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오늘(22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빈틈없고두툼한안전매트가필요하다"며이렇게약속했습니다.이후보는자신의대표적정책브랜드인'기본소득'(모든개인에게조건없이정기적으로소득을지급하는것)은이번대선공약으로내세우지않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민주당은"기본사회라고하는개념으로확대해접근하겠다는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이후보도오늘페이스북에서"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면서"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규정했습니다.이후보는우선"기본사회위원회를통해정책이행을총괄하고,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민관협력을해재정부담을줄일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을가진사회경제적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특히"일과삶이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면서"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또"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할것"이라며"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들을지원하겠다.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에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후보는아울러"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고,맞춤형주택연금제도를확대해노후안전망을강화하겠다"며"농어촌기본소득및햇빛·바람연금등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확대하고지역화폐를통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활력을되찾겠다"고소개했습니다.의료정책에대해서는"민간중심의료공급으로지역격차및필수의료공백사태가심각한상황"이라며"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이후보는육아정책으로"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며보육비지원,유아교육단계적확대,교사대아동비율개선,국가지원'온동네초등돌봄'제도,평생교육지원확대등을약속했습니다.주택정책에대해서는"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할것"이라며"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을조성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교통정책과관련해선"지역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고,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도줄이겠다.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도확대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선시임기3년으로단축…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손학규"이재명에나라맡길수없다"金지지선언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2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기범손승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22일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과2028년4월대통령-국회의원동시선출,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등개헌안을담은정치개혁을약속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정치판갈이로대한민국의새판을짭니다-새롭게대한민국개헌·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4년중임제도입을위해대통령-국회의원임기를일치해야하는만큼제임기를3년으로양보해2028년4월대선과국회의원선거를동시에실시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전국단위선거를4년간두번으로정비하면정치일정이예측가능해지고선거에드는행정,재정비용도크게줄어든다"며"국민의재신임을받기위해정부·여당은협력하고여야는입법성과로경쟁하는건전한정치문화가조성될것"이라고기대효과를설명했다.김후보는또한"공공기관낙하산인사를근절하기위해'낙하산금지법'을제정하고한국판플럼북제도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플럼북은대통령실이임명하는공직명부로,낙하산금지법을제정해플럼북에포함되지않은낙하산인사가드러날경우이들을처벌하고파면한다는방침이다.대통령직무와관련되지않은범죄에대해선일반국민과동등하게취급하기위해대통령의불소추특권폐지도공약했다.김후보는"국회를진정한민의의전당으로거듭나게하겠다"며국회의원정수10%축소,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및무노동무임금원칙적용,국민소환제도입등국회개혁방안도발표했다.김후보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과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의법정기구화와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사법부의독립성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또한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폐지하고고위공직자비리전담수사기능을검·경합동수사본부로통합해수사권을둘러싼논란을없애겠다는계획이다.또한'사법방해죄'를신설해정치권력이조직력을동원해수사나재판을방해하는것을방지하겠다고도공약했다.'부정선거'논란차단을위해선거관리위원회도개혁한다.