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임형택기자국민의힘이21일당대선공약으로인공지능(AI)세계3대강국(G3)도약과반도체혁신생태계구축을위한3대기반전략을추진하겠다고했다.이를위해‘K-OpenAI’프로젝트를추진해3년내국산거대언어모델(LLM)을개발하고뉴로모픽칩과신경처리장치(NPU)등반도체핵심기술을국산화한다는구상이다.이날국민의힘반도체·AI첨단산업본부는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이같은내용의AI3대강국도약전략을발표했다.AI3대강국도약은김문수당대선후보가자신의10대공약중두번째로제시한바있다.이날발표를맡은양향자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김문수정부는AI로경제전반을재구축하겠다”며“세계AI주도국으로의도약을이끌것”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은우선K-OpenAI프로젝트를추진해3년내국산LLM을개발하겠다고공약했다.네이버·카카오·삼성·LG등국내기업과민관컨소시엄을구성하고국산LLM을공공A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허브를통해전면개방한다는계획이다.이어‘AI반도체독립전략’으로뉴로모픽칩과NPU등핵심기술국산화를약속했다.연2조원규모의‘AI반도체혁신펀드’를조성해이를뒷받침한다는방침이다.국내반도체산업의초격차기술확보를위해대통령직속‘K-반도체컨트롤타워’설치하겠다고도약속했다.이와함께‘K-반도체위기대응본부’를상설운영하고용인반도체클러스터완공시점을2030년에서2028년으로앞당기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국가반도체전략물자’보호법도제정해기술유출방지를위한사전심사를강화하고외국자본의국내기술흡수를방지한다는방침이다.당초김후보가공약한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상용화계획도이날공약에재차포함됐다.신산업육성과정에서전기공급량이수요를초과하는상황을방지하겠다는것이다.이와관련,양위원장은“SMR기반의분산형전력공급체계를구축해24시간중단없는전력공급을보장하겠다”고설명했다.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서양향자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임명장을수여하던모습.[연합][헤럴드경제=서정은기자]국민의힘이김문수정부출범시핵심국가성장전략이될‘인공지능(AI)G3도약’을위한3대기반전략을21일발표했다.양향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선거대책위원회공동선대위원장겸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은이날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AI추동경제▷반도체,하드인프라,소프트인프라등을담은AI관련공약을내놨다.우선‘K-OpenAI프로젝트’를통해3년내국산초거대언어모델(LLM)개발하기로했다.네이버,카카오,삼성,LG,카이스트(KAIST)등과민관컨소시엄을구성하고,개발된AI는공공AIAPI허브를통해전면개방해중소기업·스타트업도활용할수있도록하겠다는구상이다.‘AI반도체독립전략’으로는연2조원규모의‘AI반도체혁신펀드’를조성하고전국‘AI반도체실증센터’를신설하겠다고도했다.대구엔의료,광주엔교통분야등지역별로AI특화규제도유예하겠다는구상이다.‘AI혁신허가제’를통해규제심사패스트트랙화(30일이내처리)도추진키로했다.반도체,하드인프라,소프트인프라등3대기반전략도제시됐다.국민의힘은K-반도체3대초격차전략으로팹리스,소부장,파운드리분야에집중투자하고대통령직속‘K-반도체컨트롤타워’를설치하겠다고했다.민관합동으로‘초격차연합체’도구성할계획이다.인허가간소화,예산전폭지원등을통해2030년으로목표했던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2028년까지조기완공하겠다고했다.반도체중소·중견기업들의기술사다리형성을위해서는국산부품사용시세제·가점혜택을제공할방침이다.또반도체공정거래법·소부장특화펀드도연1조원규모로추진한다.반도체안보동맹을구축하기위해서는‘국가반도체전략물자보호법’을제정하고‘K-반도체위기대응본부’도상설운영키로했다.하드인프라전략으로는AI·반도체산업맞춤형에너지를대개조하겠다는방침이다.AI전력요금인센티브및스마트그리드도입,초고속‘AI하이웨이’를통한전국연산망연결,5대권역별AI데이터센터클러스터구축등도제시됐다.소프트인프라전략을위해서는공공데이터허브구축과민간활용확대방안을마련하고‘AI데이터신탁제’를추진한다는방침이다.아울러AI핵심인재를10만명육성하기위해인재트랙을개발하고등록금·생활비·인턴십을전폭지원키로했다.제도개혁을통해대통령직속‘미래전략부’신설도제시했다.양향자본부장은“대한민국이AI시대의승자가되기위해선기술·산업·인재·제도의전면혁신이필요하다”며“김문수후보가대통령이된다면국가가인프라를깔고,민간이주도하는도전국가모델로세계AI주도국으로의도약을이끌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100조펀드·5만개GPU공약만요란한대선후보들전문가들"말뿐인공약,구체성떨어져"제21대대통령선거가이전선거와가장크게달라진점은'인공지능(AI)'이정책공약에서차지하는비중이다.