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등미래먹거리21일오후수원시영통구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관계자들이제21대대통령선거거소투표용지를인쇄하고있다.2025.5.21/최은성기자[email protected](인공지능)등첨단기술발전을통한미래먹거리발굴은이번대선의최대화두중하나다.지난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개한각후보들의10대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1번공약으로AI등의육성을통한새로운성장기반구축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AI집중투자와생태계조성으로3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점을2번공약으로각각앞세웠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역시AI산업발전을위해학습용데이터를개방하는등의정책을주요공약에포함했다.방식은다르지만거대양당후보들은100조원가량의막대한투자를통해AI산업발전을이뤄내겠다는계획이다.관련인재양성에도방점을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AI세계3대강국’으로거듭나기위해정부재정과민간비용을합쳐100조원투자시대를열겠다고공약했다.또AI관련단과대학설립등을통해전문인력을양성하겠다는점도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100조원을투입하겠다는구상이다.AI청년인재를20만명양성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누구나AI기술발전에서소외되지않도록하겠다는점도강조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챗GPT와같은생성형AI를누구나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토대를마련하고,김문수후보는AI를활용해디지털리터러시확산을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이를실현할관련정부기구등의신설도빠짐없이공약했다.다만어떻게100조원에이르는투자를가능케할지,어떻게수십만명에이르는전문인력을양성할지등구체적인방법론은상대적으로제시되지않아아쉽다는반응이제기된다.누가당선되더라도AI등신산업발전에중점을둘것으로보이지만,현재산업계가가지는절실함에비해대체로공약이두루뭉술해어느정도로실현될지는미지수라는것이다.지난18일경제분야에대한첫TV토론에서도후보를막론하고재원마련등실현방안이뚜렷이제시되지않았다는점이상대후보에대한비판요인으로거론되기도했다./강기정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당모두“해양시너지”이전찬성이준석은“기업자율선택”신중론이재명이띄운해수부부산이전김문수·이준석“비효율초래”반대부산신항에정박중인HMM플래티넘호.HMM제공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소속6·3대선후보들이부산이해양·수산·항만·물류분야에서해양수도로도약하기위한각자다른비전을내놨다.해운대기업HMM의부산이전을두고는거대양당의두후보가나란히‘찬성’으로입장이일치했지만,민주당이재명후보가부울경공약으로띄운‘해양수산부부산이전’에대해서는후보별로입장이갈렸다.21일〈부산일보〉취재진이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3인에게‘해양수도부산육성을위한후보별비전’을묻자,김후보와이준석후보는해수부이전에대해서는부정적입장을내놨고,HMM부산이전에대해서는김후보와이준석후보가각각찬성과반대로갈렸다.이재명후보는취재진의관련질문에답하지않았다.다만해수부이전과HMM이전은모두이번부울경대선공약에서이재명후보가띄운화두로,이재명후보는대선후보중가장적극적으로해수부·HMM이전에대해목소리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1일인천광역시부평역북광장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왼쪽).같은날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경기고양시화정역문화광장앞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고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경기성남의료원으로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후보는지난달해수부부산이전을공식화하며“조선,물류,북극항로개척등첨단해양산업정책의집행력을확보하겠다”고언급했다.HMM이전에대해서도“국내외해운·물류대기업본사와연구개발(R＆D)센터를유치해해양클러스터를조성해청년이선호하는일자리를만들겠다”고공언했다.해수부이전을필두로HMM등해운·물류대기업의본사이전도함께추진해해양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는계획이다.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는해수부이전이오히려행정비효율을낳는다고지적했다.