는노동자들을위한‘최저보수제’시행을집권시검토키로했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21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산하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의최저임금적용사각지대해소방안공식질의에“특수교용·플랫폼노동자와프리랜서등노동자들은해외유사사례등을검토해최소보수제등의한국적적용을위한심도있는검토를집권이후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답변했다.최저보수제는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지않는노동자들에대해최저임금수준의보수는보장하는제도이다.일부선진국들이유사한제도를시행하고있다.미국뉴욕시가우버기사와배달노동자등앱을통해일감을받는노동자의최저임금을보장하고있는게대표적이다.정길채민주당정책위원회수석노동전문위원은이날민주노총최저임금운동본부주최국회토론회에참석해“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지않거나경제적의존도가근로자에미치지못하는노동자들의경우‘일하는사람권리보장기본법’을제정해노동자로서의권리를보장하고최소보수제를시행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며“근로자로여겨지지않은분들도최저임금수준의최저보수는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이라고설명했다.최저보수제는애초이후보의노동공약초안에포함됐다가빠진것으로전해졌다.그러다이후보가지난1일배달노동자와택배기사,보험설계사등비전형노동자들과의간담회에서“어떤일을하더라도‘이정도보수는받아야한다’는최소보수제관련논의가필요할것같다”고밝혔고,집권후추진하는방향으로잡힌것이다.다만최저보수제시행에앞서가능한많은비전형노동자들이근로자로인정해최저임금을적용토록제도부터개선하겠다는게민주당의계획이다.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는경우에는근로자성을부여해최저임금을적용케하는‘근로자추정제도’를통해서다.유사한해외사례로유럽이있다.프랑스대법원은플랫폼노동자를근로자로인정하는판결을내렸고,영국대법원은서비스제공계약형태인'긱이코노미'노동자를근로자로인정했다.정전문위원은“국제노동기구(ILO)와유럽연합(EU)은플랫폼노동자에대해고용관계지표가존재하는경우고용관계를법적으로추정하는제도를마련해야한다고밝혔다”며“이윤창출을위해자의적으로근로가아닌것으로분류하는플랫폼노동자들을우선근로자로추정하고,사용자가근로자가아니라는것을반증토록하는근로자추정제도를검토하고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21일인천시부평역북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방탄유리내부에들어가엄지를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거대여·야당대선후보들의부산공약이크게엇갈리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페이스북·공보물·거리유세등에서21일까지발표한공약을보면,두후보모두저출산과고령화등의위기에내몰린대한민국활로방안의하나로지역균형발전을말하면서부산을대한민국대표또는동북아시아해양도시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하지만두후보의부산공약을자세히뜯어보면큰차이가난다.이후보는박근혜정부때공약했지만성사되지못했던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사실상1호공약으로내세웠다.또해양사건을전문적으로다루는해사전문법원을부산에만들고에이치엠엠(HMM·옛현대상선)을부산으로옮기겠다고했다.부산시가오래전부터추진하고있는북극항로개척지원도약속했다.반면김후보의부산7대공약을보면,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1순위다.2순위는한국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이다.둘다윤석열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했으나여야정쟁에국회문턱을넘지못한사안이다.김후보는부산형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전기요금차등제도입과국립영상박물관부산건립도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21일경기김포시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두후보가부산추가공약을내놓을지모르지만현재로썬부산문제해결의우선순위만놓고보면특별·광역시가운데가장먼저초고령사회(65살이상이전체인구의20%이상)에진입한부산문제해법이다르다.김후보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한국산업은행부산이전에초점을두고있지만,이후보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언급하지않고한국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엔부정적이다.부산시는이후보공약에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한국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이빠진것을서운해한다.