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해선관위에대한외부통제와감시체계를구축하고,중앙선관위원장과시·도선관위원장에대한법관겸임을금지한다.선거권상호주의를도입해외국인의본국이우리국민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않을경우,국내에서도해당국국민에게지방선거권을부여하지않겠다고도했다.김후보는마지막으로"86정치기득권퇴출과시대전환을선언한다.정치,행정영역에서과감한시대교체로시대전환을이끌겠다"며"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40대이하50세미만으로임명해40대총리탄생도자연스러울정도로공적영역에서의세대교체확실히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한다면하는김문수가이번에는정치판을확갈아엎겠다"며"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질청년3040세대와함께새로운시대로의전환을이뤄내겠다"고했다.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문수대통령후보의손을맞잡고지지선언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한편이날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는김후보지지를선언했다.손전대표는"사실한덕수전총리를주시했었다"면서도"이재명한테나라를맡길수없다.경기도지사를잘하고청렴결백하고직선적이고확고한의지를갖추고있는김문수밖에없다는생각에어젯밤(김문수지지를)결정했다"고했다.그러면서"정치적이해관계,개인의생각을두고나라를살리는데같이나서달라"며김후보지지를호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기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로"…주4.5일제,공공임대주택확대등공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다시희망이펄럭이는나라,국민의삶을지키는기본이튼튼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며'기본사회'를대선공약으로다시꺼내들었다.맞춤형공공분양및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주4.5일제단계적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한'기본사회실현'공약을22일발표한것.이후보는이날오전페이스북을통해"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등을골자로한'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며"우리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강조했다.이어"현행복지제도는'누구나일할수있다'는가정을전제로탈락자를대상으로한다.인공지능과로봇이생산을주도할첨단기술사회에서는한계가분명하다"며"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을넘어빈틈이없는두툼한안전매트가깔린'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고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고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기본사회위원회'를통해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는계획이다.또한소득보장체계를생애주기별로구축하겠다고밝혔다.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하는등"모두의존엄한노후를위해,세대간형평성과연대를실현하며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는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우리나라주택가격은소득수준에비해지나치게높다"며청년들이미래를꿈꾸려면,적정한주거비로안정된삶을시작할수있어야한다"고밝혔다.주4.5일제의단계적도입을하겠다고도밝혔다.그는"AI와첨단기술로높아진생산성은노동시간단축으로이어져야한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해,일하는권리도쉴권리도당연히존중받는사회를만들겠다"고말했다.정년연장을위한사회적합의,고용보험의사각지대해소에도나서겠다고밝혔다.공공의료강화도공약했다.이후보는"의료의공공성을높이고,공공의료인력을확충해모두가동등하게치료받을수있는기반을만들겠다"며"일차의료기능을강화하고,의료전달체계를정비해사는곳중심으로최적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도공약했다.그는"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대응하는대한민국의생존전략이자성장전략"이라며"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을고도화해,누구나살던곳에서계속거주하며돌봄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또한교통공공서비스확대도약속했다.그는"누구나편리하게이동하고,자유롭게연결되는사회를만들겠다"며지역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확충하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21일자신의지역구인인천광역시계양역앞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기의K-철강,새정부에바란다④]탄소집약산업에유상할당도입,탈탄소지원으로돌아온다철강산업위기론이팽배하다.정부와산업계는산업경쟁력강화를'저탄소고부가가치철강으로전환’에서찾는다.산업계에대한단기지원이나당장의통상대응을넘어서철강산업의탈탄소는막대한투자와구조적전환을요구하는과제다.한국은세계6위의철강생산국이지만,저탄소철강생산에대한정부정책과지원은주요국에비해매우부족하다.21대대선을앞두고기후환경단체로구성된녹색철강네트워크는'철강산업의탈탄소전환을위한정책과제'를제안했다.새정부가직면한철강산업의이슈와정책과제를다섯차례에나눠소개한다.<기자말>[이지언기자]'저공비행'을이어가던탄소배출권가격이1만원아래로떨어졌다.현재상태로는배출권거래제가기업들의탄소감축유인으로작용하지못한다는지적이지배적이다.21일기준,배출권가격은톤당8,940원수준을나타내1만원대회복기대에서멀어져있다.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처음도입된2015년보다현재배출권가격이더낮아진상태다.2015년배출권평균거래가격은톤당1만1,013원이었다.