김문수후보는“해수부는해운,물류뿐아니라관광,해양,해양주권등다양한업무가중첩된복합부처”라며“상시협의를막는지역이전은부처간네트워크를해쳐해양수산업위기로까지이어질수있다”고밝혔다.HMM이전에대해서는김문수후보와이재명후보가뜻을같이했다.김문수후보는“해양분야발전의시너지를내기위해HMM부산이전은추진돼야한다”고밝혔다.해양관련기업의부산집적화가경쟁력강화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주목했다.한국해양진흥공사본사등해양관련공기업다수가이미부산에있고국내수출입물동량90%이상이부산항에서처리되고있다는점을감안했다.이준석후보는HMM이전에신중한입장을보였다.정부의강제가아닌기업의자율적선택으로이뤄져야한다는이유다.이준석후보는인프라와인센티브등으로기업의자발적이전을유도하는방향으로해양관련기업이전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후보가전격적으로해수부·HMM이전카드를들고온배경에는보수진영에서그간추진해온산업은행부산이전공약에맞서기위한‘맞불전략’이라는분석이다.산은이전과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등이지난정부공약이었다는점을부각하고새로운‘북극항로개척’카드를전면에앞세워존재감을부각하는모습이다.부산의해양수도육성방안을두고이재명후보는북극항로에초점을맞추는한편보수진영후보들은산은이전과특별법제정등을강조하고있어해양수도부산의밑그림단계부터진영간주도권싸움이펼쳐지고있다는평가다.

이재명,필요성공감속팽창경계김문수,강화옹진특구지정제시인천시민·경제계“반드시관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사진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후보.2025.5.20/이지훈기자[email protected]수도권규제완화를두고제21대대통령선거주요후보간입장이엇갈리면서,‘수도권역차별’해소를바라는인천지역사회의관심이쏠리고있다.최근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대선토론회와지역별유세현장에서수도권규제완화를언급하고있다.두후보는‘불합리한’수도권규제완화가필요하다는부분에선공감하면서도,규제완화범위에대해서는이견을보인다.김후보는비교적폭넓게수도권규제완화의필요성을강조한다.최근인천·경기지역세부공약으로▲인천연안해역조업및서북도서운항규제완화▲인천강화·옹진기회발전특구지정▲인천노후산업단지재생및입주업종규제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수도권접경지역규제완화,자연보전권역도시개발사업규모제한완화등)등을제시했다.이와비교해이후보는지방균형발전에조금더초점을맞추고있다.수도권규제를대폭풀면수도권이팽창할수있다는우려에서다.이후보는지난18일대선후보자초청TV토론에서도“이전에도규제완화를통해수도권에일자리가생기고비수도권사람들도와서취업하는등지방에아무문제가없었다”는김후보의발언에“수도권에대한일반적규제완화는지방의발전기회를박탈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이처럼수도권규제완화를둘러싸고유력후보들이입장차를보이는상황에서,인천시민단체와경제계는규제완화가반드시필요하다는목소리를내고있다.이번대선에나선대부분후보가언급하는‘행정수도세종’이추진돼수도권기능이약화된다면,수도권이라는이유로성장을억제했던규제를단계적으로없애야한다는논리(5월16일자1면보도)다.무엇보다도후보들이인천에제시한다른공약들을보면,규제완화없이는실현이어려운내용이많다는분석이나온다.대표적으로▲송도국제도시바이오특화단지확대▲인천공항경제권을활용한K-콘텐츠랜드조성▲인천글로벌바이오혁신과해양항만중심지조성▲각종재건축·재개발촉진등이다.김송원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처장은“후보들이인천에인공지능(AI),항공·항만,바이오등각종특화단지와전략산업을키우겠다고약속하지만기회발전특구지정제외,규제프리존법,공항인접지역규제등을바꾸지않으면스스로공약을지키지못하는상황이올수있다”며“국가경쟁력향상을위해서라도불합리한수도권규제는반드시개선돼야한다”고했다./김희연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챗GPT,딥시크가반향을일으킨2025년.이번대선에선이AI기술이핵심공약으로등장했습니다.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100조원투자'를내세운가운데,미래먹거리로키워야한다는진단부터적절히통제해야한다는신중론도있는데요.김윤미기자가후보별공약들을살펴봤습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100조원정도투자하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국가예산5%를통크게…"[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모든국민들에게생성용인공지능을쓸수있는기회…"[김문수/국민의힘후보]"AI인재를20만명양성해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부처는실무위주로개편하겠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고위험인공지능은규제해야합니다."AI공약의공통키워드,'투자100조원'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두후보모두5년동안100조원을투자해AI기술을키우겠다고했습니다.