과거AI는육성해야할전략산업가운데하나정도로취급됐다면,이제는미래생존이달린핵심산업으로여겨진다.대선후보마다AI육성전략은내세웠지만,비전만있을뿐산업육성방안이부족하다는지적도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모두AI가한국경제의경쟁력을높이고,산업및사회전반의생태계를바꾸는미래성장동력으로인식하고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인재양성과산업생태계조성,인프라구축및투자확대등도약속한다.이재명후보는대규모공공투자주도의성장과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활용할수있는'모두의AI'프로젝트등도약속했다.그는"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AI핵심자산인GPU(그래픽처리장치)를최소5만개이상확보하고,AI전용NPU(신경망처리장치)개발과실증을적극지원해기술주권을확보하겠다"고했다.대규모전력이소요되는데이터센터와관련해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생산을강조하기도했다.김문수후보역시AI에대한대규모투자와인재양성을강조한다.투자에대해선민간주도의생태계구축을강조해차별성을갖고있다.이준석후보는AI학습용데이터개방과LLM(대규모언어모델)경쟁력확보기반마련,부산데이터특구시범도입등을제시했다.전문가들은후보간공약에서큰차별성을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한다.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맡고있는최경진가천대법학과교수는"이재명후보는거시적으로종합적으로봤다면김문수후보는이전정부에너지정책과연계성을고려한듯하고,이준석후보는구체적인얘기를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최근AI관련논의가전력원문제로흘러가는것에대해서는우려했다.김문수·이준석후보는안정적인전력공급을내세워원자력발전을전력원으로삼아야한다고보는반면,이재명후보는친환경을내세우며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력을공급해야한다는의견을밝히고있다.이와관련해최교수는"결국가치의문제"라며"한국에맞는포트폴리오를갖추는게중요하다"고했다.이재명후보나김문수후보의AI정책은재원방안에관한구체적인내용이빠져있다는지적도있다.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는"구체성이떨어진다"며"특히AI인력의경우해외인재유치부분등이없다"고꼬집었다.익명을요구한업계관계자는"초급,중급개발자는충분하지만고급개발자가부족할수있다는얘기가있는데이부분에대한전략이부재하다"고했다.100조원펀드구성,GPU확보등의공약에대해서도"어떻게인공지능전환(AX)을할것인지에대한계획이빠져있다"고진단했다.아울러"(정부가앞서밝힌)GPU1만8000개확보도쉽지않은것으로아는데,5만개공급에대해구체적인안도없다"고지적했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H투자증권NH투자증권이오는6월조기대통령선거에따른대선후보들의부동산공약분석과이후전망을다룬보고서를발간했다.NH투자증권이21일발간한‘부동산공약분석및대선이후전망–새시대,익숙한불안’보고서에따르면조기대선에나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등세후보의부동산정책은모두주택공급확대와정비사업활성화를핵심과제로삼았다.아울러청년·신혼부부등실수요자중심정책을강조한것으로분석됐다.다만추진방식에서는차이를보였다.이재명후보는공공중심도심개발및균형발전,김문수후보는규제철폐와지방권한강화,이준석후보는민간중심공급과실용적인제도개선에중점을뒀다.보고서에는이전정권의부동산정책및시장흐름과현재의부동산현상분석내용도담겼다.부동산시장이정책기조만으로설명되지않고대내외경제여건,금리등시장구조적특성을함께봐야한다는게NH투자증권측설명이다.역사적으로IMF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팬데믹과같이금리,수급,경기사이클등거시적변수가정책만큼시장에영향을미쳐서다.정보현NH투자증권Tax센터부동산연구위원(NHWM마스터즈전문위원)은“이번대선에서는후보간부동산공약의방향성이비슷한만큼,단기적으로는글로벌통상환경,금리인하시점,강남·용산등주요규제지역의해제여부,그리고수급여건이시장흐름을좌우할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NH투자증권은이같은흐름속에중장기적으로서울과수도권은정비사업가시화지역중심으로회복될가능성이높다고봤다.지방은광역시및산업기반지역을중심으로점진적회복을나타낼것으로예상했다.구조적으로는1주택중심고가자산집중이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향후시장의핵심변수로는△강남·용산등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속여부(9월30일지정연장여부)△연내기준금리인하가능성(2~3차례인하전망)△공급확대공약의현실화까지필요한시간과정비사업기대수요△지방부동산시장의선택적회복기대등을제시했다.