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설래온기자]중국이2027년까지압도적무력으로대만을침공해점령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미국방부가연례보고서를통해공개했다.중국항공모함푸젠함취역식.[사진=신화/연합뉴스]미국방부는지난23일(현지시간)공개한'2025중국군사력보고서'에서중국군의전략적목표로△2027년까지대만을상대로'전략적결정적승리'달성△핵·기타전략영역에서미국을'전략적으로상쇄'△역내국가들에대한'전략적억제와통제'확보를제시했다.이를위해중국군은대만을강제로병합할경우를상정해상륙전,화력전,해상봉쇄등다양한군사옵션을지속적으로개량하고있으며,2024년에는이들옵션의핵심요소를시험하는훈련도실시한것으로평가됐다.다만중국지도부가대만을무력으로통합할수있는역량이향상되고있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미국의개입을감수하면서까지중국군이대만을성공적으로장악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중국측역시확신하지못하고있을것으로내다봤다.보고서는중국군이본토에서1500~2000해리(약2400~3682㎞)떨어진표적까지타격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고짚었다.이러한공격이충분한규모로이뤄질경우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미군의존재를심각하게위협하거나무력화할수있다고평가했다.보고서는"중국의역사적인군사력증강은미국본토를점점더취약하게만들었다"며"중국은미국의안보를직접적으로위협할수있는대규모의핵·해양·재래식장거리타격,사이버,우주역량을보유하고있고이러한무기는계속늘고있다"고분석했다.중국군열병식에등장한대륙간탄도미사일.[사진=로이터/연합뉴스]핵전력과관련해서는중국의핵탄두보유량이2024년기준600기초반에머문것으로평가했다.이는이전몇년에비해생산속도가다소둔화됐음을의미하지만국방부는중국이여전히2030년까지1000기를넘는핵탄두를보유하게될것으로전망했다.미국방부는중국이적의미사일공격을조기에탐지해미사일이자국에도달하기전에반격하는능력확보에도주력하고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이를위해중국이3곳의사일로(지하격납고)기지에고체연료방식의DF-31대륙간탄도미사일(ICBM)100기이상을장전했을가능성이크다고추정했다.또중국이2035년까지항공모함6척을추가건조해총9척을운용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현재미해군이보유한항공모함은11척이다.중국항공모함.[사진=신화/연합뉴스]한편이번보고서는분량이100쪽으로,전임조바이든행정부시절공개된지난해보고서의절반수준에그쳤다.중국군전력에대한세부설명도상대적으로줄었다.국방부는보고서전반에서중국과의충돌을원하지않는다는입장을거듭강조하기도했다./설래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공수처체포방해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결심공판이내일(26일)열립니다.특검의첫구형에관심이쏠리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배윤주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법은내일(26일)오전10시15분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추가기소된윤전대통령의결심공판을진행합니다.특검측이구형하고이어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이있을예정인데요.선고는내년1월16일로윤전대통령이받고있는재판가운데가장처음나오는선고입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은내년1월초에진행될전망입니다.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이공수처의체포시도에반발하며영장집행을방해했고,계엄선포전제대로된국무회의를열지않아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했다며재판에넘겼습니다.특검이윤전대통령에게내리는첫구형인만큼,중형을구형할지관심이쏠립니다.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도주목되는데,내일재판은녹화중계로진행한뒤재판이후공개할예정입니다.[앵커]그런가하면,수사기간종료를목전에둔김건희특검은내일(26일)윤전대통령부부를동시에재판에넘길예정이죠.[기자]네,오는일요일공식수사종료를앞둔김건희특검은내일(26일)윤전대통령과김건희씨를나란히기소할것으로보입니다.특검은어제(24일)우선윤전대통령을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어치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재판에넘겼습니다.지난8월김씨를먼저기소하고윤전대통령을공범으로기소한겁니다.남은혐의가운데대표적인건각종매관매직의혹입니다.윤전대통령부부가이봉관서희건설회장과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등으로부터인사나이권청탁의대가로금품을받아챙겼다는의혹인데요.특검은부부에게청탁금지법위반이나뇌물혐의를적용해기소하고,이전위원장등공여자들도일괄재판에넘길계획입니다.부부가공모해김상민전검사로부터공천청탁대가로1억4천만원상당의그림을받아챙긴의혹도처분할전망입니다.