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번대선에서주요후보들은부동산공약으로주택공급확대등에한목소리내고있습니다.그러나공급을현실화할구체적인방법은제시되지않았고,규제나세금과관련해선입장이엇갈렸습니다.신윤정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등은일제히청년과신혼부부등젊은층을우선으로주택공급을늘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9일):수요·공급원리에따라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잘관리해나갈생각….]이후보는공공임대주택의품질개선과비율확대,4기신도시개발추진을앞세웠고,김후보는결혼,출산시기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공급을대표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9일):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재개발·재건축활성화도두후보다언급했지만,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미묘한차이를보입니다.이후보는수도권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을완화하겠다고밝혔지만,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현행대로유지한다는게민주당의입장입니다.부동산세제에서도김후보가종부세개편,양도세중과세폐지등을공약한반면,이후보는구체적인완화여부를언급하지않고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각종부동산세를강화했다가집값폭등으로이어진실패를반면교사삼아추가규제는최소화하되,세금부담을낮추지도않는현재상태를유지하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YTN라디오생생경제）:거래세를높일건지낮출건지혹은보유할때의세금을높일건지낮출건지이런액션에대한것들이다완화적일수는또없습니다.그런부분들이좀디테일이현재는부족하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전용면적59㎡아파트집중공급공약과함께'생애주기맞춤형주택세금감면'을제안한상황입니다.후보들이공급확대라는당위성만강조할뿐,신중한태도를보이는만큼과거대선처럼부동산공약이표심을좌우하진않을거로전망됩니다.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정은옥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과민주노동당이21일국회도서관소회의실에서‘모든노동자의실질임금보장을위한최저임금개선과제’토론회를열었다.[사진=박홍배의원실]민주노총과한국노총이6·3대선을앞두고‘우클릭’하던더불어민주당을압박하고있다.노동계는“내란수괴를파면한광장민주주의가최저임금개선에힘이될것”이라며청구서를내미는모습이다.중도층을의식해친기업적행보를보였던민주당도노동계요구를적극검토하겠다고화답하며표밭관리에나섰다.21일민주당과진보당이민주노총·한국노총과함께개최한‘모든노동자의실질임금보장을위한최저임금개선과제’토론회에서는△특수고용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최저임금적용△최저임금위원회구성개편△저임금노동자방안△최저임금인상등이논의됐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새로선출되는대통령은윤석열정권이어지럽힌노동법개악과민생을살리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첫걸음은2026년최저임금결정으로평가받게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결정은6월말이법정시한이다.민주당은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게도사실상최저임금을적용하겠다는원칙을세워두고있다.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지않는비전형노동자에게는‘최소보수제’적용을검토할방침이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고용형태와무관하게일하는모든사람의권리를보호하겠다”고공약한데따른움직임이다.구체적으로는‘근로자추정제도’도입을검토한다.정길채민주당수석전문위원은“국제노동기구(ILO)나유럽연합(EU)이얘기하는것처럼근로자로오(誤)분류되는이들을근로자로추정하고사용자가반증하도록하는제도를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근로자로추정되지못한이들을위해선‘일하는사람들의권리보장기본법’을제정할예정이다.정위원은“각종권리를보장하며최소보수제도검토할것”이라며“최소보수제는안전운임제같은게하나의방식이될수있다”고주장했다.최저임금적용을받지못하는근로자들을위한최소보수를정해놓자는것이다.지난1일이재명후보는비전형근로자들과만나“어떤일을하더라도한국사회에서이정도는받아야한다는최소보수제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날민주당은최저임금위원회구성을개편해야한다는노동계지적에도공감을표했다.최근에는공익위원들이경영계에편향돼있다는분석도내놨다.