특히지방의경우인구감소와고령화등구조적한계에도불구하고미분양해소와건설경기회복기조가일부회복흐름을이끌수있다고내다봤다.정유나NH투자증권부동산책임연구원은“정책변화에대한기대보다지금은불확실성에대한막연한우려보다는자산포트폴리오를점검하고,실수요자와투자자각각의전략을재정립할시기”라고밝혔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공약대규모재정투입통한경제살리기재정현실암울...GDP대비채무지난해46.1%전문가들“재정만투입하는정책에서벗어나야”[헤럴드경제=김용훈·양영경기자]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은저성장돌파와민생경제를전면에내세우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인공지능(AI)산업에100조원을투입하고,전국민이무료로AI서비스를쓰게하겠다고공약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규제혁신처를신설해세율인하∙각종세제폐지등을통해성장을이루겠다고강조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해외로옮겼던기업이국내로복귀하는‘리쇼어링’을촉진하겠다고약속했다.구상에는차이를보이지만결국엔대규모재정투입을통해경제를살리겠다는얘기다.공약을지키려면재정뒷받침이있어야하는데,재원을어떻게조달할지구체적인계획을밝힌후보는한명도없다.현재우리나라의재정현실을보면암울하다.국내총생산(GDP)대비채무비율은지난해46.1%까지치솟았고2072년엔173%까지오를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나라살림척도인관리재정수지적자는올해73조원으로예상된다.추경이추가편성되면적자폭은더커지게된다.돈풀고세금깎아주겠다는공약은재정건전성악화를부른다.우리나라도미국처럼국가신용등급강등을피할수없을것이라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李“곧바로추경”vs金“규제혁신과감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연합]이재명후보는경제성장을위한신산업으로AI를언급했다.그는AI핵심자산인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AI전용신경망처리장치(NPU)개발지원,AI인재20만명양성등을목표로100조원규모의투자를약속했다.또AI규제유예를공식화하며기술추격을우선시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100조원은2024년정부예산656조여원의15%에달하는규모다.물론이후보는18일대선후보자TV토론에서“100조원을정부재정으로조성하겠다는것이아니라,연구개발을위한민간자본을유치해서매해순차적으로투자금을마련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지만,국가가미래산업육성에전폭적인지원을한다는것은다르지않다.아울러그는12조2000억원의추가경정예산(추경)이경기활성화에는턱없이부족하다며“추경을통해서민경제를살리고,장기적으로는인공지능과재생에너지,문화산업등첨단산업을육성해성장동력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하지만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혁신에투자하는건맞다고본다”면서도“다만우리나라재정적자가심각한데,100조원을감내할수있을지가문제”라고꼬집었다.이후보의‘성장관련’투자공약이구체적이지못하다는점에대해서도우려를표했다.이재명김문수경제공약[헤럴드경제DB]김문수후보의경우경제를살리기위해각종규제를상시관리·감독하는‘규제혁신처’신설과대대적인‘감세’를앞세웠다.김후보는우버,에어비앤비등혁신기업의국내진출을막는규제를지적하며,“정부가큰돈을들이지않고도할수있는정책들”이라고주장했다.법인세최고세율은현행24%에서21%로,상속세최고세율은50%에서30%까지내린다고약속했다.종부세폐지뿐만아니라양도소득세중과까지없애겠다고했다.김후보는“국민세금을퍼붓고국가채무를확늘리는포퓰리즘정책으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고주장하지만,윤석열정부의감세폭보다훨씬큰감세정책을그대로실현할경우국세수입이줄어드는것은마찬가지다.김후보도이를모르지않는다.그는18일TV토론에서“정부에서적극적으로소상공인을살려내기위한다양한대책을세우는데대해선국가부채가늘어날수밖에없다.그걸감수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혀,재정적자에대한감내의지를드러냈다.눈덩이처럼불어나는나랏빚은?“재정건전성방안필요”[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제공]이같은대선후보들의공약에전문가들은재정만투입하는정책에서벗어나야한다고지적한다.국가재정에막대한부담이가중될수밖에없다는이유에서다.지난해우리나라국가채무는1175조2000억원에달했다.2016년600조원대이던국가채무는2021년970조7000억원으로급증했다.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이기간34.2%에서46.1%로8년여만에10%포인트넘게뛰었다.