특검은또지난해10월검찰이불기소처분한김씨의'디올백수수의혹'사건관련해윤전대통령부부를알선수재나뇌물혐의로기소하는방안도검토중입니다.이밖에대통령관저이전특혜와김기현의원로저비비에의혹,김건희씨주가조작관련윤전대통령의허위발언혐의등이있는데요.내일관련자들에대한기소여부가나올걸로보입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윤석열#내란#김건희특검#김건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특검,최근'수사무마의혹'규명에집중이창수소환요구…성사돼도추가수사는어려워특검,사건경찰이첩전'기반다지기'주력할듯[앵커]민중기특별검사팀이수사기간종료를앞두고막판속도를내고있습니다.후반부들어집중한김건희씨수사무마의혹외에도아직남아있는의혹들이여럿인데요.어떤것들인지신귀혜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수사기간이얼마남지않은민중기특검팀은최근김건희씨의'셀프수사무마의혹'을규명하는데집중해왔습니다.우선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에대한소환조사를앞두고있습니다.하지만이전지검장이소환에응한다하더라도출석요구에응하지않은이원석전검찰총장을다시부르는등의추가수사는물리적으로어려운상황입니다.이에따라특검은사건을경찰에넘기기전수사기반을다지는데주력할것으로보입니다.수사무마의혹외에도재판에넘기지않은의혹들이아직여럿입니다.대표적으로윤석열전대통령부부,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이봉관서희건설회장등이연루된이른바매관매직의혹입니다.특검수사과정에서명품목걸이와금거북이등고가의증거물들이확보되며주목을받았습니다.[오정희/김건희특별검사보(지난8월12일):서희건설측은윤석열전대통령나토순방당시김건희씨가착용한'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를교부한사실을인정하는취지의자수서를특검에제출했습니다.]관저이전특혜의혹,김건희씨의주가조작의혹관련윤전대통령의허위발언혐의도아직남아있습니다.국민의힘김기현의원배우자가김건희씨에게명품가방을선물했단의혹역시특검이마지막까지들여다본사안입니다.특검은조만간관련사건들을한꺼번에재판에넘길것으로보입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정청래"올한해정말많은일,많은어려움과고생""CBS한국선교140주년행사서소강석목사만나"찬송가'나의등뒤에서',도종환'흔들리며피는꽃'읊어장동혁"인간을향한하나님사랑은십자가'희생'으로완성""정치도어두운곳밝히고,낮은곳높이게해달라고기도"연합뉴스여야는성탄절인25일나란히예수님의'사랑'과'희생'을강조하며축하메시지를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날경기용인의새에덴교회를찾아예배를드리며"올한해정말많은일이있었고,많은어려움과고생이있었다"며여러정치적사건으로다사다난했던2025년을간접적으로언급했다.그는"제가오늘용인에있는이교회에오게된것도하나님의뜻"이라며지난15일CBS의한국선교140주년행사에본인이민주당대표로서축사를했다고말했다.이어"그자리에서CBS이사장님이신소강석목사님을만나게하시고,정동영통일부장관아드님결혼식에소강석목사님과저를한자리에불러주셨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5일경기도용인시수지구새에덴교회에서열린성탄예배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소목사에게'크리스마스성탄예배를어느교회에가서드려야하느냐'고물었더니"우리교회에오시오"라고답했기에,자신이이날새에덴교회에오게된것도하나님의뜻이라는게정대표이야기다.이어"앉아서설교를듣는데,부족한나지만정치하지말고나도목사님할걸(하는생각을했다)"이라며"저도문학소년이고노래하는것도좋아한다.학생운동,민주화운동하다가감옥살이2년했는데,마음이어렵고힘들때마다주변에있는그분들이노래를그렇게불렀다"는말과함께찬송가'나의등뒤에서나를도우시는주'를언급하기도했다.정대표는"한해가질때마다제가축사를하면서항상읊어드리는시가하나있다.올한해정말많은일이있었고,많은어려움과고생이있었다"며도종환시인의'흔들리며피는꽃"도직접읊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5일성탄예배를보기위해서울서초구사랑의교회로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서울서초구사랑의교회에서예배를드린뒤페이스북에"성탄절의진정한의미는'희생'이다.인간을향한하나님의'사랑'은십자가'희생'으로완성됐다"며"'희생'의결과는'생명'이고,'희생이있어야열매가있다'는진리를되새겨보게되는성탄절"이라고짧게적었다.그는예배뒤기자들과만나"예수님께서모든것을밝히고낮은자들을위로하기위해서이땅에오셨다"며"우리정치도어두운곳을밝히고,낮은곳을높이며,어렵고약한자들의눈물을닦아주는그런정치가될수있도록해달라고기도했다.또하나,국민이주인의대접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고그런정치를할수있게해달라고기도드렸다"고언급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대갈등현실반영못하는'최고령국회'전체5%안되는30대의원들'고군분투'민주모경종·국힘김용태·개혁천하람인터뷰왼쪽부터모경종더불어주당의원,김용태국민의힘의원,천하람개혁신당의원./사진=연합뉴스"득표수가같을때는연장자를당선자로한다."한국국회는'민주주의최후의보루'를자처하고있지만,'나이'앞에서만큼은예외다.민주주의보다는연장자가우대된다.이런식의규정은공직선거법은물론국회법곳곳에똬리를틀고있다.22대국회에는20대국회의원은한명도없고,30대의원은14명에불과하다.40대의원은19대때80명(27%)에서22대엔30명(10%)으로급감했다.