그러면서도정위원은“단지공익위원만의문제로볼것인지노사가타협·양보없이주장하는문제는없는지도같이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최저임금인상으로피해당할수있는소상공인을위한방안도꺼냈다.정위원은“문재인정부에서도일자리안정자금에정부지원금으로4조원이들어갔다”며“이번엔재정이녹록하지는않지만민주당이집권한다면면밀히검토할수밖에없을것같다”고말했다.사회보험료·퇴직연금지원공약도검토중이다.전문가들은최저임금적용대상을넓히고임금하한을정하면시장질서를해칠수있다고우려한다.조준모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최저임금을합친‘노란최저임금법’을주장하고있는것같다”며“민법상하도급계약을맺는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최저임금을웃도는필수보상을두겠다는것은민법상계약과시장질서를해치는것”이라고지적했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도“플랫폼노동자임금을국가에서정해주면사회주의가된다”며“노동계주장은한번더신중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고했다.최저임금위원회구성에대해선“노동자위원9명이양대노총중심으로돼있는데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까지포함하면된다”고말했다.조교수도“비정규직과아르바이트노동자를대표하는것이아니라전국단위노사대표들”이라며“여기서정해지는최저임금이국가표준임금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오히려“현재최저임금위원회구조에선전문가가너무왜소해보인다”며공익위원의전문성을높여야한다는제언도내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KBS창원][앵커]21대대선이13일앞으로다가왔지만,지역소멸을극복할이렇다할공약을찾아보기어렵습니다.대부분두루뭉술하거나,과거공약이되풀이되는건데요,지방재정확보와자치입법권강화가공약에담겨야한다는지적입니다.조미령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비수도권의기업유치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5일:"지방으로가는기업에대규모세제혜택을주자.웬만한규제는다완화해주자,또는폐지해주자."]5대초광역권구성과광역급행철도건설,지방재정확충,공공기관이전추진을공약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방자치단체에권한을주겠다며'지방분권'의지를밝혔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5일:"인허가권,인사권,그리고지방교부금뿐만아니라재정부분도획기적인개선을통해서지방이스스로계획할수있도록."]지방살리기를위해수도권광역급행철도광역권확장,지방정부의인·허가권확대,공공기관이전추진을약속했습니다.하지만,지역소멸우려를해소할획기적인대안을제시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조재욱/경남대정치외교학과교수:"혁신적인공약을좀내놓고아,이걸봤을때뭔가지방이그래도조금소생할수있는발판이되겠구나,이런이제공약을좀내주면좋겠는데그런모습은전혀보이지않는다."]국고보조금이나지방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을지방자치단체가지역현실에맞게조정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대표:"중앙정부가모든결정권을갖고있는지방재정조정재원이라는겁니다.그래서재원을지방으로이양하고자하는재원도중요하지만,그것을결정하는기능이굉장히중요하다."]지방분권경남연대는균형발전과행정통합지원을위한실효성있는공약채택을각후보캠프에요구할계획입니다.KBS뉴스조미령입니다.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조미령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21일)은대선후보들이모두공을들이고있는인공지능공약을살펴보겠습니다.인공지능분야에100조원을투입하겠단후보들도있습니다만,과연이렇게만하면인공지능강국이될수있는건지,박진수기자가분석합니다.[리포트]대선후보들은인공지능,AI를미래먹거리로꼽습니다.미래산업의판도를바꿀도구이기때문입니다.한대학의AI연구실.AI에정보를입력하고이후학습진행상황을점검합니다.[박찬호/고려대학교컴퓨터학과연구원:"전날저녁에돌려놓은모델이나실험같은결과를여기창에서로그를띄워서학습이제대로진행되고있는지를…."]밤새실험을수행한건그래픽처리장치,GPU입니다.한장당가격은4~5천만원.이GPU를얼마나확보하고있는지가연구경쟁력으로이어집니다.연구개발진과이런장치를운용하기위한전력망등기반시설,그리고AI가학습할데이터도AI산업성패의필수요소입니다.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AI세계3대강국을목표로100조원을쏟아붓겠다고공약했습니다.[최병호/고려대학교AI연구원교수:"토지도있어야하지,물도있어야하지,거기다GPU도있어야지.아무것도안했는데이것만몇조예요."]AI의핵심요소인기반시설과장비,인재,그리고데이터,후보들의공약도이세요소에집중됩니다.이재명후보,GPU5만개도입과국내데이터기반의한국형AI서비스개발을내세웁니다.김문수후보는AI청년인재20만양성과원전비중확대로AI전력망확충을약속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연금도입등과학기술인예우,데이터저작권관련기준마련을,권영국후보는데이터보안등규제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하지만현실적으로넘어야할산이많습니다.