허황된숫자일까요?'쩐의전쟁'이라는AI판에서미국700조원,프랑스170조원,옆나라일본도100조원을투자하는상황.두후보모두재원마련방안이구체적이지않지만,국가규모를고려하면5년간100조원이무리는아니라는평가입니다.[하정우/과실연AI미래포럼공동의장]"인공지능3대강국갈거라면서요.이돈도안쓰고간다라는거는약간오히려반대로그냥허풍이다이렇게봐야되겠죠."이번엔주요후보별개별공약입니다.'잘사니즘'강조하는이재명후보,방법으로AI산업육성을제시했습니다.선진국수준의AI를국민이무료로쓸수있게하자는'모두의AI'가'눈에띄는데요,오늘은김문수후보가3년내국산LLM을만들자며비슷한공약을내놨습니다.'AI주권'을고려하면나쁜제안이아니지만이미챗GPT가널리보급돼얼마나실효성이있을지는의문입니다.다음김문수후보,AI대학원을늘려청년인재를20만명양성하겠다고했는데요.이공계에선졸업생만늘린다고해결될문제가아니라좋은일자리부터많아져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AI육성정책을따로내지않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대신교육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합쳐AI전략부총리를신설하자고했습니다.이명박정부당시합쳐졌다다시분리된과거를돌아보면시너지보단역효과가클수있다는걱정이나왔습니다.유일하게AI를통제해야한다고주장한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AI가촉발하는실업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고위험AI개발은금지'하자고했는데요.'무조건규제'로흐르지않게고민이필요해보이지만,인간과AI의공존을모색한점이긍정적이란평가를받았습니다.3년전대선보다존재감이부쩍커진AI.'GPT-4o'에후보들의공개발언과공약집을토대로분석하라,주문해봤습니다.[ChatGPT]"이번대선AI공약은전략적설계는돋보이나,실행가능성은과장된측면이크다.비전은크고기반은약한공약들이다."전문가들의평가와크게다르지않은데요.큰목표를'어떻게'실행시켜야할지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MBC뉴스김윤미입니다.영상취재:이관호/영상편집:조민서/디자인:정연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관호/영상편집:조민서/디자인:정연규김윤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829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번대선에서주요후보들은부동산공약으로주택공급확대등에한목소리내고있습니다.그러나공급을현실화할구체적인방법은제시되지않았고,규제나세금과관련해선입장이엇갈렸습니다.신윤정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등은일제히청년과신혼부부등젊은층을우선으로주택공급을늘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9일):수요·공급원리에따라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잘관리해나갈생각….]이후보는공공임대주택의품질개선과비율확대,4기신도시개발추진을앞세웠고,김후보는결혼,출산시기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공급을대표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9일):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재개발·재건축활성화도두후보다언급했지만,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미묘한차이를보입니다.이후보는수도권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을완화하겠다고밝혔지만,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현행대로유지한다는게민주당의입장입니다.부동산세제에서도김후보가종부세개편,양도세중과세폐지등을공약한반면,이후보는구체적인완화여부를언급하지않고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각종부동산세를강화했다가집값폭등으로이어진실패를반면교사삼아추가규제는최소화하되,세금부담을낮추지도않는현재상태를유지하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YTN라디오생생경제）:거래세를높일건지낮출건지혹은보유할때의세금을높일건지낮출건지이런액션에대한것들이다완화적일수는또없습니다.그런부분들이좀디테일이현재는부족하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전용면적59㎡아파트집중공급공약과함께'생애주기맞춤형주택세금감면'을제안한상황입니다.후보들이공급확대라는당위성만강조할뿐,신중한태도를보이는만큼과거대선처럼부동산공약이표심을좌우하진않을거로전망됩니다.