청년정치인의절대적숫자가부족한상황에서제도마저연장자를우선하는방식으로설계돼있는셈이다.'영포티'와'넥스트포티'가사회전반에서격렬하게충돌하고있지만,중재자가되어야할국회는갈수록고령화되며시대의흐름과동떨어진'섬'이됐다는지적이나온다.한경닷컴['영포티'세대전쟁]팀은22대국회에서고군분투중인더불어민주당모경종,국민의힘김용태,개혁신당천하람등세의원으로부터'현실정치'의이야기를들어봤다.갈수록평균연령이높아져22대국회에서는역대최고령인56.3세를기록한상황,숫자로만보면국회에서'비주류'인이들은어느때보다높고견고해진국회진입장벽에대해서공감했다.또청년을'현재세대'가아니라'미래세대'로규정하는관행이공정한기회를부여하는데방해가되고있다고목소리를모았다.국민연금개혁이나정년연장처럼세대간이해가충돌하는사안을바라보는시각도크게다르지않았다.이들은공통으로해당논의에서청년의목소리가과소반영된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세의원은청년정치인이선거국면에서만'상징적존재'로소환된다는점에서도문제의식을같이했다.짜임새있는교육을받으며정치인으로성장할기회가부족한데다,청년을동반자가아니라'이미지소구용도구'나'포장지'로본다는지적도나왔다.'병풍'으로남기를거부하고'희망'의근거가되고자하는이들의치열한고민은대한민국정치의고질적인세대불균형을해결할실마리가될수있을까.서울여의도국회전경./사진=임형택기자다음은모경종,김용태,천하람의원(소속정당국회의석수순)과질의응답Q.20대국회의원은전무하고,30대국회의원은14명으로5%도채안된다.청년정치인이희소한근본적인원인은무엇이라고보는가?모경종"질문의관점을바꿔보고싶다.단순히2030국회의원이적은게아니라,'80년대생·90년대생'의원이없다고불러야한다.20대,30대라는호칭은10년뒤면사라지지만,몇년대생인지는변치않는기준이기때문이다.젊은정치인은선배세대보다물리적인사회·정치경험이적을수밖에없는한계가있지만,이를돌파하려면현시점의알고리즘에맞는답을내놓아야한다.그렇지못하면나이와상관없는'낡고늙은정치인'일뿐이다.또한우리사회가청년을자꾸'미래세대'라고만부르는데,청년은엄연히현재를함께이끌어가는'현재세대'다.정치권이이들을육성군또는마이너리그취급하며울타리에가둬놓고배제하다보니기성세대중심의편중된정치구조가굳어졌다.세대교체보다중요한것은다양한세대가공존하는구성이다."김용태"구조적인모순때문이다.국회의원이되려면공천이중요한데,그과정에당대표나대통령실이관여하는관행이있다.권력자들은유권자를대변하는사람보다권력을대변하고아부하는사람을선호해왔고,그결과청년들에게공정한기회가부여되지않았다.나역시경선을거쳐당선됐지만,제도자체가청년에게유리하지않다는걸절감했다.경선에들어가도이미사회적부와인지도를갖춘중장년층과겨루어야한다.정치신인인청년들이이거대한벽을넘기에는현실적인애로사항이너무많다.이것이결국젊은정치인이줄어들게된결정적인원인이다."천하람"역설적으로정치시스템이자리를잡았기때문이다.과거19대국회등에서3040의원이많았던건소위'총재'들이운동권선두주자나엘리트들에게적극적으로'황금사다리'를내려줬기때문이다.하지만지금은총재정치가사라지고경선시스템이공고해졌다.경선은오래살수록돈과인맥이유리할수밖에없는구조다.더욱이소선거구제와양당제가결합하면서정당은지역구에'당선가능성이가장높은사람'을내보낸다.우리사회에서그표본은보통네트워크와자금력을갖춘5060남성이다.특출난정치적이유나청년배려지역구가아니면위험을감수하고젊은인재를공천할이유가없는구조다.단순히'청년쿼터'만두면말잘듣는청년들만들어올우려가있으므로,지방기초의원레벨에서부터젊은사람을적극발탁해네트워크를쌓아성장할수있는제도를만드는것이대안이다.Q.청년정치인들이선거때는'세대대표성'의병풍처럼활용되지만,선거후모든혜택은기성정치인이가져간다는비판이존재한다.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모경종"영국노동당의'영레이버(YoungLabour·노동당산하청년조직)'처럼정치인을성장시키기위한공식적이고짜임새있는정당교육프로그램이대한민국에는없다.공식적인육성과정이없으니청년들은지역유력정치인을따라다니며기회를엿볼수밖에없고,보호받을울타리도없다.시스템이없으면병풍처럼쓰이다사라지는사례가반복된다.정당이공식프로그램을통해검증된인재를키워낸다면주권자에게자신있게공천을선보일수있을것이다.또한젊은사람이본인을'정당인'이라소개하면'정치낭인'이나'백수'로보는부정적인식이강한데,정치선진국처럼정당이육성하는공식인재로보는문화가정착돼야한다."김용태"정치권이청년을동반자가아닌이미지소구용도구로본다.2020년총선당시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에서'청년벨트'를만들어험지에청년들을전면배치한사례가대표적이다.이는실질적으로청년을챙긴것이아니라,'우리당이청년을우대한다'는이미지를마케팅하기위한전략일뿐이었다.청년을위한진정한정책이나공천보다전체선거홍보를위한수단으로이용하는측면이강하다."천하람"대부분그렇다.젊은느낌을내기위한'포장지'로쓰인다.더욱슬픈것은당내에서오래활동한분들은'포장지로라도쓰여보고싶다'고말할정도로현실이더안좋다는점이다.청년을능력으로대우하기보다'가방셔틀'처럼부리는경우가여전히많다.인재를영입하고키우는시스템이안착하지않는이유는당대표가바뀔때마다모든게다바뀌기때문이다.당대표입장에서는자기사람으로갈아치워야힘이실린다고생각한다.결국청년들은허드렛일만하다가못견디고튀어나가거나,꾸역꾸역견딘소수만가끔기회를받는악순환이반복된다."Q.현장에서'나이'때문에무시당하거나의견이묵살되는등이른바'경험미숙'프레임에갇혔던적이있을것같은데?모경종"냉정하게말하면없다.제가없도록만들었기때문이다.일부편견이있을수있겠지만끊임없이대화하며능력과비전을공유하면선배의원들도신뢰를보낸다.선입견을깨는것역시나의능력여하에달린문제다.물리적시간에서오는경험의한계는인정해야한다.대신선배세대가가지지못한현시점의창의적인대안을제시하고,그분들의전통적이고안정적인경험과교환하는장을만들어야한다.