당장미국엔비디아사가독점공급하는GPU도입부터만만치않습니다.인재양성도누가,무엇을가르칠지정해진게없습니다.[최병호/고려대학교AI연구원교수:"원하는시점에사와야할거아니에요.그래서이게외교인지,정치인지헷갈릴정도인거죠.AI연구라고하는건어느쪽을좀가야되나.커리큘럼이존재해야하거든요.이건진짜로어려워요."]'연금'도입안은가입자기준을놓고논란이생길수있습니다.AI학습을위한데이터개방문제는먼저사회적합의가도출돼야합니다.[이경석/KBS공약검증자문단/인천대학교교수:"공익적차원에서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것에대해서얼마만큼의공감대가형성되고국민들이그걸지지하느냐의문제인건데…."]현재우리AI경쟁력은미국,중국보다크게뒤처져있습니다.AI강국도약을위해선미국중국이선점하지못한틈새분야부터공략하는전략이효과적이란지적도나옵니다.KBS뉴스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김철호정민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호영김지혜서수민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진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갈수록극심해지는수도권집중화가지역소멸우려로이어지면서지역균형발전은경남을포함한지방의생존과직결한공약이됐다.이번대선에서도후보들이지역균형발전필요성에공감하며나란히‘메가시티’에대한구상을내놨다.공약대로라면경남은초광역권중하나인동남권에포함돼거점도시를주축으로생활권·경제권을공유한다.다만구체성과실행전략면에서는여전히과제가적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초광역권이행정구역재편이나교통망구축을기반으로해야하는만큼이같은조건들이가시화되기까지는계속해서구호와논의에그칠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이재명,5극3특중심지역주도개편공공기관이전·서울대10개만들기김문수,메가프리존으로규제완화지역개발권한부여‘화이트존’조성대선‘단골공약’…진전전혀없어재원마련방안·법적근거확보필수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대선후보가21일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로데오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1일경기김포시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아이를안고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대선후보가21일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로데오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1일경기김포시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아이를안고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이재명후보=이후보는경선에서함께경쟁했던김경수전경남도지사의‘5극3특’계획을이어받았다.지역균형발전을위해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을중심으로균형발전기반을마련한다는의미다.이후보는또대통령제2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설치를임기내추진해행정수도를완성하겠다고공약했다.그러면서수도권에남아있는200여개의공공기관을2차로지방에이전하고,이전기관과직원들에게법인세·상속세감면,기본주택제공등파격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겠다고했다.또자치분권강화와지방재정확충을위해서는균형발전을위한국가자치분권회의를신설하겠다고했다.또지방교부세확대와자체세원발굴등지방재정확충방안을10대공약에담으면서지역소멸을방지하기위한지역주도행정체계개편을추진한다고공약했다.이후보가공약한‘서울대10개만들기’공약도초광역권과균형발전공약과연결된다.교육거점도광역생활거점으로까지발전시킬수있다는구상이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김후보역시10대공약에초광역권메가시티조성을담았다.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으로나눠성장기반을조성하겠다고했다.각초광역권의성장을위해서즉각적인규제완화가이뤄질수있게지자체장이기업유치와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구현하는‘메가프리존’도도입한다.지자체에창의적개발계획수립권한을부여하는‘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과‘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도조성할방침이다.김후보가공약한5대광역권GTX·도시철도등교통시설확충도초광역권메가시티조성의한축이다.