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추천특별감사관”…‘사법방해죄’신설도“국무위원3분의1이상50세미만으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국회의원정수10%감축과특별감찰관임명등정치개혁방안을담은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한다면하는김문수,정치판을확갈아엎겠다”며대대적인권력개혁을약속했다.김후보는이날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회의원정수를10%감축하겠다”며“의원수감축은의회기득권을내려놓는가장상징적인조치이며,모든공공개혁의동력이될것”이라고밝혔다.이와함께국회의원불체포특권및면책특권폐지,‘불량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도입도공약했다.또한김후보는의회권력남용을막기위한방안으로국무위원등의탄핵요건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그는“헌법재판소가탄핵인용결정을내리기전까지는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겠다”며“재판내용을이유로법관에대한탄핵소추를발의하지못하도록헌법에명시하겠다”고말했다.사법부독립성강화를위한방안으로는△대법관및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법정기구화△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동의요건부과등을제시했다.김후보는“정치권력이조직력을동원해수사나재판을방해하는경우를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며법조계개혁의지도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검·경권력형비리수사기능통합도함께공약했다.인사제도개혁과관련해선“공공기관낙하산인사를근절하기위해‘낙하산금지법’을제정하겠다”며“대통령이필수적으로임명해야할공직명단인‘한국판플럼북’제도를도입하고,여야협의를거쳐직위별자격요건을명시하겠다”고말했다.특별감찰관제도와관련해선“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특별감찰관이임명되지않아무용론이제기됐지만,저는야당이추천하는분을특별감찰관으로임명하겠다”며“민주당이재명후보가추천해주면더욱좋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앞서밝혔던4년중임제개헌과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공약도재확인했다.“대통령과국회의원임기를일치시켜야하기때문에제임기를3년으로단축해2028년4월에동시선거를실시하겠다”고말했다.선거제도개혁에대해서도△선거관리위원회에독립감사기구인‘특별감사위원회’도입△법관의선관위원장겸직금지△외국인선거권에‘상호주의’원칙적용등을제시했다.세대교체공약도내놨다.김후보는“86정치기득권을퇴출하고시대전환을선언한다”며“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40대이하로임명하고,40대총리도자연스럽게등장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어“플럼북에등재된공공기관장인선시민간기업에서역량이검증된40대CEO를적극기용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제왕적대통령이아닌국민의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다.#국회의원#공약#감축#폐지#김문수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후보친환경차공약살펴보니이전정부는사실상전기차에큰관심을두지않았다.그러나차기대통령후보들은다르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2030년까지전기차판매비중을50%로높인다는계획을내놨고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전기차에부과된개별소비세등의세금부담을낮춰경제적접근성을높인다는공약을던졌다.말그대로공약만보면전기차를다시띄울기세다.이같은공약이지난해청라화재로다소주춤해진BEV보급에속도가붙을수있을까?앞서보급을확대하려면정확한진단이전제돼야한다.전기차보급속도를끌어내린가장큰이유는대당보조금감액이다.보조금시행이후점진적으로줄어든대당보조금이소비자구매의욕을꺾었다.그결과오히려보조금을전액집행하지못하는상황에도달했다.대당보조금을낮출수록판매가줄고사지않는사람이늘어나니오히려주지못하는악순환(?)이펼쳐졌다.그탓에해마다보급목표도달성하지못하는형국이다.그렇다면정책은뒤바뀌어야한다.대당보조금을다시늘리고달성가능한보급대수로조정해야한다.한마디로보조금을줄이고지원대상을확대하는게아니라대당보조금을다시늘리고보급목표는조금줄여야한다는의미다.이런상황에서추가적인개별소비세인하등이더해지면경제적장점이월등히부각돼구매력은다시높아진다.동시에충전인프라확충이병행되면보급은자연스럽게빨라진다.보급확대가필요한이유는탄소절감때문이다.전기차운행자가주행거리만큼탄소를절감해국가전체의탄소감축목표달성을돕는다.하지만절감에따른전기차이용자혜택은별로없다.그나마주어졌던고속도로통행료할인,충전료할인등이사라지는게걸림돌이다.그럼구매의지는다시떨어진다.경제적이점을앞세워구매욕망을높이는것못지않게이용과정에서얻는혜택도중요하다.물론후보들의공약가운데전기차이용자가주목할부분도있다.해외에선일반화된이른바도심내‘제로존(ZeroZone)’지정이다.민주당이내놓은공약가운데내연기관차의인구밀집지역운행제한이비슷한성격이다.실제유럽의경우일부도시에서제로존이운영돼전기차로의구매전환효과를높인다.도심으로자가용을통해출퇴근하려면내연기관을사용하지못한다.덕분에도심대중교통이용이늘고전기차구매의욕이오른다.이때내연기관이용을억제하려면대중교통활성화도필요하다.국민의힘이제시한65세이상의버스무료탑승이같은맥락이다.