서로가장점을교환할때효능감을느낄수있다."김용태"올해5월비상대책위원장을맡자,일부진보매체사설에서나를'얼굴마담'이라고표현했을정도다.하지만실제비대위원장의권한을행사하며'보수개혁'과'당5대개혁'을추진하자당내정치인들이매우당황해했다.'젊은비대위원장이왜불편하게개혁하려하느냐'는시선이었다.상임위에서도야당의원이나를향해'어린것'과관련된발언을한적이있어,'그러면의원님은늙은뭐라고불러드려야하느냐'고받아쳐정회된사례도있다.우리정치권에유교적서열문화가여전하다."천하람"노안이라그런경험이많진않지만(웃음),결정적인순간에'너는아직젊으니까다음에해라'는식의말이많이나온다.특히국민의힘젊은의원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중진들이탄핵정국등의경험을들먹이며'경험이부족해서모른다','그때보니가만히있는게최고더라'라며패배주의를주입한다고한다.의지를갖고무언가해보려해도'너무설친다','세상물정모른다'는피드백이돌아오는식이다."Q.'청년유권자'와'기성세대유권자'의요구사이에서발생하는충돌이나딜레마가있을것으로보인다.모경종"정년연장관련논의가대표적이다.현재민주당정년연장특별위원회청년TF위원장을맡고있현실적으로모두를만족시킬대안을내놓기는어렵다.누군가득을보면누군가는상대적으로손해를보는데,지금까지는그손해를보는쪽이대개청년세대였다.원인은명확하다.정책을주도하는층이청년이아니며결정과정에서그들의이야기를듣지않았기때문이다.정년연장이나연금개혁같은과제에서청년이원하는대로만갈수는없더라도,그들의주장이결론에녹아있을수있게해야한다.청년의이야기가단순반영을넘어실제정책에'적용'까지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내역할이다."김용태"연금개혁이나최근민주당이추진하는정년연장법이전형적인세대갈등사안이다.무차별적으로정년을연장하면청년들의일자리수요가뺏기게된다.현재직장에있는청년들조차진급시기가늦어지는등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크다.이런문제들이충분히고려되지않은채추진된다면세대간갈등은더욱깊어질수밖에없다."천하람"늘있고,대부분의경우표에서손해를본다.노인무임승차폐지를제안했을때청년층은공감하지만,표확장으로이어지는건어렵다.반면반대하는분들은적극적으로지지율을깎아먹는다.하지만미래세대의지속가능성을이야기하는것이우리정당의정체성이다.모두를만족시키려면아무것도하지말아야하는데,그럴거면정치를할이유가없다.욕을먹더라도필요한이야기는해야한다고생각하며감수하고있다."홍민성/이슬기한경닷컴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김선교-김진우만남날짜2014년8월25일이전특정김진우휴대폰서'양평군수시절'김선교명함발견저장날짜로특정해만남날짜앞당겨양측모두2016년만남부인하고있어향후재판과정에서입증나설방침(출처=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김건희특별검사팀(민중기특검)이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과관련해김건희여사일가와김선교국민의힘의원의최초만남날짜를당초보다2년정도이른2014년이라고판단한것으로확인됐다.김여사일가와김의원도이를인정한것으로알려졌다.25일파이낸셜뉴스취재에따르면특검팀은최근김의원과김여사의모친최은순씨·오빠김진우씨의최초만남시점을지난2014년8월25일이전으로보고있다.특검팀은이들이김의원의양평군수재직시절에양평군수실에서접촉한것으로판단했다.그동안특검팀은만남의시기를2016년6월로특정하고수사를진행해왔다.김의원과김여사일가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도이같이적시했다.김여사일가의회사인ESI&D에대한개발부담금을논의한것도이때부터라는게특검팀시각이었다.하지만특검팀이김씨의휴대전화를압수해분석하던중애플리케이션에서김의원의양평군수시절명함이나왔는데,저장날짜가2014년8월25일로기록된것을확인했다.이후이들은2016년까지최소두차례이상만나해당논의를이어간것으로전해졌다.이자리에서개발부담금뿐만아니라공사초기부터만나매입지가등에대한논의도진행된것으로특검팀은의심하고있다.특검팀은김씨와김의원소환조사에서이부분을따져물은것으로파악됐다.김씨와김의원측은사업초기인2014년만남에대해선인정하면서도2016년은모두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당초에는만남시점을2016년이라고했으나,명함저장날짜가발견된후진술을뒤집은것이다.진술번복은개발부담금특혜의혹이배경인것으로법조계는분석하고있다.양평군은2016년11월ESI&D에대한첫개발부담금을부과하면서특혜를줬다.통상개발부담금부과는공사가끝난후이뤄지는데,2014년은한창사업을진행하던시기다.따라서2014년에만났다면,개발부담금부과시점과2년이상시차가벌어져서연관성은상대적으로떨어진다.반면2016년이라면공사가끝났고개발부담금부과시기도유사하다.한편특검팀은이날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로김의원과최씨,김씨를모두불구속기소했다.특검팀은김의원이이들의요청을받고최씨가운영하던ESI&D에개발부담금감면을공무원들에게지시한혐의를적용했다.