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정은옥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우선주지수,‘대선정국’한달간7.62%↑‘증시활성화’내건정치권의배당확대정책관심LG생활건강·CJ등‘배당성향상향’우선주는들썩“다음정권밸류업적극적일것…고배당종목관심”[이데일리박순엽기자]오는6월치러질대통령선거를앞두고정치권에서배당확대를유도하는정책을연이어내놓으면서보통주보다높은배당수익을기대할수있는우선주에투자심리가몰리고있다.증권가에선우선주외에도앞으로배당을확대할것으로예상하는종목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21일엠피닥터에따르면국내증시에상장한우선주20개종목을담은유가증권시장(코스피)우선주지수는대선정국이본격화한최근한달간7.62%상승했다.같은기간코스피는5.72%오르긴했으나우선주지수상승률엔미치진못했다.우선주투자수익률이시장평균을웃돌았다는평가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우선주는주식의한종류로,의결권이없는대신보통주보다이익배당우선순위가높은주식을말한다.의결권이없다보니일반적으로보통주보다주가가40~50%이상싼데다배당금은더받을수있어배당수익률면에선낫다는특성이있다.이에배당확대기대감이커지면우선주는가장먼저반응하는종목으로꼽힌다.최근우선주가강세를나타내는이유도이러한기대감에있다.최근정치권에서배당확대를유인하는정책을내놓는데따른기대감이다.배당이늘어날수록우선주의배당수익률은더욱커질가능성이크고,보통주와의가격차이가클땐저평가매력도두드러지면서주가가크게오를수있어서다.대선을앞두고‘증시활성화’라는목표를내건여야는모두배당소득과세완화에관심을두는분위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공약으로내걸진않았지만,배당소득에대한분리과세검토가능성을시사한바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5000만원이하배당소득에대해비과세하고,초과소득에대해선20%분리과세하는공약을공식발표했다.또국회에서도관련입법이추진되고있다.이소영민주당의원은지난달배당성향이35%이상인상장법인의배당소득에대해선별도세율을적용하자는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했다.개정안이통과되면그동안세금문제로배당을선호하지않던지배주주들이스스로배당을늘릴유인이생기게된다는평가가나온다.정치권의이같은움직임에배당성향을높이겠다고발표한종목의우선주를중심으로강한오름세가나타나고있다.LG생활건강우(051905)는한달새5%이상오르면서보통주인LG생활건강(051900)의상승률인0.32%보다높은상승률을보였고,같은기간CJ우(001045)는10.49%오르면서오히려내림세(-1.24%)를기록한보통주CJ(001040)와반대흐름을나타냈다.증권가에선우선주뿐만아니라앞으로배당을확대할가능성이큰종목에도관심을둘필요가있다는조언이나온다.이경수하나증권연구원은“다음정권은지수리레이팅의유일한해법인‘밸류업’에적극적일수밖에없을것”이라며“한국의주주환원율이꾸준히증가하는만큼고배당종목에관한관심을이어가야한다”고말했다.https://youtu.be/iypOdnTvvh8?si=slhV_zA2J_W4XeLn박순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MBN이오늘(21일)부터대선공약검증을시작합니다.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과국내3대학회와함께이재명,김문수,이준석세후보가선관위에제출한10대공약을분야별로따져봤습니다.첫순서는사법분야공약입니다.김지영기자가전해드립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주요3당의사법공약핵심은검찰수사권을박탈하느냐,아니면유지또는확대하느냐입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25일)-"기소권과수사권을동시에갖는그런시스템을이제는정말끝내야될때라고봅니다."이재명후보는검찰수사권과기소권을완전히분리하고검사파면제도를도입해검찰개혁완성을추진합니다.▶인터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18일)-"공수처를폐지하고헌법재판소를개혁하겠습니다."김문수후보는공수처폐지해수사권을검찰과경찰로넘기고정치권력을악용해수사·재판을방해하는행위를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합니다.▶인터뷰: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3월11일)-"수사권에혼란만초래하는공수처는고쳐쓸수없고폐지하는것만이정답입니다."이준석후보역시검찰해체보다검찰의수사권남용을제한하는연구가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정치편향논란이끊이지않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임명절차다양성도확보합니다.전문가들은후보들의공약을어떻게평가했을까요.이재명후보의공약은"검찰의권한남용통제라는방향성은분명하지만그동안제기된수사의비효율성등에대한비판에대해문제의식이담기지않았다"고진단했습니다.한차례수사권조정으로탄핵국면당시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있느냐가논란이되면서수사권혼선이있었는데이를보완할대책도없다는평가입니다.