상당수자치단체가시내버스를준공영제로운영한다는점에서나온정책이다.어차피운행에따른적자비용을지방정부가지원하니무료이용자를확대하자는제안이다.산업적측면에서도전기차보급은중요하다.자동차라는제조물을만들어해외곳곳에판매하는한국으로선현지대응이무엇보다핵심이다.그런데각나라의수송부문주력에너지가다양해지는추세다.여전히내연기관이지배하는나라가있는가하면전기차가급격히떠오르는곳도있다.이외하이브리드만찾는나라도있다.국내자동차회사가세계여러나라의동력전환에빠른대응력을갖춰나가려하는이유다.그리고에너지다변화속도를높여야할곳이바로한국이다.따라서전기차대당보조금의재확대는자동차기업의전기차투자확대,이용자의탄소감축,그리고자동차부문수출력유지측면에서반드시필요하다.그것도빠르면빠를수록좋다.박홍준기자[email protected](c)오토타임즈.Allrightsreserved.Copyright©오토타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MM정관'본점서울시에둔다'명시부산본사이전은주총특별결의사항산은등정부,HMM지분71%보유HMM본사이전이대선화두로떠올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HMM을부산으로옮겨오겠다"고나서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주식시장에있는이재명리스크"라고비판했다.이재명후보는"마음먹으면불가능하지않다"는입장인데,HMM가본사이전을위해어떤과정을거쳐야하는지정리했다.HMM정관제3조를보면'본점을서울특별시에둔다'고명시하고있다.본사는정관에명시하고,본사가등록된지역에법인을등기해야한다는원칙에따라서다.현재HMM본사는서울시여의도동의파크원타워다.정관에명시된본사를이전하기위해선이사회나주주총회동의가필요하다.정관에명시된지역내에서이전하는'관내이전'은이사회동의만있으면되지만,HMM와같이본사를서울에서부산으로옮기는'관외이전'은주주총회를거쳐야한다.본점위치를명시한정관을변경해야하기때문이다.정관변경은주총특별결의사항이다.특별결의는출석한주주의주식수의3분의2이상과발행주식총수의3분의1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특별결의가회사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만큼보통결의보다통과문턱이더높다.HMM주주구성을보면한국산업은행36.02%,한국해양진흥공사35.67%등이다.정부지분이71%가넘는것이다.여기에국민연금지분5.17%도있다.HMM의경우주총에서본점이전을위한정관변경특별결의를정부지분만으로충분히통과시킬수있다는얘기다.이재명후보는지난14일"민간회사라쉽진않지만정부출자지분이있기때문에마음먹으면불가능하지않을것"이라며자신감을보인이유도여기에있다.HMM가정부지분이71%에이르지만,민영화를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정치적논리에따라본사를이전하는것엔여전히부담이따른다.이준석후보는최근"이재명후보가표가된다고생각해부산가서HMM이니SK해운이니민간기업을민영화앞두고있다는이유만으로옮겨버리겠다고했다"며"그런게바로주식시장에있는이재명리스크"라고꼬집었다.국민의힘이종배서울시의원은최근이재명후보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고발했다.이재명후보가"회사를옮기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회사에근무하는직원들인데그직원들이(이전에)동의했다고한다"고말한것이거짓이라는이유에서다.업계관계자는"지난14일이재명후보가HMM부산이전을공약한행사장에HMM노조가참석했다는이야기도있지만,사실이아닌것으로알려졌다"며"HMM사내에선본점이전을공론화한적이없는상황"이라고전했다.안준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과충북이조기대선이시작되자100만명서명운동에나섰다.행정수도완성과청주공항민간항공기활주로건설등지역역점사업추진을두고서다.양지자체는서명운동이이들사업에대한추진동력을얻고전국민적공감대도형성할것으로기대한다.최민호세종시장과세종시직원이지난13일서울역에서'행정수도완성범국민100만서명운동'을하고있다.사진세종시━세종시,연말까지행정수도완성서명운동22일각지자체에따르면세종시는‘행정수도완성범국민100만서명운동’을지난4월23일시작했다.서명운동은시민단체인세종사랑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주도로올해연말까지진행된다.당초다음달까지추진하려다국민적공감대확산을위해기간을늘렸다고한다.지난21일까지서명자는3만5000여명에달한다.수도이전은2004년헌법재판소가관습헌법에따라“수도는서울”이라며제동을걸었다.이에행정수도를완성하려면헌법개정이필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시각이다.이에세종시는헌법개정을포함해대통령집무실설치와국회이전등으로행정수도모습을갖춰야한다고주장한다.최민호세종시장은첫번째서명자로참여했다고한다.세종시와시민연합회는세종시교육청등협조를얻어학생과교직원대상으로서명운동하고있다.또충북도와대전시·충남도등인근지자체는물론서울까지달려가서명을받고있다.세종시세종동의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에서덤프트럭등을동원해터닦기작업을하고있다.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의분원성격으로세종의사당을짓기로한곳이다.[연합뉴스]지난14일서명에참여한김영환충북지사는"충북은행정수도세종완성의든든한동반자"라며“행정의중심세종과산업의중심충북이유기적으로연계된다면충청권은대한민국균형발전의중심축으로힘차게도약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충북도공무원들도서명운동에참여했다.이어지난21일에는최원철공주시장과임달희공주시의회의장도서명했다.최민호시장과시공무원들은지난13일서울역으로달려갔다.이곳에서행정수도의미를알리고온오프라인서명참여를독려했다.