특검팀이추산한양평군손해금액은22억원이다[email protected]정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남국,하태경·장예찬손해배상소송청구유사한내용소송에불구하고,상반된판결엇갈린배경①근거②출처③단정표현등2023년8월17일김남국당시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회윤리특위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출석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김남국전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2년전자신에게제기된'불법코인의혹'을공개비판했던하태경전의원과장예찬전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을상대로각각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뒤1심법원에서'1승1패'의성적표를거뒀다.외관상동일한의혹제기였지만①사실에근거했는지②단정적인표현을사용했는지③출처를표시했는지와같은세부기준으로법원은정반대결론을내렸다.그결과하전의원의발언과글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인반면장전위원의것들은"근거가없는허위사실"로판단됐다.의혹제기...근거충분해야2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법민사12단독박지숙판사는지난달13일김전비서관이하전의원을상대로제기한5,000만원상당의손해배상청구를기각했다.앞서김전비서관은하전의원이2023년5월라디오방송에서"(김전비서관의)코인거래를분석해봤는데대선기간에도하루에40,50번코인거래를한게7,8일이나되고대선전후로거의20분마다한번씩(코인을)했다"는허위주장을했다며소송을제기했다.김전비서관은그달19일"(김전비서관이)36억상당의위믹스코인을출시한달도되지않은클레이페이로교환해잔존가치가4,700만원밖에되지않게됐는데,투자실패가아니라자금세탁목적일수있다.수사를촉구한다"는취지로적은하전의원의SNS글도문제삼았다.하태경보험연수원장.유튜브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캡처재판부는그러나하전의원의이같은발언과글을근거에토대한의혹제기로판단했다."진실이라믿을상당한이유가있다"고본것이다.김전비서관은"선거기간에20분마다거래한적이없는데하전의원이직접거래내역을분석한것처럼발언했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주요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된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그근거로가상자산거래내역을전수분석한기사를토대로발언한것이라는이유를들었다.하전의원의SNS글과관련해서도김전비서관은"자금세탁은사실이아니다"고반박했다.그러나재판부는"게시물을작성하기전에관련제보를받고이를기초해작성했다"며"제보에따른내용이라는점을밝혔고수사촉구견해를밝힌것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공공의이익을위한것으로서위법성이없다는판단이었다.재판부는하전의원이출처를명확히표시했다는점등을근거로"검증목적의공익성글로보는게맞다"는설명도덧붙였다.근거,출처없는데확정표현안돼장예찬전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고영권기자반면장전위원을상대로한소송에서법원은김전비서관의손을들어줬다.서울남부지법민사항소2-1부(부장김정민이민수박연주)는지난달27일김전비서관이장전위원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1,000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장전위원은2023년5월SNS에"(김전비서관의)코인중독은치료가필요한수준"이라며"이런인물을최측근으로두고코인시세조작에가담한이재명(당시)대표도정치적책임을져야한다"고적었다.같은달23일에는라디오방송에나와김전비서관을'범죄자'로지칭했고당시진행자가시정할기회를줬지만이를거절하며"코인업체관계자들도'김전비서관의투자행태가자금세탁가능성이보이는투자행태다'라고말했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판단은명확했다.장전위원의라디오발언을두고"김전비서관을'범죄자'라고단정했다"고지적했다."단순히빗대어표현했다고보기어렵다"고도꼬집었다.SNS글과관련해선"의혹이제기되고있던것은사실이나구체적혐의나정황이밝혀진바가없었다"며"당시장전위원이김전비서관의코인시세조작에대한구체적정황을파악한것으로는보이지않는다"고판단했다.사실여부를확인하려는노력없이단정적이고의도적으로김전비서관을공격했다는것이다.재판부는특히"장전위원에게언급의근거를밝히라고요구했음에도장전위원이어떤설명도근거도제시하지못했다"고강조했다.장전위원은언론보도를근거로"진실이라믿었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에해당한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김전비서관은가상자산수익을숨기려허위로재산신고를한혐의등으로지난해8월기소됐으나1,2심에서무죄가선고된뒤올해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았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광둥성한쇼핑센터화장실에담배연기가감지되면문유리창이투명해지는화장실.대만TVBS캡처화장실흡연으로골머리를앓던중국의한쇼핑센터가특단의대책을내놨다.담배연기가감지되면투명해지는유리창을화장실칸막이문에설치한것이다.25일(현지시간)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중국광둥성선전의슈베이국제센터와슈베이진주빌딩쇼핑센터화장실이소셜미디어(SNS)에서화제가됐다.최근리모델링후화장실용변칸문에유리창이새로설치됐는데,특수기술이적용된이유리창은평소불투명하지만,연기를감지하면몇초뒤전원이차단돼투명해져안이들여다보이게된다.