지난3월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공개한'2024배출권거래제운영결과보고서'에2020년배출권거래가격은3만원대까지올랐지만,이후현재까지계속하락세를나타냈다.8,000원대까지떨어진한국의배출권가격은톤당1만원에서1만2천원가량인유럽배출권가격에비해10배이상낮은데다,2021년시행된중국배출권의현재가격인1만5천원에도밑도는수준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파리협정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탄소가격으로2030년에톤당75달러(약10만원)수준을제시했다.▲연도별온실가스배출권평균가격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발표한'2024배출권거래제운영결과보고서'에따르면현재배출권가격은1만원미만으로하락해배출권거래제가시작한2015년평균가격보다낮게나타났다.ⓒ기후넥서스한국배출권가격,배출권거래제도입국가중가장낮아배출권거래제는탄소배출량에가격을부과해에너지와산업시설의오염배출을줄이도록하는제도다.2030년까지온실가스를40%감축하는국가목표에맞춰정부가사업장에게연간배출허용량을할당한다.할당량이내로배출한기업은남는배출권을판매할수있고,할당량보다초과배출한기업은배출권을구매하도록한다.'오염자부담원칙'을추구하면서도,시장제도를통해비용효과적으로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자는취지다.현재국가배출량의74%를관리하는배출권거래제는가장핵심적인온실가스감축제도로불린다.배출권가격이비쌀수록기업은배출권구매보다는탄소감축기술에투자하는요인이생긴다.배출권가격하락의요인은배출총량을느슨하게설정하는한편배출권을대부분무상할당하는데있다.환경부보고서를보면,2023년기준정부는735개업체에총579만톤의배출권을할당했다.이중무상할당량은99.0%인573.2백만톤,유상할당량은1.0%인5.9백만톤에해당했다.현행배출권거래제에서유상할당비율을10%로정했지만,사실상기업들에게대부분'공짜'배출권을나눠주는셈이다.산업부문의유상할당비율은0.48%로더낮다.게다가철강이나석유화학을비롯한다배출기업들은유상할당에예외를둬100%무상할당을적용하고있다.'산업경쟁력약화'에대한우려를반영해서다.내년부터유럽연합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본격시행되는가운데낮은배출권가격로인해국내산업의부담증가는불가피한상황이다.철강업계,탄소관세로유럽에3조원부담전망지난해대한상공회의소는탄소국경조정제도시행에따라국내철강업계가유럽연합에내야할비용을10년동안최소3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대한상의가낸'CBAM도입이철강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탄소국경조정제도가도입되는첫해인2026년에만국내철강부문이감당해야할비용은851억원수준이다.비용은계속증가해2034년부터5,500억원을웃돌것으로예상된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유럽연합에들어오는수입물품의탄소배출량만큼인증서를구매하도록의무화하는무역관세다.우선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등여섯개분야의품목에적용된다.유럽에서생산된제품과수입품간의탄소배출량차이와유럽의배출권가격에비례해인증서를구매해야한다.한국의배출권거래제와같이수출국에서이미지불한탄소비용이있다면그만큼차감이된다.▲철강부문EU탄소국경제도인증서부담비용전망대한상공회의소는탄소국경조정제도시행에따라국내철강업계가유럽연합에내야할비용을10년동안최소3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기후넥서스유럽연합은탄소누출방지와공정경쟁을내걸고탄소국경조정제도를도입한만큼배출권무상할당폐지를핵심적으로시행할예정이다.유럽배출권거래제는무상할당을2026년부터점진적으로줄여나가기시작해2034년까지100%유상할당으로전환할계획이다.철강과같은다배출업종에도무상할당폐지는예외없이적용된다.국내탄소가격을강화해해외탄소관세비용을최소화하는한편늘어나는정부세수를산업의탈탄소전환을지원하는재원으로활용해야한다는지적에도,최근정부는2030년까지탄소집약산업에대한100%무상할당을유지하기로결정했다.유상할당수입부족으로기후대응기금예산'허덕'...탈탄소지원동력약화정부는배출권거래제4차계획기간(2026~2030년)에발전부문의유상할당을'대폭상향'하겠다면서도,철강을비롯한탄소누출업종의유상할당전환방안은2030년이후로유예했다.지난해12월기획재정부와환경부는이와같은내용의'4차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을확정했다.이계획에서는'유상할당수입금을기업의감축활동에재투자'하겠다고제시했지만,탄소집약산업에100%무상할당을계속고수한다면기업에대한지원명분이나재원마련측면에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탈탄소전환을위한산업구조개편을지원하기위한'기후대응기금'이탄소중립기본법에따라설치됐지만,실제수입이감소하는등안정적재원마련에난항을겪고있다.지난해11월국회예산정책처가낸'기후대응기금평가'보고서를보면,기금설치첫해인2022년과다음해인2023년계획액대비수입액이각각43.6%,21.3%로연간약3~4천억원의수입이감소했다.기금의주요재원은온실가스배출권유상할당에따른수입과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금인데,배출권가격하락이기금의수입감소로이어졌다.국회예산정책처는"낮은배출권가격은기후대응기금의자체수입감소문제와함께기업의온실가스감축투자를저하"시킨다면서"정부는현재의가격수준이적정한지평가하여배출권거래시장정상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고권고했다.▲"공짜탄소배출권그만"2024년11월27일빅웨이브,기후솔루션,석탄을넘어서,플랜1.5,환경운동연합활동가들이서울마포구누리꿈스퀘어앞에서배출권거래제제4차기본계획공청회공동대응기자회견을한후정부의느슨한할당으로인해발생한잉여배출권을비판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환경운동연합철강업계는탄소중립이행에약40조원의투자가필요하다고호소한다.올해산업부가8,800억원규모의수소환원제철기술실증사업에대한지원을검토중이며,환경부는기업의탈탄소기술투자를보전하는탄소차액계약제도시범사업에100억원을편성했다.탈탄소전환을위한정부지원확대를호소하면서도배출권의유상할당전환에대해서는'현상유지'를요구하는산업계가자가당착에서벗어나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탄소집약산업에유상할당도입하고확충된재원으로탈탄소지원해야"기후솔루션,플랜1.5,환경운동연합을비롯한환경단체들은지난2024년11월기자회견에서"산업부문에대하여배출권의99%이상을공짜로나눠주는제도를뜯어고치지않는다면,국내산업의탈탄소전환은계속뒤쳐질수밖에없고우리기업은막대한탄소관세를해외에갖다바쳐야할것"이라면서제4차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개편을요구했다.