최시장은“행정수도완성은실질적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한민국대도약과제이고,서명운동은국민적관심과공감대형성에중요한걸음이될것”이라고말했다.세종시는23일세종호수공원일대에서‘행정수도완성을위한밤마실걷기후원문화제’를연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관계자는“세종시출범13년이됐지만,‘미완의수도’”라며“이번문화제는즐기는행사지만,동시에정책결정을앞둔정치권에보내는메시지가될것”이라고말했다.청주국제공항전경.프리랜서김성태━충북,청주공항활주로신설서명운동충북은청주공항민간전용활주로신설을위한100만서명운동을진행중이다.‘청주공항활주로신설민관정공동위원회’주도로온라인과오프라인(종이서명부)방식을병행하고있다.지난달14일도내민관정을대표해유철웅공동위원장과김영환충북지사,이양섭충북도의회의장이첫서명에나섰다.민관정위원회와충북도실ㆍ국,11개시군이나서지역축제와다중이용시설등을중심으로서명운동을전개하고있다.6월말까지100만명에게서명을받아국토교통부에전달할예정이다.현재20만여명이동참했다.충북도관계자는“축제장과전통시장,철도역사등지역곳곳을돌며서명을받고있다”며“지자체대통령선거사무가줄어드는6월3일이후더속도를낼것”이라고말했다.1997년개항한청주공항은군사시설내에위치해시설개선과투자에한계가있다.군용활주로2개중1개를공군과나눠쓰고있다.활주로길이가2744m에불과해미주와유럽을비롯한장거리노선이없고,대형화물기도뜨지않는다.반면청주공항이용객수는지난해역대최고인458만명을기록했다.김영환충북지사가청주공항활주로신설등충북도정을설명하고있다.사진충북도청주공항활주로신설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후보가각각충북1호공약으로채택하면서하반기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된다.충북도는활주로신설이국토부‘7차공항개발종합계획(2026년~2030년)’에반영되길희망하고있다.김용희충북도공항지원팀장은“지난3월국토부에제출한청주공항활성화자체용역결과에주민염원을담은서명부를전달해활주로신설을설득하겠다”고말했다.김방현·최종권[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오늘(22일)"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빈틈없고두툼한안전매트가필요하다"며"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규정했습니다.이후보는우선"기본사회위원회를통해정책이행을총괄하고,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민관협력을해재정부담을줄일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을가진사회경제적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특히"일과삶이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또"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할것"이라며"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들을지원하겠다.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에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후보는아울러"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고,맞춤형주택연금제도를확대해노후안전망을강화하겠다"며"농어촌기본소득및햇빛·바람연금등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확대하고지역화폐를통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활력을되찾겠다"고소개했습니다.의료정책에대해서는"민간중심의료공급으로지역격차및필수의료공백사태가심각한상황"이라며"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이후보는육아정책으로"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며보육비지원,유아교육단계적확대,교사대아동비율개선,국가지원'온동네초등돌봄'제도,평생교육지원확대등을약속했습니다.주택정책에대해서는"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할것"이라며"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을조성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교통정책과관련해선"지역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고,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도줄이겠다.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도확대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낙하산금지법'등정치개혁공약발표…"野추천특별감사관임명""대법관·헌재추천위법정기구화…선관위특별감사위도입""정치판확갈아엎겠다"…"국무위원3분의1이상50세미만으로"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정치판갈이'공약(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유미김치연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22일국회의원정수10%감축,야당이추천하는특별감찰관임명등을골자로하는'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또의회의권력남용을막기위해국무위원등의탄핵요건을강화하고,정치세력이수사나재판을방해할경우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통해"국회의원정수를10%를감축하겠다"며"의원수감축은의회기득권을포기하겠다는가장상징적장면이자,모든공공개혁의동력으로승화될것"이라고말했다.