쇼핑센터측은화장실이용자들이새로설치된유리창의기능을알수있도록안내문도붙여놨다.“담배를피우면유리가투명해집니다.온라인에서유명해지고싶지않다면흡연을참으세요.”현지누리꾼들은이쇼핑센터의새로운화장실에찬사를보냈다.한누리꾼은“드디어화장실흡연자들을단속할효과적인방법이생겼다”고적었다.중국광둥성한쇼핑센터화장실에담배연기가감지되면문유리창이투명해지는화장실.대만TVBS캡처중국에서는공공장소금연조치에도실내흡연행태가여전해다른이용객들이불편을겪는일이많다.캠페인이나소액의과태료등전통적인조치들은큰효과를거두지못했다.일각에서는해당기술을전국적으로보급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선전은중국에서실내공공장소에서흡연을엄격하게금지하는도시중하나다.해당쇼핑센터역시금연건물이다.쇼핑센터관계자는이전부터화장실내흡연에대한고객불만이쇄도했다면서새로운기술을적용한뒤입점업체와쇼핑객들로부터긍정적인반응을얻었다고전했다.관계자는사생활침해가능성을방지하기위해연기감지기가연기에만작동하도록설정했으며,센서가실수로작동할경우를대비해유리창근처에리셋버튼을설치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이기술자체가법을위반하진않지만법적위험요소가없진않다는분석도나왔다.광둥의한변호사는유리창이오작동해이용객이사생활을침해받을경우쇼핑센터가법적책임을져야한다고지적했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연내처리어려운개혁안도조속히마무리"연초'법왜곡죄'신설등각종법안처리나설듯'대법관증원·법원행정처폐지'등법안도'뇌관'필리버스터요건강화법안추진…"연초처리검토"[앵커]'2박3일'필리버스터정국이후찾아온성탄절휴일,정치권은잠시전열을가다듬는모습입니다.하지만법왜곡죄신설이나대법관증원등여야가평행선을달리는쟁점법안처리와,통일교특검등각종특검법을사이에둔이견까지연초에도대치정국은반복될거로보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성탄절정치권분위기전해주시죠.[기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이어정보통신망개정안이어제본회의에서민주당주도로처리되면서'2박3일'필리버스터정국은일단락됐습니다.하지만여야대립은,적어도내년초까지이어질거란전망이우세합니다.민주당이물리적시간제약을이유로연내처리가어렵다고판단한각종개혁안도조속히마무리짓겠다고공언했기때문인데요.판사나검사가법을왜곡해적용할경우10년이하징역에처하도록한형법개정안,이른바'법왜곡죄'신설이대표적입니다.또대법관증원과법원행정처폐지를골자로한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개정안도최대충돌지점중하나가될거로보입니다.특히민주당은신속한법안처리를위해무제한토론시의원60명이상의본회의장출석을의무화한국회법개정안,일명'필리버스터제대로법'의연초처리까지검토하고있습니다.당내에선또필리버스터본회의사회를거부한국민의힘소속주호영국회부의장의사퇴를촉구하는반응도잇따르고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이추진하는법안들을민주주의나법치주의에반하는'악법'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민주당이법왜곡죄신설이나각종사법개혁안처리에나설경우또다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저지전'에나선다는방침입니다.앞서장동혁대표가'24시간반대토론'을완주하는등지도부차원에서도대여투쟁수위를최대로끌어올리고있지만,한계도분명합니다.법안처리를막기에는턱없이부족한의석수가발목을잡는건데요,필리버스터총력전에도민주당주도로처리된내란재판부법과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보여줬듯,'시간지연'이나'여론전'외엔별다른카드가없는게사실입니다.실제어제처리된정보통신망개정안에도언론·유튜버에재갈을물리는법이라며,거듭이재명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촉구했는데,가능성은크지않단관측이지배적입니다.여기에,민주당이필리버스터요건까지대폭강화하면이런저지수단마저흔들리게돼투쟁의동력을살리기위한방안을고심하는분위기입니다.[앵커]여야가각각추진하는'통일교특검법'을두고는,휴일에도공방이이어지고있죠?[기자]네,민주당은통일교특검과2차추가종합특검을가장빠른시일안에처리하겠다며'특검'공세강도를높이고있습니다.특히'일고의가치도없다'던통일교특검을전격수용하면서국민의힘을정조준하는압박수단으로삼는모습입니다.연일전반의'정교유착'을반드시수사대상에넣어야한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는건데요.특별검사추천권에있어서도조희대사법부가아닌헌법재판소등제3자추천방식까지고려하면서,야당과의줄다리기를이어가고있습니다.여당소속법사위원들을중심으로도법원행정처를제외한헌재등기관,변협혹은민변등단체가추천하는안이두루거론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통일교특검을받겠다고한건시간끌기용꼼수같다며,일단은개혁신당과함께공동발의한자체'통일교게이트'특검법안관철하는데공력을쏟고있습니다.이특검법안은법원행정처가특검후보2명을추천하고,대통령이이중1명을임명하는걸골자로하는데요.장동혁대표는성탄절예배뒤기자들과만나,헌재나민변에서특검을추천한다는건민주당이직접추천하겠다는것과다를바없다며중립기관추천안을받아들이지않는다면특단의대책을강구할거라고경고했습니다.또SNS를통해서도민주당이오는30일본회의를열어통일교특검법을처리할의지가있다면,늦어도내일까지는변화된입장이나와야할거라고촉구했습니다.