이와함께김후보는중앙정부의권한과자원지방이양확대와관련해서는도시계획,산업,조직·인사,조세,입법,교육관련중앙정부권한을지방으로이양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특별행정기관이관으로농지·산지·환경분야의지방권한을확대하고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례시,50만대도시,시·군의자치역량과의지에따라지역별맞춤형권한이양조정하겠다고공약했다.여기에2차공공기관이전추진약속과함께국회완전이전및대통령제2집무실이전도공약했다.△오랜과제…구체성·전략있어야=대선후보들이입을모아초광역권을약속했다는것은그만큼지방의생존과직결된시급한과제라는방증이다.그간정치권이나역대대선에서도빠지지않는의제중하나였다.문제는오랜기간지역과정치권의현안이었음에도현재까지진전된사항이전혀없다는점이다.도돌이표가된‘단골공약’에구체성,차별성이나확실한전략이없다면이후정권에서도계속논의만이어질가능성이크다.‘메가시티’의경우특히부울경지역이선도적으로추진했지만정권과지자체장교체가이뤄지면어김없이계획도수정됐다.최근에는대구·경북이행정통합에적극나서며초광역권구성의새로운선두그룹으로떠올랐지만역시지역민의견수렴과합의라는큰난관이남아있는상태다.초광역권을구축하기위해서는행정구역재편이필수이기때문이에이를위한재원마련방안과법적근거확보가필수다.여기에해당지자체협력과지역주민의동의등넘어야할산이많다.공약이실천으로이어지려면구체적인지역의동의와협력을이끌어낼전략이필요하고,이전략에는지역이수긍하고기대할만한초광역권의성장방안이구체적으로담겨야한다.관리자기자[email protected]©경남신문의콘텐츠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바,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금합니다.

③수사기관·사법개혁이재명,검찰공소청·중수청분리공수처강화·영장청구독점폐지여러수사기관경쟁시혼선우려김문수,수사권조정원상복구대공수사권도국정원에‘환원’정치검찰개혁여론에역행한계6·3대선에나선후보들은문재인정부시기진행된검찰수사권축소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저마다수사기관개혁공약을내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수사·기소권의완전한분리와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를내걸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공수처를폐지하고공수처수사권을검찰·경찰로되돌리겠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공수처폐지를,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공수처강화를약속했다.주요후보들이공수처등과관련해정반대공약을내놓으면서공수처는새정부에서제기능을하는조직으로자리잡을지사라질지기로에서게될것으로보인다.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중두번째인‘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으로민주주의강국만들기’의이행방법으로‘검찰개혁완성’을내세웠다.문재인정부때검찰의직접수사범위를대폭축소하는수사권조정을시행했는데,이를이어받아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작업을마치겠다는것이다.여기엔수사·기소권을모두가진검찰이기소를전제하고무리한수사를남발한다는비판적인식이깔려있다.이후보는지난달15일‘사람사는재단노무현재단’유튜브방송에출연해“기소하기위해수사해서는안된다는생각을갖고있다”며“수사와기소는분리해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수사·기소권한을모두갖는현검찰청을두개로쪼개,기소와공소유지만전담하는공소청과부패·경제범죄등을수사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신설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중이다.이후보는여기에더해공수처와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강화해중수청을포함한수사기관들이서로견제하게해야한다는의견이다.이후보는“수사기관끼리도서로견제해야한다”며“공수처를대폭강화할생각이다.(공수처에)검사가너무없다”고했다.권영국후보도공수처강화를공약했다.이후보는헌법에명시된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도폐지해야한다고했다.그는지난달18일페이스북에자신의개헌구상을밝히며“적법한권한을가진다른기관이영장을청구할수있게함으로써수사기관끼리견제가가능해야한다”고했다.이후보는검사징계파면제도도입도약속했다.현재검사는탄핵이나금고이상형을선고받았을때만파면되는데,일반공무원처럼징계절차만으로파면이가능하도록하겠다는것이다.또검찰총장,공수처장,경찰청장등“중립성이필수적인수사기관의장을임명할때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며이를헌법개정시반영하겠다고했다.이후보의검찰개혁공약은‘검찰독점체제’를깨뜨리려는것이지만,앞선검찰개혁의공과에대한철저한평가가선행됐는지의문이란지적이나왔다.수사·기소권을완전히분리할경우문재인정부의수사권조정이후대두된‘사건처리지연’문제가심화하고중대범죄수사역량이약화할수있다는것이다.여러수사기관이경쟁하면서수사권을남용했을때발생할혼선과인권침해문제도해결해야한다.수사권조정당시기관간수사범위를명확히정리하지않으면서12·3불법계엄수사과정에서검찰·경찰·공수처가경쟁적으로관련자들을조사하는일이벌어졌다.윤석열전대통령측이이를빌미삼아구속취소를주장했고,법원이받아들이면서내란우두머리혐의자가석방되는사태로이어졌다.