이와함께국회의원불체포특권및면책특권을폐지하고,'불량국회의원'에대해선국민소환제등의장치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또"의회의권력남용을막는차원에서탄핵요건을강화하고,헌법재판소탄핵인용전까지는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겠다"며"재판내용을이유로법관에대한탄핵소추를발의할수없도록헌법에명시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어"대통령을제왕이되게하는힘의원천은바로인사권"이라며"공공기관낙하산인사를근절하기위해'낙하산금지법'을제정하겠다"고강조했다.대통령이필수적으로임명해야할공직명부인'한국판플럼북'제도를도입하고플럼북에담길필수직위와자격조건을여야논의를거쳐선정하겠다는내용도공약에포함됐다.김후보는아울러"대통령친인척을대상으로하는특별감찰관은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임명되지않아무용론이나온다"며"저는야당이추천하는분을특별감찰관으로임명하겠다.민주당이재명후보가추천해주면더욱좋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앞서밝혔던4년중임제개헌과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도추진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다.그는"4년중임제도입을위해서는대통령과국회의원임기를일치시켜야하는만큼,제임기를3년으로양보해2028년4월에대통령과국회의원을동시에선출하겠다"고말했다.사법부독립성강화를위한공약도발표했다.김후보는더불어민주당을겨냥해"정치권력의'사법부흔들기'가도를넘고있다"며"대법관과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고위공직자수사처폐지와검·경의권력형비리수사기능통합도공약했다.아울러정치권력이조직력을동원해수사및재판을방해하는경우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선거관리위원회에대해선독립적지위를가진'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하고,법관이선관위원장과시도선관위원장을겸임하는제도를금지하겠다고약속했다.외국인의본국이우리국민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않으면국내에서도해당국국민에게선거권을부여하지않는'상호주의'원칙도적용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또"86정치기득권퇴출과시대전환을선언한다"며"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40대이하(50세미만)로임명하는등40대총리탄생도자연스러울정도로세대교체를확실히만들겠다"고밝혔다.이밖에"플럼북에있는공공기관장인선시,민간기업에서역량이검증된40대CEO들을적극기용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한다면하는김문수,정치판을확갈아엎겠다"며"제왕적대통령이아닌'국민의대통령'이되겠다"고말했다.정치개혁기자회견하는김문수후보(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3대선공약점검]⑮'더빠르고넓은철도망'공감대형성"GTX,교통망이냐균형발전이냐…정책정의부터선행돼야"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킨텍스역.ⓒNews1권현진기자(서울=뉴스1)김동규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교통공약의핵심의제로부상하고있다.후보들은GTX조기준공과전국확대를약속하며국민의'이동권보장'과'국토균형발전'실현을내세우고있지만,수익성확보와막대한재정부담이라는현실적한계도함께제기된다.22일주요후보의대선공약에따르면GTX확대에대한강한의지를내비치고있다.현재진행중인GTX-A·B·C노선의조기완공은물론D·E·F노선의신규추진과수도권외지역으로의연장등전국단위교통망구축이공약의큰틀을이루고있다.세부내용에는차이가있지만,'더빠르고넓은철도망'이라는방향성에는대체로공감대가형성된모습이다.지역간격차줄일뿐만아니라지역서환영…"공약간차이없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GTX-A·B·C의조기완공과함께D·E·F노선의단계적추진을공약했다.여기에더해기존노선의연장,그리고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을중심으로한광역급행철도건설도제시하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역시GTX의전국화를강조하고있다.수도권중심의노선에서벗어나부울경(부산·울산·경상남도),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등5대광역권에GTX망을구축해전국주요권역간접근성을크게높이겠다는계획이다.이처럼여야를막론하고주요후보들이GTX의조기준공과전국화를강조하는이유는국민의이동권증진과국토균형발전이라는정책적명분때문이다.교통인프라의지역간격차를줄이고,수도권과비수도권간기능분담을강화하려는의도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한교통업계관계자는"GTX연장이나신규건설공약은대부분의지자체에서환영받는내용"이라며"정권이바뀌어도추진명분이사라지지않기때문에후보들간공약도실질적으로큰차이는없다"고말했다.GTX연장안포함노선도.