이들은"오염자부담원칙에따라산업부문의무상할당을폐지하고,철강,석유화학등다배출업종에대한유상할당을확대해야한다"고지적했다.유상할당을확대해배출권가격을정상화하면,에너지전환촉진과기후대응기금재원확충의선순환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새정부출범이후상반기에'4차배출권거래제할당계획'수립이예고되어있다.21대대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비중확대등기후대응기금확충'을약속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대기업과부유층에대한증세인'기후정의세'마련을공약했다.덧붙이는글|글쓴이이지언은기후넥서스대표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선시'임기3년'으로단축…대통령·국회의원동시선출국회의원수10%감축…불체포·면책특권폐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긴급기자회견을통해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다.사진은전날경기동두천시에서유권자에게지지를호소하는김후보./사진=뉴시스(공동취재)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개헌과정치개혁공약을통해'정치판갈이'에나선다.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해대통령과국회의원을동시에선출하고대통령인사권을합리화하는게핵심이다.국회의경우국회의원정수를줄이고불체포·면책특권을추진할계획이다.김후보는22일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이정치개혁을주장하면서스스로기득권을지키려든다면국민누구도설득하기어려울것"이라며"제왕적이라고불리는대통령권한을과감히내려놓겠다"고밝혔다.제왕적대통령이아닌국민의대통령이되기위해정치개혁을추진할것이란게김후보계획이다.당선시첫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4년중임제를도입해오는2028년4월대통령과국회의원을동시에선출하는구조를만들고자한다.대통령임기단축개헌과권력분산을통해정치를복원하겠다는복안이다.제왕적대통령힘의원천인대통령인사권도합리화한다.대통령의국정철학을뒷받침할자리는여야논의로선정해'K-플럼북'(대통령실이임명하는공직명부)을작성할예정이다.플럼북에포함된직책외에는대통령실의영향력을차단하고관련법과인사원칙을준수할방침이다.직무외행위에대한대통령불소추특권을폐지해직무와관련되지않은범죄에대해선일반국민과동등하게취급한다.국회개혁에도나선다.우선국회의원정수를10%감축한다.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와함께국회의원에도무노동무임금원칙을적용한다.국민소환제를도입해국민위에군림하는정치인을퇴장시킬수있는기회를만든다.단탄핵인용전까지직무를계속하도록해탄핵남용의부작용을축소한다.김후보는"의원수감축은의회기득권을포기하겠다는가장상징적인장면이자모든공공개혁동력으로승화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저의정치개혁과제중더불어민주당과생각이일치해당장시행가능한것이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라며"이재명민주당후보도지난20대대선때불체포·면책특권폐지를공약한만큼초당적협력을기대한다"고부연했다.사법개혁은사법부독립성강화에초점이맞춰졌다.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및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법정기구화와국회3분의2동의를통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에영향을미치지못하도록한다.권력형비리수사시스템을전면개편하고'사법방해죄'신설로정치권력의법왜곡을방지한다.선관위의경우특별감사위원회제도도입등으로선관위외부통제·감시체계를구축하고선관위원장·중앙선관위사무총장·지방선관위상임위원등구성원의책임성을강화한다.상호주의원칙에따라외국인의본국이대한민국국민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않으면대한민국내에서도해당국국민에게지방선거권을부여하지않는다.김후보는"한다면하는김문수이번에는정치판을확갈아엎겠다"며"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질청년,3040세대와함께새로운시대로의전환을이루겠다"고말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단편적복지·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기본적삶보장”“아동수당지급확대·청년미래적금·농어촌기본소득”(시사저널=김민지디지털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21일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2일"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빈틈없고두툼한안전매트가필요하다"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자신의대표적정책브랜드인'기본소득'(모든개인에게조건없이정기적으로소득을지급하는것)을이번대선공약으로내세우지않고있는데,이를두고민주당은"기본사회라고하는개념으로확대해접근하겠다는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후보도이날공약을통해"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설명했다.그는우선"기본사회위원회를통해정책이행을총괄하고,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민관협력을해재정부담을줄일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을가진사회경제적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하도록하겠다"고했다.특히,이후보는"일과삶이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겠다"면서"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약속했다.이후보는또"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할것"이라며"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들을지원하겠다.