부산시가이번대선에서목표하는10대부산발전핵심공약1순위가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2순위가한국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이기때문이다.부산시정에밝은인사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윤석열정부가2030년세계박람회부산유치가참패로끝난뒤에성난부산민심을달래기위해꺼낸카드니까민주당쪽에선소극적인것같다.또민주당이이번대선에서부산이캐스팅보드구실을한다고보지않으니까수도권을의식해한국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을주저하는것이아니겠냐”고말했다.민주당부산시당쪽인사는“부산민심이민주당지도부에잘전달되지않는것같다”고말했다.김광수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20대대선이어'檢기소·수사권분리'공약공수처역량강화·국수본독립성강화도추진金,'수사역량·편향성논란'공수처해체공약대법관·헌법재판관국회2/3동의의무화추진검찰&공수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기자]다음달3일대통령선거결과에따라검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중한곳은해체수준의운명을맞이하게될전망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사법정책의핵심은‘검찰의분리’다.현재검찰에서수사권을완전히분리해한국판FBI(미국연방수사국)과같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신설하는방안이다.이경우검찰은수사기능은전혀없이기소와공소유지에주력하는조직으로남게된다.그는지난달“검찰이기소하기위해수사하게해서는안된다.수사와기소를분리해야한다”며“수사담당기관과기소·공소유지·담당기관은분리해야하는것이맞다”고밝혔다더욱이이후보는헌법개정공약중하나로검찰의영장청구독점권도없애겠다고밝혔다.현재헌법은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발부는‘검사의신청에의한다’고명시하고있다.검사의독점적인영장청구권을인정하고있는것이다.이후보는대신공수처와경찰국가수사본부의권한을대폭강화하겠다고밝혔다.공수처검사를늘리고,경찰청산하의국가수사본부의독립성을강화하는방식으로두기관의수사역량을높여중수처와상호견제가가능하도록하겠다는구상이다.다음주발표될것으로보이는민주당대선정책공약집에는이후보의검찰개혁구상이보다구체적으로담길것으로전망된다.민주,재판소원등대법원보복입법현실화할까앞서이후보는2022년20대대선에서도검찰개혁공약을내건바있다.그는당시수사·기소권분리외에도검찰에절대적권한이있는기소·불기소결정권한에대한통제장치강화도공약했다.구체적으로는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설치해보완수사명령제와공소유지전담변호사를도입하는방안이대표적이다.또공소권남용에대한사법적통제를실질화하는방안도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또법학전문대학원졸업(변호사시험통과전제)후바로임용이가능한검사임용시스템을법관과마찬가지로경력법조인중에서만선발하도록하는내용을담기도했다.이후보는이번대선에서법원개혁과관련해선‘대법관증원’만언급한상황이다.하지만민주당이이후보대법원판결을계기로다수의보복입법을준비중인상황인만큼대법원등법원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내용의‘재판소원제도’도입가능성까지제기된다.민주당은오는26일개최되는전국법관대표회의결과에따라사법부에대한보복입법추진방향을결정할것으로알려졌다.국힘,‘이재명겨냥’사법방해죄신설공약반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사법공약의핵심은공수처폐지다.국민의힘은공수처가국민의힘등에대한표적수사를하고있고,수사역량도부족하다며이같은문제해소를위해선공수처를반드시폐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공수처를폐지하고수사기능을검찰과경찰로이관해야한다는것이김후보의주장이다.검찰개혁에대해선별다른입장이없는반면대법원과헌법재판소에대해선인사제도의변화를공약했다.현재대법관과헌법재판관인사권행사는대통령의권한이절대적이다.대법관의경우대법원장제청을통해대통령이임명하는형식이지만,사실상대통령의의지가강하게반영될수밖에없다.헌법재판관의경우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각3인에대한추천권을행사하지만,실제임명을대통령이하는상황에서국회와대법원장몫에대해서도일정정도영향력행사가가능한구조다.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에대해선국회의임명동의절차가,국회선출몫3인에대한국회의선출절차가필요하지만대통령임명권을견제하기엔한계가명백하다.김후보는이와관련해개헌공약을통해대법관과헌법재판관에대한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임명시국회3분의2의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공약했다.이를통해특정정치세력도사법부에대한일방적인사권을행사하지못해대법원과헌재의중립성·독립성이확보될것이라고강조했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의사법리스크대응을겨냥한공약도다수내놨다.정치권력을악용한수사와재판방해방지차원에서사법방해죄를신설하기로했다.