▶인터뷰:이황희/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수사권과기소권이분리될경우에는경찰의수사역량강화를위한해법이함께모색돼야할필요가있고요.경찰권력이비대해질수있는데그로인해발생할수있는문제들이있고."김문수,이준석두후보의공수처폐지공약은수사권혼선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고는있지만검찰권이다시강화되는데대한대안이없다고판단했습니다.▶인터뷰:이황희/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공수처가폐지되면검찰권한이다시예전처럼복원될수밖에없는데이경우에검찰권한남용에관한문제가제기될수밖에없습니다."이준석후보가밝힌헌법재판관등의국회인준절차다양화는구상자체는바람직하지만어떻게실현할것인지구체적방안을제시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대안없이정치적이득만고려한사법공약,정치권합의도쉽지않을것이라는평가입니다.MBN뉴스김지영입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편집:유수진그래픽:전성현#MBN#김문수#이준석#이재명#공약검증#검찰개혁#공수처#김지영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KBS창원][앵커]21대대선이13일앞으로다가왔지만,지역소멸을극복할이렇다할공약을찾아보기어렵습니다.대부분두루뭉술하거나,과거공약이되풀이되는건데요,지방재정확보와자치입법권강화가공약에담겨야한다는지적입니다.조미령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비수도권의기업유치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5일:"지방으로가는기업에대규모세제혜택을주자.웬만한규제는다완화해주자,또는폐지해주자."]5대초광역권구성과광역급행철도건설,지방재정확충,공공기관이전추진을공약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방자치단체에권한을주겠다며'지방분권'의지를밝혔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5일:"인허가권,인사권,그리고지방교부금뿐만아니라재정부분도획기적인개선을통해서지방이스스로계획할수있도록."]지방살리기를위해수도권광역급행철도광역권확장,지방정부의인·허가권확대,공공기관이전추진을약속했습니다.하지만,지역소멸우려를해소할획기적인대안을제시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조재욱/경남대정치외교학과교수:"혁신적인공약을좀내놓고아,이걸봤을때뭔가지방이그래도조금소생할수있는발판이되겠구나,이런이제공약을좀내주면좋겠는데그런모습은전혀보이지않는다."]국고보조금이나지방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을지방자치단체가지역현실에맞게조정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대표:"중앙정부가모든결정권을갖고있는지방재정조정재원이라는겁니다.그래서재원을지방으로이양하고자하는재원도중요하지만,그것을결정하는기능이굉장히중요하다."]지방분권경남연대는균형발전과행정통합지원을위한실효성있는공약채택을각후보캠프에요구할계획입니다.KBS뉴스조미령입니다.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조미령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1일경기파주시파주새암공원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1일오후경기파주새암공원유세현장막바지에‘철도기관사퍼포먼스’를선보였다.기관사모자를쓰고,지하철모형패널을목에걸었다.이동식무대위사회자가“대선열차0603정정당당호(號),김문수기관사님출발”이라고외치자김후보가무대끝쪽으로천천히이동했다.파주지역현안인서울지하철3호선운정~문산구간의조기착공을강조한퍼포먼스였다.지하철3호선파주구간연장사업은2020년한국판뉴딜신규민자사업으로까지선정됐지만,사업성등을이유로아직첫삽을뜨지못했다.과거경기지사시절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건설을기획한김후보는GTX-A노선수혜지역인파주에서자신의실적을강조했다.그는연설초반GTX추진과정을설명한뒤“GTX,파주사람들이제일좋아한다”며“서울역까지이동시간이확줄었는데교통이복지”라고했다.김후보지지자들은미리준비한빨간풍선이나‘나도김문수다’란글씨가인쇄된A4용지를흔들며화답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1일경기김포시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김후보는이날김포유세에서도GTX를꺼냈다.그는“콩나물시루같은김포골드라인은(2량이라)너무작다”며“(당선되면)김포에GTX-D노선을바로시작해교통문제를해결할것”이라고밝혔다.김후보는사흘째수도권표심을다졌다.캠프관계자는“여론조사추이를보면,수도권분위기가나쁘지않다”고했다.이날은파주와김포외에도고양·동두천·양주·남양주도찾았다.경기지사때업적을홍보한뒤지역맞춤형공약을내놓는전략을썼다.