국회예산정책처는‘2025∼2072년장기재정전망’보고서에서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2040년80%,2050년100%를넘어서고2072년에는173%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올해1분기관리재정수지적자는이미61조3000억원을기록하고있다.이탓에후보들이기대하는것처럼재정사업과경제성장이‘선순환구조’를이루지못한다면재정적자악화속도는더욱빨라질수있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재원마련에뾰족한수가없는게문제다.다른건몰라도캠프에서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적극적으로방안을내놔야한다”고지적했다.강성진교수역시“지금수입으로도재정적자가난상황이다.단순히지출을줄여서균형예산하기어렵다는점에서결국은증세를고려해야하는데,어떤정치인도말을꺼내기가쉽지않다”고덧붙였다.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지금처럼잠재성장률이떨어졌을때돈을써야하는데이미직전에다써버린것”이라며“증세도정부지출효과를상쇄시키는효과가크기때문에어쩔도리가없을것같다.우리가재정적자를어느정도까지감당할수있을것인지생각해봐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앞선5개정부,정권잡고모두추경추진윤석열정부,취임2일만에역대최대추경‘현금살포·감세’가공약인이번도전철밟을듯6·3조기대통령선거로새정부가출범하면2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이뒤따를것이라는예상이나오고있다.대선후보들이표심을잡기위해수십조원이드는공약을발표한데다,경기부양필요까지겹쳤기때문이다.실제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16일진행된대선후보토론에서경기침체의단기대책으로추경을이미언급했다.역대정부에서도집권초기추경은매번이뤄졌다.2000년대대통령들은모두취임하자마자추경을추진했다.그래픽=정서희21일재정당국에따르면2000년대이후들어선모든정부는대통령취임100일내로추경을위한국무회의를열었다.국무회의는국회에추경안을제출하기전에거치는필수단계다.대통령으로취임한날부터추경안을의결한국무회의개최까지걸린기간은노무현정부가100일로가장길었고,이후점차짧아졌다.윤석열정부는2일이었다.국무회의에서의결된추경안은이명박정부때를제외하고모두국회를통과했다.2008년이명박정부는대통령취임57일만에국무회의를열고경기회복을이유로추경을추진했는데이한구당시한나라당정책위의장이막아섰다.추경대신감세와규제완화로경기침체를풀어야한다는게그의논리였다.이때문에이명박정부첫추경은취임하고1년이지난후이뤄졌다.역대정부에서추경을추진한이유는경기진작이었다.규모는윤석열정부가압도적이었다.윤석열정부는코로나19를극복하고민생안정을뒷받침하겠다며59조4000억원의추경을편성했다.이돈으로정부는소상공인에게각600만~1000만원의손실보전금을지급하고,지방재정을보강했다.이는노무현정부의첫추경(4조1775억원)과비교하면약14배,직전인문재인정부(11조2000억원)와비교하면5배이상인규모다.예외가없었던만큼다음달들어설새정부도추경에손댈가능성이크다.주요후보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이미현금지원성공약을여럿내놓기도했다.국회다수당인민주당도추경에긍정적이다.민주당은이달초있었던올해1차추경(13조8000억원)이최소한의경기방어도안되는수준이라며20조원이더필요하다고한바있다.문제는나라곳간이넉넉하지않다는점이다.지출구조조정과세입증가분으로재원을조달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지출구조조정은한계가있는데다세수가많이걷히려면경제성장이받쳐줘야하는데,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은0%대를기록할수있다는관측이나올정도로침체한상황이다.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은최근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1.6%에서0.8%로내렸다.결국국채를발행하는시나리오가유력하다.직전추경때도70%인9조5000억원을국채로조달했다.올해3월말기준중앙정부의채무잔액은1175조9000억원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H투자증권은'부동산공약분석및대선이후전망-새시대,익숙한불안'보고서를발간했다고21일밝혔다.이번보고서는6월조기대선에앞서부동산시장의방향성을전망한다.21대대통령선거후보이재명,김문수,이준석정책을분석한결과세후보모두주택공급확대와정비사업활성화를핵심과제로삼았고청년·신혼부부등실수요자중심정책을강조했다.단추진방식에서차이가존재하는데이재명후보는공공중심도심개발및균형발전,김문수후보는규제철폐와지방권한강화,이준석후보는민간중심공급과실용적인제도개선에중점을둔것이차이점으로꼽혔다.보고서에는이전정권의부동산정책과시장흐름을설명하고현재의부동산현상분석내용도담겼다.부동산시장이정책기조만으로설명되지않고대내외경제여건,금리등시장구조적특성을함께봐야한다고설명했다.