문재인정부때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을지낸오선희변호사는“검찰의힘을축소하는방향이맞다하더라도정교하지않으면놓치는부분이생긴다”며“공소청은‘나몰라라’하고수사기관은뭉개면결국다수의민생사건에서피해가나올수밖에없다”고말했다.김문수후보는문재인정부수사권조정의폐해를지적하며원상복구를약속했다.김후보는10대공약중아홉번째‘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의이행방법으로‘공수처폐지’를내걸었다.“공수처의무리한수사로인한사법체계혼란을해소하고,공수처수사권은검찰·경찰에이관하겠다”는것이다.이준석후보도공수처폐지를공약했다.김후보는수사권조정으로경찰로넘어간대공수사권을국가정보원으로환원해“반국가세력대응역량을회복하겠다”고했다.김후보의공약은앞서시민다수가‘정치검찰’의폐해를지적하며검찰개혁을요구한배경을고려하지않은것이란비판이제기됐다.공수처는검찰견제가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에힘입어2021년출범했다.국정원대공수사권박탈또한민주화이후에도정보기관이민간인불법사찰을하는등폐해가해결되지않아이뤄진것이다.검찰과국정원이막강한권한을남용했던문제에대한해결책은내놓지않고무작정과거로돌아가자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경제개혁연대실행위원인이상훈변호사는“검찰의권한남용을견제하기위해공수처가출범했는데,이를폐지한다는것은검찰의권한남용을그대로두겠다는것”이라고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10개’육성,교육감직선폐지등제시영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확대등'공통점'교권보호·행정부담해소등교사대상공약도"기존교육정책조합수준…구체성부족"평가[이데일리김윤정기자]내달3일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가2주앞으로다가온가운데후보자들의교육공약에도이목이쏠리고있다.후보들은공통적으로대학서열완화,교육·보육제도강화,교권보호등에대한정책을내놓았다.다만이번선거가조기대선으로치러지는데다가교육분야의제가다른의제에밀려구체성을띠지못해아쉽다는평가가나온다.(그래픽=김정훈기자)이재명·김문수,대학서열화완화공약제시21일교육계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역거점국립대를집중육성해대학서열을완화하고국가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이른바‘서울대10개만들기’공약을교육공약중하나로제시했다.현재지역거점국립대9곳인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정부의재정지원을크게늘려서울대수준의연구중심대학으로키우겠다는것이다.아울러이들대학간협력체제도구축하겠다는구상을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역시이와유사한대학서열완화공약인‘서울대·지역거점대간공동학위제’를내세웠다.지역국립대가서울대와지도교수·전공수업등을공유해거점국립대학생이서울대학생과같은졸업장을받도록하자는것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러한방안에부정적이다.그는지난14일부산대에서학생들과만나“이재명후보가국민들에게매표하는방식은‘너도서울대갈수있다’는식으로양적팽창을가능케하는방식”이라며“거짓말로귀결될가능성이높다”고했다.대신지역거점국립대학생들이4년재학기간중1년간다른대학에서공부하는‘의무학점교환제’를언급했다.가령부산대학생들이일정학기동안서울대에서수업을듣도록하겠다는것이다.교사정치참여·교육감직선폐지도주목교사의정치적기본권문제도화두가됐다.이후보는지난15일스승의날메시지를통해교사의정치활동자유를공약으로걸었다.근무시간외에는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헌법상권리를갖도록하겠다는것이다.이에더해학생시민교육강화도공약했다.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교육을활성화하겠다는것이다.김문수후보의경우교육감직선제를폐지하고이를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나단체장임명제로바꾸겠다고했다.현행법에따라교육감선거의경우당적을표기하지않는등정치적중립을지키도록돼있다.하지만이로인해정당공천을받지못하면서후보들은사비로선거비를충당해왔다.이후득표율15%를얻지못하면이를후보개인이책임지게돼부정·비리에서자유롭지못했다는평가다.2007년직선제도입이후뇌물수수등으로유죄판결을받은교육감은무려11명에달한다.보육지원확대·교권강화도한목소리사교육비경감을위한유아교육·보육비지원도화두다.이재명후보는보육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고교사대아동비율을OECD수준으로단계적으로낮추겠다고했다.윤석열정부가추진했던늘봄학교역시국가·지자체·학교가함께하는‘온동네초등돌봄’으로확대,질높은돌봄교육을제공하겠다고했다.김문수후보도유치원과어린이집간정부예산지원격차를완화하고,만5세를시작으로만3~5세에대한단계적무상교육·보육을추진한다.초등학교저학년을대상으로한늘봄학교도단계적무상교육·급식으로지원을강화하고,방학중늘봄학교운영시간도연장하겠다고밝혔다.교권강화도중요한화두다.