김후보는동두천유세에선“경찰서도없이방치됐던게동두천”이라며“제가처음경찰서를개청할정도로열심히챙겼다”고했다.그는이어“미군반환공여지에기업들이들어올수있게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고양시덕양구화정동일대논에서청년농업인과이앙기에탑승해모내기를하며손을흔들고있다.임현동기자고양유세현장에선한강다리중유일한유료도로인일산대교의통행료문제도거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경기지사시절일산대교무료화를추진했지만법원결정으로무료통행에제동이걸렸다.하지만이후보는지난20일고양·파주지역유세에서일산대교통행료무료화를다시꺼내들었고,김후보는이를겨냥해“저는절대거짓말시키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김후보는“일산대교통행료를지금보다싼가격으로낮추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후보를향한‘방탄3종세트’공세도이어갔다.그는파주유세에서유세복상의를걷어올리며“어떤후보는안에방탄조끼를입었는데전조끼없다”며“또어떤사람은방탄유리앞에쳐놓고그안에서연설한다는데국민하고소통이되겠나.가뜩이나더운데얼마나고생많나”라고비꼬았다.또“대법관들이이후보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행위)를유죄취지로파기환송하자(민주당이)허위사실유포죄자체를없애려한다”며“전세계이런방탄입법은듣지도보지도못했다.이런방탄독재,반드시심판해야한다.국민이심판해달라”고했다.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공공의료사관학교·지방의료원강화등공공의료확충공약김문수"의료개혁원점재검토"…협의체강조했지만실현방안부족이준석,'보건부'신설추진…응급체계개편·정책전문성강화의지게티이미지뱅크21대대선을앞두고각후보들이공공·응급의료를중심으로한보건의료공약을잇따라발표하고있다.지방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설립,의료개혁원점검토,정부조직개편등다양한공약속정책을바라보는후보별입장과전략은확연히다르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의료분야공약은공공의료인프라강화에방점이찍혔다는평가를받는다.이후보는공공의료사관학교설립과지방의료원기능확대를통해필수·지역·공공의료인력을국가가직접양성하겠다는구상을내세우고있다.특히필수의료분야를중심으로지역내응급·분만·외상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겠다는점을강조하며,관련의료기관재정지원과공공의료인력의근무환경개선도병행하겠다고밝혔다.지난달구체화한전남·전북국립의대설립공약에이어,20일공개된대전5개자치구별지역공약에서도공공병원건립(대덕구),보건소·암병원지원(중구)등지역기반보건의료계획이포함됐다.이후보의공약이공공의료에집중돼있다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응급·보건의료에초점이맞춰진모습이다.이후보는보건복지부를보건부와복지부로분리해보건정책의전문성과독립성을확보하겠다는구상을갖고있다.감염병대응과응급의료,의료인력양성등에서보다신속하고효율적인정책집행을가능케하겠다는의지다.또응급의료체계전면개편도약속했다.광역거점외상센터에대한국가책임제도입,시도별닥터헬기1대이상배치의무화,중증응급환자분류체계개선등이주요내용이다.응급이송실시간연동시스템과응급실예산지원확대도제시하며의료전달체계의효율성을강조하고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윤석열정부가추진해왔던의료개혁전반을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설치와보건복지부기능재조정을통해의료계와의협의구조를재정비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김후보는집권시6개월내의료·교육·연구시스템복구를약속하는한편필요시의료계와국민의신뢰회복을위해정부조직을개편하고책임자문책도밝혔다.기존공공의대설립이나의대정원확대에대해선언급을자제하고있으나,충북을중심으로도립병원설립,재활의료인프라강화,의약바이오특화단지조성,산후조리의료접근성개선등비교적다양한보건인프라구축계획도함께내놓은바있다.일각에선각후보들의보건의료공약과관련대전·충남지역의의료공백을해소할공약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호남권엔국립의대신설,국립부속병원설립등비교적구체적인보건의료공약이연이어발표된반면충청권엔이같은수준의명확한의료정책공약이부족하다는것이다.이러한상황속에지역의료불균형해소를위해국립의대설립을추진중인공주대학교는대선과정에서나온공공의대설립공약의지역적용여부를예의주시하고있다.현재까지98만명이상의범도민서명을확보한공주대는예산군·충남도와함께TF를구성해정치권과중앙정부에지속적인정책제안을이어가고있다.정남수공주대기획처장은"충남서남부권은의료소외지역"이라며"공공의대설립필요성을각당에전달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주권실현이새헌법의시대적가치법안국민이발안할권리되찾아줘야해개헌절차법제정…시민참여개헌법제화전국교수와학자,시민사회운동가들과함께개헌국민운동을펼치고있습니다.