역사적으로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팬데믹과같이금리·수급·경기사이클등거시적변수는정책만큼시장에영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정보현NH투자증권Tax센터부동산연구위원(NHWM마스터즈전문위원)은"이번대선에서는후보간부동산공약의방향성이비슷한만큼단기적으로는글로벌통상환경,금리인하시점,강남·용산등주요규제지역의해제여부그리고수급여건이시장흐름을좌우할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정책변화에대한기대감은유효하나시장참여자들은더욱복잡한변수들을고려할수밖에없다는설명이다.이러한흐름속중장기적으로서울과수도권은정비사업가시화지역중심으로회복될가능성이높다고봤다.지방은광역시및산업기반지역을중심으로점진적회복을나타낼것으로보고구조적으로는1주택중심고가자산집중이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향후시장의핵심변수로는▲강남·용산등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속여부(9월30일지정연장여부)▲연내기준금리인하가능성(2~3차례인하전망)▲공급확대공약의현실화까지필요한시간과정비사업기대수요▲지방부동산시장의선택적회복기대등을제시했다.특히지방의경우인구감소와고령화등구조적한계에도불구하고미분양해소와건설경기회복기조가일부회복흐름을이끌수있다는전망이다.정유나NH투자증권부동산책임연구원은"지금은불확실성에대한막연한우려보다는자산포트폴리오를점검하고실수요자와투자자각각의전략을재정립할시기"라고했다.송화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H투자증권NH투자증권은다음달3일치러지는조기대선이후의부동산시장방향성에대한전망을담은‘부동산공약분석및대선이후전망–새시대,익숙한불안’보고서를발간했다고21일밝혔다.보고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정책을분석하고,세후보모두주택공급확대와정비사업활성화를핵심과제로삼고있다고짚었다.청년·신혼부부등실수요자중심정책을강조한것이다.다만추진방식에서차이가있다.이재명후보는공공중심도심개발및균형발전에,김문수후보는규제철폐와지방권한강화에,이준석후보는민간중심공급과실용적인제도개선에각각중점을뒀다.이전정권의부동산정책과시장흐름을설명하고현재의부동산현상분석내용도보고서에담겨있다.부동산시장이정책기조만으로설명되지않고대내외경제여건,금리등시장구조적특성을함께봐야한다고설명했다.역사적으로IMF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팬데믹과같이금리,수급,경기사이클등거시적변수는정책만큼시장에영향을미쳤다고NH투자증권은분석했다.정보현NH투자증권Tax센터부동산연구위원(NHWM마스터즈전문위원)은“이번대선에서는후보간부동산공약의방향성이비슷한만큼,단기적으로는글로벌통상환경,금리인하시점,강남·용산등주요규제지역의해제여부,그리고수급여건이시장흐름을좌우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정책변화에대한기대감은유효하나,시장참여자들은더욱복잡한변수들을고려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향후시장의핵심변수로는△강남·용산등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속여부(9월30일지정연장여부)△연내기준금리인하가능성(2~3차례인하전망)△공급확대공약의현실화까지필요한시간과정비사업기대수요△지방부동산시장의선택적회복기대등을제시됐다.특히지방의경우인구감소와고령화등구조적한계에도불구하고,미분양해소와건설경기회복기조가일부회복흐름을이끌수있다는전망이다.정유나NH투자증권부동산책임연구원은“정책변화에대한기대보다지금은불확실성에대한막연한우려보다는자산포트폴리오를점검하고,실수요자와투자자각각의전략을재정립할시기”라고말했다.한경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의한대형병원신생아실.연합뉴스점선면은지난주구독자참여이벤트‘내가바라는공약은?’을진행했어요.짧은시간정말많은분이다양한의견을보내주셨습니다.독자님들이꿈꾸는새로운한국의모습을그려볼수있었습니다.점선면은독자여러분이기대하는공약을바탕으로이번대선주요의제를분석하는뉴스레터를보내드립니다.각후보가의제와관련해어떤공약을냈는지도함께정리합니다.첫번째의제는‘저출생’입니다.“저출산문제를단순히돈으로해결하려는방식에는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출산을꺼리는이유는단지경제적인이유만이아니라,아이를키우기어려운사회구조와불안정한미래에대한걱정때문이기도하니까요.근본적인환경개선없이일시적인금전지원만으로는사람들의삶을바꾸기어렵다고느낍니다.돈만주고낳으라하기전에‘아이를낳고키우고싶은사회’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엄꿈아자님(인천·경기,10대여성)“저출산현상해결을위한실효성있는정책수립이시급합니다.피상적인지원책이아닌,부모의양육부담완화및일과양육병행을지원하는실질적인정책마련이필요합니다.이는여성의경력단절심화를방지하기위해근무환경개선을포함한,실질적인일·가정양립지원책을의미합니다.