여당과의원내협상과정에서는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빠진'개혁신당·조국혁신당추천안'까지제안한거로알려졌는데,민주당이이를받아들일지는미지수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의가족들이김원내대표의지역구에있는종합병원에서진료특혜를받아왔다는의혹이추가로제기됐습니다.MBC가확보한,김병기의원실소속비서관과보라매병원부원장사이재작년4월에오고간문자메시지입니다.당시비서관은부원장에게"사흘뒤의원님사모님께서안과교수님에게진료를받을예정"이라며"의원님께서신경을많이쓰고계셔서잘부탁드린다"고말했습니다.이에부원장은"안과교수님에게다시한번부탁드려불편함이없도록하겠다"고화답했습니다."다시한번부탁드려"라는표현에서이미부원장이관련언급을안과에한차례했던걸로도해석되는데요.문자에언급된김병기의원의아내이모씨는실제로재작년4월28일병원진료행정실장등의수행을받아백내장과녹내장등검사를받은걸로파악됐습니다.이런일은한번으로그치지않았습니다.다음은김의원의장남김모씨에관한내용이었습니다.작년11월,비서관은아들김씨의주민등록번호등을보라매병원행정실장에보내며"현재인근병원에서MRI검사를대기중인걸로아는데,최대한빨리보라매에서진료받아보셨으면하신다"고전했습니다.이에행정실장은"진료의뢰서는없어도되고,오늘진료가가능하다"며"오후1시반보다조금일찍오실수있으시면첫번째순서로대기없이보시도록해드릴수있을것같다"고답했습니다.당시이를수행했던김병기의원실전직비서관A씨는MBC에"김병기의원과사모님이시켜서한일로,사모님이직접장남의주민번호등개인정보를보내줬다"면서"김의원의가족들이병원에갈때는지역보좌관이함께동행하고병원직원들도내려와의전을해준걸로알고있다"고밝혔습니다.그런데지난해11월이라면의정갈등이한참진행되던시점입니다.윤석열정부의의대정원2천명증원발표에반발해전공의대부분이의료현장을떠났고,길어지는의료공백에PA간호사투입을확대할정도였습니다.이런시기에종합병원이진료의뢰서없는사람에게대기없이진료를받게해주겠다고한겁니다.보라매병원은공공의료기관이자,김병기원내대표의지역구인신대방동에위치하고있습니다.특히지난해22대국회의원선거에서김원내대표는보라매병원시설과의료진2배확충을공약으로내세운바있어,이해충돌문제가제기됩니다.이에대해김원내대표는"정확한기억은없지만지역구관내병원이기에해당병원과친분이있는보좌진에게예약을부탁했을것으로기억한다"며"다만보좌직원이의전이라는용어를사용했다면부적절하다"고밝혔습니다.또"아내는곧수술예정인백내장,아들은우크라이나에서임무수행중다친무릎인대때문에진료를받았다"면서"병원과친분이있는보좌진에게예약을부탁했을것으로기억한다"고덧붙였습니다.'해당지역구국회의원의가족이나본인의진료예약과관련해의전을얘기하는건부적절하지않냐'는질의에는"직접특별한의전을요구하지는않았고예약만부탁했을뿐"이라며"보좌직원이의전이라는용어를사용했다면부적절하다"고답했습니다.보라매병원측은"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는답변만전해왔습니다.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8618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민생이위험하다3편낮아지는공장가동률재고율은되레높아져살아나던소비심리다시꺾여원·달러환율이위험요인소비자물가자극할수도적절한경제정책위해민생진단냉정하게해야이재명대통령이19일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視리즈'민생이위험하다'1~2편에서살펴봤듯민생경제는여전히회복보다는침체를가리키고있다.치솟는물가에소비여력은줄어들었고,시장금리상승으로원리금상환부담도커졌다.민생의현주소는"한국경제가성장을위한출발점에섰다"는정부의자찬自讚과는거리가멀다는것이다.#이를두고누군가는'새정부6개월성적표를보고너무성급한비판론을꺼낸게아니냐'고꼬집을지모른다.어느한쪽의진영에서'성적표'를분석한다면긍정적인면만부각할수있다.하지만정부가나서지금의성적표를'자찬'할정도인지는따져봐야한다.민생뿐만아니라다른경제지표들도둔화세를띠고있어서다.#현상황을제대로분석하지않으면올바른정책을내놓을수없다.지금필요한건자찬이아니라냉정한진단이다.視리즈'민생이위험하다'마지막편이다.회복세를보이던소비자심리지수가12월큰폭의하락세를기록했다.[사진｜뉴시스]■악화하는산업지표=냉정하게말하면민생지표만나쁜건아니다.산업지표들도불안하다.생산과투자가모두감소세를띠고있다.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가11월28일발표한'10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9월전산업생산지수는8월대비2.5%감소했다.2020년2월(-2.9%)이후최대감소폭이다.특히한국경제의버팀목인반도체생산이26.5%줄어들면서1982년10월(-33.3%)이후43년만에최대감소폭을기록했다.다른지표들도회복과는거리가멀다.제조업평균가동률은10월71.0%에그쳤다.2024년7월(70.8%)이후가장낮은수치다.평균가동률이70%라는건공장10곳중3곳이멈춰있다는의미다.설상가상으로재고율추이도높아지고있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8월100.1%를기록했던제조업재고율은10월105.4%로상승했다.재고율이100%를넘는다는건제품이팔리는시간보다창고에쌓이는시간이더빠르다는거다.한국경제를지탱하는제조업의활기가둔화하고있다는의미다.투자도얼어붙었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10월설비투자는9월대비14.1%감소했다.자동차등운송장비에서18.4%줄었고,반도체제조용기계등기계류도12.2%줄었다.건설기성은건축(-23.0%)과토목(-15.1%)에서모두줄면서20.9%쪼그라들었다.이는1997년7월통계작성이후최대감소폭이다.