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을기점으로대통령선거후보들이개헌공약을쏟아내고있어고무적입니다.12.3비상계엄사태와그로말미암은정치·경제·사회적혼란을겪으며국민은새로운시대변화와국가대개조를요구하고있습니다.하지만,현재발표되는개헌공약들은그내용이부실하고당장표가된다고생각하는권력구조개편에만매몰돼우려됩니다.이두영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본부공동운영위원장./경남도민일보DB국민주권을실현하는게새헌법이지녀야할시대적가치라고생각합니다.그러려면헌법개정은반드시국민손으로이뤄져야합니다.헌법과법률을국민이직접발의할수있도록하는국민발안제논의가꼭필요합니다.또개헌논의에국민참여를보장하는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개정등도하루빨리이뤄져야합니다.개헌절차법에는국민발안권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내용도함께담겨야합니다.거대양당개헌공약에는이들내용이모두빠져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차기정부이름을'국민주권정부'로칭하겠다고언급했습니다.그런데개헌논의에주권자인국민이빠진다면이는헛공약에불과할것입니다.개헌안에도국민주권을실현할수있을지에의문이듭니다.단지권력구조개편만으로는국민주권이실현될수없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개헌안을내기에앞서윤석열정부국무위원으로서헌법절차를무시하고부정한행태에통렬한반성과사과를하는게먼저입니다.이번조기대선이윤석열전대통령과정치공동체인국민의힘때문에치러지고있다는사실을온국민이알고있습니다.통렬한자기반성과책임없이국면돌파용개헌공약은외면과저항만불러올뿐입니다.국민의힘은개헌시민사회단체가공약화를요구한개헌안관련해답변도하지않고있습니다.이는김문수후보와국민의힘이제기하는개헌안또한면피용또는선거용공약(空約)에불과하다는점을보여줍니다.다시한번강조합니다.거대양당후보가제시한개헌공약의목적이독재로의회귀가아니라면박정희유신독재가헌법에서삭제한'국민발안권'을국민에게되돌려줘야합니다.아울러국민발안권을제도적으로보장할'개헌절차법'을제정해국민의참여와주도로헌법개정이이뤄지도록할길을열어야합니다./이두영(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본부공동운영위원장)

거대양당당리당략적권력구조개편매몰주거권·돌봄권·건강권·일자리보장권같은기본권신장공약은권영국민노당후보만개헌논의과정'시민참여'방안고민없어"시민광범위참여보장할숙의기구약속을"21대대선에서잠잠하던'헌법개정'논의가다시금불이붙었다.18일45주년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을맞아5.18정신헌법전문수록을매개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개헌'공약을꺼내들면서다.이후보측선언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즉각화답하며치열한공약경쟁이벌어지고있다.거대양당개헌공약은현행'5년단임제'인대통령임기규정바꾸는권력구조개편에만초점이맞춰졌다.시대변화에발맞춘기본권신장논의는빠져있다.권력을정치인사이에분배할계획은있지만시민에게되찾아줄계획은보이지않는다.민주노동당이'기본권신장'에초점을둔개헌논의를추동하고있다.◇민주당'4년연임제'개헌=이재명후보는대통령권력분산방안으로'4년연임제'를제시했다.3년전대선에서이후보는'4년중임제'를개헌공약으로제시했다.구체적인내용이달라졌다.이와함께△대통령선거결선투표제도입△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제한△국무총리국회추천등권력기관권한분산을약속했다.아울러△검찰영장청구권독점규정폐지△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이관도공약했다.'대통령4년연임제'를두고논란이인다.이는4년임기를마친후연속해서한번더출마할수있는게골자다.첫임기를잘마치고국민지지를얻으면최장8년까지재직할수있는형태다.국민의힘은이를두고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처럼장기집권야욕을드러낸것이라고비판한다.연임제를도입하면개헌당시대통령은퇴임하더라도4년을쉬었다가다음에또출마해8년까지할수있는것아니냐는주장이다.강금실이재명후보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4년중임제를채택한미국에서트럼프대통령은한번대통령을하고그다음선거에서떨어졌음에도4년뒤다시출마해대통령이됐다"면서"연임제에서는한번대통령을하고그다음에나와떨어지면다시출마할수없다"고반박했다.이어"헌법128조는대통령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제안당시대통령에게는효력이없다고규정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이와함께△비상계엄·계엄선포국회통제권한강화△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수록△부마항쟁과6·10항쟁△촛불항쟁과빛의항쟁등도헌법에수록될수있도록사회적논의를시작하겠다고약속했다.지방분권과관련해서는"대통령과총리,관계국무위원,자치단체장등이모두참여하는헌법기관을신설해야한다.지방자치와균형발전정책을심의하고위상은국무회의와동등하게해야한다.