더불어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육아휴직사용에따른직장내불이익해소방안마련이중요합니다.”-푸푸님(인천·경기,20대여성)‘정답’비껴가는저출생공약한국의지난해합계출산율은0.75명입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가장낮은수준인데요.합계출산율이1이되지않는다는것은국가가소멸될위기에처했다는뜻입니다.미국뉴욕타임스는지난해12월‘한국은소멸하는가’라는제목으로한국의저출생문제를보도했는데요.0.7명수준의합계출산율이유지된다면흑사병창궐로인구가급감했던14세기중세유럽시기보다더빠른속도로한국인구가감소할수있다는분석을내놨죠.이처럼저출생현상은국가생존을위협하는문제이기에주요대선후보들은저마다저출생해결방안을공약으로제시했습니다.먼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아동수당(만8세미만아동에게매달10만원지급)을만18세까지확대하겠다는공약을내놨어요.또한자녀수에따라신용카드소득공제율·세액공제율을올리고,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을더많이짓는등경제적지원을확대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주로주거지원에초점을맞췄습니다.이른바‘333청년주택’공약을내놨는데요.결혼하면3년,첫째아이를낳으면3년,둘째를낳으면3년등총9년간청년주택주거비를지원하겠다는내용이에요.아이를낳으면디딤돌(주택구입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등의기간을연장해주거나대출대상자의소득기준을내리겠다고했습니다.두후보가아주유사한공약을발표했다는점도눈길을끕니다.이후보는월10만원씩부모가저축하면정부가똑같이10만원씩지원해자녀가18세가될때까지5000만원을모을수있도록하겠다는‘우리아이자립펀드’공약을내세웠는데요,김후보의‘우리아이첫걸음계좌’도이름만다를뿐정책의목표와운영방식은사실상똑같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이후보와동일하게아동수당을만18세까지확대하고,금액도단계적으로인상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또한임신·출산·산후조리과정모두원스톱으로의료비를지원하고,전국국공립어린이집을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점선면독자님들이보시기에어떤가요?후보들의공약이비슷비슷해보이지않나요?각후보의저출생공약이전반적으로아동수당,의료비,주거비등‘현금지원확대’에치중하고있어충분히그렇게느낄수있습니다.이후보의경우일·가정양립지원대책을내놓긴했지만공공아이돌봄서비스지원강화,초등학교방과후학교수업료지원확대등기존방안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는내용일뿐,거시적인대책은보이지않습니다.문제는저출생이단순비용지원을늘린다고해서해결될문제가아니라는점이죠.맞벌이부부는증가하고대가족에의존했던자녀돌봄체계가해체됐지만,여전히돌봄에대한대안은찾기힘든구조적문제가존재합니다.OECD최장을‘자랑’하는장시간노동시간으로인한돌봄시간의절대적부족,성별및정규직·비정규직차별이존재하는육아휴직사용실태등을해결해야해요.어떻게보면‘정답’은이미다나와있습니다.캐나다퀘백주정부는2006년여성이출산후맘편히노동현장에복귀하는것을목표로한‘부모보험’(QuebecParentalInsurancePlan)을도입했어요.4대보험처럼근로자라면누구나가입해야하는의무보험인데요.자녀가없는근로자도예외가아닙니다.모성·부성휴가,육아휴직,입양휴직을사용하는부모들에게보험금이지급되고,부모들은최장50주까지유급휴가를쓸수있어요.휴직기간소득의최대75%까지받을수있기때문에남성의육아휴직이크게늘었습니다.한국에서는육아휴직급여의소득대체율(약44%)이낮아서경제적부담때문에육아휴직을쓰지못하는사람이여전히많죠.퀘백의부모보험은남성의육아참여율상승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상승이서로순환하는구조를잘보여줍니다.북유럽의‘라테파파’(적극적으로육아를하는북유럽의아빠를부르는말)를취재했던송현숙경향신문논설위원은“전세계의전문가와출산율반등에성공한주요국들이마르고닳도록같은방향을가리키고있다”며“아이를낳고싶은남녀모두에게아이를키울시간과이를위한일정부분의경제적여유를보장하는것이핵심인데우리만정답사이를비껴가고있다”고지적합니다.스웨덴의뮈르달부부가일·가정양립을인구대책의핵심으로제시한<인구위기>란책을발표한때가1934년.그후90여년이지난2025년한국대통령선거에서제대로된일·가정양립에관한공약을찾아볼수없다는게의아할지경입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0대공약중저출생관련공약이없어이번뉴스레터에담지않았습니다.다만이후보는10대공약과는별도로자녀셋이상가구차량에특별번호판을부착해고속도로이용이나주차등에편의를받게하겠다고밝힌적이있습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주3회(월·수·금)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공약한'최저임금지역별차등제'가수도권집중을더심화할거란우려가나오는가운데,광주를찾은이후보가이런비판에"전라도에선(최저임금을)올릴것"이라고답해논란입니다.20일광주전남대에서학생들과점심을먹으며대화를나누는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이후보는어제(20일)광주전남대를찾아만난대학생으로부터"최저임금지역별차등제가일본에서실패했는데,우리나라에선어떻게성공시킬것이냐"는질문을받았습니다.