특히이준석후보는기존에언급한교사소송국가책임제,교사대상허위신고무고처벌강화,학생대상‘디텐션(처벌을금지하는대신학생을교실에서격리·훈육하는방식)제도’를교육정책으로추진하겠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교사대상‘마음돌봄휴가’를도입하겠다고했으며김문수후보는교사들의지나친업무부담을줄이기위해행정업무총량제를도입하겠다고나섰다.이에대해한국립대교수는“이번대선이조기대선으로치러지는한계를고려하더라도후보들의교육공약은기존정책을조합한수준에그친다”며“구체적인교육정책추진방향은대통령취임이후에야알수있을것으로보여아쉽다”고말했다.김윤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등미래먹거리21일오후수원시영통구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관계자들이제21대대통령선거거소투표용지를인쇄하고있다.2025.5.21/최은성기자[email protected](인공지능)등첨단기술발전을통한미래먹거리발굴은이번대선의최대화두중하나다.지난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개한각후보들의10대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1번공약으로AI등의육성을통한새로운성장기반구축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AI집중투자와생태계조성으로3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점을2번공약으로각각앞세웠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역시AI산업발전을위해학습용데이터를개방하는등의정책을주요공약에포함했다.방식은다르지만거대양당후보들은100조원가량의막대한투자를통해AI산업발전을이뤄내겠다는계획이다.관련인재양성에도방점을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AI세계3대강국’으로거듭나기위해정부재정과민간비용을합쳐100조원투자시대를열겠다고공약했다.또AI관련단과대학설립등을통해전문인력을양성하겠다는점도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100조원을투입하겠다는구상이다.AI청년인재를20만명양성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누구나AI기술발전에서소외되지않도록하겠다는점도강조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챗GPT와같은생성형AI를누구나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토대를마련하고,김문수후보는AI를활용해디지털리터러시확산을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이를실현할관련정부기구등의신설도빠짐없이공약했다.다만어떻게100조원에이르는투자를가능케할지,어떻게수십만명에이르는전문인력을양성할지등구체적인방법론은상대적으로제시되지않아아쉽다는반응이제기된다.누가당선되더라도AI등신산업발전에중점을둘것으로보이지만,현재산업계가가지는절실함에비해대체로공약이두루뭉술해어느정도로실현될지는미지수라는것이다.지난18일경제분야에대한첫TV토론에서도후보를막론하고재원마련등실현방안이뚜렷이제시되지않았다는점이상대후보에대한비판요인으로거론되기도했다./강기정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당모두“해양시너지”이전찬성이준석은“기업자율선택”신중론이재명이띄운해수부부산이전김문수·이준석“비효율초래”반대부산신항에정박중인HMM플래티넘호.HMM제공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소속6·3대선후보들이부산이해양·수산·항만·물류분야에서해양수도로도약하기위한각자다른비전을내놨다.해운대기업HMM의부산이전을두고는거대양당의두후보가나란히‘찬성’으로입장이일치했지만,민주당이재명후보가부울경공약으로띄운‘해양수산부부산이전’에대해서는후보별로입장이갈렸다.21일〈부산일보〉취재진이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3인에게‘해양수도부산육성을위한후보별비전’을묻자,김후보와이준석후보는해수부이전에대해서는부정적입장을내놨고,HMM부산이전에대해서는김후보와이준석후보가각각찬성과반대로갈렸다.이재명후보는취재진의관련질문에답하지않았다.다만해수부이전과HMM이전은모두이번부울경대선공약에서이재명후보가띄운화두로,이재명후보는대선후보중가장적극적으로해수부·HMM이전에대해목소리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1일인천광역시부평역북광장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왼쪽).같은날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경기고양시화정역문화광장앞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고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경기성남의료원으로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후보는지난달해수부부산이전을공식화하며“조선,물류,북극항로개척등첨단해양산업정책의집행력을확보하겠다”고언급했다.HMM이전에대해서도“국내외해운·물류대기업본사와연구개발(R＆D)센터를유치해해양클러스터를조성해청년이선호하는일자리를만들겠다”고공언했다.