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에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고,맞춤형주택연금제도를확대해노후안전망을강화하겠다"면서"농어촌기본소득및햇빛·바람연금등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확대하고지역화폐를통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활력을되찾겠다"고공언했다.이후보는의료정책으로"민간중심의료공급으로지역격차및필수의료공백사태가심각한상황"이라며"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겠다"고했다.육아정책에대해서는"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며보육비지원,유아교육단계적확대,교사대아동비율개선,국가지원'온동네초등돌봄'제도,평생교육지원확대등을제시했다.주택정책으로는"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할것"이라며"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을조성할것"이라고약속했다.교통정책을놓고는"지역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고,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도줄이겠다"라면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도확대하겠다"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인3색‘교육공약’살펴보니…이재명“국가책임공교육·돌봄”김문수“저소득층멘토링강화”이준석“수학성취도평가의무”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전으능정이거리스카이로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구서문시장,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서울청계광장에서지지호소연설을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박자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교육공약은학생·학부모·교사등을폭넓게고려했다.특히이재명후보는국가차원의돌봄을확대하고공교육을강화하자는취지의공약을내놨고,김문수후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교육을포함하진않았으나당정책총괄본부차원에서‘저소득층사교육비지원’등을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교권강화를10대공약에포함했다.6·3대선을12일앞둔22일이재명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살펴보면,이후보는국가책임공교육으로사교육비부담을낮추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기초학력학습안전망지원을확대하고자기주도학습센터를운영하겠다고발표했다.또이재명후보는영유아교육·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교사대아동비율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까지단계적으로낮추고,국가와지자체·학교가함께하는‘온동네초등돌봄체계’로질높은돌봄교육을구축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이와함께이재명후보는초등학교방과후학교수업료지원확대와정부책임형유보통합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후보는교권보호제도도입도발표했다.이후보는지난15일스승의날에사회관계소통망(SNS)을통해교사들의불필요한행정업무는줄이고,민원처리시스템은더욱체계화하겠다고공약했다.‘마음돌봄휴가’를도입해선생님의마음건강과회복을지원하겠다고도덧붙였다.아울러이재명후보는국가교육위원회를중심으로국민과숙의를통해교육정책을정하겠다고강조했다.김문수후보는10대공약에는교육관련정책을포함하지는않았지만,당차원에서별도로교육공약을내놨다.우선김후보는서울시의취약계층교육불평등완화정책인서울런을차용한‘케이런(K-Learn)’을도입하겠다고했다.사회·경제적이유로사교육을받기어려운6∼24세취약계층학생들에게양질의온라인강의와1:1멘토링서비스등을무료로지원하겠다는것이다.또김후보는유치원과어린이집간정부예산지원격차를완화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후보와유사하게만3~5세에대한단계적무상교육·보육제공과EBS·자기주도학습센터등을활용한자기주도학습강화도공약으로꺼냈다.이어교육단계별AI·디지털교육기반을조성해창의적인미래형인재를양성하고,고교학점제로학생의과목선택권을늘리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교육감직선제폐지도공약에포함했다.‘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또는‘광역단체장임명제’로교육감선출방식을변경해정치적중립성과투명성을강화하겠다는입장이다.김후보역시교권보호를언급했다.김후보는교원이아동학대로신고돼조사·수사가진행되면교육감이정당한생활지도의의견을제출한경우불송치가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했다.교원이소송에걸리면일차적으로교육청이지정법무법인을통해사건을지원하도록하고,최종판결후상대방에구상권을청구해교원의부담을줄여주겠다고도말했다.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에‘교권강화’를앞세웠다.교사소송에국가책임제를도입하고전담변호사를배치하겠다고했다.구체적으로직무관련민형사소송에대해교육청이직접대리를맡고시도교육청에전담변호사를배치해수사·재판전과정을지원하겠다고했다.교사에대한허위신고에무고처벌을강화하고,문제학생관리는학습지도실설치및학생생활지원관제도도입으로해결하겠다고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시행하겠다고밝혔다.초등학교4학년부터중학교3학년까지매년전국수학성취도평가를의무화하고,결과에따라수준별분반수업을운영하겠다는내용이골자다.학생5명당1명비율로수학전문보조교사도배치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상생활’부터‘정치풍자’까지소재다양…선거운동서도활용간단한명령어로만화한편뚝딱…3분도채안걸려‘성매매조장’유흥업소에피소드묘사AI만화도SNS에대량유통(시사저널=동경민인턴기자)생성형AI를활용한4컷만화©SNS캡처SNS상에서생성형AI로만든4컷만화가유행이다.일상생활과정치풍자를소재로한만화도있는반면성매매를미화·조장하는만화또한인스타그램등SNS상에서무분별하게확산하고있다.이에콘텐츠제한이일부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최근인스타그램에서는챗GPT등생성형AI로만든4컷만화를쉽게찾아볼수있다.