아래는이어진이후보와학생의대화입니다.대학생:지역별최저임금차등제일본이실패했다고하는데우리나라는어떻게특색화시켜성공시킬계획이신지?이준석후보:일본과우리나라는다를수밖에없는게우리는결국엔지방에있어서지자체와의회가같이협의해서결정하는거거든요.차등화했을때자꾸낮춘다고생각하시는데,이건저도궁금하긴한게,전라도지역의기초단체장이랑의회가전부다민주당이잖아요.이사람들이(최저임금을)올릴까요,낮출까요?대학생:올릴것같습니다.이준석후보:그러면그게일본과는반대방향으로가는거죠.의외로많은분들이낮추면서울로간다고하는데저는오히려전라도에서올릴것같거든요?그리고지자체선거하면정의당이나와서'우리는더올리겠습니다'이럴거고.전라도지역의최저임금이오른다고하면어떻게될것같습니까?이후보는지역별물가와주거비에맞게최저임금을조정하자며최저임금지역자율화정책을공약했습니다.중앙정부가기준임금만정하고,지자체와지방의회가협의해기준임금의±30%범위안에서지역최저임금을결정하게하자고했습니다.이러면물가수준이비교적낮은지방지역에선최저임금을낮추는방식으로기업유치경쟁에나서고소상공인의과도한부담도덜수있다는취지입니다.그런데이제도가이미시행되고있는일본에선최근들어'한국처럼최저임금을통일하자'는주장이제기되고있습니다.최저임금차등제때문에지역별임금격차가커져수도권집중현상이오히려더심해졌단지적입니다.앞선대학생의질문도이런상황을염두에둔것으로보입니다.이후보는이런지적에대해우리나라에선일본과달리지방지역에서도최저임금을올릴수있다고반박한셈입니다.하지만이후보의이런주장은자신이낸공약의취지를스스로거스르는것이란비판이나옵니다.지방지역에서최저임금을낮추는것을상정하고공약을발표해놓고,예상되는부작용을지적하자"올릴수도있지않으냐"고피해갔단것입니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이후보의이런주장에대해"현실성이없다"면서"이론적으로그럴수도있지않겠느냐는얘기일뿐실질적으로는그러지않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실제로최저임금을지급하는입장인지역자영업자나소상공인의경제력을고려하면지자체로서도최저임금을올리는결정을하기가몹시어렵다는것입니다.최저임금지역별차등제가불러올수있는수도권집중역효과는여전히쟁점으로남게됐습니다.학계는최저임금격차가실제인구유출로이어지는지는조금더따져봐야한단입장입니다.안교수도"일본에서도그런얘기가나오지만(인구유출역효과가얼마나큰지를)완전히발라내기는쉽지않다"고했습니다.특히최저임금이실제지역별생활비수준에맞춰결정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하면명목상의최저임금은달라도'실질임금'은차이가크지않을수있어더그렇습니다.또이런역효과가더큰지,자영업자의부담을더는'순효과'가큰지도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한편이후보는최저임금과함께현행법인세의30%를떼어지방세로걷게하고,이세율은지방정부가자율적으로결정하게하겠단공약도내걸고있습니다.역시지역사이의기업유치경쟁을유도하는한편,중앙정부의권한을지역으로대거옮겨지역정치권의책임성도강화하겠다는취지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제21호공약'가맹·플랫폼공동책임제’발표악의적리뷰실태파악후15일내삭제등조치가맹본부·가맹점주불공정거래차단약속[이데일리김형일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선거후보가부당한벌점테러로고통받는소상공인을구제하기위해‘리뷰중재위원회’의무화를공약했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19일오전서울시청에서열린약자와동행하는서울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이후보는21일제21호공약으로블랙컨슈머의별점테러를막고가맹본부의부당한계약으로부터가맹점주를보호하는‘가맹·플랫폼공동책임제’도입을내걸었다.해당공약은리뷰중재위원회의무화,소상공인권리보호센터도입,폐업보상책임제도입을골자로한다.먼저리뷰중재위원회는허위·악의적리뷰,반복적저평가,경쟁업체의심사례등실질적피해가우려되는리뷰를대상으로사실관계를조사하고,결과에따라리뷰삭제,계정제재,손해배상권고등필요한조치를15일안에완료한다.소상공인권리보호센터는각플랫폼사업자가블랙컨슈머대응차원에서소상공인에게연1회심리·법률·노무·계약등의상담과실무교육을제공하는것이핵심이다.폐업보상책임제는가맹본부가가맹점주로부터수취한가맹금,로열티,차액가맹금중일정비율을강제적립하는것을핵심으로한다.이를통해가맹본부가제시한예상매출최저선에미달한가맹점,정상적인영업활동이확인되는등현행위약금면제에준하는조건을만족가맹점은보상금을받는다.가맹·플랫폼공동책임제를약속한배경도설명했다.개혁신당선대본정책본부는“중개수수료를받는배달앱플랫폼사업자는사용자들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등시장질서를확립할의무가있으나중립적인입장이라는미온적인대처로일관해소상공인의억울한피해가늘고있다”고꼬집었다.