그나마위안거리는전산업기업심리지수(CBSI)가10월90.1에서11월92.1로반등했다는점인데,이또한경기회복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CBSI가100을밑돈다는것은경기를비관적으로보는기업이많다는걸뜻하기때문이다.■소비심리도꺾여…=이뿐만이아니다.13조9000억원의재원을투입해전국민에게푼'민생회복소비쿠폰'의효과로살아났던소비자심리지수(CCSI·CompositeConsumerSentimentIndex)도방향을틀었다.[사진|뉴시스]소비자심리지수는소비자동향지수(CSI)중6개주요지수를이용해산출한심리지표다.장기평균치(2003년1월~2024년12월)를기준값100으로삼아100보다크면장기평균보다낙관적,100보다작으면비관적이란의미다.한국은행이24일발표한'2025년12월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12월소비자심리지수는109.9로11월(112.4)보다2.5포인트하락했다.지난11월112.4를기록하면서2017년11월(113.9)이후8년만에최고치를찍었지만12월들어상승분을고스란히반납했다.이번하락폭은비상계엄여파로소비자심리지수가12.3포인트급락했던지난해12월이후가장큰수치다.더큰문제는원·달러환율이다.환율의상승은수입물가를넘어소비자물가까지자극하고있다.이를엿볼수있는게기름값이다.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따르면휘발유가격은지난11월10일리터(L)당1700원대를돌파한이후좀처럼떨어질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지난12월3일L당1746.88원으로최고점을찍었던휘발유가격은지난23일1735.34원으로0.06%떨어진게전부다.우리나라원유수입량의70%가량을차지하는두바이유가격이같은기간배럴당65.37달러에서62.12달러로4.9%하락한것과는매우대조적인모습이다.물론지난24일정부가"원화의과도한약세는바람직하지않다"고구두개입을하고,해외주식을팔아국내주식에1년간투자할경우해외주식양도소득세(20%)를1년간면제해주겠다는방안을내놓으면서환율이하락하긴했다.한국외환거래소에따르면이날원·달러환율(1449.8원)은전거래일주간종가(1483.6원)대비33.8원떨어졌다.하지만해외로나갔던달러가실제로유입되면서환율이안정적인하향흐름을탈지는좀더지켜봐야한다.■밝지만은않은전망=당연히경기낙관론을점치는건더어려워졌다.경제전반의활력이떨어지면서고용시장엔여전히한파가불고있다.11월고용동향에따르면'쉬었음'인구는254만3000명으로1년전(242만명)보다12만3000명증가했다.특히사회진출이가장활발한연령대인20~29세쉬었음인구가4.5%(38만7000명→40만5000명)늘었다.같은기간구직단념자도33만5000명에서35만3000명으로5.3%증가했다.일을하고싶어도일자리를찾지못했거나일하기를포기하는인구가증가하고있다는건데,이는경기회복가능성을낮추는요인임에틀림없다.누군가는새정부6개월의성적표를보고너무성급한비판론을꺼내든게아니냐고반문할수있다.틀린얘기는아니다.그렇다고6개월성적표만보고한국경제가성장의출발선에섰다고자찬해서도안된다.2026년새해엔민생경제가침체를빠져나와진정한성장의출발선에설수있을까.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대비긍정평가3%p하락,부정평가2%p상승정당지지도,민주당이41%,국민의힘20%[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이전주대비소폭하락하며59%를기록했다.부정평가도비슷한수준으로상승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25일발표된전국지표조사(NBS)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운영평가는긍정평가가59%,부정평가가32%로나타났다.긍정평가는전주(62%)대비3%포인트하락했고,부정평가는같은기간2%포인트상승했다.국정방향성평가에서는다른결과가나왔다.국정운영이올바른방향이라고평가한응답자비율은58%로전주대비2%포인트상승했다.잘못된방향이라고응답한비율도같은기간2%포인트올랐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과중도층에서‘올바른방향’이라고보는경향이높았다.이재명대통령국정지지도조사결과추이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41%,국민의힘이20%를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은전주대비3%포인트하락했고,국민의힘은전주와동일한20%를유지했다.조국혁신당은3%,개혁신당은4%였다.지지하는정당이없다고답한비율은29%로나타났다.정당지지율추이국가기관별신뢰도조사에서는정부가가장높았다.54%로1년전(2024년12월3주)보다23%포인트상승했다.지난해탄핵기간에높은신뢰도(67%)를기록했던헌법재판소는52%로조사됐다.우리국민이우선해결해야할과제로는‘고용창출및경제회복’이32%로가장높았다.‘권력기관개혁’이18%로뒤를이었고,‘부동산주거안정’은15%로나타났다.전반적으로경제문제해결을우선시하는응답비율이높았다.이번조사는지난22일부터24일까지사흘간진행됐다.조사대상은만18세이상남녀로,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실시됐다.전체응답자수(표본수)는1003명이며,응답률은15.2%(6612명통화해1003명응답완료)였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조사기관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