법령에위배되지않은한자치법규제정자율권을최대한보장해지방자치힘을키워나가야한다"고말했다.국회의장직속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위촉식이2024년11월19일국회사랑재에서열리고있다./국회누리소통망◇국민의힘임기단축'4년중임제'개헌=김문수후보는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하고자이번대선에당선되는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해과감한정치개혁을이루겠다고공약했다.이에△임기단축개헌△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대법관과헌법재판관중립성·독립성확보△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완전폐지등을개헌방향으로제시했다.김후보는4년중임제가"책임정치원리에들어맞고정치안정성을유지할수있는장점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는차원에서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해'만민평등'이라는대원칙을확립하겠다"고강조했다.이는현재각종재판을받는이재명후보를겨냥한것으로볼수있다.이외에도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국회권한남용견제방안마련등도제시했다.대법관과헌법재판관추천시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의원3분의2동의를받도록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를지배하지못하도록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개혁신당개헌공약부재=이준석후보는구체적인개헌공약을내놓지않았다.개혁신당은대선10대공약을발표하면서첫번째로'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를제시했다.여기서△부처축소(19→13개부처)△안보·전략·사회부총리등3부총리제대통령권한개혁을내세웠다.하지만이를개헌과제라고하기는어렵다.이후보는19일광주금호타이어공장화재현장을방문하고나서기자들을만나"개헌은사람이더중요하다.윤석열이라는사람이5년단임제라한것도아니고,4년중임제라한것도아니지않나"라며"대통령후보의자질을봐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27일정치분야TV토론을앞두고개헌관련견해를밝히도록하겠다"고말했다.헌법재판소휘장./연합뉴스◇민주노동당지방분권·기본권신장'초점'=대선후보를낸정당중민주노동당은유일하게10대공약에'7공화국으로가는장기개헌'을담았다.여기에는△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변경등국가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개헌△준대통령제개헌(총리,국회복수추천제등)△성평등개헌(남녀동등권·성평등실현적극적조치명문화)△기후개헌('탄소중립목표'명문화)등을제안했다.권영국후보는"앞으로변화하는사회를맞이할새헌법에시민의권리가더담겨야한다"며"성평등개헌,농민헌법,기후개헌으로함께사는평등사회를실현하고,주거권·돌봄권·건강권·일자리보장권을더해기본권을신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불로소득공적통제와토지공개념강화로불평등을없애고,공무원과교원의정치적기본권과노동3권을보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발안권도입등으로민주주의주권이시민에게있다는것을분명히하겠다고도약속했다.완전비례대표제를도입해정치도시민의사를온전히반영하게끔개혁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3월25일오후전남목포시목포가톨릭문화회관에서열린헌법개정전남결의대회에서참가자들이헌법개정등을촉구하는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개헌논의에시민이함께해야=정치권이중심이된개헌논의는각정당의권력강화투쟁의장으로변질될가능성이크다.이번대선은12.3내란사태이후광장으로쏟아져나온시민들의응축된사회대개혁열망이만들어냈다.개헌과정에시민참여를구체화하는작업도필요하다.이장규노동당경남도당위원장은"국회중심이나권력구조중심개헌논의보다는광범위한참여를전제로본격적인개헌논의를해야한다"며"최근에개헌한나라대부분은국회등기존정치권이아니라인민들도광범위하게참여하는일종의숙의기구를만들고거기서개헌안초안을만들었다"고설명했다.특히사회대개혁의열망은'기본권논의'과정에서수렴돼야한다.예컨대근로조건보호나최저임금제시행대상을'근로자'로제한하지않고,'5인미만'사업장에근로기준법상당수적용제외를못하도록하는논의같은것들이다.이같은개헌의사회적논의에시민의주도적참여를약속한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유일하다.그는"개헌논의가정당간권력다툼속수포로끝난경험을경계해야한다"며"국회가아닌평범한시민들이토론하는'개헌시민의회'가개헌을주도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두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