일상생활을소재로한만화,직장생활을그린만화등소재가다뤄졌다.챗GPT그림체,지브리그림체,실사화등화풍도다채로웠다.6·3대통령선거가다가오는만큼정치를소재로한만화도눈에띈다.자신이지지하는후보를긍정적으로묘사한만화들도있지만상대방후보를비판하는정치풍자만화가더많은수를차지했다.지난18일대선토론회후입방아에오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호텔경제학'을풍자하는만화도SNS상에빠르게올라왔다.지지자뿐아니라정치인도생성형AI를사용해만화를생산한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대선선거운동에직접AI만화를활용하고있다.김후보캠프는김후보의정책공약을4컷만화인'문수툰(Toon)'에담아서'페이스북'에게재하고있다.지난12일올라온문수툰에는'공수처폐지'와'사법방해죄신설'에관한공약이나와있다.AI4컷만화들이우후죽순생긴이유는만화생성이쉽고간편하기때문이다.지난3월챗GPT는업데이트로이미지생성성능이비약적으로상승했다.업데이트이후간단한명령어를입력해4컷만화를그리는방법이바이럴되며SNS에AI가그린만화시리즈를연재하는계정이증가했다.기자가직접체험해보니챗GPT무료버전을사용했음에도명령어를입력하고4컷만화가생성되기까지채3분이걸리지않았다.다만만화생성이빠르고간편한만큼성매매를미화·조장하는만화등청소년이보기에주의를요하는만화도SNS상에서대량으로유통되고있다.20일인스타그램상에서는유흥업소에서일하는여성과남성손님간의에피소드를자세히묘사한만화를쉽게찾아볼수있었다.생성형AI를활용한유흥업소4컷만화©SNS캡처상당수계정은계정소개란에'익명알바후기공유''음지공감'등의키워드를적어놓고생생한후기를전달한다고선전한다.실제로한계정에는유흥업소에서일하는여성들이전국에있는업소에대해일터별점을매긴사이트로이어지는링크가삽입되어있다.A계정은유흥업소를4컷만화로보여주고있다.한게시물만화속에는유흥업종사여성이나이가많은손님은답장만해줘도좋아한다는내용이실려있다.이게시물은600만이넘는조회수를기록했다.'너의이름은'이라는제목의게시물은유흥업종사여성들의본명을알아내려는남성을진상손님이라고묘사한다.B계정은실제사진같은그림체가특징이다.게시물에는유흥업소를배경으로노출이부각된여성의그림과함께"하늘이무너져도출근할가게는있다""손님탓하지마라,언니가덜이쁜거다"등의짧은문장이달려있다.청소년이용자도많은인스타그램에이런콘텐츠가노출된다는사실에대해누리꾼들은불편함을표했다.여성들이주로이용하는커뮤니티를위주로"저급하다""내알고리즘에서안보이면좋겠다"는등의반응이나온다."청소년들이보는데이런게시물은검열되어야하지않냐"는반응도있었다.인스타그램은현재까지직접관련콘텐츠삭제에나서진않았다.10일연합뉴스에따르면인스타그램을운영하는메타관계자는"현재해당계정들이등장하고있다는사실을아직파악하지못했다"며,"인스타그램내계정및게시물은커뮤니티가이드라인에따라위반여부를확인한뒤조치를취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그는"게시물에불법성매매를명백히조장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면당연히삭제대상이되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구체적인내용을따져봐야하기때문에판단이애매한경우도있을수있다"며,"표현의자유와콘텐츠관리를조율하는문제는민감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원정원10%감축·공수처폐지등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1일경기도동두천시지행역앞광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22일“누가대통령이되든무한정쟁의굴레에빠질수밖에없고,정치권의무제한적특권으로정치와국민의괴리가커지고,정치의사법화·사법의정치화를부추기는현체제를타개하기위해선전격적인개헌과정치개혁이절실하다”고밝혔다.그는이에‘대통령임기3년단축,4년중임제’도입을뼈대로하는개헌안과국회의원정원10%를감축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특별감사위원회제도등을도입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당사에서“국민의힘그리고저는오는6월대선실시에책임을통감하며,국민앞에서사죄드린다.그러나그만큼문제를해결하는데도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며‘개헌·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우선‘대통령임기3년단축,4년중임제’도입을뼈대로하는개헌안을내놨다.이를위해2028년4월대통령과국회의원을동시선출하자는것이다.대통령의국정철학이뒷받침할필요성이인정되는자리는여야논의로선정해‘케이(K)-플럼북’(대통령실이임명하는공직명부)을작성하되,여기에포함되는직책외에는대통령실의영향력을차단하겠다고약속했다.또대통령불소추특권을폐지해직무와관련되지않은범죄에대해서는일반국민과동등하게취급하고,야당추천특별감찰관을임명하겠다는내용도포함됐다.국회개혁을위해△국회의원정수10%감축△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무노동무임금원칙국회의원에게도적용△국민소환제도입해국회권한남용견제등을약속했다.또권력형비리수사시스템을전면개편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공수처를폐지해“고위공직자비리전담수사기능(검찰내반부패수사부와경찰특수수사본부)을고위공직자비리전담검·경합동수사본부로통합해수사대상,범위,절차를명확히법제화해수사권남용없이투명하고공정한수사시스템구축하겠다”고말했다.‘사법방해죄’를신설해정치권력이조직력을동원해수사및재판을방해하는경우처벌할수있게하는내용도담았다.선관위에대해서는부정부패방지를위한독립적지위의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하고,법관이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시·도선거관리위원장겸임을막도록하겠다고했다.‘상호주의원칙’을도입해해당외국인의본국이대한민국국민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않으면대한민국내에서도해당국국민에게지방선거권을부여하지않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김후보가‘개헌·정치개혁’공약을발표하는기자회견장에는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함께했다.