ⓒNews1김초희디자이너확대명분있지만…현실은'재정·수요불균형'그러나GTX확대에따른재정부담과수익성문제는여전히풀기어려운과제다.GTX-A노선은이미개통이일부지연됐고,B·C노선도공사비증가등으로추진에차질이빚어지고있다.D·E·F노선은초기구상만있을뿐,착공시점조차불투명한상황이다.특히수도권외광역권으로의확장에는보다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지방인구감소와도시공동화가가속화되는가운데,대규모인프라에대한수요와수익성을동시에확보하기는어렵다는분석이다.유정훈아주대교통시스템공학부교수(대한교통학회장)는"지방광역급행철도건설이성공하려면먼저지방의광역권을집중해서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며"특정광역권의축적이나집적없이철도만놓는다면사업성공이어려워진다"고분석했다.한업계관계자도"GTX-A의초기성공과B,C노선건설논의가지속되는이유는수도권에는여러거점광역권이존재하기때문"이라며"인구감소가진행되는지방에서철저한분석없이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면사업실패확률이매우높다"고했다.이와관련해'비용대비편익(B/C)분석'중심의교통정책결정구조도다시점검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정진혁연세대도시공학과교수는"과거노무현정부때SOC사업에대해평가가치가기존경제성에서지역균형발전등으로옮겨간적이있었다"며"이제는단순히수익성중심이아니라,국민전체가적정시간내에양질의교통서비스를누릴수있는기반이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특정지역만이아닌대다수국민들의교통수단이어떤것일수있느냐에대해새정부가먼저정의를내려야한다"며"이런개념이정립야향후교통정책도일관성과실효성을갖게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21일인천광역시부평역북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인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기본사회'구상을공식화하고이를실행할'기본사회위원회'설치를포함한관련공약을22일발표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이제는빈틈없고두툼한안전매트가필요하다"고밝혔다.기본사회는기존복지정책이나단편적소득분배를넘어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에기반해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기본사회실현을위한컨트롤타워로'기본사회위원회'를신설하고민간기업과시민사회,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와의민관협력을통해재정부담을분산시키겠다고설명했다.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의사회경제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또한이후보는일과삶의균형을강조하며주4.5일제의단계적도입,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추진,정년연장에대한사회적합의를제안했다.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아동수당지급대상의단계적확대,청년미래적금도입,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대상고용보험확대가포함됐다.농어촌기본소득과햇빛·바람연금,지역화폐활성화등지역맞춤형소득지원도공약에담겼다.주거분야에선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를약속했고,어르신공동체주택과세대통합형주택조성방안도제시했다.의료정책으로는민간중심의료공급체계로인해지역격차와필수의료공백이심각하다고지적하며,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육아·교육공약으로는'돌봄기본사회'실현을목표로보육비지원확대,유아교육강화,교사대아동비율개선,국가주도초등돌봄체계구축,평생교육지원확대등을제안했다.교통분야에서는지역별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청년·국민패스도입,교통약자전용교통수단확대등도공약으로내놨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모두를위한최소한이아니라,모두가존엄하게살아갈수있는새로운기준"이라며“국가의책임을더욱넓고두텁게만들겠다”고강조했다.김현철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H투자증권보고서‘새시대,익숙한불안’보고서발표광주·전남대규모정비사업,대선공약실행력성패가를듯기준금리인하·지방시장내수급역량등은주요변수로/클립아트코리아6·3조기대선을앞두고NH투자증권이주요대선후보들의부동산공약을분석하고선거이후의시장방향성을진단하는보고서를발표해관심이집중되고있다.보고서는서울등수도권은정비사업중심의회복흐름이예상되는반면광주·전남등지방은산업기반·수급여건·정책실행력등에따라회복속도가지역별로뚜렷하게달라질수있다고진단했다.NH투자증권은지난21일‘부동산공약분석및대선이후전망-새시대,익숙한불안’이라는제목보고서를통해이같이분석하고,정책변화에대한막연한기대보다는정비사업추진력,금리기조,공급-수요구조등복합적변수에따른전략적대응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보고서는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주요후보모두주택공급확대와정비사업활성화,청년·신혼부부중심의실수요자지원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고평가했다.