해수부이전을필두로HMM등해운·물류대기업의본사이전도함께추진해해양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는계획이다.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는해수부이전이오히려행정비효율을낳는다고지적했다.김문수후보는“해수부는해운,물류뿐아니라관광,해양,해양주권등다양한업무가중첩된복합부처”라며“상시협의를막는지역이전은부처간네트워크를해쳐해양수산업위기로까지이어질수있다”고밝혔다.HMM이전에대해서는김문수후보와이재명후보가뜻을같이했다.김문수후보는“해양분야발전의시너지를내기위해HMM부산이전은추진돼야한다”고밝혔다.해양관련기업의부산집적화가경쟁력강화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주목했다.한국해양진흥공사본사등해양관련공기업다수가이미부산에있고국내수출입물동량90%이상이부산항에서처리되고있다는점을감안했다.이준석후보는HMM이전에신중한입장을보였다.정부의강제가아닌기업의자율적선택으로이뤄져야한다는이유다.이준석후보는인프라와인센티브등으로기업의자발적이전을유도하는방향으로해양관련기업이전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후보가전격적으로해수부·HMM이전카드를들고온배경에는보수진영에서그간추진해온산업은행부산이전공약에맞서기위한‘맞불전략’이라는분석이다.산은이전과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등이지난정부공약이었다는점을부각하고새로운‘북극항로개척’카드를전면에앞세워존재감을부각하는모습이다.부산의해양수도육성방안을두고이재명후보는북극항로에초점을맞추는한편보수진영후보들은산은이전과특별법제정등을강조하고있어해양수도부산의밑그림단계부터진영간주도권싸움이펼쳐지고있다는평가다.

이재명,필요성공감속팽창경계김문수,강화옹진특구지정제시인천시민·경제계“반드시관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사진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후보.2025.5.20/이지훈기자[email protected]수도권규제완화를두고제21대대통령선거주요후보간입장이엇갈리면서,‘수도권역차별’해소를바라는인천지역사회의관심이쏠리고있다.최근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대선토론회와지역별유세현장에서수도권규제완화를언급하고있다.두후보는‘불합리한’수도권규제완화가필요하다는부분에선공감하면서도,규제완화범위에대해서는이견을보인다.김후보는비교적폭넓게수도권규제완화의필요성을강조한다.최근인천·경기지역세부공약으로▲인천연안해역조업및서북도서운항규제완화▲인천강화·옹진기회발전특구지정▲인천노후산업단지재생및입주업종규제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수도권접경지역규제완화,자연보전권역도시개발사업규모제한완화등)등을제시했다.이와비교해이후보는지방균형발전에조금더초점을맞추고있다.수도권규제를대폭풀면수도권이팽창할수있다는우려에서다.이후보는지난18일대선후보자초청TV토론에서도“이전에도규제완화를통해수도권에일자리가생기고비수도권사람들도와서취업하는등지방에아무문제가없었다”는김후보의발언에“수도권에대한일반적규제완화는지방의발전기회를박탈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이처럼수도권규제완화를둘러싸고유력후보들이입장차를보이는상황에서,인천시민단체와경제계는규제완화가반드시필요하다는목소리를내고있다.이번대선에나선대부분후보가언급하는‘행정수도세종’이추진돼수도권기능이약화된다면,수도권이라는이유로성장을억제했던규제를단계적으로없애야한다는논리(5월16일자1면보도)다.무엇보다도후보들이인천에제시한다른공약들을보면,규제완화없이는실현이어려운내용이많다는분석이나온다.대표적으로▲송도국제도시바이오특화단지확대▲인천공항경제권을활용한K-콘텐츠랜드조성▲인천글로벌바이오혁신과해양항만중심지조성▲각종재건축·재개발촉진등이다.김송원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처장은“후보들이인천에인공지능(AI),항공·항만,바이오등각종특화단지와전략산업을키우겠다고약속하지만기회발전특구지정제외,규제프리존법,공항인접지역규제등을바꾸지않으면스스로공약을지키지못하는상황이올수있다”며“국가경쟁력향상을위해서라도불합리한수도권규제는반드시개선돼야한다”고했다./김희연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챗GPT,딥시크가반향을일으킨2025년.이번대선에선이AI기술이핵심공약으로등장했습니다.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100조원투자'를내세운가운데,미래먹거리로키워야한다는진단부터적절히통제해야한다는신중론도있는데요.김윤미기자가후보별공약들을살펴봤습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100조원정도투자하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국가예산5%를통크게…"[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모든국민들에게생성용인공지능을쓸수있는기회…"[김문수/국민의힘후보]"AI인재를20만명양성해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부처는실무위주로개편하겠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고위험인공지능은규제해야합니다."AI공약의공통키워드,'투자100조원'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두후보모두5년동안100조원을투자해AI기술을키우겠다고했습니다.