손전대표는이자리에서“위기의대한민국을살릴사람은김문수뿐”이라며김후보지지를선언했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신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기본사회’뼈대로한8대복지공약공공의료·돌봄·생애주기별소득보장강화공공주택↑…교통패스도입해교통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21일자신의지역구인인천광역시계양역앞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이영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2일자신의핵심정책철학인‘기본사회’를뼈대로한‘8대복지정책’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현행복지제도는‘누구나일할수있다’는가정을전제로탈락자를대상으로한다”며“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을넘어빈틈이없는두툼한안전매트가깔린‘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를설치하고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첫번째과제로전담기구설치를약속했다.이어이후보는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강화를공언했다.이후보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의자산형성과사회진입을지원하겠다”며“모두의존엄한노후를위해세대간형평성과연대를실현하며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또이후보는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등고용보험확대,맞춤형주택연금제도확대등도약속했다.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공약도내놨다.이후보는“의료의공공성을높이고,공공의료인력을확충해모두가동등하게치료받을수있는기반을만들겠다”며“1차의료기능강화와의료전달체계를정비하고,노인·장애인·아동등특별한돌봄이필요한분들과의료취약지역을대상으로주치의제시범사업을추진하고확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돌봄서비스와공교육강화를약속하면서“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을고도화해누구나살던곳에서돌봄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겠다”고했다.이어“양질의돌봄일자리를확대하고돌봄이단순한서비스를넘어신성장산업으로자리잡게하겠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보육비지원과유아교육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교사대아동비율을개선하겠다”며“국가와지자체,교육청이함께지원하는‘온동네초등돌봄’제도를도입해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돌봄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덧붙였다.공공분양,공공임대확대와‘교통패스’도입등주거·교통등생활밀착복지정책도내놨다.이후보는“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며“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다양한조건에맞춘주거환경을조성하겠다”고밝혔다.이어“대도시와광역권에서는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을줄이고,읍면과농어촌지역에는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겠다”며“통신비지원과공공데이터개방을확대해정보접근성성을높이고모든국민이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해새로운기회를누리도록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마지막으로이후보는일과삶의균형과공교육강화등을약속했다.이후보는“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며“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고고용보험과육아휴직제도의사각지대를보완하겠다.상병수당시범사업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대중점과제담은'기본사회공약'발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8대중점과제를담은'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사진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지난17일오전전남나주시금성관망화루앞에서열린유세에입장하며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는모습./사진=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8대중점과제를담은'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22일페이스북메시지를통해"저성장시대에접어들며기회와자원의불평등이심화되고있다.격차와양극화가성장을가로막고협력과공존은사라지고극한경쟁만나았다"며"첨단기술사회에서기존복지제도로는한계가분명해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기존복지제도가'노동가능성'을전제로탈락자를지원하는구조에머물렀다고지적하며"AI와로봇이생산을주도하는시대에는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본사회국가전담기구설치▲생애주기별소득보장▲공공의료강화▲전국민돌봄확대▲공공주택확대▲공교육개혁▲노동시간단축▲교통·정보접근성보장등8개분야의기본사회청사진을제시했다.우선이후보는기본사회를실현하기위한국가차원의전담기구설치와민관협력체계구축을제안했다.'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신설해생애소득보장과의료·돌봄·주거·교육등분야별기본서비스의정책수립과추진상황을점검하고시범사업을통해우수정책을체계적으로확산하겠다는계획이다.그는기본사회는정부의노력만으로이뤄질수없다며민간기업,시민사회,협동조합,사회적경제조직등과의협력을통해정책효과를높이고재정부담은줄이겠다고밝혔다.아울러사회적경제관련법·제도정비,국·공유시설개방확대,분산된사회적경제지원체계일원화등을통해주민이주체가되는지속가능한돌봄공동체기반을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소득보장분야에서는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겠다고공언했다.