다만공약실행방식에대해선이재명후보는공공주도도심개발과국토균형발전을,김문수후보는규제철폐와지방분권을,이준석후보는민간공급중심과제도개선을중심에놓았다며차별점을짚었다.이와관련해NH투자증권정보현연구위원은“공약의방향성은유사하지만,실제시장흐름은글로벌통상환경,금리인하시점,주요규제지역해제여부등복합변수에의해좌우될것”이라고분석했다.보고서는또향후시장흐름을가늠할4대핵심변수로▲강남·용산등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속여부(현행지정은9월30일종료예정)▲기준금리인하가능성(연내2~3회)▲공급확대공약의실행소요기간▲지방시장내수급역량과정비사업기대수준을제시했다.보고서는또구조적으로는1주택중심의고가자산집중이계속될가능성이크고,서울·수도권은정비사업가시화지역을중심으로회복세가나타날것으로봤다.지방에서는광역시와산업기반지역을중심으로점진적회복이이뤄질것으로보고서는예측했다.특히광주의경우현재전방·일신방직부지복합개발(21만㎡),광천동도시고도화사업,남광주시장인근주거환경개선사업등재개발·재건축을포함한도심정비사업이점진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전남은여수·광양·목포등을중심으로부동산시장회복가능성이열려있다는점에서차기정부의부동산정책에시·도민의관심이집중되고있는상황이다.정유나NH투자증권부동산책임연구원은“차기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막연한기대감보다는현재보유자산과투자전략을객관적으로재정비할시기”라며“정책의방향이시장에미치는영향보다,시장의반응이정책실현가능성을되묻는시대로전환되고있다”고강조했다.이번보고서는NH투자증권공식블로그(blog.naver.com/nhinvest_official)에서열람가능하며,NH투자증권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내‘TAX플랫폼’알림서비스를통해보고서수신신청도가능하다./김해나기자[email protected]©광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공약발표앞두고구상일부공개“국회해산권있다면尹계엄안했을것”“‘진보대보수’구도선역할않겠다”“대선·지선,국회의원·지방의원동시투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도성남시의한카페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이후보는이재명흔들기를통한존재감키우기에나서고있다.1차TV토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상대로집요한공세를펼쳤던전략이유효했다는판단에서다.성남=박해묵기자[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기자]“대통령과지방자치단체장을같이뽑고,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을같이뽑으면서2년마다엇갈리게했으면좋겠다.지금은견제와균형이작동하지않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21일본지인터뷰에서개헌구상일부를밝혔다.이후보는정치분야TV토론을앞두고개헌공약을발표할예정이다.거대양당에서나온대통령연임·중임제안에는“임기초반부포퓰리즘에빠질가능성이높다”라며우려를드러냈다.국회해산권과관련해선“긍정적으로생각한다”라며“윤석열전대통령에게그권한있었다면계엄은안했을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이번에공약팀에‘지하철깔아주겠다’같은SOC공약을최소화하자고제안했다”라며“대한민국재정상황자체가여의찮다”고강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2중앙경찰학교를전북남원과충남아산에중복공약한점을언급하며“유권자를우롱하는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1차토론때몸상태가너무안좋았다.2차토론은미리일정을축소해가면서공약검증에노력할생각”이라고했다.강행군에지친기색이엿보였지만답변은막힘이없었다.다음은일문일답.-이번대선이‘이준석의명량해전’이돼야한다고했다.▶저는수도권에서어려운선거를해온사람이다.어떤상황에놓여도이기는방법을고민한다.국민의힘은후보도,당도이긴다는관념자체가없다.대선을앞두고(비상계엄이일어난)작년12월3일부터6개월에가까운시간이있었는데얼마나낭비했는지보라.중도보수유권자들이‘이길수있는후보’에게표를몰아주는게중요하다.-어떤대통령이되고싶은가.▶저는이성적이고논리적으로대한민국의많은문제를풀고싶다.안되는건안된다고하고,되는건된다고하고솔직하게국민과소통하는대통령이되겠다.제가못참는게‘뻥’이다.거짓말과다를수있지만‘뻥치는사람’을보기싫어한다.저는그런‘뻥쟁이’들이정치하지못하는사회를만들고싶다.-개헌구상을밝히겠다고예고했다.▶개헌까지는아닌법률개정사항이지만대통령과지방자치단체장을같이뽑고,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을같이뽑으면서2년마다엇갈리게했으면좋겠다.지금은견제와균형이작동하지않고있다.만약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똑같이(국회가)폭주할것이다.그걸막기위해서라도2년씩엇갈리게하는게중요하다.-현행대통령제는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가.▶4년연임,중임을하게되면임기초반부포퓰리즘에빠질가능성이높다.국민들이4년중임제를해도된다는생각때문에찬성은하는데리스크가있다.국회해산권은긍정적으로생각한다.남발될가능성에대한우려는있지만,윤석열전대통령에게그권한있었다면계엄은안했을것이다.비유사시계엄선포에대해서는엄격하게제한을둬야한다고생각한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도성남시의한카페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이후보는이재명흔들기를통한존재감키우기에나서고있다.1차TV토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상대로집요한공세를펼쳤던전략이유효했다는판단에서다.