허황된숫자일까요?'쩐의전쟁'이라는AI판에서미국700조원,프랑스170조원,옆나라일본도100조원을투자하는상황.두후보모두재원마련방안이구체적이지않지만,국가규모를고려하면5년간100조원이무리는아니라는평가입니다.[하정우/과실연AI미래포럼공동의장]"인공지능3대강국갈거라면서요.이돈도안쓰고간다라는거는약간오히려반대로그냥허풍이다이렇게봐야되겠죠."이번엔주요후보별개별공약입니다.'잘사니즘'강조하는이재명후보,방법으로AI산업육성을제시했습니다.선진국수준의AI를국민이무료로쓸수있게하자는'모두의AI'가'눈에띄는데요,오늘은김문수후보가3년내국산LLM을만들자며비슷한공약을내놨습니다.'AI주권'을고려하면나쁜제안이아니지만이미챗GPT가널리보급돼얼마나실효성이있을지는의문입니다.다음김문수후보,AI대학원을늘려청년인재를20만명양성하겠다고했는데요.이공계에선졸업생만늘린다고해결될문제가아니라좋은일자리부터많아져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AI육성정책을따로내지않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대신교육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합쳐AI전략부총리를신설하자고했습니다.이명박정부당시합쳐졌다다시분리된과거를돌아보면시너지보단역효과가클수있다는걱정이나왔습니다.유일하게AI를통제해야한다고주장한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AI가촉발하는실업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고위험AI개발은금지'하자고했는데요.'무조건규제'로흐르지않게고민이필요해보이지만,인간과AI의공존을모색한점이긍정적이란평가를받았습니다.3년전대선보다존재감이부쩍커진AI.'GPT-4o'에후보들의공개발언과공약집을토대로분석하라,주문해봤습니다.[ChatGPT]"이번대선AI공약은전략적설계는돋보이나,실행가능성은과장된측면이크다.비전은크고기반은약한공약들이다."전문가들의평가와크게다르지않은데요.큰목표를'어떻게'실행시켜야할지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MBC뉴스김윤미입니다.영상취재:이관호/영상편집:조민서/디자인:정연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관호/영상편집:조민서/디자인:정연규김윤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829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번대선에서주요후보들은부동산공약으로주택공급확대등에한목소리내고있습니다.그러나공급을현실화할구체적인방법은제시되지않았고,규제나세금과관련해선입장이엇갈렸습니다.신윤정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등은일제히청년과신혼부부등젊은층을우선으로주택공급을늘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9일):수요·공급원리에따라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잘관리해나갈생각….]이후보는공공임대주택의품질개선과비율확대,4기신도시개발추진을앞세웠고,김후보는결혼,출산시기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공급을대표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9일):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재개발·재건축활성화도두후보다언급했지만,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미묘한차이를보입니다.이후보는수도권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을완화하겠다고밝혔지만,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현행대로유지한다는게민주당의입장입니다.부동산세제에서도김후보가종부세개편,양도세중과세폐지등을공약한반면,이후보는구체적인완화여부를언급하지않고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각종부동산세를강화했다가집값폭등으로이어진실패를반면교사삼아추가규제는최소화하되,세금부담을낮추지도않는현재상태를유지하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YTN라디오생생경제）:거래세를높일건지낮출건지혹은보유할때의세금을높일건지낮출건지이런액션에대한것들이다완화적일수는또없습니다.그런부분들이좀디테일이현재는부족하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전용면적59㎡아파트집중공급공약과함께'생애주기맞춤형주택세금감면'을제안한상황입니다.후보들이공급확대라는당위성만강조할뿐,신중한태도를보이는만큼과거대선처럼부동산공약이표심을좌우하진않을거로전망됩니다.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정은옥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