▲아동수당지급대상확대▲청년미래적금도입▲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에고용보험확대적용▲영케어러등소득보장사각지대에놓인취약계층위한소득지원제도강화▲주택연금확대▲연금개혁추진등전생애주기에걸친정책을약속했다.특히농어촌기본소득과'햇빛·바람연금'같은지역맞춤형지원을강조하며지역경제활성화의지를드러냈다.이후보는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를통해의료불평등해소에나서겠다고밝혔다."우리나라는민간중심의의료공급체계로인해지역간격차와소득별의료접근성차이가심각하다"며"의료공공성을높이고공공의료인력을확충하겠다"고말했다.특히일차의료기능을강화하고의료전달체계를개편해'사는곳중심'의의료서비스를구현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노인·장애인·아동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주치의제시범사업을추진한뒤전국민으로확대할방침이다.'돌봄기본사회'구축을제시했다.이후보는"돌봄은더이상개인과가족의책임이아닌사회전체가함께짊어져야할과제"라며'5대돌봄국가책임제'를넘어영유아,초등,어르신,장애인,간호·간병등전생애주기에걸친'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을고도화하고양질의돌봄일자리확대를통해돌봄이신성장산업으로자리잡게하겠다는구상이다.수요자중심의주택정책을추진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청년들이미래를꿈꾸려면적정한주거비로안정된삶을시작할수있어야한다"며다양한형태의공공분양·공공임대확대,어르신·청년세대통합형주택공급등주거환경개선방안을밝혔다.공교육개혁을통한국가책임강화도강조했다.보육비및유아교육지원확대,교사대아동비율개선,'온동네초등돌봄'제도도입등을통해국가가돌봄을함께책임지는구조로전환하겠다는방침이다.또기초학력보장을위한개별지도확대,직업계고등학교와대학연계를통한직업교육강화,평생학습체제고도화등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일-삶의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기위한공약도내놨다.그는"AI와기술발달로높아진생산성은노동시간단축으로이어져야한다"며주4.5일제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고했다.정년연장은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고고용보험·육아휴직제도사각지대해소,'아프면쉴권리'인상병수당확대등으로일할권리와쉴권리를모두보장하겠다고약속했다.누구나편리하게이동하고자유롭게연결되는사회,즉'연결사회'구현도제안했다.대중교통인프라가부족한비수도권지역을위해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확대,청년·국민패스확대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확충도포함됐다.통신비지원확대,공공데이터개방,AI기술활용지원등을통해정보접근격차해소와디지털기회확대도함께추진한다.이후보는"국가가국민의미래를책임지고희망과혁신의꽃을피워내는기본사회를열겠다"며"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다시희망이펄럭이는나라,국민의삶을지키는기본이튼튼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밝혔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사회분야TV토론앞두고기본사회공약발표기본사회위원회설치해정책총괄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21일인천계양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기본사회위원회에서는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게된다.또생애소득보장과의료·돌봄·주거·교육등분야별기본서비스추진상황을점검하고,시범사업실시로우수정책을확산·지원하는역할도맡는다.기본사회위원회의민관협력도강조했다.이후보는“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함께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며“민관협력을활용해재정부담은줄이고,정책효과는높이겠다”고말했다.그는“정부부처별로분산된사회적경제지원체계를일원화해주민이스스로돌보고가꾸는기본사회가실현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도공약했다.이후보는“누구나예측이가능한,안정된삶을누릴수있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며아동수당지급대상단계적확대,청년미래적금도입등을약속했다.이후보는“모두의존엄한노후를위해세대간형평성과연대를실현하며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주택,노동,의료,교육등사회분야전반의공약도발표했다.주택분야에서는수요자중심의다양한유형의주택공급을약속했다.이후보는“우리나라주택가격은소득수준에비해지나치게높다”며“청년이미래를꿈꾸려면적정한주거비로안정된삶을시작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그는“부담가능한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또“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다양한삶의조건에맞춘주거환경을조성하겠다”고밝혔다.의료분야에서는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를약속했다.이후보는“노인,장애인,아동등특별한돌봄이필요한분들과의료취약지역을대상으로주치의제시범사업을추진한후,이를모든국민에게확대하겠다”고밝혔다.교육분야에서는보육비지원과유아교육의단계적확대,교사대아동비율개선을약속했다.노동분야에서는주4.5일제의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만들고,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지역상황별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도공약했다.이후보는“대도시와광역권에서는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을줄이고,읍면과농어촌지역에는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통신비지원,공공데이터개방확대를통한정보접근성확대도공약했다.이후보는“모든국민이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해새로운기회를누리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