성남=박해묵기자-가장주력하는공약은무엇인가.▶이번에공약팀에‘지하철깔아주겠다’같은SOC공약을최소화하자고제안했다.대한민국재정상황자체가여의찮다.정부조직을개편해19개부처를13개로효율화하자는얘기도했고,거기에맞춰지출을최소화하는걸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남원에도,아산에도제2경찰학교를짓자는건유권자를우롱하는것이고,그걸최대한피하고싶다.-이재명후보를어떻게평가하나.▶‘호텔경제론’을며칠째포기못하고계속들고가는것만해도,자기오류를인정할줄모르는사람이라고많은유권자가인정할것같다.호텔경제론의당황스러운원전(原典)이뭔지제가밝히지않았나.그냥조롱하기위한콘텐츠였는데,대단한경제학자가만든이론도아닌데국민께가르치려들었다는게이재명후보의한계성이다.그것을대한민국의경제운영방식으로삼으려고했다는것자체로이미수권자격이없는사람이다.-이재명후보대선공약의재원확보문제를집중적으로지적하고있다.▶이재명후보의치적을생각해보면성남시장이었다는것이모든불행의시작이다.성남시는판교IT단지나지방법인소득세등재량으로쓸수있는예산이많다.이재명후보는그걸성남시의미래에투자하는게아니라퍼주겠다고해서떴다.재정상황이더열악한경기도를맡고나서는‘퍼주기’는잘못하고‘계곡청소’같은걸했다.-투표용지인쇄일인25일이다가오고있다.대선완주의지엔변함이없는가.▶저는당선이목표다.국민의힘이아무리‘단일화무새(앵무새처럼반복적으로말한다는뜻)’처럼해도미동도없을것이다.지는단일화는바보다.그리고대한민국정치발전을위해제가독자적으로당선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한다.당대표를안해본것도아니고,국민의힘이제게제시할수있는게없다.제나름의정치적과제와목표를갖고노력하는것이다.-1차TV토론이후지지율상승세를이야기했다.15%이상도예상하나.▶동탄에서마지막으로공표된여론조사보다11%많이받았다.바른미래당으로출마했던노원상계동에서는12%를더받았다.제3지대의표는마지막까지미궁속에빠진표가많다.국민의힘을지지하던중도보수유권자들도‘김문수후보로는넘지못할한계점이있구나’를느꼈을것이다.이준석을중심으로표를몰아줘야한다는인식이합리적인데,그게얼마나퍼지느냐에달렸다.-대선이후이준석후보와개혁신당은보수진영에서어떤역할을할것인가.▶저는이번대선에서처음으로개혁신당이‘세대기반정당’이라고할만한정도의성과를낼것이라생각한다.세대기반정당은보수나진보,어떤초식에얽매이지않아야한다.국민의힘에서구상하는진보대보수의대결구도속에서역할을할생각은없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도성남시의한카페에서헤럴드경제와의인터뷰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이후보는이재명흔들기를통한존재감키우기에나서고있다.1차TV토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상대로집요한공세를펼쳤던전략이유효했다는판단에서다.성남=박해묵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오늘(22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빈틈없고두툼한안전매트가필요하다"며이렇게약속했습니다.이후보는자신의대표적정책브랜드인'기본소득'(모든개인에게조건없이정기적으로소득을지급하는것)은이번대선공약으로내세우지않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민주당은"기본사회라고하는개념으로확대해접근하겠다는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이후보도오늘페이스북에서"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면서"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규정했습니다.이후보는우선"기본사회위원회를통해정책이행을총괄하고,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민관협력을해재정부담을줄일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을가진사회경제적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특히"일과삶이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면서"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또"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할것"이라며"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들을지원하겠다.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에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후보는아울러"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고,맞춤형주택연금제도를확대해노후안전망을강화하겠다"며"농어촌기본소득및햇빛·바람연금등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확대하고지역화폐를통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활력을되찾겠다"고소개했습니다.의료정책에대해서는"민간중심의료공급으로지역격차및필수의료공백사태가심각한상황"이라며"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이후보는육아정책으로"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며보육비지원,유아교육단계적확대,교사대아동비율개선,국가지원'온동네초등돌봄'제도,평생교육지원확대등을약속했습니다.