이어“외식사업의리스크를가맹본부와가맹점이나눠가짐으로써공정한시장을확립하고,평상시가맹본부로하여금가맹점이폐업하지않도록더욱노력하는동기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며“가장어려운곳에서민생경제와서민일자리를책임지는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해소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덧붙였다.한편,지난해기준프랜차이즈가맹점수는총18만942개로고용창출과퇴직자의은퇴생활을책임지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하지만가맹본부는우월한지위로가맹금,필수인테리어수익,로열티등으로안정적인수익기반을확보하고있다는지적이끊이지않고있다.반면가맹점주는외식산업침체속에서전적으로손해를떠안는구조적인어려움이있다.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가맹본부로부터매출상위점포사례만을제시받거나,불필요한필수품목구매를강요받는등에불공정거래행위를경험한가맹점주비율은54.9%로집계됐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혁승연세대교수"'AI리더십'은삶의안전망,공동체회복까지책임져야"제21대대선에출사표를낸주요정당후보자들이인공지능(AI)신산업육성공약을내건가운데'디지털인클로저(digitalenclosure)'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지난12일,주요대선공약으로인공지능(AI)을비롯한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실현등을내걸었다.'AI대전환'(AX)를통한AI3강으로도약,AI예산비중선진국수준이상증액과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5만개이상확보등이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지사시절경험을기반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호공약으로발표했다.김문수후보도AI와에너지분야를신성장동력으로낙점하고,AI전문인력20만명양성,AI산업에에너지공급을위한원자력발전비중상향등을이행방안으로제시했다.이와관련해영국에서15세기후반부터일어났던인클로저운동(enclosuremovement)을빗대'디지털인클로저(digitalenclosure)'현상과그로인한일자리,소득양극화에대한고민은거의보이지않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15세기후반에일어난'인클로저운동'은양모산업이발달하면서지주들이공동경작지를양을기르기위한목초지로전환하기위해울타리를치고농민들을농토에서쫓아냈던사태를일컫는다.이를두고토머스모어는[유토피아]에서"양이사람을잡아먹는다"고풍자적으로비판하기도했다.양혁승연세대은퇴교수는20일자신의페이스북에이같은우려를제기하면서"AI경쟁력투자는보이는데,디지털인클로저에대한대비책은?"이라는제목의글을올렸다.그러면서"주요정당대선후보들이AI기술경쟁력강화를앞다퉈외치면서초거대AI,AI반도체,디지털인재양성등다양한이름이등장하지만,기술투자중심의공약은모두비슷하다.문제는,이기술이불러올디지털인클로저(digitalenclosure)현상과그로인한일자리,소득양극화에대한고민은거의보이지않는다는점"이문제라고지적했다.그는"AI기술은도구적합리성의정점에있는기술이며효율성과생산성을극단적으로밀어붙일수있는기술"이라고전제하면서"문제는그'효율'이'인간'을얼마나쉽게대체할수있느냐는기준으로판단되기시작할때벌어진다"고지적했다.말하자면"기술이발달할수록인간의자리는줄어드는구조라면,기술혁신은곧인간배제의혁신일수밖에없다."고우려하는것이다.그는또이를"'디지털인클로저'라고비유하면서"AI와빅데이터를소유한소수의거대플랫폼기업들이새로운'디지털영토'에울타리를치고,거기서생산된가치를독점하게되는구조"라고짚었다.양교수는특히"AI가반복노동뿐아니라지식노동까지대체하게되면,고용구조와소득구조는지금보다훨씬더양극화될수밖에없다"고지적하면서"한쪽은초격차기술을가진소수정예와자본,다른한쪽은기술에밀려난대다수의중간층이하로양분될것"이라고봤다.또"윤석열전대통령이탄핵됐다고해서민주주의위기가사라진것은아니"라면서"중산층이무너지면민주주의는언제든다시흔들릴수있다"고우려했다.더구나"대전환기의불확실성과미래에대한일반국민들의불안감이커질수록그틈을비집고음모론자들과극단주의자들이정치전면에등장하여혹세무민할것"이라면서"AI시대의리더십은단지첨단기술을육성하는데그쳐선안되며기술로인해붕괴될인간의자리,삶의안전망,공동체의회복을함께설계할책임까지있다."고강조했다.양교수는이어"차기대통령은AI기술경쟁력을키우되,중산층을복원할정책,사람의자리를보존할전략을함께제시해야한다"면서"기술만으로미래는열리지않는다.누구를위한기술인가,그에대한답이지금절실하다"고말을맺었다.▲20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K-온디바이스AI반도체협력포럼'에AI반도체가전시돼있다.ⓒ연합뉴스[최인기자(=전주)([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