허위자료제출,증인출석방해등수사·재판절차를막거나방해하는행위를사법방해죄로처벌할수있도록하겠다고공약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이사충실의무대상주주로확대추진상장공기업,주주와갈등커질전망한전,재무건전성확보하려면전기요금올려야'물가안정'공익과는대조적"상법개정,경영에미치는영향커…원점서다시검토해야"사진=뉴스1대선이2주앞으로다가온가운데여론조사1위를달리는이재명대선후보가속한더불어민주당은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다음정권에서상법개정안이통과돼이사의충실의무대상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되면상장공기업에도상당한파장이예상된다.일반소액주주의이익과공익이충돌할수있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상법개정이경영전반에미치는영향이커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지적한다.더불어민주당,상법개정공약으로내세워21일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후보는10대공약중3번째공약으로'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한경제를실현하겠다'고했다.구체적인이행방안으로'상법상주주충실의무'를도입해기업지배구조를개선하고,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고밝혔다.법률제·개정사항은6월부터준비해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즉,상법상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해주주를고려한경영활동을촉진하겠다는취지다.앞서민주당주도로해당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이통과됐지만,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이후같은당이소영·윤준병의원이각각비슷한내용으로개정안을재발의했다.산업계에서는경영위축을우려하고있다.주주사이에서도모든주주의이해관계가항상일치하는것은아니고,다양한이해관계를모두충족할수없다는입장이다.유가증권시장상장공기업7곳…소액주주수만명상장공기업은사익과함께공익도추구해야해모든주주를만족시키기더욱어려운상황이다.상장공기업은한국전력,한전기술,한전KPS,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GKL)등7곳으로모두유가증권시장에서거래되고있다.상장공기업은비상장공기업과달리개인주주가있는것이특징이다.1분기기준한국전력의소액주주는55만4343명에달했다.강원랜드가10만4426명으로뒤를이었다.한국가스공사(9만5394명),한전기술(5만4320명),한전KPS(3만3423명)의소액주주도수만명에달했다.상장공기업주주의이익과공익은매번충돌하고있다.공공요금문제가대표적이다.공기업은정부가주도하는대규모정책사업을추진하고,전기·수도·가스·철도등전국민에게저가에제공돼야하는공적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정부의요금규제를받는다.이때문에한국전력은적자에시달리고있다.200조원대부채가누적됐고,연간이자만4조원에달한다.2021년이후누적된영업손실도30조9000억원에달한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전후로국제에너지가격은급등했는데,전기요금을적시에올리지못한탓이다.한국가스공사도미수금의늪에빠져있다.1분기기준한국가스공사의민수용미수금은총14조871억원에달한다.한국가스공사시가총액(약3조5000억원)보다미수금이훨씬많다.원가보다낮은가격에민수용가스를공급한탓이다.전기·가스요금을올리면두회사의재정건전성은나아진다.주주에겐좋은일이다.하지만일반국민입장에선물가부담이가중된다.상법개정후전기요금이오르지않으면한국전력주주가'충실의무'를근거로한국전력이사회에소를제기할수도있다.이때문에상장공기업들은요금을올리기도내리기도어려운상황에봉착할수밖에없다.전삼현숭실대법학과교수는"주주의이익은개인별로다양하다"며"(공기업이추구하는)공익이다양한침해에노출돼공기업의경영불확실성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이어"전세계적으로이사의주주충실의무가법에적시된사례가없다"며"'아무도가지않은길'을가는만큼개정안을빨리통과하는것이아니라'원점'에서다시논의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상법개정,신중히접근해야"현재상법개정안에서는배임죄기준이불명확하다는점도문제로꼽힌다.이소영·윤준병민주당의원이각자발의한상법개정안에이사의배임여부를가르는기준은담기지않았다.개정안이통과되고,대법원판례가제시되기까지수년동안기업은불확실성에시달릴것이란전망이나온다.권재열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사의주주충실의무대상이주주로확대되면민간기업은물론이고,특히공기업은송사에휘말릴가능성이크다.정부가정책적으로공공요금을내린다고했을때,주주들이반발할수있기때문"이라며"상법개정안이통과되면대법원판례가나오기전까지소송이끊이지않을전망"이라고예상했다.익명을요구한한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상법개정에찬성한다면서도"상법규정이추상적이기때문에의견이갈린다"면서"(기존개정안이통과되면)주주충실의무의구체적내용은법원판결례를통해형성될것으로예상되는데,여기에수년의시간이걸릴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상법에'이사가주주전체의정당한이익을보호해야한다'는내용을추가하고,유관기관이이사들이판단기준으로삼을수있는가이드라인을만들면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진영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