주택정책에대해서는"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할것"이라며"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을조성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교통정책과관련해선"지역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고,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도줄이겠다.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도확대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선시임기3년으로단축…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손학규"이재명에나라맡길수없다"金지지선언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2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기범손승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22일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과2028년4월대통령-국회의원동시선출,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등개헌안을담은정치개혁을약속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정치판갈이로대한민국의새판을짭니다-새롭게대한민국개헌·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4년중임제도입을위해대통령-국회의원임기를일치해야하는만큼제임기를3년으로양보해2028년4월대선과국회의원선거를동시에실시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전국단위선거를4년간두번으로정비하면정치일정이예측가능해지고선거에드는행정,재정비용도크게줄어든다"며"국민의재신임을받기위해정부·여당은협력하고여야는입법성과로경쟁하는건전한정치문화가조성될것"이라고기대효과를설명했다.김후보는또한"공공기관낙하산인사를근절하기위해'낙하산금지법'을제정하고한국판플럼북제도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플럼북은대통령실이임명하는공직명부로,낙하산금지법을제정해플럼북에포함되지않은낙하산인사가드러날경우이들을처벌하고파면한다는방침이다.대통령직무와관련되지않은범죄에대해선일반국민과동등하게취급하기위해대통령의불소추특권폐지도공약했다.김후보는"국회를진정한민의의전당으로거듭나게하겠다"며국회의원정수10%축소,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및무노동무임금원칙적용,국민소환제도입등국회개혁방안도발표했다.김후보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과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의법정기구화와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사법부의독립성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또한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폐지하고고위공직자비리전담수사기능을검·경합동수사본부로통합해수사권을둘러싼논란을없애겠다는계획이다.또한'사법방해죄'를신설해정치권력이조직력을동원해수사나재판을방해하는것을방지하겠다고도공약했다.'부정선거'논란차단을위해선거관리위원회도개혁한다.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해선관위에대한외부통제와감시체계를구축하고,중앙선관위원장과시·도선관위원장에대한법관겸임을금지한다.선거권상호주의를도입해외국인의본국이우리국민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않을경우,국내에서도해당국국민에게지방선거권을부여하지않겠다고도했다.김후보는마지막으로"86정치기득권퇴출과시대전환을선언한다.정치,행정영역에서과감한시대교체로시대전환을이끌겠다"며"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40대이하50세미만으로임명해40대총리탄생도자연스러울정도로공적영역에서의세대교체확실히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한다면하는김문수가이번에는정치판을확갈아엎겠다"며"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질청년3040세대와함께새로운시대로의전환을이뤄내겠다"고했다.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문수대통령후보의손을맞잡고지지선언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한편이날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는김후보지지를선언했다.손전대표는"사실한덕수전총리를주시했었다"면서도"이재명한테나라를맡길수없다.경기도지사를잘하고청렴결백하고직선적이고확고한의지를갖추고있는김문수밖에없다는생각에어젯밤(김문수지지를)결정했다"고했다.그러면서"정치적이해관계,개인의생각을두고나라를살리는데같이나서달라"며김후보지지를호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